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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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관·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전체를 일괄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부서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기획예산관께서는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 부서장의 선서문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도록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7일 기획예산관 김영훈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 지역구인 조상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정읍시 행정감사를 요약해서 말하면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입법 부당성을 발견해 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행정사무 자료……. 아니 그 이전에 보니까 12페이지, 그 앞장을 보면 2014년 10월 7일로 되어 있고. 12페이지 보면 2013년 11월 6일부터 이렇게 인쇄가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 됐는가요, 이게? 어느 부분인가요, 그 부분 한번. 2014년도가 쭉 오다가 2013년으로 다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이건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사용자 그다음에 예산 과목 이런 순으로 자료를 뽑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2013, 2014는 과목별로 끝나고 또 다음 과목 집행자 순으로 이렇게 뽑다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순서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맞기는 맞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쭉 오다가 2014년 가다가 거꾸로 되돌아 온 기분인 것 같아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정읍 농·특산물 구입 박 아무개 외 37명 한우.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대금을 지출하고 어느 분하고 돈을 쓰고 계시나요, 혹시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대개 기획예산관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라든지 뭐 이런 분야, 또 시정홍보 분야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분 한우, 쌀, 한우, 복분자, 잡곡세트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고 계시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100%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하는데도 같은 기념품을 전달하면서도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전달해서 홍보효과까지 같이 키울려고 100% 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또 볼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장학숙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에. 그동안 쓰는데 지금 기획예산부에서 1건, 부시장님께서 3건, 시장님께서 11건.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한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지출할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시정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윤활유적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어떤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는 또 이제 특히 저희 기획예산관실은 또 시 전체의 어떤 총괄 지원부서이기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요. 또 이제 그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 또 이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선에서 하셔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첩돼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장학숙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326만 5000원이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사업에 관한 사업성 행사비로 생각하고 또 어쩌면 홍보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접대자 인원을 보니까 212명을 접대를 하셨고만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바에는 시민 공청회라도 한 번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그 경비로 물론 이제 공청회 개최하는 건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 경비 성격상 공청회 직접 개최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또 홍보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는 경비의 성격에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과목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지금 김 아무개 외 몇 명 그랬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김 아무개가 누구십니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또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실명까지는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자료를 꼭 보내 주시고요. 예산관의 장학숙 관련 현장방문 여비 등 한 4건이 있고만요? 4번 다녀오셨죠? 가고 또 만나고 현장방문해서 4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혹시 다녀오셨는가요? 다녀오시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제가 장학숙과 관련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했을 때는 이제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현지에도 여러 번 갔었고 또 가서 이제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와 관련된 그런 연관된 분도 만났었고요. 부동산 관련된 분. 또 이제 그 토지 주변의 어떤 주민들도 좀 만났었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어떤 위원님들,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월 18일날 장학숙 건립 시정협조 간담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행정지원관에서 행정지원관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날 참석 인원이 34명이세요. 서울 장학슥 건립 시정협조 간담 식대가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인당 1325원씩 식사를 하셨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몇 페이지인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그거 한번 봐 보세요. 페이지를 내가 바빠서 못 적었어. 시장님 업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쪽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아마…….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그것도 한번 겸사겸사 어차피 계시니까 또 페이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관실 업무죠? 예. 그때…….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그건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 주시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은 그때로 하고. 지금 장학숙 문제로 현장방문을 하고 타 시·도 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 관계를 간략하니 소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장학숙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몇 군데 타 지자체 시설을 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교육체육과 있을 때에 최말미쯤 되는데요. 장학숙의 호실 형태라든지 뭐 2인 1실이냐, 1인 1실이냐 아니면 다인실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고정관념이 2인 1실 내지는 1인 1실이 공부하기 좋고 환경이 좋고 이래서 당연히 장학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또 어느 분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설계과정에서. 장학숙은 개인 1인 1실 내지 2인 1실보다도 3인·4인·5인 1실로 이렇게 쓰는 것이 학생들끼리의 서로 소통 문제라든지 어떤 화합문제 또 친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장점이 많다. 또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소가족 형태이다 보니까 타인끼리 지내는 그런 좀 예전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다인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는 의견이 설계과정에서 대두가 돼 가지고 그게 정말인지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호실이 결국 4인·5인 1실이더라. 그런 부분들을 직접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의견을 듣고 일부 그 부분을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하여튼 올해도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2014년도도 완벽하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나만 하면 끝나는가? 예비비 한 번 물어봅시다, 예비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예비비의 용도는 저 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명시도 됐고. 올해 2014년도 예비비가 총 얼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올해 저희가 73억입니다. 예비비가.

박일위원

그러죠? 73억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AI나 호우피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매년 한발대비 중형관정을 꼭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해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우리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100% 한발대비, 홍수대비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도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한 번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관정개발은 지금까지 매년……. 예를 보면 거의 뭐 연초에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2월달에 6억 5000 예비비로 그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썼는데 그 항상 매년 거의 매년 연초에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관정개발을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매년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근사치 나올 것 아닙니까? 매년 계상 했다가 나오면 이월을 시키든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아니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물론…….

박일위원

성격상은 맞는가 몰라도 우리가 예산 기법으로 보면 매년 이걸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정개발 같은 경우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한 8.3%, 부채비율이 결산상에 보면 20.7%. 실질적으로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한 44%가 넘어요. 거의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물론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내지는 국·도비 내시하는 것 예상을 해서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중앙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비부담이 적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각 실·과에서는 국비 따 왔다고 자랑만 하고 자기들 홍보만 하지 실제로 우리 시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크게 이익 되는 것도 없어요. 시비부담만 계속되는 것만 갖다가 더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 재정 악화만 초래하는 거지. 결국 우리 정읍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시비부담이 많이 투입이 돼도 효율성·효과성면에서 이제 더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시비부담이 적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물론 그런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래서 공모사업을 일정 부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간부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가능하면 시비부담금이 최대한 적은 것을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뭔 앞으로 그 저기 뭐야,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한다 그러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도 무상보육도 우리 지방자치에다 떠넘기지. 갈수록 우리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부채 상환액을 정말로 증액하고 확보하려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BTL이나 BTO사업 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요.

박일위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전체 우리 시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BTL이나 BTO도 보면 100억이면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것을 이것을 민간자본 이렇게 끌어들여서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그게 보면 총액이 한 300억 가거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총액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그럼 나머지 한 200억은 필요 없는 예산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우리가 우리 시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안에 숨어 있는 부채비용은 그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BTL이나 BTO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가 정말로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BTO나 BTL사업이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대신 그게 이제 장기상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을 BTL·BTO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직접시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상수도라든지…….

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높고 우리 지방세라도 많이 걷힐 수 있는 시 형편이 그렇다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가능하고. 사업도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다 복지나 그런 걸 다 떠넘기는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더욱더 지양해야 우리 정읍이 산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잘못하면 정말로 파산나면 어떻게 해요. 파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하여튼 그런 부분…….

박일위원

그럴 수도 있거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 이건 좀 가벼운 얘기로 넘어갑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걸 가지고 토 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중앙정부 내지는 예산확보 내지는 각 부처별로 우리 정읍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우리 정읍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다못해 우리지역 특산물이라도 선물이라도 하나씩 보내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하지 못한 방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요. 우리 고향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박일위원

비율로 보면 제 기준은 비율로 보면 그게 좀 더 많고 그래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우리 정읍시가 10원이라도 더 이익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는 게 좋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 좋은 아이디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일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시민 대상과 공무원 대상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표창도 하고 부상도 주고 그래요? 한 가지 사례에서 보면 2013년도에 264건 중에서 25건을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25건 중 압축해서 시상 대상으로 7건을 했어요. 그래서 최우수 1명에 상금 30만원 그리고 인사고과에 0.3점 이렇게 반영했구요. 우수에는 2명 시상금 20만원 그리고 실적가점이 0.2점, 장려상 4명 시상금 10만원씩 그다음에 인사고과 0.1점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수 창안제도의 부상은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에서 3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상을 받으면 특별승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관실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1위를 하고 상금을 30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부상의 내용으로 보면 특별상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시상 내역에 보면 최우수로 하고 인사고과에는 그냥 0.3점만 반영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 됐는지, 어떤 게 잘못 됐을까요? 조례가 잘못 됐을까요? 아니면 시상 내역이 잘못 됐을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조례 가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 0.5점, 우수 0.3점, 보통 0.2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최우수가 0.3점, 0.2점, 0.1점 이렇게 해서 약간 하향 돼서 가점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건 이제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럼 인사파트에서 이제 확인을 또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수 시책으로 탁월을 하면 0.5점, 우수면 0.3점, 보통이면 0.2점이에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있지도 않는 점수 0.1점을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는지. 아니 제가 또 아까 과장님께 질문 던진 거는 뭐냐면 부상의 내용, 상금의 내용을 보면 조례에 정한 특별승급 대상인 특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부상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창안에 의해서 받으신 상금 내용이 어떤 분이 3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특별상에 해당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특별상을 받으신 분은 특별승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특별승급을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부여한다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특별승급 해 줘야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우리가 여기서 시상금을 정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관련 규정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제안규정에 의해서 시상금을 저희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정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안규정상에 우수상에 해당되면 20만원이나 우량상에 해당하는 10만원 드려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상금은 특별상에 해당되는 걸 줬단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 내용도 맞춰 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서로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더 인사파트하고 확인 좀 해 보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와 자체 공무원들 간에 소통을 많이 하자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 홈페이지를 보면 부서별로 공지 파트가 있어요. 공지사항, 물론 이제 공지사항이 많다고 좋은 것인지 이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사업 부서들은 400건, 500건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관실은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 4건, 2009년도 2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1건도 없고 2013년 3건, 2014년 4건이에요. 물론 고시·공고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공지사항이 이런 정도밖에 없는지 그래가지고 무슨 소통을 할려고 하는지. 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과들은 뭐 이렇게 많아 가지고 500건씩 막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휘·총괄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에 내용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공지사항의 방법이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지가 돼서 활용을 해야 되는 정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는 대부분 전체 직원에 대한 개인 메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공포의 방법은…….

이도형위원

여기 보시면요. 정읍 발전 정책제안 공모한 거 하나하고 올해 그거에 따라서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하고 결과 발표한 것. 이 표에 1건이에요, 1건. 이러니 무슨 더 좋은 창안제도가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용역과제 우리 많이 하죠? 얼마 전에도 했고. 용역과제에 대해서 정말 의외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용역과제와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용역과제물을 어디 어디에다 주도록 되어 있죠? 용역 수행부서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용역 수행부서에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 이제 기획실 기획예산관에 제출을 하고.

이도형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왜 안 주시죠? 제가 보충자료 요구했는데 용역 수행기관별로 결과물 수령일, 그리고 의회에 통보한 날짜 주셔야죠. 그러니 왜 이러냐면 용역을 정말 반복해서 수행해요. 그 결과물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의회에. 그러니 아니, 결과물을 가지고 트집을 잡자가 아니라 그 결과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의회가 코멘트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하는 의원들한테만 주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물론 이제 용역과제가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납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저희한테 이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쭉 해 왔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달라고 할 때까지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용역 결과대로 안 해요. 엉뚱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물 폐기해 버리고. 그리고나서 또 용역 하겠다고 5000만원, 1억 심지어는 2억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자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설득해서 해 놓고 결과물을 안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의회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관실에서 그걸 승인 해 주는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공문 받으셔가지고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관실에서는 날짜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 주신 적이 있어요. 꼭 좀 날짜 받으셔가지고 또 관리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5쪽에 보면 용역과제심의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관광산업과의 정읍시 축제개발 용역과 기술지원과의 정읍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5쪽이요. 용역과제심의회 운영현황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지금 부결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은 2013년도 우리 시 용역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2013년도 전체 용역비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를 하면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의 하나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용역과제심의가 마치면 그게 100%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된 전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것은 2013년도하고 14년치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는 재정도 열악한데 용역만 주지 말고 우리 시에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용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하여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국가예산확보라든지 공모사업 응모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요즘은 또 그런 용역의 결과물을 요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용역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기획예산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위원님이 준비 많이 하셨죠.

안길만위원

아니, 저는 별로 안 했는데 .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실·과 소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 2, 3년 이상을 사무감사자료들을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질문도 똑같고 답도 똑같이 쓴 것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보셨는가요? 감사결과 이렇게 본 것들.

웃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봤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반복되게, 매년. 글자까지 똑같이 쓰는 이유가 뭐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이제…….

안길만위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에 답이 똑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는 똑같이 안 써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는 건수들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번 기획예산관님한테는 우리 정읍시 정책개발을 하고 시책을 또 추진하고 또 시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우리 지금 시정 정책개발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 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게 이제 딱히 저희가 비용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딱 비용으로 산출된 그런 건 없고요.

안길만위원

대략 얼마 정도예요, 그럼? 기획예산관님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정을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6기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예산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연구발전을 시킬 것인지 또는 공모를 한 것인지 뭘 예산을 잡고 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제 뭐 단일 단위사업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지만 저희 이제 금년도에 기획실에 총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100억인데 거기서 이제 재무활동이라든지 행정운영경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업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한 1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14억이 본예산에 나와 있는데 그 예산들 중에 전부 업무추진비, 시책개발비 해서 계속 반복되는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 개별로 이렇게 하나씩 해 놓은 것인지. 가만 보니까 정책개발하는데 뭐 112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800만원, 1800만원, 2500만원, 공통관리비로 79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업무 정책개발비로 1500만원. 또 어떤 거예요,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길만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정책개발이면 정책개발기획실에서 좀 잡아가지고 예산을 분명하게 좀 보여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뭐 예산 보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돈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좀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로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업무추진비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직위·직급별로 예산 편성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편성을 한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정책개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 있다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상 시정에 전체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주요 사업…….

안길만위원

차라리 과의 업무추진비를 명확히 업무추진비, 또 어떤 사업추진비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써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좀 써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조상중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갖고 알아먹게 좀 해 주시지 그걸 꼭 수수께끼로 해 갖고 ‘아 이게 홍보비 예산이구나. 아 이거는 뭐 선물 사는 비용이구나’ 이렇게 구별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계도 안 내주고 돈 얼마를 썼는가 업무추진비 썼으면 얼마고 또 예산홍보비를 썼으면 얼마고 감사 자료가 저희가 계산기로 다 눌러봐야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거는 계가 나와야죠. 이게 그리고 예산 행정감사는 특징이 숫자 얘기잖아요? 숫자는 정확해야죠. 그러지 않은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정확히 기입을 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계가 빠졌는데요. 거의 아마 예산액 대비 다 집행했는데 계는 추가로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앞으로 계 빠진 것들 오면은요. 자료를 더 많이 요구 할 거예요. 더 훨씬 더 힘들게. 그러면, 예? 계가 나와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그 부분이 그때 틀린 것은 ‘아 그거 숫자가 틀렸습니다’ 하면 수정하면 되는데 이거 다 계산기를 눌러봐야 하는 어려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업무추진비하고 정책개발비를 명확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우리 100억 갖고 정책개발 하는 건 14억밖에 안 되는데 14억 가지고 우리 6000억 예산에 대해서 또는 사업비 한 1000억에 대해서 정말 멋진 사업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선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획예산관에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애매하게 돈들을 쓰고 있으니까 다 흔들린다고 보거든요? 전체 예산이……. 제가요, 다른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비는 재정이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맘대로 세울 수 없는 게 업무추진비고요. 기관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안길만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얼마씩 틀리고 조절하는 것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한 3년 치 보니까 조절한 것이 다 보여요. 여기가 적으면 여기 2000만원 줄이고 100만원 줄이고 하는 것을 다 맞췄더라고, 숫자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확하게 우리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번에는 시책개발하는데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를 해서 뭔가 한 번 해 봐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똑같아요, 돈이. 돈을 조절 했다니까요. 기획예산에서 조절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정책이 전체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관에서 과감한 어떤 정책이 정말 있어야 뭔 얘기가 되죠. 정책개발을 하는데 3년간 똑같아요. 추진비용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데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정책이 있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장학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담회도 필요하고 어떤 주민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얼마 이렇게 못 박아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똑같은 거고 그게 이제 정책개발을 하는데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길만위원

당연히 사업비는 아닌데 그런 비용을 다 뭉치면 그 비용이 나와요. 지금 이 비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들여다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예산관실에서 중심을 잡아줘야만 이후에 다른 과들도 그런 예산이 일명 만들 때 또는 조절을 할 때도 거기에 따라서 또는 기획예산관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서도 그렇게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기명들도 다 정확하게 써 줄 것이고 여기서부터 확실한 틀을 좀 잡아야만 정읍이 어쨌든 이번 6기 때에는 뭔가 달라지는 시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금 예산관님이 남달리 좀 더 능력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5기 예산 때 사업들이 추진 안 된 부분, 또 6기 때 지금 공약 있잖아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문 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민선 5기 때 시장 공약사업이 지금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것이 17건인가 여기에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17건 중에서 정말 공약을 했지만 ‘아 이 사업만큼은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이제 총 77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8개 사업이 종료가 되고 6개 사업은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용성이 없다거나 어떤 폐기 조건이 되어 6개는 폐기를 했고요. 13개의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된 6개 사업은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요 사업은, 이제 정부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좀 낮게 정부 정책이 변화가 돼 가지고 실제로 이자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 이자이율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크게 효과가 없다 해서 이 부분은 폐기를 했고. 나머지도 이제 헬스케어 등 휴양산업 기반조성이라든지 황토체험테마파크, 스포츠종합타운 확대 조성 6건이 있는데요. 예산투자 대비 장기적으로 추진하다 봐서 효과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6건은 이렇게 폐기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13건이 남아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13건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13건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민선 6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건 이제 계속사업으로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내장산 리조트라든지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러한 그 아까 6건에 관한 것을 협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 이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통 보고를 통해서 타당성 설명을 하고 이유를 설명해서 시장님 최종 결심을 얻어서 폐기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혹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런 부분들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차피 함께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성재 실장님. 또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 보면 3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니까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감사원 교육이수 및 업무연찬 강화. 이게 좀 미비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혹시? 연찬강화라든가 교육을 안 받으셔 가지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것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마 외부에서 이제 볼 때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또 자체감사 할 때에 외부감사보다도 좀 약하게 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게 감사공무원 교육원이나 그런데 가면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또 새로운 어떠한 업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교육 내용을 물론 이제 수시로 받아야 되겠죠. 감사관이라면 그래도 어쨌든 정읍시 행정을 갖다가 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내지는 발전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보통 어디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 받는 것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보통 감사원 교육원이 파주시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감사기법 또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감사 보는 방법 그런 것들 위주로 사례 위주로 많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혹시 이제 그런 데 연찬회에 가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료 있으시면은 의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5페이지 보니까 민원이 있어요. 이제 시민의 안녕과 시민을 편하게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이 편안해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은 정말 불편부당한 민원은 없으면 좋겠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미래지향적인 발전 민원은 있어야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금 민원인들이 호소한 내용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장명동에 유 아무개 도움 호소, 또 교암동에 박 아무개 짜고치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아닌가. 또 수성동에 김 아무개 일생 동안 억울하게 눈물로만 사는 탄원서. 참 이런 민원인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안타까운 심정도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해 주세요. 민원인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고충민원상담으로 이렇게 1년에 들어오는 건수가 한 2,500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법적·제도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 꼭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부서가 애매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또 정 그렇게 불가하고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도움 호소나 짜고치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아닌가. 또 일생 동안 억울하게 눈물로만 사는 탄원서 해서 이제 두 개는 수용이 되고 하나는 불가로 되어 있는데 요. 이런 부분이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안 되고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들로 오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성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호소하고 그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185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77페이지 보면 2013년 2월 18일 수성동 민원인인데 장 아무개, 50년 전 사유지내 경찰 사격장 철구조물 처리 요청. 그런데 말하자면 똑같은 내용인데 또 8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2013년 2월 18일 수성동 민원인 장 아무개, 50년 전 사유지내 경찰 사격장 구조물 처리요청.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 이 분은 두 번 넣은…….

상중

조상중위원

두 번 넣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분이 두 번 그러면 접수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이게…….

상중

조상중위원

같은 날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페이지만 틀리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어떤 경우냐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 분들이 감사실도 넣고, 민원실에다도 접수를 하고, 시장님실에도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면 그런 건들이 2개, 3개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날짜가 똑같고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한 날 민원실에다도 접수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문제는 해결 됐습니까? 혹시, 이 부분? 얼마나 좀 답답했으면 여기저기다 또 민원을 제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산 2000만원 세워서 해결 했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해결했어요? 다행이십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또 82페이지 보니까 정말 공무원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친절해야 되는데 불친절에 대한 관련 민원이 접수됐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 수성동도 2건이나 있는데 2013년 3월 6일 불친철 관련 북면 1건 있고, 수성동에 김 아무개 2013년 5월 3일 친절 교육 요망, 또 수성동에 노 아무개 2013년 5월 7일 수성동사무소 친절 교육 요망.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읍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업무도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어떻게 보면 이게 변명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것이 만약 시민들한테 방송이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대부분 불친절로 얘기하는 업무들이 처리가 안 되고 불가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좀 화가 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참고 다 들어주고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또 사람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런 사례별로 교육도 시키고. 아무리 민원인이 와서 억지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들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이제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더 어떠한 우리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해 주시고. 물론 이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시민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감사평가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33페이지에 설계 사전심사 운영결과가 있는데 설계 사전심사 실시목적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지금 사전설계심사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가 잘 돼 있는지, 또 빠진 것은 없는지, 또 과다 설계는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사전에 감사실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또 일정 금액 이하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많지를 않아서 현장은 못 나가보고 그 설계서를 보고 설계서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사전예방을 위해 설계 사전심사를 하시는데 여기 운영결과를 보면요. 226개 사업을 심사하고 300여개에 대해서 변경이나 감액 조치를 하셨는데, 소중한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건수가 그것도 전 부서가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본위원은 보입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물론 설계라는 것이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페이퍼로 이렇게 만든 것에서 설계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서 보는 것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설계가 감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넣도록 하고. 또 설계가 단가가 최고 금액 이하로 이렇게 단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넣고. 또 장기간하는 설계는 1년 이상 되면 물가상승률 해 갖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시점하고 설계했던 시점하고 차이가 1년 이상 나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지적 어떤 책자라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평가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래서 지금 모든 민원이나 이런 업무에 대한 어떠한 미스, 또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내려왔던 관습이나 관행 그런 것들을 이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어떠한 관행, 관습 또 타성에 젖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책자를 발행하고요. 금년 중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관습이나 관행이나 타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준다는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의 생각은 연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부서 사업담당자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례집도 만들고 연구하여 만들어 배부하여 그간 발생했던 사례를 피드백해서 업무도 연찬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평가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담당자가 수시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서 행정력 낭비도 없애고 예산도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본위원은 기대하고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운영 이렇게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게 뭐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우리 컴퓨터화면을 켜면 거기에 청렴 어떠한 그러한 내용하고 어떻게 해라, 그리고 수시로 바꿔서 화면을 띄워서 그 놈이 클릭이 돼서 다 읽어봐야 다음 컴퓨터를 열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00 공직자들이 아침에 컴퓨터 부팅을 시키면 거기에 청렴 교육에 대한 그것들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

박일위원

그게 효과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기게 안 되게끔.

박일위원

그걸 읽어본다 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매일 하면은 그래도…….

박일위원

우리 감사평가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읍시청 1400여명의 공직자를 감시하고 감사를 할려고 있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 될 일, 정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뭐…….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1400 공직자가 전부 다 잘못되어 가지고 다 감사하고 조사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거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의의가 이런 이유도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부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의식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짜 CCTV있어도 범죄 예방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해요. 예? 그 자체는 좋은데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 보면 자잘한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도 감사에 지적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감사에 지적될 것은 지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런 부분들은 좀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일위원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감사하다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는 과정에 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또 현지 시정조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일위원

우리 감사평가관실에다가 내가 주문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우리 정읍시청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각 읍·면·동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하나씩 한번 보내 주쇼.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절대 어떠한 일을 맡겨서.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해주는 것을 원하지 그 플러스알파 내지는 그런 것은 절대 바라지를 않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직접 무기명도 좋으니까 신고 해 주시라고, 처리해 드리겠다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 부분은 신고방을 한 번 운영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떤 분이 녹음도 한 게 있어요. 어떤 공직자가 말이에요. 보험료 내야 되는데 보험료 안 내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사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이건 정말 큰일날 일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제보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건 한 번 더 우리가 감사 예방이 더 중요하지. 잘못된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 신상에 불이익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고충민원 아까 얘기를 보니까 접수 및 처리내역을 쭉 보면 기타 민원도 한 6건이 된다. 아직 처리 된 게 하나도 없고, 진정이나 탄원 13건 중에 1건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봐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거 보시면 위에는 민선 5기일 것이고 아래 것은 민선 6기일 것인데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와가지고 집단민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일위원

집단민원이나 진정탄원은 물론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억지성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민원도 있을 겁니다. 개중에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박일위원

예. 개중에는 있어서 또 그 분들이 여기 저기 다 알아보고 안 되니까 여기저기다 다시 한 번 해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집단민원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진정이나 탄원서 내신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그걸 처리결과를 말 해 줘서 다른 과에다 진정내고 민원 내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 과 저 과에다 다 내고 나중에는 부속실에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건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안 해줘서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성과 평가를 하는데 행정집행개발 용역도 주고 시민 만족도 평가도 실시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금년 상반기 때부터 그것을 직원들 개인의 근평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물론 이제 객관성이나 공정력도 기여하고 또 지표도 그 직원들의 역량에 맞게 추진력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 상반기 때 한 것을 참고해서 하반기 때에도 병행했고. 내년 지표하는 것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2016년까지 하면은 완전히 제도가 정착이 돼서 컨설팅 없이 자체로도 할 수 있게끔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사람이 다 바뀌어서 나중에 보면 전혀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시고 새로운 걸 또 시도하고 시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박일위원

시스템을?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구축을 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까지는 확실히 정착이 될 겁니다.

박일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불친절민원 해 가지고 오는데 아마 대부분이 복지문제에 관련해서 그럴 거예요. 예? 복지문제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도 아마 알 거예요. 알면서 계속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하니까 직원하고 불편한 일도 생기고 고성도 오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지 분야 그 분야가 이제 마찰이 제일 많이 있는 마찰입니다, 읍·면·동 마찰이. 그래서 직원도 보강도 해 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행정시스템이 이제 투명해지면서 어떠한 전산 처리로 가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어떠한 컴퓨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관. 또 이 사람은 정말로 사는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기계시스템으로 다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시스템이나 그런 것에 딱 나타나 버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떠한 기부금이나 어떠한 독지가들을 연결해서 그때 그때 처방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좌우간에 시민 만족도 평가도 그렇고 내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는 복지도 마찬가지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감사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잣대를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해야지, 다른 이유로 기준이 달라진다 하면 잘못되는 거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제가 주문한 것 각 사업자들에게 편지 보내는 것 잘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아까 사전설계심사 예산, 얼마부터 도에서 심사를 해요? 사전설계를?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전문공사는 3억, 종합공사는 5억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건 우리 시에서 사전설계심사 했다는 얘기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5억 이하짜리…….

김승범위원

거의 3억 이하 5억 이하지 뭐 사업들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감액조치가 보면 18만원, 34만원, 4만원. 이거 꼭 그렇게 나중에 이게 감액조치 해 놓고 추가예산 달라고 그러거든요, 부족하다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실질적으로…….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설계심사를 했는데 진짜 예산이 과다하게 시행됐다거나 하면 감액도 가능한데 물론 예산 자체는 큰데 거기서 몇 만원, 몇 천원 감액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그런 부분은 보험료나 산업재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4대 보험을 계산할 때 잘못 됐을 때 과다 됐다든지 또 줄였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적은 액수의 감액은 좀 재고를 한 번 해 봐야지 않냐.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가 예산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죠? 감액을 해 놓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감사죠? 중앙감사, 도감사?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중앙감사 2013년도, 2014년도 받았나요? 중앙감사?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중앙감사 우리가…….

김승범위원

13년도, 14년도하고 2년에 걸쳐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감사를…….

김승범위원

중앙감사.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중앙감사는 도에서 왔을 때 우리 불러다가.

김승범위원

아, 중앙감사는 중앙에서 따로 내려오셔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감사관이 와 가지고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가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중앙감사원 감사나 중앙부처 감사들이 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공무원 징계 내리게 되면 중징계나 경징계는 전부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네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니, 저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형사 건으로 해서 넘어오는 건들이…….

김승범위원

음주운전이나 형사 건으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총 지금 2013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명이 맞나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보면 대부분이 교통.

김승범위원

음주운전?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음주운전도 있지만은 공직자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내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했더라도 6대4나 3대4로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오면 우리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승범위원

지금 파면 1명은 음주에다 교통사고 난 직원 파면인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산내 모 직원 말씀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직 5명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직 5명이……. 뭐 이름 거명은 하시지 말고 대체적으로 정직 5명은 어떤 경우 정직을 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보통.

김승범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징계에 우리 예산을 혹시 횡령하거나 우리 공금을 혹시 손을 대 가지고 징계가 있는 사유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금을 우리 공금 손을 댔다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형사 건이 나온…….

김승범위원

형사 건이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청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파면을 시킨다거나 정직을 시킨다거나 감봉을 한다거나 견책을 한다거나 하는 종류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중징계는 어차피 도에서 하고 경징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들은 중징계로 해서 도로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도로? 도에서 결정을 해 갖고 내려보낸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 소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배정자 위원님 질의 할 때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직을 하다 보면 바삐 이렇게 하다 보면 관행이나 관습이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김승범위원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으로 가버린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저 역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요. 이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 번 공직사회에 변화를 가져 볼라고…….

김승범위원

글쎄요. 한번…….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담양사건 보니까 실질적 사업주가 광주의 모 구의원이라고 그래서 엄청 또 의원들이 두드려 맞더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용서가 안 된다고요. 물론 공직자 다 똑같을 거예요, 이제. 저희들도 공직으로 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직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나 문제가 생기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 관행이나 관습이나 또 용서 해 주고 우리 직원이니까 감싸고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업무연찬을 좀 강하게 좀 해서 정말로 1년에 2번 할 것 4번, 5번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동 감사를 2년에 1번씩 하시죠? 2년에 1번씩 했던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2년에 1번씩입니다.

김승범위원

2년에 1번씩. 그런데 보면 거의 지적사항이 비슷비슷해. 이게 어떤 면은 막 열 몇 건씩 감사에 지적을……. 크든 작든 간에 이것도 업무연찬 부족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연찬 부분도 있지만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김승범위원

수시로 막 바뀌어 버리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또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업무를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정읍시 인사시스템에 승진한 사람들은 무조건 해서…….

김승범위원

읍·면·동으로 보내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제 그렇게 해서 돌리다 보니까 조금씩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의 놓치지 않아야 할 업무들 사실 뭐 큰 것도 아닌데.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김승범위원

조금 소홀하게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 수고하십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지금 그러면 대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지금 읍·면·동 감사라든가 또 다른 감사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제가 한 3년 것 보니까 또 비슷하고. 그러면 반복되잖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아무리 읍·면·동 직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매뉴얼이랄까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업무 추진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업무는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그거 없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읽어 보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행, 타성에 젖는 그것을 하는 것이 관례에 하던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조금만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좀 업무를 잘 가르쳐줘야, 업무를 잘 하고 그래야 감사를 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업무를 잘하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안길만위원

감사라는 거는 업무를 잘 하라고 하는 뜻이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야 지금 감사관에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이거를 도입하는데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업무가 소홀하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정읍시청 공무원들 다 전문가신데 업무매뉴얼을 좀 특히, 신입들 대개 읍·면·동에 신규를 많이 배치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 뭐라고 할까요. 출산예정인 여직원들이 배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며칠 하다가 이제 막 급히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업무가 단절 되는 현상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해서 업무매뉴얼을 정확히 가르쳐서 이렇게 방대한 양을 지적하지 않고. 이게 다 낭비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많은 걸 다 지적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마찬가지로 감사매뉴얼도 미리 알려줘서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저는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켜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이렇게 징계 먹고 하면 승진에도 문제가 있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특히 신입들이 와 가지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과 감사매뉴얼을 예방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은 매일 보면 그거 보나마나 한 것 같고요. 잘 안 지킬 것 같은데. 차라리 업무연찬을 좀 자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씩 와서 다 받을 수 있게. 체크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와서 교육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를 강화시켜 주는 게, 그러다보면 시 전체 일도 잘 되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 일도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 썼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살피는 일 부탁을 했는데 잘 살피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은 어쨌든 그래도 감사니까 옆에 동료위원님들 개선하고 지적하는 것 보다도 결국은 우리의 행정 효율을 높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 역시 지적을 하더라도 타탕한 것은 받아들이시고 개선을 좀 촉구하겠습니다. 일단 좀 가벼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평가관실에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좀 가끔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요. 각 관·과·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부서 내용들이 있죠. 부서 소개, 조직과 업무, 주요 업무계획, 민원업무, 공지사항, 감사결과. 여기는 감사결과가 있네요? 감사결과는 잘 올려놓으셨는데 공지사항란을 한 번 보시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1건입니다. 다른 사업부서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거나 알릴 것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업무성격상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2012년에 ‘정부민원 110번으로 문의하세요’ 하나 하고 2013년도에는 ‘2013년 반부패청렴정책’ 달랑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져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마도 감사실이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알리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직원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 대부분이 직원들로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시민 상대로 하는 것은 많지 않고…….

이도형위원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직원들 감시·감독하라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서비스 할 것인가 그런 측면이고. 여러 민원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알려야 될 내용이 이것밖에 없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감사평가관실의 존재 이유와 관련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성과관리를 위해서 용역하셨던 것.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 지적하실 때 답변하셨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르면 성과관리용역을 살펴보면 전 부서가 우리 시의 비전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한다.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던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감사평가관은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조직 내부를 바라본다라는 것. 감사평가관의 미션 또는 전략적 사고는 성과관리 지표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어떠한 업무에 대한 추진 부분. 그다음에 관리·감독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조직 내부네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걸 미션으로 하고 있으니 직원들에게도 알릴 것 충분히 알리셔야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중앙에서 감사가 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한다든지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공문으로 어떠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 어떠한 중요한 화장장 업무가 미진하다 했을 때는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어떠한 데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한 일을 주로 하고 또 읍·면·동 감사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하는 부분. 또 큰 어떠한 정책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직원들한테는 수시로 그런 공문으로서 다 보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지점들을 넓히자는 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정부 3.0의 취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지. 2012년에 1건, 2013년에 1건이 뭡니까? 많이 알려야, 알아야 뭔가 더 문제점도 안 생기고 예방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를 예방주의로 가자, 라고 해 놓고도 알리지 않고 하니까 계속 지적사항만 발생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미션은 그쪽 부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션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구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성과관리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고충민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전년도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및 해소율을, 처리에 대해서 70% 처리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 연도에는 55%로 줄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많이 왔을 때는, 불가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았을 때는 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70% 잡고 90%, 100% 잡는 이유는 불가민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만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잡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어떠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는 70% 목표 잡았는데 올해는 왜 하향조정 되냐 이거죠.높아져야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 아니면 적어도 동일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다운시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직원들이 정말 잘 알고 이걸 적응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만족도 목표가 20%예요. 전체 공직자 천 몇 백명에 불과 200여명 정도가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걸 과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지. 아무리 초기라고 하지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수기로 직원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런데 2013년부터 성과관리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근무평정에 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시범기간이어서 의무적으로 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도형위원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직원들이……. 제 말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이도형위원

전년도에는 수용률을…….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도형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직원들이 이제 한 30년, 60년 됐던 어떠한 그것을 기계시스템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라북도에 지금 8개 시·군이 지금 도청이 제일 먼저 시정하고 이제 우리 정읍시 이렇게 해서 8개 가고 있는데 아마 점차 갈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떠한 것에서 새로운 제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이 있을 겁니다. 헌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다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있든 없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지 않냐. 저 역시 이것을 받아들일 때 행정지원관실에서 총무과장을 하면서 실시를 할 때 1억 9천 들이고 했는데 하면서부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행정을 계량화 단위로 해서 입력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냐.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보완을 하면서 지금 외부 컨설팅도 주면서 외부 것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좀 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다만 수십 년간 손으로 해 오던 것을 전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적응이 좀 쉽지 않다, 라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 이상의 점수가 20점 이상 나온다는 것은 너무 낮지 않냐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학점 매길 때 60점 이하면 그 뭡니까, F함적 주고 그러는데 그 목표를 어쨌든 좀 상향……. 뭐 지금 여기서 상향하라 마라가 아니라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내년 목표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년도 감사처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읍·면·동으로 예시는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뭔가 지적을 받고 그러면 상급자에 의해서 결국 명 받아서 하는 건데 담당자만 처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대책임을 좀 져라.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 부분은,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조치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몇 건이나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읍·면·동의 내용들은 신분상 조치는 없어요. 훈계라든가 주의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자체감사에는 없지만은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자, 계장, 면장 이렇게 해서…….

이도형위원

연대책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연대책임을 문 적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특정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3건의 주의가 있는데 주의를 하면 뭐 점수상에 반영을 하나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훈계까지는 점수상 반영을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나중에…….

이도형위원

의미가 없는데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나중에 공적심사나 승진심사를 할 때 그런 참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인사규정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보면 주의는 0.3점, 경고는 0.5점, 직위해제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여기에서 주의는 교육이나 회의, 단체행사 불참이고요. 직무태도 관련인데, 연동을 시키셔야 실효성이 발휘되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성과관리금을 지급을 할 때 제재를 넘어 가면 거기에서 별도로 또 감점을 시켜줍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주의나 훈계 그런 부분은 감점 제도를 도입해서 최고 5점까지 감점을 시킵니다.

이도형위원

예, 뭔가 한다고 했으니까 실효성이 있도록.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걸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예방하고 주의하고 하는 그런 실효성을 높여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시 사무에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 사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 어디서 취합해야 하는지가 좀 애매해요. 조례에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관실이구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 사무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포괄적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관실이고, 거기에서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정기적 감사를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하고 행정지도하고 그런 문제를 잘못 혼동이 되어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무부서에서는 1년에 1번씩 민간위탁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또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나 어디 부분에 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무부서장이나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무부서장한테는 1년에 1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감사와 행정지도하고는 별도다. 그러기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1년에 1번씩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나 또 수시로 어떠한 민간위탁 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지도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된다든지 어떠한 예상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감사실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원화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서를 보면은 ‘1년에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감사와 행정지도를 명확하니 이해가…….

이도형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조례개정이 필요하던가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 부서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 뜻이 그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감사반을 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감사반 편성하는데 관련 부서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감사의뢰 요청 했는데 뭐냐면 ‘니네가 해라’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뭔가 아귀가 안 맞잖아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것은 한번 제가 안 봤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많은데 감사를 다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이도형위원

맞아요. 지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또 민간위탁이 감사를 1년에 계속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위탁이 32개나 되는데 32개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쪽에서 감사계 직원만 가지고 읍·면·동 자체감사도 못하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죄송하지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는 조례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선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만 더. 이거는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방과 관련된 거예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매뉴얼을 만드는데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하면 감사와 지도점검의 차이를 아까잠깐 말씀 하실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도점검을 하는 중에 정산검사 라는 게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조례보다 주사법칙이 가장 우선한다고 그래요, 주사법칙. 그 말씀 아시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주사법칙. 담당공무원을 주사라고 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자료가 그때그때 마다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통일 한번 하시게요. 민간정산검사도 정산검사가 항목이 많은데 제가 요구를 했어요. 어느 과에서는 그 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결재문서까지 싹 복사를 해 오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자체적인 거니까 놔두고 증빙할 수 있는 최소 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카피를 해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또 와서 복명을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촉진할 때는 파트너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봐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할 건 정확하게 하지만 담당자의 눈에 따라서 자료가 늘고 줄고 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서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지 확인할 것 있으면 현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업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 보면 과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개선안 한번 만드시게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감사기관이 여기 우리 보면 전라북도 것만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감기관이 행자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을 거예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한 내력 저한테 서면으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빨리 갖다 주세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박일 위원님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저도 비슷한데요. 그 자료는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금방 박일 위원이 주문했던 것.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으면 이걸 어떤 사업할 때 반영을 하는가요, 혹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하나만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보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사례가 아마 정읍시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구장 산촌 생태마을 관리운영 소홀이라고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이거 혹시 거기 감사관님 가 보셨어요? 그 마을에?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못 가 봤습니다.

안길만위원

못 가 보셨어요? 예. 우리가 지금 지역공동체관 쪽에서 또는 사업부서 쪽에서 마을공동기업을 만든다든가 또는 권역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수 십억씩 추진이 되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죠. 그런데 지금 구장마을 한번 꼭 가 보셔야 돼.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가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꼭 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도 좀 하시고 거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 담당관님 임무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곳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지 지금 걱정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될 건데 옛날에 관광농원 아시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수 십억씩 투자해 갖고 다 날아가는 거. 지금 그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끝내고 바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업에 반영되게끔. 뭐라 그래요? 간부 회의인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이런 석상에서 많이 시정 정책 논의를 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감사지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안 하게끔 또는 하려면 정말로 치밀한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이 되게끔 해야지. 계속 지적만 하고 사업은 또 계속 진행만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한번 꼭 좀 가 봤으면 좋겠다. 전북도 감사했던 곳들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그거를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어느 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그 지적된 사항들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도 변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히 작은 설계도 아니고 좀 사업이 큰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에 관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면 해당 용역업체가 잘못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것이 물론 뚜렷한 어떠한 용역업체가 잘못 했으면 그런 업체도 제재를 해야 하는데 제재방안이 민간업체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고.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설계를 감독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신분상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든지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미스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1년간이든 2년간 정읍시 용역업체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제 패널티를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도 조례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제재조치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 정말 이번, 어디입니까? 정읍시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아주 큰 실수를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한 두건도 아니고. 그런 걸 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도 없고 해당직원 잘못으로만 돌려지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잘못 한 데는 잘못 한 거 본인들이 달게 받아야 되지 않냐 싶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다가 위탁 주어서 하는 사업이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공기업에서 본인들이 위탁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행정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런 것은 나중에 재위탁할 때 반영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잘못 위탁사업비가 써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반영이 안 된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감사에 지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공기업관계도 그런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래야 어느 공기업도 ‘아 정읍시의 사업이라면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잠깐 앉아 계세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추진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실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께서 사전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는 관내 전문건설업자들에게 시에서 공사발주 시 감독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시 감사 담당부서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요망했습니다. 김승범 위원과 안길만 위원께서는 읍·면·동 회계감사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감사매뉴얼과 업무매뉴얼을 보완 시달하여 적법한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는 감사평가관 소관 공지사항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소관 업무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하셨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께서 32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포괄적 업무담당부서는 정기감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명문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항목과 제출서류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업무 주관자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출서류 편차가 심한 실정이므로 정산검사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감사평가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시 30분에 할까요? 예.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 지역구인 조상중 위원입니다. 양환창 실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별로 맛있게 못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제 맛있게 먹은 걸로 알고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4페이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면 두 번째 칸에 읍·면·동 결원 해소를 위하여 2013년도에 신규직원 40명을 도에 채용 요구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0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여 읍·면·동 주민들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배치된 어디십니까, 혹시 우리 직원님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신규배치된 읍·면·동…….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전체적으로 다 그 결원이 있는 곳은 다 직렬이랄지 결원이 많은 곳은 또 많이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23개 읍·면·동 골고루 다 배치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로 어떤 업무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주로 행정직이 많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직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다음에 축산 분야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직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다 채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은 부족하지 않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은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인원으로서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겠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마디로 해서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게 이제 최근에 지금 작년 연말에 이제 채용 된 인원이 수습기간 1년을 마치고 오늘 날짜로 36명인가가 지금 사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10월 경에 다시 채용한 직원들, 또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또 국가직으로 시험 합격해 가지고 여기에 사직을 하고 국가직으로 간 직원도 한 2, 3명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눈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러 간 직원도 1,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지금 결원을 채웠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밑에 보니까 자기 개발과 업무에 전념하는 공무원이 근무평정과 승진 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행정성과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을 지급 시 반영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어떻게 현재 지급되고 있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근평하고 BSC 결과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연말 경에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부서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S등급, A, B, C등급해서 네 가지 등급으로 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S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172.2% 정도 나가고요. A 맞은 직원에 대해서는 120%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B는 85% 그다음 C 맞은 직원은 성과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근무평점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수 십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길이길이 남을 만한 말하자면 업적이 성과로 부각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양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손해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또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면 2014년 1월 1일에 야구육성기금 조성 및 야구발전기금 기탁금 간담회 이 아무개 외 24명 43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그 날 신정날인데 그 날 모임 하셨나요, 혹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쉬는 날이지만 휴일날 같은 때도 동호인들 모임 있을 때는 참석해 가지고 간담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계속 휴일날도 계속 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시고 하시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보니까 4월 23일날 같은 날짜에 기적의 도서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7쪽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기적의 도서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7쪽?

상중

조상중위원

39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 개최 홍보용 복분자 금액 36만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안 아무개 외 29명과 2014년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시 홍보용 복분자 금액 120만원, 이 아무개 외 29명이거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이 29명이세요, 그 날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제 한 쪽은 36만원이 지출되었고 한 쪽은 12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 개최 홍보용은 이 행사는 제가 그때 참석해서 알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제가 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전국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10군데가 있는데요. 10군데 전국 기적의 도서관 대표들이 와서 기적의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온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선물용으로 복분자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날은 별개의 행사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용 복분자 똑같은 복분자란 말씀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가격대가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주고 한 군데는 3만원짜리…….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물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기적의 도서관 참석한 사람한테는 복분자 와인이 있거든요? 1만 2000원짜리. 밑에 그 120만원짜리는 4만원짜리 선물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줬다고 하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기록은 기재가 잘 되어 있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11번에 걸쳐서 우리 장학숙 건립금에 대한 많은 설명회를 하셨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출을 보니까 326만 5000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 만난 명 수를 보니까 112명. 많은 분을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할 바에는 공청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사실 가졌었어요. 이렇게 몇몇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이런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이렇게 많이 만나고 시간을 투자 할 바에는 시민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민선 5기 때 초반에 이제 장학숙 건립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때 공청회 했었다면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지금 작년과 올해 사용한 거잖아요? 이미 이제 장학숙 부지가 다 매입이 되어 있고 설계 심의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공청회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학숙 건립 초기단계에 아니면 이제 장학숙 건립 이전단계에, 공청회를 했어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니까 관련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5명이 김 아무개세요. 특정인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다음에 이제 49페이지 그 부분 아까 이제 오타났다고 계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4명입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는 36명이 참석하셨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5명이죠? 여기는 1명 외 34명이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명인 거예요.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식대는 4만 6000원.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 하면 13만 5200원. 그런 식사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오타가…….

상중

조상중위원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지막 한 부분이 또 시장업무추진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100만원 이상 지출된 부분을 갖고 제가 이제 빼 왔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이상짜리가 현재 9건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가. 보니까 140만원, 뭐 220만원. 많게는 한 280만원까지 지출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몽땅 지출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에서 몽땅 지출이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두건도 아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이제 구정이나 추석 때 명절 때 우리 정읍시와 관계없는 외부인사들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주로 이제 예산부서나 정부부처 아니면 국회 예산사무처에 국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한테 보내는 추석명절, 구정 선물입니다. 3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런 거에 해당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적게 쓰신 업무추진비가 1만 500원이세요. 1만 500원부터 280만원까지 지출이 되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책값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시장님께서는 3명에서 200명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물론 시정을 위해서 쓰시는 돈이지만은 이 부분도 좀 아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 1년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가 한 7900 정도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7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절감을 하고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남아있다고 다 쓰지 마시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정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예산낭비 없는 추진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양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행정지원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지난 5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난 5월달에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바뀌어져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관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쭉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조금, 이제 사회단체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법이 이제 내용이 바뀌어져가지고 목 자체가 지방보조금법에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성격이 5개로 딱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비 보조 이렇게 5개로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실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업무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올해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제정된 법 제17조에 보조제안의 규정을 보면 돌아보는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할려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올해 시청 전 부서에서 지원된 사회단체의 보조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총 몇 개 단체가 됩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올해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올해는 지금 68개 사업에 지금 4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억 정도 됐고요.

배정자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보고 싶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러면 이들 단체 중에서 앞으로 2016년부터 법이 적용될 경우에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는 몇 개나 된다고 계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이제 각 단체별로 해당되는 실·과에 어떤 조례를 이제 내년도에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63개 단체가 지원받고…….

배정자위원

93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63개.

배정자위원

63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63개의 6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단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러면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사정을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가 있고 또 위원별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배정자위원

위원회에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위원회에서.

배정자위원

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올라오겠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정읍시와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꼭 필요한 단체가 지원 근거나 사업비 문제로 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좀 더 사항을 잘 파악해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꼭 통보해서 단체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등의 근거로 먼저 꼼꼼히 잘 챙겨 주고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양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도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한 몇 군데 있어요. 법정단체랄지 민간단체랄지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별도로 저희는 하고. 또 이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전 사회단체에게 공문 같은 것 안내문을 발송해서 내후년도부터 꼭 필요한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와 기획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안내문이랄지 공문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시에 필요한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탄력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

박일위원

아니요. 먼저 이도형 위원…….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감사 자료 55쪽에 관·과·소, 읍·면·동 직급 불부합자 현황 및 사유를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거기에 읍·면·동장을 말하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여기는 지금 6급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현원직렬 이렇게 되어 있는……. 현원직렬에 ‘보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원직렬은 행정, 세무, 공업, 농업 이렇게 복수직렬인데 거기에 보건직렬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이걸 보는 거는……. 그럼 이게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한 명만 불부합이 된다. 그 말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밑에도 보면 지금 덕천면도 행정, 농업…….

이도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소성, 덕천. 면단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지역만, 이 조직만 요렇게 현원직렬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한 명만 그런다, 이 말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다른 데는 직급 불부합자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다 불부합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관·과·소 우리 직급 불부합자, 이것밖에 안 돼요? 없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관·과·소에 이제 읍·면·동장이 조금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5급이나 6급 이런 거 말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과별이나 동별로, 면별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관·과·소에는 6급 미만은 뭐 이렇게 직렬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직렬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이건 지금 6급 현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6급, 5급.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건직렬로 해서, 직급으로 말하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직급.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급수 있잖아요, 급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7급, 8급은 이렇게 직렬이 정해져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원으로만…….

이도형위원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건 보건 6급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보건 6급입니다.

이도형위원

6급이 1명이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주로 6급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좀 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희가 자료를…….

이도형위원

자료를 확인 해 보겠고요.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실적가점이요?

이도형위원

실적가점. 근무실적에 대비해서 가점을 주라는 제도가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업무추진 유공하면 최대 1.0, 창안제도 우수에서 대통령상표창을 받으면 1.0, 우수시책. 이런 식으로 나눠져있잖아요? 앞 시간에 기획예산관실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우수사례, 우수제도에 대해서 실적가점 점수를 주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사규정에는 ‘탁월’하면 0.5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우수’하면 0.3점, ‘보통’이면 0.2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0.3점을 준다던가 또 장려를 받아서 0.1점을 준다던가 그랬어요. 이거는 어느 부서, 둘 중에 한 군데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양 부서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해요, 근평위원회에서. 근평위원회에서 하는데 가령 최고 1.0 이다 하면 1.0 한도 내에서 사안의 경·중을 보고, 또 담당자가 몇 명이냐 그런 것도 따져가지고. 가령 한 업무를 두 명이 봤을 때에는 똑같이 0.3을 준다던가, 1.0을 준다던다 그러지는 않고 한 업무를 2명 이상 봤을 때는 0.2점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나누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국가예산 확보를 한 걸 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1억에서 10억 미만을 하면 0.4점인데 그 업무가 2명이 추진을 했다. 그러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팀장도 하고…….

이도형위원

0.2점씩 나눠 먹기도 그런다 이 말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담당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그건 저는 이해가 가는데 방금 얘기했던 우수제도의 경우는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공지 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내가 정말 우수한 제도를 만들어내면 몇 점을 받을 수도 있고’. 예컨대 ‘탁월’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우수제도에서는 그러니까 특별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승진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0.3점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0.3점이면 이 제도에서는 ‘우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상금은 또 특별상금 30만원을 줘 버린단 말이죠. 뭐가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양쪽 부서 확인 해 보시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실적가점 제도에서 보면 현안 및 기피부서를 우대하기 위해서. 왜 우대하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인사 가점이라도 주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2011년 12월 27일날 개정된 것이 기존에 있던 거에다 더해서 행복네트워크사업단하고 건축민원부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근무 실적가점자 현황표를 받아보니까 행복네트워크에 근무했던 분들은 따박따박 잘 받았단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건축민원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 한 분도 없어요. 확인하셨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제가 이제 쭉 봤어요. 저도 이제 가점 들어온 부서가 주로 어디인가 봤는데, 환경과하고 그다음 공동체행복네트워크. 예전에는 이제 행복네트워크로 시작이 됐었죠.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이. 그다음에 교통부서, 그쪽이 들어왔고. 건축민원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없죠?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 분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한 분은 12개월 넘었고. 또 한 분은 34개월, 한 분은 25개월. 이 세 분은 아예명단이 없어요. 그리고 건축민원부서에서 예컨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해서. 개월 수로는 얼추 12개월인데 인사발령을 그 동일한 날짜에 안 내고 조금 먼저 내버리면 이 분들은 1년 이상 돼야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 한 5일 1주일 차이로 인사를 딱 내버리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감안을 해 줘야 되겠다. 인사를 낼 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민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조직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평균 7.5점 됩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7.15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데 건축관련 부서 몇 점인지 보셨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4점 몇…….

이도형위원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2011년 말에, 뭡니까? 직무격무부서로 구분해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사 가점이라도 줄려고 했는데 해당되는 세 명. 또는 며칠 날짜 더 포함하면 사실 0.3점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안 받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분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관은 말 그대로 행정지원 부서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챙겨주셔야 이렇게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분들도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일을 하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 미묘하긴 하지만 ‘지가 신청 안 했으니까 내 잘못 아니다’ 하고 넘어가 버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 하는 부분이…….

이도형위원

음지, 양지가 없이 우리 시청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인사상에 정말 하찮은 호박나물에 속상한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좀 잘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행정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선안 좀 만들어 주시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데 이제 1년에서 가량 3, 4일이 모자라서 인사 발령이 나서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신청을 하면 저희도 이제 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또 며칠이 모자라가지고 1년이 안 됐다 해서 가점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당시에 이제 형편을 봐 가지고 또 고려도 해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도형위원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있어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꼭. 그리고 소급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소급은 안 되는…….

이도형위원

소급은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평정 할 때 관련 부서 챙기는 거. 몇 개 부서 되지도 않아요. 공문 좀 보내면 되는 거고. 담당계장님한테 당신네 부서에서 몇 명 있는지 확인해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저기 이도형 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 보충질문 한번 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특수직렬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읍·면·동이 직급 불부합자가 더많죠? 어떻게 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면도 있고요.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근속승진입니다. 1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의 10%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근속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직렬 있잖아요?

박일위원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지는 불부합자 중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승진하신 분들을 행정에서 행정으로 가는 건 크게 어떻게 보면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하지만 보건소 같은데에서 특수한 일만 하다가 종합민원 오면 서로 불편하고 아마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동에도 보건지소가 있단 말이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럼 어떻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근속승진이 더 생기고 할 텐데. 특히 보건소는 그게 더 심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박일위원

심하잖아요. 그럼 읍·면 보건지소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런 뭔가 노력을 하든가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그 분들 6급 다 달고 하면 나중에 자리 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행정직, 이 본청으로도 다 밀려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가령 정년퇴직하는 결원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충원하고. 대부분 읍·면·동이나 보건직이랄지 이런 분들은 두 세분 계시는데 민원이랄지 사회복지 쪽에 같이 이제 업무를 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언뜻 큰 틀로 보면 보건직들도 사회복지 쪽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업무영역이 너무 틀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박일위원

예? 너무 틀려. 우리 같은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인데, 그분들은 종합행정 틀에서 좀 벗어난다고 봐야지. 그러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우리 사회복지직들은 그래도 그 틀에 좀 맞춰지거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욱더 불부합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말이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 어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소수직렬때문에 인사에 불부합되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없애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박일위원

저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규칙 개정 해 가지고 어떻게 제한을 조금 두든가 해야지. 자꾸 읍·면·동에다 이렇게 열어주면 나중에 불부합이 더 심해진다 이 말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데 이제 보건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또 환경직이랄지 일부 이제 공업직이랄지 특수직렬들은 이제 또 한 군데만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또 각종 민원이랄지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발 승진 한번 하면 나도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 한번, 읍·면·동민들 만나서 해 보고 싶다.’

박일위원

그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경우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일위원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대할 때 그걸 감안을 하고 그 분들에게 민원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뭔가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이런 건 용역을 주든가.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실은 이런 내용도 한번 들어갔어야 돼요.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앞으로라도 좀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 중에 보면 2014년도에만 해도 건의 건수가 약 한 253건? 그런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완료가 54건. 추진 중인 게 24건. 그러나 추진중인 것 중에서도 추진불가한 것이 있을 거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예.

박일위원

추진불가라고 지금 판정한 게 46건. 근무추진개혁이 192건. 근무추진개혁하고 추진 중인 것 합치면 약 한 153건 되는데. 이 중에서는 추진불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있는데 괜히 오래 잡고 있지 말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이것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그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여기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다 해결 된다, 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추진불가가 나오면 그게 또 어디로 오느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옵니다. 예? 아니면 저쪽에 고충민원. 그쪽으로 또 가고 한다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여기에서 추진불가라든가 이걸 우리 행정적으로 하기 힘들다, 라는 것은 감사평가관 쪽에 충분하게 공유를 하셔야 돼.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 즉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즉답을 해줘야 돼. 이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을 그 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 어떤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있어. 누구한테 가서 얘기 한번 해 보라고. 그건우리 행정지원관에서 안 되는 건 기획예산관도 안 되고 여기 의원님들도 안 되고, 시장님도 안 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일위원

일단 나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오늘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게 제1회 써있던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이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이러면 이 분들도 우리 축제할 때 같이 껴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꼭 이러실 필요가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시도해 봐 가지고 이번 주 열리는데요? 그것도 한번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충분하게 그 분들이 정말 경연대회를 할 만한……. 우리가 그런 주민자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면은 서로 경쟁도 되고.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 어떤 지역주민이 더욱더 참여하는가. 그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뭐 8개동인데 내나 해 봤자 종목해 봤자 한 서 너개 될 텐데. 이건 너무나 불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이것도 계속 1회, 2회, 3회 하다 보면 불편해져요. 우리 11월 1일날 시민의 날 할 때 같이 이렇게 몰아서 축제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 참고로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들. 그렇잖아도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시장님 모시고 관계되는 실·과·소장들 전부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현재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시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읍·면·동 이렇게 순시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께 건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읍·면·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한번 걸러줘야 하는데 그 분들은 걸러주질 못 해. 걸러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내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이 나가면 잣대가 틀려지는 거야,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적 낭비다 이거죠. 충분하게 주지를 시켜서 주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할 때 그런 내용 미리 한번 받아보든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해서 그 분들도 판단을 하시는데 불편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아마 해 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적 낭비하지 않게 진짜로 원스톱 행정하시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야겠네. 저는 입암·소성·연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길만 위원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달라는 자료가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용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런 것들 처리한 내역 중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올해 5월 17일부터 6월 4일날 내용이 시장님이 사용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5월?

안길만위원

41쪽.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5월 17일부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선물 준 거죠. 홍보용 특산품을 구입해서 참석자들한테…….

안길만위원

그럼 5월 20일날 식대도 시장님이 결제했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0일날 식대요?

안길만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간담회 식대?

안길만위원

예. 그래요. 이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선거 기간이라 부시장님이 집행했다고…….

안길만위원

시장이라고 써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권한대행을 하던가 아니면 부시장이라고 써 놨어야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자료 작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5월 16일날 후보자 등록 한 뒤로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데 여기다 버젓이 시장이라고 싹 써놨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확인하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안길만위원

맞아요?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결재 또 그렇게 했냐고요. 잘못하면 난리납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럼요. 이거 선거법 위반인데.

안길만위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조금 쓴 것도 아니라 식대가 340만원. 내가 계산해 봤어요. 또 다 안 해 놨던데. 그다음에 선물 준 게 560만원이에요. 1000만원 거의 9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로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본 것 중에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랄 내용을 하나 봤는데. 금액은 적지만 우리 정읍 행정지원관실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산서에요?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행정지원관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별도로 하는 건 없는데요.

안길만위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사업 해 가지고 태극기 구입 48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던데. 이게 뭐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관에 전입자들 태극기 나눠주는 겁니다. 읍·면·동에 새로 전입해 오는 외부 관외 전입자들에 대해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길만위원

관에 전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연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확히는 지금 따져봐야 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실 길이 없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480개면 480세대 정도는 된다는 얘기겠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1200개씩을 계속 사야 될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제가 이제 동장 해 보니까 새로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타지에서 전입해 오면 나눠주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매년 1200개씩 꼬박꼬박 사던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매년 1000개 정도 이렇게…….

안길만위원

1200개씩 계속 샀던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3개 읍·면·동에요. 1000개 정도씩.

안길만위원

1200개씩 계속 480만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러니까 1200개는 여유있게 잡은 모양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1000개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인구 늘리기 시책, 그 이름 바꾸세요, 그냥 그러면. 전입자한테 준다고 하든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인구 늘리기 여기에서 행정지원관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이건 쌩뚱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또 단순하지만 우리 조직개편사업 용역예산이 4000만원인데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 6000으로 잡힌 이유가 뭐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6000인데요? 어디가 4000?

안길만위원

오늘은 또 5800으로 잡혀 있는데, 감사 자료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6000이고요. 실제 계약은…….

안길만위원

14년도 예산안에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당초 예산에 이제 4000만원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추경 때 20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계약은 이제 5800으로…….

안길만위원

추경 때 확실해요? 추경 때 그런 적이 없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교육비에서 목 변경을 2000만원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렇게 옮겨와도 돼요? 교육비에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산계하고 협의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에요. 이·통장 연찬회는 거창한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임 이·통장들 실무교육이나 또는 연수나 이런 게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연찬회도 있고 별도로 이제 선진지 시찰 같은데…….

안길만위원

신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선진지 시찰 같은…….

안길만위원

선진지 시찰 말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연찬회도 있죠. 지난번에…….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연찬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연찬회가 신임들 연찬회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전체 779명.

안길만위원

그거는 이제 이·통장들 단합대회고 가끔 뭐 협의회장 총무 뽑아서 연찬회 100여명이 놀러가는 건 가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새로 신임 이·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대거 들어와요. 대거 들어오는데 업무를 잘 모르시더라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교육이 됐냐’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고 맨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동네분들한테는 욕 얻어 먹고 또 관공서 담당자나 면 직원들이나 또는 읍·면·동장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구사리 먹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신임 통·이장들 바뀌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하는 걸 못 봤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는 예산도 없고 또 그렇게 한 적이 없더라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신임 이·통장에 대한 교육은 이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만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장님 가르치려면 다 알아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통장들. 쉽게 말하면 농지업무부터 시작해서 농사 종류라든지 농약 종류까지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고는 서류가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말씀 하는 걸 알아듣지도 못 한다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지원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빠뜨리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 있죠?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던데, 예산서 보니까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2억 8900만원? 아니, 2억 890만원이구나. 그런데 예산을 또 전에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1억 79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예산서에 그렇게 잘못 썼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계정을 다 맞췄는지를 모르겠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분담금 같은데요.

안길만위원

아니, 전체 계수조정을 하면서 안 맞았을 텐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확한 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하나 더요.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여비라고 3억 5000이 있는데 그건 무슨 돈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희가 1년에 이제 교육이 엄청 많죠. 횟수로 수 백 차례 될 겁니다. 이제 한 두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집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 여비도 있고 또 교육 참석하는데 교육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떻게 그게 3억 5000이 매년 똑같죠? 그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줄인 거예요, 그게. 더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길만위원

줄인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걸로만 고정을 해서.

안길만위원

직원은 더 늘어나고 가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줄여요? 아, 4억도 줬었네요. 4억도 몇 번 줬던 것 같으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교육 여비가 없으면 교육 못 가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행정지원관에서 특히 이·통장에 대한 업무편람을 만들든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교육 시키는 거. 제가 감사 자료나 또는 직원들 업무매뉴얼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장님 업무매뉴얼 좀 반드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좋으신 말씀이에요.

안길만위원

아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는 않지만 우리들이 저희가 통과시킨 건 아니지만 4000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5800만원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감사자료에는. 5800으로 늘어난 이유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필요한 부분은 또 답변해 주시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3년도 500만원 이상 용역비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용역비 수의계약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013년도?

경윤

고경윤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아마 감사 요구자료에 없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없을 겁니다. 전부 뽑아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무얼 지원하고 계시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읍·면·동 자율방범대, 연간 지금 야식비·간식비로 지대별로 280만원인가 지급하고요. 유류비가 지대별로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올 초 같은 경우에 피복비로 해서 2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500벌 500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까지 방범용 차량은 몇 대나 지원 했는가요? 방범용 차량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차량은 거의 다 방범대별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이 의원님들 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각 읍·면·동 지대별로는 다 거의 그간에 1, 2년새가 아니라 몇 년새에 걸쳐 가지고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의원님들, 이렇게 한 의원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다 하신 부분도 있지만 보통 두 분 정도 의원님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주신다든가 해서 의원사업비로 많이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몇 대나 지원 됐어요? 지금까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작년에 지금 5대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금 1대만 지금 현재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가 7대 지원 됐네요.

경윤

고경윤위원

전체 다 되어 있는가요? 지금 어느 정도 읍·면·동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거의 다 이제 지원이 되어 있고요. 거의 다 지원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내장상동에 한 의원님께서 몇 백인가 이렇게 사업비로 아마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가 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장님이 쓰시죠.

김승범위원

시장님이 쓴다고요? 그럼 카드는 누가 갖고 있어요? 결제 카드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장님도 갖고 계신 경우도…….

김승범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말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책업무추진비도 이제 그것도 시장님이 쓰십니다. 시장님이 많이 쓰시죠.

김승범위원

사용자는 전부 행정지원관이 사용했다고 다 나와 있어, 자료에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안 그렇습니다. 시장님…….

김승범위원

사용자 명에 이성재, 양환창.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저희과…….

김승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 예산 말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행정지원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하고 저희 직원들…….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그건 알겠는데.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이 쓰신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시장님이 쓰면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는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도 이제 시장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고…….

김승범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나와 있는데. 자료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어디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억 7000짜리가…….

김승범위원

1억 7000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 시장 건 얼마에요? 예산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억 7000 전체가…….

김승범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도 아까 7600인가 되어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자, 1억 7000?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7900. 기관업무 7900.

김승범위원

합쳐서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1억 7900?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에요. 기관 운영이 7900. 시책이 1억 7000 해서 2억 4900입니다.

김승범위원

시책이 1억 7000?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가 기관업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7900이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만 나와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안 보이길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안 보입니다. 감사 자료에 요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

김승범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 자료 요구를 했고 시장 것은 요구는 안 했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공통 자료일 거예요, 아마. 부서별로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요구했을 거예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1억 7000?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1억 7000 갖고만 얘기합시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대개 식대비나 선물이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선물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시장이 손님 오셨으니까 이 품목 선정하면서 이 선물 구입해라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담당부서에서 선물 구입해서 일반인들이나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구입하십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뭐, 오신 손님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경중을 두고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저희시에 도움이 되시고 정말 예산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김승범위원

알아서 실·과에서 선물 준비를 한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실·과에서는 안 하고 이제…….

김승범위원

주로 행정지원관실에서 준비를 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주신다 그 얘기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저희가 준비하고…….

김승범위원

품목 선정도 행정지원관실에서 하신다 그 얘기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김승범위원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한다? 예를 들어 뭐 죽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죽력고 몇 병을 좀 구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주겠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복분자 선물이 이렇게 많아. 어떻게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160회가 복분자야. 아니, 좋아요. 복분자도 선물할 수 있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선물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목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왜 전부 식대 말고는 전부 복분자 구입했다는 얘기야 이게. 이건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복분자가 지금 잘 안 팔려요.

김승범위원

아, 그래서 복분자를 지금 구입…….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정읍 복분자 공장이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0월 24일날까지 쭉 빼 보니까 150회 넘어 버려요. 복분자만 구입한 거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복분자와인을 개발 해 가지고 또 그것이 가격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래서 복분자 구입을 한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상당히 그 최팔영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영도 어려움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우리지역에 오신 손님들한테 선물을 구입해서 주실 것 같으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복분자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양화시킬 필요 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부피가 큰 단풍미인 쌀 같은 것은 가지고 가기가 힘들 수도 있기는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있기는 있는데 먼저 보내시고 택배로 보내줘도 되고. 또 계절적으로 참외나 수박도 우리가 구입해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가격은 강할지는 몰라도 단풍미인 다른 농·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좀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결제를 이렇게 보면 한 날에 3군데, 4군데 결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3건, 4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꼭 그렇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사용처가 다를 때는 또 달리 결제하잖아요?

김승범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군데에서만 사용을 안 하니까. 선물은 여기서 하고 식대는 이 쪽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24일날 4군데, 5군데 이렇게 결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전에 모 신문사에서 선거기간에 나왔던 ‘우리 시장은 밥을 13번 먹는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물도 기왕 우리 시에 오신 손님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다양화 시켜서 가지고 가서 썩고 또 가지고 가는데 불편 느끼지 않으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물론 복분자도 구입해서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나 더 구입해 줘야 하지만요. 그렇지만 품목은 잡곡도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요즘 귀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번 봐 봐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시면 동종, 비슷한데 서로 이름이 달라가지고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목적은 같은데 구성원들이 조금 틀리다고 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름 달아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 다 앞으로 일원화 시킬 수 없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글쎄 아까 이제 배정자 위원님 질문대로 앞으로는 정말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보조금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박일위원

그러면 이건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까지 이렇게 된것. 내년까지는 뭐 이와 유사하게 가고 2016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런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내년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박일위원

내년도 본예산 말고 추경부터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사실 이거 예산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는 제대로 받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산서도 받기도 하고 또 사후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누가 봐요? 어느 계에서 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민소통계에서 봅니다.

박일위원

시민소통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정산 제대로 합니까? 작년 정산하고 올해 정산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서 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산이야 뭐 잘 되죠.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산은 잘 되는데.

박일위원

정산서 내용에 보면 해년마다 다 비슷할 거라 이 말이지.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내년에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부터 기획관리실에 넘어가 가지고 다 지금 사정했어요.

박일위원

자, 그럼 우리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현재 이 내역이 내년 예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희는 몰라요, 지금.

박일위원

몰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내년도에 반영이 된 것은. 기획예산관실에서 금년도에 다 접수해 가지고 사정했습니다.

박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대로 했다 하니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어 보고 다음 년도 예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지금 반장들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반장이요?

박일위원

한 1000여명 넘는가요? 1000여명 되는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보통 한 통에 뭐 2500명 정도.

박일위원

2500명?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반장들도 1년에 2번인가 수당 지급하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명절 때…….

박일위원

그런데 그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통장 업무의 보조 역할이죠.

박일위원

보조 역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런데 어떤 데. 시내의 동 같은 데는 반장이 역할을 하는가? 면 단위가 제대로 하는가, 시내 동이 제대로 하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보통 이제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참석하라고 할 때 참석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세대 있다보면 반장들…….

박일위원

우리 조례에 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조례에…….

박일위원

그건 한번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장들까지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박일위원

그럼 그것도 거의 억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자체가 전부…….

박일위원

그러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반장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에서 서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발위원회가 더 일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반장보다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개발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랄지 아니면 이·통장들 선출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사업을 가지고 이제…….

박일위원

하부조직 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현재로서 그것을 바꾼다거나 개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요. 사실 반장제도가 이렇게 썩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오래 되어 왔잖아요. 통장, 반장제도가.

박일위원

저희들도 이거 감사하는데 이것도 비공개 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하고. 한번 해 보시게.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교육위탁 보상금. 열린사회 시민연합 1497만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열린사회 시민연합이요?

김승범위원

예. 집행액 얼마 전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우리 시민 강좌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1497만원이에요, 이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가는 거기에다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가는데 위탁을 줬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키고 거기 이제…….

김승범위원

그걸 위탁을 줬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주민자치 역량을 위한 우리 시에서 하는 위탁까지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쭉 해마다 그래 왔는데요.

김승범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하루 했어요? 어디 가서 또 숙박…….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올해는 무창포에서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무창포?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1박 2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몇 분 의원님들 무창포 다녀오셨다는 게 그거였구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의원님들 한 몇 분 왔다 다녀가시고요. 예,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교육 기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중앙부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주관하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주민자치에 관련된전문 교육 기관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이게 어려운가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워크숍하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자체적으로도 할려면 할 수 있죠.

김승범위원

그럼 절약할 수도 있겠고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안 주고 물론 1박 2일하니까 얼마 만큼 많이 가냐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통장 체육대회 불편해요. 그 날 가서 보니까 마지못해서 나온 것 같아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연찬회요?

김승범위원

예. 이·통장 연찬회. 얼마 전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분들은 그 날이 생일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와서 강의도…….

김승범위원

물론 그건 평통에서 가서 강요한 것이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같이 이제 맞닥뜨리니까 평통 강의를 같이…….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고 경품 추천 같은 것 하고.

김승범위원

그걸 연말에 하지 말고 연초에 하세요. 연초에. 왜 꼭 연말 가까워서 그걸 하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연말에 한 해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2015년도 예산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다음 주에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 해 주시면.

김승범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 3, 4월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이·통장들한테 용기도 좀 격려도 좀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쓰겠는데 꼭 어떻게 그냥 연도만 가까워지면 꼭 그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여요. 이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건 아니고요. 협의회하고 저희가 항상 상의를 하거든요? 이·통장협의회하고. 그쪽에서…….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게 흥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냥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 보이고. 그게 영 별로……. 거기다가 이제 평통 안보 교육 있다고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어버버할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이거 묘한 행사, 주기관이 어떻게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요것은 내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지역에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보면 고문에 시의원들이 들어간 동이 있고요. 또 안 들어간……. 물론 이건뭐 동장의 자율권이긴 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도 어쨌든 뭔가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도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관실이? 표준안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율적으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전에는 동별로 이제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의원님들이 당연직공무원으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직공무원으로.

이도형위원

처음에는 당연직이었는데 나중에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나중에는 두 분 생기고 그러시니까…….

이도형위원

위촉으로 바꿨긴 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도형위원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되면 조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공고한 내용을 실증하라, 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대부분의 동은 이제 직인 찍어서 어디인가 뭐, 동사무소 게시판이 됐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또는 이제 해당 읍·면·동사무소, 해당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됐든. 게시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명단을 내 놓으라는 게 아니고 공고한 것을 증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공고. 공고사항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게시판에 붙였으니까 그걸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니까 홈페이지를 캡처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걸로 보면 최근에 만들어서 도장 딱 찍어서 카피했을 수도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명단만 쭉 보내 왔어요. 이게 공고한 건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공고하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테니까 자치와 관련된 얘기를 그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또 자치위원들도 역시 품위 좀 지키고 그러라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아울러 마찬가지로 회의록도 그렇습니다. 회의록도 보니까 어떤 동은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하면 어떤 분이 어떤 발언 했다, 라는 것까지 기록을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간단하게 의결된 내용만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또 의결된 내용대로 보니까 자기들이 의견에 의결 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올려져 있어요. 회의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집행을 안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요거 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민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누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네 안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본인들은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척 당하기도 했어요. 배척 당한 이유가 뭐냐면 25명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교체를 할 경우에는 교체되는 분들 보충하는 식으로 한다. 그 조항으로 했는데 본인들 의결사항만 25명 전체를 공모를 냈어요. 싹 바꾼다고 해 놓고 결과는 엉뚱하게 3분의 1만 교체한 것처럼 회의를 해 버렸더라고요. 뭔가 지금 잘못 됐어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화합하고 이러는데 의미를 둘려고 만들었는데 갈등 요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해당 동장님이 관장하는 사무로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는 또 우리 행정지원관실이니까 좀 챙겨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판공비라고 해야 되는지. 통칭 판공비라고 하는데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이게 지금 시장 홈페이지는……. 시장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시장실 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져 있는 건 기관운영비만 올라가 있는 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책추진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11월 자료 홈페이지상에 올라가져 있는 것은 PDF파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 내준 거에는 그냥 일반 한글파일이라는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두 개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이제 잘못…….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답변 해 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부속실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체크한 그것 중심으로는 시장실에 투명하게 판공비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올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은 감사 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이 판공비를 공개하는 건 맞는데 일부 부분만 공개하는 것처럼 오해 될 수도 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러지는…….

이도형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별도로 한번 제가…….

이도형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셔서 이거는 이제 투명하겠다. 그런 뜻으로 시장실에 판공비 내역을 올리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뭐 올리는 거, 예산 어차피 1억 7000 잡아져 있는 거나 7900만원 잡아져 있는 거나 내나 쓰는 것은 시장님께서 쓰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산 넘지 않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공개할라면 확실하게 2개 다 합쳐서 2억 4000만원 공개하든지. 그게 아니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게 공개 되고 있을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금액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을 제가 이제 별도로…….

이도형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할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토요일날 운영했으면 하던데, 왜 토요일날 운영이 안 되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토요일날 운영하면 강사수당도 더 주어야 되고. 나오는 출석률도 저조하고.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죠, 통상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비 같은 것, 또 청사 보안 문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연지동 같은 경우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쓰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규정상 안 된다고 한다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동에서, 동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할 문제예요, 그것들은. 여기서…….

안길만위원

뭐 조례인가 뭘로 되어 있다고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료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봤는데 난 연지동은 전혀 돈을 못 버는 줄 알았더니 2000만원이나 버네. 잘되고 있다는 초산동도 2000만원 버는데. 그리고 무지무지 잘 한다는 상동은 4000만원 벌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누적금이 들어 있지. 뭐 1년 간에 그렇게 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수입액이 여기 적어준 게.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 보다 기대 이하라 그런 거예요, 기대 이하라. 왜냐하면 연지동이 지금 이용객이 1300명인데 2000만원 버는데 지금 초산동 8000명이 이용하는데 2000만원 벌고 내장상동은 4만 5000명이 이용하는데 4000만원 버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위원님 몇 년 동안 누계로 지금 된 거잖아요?

안길만위원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 올해 거겠죠, 이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무슨 올해 4만명이 이용을…….

안길만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헬스에서 4만명이 어떻게 이용을 해요.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 썼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월 사용료가 지금 헬스 같은 데 수성동이 278명…….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계요, 누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안길만위원

지금까지 누계가 올해 지금 4만 5000명이 이용해서 수입액이 4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초산동은 지금까지 누계가 8000명이 이용을 해서 2100만원이고 연지동은 1353명 해서 2000만원이 수입이 된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원 가입수 가지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죠. 이제 수강료 낸 사람들 기준으로 한 거죠.

안길만위원

수강료 낸 것도 어마어마한데? 차이가? 헬스장이 4200명인데, 초산동이? 거시기가 1만 9000명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과장님. 그 내용은 조사를 해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별도로 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한테…….

안길만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지금 주민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돼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직 시행, 지금 법이 아직…….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다 1월부터 만들어야 하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현재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안길만위원

예. 안 될 것 같…….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시범은 다 끝났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다 법적으로 결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하라고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도 정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수익구조라든가 주민자치회 조직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들이 그런 차원들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우리가 지금 8개 동지역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연지동은 회의록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데 이렇게 제가 자료를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하나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지동은 보니까 회의록 뿐만 아니라 참석 뭐 하는 걸 다 꼼꼼히 하시더라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사업은 많이 확대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후에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부 다 만들으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다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럴 때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준비가 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건 자치에서 돈을 수입을 잡아서 사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동은 어마어마하게 벌어 갖고 쓰는갑다 했는데 생각 의외로 돈을 주민들이 안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참석한 회원이 무지무지 막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누계니까요. 회원이 한 앞에 막 10번씩, 20번씩 가는 거고 연지동은 한 명이 1번 가는 거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이런 형식일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좁 잡아서 수익구조도 되고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물어보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2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과장 맡으신 지가, 이쪽으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개월 쯤 지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원관 되신 지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개월 쫌 지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개월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물어보셨나? 인구 증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인구증대에 관해서 그동안에 한 게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특별하게 인구 늘리기 그런 사업은 최근에는 한 게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제가 보기에도 없는 걸로 보이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특히 조례에 보면 단체나 또 개인일지라도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신 분이 있으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에 시장님 또 우리 의회 의장님도 다니면서 30명 늘었다고 자꾸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30명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 알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8월, 9월 그 시점에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 해 가지고 부안하고 고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마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이 쪽으로 전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상공단에 있는 캐스코(CASCO) 협력 업체들이 일부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외부에서 이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 분들이 어떠한 이유를 아셨으면 거기에 따른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더 재미를 느끼고 한 분이라도 더 데려올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저희 지역으로 이제 이 분이 농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참 좋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또 자기 가까이 있는 분을 이 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또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그 분들이 노력했던 바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북면 송배마을에서 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행정구역 조정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정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 말고 또 들어 온 데 몇 군데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식으로 들어 온 데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식으로 들어 온데는 정우면 송배마을만 들어왔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에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읍 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 봐서 주민들의 의사가 첫째니까, 그 분들도 무엇인가 불편하니까 자꾸 바꿔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리 통 반 하부조직운영 조례를 보면 전에 제가 4대 때에 한 번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동 단위는 200명 이상이면은, 200명 이상이죠? 새로운 통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몇 명 이런 것이 없고 반만 되어 있고 그러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정 없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 단위는 몇 호 이상, 또 읍 면 단위는 몇 호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통이나 마을을 새롭게 형성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30호나 20호도 일개 한 마을이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면, 100호 이상되는 마을도 그 분 혼자서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는가. 그렇게 좀 되면은 약 한 반절, 60명씩 나누어 준다거나 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의 획정기준은 나와 있어요. 18 가구부터 30 가구까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걸 알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100호 이상이 되었을 시에는 전에는, 전에 제가 4대 때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200호 이상이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파트를 기준이었죠. 200호 이상…….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세대, 세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세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세대, 세대로 따져도 되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찌됐든 200세대건 200호건 이렇게 해서 좀 통을 하나씩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200세대 이상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파트는 4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는 400세대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 면 단위는 좀 축소를 해서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세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읍 면지역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되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100세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파트는 3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100세대, 400세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00 세대.

익규

이익규위원장

300세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읍 면지역은 300세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읍 면은 300세대, 아파트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아파트.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동지역은 400세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반 자연 부락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일반 주택은 읍 면은 100세대 이상.

익규

이익규위원장

100세대 이상.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없어서 그런 점이 왜 빠졌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교육위탁 보상금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했던 것.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던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얼마 서 있어요? 본예산에. 몇 페이지인가 몰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500인가요?

김승범위원

1500? 본예산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지금 못 봤어요, 이걸. 예산서 안 갖고 있어요? 그거 한번 봐 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찾아 보는 동안에 2013년도 감사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의회 속기사관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채용했습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채용 했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채용해 가지고 2명 선발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의회하고 조율하니까 내년 1월 인사 때 그때 반영해달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2015년도 1월부터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에 뭐 우리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미리 해 주시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할려고 하니까 내년 정기……. 여기 의회에 있는 직원을 또 빼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하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추가가 아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가 아니고 빼가야 한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는 이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두 분을 추가 시켜주는 걸로 알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의회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임용 모든 서류 조건 다 마치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됐습니까?

김승범위원

부기가 우리가 내준 자료에는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내 줬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저 쪽은 주민자치센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센터에 교육비로…….

김승범위원

교육으로 했으니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모른 건지, 누가 모른 건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리 봐도 본예산에 없는데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이란 예산에 없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여기가 있는데. 없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 됐으니까. 추경에 섰나 해서 보니까 추경도 없어. 그래서 혹여나 하고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부기 좀 잘 달아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격무부서 직원의 실적가산제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과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불합리한 불부합 직렬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길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통장 연찬회의 시 행정관련 업무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작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기본법 시행에 따른 읍 면 확대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지역공동체지원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9일간 실시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북유럽 국외연수 관계로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어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에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직속 관 3개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