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도로과장 신경원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36회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이태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윤신부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희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에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7명에, 현원 170명입니다. 2쪽에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균형건설국 총예산은 4,449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4,069억 원으로 91.5%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297억 원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정책 및 통합청주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구상과 동시에, 도내 도농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완료되었으며,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구축 등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부권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이 금년 6월에 6개 시·군 12개 사업으로 승인 고시되었고,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북부권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의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성장가능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 지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3차년도 사업비 550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교육과 시·군순회 컨설팅,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통과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낙후 및 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개선에 43억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113억 원, 소규모시설 사업에 74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였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녹색도시 개발을 위해서 청주, 충주 2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를 비롯한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시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방침에 따라서 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우리 도를 통과하는 동서6축인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평택∼음성, 음성∼충주 구간은 준공되었으며, 충주∼제천 구간은 80%의 공사가 되어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구간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건설에 실시설계비 41억 원을 투입,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동서5축 고속도로인 옥산∼오창 구간과 오창∼안동 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5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구간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국도 4차로 확포장 18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소,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7개소, 또 지방도 확포장 14개소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도로 관리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순찰 강화, 특별제설반 운영, 과적차량 단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 미불용지 107필지 중 8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에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은 각각 25%와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개 노선에 대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공사를 추진 및 금년 10월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급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 속의 교통·물류 복지 실현입니다. 통합 청주시의 출범과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생활 속의 교통·물류복지 실현을 위해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철도가 금년 11월 시험운행에 들어갔으며, 경부고속철도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은 구간별로 공사 착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2단계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북 종단열차 신규노선은 지난 5월에 개통하여 1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철도 완성차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의 황간 물류단지, 청주의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사람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출퇴근 심야버스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제천·충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98개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택시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하고 교통카드 이용률을 66%에서 68%로 확대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안전 제일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을 경찰청과 공동 제작해서 질서의식 교육에 활용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하여 청주국제공항 교통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운송질서를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주민친화 하천조성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및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예방중심 재난안전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의 재난안전체계 확립은 먼저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자연재해 대응시설 보강·정비를 위해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및 저지대 침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안전적 재난방재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대책으로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책자로 발행하여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책자 3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사유시설 피해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의 세 번째,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7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5개소와 지방하천 169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스마트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감동 받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시·군 간 경계지역 지가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동향관리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측량표본검사 실시와 측량기준점 표지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맞춤형 지적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적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및 예정지구 토지합병 등을 통하여 가치 있고 반듯한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융·복합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부동산 정보 자료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및 상속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주소제도,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내지 4개 시·군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 생활권은 도내에 5개, 도내·외 3개 등 총 8개 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128개 생활권 사업 및 6개 선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금년 말 중앙부처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에서 단양 간, 내수에서 영동 간 총 122㎞에 1조 4,9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먼저 청주에서 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작년 6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에서 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지도 승격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운암∼미원 구간은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보은 구간은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5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우리 지역을 관통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은 북충주역 신설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7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7년부터는 보상을 거쳐서 2019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내년에 공사착공 및 보상을 거쳐서 2019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21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 중인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작년 2월 설립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조속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2012년 7월에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환경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완설계와 기술심의를 거쳐서 지난달 공사를 재착수하였으며 201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3개 지구 6,764필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48쪽까지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민선6기 도정방침인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도정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0월 준공된 충주 살미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사업 개요 및 위치 현황도를 주시고, 두 번째는 오창성재산업단지 토지수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관리 지방도 각 노선별 포장률, 그다음에 국지도와 지방도를 구분해서 노선별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포함해서 확포장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그러니까 확포장 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실시된 지방도나 국지도를 구분해서 총사업비를 투입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나누어서 가능하다면 노선별로 시·군을 표시해서 현황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2013년도 지출현황과 적립액 현황, 2014년도 지출현황과 적립액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 중에서 감사원 감사 후에 감액된 감액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 자체감사 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돼서 감액 설계된 것이 있으면은 그 현황도 2013년도, 2014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나요?

먼저 하세요.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5페이지, 제설자재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제설자재 모래, 소금, 염화칼슘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제설작업으로 인한 교통, 교량, 노견, 다이크 등 콘크리트 부분이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시내 주변도로에는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가로수 등이 고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자재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변에 우선 나무가 고사되고 또 일부는 도로시설물이 파괴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토부의 또 지침에 따라서 현재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로수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예산이 없고요. 그 시설물에 대한 L형 측구라든지 교량의 난간에 부식되는 것은 계속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 시 늑장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출근 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도로 연장된 제설 구간은 장비 1대당 50㎞로 정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짧은 출근시간대에 이 많은 제설작업을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제설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지방도와 위임국도 일부를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충주지소 옥천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지소에서 제설자재를 출동시키기는, 좀 먼 데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분산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자재와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자재는 현재 17군데에 분산배치를 하고요. 제설장비에 제설차와 굴삭기에 대해서는 한 12군데 정도 지금 현재 9군데 정도 분산배치 해서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신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04페이지나 우리 주요업무계획 2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초정∼미원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115억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그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초정∼미원 간의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정∼미원 간 도로는 저희가 지방도 511호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X축으로 형성이 되려면 청주에서 단양 간 이쪽 노선하고 또 증평 내수를 거쳐 가지고 미원하고 보은, 영동을 거치는 제2축으로 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제 1축에 관해서는 전체가 국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축에 관련해서는 내수에서 미원까지는 지방도 511호고 나머지는 19호 국도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초정에서 미원 간은 511호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만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국비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 국지도 관련해 가지고 국가지원도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용역이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사업진행에 관해서는 초정하고 미원 간 도로는 현재 국도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원에서 용곡 간이 연계되는 선인데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원에서 용곡 간 하게 되는 거는 시점하고 종점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가능한 구간이고 미원 소재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면은 사업의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초정∼미원 간 중에 미원에서 운암 간 4㎞ 구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고 얼마나 썼고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고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올 12월 말이면은 이 돈을 다 쓰지 않으면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될 저기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0억이 섰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15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5억을 세우려고 그랬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2년도에는 100억은 다 소화를 시켰고요. 2013년도 150억 중에 당해연도에 110억을 썼고 79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6억 4,900만 원이 지금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행감자료 낼 때는 한 65억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갖고 일부는 지금 공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억 정도가 내년 2월말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감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보상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보상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해서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예, 보상이 이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가능하면 그 면적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면적이 적게 들어가게 이렇게 받는 경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추세가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자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잔여지 문제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농사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인력도 없고 또 우선 자기들도 지금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히 힘들고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내 땅 팔아 가지고서 그거를 갖고 있고 그걸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여지 보상을 같이 요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또 지장물이나 이런 거를 가격이 적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반을 운영해서 하여튼 최대한 불용이 안 되고 보상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보상비가 점점 아마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그만큼 늦어져서 이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이 빨리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맨 먼저 시작되는 게 보상이기 때문에 그간에 업무추진 하면서 보상에 관련된 민원을 보면은 대개 보상비가 적다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자투리 남은 토지를 반드시 더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보상비를 원하되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이 되다 보니까 한계농지 내지는 주변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쪽은 일괄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부응을 하지 못하고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대립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보상비를 많이 요구한 거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에 수용까지 가는 이런 어려운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집단행동이나 이런 게 또 있어서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선정될 때 시기적으로 빨리 부응해서 보상을 빨리 주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지도로 승격이 되고 그러면서 국비사업으로 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국지도로 승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짧은기간에 전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이시종 지사의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초정∼미원 간 도로는 사실 한 2,800억의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2014년이나 ’15년도에는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하겠다고 행감 자리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다시 2016년도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왜 안 됐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을 또 올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국지도 계획이 2016년부터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노선이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로망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일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6년까지 가는 문제가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도내에 여러 가지 노선 중에 국지도로 승격하거나 기왕에 국지도 사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국토부 지도계획 이런 거에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니면 해당 노선별로는 시급성하고 또 국가계획하고 수반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운암∼미원은 별도로 지방도이지만 그래도 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국지도 승격 별도로 우선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구간도 보상을 주면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초정∼미원 간은 한 2,800억, 아마 우리 도에서 예산을 대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제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가 보상업무를 시·군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제때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셔서 나름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됩니다만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업무가 이어서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오히려 더 부족할 만큼 충분히 씁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작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라든지 환경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사업시기에 맞물려서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보상을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수용까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수용까지 가는 과정 중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사업의 유형이 장기 계속공사 중에 전년도에서 계속하는 계속공사도 있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유형 중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자금 집행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행정협의 또 인허가, 또 각종 협의, 또 보상 이런 협의 이런 것이 다소 지연되거나 하기 때문에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한계가 나름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본청의 우리 도로과,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에 지금 준 게 많죠. 보상 저기를 준 게 많은데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각 지금 부서별로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군에 위임을 준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하천이나 도로공사는 누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현재 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보상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는 그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군에다가 다시 보전을 해줘 가지고 군에서 하게 됩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되면은 도에서 다시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만 보상업무에 대한 건 일체 사안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공사나 하천, 도로 보수하면서 보상을 시·군에 넘기지 말고 이걸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군도 자기네 자체 보상하는 데도 머리가 지진이 나는데 우리 도에서 오는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의 인력이 이걸 처리하다 보면은 진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여기에 보상과를 하나 설립을 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직접 보상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광진 위원께서 별도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건전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충청북도 전역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별개로 도에서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은 시·군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한 도로 같으면 각 노선에 대한 각 읍·면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접근을 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된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예상을 합니다. 단지 시·군은 각 읍·면 지역하고 상당히 유대 내지는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같이 접목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도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은 업무 효율 또 조직의 새로운 이렇게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직원을 충원한다든지, 보상관련 업무를 새로이 맡는다든지 보상 관련 감정이나 이런 업무를 추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각 기능별로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지 현재의 보상문제는 현지에 대한 가격문제라든지 보상평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아니면 민원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여러 요인 외에는 대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군에도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상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비용을 주어서라도 보상체계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보상을 줄 때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 효율 때문에 보상을 제3기관에 위탁하거나 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 내지는 주민과의 접촉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하천일 경우에 사업의 취지 내지는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홍보 내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걸 본다면은 보상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을 수도 있지만,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보상에 관한 거는 시·군에 위임해서 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것도 일부 시·군에서 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만,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에서 사업하는 특성에 맞게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주변의 홍보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발전에 대한 안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해당 관리청별로 사업을 하되 보상은 업무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3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또 별도의 보상만을 주는 거는 보상만을 하는 거지 보상에 따른 제반문제 이런 거는 해결해 나가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별도로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섣부른 답변이긴 합니다만 현재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 이월되는 내용 중의 거의 대부분이 공사 지연, 거기에 보면 보상이 안 돼서 아직 공사착공도 못하고 이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빨리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보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가격이 상승되다 보면 공사의 공사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저기를 위해서 균형건설국에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상과를 한번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탁기관에 이거를 하든지 이번 감사 후속조치 방안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옥천군이에요. 옥천군의 클러스터센터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입주공간이 몇 개인데 또 얼마나 입주가 됐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 그러면 옥천군 제1의료기기 농공단지 언제 준공이 됐어요?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옥천군 의료기기클러스터에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는 2단계로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2개 업체가…

그럼 우선 그 클러스터센터 1단계사업 지금 다 입주가 된 건가요, 100%?

예, 2단계 그 보육센터에 업체를 유치할 것입니다.

그건 뭐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때 클러스터센터 이건 다 준공이 됐고 또 입주가 다 됐다, 저희들이 2011년 7월 21일 날 현장을 갔었을 때 농공단지 분양이 지금 그때 당시 한 50% 분양이 완료가 됐고 2011년 말이면 분양이 100% 완료될 거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농공단지 입주는 어떻습니까?

대개 농공단지 정책이 정부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옥천도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사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이 될 게 아니고요. 이 옥천군은 남다릅니다. 오송바이오 그리고 제천한방바이오 또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의 3개 축으로서 이게 시급히 지금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11년까지 진행이 됐던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입주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중에 2필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한 의료기기보육센터 그리고 클러스터센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파이프제조업체 그리고 2개는 산업용트럭 적재기 제조업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 하나하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건축 이제 준공된 업체, 이 얘기는 그냥 절반 그 부지의 절반 이상이 잡초가 아주 무성한 상태예요. 2011년도에 그렇게 자랑 겸 삼아서 옥천군 의료기기밸리조성사업은 아마 향후에 큰 지역경제를 견인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더 탄력을 받아서요 이 사이즈보다 3배가 더 큰 옥천2의료기기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너무 서두른 탓이 있습니다. 지금 1단지도 지금 분양 토지의 절반이 잡초로 무성한 상태인데 지금 이 의료기기단지 조성을 3배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잘될 줄 알고 막 들뜬 기분에 서둘러서 2단지 계획을 세우고 2단계 전략사업과 링크를 시켰고 또 의료기기보육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2단계 전략사업을 옥천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완전 답보상태예요. 이 입주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분발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 파악도 처음서부터 제 질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 전략사업으로 옥천군에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 그리고 그 단지 내 그러니까 의료기기단지 내 밸리조성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략사업 고도화 사업을 이렇게 3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의료기기보육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준공이 났죠?

금년도 2월 달입니다.

금년 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으며 총 입주공간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현재 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보유 공간은 한 1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18개 공간이에요, 틀립니까? 18개 입주공간에 멸균실이죠, 멸균실이 6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멸균실 6실이 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지만 18개 입주 공간에 지금 1단계 때 클러스터센터 같은 경우 11개 입주 공간에 이게 파격적인 입주 조건을 주기 때문에 많이들 왔었어요. 1단계 때, 2단계에 60억씩 들여서 의료기기보육센터 신축을 해 놨는데 지금 18개 입주공간에 1개만 입주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분양 입주계약 중이에요. 업무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8개 입주공간이 준공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 입주해 있고 하나는 지금 입주 계약 중이고 이거 너무 그냥 예산만 갖다 넣어놓고 투여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 지도점검이 전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안이라서요. 그리고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이 지난 2월 달에 종료가 돼서 지금 그 공실이 심각합니다. 이 공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보육센터라 해 가지고 건물도 마주해 있고 교육기능 아니면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든 게 참 못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항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가는…

다시 말하면 2012년도 ’11년 말에 2단계 전략사업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중한 검토 그리고 미래 계획 또 입주수요 또 바이오밸리가 아니라 의료기기밸리 조성에 전체적인 틀을 감안을 해 가면서 2단계 전략사업을 설정을 하고 그것이 시·군과 유기적으로 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 따로 놀기식 행정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공실방지를 위해서 아주 전투적인 노력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2단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제2의료기기단지 내에 순환도로 개설을 한다고 37억 원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60억을 설정을 해 놓고 일부 교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녹지공간 조성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데 60억씩 들어가나요? 그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녹지공간 조성하고 진입도로 관련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거나 점검을 못했습니다. 좀 점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입도로하고…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2012년부터 시작한 2단계 전략사업의 핵심인데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자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야속하게 질타하는 거 같지만 지금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가 아니고요. 단지 내 순환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 37억짜리가요. 이 포장면적이 3만 7,500㎡인데 그리고 또 녹지공간 조성한다고 4만㎡를 갖다가 ㎡당 15만 원씩 산출을 해서 60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뭣 때문에 60억씩 세운 건지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 단지 내 도로개설은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37억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고 별도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5㎞에 37억이면 단가상으로는 타당하고요. 녹지공간 조성이 이제 4만㎡에 60억이면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당 15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이건 그 안의 내용이 조경비하고 좀 조성비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주먹구구식 답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은 옥천군과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3자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이죠, 2015년부터 그 단지조성에 물건조사 지장물 토지나 건물에 지장물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지장물 조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상절차를 진행을 또 하게 되면은 이걸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 이 조성사업 그중에 내부 순환도로하고 공원조성 사업은 2년 뒤에나 그런 일정들 보상절차 그 지장물 조사 절차를 감안을 한다면 아무리 서둘러도 2년 뒤에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언제 설정했습니까? 2014년도 얼마 교부했냐면요, 36억 6,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금 교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60억 8,0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이에요. 지금 사업은 언제 합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16년이나 ’17년도에 이게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을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짜여진 대로 2012년부터 쭉 진행해서 ’14년, ’15년, ’16년에 이렇게 교부하고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엉망이에요. 이거 챙겨보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예산은 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는 일단 지장물 조사와 보상비부터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럼 보상비는 어디서 납니까? 공사채를 발행하든 이게 자칫하면 본래 사업내용이었던 순환도로개설이라든지 녹지 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걸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행여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목적이 아닌 토지라든지 지장물보상비로 둔갑해서 집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보은군의 같은 경우는, 보은군입니다. 보은군은 보은첨단산업단지를 우리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연계를 해서 협약사업입니다. 협약사업으로 ’14, ’15, ’16년 30억 씩 지출을 해 주고 또 이 전략사업으로 해서 130억이 갑니다. 그러면 옥천군 같은 경우 이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협약사업으로 갔어야 돼요. 어쩐 전략사업으로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넣어놓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식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핵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의 입주율이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제1 균형발전 전략사업하고 제2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보육센터하고 클러스터센터 이런 부분의 지금 공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의 일부인 단지 내 순환도로 개설과 녹지공간사업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존경하는 우리 이시종 도지사가 추구하려고 하는 오송바이오, 옥천의료기기 밸리조성, 제천 한방바이오 이게 3개 축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백년을 어떻게 견인하겠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사업 추진도 잘되고 이렇게 미분양 되거나 업무추진 되는 것도 별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토지보상비로 둔갑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나 옥천군 역량을 총 집중시켜서라도 입주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보육센터 등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공실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되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 옥천군 연계를 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의료기기2단지, 그리고 전략사업 1단계, 2단계 이것이 4개가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재검토를 요구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꼭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신필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북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격려드립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지정배경과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중원문화권은 전국의 5대 문화권을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원문화권 범위는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에 975㎢가 되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총 29개 사업, 1조 7,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고요. 1조 7,000억 중에는 분야별로 역사문화권, 또 관광자원 정비, 또 정주환경개선, 또 도로교통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기반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나머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분야만 약 5,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은 2009년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관광도로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축소하도록 이런 감사원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정받은 우리 북부권의 주민들은 상당히 발표할 때, 2009년도부터 시작할 때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조 7,0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봅니다. 사업내용이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에 상당히 치중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취지는 역사·문화·자원, 자연환경 등 그것을 활용해서 자립형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조 7,000억을 투자하는 데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민자유치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국비사업으로 단양 수변테마공원사업이나 또 충주 유엔평화공원사업 또 제천 의림지 정비사업 등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소요되지마는 광특예산에 지역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충북 전체적으로 따져도 자율편성 예산이 1,10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분야에만 전액 투자하더라도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이 지나고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자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국비로 바꿔서 진즉에, 하마 5년 지난 뒤에 지금 또 시작을 한다면 내년, 후년에 가서 바꿔갖고 이 사업이 2019년까지 계획대로 완성될지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도로기반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야도 제가 현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비포장이나 개설돼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내가 이번에 중원문화권 도로교통 개발사업을 살펴본 중에 지난 10월에 준공된 살미면 세성리,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31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공사시점도 아닌데 시점도 아닌 곳에 중간지점에서 31억이라는 큰 자금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도로의 역할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의문이 많이 가고 주민대표나 동네 이장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사업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설할 도로도 많고 주민숙원사업도 이 구간 내에 많은데 기존 2차선 도로를 뜯어내고 꼭 이런 도로사업을 했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포장 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에서 충주호 주변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7.1㎞에 4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44억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국도에서 평면교차로를 만들어서 도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일단 마을주변, 마을앞도로 현재 한 도로구간에 대해서 1.1㎞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을 국도에서 연결하는 평면교차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한 도로가 몇 번, 531호 지방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는 지금 36번 국도에서 531번 국도로 들어오는 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중에 도로가 여기 변경된 이유가 뭐죠? 그쪽은 지금 다 비포장인데, 댐 따라서 호수로라고 하는 명칭을 이번에 가 보니까 부여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썼는데 이리로 변경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아닌가요? 댐을 따라서 36번 국도에서 이 531번 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썼는데 어떻게 이쪽 살미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로 변경이 된 게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본래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가 전체가 7.1㎞입니다. 7.1㎞인데 이번에 1.1㎞만 하게 됐는데 7.1㎞는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6호 국도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2㎞ 구간을 해서 재오개까지 7.1㎞로 이렇게 충주호하고 이렇게 접속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가도록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비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로 한다면은 36호 국도하고 평면교차로로 해서 살미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중간에 이것도 이 정도의 사업비면은 평면교차로를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중간에 또 말아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장래분으로 두고 살미 소재지에서 충주호까지 가는 1.1㎞만 부득이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6㎞에 대한 거는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비나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충주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권 모든 거를 감안해서 충주지역에 지금 제천 지역까지 걸쳐 있는 이 중원문화권사업을 살펴봤는데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거를 처음에 이 사업을 도에서 발표할 때는 10년간 뭔가 우리 충북에도 균형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겠구나. 중원문화권 개발이 지금 1조 7,400억 정도 투자돼서 10년간 하고 나면은 상당한, 우리 북부권의 주민들이 좋은 의식을 그때 당시에 가졌었는데 지금 반 정도가 지났는데 5년간 전혀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특이니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계획을 ’19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특히 우리 대청댐이 있고 청주에 직지관련 모든 이쪽 청주권에서 하는 사업은 뭐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다 진행됐는데 우리 북부권이나 이런 데 소외시키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청풍이나 나름대로 우리 충주댐 주변 도로가 지금 댐 준공된 지가 30년째입니다. 아직도 비포장이고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댐을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의 어떤 특혜성도 나타날 수가 없고 지금 상당히 살펴보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19년까지 세워놔서 앞으로 한 5년여 남았는데 예산투자 방법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모색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요구하는 중원문화권개발 5개년 계획 앞으로 ’19년까지 그 계획서를 감사 끝난 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적립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금년 말까지 254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54억.

원래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대한 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용 후 적립하는 기준액은 나와 있습니까?

매년 적립금액의 15%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립금액의 15%를 사용하고…

조성금액.

아, 조성금액의 15%는 사용할 수 있고.

아니 15%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거꾸로 얘기하면 100억이 되면은 15억 정도는 예치하고 85억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적립금액의 85%는 당해 연도에 재난안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적립금액은 그 전에 IMF 오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한 5년간 76억 정도를 적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도정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 외 사용은 매년 조성금액의 85%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강제규정이 뭐가 없어요. 적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적립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 IMF 그럴 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예산실로 합니다. 우리 미적립액에 대해서 정부에다 요구하면은 당해 연도 것도 금년도에 다 못해서 또 추경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그 재난관리기금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이 어떤 사후적인 처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재난을 당했을 때 처리하기 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을 성립시켜 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라 재난예방에, 그런 뜻에서 이 기금사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관례상으로 예산 성립에 예산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정 적립금액에 100%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본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년 최초로 요구한 금액을 못 세우고요. 일부 세우고 또 모자라는 건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주고.

아주 상습적으로 관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 그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업 자체가 예방사업 자체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경에, 2014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번에. 7월에 있었던가요? 6월이에요? 6월에 1회 추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때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 법정 적립금액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처가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은 전반기에 사업 지출을 다 못하고 지금 후반기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지출내역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관례적으로 상반기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예산문제 때문에 전반기에는 자연 재해 저감시설 보수 사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 사업에 가령 소방분야라든가 제설 자재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앞으로 예산실에 이거는 이 관례를 바꿔야 됩니다. 올해에도 지금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45억 확보하고 추경에서 약 10억 원 가까이를 1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예정인데 재원이 없어갖고 1회 추경에 늦어지면 하반기 사업이 원만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 그건 법정액이잖아 법정액은 100% 확보하는 걸로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재해예방 시설인 만큼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최소 적립액만 매년 예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IMF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에 그 법정적립금액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최저 적립액보다 최소한도 몇 % 더 추가적으로 매년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재난관리기금이 3년 동안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출액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쓰겠다고 지금 보고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1년 연중 예산을 미리 1년 연중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지출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 사용에.

네, 재난예방 사업은 이제 우리 도 자체 기금뿐이 아니라 시·군 기금하고 50 대 5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용도가 한 서너 가지 종류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위험시설 보수, 또 재해저감시설 보수, 겨울에 제설재 그다음에 소방본부를 통한 긴급구조능력 확행사업 이렇게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 그 용도를 정한 법에 보면은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법적 해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범위 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사실은 일반예산을 성립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경보시설 설치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고유 목적에는 뭐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요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운영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시·군에서 그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받아보면 신설되는 교량이라든가 소하천 신설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 보강 예방사업 측면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만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경보시설 그건 시·군에서도 그렇고 그 예산, 본예산에 잘 안 세우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많이 시·군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위원님 말씀 어쨌든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기금의 주요 사용처에 보면은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논리라는 조사 연구비도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2013년까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기금사업 계획에 보면은 2억 6,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에도 관리기금 사용목적에 합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치수방재과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관리기금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농축계열까지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실과하고의 협조를 통해서도 관리기금의 사용방법이 광범위하게 넓어져야 된다 이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 교육, 상담 이런 것에서도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안 쓰고 있어요, 또.

홍보예산 같은 건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그런 게 들어가고 그래 갖고 그건 그쪽에서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한정된 구역에서만 국한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발주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계약된 것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부적으로 이뤄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북발전연구원 이쪽으로 좀 많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수의계약에 충북발전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를 한번 국장님 설명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정책사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연속이나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업무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기본연구 수립이라든지 또 3도 화합축제 이거는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 도로등급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요금 적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정 수행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나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균형건설국 업무 보시기 전에 다른 업무도 많이 보셨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충청북도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가 잘 나오니까 발전연구원으로 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천안∼청주공항 연구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하지 않은 다른 민간기관에 하게 되면은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이런 걸 해야만 정확한 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이 아닌 발전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 해야 되는데 왜 충북발전연구원이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공항 간 복선전철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 이런 걸 촉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비수익노선 관련 같은 경우에는 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불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예, 좋습니다. 주로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은 계획수립 검증 같은 것이 주로 대부분이고, 우리 균형건설국의 고유 업무인 여러 가지 재난관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도로,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수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용역 발주는 거의 응모사업 아니면 또 단가 산정 이런 어떤 여건을 갖추기 위한 용역 발주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발전연구원을 처음 만들 때 설립목적이 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짜 말 그대로 충청북도 두뇌 역할을 하는 발전연구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 각 국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충청북도 전문용역기관밖에 안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라도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용역 발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공개경쟁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오히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런 분야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더 충청북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의 발전연구원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자꾸 용역을 주게 되면은 도에서 용역 준 용역내용에 대한 독립성도 제삼자도 인정 안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우리 도에서 매일 용역 주는 기관이 한 군데로 다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비롯해서 외부, 다른 쪽 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의 담보가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보다 더 객관성을 인정받고 또 도정사업이나 수행이 되려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로 등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시내버스에 대한 적정요금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액에 대한 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기관에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 연속을 하게 될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연구와 연계되는 발전연구원에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또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른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지 지금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실제로 용역 분야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전체 용역 중에는 민간부분도 많이 있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급적 도의 정책과 연관된 이런 거 외에는 이게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강현삼 위원님 지적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천차만별인데 산정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산정기준이 기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한 예도 있고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추진했던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용역기금이 산정됐는가, 용역비가 산정이 됐는가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는 보상비가 시·군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상비가 시·군에서 잘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상을 하러 나가면은 아버지 친구, 친구의 친구 이러다 보니까 잔여지도 더 구해 달라, 더 보상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제삼자 수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아픈 마음이랄지 상대방의 의중이랄지 이런 걸 알면은 비록 드러나는 문제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화를 긴밀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통이 완벽하게 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결국 보상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아픈 마음도 이렇게 서로 읽어가면서, 물론 그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들어줘야 될 것도 많지만 보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상대방을 더 잘 아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그래도 사업하는 당해지역, 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이 보상을 위해서 다시 조직을 만들고 또 먼 거리를 나가서 때마다 출장 가서 소통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의욕을 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시도가 시·군에서 직접 당사자를 알고, 물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을 더더욱 잘 안다면은 그런 거를 사업부서에다 알려주어 가지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상대방과 어떤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발주를 하면 고속도로나 철도 이걸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다가 그걸 줍니까? 도에서 우리가 보상해 주라고 위임을 받습니까?

위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접 제삼자 기관이나 우리가 줘서라도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건 한번 잘 생각해서 저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서부터 16년간 약 2,500억 원을 7개 시·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 균형사업으로 인해서 7개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산업단지도 신척산업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충주시 같으면 중원문화권이라는 저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히 우리 음성군에서 우리 도에 서운한 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는 바람에 11개 시·군인데 그중에 우리 음성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이런 서운한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음성군은 재정자립도도 어느 시·군보다 많이 높은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기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시·군 지역에서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성, 진천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음성, 진천은 물론 해당지역에서는 발전여력을 더 가지고 더 발전했으면 하는 건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삼자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음성이나 진천은 개발 수요가 많고 또 개발여지가 많아서 많은 공장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SOC도 많이 건립이 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다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면은 작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이렇게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음성, 진천도 여러 가지 신성장지역으로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거나 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여지가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도라 해 가지고 이제 표식을 하고 있는데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지역을 지원을 하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0.88 해 가지고 진천이 1.2 청주가 1.5 청원이 0.9 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 전략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민들이 서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천에는 개발공사가 신척산업단지를 가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태생산업단지를 한다는데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참여를 와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음성군민한테는 상당히 서운한 감을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건설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건설업체 중에서 일반건설 업체가 527개 업체가 있고요. 또 전문건설업이 2,178개 업체 등 총 3,2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 등 SOC분야 예산이 사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복지 분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부분에 대한 예산 감소와 민간부분의 주택건설투자 감소로 인하여 지역건설 산업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꾀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공동 도급 최소화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이나 실적 공사비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고 또 건축허가나 착공현황을 공개 등 보다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최소 지분을 종전에 40%에서 49%로 확대하였고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종전에 일반은 100억이고 전문 70억 원에서 일반 100억, 전문 100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건설산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 각종 건설공사 지역 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H농협 충북본부, 3개 본부 그러니까 우리 도와 충남하고 그렇게 하고 전북에 3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3개 도가 공조를 해 가지고 당초에 그 설계하고 시공 턴키공사로 하던 거를 그거를 분리해서 20%에서 30%씩 확대하는 걸로 그것도 확정을 져서 지금 12월 달에 공모가 완료돼서 6월경에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업체도 30%로 이렇게 상향하는 걸로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나 민간공사에도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SOC산업이 상당히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운암∼미원 간 공사를 봤는데 총사업비가 한 48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가 원하종합건설이고 성남시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공동도급이 안 돼서 이 480억이나 되는 이 공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공동도급을 안 해 가지고 한 경기도 업체에 이게 다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운암∼미원은 2011년 4월에 도로과에서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했고 또 계약방법이나 입찰공고를 또 해서 이게 조달청에 의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6일 날 개최를 했고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1년 발주 당시 추정가격이 그 공사비는 363억 원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금액인 추정가격 284억 원의 미만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다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조달청 공고 시 지역업체 시공 참여율을 40% 이상 되도록 입찰시 명시했습니다. 또 공동도급업체에 그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서 적격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원하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가점은 부여받지 않았지만 입찰할 당시에 그래도 저가입찰로 인해서 원하종합건설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가점부여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권장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점을 안 받고서도 조달청에 입찰해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같이 안 되게 됐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이 공동도급 저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예.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업체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데 이것이 잘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진짜 우리 과장님 만나기가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까봐 자리를 비우는 건지 아니면 요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회나 세종시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따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을 당초에 목표를 6,455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 또 행복청 그리고 기재부, 국토연구원 또 KDI, 행안부까지를 그 기관이 상당히 여러 개 기관이고 실과만 해도 한 15개 실과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각 부서별로 다 돌아다니려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비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5,557억을 달성했습니다. 목표액 6,450억 중에 부처 요구액이 5,557억이었고 이번 또 기재부에서 한 2∼3개월을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해서 기재부에서 추가로 1,011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6,568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켰고요. 또 이번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18개 사업에 582억 원 증액이 돼서 예결위로 먼저 주 토요일 날 올라가서 일요일서부터 이제 예결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는 게 1년 내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찾아왔어도 못 뵙게 됐던 게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를 받든지 또 장려를 받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일단 평가를 받으면은 그래도 성적을 올리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다가 2012년도에 우리의 도로평가도 최우수를 받아 갖고 1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도 장려를 받아서 5,000만 원을 받았고 또 안전행정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도로환경을 적극 조성해서 사고 없는 이런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로공사 사업은 원만하게 다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갖고 예산확보가 뭐 아무리 세워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도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시간 나는 대로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도내 사업이 전체가 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보다는 잘 아시고 있는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이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건설입니다. 올 예산이 121억 원이 확보돼서 1단계 실시설계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단계 실시설계비가 확정돼서 그게 모든 노선이 우리 감곡으로 오는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올해 중부내륙철도는 아시다시피 이천∼충주 1단계로, 2단계가 충주∼문경인데 이천에서 충주까지가 5공구입니다, 공구수로 5공구인데 현재 감곡역사 문제가 되는 지역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공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고,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2공구는 언제쯤 이게 확정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현재 쟁점이 어찌됐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시설공단을 얼마 전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사장께 어찌됐든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 시설공단에서 양측의 입장을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걸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 4월 30일 날 감곡면에 와서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설명회 할 때는 지금 현 위치대로 감곡역사 있는 위치에서 1m도 옮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6월 18일 날 우리 장호원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원회신을 한 내용을 보면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자료?

예,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장호원에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 7월 18일 날 다시 장호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역사를 70m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겠다 이 저기가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감곡 대, 쉽게 얘기해서 음성군 대 장호원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7월 18일 날 이거를 해 준다고 할 때 사실 철도시설공단에서 장호원이 아니라 우리 감곡면에 와서도 국민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안 하고 7월 18일 날 이 사람들이 장호원에 가서 그쪽 민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이것은 곧 음성군을 무시하고 충북도를 아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에서 2회에 걸쳐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도내의 역사가 감곡뿐만이 아니고 여섯 군데가 연평까지 가면서 이렇게 여섯 군데에 역사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철도시설공단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놔 가지고 저희들도 시설공단에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어찌됐든 양쪽 지역 간의 약속한 대로 어찌됐든 감곡역사가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도 방문했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은 설계 중인데 설계가 지연될 수가 있고 공사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도가 지금 이천서 충주 가는 것만 철도가 아니고 또 우리 청주공항에도 철도가 와야 되고 어려운 도에서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곡역사를, 112번 역사를 다시 장호원 쪽으로 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얼마 전에 삼자가 만나지 않았나요? 이천시하고 우리 음성군, 그리고 비대위의 위원장들 다 해서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예, 그때 저희들 만난 것 알고 있고요. 10월 28일 같습니다. 장호원 시민회관에서 만났는데 원칙적으로 감곡 쪽에서는 감곡역사 원안대로, 그러니까 4월 달에 설명회 해 달라고 하는 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것이고, 장호원 쪽에서는 빨리 해결을 뭐라고 그럴까 협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조로 좀 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강경한 입장에 이렇게 서 있는 걸로 그 단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9월 30일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건의문을 국가 정부에 우리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감곡역사가 그대로 올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한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11월 21일 날 장호원 주민들이 국토부로다가 아마 데모를 하러 간다고 제가 연락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천 쪽으로 불리하게 뭐가 작용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마는 아마 이천, 장호원 주민들이 거꾸로 데모를 하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와 음성군을 대변해서 철도가 감곡역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이천시는 지금 3개 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차가 철도가 음성을 지나서 충주로 가는데 음성군을 지나면서 하나의 역도 없으면 진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보면은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분기회의 겸 해서 개최를 하고 나머지 중요한 여러 가지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지금 심사를 많이 했어요. 이것 너무 서면심사 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합니까, 서면심사 하는데?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꼭 몇 개월마다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필요 시, 대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를 많이 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일시에 집합해서 한 장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깊게 검토하고 수문학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돌려주고 그걸 서면으로 또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아 갖고 또 날짜를 정해서 위원들하고 현장도 가고,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집합해서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 글쎄 물론 회의를 할 때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모여 가지고 문제점을 토론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오죠.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천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끝나는 건 많이 없고요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저수지 댐 안전관리…

아니 하천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열리기를…

금년에 하천관리위원회를…

15번 열었는데 회의는 그중에 9번은 서면회의를 했어요, 서면회의를. 그러니까 서면 회의할 때 현장 위원들이 갔다 오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 그 전체가 갔다 왔다 안 왔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이…

서면 회의하면은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대부분이 다녀옵니다.

형식적이지, 아니 대부분이 다녀오기는. 저부터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마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 모셔 가지고 차량 해 갖고 현장방문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갔다 온다고 그래 갖고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받으면은, 서면심의 수당이 얼마예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개별로 심의위원들이 현장은 안 가고요. 현장 갈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배차 내 갖고 일괄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글쎄 이해한다니까요. 서면 심의할 때는 모이지를 않는데 무슨 현장을 가냐 이거예요.

아니 그 사안을 가지고요 서면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면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와서 그 후에 또 집합 심의하고 그렇게 절차로 이뤄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사안 사안이 심의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 서면심의 죽 해서 취합해 가지고 전체 회의해 갖고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심의는 서면심의로 끝나는 게 없고 서면으로 돌려주고 내용을 미리 받습니다, 검토내용을.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집합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안건이 매 회의 때마다 서면심의하고 그냥 일반회의하고 개최할 때 안건이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건이 다 다른데?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은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후에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답변의 신빙성 여부를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 안전 분야를 교육을 하게끔 전문교육을 실시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를 했는가 자료로 제출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신규업무로 방재업무를, 상당히 요새 안전을 강조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치수방재 업무를 받게 되면은 일단 오신 분,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이수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시간이. 그런데 전입한, 신규 전입하거나 아니면 중도 전입을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전문교육이 1년이 다돼 가는데 한 번도 교육을 실시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령위반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업무종사자는 연간 30시간 이상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서부터 7월 달에 전입와 가지고 대개 저희들 23명이 근무하는데 8명이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련 종사자는 대부분 여름철에는 재해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지양하고 봄가을로 많이 다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분들은 저서부터 시간이 미달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거 충청북도 재난하천방재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법령을 지키셔서 전문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입한 직원들이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방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거가 있다면 이거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맡은 즉시 아니면 해당업무에 대한 소양을 기리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직을 1년 이상 하면서 교육받지 말고 전입함과 동시에 우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한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임순묵 위원님께서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중원문화권 사업에 2015년도 신규 예산이 편성이 얼마가 돼 있지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핑계만 대지 말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서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도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누누이 부탁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2015년도 예산서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1조 7,000∼8,0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국가사업 시책에 호응해서 해 보겠다고 아주 애드벌룬을 얼마나 심하게 띄웠는지 아주 지역이 다 바뀌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앙문화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2015년도 예산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아예 10원도, 아니 도정의 업무가 연속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속성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사업에 후임이 책임을 안 줘주면 도대체 누굴 믿고 이거 우리 도민이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도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정이 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누가 답변하셨는데 무슨 민자유치가 많다고 그러는데 1조 8,000∼9,000억 되는 예산에 민자유치가 몇 % 됩니까? 도로 기반시설은 먼저 해 줘야지 민자가 유치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 주든 도에서 해 주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전혀 안 가지고서 사업이 추진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니까 최대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우리 충청북도 도로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국지도를 포함한 지방도 정비사업에 3년간 사용했던 총사업비가 3,606억 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금방 자료를 제출 받았으니까 정확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 지역에 3년간 1,262억 원을 사용을 했어요. 사업비 편성을 했고, 충주에 1,258억 원, 그래서 합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로 예산의 70%를 청주, 충주에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진천, 단양 9개 시·군에 예산을 1,200억 원을 가지고서 나눠주고 있어요, 3년간.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도가 미개통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개통이 돼 가지고 비포장, 포장이 안 된 포장, 비포장된 데가 수도 없이 많고 진짜 지방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폭이 좁아 가지고 차량 통행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방도가 수도 없이 많은데 도시 근교지역에 지방도를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4차선 확장이나 8차선 확장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주청원권에 갖다 몰아넣는다면 우리 청주청원, 충주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우리 도민 아닙니까? 국장님, 이 도로예산 그 운영에 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명쾌하게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예산 배분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인위적으로 편성을 시킨 이런 것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우선 사업이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에 남일∼문의하고 문의∼대전 간이 집중이 돼 있는데 우선 남일∼문의는 이제 우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된 현상에서는 제외될 수가 있고 문의∼대전 간이 지금 2016년까지 계획이 한 1년 내지 많게는 2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진행이 종료가 되면은 집중현상이 또 없어서 다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또 북청주∼가금까지 가금∼칠금, 신니∼노은 이것이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어떤 여건 때문에 많은 집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편중된 현상이 있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곡∼청풍 간 이게 진행이 돼서 연곡에서 다시 금성 간 또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천∼평창 간도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이 되면 또 부분적으로 집중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해서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공간적으로 집중이 돼서 그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집중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된 예를 들어서 문의∼대전 간이 워낙 한 10㎞ 가까이 되고 거기 터널이나 이게 또 아주 난공사 구간이 많아서 이 1,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돼 가지고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집중된 현상으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지역에 어떤 없지 않아 제천이나 충주 같은 경우에 지방도가 비포장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지방비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된 여건 때문에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적인 편중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 비포장이 많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방비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어도 제한된 여건 때문에 지금 제천과 아니면 옥천, 보은 또 충주 이런 데 비포장이 많은 데는 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여건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가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한다고 판단해도 또 우리 도비 부담분이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결국은 청주청원권 근처에 있는 지방도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면 이제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대하게 토지 보상비하고 그 전부 노선이 2차선 노선 만드는 게 아니라 4차선 확장 노선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해져 있는 우리 지방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군데다가 짧은 구간에다가 다 밀어 넣으시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업비가 과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노선은 이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기 전에 사업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 갖고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노선에 확장 필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를 안 해 주는데 그걸 왜 자꾸 우리 도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예산 전부를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도민들의 동의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었던 걸로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도로나 이런 SOC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가 예정이 돼 있을 거라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도 100%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지방도에 대한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한 명쾌한 계획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원래 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로점용료가, 도로과장님 소관이죠?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그 고지서를 일부 받아 갖고 선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한 5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는데 2014년도에는 부과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많아 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독촉도 하고 또 체납반을 구성해서 금년도 거를 하여튼 최대한 받아들이고 또 과년도 분이나 한 5년이 넘어야 이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전 거를 최대한 지금 시·군이나 저희들 도에도 독려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세가 공평할 때 징수도 공평하게 될 때 도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 점용료도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이 결손액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원래 사업을 가지고 있고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하는 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에 아무리 업무를 찾아봐도 로드킬에 관한 사업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 도로과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단 한 가지 우리 도로변의 가드레일이나 휀스 이런 거를 고속도로나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 4차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험하고, 또 야생동물이 많이 도로로 들어왔을 때의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고 실질적으로 배수관이나 박스 그래서 동물이 이동하기 좋은 계곡 쪽, 특히 또 뭐냐면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조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다발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야생동물들이 생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통로를 확보해 준 적은 있는가, 또는 보호철책을 친 적은 있는가? 그 업무가 만약에 도로과가 아니면은 환경정책과하고 최소한도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또 신설을 할 때에는 거의 동물의 이동이 되는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우리 일반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전수분석을 하고 또 지금 잔해물이나 이런 거를 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어느 동물이 많다는 거를 전수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석할 당시에…

과장님, 그건 도로개설 당시에 보고 현재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누구 소관이냐? 개설 당시에 당연히 도로과에서 검토해야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차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짧은 시간에 다니고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에 환경이 그렇게 적응을,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디서 할 건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업무를. 어차피 얘기가 되었으니까, 나왔으니까.

그거는 아마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설대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설장비도 준비하시고 제설자재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제설자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 환경 유해여부를 검토하는, 어떤 친환경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설자재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는 순수한 도비 가지고 제설자재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검토도 한번 안 해 보신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설자재들이 친환경적인가 아니면 또 이런 자재가 공급되는 게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예, 예산이 충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 2015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부족해서 그걸 검토 못하는지, 나중에 한번 저하고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그 부분은 한번 돌아가시면은 친환경 제설자재의 필요성을 논할 때가 왔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것을 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친환경적인 제설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얼마 정도 증액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2013년도에 비해서 두 배나 이게 체납액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 가지만?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낙후도가 심한 도내의 7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도 전체 보통세의 5% 이내하고 지역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종전에 지특계정 5% 이상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한 5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상향을 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질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나 이런 걸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정을 늘려서, 지원 금액을 늘려서 하도록 결심도 받고 하는 과정 중에 10%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원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지특 생활기반계정이 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이 필요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점차 늘려가도록 이렇게 도 전체로 정책방향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계정을 늘려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센터가 있고요, 또 연구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또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시·군 전담전문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해서 조례에, 균형발전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센터장이 1명 있고 상근직원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연구조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내의 박사 1명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고 위촉직 연구원 1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균형발전과 관련된 어떤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연구팀, 전문 교수단들로 구성된 연구자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순회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시·군에 업무추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도 우리 음성군민들이 많은 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은 했지만 이 균형건설국에 지역발전도를 감안을 해서 개량화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단계 때에는 1단계에도 없던 B그룹을 신설을 해서 이 예산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1단계보다 지금 2단계가요. 그런데 1개의 D그룹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6개 그룹에 가야 될 몫을 더 낮추고 축소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산을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사후 검증을 통해서 배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시·군 간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다 편성을 해 놓고 오전에 제가 질타를 했듯이 그 사업의 피드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단계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괴산군 장류식품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괴산군 장류식품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162억 원이 괴산군과 함께 162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이것은 HACCP 인정을 받느냐고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협약을 하고 투자를 할 때에 이게 1개 단일사업으로 1단계 때 이루어졌고 또 단일사업에 단일 업체가 이것을 진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위험성, 리스크가 또 컸었고 또 우리 도나 군이 투자하는 것 대비 협력 사업자가 투자해야 될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민간투자로다 해서 우리 도나 군 외에 민간투자로 2011년, ’12년도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 85억이고요. ’13년, ’14년도입니다. 금년 5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11년도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사업 파트너가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장류식품 사업과 관련해 갖고 그 협약자가 지금 각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균형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그 진미식품에서 자체 투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9억을 투자해서 기계설비 같은 것을 건설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7억 3,900만 원, 2013년도에 2억 6,100만 원, 2014년도 금년도에 14억 9,5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64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협약을 하고 그 특정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의 투자계획과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계획이 맞물려서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초에 2011년, ’12년도에 85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얼마 했습니까, 46억 밖에 안 했어요. 85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45억밖에 안 했고요. 또 ’13년, ’14년도에 국산 장류식품 B동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농산물 위주가 아닌 순수 국산 농수산물을 가지고 고가의 브랜드 밸류도 좀 높여서 50억을 투자해서 B동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경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심층적으로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우선 물류창고가 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12억을 들여서 금년도 8월 달에 신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약속하기는 B동 공장을 50억을 들여서 투자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창고죠, 창고를 12억 투자했습니다. 50억 투자하기로 하고 12억밖에 안 했어요. 이때 계획 낼 때는 논산공장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13년도에 장류공장을 B동을 신축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당초에 괴산으로 오기 전에 진미식품이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 논산으로 아마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논산에 땅을 구입을 해 놨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괴산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이제 된장 라인이죠. 된장라인을 A동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내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투자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물류창고를 신축을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A동 건설계획은 현재까지는 확정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도나 군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서 지역균형 전략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파트너인 당사자는 협약하고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부분을 지도 편달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업체에게 수혜가 유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대전공장을 본사를 아예 철수를 하고 괴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1단계 사업이지만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로 한 약속 부분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걸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하기는 괴산군민의 고용증대 효과를 굉장히 또 부각을 했었어요. 2011년도에 60명, 2014년도에 95명, 2016년도에 155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2년도에 4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현재 본래 한 95명, 한 100명 상당의 종업원을 근무시킬 계획이었는데 지금 5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도 지금 반밖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까 투자 금액도 2013년까지 해도 이 투자금액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용도 반밖에 안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지역농산물을 구입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농민들에게도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당초 목표량이 고추가 300톤 그리고 콩이 한 130톤 정도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고추 같은 경우 130톤 예측을 했는데 지금 68톤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또 대두죠. 콩 같은 경우도 아니, 고추요 고추가 300톤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봤더니 68톤이고요. 콩 같은 경우는 130톤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66톤 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지역농산물 수매 구입현황이 월등히 잘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품을 만드는데 아마 회사에서 수익성을 좀 더 고려를 하다 보니까 수입농산물을 좀 비중을 많이 포함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정도 대두가 66톤, 고추가 68톤 구매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도매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도매업체가 과연 이런 농산물들을 광주 전라도에서 사오는지 충청도 괴산에서 사오는지 이 생산지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지역농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이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사후 검증까지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한 이 162억씩 투자된 사업이 상대방의 투자 금액도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고용인원 그리고 농수산물 구입현황까지 이게 사후 피드백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 초에 했다시피 그냥 예산을 나눠 가지고 집행, 교부한 걸로 끝나 버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활성화하는지 지금 계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균형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연구도 하시고 기초조사도 하고 대안마련도 한다고 하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옥천의료기기 2단지라든지 전략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답변 제대로 안 되었다시피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1단계 괴산군 사업도 끝난 지, 세월이 갔다고 해서 이런 사후관리도 철저히 안 되면 충청북도는 계속해서 전략사업비를 시·군별로 몇 백억씩 투자는 하지만, 그 수혜를 못 받았던 제천시 같은 경우는 D그룹으로 끼워달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서 기존 몫을 나눠 먹었고요. 또 음성, 진천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도가 월등이 양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서운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략사업의 어떤 중심을 적확하게 잡지 않으면 줘도 고마운지 모르고, 그것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되는 것이고 못 받은 시·군은 또 달라고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전략사업의 총체적인 흐름을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각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센터인가요? 거기와도 형식적인 연구 이런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과연 배분이 되어서 정말 낙후된 시·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시나리오가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연구센터는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권역별로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조사 평가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을 하신 권역별에 대한 거는 7개 시·군을 가지고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면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은 됐었는데 발전도에 따라서 지원비율도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발전도가 아주 낮은 곳은 도비를 70%까지 지원을 하고 발전도가 비교적 낮지만 그중에도 여건이 그런 데는 도비를 55%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도를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수를 가진 지역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음의 수가 가장 높은 괴산 같은 경우가 -1.5가 되어 가지고 A그룹이 돼서 도비를 70% 지원하고 그러면서 제천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때 당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양의 수지만 제로에 가까워서 영점…

그 부분 그만하세요. 다 내용 알고 있고요. 항변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략사업도 하고 협약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의도가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지원해서 촉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역발전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상향해서 지원비율도 높여 가지고 촉진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역계정 예산을 케파, 사이즈를 많이 확보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분석을 해서 향후 예산 배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치수방재과 같으네요. 이 건진천건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이게 감사를 통해서 건진3교 시공을 제외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나요?

보은군에 있는, 회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재해예방사업의 수해상습지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써야 되는데 거기 교량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량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도시계획사업이라 시·군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수해상습지 차원이 아니라 시·군 사업비로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뺀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주민 요구사항을 그냥 막 끼워 넣었다가 지적받으면 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해하고는 관계없다 감사원 그분들이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넣도록 사업비를 써라 그런 의미로 지적을 받아서 제외시킨 겁니다.

예, 알겠고요. 좌우지간 수해상습의 긴박성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황토 테마랜드 사업을 작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사복지공제회하고 MOU를 다시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향토작가 작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민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해서 12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공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향토작가 작품 전시공간으로는 활용을 안 하나요?

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그러니까 그 향토작가 전시공간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의사복지공제회와 같이 그런 황토 테마랜드 사업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사복지공제회하고의 민자유치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새롭게…

포기가 된 거예요?

예.

새롭게 향토작가 작품 전시공간으로 공모를 해 보겠다?

그거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민자유치 공모를 하고 그중에서 향토작가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아무튼 그래도 계획을 갖고 있다니 다행인데, 지금 감사지적에 1년이 지난 다행스럽게 다음 달에 공모를 한다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증평군 자전거도로 예산 집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자전거도로 괴산군에 투자된 것이 2010년, ’11년도에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 11억, 그다음에 2010년∼’12년 사이에 75억, 그리고 2013년도에 3억 8,000, ’14년도에 10억 이래서 총 100억 원이 증평군에, 증평군 단일군에 자건거도로와 관련된 예산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효과에 얼마나 견인을 하는가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매년 자전거 대행진을 해서 연 그 행사 때 한 500명이 와서 지역상가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뿌리고 간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 방송국 관련해서 전국 MTB대회를 개최를 해서 한 1,000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이렇게 있다 보면 숙박비죠, 숙박비가 1,000명 오니까 10만 원씩 따져서 1억을 쓰고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놓으셨는데,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그리고 참가비 수입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일부 기대효과는 있지만, 거꾸로 자전거 대행진을 치르기 위한 사업비가 있어요. MTB대회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출됩니다. 사업비 지출된 것 대비 경제파급 효과를 따지면 이게 과연 경제 어떤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 인프라를 위해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 대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증평군 자전거도로가 없었을 때보다 있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하면 지역경제의 효과나 아니면 견인하는 방안, 대책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도가 지도 편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이 자전거도로 정책과 또 그리고 집중 투자된 증평군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증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자전거에 집중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100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시·군의 재정이 여유롭지도 않은데도 증평에서 5년 동안에 군비 재원으로만 50% 정도 부담을 해서 50억이 투자돼서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 투자하고 특성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같은 것도 보면은 자전거에다가 증평이란 글씨를 표기하고 모든 군정이나 이런 것을 자전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틀림없이 가졌습니다. 이것이 2010년, 2011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자전거 붐이 일면서 증평에서는 이 자전거를 특성화해야 되겠다는 군정 방침을 세워서 간선도로, 보도, 차도 이런 거를 자전거 길로 해 가지고, 면적은 작습니다만 상당한 거리를 자전거 특성화지역 거리를 둬서 투자를 하면서 안행부에서도 자전거 10대 도시로 선정이 되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증평군이 집중투자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인센티브 내지는 주변 여건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또 산림, 휴양림 이런 데도 자전거 길로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증평의 그런 특성화를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특성화 사업을 한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이 우리나라 동부지역, 북부지역, 또 서부지역까지 연결하는 중간매개지역인 자전거 길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해서 자전거 길로 특성화해서 사업을 한 거는 잘한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특성화사업이 어떻게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인해서 증평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촉진책을 세워서 어떻게 향후에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냐 하는 거는 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특성화된 증평에 대해서 자전거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책이나 촉진책을 마련해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지금 자전거를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되고, 인프라 구축은 거의 됐기 때문에 촉진책을 세워서 보다 더 활성화하는 이용수단을 강구하는 이런 배려나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증평군이 자전거 특성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이미 거의 인프라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거를 지원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설명 자료가 없는데 2013년도 사고이월 된 지방도잔여지 일제조사 지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으로 설명바라고 2014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예산이 2,5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이 380만 원 됐고 사고이월이 2014년도에 2,000만 원, 불용이 1,100만 원으로 이월된 그 사유를 내가 물으려고 이 사업을 지금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예,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갖고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든가 매각을 하기 위한 그 용역조사입니다. 당초에 필지수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대략 한 300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에 접도구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일부는 농로라든가 또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접근을 하기 위한 그 진입도로로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필지수가 한 3분의 2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내용은 잔여지 일제조사 본 사업이 2012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2013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2,000만 원, 2013년 1,100만 원 등을 동일 사업에 대하여 반복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다가 일제조사를 할 수가 없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또 시·군에 협의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필지수가 당초에 조사한 거에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용역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인가 걸쳐 갖고 용역 변경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공사를 할 때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도로나 하천공사 완료 후에도 보상을 안 줘서 개인 민원이 지금 증가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치수방재나 양쪽이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도로하천 각종 인프라 할 때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일이 걸리거나 지연이 되거나 하는 요인이 사실은 보상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이 개시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상 요구가 상당히 금전적으로 괴리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그 협의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협의보상도 하고 협의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 인증이 되면서 가급적 그 수용 방식이나 이렇게 안 하고 당사자 간에 매수, 매도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와 함께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 매수된 구간에 한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용방식으로다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보상 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협의 매수와 함께 공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협의된 구간만 구간구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현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군데군데 이렇게 땜질식 하듯 이렇게 하는 구간을 목격을 하실 텐데 이렇게 보상이 안 된 구간만 우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구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도 보상금에 대한 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주는 쪽하고 보상을 받는 쪽에 어떤 이해 관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이해의 폭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기간을 최대화하고 보상에 대한 가격 이런 것도 좀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행감자료 79쪽에서 84쪽에 보면은 손실보상금청구(2014구합10009), 부당이득반환(2014가소13826), 지방하천 백곡천 제외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요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보상지연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79페이지에 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는 건설공사하도급 위반으로다가 과징금 1억 400만 원을 받자 사실 관계의 오인 및 재량권 이탈남용이라고 이의처분 소송을 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소송은 2013년 2월 20일 날 그 소장을 접수해서 2013년 3월 20일 날 판결선고를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송달받은 후 2014년 4월 4일 원고 항소장을 제출해서 이달 중에 판결 선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다가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행정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이탈남용 이유로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 출석 통지를 두 번을 했는데 불참을 했고 불참을 해서 다시 공시송달 공고를 도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취소가 청문을 갈음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저희들 그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취소 건은 4대강 사업관련 운반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다는 마지막 그 네 번째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저∼지수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실 보상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2014년 5월 29일 날하고 6월 26일, 7월 17일 변론인을 통해서 재감정을 요구했고 2014년 10월 30일 4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게 79페이지, 손실보상금청구하고 80페이지, 부당이득 반환(2014가소13826)하고 마지막에 (2014가합26498)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방하천 백곡천 제외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소송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저쪽 앞선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답변하신 거 같고, 그렇게 진행과정에 있고. 두 번째 질의, 그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보상지연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지원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이렇게 많이 제기하는데 거기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협의를 얻어야 되는데 협의를 얻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허가권자가 해 줘서 난 사건이 그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다가 매매를 해 갖고 돈을 받아들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1심에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1차 원고에서 승소판결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원고가 항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원면 대신리에 소유한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취득 미불용지 보상으로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필지에 대해서 임대사용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13일 날 소장 접수를 했고 2014년 10월 28일까지 3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의 불출석으로 쌍불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소 취하로 간주하는 걸로 지금 법원에서 판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번의 청원 국지도 32호선에 대해서 남일∼문의 간 시행에 따라 협의 취득한 형의토지로서 원고는 소유자 김용순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부당으로 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형제가 9형제입니다. 9형제인데 그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게 되어 있고 장남이 다 찾아가다 보니까 그 밑의 동생들이 소를 제기해 갖고 자기 배분만큼 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저희들이 패했지마는 그 패한 거에 대해서 원금이라든가 이자 등 같은 거는 다시 회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책의 원금이자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거쳐 갖고 보상금 명령 시 예비비에서 지급한다든지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게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시에 이자나 원금을 저희들이 손해 본 것 없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 도로공사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급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잔여지 매입, 매각 등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힘써 주시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조기에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제1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을 빼고 신설이 44.4㎞를 하고 있고요. 개량을 13.2㎞로 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초정∼미원 간은 전체가 1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곡∼미원 2.5㎞는 ’12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도 승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봄에 국지도 승격을 기재부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인사가 한 3월 달에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신청을 나중에 미뤄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때 또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15년 완공 목표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국도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20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국토연구원도 갔고 또 지금 국토부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이 4차 5개년 계획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교통량이나…

그게 계획의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16년도 예산부터 그게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BC를 분석해서, 왜냐면 4차선 확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만 8,000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일 교통량이 거기에 지금 현재 BC분석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순위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하는 거는 앞으로 1,000억까지는 예타를 안 받고 하는 걸로 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500억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들어가면은 예타를 반드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주니까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 초정에서 영동∼용산까지 가는 4개 공구 중에 다른 거는 구체적 계획도 다 세웠고 이행계획도 다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동IC에서 읍 소재지까지 가는 동안에는 아직 보류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이 없는데, 실제로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줬습니다만 영동IC에서 4차로로 일부 가다가 끊어지고 영동대학까지 안 되고 그 안에는 다시 4차로로 하게 된, 이것도 공간적인 이유는 약간의 사유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하천 초강천을 가면서 주변에 4차로로 될 만한 여지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안 되고 지형적인 극복을 하려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통과 교통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결국 총사업비 기준 내에서 상향을 해서 그런 걸 극복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연계해서 사업이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또 같이 포함해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한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사업구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전체가 연간 16억인데 분기별로 4억씩…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에 2008년도 5월 달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 달에 또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고 그러면서 당시에 서민주택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대해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초에 그 부분이 연립주택으로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변경계획을 승인할 때는 주민공람 공고를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2008년도 변경계획 승인 당시에 주민공람을 안 거치고 승인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측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15층 세원아파트라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조망권이 가리지 않도록 약간 옆으로 변경하면서 15층 당초에는 25층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15층으로 하는 걸로 주민대표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LH에서는 15층으로 낮춰서 하고 또 조망권이 확보가 되도록 아파트단지를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 측에서도 그 부분 이 연립으로 고수를 할 거냐 아니면 15층으로 양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마 의사결집이 통일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LH공사하고 주민 간에 협상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 편에 입장에 서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255페이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가입실적이 증평군은 93.85인데 반해 청주시는 13.43, 단양군은 15.17 상당히 저조한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로 간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하고 산업시설은 재난지원금을 줘서 복구하는 체제인데 앞으로 보험제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증평군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출장을 갔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증평군이 이제 실적은 좋은 데 죄송스럽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보험가입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은, 영동, 증평, 진천, 단양군은 온실보험이 어째 제로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온실보험은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정도인데 이건 제가 이런 방제업무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된데 이 보험제도가 주택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나면은 보험재난지역이면 하나도 지급이 안 되면 이게 들어주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 들어도 그 재난지원금을 한 900만 원 정도 주고 이런 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도내 또 피해가 적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침수, 침수 1동만 있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자꾸 강요하니까 주민들도 조금 반감을 사고, 들기 어렵고 그래서 전국이 다 똑같은 실정이지만 또 보험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작물이나 또 온실에 대한 재난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보험이니만큼 미가입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서 재해발생 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중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임자한테 잘 금년에 잘…

후임자한테 아주 잘 당부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를 하면서 이걸 다 묻기에는 내가 이걸 하면은 30분이 넘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재순 주무관이 각 과에 이걸 주면은 이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예산 미비집행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만 아마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너무 심심한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이 3억 7,000인데 그게 9월 중에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 12월 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거를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적업무 관련 책자제작 사업에서 예산이 600만 원인데 집행은 200만 원 했고 어째 미집행이 400만 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 우리 과장님 공부 안 해 갖고 나오셨나봐.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지적 업무관련 책자가 지금 400만 원 미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12월 중에 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200만 원 집행한 건 뭐예요?

저희들이 지적관련 책자를 여러 권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그거는 상반기에 제작이 돼서 집행이 된 건데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저기가 균형개발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충주지소, 옥천지소 한 50건 이상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이재순 주무관이 주면은 이 답변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추진상황 19쪽에 보면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이 184억에 공정이 8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3쪽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은 예산이 132억 미집행이 50억 4,000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정 75%는…

87%.

87%는 그 공사진행 진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서 예산 집행액은 준공금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 기준을 따지니까 앞뒤하고 조금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틀린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184억인데 우리가 집행상황은 예산이 132억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42억한 거예요?

절감된 게 아니고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지출은 못하고 중간에 기성금이나 그런 걸 나간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84억에 대해서 50억 미집행이 50억 4,000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132억으로 돼서 해야지.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그것은 나갈 금액이에요.

제가 이 업무 미집행 이거를 그 예산 미집행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추진할 때 이거를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과다계상 많이 해 놓고서 예산을 안 쓰면은 이게 진짜 우리 다른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이 중에서도 많은 금액들이 또 아마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서로의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이거는 치수방재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들 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제설작업 때문에 우스운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동네 군수가 읍·면 순방할 때 작년도, 올해 뭐를 홍보를 하냐면은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눈을 치워야 된다 이것 홍보를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도가 눈을 잘 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음성군이 경기도하고 도계 경계지역이라 경기도에서 우리 삼성면을 딱 넘어오기 전은 눈이 다 녹았다가 삼성에 딱 들어서면, 우리 지방도에 들어선 순간 눈이 안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어디로 하느냐면은 음성군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음성군청만 반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가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시지마는 눈을 치울 때 아마 청주서부터 치워 오면은 음성군을 맨 마지막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음성지역이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작해 가지고 제일 나중에 치우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금년, 이번 겨울부터는 맹동 봉현 거기다가 제설차 2대 임대차를 내고요. 또 굴삭기 1대를 배치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음성군은 아예 임대차를 하나 주세요, 거기서 치울 수 있도록. 하여간 음성군에서 책임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왜냐면은 충주도로관리사업소가 음성군을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충주서 오면은 바로 가까운데, 청주가 우리 음성군 관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조금 있으면 눈이 많이 올 시기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아마 작년도 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하여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오창 성재산업단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딱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과장님한테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기에 영동에서 단양까지 종단열차 예산문제로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도 했었고 다툼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갔으니까 결과도 예상치가 나왔고 결과치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까지 해 주셔 가지고 자료까지 받아 주셨습니다. 제가 영동에서 단양까지 열차 운영에 관해서 항상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구간별 탑승인원을 제출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출을 안 해 주셔요. 차 탑승객 수만 자꾸 갖다가 제출해 주시는 거지 구간별, 영동에서 단양까지 1일 몇 명이 이용하였고 영동에서 대전까지 1일 몇 명, 영동에서 청주까지 1일 몇 명 이런 구간별의 소위 말해서 승하차역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별 탑승인원을 보고해 주시고, 또 최소한도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교통물류과에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정확하게 이 열차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최근에 철도공사하고 저희들 감사도 있고 어쨌든 다음에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넘겼는데 아마 위원님까지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은 다시 구간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넘겨주시고요. 그 당시에, 철도공사하고 협약할 당시에 철도공사에서 연간 예측된 이용객과 수입액이 실제 이용객하고 수입액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정액제로 약속드렸던 연간 16억 원 지원에 대한 협약을 다시 맺기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계약은 안 하고요.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이 처음에는 그 갭이, 손실액이 34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나중에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용객이 35만, 또 그 수입액이 34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데 현재 와 가지고는 6개월 동안은 물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이용객은 그것보다 늘어난 57만,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해서 1년을 추정을 하면은 57만이고 그 수입액이 현재 6개월 동안에 14억입니다. 그러면 1년간 곱하기 2 하면은 28억이 돼서 이용객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수입액이 당초보다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한 6억 정도 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아마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주로 1일 4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는 단체 할인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할인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수입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입액은 작고, 다만 이용객은 당초 예상한 거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2015년도 4월 달에 계약 연장할 때 어떤 뭐 다른 협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그러니까 올해에 계약한 게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5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여건 변동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면은 우리 당초에 예산 협약한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따질 문제고 제가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그냥 따진다면은 그 충북선의 노선보다 대구에서 영주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노선 길이가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충북선이 기존 제천에서 대전까지가 충북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원까지만 원래 계산하면 되는 건데 대전까지 계산해서 충북선으로 노선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결국은 봤을 때 영주까지 서로 회로, 열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에서 대구까지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선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게 현재 동대구에서 영주까지가 지금 381.5㎞고요. 지금 충북선 구간은 200㎞가 넘는데 그 두 배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아니 충북선이 무슨 200㎞가 돼요. 아니 제천서…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다만 동대구에서, 저희들도 영동에서 단양까지만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은 잘 알잖아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선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운행노선이 두 배인데 승차인원 수는 현재 기존 충북선보다 약 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회선 당. 충북선 기존 승차인원이 277명이에요, 평균 1회 당 충북선 노선을 단순하게 나누면. 지금 현재 388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 늘은 거예요, 노선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적자가 확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노선을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운행하는데 철도청 예상수입이 200만 원에 198만 원 정도 나와요, 운임수입이 한 회당 철도청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회당 110만 원씩 도와주고 있어요. 열차를 하루 네 번 운행하는데 하루에 한 차당 110만 원씩 매번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산술적으로. 물론 선거를 앞에 두고 선심성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앞에 두고 이것만큼은 진짜 상징적으로 이 사업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갖고 지사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 다 알고 있고 아주 방송 타기도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끝났으니까 우리 실제 돌아와서 진짜 이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태훈 과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의 존속여부를 이제는 논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교통물류…

말씀 더 좀 드릴게.

예.

388명이 타는데 한 번 타는 사람이 그냥 산술적으로 5,000원 냅니다, 열차 운임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한 대로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노선을 타게 되면 1만 4,400원이라고 열차 운임을 보고하고 계세요. 5,000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제천에서 오근장까지 오는데 6,100원 내고 타고 옵니다, 그러면 제천에서 오근장 나오는 사람보다도 더 짧은 구간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동에서 단양을 한 노선으로 잇는, 또 영동에서 단양 가시기 얼마나 불편하셨겠냐, 단양에서 영동 가시기 얼마나 불편하셨겠냐 했던 어떤 그런 상징적 정책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온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철저하게 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5년이라도 2014년에 행정이나 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잘 찾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잘못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본예산 심의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굳이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만큼은 여태까지 결과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철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서두에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역시 작년 재작년부터 영동, 단양에 이렇게 지사님께서 초도순시 방문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이렇게 선거다 이거는 너무 좀 저기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영동에서 단양을 가려면은 몇 번 이렇게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다 연결시키자 하는 것이고, 또 일단 버스도 영동에서 단양까지 직접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게 되면은 그 요금도 상당히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됐어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건 업무보고에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동에서 단양 가실 분들이 버스 승객이 그렇게 많았다면은 왜 버스를 안 만들었겠어요. 또 영동에서 단양까지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왜 열차가 운행을 안 했겠습니까? 그건 논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영동에서 단양 가시는, 아니면 영동에서 청주 오시는 소수의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재정 지출은 많지만 한번 이 사업은 실행해 보겠다, 그 대신에 예산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수치로 정확하게, 우리가 16억 원 예산투입 했으면 예산투입 효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말하자면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공급을 통해서 또 수요도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이라는 게 다수의 민원도 있지만 소수의 민원들도 있는 것이고 제가 시승식 때도 타 보고 그 후에도 두 번 타 봤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영동분인데 단양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 열차가 생김으로서 같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차를 타고서 충주에서나 제천에서 도청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직접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타요, 그거. 저도 탄다고 저도, 저도 타는데 기존에 없던 노선을 만들어 줬으면 모르는데 저도 타는 선은 현재 기존 충북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직자들 타시는 것은 현재 기존 충북선 노선이 있었으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사항이고 거기에 열차 4편을 증편해 준 겁니다. 효과가 열차 4편 하루에 12회 다니는 그 열차를 4편을 증편을 해 준 효과 그 사이에 사는 분들은 단 실제적인 혜택을 보시는 분은 우리 도민을 아주 축소를 시키면 단양에서 제천에서 차를 안 갈아타고 영동에서 대전에서 차를 안 갈아타고 다닐 뿐이에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자꾸 그건 얘기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은 효과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본예산 심의 전에, 여태까지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본예산 심의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한 구간별 탑승인원 또 역별 승하차 인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철도공사하고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우위는 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로 됐네요. 성재산단에서 그 수용재개 현황이 늦게 자료가 왔는데 그거 지금 2차 1필지 2만 5,197㎡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담당자.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 토지수용 신청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내일 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필지에 2만 5,197㎡는 주식회사 대송의 소유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소송도 하고 법적인 문제를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그 소송 문제는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사후 관리하는 거는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대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상고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토지 수용하고는 별개로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랑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6월 말 현재로 한 64.4%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는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금 도로명 주소를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한 100% 사용하는 거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면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그 주민들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를 방문해서 100%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6억 원 이상 되는 매매나 교환은 6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 지금 중개수수료율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래자들은 그런데 그 요율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5년 전인 2000년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가 마련돼서 한 15년 동안 저희들이 이용해 왔는데 그간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가 구간의 기준이 현실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매나 전세가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이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중개업소 간에 분쟁이 고액 매매나 고액 임대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권고안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매의 경우에 6억 원 이상을 둘로 나눠서 6억 원 이상인 경우하고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그것하고 9억 원 이상인 경우 둘로 나눠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거고 또 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또 6억 원 이상 이렇게 둘로 나눠서…

권고사항인데 이게 지금 소비자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중개수수료가 높다 이렇게 지금…

도의 입장은 타 시도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타 시도에서 얼마나 지금 그거를 중개수수료를 하향조정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국토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지방에 아파트 매매대금 6억 넘고 전세 3억 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몇 개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주 악화일로에 가 있으니까 무슨 애꿎은 공인중개수수료 몇 푼 다운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거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정책을 펴면서 지방에 이걸 권고해서 따르도록 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입장이 타 시도를 봐가면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이거 권고라 아무리 더한 패널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게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이런 거 무관한 엉뚱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감하게 수수료 인하 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공인중개사들 용기도 팍팍 북돋아주시고요. 또 우리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거 그래 공인중개사수수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애꿎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죠. 바로 잡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연수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김종석 총무과장 정교식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무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행사 홍보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수분야 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은 물론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혁입니다. 1990년 5월 충청북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하였고 2007년 2월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구 및 직제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직제와 정원은 이사장이 겸직한 원장과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은 14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운영비보조 11억 3,359만 9,000원, 교육비수입 5,773만 원,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2013년 이월금 1억 6,600만 원, 기타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2,433만 6,000원, 물건비 1억 6,102만 5,000원, 이전경비 1억 5,511만 3,000원, 자본지출 7,800만 원, 교육물건비 3억 9,171만 8,000원, 예비비 순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부지가 1만 9,743㎡에 건물은 2동 3,716㎡이며, 주요시설은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식당이 260석 규모이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도민교통안전교육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입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92명으로 OECD 회원국 31개 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따라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등 3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운전자 자질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총 교육계획 인원 1만 8,939명 중 1만 5,626명이 이수하여 약 83%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현재는 1만 7,603명이 해서 현재 9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직무보수교육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8,548명 계획에 1만 5,306명이 이수하여 83%를 달성하였고, 여객·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업종별 구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292명 계획에 21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자로 322명이 이수를 해서 100%를 넘었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송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99명이 이수하였고, 불친절·법령위반 교육자는 도, 시·군에서 불친절·법령위반자 등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준수사항,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8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요자 중심 교육 편성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출퇴근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과정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9회 3,655명 계획에 3,708명이 이수하였고, 토요일 교육은 370명 계획에 392명, 오후 교육은 790명 계획에 961명이 이수를 하였고, 현지 교육은 충주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8회 5,400명 계획에 5,915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교육은 통근버스 운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시간을 아침 9시 10분에서 10시로 변경하여 1시간 늦추어서 300명 계획에 14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영충호시대 앞서가는 충북 도약에 동참 기틀 마련을 위해 충북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운수종사자 서비스·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시키고,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 근절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을 강화한 금년 세월호 침몰 등 관계입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근절, 스쿨존 지역 안전운행 등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생활법률 등에 대해 도로교통 관련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주성·법무법인 청주, 여긴 변호사들입니다, 등의 법률자문가가 무료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176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의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청소년·어르신·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과정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체험센터에서 1일 등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4기 200명 계획에 186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만 1,200명 계획에 1만 88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충북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교육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능시험이 끝났으므로 11월 20일부터 해당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노인정을 방문하여 보행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방법 등 교육을 11회 1,2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연수원 시설사용자 1,816명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금년 10월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연사 18명 중 우수발표자를 선정을 해서 도지사상, 도의회 의장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였고 운전웅변대회를 통해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전시, 안전벨트 시뮬레이션 체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의미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캠페인을 21회 전개하였으며 그중 5회는 도내 유관단체인 충북도, 조합 각종 버스조합, 택시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상당·흥덕경찰서, 청주시 등 1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량을 통해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를 양성하고 2015년도 개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및 안전교육 그리고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그 결과 학교별 인원, 일시, 장소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일시, 대상인원, 장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안전교육을 위해서 우리 최현태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분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있죠, 이게 사실 위험도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아이들한테 아주 치명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안전교육 그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은 우수종사자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운전자가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운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각이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예산을 확보를 통해서라도 교통연수원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일 것 같고요. 또 그 중요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연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특히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좀 시행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교통안전을 담보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신청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설 앰뷸런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게 좀 위험하죠. 또 그다음에 특히 더 위험한 것은 고속도로며 시내 어디든 사고가 나면 제일 빨리 오는 게 견인차예요. 뭐 고속주행에 역주행에 불법 유턴에 불법 주정차에 이런 부분이 사실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것이 또 어떤 도심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편성이 없고 사업이 실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실시가 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견인차량은 화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대상자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는 다행히 화물 종사자로 포함이 돼서 이분들도 계속 교육을 받나요?

지금 계속 시키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물론 연수원에서는 교육은 철저히 하겠지만 실질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위화감 조성에 견인차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특수차량이기도 하고 그냥 화물차에 뭉뚱그려서 포함을 시켜서 교육하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해서 이것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정책제안을 해 보고요. 특히 사설 앰뷸런스 차량이나 또 소방차량도 그렇습니다. 소방 119구급 차량도 이 부분은 비단 꼭 사업자로 이렇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이건 좀 사업을 확대하고 아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교육처럼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 사고의 원인도 제공이 되고 또 우리 도시민들한테 많은 위화감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한 건 더 발전시키고 또 앰뷸런스라든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통불편 민원신고 건수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교통불편 신고는 아마 지금 자료가 교통물류과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럼 별도로 뽑아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이월금 수입이 1억 6,600이 되는데 이게 어느 것이 이렇게 모여서 이월이 많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이월금 수입이 가장 주된 요인은 그 수입이 초과수입이 2,3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그것도 교육비하고 재산임대수입이 9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초과수입이 2,300만 원 되었고요. 불용액이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사유는 뭐냐 하면 사무국장 봉급을 6%를 감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 출자·출연기관 그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주된 요인이고요. 이 밑에 물건비로서는 저희들이 수용비를 직원들이 아껴서 하다 보니까 전기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원인이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도 가능한 수용비 쪽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절약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무국장 월급을 이렇게 6%씩 절감을 하느냐고 깎았습니까? 출연기관이 다 그렇게 같이 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그게 지금 3년째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출자·출연기관 그 기관장님들 연봉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아니 3년씩 됐으면 이런 저기는 이번에 이월금은 나오지 말아야지 그걸 알아서 저기를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요새 우리 관광버스를 타면은 음주 가무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요새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새 내가 관광버스를 타보니까 이게 고속도로나 뭐 타고 다닐 때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 부르고 뭐하다 걸리면 아마 큰 패널티를 받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세버스 교육일정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편성을 해서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 별도로 뭐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강사진한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음주 가무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요란한 춤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좀 강화시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차안에다가 비디오 같은 것을 장착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속이 강화됨으로서 많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또 저희들 교육 강사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광버스에서 노래하고 가무, 술 이거 하다 걸리면 이게 아마 상당한 저기를 무는 거 같더라고요, 버스하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여간 교통연수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번 7월 달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육할 때 제가 지역이 음성이다 보니까 음성서 아마 이틀 교육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거기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비수기 때 해 달라, 이렇게 성수기 때 와서 이렇게 현지 와서 교육하는 게 참 저기하니까 앞으로는 비수기 때 신경을 써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일 먼저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고3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교통안전교육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건의하려고 건의사항에다가 포함시켰드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고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상 인원은 800명 정도 잡으셨는데 800명이면 한 학기만 나가도, 두 학기만 나가도 8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 근교에 있는 대학 학교를 나간다 그러면 좀 더 실시계획을 좀 더 넓게 해 보시지 왜 그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막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2,000명이 훨씬 넘어 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20일부터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산 크게 뭐 강사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우리 연수원하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많이 좀 했으면 좋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면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방문교육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 지금 방문 교육했습니까? 올해.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지역은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음성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내 복지회관하고 경로당 및 노인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간단하지만 간식을 두유하고 초코파이 같은 걸 가져가서 좀 드리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니다 보면은 지금 11회에 1,200명을 실시했다고 그러시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투자해서 교육하는 것 좀 더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건 노인회지회나 이런 쪽하고 공문을 넣으셔 갖고 협조해 가지고 교육 시행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더 많이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성을 기해서 이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실시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죠, 각 학교에서?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청주권에 거의 많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만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물론 접수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도내의 교통연수원이 충청북도교육연수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내에 오히려 이런 도시권 사는 학생들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교통연수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내 우리 도내에 보면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곳, 쪽에 있는 곳은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교통안전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대상을 제가 걱정했던 대로 지금 받아 보니까 그저 편의상 다 청주권에 가까운 학교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나가서 안전교육 하셨는데, 도내의 다른 지역도 많이 순회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는 사업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도 지금 전부 다 큰 대도시 위주로 실시를 많이 했고 작은 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양이라든가 영동, 보은 이런 곳도 나가셔 가지고 직접 안전교육을 순회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수종사자 중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한 내용이 뭐가 복안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실적을 우리 도, 시·군 그다음에 운수사업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그럼 시·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서울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감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뒤에 배석하셨는데 도 교통과장님,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이 원만하게 또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철저하게 뒤에서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지만 교통연수원의 연수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교통연수원에서 미교육자 조치 내용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을 교통연수원으로 해 주든지 어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현안을 하나 해결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와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 우리 교육원에 그저께 300명이 왔어요, 일요일 날 하는데. 그런데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안 받으면 과태료 물까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올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짚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건설소방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은 그때 조치결과를 다 받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법적조치 미조치 했으면은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을 하든가 감사 신청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수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