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윤홍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4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8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각각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청별 특색 있는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5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제천교육지원청 이성범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교육지원청 이성범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진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영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엄경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명동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남창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충주교육의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참된 실력, 착한 품성, 세련된 끼를 기르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 9건 중 완결사항은 8건,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교육지원청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및 Wee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47명이 참여하여 35명이 학교로 복귀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고 12명은 아쉽게도 중도 탈락하였습니다. 향후 교사와 학부모연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사항 14건 중 완결된 사항은 11건, 진행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교육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각종 교육현안사업 추진 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직 충주교육장협의회를 정례화하였고 전직 충주교육지원청장학사협의회를 연 2회 가졌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동문회장·사립유치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 간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지역의 교육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교육장협의회와 교육지원과장협의회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충주를 거점으로 하여 연간 계획수립,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현안별로 북부권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ICT 활용 학교 운영을 위해 스마트교실 1교, 과학실험실 현대화 4교, 교단선진화 2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컴퓨터실 컴퓨터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교체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색사업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학생 모두가 한 가지 이상 중원문화재를 해설할 수 있게 하고 택견의 기본 품세를 익히며 가야금 기본음을 반주하도록 하기 위해 첫째, 중원문화해설집을 740권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제1회 학생중원문화해설대회를 개최하였고, 학생가야금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으로 17개 교에서 가야금을 가르치고 10개 교에서 택견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교육 공동체는 더욱 창의적인 자세로 교육활동을 기획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주교육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덕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자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양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옵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교운영, 미래를 개척하는 진로상담교육, 내 고장사랑 자긍심 고취, 농촌사랑 작은학교 살리기에 역점을 두며, 특색사업인 학생과 함께하는 브랜토수업 전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어울림 세상을 여는 감성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1만 3,000여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문화 조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천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8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중 현장교사 참여비율이 높아 교사의 수업 연구시간이 줄어들고 학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살리며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창의력 신장의 산실이 되는 방과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은 물론, 각급 학교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와 장학컨설팅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의 수급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활성화하고 각종 연수지원을 통해 외부 강사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의 외부강사 활용 비율은 83%에 이르고 있으며 중학교도 학생들의 감성교육의 중심인 특기적성 개념을 넓혀 그 분야의 전문 외래 강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은 13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13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1만 3,000여 제천 교육가족 모두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구현하여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이성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류재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선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윤홍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교직원의 사랑과 열정, 학부모의 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충북교육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24건으로 19건은 완결되었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한글사랑큰잔치 시상 개선으로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과 같이 한글사랑큰잔치 훈격을 도대회 명칭과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 병가, 휴직 등을 비정규직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2.4%의 단위학교 공문서를 감축하는 성과를 내었으며, 음악·독서 페스티벌, 방과후 성과보고회를 통합 추진하여 행사 및 보고회 방법을 개선하는 등 19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예산잔액 관리 철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6개 군의 교육경비 확보대책 강구에 대해서 현재 단양군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나 초등돌봄교육 운영 관련 예산 1억 2,250만 원은 도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차질 없이 운영 중이며, 교육경비 유치를 위하여 단양군 및 단양군 장학회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지속 추진으로 상진초 무선망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였고, 첨단기자재 고비용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선수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교생 건강달리기, 학급별 선수 선발, 입상 선수 장학금 지급 등 자체 방안 강구 및 대한체육회 차원의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단양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하며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이진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보충자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 군데 교육지원청 공히 영재교육에 대한 현황, 대상 인원 및 학생선발 규정, 이수율, 출석률, 공결사항, 최근 3년간 수료증 발급현황과 담당교사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단양의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 너무 간단해 가지고, 단성중학교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걸 지금 시범학교하고 연구학교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과 운영사항, 운영결과 이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모두.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3개 지역 교육지원청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의림여중, 제천중앙초, 영춘초, 상진초, 매포초에 대한 지능형 로봇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 행감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일자나 이용실적, 그리고 구매요청자나 입찰조건 제시자는 누구인지 이것까지, 결정자까지 해서 3개 교육청 공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기 출석요청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 됩니까? 아! 참, 전날 해야 되는 거죠?
윤홍창위원장
예, 그렇죠.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질의했던 순서대로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3개 기관 교육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는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서 충북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북교육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제천의 기숙형중학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단양에 가칭 단양기숙형중학교가 설립 중인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늦어졌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영춘면 별방리에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중학교는 2016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계획과 저희들 지역사회의 여건들을 다 감안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도 다 끝난 상태인데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12월 27일까지 설계 완료 예정인데 내년 3월까지 연장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또 단양군청으로부터 입구에 도로의 확장과 다리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봐 갖고는 2016년 3월 1일 날 개교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재 발굴 진행 상태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최대한도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봐 갖고는 내년 4월경 문화재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3월 1일 날 개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말로 설계가 끝나도 동절기에는 건축이 안 되고 내년 봄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이 3월 중에 끝난다면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재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규모가, 지금 규모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222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6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1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설립 예정이고요. 지금 별방·가곡·어상천, 그 세 학교의 학생들을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112명 규모인데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설계하시는 게 최대 몇 명까지 우리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6학급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짓는 게 6학급까지만 받을 수 있게 짓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저쪽 보은에 기숙형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거기가 아마도 맨 처음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사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6학급의 학생들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6학급을 다 채울 수 있을는지는. 그런데 세 학교 학생들의 졸업, 6학년 학생들의 수를 보면 6학급은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금 기숙사 규모도 120명 규모로 짓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6학급입니다. 150명입니다.
정영수위원
150명. 맨 처음에 거기가 4개 교가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춘면 주민들과도 협의가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영춘 주민들이 토의과정에서 자기네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면지역들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춘중학교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주민들하고 동문회에서는 자기네 학교를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형중학교의 여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아이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짓는 거 차후에 영춘중학교도 그 학생들도 기숙형중학교에 올 수 있는 규모로 지으면 어떤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속리산중학교가 시설이 좋고 교과과목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숙사를 추가로 짓고 하다 보니까 추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천 교육장님, 제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제천 기숙형중학교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기숙형중학교는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7학급으로 학생 수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풍, 수산, 덕산의 학생 수는 80여 명 정도입니다. 예산은 247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지역 간 갈등으로 당초 위치에 청풍에 세워지려고 했던 학교가 7월 달에 있었던 교육환경평가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8월 달에 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위치 선정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마쳤고, 9월 18일에 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위치 재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9월 25일에 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10월 30일에 지역별 설립후보지 추천 접수를 했습니다. 11월에 추천후보지 교육환경 평가 및 설계자원 평가 설립부지를 지금 이 환경평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다시 교육부 중앙재정투융자 변경심사 자료로 도의회 설립변경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치 재선정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별 적정부지 선정 후에 교육환경 평가를 실시한 정량평가 점수와 충청북도설계자문위원회 외부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현재 제천 기숙형중학교는 개교기념일이…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기념일은 2017년 3월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수위원
거기도 아마 빨라야 9월 달이나 아니면 201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도 7학급이면 몇 명이죠? 전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청풍, 수산, 덕산 합쳐서 명수가 80명 정도 됩니다. 80명인데 지금 104명이기 때문에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학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아까 제가 단양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천에 짓는 기숙형중학교에도 추후에 인원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의 지역구에서 우리 교육가족 3개 시·군 함께 만나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변하는 교육현실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번에 충주에서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그 행사가 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라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처음으로 교직에 들어서면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출발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명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가 충주는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봤고 우리 제천이나 단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초임교사의 소명식을 실시하고 있는지 우리 제천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저희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은 지난 10월 29일 날 명성유유예식장에서 2014년 유·초·중·고·특수·보건·사서 신규교사 9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식전행사로 플루트와 피아노 앙상블로 해서 정말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선생님과 학생에게 감사드리면서, 초임교사 소개 및 꽃다발 증정을 통해서 아울러서 초임교사의 소신이라든가 아울러서 그 선생님께 선배교사에게 드리는 글, 또는 신규교사의 다짐 및 답사, 더 나아가서 후배교사에게 주는 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귀한 소명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단양 교육장님.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양교육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저희는 4월 17일, 4월 18일 이틀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17일은 선생님께 드리는 글 낭독, 초임교사 답사, 선배교사 축하메시지 전달, 교육자의 품성 강의, 교직 실무연수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날은 단양지역을 처음 오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단양지역의 문화유적 답사 실시를 했습니다. 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요새 학생들의 인권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뒤에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교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그런 교권과 복지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감사 수감자료 1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2012년도에 충주중학교에서 성폭행사건 나와서 전학조치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1쪽입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2014년도에 또 충주중학교에서 같은 성폭행으로 또 전학조치 됐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방법상의 문제인지, 충주의 많은 학교 중에서 유독 이렇게 충주중학교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조치결과는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거로써 모든 역학을 다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저도 위원님 염려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 건은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어서 법적인 그런 조치를 밟았고요, 또 한 건은 청명교육원으로다 전학시켰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거기는 충주 중앙중학교, 충일중학교는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충주중학교는 그냥 조치결과가 전학입니다. 두 건 다 전학이에요. 사례가 다릅니다. 이렇게 전학만, 여기서 저 학교로 보낸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충주중학교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 건에 대해서 ’12년도하고 ’14년도에 두 건이 일어났는데 ’12년도 사건은 학교에서 조치를 학교폭력…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똑같이 사건명이 다 성폭행입니다. 그런데 충주중학교 두 건은 전학, 전학 해서 두 번에 걸쳐 일어났고요. 지금 중앙중학교나 충일중학교는 청명학생교육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든지 소년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은 똑같이 성폭행이었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렇게 달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도에는 가해학생만 전출이 됐고요. ’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을 전출을 했습니다. 부모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김양희위원
전학이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전학을, 성폭행범 예를 들면 그런 학생 가해자가 전학을 갔을 때에 또 다른 사건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12년도에 일어났고 또 ’14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긴데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그 학생에 대한 상벌기준에 따라서 이 학생을 전출을 시킬 건지 또 소년원으로 송치를 시킬 건지 청명교육원에 입소를 시킬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두 건 다 가해학생을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그 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의 안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너무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냐 그런 것을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교내에서 특히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 배가의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제천교육지원청입니다. 제천여중에서 가해자가 교직원입니다. 성추행 이거 조치결과가 정직 3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정직 3개월이면 ’12년도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현재 교육장님 파악하고 있는 이 교직원의 근무태도나 그 후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시설관리 직원에 대해서 면담도 했고 아울러서 주의 깊게 관찰도 하고 있고, 그 직원은 약간의 뇌경색이 있는 그러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치료가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항상 제천교육에, 충주에, 단양은 지금 해당 사항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라든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좀 전에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학을 시키셨는데요. 그럼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홍창위원장
충주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 학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냥 머무르기만 했어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은 하죠.
이숙애위원
교육을 하셨다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 상담치료나 뭐 치료조치 같은 것을 해야죠.
이숙애위원
구체적으로 몇 회, 제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발방지 조치하셨습니까? 재발방지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지역 교육청 공통입니다. 기관별 수감자료 129에서 136페이지이고요. 기관별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공히 충주 21개, 제천 24개, 단양 2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모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거나 30% 이하의 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녀성비를 고려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거나 30% 이하가 3분의 2 이상인데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의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여성위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늘려서… 예, 제천.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2014년 8월 13일 자 이루어진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의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비가 되지 않은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성비율이 적거나 안 된 것은 임기에 있는 그분들이 아직 임기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임기만료가 되면 2013년 8월 13일 자의 개정된 이 법에 의해서 충족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다 임기만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만료가…
이숙애위원
근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어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임기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저희도 제천과 같은 그런 사유와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위촉 위원회의 임기가 2016년 7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텐데 저희들은 20%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위원을 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그거 추가 자료 좀, 보완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법 규정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9쪽에서 113쪽을 보면요, 2012년도에 충북소년체육대회 출전 육상선수단 합동훈련비 한림서점 234만 원, 경축 마라톤대회 대비 육상 충주 대표 동계 합동훈련비 한림서점 137만 2,000원, 하계 합동훈련비 간식 172만 원 등등 등등 해서 이게 1개가 아니라 한 20여 개 정도 제가 봤습니다. 지출금액이요. 그런데 지출처가, 사용처가 더구나 간식인데 근 한 달 간격으로 쓰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림서점에서 세금계산서는 받으셨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업태와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장소가 충주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인데 그 주위에 바로 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한림서점인데, 저도 서점에서 이런 게 되느냐, 이렇게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그 서점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이런 거를 같이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름이 서점으로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거기서 어떻게 그런 게 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잡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간식을 서점에서 산다는 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충주시에 차가 없습니까,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차후에는 시정해서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식사비도 아니고 간식비를 서점에서 234만 원씩, 180만 원씩 이렇게 결제를 하신 것은요,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똑같이 학생들 체육활동비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이렇게 결제하신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약간씩 식당에서 영양식으로 하신 것은 있어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다 보면 매일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매일 영수증을 처리하기가 참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뭉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한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숙애위원
그걸 뭉쳐서 하는 게 가까운 데서, 그럼 아이들도 지겹죠. 더구나 아까 잡화를 거기서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껏해야 서점에서 파는 게 과자나 빵일 거 아니에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앞으로는 질 좋은 간식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간식을 어떻게 한 집에서, 밀어주기 하신 거잖아요. 이 집에 밀어주시기 한 거고 회계의 투명성이 의심되죠. 그냥 이거 카드깡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 받으셨냐고 질의드렸잖아요. 그 한림서점에서 받으신 세금계산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의 종목과 업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탁드립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예, 말씀하세요.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드려서 답변 받았고요.
행정과장님, 기왕이면 싸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는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한림서점에 간식을 할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마트에 가서 사면 훨씬 더 싱싱하고 싼 거 살 수 있고요, 주변에 김밥집도 있을 테고 간식을 할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림서점 한 곳에서만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을 끊으셨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요. 그 세금계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6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자료 중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에 당초예산은 4억 9,145만 원인데 집행액은 2,401만 5,000원입니다. 향후 집행 예정액이 4,843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4억 1,9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이 큰 이유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단양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청으로부터 4억 1,900만 원이 미지급이 됐는데 당초에는 이 금액을 전부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축소 운영하거나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수익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간돌봄교실 6,000만 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군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셔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축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것도 있고 수익자부담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을 무난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축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축소는 얼마나 축소를 하십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초·중학교에 지원되는 것들,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짓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축소 운영하는 것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62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더구나 단양 같은 시골지역에서 그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을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담이 돼서 솔직히 학부모로부터 민원성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지원되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지원요청을 했고요 의회에도 부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3주 전에 직접 군수가…
이숙애위원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받는다고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을 하면 안행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숙애위원
예, 이거는 물론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모두 다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치단체장 공약에 반영되어 있는지 등등 여부를 확인하셔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사업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촉구·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제가 지금 본청 수감자료 415쪽에 보면 숙려제 시행과 숙려제 이후의 운영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415쪽을, 본청 자료입니다. 거기에 충주 부분만 보면요 충주는 ’13년도에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가자가 1명도 없었어요, 초·중·고 공히. 그랬다가 고등학교가 있었네요. 그랬다가 ’12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14년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퇴신청 학생 수는 71명인데 프로그램 참가자는 89명이거든요. 그래서 자퇴자보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역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참여자가 현격히 적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명 중에 단 한 명만 했고요. 다행히도 그 한 명이 학업지속을 하게 됐고, 중학교의 경우 38명 중에 8명만 해서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비율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자 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연히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문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고등학교는 아예 지역 교육청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중학교, 초등학교 간 학생들, 초등학교는 거의 안 하셨네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보면 거의 학생들이 미인정 유학 떠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있어서 중단을 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따라 나가서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생들이 많아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광희위원
중학교도 그런가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사실은 자퇴를 한다는 게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상담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다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왔으니까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원징계율이 지난 3년간 쭉 본 결과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년간 보니까 도교육청 전체 교원징계 현황이 한 70건이에요. 그중에 14건이 제천이고 충주가 11건, 단양이 1건으로 합치면 80만의 청주·청원 통합된 청주의 27건과 비슷합니다. 전체 징계 중에서 북부가 그중에서도 충주와 제천이, 단양은 같이 북부라서 단양은 없으니까요, 한 분밖에. 충주와 제천이 36%에 달해서 충북 전체 인구수 대비 25% 지역에서 교원징계율은 36%나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징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음주와 거의 도박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징계의 75%가 음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장 연찬회나 또 제가 학교방문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을 뵙고 교직원에 대한 음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나갔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음주가 적발이 되어서 견책이 나오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학교와 또 제가 우리 교사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천이 전체 교원징계의 20%를 제천이 차지를 합니다, 인구수는 8.7% 정도인데. 공무원의 어떤 기강해이나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음주운전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은 제천만 음주운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음주운전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1년에 한 번씩 학생 성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계속 있어요. 음주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거의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도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천의 교육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사실은 지금까지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데이터만 보면. 그게 원인이 아닐까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지도 감독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일진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두 번째는 2014년도 지난 3월 달에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천시가 전체 종합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도내 꼴찌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보셨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만족도가 최하위로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시 한번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력과 친절 면에서 분기별로 저희들 연수를 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또 하나 방법은 우리 응대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이 더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학부모 만족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는 요거를 못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점수가 낮게 나왔냐면 방과후학교를, 학부모들의 조사니까 방과후학교 부분이 잘 못하고 있다 만족도가 낮다는 게 꼴찌고요. 진로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꼴찌고요. 인성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꼴찌고, 학교폭력이 심하다는 게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고등학교 만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방과후학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천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응대를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방과후나 진로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재수립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방과후 또한 진로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에 대해서 최상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다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 사서가 제천중앙초에 있던 사서가 충주 탄금중학교로 출퇴근하고 제천고에 있던 사서가 충주금릉초등학교로 가고 있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서들은 어떤 출퇴근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강제 배치시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운영이 이분들이 학교를 순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학교만 나가서 있는 건가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 학교만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된 거는 정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원이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통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은 제가 보기에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도서관 전담인력 선정과정에서 졸속적인 재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 전담인력제가 폐지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1학교 1도서관 1사서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천이 충주에 다른 건 뭐 수출해도 되는데 인력을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 학교에 배치하는 거는 저희 제천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도교육청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배치가 된 거니까 제천 분이 충주를 가고 단양에서 제천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순회배치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단양에서도 한 분이 제천으로 오고 계신가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도교육청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7쪽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항 및 학생참여 등 반응측정 결과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토요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효과를 우리 충주 교육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공부에서 벗어나서 놀이중심으로 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토요일 날 학교를 나오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학교별로 보면 지금 100% 모든 학생이 참여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 토요일 날 토요 방과를 또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너무나 아이들에게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천 교육장님도 이 토요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우리 제천 관내에 토요 방과후에 평균 참여율이 60%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100%도 있지만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더 낮은 46%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정말 정서적인 거와 그다음 신체적,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살려두기 위해서 80, 90도 좋지만 아이들이 60% 정도 되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잘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교육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또 나중에 계획서를 세워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저희 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토요 학교의 장점 잘 살려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천 교육장님, 아까 업무추진비에 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사용을 못하셨는데 제천교육청이 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신 건가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활동이 위축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50만 원 이상은 안 되지만 그 적은 거를 가지고도 단체 기관장 협의나 아니면 이러한 것 외에 직속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관계 협의자를 통해서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것은 2학기 때 더 좋은 방향으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토요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저희들도 앞의 두 시·군과 마찬가지로 토요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종목을 정했고요. 처음에 3월 달에는 이게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표에 있는 것처럼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타 학교와 연합으로 토요 학교를 운영하면 어떤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체육 같은 것들은 연합해서, 인근 학교하고 연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지금 단양교육지원청에서 2013년 7월 단양 롤러경기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경기장 건립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영수위원
롤러경기장, 그거 어쨌든 2013년도에 지금 필요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단양의 육성종목 중에서 롤러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금메달 50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35개, 이렇게 135개의 메달을 획득을 해서 충북 롤러뿐만 아니라 전국 롤러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도 단양의 롤러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전임 교육감님께서 단산중·고등학교 폐교가 되니까, 기숙형중학교 때문에, 거기에 롤러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에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저희들이 면담신청을 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60억이나 되는 거액이고 충주에서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건립하려고 하다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취소가 된 바가 있어서 수용불가한 공문을 한 1개월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산중·고등학교 폐교 부지에 건설하려고 했던 롤러장은 수용불가가 됐고요. 대안으로 구 단양 단성면에 예전에 단양군청에서 건설한 간이 롤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면 어떨까 하고 군수님과 접촉 중에 있고, 이게 수자원공사 소유라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계속 추진은 하시는 거네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교육장님 계속 추진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금 부분, 자금 부분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수용 못한 거고, 이제 단양군, 단양군청한테 지금 요구를 하신 거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답변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투자를 10억 정도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이 되니까 구 단양의 간이 롤러경기장으로 할 경우에는 우선 수자원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밟은 다음에 대응투자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아마도 지역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조하셔 가지고 롤러장이 꼭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물론 답변을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강사들을 의식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학교수업 끝난 방과후 수업이 아닌 토요일입니다. 수업이 없는 날 아이들을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50% 이하일 때에는 예산집행에서 선, 무엇을 더 중시 생각하여야 할까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 이하일 때에는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료 204쪽입니다. 충주·제천·단양 공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12·’13·’14년도인데요. ’12년도에 43개 학교를 점검을 해서 불량이 69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충주의 예입니다, 교육장님. 설치 하나, 철거 넷, 보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46개를 점검을 했는데 11개로 줄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별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1개가 되고 ’14년도에는 6개로 됐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조치내용… 불합격한 수량을 어떻게 조치가 돼서 개선이 돼서 그다음에 학교를 점검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불합격 수량과 조치내용이 연별로 전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주 교육장님.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이 아마 201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규격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놀이시설이 전부 불합격이 되는 그러한, 옛날에는 합격이 됐었는데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 학교에서 쓰던 그런 놀이시설이 전부 미달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몫에 돈을, 다 교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새로 점검을 해 가지고 불합격 수량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불합격 수량이 아마 ’12년도에 69개가 나오고 이제 점점 합격된 게 늘어나 가지고 이게 이렇게 불합격 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내용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누가, 과장님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 뭐 중요한 건, 이 숫자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하는 건 안됐지만 제가 이 자료… 저희들은요 과장님, 교육장님 다 계시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하나, 쉼표 하나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12년도에 불합격 수량이 69개인데 너무 한꺼번에 예산 대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 불합격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완화시켜서 그다음에 줄어들었다든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치내용을 보면 조치한 건 별로 없는데, 누적돼서 계속 나아가야 될 텐데 불합격 수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에, 교육장님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까? 제천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 다 북부지역은 공히 똑같은 잣대로…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저희는 신규 설치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서 담당자와 상의를 했더니 불합격 수량보다 설치 수가 더 많은 이유가 신규로 설치한 것, 이것이 포함이 안 된 거였는데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이 표에 보니까 표가 조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 교육장님, 그러면 설치 4개가 그러면 여기에서 3개는 새로운 신설이라는 얘기인가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신규로 설치된 것을 포함했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더 자세한 것을…
김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불합격 수량하고 그 불합격 수량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결과면 이 학교를 점검했을 때에 불합격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해당되는 조치내용입니다. 여기에 신규로 넣는 이유가 없죠. 하여간 이 통계가 공히 단양·제천·충주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희 위원에게 자료 제출) 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홍창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양희위원
역시 세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부수적인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처리라든가 그 외에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일 속에서 주가 무엇인지를 혼돈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폭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양 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교육장님들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수업활동 외에 교사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이 지역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여기 오면서 2시간여를 달려오면서 우리나라도 나름 멀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청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대나 교대가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거리 출퇴근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연고지가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을 때에 그러한 주거문제라든가 또는 업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느끼셨던 교사들의 그 애로사항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정원보다 적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교과의 정원보다 배정이 덜 됩니다. 왜냐면 소규모학교에 순회를 다니는 방편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교원의 숫자가 정원보다 적게 되는,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교사가 정원보다 덜 오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 또는 요즘 새로 생긴 시간제기간제 이런 교사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고 책임감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규모학교인데 업무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은집도 모든 살림 다 하듯이. 그래서 교원들의 맡은 업무가 참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어서 교원은 물론 적다 하지만 종류별로 참 많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과중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출장도 큰 학교와 별로 다르지 않게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 청주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출장의 과다문제, 또 각종 사회단체의 요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행사를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행사 참여로 수업결손, 교사들의 업무과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의 순회교사 요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승용차로 학교별로 순회를 다니는데 재적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교사보다 아무래도 피로하고 책임감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회교사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시급하다 이런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제천 교육장님.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수업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말씀드려 보면, 제천입니다. 중견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천은 초·중등 신규교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연령이 많은 그러한 선생님과 신규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계층이 사실상 적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체험학습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안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아주 어려워서 업무에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과후학교 문제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안고 있는 것이 돌봄교실이 들어와 있어서 초등돌봄 그러한 학교단위의 방과후 및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지원비라든가 담당교사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등돌봄이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하고 앞에 이진영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같습니다. 잦은 출장이라든가 정원 그러한 건 저희들도 함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네, 충주 교육장님.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전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학교의 기능이 교육을 가르치는 “교”하고 “육”하고의 기능을 따져보면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교”의 기능보다 “육”의 기능을 학부형들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급식해야죠, 또 보육 돌봄까지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해야죠, 또 방과후학교 해야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얘들을 길러야지 되는 그런 거에 온 힘을 쏟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공문서가 또 많아지고, 또 공문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해야 될 시간을 공문서 작성하느라고 전부 뺏기게 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거리 출퇴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도 지금 원거리 출퇴근을 막기 위해서 교직원 오피스텔을 42칸짜리를 마련을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거기에, 충주에 오게 되면 월세를 제 생각에 한 월 30 내지 50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룸 얻으려면, 거기에는 한 8만 원 정도만 들어가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충주에도 더 많이 하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양희위원
원하는 분은 다 수용되나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4명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공문서 교무실무사도 두고 공문서 전담사도 준다라는데 전담사도 일반직으로 뽑으면 결국 또 선생님들이 가서 그 공문을 처리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문서 전담교사를 하나 뽑으면 그게 훨씬 더 공문을 처리하는 데도 좋고 일을 줄이는 데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정과 시간을 쏟아놓은 거에 대한 저희들의 점검도 저희 역할이지만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나 좀 더 바람직한 일을 짚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청에 우리 기획관님, 감사관님 다 나와 계십니다. 현장의 소리를 잘 메모하셔서 에누리 없이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누를 범하면서 매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발전의 길이 없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물론 교육재정이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먼저 예산의 시급성과 또 먼저 예산의 우선 배치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장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같은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하는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안 되는 교사들을 차출하고 출장가고 하다 보면 정말 주가 뭐고 부수적인 일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양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학교에 그 상황에 따라서 출장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매일 선생님들 오라 가라 합니까? 이런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천 교육장님 중등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저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짧고, 초임교사를 이런 벽지나 이런 청주로부터 멀어진 곳에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 교사라는 게 이렇게 지혜도 있고 좀 오래되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연배도 문제지만 성별문제도, 저는 초등학교의 성별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에 대한 대변자도 원하는 바지만 이 초등학교 아들 가진 부모는 초등학교 때에 남자선생님을 원합니다. 거의 여성선생님으로 일색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남성의 아들 가진 그 부모는 유년시절에 남자선생님들의 그러한 어떤 것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성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혜롭게 우리가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혹시 원거리, 지금 42칸의 그런 선생님들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지금 원거리 선생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사택을 갖고 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와 남천초등학교 옆에 공동사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수가 부족해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단양은 더 벽지라 거기는 아예 없습니까? 그러나 이거 외에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 사택 비슷한 오피스텔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오지지역을 먼저 이렇게 지원해준 그동안의 교육시책 덕분으로 단양은 그래도 단독 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데 단양은 제천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벽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규교사보다는 중견교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살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택의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아주 저렇게 더 오지가 되든지 이런 단양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어정쩡한 충주나 제천, 충주는 뭐 그래도 이 제천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웬만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은 댁으로 가버리시면 특히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현재 같이 살고 계시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아이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수업 이후에 탈선이나 또는 그런 거에 관할에서 벗어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본청과 해서 지금 대기자 선생님들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질의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던 것 그거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서 아까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교사 같은 경우는 전보발령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제에 3개 교육지원청 모두 공히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타의 피해가 없는지 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피해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바라고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상담 및 치료과정을 꼭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피해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가해자의 말을, 제가 이번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가해자의 말을 너무 신뢰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빌미 하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제2의 피해를 주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과 조사과정에서 재피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자에게 혹시 불이익 조치, 옛날에 모 초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께서 교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드러낸 학생들에게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니네들 땜에 우리 학교 꼴망신 당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학생에게 책임전가를 하신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그 피해자에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조치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특히 전교생이나 전 직원에 대해서 누누이 재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가지고, 대부분 그 성추행 사건은 형사적으로 처벌도 가능한 수준이니까 간단하게 무마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이 보고된 자료는 거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시지 말고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열띠게 토론하셔 가지고, 제가 오후에는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아 예, 이광희 위원님부터… 이숙애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이숙애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좀 전에 보완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증빙자료, 한림서점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업태, 소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적, 문구, 잡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최고의 영양이 있는 간식을 제공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물론 제천이나 단양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충주교육지원청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꼭 그렇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68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1억 8,89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인 9,554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3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12월까지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12월에 9,300만 원 한꺼번에 집행하시는 게?
대신 답변하신다고요?
예.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예는 없었으면 하고요. 특히 ’14년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이런 실적에 대한 현황을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지능형 로봇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한 자료를 보면 충주의 칠금중, 제천의 의림초, 제천중, 제천중앙초, 의림여중, 동명초, 단양의 단양초, 단양고, 영풍초, 상진초, 매포초가 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천교육청에서, 자료가 어디에 있죠? 지능형 로봇. 제천교육청 아직 안 내셨나요, 자료? 지능형 로봇? 아, 가로 페이지 달린 거. 아, 예. 제천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왜 2개밖에 안 내셨어요? 제천에. 제천에 제천중앙초, 의림여중, 동명초가 있던데요.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가로 페이지 달린 겁니다.」하는 이 있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실 때 중앙초하고 의림여중 두 곳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것만 냈습니다. 다른…
이숙애위원
그거 외에 공통자료로 제가 또 요청을 했을 텐데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매요청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학교장이 구매요청을,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학교의 현안사업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는 구매의 그러한 위원회가 있어서 거쳐서 학교장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숙애위원
구매 위원회가 있다고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품요구…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어수업에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사 도우미로 쓸 수 있고요. 여러 과목에 대해서 교사가 연수를 받으면 아이들이 그러한 거의 탐구학습이나 창의적 개발 활동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다양한 영어학습이라는 건 뭐 뭐를 말씀을 하세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에도 스쿨도우미로봇이 발음도 해 주고 읽기도 해 주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그 로봇이 자동으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 주나요, 읽기도 해 주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깔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숙애위원
프로그램은 뭐를 넣어서 까나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올 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프로그램이 하드에 그냥 깔려 있어요, 미리부터?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또 그 연수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개정해서 업그레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하드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영어수업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이?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용도가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에 따라서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이 프로그램의 어디를 통해서 까느냐는 거예요. 하드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CD나 USB를 꽂아서 합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드에 깔려 있고 또 USB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행사도우미를 한다고 하셨는데 로봇이 무슨 행사를 돕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그 학교현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다시피 그 현황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지금부터 어느 학교의 학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능형 로봇을 하나를 가져와 보시죠.
이숙애위원
예, 실물을…
이광희위원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 가져와 보세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후에 질의를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잠깐 넘어가고요. 충주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지금 사이버학습률 운영현황을 보면요, 특히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초·중학교 사이버 학습현황 이수율이 충주하고 비슷하게, 충주보다는 더 저조한데요. 제천의 경우 중학교 이수율이 한 자리, 전체적으로 20%를 넘지 못하는 이수율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이버학습률. 수감자료 397·398쪽입니다. (…) 잠깐 찾으시는 동안에 충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398, 교육정보원 자료입니다. (…) 아, 그거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이버학습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제천 교육장님.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사이버학습 저조에 대해서는.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아이들이 사이버학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인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USB라든가 다른 거로 할 수 있는데 옛날처럼 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정보의 다양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홍보하고 더욱 지도해서 아이들이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제천, 충주, 단양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교육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버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흥미 유발과 학습효과의 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사이버학습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사이버학습 이수율, 또는 가입률, 사이버학습에 대한 수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청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수감자료 281쪽부터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보시면 뭐를 보시냐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의 발생건수는 11건, 2013년도의 발생건수 15건, 2014년도의 발생건수 18건으로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늘고 있고요. 가해학생 수도 2012년에 15명에서 2013년도에 20명, 2014년도에 2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서 이게 되는 문젠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전 사회적으로 지자체에서조차도 관리를 해 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충주만 유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도 방과후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폭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가지고 이 발생건수가 줄어들도록 모든 학교에 선생님들과 연수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발생건수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아예 국가차원의 문제로 관리를 해 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줄어들고 충북도 다 줄어들고 이랬는데 유일하게 충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3년간 연속해서 발생건수와 가해학생 수가 계속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주 아무리 고등학교라고 해도 충주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충주교육지원청은 늘 제가 5년째 감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 학교폭력 문제는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서 학교폭력 증가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요즘 충주 애들만 더 성격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지역사회나 학교 모든 우리 충주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건수가 줄어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조리종사원의 산재발생률이, 이 자료는 본청자료에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산재발생률을 보니까 2011년 6건이 화상, 근골격계질환, 낙상 등으로 조리종사원 산재발생이 있고요, 2012년에는 근골격계질환 3명 등 총 7명이, 또 2014년도에는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산재처리가 된 분이 다섯 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에, 북부지역이니까 제천을 비교를 해봐도 연 1, 2건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조리종사원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충주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광희위원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는 도 본청에 보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본청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역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보낸 이 보충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큰 거는 있는데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는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주변에서 찾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냥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충북 조리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운동연구소라는 한국의 근로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기본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기준으로 주로 잡는데요. 86.2%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충북 조리종사원의. 그리고 47.7%는 통증의 빈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타 업종 및 충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주요 통증 발생부위를 비교한 결과를 봐도 제일 노동 강도가 세다는 주물사업자나 자동차부품 제조를 하거나 운수업자가 네 곳의 통증을 호소한 반면, 또 식품제조업자나 사무직 이런 분들이 두 곳이나 세 곳의 통증을 호소한 반면에, 우리 충북의 조리종사원들의 경우는 어깨, 다리, 무릎, 허리, 목, 손, 팔꿈치 등 여섯 곳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리종사원의 노동 강도가 근골격계질환으로 했을 때 가장 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전에 주신 거예요. 다 있습니다, 지난 자료에. 한때는 충북이 100명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1명을 썼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몇 명이죠? 지금 최소 그냥, 교육장님 지금 최소 1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130명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입니다. 그니까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오히려 악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 강도도 세지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미끄러지거나 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하필이면 충주가 제일 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이런 자료나 혹은 이런 관심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광희위원
맛있는 밥맛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맛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조리종사원들이 특히 충북의 조리종사원들이 심한 편인데 물에 데어도 장화를 신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거를 들고 있다가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에 데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학생 수 대비 한 100명에 1명에서 지금 훨씬 더 늘어난 노동 강도를 더 해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또 칼에 마구 베어도 무시당하기 일쑤고 이런 상태에서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시금 중요하다고, 이것은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열었던 자료에 있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충북의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 강도가 센 거를 전부 들이댔는데도 조리종사원들의 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다 약했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국회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세 분 계신데 조리종사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제가 그래서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산재율이 충주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다른 쪽에서 산재로 안 받아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꼭 충주교육지원청의 문제라고 꼭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다른 분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 말씀이 산재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더 노동 강도가 심해지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산재처리를 한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대체복무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조금만 노력을 해 보시면 인력풀제 우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죠? 그래서 바로 아프다고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인력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회계직이라고 그랬죠. 지금 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어 오신 거는 지금 교육장님들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새롭게 또 부각되는 이 조리종사원들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급식할 때 같이 이렇게 종사를 해 보면 밥 떠주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 이거 너무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러지만 자체적으로 아프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종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급식소 현황 문제 많습니다. 저도 요식업에 종사하지만 아마도 최고 어려운 직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료급식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이 건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16년 3월부터 전면 시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올해에 연구학교 지정되고 실시를 해 봤는데 지금 운영하시면서 좋은 점과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단양지역의 자유학기제는 2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성중학교가 연구학교이고 매포중학교가 시범학교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2016년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저희 단양은 내년부터는 관내 중학교 전체가 다 시행을 미리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의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로교육과 역사교육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그 진로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특히 지역화 자료를 통해서 단양지역의 우수한 역사자료를 발굴해서 지도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마 ’16년부터 시행이 되면 큰 혼란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교육제도와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은 없을까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담당교과 외에 별도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작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가 될 것이고 다른 학교에도 궁리해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저희는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시행을 하셔 가지고 ’16년도에는 큰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자유학기제 추진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꾸,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고민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자유학기제에서 고민해 봐야 될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학력에 대해서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좀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 학력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 것인가라고 상당 일부분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운영할 학교나 저는 또 가서 보고 그러면 시설은 좀 적었지만 거기에 교과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학력은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학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장·교감 선생님의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고 안정되게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학력이 저하되다 보면 사교육이 증가할 거고 사교육이 증가하다 보면 부모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대학입시제도가 많이 바뀌어야지 이 모든 교육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어쨌든 제일, 교육청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밑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과부로 여기 현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또 살면서 공부가 짐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너무 상급학교 진학이라든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너무 주입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너무 짐이 되니까 중학교 한 학기만이라도 공부에서 벗어나게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그 학기에 아이들이 자기 진로, 또 자기 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 이런 것을 계발을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진로탐색을 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되면 모든 학년에서 다 실시해도 좋겠지만 이것이 또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학기만 이렇게 시행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돼서 좋은 쪽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2016년 전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오전에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만 121쪽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사감독용 피복구입 ’12년도에 있었고 ’14년도에도 공사감독용 피복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용이라면 어떤 역할이죠? 단양 교육장님.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시설과가 있는데 그 시설담당들이 각 학교에 시설 신축이랄지 개·보수할 때 감독을 나갑니다. 그럴 때 동절기, 아주 추울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실외온도가 낮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피복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정규직이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비정규직이면 모르는데 정규직, 물론 더 바깥에서 일하는 업무특성 때문에 이러한 복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평성의 논리에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건축현장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직에 대한 그러한 혜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같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정규직일 경우에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법인카드와 단체장 업무추진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천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보다 제천교육청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보다. 그렇죠? 사용내역을 보면.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되도록이면 단체장 업무추진비도 쓸 데 없이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것도 못 쓰면 다음에 이월하면 되는 거고 아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되도록이면 단체장 업무추진비보다는 이왕 쓰시려면 법인카드를 많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적립금이 되면 일정의 퍼센티지는 그러한 저소득가정을 후원하거나 복지로 이렇게 되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써야 할, 그렇다면 그런 단체장 업무추진비보다는 그래도 환산해서 일정부분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러한 법인카드를 많이 활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꾸로 다른 데보다 제천은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예예.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주 교육장님, 특별교부금이 29억이고 자체 재원으로 설정해 놓은 게 약 98억, 100억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127억 9,000만 원의 총 소요액이 들어가는데 우선 특별교부금으로 29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자체조사 한 게 98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우선 동신분교장을 8억 8,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자체 조달을 해 보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옆에 금릉동 701번지에 있는 그 땅이 시가가 지금 58억 정도, 유찰이 계속돼 갖고 안 팔리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양희위원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58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12회 유찰된 것이 58억입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지금 오직 바라는 게 이제 지금 입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자체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대책이 폐교재산 중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 검토한다. 그러면 그 충주 금릉동에 있는 701번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폐교를 매각하는 방법을 동시에 지금, 양쪽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특별교부금 29억을 확보한 것은 잘했지만 자체 재원이 100억이나 되는 돈, 이거 그렇게 녹록한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체 재원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고 어떻게 교육장님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경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전시기를 더 늦추든지 뭔가 어떤 특단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똑같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추진할 때는 도에서 자금이 좀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체 조달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힘든데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체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와 같이 분교장 매각이라든가 또 금릉동 701번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제천 교육장님, 그 바로 뒤 페이지에 42쪽에 보면 여기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 정부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훨씬 더 부담이 적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기숙형중학교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의 인성교육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숙형중학교가 되면. 왜 그러냐면 소규모학교에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다 과목선생님이 다 가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회가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기숙형중학교가 되게 되면 거기는 전 교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양질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다 충당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리 충북도 교육으로써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14년도 7월에 설립예정지가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 부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대체용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교육환경평가를 의뢰해서 3개월에 걸쳐서 7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양희위원
이유가 뭐죠? 지금 처음에 부지 확보가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향평가 항목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에, 축사가, 여러 가지가 환경의 평가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점수가 59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용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59점 받은 가장 큰 점수를 잃어버린 그 점수에서 가장 부적합한 요인이 무엇이냐고요, 첫 번의 그 부지확보에서.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깎아 해도 그걸 세울 수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숙형중학교 설립목적도 좋고요, 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시급한 그런 학교설립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설립예정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런 시간적인 소모를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145쪽, 여성관리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첫 날 직속기관에서도 똑같은 통계가 나와서 각 기관장, 원장님들에게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같은 도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원은 그래도 비율이 ’12년도에 19.7%, ’13년도에 22.1%, ’14년도에 26.6% 그래도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그래도 좀 늘어나는 고무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일반직은 정원이 ’12년도에서 ’13년, ’14년도로 거슬러 나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은 늘어나는데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오히려 20.7에서 ’14년도에는 20.3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늘어나야지 마땅한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교육장님들도 아쉽게도 다 남자 분들입니다. 일·가정 양립하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애 많이 쓰고 있거든요. 출산과 보육과 교육 모든 무거운 짐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좀 더 더 세심하게 여성공무원들이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워킹맘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청에도 강력히 말씀드릴 것이고 직속기관 때에 언급했던 이 안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교육감님께서 전국여성대회가 청주에서 모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오전에 이번 행감에서 지적 받은 것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온 모든 여성들 앞에서 충북교육에 있어서 여성관리자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지에 말씀을 드리면서 꼭 깊이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질의까지 다 하셔 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마무리는 무리일 것 같아요.
윤홍창위원장
아, 그래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인데요. 충주 교육장님 우선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방과후 출석률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 185쪽을 보시면요, 보고 계시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교현초가 50% 미만 수강률이 52명으로 2분의 1 정도 되고요, 남산초가 54명 3분의 1 정도, 삼원초 32명, 그리고 용산초 3분의 1 정도 24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의 방과후과정 출석률이 상당히 이렇게 저조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강권 학생들에 대한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가 의문이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교현초하고 남산초 같은 경우에 자유수강권을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교육복지 투자 우선학교라서 교육복지에서 하는 그쪽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쪽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출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출석률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차등 지급이 됩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방과후 수강권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못 가는 거라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 자유수강권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숙애위원
그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데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현학교에는 자유수강권으로 하는 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충주교육청 관내의 이 학교에서는 단지 이 교육복지 우선대상 학교로써의 프로그램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똑같은 대상을 양쪽에 올려놨다라는 거 아닌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줘도 아이들이 교육복지 우선 투자학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자유수강권을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이숙애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인해서 그러면 외부에 보여 주기 위한 실적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양쪽으로 올려놓으셔서, 그 애들 몸은 하나잖아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말씀이 맞기는 한데 자유수강권을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수강권을 우리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숙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 아이들이 애초에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중복되는 시간이 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제천 교육장님도 동일한 내용인데 충주보다는 약간은 덜하지만 역시 여기 남당초등학교, 홍광초등학교, 신백초 같은 경우 출석률이 50% 미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거기는 왜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출석률은 저희들이 아이들이 결석하게 되면 일단 출석부 관리가 방과후 강사가 방과후 담당자한테, 그리고 또 담임선생님한테 출결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담당교사는 방과후학교 운영관리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래서 저조한 이유는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조한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또 학생들은 그렇게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는. 그럼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그럼 이 학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점검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담임선생님께서 물론 방과후 교사가 하는 거지만 출석률 체크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기 위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겠죠. 충주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세 개 교육지원청 공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휴일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계시죠? 1식당 얼마씩 지원받고 계십니까? 저기 제천 교육장님 먼저.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3,5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3,500원씩 지원받고 계시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제천 관내에 이렇게 공휴일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충주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전체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80일 계산해 가지고 3,500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80일 계획…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80일이죠.
이숙애위원
아, 80일. 제가 80일을 날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나.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가 왔는데 초등학교 672명, 중학교 632명, 고등학교 437명, 특수 3명 해서 1,744명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실제로 공휴일에 이 아이들이 3,5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3,5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가면 음식점은 없을 거고요, 분식집에 가면 오뎅이나 라면 그 정도 살 수 있을 테고 또 그냥 김밥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숙애위원
일단은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시는 거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개별 3,500원 지원이 적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이 단가는 언제부터 정해진 겁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000원으로 하다가 2013년부터 3,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숙애위원
세 분께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치단체만 이거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양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1식당 3,500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자체와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아직은 별다른 증액 계획이 없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이제 계속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미 3,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도교육청과 모두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도 이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공휴일 날은 니네가 학교에 안 오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식지원에 대해서, 특히 만족도 조사도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학교 아이들이 공휴일 급식지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공휴일, 이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인 아이들의 영양식으로 그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단양을 좀 하겠는데요. 단성중학교 관련돼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위학교라서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단성중학교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거점학교로 지정 운영되었는데 얼마를 지원을 하는 거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5억씩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5억씩 3년 동안, 올해부터?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2월까지가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5억씩. 그다음에 여기가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로도 지정되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얼마나 이거 지원하나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200만 원…
이광희위원
200만 원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이게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되면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학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연구학교? 시범학교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학생 수가 61명인 학교예요. 그죠? 그걸 5억 원씩 한 학교에.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우리 지금 혁신학교도 한 3,000만 원씩 10개 교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4년 동안, 그런데 이거는 3년 동안 매년 5억씩 15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자료가 지금 주신 거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2014학년도 세입세출 명세서와 추경예산을 전부 뽑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세입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5억 들어간 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별개로 진행이 된 거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제주체험학습이 여기 있어요. 제주체험학습이 있는데 그 학교의 세입명세서하고 또 따로 제주체험학습 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학사일정상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표현은 수학여행이라고 해 놓고 서류상에는 전부 체험학습이라고 돼 있고 날짜도 같고 인원수가 63명이니까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성립전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84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현장체험학습비가 성립전으로 768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그리고 이 액수는 원래 여기 거점별 우수학교에 들어가 있는 제주체험학습비 1,500만 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을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거점별 우수 중학교 예산지원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수학여행 수련활동비로 209만 원 나간 거하고 제주 현장학습 체험학습비로 768만 원이 들어온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1,588만 8,000원이 어떻게 된 건지… 인원은 다 똑같습니다, 전 학년 63명, 64명, 65명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 예산명세서에 들어있는 거하고 중복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의가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액수가 달라요. 그 얘기는 이 농산촌 이걸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애초에 학교에 들어와 있는, 본예산 세입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추경까지 다 치면 한 5억 정도 쓰는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5억 원씩 3년을 계속 들여서 농어촌 거점학교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걸 통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의 학교에 집중지원을 5억씩 하면 뭔가 그 학교의 어떤 발전 전망이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없고,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일반 학교에서 쓰는 똑같은 자유학기제 운영비, 여기는 이제 1,300만 원을 자유학기제 운영비로 썼습니다. 농산어촌 ICT사업 프로그램, 진로교육, 방과후, 특기적성, 토요 방과후, 동아리 활동 등등.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이나 또는 골프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골프연습장 시설하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5억씩이나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1차 연도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면서 연구학교면서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실들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고 있고…
이광희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성립전으로 이 예산과 다르게 교과교실제 비용이 특수학교 선진화 및 교재교구, 그다음에… 예, 해서 따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5억씩 3년 동안에 지원을 한다면 뭔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5억이지 않습니까, 한 해에 5억, 총 15억. 그런데 예산이 중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칭은 똑같으니까, 중복해서 세 군데나 있고 이래서, 아마 따로 쓰지는 않았겠죠.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와 장기 전망들이… 기왕에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10억이 더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교육지원청 차원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요구입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단성중학교에 농어촌 거점 육성 사업의 계획서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의, 사업과의 예산 중복되는지 또 비슷한 내용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회에 계획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현미경 물품 관련돼서, 지금부터는 공통된 거, 두 가지만 지역 교육청 세 군데에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로 현미경 물품은 충주와 제천입니다. 갑자기 2013년도 물품구매 현황에 따르면 충주여중을 비롯해서 충주에는 13개 학교, 제천에는 남천초를 비롯해서 ’12년 2개 교 포함해서 8개 학교에 283대의 현미경을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기타 학교 재정지원사업인데요. 이런 경우는 단위학교의 기본경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교단선진화 사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현안을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에 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했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일괄 구매입니까, 이거? 일괄 구매한 건가요? 충주 교육장님, 이거 일괄 구매인가요? (…) 학교별 구매인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학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물건 사주겠다고 한 건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올려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된 건가요? 제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면 학교에서 구매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올려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런데 이번 건을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반영해 달라고 도교육청으로 요청한 거라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합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래서 이번 것을 그렇게 하셨냐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게끔 해서 각 학교별로 구매를 한 건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맥스라는 업체가 동일합니까? 제가 오맥스에서 산 기종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리고 오맥스 말고도 다른 유수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와 같은 사양이 이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왜 오맥스 한 곳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학교가?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는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 곳 특정업체에 대해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한 것처럼 학교별로 따로 샀다면서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요 정도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각급 학교 공통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입찰을 통해서 물품단가를 계약체결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맞는 규격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가서 질의를 하고요. 지역 교육청에서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교단선진화와 기자재 운영계획을 계속 얘기가 나오면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게 낫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중기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실정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경비 인상을 차라리 요청을 해서, 근데 사실은 각 학교별로 보면 학교지정 지원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번에 283대의 현미경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양이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겁니다. 충북 12개 시·군에 지역별 영재교육원하고 영재학급이 다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모든 지역 교육청이 대체로 수학·과학 영재학급 120명, 발명영재교육원에 20명, 꿈나무영재 20명, 충주 같은 경우는 영어영재 30명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단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학생이 좀 적습니다.
이광희위원
인원수가 좀 적고요. 영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안 그런 척하는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 영재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학생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제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영재교육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영재교육은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정말 수월성교육의 일환으로써 수준별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재를 선정해서 그 아이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것이 영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선발인원이 확정되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걸 영재반에 쑤셔 넣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영재반을 하기 위해서 20명 모집하면 56명 오는 경우도 있고 배로 오는 것도 있어서 어떤 때는 1·2차 시험을 거쳐서 영재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사들에게 영재교육 담당하는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정말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인센티브에 관계없이 아이들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격려가 주어진다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꼭 이런 인센티브에 의해서 교단의 어떤 강의를 수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교사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선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선생님들도 승진점수와 수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학부모들도 여기에 쟤보다 우리 애가 훨씬 영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그리고 인원수를 지금 120명,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라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이라면 인센티브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이 인센티브가 처음서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여기 너무 고생들을 하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그래 갖고 인센티브를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급도 마찬가지로 첫 번에는 인센티브를 줬죠,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전부 특수학급을 하려고 난리를 쳤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후에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평온해졌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지도가 되면 꼭 인센티브에 좌우하지 않고 우리 제천 교육장님 말씀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사가 맡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되어서는 각 교육장님들께서 명수 정해놓은 거하고 교사 인센티브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영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게 영재교육이 파행운영이 되거나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들 많고 능력부실, 관리부실 이런 거 있어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이제 시간을 길게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질의는 모두 하시고 아까 요구했던 지능형 로봇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서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제천 교육장님?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2011년부터요. 효과는 어떤 거예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교과교실제 수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과교실제가 되면 그 교과존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과존. 교과존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묶어서 분리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시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아울러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 교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도 덜 하고 그다음에 수업하는데 기자재를 옮기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도 기자재 활용도 높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준별로 교과교실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상중하로 나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일반 수업보다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현재 우리 교육감님이 진행하려고 하는 혁신학교의 일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청 이성범입니다. 일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혁신학교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19일 날까지 혁신학교 신청 받고 있죠? 제천지역에 지금 몇 학교 지원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관내 중학교는 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제천에 중학교 한 학교 지원, 초등학교는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혁신학교 지원 현재까지 몇 학교가 지원하셨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단양은 한 군데입니다.
정영수위원
한 군데 지원하셨어요?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영수위원
지금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그 효과가 어때요, 단양은?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많이 있는 반면에 현장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교과를 변경해서 준비물을 가지고 가기가 조금 시간이 촉박한 면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수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들 간에 그런 아이들끼리의 갈등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충주 교육장님, 충주는 혁신학교 지원 몇 학교나 하셨나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4개 학교가 지금 현재 19일까지 아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진천 같은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이 신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알 것 같은데, 혁신학교의 장단점이 어쨌든 존재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혁신은 필요한데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쪽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은 급변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계신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우리 밑바닥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쉬운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청이 있는데 혹시 타 교육지원청과 특별나게 우수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리 교육청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수위원
예, 충주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리 충주지역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오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우리 신규교사 소명식 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신규교사가 이번에 145명이 충주에 왔는데 오면 자꾸 다른 지역으로, 옛날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뽑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오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조금 머물다 다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식이라도 해 가지고 신규교사들에게 교직관을 깊이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규교사 소명식을 다른 교육청보다 조금 예산을 들여서 심도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력 있는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에게 손도 씻어주면서, 수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세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규교사들이 ‘아, 정말 깊은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더 굳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특색사업으로 중원의 꿈을 세계로 펼치기 위해서 중원문화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충주에 국보가 3개가 있습니다. 고구려비하고 중앙탑, 또 청룡사 정혜원륭탑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국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주를 졸업한 아이들은 누구든지 우리 충주에 있는 문화재 하나에 대해서는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충주는 택견을 하게 되는데 충주를 거쳐 간 아이들은 누구든지 택견 기본 품세를 익혀서 나갔으면 좋겠다. 또 충주는 우륵 선생이 와서 가야금을 전파한 곳이기 때문에 가야금 기본음을 탄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충주를 거쳐 간 아이들은 중원문화재나 택견 기본 품세, 가야금 기본음을 연주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 우수 사례가 타 교육청에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장님의 지역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우수 사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나의 꿈 발표대회 및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신장을 위해서 나의 꿈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꿈은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꿈 발표대회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의 로드맵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으로서 우리 아이들로 이루어진 10명의 아이들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정말 힘들게 연습을 해서, 링거주사를 맞을 정도로 무대에서 쓰러지리라 그런 맘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8월 29일 날 오후 3시와 저녁 7시 반에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제천문화회관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폭력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다’, 한 1,300여 명이 함께 관람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사랑중창제입니다.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목적은… 가족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편리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단절된 대화를 다시 한번 이어줌으로써 가족의 중요성과 이웃사랑과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의 함양,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서 가족사랑중창대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은 동요제, 그리고 중학교는 가곡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중심을 둔 것은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모니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과 감성교육을 세워서 바른 인성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해서 이것 또한 육칠백 명 아이들의 관객이 모여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제천 교육장님의 교육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단양도 크게 세 가지의 특색사업과 우수 사례가 있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논의됐던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그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다, 가정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그게 꽤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아버지학교를 4주짜리, 1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들이 참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청소년감동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감동캠프 운영할 때 꼭 아버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지금 관내 초·중학교 18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18개 학교에서 종료가 될 텐데 지금 저녁부터,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나 11시쯤 이렇게 끝나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페스티벌을 통한 행복한 꿈 찾기라고 해서 소백산 천문대와 충북대학교 천문학과와 연계해서 그들이 직접 망원경 같은 그런 천체관측기구를 가지고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것도 밤에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노래·운동, 세 가지 3화음으로 행복한 오늘을 만들자,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서페스티벌을 매년 한 번 씩 열면서 각 학교에서 열던 것들을 종합해서 전시하고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음악페스티벌도 행사의 감축을 위해서 같은 날 했는데 이것도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인 1악기 갖추기와 연계해서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음악교육을 종합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체육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를 필두로 하는 단양만의 특색 있는 체육, 사기업 코오롱대회에서 우승한 육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1인 1운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너무나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지금 우수 사례를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 교육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수업이 혁신학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교육감님도 욕심을 내셔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신 모든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충북형 혁신이 아닌가 생각하고, 꼭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혁신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혁신, 교육감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혁신을 꼭 돈만이 아닌 여기 계신 자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충북형 혁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가리켜 제3의 인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들의 문화로 치부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언어순화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쌍시옷 소리 그 은어가 마치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갖고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세종대왕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 교육장님들, 우리 아이들 언어순화 문제에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갖고 계신지 그 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천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는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들의 품성입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순화가 되고 고운 말 바른 말을 씀으로써 인간관계도 넓혀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이게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붙어서 나와서 참 좋지 않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 어떻게 언어를 순화를 시킬 것인가가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특별히 제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언어순화 방법 말씀드리면…
김양희위원
방법까지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순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뭐 학교에서 어떠한 고운 말 쓰기 주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언어노트라든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학교에 나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칠판에 그거 보게 되면 바른 말 고운 말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주일마다 국어선생님이 갈아 놓으면 아이들이 읽는 것도 무의식중에 보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바른 말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칠판 왼쪽에다가 반드시 이런, 공부하다가 고운 말과 바른 말을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놔라. 그러면 보는 순간에 인지되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종례를 할 때에도 어떠한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고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시낭송을 하거나 해서 감성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언어가 순화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말씀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 있으면, 하나의 메모는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 언어가 메모가 있으면 그것을 혼자 있을 게 아니라 종례시간에 이러한 서로 발표를 통해서 언어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특히 글을 쓰게 되면 창작은 모방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언어를 한 사람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공감을 나눔으로써 내가 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함으로써 좋은 언어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사전에 알고 있기로는 국어과목을 전공하신 분답게 어느 부분보다도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적자생존, 잘 적는 사람만이 생존한다는 말씀, 좋은 바른 말 고운 말도, 또는 아름다운 시어 같은 거 우리가 적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조금은 너무 더디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아이들은요 어제가 옛날입니다. 다르게 변화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우리 단양 교육장님.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언어생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언어가 존재의 집,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존재의 의미를 상당히 흐리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남북통일도 언어의 이질감 때문에 더딜 것이다, 이런 것도 지적된 것을 봤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상당히 파괴적이고 또 비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치유방법이 있을 테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해야 되고 그 갈구과정에서 그런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한 어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동캠프에서도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연히 그 언어는 순화될 것이고 부모와 교사들과의 감정교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충주 교육장님.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것은 우리 성인들의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은 중소도시인 충주를 가 봐도 제가 출근하면서 쭉 보면 간판이 온통 저도 뜻도 모르는 외국말로 간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글로벌시대도 좋지만 우리의 옷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외국어로다 많이 써있는데 그것이 국적이 있는 말인지 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른들은 이렇게 쓰면서 아이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우리 어른들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이 되어서 입에서 내뱉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은어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말을 줄여 쓰고 함축하고 쓰는 건 좋은데 그게 자꾸 나쁜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한글의 중요성, 우리 충청북도한글사랑관에 가면 그 한글에 대한 많은 좋은 유례나 이런 뜻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한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김양희위원
세 분의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교육과정 외에라도 이 언어순화 문제에 어떠한 행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체격적으로 굉장히 커져있습니다. 그들의 키 높이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가슴 높이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가르쳐줘야지만 또 내부적으로 그런 언어도 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보존할, 가장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게 우리 나라사랑, 국어사랑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84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수감자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감님 업무보고에 질의한 내용과 교육감님 말씀입니다. 국제지도자교육원 설립계획을 건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지자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곳에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음성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충주교육청으로서의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설득력, 당위성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우리 충주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계셔서 아마 이런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성은 반기문 총장님이 출생하신 곳이고, 또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직접 이렇게 뵙고 말씀할 때는 나는 태어나기만 거기서 했지 생활은 2살 때 나와 가지고 충주에서 계속 초·중·고 다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여튼…
김양희위원
그분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충주 교육장님의 당위성, 왜 충주에 이걸 세워야 되느냐.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충주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이 아마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 충주에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런 좋은 충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국제지도자교육원을 충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차별화된 말씀을, 설득력이 좀 별로 없네요. 그분의 말씀을 인용한 거…
이광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윤홍창위원장
그럴까요?
이광희위원
지금 뭐 저렇게 하면…
윤홍창위원장
일단 진행하니까 요거 다 끝내고요.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요거 질의 끝내고요. 어떻게 위원장님 질의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나요, 아니면 제 발언 마지막으로 마칠까요?
윤홍창위원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까, 질의내용이?
김양희위원
꼭 들어야 할 답변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거하시고 나서 정회 잠깐 하고 로봇 시연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같은 충북 내에서 충주하고 음성이 이렇게 유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논리가 다른데 하여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주 교육장님께 덕담드리고 싶습니다. 차별에 대한 그런 대안과 논리를 무장을 하셔서 감님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 지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세 교육장님? 아마 여기서는 서로 말씀을 안 하셔도 각 지역으로 서로 경쟁이 더 치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차별화된 전략, 더 많은 경비보조금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그 역량 이것이 아마도 교육장님의 가장 큰 힘이라고 그럴까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듣는 것으로 저는 오늘 저의 질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어떻게 더 차별화되어서 더 많이 가져오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하고 있는 것이 5%인데 지금 급식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가서 상의를 해서, 전에 시장님들은 직접 옛날에는 지역 교육청으로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서 계획을 짜서 학교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쉬웠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이 자기들이 직접 학교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예산을 고등학교에다가 확 줘 버리면 우리 지역 교육청으로 오는 지원금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자체의 시장이나 또 국회의원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로만 교육이 최고라고, 선거할 때는 교육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장들이 행사에 가면 다 소개를 하고 어떨 때는 동네이장 소개하고 교육장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맨날 말로만 교육이 최고라고 그래 놓고 이게 진짜 교육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저를 많이 우대를 해 주고 있는데 진짜 좋아서 우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교육이 정말 최우선이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걸 보여다오. 그래서 교육경비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아주 편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시네요. 다음은 제천 교육장님.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정말 우리 제천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큰 하나의 디딤돌이 되겠는데 먼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준만큼 실적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체육 꿈나무를 줬다, 인재육성 사업에 줬다, 영어지원 사업에 줬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반기문영어대회 나가서도 성적을 거둬야 되고, 그리고 체육 꿈나무를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체나 아니면 전국대회에 가서도 결실을 거둬줘야 되고, 그만한 걸 줬으면 아니면 그러한 대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첫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장회의나 내일 또 회의가 있을 때 교육은 어쩌면 홍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거기 가게 되면 기관장이 쭉 앉아있는데 그때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한다고 손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교육의 힘이 아니겠느냐,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한테 교육 지원해 줬으면 지원에 대한 그러한 성과도 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 긴밀한 하나의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속 기관장에 대한 모임이 있고 협의가 있을 때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서로 긴밀하게 해 주면 얼마 이상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단양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도교육청 단위의 경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육감님 면담도 했고 각 실·과를 다니면서 단양의 특수성을 많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적을 많이 내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특히 체육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롤러부분, 육상부분 등 전국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에 포상차원이라도 교육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군단위의 교육경비는 저희들 자립하지 못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방과후 교육비를 거의 못 받고 있어서 축소하거나 생략하거나 수익자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동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교장선생님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운영위원 회의나 학부모 회의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여론을 들으면 작년까지 지원되는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과를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장 회의라든지 면담요청이라든지 하여튼 좀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 노력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각종 회의나 대회에 꼭 기관장들을 초청을 해서 그 모습을 실제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지원의 필요성들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교육장님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충북이 6개 군입니다.
김양희위원
6개 군,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 질의를 마치면서 어쨌든 지금 답변은 세 교육장님이 하셨지만 뒤에 함께해 주신 분들, 또 이런 여러분들의 열정 때문에 그래도 우리 충북교육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살맛나게 하는 또 웃음으로 가득 찬 학교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에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로봇세팅 문제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입니다. 아까 제천교육지원청하고 충주교육지원청 성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꼭 거기에서 질의거리가 자꾸 나와서 그게 좀 걱정인데요. 제가 빨리하고 갈 생각에 좀 치우기는 했는데, 뭐냐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폭력은 지금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라는 건 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인지만 하면 그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진행을 하셔서 추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시기 바라고요. 교장·교감선생님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권장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입니다. 권장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분 지역 교육장님께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우리 현 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여건 조성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뭐 때문에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모든 나라가 행복교육을 부르짖고 또 창의교육을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시, 모든 교육이 결국 입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학기제를 하고 또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도, 또 고등학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되고, 또 모든 대학 진학한 다음에는 또 좋은 대학 나오면 거기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월급이나 이런 급여가 더 많이 나가고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입시위주의 서열화 교육과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창의력이 훼손된다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일부분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결국은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제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많은 문제를, 다 보는 위치가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인성교육의 부재는 아니지만 인성교육이 지성교육에 비해서 처진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까도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라는 것의 큰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에는 인성을 부르짖지만 고등학교 이상 들어가면 결국에는 지성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좀 간단하게… 그러면 충주 교육장님과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같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의, 의식의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학부모의 의식이 어떻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이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진학이나 진로지도를 학부모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거기에 대한 개념을, 덜 인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진학이나 진로지도에 대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그래서 우리 사회 교육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와 진학은 다른 거거든요, 같은 것이 아니라.
이숙애위원
진로와 진학을 학부모들이 똑같이 보고 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학부모만 그런가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그럼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사회의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데, 저희들도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인지가 빨리 돼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야지만…
이숙애위원
그럼 제천교육지원청은 주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습과정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죠. 아니고, 이건 교육과정…
이숙애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력신장에 대한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갭이 관련 단체들, 관련 당사자들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국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데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학력신장, 그러니까 지식위주의 교육과 그 인성교육의 갭이 너무 크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실정이.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충주 교육장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이 기본지식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창의성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너무, 아이들한테 물어서 “너희들 방학 때 학교 나올래, 쉴래?” 그러면 전부 방학 때 학교 안 나오고 쉰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공부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전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숙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데요. 입시위주의 서열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지식교육부터 하고 창의력…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전체적인 얘기를, 저는 창의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의력 얘기를 하려면 일단 입시위주도 좋지만 창의력을 기르려면 아이들에게 기본지식을 쌓은 다음에 창의력이 길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기본지식 위주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지식을 가르친 후에 창의성이 길러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제천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웃음소리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우선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뭐고 특기적성이 뭔가 그것을 알고 진로를 해야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자기 꿈에 맞춰서 자기가 바라는 데 의해서, 아이들 꿈과는 같을 수도 있고 무관할 수도 있는 어쩌면 학부모의 그러한 어떤 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학부모들이 진로지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성프로젝트를 더욱 높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를 잘할 수 있는가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 진로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숙애위원
제천 교육장님은 계속 학부모들이 바뀌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단양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인성과 지성이 겸비되면 가장 이상적인 인재를 육성할 거다, 이러한 저희들 교육목표를 세웠는데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희는 인성을 먼저 앞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 당사자들의 시각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들을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제천 교육장님, 그럼 지금 충북교육청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행복한 교육입니다.
이숙애위원
그 앞에 뭐 중요한 게 붙어 있는데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나는 교실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입니다.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애들이 신나려면 어떻게 해야 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하려면 아이들의 성취도와 어떤 작든 크든 간에 자기가 만족을 느꼈을 때 행복하다고, 신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답을 다 해 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신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바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 혁신학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행복한 학교나 또 열린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아이들에게…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이제 그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의 수장들께서 계속 학부모 탓만 하고 계십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그런 걸 지금…
웃음소리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숙애위원
정말 심각하네요, 전 깜짝 놀랬어요. 그거 학부모들 의견이 다 반영돼서 지금 교육과정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거라는 얘기지 제가 학부모들 원하는…
이숙애위원
그래서 애들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 때문에?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현재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숙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공부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초학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기초학습을 하지 않는 교육은 없죠. 예,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보니까요, 학교평가를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녹색환경 미디어 수 더하기 운영실적, 컨설팅장학 수행실적,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제출 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능력,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등등 이렇게 해서 학교평가가 나옵니다. 눈 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저도 이걸 서열화하거나 순서대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지역 교육청에 특히 북부 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계속 하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충주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방과후가 워낙 학업중심으로 하는 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다 자율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의 참여율이 평균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는 이십오륙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중학교가요. 그러면 충주 중원중학교가 1,173%인데, 충주 앙성중학교 770%, 충주의 산척중학교가 1,700%.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마 중학교는…
이광희위원
중학교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 고과평가에는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충주 보면 노은중학교 788%, 또 산척중학교가 1,709%, 그리고 수안보중학교 좀 낮은 편이네요 180%, 신니중학교 729%,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청주는 대부분이 100 전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감사에 보고됐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북부지역이 대단히 높습니다. 충주뿐만이 아니라 제천도 이렇게 높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말이죠. 제천 같은 경우도 한송중학교 1,490%, 다 높습니다. 1,000% 넘는 거는 대부분 다, 영동의 한 군데를 제외하곤 나머지 다 북부지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서 선생님들이 다음날 수업할 시간 없애고, 학생들은 오전에 들었던 것 오후에 또 하고 교과할 경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요 방과후에 또 수업중심으로 계속 하고, 아까 보고했을 때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업중심으로 하는 퍼센트가 84% 이 정도 됐는데요, 중학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초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데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아이가 17개씩 하는 거죠. 제천 한송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19명인데 얘네들이 15개씩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말이죠 대부분의 소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의 경우 방과후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규교육만으로 거의 점수가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특히 제천, 충주가 높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웬만해야죠. 웬만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중학교 방과후 문제를 제가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 거 아마 아실 건데요. 중학교 방과후의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아이들에게 너무 혹사시킵니다, 아이들을. 두 번째는 선생님들을 혹사시켜요. 학습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외부자원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하게 되고 선생님들을 하니까 오전에 가르친 것 또 오후에 하고, 아이들은 “오후에 배울 건데 뭣 하러 또 해요?” 그러면서 오전에 잔다고 하고, 선생님은 다음날 배울 거 준비 못하니까 또 다음날 대충 하고 오후에 또 한 번 더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보고할 때 제천 교육장님 보고할 때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제천, 충주가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성과도 안 나고 일 많다고 그러시죠. 수업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충주 교육장님 이거 벌써 몇 번째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저도 2년째 교육장을 하고 또 이광희 위원님 하신 말씀 작년에도 듣고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한송 말씀하셨는데 충주에도 작은학교들이 있는데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하려다 보니까 한 아이가 사실 몇 개씩 이렇게 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또 선생님들도 힘들지 않게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도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천 교육장님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우리 방과후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교과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기적성교육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전문강사의 인력풀이 조금 부족해요. 도시는 많지만 벽지나 그런 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학력위주의 이러한 부모들이나 또 선생님들 또 아이들 해서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기적성프로그램 비율이 중학교에서 교과중심 프로그램보다 현격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교육장님, 참여율이 50%밖에 안 돼요. 말씀대로 하지 마시면, 이거 줄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양을. 지금 자꾸 늘려놓고서 학부모들이 원한다? 학부모님들이 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보고했었던 국정감사 자료에 뭐가 있냐면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 게 중학교 방과후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게 제일 높았다가 역전이 됐어요. 중학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부권에서 이거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도 한 500%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청주 100% 넘는 데 얼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반적으로 50% 줄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좀 전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의 남산초와 교현초 학생들이 강좌를 미신청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1인당 60만 원씩 이미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원이 됐는데 요것은 만약 희망을 안 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아이들한테 반납을 받는다고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자유수강권 6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숙애위원
그 아이들 몫으로 학교에 지원이 된 거죠?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목돈으로 지원이 됐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출석률에 따라서 강사료나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반납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뒤에 과장님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연말에 학교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다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중복됐기 때문에 남았다라는 얘기죠?
중복학생이기 때문에 수강을 미신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두 개 학교 사례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두 개 학교가 시범학교입니까?
나머지, 교육복지 우선 시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이 두 개 학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혹여나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데, 지금 제천교육청도 아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겹쳐지지 않는데 아이들이 미출석하는 문제가 있는지 담임선생님께서 신경 써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와서 시연을 했는데 잘 봤습니다. 시연하는 걸 보고 제천 교육장님 어떠셨습니까?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지금 시연한 걸 보고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로봇을 통해서 학생을 교육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네, 여기 자료에 보면 공통인데요. 제천, 단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은 교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교장은 교사로부터 이미 구매요청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까 저 선생님도 모르고 와서 그냥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네, 충주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단양 교육장님! 충주는 지금 칠금중 하나여서요, 단양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스쿨도우미 로봇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학교에서 필요성들을 아마 수렴을 해서 학교장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겁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학교 직원들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사가 구매요청을 했는지,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요청을 더 추가로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부결재, 내부에서 교사가 교장에게 이러이러한 학습도구가 필요하니, 학습선진화 도구가 필요하니 비품을 구매해 주십시오라는 내부결재가 있었는지 그걸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했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최저가 맞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짜리입니다, 4,000만 원. 아까 우리가 본 기계가 4,000만 원짜리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능은 그냥 애기들 장난감 강아지 같은 거, 배터리 하나 넣고서 그냥 온·오프 스위치 켜놓으면 가다가 앞에 사람 있으면 돌아가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교육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교육, 자막을 넣으면 그게 번역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영어교육에 그게 쓰입니까, 어학 교육에? 더군다나 여기 지금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의림초등학교 4회, 제천중 2회, 제천중앙초 4회, 의림여중 4회, 동명초 1회, 단양고 3회, 영춘초 5회, 상진초 10회, 매포초 5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을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하셨다는 거죠, 긴급으로. 제천 교육장님,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입니까, 이 로봇 구입하는 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이 수업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긴급할 수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하냐고요. 로봇 겨우 1년에 두 번 쓰는 게 긴급한 거였냐고요. 더구나 어학교육은 교실에 스피커 설치 잘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스피커 설치 안 돼 있습니까, 교실에?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돼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돼 있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컴퓨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돼 있죠?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인터넷 됩니까, 안 됩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되죠? CD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범
이성범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갑니다.
이숙애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도대체, 지능형 로봇 아까 스피커 성능 보셨잖아요. 지능형 로봇이 하는 얘기하고 교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음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에? (…) 충주 교육장님, 아까 로봇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와 교실에 있는 스피커 소리의 그 성능에 비교를 해 보면 어디가 더 잘 들립니까?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교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좋습니다.
이숙애위원
아까 프로그램을 넣으면 거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교사가 와서. 그죠? 프로그램, 컴퓨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능형 로봇을 굳이 4,000만 원짜리 구해서, 지금 혁신학교 2,000만 원도 되네 안 되네 하는데 4,000만 원짜리, 그것도 충북교육청 전체 따지면 40여 대가 넘습니다. 구해서 굳이 긴급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긴급인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10회 이내로 사용을 하시는데 긴급으로 구매한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품의 규격서와 이 제품을 납품한 ED의 사양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까 현미경으로 지적을 하셨듯이 어쩜 모든 업체가 다 각각 개별 학교가, 제가 경리를, 공공기관에서 경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각각 개별 학교가 입찰을 했는데, 물론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시지만 아무리 거기서 입찰을 하셔도 이렇게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 담합의 의혹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말씀해 드려요? 최근에 이 로봇가격이 2,400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420만 원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충주 교육장님?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다들 3,940만 원에 사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셔도 되나요? 더군다나 2개의 입찰회사에 ED가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다 ED예요, 무조건 다. 디다텍은 ED의 본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다텍이라는 회사는, 경쟁입찰회사가, 가격도 똑같이 써냈고요. 이게 있을 수가… 어떻게 21세기의 충북 교육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단돈 300만 원, 500만 원 필요한 예산은 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능형 로봇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여기, 물론 여기 북부권, 충주·제천·단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양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이진영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영입니다. 로봇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자식은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얘기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활용도 활용이지만 로봇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들 지금 세 분 공히 말씀을 하신 것이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난감 같은 로봇 하나 갖다 놓고 창의력이 향상되겠습니까? (…)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덕진
김덕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솔직히 오늘 처음 로봇을 봤습니다. 하나가 칠금초등학교에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오늘 봤는데, 물론 말씀하신 단양 교육장님 말씀과 같이 로봇에 대한 흥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성능을 다시 한번 찾아봐서 정말 아이들에게 이게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 구입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아까 이 구입과정이 충북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내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이면 이거를 집행을 하지 마셔야죠. 어떻게 긴급으로 해서 시행공고를 냅니까?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는데 2,4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교사들의 만족도는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13년에 구입을 해서, 이게 ’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실적이 없는데 ’14년도 초에 선거를 앞두고 또 일괄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더 많은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시죠,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광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윤홍창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위원
얘기가 조금 중복이 되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장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모 학교의 공고를 보면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공고를 하셨어요, 다들. 거의 비슷합니다. 소액수의견적을 제출을 했는데 이 참가자격이나 아니면 이 계약 운영 요령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04호에 의해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따져 보면 말이죠. 지자체 적격심사와 관련돼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404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문에 따르면 주로 낙찰자와 관련돼서 이 사업을 100억 원 미만 공사나 10억 원 미만 공사, 2억 원 미만 기술용역… 사실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아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특정 회사를 쭉 찾아보면요, 이것을 사기 전까지 전분기 대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을 산 이후부터 적자 폭을 줄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이러니 이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이것을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지금 학교에서 원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도 잘 모르고 그냥 아까처럼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교육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대단히 역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구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어차피 본청 가서도 얘기할 거지만 감사관님 와 계신데, 이걸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특별감사 하시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윤홍창위원장
감사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윤홍창위원장
아, 수사 진행 중이세요? 그러면 뭐…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그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윤홍창위원장
감사도 진행 중이고 그런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래서 내일 가셔도 진천이나 그런 지역에 또 이게 있거든요. 이게 또 있으니까 보도록…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런 거, 비단 충주·제천·단양만의 문제는 아니어서요. 좀 전에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설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는 당연히 저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제에 제가, 또는 이광희 위원께서 지능형 로봇이나 현미경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단선진화 물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 내용을 최상의 품질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위원장 중에서는 그래도 질의를 좀 많이 하는 위원장인데요. 오늘은 고향 제천에 와 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8일에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