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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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아레 제가 질의한 것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그날 들어가서 제가 법조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거에 초․중등교육법에 들어있던 조항은 이미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법 조항만 살아 있어서 제가 그날 답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인정하십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모든 학교에 제9조2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차질이 생기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0페이지 봐 주세요. 중․고교 교복 선정․구매 방법 및 원가조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가조사를 실시하는 데가 있고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미실시한 학교는 왜 그렇게 되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에서 원가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준 가격하고 학교에서는 미실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준 원가보다 가격이높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한 가격을 원가조사 가격으로 생각하고 아마 학교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원가조사를 정확히 하지도 않고 원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잡죠. 표준을?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원가기준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원가기준에다가 울산의 물가동향, 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자체 선정한 학교가 삼남중학교하고 월평중학교가 있던데 자체 선정학교를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학부모 부담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작은 것이 바로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보고도 놀라죠?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원가조사 실시하는 데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데도 있고 자체 선정해서 자체,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학교장이나 그 자체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담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려준 교복의 상한가가 시중에서 개별구입하는 상한가보다 낮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원가를 보고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게 어바웃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했던 그 내역이 우리 학부모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 혹시 교육청에서 타인견적 받은 적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 학교 선정해서 이 학교 다른 업체에다 선정해서 견적 받아 본 적 있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교복상한가를 정할 때 우리가 학부모대표도 부르고 교복업체도 불러서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의견일치가 잘 안 되고 상한가 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의 권장가격에다가 울산의 물가지수를 해서 저희들이 상한가를 정해서 이 학교에 내려 줬는데 그 금액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고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보통 울산에서 개별구매하는 가격이 26만 원일 때 저희들이 2015학년도에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를 20만 3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표준가격보다 낮게 선정했다 하는 학부모들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교복에 대해서 상당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민감한 사항을 아무리 과장님께서 현재 표준가격보다 낮춰서 했다, 낮춰서 했다는 그 데이터나 영수증을 자신 있게 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원가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해서 이렇게 위원회 선정 죽 해 놨네요. 위원회 선정은 왜 해 놨으며 위원회에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 원가조사하라면 학부모들이 즉시 할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는 기준 없고 표준 없는 원가를 원가조사도 하지 않고 맥시멈에서 밑에 낮췄으니까 문제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가조사하고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 랜덤으로 10 개 정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자료 들어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평균가격을 보면 교복의 그런 것을 보고 감을 잡으셔서 이 가격이면 적정할 수 있다, 없다는 그 교통정리를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상한가를 정해서 일선학교에 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일선학교에서 과장님이 지시하셨지만 그 학교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말입니다. 교복이 그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을, 그 데이터나 영수증을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원회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달라 해서 원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게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쪽입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더 하실 말씀 없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과서가 보니까 지금 차이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교과서 차이가 나요? 학교별로 틀리지는 않을 것이고 시․도별로 교과서가 틀려요? 교육국장님.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과서라는 것은 초등, 중등 어떤 부분의 교과서를 말하십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자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을 때 교과서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쪽으로 제가…….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교과서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고 사회가 있으면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 서 교과서가 학교에 따라서 출판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즉 말씀드리면 교과서를 선정하는 그 학교의 재량에 맡겨 둡니까?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학운위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별로 교과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출판사 따라 다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교과서가 똑같았잖아요.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옛날에는 국정 검정교과서일 때는 전국적으로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틀린다고 보면 출제하는 출제자에 따라 내용도 틀릴 수 있지 않겠어요?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단원, 제시하는 단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다 검정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정말 울산이라도 이것은 표준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가유관순 열사를 1902년에 출생하셔서 1920년에 옥사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교과서별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닐 때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출판사별로 내가 누나이면 우리 아들은 고모 아닙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예를 들 표준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검토되어서 한 기준을 잡는 것이 참 맞겠다, 학교별로 어떻게 교과서가 틀려서 물론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오류될 수도 있잖아요.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오류되는 부분도 더러 나오면 오류정정을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학으로 인한 교과서의 어려운 점은 학교에서 예비책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다르면 전학 오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의뢰하는 것은 학교별로 틀리니까 학생이 전학가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배운 학생이 강북에 가면 이게 뭐가 틀려도 교과서가 틀리면 똑같은 교과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울산시교육청에 기준을 둔다면 정말 검열 받은 교과서 한 질만 하면 학생들도 편할 것이고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 감사자료에 나타나는 학교별 우열의 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인들은 감사자료에 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생을 마치 죄의식화하는 각 학교별 벌점규정을 넣어서 거기 에 보면 무슨 마약, 오만 것을 넣어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심지어 어떤 사회가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미도달학생 일부과목 미이수 현황 하는 것을 울산시 전체의 수준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만 보면 되지 그것을 학교별로 다 내서 나는 이 학교에 다니니까 나는 열등학생이다, 나는 저쪽에 다니니까 우월학생이다 이렇게 조장하는 감사자료는 내는 데가 없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죽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학부모라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울산의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고 타 시․도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분발하고 촉구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거나 준비한 자료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답변은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할 때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먼저 학생생활교육과 임규주 과장님, 2013년, 2014년도에 학교폭력이 74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폭력도 21건이 발생되었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6.1%, 중학교가 51.9%, 고등학교가 42% 해서 대부분 학생들의 폭력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에 대한 독서의식을 함양한다든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민간단체 경상적경비로서 17개 기관에 1억 1990만 원을 지원하여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것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관에 17번에 걸쳐서 1억 1900만 원을 가지고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교육의 성과가 어떤 지,학생들의 반응이 어떤 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어느 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 돈만 주고 그냥 교육시켰으니까 ‘실시완료’, ‘실시완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반드시 피드백을 실시하고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 단체에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맞잖아요.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지 계속 17개 기관에 돈만 줘서 됩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의 눈높이에 맞는 폭력예방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과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폭력이 있었으면 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이버폭력이 있었으면 학교전담 경찰관과 연계해서 SNS를 통한 즉시회복을 해야 되고 집단 따돌림이 있었으면 학생들 교우와의 관계에서 회복에 역점을 두고 회복기간제 도입을 실천한다든지 그다음에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와 치유에 대한 폭을 대폭 넓히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치를 강화해서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이렇게 맞춤헝으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백번 이야기해 봐야 효과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사회적으로 학부모, 학생, 학교 우리 울산의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침해건수도 5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차마 여기에서 공개하기도 곤란하지만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건도 있고 혹은 욕설하는 건도 있고 성희롱하는 건도 있고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건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권보호를 위한 폭력도 예방해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안전사각지대’라는 보도 보셨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허령위원

거기에 허위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부분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시인합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학원에 대한 통학버스에 대해서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건도 이상이 없다, 이 자료에 있어요. 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전수 대면조사를 했는데 정말 한건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정비업소에 가서 정밀검사를 한번 해 봤어요? 대면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운전 잘 되죠?’, ‘예’ 이렇게 전수조사를 마쳤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학원관계 이야기 좀 해 봅시다. 학원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 526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교습소 713개, 개인과외지도하는 것 1870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13년도도 학원이 103개가 늘어났습니다. 학원이 학원 스스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느 것보다 최우선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입차가 있습니다.

허령위원

지입차 있습니다. 지금 지입차량에 대해서 울산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감사자료에다 내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정말 이상이 없어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지입차량이 51% 해서…….

허령위원

차량보험 얼마 들어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의 운행형태는 지금 어떠냐 하면 학원의 소유주가 지입이나 임대차량을 계약할 때 ‘앞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보험 당신 다 책임지시오.’ 그다음 ‘거기에 합의하고 하는 돈 다 당신이 하시오.’, ‘보험금도 당신이 내시오.’ 그다음 에 시간이 나면 학원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잡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돈이 잘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길흉사라든지 어디 가는데 자기 또 뛰어야 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맞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런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이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물론 학원을 전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다 못지니까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문제도 있지만 내 자식입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운행되고 있는 724대의 학원차량 중에서 보험이 겨우 34%밖에 없습니다. 10년 이상된 차량 54%입니다. 391대, 그다음 지입하고 임대한 차량 380대 52.5%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어느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학원의 통학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린학생들이 학원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차량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제 정밀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어느 과입니까, 평생체육과입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966개소가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해서 절대정화구역에도 2개소 가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절대정화구역이 당구장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966개소가 있는데 학교주변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 그 유해환경업소가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심의할 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학교를 짓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철거한다든지 자진폐업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어렵습니다.

허령위원

본인의 생업에 지장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지어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호텔, 여관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하셔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반경 100m나 50m 안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지장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교육부에다 건의를 좀 하고 지역에 있는 관련단체나 기관에 같이 호소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동참을 좀 시키고 그다음 거기에 생업을 위해서 영업하고 있는 유해환경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자진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학생들의 안전에 유해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실질적으로 좀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맞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전체적인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자료는 다 보셨죠? 제가 보도자료 낸 것.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허령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친환경급식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또 거기 입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울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소위 농축산물을 포함해서 식재료를 먹는다면 그것도 친환경급식을 먹는다면 학생들이 애향심이라든지 울산사랑에 대한 ‘아, 우리 울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울산에 있는 우리 시민이 생산한 식재료를 내가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뿌듯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울산의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재료에 대해서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맞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친환경급식시범학교를 1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학교를 빼고 160개 학교가 울산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8%에 해당됩니다.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면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하니까 애향심 고취에도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계속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앞으로 기관단체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는 식재료만은 양심에 입각해서 정말 신선하고 깨끗하고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계도를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식중독사고가 2011년, 2012년에는 하나도 발생 안 했습니다. 맞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랬는데 작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에 7개 고등학교에서 22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학여행 등 타 지로 가서 발생된 학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조리실,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조리사, 그리고 급식실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식재료를 공급받을 때의 검수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서 우리 학생들의 식중독사고가 2011년, 2012년도처럼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거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2015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좀 보겠습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