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비용에 보면 현행은 우리가 7명에 대해 30만 원 해서 12개월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에 보면 10만 원 해서 기본적으로 10명에 대한 12개월하고 그다음에 일반자문, 중요자문 해서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하고 변경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현행은 자문실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자문을 아무리 질이 높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30만 원을 그냥 일률적으로 수당을 드렸고요.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은 10만 원만 주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자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건당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중요하거나 재정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런 중요한 특별한 자문에 대해서는 건당 25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제2조 (위촉)에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일반변호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개업변호사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 문구를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이게 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구를 해석을 잘못 한 거네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개인변호사도 되고요. 법무법인도 되고 정부법무공단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 된다는, 그 뒤에 보면 조익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되어야 되는데 그 표기가 그래 가지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오해되는 부분은 알기 쉽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