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7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대구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훈 간사님, 이귀화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대구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제23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달성2차 과학마을 청아람 등 소형주택 공급으로 시민 주거 복지를 통한 시민행복 구현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풍요와 번영의 대구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우리 공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혜안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대구도시공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전덕채.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감사실장 김정환.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단지사업처장 최효종. 주택사업처장 배진수. 보상판매처장 지광호. 주거복지처장 김지홍. 국가산업단지사업단장 이정희. 수성사업단장 윤광수.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최광호. (간부인사) 이어서 대구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임대아파트 관리비 지금 위탁운영하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임대.
최재훈위원
임대아파트 지급되는 위탁수수료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5년간 사업수지현황,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 취업 고용률 현황, 몇 명을 썼는지, 그리고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강신혁위원
세 가지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설계 후 공사 미착수 현황, 건축 토목입니다. 2012년 이후고요. 행감자료 83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자체감사 내역 중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액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2013년 자체감사 중에 경영지원처 직원의 복무규정위반, 파면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조재구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임대주택에 옛날에 지은 것은 지하에 물탱크가 있고, 지상에 또 있고,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쓰고 이러지요? 그런 현황 같은 것은 누가 상세하게? 사장님 모르면 다른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주거복지처장님이십니까? 저수조라 합니까? 밑에.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지하저수로로.
규하
류규하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지하저수조는.
조재구위원장
잠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기술2급 김지홍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그게 콘크리트로 해서 에폭시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걸 칠해서 하는 데도 더러 있지요?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지하저수조는 지하 물탱크 시설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FRP 또는 스탠 등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페인트를 칠하거나 민간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공사를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20년 전에는.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당초도 할 때 물탱크를 별도로 물탱크실 안에 탱크를 설치하는 구조로.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에폭시 설치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에폭시는 방수재료로 쓰지 물탱크에 쓰지는 않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저수조에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확실해요?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현황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지산에 계시는 분하고, 지산범물하고 달서구에 계시는 분하고 직장은 달서구인데 지산에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이라도 좀 교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그런 사례가.
규하
류규하위원
잘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많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못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LH공사를 신청해서 거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임대주택은 해지하고?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하면서 다른 LH공사에 신청해서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좀 해서 맞교환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면.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예를 들어서 지산에 계시는 분이 달서구로 일 하러 가면 교통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지요?
지홍
김지홍주거복지처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리를, 왜 공무원들도 대구에 근무하다가 경북을 원 할 수도 있고, 경북에 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예를 들어 같은 평수고 원한다면 같이 바꿔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은 현재 예비후보자나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토록 충분히 절실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거를 연구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시스템을 한번 갖춰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소속이 중구 시의원인데 중구에 계시는 분이 달서구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중구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좀 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직장은 중구에 있는데 영구아파트 임대를 순번대로 받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고 싶어도, 집은 좀 낡아도 그쪽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기가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달서구가 사실은 범어동, 용지하고 범물 사이로 양 극으로 치우쳐져서 있고, 또 LH는 많지 않은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챙겨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주요사업을 보면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죽 나옵니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재정비촉진사업 이런 사업이 죽 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에 너무 치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사업 부분 위주로 공사를 하는 인상이 짙게 드러나는 것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느낄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큰 연유는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들 수 있고요.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공사에서 말씀드리는 어려운 여건, 정부의 공기업 부채 관련 부분들 때문에 사실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관리단지를 할 때도 임대를 할 수 없어서 소형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죽곡할 때는 외부임대가 들어가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내에 한 두 군데, 특히 한 군데는 ···쪽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말씀하기가 뭐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는데도 이 사업은 실사를 밝히지는 못 합니다마는.
규하
류규하위원
이해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했고 주민협의회하고 이것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근래에 들어서 삼덕3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후에는 거의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조금 체력이 비축되었으니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가 많은데 사업성이 없어서 원하고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알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쪽으로도 보니까 이제는 도시공사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갔다고 보거든요.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일류회사나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전에는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뭔가 좀 저평가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주택의 질은.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질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구지역이라든지 도시 중심에 개발할 데가 많은데 그쪽으로도 눈을 떠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중구도 아마 몇 군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까지도 도시공사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대구의 시장님 역점사업도 도심재창조라고 해서 많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설립은 법상은 재개발재건축도 가능합니다마는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공사가 재개발재건축까지 참여하기는 좀 역량이 딸리고 재정이나 자금차입 부분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정책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대구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가보니까 꼭 공공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보통 중층고밀이라고 합니까? 중층고밀, 중층중밀 이런 식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도 공사에서 뭐라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개발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시민 생활 안정, 서민주택 공급, 이런 쪽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그쪽으로는 영, 그냥 좀 하기가 뭐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수익을 창출해서, 아마 이번에 경영평가에도 3등 했다는 것은 무조건 경영만 해서 1등 하겠다, 2등 하겠다, 이것보다는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재개발 개념에서 지금은 재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궁극적으로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도시의 재개발재생도 도시 새마을 운동처럼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내 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도시 관련 증진화 사업이 금년 초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개발과 일부 개발할 부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검토하면 저희가 일부 참여하는 부분과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자활, 소위 말해서 도시 잘 살기 운동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일단 무조건 고층 아파트만 짓는 것이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옛것도 살리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도시공사에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미리 어느 정도의 이쪽에는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시 마을 살리기 운동에 공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자꾸 외곽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자꾸 이런 쪽보다는 원 도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자연경관 훼손도 안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도시정비 사업에 앞으로 좀 치중을 해서 공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공감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미분양 공공용지 관련해서 업무보고 119페이지에 거의 학교용지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학교용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재정이나 복지 예산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도 합니다마는 저희 노력으로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부 초등학교 부지는 요즘은 학생 수의 변화추이, 감소라든지 당초 사업을 계획했을 때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를 용도 변경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변명을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인 노력에는 한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물론 하셨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자체 수립 시에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할 때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그리고 용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도시공사도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1991년도 준공된 범물지구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지금 23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은 분양 임대 중인데 왜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와 시가 오랫동안 매년 요구를 한 부분인데 사실 이 땅이 요지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요지인데 이 정류장 부지가 현재 버스정류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쪽에 그린벨트 쪽에 부지를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이것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버스정류장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대구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자산화되도록, 저희가 몇 년 대구시에 건의를 하는 건입니다마는 그쪽 부지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사항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3호선이 내년에 개통되면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 시기를 봐서 버스노선 조정이 될 때 옮길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노선조정보다 정류장부지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규하
류규하위원
버스정류장 부지를.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협의해서, 공공시설용지가 계속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에서 96쪽에 설계변경 건인데 이것은 감사할 때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데 94쪽에서 96쪽까지 보면 설계변경으로 4개는 공사비가 줄었고 13개 공사는 공사비가 증가했는데 특별하게 시공세대수 조정,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조정했다고 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범물 용지나 상인 비둘기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 예산으로 봐서 20년 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시설물 교체를 해 줍니다. 제 생각에 세대수 증가는 처음에 조사를 하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하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정이 있다가 또 옆에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별도 계약을 못 하니까 변경을 해 주어서, 세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세대 계약을 안 하고 500세대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공사나 성격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안별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감사실 측면에서도 소위 말해서 부실하게 그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가급적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대수 조정 문제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동촌 그린밸리 도로개설 공사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 추가 설치, 우수배제 계획 변경 요구,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도 되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익자부담으로 가스사업자가 설치하게 됩니다. 달성2차에 옛날에 용지가 한 2만 2,000평에 7~8년 이상 묶여 있은 것도 제가 사장으로 와서, 도시가스는 가스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가스요금에서 투입비를 지속적으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합니다마는 저희가 용지 분양 활성화라는 것으로 해서 분양촉진책으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부담에서 토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하
류규하위원
처음부터 상품성을 높였으면 되었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경우는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설계변경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 변경하는 것이 결국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낭비한다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남는 수익금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원 도심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아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 중에 범물동 용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대구시에 내놓으라고 해요. 버스정류장 어디에 찾든지 말든지 내놓으라고 하세요, 땅.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연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대중교통과 이야기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버스정책과.
김창은위원
즉시 공문 보내주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수성소방서 앞에 보면 옛날에 재생자원수집소인가 그린벨트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썼던 땅이 있어요. 버스공영주차장은 거기에 가면 됩니다. 거기로 가고 땅 내놓으라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오늘 당장에 공문 보내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문은 수차 보내고 제가 와서 3년간, 올해도 했는데
김창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류규하 위원하고 김창은 위원이 이 문제를 각별히 지적해서 해결하라고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보내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두 사람 이름 넣어서 보내면 주차장 부지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수익성 개선에, 경영개선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84쪽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네요? 운영관리방안 추진 소홀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 받았는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한 마디로 말해서 적자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은위원
예. 적자. 적자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와서 봤는데 업무보고 중에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 최상위 등급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 도시공사가 좋은 기업으로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는 옛날부터 누적,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까지는 79억원 정도.
김창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쥐고 있지요? 쥐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가 레포츠센터를 맡게 된 것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서 건설을 하고 건설주체가 되다 보니까 공사의 목적, 조례상에 체육시설관리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사 본래의 사업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사 입장에서는 시에서, 그래서 사실은 공사는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변의 주민들 복지사업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하고도 이것은 대구시의 시설로 가지고 가서 복지사업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매각방안도 수립을 해 보고 임대 방안 수립도 누차에 해 왔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안을 못 세워서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사장님,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것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 요금은 싸고, 직원은 많이 가 있고, 월급은 많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 나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적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매각하십시오. 방법을 찾아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는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면 70몇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계속 애물단지로 끌고 가는지? 민간인이 경영하면 적자 안 봅니다. 민간인이 경영을 안 하고 공기업에서 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월급은 높게 주고.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요금은 싸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79억원 적자라는 것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적자를 말씀드리고 매년 적자는.
김창은위원
6억 뭐 한 몇천 되겠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되는데 그중에 적자가 감가상각에서, 저희가 감가상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감가상각을 계산을 안 하겠지만 저희는 감가상각에서 회계상 5억원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운영에서는 1~2억원 날 때도 있고 2~3억 날 때도 있는 부분, 적자가 7~8억원 난다는 것은 그중에 감가상각을 회계상 처리를 하니까 5억원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은 전에도 매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레포츠시설로서 동서변이나 대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하면 감정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위 말해서 떨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좀 더 민감한 부분 하나는 최근에 사회가 노령화도 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복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레포츠센터의 존재 이유, 도시공사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 임대를 몇 개월 전에 시 방침에 의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단순히 도시공사가 금전적인 차원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역의 주민복지 부분, 이용자들이 2,000명 훨씬 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은위원
경영평가에 맨날 적자 보고 감가상각, 감가상각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부셔서 새로 짓든지, 아니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서 보수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감가상각은 이 자산도.
김창은위원
평생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골프장이고 수영장이고 매년 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은 감가상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보수비도 현재 레포츠센터는 공사 경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했는데 이익을 내서 여기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보수비도 10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시도 했는데 최소한 이익이 나는 정도의 대대적으로 몇십 억원을 들여서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의 경영도 좋지만 도시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이면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판단을 할 때가 왔다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김창은위원
자꾸 이야기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장님, 이것을 매각을 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보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으세요. 감가상각을 해서 적자가 났는지 인건비로 났는지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공단·공사가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은 원칙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경영개선과 관련된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정 어려우면 매각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찾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이 나오면 의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달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을 제정한 것 알고 있습니까? 발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넓히기 위한 제도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3%, 권장사항은 5%입니다. 그런데 시가 시청을 비롯한 8개 개 구·군은 거의 3%를 넘겼습니다. 지금 4%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공사 중에 유독 도시공사하고 지하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의 경우 3%, 왜 조례를 만들었나 하면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3%를 의무고용을 못하게 되면 분담금을 물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분담금 얼마나 물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3년도에 3,500만원을 물었습니다.
김창은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체 상시고용 인원은 레포츠센터 관련해서 183명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몇 명을 써야 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5명을 써야 됩니다.
김창은위원
권장사항까지 가려고 하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면 10명 가까이 써야 됩니다.
김창은위원
물론 장애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강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장애인의 취업을 막는다는 것은 대구시가 출자한 공단·공사로서는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창은위원
다른 데는 다 맞추고 있는데 왜 여기하고 도시철도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맞추었어요. 오죽 했으면 조례까지 만들어요. 법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이 안 하니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대구시가 출자한 공단·공사에 속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하십시오. 다음 번 감사에서 다시 또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다소 모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능력을 잘 발휘하고 일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들어가면. 이것은 단순하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즉시 시정하도록 하시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장애인 취업하면서 돈 100만원 던져주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라는 식으로 그냥 턱 던져주면 안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만약의 경우 장애인들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 주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가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점도 한 번 더 간과하지 마시고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 이맘 때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용의무분담률을 못 채워서 분담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을 늘리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과 같이 사는 대구도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의료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시청 앞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시위를 계속 해 온 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처음에 함에 있어서 많은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도 요인이 됩니다. 현재 보상진척 현황은 어떻게 되고, 민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의료지구 보상은 지난 4월에 시행을 해서 보상액이 3,600억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협의보상을 반 정도, 50% 정도는 협의보상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상액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지구는 다른 데하고 달리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보통은 수용재결에 올라가는 것을 재결을 못 올리게 거부를 하십니다마는 여기는 거의 80% 이상 주민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재결을 해 달라고, 주민들께서는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결에 들어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주민들께서는 두세 달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부분은 절차상 수용재결을 하면서 민원이 일어났던 부분은 처음에 했던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이 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든지 설명을 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을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중토위 재결수용결과 지난 10월말에 재결결정이 났는데 2.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360억원으로 약 34억원 올랐는데 2.4% 정도 올라서 현재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재결보상금 늘어난 중에서 전체적으로 70% 정도, 나머지 12월16일까지 보상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진행절차나 이런 것은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몇 프로 정도 협조가 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72% 정도 보상을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귀화위원
원래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 몇 프로 되면 강제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수용재결 시에 공탁을 하는데 제가 보상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보상금에 있어서 70% 정도 보상금이 나간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은 일부 부분은 문중 땅이라든지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수용시기까지 16일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부분은 70%가 넘으면 어느 정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원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사업 시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87페이지에 지난번에 민원제기 사항인데 면담 요청하고 보상협의회 회의록 열람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사자료 87쪽 제일 위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상협의회 회의록 열람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사항, 보상협의회는 주관 자체가 저희도 같이 참여는 합니다마는 주관에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열람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열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성구청.
이귀화위원
수성구청에 민원이 요청을 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열람을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했습니까? 별 문제 없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이 20년 전에 상인 비둘기아파트를 끝으로 현재까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의 탄생이 19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주택건설 200만호가 구상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 후에 최하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직 상위층의 주거복지를 구현하자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임대주택을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 보급률을, 공공의 주택이 3~4% 정도, 12~13% 정도 올리자 해서 주택의 역사입니다마는 영구임대는 거의가 국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대부분을 저희 도시공사가 한 부분도 국가나 시의 재정 지원이 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큰 틀에서 정책적인 기조가 변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임의로 판단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구임대를 저희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구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구시내에도 일부, 저희가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땅이 예를 들면 100% 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되는 데를 고민을 해서 시하고도 이 땅을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큰 틀에서 정책적인 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정책적으로 기준이 수반되어야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도시공사가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상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상부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시켜서 내려오는 데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정부시책에 따라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데도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잘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시키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만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현재 주택공사가 도심지 내에 있는 지역에는 전부 다 외면하고 외곽지에만, 현재 개발이 필요한 곳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도시공사는 주택부분은 외곽이든 내부든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외곽도 저희가 자체로 주택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마을 청아람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은 땅이고요. 앞으로 세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수성의료도 산업단지를 하면서 용지가 조성된 공간이고 자체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도심지 부분의 개발 사업에 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도시재창조라고 해서 역점사업으로 연일 지시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 적극 참여를 하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향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검토도 하고 있고,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영구임대 할 만한 데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율도 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일부 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인가를 받고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서, 결과는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령도시를 만들지 말고 정말 도시 재생산을 위해서도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정말 고민해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이런데도 시장님 정책기조를 깊이 잘 반영해서,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너무 덩어리가 큰 곳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규모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업성을 잘 감안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데도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다녀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깊게 잘 고민하셔서 도심지가 정말 활기찬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4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4억6,400만원에서 32억1,400만원이나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문화재 발굴은 처음에 표본 발굴을 하고 식물조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해서 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처음에 판단을 못 하니까, 표면이나 시굴조사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다가 속에 뭐가 좀 발굴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사실 발굴이야 어렵죠, 금액도 크고. 그래서 발굴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단순한 보통의 계약의 형태에서 보면 4억6,000만원 해놓고 36억원을 늘려서 32억원씩이나 늘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문화재 부분은 이렇게 된 연유는 저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특성상 처음에 시굴 발굴한 기관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면조사하고 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은 바로 계약을 해주게 되면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시간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 발굴의 특성이 동일하게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국가산업단지도 통상의 문화재 발굴의 업무 흐름대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안 늘었으면 좋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처음에는 뭐가 있는지 조사만 해준 상태 계약을 했다가 속에 발굴할 것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다시 입찰을 하면 좋은데 기초자료를 가진 업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발굴조사를 다른 업체가 준공을 하고 다시 하면 발굴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대부분 현재 다른 기관이나 관행상, 관행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만 흐름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이귀화위원
사전 면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업무의 성격상 처음에는 외관상 보면 표본을 떠서 들어오고 일부 꾹꾹 찍어서 보고 심각한 게 있다면 본격적으로 발굴에 들어가는, 문화재 발굴의 특성상 프로세서가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타 기관도 보면 이런 흐름으로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문화재 발굴 부분 말고 또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하시기 바라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아까 질문에 조금 빠진 부분이 대구시 종합감사에 보면 계약직 신규채용 부적정이 있는데 신규채용에 관련해서 부적정한 요인이 뭡니까? 주의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 무엇 때문에 주의를 받았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부서장이 좀 답변을.
이귀화위원
예. 부서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노재철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노재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관리소장을 채용을 할 때 규정상에 ‘라’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등급을 채용하니까 임금 수준이 주변 아파트보다 낮아서 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으로 방침을 정해서 채용을 했는데 규정을 제때 고쳐야 되는데 규정을 제때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방침으로 ‘다’등급으로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지적되고 나서 규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규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노재철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왔네요. 법인카드 사용거래량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사후결제 14건, 2013년도 이건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허용해 주시면 감사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정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주요지적 사항 중에서 사후결재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인카드 관리 예규에 보면 모든 집행은 예산집행 전에 사전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전에 결재를 득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준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결재로 처리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긴급하지도 않은데 왜 사후결재를 했어요?
정환
김정환감사실장
사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품의가 제때 못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쓰고 난 다음에 바로 결재 안 하고 나중에 결제했다, 이 말이죠?
정환
김정환감사실장
사전 보고 후에, 정식 결재는 사후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건 제가 좀 제가 압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사후결제 부분이 뭔가 하면 전에는 카드나 이런 부분을, 저도 카드를 갖고 다닙니다만 어디 가서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막 쓰게끔 되는데 카드를 워낙 많이 쓰고 남용한다고 해서 권익위 방침에서 카드를 쓰려면 오늘 저녁에 누굴 만난다 그러면, 저도 지금 어디 움직이면 저희 비서한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만나서 몇 명이 만날 거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침을 다 결정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이 사후라는 것은 그것을 안 하고, 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쓰면 미리 오늘 무슨 행사가 있을 겁니다, 뭐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쓰는데 여의치 못할 일이 갑자기 생기면서 정리를 못 해서 사후에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강신혁위원
그게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14건입니다, 14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최소한.
강신혁위원
뭔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14건.
강신혁위원
저 자신도 뭔가 다른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14건입니다. 그리고 심야사용 1건, 심야에는 안 써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술을 드셔가지고 잊어버린 겁니까? 그 사실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런 부분들 더욱.
강신혁위원
심야에 사용한 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썼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고, 이 부분은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엄중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무슨 엄중주의 조치를 하였습니까?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문으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서면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강신혁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엄중 주의 조치하는 게 그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서면 주의조치 했습니다,라고 하시지. 왜 엄중주의 조치입니까? 그게. 환수금 58만2,000원 이거 뭘 한 것입니까? 2014년도에. 증빙서류 미비. 카드 쓰고 증빙서류도 제출 안 합니까? 도시공사는.
정환
김정환감사실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규정 위반 환수금 58만2,000원 이 부분은 보통 보면 업종구분을 좀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들어가서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법인카드 업종에 보면 업종에 주점이라고 찍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무서 등록된 업종이 주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 잘못했다고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권익위 권고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거기가 호프집인지, 주점인지, 밥집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일을 해요?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사장님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강신혁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위원
최재훈입니다. 사장님,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경우에 관리비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관리비 징수를 별도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분양아파트는 소유자가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자체에 맡기는 거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주인들이,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입주가 개시되면 입주자들께서 관리회사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요.
최재훈위원
임대아파트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 군데는 직접 징수를 하시고 두 군데는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구시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병행해서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없지요.
최재훈위원
현재 완성된, 도시공사에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는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없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제가 죽곡 청아람 5단지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공임대가 88호를 예정으로 설계를 잡아놨다고 하시던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최재훈위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놀이터 사용 관련해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가 공존해 있는 바람에 관리비 징수를 임대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로 내지 않고 다른 위탁업체로 내는가, 주택관리공단인가 내고 이런 와중에 위계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애들이 분양세대에는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임대세대는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기사는 못 봤는데요. 임대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안 했지만 그것은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최재훈위원
관리비는 내는데 관리비 수령주체가 달라서 혼선이 좀 오는가 보더라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관리비 수령주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딜레마인데요. LH의 경우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이 건설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한때는 영구임대하고 5년 임대를 같이 건설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 원인은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동관리를 해서 보일러실을 만들 때 하나 만들어서 관리비 다운, 원가절감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때도 계획할 때부터 관리상의 문제는 예견이 됐고 다 알지만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는 뜻에서 했고요. 죽곡 5단지 부분도 임대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관리비 부분은 임대나 관리가 되면 보통은 관리회사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죽곡에 있는 것도 영구임대 같으면 위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라고 해도 5년 임대는 사실상 본인 주택이나 마찬가지고 5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서 관리비 부분은 분양이나 임대나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류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죽곡 5단지에 88호를 분양아파트 사이에 끼워서 분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공공임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곡에서, 아까 죽곡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주택이 소형 규모입니다. 60㎡ 이하 규모를 넣는데 사업계획하고 이사회하고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임대부분이 역세권이고 해서 현재 임대 계획을 넣었을 때도 요즘 대구시의 주택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마는 임계점 이하로 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임대를 넣는 것이 역세권이고 하니까 임대를 조금이라도 넣자 해서 일부를 반영시킨, 분양을 하면 공사는 훨씬 낫겠지만, 관리상의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다 했는데 5년 임대는 관리상에 그게 큰 문제가.
최재훈위원
관리상의 큰 문제보다 이게 참 근본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집 몇 평 사는지도 알고, 또 공공임대라는 게 5년이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인식자체가 분명히 어린이 사이에서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한 반상회라고 하나요? 주민 자체에도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공공주택 아까 류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도시공사에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건설자체를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여기 사이에 88호를 끼워서 넣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버리는 건 아닌가, 물론 사업성을 추구해야 되는 사장님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를 끼워 넣는다는 자체가 앞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첫 번째로 도시공사가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넣는 건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예. 맞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는 분양주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저희들도 압니다. 알면서도 넣은 연유는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가치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도록 해주자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하는 것이 공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미치면 좋겠지만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겠냐,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전에 율하에 5년 임대하고 영구임대 입주민 사이에 하도 갈등이 커서 제가 단지 사이에 철조망을 쳐서 담벼락을 쳐준 적이 있습니다. 갈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라도 임대주택을 조금이라도 공급하는 것이 공사로서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급하면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공급하는 게 좋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최재훈위원
저는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정말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강변도심 정비가 되어 있고, 여기 가보시면 역세권이다 보니까 좋은데 이런 좋은 역세권의 주거환경 속에 공공임대주택을 딱 입지를 시킨다는 자체가 도시공사 이미지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걸 보고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88호일뿐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서 수익성을 창출하시고 이런 공공임대사업, 특히 이런 주거환경이 좋은 이런 데 대구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서 계속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수성의료지구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몇 프로나 의료지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16%였나요? 의료IT산업으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산업용지는 약,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평 정도 있는데 의료용지가 2만 5,000평입니다. 반이 조금 안 됩니다.
최재훈위원
지금 수성의료지구 자체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다 나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완전히 다 확정되어 나와 있고 연말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최재훈위원
입주하는 의료시설이 다 확정 되어 있단 말씀이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의료지구는 전체 사업면적 중에서 가처분 용지로서 매각하는 면적은, 죄송합니다.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평 되는데 산업용지가 한 6만평이 되는데 의료용지가 2만 5,000평으로서 41.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의료용지는 아직까지 어떤 시설이나 기업 유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고 3만 5,000평이 지식산업용지인데 그 중에 1만 6,000평은 소프트웨어 사업지구로서 MOU 체결해서 내년 봄 정도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1,300평 조만간 국비 받을 것으로.
최재훈위원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성의료지구, 네임자체가 의료지구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의료지구에 의료시설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만약에 이게 대구수성의료지구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계속 성공을 시켜야 할 텐데 앞으로 의료시설 자체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요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답답한 것 같은데 공사사장이 사업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변명은 아니고요. 의료지구사업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의료지구는 사업의 근거법이 경제구역법이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저희와 계약을 해서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차입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서 용지가 조성이 되면, 제가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 16만평 중에서 산업용지 6만평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으로서 의료기관이나 산업시설 유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배후 주택용지나 의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배후용지 공급의 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렇더라도 산업용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의료용지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과 대구시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의료지구에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도시공사는 용지만 확보하고 빠지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빠지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되면 도시공사는 파산합니다.
최재훈위원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군데 묶여야 가능하겠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의료지구에도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왜냐 하면 LH나 도시공사나 주민 분들하고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지역도 그렇고, 어떤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수성의료지구 자체도 지금 이 주위 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장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소통의 부분은 특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는 게 달성 국가산단 2차단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때 달성군 현장 시장 소통식 할 때도 사장님이 오셨었는데 2단계 시행 권고에 대한 주민 분들의, 대구시 국가산단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장님 생각을 공사사장이 말씀드리기.
최재훈위원
사장님의 생각.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현장 시장식을 가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분은 LH가 전체 2단계 사업이 5,400억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초에 LH하고 국가산업단지 전체에서 도시공사에 약정된 MOU 지분은 25%입니다. 25%가 아까 1단계에서 저희가 25% 다 들어가니까 37%인가, 저희 지분은 끝이 났습니다. LH가 현재 전체적으로 공사 부채 상환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얼마 전에도 LH사장님하고 자리를 했는데 LH자체가 신규사업을 거의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자금의 회수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해서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아울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초에 MOU를 한 25% 지분은 끝이 났지만 2단계 사업에서도 LH와 공동사업으로 지분을 갖고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LH에서, 만약에 도시공사 측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경우에 더 많이 할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현재 LH 상황으로 봐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구체적인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의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의료지구에 신규사업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류규하 위원이 하시는 주거환경사업, 국가산단 2단계, 기타 사업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제일 앞 순위라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국가산단 2단계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도시공사의 전체 가진 역량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다 넣어버리면 다른 부분까지도 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업 부분의 조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분 부분은 공사의 역할 부분하고 LH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틀림없이 도시공사는 들어갑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러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구지에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내년에 약 67만평의 면적에 도로포장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도로포장 재료로는 기층공사 부분에는 도로공사에 제일 밑에 층 지반이 있고, 보조기층이 있고,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는데 기층공사 부분에는 현재 설계상으로는 기존의 일반아스콘과 재생가열아스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조재구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을 상온재생아스콘, 즉 리바콘입니다. 리바콘으로 재료를 변경해서 시공할 경우에는 예산을 약 38%나 절감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무려 약 12억원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반아스콘은 톤 당 가격이, 기존 사용하는 일반아스콘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6만3,120원.
조재구위원장
6만3,860원. 가열재생아스콘은 조달청 단가에 부가세 포함해서 톤당 5만6,760원입니다. 그리고 상온재상아스콘은 조달청 단가 부가세 포함해서 톤당 3만8,500원입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조사한 바로는 강도가 기존의 아스콘보다 더 좋다고 확인이 됐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건을 한번, 제품 누가 갖고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사장님, 그거 보시고 대구도시공사에서는 리바콘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시공방법도 기존의 아스콘으로 할 때와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아스콘으로 도로를 포장할 때는 차량과 장비, 시설, 모두를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시공한 선례를 보면 경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2만 3,508톤을 썼고, 금액으로는 약 43억원 정도를 시공해 오고 있는데 창원시 등에는 전국에서 앞다투어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자연환경보호에서도 앞장서고 있는데 시험으로 포장을 해서 품질을 확인하는 데는 약 15일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본 위원은 대구시민이 낸 세금 12억원이 자칫하면 낭비될 수 있기에 이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의 대구도시공사의 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온재생아스콘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쓰던 아스콘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해서 원가절감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온재생아스콘 부분에 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이 가열이나 재활용은 지식경제부 표준에 어느 정도 검증이, 상온재생아스콘은 제조사의 자체 기준 부분에서 확신을 아직까지 실무자가 완전히 못한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층용 생산이기 때문에 공정상의 쓰여져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사용 부분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국가산단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위원장실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전무님.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예.
조재구위원장
자료를 8년 전의 하자발생 건을 자료로, 이것을 자료라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인데 사실. 요즘 같은 초스피드 스마트 시대에 2009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2007년도에 이걸,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종덕 사장님과 전덕채 전무님 참으로 평소에 존경을 했는데 이 자료 보고 제가 사실 이때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실망 했었고, 이게 2007년 12월에 8년이 경과된 이 자료는 일을 하자고 하는 건지 말자고 하는 건지, 모든 기술력이 지금 8년 전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접하고 참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장난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해서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25% 이상, 2015년도부터는 30% 이상, 2016년부터는 40% 이상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순환골재 재활용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 아스팔트에 대해서 가열재생아스팔트가 있고 상온재생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가열재생아스팔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도 제가 알고 있는데, 40% 이상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고요?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전국에서도 반드시 재활용을 주장했었고 직원 분들 다 계시지만 예를 들자면 걷어내는 폐아스팔트를 걷어내지 않고 땅에 그냥 파묻으면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파묻은 양 만큼 새로운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내야 되고 돌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림 등 자연이 파괴되고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땅에 파묻지 않고 재활용하게 되면 자연환경이 보호되고 경제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 같은 순환골재라도 가열재생아스콘은 재료를 가열해야 되는 공정으로 인해서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해서 대기를 오염시키지만 그와는 달리 상온재생아스콘, 리바콘 재료의 가열과정이 전혀 없으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보고 있고 품질 면에서도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강도가 더 강합니다.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보셨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담당자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 의존하는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권영진 시장님 취임 후에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또 안 되는 행정도 될 수 있는 행정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조경영을 부르짖고 기술개발에 분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따라가는 것도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에 의해서 입찰하게 되면 조달신청을, 오늘 제가 신문을 봤어요. 대구일보 이것은 제가 언론보도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온재생아스콘, 리바콘은,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자체규격만 있고 국가에서 공인된 규격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공인된 관리기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지난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인된 규격이 없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있습니다. 품질규격 GRF4026으로서 산자부 산하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규격입니다. GR은 우수재활용품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입니다. 그리고 상온재생아스콘, 리바콘을 제조할 때 폐콘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폐콘크리트를 사용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폐콘크리트 순환골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절대로 안 한답니다. 100% 사용 안 하고, 그런 회사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고, 5~6년 전에 처음으로 생산할 때 잠깐 사용을 했으나 지금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상온재생아스콘, 리바콘을 도로포장 재료로 기층 부분에 시공할 때 어떻게 타설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온재생, 아스팔트를 공장에서 믹스해서 제조해 왔을 때 일반 아스콘과 같이 아스팔트 피니셔에 담아서 살포해서 롤러로 다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장비도 기존의 일반아스콘이나 가열재생아스콘과 똑같은 장비, 피니셔라고 마무리 하는 장비차량이라고 들었고 롤러, 즉 다짐하는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 된다고 들었고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제가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파악을 좀 했어요. 보니까 대구에 본사를 둔 한 곳이 있고 김천에 한 곳, 경주 한 곳, 칠원 한 곳, 모두 네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산단 포장설계 현황에 기층 부분만 합계 총 5만6,578톤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기층 부분이 5만6,578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일반아스콘 3만6,880톤 플러스 재생아스콘 1만3,777톤 이것도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체 8만1000 중에서 일반스콘은 6만1,000톤이고 가열재생아스콘이 1만9,000톤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층용 설계 전체 물량 5만657톤 곱하기 3만8,500을 하니까 19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설계대로 하면 31억3,000만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시면서 순환골재 재활용 재생아스콘에 상온아스콘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있었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활용 사례 발표도 직원을 보내서 가서 문제점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무조건 이것을 품질만 보고 쓰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국가산단에 전체 물량 8만6,000톤 중에서 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온재생을 적극적으로 쓰기로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일반도로하고 산업단지도로의 특성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도로를 다 완성 후에 개통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시에 도로포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밑에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 이렇게 시공이 되는데 기층 내지 중간층을 해 놓고 우선에 건축이 분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개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표층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구조가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서, 기층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통행이 되었을 때는 하자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층 전량을 상온재생으로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상온재생을 공사비 절감 차원과 말씀하시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전무님 지난번에 다른 데도 쓰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북도 발주, 성주 선남~용암 간 국도 67호선 현장,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담양~성산 간 한국도로공사 국도 24호선과 합천, 금양, 부산국토지방관리청, 오늘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꼭 사용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은 의회와 함께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 자세인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거리인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의원으로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아까 앞에 보고드린 자료 부실 부분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 의도가 회피할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전무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강도가 강한데 그것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에 타 시·도에 다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구가 쓰려고 하는 자세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먼저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5년간 경영수지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감가상각 포함해서 12억2,000만원, 작년에 11억1,000만원입니다. 1억원 정도 더 늘어나네요, 추정액이. 그런데 빨리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나는 아까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감가상각만 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업수지 적자가 작년에 6억4,200만원, 감가상각비용 해서 4억7,800만원, 11억2,000만원, 올해 현재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영업적자가 7억4,200만원, 감가상각비용이 4억7,800만원, 도합 예상치입니다마는 12억2,000만원. 날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늘어나는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가.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혹시 직원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은 다양하게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외곽이 되었든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찾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아까 직업재활조례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공단·공사가, 앞으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다 끝난 이야기니까. 앞으로는 공단·공사가, 우리 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단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미리 배정을 하세요. 직업재활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공장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이 50명이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50명이 일자리를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끝났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직업재활시설을 꼭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하면 다른 용도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직업재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관련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공단을 조성할 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는.
김창은위원
아닙니다. 500평 이내에 하면 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복무기준을 위반해서 경영지원처의 최영수라는 분이 파면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근무하면서 엉뚱한 일을 다 했는데 나중에 파면이 되어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은 기각이 되었네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공사는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여기 슬로건하고 같네요. “내 일이 내일을 만든다” 사훈이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혹시 직원들 중에 이렇게 복무기강이 흐려지거나 복무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는 직원이 혹시 있었을 때는 임직원들이 그 부분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식구라고 해서 봐준다든지, 감싸안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는 마음의 자세로 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공사 직원이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 기각이 되었겠지요. 전혀, 제출된 자료가 엉터리는 아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 조직 내에서 가장 기본인 근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사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구성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쟁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절차나 쟁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직 전체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이귀화위원
대구도시공사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 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개발부서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연구개발부서는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다른 데, LH나 서울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은 사업영역 개척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산업용지 등의 많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새로운 개척과 연구를 위해서 꼭 연구 개발할 부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기획실에 신성장동력 부분하고 장래 전략에 관해서 부서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기반 구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을 신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조직신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작년에도 신성장동력 관련해서 전 직원들 의견 수렴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 논의도 하고 과제도출까지 하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한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세워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꾸 개척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대구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늘 대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류규하 위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직장이나 생활권에 맞게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시공사에서 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내용은 이귀화 위원님도 같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공공용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과다한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께서 범물지구 자동차정류장 부지 임대 부지의 조속한 해결과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레포츠센터의 매각이나 민간위탁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고, 장애인 의무고용 5%를 준수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께서 수성의료지구 보상과 관련한 장기집회 문제, 임대주택 건설이 지역별 편중 없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가산단 문화재 발굴 용역에서 당초 금액보다 7~8배가량 증액한 사유와 설계 시에 보다 면밀하게 할 것을 주문하셨고. 강신혁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최재훈 위원님께서 일반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간 갈등 관련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수성의료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의료용지 분양과 지역주민, 의회 등과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략 수립을 촉구하셨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은 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50만 대구시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