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곽재원 원장님이 11월 17일 오늘 자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증인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택영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및 일반적인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곽재원 원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것을 인지하시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곽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곽재원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재원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택영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재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곽재원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재원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오늘 오전 저는 임명장을 받고 진흥원장으로서 하는 첫 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해 해주시는 지적과 고견이 곧 경기도민의 목소리임을 새기고 향후 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오택영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성규 산학연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원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오택영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리본부장 오택영입니다. 지금까지 원장님 모시고 다 간부소개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모두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4페이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밑에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은 4본부 1센터 1연구소 16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99명에 현재 현원이 91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419억으로써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출연금 113억, 자체사업수입 20억, 위수탁 수익사업 205억, 건물수입 51억, 기타수입 2억 6,000, 전입금 8억 6,000,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비 75억, 위수탁사업비 210억, 건물관리사업비 51억, 경상운영비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경기바이오센터, 글로벌R&D센터, 공공지원센터 3개 건물에 현재 기업이 30개, 연구센터 3, 지원기관이 5개 총 38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상주인력은 약 1,300명입니다. 참고로 판교 산학연 R&D센터는 현재 건축 중으로 내년도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용 공용장비 구축현황은 226종의 단백질 특성분석이라든지 저분자화합물 구조 분석 등 198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ㆍ기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사업 등 총 36건의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하였고 20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과학기술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도 R&D 조사ㆍ분석, 과학기술 가이드맵 발간 등 정책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내 바이오ㆍ제약산업 인프라 지원 및 R&D 역량 강화입니다. 타 지역 특화센터 대비해서 17배, 국가연구소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지원성과를 얻었습니다. 도내 기업의 40% 이상이 수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비공동활용률에 대해서 90%로 전국 평균 59%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지적재산권 26건을 확보하고 따라서 지역산업진흥 포상 후보로 선정돼서 11월 말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학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광역클러스터, 그래핀클러스터 등 총 8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창업지원, 미취업자 및 재직자 기술교육, 취업연계 등을 통해서 창업지원 및 기술인력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비 투자액의 약 4.4배를 상회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도비가 6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732억 원의 매출 또는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2,046명에 대한 신규고용, 특허논문 등 지적재산권 873건을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ICT-소프트웨어 융합허브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안에는 ICT 등 첨단기술 분야 870개 기업에 종업원 수가 약 5만 8,000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은 연 5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육성 조성 사업을 유치해서 5년간 약 1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미래부에서 창의디바이스랩을 유치해서 어떤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금년도 예산은 약 8억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매년 약 30억 원 이상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체험활동 전개입니다. 생활과학교실, 과학체험, 신규 과학 콘텐츠 개발 등 체험형 생활교실과 과학기술인과 청소년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인 특강 및 바이오센터 체험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사업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기도 및 지역 과학기술 정책연구ㆍ기획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비전ㆍ전략수립 및 정책연구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선6기에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과제,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제도, 판교테크노밸리 유보지 활용 방안 등 총 7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동향 조사, 경기도 북부테크노밸리 기획 등 현안대응과제 29건을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등 개도국 고위공무원의 연수단 견학과 3D프린터 산업동향 등 대외협력 6건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현황을 지도화한 경기도 과학기술 가이드맵도 개정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에 경기도 31개 시군 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 보고서도 발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R&D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사업 평가입니다. 도 자체사업이 10개 사업, 국비 매칭사업 10개 사업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평가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 및 보완이라든지 발표평가 등 외부평가 2회 해서 저희들이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과학기술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도 바로 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보고안건을 12월 중에 상정하고 내년 3월까지는 우수 사업 선정 및 미흡 사업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경기도 R&D사업 예산조사를 하였고 작년도 2013년도 경기도 자체 및 국비 매칭 R&D사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연지단과의 진흥원 벤치마킹이라든지 지역혁신과정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내 과학기술 기초자료 조사ㆍ분석 및 보고서 3건을 발간하고 경기연지단 발전방안 전국 세미나를 바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정책 연구보고서 4건도 금년 12월 중으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비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로부터 GRRC사업 및 연구센터 운영 개선방안,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지식서비스 정책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방안 등을 수탁받아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지원실적에 있어서 총 활용 건수는 금년도 9월 현재 3만 2,265건이고 시제품 지원에 있어서는 15개 기관에 22개 품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업지원장비 확대해서 69종에서 153종으로 했으며 신규기업 57개를 증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분석지원에 90%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고 첨단인프라 전문교육 및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 수준의 공동장비 활용률 9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장비 활용 추진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31개 기관에 대해서 했으며 운영협의회 운영, 홈페이지 개편 또는 기업 연구시료 신속의뢰 지원 시범사업 시행 등 총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업 연구시료 신속의뢰 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경기도 공동활용장비 유지보수, 고도화 지원 시범사업도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도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약개발 중개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베타세포에 대한 독소해독 및 중성지방 축적 분석기라든지 아니면 효능 또는 물성개선을 위한 구조 최적화 등 당뇨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항암 후보물질 세포의 기능개선 및 유효성 확인 또 프랑스 측의 신규 연구협약 도출을 위한 협약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베타세포 유효물질 동물효능평가를 12월 중에 하고 항당뇨 작용 매개 생체분자 규명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랑스에 항암 후보물질 효능시험을 위한 단백질 시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첨단 약효검색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한 암치료제, 서울대에 대한 당뇨 등 약효 검색서비스를 11건을 완료하였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근육분화촉진이라든지 유한양행의 항암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암ㆍ당뇨 등의 효능 탐색을 위한 대량 검색계 구축 7건을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과제 4건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신규 위탁연구를 수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동남아시아 자생식물 약효검색 위탁연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바이오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국비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업부로부터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기반 약물, 농림부로부터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사업, 동국대로부터 기초연계후보물질 발굴사업, 산업부로부터 대사체 물질 신속 발굴 및 제품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질량분석기 기반의 미생물 이차대산물, 농진청으로부터 미립화 유산균의 활성성분 분석, 중기청으로부터 연구장비 공동지원 사업 등을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구제역 치료제 임상 후보물질 확정 및 목적동물 효능평가는 내년 5월 중에, 급성 및 만성 천식질환 동물모델 약효검증은 금년도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신약 전 임상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질환별 평가 시스템 추가 구축이 3건, 혈액생화학분석 지원이 3,689건, 혈구 및 조직분석 지원이 212건, 첨단영상분석 지원이 215건, 기술지도 및 개발프로세스 컨설팅이 105건, MOU 및 공동업무협약이 3건입니다. 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기업의뢰 연구과제 수주 및 보고서 4건을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남아시아 자생식물의 9대 질환 세포 내 유효성 평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GLP 시설구축 검정 및 식약처 실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발굴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외식물자원의 기능성 소재 발굴 112종, 기업용역 위탁과제 수주 3건, 시험분석지원 1,531건, 장비지원 1,882건, 유효ㆍ지표성분 화학구조물 도출 92건 또한 천연추출물 및 분획물 제조에 276건, 기술지도 및 개발프로세스 컨설팅 9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동남아시아 식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진행은 완료가 112종이고 예정이 38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국내 생물자원 100종의 라이브러리 및 산업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글로벌 천연물 신약 공동연구 추진 및 국책과제 제안도 내년 4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 및 논문을 투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DMZㆍ접경지역 천연물 소재 개발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소재 선발 2종, DMZㆍ접경지역 자생식물 추출물 제조가 158건, 유효ㆍ지표성분 규명이 16건, 항산화ㆍ항노화 시험관 활성 데이터베이스 평가가 105건, 주름개선ㆍ미백 후보물질 동물평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DMZㆍ접경지역 자생식물의 기능별 추출물 라이브러리 구축을 금년 12월 중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미백ㆍ주름개선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천연물 신약 국비수탁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업부로부터 천연물 토털뷰티 산업화 지원사업, 헬스케어 Happy Drug 제품개발사업 또한 천연물 피부염증 개선 제품개발사업 등을 수탁해서 추진 중에 있고 농진청으로부터 초과 추출물의 관절염치료에 대한 세포와 동물 내 비임상 유효성 평가, 농식품부로부터 곰취 추출물을 이용한 혈행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질려자 추출물을 이용한 관절건강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사업, 산림청으로부터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증 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환경부로부터는 동남아시아 생물자원 전통지식연구 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경기북부 자생식물을 활용한 통풍질환 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사업제안을 내년 4월 중에 농식품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 및 육성입니다. 14개 IICC로 구성되어 있는 IICC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IICC의 체계적 추진과 클러스터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신소재, 로봇 등 IICC 운영지원을 14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간담회, 총회 등 네트워크 활동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31페이지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IICC연합회 총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IT융합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기업 재직자의 실무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성남,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 등 5개 거점지역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으로서는 총 8회에 걸쳐 소프트웨어와 IT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G-Tech 창업 지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업자를 1기 11명, 2기 9명 해서 20명을 선정해서 진흥원-창업자-멘토 간 3자 협약을 통해서 협약도 제1회 한 바가 있으며 월별 추진실적에 따른 창업자금도 지원을 하고 월 3회 일대일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중기센터 G-창업스쿨과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첨단기술 네트워크 기술정보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첨단기술 정보지원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2종, 저널 2,943종을 제공하였고 경기바이오 인사이트 발간 3회, G-Bio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회 그다음에 바이오ㆍ제약분야 천연물 소재 보유기관인 호주 그리피스 대학과 업무협력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제2차 G-Bio 세미나 및 포럼을 금년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아울러서 금년 12월 중에 제약 IICC 하반기 운영위원회 및 금년도 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학연 연계ㆍ협력 국비수탁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의료, 복지기기 융복합 광역생태계 구축, 산업부, 수원시 민간으로부터 경기 기능성 천연물 육성 지원 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그래핀 소재 지식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성과 확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지난 6년간 총 466개 과제 약 974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과제는 신규과제가 19.4, 계속과제가 14.7로 총 34억 원 정도가 지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성과활용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화 성공률은 54.7%, 매출 및 비용 절감효과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32억 원, 일자리 창출 2,046명 그다음에 특허출원 및 등록이 371건과 각각 256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 성공사례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서면 및 발표평가를 44개 과제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35억 원 지원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선정과제 협약도 맺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두 번째 R&D사업 전담관리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반 R&D사업으로서 제일제당과 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바이오플라스틱 과제를 통한 약 50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유한킴벌리와 사업 확대를 논의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총 8두의 암소 생산 및 19두 분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융합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도 두 개 과제를 상용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지원사업도 매출액 창출 약 25억 원, 고용창출 15명, 지재권 창출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동반성장 R&D 사업성과 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우량 한우암소 복원 사업 2차연도 최종평가 실시 및 생산 우량한우 공동관리 계획을 내년 1월 중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융합 서비스산업 2개 수행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와 의료기기산업 2개 수행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는 기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ICT-소프트웨어 융합허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운영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지분 변경 8건, 채권양도승낙 14건 등 870개를 기업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와 입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협력 및 기관방문입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스위스경제 사절단 등 총 42회에 49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 교류를 또는 소식지 발간, 과제 발굴 연구회 지원 등 포럼 회원사를 주축으로 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포럼 총회 등을 개최해서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입주기업 사후관리 업무매뉴얼을 금년 중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글로벌 홍보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공공시설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R&D센터 임대시설에 97%를 입주 완료하였고 또한 공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임대시설 100% 입주를 확정하였습니다. 총 6개 기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법정 점검으로 인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설비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였고 특정가스, 승강기 정기점검도 연 1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지원센터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는 하자점검 및 조치를 해서 현재 96%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센터 설비구축으로 해서 국제회의장, 강의실, 회의실 등의 설비를 구축하였고 시설운영 매뉴얼을 제정해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및 재난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금년 12월까지 글로벌 R&D 미임대 공간 사용방안을 확정하고 공공지원센터 시설물 미처리 하자 24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공시설별 에너지 절약방안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고도화 국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또한 미래부로부터 창의 디바이스랩 사업을 유치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노사 민정협력활성화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R&DB 및 기술사업화 과제 선정평가를 11월 중에, 스타트업비즈니스 지원 및 클라우드 플랫폼서비스 지원사업 공고를 마찬가지로 11월 중에 하고 판교포럼 위원회 총회 및 입주기업 투자설명회도 금년 중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인, 구직 시스템 시범 운영을 금년 중으로 하도록 하고 창의 디바이스랩 개소식도 금년 중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체험 활동 전개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내 7개 지자체, 35개소를 대상으로 370회 수업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40개 기관 중에 14년도에 생활과학교실 우수기관을 선정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수업 운영 횟수 달성을 위한 추가 수업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과학교실의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시군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과학 멘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7개 운영기관을 통해서 총 103회, 약 2,911명에 사업추진을 한, 멘토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과학문화 확산 사업 비전 및 중장기사업 발전방안 수립을 금년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결과 요구사항으로서는 총 16건으로 시정이 2건, 처리 1건, 건의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서는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평소 진흥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진흥원을 위해서 새로 오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오택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과학기술비전ㆍ전략수립 및 정책연구 할 때 정책연구가 7가지가 지금 추진실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 7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최종보고서도 GRI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G-Tech 창업지원 관련해서요, 그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교육사업들 하는 거 세부내역들, 그러니까 교육인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온 것 말고 내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부분 세부내역 있죠? 그것도 전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수반됐고 인원이 어떻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요, 교육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공공지원센터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그거 세부내역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최초의 사업자하고 계약서 있죠? 계약서 원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으로.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오지 않고 그냥 실적만 나왔거든요. 그거를 애초의 계획 대비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첨자료 중에 2013년도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 그다음에 매출채권과 미수금 이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세요. 뒤에 64페이지 이거 카피해 가지고 주지 마시고 상세한 내역을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이사회 회의록 포함해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428페이지, 533페이지 보면 판교연구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주성엔지니어링 분양계약서 일체와 이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분양계약서랑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최 혹은 주관했던 행사들에 대한 내부품위서 관련된 서류 일체 가공 없이 그냥 전부 다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봉사활동 추진 자료 있죠?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으로 MOU를 많이 체결하셨는데 MOU 체결한 현황하고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교사고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그다음에 그 근거자료 그다음에 사고 나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들을 나름대로 기관에서 정리해 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정리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장비이용금액, 장비활용금액이죠? 대여금액입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성공률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고 또 그게 요청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한다든지 혹은 지적하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자료들을 요구하시는데 자료가 오기 전까지 한 3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자료가 안 오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 먼저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먼저 진행하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 완쾌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공석인 가운데서도 청문회 준비, 환풍구 사고 수습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본부장님, 센터장님, 연구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관계기관의 중복ㆍ이중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중사업, 중복사업 쭉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중복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서의, 기술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사업 중에서 정책연구기획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지원 부분, 장비공동활용 촉진도 있고 특히 산학연계 협력을 통한 부분 그다음에 현장수요기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부분 또 과학체험활동 전개 이런 부분이 관계기관들, 경기도 산하의 관계기관들하고 이중사업들이 많아요. 이중ㆍ중복되는 사업들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예산낭비도 있고 인력소모도 있고 여러 가지 로스들이 많아요. 경기도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흡수통합을 하든지 진흥원에서 볼 때 경쟁력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행감 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사업에 어떤 중복성이 있거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없이 왔다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그런 사업, 꼭 중복돼야 될 그러한 사업이 아니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고 이중되는 사업들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면 살아남는 거고 안 그러면 도태돼야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경기도 과학기술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근데 총 20개 사업 중에서 매우 우수하다 3건이고, 우수 4건, 보통 10건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우수하다 하는 부분, 또 매우 우수하다 이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상당히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근데 보통이나 미흡 부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미흡이 거의 60%가 넘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보통, 미흡으로 평가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땐 구체화된 설명은 정책연구본부장이 대신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하셨잖아요?

네.

하셨으면 설명하세요.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거기에 우수와 보통, 미흡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좋은 것, 중간 것, 밑에 나머지를 절대평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다 잘했지만 그중에서도 더 좋은 것과 조금 미흡한 것 그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자체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C등급이 자체 일몰되는 것 아시죠? 또 15년도 내년도 사업비 삭감 이런 부분도 검토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엄격한 잣대로 그것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C등급 이하 되는 거 일몰돼도 되고…….

자체 일몰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을 일몰할지 안 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삭감할지 안 할지는 도에서 행정집행하실 때 참고로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 20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만 매우 우수하고 우수하다, 나머지는 보통이고 미흡하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일몰될 수도 있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절대평가로 한 게 아니라 상대평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절대평가로 했다 그러면 모두다 우수 아니면 매우 우수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는 어디하고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 6개 대상 사업군 중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대상 사업군으로 나눈 다음에 군 나눈 그 안에서 S, A, B, C로 S는 1개, A는 2개, B는 2개, C는 1개 이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평가가 좋은 거예요, 절대평가가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저의 생각으로는 절대평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상대평가로 해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최초 평가를 시작할 때 올해는 평가를 절대평가로 갈 거냐, 상대평가로 갈 거냐 그렇게 하는데 보통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3년째 하고 있는 평가인데요. 계속 평가체계를 좀 개선해 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위원단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 인력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합니까, 특별채용 합니까?

네, 공개채용합니다.

그러면 특별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해 주시고요. 지금 비정규직 현황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사업 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사업을 수탁했을 때 거기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업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실적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 전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16개 요구사항 중에서 1건만 추진 중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완료됐어요. 근데 그 1건 추진 중인 사항이 뭔지 아세요?

네,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비정규직,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은 주로 국비사업에 대한 수탁사업비, 사업인건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금년도에 1명을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결원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영합리화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도 했었고 자문도 받았었고 용역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체계에 따라서 가급적 비정규직이 많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죠?

네,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징계위원회를 열 때 참여합니까?

다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안에 징계를 열 때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하냐고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여를 좀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인리히 법칙 아십니까?

네, 제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난번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아세요?

네, 약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건데요. 1 대 29 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어요. 사망이나 중상자가 1명이 발생되면 29건의 경상자가 생기고 또 29건의 경상자가 생길 때는 한 300건의 아차 사고, 사고 날 뻔 했다는 그런 아차 사고 그런 게 예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진흥원에서는 각별히 안전사고의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엽니까?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금 열고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도 잘 좀 구상을 하셔서 안전에 대한 그런 정례적인 회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택영 본부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아마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각 본부장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서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곽재원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저희 지역구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져서 우선 애도와 마무리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일선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더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교에 대한 것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대책위원회에서 있었을 때 과학기술진흥원이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적인 부분에 경기도와 책임주체로서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의주체로서 참여, 이후에 사후처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때 사고대책본부에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을 대신해 주셔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대책회의도 하시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질타를 했는데 도에서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주체잖아요, 주체. 주체 중에 합의의 주체잖아요. 그리고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주최 범위 이렇게 정해지겠지만 과학기술진흥원 산하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갖고 합의랑 사후대처를 하셔야지 경기도에서 해주려니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참여가 돼야 해결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 거 아닙니까?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대책위원회 할 때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주최자로서건 아니면,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에 상대로 나서지는 않지만 도하고 협의를 계속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는 거는 빠지고요?

아니, 처음부터 그것을 사고대책본부에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유가족하고의 관계도 다 어차피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체적인 부분이에요. 원장님도 잘 아시죠?

네.

주체적인 부분이니까 가장 큰 것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보상은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에도 진흥원이 제 일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주체, 책임,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눈으로 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관리나 처우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실 거니까요. 저는 판교임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판교임대 문제가 언론이나 지금 여러 가지 계약서상에 문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대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없어서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판교본부장님이…….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본부장님이…….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질문 다시 해야 돼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걸 보완하려면 늦게라도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보완해서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에는 보완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업 당시에 용지공급을 신청하신 사업자하고 경기도하고 계약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다시 개정을 했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사는데 매매계약서에 어떤 제한규정을 분명히 두게 됩니다. 공고할 때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받을 때도 그렇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사후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임대료에 대한 초과 부분이. 그럼 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빨리 계약서에 그 규정을 넣어서 소급할 거냐 과거로, 미래부터 적용할 거냐 이것부터 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여쭤보잖아요. 지금 현재 계약서는 어떻게 돼있냐고요. 그게 아까 대답은 보완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2013년…….

아니,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요. 계약서에 그 임대율 초과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들어가 있냐고요, 사후적으로라도.

지금 사후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왜 자꾸 우문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최초에 판교사업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검토규정이라든가 해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아니,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계약서에 보완을 빨리 해 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서나 용도지침이라든가 최초 계약할 때는 연구용지나 일반용지에서, 일반용지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연구용지는 몇 프로의 제한이 있고. 그러면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럼 어긴 것에 대한 보완의 제1순위가 계약서가 여기 보도에 의하면 “구두로는 됐다. 그렇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배상이나 해지 당할 염려는 없다.” 그런 게 수없이 몇 년에 걸치고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예요?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해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판교사업이 언제 최초에 진행됐는데, 언제 진행됐습니까?

거기 이제 용지공급…….

최초의 불법임대가 인지된 게 언제예요?

2013년도 1월, 2월 실태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1월, 거의 2년이 돼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난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현재까지 그것을…….

그럼 짧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계약서상에 그런 임대율 초과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는 거죠? 현재 계약서에도? 계약서는 있습니까?

계약서는 당초에 용지를 공급받을 그 당시에 계약서가 있고…….

원본 계약서가 있고 그게 개정이나 수정된 바는 없다 이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11월 말 되면 조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의위원회도 급하게 해야 될 일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짧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공지원센터 여기 임대율 초과에 대한 제재 가능성 법률자문 실시 보니까 갱신, 환수, 위약금, 계약해제 그다음에 위약금 부과 이 모든 게 다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이렇게 5개 다 불가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거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계약을 맺는 주체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을 계약서 문구에 쓰지 않은 거잖아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용도별로 매년 전매제한이라든가 임대에 대한 제한을 했어요, 일반에는. 그런데 계약서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서가 아직 있지 않다는 게 우선 제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 그런데 계약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계약서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공공지원센터 내에 법무법인이라든가 세무법인이라든가 특허법인 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 용도는 가능한 겁니까?

저희 공공지원센터 기능이 컨설팅 쪽…….

계약서나 서로 협약내용 중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정확성을 따져야 되는 기관이고 지금 그런 자리잖아요. 그냥 기업이 필요로 하니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문서상 여기 용도에 맞게 그게 맞냐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공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이 회의장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능이 부여가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답변을 그걸 해주세요. 제가 특정을 했잖아요. 공공지원센터 내에 그런 세무법인, 법무법인 그다음에 특허법인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쭤봤잖아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면 그 근거를 저에게 차후로 주시고요.

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공공지원센터가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 용도라든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초기부터 그런 게 진행 안 된 것도 이상하고 자리가 비니까 준다 이런 개념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전에는 가능하시다고 대답하신 건가요?

저희 공공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보면 기업지원을 하는 그런 건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도상. 법적 여러 가지 사업개발에 대한 계획서, 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상 공공지원센터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에 그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근거규정을 본 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거규정 없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 저기잖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지원현황을 보니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산업기술 분야와 공공기술 분야,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업개방형 분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기술 분야는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산업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기술개발사업의 비중들이 점점 2012년부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 내, 1년 이내에 연 1억 이내의 사업인 기업개방형 분야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진행돼야 될 기술개발사업들이 줄어들고 단기간 적은 액수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지원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최성규입니다. 기술개발사업은 크게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주도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전략산업인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공공기술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은…….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연차별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비율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게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개방이라는 것이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과제를 개발해서 사업화시키는 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개방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기간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면 이런 단기간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술개발 하는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김길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과 관련돼서도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략이라든지 공공기술 분야도 일정 정도 포지션 맡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산하기관들을 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과학기술진흥원이 하고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서마저도 이 포지션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 곤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전략사업 특히나 이 공공기술 분야는 비중으로, 비율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정의 감소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 될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와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를 적절히 섞어서 내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2013년 재무제표를 보고 대손상각비 1억 정도가 발생해서 그 이유가 뭐냐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진흥원 통합 및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에서 소멸된 채권이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외부 회계감사인의 수정사항으로 대손상각처리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시스템이 변경되는 과정이라도 현재 채권이 없는데 그게 장부상으로만 있는 것처럼 한 동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답변을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과학기술진흥원이 탄생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장부상의 어떤 결손금 그것이 합쳐져서 그런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만 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진흥원 통합 당시에 실제로 진흥원의 자산이 잘못 계산됐다. 그런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계산돼서. 그러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있어서의 자산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태까지 특히나 이런 과학을 다루시는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도 분명히 행정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라든지 행정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그 기관의 경영상태라든지 이후의 계속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또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생산품 구매실적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모든 기관들이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매번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줄어든 곳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이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특히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은 어떤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특성상 사회적기업의 것을 많이 구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른 내용도 추진해서 1% 이상 권장사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용역에 대한 것을 여성기업으로 돌리느라고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도 앞으로 1% 이상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품 구매실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어떤 물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중기센터를 보면 구매실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품들 주로 소모품들, 사무용품들 하물며 볼펜이나 A4용지나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첨단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들, 사무용품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기센터로부터 어떤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담당자가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경기바이오센터는 광교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같이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보면 글로벌R&D센터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 하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 공공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 하고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이 시설관리 하고 미화ㆍ보안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곳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 여성기업들 이런 쪽을 사실은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기간이 지금 보니까 15년, 1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나머지 질문 30초는 다음 질문에 합쳐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감을 들어올 때마다 사실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비율이 혹시라도 전환된 데가 있나요? 조금 더, 임대비율 관련해서 전환해 준 데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자 아니어서 본부장님한테 좀…….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지금 임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임대비율을 처음에 계획할 때 잡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임대비율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임대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혹시라도 임대비율을 조금 높여준 데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경영이 악화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일반…….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비율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전부 거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사실 평당가도 보면 엄청나게 싸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시정사항을 갖다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도 지적이 안 되고, 문제의 핵심은 사실 판교테크노벨리 본부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수조사나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동안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정기간도 부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도의 국장님께서 네 번 입주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실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또 회의를 갖고 해서 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곧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런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접근했으면 사실 분양을 받고 그 분양사업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위원님들도, 지금 사업단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수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제 과학기술진흥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워낙 첨예한 부분이고 워낙 거기 가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싸게 땅 싸서 건물 짓고 임대주면 자기 돈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에 이러한 목적대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한 거잖아요.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조항을 둬서 안 지켰을 경우 경기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조치사항을 했더라면 이 문제가 법적으로 조치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걸 안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갖다가 빨리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맨날 하겠다,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끄는 일이 벌어지고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임대비율 높여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싸게 땅을 분양해 주면서 비율 높여 달라고 그러면 원래 계약조건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조건이 뭐예요? 싸게 주는 조건이 임대비율을 정해 놓은 게 싸게 주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기업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빗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학기술진흥원, 내가 볼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경기도랑 집행부랑 확실하게 이 부분은 조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사회적 경제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특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기관이 말로만,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 부분을 그래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을 하나도 실천 안 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누구나 그 부분을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왜 이 부분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처럼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나름대로 관계가 있나. 그러면 이런 전문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입으로만, 계속 말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특히 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이런 말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영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작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행감에서 지적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행감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선두로 가고 있는 중기센터라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어떤 품목이 다,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 중에서 어떤 품목에서 더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즘에 융합적 사고, 융합적 사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융합적 사고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연구만 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 비즈니스까지 결합돼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융합적 사고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영역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분들이 가치실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한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사회적 경제영역은 공공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주도는 공공기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대기업이 침범 안 해도 되는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인 건물관리, 청소 용역 이런 걸 보면 거의 시스템이 어때요? 용역이 뭐예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 오더 딴 기업이 소장 하나 내세우고, 거기 시스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회사는 소장이 알아서 관리하게끔만 하고 위에서 자기는 퍼센티지만 가지고 가면 끝이잖아요. 고용승계 하라니까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계속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중소기업한테 정말, 실질적인 중소기업…….

네, 알겠습니다.

용역은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 매출이 300억 이상 올라가는 데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용역은. 적어도 용역 정도는 매출 대비해 볼 때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위탁이면 단순관리고 그리고 보증 서는 보험문제라든지 보증금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이 못하면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면 얼마든지 작은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임대와 관련돼서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현재 진흥원이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죠, 임대문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입주업체 연구실적과 제품출시현황, 성과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실제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게 최초의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연구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약을 했겠지만 실제로 연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용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해가 가도 연구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점검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로 여기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들이 연구기관은 맞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마 한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퇴거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싼 걸로 혜택 받으러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처럼 계약에 대한 해지를 한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러게요. 실제로는 여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대기업들도 큰 구조에는 맞겠지만 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R&D를 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R&D기관으로서의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입주업체들이 그런 연구실적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그것을 독려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대계약만 하고 나서 그다음 것이 책임이 진행되지 않고 그 성과들을, 입주업체들이긴 하지만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그런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입주업체들에게 도에서 지원해서 연구프로젝트에 따라서 지원을 하죠?

네.

지원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요?

입주업체 들어오는 데라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똑같이 다른 공모과제를 통해서 하는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입주업체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 중에 하나가 DMZ에 평화생태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건 처음 보고받는 건데요. 그게 뭘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그것을 천연물신약연구소장…….

네, 오 소장님.

천연물신약연구소 소장 오좌섭입니다. 저희가 DMZ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연구는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내용으로써는 북부가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북부의 열악한 부분을 갖다가 균형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DMZ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화장품 업체들이나 식품 업체들, 건강기능성 식품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저희들이 DMZ에 있는 청정인 자생식물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취지로써 처음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천연물신약연구소 말고 별도의 센터를 거기다 하나 더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국회에 있는 환경부 환경수석님하고도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DMZ 평화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원관이 송도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 재단법인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냐면 호남권에 자원관이 하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돼 있는데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와 DMZ 접경지역,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2개의 부분에서 자원관 같은 연구센터를 하나 설립하겠다는 취지로써 해서 정보를 보고를 받아서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DMZ 사업을 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겠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세부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신약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물신약연구소하고 중복되거나 사업의 중복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선점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이중기관이 경기도 내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서신 김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충북 오성에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경기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이오산업하고 연계성이나 충돌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충돌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는 수도권규제계획에 의해서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증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제약기업들이 충청권이나 강원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성 같은 데는 식약처 같은 데 이동해서 천연물뿐만 아니라 그쪽 오성 쪽에는, 신약개발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구 경북 쪽에는 저분자 케미컬 쪽과 천연물 분야를 대구 경북 쪽에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야는 바이오 쪽에 있는 것은 오성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그러한 신약개발센터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도 신약개발센터를 방문해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업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중복성에 관한 부분은 피해가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신약개발과 천연물질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경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성이나 강원도나 이쪽에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원장님을 발언대에 잠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 축하드리고 감축드립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원장님이 워낙 과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진흥원이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의 하나가 바이오 분야하고 천연물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특별한 이력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 쪽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각오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금서부터는 점점 결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가 나올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만 경기도가 여러 가지 오성이라든가 복합단지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역시 굉장히 그쪽은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이 보강되고 또 정부가,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견 상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연륜이 있습니다. 다만 큰 규모로 봐서 과연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가 별도로 가서 작게 나눠져서 각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장비라든가 지원에 열중해서 R&D가 다소 부족해지는 그런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 장래에 두 연구기관이 통합도 해서 결정적으로 한번 매스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있는 처지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인 점을 잘 감안해서 경기도 바이오나 천연물연구소가 국내기업을 리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하고 조광주 위원님께서 판교테크노밸리 임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니까 2006년도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착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66만 1,000㎡고요?

네.

2015년도, 내년도에 완공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가 44개 부지고, 일반연구 용지가 26만 7,000㎡고, 연구전용지가 11만 8,000㎡, 초청연구단지가 4만 8,000㎡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분양가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요? 분양가가 평당 850만 원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판교테크노밸리 평당 분양가가 8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연구용지가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실거래가는 약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실거래가에 비해서 850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싼 값에 분양시킨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분양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6년도부터 기반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 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투기 붐이 성행하던 그런 터라 가급적이면 실질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들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의 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니까 90% 이상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2013년도, 14년도 두 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약 21.7%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2014년도에는 올해 전수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도 조사는 했습니다.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됐거나 2013년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미준수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도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 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미준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높거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언제 기준으로 조사한 겁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요?

14년도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것은 조사를 안 하신 거네요, 아예?

2014년도 말 기준은 2015년도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안 하셨죠?

했습니다. 2014년도는 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2014년 1월, 2월 조사했어요?

네.

그 조사한 자료 갖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하더라도 허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대허용비율이.

네.

임대허용비율을 어긴 업체가 상당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자가 12만 6,000㎡를 초과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차피 계약서상 위반된 거죠? 계약서 위반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일반연구용지는 당초 투기 붐 조성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지를 신청하신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상에 임대비율을 적어서 제출한 데가 있고, 0%로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허용임대비율을 초과한 업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고요. 시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나서 기업별로 견해가 다양하고 해 가지고 도의 과장, 국장님께서 입주기업들하고 간담회를 네 차례 걸쳐서 했고요. 다시 경제투자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수립하면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조치는 아예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아마 12월 초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허용해 주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눈을 감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그랬으면 시정한 답을 갖고 와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감사 자체를 무시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실 민간사업자하고 경기도하고 계약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보완을 해서 사업자에도 피해가 가지 않고 저희 경기도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느냐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약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조만간…….

보니까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네요. 일부 불량기업들이 임대비를 0.77%에서 40.88% 초과해서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비를 챙기고 있는데도 사실상 공권력 사각지대처럼 방치된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해결책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꼬리 길게 하지 마시고 경기도, 여기 보니까 경기도와 같이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대안을 갖고 가시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강단 있게 나가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이번을 기화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쪽에서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엄선하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완전히 해결책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경기도와 최대한도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한다는 그런 말은 항상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이것이 행정감사 화두로 떠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해결해서 업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다음 불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수수방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후에 보장받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불법으로 임대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갖고 오셔서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는데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동시에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수습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지 초과임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 홍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행감 자료 533페이지에 보면 일반연구용지 부분에서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성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제가 자료들을 다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아까 시간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왔습니다. 주의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착공을 못 한 이유가 뭐죠?

지금 그쪽의 기업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4월 26일 날 주성엔지니어링이 분양계획을 최종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1년 4월 26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3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당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양계약서에 착공지연에 따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공ㆍ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배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상금 부과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시점이 언제죠?

위원님, 저희가 부과할 때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10월 달 착공에 의해서 착공이 정상적으로 안 되게 되면…….

알겠습니다. 원래 착공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당초 예정돼 있었던 착공시점.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당초 착공 예정시점이 언제냐고요?

10월 1일이면, 4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4월이요?

2014년 4월.

2014년 4월이 당초 착공예정 시점입니까?

네. 그래서 6개월 연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되고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착공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착공계만 성남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착공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착공 안 한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착공을 독촉하기 위해서 공문 같은 거는 아직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왜 안 내보내십니까? (관계직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에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관계자 분 오셔 가지고 말씀 좀 하시죠.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학기술과의 첨단단지팀장 이상욱입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 착공하라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일 그게 계속 안 이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착공하고서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부분이나 조기착공 경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 유선상으로도 조기착공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판교테크노밸리 초과임대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51페이지 보면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요구자료에 대한 이행상황 조치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불법임대를 통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만 그 조치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법률자문결과 초과임대수입 환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률에 위임 없는 상황 하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초과임대수입 환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초과임대수입은 불법임대수입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라는 게 헌법상의 권리인가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률자문 했다는데 어떤 분한테 어떤 식으로 자문을 했죠?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교본부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법률자문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법무법인 바른에 자문했습니다.

그 법부법인 바른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들을 자료 갖고 있나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 그거 제출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갖고 계시냐고.

서면으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이 문구만 놓고 본다면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동일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하는 것이 불법임대라고 하는 그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법 초과임대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자문을 받을 그 당시에는 초과임대수입환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적어서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거는 국민의 어떤 재산권에 법률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건 법률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환수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일단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임대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초과하는 게 불법인가요?

이 계약이 경기도와 계약한 그런 사업계획이고 만약에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임대를 갖다가 “임대 미준수”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과임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구용지 분양과 관련된 규정들에서 초과임대에 대한 규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일단 용지공급 지침에서 보시면 연구지원용지일 경우는 연구업무시설에 대해서 6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중에 50% 이상은 임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연구용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모두에도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질 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으로만 내용이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얘기 들어보면 이겁니다. 초과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당사자들이 초과임대를 해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는 거꾸로 초과임대를 조장하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지난해 행감에도 그대로 이 내용 나왔네요.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정밀실사결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에 기업 스스로 시정하도록 6개월을 주겠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얘기랑 똑같아요, 지난해 이맘때랑. 지금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과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을 사전에 마련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일종의 계약업체들이 초과임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조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지난해 저희가 감사 받을 때는 거기까지 했고요. 지금 올해 감사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조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갖고 종합적으로 법률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몇 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이 내용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됐던 것 같고요.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천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 비전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 해서 정책연구 했던 과제 7개를 자료로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제들이 책자로 나오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필요한 부분 다 하고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적용되고 했는지.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과제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잘 선정해서 내용들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됐던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7건의 정책연구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정책제언을 해 드리면 정책제언을 가지고 도에서 반영하실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반영됐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 연구하고 보고서 꾸밀 때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국제 사례라든가 국내 여러 사례 분석을 하는데 이거 그냥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사장돼 버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 유보지 활용방안 연구라는 내용을 제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봤는데 지금 유보지가 한 1,600평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보지라는 게 결국은 처음에는 기숙사 공간으로 논의했던 것 같고 또 24만 평 중에서 1,600평이라는 건 사실 작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제대로 운영되는 가운데 입주를 원하는 수요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600평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입주를 원하는 분한테는 아주 귀중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준비가 되는데 물론 타당성조사 연구 전에 수요조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내용이 있다라면 경기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제도 경기도에서 요청받아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추가적으로 R&D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거기 연구보고서에는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이 3개나 있는데 그 옆에 굉장히 작은 용지를 또 그렇게 똑같은 기능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도에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에 유보지를 어떤 용도로 쓰실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과학기술과가 이거 담당이잖아요.

네, 오늘 오신 첨단단지팀…….

나름대로 도에서도 판단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의지가 실려야지 객관적인 데이터 내놓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이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쪽에서 1안은 이거고 2안은 이거라고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야지 막연하게 검토하라고 하면 누가 검토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방치하든가 유보될 가능성이 많죠?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외비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추가로 더 준비할 부분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에서 건물을 짓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따로 추진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제는 제2판교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향후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보니까 자료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료만 나와 있고 대안 제시는 직접 한 사례는 없습니까?

경기북부는 올해 처음으로 그거를 한 거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북부를 하나하나 한 거는 처음이고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관련해서 쪽보고 형식으로 나온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나오고 했던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진행돼야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고 내용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판교 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내역 하고 “무대설치비로 1,960만 원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집행된 바 없음.”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집행은 안 했지만 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가 맞는 거죠?

주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최다 뭐 이런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준 걸 보면 너무 형식에 지나쳐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신속히 보상 조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상은 어디서 해요?

보상은 우리 진흥원 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쪽에서 하는 거로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쓸 경우에 어디까지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하고 협의해서 테크노밸리 내에 어떤 유효자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할게요.

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거든요. 파견근로자법에도 보면 “전문인력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전문 인력을 보내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택 원장님이 몇 개월 남겨두고 그만두셨죠?

거의 한 8개월, 13개월…….

박정택 원장님이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짧게.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원장님 오셔서 관용차량 임차라든지…….

관용차량이 아니라 개인이 출판을 해놓고 진흥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을 한 거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나중에 변상을 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했지만, 나중에 집어넣더라도 그러면 횡령이네? 유용이네, 유용. 그렇죠?

그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고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에 사실 “과학” 자가 들어간 거는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과학기술위원회로까지 됐어요. 그러면 진흥원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지원파트에 행정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파트에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박사나 석사급이 아니더라도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처럼 30년, 20년 동안의 많은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사실 진흥원을 잘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원장이 자기 출판에 대한 책을 갖다가 공금을 횡령했을 때 정말 참모로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안 계셨죠, 그때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하게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바로잡지 못한 그런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연구 쪽의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행정 쪽의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온 원장님이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케이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그게 웃어넘길 문제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고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연희 전략실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진흥원이 4본부 1센터 1연구소로 16개 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새로 온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새로 원장님 오셨을 때 조직인력 현황에 대해서 전략실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이오센터랑 천연기념물이 있으면 그쪽은 사실 연구부서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부서 쪽에 산학연을 집어넣어야 될지 안 집어넣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연구부서 쪽으로 가야 되고 판교테크노밸리나 경영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원파트 쪽으로 봐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얘기가 다 옳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조직을 관리해 봐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 연구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판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예산이 줄어들면 사실은 국책사업에 아까 우성이라든가 여러 얘기했지만 사실 경기도의 진흥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큰 대형사업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대형사업을 해야지 거기서 오버헤드를 가지고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어렵다, 냉정하게 보려면 판교나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비를 걷어 올려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조직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실에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네, 이제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원장님 이하 우리 경영관리본부랑 함께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는 진흥원이 기초공학까지는 손을 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어렵다 이거지.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면서 과학적으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체 내에서 조직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산학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산학연이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이번에 중소기업 아이디어들을 공모했는데 이번에 2차는 지금 마무리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산을 갖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과제 하나를 가지고 이번에 얼마를 했죠? R&D과제 8,000만 원 했죠? 공모 보니까 8,000만 원 이더라고? 그래서 과거보다 경쟁률이 낮았어요, 높았어요?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예요?

낮은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이 아마 지원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그런데 왜 낮게 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니, 예산규모보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학교, 산학연 같은 경우에 8,000을 하더라도 기술료 10%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거 8,000만 원 해봤자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과제하기 어려워요.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도의 과학기술과에서 지시를 해서 8,0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실 때 그 부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액수가 적어지면 실질적으로 질과 양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져요. 후반기에 과제를 하는 이 사업을, 과제를 하는 이유가,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거라.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좋은 과제들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형편없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글쎄 아직 과제에 대한 선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의 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어떻든 이 경쟁률이 떨어졌을 때는 질적 수준이 하락된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통상적으로 과제 하나당 1억을 했던 걸 갖다가 8,000만 원으로 하향시킨 이유를,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보기에는 좋지만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 공고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좌섭 교수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제관계 사업 브루나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업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브루나이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의 진행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고 오후에는 자료로 위원들한테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행이?

브루나이와 국제공동연구는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브루나이정부하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래서 브루나이정부에서 부총리께서 저희 진흥원을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언론보도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도의 재정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부담으로 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브루나이 정부에서 한 20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료는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브루나이 진행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냈다가 다시 제안서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기로…….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약속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브루나이 정부에서 저희 쪽에 사업 참여를 원해서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협약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정말 진흥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경제과학, “과학” 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대로 충실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박정태 원장이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치도 소홀하지 않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큰 그림을 그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은 그림을 그려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함께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이 지금 사실은 제일 힘든 과도기에 놓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 특별기금에서 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위원들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임하신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들이 아마 압축적인 업무보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위원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심도 있게 다루어진 내용하고 오늘 행정감사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좋은 방향들을 설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은 경영본부장님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도 예산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요. 왜 진흥원,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진흥원 예산들이 이렇게 담보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의 예산사정이 나아졌다고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매년 지금 도의 지원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국별, 도의 내부사정대로 보면 어떤 실국별 실링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비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중소기업 개방하는 기술개발사업 이게 한 때 200억까지 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가 67억입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액이 67억이고 2015년도 진흥원 요구가 100억이고,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요. 175페이지 자료요구 제일…….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한…….

그렇습니다. 최종 예산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7억은 뭐죠?

착각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45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에 걸친 계속사업이 있을 테고 1년에 걸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계속사업들 빼놓고 신규사업 할 수 있습니까? 신규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규사업 예산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없답니다.

계속사업은 없고 신규사업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5억이라는 진흥원 요구액 대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경기북부에 또 특별히 과학기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씩을 매년 북부에 편성하기로 된 건데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그건 비슷한 비율로 해서,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정말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계속 R&D 투자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내유보가 1,000조가 넘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도 마진율 2%를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딱 유지하도록,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면 그런 중소기업들 R&D 투자할 여유가 없는 그런 대중소기업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벗어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서 힘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국가정책에 의에서 사실은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대기업들이 이전까지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다 독식한 것 아니었습니까, R&D 예산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죠. 진흥원은 그 핵심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미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술개발사업이 저희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위해서 원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IICC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ICC는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 담당자들이. 이게 그나마, IICC 총 몇 개죠, 경기도 내에?

14개 분야…….

14개 분야죠? 북부에도 방송영상통신IT융합이 있고 가구가 있던가요? 섬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에도 특성화된 IICC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잘돼야 중소기업들 기술교류 이것들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융합의 장이 그쪽에서 열어집니다. 제가 정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IICC 네트워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을 계속 열어 나갈수록 진흥원은 일하기가 아마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IICC 간 융합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 근래 우리 고양 쪽에서 한 방송영상통신IT융합 이쪽 IICC에서 기술개발사업 하나를 발표했거든요? 뭐냐 하면 무선충전기예요.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무선충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이 우리 중소기업을 통해서 실용화된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IICC를 불렀냐 하면 가구 쪽 IICC를 불렀습니다. 그쪽 기업들을 좀 불렀어요. 왜냐하면 무선충전 이것들이 가구 속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융합의 장이 저는 굉장히 만남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보니까 1억이 깎였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14개 1억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얼마예요, 총? 500만 원이나 됩니까?

네,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결위 때도 상임위 예산심의 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단장님 자리해 주세요. 딱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공문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단장님, 진흥원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제가 공문 10개를 받았죠, 아셔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 딱 당하기 전에 토요일 날 제가 공문 10개를 받았어요. 대외적으로 보낸 공문들입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을 거고 한겨레 등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본부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셨죠? 저한테 전화통화로 답변이 착한 거짓말이었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원에서 판교119안전센터로 보내는 공문에 주최가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내는 공문에 “경기도”라고 이미 못 박은 공문이 진흥원 공문 속에서 나왔다. 근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이런 행사를 잘하려면 착한 거짓말이 필요해서 이렇게 넣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그때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 대외적으로 보내는 공문에 거짓말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도지사는 몰랐어요. 제가 언론에 쭉 보니까 도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기도에서 사고 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이 공문의 내용들도 제가 보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워딩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하고 상관없는 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내가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공문들 쭉 보면요, 3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보낸 공문에 모두 주최자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들어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개최계획에 그 안전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초 계획에 3,000명으로 돼 있다가 2,000명으로 축소된 것, 이 계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행사를 안전조치를 피하기 위한 그런 축소된 것으로 내용이 정리돼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추가질문 때 따져봐야 되는데 대변인실로 이미 갔어요. 대변인실로 이걸 지원해야 될지 여부를 대변인실, 그러니까 대변인실 공무원들이 이미 알았던 거죠, 대변인실. 근데 우리 과학기술과는 몰랐어요. 아니, 어떤 체계가 100만 원을 써도, 진흥원 산하 공공기관이 100만 원을 써도 이거 위에 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이상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 중이고 재판이 진행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나는 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고생스럽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 직원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 업무상 스트레스 이걸로 인해서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왜 사고가 났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임용되신 날인데 행감을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록인데 내용파악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진흥원을 잘 경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만 질문입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외부 감사나 다른 감사, 상부기관 감사 받으실 때 혹시 안전에 대한 지적이나 감사내용상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외부 감사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물론 대응책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관한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전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상설기구를, 물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지마는 현장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인자, 위험요인들을 쭉 발굴하셔서 빨리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조직 이런 부분도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FTA 관련해서 대응정책 사업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죠, 내용이?

…….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FTA 대응정책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FTA 체결국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바이오 쪽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결국에 바이오 쪽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대응은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한중 FTA 체결했잖아요?

네.

사실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한중 FT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중 FTA 체결한 부분에 대한 우리 FTA 대응정책지원 사업에 태스크를 만들던지 안 그러면 한중 FTA에 대한 대응책,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접 국가고 워낙 규모로 보나, 기술로 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미 FTA도 마찬가지지만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의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훑어 봤습니다. 근데 승진ㆍ승급규칙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합의를 봤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합의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회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에서 우리 예산사정을 아시고 원하는 대로 같이 협의해서 노사협의회 의견대로 처리하는 걸로 해결됐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합의내용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회의내용만 쭉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계속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지연된 부분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합의됐습니다.

합의됐습니까?

네.

그럼 임금도 합의됐습니까?

임금은 노사협의회에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걸로 돼서…….

작년에 동결했고 올해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인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올해가 다 끝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달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노사협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도비출연금이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려서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산하 타 공공기관은 노동조합 조직이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노사협의회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노사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뢰도 중요하고 하니까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어떤 일보다 빨리 완벽하게 신속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감에서 항상 노사제도를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행감 때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정말로 노사협의회 제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또 행감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 기관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정말로 아주 획기적인 상품,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진흥원에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을 상품화시켜서 히든챔피언을 만들 수 있는가, 안 그러면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진흥원이 사실은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흥원의 방향이 지난번에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항대로 좀 더 다양화해서 마케팅까지도 폭넓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소기업들이 커가고 또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 기관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에요. 과학기술진흥원이 해야 될 롤과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소기업도 키우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그런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앞장서서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의뢰를 한다면 바로 중기센터든 테크노파크나 해당기관이든 경기신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딱 구성이 돼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이게 최초의 용지매매 계약서에 대한 부분이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역시나 이 내용 속에 임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규정을 최초에 누가 만든 건가요? 어디서 만든 건가요? 어디 벤치마킹을 했든 자체규정을 “맞든” 이렇게 페이지 수도 상당한 양에 있고.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면 중요사항이 있고 부수적인 사항이 있고, 주된 의무사항이나 부수사항 이렇게 나눠지는 데 그럼 여기는 용지를 매매하고 매매 위에 용도에 관한 부분이 우선 제일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임대제한이 주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때가 아마 조성 당시에…….

아니, 지금도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매매계약을 해요. 용지를 매매하고 거기에 건축 짓고 사용하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

아니, 우리가 일반아파트 분양할 때도 전매제한 그다음에 임대제한 이런 제한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두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특약사항으로라도 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제한에 대한 부분은 용도지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여기 지금도 살펴보니까 현재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현재도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경기도에서 해주겠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된 부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게끔 기반을 마련하고 전수조사하고 이런 문제점이 어디다, 위반업체가 어느 정도 된다, 율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 본부에서 꿰뚫고 있어야 경기도에서도 그걸 반영하고 위원들도 도와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대답을, 여러 위원님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포인트가 어디인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 빨리 언제까지 개선하겠다라는 적어도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공지원센터에 대한 임대부분을 얘기했더니 최초에는 이게 용도에 지정은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최초에. (경영관리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최초에는 계약이, 내용에 없다가 이게 컨소시엄할 때,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특약사항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20% 정도의 업무시설로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담본부장으로 해서…….

아니, 본부장님이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잖아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그게 블록별로 사업장이 진행이 되는데 당초에도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최초에는 없다가 네오위즈ㆍNHN 매니지먼트와 매매계약을 추후에 체결할 때 매매계약체결 공공지원 시설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여기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게 언제 맺어진 겁니까? 2009년에?

2009년도인데요. 그때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최초로…….

그럼 이런 것은 최초의 공공지원시설이면 최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판교에 들어가 있는 IT나 모든 업종의 지원시설인데 이것도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컨소시엄할 때 매매계약할 때 그것도 없다가 특약사항으로 들어간 건 이것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부터 들어갔어야지 사인한테 매매계약 하는데 거기서 건물을 지을 때 분양하고 다시 팔 때에 들어가면 이건 한참 순서가 늦은 거잖아요. 이것도 지적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을 향하여) 들어가시고요, 오택영 본부장님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하고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봤더니, 다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취업규칙 등을 한번 살펴봤어요. 역시나더라고요, 역시나. 역시나 최초의 임용계약서 사본인데 제가 보다보다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봤어요. 노무에 대한 게 핵심이 근로와 임금인데 그 부분은 그냥 모든 부분이 어디에, 어디에 따른다. 내부방침에 따른다.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게 제일 어이없는 게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을의 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근로자하고 계약을 맺는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근로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거의 대가인 임금에 대한 내용을 어디 계약서에 어느 정도 구성항목이나 해줘야 되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어디어디에 따른다, 따른다. 따르는 거 없으면 갑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갑이 해석하는 대로 따른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임금대장을 제가 봤더니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공기업의 공통적인 것 같은데 역시나 또 기본급하고 모든 수당을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었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노무규정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지금 효력발생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고요. 노사협의회에서 지금 모든 사항을 협의하더라고요, 저번에 6인에서 10인으로 늘어 가지고. 취업규칙에 보수규정, 근태규정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그거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시행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보수규정하고 굉장히 틀려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액규정이 여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휴일, 휴가규정도 다 유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기업보다 굉장히 넓게 휴일을 정해놓고 이것도 노는 날도 유급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노사협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문가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시간외근로는 저희들이…….

우선 시간외근로가 뭡니까? 본부장님.

시간외근로는 정규 근무시간, 근로계약한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시간외근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정은 이해하는데 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거 가지고 노사협의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상정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기준대로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규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겠다. 그런 규정 간에도 체계가 맞게끔 지키겠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했어요. 그럼 이 규정을 여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에는 반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3개 규정이 사문화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규정들이. 그럼 이게 강행규정일까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모든 만사형통의 규정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3개를 우선 맞추는 작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왜 맞추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맞추라고 할까요?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법적인 기준하고 예산의 형평상하고의 괴리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예산, 예산, 예산 하는데요. 여기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죠? 그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잖아요. 단체협약 이 모든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적용받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의 제약 있지만, 그럼 예산의 제약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유리할 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유리할 때. 만약에 여기 노사협의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쳐 놓지 않은 이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서 내에 유리하게 돼 있어. 쉽게 얘기하면 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고 유급휴가로 만들고 필요 없게 다 창설해 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게 우선합니다. 원장님,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규정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까 매매계약서에 임대규정 하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법률 자문할 때 모든 게 불가, 불가, 불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계약서나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갖다 실어놨어요.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노사협의회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하부규정라든가 노동법에 맞게끔 하시고요. 그중에 연장근로라든가 휴일ㆍ휴가에 대한 규정은 맨날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최초의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정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와 임금에 대한 거. 그리고 다시 관련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최근에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사회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행감하면서 산하기관들 다 안전관리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뉴얼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매뉴얼이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문화되지 않고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관리일지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쨌든 공문서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수정을 할 때 화이트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찍찍 긋고 다시 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이걸 점검한 숫자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게 공문서로서 사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일지는 특히나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수정이 필요하면 빨간 걸로 줄긋고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보면 분기별로 실시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6월, 7월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체 직원이 지금 55명이거든요. 근데 2월 달에 16명 들었고 6월 달에는 한 50명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16명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침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전 직원이 분기별로 소방교육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모든 입주대표들이 소방책임자로 다 등록돼 있던데 사실은 이분들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형식적으로 시간 나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제대로 되려면 지침에 있는 대로 교육을 전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승강기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올해 들어서 13건인데 한 달에 두세 건, 많을 때는 4건씩도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승객이 있는데 갇히기도 하고 화재도 2건, 화학물질 누출도 1건, 질소가스 누출도 1건 상당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고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다,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승강기는 특히 보니까 1호기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 안전한 거 없이 돌아가면서 다 고장이 나고 있어요.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지와 관련돼서 보면 2012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서 아주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임직원이 고통 분담하겠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13년도에는 29%, 복리후생비 24% 삭감하고 운영비도 삭감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와중에 전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쓰고 있는 관용차량의 차종을 상향하는 걸로 해서 위약금도 218만 원이나 지불하면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직원이 고통 분담하는 거하고는 역행되는 일이었잖아요.

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죠. 잘못한 일이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곤란하고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면 차종을 하향해서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하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015년도에도 보면 연차수당을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김길섭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게 정말 노사합의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노사협의를 같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사합의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차수당을 삭감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휴가를 다 쓰도록 종용하는 방식으로 삭감…….

권유도 하지만 만약의 경우 부득이하게 휴가를 업무가 바빠서 못 쓸 경우에도 지급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근데 본인이 휴가를 쓰지 않았는데 지급일수를 줄이는 건 불법이에요. 그 연차는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알고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휴가를 자기연차만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쓰지 않았을 때는 못 쓰는 거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합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든 직원들의 연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금액을 집행 못 하고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들은 주는 게 맞고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급여에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사실은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급여를 조정해야지, 예산이 적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정하면 이거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 수익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사업 수익 대비했을 때 자체사업비로 나가는 지출이 한 3억 내지 4억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자체사업을 그냥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3~4억의 적자가 나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근데 물론 우리 진흥원의 설립취지를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손실이 불가피한 거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는 자체사업에 3~4억 정도 나는 손실이 불가피한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진흥원의 경영합리화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자체사업 같은 것도 타 기관 대비해서 수수료가 낮은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수수료요, 수수료가 낮아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저희들이 또 자체경영을 합리화해서 어떤 재정자립을 하는 측면하고 상반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공공기관이 일반기업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책무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경영적인 문제하고 항상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공공기관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는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돼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객관성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김명기, 최승범, 김서용, 조종화, 김태한, 우관명 이 사람들은 전부 외부사람들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판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임대관련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지원센터에 보니까, 원래 임대를 예상하고 지은 건가요?

공공지원센터 지을 때 아마 임대를 예상도 했고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교 관련해서 임대료 어느 정도 받고 있는 파악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지원센터 임대료 현황 보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인지는 아시죠? 계약을 하셨으니까. 3만 원대죠, 3만 원대.

그렇습니다.

평당 3만 원대예요. 판교에 평당 3만 원대 임대가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문제가 지적 되는데도 평당 3만 원에 계약을 해놓고, 3만 원대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 그것도 계약기간을 5년씩 해놨어요. 아니 일반, 혜택을 지금 5년씩 하는 거 있어요, 계약을?

대부분 5년은 없습니다.

일반 조그맣게 그냥 사업하시는 분도, 임대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거 따져요. 더군다나 경기도라는 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에서 임대료 부분을 그런 식으로 책정해서 5년씩 계약하는 게 어딨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련 사업을 하는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해서 어떤 협약을 맺어서 끌고 가는데 들은 그거야 혜택을 줘야죠, 그 사업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법률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서로 들어가려는 자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판교 전체적인 단지를 볼 때 공공지원센터 내에 그런 법률사무소가 들어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위원님 질문이 너무 세부적으로 가셔서 판교지원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거는 외투기업 또는 국책연구기관 이런 쪽은 대다수가 규정에 따라 가지고 5년씩으로 1차하고 또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묻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요. 공공지원센터에서 임대해서 들어간 현황을 보니까 평당 3만 원대 초에 계약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가, 거기 공공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판교역 앞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들은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갖다가, 이런 거를 어떻게 체결하신 거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임대료는 연 5% 받고 있는데요, 일반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서 3만 원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감면을 적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국책연구기관이 임대를 하겠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공공지원센터 내 법률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가 국책기관이에요?

저희가…….

됐어요. 업무파악이 안 된, 적어도 경기도가 어떤 경기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죠, 당연히. 임대를 싸게 해주던 아니면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도 100%는 똑같이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공공지원센터든 글로벌R&D센터 등 지금 현재 민간 쪽에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한도로 90% 이상…….

지금 이거 3만 원대 해 놓고서는 90% 이상 하셨다는 거예요, 평당? 지금 거기 임대 평당 얼마로 될 것 같아요, 지금 판교 쪽이, 판교역 앞이.

여기는 건물마다 위치가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데는 4만 원도 받고 또 3만 8,000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인상률을…….

5년을 계약해 놓으셨어요, 5년.

그건 2012년도에 임대요율이 5%인데 그중에서 감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 5월 20일, 6월 달, 7월 달 올해 다 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최근이 3만 원대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성남에 있는 그런 일반 임대하는 데도 그 이상 달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냐고요. 좀 조사라도 하고 적어도 서로 그런 자리, 노른자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도 벗어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계약은 누가 주최가 돼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임대를,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사파악 안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 되고 도 집행부 쪽은 그 보고를 잘하고 있나, 안 하나 나름대로 실사를 해서 파악해야 되고, 감사가 되든. 도의원들이 이것까지 일일이 이렇게 행감장에서 지적을 해야 돼요? 거기 그리고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숙박시설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판교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노상……. 주차장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숙박시설. 숙박시설요. 주차장이 아니라 숙박, 잠자는 데.

그러니까 주차장용지에, 거기도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5개소가 준공이 되게 되면 270실이 조만간 이제…….

지금 호텔이 있잖아요, 그 안에. 판교 안에 호텔이 있잖아요.

네, 호텔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호텔이 조성된 거예요?

그 호텔은 저희 쪽하고는 벗어난 곳입니다. 저희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인가요? 거기 바로 옆인가, 바로 옆이라서?

운종천 건너서 이제 백현동 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판교테크노밸리 구역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 앞으로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숙박문제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숙박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사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지금 현재 판교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2판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먼저 추가자료 요구할게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이 생활과학교실 운영한 3년간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봤더니 꽤 여러 군데 하셨고 활발하게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우리 과기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 MOU 체결한 현황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체결을 하면 그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업무협약 MOU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동연구에 대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개발을 해준다든지, 기술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하고 제약회사도 하고 여러 군데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랑 협약을 맺었어요. 체결명은 바이오시밀러 재조합 의약품 특성분석법 고도화 연구 이렇게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과기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무자가 대답해 주십시오.

천연물신약연구소장 오좌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식약처하고 저희가 그런 MOU를 맺은 건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하는 과제를 외부발주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D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의 MOU를 맺은 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있는 국립자원생물관 같은 데하고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상용화 연구를 하는 데고요. 국립자원환경,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샘플이라든지 표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 두 기관이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립자원생물관으로부터 위수탁사업을 용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에, 연간 3억 정도에 해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 기관에 맡겨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용역으로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2012년도에 경기바이오센터하고 대전대학교랑 MOU를 체결했고 또 2013년도 11월 달에는 경기바이오센터하고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보면 경기도 관내에도 많은 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벗어난 타 도시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충남에 있는 호서대 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MOU를 2012년도, 2013년도에 체결한 것은 충남에, 또한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맺어져 있는 것들이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아주대, 경기대 이런 대학과 많이 MOU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충남에 있는, 저희가 경기도 이외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대 같은 경우는 한방병원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성분에 대한 구조분석 연구라든지 대전대에서 저희 경기바이오센터의 자료라든지 연구력 자체가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MOU를 맺은 겁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서대학교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이 장비 분석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감면규정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건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대전이나 충남에서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찾으면 몰라도 굳이 찾아다니면서 관내 대학교를 배제하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지 마시고 관내 대학교도 우리 과기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년간 봉사활동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이신가요?

네.

2013년도 행감에서도 사회봉사활동이 저조하다, 공공기관에 걸맞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사회봉사활동이 14년, 그러니까 11월 12일 며칠 전에 홀트보호작업장 한 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행감을 바로 앞두고. 잘못하면 2014년도 한 군데도 못 갔다 와서 큰일 날 뻔했었어요.

너무 죄송…….

근데 왜 2013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2013년도에는 오히려 건수가 10건이어야 되는데 왜 2014년도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건밖에 사회봉사활동 안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입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주로 사회봉사활동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많이 세워 놨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교에 대한 사고 때문에 진흥원 자체 내에서 외부활동을 하기가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판교사태는 10월 달이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차근차근 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10건 했을 텐데 그 핑계 대고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무색할 정도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자체가 좀 늦어진데다가 마침 같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됐더라면 그럴 수도 있구나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한 실적보다 오히려 더 저조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회봉사활동의 개념이 없을 뿐더러 사회봉사활동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분기에 한 번씩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5년도부터라도 사회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차곡차곡 진행하게 되면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국비 수탁사업 있죠?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방안이고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도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라는 실적을 내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방안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죠?

네.

그럼 경기북부가 몇 개 시군으로 돼 있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까?

10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10개 시군이죠. 그러면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끔 전략사업 도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이연희 본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시군 각각마다 하는 것은 없고요. 이번 이 과제는 산업부에서 나오는 과제를 대진TP에서 주관으로 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특화 쪽에서 가구ㆍ섬유 그 중심으로 전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ㆍ섬유는 우리 경제위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경기과학기술원에서 다른 쪽으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덮어씌우기밖에 더 하는 거냐고, 이게.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사업이 있는데 수도권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만을 수도권에서 배제하는 것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직영부사업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구마다 있는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동두천 사람인데요. 동두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언제 와보셨어요?

저희 이모가 거기 사셔서 가끔씩 갑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갑니다.

저는 거기서 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에서 경기북부는 단순하게 섬유ㆍ가구로만 떠넘겨버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발한 과학기술 가이드맵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너무 창피해. 모든 중심이 경기남부로 돼 있어요, 모든 게.

네, 지금 현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학 및 주요 연구소,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R&D 및 벤처, 집적시설 전부 다 경기남부야!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벗어나려면 이런 전략을 연구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던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전체로 6개의 산업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2개로 일단은 1차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틀을 못 깨느냐, 실례지만 댁이 어디십니까?

저는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북부에 살면 절대 이런 답 안 나옵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네.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사고를 깨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북부가 잘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정책연구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시겠어요? 새로운 틀을 갖고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최근 2년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최ㆍ주관했던 행사 내용들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마는 사랑방콘서트 특별공연 계획해서 2013년 5월 13일 날 등록이 됐네요. 근데 당시 이 사랑방 정오콘서트 특별공연 개최안에 따르면 과업종료시점이 2013년 6월 21일입니다. 이번에 판교 환풍구 참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콘서트 특별공연 이게 매월 한 차례씩 하다가 10월 달에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랑방콘서트는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 6 달로 종결되는 행사였는데 이게 어떻게 2014년도에 매월 한 차례씩 계속 됐던 거죠?

아닙니다. 사랑방 정오콘서트는 작년에도 매월 한 차례씩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작년도 2013년도에 한 건 있었던 것은 특별공연 건입니다.

특별공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월 한 차례씩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실무자로…….

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사랑방 정오콘서트는 2012년 6월부터 매월 두 번씩 해왔습니다.

매월 두 차례씩?

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었고…….

연간계획을 만들어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에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날…….

그럼 예산은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한 번 할 때 300~400 정도 들어갑니다.

300~400 정도 들어갔었고. 그렇다면 할 때마다 기안해서 기안 완료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었던 건가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그냥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계획에 대한 입안이 돼서 그것에 대한 기안들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특별공연에 대해서만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방콘서트 특별공연 계획이라고만 돼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건 공연의 질을 높이고 또 시간대를 12시, 1시가 아닌 저녁시간대를 기해서 한 걸로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품의까지 다 완료된 이 자료에 따르면 과업종료시점이 2013년 6월 21일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했다는 건데 그러면 연간계획에 따라서 사랑방콘서트는 진행을 했었고, 매월 두 차례씩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2, 13년도만 두 번씩 하고 금년도는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6, 7, 8, 9 네 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번을 했건 한 번을 했건 한 달에 두 번을 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계획에 따라서 기안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왔었다고 본 위원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왜 안 주시고 2013년 6월 21일 날 과업 종료되는 특별공연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냐는 거죠.

다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을 보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산학연 지원본부 행사개최 현황들 몇 가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번 참사에서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행사안전과 관련된 계획들은 여기에 수립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서라든가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갈음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운영이 돼 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도 그런 식의 행사안전과 관련된 안이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기업체 연구지원 실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흥원에서 도 지원금도 있고 다음에 국비사업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런 기업체 연구지원과 관련된 지원대상선정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회의록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지금 마련 다 돼 있죠?

네,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