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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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기획조정실중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3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을 덜 받았다 해서 제기된 소송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 시에 근무하던 소방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전출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제기하게 된 소송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똑같이 1심이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건데 꼭 2심까지 가야 되는 내용이고 아니면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일부는 인정을 하고요. 일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상소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행자부지침상으로서는 병급에서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1심을 했고 2심은 다시 법규성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대법원까지 다퉈볼 필요가 있고 소방공무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법원 최종판결 시 판결기준으로 70%까지 지급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8번항 보시면 진장․명촌지구 하수원인자부담금부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당시에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조합 측에서 계획하수량을 산정해 올 때 그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합에 49억 원만 부과를 했는데 이게 하수도법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 비용부담은 타 행위를 유발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행위라는 것은 하수도법시행령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그 부분을 대법원 판례에서 ‘타 행위로 인한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지 개별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월 25일자 지방 모일간지에 보면 대법원 판결이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하수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 업무상 과실로 인정이라는 기사내용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을 이중부과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내용 있었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패소했다면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해서 패소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하고도 2심에 상소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법이 좀 애매해서 계획하수량 산정할 때 주거용지만 반영이 되어 있고 상업시설은 반영이 안 된 부분…….

치락

정치락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에 4건에 12명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명에서 16명한테 3억 2000만 원과 이자 1억 3800만 원에서 4억 58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이 8번 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송을 제기안 한 부분도 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소를 해서 돈을 4억 6000여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건이라면 2심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현재 저희들은 2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8번 항에는 2심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다퉈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소멸시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법원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민법상으로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법 82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판례를 보면 5년보다 짧은 규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소송을 진행한 사람 16명한테 4억 5000여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소송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분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그분들도 최종판결이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9명에 3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조금 더 추산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결 확정되면 미제기자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8번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판결이 나온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보상이, 보상이라기보다도 돈을 꼭 지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야만 행정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자체에서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우리 시도 내년예산에 복지예산이 30%를 넘도록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체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수입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신규세원 발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세외수입발굴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1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용 종료된 온산매립장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온산매립장의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발굴현황을 보면 하늘공원이 ’12년 11월 16일 준공을 해서 3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13년 3월 1일 개장해서 임대료사업수입으로 ’13년도 11억 8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LFG자원시설화 사업이라고 해서 성암매립장에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 이것은 ’12년 11월부터 시에서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서 지금 ’14년도 수입으로 4억 2900만 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온산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13년 12월부터 정상가동해서 스팀판매 및 반입수수료 ’14년도 수입은 10억5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산매립장 임대수입은 사용료가 종료된 매립장에 실용적인 토지이용으로 유휴매립장 임대수입이 ’14년도 1억 9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은 세외수입 증대 사례발표라든지 세무공무원학습동아리를 통해서 현재 고급오락장에 중과세부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골프장 지하수 이용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온산에서 작년에 10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치락

정치락위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보면 대상에 인천에서 공감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발굴이라든지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시의 건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받은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원발굴을 해서 많은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많은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세원발굴을 해서 세수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혁신도시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164회 제1차 정례회 때 한국동서발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가족의 전체 이주율이 42%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희들 의원들이 같이 함께 박수도 치고 격려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완료된 5개 기관 중 전체를 통틀어서 거주가족 이주현황이 현재 12%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도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지원, 초청가족행사, 기타 등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이주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현재 이주율은 지난 8월말 기준해서는 12%이었는데 현재 15%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난번 현장 가셨을 때 그 이후에 2개 기관이 추가 이주를 하게 되어서 동서발전이 지난 12월 12일 이사를 마치고 이전을 했습니다. 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 12월 18일부터 이사를 해서 연말까지 7개 기관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15%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20% 선까지 이주가 마무리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시가 20% 연말수준 정도는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주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이주율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주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을 더 높일 수 있게끔 그런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들이 우정혁신도시가 중구에 정해짐으로써 저희 중구가 이제까지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면서 정말 모든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중구에 들어옴으로서 우리 중구가 다시 옛 명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지금껏, 정말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음에다가 분진에다가 도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민원이 많은데도 모든 중구 주민들이 참고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까지 해왔는데 이제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각종 언론사에서 신문에서 늘 혁신도시가 엉망진창이다, 부실이다 이런 기사를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시의 명품도시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왔고 모든 지원을 다했습니다. 최근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실시공부분이 집중보도 됨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시도 많이 우려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드시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문제 있다 생각 드시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시에서 준공협의회 의견에 관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녹지공원과,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해서 63건이 돼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예,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중에 제가 녹지공원과를 죽 훑어본 결과 이중에서도 빠져 있는 게, 지금도 저에게 주민들이 찾아와서 주차부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이 없다. 여기 63건에도 그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공용주차부분은 당초에 실시계획승인을 국토해양부에 하면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공용…….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허가를 내준 구청당국에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현장에도 몇 번, 어제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주차장 가칭이라고 해서 16군데 정도 됩니다. 그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여기에 보니까 50%는 일반상업시설을 할 수 있고 50%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린 시설로 만들어놨습니다. 1층에는 상가를 다 만들어놓고 2층에는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니까 1, 2층 다 포함해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16개 다 했을 때 그 넓은 혁신도시에 다 찼을 때 4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 정도 주차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소방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8m 도로에 주차할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주택, 상가도 다 들어서지도 않는 지금 시점에도 주민들이 찾아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주차장확보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바탕으로 주차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혁신도시라고 하면 좀 미래지향적인 도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구도심지보다 더 못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가 기반이 될 때 제일 처음 도로나 주차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로도 지금 현 상태에서 방송에 보도된 바로도 엉망이고, 그래서 제가 도로부분도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방송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진을 보며) 여기가 중구 혜인학교에서 올라오면 삼거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구 순환도로에서 올라왔을 때 좌회전 받아서 또 좌회전가면 여기 또 좌회전신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두 개로 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 죽 올라가서 여기서 충분히 U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았고, 여기 또 보면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직진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서 있는 차량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가 야기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직전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차가 그대로 들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저희 유곡동에서 오다보면 구간 구간마다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에서도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공사를 실행할 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았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지금 주차장부분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분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관련 심의를 거쳐서 된 부분이고 16개소 공용주차장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자체가 단독주택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중심으로 주차장 계획이 되다보니 주차장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육안상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만족할 만큼 많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여건자체가 공동주택 중심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다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공사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6월 되면 마지막이 되는데 하자보수를 위해서 예치를 하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3251억 원이라는 돈을 LH공사에서 혁신도시공사를 하면서 남겼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까지 이 63건이 만약에 주차장부분, 63건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주차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지금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되었을 적에는 받을 수 있고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을 적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실시공…….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주차장을 다 팔아먹었는데 그네들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부지는 천지 있습니다. 그네들이 아직 안 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6월이 조금 지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건이나 주차부지가 확보 안 됐을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이전을 받을 수가 없다. 맞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지금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대로 전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대로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돈을 예치를 한다든지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지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한 보완이 안 되면 시설인수를 안 받는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완벽한 보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발생이 되고 또 뒤에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돈을 자기들 남겼던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LH뿐만 아니고 국토부와도 지난 11월 11일도 다시 국토부와 LH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전 이것은 정주여건관련 부분과 부실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집중적으로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LH하고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한 사항들이 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까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완료하고 또 LH공사에서 충분하게 예치금액을 저희 시의 하자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성룡

이성룡위원

그네들이 이득을 그만큼 남겨먹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돈 가지고 하자보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하자보수금예치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상 저희들이 예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선부분이 가다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줄고 늘고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확인을 해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혁신도시 안쪽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중구청하고 요구가 많다보니까 차선이 좌회전, 우회전차선이 보통 짧게는 4, 5백m 거리에 죽죽 있다 보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저는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총체적으로 도로도 폭이 너무 짧고 LH공사가 땅을 너무 많이 팔아먹는 바람에, 저는 전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교육혁신도시담당관

차선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보완을 완벽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할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 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저는 혁신도시담당관님 답변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마 이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액․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신규세원 발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정된 세정확보를 위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세금체납자 특히나 재산은닉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로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시민들이 보호받는 이런 사회구조를 형성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고액 그리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울산만의 특별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시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3명에 7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한 10명 26억 7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현황을 보면 특히 고액, 총 체납액이 53명에 75억 2700만 원인데 징수를 10명에 26억 7000만 원하고 미수납액이 43명에 48억 5700만 원이 미수납이고.

종래

김종래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울산시가 고액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방안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국금지라든지 그다음에 명단공개라든지 각종 금융자산 은닉되어 있는 심지어 법원공탁금까지도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늘 해왔던 것이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이런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저희 시가 11월부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택 수색, 동산압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1월 중에 철저한 재산조사를 해서 주택 수색, 동산압류 추징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시․도의 전국지자체들이 다양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 몇 군데를 들여다봤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 매일경제 금년도 9월 18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에서 영역을 더 확대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외제고가 오토바이까지 압류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오토바이가 그냥 이동수단이라든지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레저나 또는 스포츠용으로 외제고가 오토바이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주시의 경우에는 뉴스타운에 8월 21일자인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그런 보조금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실현에 맞지 않다 해서 법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련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재테크 자산에 대한 계획조사로 많은 체납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이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물론 해당 지자체들의 기법이나 조례 이런 개정을 울산시에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울산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징수기법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본다든지 울산시만의 특별한 특화된 징수방법을 연구해서 고액체납자들, 은닉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담당관님께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혹시 가지신 것 있으십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전국적으로 체납에 관한 이 업무가 지금 조세가 생긴 이후로 체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계속 어떻게 하면 체납된 부분을 받아낼까 하는 연구는 엄청 강화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이런 부분들 다 똑같이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도 높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특색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수색이라든지 외제차 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고급 오토바이라든지 골프장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래

김종래위원

하고 있어요? 고급오토바이도.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오토바이도 물론이고 고급외제차라든지 골프장 출입이라든지 각종 씀씀이 이런 부분들도.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액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50% 정도 남짓 웃도는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요즘 복지예산 등 예산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체수입이라든지 지방세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을 더 신경을 써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내년에는 우리 울산시만의 특색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을 각별히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좀 강력한 징수대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강력하게 추징을 특히 가택수색까지 하려고 하면 정확한 정보라든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종래

김종래위원

자료야 얼마든지 확보할 수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숨은 자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 U-city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때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열

한영열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사업기간이나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구․군까지 포함해서 울산시 전체 U-city통합관리센터 설치 검토를 주문한 바 있고, 대전시 좋은 예를 들어본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한영열정보화담당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교통재난, 방범 총 6개 부분의 시스템구축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U-city관련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군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구․군을 다 통합하는 걸로.

영열

한영열정보화담당관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시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했던 게 교통이나 재난, 소방, 지하시설물 이런 쪽에서 했었고요. 구․군에서는 방범용CCTV 이쪽이 구․군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종합계획을 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열

한영열정보화담당관

예, 최종선정이 됐고요. 회계과로 공문을 송부를 했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영열

한영열정보화담당관

2018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