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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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백제문화단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단지 활성화 도모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와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화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종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감사에는 문화예술과 유병덕 과장님께서 배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기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학 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소장님! (보고중단)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요점만 보고하세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오배근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608페이지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경영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단지운영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운영비하고 인건비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백제문화추진위원회하고 자료 제공이라든가 어떤 업무 협조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추진이라든가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민자유치 협약서 자료 주시고, 손익배분에서 도와 롯데의 50 대 50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관람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별기획전시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 전시기간은 ’14년 5월 13일∼8월 31일까지, 전시명 ‘백제, 그 찬란한 빛의 기록’에 대한 금액과 어디에서 했으며, 앞으로 이런 전시물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폐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답변 올려도 될까요?

정정희위원

예, 그럼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난 5월 달에 한 것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한 사진전입니다. 그것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사진은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전시장을 갖추고, 작품 전시하는 공간 마련하는데 약 1,8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 사진전이었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정희위원

그랬는데 전시명이 ‘백제, 그 찬란한 빛의 기록’이라고…….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성이라든지 무령왕릉이라든지 등등 백제 관련 사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는 좀 이따 하시지. 자료만 요구하시고.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상설공연을 통한 관람객 유치 그쪽에서 체험비는 받고 계십니까? 3페이지에 줄타기 같은 거 체험비.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체험비용은 없고요. 와서…….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체험비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제가 기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김종화 소장님께서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도 사업소입니다.

김원태위원

공무원 신분이시다? 정년하시려면 얼마나 남았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정년은 내년 말인데요, 저는 부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1년 전 공로연수 들어가서 금년 말 정도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올까지? 요즈음 공로연수인가 이것도 안 받는다고 하는 애기가 있던데 1년 더 연장하셔도 되겠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름이 아니고 롯데하고 우리하고 당시에 MOU 체결을 했잖아요. 도하고 롯데하고 MOU 체결을 해서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는 얘기가 처음부터 왜 있었나요?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우리 충남도와 롯데가 MOU를 맺고 위탁운영을 하는 내용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시설을 운영만 하고 있지 위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도 본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도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 그냥 그것만 관리를 하신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면 지금까지 연기돼 가지고 올 2014년 12월까지 롯데와 MOU 체결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약속이니까,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을 먼젓번에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을 했는데 시설비를 보니까, 제 서면질문 답변서 온 걸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도로도 놓고 부대시설 해 주는데 3,281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롯데는 건물만 짓고 장사만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국가하고 도에서 다 해 줬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2014년부터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시 알면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더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금년 4월부터 롯데에서 직원 4명이 파견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 노하우라든지 운영내용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위탁을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들은 바가 없고…….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더 들어봐야 그게 그거 같고, 그럼 현재 4명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월급을 주면서 하겠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마다 적자가 계속 늘어 가고 있거든요. 적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늘어가고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 보라고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운영예산이 1년에 한 6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26명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 약 13억 원 정도를 빼면 대략 문화단지를 운영하는 데에 순수하게 1년에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관람객 한 분 오시는데 대략 1,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입장료 보면 개인은 4,000원이고 단체는 50% 할인해서 2,000원 받는데요. 청소년들은 1,000원 이하로도 받고 해서 관람객 한 분 오시는데 대략 우리 문화단지에 1,000원 수입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취학 전 아동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람객을 더 유치를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먹거리를 조성해서 임대수입에서 다소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단지 운영 적자를 완전히 메꾼다는 건 현행 요금체계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올렸지만 많은 관람객이 우리 부여지역을 찾아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연계해야지, 이 단지 내에서만 꼭…….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듣고요. 지금까지 홍보 차원에서 하셨을 텐데, 각 시·도·군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드린 팸플릿도 40만 부를 만들어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유치를 위한 홍보라든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 40만 부를 만들어서 그냥 관광버스에다 갖다가 주고…….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어디다 교육청에다 갖다 주셨나, 아니면 학교마다 다니셨나?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학교마다 일부 대전 같은 가까운 데는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런 홍보물을 학교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김원태위원

전국으로 다 보내드렸다는 말씀입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도 별로 좋은 반응이 없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세월호 사고 나기 전에는 관람객이 조금 향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세월호 사고 때문에 4월부터 8월, 9월까지는 입장객, 단체관람객,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1월에는 조금 되살아나는 실적이었고요. 저희들이 관람객 목표를 금년도 100만으로 잡았었습니다. 작년보다 20만 명 더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원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수치를 보면 관람객이 올해 세월호 때문만이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제작년도 그렇고 늘어난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제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상설공연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보, 이것도 참 오시는 분에 대해서 즐겁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게 2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일에도 2회, 주말에 3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회 하면 시간은 몇 시, 몇 시에 합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11시, 2시 두 번 하고요.

김원태위원

11시, 2시.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주말에는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평일에 관람객들이 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평일에도 단체 학생 관람객들은 많이 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라든지…….

김원태위원

학생들이 봄·가을 아닌데도 여행 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체험학습이라서 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안 오는 날은 없어요? 항상 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안 오는 날은 없지요. 개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적게 올 때는 한 오륙백 명, 많이 올 때는…….

김원태위원

적게 올 때가 오륙백 명명 온다? 오륙백 명을 놓고 공연을 합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도 동남아 같은데 여행을 가보면, 그건 조그마한 단지겠지만, 민속무용도 하는 것 보면 시간대로 어떤 때는 사람도 없는데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공연하는 데는 오시는 관람객들이 많이 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걸 보면 관람객 퍼센티지가 줄어들었거든요? 계속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세월호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관람객이 없어서 적자가 더 났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내년에는 이유가 없는데 줄어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오도록 할 거고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어서. MOU 체결을 해서 롯데가 기반시설 같은 거 다 홀딱 빼먹었잖아요. 다 빼먹고 나서 자기들은 손 떼고, 이거는 도하고 약속이니까 그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지요. 그렇지요? 꼭 지키라는 법은 없잖아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도와 롯데와 협약한 내용인데 롯데라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문제도 있고…….

김원태위원

소장님 혼자 생각하시지 말고, 현 시점에서 들리는 말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리를 찾고 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위탁하는 근거 저한테 보낸 거 있지요? 이거 보니까 “충남도는 사업시행자가 위탁관리 운영사업 시설을 통한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정적, 여기다 괄호하고 제세공과 혜택,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 돈을 전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 인력을 얼마 몇 명을 달라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조직이 2과·1관·6팀 2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로 위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팀 정도 최소 인원은 남겨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건 소장님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롯데 측에서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하면 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계약적으로 봤을 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김원태위원

안 줘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롯데에서…….

김원태위원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롯데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계약서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협약서 제18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혼자 생각대로, 우리 도 생각대로 이만큼만 하고 아니면 네들 못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협약 내용을 가지고 당시부터 법률자문까지는 마치고 나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몇 명, 6명?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인원은 더 추계를 해 봐야 되고 한 팀 정도는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단지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라든지 문화관을 관리하는 학예사라든지 일부 인원은 잔존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팀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골프장 연결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여 쪽에서 들어오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증인석을 바라보며) 저 문이 무슨 문이지요? (○증인석에서 백제문이요.)

백제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제문이라고 다리처럼 해 놓고 횡단해서…….

김원태위원

도로에 육교 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골프장에서 가는 육교?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그 동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다리 그 윗부분만.

김원태위원

위에 부분?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20년간 위탁관리를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그 동선에 대한 사용료 없이 계속 사업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안 했으면 사용료를 받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김원태위원

18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사용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위탁관리를 하면 그때부터 안 내는데 이것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기 보면 “별도의 사용료 없이 계속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받나?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법적인 조항으로서 우리가 이름 가지고도 골프장 하는데 자기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딱 사용료를 비싸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는 걸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193일간 상설공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적게 오는 인원이 600명 정도라고 했으면 주로 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단체 관람객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오시겠고요. 그래서 적게 온다고 하는 게 평일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거기도 꼭 개인 관람객만 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단체 관람객도 있고 이렇게 오는 형편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단체 관람객은 주로 어느 사람들이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학생이 많습니다.

정정희위원

학생이면 우리 충청남도 내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입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전국에서 옵니다.

정정희위원

전국에서 와요?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는 몇백 명으로 오는데 굳이 단체 관람은 얼마 이렇게 디스카운트한다든지 해서 왜 무료로 관람을 합니까? 공연자에 대한 약간의 예의도 있고, 공연에 대한 어떤 견고성이라든가 생각해서 단 1,000원이라도 받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 하는 공연에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요즈음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공연에 대한 많은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에 대한 건 부담이 되지만, 단 1인에 1,000원이라면 일가족 5인이 왔을 때 5,000원 내고 그 공연을 관람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오히려 무료 관람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관람자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루에 오륙백 명 이상이 오게 되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위는 하고 갑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왔던 관람객들이, 부여 여기만 꼭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제문화단지로 오면 낙화암도 가시고 하여튼 부여도 들렸다 가시거든요. 그러면 다만 국밥 한 그릇이라도 와서 잡수시고 가면 지역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백제문화단지나 백제 역사를 알리는 데에 대한, 추정은 할 수 없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로 환산을 하고 계십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어디 용역을 줘서 알아봐야 할 텐데 그것까지는 해본 게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에서 얼마 정도 이상의 금액을 사게 되면 그쪽에서 문화재현단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체험 내지는……. 그런데 체험비도 없고 관람비도 없고 전혀 그냥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낙화암을 간다든지, 배 승선료는 받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부여군에서 하는 건데요, 아마 받을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그들은 와서 쓰레기만 생산해서 남겨 놓고 가는, 물론 우리 백제문화단지를 알리는 데는 역할을 했겠지만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 보면 2억 6,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이고, 거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서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는 그런 허무한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기술적으로 잘 고민해 보면 우리들이 어디를 가서 공연비를 내는 건 불과 2,000∼3,000원, 1만 원 미만은 아무리 생활이 열악하다고 해도 음료수 한 병 사 먹는데도 1,000원 이상이 드는데 가족이 모여서 일가족, 아니면 학생들끼리 와서 공연을 보고서 1,000원 정도를 내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런 공연을 이렇게 단체관람을 하고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시혜를 베풀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무료공연을 관람하고 갔다고 해서 “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해 줬다.” 하지 않습니다. 그 공연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은 고민을 해 보시고, 줄타기공연도 있고, 체험 행사에서 포토마임도 있고, 미니 어가행렬 등등도 있는데, 어가 행렬을 하게 되면 사람이 끕니까? 어가 행렬은, 그냥 일단 어가면 상감마마가 타셔야 되지 않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형태만…….

정정희위원

아 글쎄, 그렇게 되면 이끄는 건 누가 이끌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사람이.

정정희위원

사람이? 아, 그런데 줄타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안전, 잠깐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많은 인원이 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도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우리 직원, 경비용역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우리는 충청남도의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체험이라든지 공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상당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는 공연에 대한 거라든지 체험,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백제 역사, 우리 충청남도에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경영 현황을 좀 봤는데요, 최근 3년간 이것저것 해서 입장료 수입은 19억 원이고,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229억 9,700인데 세출은 493억 8,900이에요. 그렇지요? 최근 3년간 봤을 때요. 그리고 단지운영비가 247억 들어갔고, 인건비가 46억 3,100만 원 들어가서 손실이 3년간 263억 9,200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난 3년이라고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공공기반시설 부분이 완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예산의 적자 폭이 더 커졌던 사항이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우리 문화단지 운영예산이 약 63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26명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빼고 나면 대략 1년에 50억 원 정도 적자분이 발생하고요. 수익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만이 온다고 해야 10억입니다. 그러면 4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된다고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적자 폭을 줄이려면 한 분 오시는데 1,000원꼴이지만 그렇더라도 관람객을 최대한 많이 오게 하고요. 그리고 사비궁이라든지 문화관의 회랑 이런 데를 활용해서 먹거리 임대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손실이 평균 50억 정도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액은 손실에 포함을 안 시키신 거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이제…….

이공휘위원

상환액도 지금 보니까 580억 원 중 여기 자료에는 상환액이 200억 원을 상환했는데, 평균 60억씩 상환한다고 해도 6년 동안은 앞으로 매년 60억씩 또 마이너스를 안고 가야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100억 이상은 계속 손실을 보고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상환액은 제가 보고 드린 게 포함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스물여섯 분이 근무하신다고 평균 임금이 6,700만 원 가까이 돼요. 17억 3,900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인건비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이공휘위원

사무실운영비는 단지운영비로 안 들어가고 인건비로 들어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 내역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건데, 인건비상으로 17억 3,900만 원입니다. 스물여섯 분 근무하는데 17억 3,900이고, 이건 올해 2014년 들어서 9월 30일까지 이 정도 들어갔는데 평균 따져 보면 6,700만 원이에요, 한 분당 인건비 연봉으로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요, 8,116억을 들여서 평당 82만 원 꼴로 조성을 한 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향후 매년 10년 이상은 100억 이상을 적자 볼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의료원의 데자뷰(dejavu)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설 운영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매년 100억 적자인데…….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걸 임대, 좀 전에 제가 보고 말씀 올린 것처럼 관람객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임대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고요. 이걸 하여튼 적자가…….

이공휘위원

원론적인, 아이디얼(ideal)한 답변 말고요. 소장님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나,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매년 100억씩 눈에 보이는 적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거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롯데호텔하고 롯데월드하고 공동 운영인데 입장료 수입 같은 거 배분도 하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도 수입으로 됩니다.

이공휘위원

도 수입으로만요? 아이구, 입장료 수입 올해 기껏해야 5억 1,300만 원인데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9월 말로 한 거고요. 어제 현재로 6억 5,300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올랐는데요…….

이공휘위원

추가 나머지 비용은 안 올라가요, 연말까지 가면은요? 그것도 있잖아요. 입장료만 올라가고 단지운영비, 인건비는 또 추가되었을 텐데 그 손실은 더 커지지…….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단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 보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 자료 받는 건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적자폭을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좀 더 현실화로 올리는 방안도 있을 텐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도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올려서 부담 줘서 수익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린다든지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찬란했던 백제 역사를 더 선양하고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하고, 꼭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수익을 많이 해야 될 테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찬란한 백제 문화 알렸다고 했는데 지금 5년 동안 24만 명 왔어요. 2014년 47만 5,000명 왔고, 2013년 81만 4,000명, 2012년 49만 명. 이거는 알린 것도 아니고 영업 수익을 낸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1년도 50만 명 왔을 때는 입장료가 14억이었는데, 그때는 왜 입장료가 늘어났던 거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개인이 4,000원인데, 2011년도에는 9,000원씩 받았었답니다. 그러다가 입장료를 4,000원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입장료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입장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11억 중에서 입찰을 보면 입찰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다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게…….

예.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성명 말하고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조경이 우리가…….

오배근위원장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영선

김영선시설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요. 봄에는 10명 정도 하고, 한여름에는 30명 정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30명, 어떤 때는 40명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적었을 거예요.

제가 작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용역비가요?

개인당?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직원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은 아웃소싱해서 다른 데로 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쓴다고 하면 이거에 2∼3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양도 자기가 직접 공무원으로 와서 일할 때랑 용역원으로 왔을 때는 일하는 양도 2배, 3배 차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백제문화단지에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조경이 아웃소싱으로 나간 게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업이 나갈 때 낙찰률 이하로는 인건비 단가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회사에서 30% 마진을 본다고 했잖아요. 일반 공사 같은 거나 조경시설 사업을 했을 때는 30% 마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 우리가 100원 주고 예산 나와서 입찰을 봤을 때 87할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낙찰률을 밑으로는 인건비를 못 준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은 이걸 아웃소싱 나가지 말고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가까운 예로 양쪽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 인건비가 지금 1인당 200∼300만 원이 넘습니다. 관에서 채용을 하면 호봉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다음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식석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네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물론 앞서서 이공휘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께서 관리사업소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8,116억 중에 지방비가 도에서 2,145억 투자가 됐고, 또 국비가 1,709억이 포함됐습니다. 물론 롯데에서 민자로 4,262억이 투자됐는데, 롯데가 아웃렛이라든가 골프장 등등해서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금액을 파악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리조트·아웃렛 셋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일부라도 수익을 올리는 건 아웃렛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정상궤도에 아직은 오르지 않은 걸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그쪽의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든가 어떻게든 파악해서 그쪽 사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책무라든가 떠넘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파악 않고 무조건 받아가라, 받아가라, 뭐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핵심을 알려면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얼마 정도 수익 내니까 뭐를 하라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파악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재무제표 받든가 해서 경영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아웃렛 매장도 그렇고 골프장이 손해 날 일은 없거든요. 물론 투자비 회수를 얼마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보고서 6페이지 보면 롯데그룹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하겠다 해 가지고 롯데월드 팸플릿에 백제문화단지 포함해서 홍보한다고 했어요. 팸플릿에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팸플릿 일부 면을 활용해서 문화단지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이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미리 사업소하고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팸플릿을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내용 조금 해서…….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협의해서 넣은 겁니다. 롯데에 우리한테 홍보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해서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그 팸플릿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홍보를 할 경우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적에 일반 학교에 공문 같은 거 발송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년에 관람 수익이 6억 내외로 될 거로 보고 있는데, 1년간 여기서 사용하는 비용이 12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장님 서기관이시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각 과장님들 사무관이 세 분이 계셔요. 총 스물…….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스물여섯 명입니다.

김종필위원

스물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단순한 관리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너무 고위직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충청남도 직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직제가 조정이 됩니까? 이대로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이번에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롯데에서 위탁운영 계획서를 도 본청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위탁을 해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이 금년 연말 안에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사업소도 위탁을 하게 되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위탁 안 할 경우에 이대로 가야 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전에 물론 위탁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백제문화제 있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백제문화제도 홍보팀이 있어요. 홍보할 때 여기도 같이 겸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물론 저는 사업가 출신으로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 따로, 백제문화제 거기도 홍보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도 같이 융합해서 한다면 모를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백제문화제추진위와 업무협조 관계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은 충남도 산하기관으로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방대한 26명의 인원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할까? 뭐 계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이 인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다들 관리·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인원이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연 위원님처럼 몇 십 명씩 일용근로자라든가 계약직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인원의 행정력이 공백이 안 생기고 적정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조직의 인원이라는 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직무의 업무·내용·성격을 보고 직무성과 평가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정해지거든요.

김종필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 분장표를 제가 다 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물론 자기 주어진 거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공직자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적극적인,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효율성을 따진 거거든요. 1년 127억 쓰는데, 수익은 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백제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과연 120억 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안 해 보셨잖아요. 아까도 롯데그룹이 얼마만큼 이득 되는지 소장님 물었어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하고 계시다. (자료 들어 보이며) 물론 이런 업무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경영을 해서 수지하고 맞춰야 될 테지만 전부 수익에만 꼭 비교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수익 비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을 때 저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백제문화제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지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의 가치를 따져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120억 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평가한 거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없잖아요. 단순히 했을 때 127억 쓰고 있잖아요. 물론 기존에 투자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그러면 올해 수입이 6억이에요. 6∼7억 될 텐데, 120억은 과연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얻는 효과가 그만큼 되겠느냐? 아무리 공직자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 봤을 적에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아까 홍보하는 것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보고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주고 질의시간이 한정돼서 내가 보지를 못 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지 내부 운영적인 측면도 있고, 더 절약해 보고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올렸듯이 관람객 유치를 더 하고, 먹거리라도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와 용인의 민속촌 있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거기도 아마 이런 초가지붕이 있는데 상당히 비싸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적에 농가 볏짚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일반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는데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런 좋은 볏짚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을…….

김종필위원

잠깐요, 소장님. 좋은 볏짚이라는 건 뭘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은 우리 농민들이 농가소득이 없다고 난리인데,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이거 계약재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노력 부족이지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에 그만큼 대가를 주고 한다고 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안 할지.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도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연구 중에 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좋습니다. 연구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빨리빨리 했으면 올해도 적용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어떻더라고 보고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너무나 미지근한 보고서만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님! 부군수하시다가 오시니까 어떻게 더 어려워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제문화단지의 재산 구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게요. 롯데와의 협약 당시에 “롯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속시설의 소유권, 토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시행자한테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골프장이라든가 아웃렛이라든가 이러한 재산들은 롯데에서 다 구입을 한 건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롯데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뭐, 뭐를 매각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골프장 부지, 리조트, 아웃렛, 앞으로 할 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골프장·리조트, 리조트에 숙박시설도 포함되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또 뭐가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웃렛.

윤석우위원

이 세 군데는 토지를 매각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토지매각 현황 가지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추가로…….

윤석우위원

전체 몇 ㎡를 얼마에 롯데에 매각했다는 것을. 이것을 일시불로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일시불로 했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롯데에 매각한 부지가 필지 수는 849필지, 155만 7,000㎡를 매각했는데요. 매각 대금으로는 412억 원을 2013년도 말까지 받아서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윤석우위원

분납을 한 거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현황 자료를 하나 주세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412억 원에 2013년도 말까지 분납을 했다, 토지라든지 매각을 언제 계약을 체결했던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이 2009년 2월 5일 날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분납을 한 거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2009년 몇 월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2월 5일자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매각 부분이 예를 들어서 롯데하고 수의계약 관계로 다 갔을 거 아니겠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입찰은 아니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특혜의 시비도 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원 짜리를 50원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니까 우선 고마워서 충청남도에서 팔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실 내가 자료를 먼저 봤어야 됐는데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골프장·리조트·아웃렛 155만㎡면 약 50만 평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일반 평수로?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412억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용도별로 조금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리조트 지은 장소는 16만 4,000원.

윤석우위원

골프장은?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골프장은 1만 2,750∼3만 2,000원.

윤석우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1만 2,750원에서 얼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3만 2,500원.

윤석우위원

몇 년 당시 책정한 금액입니까? 2009년도에요? 아니지요? 이건…….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매각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다 매각된 게 아니거든요. 매각…….

윤석우위원

골프장은 한꺼번에 다 매각됐을 거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골프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골프장 면적이 83만㎡인데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져서 약 30만 평이 안 되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팔십…….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86만 7,100 평방 제곱미터.

윤석우위원

평방미터지 제곱미터가 아니고.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 당시에 물론 부여군 쪽의 땅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최저 단가가 1만 2,500원, 비싼 데가 3만 2,500원, 물론 능선부 이쪽은 싸게 책정이 됐겠지만 결코 싼값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 팔았다, 잘 팔았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사업 주체는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하려는 이유는 골프장을 그 이후에 백제문화단지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아웃렛·리조트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실태 파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각 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백제문화단지에서도 이 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관리하고 있느냐?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전에 업무보고 때 드린 것처럼 관리·운영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각 도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이쪽에 있는 아웃렛이라든가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백제문화단지의 ‘관리’라는 말을 빼고 앞으로는 그냥 백제문화단지사업소장으로 불러야 되겠네? ‘관리’자는 빼야 되겠네, 관리 업무를 안 하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조경시설은 나무 죽었나, 살았나만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전혀 없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아니, 백제문화단지 내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없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능사라든가 백제왕궁 이런 쪽만 관리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미 매각이 돼서 재산권은 충청남도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대신에 일반 사업에 관한 예를 들자면 환경이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또는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실·국에서 하지 문화단지에서는 안 한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안 한다니까 좀 홀가분하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다 제대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연간 50억 원의 적자가 난다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어쨌든 백제문화단지가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문에 약 3,000억 가까이 투입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런 엄청난 적자가 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 공감이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그리파크, 어뮤즈먼트, 그다음에 에코파크, 스파빌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롯데와의 민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다소 국내 경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2015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현재 능사라든가 기타 주요 시설에 대한 롯데와의 민자 위탁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운영 계획서를 현재 롯데에서 우리 도에 제출을 해서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여튼 롯데에서 자기네들이 문화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윤석우위원

언제까지 롯데와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 롯데에서 1차 약속을 어겼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기한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획서를 롯데에서 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행을 안 한 것이지요? 사업 형태를 보니까, 적자가 나서 인수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롯데에서 운영을 하려고 위탁 계획서를 낸 거지요, 도에.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1차 약속을 어겼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금년 4월부터 공동 운영을 해서, 롯데에서 위탁을 하려고 계획서를 지금 도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2014년까지 위탁관리로 다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다는 자료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위탁한 다음에 사전에 물품 등 재산 현황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은 롯데에서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덥석 달려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인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업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경우는 달려들지 않겠어요? 현재 입장료 수입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인건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금 덥석 달려들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 위원님, 그 문제는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이든 등등.

윤석우위원

여기 또 일반 자료 사항 보니까 2015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와 ’14년도 1월부터 공동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기 어려운가 보네! 내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 계획, 그때 당시의 골프장이라든가 아웃렛, 이쪽에 계약서를 한 부 사본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예, 유찬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단지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건 아까 김종필 위원이 얘기했지만, 백제문화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제를 위해서 추진위 법인을 만든 거고, 문화단지는 사실 처음에는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백제왕궁 그런 재현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잘못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재현’이 빠진 거예요. 원래 역사재현단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이 공사를 삼부토건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않고 있다 보니까 이완구 전 지사가 “그러면 손을 떼라.”, 그래서 롯데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롯데를 끌어오기 위해서. 왜? 이거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돈 몇 천억 갖다 투자하고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런 염려가 돼서 이완구 지사님이 그때 당시 롯데하고 협약해 가지고 끌어온 거예요. 사실 롯데가 처음에 오려고 한 건 아니야. 끌어오다 보니까 땅을 싸게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문화단지는 관리, 그동안의 투자, 왕궁이라든가 시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다 롯데한테 팔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문화단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해 놓은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거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까지 롯데한테 “가져가라, 가져가서 사업을 같이 해라.” 그런 편이예요. 그래서 부여군이나 도에서 지금 제의를 하는 것은 “놀이기구 시설을 해 다오”, 그래야 관광객이 더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충남도나 부여군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롯데아웃렛이 오면서 부여 상권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부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웃렛 때문에 의류상이라든가 모든 부분, 부여 시가지 경제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부여군에서 여러 가지 내놓는데도 롯데에서 아직 잘 이행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그룹이고 사기업이라. 롯데에서 직영을 하지만 다 분야별로 임대를 주고 파트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슬슬 앞으로 문화단지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 차원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 그래서 빨리 롯데한테 넘겨줘서 앞으로 문화단지가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그렇지요, 소장님?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찬종위원

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사실 기업인 롯데가 이걸 한다면 이득을 낼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득을 낼 텐데 하루 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2롯데월드 개장과 관련 백제문화단지 홍보 방안 모색 이런 부분은 정말 거기 홍보물을 보면 오고 싶도록 아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제2롯데월드가 잠실에 지금 크게 개장을 하지요? 거기 아이스링크 같은 데도 그렇고 하게 되면 토요 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 부분을 롯데하고 긴밀하게, 스물여섯 분의 우수한 공무원 분들이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롯데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봐서 ‘아! 하고 싶다.’ 하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의 지역 경제도 창출하고, 롯데도 이쪽에 자기들 아웃렛이라든지 휴식센터 있지요, 롯데호텔이지요? 그런 부분에 더 와서 사람들이 많이 묵을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장시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백제문화단지 조성은 처음에 삼부가 시작해 가지고 롯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경과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전 이 지사님께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손을 떼야 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롯데가 이것을 연계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거 몇 년 안에 이익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 절대 손해 날 사람들은 아니에요. 연계해서 어떤 오락시설이나 유락시설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이익 창출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속히 지금까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몇 군데 우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정말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군데에서 50억, 100억씩 적자나는 것이 별 걸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열 군데면 1,000억이고, 20군데면 2,000억 아닙니까? 이 돈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내버린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런 것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나 여기서 있다가 그만두면 되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가, 사업소 한 사업소, 한 사업소가 적자를 얼마씩 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돈도 없는데 복지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또 관광, 유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루 속히 MOU가 된 계약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여·공주 모든 면에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셔서 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충남이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적자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익을 본다 하는 것보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관람객 감소에 따른 홍보 대책 강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총력 경주, 무료 상설 공연에 대한 유료화 방안 강구, 상설공연 안전 대책 강구, 경영 적자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 강구, 조경·청소년 등 관리 용역을 자체 운영 방안 검토, 분야별 경영분석 철저, 문화단지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협력 홍보 강화, 초가지붕 이엉잇기 적극적 추진,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방안 강구 등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종화 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소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고견은 저희들이 사업소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13시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창조성을 널리 알려 우리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세계화로 가는 역사·문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와 효율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기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이종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종기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금년도 제60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노력하며 또한 백제문화제의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송석두 위원장이 국비 활동을 위하여 국회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과장 백운학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종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석두 추진위원장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감사장에는 현달순 문화산업과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추가자료 요구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60회 백제문화제 추진결과에 보면 사업비로 107억을 사용했는데 프로그램별 분석해 놓은 예산집행 내역 있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종필위원

바로 됩니까? 아니면 바로 안 되면 추후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백제문화제 내역서 요청한 자료 중에 ’12∼’14년 내역서를 받았는데 평가 용역보고서 있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 용역보고서하고 용역비하고 용역에 참여한 구성원들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기 처장님!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고 질의는 질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60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착오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자문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다르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자문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프로그램별로, 사안별로 이 프로그램이 역사적 고증이 있느냐, 역사축제로서 가치가 있느냐를 자문하는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이고, 추진위원회는 지역에서 지역대표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들이 전반적인 백제문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추진위원장이 송석두 부지사님이시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추진위원장은 월급이 여기서도 나오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추진위원장은 정관상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하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추진위원장은 정관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약간의 대외적으로 저희 문화제를 대표하는 역할…….

김원태위원

판공비 정도 쓴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업무활동비 정도.

김원태위원

조금 쓴다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연 2,000만 원 정도.

김원태위원

2,000만 원…….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월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원태위원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백 수준에서 좀 넘고 그런 부분.

김원태위원

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월.

김원태위원

엄청난 걸 타 가시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중앙부처라든가 각 백제문화에 대한 지역 활동도 그렇지만 대외적 활동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이번에 백제문화제에 대한 홍보라든가 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다닌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월 그냥…….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때그때 카드로 쓰시는 거죠, 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김원태위원

카드로 쓰면 그 내용이 나오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내용이 나옵니다.

김원태위원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내용을 올 것만 주세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추진위원장님이 행사장에 몇 번이나 오셨는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추진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개·폐막식에 오셨고요.

김원태위원

물론 개회사…….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단위 활동에도 도 주관 행사는 다 참석했고요. 주요 시·군에서 열리는 큰 행사는 다 참석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군에서 뭘 하는데 참석을 합니까? 논산하고 부여하고 공주뿐이 더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요 하는…….

김원태위원

개막식하고, 폐막식하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학술회의라든가 또 국제학술회의라든가.

김원태위원

행사기간 동안에 학술회의 같은 것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국제학술회의가 1회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며칠 했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10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10일 했는데, 16일에서 10일로 단축됐네?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면 10일 동안 여기다가 목숨은 걸진 못해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 2,000만 원 정도 판공비식으로 가져가면서 본 행사 때도 몇 번 나오지 않고 할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유명무실한 추진위원장이 아닌지 해서, 저는 보지는 못하고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부지사님께서 예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여기를 못 나오셨는데 좀 알고 싶어서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김원태위원

아니, 됐어요. 부지사도 아닌데 보충 발언할 이유도 없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 부지사가 문화제추진위원장을 행사기간 불과 한 달 전에 맡았어요. 그전까지는 역사문화원장이 겸임을 했었거든요.

김원태위원

아, 그전까지는 역사문화원장이 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행사, 하여튼 역사문화원장이 맡았을 때 경비도 내내 카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거하고 이분이 맡아서 한 거하고 주시기 바라고, 3차원 CG영상을 8억 들여서 했었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매핑쇼.

김원태위원

8억을 들였는데 들어보니까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일회용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고 계속…….

김원태위원

그럼 업그레이드할 때 마다 돈을 6억, 8억씩 들여야 되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 장비만 임차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콘텐츠는 금년도 한 것을 활용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할 때 장비는 임차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들어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한 2억 내외의 장비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김원태위원

내년에는 2억 정도만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2억 정도. 오늘은 시간도 뭐하고 해서, 크게 제가 질의드릴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D영상을 제작하면서 시사회라도 했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했습니다. 언론인들 불러오고 전문가 불러서 시사회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시사회하고 미리 영상물에 대해서 이러이런 걸 하겠다고 시안이 나왔겠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 거를 우리 도의회라도 한 번 보고하셨는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행사한다는 추진계획서는 7월 달에 업무보고에 드렸는데 영상은 9월 중에 가서야 완성이 됐거든요.

정정희위원

되기 전에 시사회할 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저희가 볼 적에는 그것이 전문가들이 엄선을 해서 했겠지만 백제에 대한 어떤 상징물에 8억을 들여서 할 만큼, 또 다시 연출하려면 2억 5,000을 들일 만큼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역사전문가라든가 영상전문가 분야별로 서너 분야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서 자문도 받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영상시안 콘텐츠가 완성이 됐는데 말씀하신 시사회할 때는 제가 덜 챙겼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모셔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금년에는 덜 챙겼고 앞으로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이 가로 폭이 상당히 넓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정정희위원

그게 가로 폭이 넓어서 일반 스크린이나 어디에다는 할 수도 없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은 기술적으로 어려운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제문화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관람객이 많이 오고, 그것을 기회로 백제문화의 우수성, 백제문화역사지를 정적인 것에서 동적으로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콘텐츠 내용을 백제역사의 흥망성쇠로 가면 좋겠다, 주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영상 내지 음향 기술적 분야의 자문이 있었는데…….

정정희위원

그만, 됐고요. 그 부분을 보면 너무 광폭이라서 쉽사리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그것이 과연 어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원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제가 의장할 때 같이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추진위원장은 원래 취지가 공주 출신 2년, 부여 출신 2년씩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대 총장 최석원 씨가 몇 년 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햇수는 한 7년 정도 된 거지요.

유찬종위원

그 자체가 위반이라고. 2년씩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위반이고,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원 원장님이 어떻게 거기 추진위원회 임시 추진위원장을 한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거는 정식 이사회 의결받아서 겸임…….

유찬종위원

이사회에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음 취지하고 지금 추진위원장이 안 맞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백제문화제 예산이 107억 정도인데 추진위원회에서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53억 정도 썼습니다.

유찬종위원

53억이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유찬종위원

53억 중에서 용역 준 게 얼마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역사문화원에 21억 정도 용역 줬습니다.

유찬종위원

21억하고, 나머지 32억은 뭐 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매핑 쇼에 한 8억 썼고요.

유찬종위원

8억.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러면 30억 아닙니까? 경상비 조금 쓰고요, 홍보비 한 10억 썼습니다. 홍보비가 있고요.

유찬종위원

홍보비 10억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10억 내외.

유찬종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용역주려고 법인 만들어서 사무실 차려 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해가 아니라.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대백제전 할 때는 아시다시피 60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하고 공주에서 공무원 파견받고 자체 계약직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유찬종위원

14명이 근무한다고 다 용역 주면 추진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또 삼국문화교류전이라든가 한·중·일 교류전은 역사문화원이 전문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대로 대답만 하세요. 추진위원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사 다 끝났는데 결국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억 날려 보냈잖아요, 행사 끝나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찬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사를 위해서 썼는데 남기라는 건 아니어도 뭔가, 우리가 앞으로 보존하고 자꾸 이끌어가야지. 행사성에 대한 예산만 세우면 그냥 다 쓰고 없애느냐, 이 얘기야. 세상에 그게, 3개국 전시관 있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유찬종위원

그게 10억이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유찬종위원

사무처장님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어떤 면에서 봤을 때요?

유찬종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고…….

유찬종위원

뭘 성공해요? 10억에 줘서 하루에 1억씩이야. 관람객이 몇 명 들어갔어요? 평가도 안 해 놨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뭐한데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삼국문화교류전에 10억, 한·중·일에 8억 썼는데요. 구드래하고 고마센터에서 했는데 몇 명이라기보다도 이런 기회에 백제문화가 삼국 중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수한다. 또 한중일에서도 우리 고대문화가 찬란했다, 백제역사문화가 우수하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또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247만 명 관람객들에게…….

유찬종위원

247만 명을 어떻게 산출했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모르겠어. 하여간 제가 부여 출신 의원이에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대한 돈 쓰고 말이야,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3D영상도 그게 백제문화제 본 행사장에서 써야지, 문화단지에서 쓰려고 8억 주고 만들었어요?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행사장에서 매핑 쇼라는 자체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해 놔요? 8억 갖다가 그냥.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거는 아니지요, 제가 백제…….

유찬종위원

지금 뭐가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그냥 말대답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정하고, 8억 주고 만들어서 내년에 쓰는데 또 2억씩 들여서 매핑 쇼를 해요? 똑바로 해요! 그거 말대답하려면 답변을 제대로 하고. 3D영상 8억 주고 말이야, 문화단지에서 틀어놓는 거 행사장에서 못 쓰고, 앞으로 내년에 쓰면 2억 또 들어간다면서요. 다음에 또 하겠어요? 매년 2억씩? 백제문화제 행사장에서 쓰려고 했는데, 문화단지에서 그거 몇 명 봤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한 2만 명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뭐가 2만 명 봐요? 내가 가본 사람인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2만 명 봤습니다. 저희가 카운트한 게 2만 명입니다.

유찬종위원

말 같지 않는 소리하고 있어. 조금 관심을 갖고 사무처장님은 그래도 공무원 세계에서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자리가 그냥 있다가 가는 자리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결정된 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매핑 쇼도 했고…….

유찬종위원

답답하니까 그래요. 이사회고 뭐고 지금 만드는 게 추진위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 올린 게?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사업하는데 명수 확인해 가지고 사업해요? 좀 이런 부분을 경험이 없어서 잘못됐다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무슨 명수가 몇 만 명 오기는 뭐 몇 만 명 와? 밤에만 매핑 쇼를 했는데, 몇 만 명 왔어요? 처장님은 1년 동안 뭘 했어요? 그거 용역 다 주고 한 게 없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용역 주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유찬종위원

용역도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원장이 했으니까 여기에 18억 준 거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아닙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역사문화원이 역사성도 있고…….

유찬종위원

역사문화원 저희도 감사해서 이해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산 주면 무조건 쓰고 없애면 잘한 것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숫자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싸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성격에 맞게 각 시·군 공무원들까지 파견했으면 연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라고. 3D영상 같은 거 왜 말이 나오겠어요? 그거 8억 들여서 한 번 또 열흘 쓰는데 2억씩 들이면, 사무처장님 앞으로 그런 사업 계속하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웃을 거예요. 그리고 백제문화제 본 행사장에 안 쓸 것 같으면 뭐 그런 거 8억씩 줘서 만들어요?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보는 게 낫지, 2만 명을 위해서 8억짜리 만들어서 별도로 행사하고 있어요. 행사를 이원화시켜. 백제문화제 이원화시키잖아요. 사무처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 부여 출신이지만 3D영상이라든가 삼국 교류전이 진짜 돈이 아까울 정도예요. 그거를 10억 주고,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인데 10억 투자하면 결론은 하루에 1억이잖아요. 그 교류전 제가 봐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연출이나 모든 부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는 저희도 반성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백제문화제 자꾸 키우고 시행착오가 다소 있더라도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자꾸 역사문화연구원 개인에게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뭐한 거고요. 우리 역사문화원이 충청남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서 출연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전문성·역사성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역사문화원에 용역을 대행시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하셨는데 출연한 모든 시설이나 관람 보면 그 가치에 비해서 돈이 아깝다 이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도 관람한 숫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추진사항의 매 과정마다 가서 관여도 했고, 또 의견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정도면, 요새 솔직히 말해서 콘텐츠 임차료만 해도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이완구 지사님이 처음에 대백제전 하면서 백제문화제를 조금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만든 취지인데, 지나오면서 옆에서 보면 이게 그냥 너무 돈에 치우쳐서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교류전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비슷해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 돈을 얼마나 주나 몰라도, 작년 한 거나 올해 한 거나 변함이 없어요. 뭔가 변화 있게 해야 할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다. 입찰 못 붙이고 용역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금년도요?

한 247만 명 잡았습니다.

인원수 따지는 거하고, 1인당 소요 경비 얼마씩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보면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정해 준 게 있어요. 입장객 산출이라든가 1인당 얼마, 이런 가이드라인은 그 비용에 미니멈(minimum)으로 잡아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정확하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문체부 권장사항이라든가 권장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한 이걸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인원을 잡고 있고, 이것도 추진위에서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또 양 시·군한테 자료도 받고 해서 지금은 배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잡고, 1,100억이 전부 다 지역 경제에 현금화했느냐, 그것은 아닐 테지요. 아니겠지만, 산술적으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따지다 보니까 1,100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인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도, 관람객 247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각 부스에 들어오는 인원 체크에서 다니는 걸 빼 가지고 나누어서 몇 개 부스 가는지 평균 내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외국인 쪽 말씀드려 볼게요. 2012년에 4만 1,000명이 왔다고 하고, 2013년에 3만 3,000, 올해는 2만 5,000이에요.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인원이라는 이것도 역시 실제 온 인원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게 하여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외국인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첫째, 실제 이 기간 동안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온 건, 솔직히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이 온 것이 포함된 숫자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는 외국인이 왔다 하면, 예를 들어 몽고 사람이 서울에 유학 왔다가 백제문화제 왔으면 백제문화제에 대해 이해하고 가고 또 알고 갔으니까 홍보도 되고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숫자가 줄은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카운트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변명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최소한 외국인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주 왔다, 부여 왔다 이중 카운트되는 것도 저희도…….

김종필위원

저기, 처장님 알겠고요. 실제는 이게 통계 비법도 없는 가운데 나름대로 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걸 나타내려다 보니까 숫자가 부풀리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 방법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백제문화제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부여 출신 계십니다만, 공주와 부여 백제문화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면 한강 이남에서부터 전라북도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협의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물론 공주와 부여가 당시에 수도였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전 서산 출신인데요, 서산 시민들 백제문화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열리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백제문화제냐 이런 얘기예요. 실은 서산은 다 아시다시피 백제의 미소라는 삼존불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하면 성화같은 것 해서 각 분위기 고취시키듯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쉽게 문화제를 개최하고 홍보에서 실패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백제문화제가 저도 와서 느꼈고, 백제문화제가 신라문화제나 타 문화제보다 어려운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왔다가 또 부여로 갔다가 이렇게 천도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한성백제문화제라고 별도의 문화제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익산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제할 때 그분들 다 초청합니다. 전문가들 통해서, 박물관을 통해서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하자”. 예를 들어 대백제전 할 때는 같이 통합을 하자는 것까지 논의를 해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 행사가 위축되고 종속 관계가 있는 듯해서 불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도내 참여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대백제전 할 때는 전 시·군이 참여했어요. 서산도 했고, 당진도 했고 했는데 그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020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2010도 같이 전 시·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김종필위원

아니 저기 처장님! 돈은 많으면, 뭐든 못 할 사람 없어요. 다만 있는 돈 가지고 얼마큼 효율을 나타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옛날에 사비성이라든지 수도가 있으면 각 고을도 어떤 파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들이. 그렇다면 어떤 행사하는 날은 다 왔을 거예요, 아마 수도로. 그런 걸 나름대로 찾아내서 동기부여시켜서 하나라도 끌어 모을 수 있는 홍보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시는데, 맨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말씀의 뜻도 이해하고 노력을 좀 했는데, 소기에 성과를 못 이룬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잠깐요. 여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홍보했을 텐데, 백제문화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금년도 홍보는 저희가 주관 방송사도 선정했고요.

김종필위원

방송으로만 주로 하셨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방송, 신문 다 했습니다. 주관 방송사도 했고, 그다음에 협력 방송사는 2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홍보대행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인터넷, 기타 옥외 현수막, 인쇄물 해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팸플릿 같은 건 돌리지 않았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팸플릿 돌렸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것도 아까 저희들이, 문화단지 홍보팀이 있어요. 그런 데에 연계해서 거기서 전부 공문으로 팸플릿 만들어서 우편으로 다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같이 했습니까, 따로 따로 하셨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롯데한테 이번에 롯데 우수고객 5만 명에 대해서 백제문화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DM으로 5만 명분 백제문화제 홍보물을 넣습니다.

김종필위원

롯데 측에서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종필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서로 연계를 충분히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11억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원 11억하고, 수익사업 11억하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일단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건 아는데요. 수익도 11억이고, 아래 후원도 11억이에요. 그러면 22억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같은 겁니다, 11억.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사용을 하셨나요? 이번에 107억 중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 또 별도로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107억에 포함된 겁니다. 한화 4억은 불꽃 쇼하는 데에 지출됐고요, 마사회 2억은 공주·부여 승마체험이라든가 논산에 황산벌 전투하는데 거기에 2억씩 지원됐고요. 농협 5억은 부지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화라든가 마사회는 금액을 표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물로 후원해 준 거네요. 불꽃축제라든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현찰로…….

김종필위원

받은 것 또 주신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나, 저희는 물론 예산서를 한 걸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은 하지만 너무나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신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면밀하게 더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또 해야지요? 내년도 계속 61회 또 하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금 61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침에 맞춰서 내년에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추진위원회 주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 수익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18페이지.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시행 및 수익창출”에서 “승마체험 수상카페 등” 그리고 “지역단체나 업체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권장”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은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화 불꽃쇼니 마사회 이런 기금을 갖다가 위 사업을 해서 같이 하는 협찬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건 협찬을 받은 거지 민간의 자발적 수익 창출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금년 행사 말씀드렸고요, 지금 질의 주신 건 내년도 행사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정희위원

아! 이거는 내년도 방향을 이렇게 잡는다 이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정정희위원

그리고 기념우표를 만드셨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기념우표 만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이 홍보가 돼요? 얼마 들어갔어요, 기념우표 만드는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700만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요.

정정희위원

밖에?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 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동호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우표를 판매하셨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홍보물로서……. 아니, 우정본부 소관은 판매가 되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홍보용으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산 것이 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정본부에서 만든 건 전체적으로 얼마를 만드셨어요? 몇 매 정도?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정확한 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정정희위원

예, 그거를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우정본부에서 쉽사리 안 해 주는데 백제문화제 60년 됐다고 저희가 몇 번 쫓아올라가고 그래서 기념우표로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게 기념우표를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체신부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돈만 주면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들어서 일부 700만 원어치는 가져다가 동호인들이나 어디에다 선물을 하셨고, 그렇지요?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몇 매인지는 모르나 그건 우표로 팔아 통용을 했다, 그러니까 그 통용된 물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107억을 들이셨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름은 조금씩 바뀌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백제문화제 하면 누구한테 추천을 해 주고 싶을 때, 백제문화제 갔을 때 “이 프로그램 할 수 있어”, “이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게, 저희가 친구들한테도 미안한 게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59회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작년도 행정감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찬종 위원님도 같이,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다, 대동소이하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백제문화제를 아는데 수도권만 가면, 한발만 지나도 모른다.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대두된 거였고, 또 하나는 백제문화단지가 백제문화제에 뭐 기여한 게 있느냐, 역할이 뭐냐?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볼거리가 없다는 문제, 가야 작년과 똑같고 볼거리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60회에서는 볼거리를 해 주느냐? 윤석우 위원님도 추진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만, 그게 추진위원들의 가장 큰 주문 사항이었고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에도 추진위원회 석상에서 그러면 백제를 부각시키는데 한·중·일 교류전이라든가 고대 삼국문화 교류전을 통해서 백제문화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백제문화, 삼국문화 교류전, 한·중·일 교류전이 프로그램화됐고요. 또 하나는, 문화단지가 너무 정적인데 와서 그냥 보고 가면 아무런 지역에 도움도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한 게 매핑쇼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고요. 또 하나는 홍보가 지금 지역 홍보만 되지 수도권에는 전혀, 백제문화 하면 공주&middot부여만 딱 떠오르지 그 이상은 떠오르는 게 없지 않냐 해서 수도권 홍보 대행사를 선정해서 홍보대행을 하는 그 세 가지에 저희가 작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저도 대전입니다만, 대전에서 모임 가면 “백제문화제 가자, 와라.” 그러면 “가서 뭐 보는데?” 이 소리부터 나와 가지고 “가면 이번에 삼국문화 교류전도 있고, 한·중·일 교류전도 있고, 저녁에 매핑쇼도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좀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회성 행사로 다 쓰고 남은 게 없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60회 때 그러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속 말씀 들으셨잖아요.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잠정치로 한 거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잠정치로.

이공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백제문화단지도 살리려고 하셨다는데, 보시지요. 킬러 콘텐츠를 8억 들여서 개발했는데 23회 상영에 2만여 명 참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백제문화단지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효과를 따지자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소비 측면에서 보시면 그 말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공휘위원

입장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무료입장했습니다. 야간 개장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무료입장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때 당시는 무료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경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거기서 입장권 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그거보다는 최신 기법을 통해서 백제문화단지를 좀 색다르게 조명한 거 그게 제일 무형의 경제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콘텐츠 말씀하실 때도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백제문화제를 알리는데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성과하고 그동안 프로그램 보여주는 것 보면 계속 처장님은 또 산술적으로만 저희한테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건 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봐요. 잠정적으로 1,188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 그러고 3년 동안 합산하면 3,140억 원이 부여·공주 지역에 많이 유통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백제문화단지도 물론 살았어야 되는 거고, 백제문화 우수성을 알렸으면 백제문화단지 오는 관람객 수도 획기적으로 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어서 3년 합산해서 3,000억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억 현찰이 풀리는 효과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현찰, 그 10분의 1이라도 현찰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80억 중에서 118억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47만 명이 모였다는데 킬러 콘텐츠라고 매핑쇼를 했는데 그중에 2만 명이었으면 몇 %입니까, 1%도 안 된 거지요? 그게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는 하여튼 그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공휘위원

이것도 산술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카운트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247명을 당초 162만 명에서 152% 달성했다는데 연 인원 24만 명 중에서 킬러 콘텐츠를 야심작으로 내놨는데 겨우 2만 명이면 1%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고 넘어가야 61회를 따져가고 그러는 거지, 지금 보면 “백제문화를 알리는 것을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폐가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성과는 247만 명 왔고, 152% 달성했고, 수익 사업도 11억이나 됐고, 경제파급 효과가 1,188억 원입니다, 그리고 106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따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럼 용역이 잘못됐다든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자체적인 내부 반성이 하나도 없이 단순히 예산 늘려가고 그 상황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추진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정확하게 카운트 내지 1인당 소비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공휘위원

지금 각각 따로따로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말씀하시는 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을 따로 하고, 평가는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또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또 이런저런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그러면 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60회를 하면서 대표적인 거로 백제문화제를 알린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백제문화제는 이런 성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게 2년 동안 보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세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삼국문화 교류전이나 한·중·일 교류전이 나름대로 그런 대로 백제문화제, 기존에 대백제전 이후에 잘했다고…….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신문기사에도 나왔을 테지만, 백제문화 교류전도 있지만 거기보다도 사진전하고 그런 교류전 문화전보다도, 먹거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신문기사도 있고요. 주차시설에 관한 거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하나도는 아닐 테지만 발전된 게 없었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하지요.

이공휘위원

했는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실질적으로 부여 시내에도 저희가 음식점 몇 군데 보면 금년도 행사하면서 장사가 상당히 잘됐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공휘위원

그거는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저희도 개막전 들어갔다 나왔다가 한 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가 막혀서 못 들어가는 주차 문제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험비가 비싸다는 말씀은 좀 들으셨지요? 비싼 것도 있었다는 얘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뭐, 간헐적으로 얘기 나온 건 듣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데, 비싼 건 비싸고 문화단지 같은 데는 공짜로 무조건 보여주니까 그거 귀한 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말씀하신 건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매핑쇼를 하면서 이게 관람료를 받았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도 됐고…….

이공휘위원

그거 문화단지에서 하시면서 관람료 1,000원씩만 받아도 2만 명이면 얼마예요. 그 경제 효과가 있을 테고, 지금까지 문화단지도 올해 수익이 기껏 5억밖에 못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내년도 사업하기 위한 고민 따로, 평가는 뒷전이고 평가 부풀려서 인원 가지고 인원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경제파급효과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번 평가결과하고 내년도 발전 방안을 모색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더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네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돌아오니 아직 안 끝나셨는데, 지금 얘기한 관람객이 247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152%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사람을 셉니까? 누가 합니까, 어떤 기관 있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드렸…….

김원태위원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해 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금 문체부에서 관람객 측정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이드라인이 아닌 산술적 방법…….

김원태위원

아, 그게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있어요. 그거 있고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김원태위원

전문가라면 누구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관광 분야, 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원태위원

누구누구?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우리가 이번에 행사기간…….

김원태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번에 문화제 하면서 우리 평가결과 용역 배재대학교에 줬어요. 배재대 학생들을 풀어서, 각 사업장과 축제장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측정…….

김원태위원

그 교수가 한 것하고, 관광공사에서 한 것 하고 차이가 없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근거 자료 가지고 교수들이 산출하고 그럽니다.

김원태위원

그 근거 자료 가지고 교수들이 산출을 한다, 산출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아니, 나는 하도 이게 어떻게 하는가? 참 대단한 머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후원을 하는데 롯데는 안 줘요? 제일 가까운 데가 부여하고 롯데 같은 데 어떻게 롯데는 항상 없어, 어디를 가도.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롯데도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김원태위원

했는데, 안 준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뿐만 아니라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계속 협동으로 후원을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근본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면 롯데에서도 후원 많이 할 겁니다. 부여군에는 롯데에서 이미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게 뭐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운영주체 이런 게 해결…….

김원태위원

위탁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그게 뭐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백제문화단지 전체 운영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운영권을 달라는 거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협약을 맺는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 하겠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주면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되면 협찬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들리는 얘기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처장님은 반대시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그런 운영협약이 이루어지면 아마 롯데도 많이 협찬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한화&nbs p;4억 이런 것은 뭐예요? 폭죽을 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불꽃 쇼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폭죽을 계산 따져서 이렇게 4억 하는 거예요? 현찰은 아니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현찰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계약해서 한국화학에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화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다 이거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알겠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들 회의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나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몇 번씩이나 한다고 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하고요, 사안이 있을 때 하지요.

김원태위원

회의록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올 거 자문위원하고 추진위원 몇 회 했는가, 누구누구 참석했는가, 수당이 얼마가 나갔는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런 통계를 내보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백제문화제 열면 사업비로 107억을 썼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충남을 비롯해서 공주나 부여로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 남은 돈이 몇 퍼센트일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핑쇼를 가지고 할 적에 우리 충남사람인지 아니면, SK 하면 그중에서 일부 우리 쪽에 남는 돈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에 그분들도 그런 평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우리 충청도 물건이라도 하나 더 써주지 않을까. 그런 통계 낸 거는 있으세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통계 낸 거는 없고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쓸 때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하고, 하청 같은 거 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수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뽑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해당 업체에 뭐, 뭐 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한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하여튼 사안별로 지역의 인력을 얼마나 썼는지 그것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자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년 매핑쇼할 때 행사 진행요원이라든가 문화대학 애들 (증인석을 바라보며) 몇 명씩 구했지? (○증인석에서 12명씩.)

12명씩 매일 거기서 알바를 시켜서 하고…….

김종필위원

글쎄, 그런 비용이라든가 어떤 외주비용, 이쪽에 기자재라든가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인가 분석해 보기 어렵지 않아요. 이걸 분석해 볼 필요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거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지금 백제문화제 끝났는데 결산서 다 나왔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결산서는 아직 안 나왔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역사문화연구원 결산받았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안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거기도 용역업자 사업 원가계산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10억을 줬으면 10억에 대해서 맞게 썼는지 원가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10억 원어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맞는지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용역을 준 거지요. 사람도 쓰고, 자재도 샀는데 100원을 주고 샀다 하면 100원을 적정하게 주고 산 것인지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10억 계약했더라도 9억 5,000밖에 안 들었다면 5,000만 원을 까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저희가 역사문화원 갔는데요, 여기서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결정이 안 났다는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는 대행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승인은 뭐하고요, 그쪽에서 사업비 정산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정산서가 넘어와야 여기서 예산집행을 한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콘텐츠 개발 시 사전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행사성 예산집행 철저, 백제문화제에 대한 추진위원장의 관심도 제고, 관람객 산출 철저, 행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도내 전체 지역 참여방안 강구,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와 연계 홍보대책 강구, 백제문화제 콘텐츠 상업화를 위한 소득 창출, 반복되는 프로그램 개선방안 강구, 행사평가결과 분석 및 발전 방향 강구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기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제문화추진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참고할 것이며,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종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15시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운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문화재단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와 효율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운현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최운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최운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최운현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사무차장입니다. (인 사) 임지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섭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도 소속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개발공사 업무빌딩에서 업무준비를 시작했고,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재단 출범 첫해로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추진전략, 연차별 중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22개 제규정안에 대하여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이후 신규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재단에서 신청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마을 활력화 사업이 선정되어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농업기술원의 추천을 받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전통공예, 전통식품 만들기, 다듬이 난타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도와 재단이 함께 준비한 충남 문화비전 선포식과 2부로 충남 문화예술 발전방안, 문화재단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도내 문화원과 예총을 방문하여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음을 느꼈습니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문화산업화가 가능합니다. 오는 11월 21일과 22일은 문화원과 12월 4일과 5일에는 예총과 보령 충남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15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단은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충남이 보유한 문학 기반과 연계한 사업, 전국화가 가능한 사업을 찾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실적 중심의 주요사안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최운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혹시 필요한 요구자료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처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그만두셨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도청에서 31년차에 그만뒀습니다.

김원태위원

31년? 예산 부군수도 하셨고, 경제통상실장,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통인 거 같으신데, 여기 와서 부군수 하고 경제통상실장님 하실 때하고 문화재단에 처장님으로 오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장단점은 다 있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조직관리, 또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만 1월∼10월 달까지가 제일 고민도 많았고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사무실을 확보한 게 200평 되네요. 전용면적이 110평, 전에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금년 1월 15일자로 저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무실이 없었지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13번째로 늦게 생겨났습니다.

김원태위원

없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지금 사무실 보증금을 넣은 게 있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금년에는 사무실 보증금이 아니고, 1년씩 계약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연 8,000만 원에…….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민스러운데 왜 꼭 비싼 데를 와서 하시나? 싼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거기는 개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업무빌딩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업무빌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료,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은 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연 8,000만 원이면 처음 시작하는 사무실치고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어차피 이리 주나 저리 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줘도 상관없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누가 결정한 겁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재단이 생기기 전에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원태 위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걸 물으시는지 제가 알긴 알겠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중도일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와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실을 활용하고, 사무실이 채워지고 등등 하면 다른 임대도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분은 작은 면적 쓰는 분들은 임대료에 크게 부담을 안 느낄 텐데, 저희처럼 전 층을 쓴다든지 하면 느낄 겁니다. 이번에 예산 8,000만 원도 사실은 전 층을 쓰기에는 모자라서 일부 회의실은 빼놓고 면적을 줄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면적을 줄여서 한번 써 보겠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몇 평 했는데, 지금은 줄여서 몇 평입니까? 줄여서…….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까 한 80평 정도를 계약을 했다…….

김원태위원

364㎡잖아요, 전용면적이.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상당히 커요. 복도니 주차장이니 등등 해 가지고…….

김원태위원

전체 사무실 확보 면적은 657㎡고…….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건 8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있는 것은 110평이요. 364㎡ 전용 면적이, 쓰는 면적이. 여기 보고 내용에 364㎡라고요. 이거보다 더 줄여서 쓰신다는 건가, 아니면?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중에 우리가 110평인가요, 그 정도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걸 채워달라고 하는데 추경을 세워서 채운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그래서요, 면적을 차라리 줄여서 계약을 하자 해 가지고 줄여서 계약을 하고, 회의실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계약 면적에서 빠졌습니다.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4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5억을 확보했잖아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원태위원

5억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지금 부족한 8,000만 원도 주고, 전부 사무실 비용으로 준 거 아니에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무실 비용은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원태위원

안 들어갔어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이것은 다른 걸로 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줄여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 줘야 다른 데도 들어오고 하니까 들어갔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서 하는데 얼마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회계사도 아니고 검토를 하기는……. 이게 홍성 시내권에 있잖아요. 홍성 소재지의 일부 빌딩들하고 가격이 같든지 여기가 조금 낮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만드는 그런 사무가 아닌데 쓰기는 약간,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낮은 데로 가도 그 업무는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좀 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롯데하고 관계되는 건 없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는 롯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15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추진한 실적이 있잖아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추진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게 전부입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몇 쪽을 말씀하시지요?

김원태위원

이것저것 보고 나니까 당최……. 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내가 본 것으로 봐서는 15억 9,800만 원 짜리가 있던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15억…….

김원태위원

15억 9,800. 19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 7월 달 보고한 거,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나? 이거 지금 보고한 거 하고요. 제가 이 책이 없어서 작년 거 한 거를 보니까 15억 9,800만 원이라고 예술 강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요?

김원태위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년도 겁니까? 19억 7,600으로 되어 있어.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 또는 기관 이런 데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8개 장르거든요. 음악부터 미술, 악기까지 등등 한다면, 그런 강사들을 교사로 보유를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기관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교육청에 협조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미술선생이 없어지면 미술교사를 여기 교육 지원사업의 예술강사로 채용·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김원태위원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면 여기서는 그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대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돈은 국비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일부분은 교육청…….

김원태위원

그럼 전에는 이것을 어디서 했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전에는 글쎄요, 그전에는 이 사업을 어디서 했나는…….

김원태위원

아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돈이 나와서 한다면…….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예총 충남지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총에서 직접 한 겁니까? 예총에서 지금 위탁을 받은 겁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동안 우리 재단이 없을 때에는…….

김원태위원

없을 때는 어디서 집행을 했느냐고?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총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총에서? 없을 때는 예총에서 했다? 예총을 그러면 어디서 줬을까? 도에서 준 겁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도에 예산이 오면…….

김원태위원

위탁을 예총으로 한 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국비가 예총으로 직접 오는 예산도 있고, 도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 사업이…….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서 로비를 해서 받아 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글쎄요,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해 봐 가지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준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문화재단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어디서 집행하고 어디서 나왔냐는 이야기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종전에는 천안에 소재해 있는데 예총연합회가 있어요. 충청남도 예총연합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그걸 인수받았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총연합회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것을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예총에서 돈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도 몰라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예총연합회에서 그걸 했어요,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라고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지정을 받기 전에 서류 올리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처장님이? 자연적으로…….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건 충청남도지사가,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겠지요. 거기서 해 가지고 요청을 했겠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아니어도 문화예술과가 됐든 예총이 됐든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져와서 전부 나눠줄 수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거는 근거가 있고요. 우리 충남뿐만 아니고 문화재단이 있는 각 시·도는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니까? 문화재단이 없어도 돈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적게 나오지요. 아무래도 적고, 문화재단이 있는 데하고는…….

김원태위원

적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요, 기준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있으면 몇 %가 더 나오고…….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 배분 기준이나 등등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아니, 적게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므로 인해서 많이 나온다는 그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 판단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보다 내년도 지원사업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하고 난 뒤로 (증인석을 바라보며) 그게 한 20억 됩니까, 내년도 준다는 게? 금년보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문화재단이 생겨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난 뒤로 조직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하니까, 예산을 좀 더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하아,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더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없으면 그만큼이 안 나오는데 나온다, 지금 하는 거 내년에 20억이라고 했지요? 처장님께서 더 달라고 중앙부처에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무래도 직원들은 접촉하지요. 접촉은 합니다.

김원태위원

뭔 접촉을 했는데요? 어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접촉을 하셨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무래도 거기서 회의도 부르고 이런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소통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문화재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놀고 먹었다는 얘기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글쎄, 난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말씀을…….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교육사업과 관련된 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돈이 더 나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부에서 무슨 놈의 재단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주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답변하시니까, 있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재단이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 비율을 조금 높게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 10%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가점 관계가 있어서…….

김원태위원

재단이 생기면, 재단이 없는 것하고?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혹시 모르겠네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그런데 하여튼 그럴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근거라든지.

김원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을 올해 운영하셨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못하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아마도 운영하게 되겠지요, 재단에서?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뭐 조례 같은 거 다시 정비하셨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이번에 저희 재단과 관련된 22개 각종 규정 이런 것들, 조례는 이제 도에서 정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종 규정 정비는 마쳤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예총에서 하던 문화예술 강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자치단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올 때는 좀 더 오는 걸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타 단체, 일반 사단법인에서 하던 그런 지원 사업이므로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더 특별히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같은 거, 그 부분이 보령에서만 진행이 됐어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교육청 쪽에서는 삼자합의를 해서 업무 협약을 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이 부분도 중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꼭 선정이 되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학나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악기기부은행 ‘하모니로 크는 나무’ 그쪽에서 보면 악기 대여가 12단체, 211점을 대여합니다. 대여기간은 ’14년도 3∼12월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악기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이거는 악기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기부하는 악기는 타악기입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정정희위원

아! 현악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해서…….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기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정정희위원

관악기도 있습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관악기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회수할 적에 악기를 학생들이나 사용자들이 항시 아끼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점은 누누이 지침서를 내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파손이 되면 오히려 사는 것보다 수리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현장 지금까지 많은 단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선서하는 과정에서 천안의 청소년진흥원이 정석인 선서를 해 주셨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경상비 없는 가운데 추경에 5억을 반영했던 기억나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각 사업별로 내려준 금액을 다 한 것이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 때 한 가지, 예총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기존에 하던 단체에서 이걸 내주기 아까워했다든가 좀 그런 불편한 감은 없었나요? 갑자기 하던 사업을 실은 어떻게 보면 뺏긴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런 불편함은 제가 못 느꼈고요. 저희 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재단이 만들어질 때에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 데에서 “야, 우리 일 뺏어다가 할 거 아니냐?”, “우리 예산으로 올 거를 또 문화재단에서 다 채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오해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예산이니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 구축, 전문 인력이라든지 여러,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예산을 주면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또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 일반 예술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도우미 역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런 불편함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8개 사업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52억 2,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더 늘려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인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또 이첩을 받아야 하는데, 괜히 좀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하여간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상당히 우리 처장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52억 2,000만 원인데 이 중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데 다 내보내 주는 금액입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떤 단체인가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양을 또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사람도 뽑아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각종의 사업들을 하던 단체나 기관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관리하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뿐이지,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실은 그전에는 다이렉트로 정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따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가운데에 하나 들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따다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또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건 아니고…….

김종필위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했던 것 같은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중간에 기관이 하나 더 생겨 가지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교육진흥원이나 그 중심에서 내려오던 돈들은 문화재단이 옛날부터 있던 데는 그냥 거기를 서 가고…….

김종필위원

잠깐, 처장님. ‘Arts Dream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이 사업비가 3,750만 원인데, 그렇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이걸 학교를 직접 다녀가면서, 여기 몇 개 학교입니까? 공주 2개교, 보령 3개교, 아산 3개교, 서산 5개교 하면 13개 학교인데 인원은 179명이지요? 여기서 다 다녀가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또 있는 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교육 지원이 거의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매칭을 하고, 그러니까 보령시교육지원청에서 매칭을 하고……. 아니, 각각 공주·보령·아산·서산 교육지원청에서 매칭을 하고, 그 교육지원청 주관하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학교에서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과연 굳이, 교육청도 있으면 바로 교육청한테 주는 게 낫지, 다시 문화재단으로 왔다가 다시 또 교육청으로 가면 행정이 이중삼중 중복되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사업이에요. 그러면 산하기관이 각 시·군 교육청이에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런 사업해라!” 해야지 여기 문화재단이 중간에 끼어버리면 행정이 하나 더 끼는 거 아니에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걸, 물론 학교에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미술 등등 해서 각 8개 장르별로 거기는 전문가들이 없는, 그러니까 음악선생님도 안 계신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미술교육을 하는 뭐 애니메이션 등등 여러 가지 있다면 그 지원 사업을 저희가 또 하잖아요.

김종필위원

잠깐요, 저기 처장님!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 여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없잖아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전문가가 지금 9명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9명이 문화재단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입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재단 소속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재단 소속입니다.

김종필위원

어디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재단.

김종필위원

재단의 9명이 이 사업을……. 그럼 다른 사업도 해 가면서 이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재단이 파견된 공무원 4명 비롯해서 지금 몇 명인데, 이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여기 교육 지원사업에 5명,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누리 사업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 사업이거든요.

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 선생님들 동아리 지원할 수 있는 아트드림에 관계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 근무하고 있다고요? 재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김종필위원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 소속된 겁니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술강사 같은 경우 우리가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중앙에서 뽑기도 하고 지역에서 뽑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뽑는 거는 중앙에서 내려와요. “정원의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으라”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등등 해서 자격 있는 분들로 하여금 강사를 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그런 인력을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재단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핸들링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김종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인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갖출 예정이에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무슨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아니, 예를 들어 아트드림 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문화재단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촉만 해 놓은 거예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입이 되어 있지요, 활용도 하고.

김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입은 되어 있는 건 알겠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했다는 건 아는데, 할 수 있는 교사가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 임시…….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소속은 아닙니다. 그건 가서 강의를 하고 등등 할 때마다 예산에서 돈만 지원을 해 주지요.

김종필위원

그럼 결국은 위촉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냥 위촉해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문화재단 한 번 더 거르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각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선생들을 나름대로 위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근데 그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에요.

김종필위원

아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형태가 그래요. 물론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이 사업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넣는 그런 감이 있다는 얘기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이런 문제가 중간에서 우리 재단이 거치는 것보다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번 해볼게요. 해서, 이런 것보다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직접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건의 한 번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런 사항은 그렇게 가야합니다. 왜 행정을 한 번 더 거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단 임원 명단에 보면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이사님은 문화관광국장님이라든가 산하기관 원장님들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격이 다른, 예를 들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어서 격이 높거든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되어 갑니까? 물론 임기는 올해 ’1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이 부분은 금년 말로 재위촉을 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초창기에 이사 구성을 했는데, 지금 정관상에는 15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이사 구성이 다시 됩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발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앞으로는 계획에 없으시다……. 이거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기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하고, 이렇게 다 바쁘시고 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 문화체육정책관님께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은 타 시·도의 공무원인데 과연 여기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진흥원장님이라든가 연구원장 이런 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다른 기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물론 자문기관도 아니고 이건 이사회 일원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격을 괜히 높여서, 높다고 해 가지고 다 이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생각 문득 듭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앞으로 훌륭한 분 추천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강사요?

인력양성이요, 예.

예.

지금 여기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까지도 발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일반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 물론 여기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차상위계층까지 카드발급도 되고 또 모셔오는 프로그램 등등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카드 사업은 자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으로 하면 1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발급이 되고, 개인으로는 5만 원 카드가 나갑니다.

우선 책도 사다 볼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가서 볼 수 있고,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임대 관련해서 조정이 됐습니까? 계약서하고 받아 봤는데.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우리 사무실 임대료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저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세로 하는 방법, 전세로 일부 놓고 월로 내는 방법 등등 있는데 그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최종 결론이 나면 보고를 별도 드릴게요.

이공휘위원

하실 때 계약서를 토대로 보면 3·4·6층 이렇게 있는데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개발공사하고 같은 충남 도내 기관이니까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글쎄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이 거기 들어오고 등등 할 때에 그게 전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우리 재단이 도 예산이 최소화되는 돈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약을 내년도에 또 해야 되니까요. 하기 전에…….

이공휘위원

내년입니까? 임대기간이 ’16년 2월 5일로…….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금액 조정 문제요. 금액 조정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보고를 드릴게요.

이공휘위원

하실 때 계약서 한번 보시면 다 다르거든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계약서요?

이공휘위원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참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14년 사업비 현황에 보면 세종이 3억 1,100의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은 충남세종문화재단이 아니죠, 충남문화재단이지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세종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여기서 재단 운영비 조금이라도 받는 거 있나요?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세종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세종시라고 하는 데에 재금을 냈는데 거기가 이런저런 기반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다만 저희가 엄격하게 따지면 거기 일을 봐준 만큼의 인건비 몇 분의 1을 내놔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집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봐주고 있는…….

김종필위원

그건 처장님 좋은 생각인데 공과 사는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는 하나의, 엄연히 나누어진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운영은 다만 충청남도민이 낸 세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그거는 우리 처장님 생각이 그렇더라도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이 부분은요…….

김종필위원

거기 세종시도 산하 어떤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 단체가 해서 빨리, 그래야 거기도 독립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중앙에 우리가 세종시 일을 봐주는 만큼 인건비 보조를 더 해라. 그래서 우리 예산 배정해 줄 때 세종시 일이 우리 총 비율의 몇 %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큼은 추가로 더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셔야 당연히 맞지요. 거기에 또 출장도 간다면 이쪽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인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운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예술강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악기기부은행 관련 악기관리 철저, 아트드림 프로젝트 교육청 직접수행 방안 강구, 문화재단 임원구성 철저, 문화바우처 사업 활성화 대책 강구, 문화재단 사무실 활용방안 강구, 세종시 운영사업 예산 확보방안 등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최운현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현 사무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최운현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평소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서 이제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괄목할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또 충남도민들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옛날에 못 느꼈던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충남문화에 대한 재원 또는 지표를 저희가 발굴하는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최운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16시2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와 효율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주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문화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오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문화재단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기관 발전과 도민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올해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진흥기금 올해 집행한 조례하고 진흥기금을 집행할 때 심사를 거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심사위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동학농민 총서’를 발간하지요?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과 동학농민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31쪽에 공주문화관광지 도로개설사업비 745m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하는 건지, 한 건지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가 고도보존제한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는데 도로 개설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저희 공통자료 506페이지에요, 각종 투어 실시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지원내역 및 투어 실시 현황에 대한 예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정주 국장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준비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히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2016년도에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을 곧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체육회 감사 때도 물어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체육·문화의 모든 면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가 운동장 시설이니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뒤지지 않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체전은 그만두고, 도민체전 한 번도 주최를 못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계룡하고 그다음에 서천, 태안 세 곳이 도민체전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지역입니다.

김원태위원

예, 우리는 여기다가 없는 돈 43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계룡시에서 438억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1년에 140억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했고, 우리가 지금 민과 군이 같이 상생하면서 살자 이야기를 해 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면적도 작고 큰 공장도 없고, 그래도 단 체육에 대해서는 건강에 문제가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거라도, 자존심은 아닌데 그래도 작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쭉 하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운동장이 전부 되어 있어요. 삼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50m짜리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단 이번에 볼링장만 안전진단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군부대에서 클로즈(close)시킨 상태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논산에 있으니까 그쪽 볼링장으로 가는 걸로 하면은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갖다 줘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래서 도민체전 2016년도만은 계룡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현 시장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할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이 계획서를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틀림없이 계룡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은 위원들님께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여건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바라시는 열망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위원님들 결정을 하실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부분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신청한 데가 어디 어디라고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알 거고, 개인적으로 시설이 어디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알고 계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심사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갑니까? 누가 만드는 거요, 심사위원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복위에서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무부지사께서 위원장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겸직하신다고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정무부지사도 겸직을 하고, 다들 겸직하는데 그게 무슨 겸직입니까? 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아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그동안 계속 챙기셨고, 계룡 시민들의 열망이 어떠신지 또 경기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

김원태위원

여러 가지로 계룡시를 내가 가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정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치를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신다던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관심 가진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하는 얘기가 관심 갖는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겠다!” 말씀은 못 하시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모든 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고하시고 뭐하는 걸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구면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넣을 때 인원이 꼭 뭐가 없으면 위원장님을 심사위원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 자료를 더 요청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는 제가 확실히 아는데 규칙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시행규칙이 있어야 기금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한 김에 잠깐……. 문화산업과의 공예품(관광기념) 판매실적 및 물품현황이 있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그런데 부여 백제역사문화관 쪽에서 2012년보다 ’13년보다 ’14년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파로 방문객이 일단 대폭 줄었던 부분이 제일 타격이 컸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늘어가지고 일부는 공예품도 늘어났습니다. 또 그것이 장소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판매장소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개편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적 옳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정정희 위원님께서 관광 기념품 얘기했는데, 행담도라고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있는데, 거기 지금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는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글쎄요. 전에 가다보면 있기는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 도에서 건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건물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증인석을 바라보며) 건물 소유가 도로 되어 있나요, 아직 도인가요? (○증인석에서 건물은 충남도로 되어있습니다.)

예, 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관리는 소관이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보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도체육회 있고, 생활체육회 있고, 장애인체육회 세 개의 체육회가 되어 있는데 물론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2017년도인가 아마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합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업무 효율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합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사항이 있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단체나 기관들이 생길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사실은 대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관련되는 단체들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 또 시·도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의원 발의로 그런 단체들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분야가 합쳐지는 입법이 발의가 되어서 중앙 단위에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자연스럽게 같이 지방 단위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도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인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체육인들 스스로에게 맡겨놓을 경우에 통합이 가능할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거는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우리 혈세로 다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경비 차원에서 이것은 맡겨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우리 도에서 해야지요. 세금 가지고 주는데, 물론 고용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실은 그보다도 자꾸 경기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지요. 세수가 올해 9조 내지 10조 정도 결손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도 부채가 8,964억, 근 9,0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지난 추경 때보다 부채가 더 늘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아낄 수 있는 데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도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이런 산하기관도 과감하게 손질할 거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 보고하실 적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연말에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향이 어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리해서 보고 한다고 하면 좀……. (마이크 불량)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까지 특별한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도가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짚어 보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방송이 좀 나오나요?

이공휘위원

아닙니다, 기계에서 안 나와요.

김종필위원

육성으로 하지요.

「녹음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마이크 관계로 감사중지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천주교 성지 순례길 명소화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녀가신 이후에 요즈음 참 관광객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오시는 일반인 분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와서 괜찮은데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특별하게 별로 볼 게 없어요, 솔직히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후속 조치가, 물론 서산시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충남관광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를 볼거리라도 뭔가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와서 볼 게 전혀 없네” 이런 얘기를 실은 많이들 하고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사항을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교황님 방문한 이후에 후속 조치 사업들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첫 번째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확정은 2월 달까지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하여간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기왕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8쪽에 계룡산도예촌 개발, 철화분청사기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비가 3억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2,000? 아, 도비 3,000, 공주시에서 3,000, 그래서 3억 6,000이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 3억 6,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 5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같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철화분청사기 축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바꾸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윤석우위원

3억 6,000에 대한 철화분청사기는 판매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입니까? 지역개발에 관한 내용입니까,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은 없고요. 총 5가지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윤석우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기왕 철화분청사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임진왜란 때 조선 최고의 도공이었던 이삼평 선생께서 왜군에 의해서 끌려갔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동학사에 있는 ‘도조 이삼평 비’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간 거로 비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 삭제했더라고요. 누가 파 가지고서 지웠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몰랐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다가 도조 이삼평 비를 세울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산 안에 나무에 가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그 ‘비’를 누가 세웠는지 유래도 알 수 없고, 내용 중에 누군가가 화가 났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건너갔다 이런 부분은 사실 끌려간 거거든요, 납치해 간 거거든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기왕 이삼평 철화분청사기에 관한 것을 계획하고 이분의 정신적인 사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부터 고치고요. 또 도조비도 제대로 된 장소에 놔야 되겠고, 전남 강진 하면 뭐의 고장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청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청자지요. 경기도 이천·여주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백자지요. 그럼 철화분청사기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

윤석우위원

공주 중에서도 상신, 동학사를 이루는 계룡산 일원이거든요. 그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조백자의 본향은 여주·이천인데 그쪽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도예축제를 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강진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이삼평, 일본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철화분청사기 본향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윤석우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지요. 정부나 또는 도에서, 시에서 도와줘서 분청사기에 관한 연구 또 지원·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겨우 지금 대학교수 몇 분이 들어와서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일원에 도예마을을 조성해서 판매전시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동학사 일원에 이삼평 도공께서 작업을 했던 그곳의 일부 땅을 확보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제가 심대평 지사 때, 또 안희정 지사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달라짐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셨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본 아리타에서는 이삼평 씨가 일본에 끌려간 이후에 그곳을 철화분청사기 마을로 만들어서 연간 약 800억 엔, 약 8,000억 원에 해당되는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진짜 배기는 충청남도 공주인데, 공주 어르신인데 여기는 대접도 못 받고 비도 없고……. 아, 비는 있어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엄청난 사업으로 추진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했느냐, 한심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윤석우위원

지적해야 또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면 며칠 시간 지나서 다 잊어버리면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흰개미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부들 아시는데, 흰개미 방제할 때 왜 지방문화재는 사람을 안 두느냐, 지금 몇 번 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흰개미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많이 챙기고 있고요, 사람은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는 오늘 아침에 모 방송국에서 나오던데 문화재의 가치를 지방문화재다, 또 국보급이다 구분하는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곡사 같은 경우는 국보급으로 되어 있어요. 천 년 전에 지어진 사찰이거든요. 그러면 동학사나 갑사, 신원사도 똑같은 연대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문화재감정위원들이 보기에 따라서 이건 국보급으로 하자, 이거는 안 되겠다 선정해서 지방문화재로 밀리는데 남대문을 지금 국보 1호에서 제외시키자고 하고 있지요? 얘기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1호가 됐느냐, 이것에 대한 토론이 열띠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요문화재들이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홀대하고 소홀히 해서 결국 화재나 도난 여러 가지 훼손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낙산사가 그랬잖아요? 산불로 해서 훼손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자. 우선 한꺼번에 다 못하면 중요 연도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중요한 대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2∼3군데 하고, 내년에 또 몇 군데 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걸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둬서 막상 문제가 됐을 경우는 그때는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천 년을 이어온 중요한 문화재인데,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천주교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 시설들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얼마큼 있다고 생각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가 다 저의 책임입니다.

윤석우위원

100%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잘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우선 모면식의 땜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내년 이맘 때 감사할 때 지적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박경구 과장님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앞장선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열심히 뭐를 해요, 안 했는데. 이거 꼭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철화분청사기도 기왕이면 좀! 거기에 3억 6,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저 길 내는 게 전부는 아니지요. 본격적으로 정말로 철화분청사기를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옛날 가마터를 재현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철화분청사기구나! 철화분청사기는 좋은 흙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철화분청사기 특징이 흙이 거칠고, 모래가 있고 돌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와서 많은 학생들이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또 후속으로 해야 되는 다른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는 사실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30억, 300억을 투입해도 이 사업 제대로 다 못하거든요. 3억 2,000은 제가 뭐라고 하니까 겨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지요. 이건 이 사업할 필요도 없어요. 3억 2,000 가지고 가서 무슨 사업을, 뭐를 하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근본적인 것은 이것도 계룡산 도예촌이라면 상신리 일원 같은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는 교수들이 전부 대전 살아요. 공주도 안 살아요. 그분들이 와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있는 분도 있고, 순수예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주를 사랑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 지역주민들하고 그분들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거를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 “윤석우, 왜 사업비 줬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주 문화관광단지에 도로 745m는 전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일직선 도로 중간에 로터리를 만들어 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끝에는 끊겨있고요.

윤석우위원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입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의 우선순위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윤석우위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꼭 해야겠어요. 2013년도, 2014년도 공주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125억이 국비, 또 광특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가 문화관광단지로 조성돼서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고도보존지역을 풀려고 했는데 풀리지 않았어요. 그 사업을 못 했어요. 125억이 그대로 아직도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줄 때 잘 써야 되거든요. 저도 공주 출신이지마는,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저와 같은 생각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2015년도 균형발전사업에서 배제가 됐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대신에 제민천을 따라서 흐르는 길 좋은 사업은 10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은 2015년도가 안 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공주는 큰 손해인데, 이런 것들을 공주하고 진지하게 상의해서 왜 그런지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서 빨리 실행계획을 짜줬어야 돼요. 짜준다는 거보다는 같이 짰어야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거잖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통해서 문화관광단지에 507명이 연대 서명을 해서 민원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가 도정질문 통해서 물어봤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질의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이 19년째고, 내년이 20년째 될 겁니다. 20년이면 이게 자동으로 풀린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요? 20년 되면 풀립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고도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규제 3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풀려서 해제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속단하기에는 어렵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후속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때 우리 박정주 국장께서 답변할 때 속기록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요원합니다.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요. 이거 빨리 확인해서, 왜냐하면 507명이 재산권 행사를 20년 동안 못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각종 민원 중에서도 규제 개혁에 관한 것들을 빨리 풀어서 일반 소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때 한 10시간 동안 대통령과 같이 대담을 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때 당시에 “필요 없는 규제는 풀어라”, 충청남도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갖고서 한번 노력한 일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하고 계속 상의는 해 왔는데…….

윤석우위원

공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풀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요, 말로만 맨날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돼요.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풀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안 되면 이번 도정질문 통해서 이 문제 또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507명, 그거 세 사람 잡으면 1,500명이에요. 1,500명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요. 571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잖아요. 여기 열람실이 몇 개나 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도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공공도서관 기능이 있습니다. 1층, 2층이 있는데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전체적인 열람 수준이 나올 테고요.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언뜻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 천안·아산 행복생활 추구권 사업으로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되는 거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가 원래는 예전에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CCTV 통합관제소가 KTX역사 지하에서 옮기면서 2개동으로 나누어서 명칭을 복합문화정보센터로 바뀌면서 열람실 수가 한 200개도 채 못 되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400∼500개였다가.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국비하고 매칭이 9 대 1이라고 해서 보니까 3억밖에 안 되는데 도비도 1억 5,00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거를 어쨌든 거기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케이드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열람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한번 고민도 해 보고 다른 사례를 봐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천안·아산이 충남 인구의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다 보면 수요가 아무래도 그쪽이 많을 테고, 도립도서관 건립도 총괄적으로 정책 수립해야 할 필요는 있을 테지만 아직 인구수도 그렇고 1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인데 여기가 과연 그 기능을 하기가……. 어쨌든 건물을 지어놓으면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전통문화 유적 보수·정비가 있잖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 하신 대로 도에서 추진지침을 통보해서 진행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어떤 상태이냐, 지금 시급히 보수가 돼야 되는 것을 A·B·C·D등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그중에 우선순위, 그러니까 아주 시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될 정도로 노후화된 거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다시 책정을 하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그럼 우선 시·군에서 요청이 먼저 선행되는 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거면 혹시 시·군별로 어느 정도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작업을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2012년도하고 ’13년도 예산을 정리해 봤는데요. 2012년도 보면 근 300억 가까이인 294억이 예산에 잡혀서 했는데, 도비는 46억이 집행됐고요. 근데 보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어쨌든 보니까 현황으로 봐서도 229개 중에서 공주시가 47개, 부여군이 49개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된 거를 보면, 국비 같은 경우도 50% 이상이 공주하고 부여에 지원이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기까지 포함해서 2012년도에는 12위고 도비가 1,800만 원 지원됐고, 2013년도에는 5,30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순위로 따졌을 때는 11위밖에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물론 고도 보존하는 건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이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천안에는 14개 있고, 아산에는 15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배해서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물론 더 열악한 데도 안 나간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다행히 도지정문화재는 골고루 가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도 1년에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2억 3,000이고, 2013년도에는 5억 7,000 나갔는데 이건 분권사업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하실 때 보수·정비 같은 경우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만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지역에 맞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리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도 했는데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방문객 수하고 경제유발 효과를 몇 개 대표적인 지역 거를 정리해 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관광객 수 카운트하는 거는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저희가 지적한 것도 들으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저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업들이 보면 도에서 각 지역 시·군 주최 예산 지원해 준 거하고 성과를 봤을 때 도에서는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쓴 폭이 되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죽 한번 볼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총 예산이 6억 1,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관광객이 8만 명이 찾아왔어요. 2013년도 6만 명, 2014년도 8만 명 찾아왔고, 직접수익이 5억 원 났어요.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도 내포문화축제 4억 5,000 사업인데 생산유발 효과가 2013년도 같으면 37억 1,400만 원이 됐고, 소득은 6억 1,000, 부가가치는 15억 5,100만 원, 그리고 관광객 수는 15만 명이나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107억을 들여서 경제유발 효과가 1,188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비율대로 하면 여기는 8,00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나마 금산하고 서천 춘장대 여름 문화예술축제만 조금 양심적으로 느껴질까요, 그래요. 금산은 6억 원 들이고, 7,000 들이고, 1억 4,000 들였는데 관광객 1만 명 잡고 직접수익 3,000만 원, 그리고 서천은 9,000명 경제파급효과 1억 5,000, 관광객 1만 명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논산딸기축제 볼까요? 2013년도 7억 4,000인데 방문객 수는 55만 명, 2014년도 54만 명, 경제파급효과 보면 2013년 215억, 2014년 216억이에요.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축제가 많은 것도 이해되지만 이런 게 실제적으로 용역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고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수효과를 부풀려 가지고 해서 내는 기법은 다들 아시는 분야이고, 다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부분은 엄연한 검증이 사실 돼야 됩니다. 사실 중앙에 국가지원을 받는 축제위원회 심사를 가면 그런 부분들이 걸러집니다. 다만 도가 하는 일들은 실제 3억 3,000의 축제 예산을 가지고 시·군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중심으로 가서 컨설팅비로 1년에 1,600 정도 쓰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람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은 요즘에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데 조금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추정한 만큼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그 뒤에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축제 방문객 샘플조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기법이나 다른 방법을 혼합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검토랄까요? 그게 돼서 프로그램 가지 수라든가 예산만 자꾸 늘려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공휘위원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5페이지 97회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화산업진흥원 할 때 한 번 얘기했었는데, 최근 영화 ‘명량’ 때문에 이순신 마케팅이라고들 표현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같은 게 타 지역은, 아마 그 내용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동원해서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2016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선수만이 아니라 관람객도 많이 올 텐데, 지금 현재로는 캐릭터개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고민은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세계적인 추세로도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장의 스탠드에 일반관람객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그분들, 선수들이나 유관 가족들 이런 분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 고민하는 것이 문화체전화 하겠다라는 방향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단은 오신 분들이 먼저 그거를 보시고 나서 소문도 내고 그리고 그 뒤에 후속으로 사람들이 와서 아산이나, 또 저희가 15개 시·군을 분산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시·군들에 직접적인 그 당시 효과, 그 뒤의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뭐 어느 정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공휘위원

시작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내년 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14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41명입니다.

이공휘위원

9월 말 현재 142명이 하고 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두 명씩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012년, ’13년, ’14년 실적을 봤더니요, 다른 데는 예전에 한 번 할 때 관광해설사들이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해설 횟수도 그렇고 열악하다고 느껴졌는데 2013, ’1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천군이 굉장히……. 공통자료 486페이지와 487페이지를 보시면 서천군이 굉장히 운영 실적이 좋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신성리 갈대밭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한 번 오면 그걸로 끝나는 지역이 있고, 하루에 몇 단체 관람객이 오셔서 여러 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빈도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그건 지역 여건하고 또 전체적으로 단체 관람객들이 얼마나 오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1만 2,668회인데 해설 대상 인원은 또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4년도는 1만 1,784건인데 75만 5,000명으로 2014년도는 좀 늘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인건비 활동도 보면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3개년 다. 그게 갈대밭 영향인가요, 그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들은 것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요. 2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외국인 방문객 관련해서 자료는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 외국인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네, 갑자기. 외국인들 팸투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 그것은 나중에 또 오는 대로 질의를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3페이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작년에도 가보고 제가 몇 년 전에도 가봤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발바닥이 따가워서 바닷가에서 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래가 점점 없어지고 바위가 노출이 되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은 아직, 소위 말해서 제방 쌓아 가지고 백사장이 없어지는 거, 그런 건 어떻게 고민을 좀 할 생각이 없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내년에요, 2015년에 설계를 해서 2015년 사업을 합니다. 연안 복원 사업들을 해수부하고 같이 하고요.

이공휘위원

아, 그것도 반영이 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해수부 사업이라 해수국에서 하고 저희와 협업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해안도로 없애면 다른 도로를 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또 한 군데를 가 봤더니 해안가를 펜션이 쫙 성곽처럼 다 제방을 싸서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거기도 보니까 예전에 왔던 분들이 백사장이 점점 없어진다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같이. 그게 신두리 쪽이지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시간도 그렇고 제가 두 꼭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버라이어티쇼 같이 정말 좋은 사업을 문화비전 선포식과 더불어 잘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당진시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심사위원 구성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7조에 지원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를 규정했어요. “문학 분야, 미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전통예술 분야, 청소년문예활동 분야, 종합예술 분야, 국제교류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 “도지사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사실은 제가 미리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지요. 미술 분야에 미술·서예·사진전시 공모전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심사위원 중에는 서예 전공자가 없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데 서예 전공자가 없고, 공연예술 분야는 음악·연극·무용 등 발표를 위한 사업인데 무용 전공자가 또 없습니다. 전통예술 분야는 국악·전통민속·향토사 연구·시조경창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을 위한 사업인데 전통민속 분야와 향토사 연구의 전공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 분야 구성원의 편향성이 지원 대상을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미술 분야를 보면 전체 71건인데 서예 분야는 6건으로 전체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전체 55건 중 향토사 연구 분야는, 그러니까 보령문화발간, 태안문화발간 등등해서 4건으로 전체 7%에 불과합니다. 2013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2013년, 지금 ’14년 거니까 그렇고, 심사위원 4명이 모두 국악 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조경창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편파성 없는 심사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제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몰랐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한 분야만큼씩은 전공자가 있어야 내 분야에 어느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다 하면 과연 이 단체는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원 기준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시행규칙 8조를 보면 기금 지원 사업은 “지원신청대상자는 사무실 소재지가 도에 있으며 도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단체 의미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나 사 단체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정정희위원

개인이라 하는 것은 몇 년 이상 한 자연인이라든가, 그렇지요? 한 3년 이상 정도 하나요, 개인이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제가 개인을 지원한 사례는 본 적은 없는데요. 개인은 실제로 하지 않고 단체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개인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있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있습니다. 신 모라는 이름의 신청자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년도입니까?

정정희위원

지난해지요. 신 모라는 이름의 신청자에게 15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안 나오면 다음에라도 설명을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실은 위반은 안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원을 했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셋째로 단체 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사단법인과 어떤 비법인 단체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공공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보거든요. 일반 단체하고는 조금……. 결국 일반 단체와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일반 단체가 사단법인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들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일반 행정 파트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만 점수를 매겨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하는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대로 사단이 일반 단체나 동호회 이런 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고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 심사위원들한테 매뉴얼 제공은 안 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부 좀 문제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넷째로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4년 국제교류 분야 사업은 모두 5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1,700만 원이고,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제 분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사단법인 민족음악원이 2014년 동경 사물놀이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작은……. 아마 그거는 부여의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일본하고 교류한 것이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부분은 300만 원 지원했고, 그리고 또 중국 린이시에서 열린 오카리나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350만 원을 지원했고, 한국생활음악회협회에 대한 지원이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라고 하는 목적에 맞는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카리나라든가 생활음악회 그런 데에 하는 것이 맞나,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하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라고 하고서 생활음악회협회가 가서 했는데 생활음악회하고 우리 문화예술하고, 물론 그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단체에 한 번만 주게 되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은 아니고요. 보통 두 번 정도는 되고, 세 번은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헌문화제에 월진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41회 매헌음악축제 그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윤봉길 의사 순국 82주년 기념 추모평화음악회 해서 아마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단체에 두 번도 지원을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두 번 지원하는 단체는 꽤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단 중심으로 보통 2회 지원이 됐고요, 일반 단체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상에는 1개 단체, 1개 지원이고 월진회만 2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개 이상 사업을 한 데가 꽤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활동의 윤활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여기 보면 8억이었나 그랬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 사업비 8억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6,000 얼마가 남아있지요? 미 집행된 금액이 아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건 (증인석을 바라보며) 사업 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증인석에서 예, 사업 시기 맞습니다.)

예, 사업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8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수십 개 충청남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들이 이 자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불과 몇 백만 원을 가지고 공정한 잣대로 심사를 해 줘야지, 이것이 어떤 편파적인 것……. ‘내가 분명히 지원을 했는데, 우리 단체가 더 잘하는데, 왜 저기는 지원을 받고 저기는 또 많은 액수를 받았을까?’ 이런 의혹을 갖지 않게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군다나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문화재단으로 가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철저한 매뉴얼이나 시행규칙, 조례 이런 등등을 해서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까 그 부분 지금은 보고가 안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전수 조교를 영입하는 건데 요즈음 젊은 분들이 석재라든지 이런 목공 같은 어려운 일들 잘 안 하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수 조교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여에 세도 두레풍장하시는 권현주 상쇠라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또 뒤에 분들이 하면 되는데, 혼자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정 안 되면 기록화라도 해 놓자. 그래서 영상으로도 하고 사진으로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김연 위원님께서 방재시설 관계로 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시설이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동일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건물 동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규격의 대상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방재시설은 저희가 숭례문 사건 이후로 상당 부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방재시설의 보수·정비 차원도 있고, 또 보완해 가지고 하는 다시 신설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백제문화단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롯데와 위탁 관리를 이관하는 거 논의하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공동운영 중이고요. 공동 운영이 끝나면 공동 운영 상황을 정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 위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MOU가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언제까지 진행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년 4월부터 공동 운영을 시작했고요. 원래 1년하고 또 사업자가 원하면 1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켜서 할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지금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소장님 서기관 한 분에, 사무관 각 과장님 세 분, 총 스물여섯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충청남도에 직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인원이 다 거기 그렇게 계실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용 보니까 민원이 새마을과라든가 수산과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로비든 하여튼 없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리사업소가 과연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까? 실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십여 명 관리, 실제 그분들 관리하는 거는 일용근로자를 다 사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이번 같은 때 논의가 되어야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직제가 조정이 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미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어느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팀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팀 8명으로요? 그렇게 되고 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 관리할 경우에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민자유치사업 협약서 MOU 관계를 보니까 손이익금을 50 대 50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21조에 “회계검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항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요즈음 민자 유치한 도로공사 도로 있지요? 고속도로 이런 것도 역시 굉장히 손실이 나서 엄청난 돈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태인데, 실은 여기도 잘못하면 우리가 말려들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가지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MOU 조항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 그것은 다시 협상 조건이고, 지금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도 국에서 어느 정도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떠넘기는 것만 하고 이런 고려를 안 했다가 나중에 도리어,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120억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를 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거, 저런 거 고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그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준비를 잘해야지, 계획을 좀 더 잘하셔야지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다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미리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수·정비할 때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보수지침이라든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안에 따라서 설계를 대부분 다시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안목과 제대로 미래를 보고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도 일정 부분 전문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갖춰져야 되고 철학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처럼…….

이공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아직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것 만약에 지침 같은 걸 혹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민은 좀, 가능한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문화재 전문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실사들을 하거든요. 그때 확인해서 저희가 이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라든지 지적을 일부는 하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고칠 때 심의는 오지만 못 챙기는 부분도 혹시 있을까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지침이 혹시 있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강화시켰으면 하는데, 국장님 검토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공휘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말 안목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걱정한 것처럼 무형문화재 계승자 조교라고 되어 있네요.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도가 하는데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엄격하게 현장도 다녀오시고 보고 실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정도 자격이 돼야 무형문화재 지정도 하고 전수 조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복잡한 얘기를 해 가지고 조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조교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아마 끝마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석우위원

각별히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룡시민들의 도민체전 유치에 관한 서류를 보셨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보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간 계룡시로 있으면서 한 번도 이런 체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룡시민들의 사기진작과 또 각별한 국방의 중추도시, 그리고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시에서 한번 개최를 함으로 해서 계룡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충청남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2016년은 계룡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체육진흥과장도 같이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증인석에서)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윤석우위원

대답을 늦게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관광국장님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감사도 하고 보완할 부분, 저희들이 감사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도민체전 미 개최된 계룡시 지역 개최 대책 강구, 예산절감을 위한 3개 체육회 통합방안 강구, 교황 방문지 관광 활성화, 철화분청사기 역사재조명 대책 강구, 문 화재 관리 철저, 전통문화 유적 보수·정비 시·군별 형평성 있게 추진, 각종 축제 관람객 수 통계 및 유발효과 분석 강화, 전국체전 대비 캐릭터 개발 강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다양한 전문 분야 전공자 심사위원 구성 대책 강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대책 강구,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공사 철저, 산하기관 지도·감독 철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박정주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들하고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연구해서 챙겨주신 부분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잘 검토하고 또 업무에 반영을 해서 도민들한테 그리고 도정의 누가 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되도록 문화체육국 전 가족들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