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4-11-17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총 2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 또한, 12월 5일과 12월 8일에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2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14건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실·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해당과장이나 업무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심인섭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저희 감사실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유혜경입니다. - 1-1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어떤 공직자상의 확립을 위해서 나름의 추진방향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요, 공무원 부조리센터 운영 강화에서 그전에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시 어떤 처벌내역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부조리센터의 어떤 민원적인 부분이 들어왔을 때 엄중문책이나 어떤 연대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끝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지금 국가적으로도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희도 청렴도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무슨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청렴도는 아주 팍팍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불미스럽게도 금년 초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청렴도 평가결과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패행위자가 발생되면 청렴도는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대책임제, 이를 테면 계장이나 직원이 잘못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상급 감독기관에 있는 과장님들한테도 책임을 무는 그런 강력한 제도고요, 또 5급 이상 간부님들의 청렴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 이건 이제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척도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공직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징계에 관한 규칙도 대개 음주운전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다음번에도 또 불문경고를 받으면 계속 처벌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문경고를 뭐 두 번 받으면 바로 문책을 한다든지, 징계에 반드시 회부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전문용역기관은 어딘가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아직 그건 하지를 않았는데요, 전문 이런 것을 컨설팅을 주로 하는 외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승남위원

- 컨설팅을 한다고 하시는데, 대충 어느 정도 어디에 맡기겠다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아직 그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업무계획이고요, 이 업무계획이 확정돼서 내년부터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만약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청렴도에서 부조리가 나타났을 때 과연 처리과정들은 신속히 이루어지나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당연히 부조리가 있다면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문책할 사항이면 문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뭐 전체는 그것은 아니지만 이권에 개입을 많이 한다는 이런 보도들이 되고 있고, 또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로 공무원은 공무원 일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을 띠는 것은 정말로 회계과에서 민간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한다는 이런 의도들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어본 사실이 있나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런 사항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조사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뭐 수의계약 과정에 있어서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나가는 우리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이권에 개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과정이 없어야 모든 업체들이 고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입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입장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또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측정하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비리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리를 저지르면 문책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특히 과가 회계과, 상하수도행정과, 그 다음에 건설과, 공원과, 도시과, 이런 과들은 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장복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말씀 올릴게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앞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총괄책임자가 부시장님이시죠?
진보

윤진보부시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렇죠?
진보

윤진보부시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약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결국은 아까 불문경고를 두 번 하면 다른 규정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이런 부서로 발령이 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저희에게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끝내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하도록 해 놓으셨으면 그러한 부분만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로 어떤 불이익을 당연히 당한다. 이런 인사부분도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매회 반복되지 않도록,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는 계신다 하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이 도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건 반드시 인사하고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좋은 부서로 다시 발령이 난다. 이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공무원들은 저 기피부서에 계속 계시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보

윤진보부시장

- 예, 몇 가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할 것이고요, 평가는 사실상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무슨 과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무슨 과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5급 이상이라고 그러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비밀리에 부치는데 꼭 우리 목포시에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평가용역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불문경고를 받았다든지 도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처분지시를 받고도 어떤 선호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은 옆에 직원들까지 사기저하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책성 인사를 했고요, 앞으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떤 조직의 응집력을 위해서라도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계시는 동안 그런 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보

윤진보부시장

- 예.

장복성위원

- 1-5번에 보면, 시민 고충 불편 민원의 신속한 해결,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장복성위원

- 만약에 이제 각 실과에 관계된 내용들은 실무부서에 전부 넘겨서 하셔야 되겠죠, 감사실에서?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 그 해당부서로 분류가 돼서 그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저희가 중요사항은 체킹을 하겠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기한이 넘어서 10일 뒤에 처리하면 이건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건 좋은 개선방안이 있어서 해결방안이 있는데도 그냥 예산이 없어 안됩니다. 해서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예, 과장님 감사드리는데,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금 말씀하다시피 시민들은, 사례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 대성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건축이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서는 원도심과에요. 비산먼지나 이런 것은 환경과입니다. 잘 알다시피. -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도심 가면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도로 가시려고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승남 부의장님이 아까 몇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보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소통문제, 이번에 조직개편 또 소통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구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발 시민들을 좀 답답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방금 말씀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추진된 과정,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좀 잘 될 수 있는 이런 목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또 우리 보면 여러 개 과에 관련이 된 경우가 많아요. 뭐 단순한 무슨 과가 아니라 복합민원은 여러 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핑퐁을 친다할지, 주체적으로 그 업무를, 민원을 처리하려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리 주관부서를 정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이 잘 안되면 감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서 처리하겠다, 그겁니다.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핑퐁 치고 그런 걸 주관부서 정해서 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너희들 의견 내라. 너희들 의견 내라.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장복성위원

-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다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5쪽에요,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부연설명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 발생시에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처리절차, 결과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점검부분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민원의 부분이 같은 사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굉장히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좀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일관되게 어떤 처리절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 하셨습니까?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1-1쪽에요, 이제 청렴도 문제가 계속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가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나 이 현상을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뭐 청렴도 백서를 한번 써 보실,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저희 시에서 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모아서 무슨 책자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백서로까지 할 만한 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홍림위원장

-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백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외압적인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공직자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개선돼야 하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기장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백서를 써 보십시오. 뭐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주민센터 역할과 시책추진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시는데, 2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가 되죠?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어디 동이 가장 점수가 높나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 점수로 평가는 안 하고요, 이제 지적사항 그런 걸 하는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로. 지적사항이 제일 없다거나,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것은 어디가 높고 그런 집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럼 집계 한번,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거의 대동소이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의 역할이 의원은 주 업무가 민원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4년 해 보니까요, 동의 민원이 없는,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동은 의원들한테 별로 돌아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뭐 쉬러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발로 뛰시고, 어떤 동장님은 참 존경할만한 게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전부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생조직들과 또 유기적인 관계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는 굉장히 고무적인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독려하셔서 또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돼야지, 뭐 승진에 반영이 된다든가,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누가 뭔가 인센티브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이 됐어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알기 쉬운 곳에 우리는 시로부터 연간 얼마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행사도 플래카드에 우리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 얼마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고, 그쪽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 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시에 그런 것, 아까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우리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입니다. 하고 공표하는 것이라든지 이걸 했는가 여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 보시면, 지금 분분이 말이 나오는 것들이 하도급업체와의 유착과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하도급업체와의 유착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신가, 그건 안 되지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하도급에 관한 업무는 이제 계약관계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규정에 맞도록 하도급 하고,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사가 설계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1-3쪽이요,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현황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든 어떻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조금 주는 현황에서?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지원할 때부터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보조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전부 점검해서 보조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각 보조금은 여러 부서에 다 거의 대부분 한 두개 정도 이상은 그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해당과에 보고를 하면 그것대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안됐으면 보조금 반납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사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보조금을 주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회수 많이 합니다. 그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 받아놓고 사업 안 하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요, 또 보조금 잔액이 나오면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고승남위원

- 이렇게 타당성이 있어서 보조금을 줬는데,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반환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 안 하고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경우는 그건 반드시 회수를 합니다.

고승남위원

- 실태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보조금 주고 나서 집행에 관해서 전부 감사를 합니다. 영수증 같은 것 전부 첨부해서 제대로 됐는지 보고,

고승남위원

- 지금 영수증이,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요즘은 전부 카드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옵니다.

고승남위원

- 전체가 카드로만 사용하나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요즘은 카드로 모든 걸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렇게 투명하고 엄정한 과정 속에서 보조금을 줬으면 잘 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저희가 보조적으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2015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서민 지원 100대 시책 발굴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1-1페이지. 아까 4개 분야별로 서민시책,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시책에 24건, 또 복지 40건, 예산효율19건, 안전 도시 만들기 17건에 100대 사업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해왔던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몇 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확대 운영한 사업도 있고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니, 분류를 하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류해서 신규사업이 몇 건, 기존사업이 몇 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료로 제출하시렵니까? 좋습니다. - 1-2쪽에 똑같이, 제가 이것 조례 제정해서 지금 공약추진 소통위원회 업무보고 안건에 넣어놓으신 겁니까? 그렇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인원을 30명에서 50명 이내 분야별 분과 위원을 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개 분과위원회 두실 거예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분과위원회는 지금 소통 추진위원회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시민소통위원회하고 해서 병행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이제 보통,

장복성위원

- 지금 구성을 11월 중이면 이달 중에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달 중인데, 아까 말씀대로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겠다. 이것 아직 안 나왔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구체적인 계획은 뭐,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까 보고말씀에 총 공약건수를 50건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50건으로.

장복성위원

- 그러면 분과위원회 둬서 거기서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내용들을 정의가 된 것 아니겠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이미 정해진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 같은 것, 또 진행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소통위원회에서,

장복성위원

- 국장님, 제가 이것 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책자의 유인물, 공보물에 나온 것 외에 어디 가셔서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분도 전부 조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공보물에 의한 것이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다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는 공약추진 이행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은 중장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단기·중장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죠.

장복성위원

- 단기에 할 수 있는 것, 중장기에 할 수 있는 것,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약.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지금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할 예정인데, 지금 총 공약건수를 50건으로 지정을 했다 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잘 모르시겠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조례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우리가 7월 30일까지 해서 선관위에 공약사항을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임을 하셔서.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이 50개라는 말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은, 선거 공보물에 의한 공약은 지자체 장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소통, 시민과 함께 하는 공약추진 소통위원회를 하시려면 쭉 내용이 결국은 제가 우리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고민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시면 주무과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했던 총 공약집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 별도로 또 전부 조사를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진행된 과정을 명확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또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업무보고를 명확히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내용은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공보과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공보과 없으신가요?
- 제가 공보과 하겠습니다. -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이제 드디어 구현이 됐고요, 그러면 이 버스승강장에 음성안내가 나옵니까? 음성안내도 나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음성안내는 안 나오고요, 말 그대로 전광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시각장애인까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음성안내 시스템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음성까지요,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2-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연히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전광판이 보입니다. 대형전광판도 있고, 소형전광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이 이 거리에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리를 걷다가 ‘아, 저것 있어야 될 데 정말 참 유익한 시설물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왜 저 자리에 필요하지?’ 혹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충족도 조사. - 예를 들어서 MBC 앞에 대형전광판이 있어요. 계속 현란한 사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불빛을 발하면서. 그러면 이 사인에 대해서, 이 전광판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검도 필요하죠. 이게 정말 과연 맞는 시책인가? 이것 해 보신 적 있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전광판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시민 의견조사라든지, 여론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해 보지 않으시고, 재정여건도 열악하다면서 뭐 저희가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는 예산타령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런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먼저인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시정 홍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과 시정을 편다고 하면 이렇게 홍보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체감이 되어야지, 그 거리에서 화려한 사인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이게 저는 달라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검사를 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상홍보차량, 이것 내용연수가 5년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게 내용연수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장

- 예? 10년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8년, 8년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8년이면 지금 몇 년 차죠? 몇 년 남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우리가 2008년에 구입됐거든요. ‘16년이.

최홍림위원장

- 2016년.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영상홍보차량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현황, 연도별로 발생된 감가상각 현황과 운영관리비 현황, 그 다음에 영상홍보차량으로 인해서 얻은 수입,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참고로 연간 운영비는 한 4천만원 드는데요, 2012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천만원, 4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4천만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외되죠.

최홍림위원장

- 제외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총. 전체 운영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4-1쪽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하여 2015년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여기 규모를 보고 이 사업비 보면 현재 시 청사나 동 주민센터 LED 교체사업을 200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LED등의 대표적인 장점이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등당 거의 한 몇 %? 한 80%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 청사하고 동 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전부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시 청사는 거의 대부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동 청사하고 조금 덜 된 데 일부분하고.

고승남위원

- 지금 시 청사를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전에 있었던 전등하고 지금 교체한 전등을 보면 얼마만큼 절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2013년도에 43.47% 에너지를 절감해서요, 우리시가 에너지 절약을 하면 안행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2011년도에 12억원, 2012년도에 30.99%를 절약해서 25억원, 2013년도에는 36억원으로 안행부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에너지 절감을 통한 또 안행부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는 전체 23개동 전체 교환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9개소만.

고승남위원

- 9개소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왜 9개소만 합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 9개소를 완료했고요, 완료를 했고, 나머지 완료 안 한 데.

고승남위원

- 어디 어디 완료됐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완료된 곳이 열 군데가.

고승남위원

- 지금 열 군데고 나머지 현재 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주민센터는 어디 어디 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이미 올해까지 해서 완료된 데가요, 용당1, 2, 부주, 연산, 이로, 하당, 연동, 신흥, 용해, 유달이 완료가 됐고요, 안된 동에 대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내년에 전체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나셨습니까?

고승남위원

- 아니요. 4-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보면, 각종 공사용역 및 발주 사업 계약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재원절약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회계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과, 공원과, 주 일을 많이 한 데입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것은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대략.

고승남위원

- 대략.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자료를 뽑아봐야.

고승남위원

- 상당히 많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한 업체도 못한 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회계과장을 보며) 이제 한 업체가 뭐 한달에 한건인가요? 두건인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보통 한달에 한 두건 정도, 많이 하면 한건 정도 합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뭐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고승남위원

- 제가 감사과정을 볼 때 한 두건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봤는데, 민선6기에 들어서 말고 말입니다. 지금 민선6기에 들어서는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전에 아마 정종득 시장님 계셨을 때 업체를 보면 한 업체가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하고, 몇 년 동안 하나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을, 그런 업체는 왜 못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한건도 못 한 업체는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한 업체에 한 달에 몇 건 이상은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업체에 한꺼번에 많이 밀어주기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업체들을 이전 감사를 보고,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도 명의만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제대로 좀 파악해서 많은 건설업체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목포시 행정 아닌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해 본 사실이 없나요? 꼭 시의원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다 보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게 어떤 업체에 그 일을 주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놓고 가장 그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뭐 그 업체가 일을 잘못해서 제재당한 그런 업체는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체가 해당부서에서도 그 사업체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는 가장 잘 압니다. 그럼 또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체가 일을 하는데 가장 적임업체다. 라고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국장님! 그 말씀은 좋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한번도 줘보지 않은 업체가 잘한지 못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안줘보고 주는 데만 계속 줘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못한다. 잘 한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업체가 10개 업체면 10개 업체를 줘서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을 보도록 돼야 되는데, 한 업체 주고 사업명이 또 바뀐 사람, 그 사람 주고. 또 그 사람이, 공무원이 쉽게 표현하자면 줘야 될 곳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것도 남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하여튼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절대 관계 공무원, 즉 말하는 그 업체에 입찰을 하는, 수의계약을 주는 그 부서 계장, 과장들, 특히 관여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시의원들께서도 뭐 관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관여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에 따라서 국장이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하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실은 없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뭐 일 잘한 업체가 있으면 추천할 수도 있겠죠.

고승남위원

- 그 추천한다는 것은, 어떻게 국장이 추천한답니까? 아니, 그것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어떤 적정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장께서 즉, 말하자면 좋은 데 추천해 준다. 그것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또 제 업무잖습니까?

고승남위원

- 아니, 업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체를 추천해 준다는 것은 국장이 추천해 준다는 것,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업무적이든, 업무적이 아니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민간업체들이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실국장이나 실과장이, 실계장까지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 건설업체 수 십 군데가 한번도 못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전혀 관여를 못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믿어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고승남위원

-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제가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시설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야외 주차장 증설계획 내년에 없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주차장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와서 차 댈 데가 없다고 계속 말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동네 곳곳에, 용당1동 동네 이 밑에 쪽 곳곳에 우리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 아마 주차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민원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라인을 민원인 라인으로 지정을 해 주라. 그러면 거기는 계속 차 대기가, 주차하기가 원활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직원들 차를 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민원실 쪽 주차장은 일체 직원들은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된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쪽에라도 한 라인을 길게 계속 해서 확보를 해 줘야지 이런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도 있었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2층으로 주차타운을 만들어서 쓰자.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것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계획 없으신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앞으로 예산사항을 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참 좋은 안입니다. 우리도 일부 검토를 해 봤던 것이고요, 주차빌딩 문제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하시고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주차빌딩이 증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고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계약업무가 참 말썽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그 공사는 한정이 돼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은 많고. 그래서 그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시내에 관계 공무원이 어떤 계약에 깊이 관여돼 있다. 그리고 그 공무원 회사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6기 뭐 소통을 표방하시고,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표방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실에서도 백서 한번 펴 볼 용의가 없냐? 그것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과도요,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 회계과도 백서 한번 펴 내실 생각 없으십니까? -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뭐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지금 내가 주고 싶은 업체를 주기 위해서 농공단지특별법이라든가, 뭐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저도 4년 동안 숱하게, 숱하게는 좀 거짓말이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억원짜리 공사가 1억5천만원으로 업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아주 의혹제기, 저도 의혹제기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서남방송국~본옥동간 그 도로개설공사가 그렇습니다. 35억원에서 지금 뭐 한 40억원, 80억원, 배 이상이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 한번 내 볼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과연 어떻게 됐든지 11번의 공식적인 설계변경을 거쳐서 준공된 이 사례가 있는가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보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 한번 내 보려고 합니다마는 이것 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좀 그런 혁혁한 공을 한번 세우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백서 한번 만들어줄 용의 없으십니까? - 또 하고는 싶으나 물리적으로 안된 그런 여건도 있을 것이고, 뭐 저희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을 잘, 불공정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획기적인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식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떠신가요? 한번 백서 만드실 용의 없으신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글쎄요, 어떤 것에 대한, 뭐 청렴에 대한 백서를 말씀하시는지,

최홍림위원장

- 그것은 감사실에 제가 주문을 드렸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공정한 계약에 대한 백서를 말씀하시는지,

최홍림위원장

- 계약업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계약업무도 요즘에는요,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고승남위원

- 말은 투명하지!

최홍림위원장

- 재량권이 있으면 안되죠! 뭔가 근거하에,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근거 하에 하셔야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특별히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계약의 어떤, 투명계약에 대한 백서를 말씀하신지, 그건 이제 나중에 위원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서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백서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것은 답변 드리기에는 참,

최홍림위원장

-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장님하고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네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역으로 말을 하다 보면 아, 아직까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청렴도 조사하면 그렇게 절망적인 수치가 나오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우리시 공무원 청렴도가,

최홍림위원장

- 이게 계약과 관련 있는 것들이 청렴도에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꽤 높은 걸로 우리시가 지금, 작년에,

최홍림위원장

- 청렴도가 꽤 높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작년에도 높게 나왔습니다. 우수상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근데 느끼는 체감온도는 88점이 아닌데, 왜 그것은 88점이랍니까? 아, 나 기가 막혀. 더 기가 막히네. 저희들이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은 88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88점이 나와요? 그 청렴도 평가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감사실에서.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니까 아무튼.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전문위원에게) 그럼 청렴도 평가한 것 감사실에 주라고 하세요. - 구체적으로 따져보게요.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승남위원

- 수의계약현황.

최홍림위원장

-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5-4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있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사업대상이 13군데 있거든요.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항상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장복성위원

- 이것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나머지 여태까지 해 왔던 데하고 앞으로 남은 데는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한 4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앞으로 총 몇 군데 해야 됩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총대상이 63개소인데요, 거기서 45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 1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58개소인데요? 몇 개 남는데. 45개하고 13개면.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2016년에 3개, 2017년 2개해서. 그렇게 총 63개소입니다. 2017년까지.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실 거예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이게 구축사업 대상 63개소 자료하고, 그동안 시설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자료, 그리고 선정이 63개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셨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료원 최태옥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목포시의료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 의료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목포시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목포시의료원에서 어떤 사업적 성과를 보면서 공공병원의 어떤 역할과 또 의무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호자 없는 병동에 있어서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6억8천7백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직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기계약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5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직에 준한 이 인건비인지, 그래서 그 간호직에 대한 그 급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바로 그냥 연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진료과가 지금 5개 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나 질환을 봤을 때는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비뇨기과가 좀 들어갔을 때 수익적 부분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과 조정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알겠습니다. 간호인력에 대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섞여서 제가 그 정확한 액수를 비정규직이 얼마, 정규직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것을 이 6억8천7백만원이 나오는 그 내역적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그렇게는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비뇨기과를 추가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 남성노인들한테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최태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태옥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복지위원회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자치행정과 소속에 시민과 소통의 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오전에 저희 업무보고 했던 기획예산과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약추진소통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저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통이 잘돼야 되는 게 가장 여러 가지 일중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소통위원회하고 기획예산과의 시민과 함께 하는 공약추진소통위원회 인원도 30명에서 50명, 2회 상하반기.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지금 직능단체. 비슷하게 해 놨어요. 업무보고에. 주요 기능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건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국 끝나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위원회는 구성하고 저희들 보면 30명, 50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에서는 저희들이 구성한 분과위원 중에서 소통분과, 공약사항 소통분과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우리 소통위원회가 총괄은 하고, 각 분야별로 활용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고가 같은 위원회가 똑같은 것이 보고가 돼 있다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요, 저희들이 구성해서 저희 분과위원회가 기획관리국 공약사항소통위원회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대동소이하기에 가해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중복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국장님, 2-4쪽에 보면,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행복도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파트너십이란 말이죠. 시민과 사회단체와 우리 집행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정역량을 극대화 하겠다고 하시는데, 항상 구호만 거창하지 말 그대로 이 파트너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관 주도입니다. 항상 모든 행정이 관 주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트렌드가 변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약간은 변합니다마는 근본적인 파트너십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어떤 부분을 손질해야지 근본취지에 맞는 충실한 정책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보고드릴 때 사업은 좋은데 참여가 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해 봤을 때 경로당에 도배가 필요하고 보일러가 필요한데 이것을 시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KT 같은데 기술 봉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KT에 연락하니까 또 와서 자기들이 노력봉사도 해 주고, 또 한전에 연락하니까 전기 같은 것은 자기 한전의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데 라든가, 지금 현대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이것 아이디어도 좋고, 열심히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 약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각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능이나 물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도입해서 시 재정도 좀 줄여나가고, 또 협력 파트너십을 갖추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에 공감하면서 그런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연초에 세 자매 동반자살인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죠. 엄마랑 딸 둘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예?
건형

조건형전문위원

- 송파.

최홍림위원장

- 송파. 그 다음에 최근에 또 63세 어른이 외롭게 혼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나눔과 공감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연간 한 1억원 정도를 쏟아 부어서 뭐 영화나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 정책 있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바우처죠. 문화바우처.

최홍림위원장

- 아니, 바우처 말고. 한라에서 후원 받아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연극, 뭐,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문화예술공연.

최홍림위원장

- 예, 기획공연.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기획공연.

최홍림위원장

- 기획공연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좋은데요, 진짜 나눔과 공감을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는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예전에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이제 국장님은 안 계셨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고회가 아닙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회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조율과 또 의견 개진을 통해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 철저히 시민을 위해서. 이런 과정과정과정이 연속이 돼야지 나름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고, 저희 보고 받지 않습니다. 보고하기 이전에 사전에 앞으로 그런 과정을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그 다음에 지금 민선6기가 5개월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무소속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잘못된 것과 단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을 뽑았다고 외칩니다. 그러면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민선6기 박홍률 시장에게 거는 기대와 올바른 시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 사인을 아직 읽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혀 체감온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공감대도 부족하고요. - 그러면 저도 이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저는 항상 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덮기 위주입니다. 덮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 그 헤드라인이 뭐냐 하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국비 확보하고도 시비 없어서 사업 중단하는 등 파탄난 목포시 재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과, 시장님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보좌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 또 특히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아시지요? 성명서 읽어보셨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읽어봤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어찌 이런, 이것 참 창피스러운 거 아닌가요? 기대에 부풀어야 되는데 새 민선6기가 시작이 돼서 5개월이 됐는데 아, 어떻게 갈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잖아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장

- 뭐하냐! 라는 의견이 팽배하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특정단체에서 한 것을 보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시장님의 첫 구상이 이달 20일에 예산 제출에 따라서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님이 내년 1년 동안에 나갈 살림살이를 설명하고요, 현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평가는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일이 단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공론화 됐다든가, 그런 합의적인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시민이 뽑은 우리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또 방향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서민시장이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거부하거나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보고 또 나름대로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대책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시장님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행정이 다 오픈되고 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장님과 대화를, 파트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되면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사항은 시장님께 진언을 해서 좋은 방향이 제시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 봅시다. 이제 5개월 돼서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할 시기가 취임 100일 돼서 한번 하셨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설명에 대해서 11월 20일에 한번 있고, 또 내년 1월 임시회의 때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비전을 제시하겠죠. 좀 기다려 봅시다!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이 특정단체 운운하셔버리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했지만 파트너는,

최홍림위원장

- 이 단체의 목소리가 시민전체의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부족할 판에,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기능이,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라고요? 저희 특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과연 20일,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공감해요. 그 우려스럽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장

- 공감하시는데, 그러니까 20일에 시정연설을 안 들어봤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20일에 시정연설 하시면 그때 듣고 나면 이런 게 해소됩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위치도 아닌데 이제 위원장님이 이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 다같이 노력은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간도 시장님이 그런 발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의 철학을 이야기하실 테죠.

최홍림위원장

-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소통을 원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 듣고 보고 받고 이것 소통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이 과정과정을 본다는 거죠. 그것을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의 과정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과 단절하겠다. 라는 것이. - 그리고 앞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고치겠다. 어떤 걸 어떻게 수정하고,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대체하고, 뭐 등등 이런 비전이 제시가 안됐다. 라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괜히 발목 잡으려고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홍림위원장

- 다 보고 있다가 누구처럼 이렇게 흔드는 것 하기 싫고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 민선6기 때는, 우리 10대 의회 때는요, 아주 개회 시기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소통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년간의 아주 노련하고 훌륭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시장님 오셔서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장님이 쌓아 오신 연륜이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OK할 수 있도록 걸어온 보좌를 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 그럼, 사회복지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 그 상근간사를 그쪽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보건복지 지침에,

최홍림위원장

- 지침에?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면 그 상근간사를 공무원이 아닌 채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건 평가항목이 있어서 이것이 꼭 돼야 국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이익이 있고, 그런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내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간사가,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구성이 돼 있는데.

최홍림위원장

- 올해 돼 있어. 올해 했어. 올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간사가 필요하다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꼭 해야 된다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하시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기획실에도 공약추진 소통, 우리 지금 안전행정국에도 소통, 이렇게 했는데 보고말씀에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지금 추진 앞으로 사업개요,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냥 아까 말한 의회 목소리는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우선해서,

장복성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5개월 동안 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전문제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가톨릭 성지화 사업에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옮기기 전에 대성지구 재개발로 인해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진즉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뭐 관심이 없어서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더 늦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쭉 옛날부터 대성동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옮길 때도 장소를 여러 가지 장소를 봤는데 그래도 그 대상 어르신들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구역구역 나눠지는 위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자료로 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장소를 좀 발굴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 보라고 말했는데 그동안에 아무 보고 없이 지금 호남동 9-3번지 외, 이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하겠다는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주차장 부지에 지금, 주차장이 지금 안 쓰니까 여기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이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한 아홉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로는 대성동 관내에 있는 모 건물이 하나 있어서 한 20억원 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로 하는 과정에서 한 56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을 때는 뭐 2, 3년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러면 돈이 더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데를 후보지를 찾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호남동 주차장이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이용률은 20~30대 밖에 안 되고 거의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차장도 살리고 또 시 재정도 줄이고, 또 노인들의 편리성도 보면 당초 후보지로 했던 데하고 거기하고 사이는 1킬로미터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이 목원동이라든가, 대성동, 산정동 일부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 아홉 군데를 노력하셨으면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금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일을 결정한 것처럼 지금 예산사항 때문에 결정해서 지금 보고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방향 제시하고, 방금 위원장도 얘기하고, 제가 먼저 소통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어떤 명목으로 50 몇 억원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 건물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최소한 건축을 안 하고 쓰고 예를 들자면 나머지 부분만 지출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한 얘기하고 이런 업무보고 한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저희가 하겠어요! 예?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좀 시비를 절약하고 획기적인 방안이나 그런 뜻으로 보고를 못 했는데요,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논의하셔야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홉 군데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원도심 활성화 하자고 호남주차장 만들어 놨던 것 아닙니까? 주차장. 그런데 이제 별로 쓰지를 않으니까 하겠다. 이것 맞아요? 이것 시책에 안 맞는 거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때 하고, 10몇 년 전에 조성했는데요, 그 건너편에 KT에서 하는 주차장이 큰 것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건 길 건너잖아요. 큰길 건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가분 관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보고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보고하시고 논의하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은 노인회관, 복지관이 빨리 좋은 장소로,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옮기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방법으로 내지 마시고 또 어차피 시간이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리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내년에 지금 전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내년에 설계,

장복성위원

-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시고, 더 좋은 장소, 우리가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것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야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일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또 보고가 있으니까요, 그때 협의해서,

장복성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원안으로 하되 이 장소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100% 건축비가 확보돼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더 설정하게 고민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느 것인가? 원 취지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정립하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장복성 위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아까 봤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예산 수립이 먼저 되어 있나요? 예산수립이. 예산.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정도, 지금 착수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9대 의회에서 기복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세우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같이 올라오면 우리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먼저 예산 세워놓고 또 우리가 승인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도 저한테 지난번에 막 개원돼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련 공유재산관리법이 좀 탄력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같은 회기 때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의결 전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 내라도 그것이 우리가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 부의안건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은 날짜에 의결하면 그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예산하고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법 개정할 때 예산 의결 전으로 이렇게 하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전이, 미안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몇 개월 이전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 전이면 예산, 우리 얼마, 한달도 안된 사이에 전이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무조건 하루 전에도 전이요? 하루 전에 해도?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것은 제가 말한 것은 입법취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것 갖고 항상 말썽이 많았어요. 같은 회기에 왜 올렸냐? 그런데 규정이 의결 전으로 변경돼서 제가 그것 자료로 드릴게요.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그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건을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라는 거죠, 시간을. 그게 아닌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 그 기간을 전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시간적으로, 숫자적으로 예산 심의하기 바로 전이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라는 요청이잖아요. 아닌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입법취지에 보면요,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런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도 되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라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개정을 시켜준 이유는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탄력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좀 완화하는 취지에서 의결 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논의하죠. 저희들끼리 기준을 정합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편성 의결 전,

최홍림위원장

- 편성 전 얼마, 이건 우리가 이제 강제화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요. 뭐 몇 달 전까지 부의안건으로 안 올라오면, 협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류한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합시다. 저희들끼리 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요, 저 하나 더 있는데요.

최홍림위원장

- 죄송합니다. 예, 하세요.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4-2번 보면, 경로당 운영 내실화 추진 공약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서 제가 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체조, 안마 이런 것도 좋은데, 요즘 노인분들의 낙상예방 자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경로당 자체 내에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저희 물리치료 그런 애들 과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연계방안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우리 보건소라든가, 물리치료하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현재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5-1쪽에 보면,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이것 해서 지금 48개소의 67반을 54개소의 73반으로 확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립하고 국공립이 나뉘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제가 228개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자료로 낼까요? 5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유혜경위원

- 5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가 아니라 이렇게 확대 시행을 했을 때 그 면적에 따른 아이들의 제한 숫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굉장히 대기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포미타운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됐다 할지라도 대기인원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치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따른 이 부분에 있어서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되 또 어린이집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적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아주 좋으신, 그 밑에 보면요, 목표 밑에 보면 이용아동 수요조사 실시해서 시설별로 균형 배정하도록 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확대를 할 때는 필요한가, 또 그 균형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나셨나요?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 6-1쪽에 단말기가 지금 25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당 2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이것 공짜 아닌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기계?

최홍림위원장

- 예, 기계 공짜.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기계가 지금,

최홍림위원장

- 공짜로 다 놔주던데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20만원 이하의,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왜 20만원이 책정된 거죠? 이것 카드 놓겠다고 하면 무료로 다 해 줘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아니면,

최홍림위원장

- 아니, 자료 주지 마시고 이것 무료로 돈 안들이고 설치하십시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민원계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번 담당 계장님이 왔기 때문에 단말기를 일반업소나 이런 데서는 설치를 무료로 받는데 왜 우리는 20만원을 주고 단말기를 사냐.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최홍림위원장

- 수수료가 2%인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2%인가 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2%에요, 아니면 시민들이 카드 수수료 해서,
- 저희 부담, 시민 부담은 따로고.
- 카드사에서 하고, 시에서만 2%라고요?
- 아니요, 그런데요 제 생각은 한 단체가 25개 정도 이렇게 동시에 한다고 하면 공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짜로,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당연히 공짜로 할 수만, 무상으로 할 수만,

최홍림위원장

- 비용 들이지 않고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합시다.

최홍림위원장

-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과 단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유혜경입니다. 계획은 여러 가지로 예방차원이 되든 또 추후적 관리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번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식품안전에 관련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점검시 어떤 준수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이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혜경위원

- 그러면 거기에 안전청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죠.

유혜경위원

- 그리고 1-3쪽에 보게 되면, 이 부정불량식품에 관련해서 지금 생산이나 제조나 유통 전 과정에 대해 추적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적발건수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또 위반업체라든가, 유형별, 어떤 위반에 대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 좀 받고 싶고요. - 1-4에 의료기관, 약국 등 중점지도관리부분에 있어서요, 대체로 그 유효기간이 넘는 의약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의약계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혹시 그 분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뀌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제 의약계 근무가 시작되면 대개 2~3년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업무분장을 받아서.

유혜경위원

- 2~3년 동안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위원

-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렇죠. 그래서 또 수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제 한 사람이 쭉 관리를 하고, 연2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적발건수라든가, 적발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러죠.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제 그 의약관련해서는,

유혜경위원

- 의료기관, 모든 단속점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일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당연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빠진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중점관리해서 위반된 업소, 그 사람은,

유혜경위원

- 업소가 아니라 기관이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기관. 의료기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유혜경위원

- 그러면 만약에 세 번 이상의 적발시에 명단 공개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 병원에 대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

유혜경위원

- 홈페이지에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위원

-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적발 내용에 관련된,

최홍림위원장

-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유혜경위원

- 어디에 있어요?

최홍림위원장

-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해당 과장님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행정처분 내용에?

최홍림위원장

-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행정처분내용을,

최홍림위원장

- 행정처분공개란에 있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점검시에요, 보통 준수나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피드백을 받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렇죠.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 다음에,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나름의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된 단속점검을 했다는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 만족도 조사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점검만,

유혜경위원

-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요, 우리 여기 목포시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큰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민원이 있느냐?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큰 병원에서 안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최홍림위원장

- 왜요?

유혜경위원

-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첫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일단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시간적 지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각 학교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교사들이 병원 선정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그 단체건강검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가는 것 말고?

유혜경위원

- 아파서 가는 것 말고, 단체건강검진. 어린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러면 단체로 와서 검진하는 것은 별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싫다?

유혜경위원

- 꺼려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런 식으로,

유혜경위원

- 한번 알아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래서 그런 의미의 건강검진이다, 이 말씀이죠?

유혜경위원

-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 끝나셨어요?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1쪽 보면, 어린이음식 지금 안전음식 갖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그걸 보면 문구사나 그런 음식점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요즘 보면, 초등학교 앞에 편의점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들이 거의 보면 편의점에서 다 이렇게 뭘 사먹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도 그냥 삼각김밥 같은 거나 튀김류 요즘 다 파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완전 포장된 것, 유통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점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점검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점검은 조그만 소매점 형태의 문구사, 그런 데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튀긴 어묵류를 볶아서 준다든지, 이런 식일 때 그 위생관리를 특별히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그렇게 편의점 같은 데는 아니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요즘 편의점에서 애들이 너무 많이 사 먹어서.

최홍림위원장

- 완전 포장은 상관없다고.

위수전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1-2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 선진화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9대 때 4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자는 거죠. 한 가지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 포장,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 한다고 하면 여기에 집중해서 모든 시민이 1년 내내 연중 이 정책을 계속 홍보도 하고, 뭐 전에 보니까 용기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보통 일반주부들보다 바깥에서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남은 음식 싸 가라고 자발적으로 그 용기나 가방 준 데를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확산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한 가지 정책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련 정책을 펴서 확산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게 지금 4가지 포커스를 갖고 합니다. 첫째는 재탕 금지하는 것, 남은 음식을 다시 내는 것, 그것 재탕금지. 그 다음에 덜어먹기, 음식을 조그맣게 자기 앞접시로 해서 덜어먹기.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개별찬기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청결관리, 이렇게 4가지 포커스로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 운영을 추진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재탕금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음식 싸가기는 또 주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싸가라는 얘기를 안 해서 이것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남은 음식 싸가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실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위원장님, 싸가는 것은,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음식의 부패성 때문에 식중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서는 싸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럼 그 부분이 포커스가 된다면 이런 운동 안 하셔야죠! 싸가기 운동 하지 말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음식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민의식이 그렇게 되면 그걸 막바로 가져가서 먹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죠.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끄는 대로 식당에서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식당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식당에서 안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기타 뭐 제작해서 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전체적으로,

최홍림위원장

-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 개별적으로의 생각이 다 각각 다르니까요.

유혜경위원

- 끓인 것은 또 괜찮지만 날것인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홍림위원장

- 이제 그것은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것이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여러 가지 보다는 한 가지에 선택과 집중해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보건위생과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3-3번 보면, 장애인 재활보건 서비스 하당보건지소에서 지금 재활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왜 재활치료실 운영을 시 보건소에서는 별로,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않은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낙상예방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관 6개소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물리치료과 자체 내에서 낙상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물리치료사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 예.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직접 하고 있는 줄은,

위수전부위원장

- 저희 물리치료 자체실에서 주 1회 토요일마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낙상예방 자체 프로그램 내 노인복지과 6개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이 6개소가 어딘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걸 연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연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이 낙상예방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지요? 물리치료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하고 계십니까?
- 이번에만요?
- 윤나미 교수님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윤나미 교수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님, 그리고 위수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유혜경위원

- 예, 하나만.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3-2에 치매예방 관련해서요, 그 검진사업으로 5천명 했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위원

- 이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일단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우리 하당지소에 찾아오신 분, 경로당에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오셔라. 그래서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일단 65세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 기준없이 전부 하실 분 하십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래서 홍보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찾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조기검진을 하는 자체를 잘 모르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가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요, 등급을 받게 되면 치매판정 관련해서요, 지금 전문성인 치매의 판정을 논하는 전문인들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식의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치매판정 또 검사도 하겠지만, 나름의 검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총괄적으로 어떤 한 곳에서 치매전문만 관련한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치매판정위원회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해서 하는 것은 설문해서 표시된 인지저하라든가, 각계의 문항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신 분은 의료원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재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터링이 되는 것이고요. 치매판정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것은 아닙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엔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감사실장 심인섭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민원행정업무총괄담당 강영모 식품위생담당 박기석 재활보건담당 이숙경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5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