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춘식 의원 발언
범표
홍범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수행에 수고하시는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일동기립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증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범표
홍범표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 및 정원은 25팀 147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은 8팀 66명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증축 중에 있으며 의무실 운영시간 연장으로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전입직원들을 위하여 멘토 스쿨을 운영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만남의 장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위한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통근버스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석면 없음’으로 나왔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을 위하여 청사 창문을 개선하고 기계실 펌프 및 송풍기 인버터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예산의 엄격한 결산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운영하고 계약의뢰 후 5일 이내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노임 체불을 근절하고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불용물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군부대에 무상양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한 여권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미 수령한 여권에 대해서는 교부안내 문자를 통보하는 등 수요자가 감동하는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2일 이상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와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차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민원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기치유를 통한 심신안정과 민원갈등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민원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에서는 도민 생활안정과 고충애로상담 지원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등의 무료법률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담 및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저신용자에 대한 창업상담 및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군ㆍ관 협력증진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여 비상대비 태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 및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보ㆍ재난장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직자의 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위해 안보현장체험, 지역안보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8월 18부터 4일간 실시한 2014 을지연습은 실전감 있는 연습이 되도록 국지도발 대응 연습, 도상연습, 접경지역 주민이동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5년 충무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현장과 연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상시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국가지도통신망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파악하고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동원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민방위 실전훈련 시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여성부 최우수상, 일반부 노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해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196명이 참여하는 안보강의, 안보현장 견학, 민방위 실습 등 실전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00% 시군 부담인 민방위장비에 대한 국비지원, 비상대피시설 지정의 강제성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은 15건으로 이 중 1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직장어린이집 증축은 2015년 3월 개원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기획실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신청할 위원들 있으면 먼저.
범표
홍범표위원장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청 내에 생활관이 있죠? 생활관 현황하고 그리고 제가 좀 몇 군데를 봤으면 해서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영협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자료요청 몇 개 부탁드릴게요. 2013년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시설물 무인경비용역 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시설물 뭐요?
영협
김영협위원
무인경비용역.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그거 작년 거하고 올해 것. 그리고 365민원센터 일자리상담 운영용역 그것도 좀 작년 거, 올해 거 같이. 그리고 2014 경기도 북부청사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업무 대행용역 그것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 같이요. 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지역제한 입찰제도 공사 8건 있죠? 공사 계약서하고 사업보고서. 그것도 작년 사항하고 올해 사항하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더 추가하실, 윤재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중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2013년, 2014년 집행내역하고요. 이 포럼 회원의 명단,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관련해서 경비원의 2013년 9월, 2014년 9월 급여지급 상세명세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 민간위탁관리 관련 청소미화원 2013년 9월, 2014년 9월 급여지급 상세명세서 주시고요. 청사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업무위탁 관련해서 현재 방화관리자가 누군지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해예방활동 강화 중 민간경상보조금 경기도자율방제단연합회에다가 운영지원 3,3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내역 주시고요. 군ㆍ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군 장병 위문공연 관련해서 5억 6,000만 원이 배정됐고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7,000만 원,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집행한 내역 2013년, 2014년 내역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 관련 현안대응 마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민ㆍ군 정책팀에다가 운영지원 5,000만 원 내역……. 기획이에요? 아, 네 그러면 군ㆍ관 협력은 빼고 그러면 나머지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고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
고윤석위원
지난 5년간 북부지사 재직기간하고 현재 직위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부지사말입니까?
윤석
고윤석위원
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2014년도 청사관리용역업체 경쟁입찰했을 거예요. 입찰에 참여한 회사하고 가격관계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감사 중에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질의 시작을 할까요?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진행 중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질의에 앞서 고윤석 위원님이 좀 전에 생활관 한번 보시겠다고 했는데 생활관을 먼저 현지확인을 할까요, 아니면 감사 중간에 할까요? 어떻게……. 진행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또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부서가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규모도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도의원실을 현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뭐라고 할까, 지원업무하고 있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청사…….
원기
김원기위원
과거에 전에 한태석 과장님, 오현숙 과장님 많은 분들 많이 또 애써주셨는데 근래에 들어 저 방문한 적 없었지만 조금은 썰렁한 분위기가 들어요. 또 남의 집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여기 북부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원에서 이쪽으로 북부청사에 전출을 많이 안 오려고, 꺼려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숙소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8409, 8401이 우리하고 관련, 교통과 업무지만 그래도 출퇴근 차량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용하는 우리 직원, 저도 가끔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부서에, 교통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이게 잘 빼먹어요. 한 번씩 빼먹으면 1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간 차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8401이 생긴 것이 전 김문수 지사께서 도청의 직원들이나 의정부에 있는 시민들이 수원에, 도청에 잘 오고갈 수 있게 8401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교통업무부서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절대 빼먹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여권팀에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고객만족에 대한 실태조사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민원인들 와 가지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여권뿐만이 아니라 전체 민원을 상대로 고객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하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업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1급에서 2, 3, 4급까지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 3급, 4급 대피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급, 4급이 보통 아파트단지나 지하주차장 이런 곳을 활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자체 내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도 둘 수가 있고 급수도 시설을 둘 수 있겠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현재 실태 파악한 적 있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적인 통계로는 저희 도민이 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에 있어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게 물론 행정적으로 지정은 돼 있어요. 지정은 돼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게는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앞으로 그것을 평시 활용 가능하도록 모든 대피시설을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물론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통반 별로 지원해 준 거 10원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 시설을 갖추라 하는 것도 물론 무리가 가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언급했지만 경기북부는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적인 도발이 항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분명하게 갖춰져야 한다 그것을 좀 더 차후에, 이게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 이거지요. 아마 시군에서 민방위 담당 공무원 하나가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지금 잡혀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담당이 과거에 아마 별정직으로 해서 화생방담당으로 군 대위 출신 이상을 뽑았을 거예요. 뽑아서 이분들이 시군의 예비군 중대장을 겸직해서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전문경력관인가요,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분들 알겠지만 임기제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지만 한번 들어오면 별정7급으로써 60세 정년까지 일체 진급이나 일체 없이 들어와서 상당히 앞이 캄캄한, 본인의 진로가 어두운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진급이라든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0년을 해도 그 자리예요. 다른 데 이동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제 생각에는 물론 상위 중앙부처에서 이게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겠지만 우리 광역단체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그러한 승진이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도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걸 이미 문제점으로 확인을 해서, 원래 현재 있는 직원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도적으로 아직 규칙이 바뀌지 않아서 그걸 아마 임기제로 해서 제가 5년 정도씩 새로운 인력 내지는 또 기존의 인력이 유능하다면 평상시에 판단해서 인력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20~30년을 계속 맡아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도에서도 이 자원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사기진작 차원은 분명히 우리 도가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실, 조직개편하면서 의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지울 수 없는데 조직개편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출퇴근 그다음에 지금 고윤석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생활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조직개편 자체가 북부 발전에 좀 중점을 두겠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됐고요. 그 결과로 안전업무가 소방재난본부로 가고 대신 경제실이 이쪽으로 왔는데 경제실 부분이 북쪽에 위치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다만 150여 명이 이쪽 북부청사로 오면서 갑자기 진행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무환경은 당분간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초가 되면 다 편리한 수준으로 개선할까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사께서는 처음에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에서 항의를 하니까 미안하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협의를 같이 사전에 않고 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저도 저 나름대로 행정 조직개편 할 때의 절차와 과정, 효율성을 담보하려면 용역 등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효율성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적응여부에 따라서 시행여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실장님의 비전 섞인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듣고자 합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무환경이 지금 당장은 많이 불편함이 있겠다는 것은 저희도 다 판단을 해서 지금 대응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이 5개 과가, 이 청사가 원천적으로 좁기 때문에 민간건물을 임대 받아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도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오늘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에 주차장 등 해서 부지를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북부청사를 증축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축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되는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숙소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금년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금 단독으로 있는 61개 생활관이 다 차 있고 또 아파트 33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고 다만 한 40명 정도가 모자란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한 열댓 동을 더 얻으면 숙소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거고.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도의원 사무실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마땅치가 않아서 청사 증축하고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편히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청사라든지 업무공간 그다음에 배치현황, 업무분장이야 이렇게 이미 거기서 하고 왔을 테니까 그러긴 할 텐데 기반여건 조성들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오고 아직 정리가 덜 되고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연말까지는 조금 직원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난 15~16일 날 실장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봤던 캠프그리브스 거기에 대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캠프체험을 했었던 모양이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시설운영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고요. 경기관광공사 사업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 사람들의 현장견학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실장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저는 못 갔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못 가셨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데 뉴스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생태와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전파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기사에 쭉 뜬 게 있어요. 안 가셨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현장은 못 갔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직원 중에 누가 가지도 않았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직원은 DMZ정책과에서 그날 간 것 같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거기를 갔고 실장님은 안 가셨는데 뉴스에는 지금 이렇게 떴고. “이병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북한 내 다세대 경제 뭐 DMZ 생태환경…….” 이게 그럼 그냥 보도자료만 내 가지고 이렇게 떴나 보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다른 회의 때 나온 내용이 아닌가 생각, 제가 확인을 다 못해서요.
창순
박창순위원
DMZ체험관, 60여 명 대학생 홍보단 DMZ프렌즈 캠프그리브스 1박 2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실에서 접수받아서 운영한 행사는 맞습니다. 맞고 제가 내부보고는 받았고요. 현장에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현장에 임하지는 못했는데 기사는 이렇게 뜨고. 예산하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었어요, 대학생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담당…….
창순
박창순위원
이거 담당부서 중에 아는 사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오늘 여기 안행위 소관은 아닙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재위 소관인데요.
창순
박창순위원
기재위 소관이어서 그렇구나!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기재위 소관이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 질문은 제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재위 소관이면.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도청 원거리 출퇴근자 내역, 보시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차량이 증차됐는데 그 차량 증차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4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영통하고 광교 쪽으로 해서 2개 노선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승인원을 보니까 한 60~70% 이렇게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좁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출근할 때는 만차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청사 이쪽으로는 도에서 관사 비슷한 그런 아파트형은 없습니까, 전혀?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단독생활관이 61실이 있고요. 아파트로 하고 있는 3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한 15동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지금 현재 수요조사 상으로는 여유 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보면 만약에 우수 공무원들이 출퇴근 내지는 그런 게 제약된다고 하는 북부청사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다못해 아시는 윗사람들이든 뭐 실장님이든 예를 들어서 그런 손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 예를 들어 실장님이 대전으로 가서 세종청사 내지는 대전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가족이 가야 되고 주말부부를 해야 되고 원 오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남경필 지사나 윗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들이 이미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지사님께서 충분히 노조하고 해서 대화를 가졌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버스도 증차하고 아파트도, 생활관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또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희망하는 사람을 북부청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잦은 인사가 있으면 손실이 크거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잦은 인사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본청이 됐든 북부청이 됐든 균형적으로 같이 경기도가, 우수한 공무원들도 북부청에 근무를 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도 민원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또 본 위원이 방독면 비치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인구비례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북부로 해서 많이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것은 전 민방위대원 목표로 해서 80% 수준까지 방독면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수치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차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관장소가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이것이 지금 시청이나 구청 일부 어느 창고에 보관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이 빨리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장소를 읍면동 내지는 마을 단위로 바꾸는 걸로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비상이고 균형이고 다 관련된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담양에서도 펜션에서 불이 나서 여러 젊은,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계속이요. 세월호부터 판교테크노밸리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독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관만 되어 있지. 상태도 사실, 저는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1만 1,000개가 되어 있고, 1만 2,000개가 되어 있고 양주는 2만 4,000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용인시민이 약 100만이 됩니다, 98만이거든요. 양주로 따지면 3배 이상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방독면 공급의 개념은 전시개념입니다. 유사시라는 부분이 있고, 도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전시지원 업무를 목표로 방독면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사실 쓰지 않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코털마개 등등을 해서 다시 가는 작업을 하든가 폐기하고 다시 공급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적 요인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소방재난본부 쪽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재용 방독 마스크는 또 다릅니다. 값도 싸고 좀 다른데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국민 안전을 위한 방화면이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간 독가스를, 독한 연기를 피할 수 있는 그것을 각 가정이나 신속하게 이렇게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공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도적인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방독면하고 연계시키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5년 지나면 폐기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교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중에도 상태 점검을 해보면 한 30~40% 정도가 폐기대상이 나오고.
준연
김준연위원
우리 이병관 실장님 다음에 한번 그런 현장방문 하는 거를 시든 군이든 실사를 나가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상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저도 가보고 싶고요.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왜냐하면 도쿄 같은 데서도 그런 살포가 있었어요, 생화학.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런 대치상태에 있는데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청렴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실전훈련 시도 경진대회 출전해서 여성부 최우수상을 타셨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의정부 소속 여성 민방위.
영협
김영협위원
일반부 노력상 용인하고 어디? 두 군데서 탔고. 치하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그 지원민방위도 있죠?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연찬 워크숍 개최하셨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거기에 파주 캠프그리브스,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거기 맞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시군, 20개 시군에서 196명 선발해서 1박 2일을 하셨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언제 하셨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22일부터 23일간, 10월 22일부터 23일간 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10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22일부터 23일. 1박 2일로 캠프그리브스에서 1박 하면서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원래 민방위대는 의무 아닙니까, 지원이 아니라?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원도 있습니다. 40세까지가 의무 민방위대원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여성, 우수 여성 민방위대도 사실 다 지원 자원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옛날에는 각 직장마다 의무적으로 직장 민방위대라고 그래서 거의 자율 같은, 강제이다시피 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그렇진 않고요. 지역주민들이 40세 이상도 원하면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뭐 그렇게 실적은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렇죠? 그리고 20개 시군에서 196명을 선발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직급에 관계없이 했습니까? 20개에서 선발을 했는데 자원 인원들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원민방위대원 중에 희망 민방위대원을 접수를 받아서 한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랬어요? 선발기준 같은 그런 것 없이 오직 지원하는 사람만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원민방위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요,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영협
김영협위원
희망하시는 분들, 그럼 그렇게 공개로 접수를 받고 했으면 희망 인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경쟁률이 있어서…….
영협
김영협위원
참가비를 받았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캠프그리브스가 보면 200명, 196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요. 숙소 자체도…….
영협
김영협위원
거기는 가봤어요. 저도 압니다, 그건 저도 알고. 아니, 참가비를 받지 않았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영협
김영협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1인당 1박 하는 데 관광공사 기준으로 1만 5,000원, 숙박비 해서 하면 한 2만 원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아니, 20개 시군에서 가면, 지역에서 가면 교통비만도 2만 원이 넘을 텐데 2만 원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안에 들어와서 2식을 먹고 하룻밤 자는 데 값이 그렇고요. 이동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여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시군에서 여비는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무상으로 하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직접 담당과장으로부터 한번, 양해되시면 말씀을 해…….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홍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도 딱 맞는 인원이 들어가서 딱 훈련받았다 그러면 이거 좀 관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그 때 한 번 한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영협
김영협위원
처음 한 번 한 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앞으로는 홍보를 좀 잘해서 이거 억지로 끼워 맞는 숫자 맞추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사회 일반이나 공직사회나 모든 분배나 혜택은 공정성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20개 시에서 190명을 선발해서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발 경쟁력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떤 기준도 없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하여튼 저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선발을 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랬다니 뭐 그렇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민방위대원들 사기 함양도 해주고 좋은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서 편협해서 상급직원이 누구 뽑아서 간다든가 이러면 만약에 선발되지 못한 민방위대원들은 아무래도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거 공정성 있게 홍보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정말 모범, 우수 대원을 뽑아서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턱대고 몇 사람 뽑아서 해놓고 공정하게 뽑았다. 혹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무원가족 2회에 걸쳐서 29가족 103명 관내 현장체험행사 실시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언제언제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10월, 아니 금년은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52가족 150명이 지원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29가족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틀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 그건 회원 숫자가 그렇고요. 지금 금년도 와서는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해서 1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네 번을 해서 147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네 번을 해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영협
김영협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회에 걸쳐서 29가족 103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거,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건 공무원 가족이 봉사단원이 되어서 현장체험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원봉사?
영협
김영협위원
공무원가족인데 공무원가족. 그런데 왜 자꾸 틀려요? 하여튼 이거 이렇게 하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두 번이 맞습니다. 두 번에 103명이 갔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두 번에 103명이 맞아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현장체험입니다, 가족 봉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가족들이 주말에 식구들하고 같이 현장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언제 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8월 달에 한 번 쁘띠프랑스, 8월 23일 날 금년에요.
영협
김영협위원
8월 28일 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8월 23일 날 쁘띠프랑스하고 아침고요수목원을 갔고요. 9월 27일 날 허브아일랜드하고 포천아트밸리에 갔습니다. 그 두 번에 간 게 103명이 다녀왔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성과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영협
김영협위원
관내체험을 하고 나서 관내체험 전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던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결과는 좋았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전혀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예산은 지금 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한 번 갈 때 한 200 정도. 가는 게 버스 임차하고 간단한 먹거리 그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금년이야말로, 내일모레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했다 하잖아요. 올해처럼 다사다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전 세계가 이목할 만한 대형사고 다 저질러 가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도 공무국외활동도 전부 의원들도 다 접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4ㆍ17 세월호 참사 이후 또 판교환풍기 또 엊그제 펜션 사고 전부 다 안전불감증에서 사실 도래된 사고들이거든요. 결국 따져 보면 그런 상황인데. 공직자들이, 가족들이 뭐 비록 예산이 얼마 들었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전부 전 국민이 자식 잃은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 입장에 서서 전부 다 자중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잊을 만하니까 가을됐다고 해서 했다는 것은 별로 저는, 성과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별로 바람직하게 비쳐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좀 더 공직자들이 소매 걷어붙이고 단속하고 절약해야 할 때인데 그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근무의욕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좀 저도 탈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중지된 걸 실시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던 직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힐링이 됐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돈도 그렇고 자주는 못 하지만 이런 기회를 가끔씩 줘야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네, 많이 힐링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좀 쉬고서 했다면 다행한 일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게 전했으니까 아시고,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제일 사회 분위기를 많이 살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보다도 공직자들이 더 바로 서야 사실 대한민국 공직자가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공직자가 자꾸 잘못되고 그렇게 되는 현실인데 그럴수록 공직자들이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될까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빨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민방위 실전 교육훈련하고 안보강의도 하시고 또 안보강의 하시는 데 그 훈련 횟수와 안보강의 횟수가 다 시군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병숙
민병숙위원
그거는 시장님이나 군수님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 민방위 훈련은 국가적으로는 연 세 번 하도록 되어있고요. 도는 두 번, 시군이 한 번 그런데 그 개최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거는 시군이 개최하는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재량권이 좀 있고요. 도가 주관하는 것은 또 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가 세 번 하는 것은 전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강의 횟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안보강의 전담 담당관이 있죠? 안보강의를 하는, 시군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전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병숙
민병숙위원
안보담당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 있습니다. 실무담당 부서팀장이나 담당관으로서는 있고요. 강사요원은 아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안보강의 실시 횟수가 다 다릅니다. 안보강의 강사도, 담당 강사도 다 숫자가 틀리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는 안보담당관, 전담 담당관이 또 있어요. 강사 말고 담당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병숙
민병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괄 도에서 관리함으로써 더 안보교육의 효율성과 또 민방위 실전교육 훈련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강사부분은 안행부 차원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담당관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담당관을 두고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반직군에서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강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글쎄, 그런 건 알겠는데 이런 교육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훈련도 완벽하게 하고 또 안보강의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담당관이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데 시장ㆍ군수님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안보담당관을 채용하지 않은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그걸 관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다른 17개 시도 내지는 31개 시군을 봐도 타 시도에 뒤진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자체 규칙이나 조례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어떤 근거로 경기도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더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 도의원 들어와서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국의 것을. 그런데 평소에 들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런 게 좀 잘되어 있지 않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담당실장으로서는 제일 잘돼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병숙
민병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앞으로 다시 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더 내용을 파악하셔서 같이 발전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문제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보교육의 안보강사 선정이나 강의내용에 대해서 2014년에 민방위강사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이준목입니다. 각 시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음에 공고를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고 면접심사 그리고 강의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시군별로 한다고 얘기입니까?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위원들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시군 담당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또 전에 강의 경험이 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럼 도에서 그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각 시군별로?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네,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그대로 시군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주로 시군 과장, 팀장 그리고 과거에 강의를 했던 강사경력이 있는 분들,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기도는 접경지역이여서 비상사태 발생 시 일반주민인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지만 신체가 불편하거나 노약자들은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한 대피통로시설을 따로 마련하셨는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족이 보호자로 있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병숙
민병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말씀을…….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이준목입니다. 현재 대피시설은 소방방재청에서부터 표준설계도가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침에 의하면 별도로 장애인 지침을, 장애인 시설을 배려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조금 더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할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시설을 배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거지만 접경지역의 국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량으로 희생자가 날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예산 건의하시고 요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목
이준목비상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통로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 혼자 내려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상사태 때는 사실 그거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설 건립할 때 위원님 말씀 적극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의 화생방 공격이나 핵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대피능력을 갖춘 곳이 양주와 화성, 성남시 청사 세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병숙
민병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데 대비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엄청나니까 쉽지 않은 일인 줄 아는데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우선 공공시설의 경우를 감안해서 아마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있어서는 그 정도 방어능력을 갖춘 걸로 짓도록 돼 있고 지금 새로 지을 계획인 경기도 신청사도 그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강화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지을 적에 그 정도 방폭문, 핵은 안 되고 방폭문 정도까지만 해도 평당단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건의해서 방폭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민들이 평소에 안전하게 쓰면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짓고 있는 것은 일단 비상대피시설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새로 지을 건물만 이야기 하자면 너무나, 기존의 건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런 건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구상하시고 계획하셔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어요. 물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도 있고 아닌 다른 국실의 소관 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 그렇더라도 어떻든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쪽에서 이런 각 국실이나 그런 데 하여튼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있지요, 그래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해서는 본청 기조실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협조하고 있지요? 출석회의와 서면심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법적인 효력은 같고요. 서면의 경우는 저희 위원회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한꺼번에 모이시지 않게 하면서 저희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쁠 때,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사정 감안해서 가끔 주로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피치 못할 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들의 상황이 피치 못할 때는 서면심의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보면 꼭 서면심의로 그냥 다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를 보니까.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서 앞으로 회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게 회의 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네 번 정도 그렇게 열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직접 출석회의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도 어떤 해는 출석회의를 하고 어떤 해는 서면심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회의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여튼 서면회의가 아니라 직접 출석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출석회의가 원칙이고요. 위원회 조례에서 또 서면심의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원칙은 출석회의입니다만 긴급사항 이런 때는 저희가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한번 쭉 받아봤어요, 전체 경기도 국실을. 육아휴직대상자하고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그리고 대체인력 충원은 어떻게 했는지 받아봤는데 균형발전국 쪽은 한 분 있었지요, 한 분? 1명이 있었고 거의 없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휴가도 한 분이 있고요, 육아휴직도.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올해 2014년 대상자도 1명이고 쓴 분도 1명이고.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보면 하여튼 육아휴직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쓰는 비율이 전체 경기도로 따지고 보면 한 10%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대상자가 1,042명인데 실제 육아휴직을 쓰는 인원은 121명 정도. 그런데 어떻든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관여하고 있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당사자가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전혀 없을 때 직접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간접적으로 저희가 보육시설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하고 있는데 저희 북부 쪽이 남쪽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지요. 적은 편인데 어떻든 그렇더라도 육아휴직이 일상화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밖에 안 쓴다는 얘기는 상당히 적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물론 본인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좀 더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애기 출산에 있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근평에 3점의 추가 가점을 주기 때문에 이건 타 시도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혜택이 경기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상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보교육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앞서 민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방위 안보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전적으로 강사나 내용들은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문제를 아까 민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같은 데는 강의하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면 서울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불러서 시군 강사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이걸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또 서울시하고는 입장이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조금 일부 반발이 있어서 그걸 시행을 못했고 그런데 강의내용들이 정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지침이라든가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2월 달에는 시군에 있는 안보강사를 초청, 불러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내용 그렇지 않으면 포함시키지 않을 내용들, 정부 지침과 어긋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이런 지침을 준 적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민방위의 본질과 임무가 주민들의 자위활동이나 인도적 활동 그리고 비군사적 활동이잖아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재난대비와 인명구조가 사실은 핵심적인 임무잖아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달수
김달수위원
대부분 강사들을 보면 다 군 출신 위주로 되어 있고 강사의 위촉도 몇 개 단체에서, 3~4개 단체 중심으로 전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의 역할이 과거 이런 냉전시대보다는 훨씬 더 지금은 폭이 넓어진 만큼 강사나 안보교육 내용의 질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40세까지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통상…….
달수
김달수위원
4년 차에서 4시간 받는 거지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4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하면 1시간 정도 안보교육을 하게끔 돼 있고 3시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든가 구급 이런 의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일반 민방위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훈련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강사가 또 있고 체험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시간 중 1시간만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것은 너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안보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나 나라사랑이라든가…….
달수
김달수위원
재향군인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재향군인회라든가…….
달수
김달수위원
그 세 단체가 크게 다 맡고 있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강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시군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잘 국가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맡는 것은 그 단체가 돼서 그런지 저희가 보면 그분들이 많이 안보강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하여튼 안보의 개념도 꼭 어떤, 물론 군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이런 인식의 사고를 넓힐 수 있게 이게 조건 자체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확대하고 열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매년 그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3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북한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안보개념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내부의 어떤 단결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강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지요. 안보라는 게 꼭 남북관계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역관계도 있을 테고 또 비군사적인 내용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히 남북관계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서 안보의 개념을, 관점을 저는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단체나 강사의 폭도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내년도 봄에 다시 한 번 시군 인원과 그다음에 안보강사들을 불러서 교육하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아마 기본자료일 건데 지금 행감이 다 끝나가는 시간까지도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부청사 내 직원들 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잠깐만. 실장님!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이 왜 즉시 제출이 되지 않는 거죠?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북부청 내 공원 정책을 주관하는 축산산림국이 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축산산림국장 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춘배 국장님이라고 계셨죠? 2011년 3월 5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를 했고요. 또 박춘배 국장님은 2013년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유면 국장은 7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6개월 그다음에 서상교 국장이 지금 현재 2014년도 1월 3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계시나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평균 7.3개월입니다. 그렇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지사 근무 임기기간을 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렇게 본다면 6개월, 7개월 내에 도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여기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니까 도지사가 하겠지만 이거 뭐 이쪽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래도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매년 연말이 되면 정기인사가 부단체장급 해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원의 순환과 교육입교, 졸업 이걸 비교해서 전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우선 시군의 부단체장 거기만이라도 1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 국장이, 실무국장이 그렇게 잦게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상황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집행부를 위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직원들을 위해서 생활관 운영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파트형 99실, 일반형 61실, 게스트 룸 운영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 옆에 주공아파트 관사 쓰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거기에 보통 한 실에 3명씩 들어가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방이 3개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방이 3개죠? 혹시 취사도구나 TV나 가스레인지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 건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고자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이쪽 생활관 쪽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아파트가 새로 얻은 쪽하고 일부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북부로 발령 나면 그것도 사실 불만스러운 게 많은데 쉬는 공간, 일을 하고 가서 쉬는 공간까지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빨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월초까지도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사실 점심은 청사 내에서 먹을 수 있지만 아침이나 저녁은 다 밖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실행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 그래도 북부청까지 오는 것도 불편한데,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잖아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TV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골조까지 연말까지 하고 바로 겨울에 내부공사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내년 3월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이에 대한 미래수요 예측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현재 80명 대상으로 해서 꽉 차 있고요. 여기에 100여 평이 더 증가가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11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 한 걸로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조금 남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기이 짓는 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또 신축하고 또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미래예측까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얼마나 있죠, 몇 대나 있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그럼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7대인데 예산이 5대만 서 가지고 5대만 교체를 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교체를 했나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윤석
고윤석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도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난 행감 때 보면 사실 공용차량 수리비가 취득원가나 감가상각을 한 현재 평가액보다도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매각이나 폐기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우리 차량을 사는 것보다도 임차를 해서 운영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거에 보면 사실 그 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수리내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가격보다는 1년에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보여서 조치를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서요. 거기서 판결되는 퍼센티지 비율에 의해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자체적으로 고장 나는 것은 정기적으로 갈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7대에서 5대는 교체를 했고 2대만 남았다는 거죠?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티지하고 스타렉스가 있는데요. 아직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요.
윤석
고윤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자료 요구하신 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자료 요구하신 거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분도 발의안을 지금 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천이백육십만인데 우리 북부권이 분도가 된다면 320~350만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저는 평화통일을 대비해서 평화통일 특별도를 만들어야겠다. 경기도를 분란시키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통일을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북부는 군사보호상 제재도 많았고 남부보다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는 약하지만 중앙정부에 의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말 평화통일에 준비하는 특별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분도를 발의해 놓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생활관 관계 이거를 따지고 그러는데 분도가 되면 생활관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쪽에 근무할 분은 근무하고 남부에 할 분은 하고 그렇다면 생활관도 필요 없고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다닐 수도 있고 진짜 이런 좋은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분란을 시킨다는 매스컴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 본 위원은 그렇지가 않고 미래를 대비할 도를 만들자는 이런 결의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형열
서형열위원
소신껏 한번 해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선거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 분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점도 있고요. 다만 지금 도라는 큰살림을 꾸려나간다고 봐질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가 될지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또 규모, 수도권에 집약된 인구로 본다면 남쪽에 있는 어느 두 개 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결과이지만 제반, 기반 여건과 주변 환경이 과연 분도 했을 때 북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면적적으로 너무 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회의하러 가면 새벽 6시에 가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북도로 출근을 했다가 집에 갈 생각을 하면 일손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신있게 ‘분도를 하면 평화통일 특별도를 한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작년에는 부산회사가 했고 올해는 서울회사가 했는데 최저입찰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건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요, 6억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형열
서형열위원
9억으로 되어 있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9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달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꼭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야 합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규모가 그 정도 규모면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3억 이상이라면요.
형열
서형열위원
3억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못한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에도 용역업체가 많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업체가 한다면 부산에서 직원들을 선발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선발을 하더라도 용역사 직원이 와서 용역이 잘되고 있나 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할 텐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 업체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나요, 지역 업체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이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 업체에게 주겠다는 게 똑같은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을 그래서 전부 바꿔놔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두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굉장히 고민이네요, 그런 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실제로 용역에 수행되는 인력은 A사가 작년에 했고 금년에 B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버리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기존 인력은 승계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관리적인 측면 말고 인원이 바뀌고 해임을 당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없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고용승계는 다 됐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고용승계는 100% 하고 있고요. 새로 뽑는 인력에 한해서만 신규업체가 담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내년에도 또 그러면 매년 계약이 되니까 고용승계가 되고 그런 거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직원들 채용도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사가 너무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경비라든가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떤 기초적인 임금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야죠. 제가 용역관계는 관리를 해 본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약주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인건비는 아예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고용 이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장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점검을 가끔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데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1항5호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수의계약요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예?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정해 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 할 때 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는 분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요건 30조1항2호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게 25조 전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30조1항2호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30조1항2호는 “소액의 경우 2,2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1인 견적?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여기 북부에서 직접 합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작은 거는 직접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어주기 위해서…….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1인 견적이라면 한 사람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두 사람 이상 받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두 사람 이상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 그러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참여의 폭은 최대한 열어주고요, 거기서 이제…….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열 사람 오면 열 사람 다 받아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열 사람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형열
서형열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예쁜 사람 줘도 되네, 한 두어 명 오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공개를 해버립니다. 거의 공개경쟁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가야 껌껌한 이야기를 안 듣고 공무원들도 부정에 안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안 하고,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걸 안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데 휩쓸려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좀,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위의 분들이 이런 관리를 특별하게 해줘야 해요. 요즈음 뭐 교육청에도 비리관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는데 이런 게 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새누리당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또 우리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북부청사 부지관련 문제로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북부청사가 2004년도 청사부지 3,085㎡를 생활관, 별관 신축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로부터 19억 원에 매입했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매입목적이 무엇이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공공용지로 매입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공공용지로. 그래서 3,085㎡에 생활관 및 별관을 짓겠다고 매입한 거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간에 경기도 신청사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론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신청사가 수원에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기서 증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요새 최근에, 그간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접근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직원복지를 위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용
김시용위원
이제 와서, 10년이 넘었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청사증축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건적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혈세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 놓고 10년 동안 활용을 안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북부청으로 이전한 부서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났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한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거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생활관을 더 확보했고요. 내년에 15동을 또 확보하고 출퇴근용 버스도 2개 노선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근무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청사증축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청사 말고도 현재 임차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게 많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4개 과하고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아, 5개.
시용
김시용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한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거 정확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2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현재 직원이 80여 명이 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아직까지 그냥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흩어진다는 것은 가족끼리 흩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시용
김시용위원
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숫자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지금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한 달이라는 기간 중에 20여 일 정도를 근무하는 일수로 봤을 때 여기서 숙박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숙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가족과 함께 귀가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걸 빨리 해야지 그냥 방치만 하면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원수 증가 및 사무실 필요공간을 전혀 예측 못한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추경에 급히 정리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좀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연말, 내년 1~2월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내년 1~2월 달에 정비하실 수 있겠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우선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 얻고 그러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시용
김시용위원
이병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 2월까지는 맞춰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3,085㎡ 약 900평이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언론에서 자꾸 보도하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급하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임시 쓰기로 돼 있었고요.
시용
김시용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관 및 별관으로 신축한다고 그래놓고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신축은 했습니다. 신축은 했고 추가로 증축을 못하고 지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확보는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 부지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10년 동안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다음은 비상기획관님 좀 나오세요. 파주 민방위체험교육장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2년부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근처에 평화누리청소년수련시설 예정부지 내 연면적 270㎡, 컨테이너 7개를 설치해서 민방위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안전문제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되었지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2003년도에 이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도비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국비 1억 5,000 해서 5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총 5억. 그런데 이 사업비 중 2,0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마쳤지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올 파주시로부터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시용
김시용위원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기된 거예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원래 임진각에 가 보시면 국비를 받아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로. 거기 같은 경우는 임진각에서 예를 들어 대북 풍선을 날린다 이럴 적에 위험 하면 관광객이라든가, 거기 만들었는데 도 단위 민방위체험장이 없어서 거기다 민방위체험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부지가 우리 도 부지가 아니고 파주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주시 부지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4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계신 이병관 실장께서 오셔서 또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운영하는 인원들, 체험시설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올 수 있을까, 다시 확인한 결과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취소를 시켰고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휴일 날이라든가 야간에 거기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문제까지 논의가 돼서 건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 전에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에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사업은 이제 완전히 중단된 것이지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중단됐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지 괜히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시용
김시용위원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비상기획담당관에 민방위팀이 따로 존재합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5명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도내 비상급수시설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총계로는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 포함해서 1,266개소가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아, 1,266개소. 이 일을 누가 담당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은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자치단체 자체시설, 공공지정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내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아까 1,266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시설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사실 저희가 이런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반기당 2번 정도 점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팀의 법적의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방위국에서 민방위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군에 따로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존재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거기도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민방위팀에서. 이것은 몇 명씩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통상 보면 시군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민방위팀장이 한 7급 정도 되고 그 밑에 한두 명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용
김시용위원
아, 이것도 직원이 좀 부족하네. 이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안 됩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정부조직을 보면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해 왔다가 이번에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비상대비기획관실로 민방위과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아까 이병관 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피시설 문제도 있고 급수시설 문제도 있고 이것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관리만 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현재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그다음에 음용수로 적합한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민간시설을 잘 지정해서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유사시에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시용
김시용위원
신속하게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현재 민방위 책임을 지는 것이 과장이 민방위과에서 대한민국 민방위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무래도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 조직이 이번에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정부에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고 또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잘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원보강이 시급히 돼야 되고 정부 차원의 건의를 하세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시용
김시용위원
그다음에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실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우선 급한 자료는 아닙니다. 자료 한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아까 말씀도 일부 나왔던 거 같은데 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과 렌트, 소위 말해서 렌털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면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 면에서 또는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더 이로운지 한번 이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된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미 분석된 게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우리 도급경비 그러니까 관급자재 빼고 나머지 도급경비만 2,000만 원 이하를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거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규정…….
춘식
최춘식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분야별로 다른데요. 2,000, 5,000,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가능요건에 맞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경우…….
춘식
최춘식위원
지금 자료제출된 것 중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있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도.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춘식
최춘식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다음에 질의드릴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금융상담에 대해서, 기관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KB미소금융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전부 다 기관별로 서민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내용은 같고요. 기관이 좀 다르다는 그 차이점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관리가 아니고 지원요청을 합니다. 우리 365민원센터에 가면 주로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항상 민원실로 오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사용해 봐라라고 저희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인력이 여기 와서 근무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365센터를 운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보 안에 있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렇지요?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이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춘식
최춘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2014년도에는 상담을 228건을 했고 199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셨고, 지원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13년도는 136건이 상담되었는데 36건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요건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분야별로, 물론 여러 가지 신용도나 이런 게 다 있겠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춘식
최춘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은행금리 플러스 1%가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춘식
최춘식위원
1%는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그들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증료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자세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럼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운영되는 그 자금은 우리 경기도가 출연하는 자금입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출연금으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춘식
최춘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해서 실제로 상담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6%다 그러면 1%를 포함해서 7%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현재 이차보전 식으로 해서 은행금리를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5% 금리라고 그러면 3%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2%만 본인이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춘식
최춘식위원
본인이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빌려간 사람이.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를 영세서민인데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자의 차액을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유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보통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요구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그것을 우리 도가 리스크를 안고 담보를 해주는 그런 체제로 소액의 대출을 편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춘식
최춘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건 그게 맞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금리를 우리 도에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안고라도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해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를 저는 더 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담보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약간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소액의 경우는 영향이 없고요. 좀 돈이 커지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춘식
최춘식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1%의 이율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그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또 DTI, 그러니까 총부채상환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네.
지금 포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죠?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네.
송우리에.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중소기업지원센터.
그거 같은 거죠?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KB미소금융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세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포천 소흘읍에 있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거 맞죠?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네.
그럼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를 더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요.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지금 그 관계는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햇살론이라는 게 있고요. 소상공인창업지원 부담금이 나가 있는 게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개는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 정도가 낮게 책정이 되고요. 신용보증은 마음대로,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금리가 거기서 더 이상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갖다가 가산금의 형태로 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이건요. 그 부분이 분명히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비상계획분야인데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 체계 구축 면에서요. 이거는 비상기획관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계획 수립해 주실 부분은요. 예비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획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군과 현역을 놓고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현역군인은 학생이고 예비군은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전에 동원훈련을 할 때 이렇게 보면 MOS 그게 주특기훈련 맞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춘식
최춘식위원
지금 가물가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주특기훈련을 한번 해보면 동원훈련 1일 차에는 현역이 이깁니다. 그런데 2일 차부터는 현역이 예비군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에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비군이 중요합니다.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우리 전체 국군을 놓고 봤을 때 현역군인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예비군이 철저하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잘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체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연마다 많을 때는 5억 6,000 정도 그다음에 적을 때는 3억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그 문제는 현재 수도군단과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 체계 구축 면에서 우리가 을지연습과 같은 대단위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행정기관 소산 및 주민 이동 계획에 대해서 쭉 항상 해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춘식
최춘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민 이동이 언제쯤 이루어져야 되느냐 행정기관이 언제쯤 소산을 해야 되느냐 등 그 시기에 대한 포착은 우리가 전쟁징후 포착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옛날 6ㆍ25사변과 같은 그런 전쟁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정전 상태에서 전쟁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병력과 물자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전쟁징후 포착이 가능합니까? 현 체제 상태에서.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현 체제 상태에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충무1종, 2종, 3종 사태가 있는데 군사상으로 보면 국지도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데프콘3상태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포차가 오는 것은 일단 어떤 대규모 항공기라든가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기계와 군단의 이동, 포병의 물자가 증가된다든가 북한군의 동원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인데 현재 포착 시기는 저희가 좀, 군에서 하는 일인데 통상 충무3종사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네, 그러면 이런 전쟁징후가 포착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계획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소산을 해야 되고 군인 가족이 이동을 해야 되고 주민이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거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현재 있는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는 이거 거의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물자나 장비의 이동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 이동이 우리의 전쟁임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전쟁징후 포착이 되고 나서 행정관서, 군인 가족, 주민 이동이 다 이루어 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현실성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현재 계획이 타당합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계획은 충무2종사태가 발령이 되면 김포시 일부 지역 그다음에 파주시 전 지역, 양주시 전 지역, 포천시 전 지역, 동두천, 연천 전 지역 이렇게 충무2종사태가 되면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쟁의 양상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우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 접적지역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를 많이 진행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교하지구가 엄청 많은 인원이 들어섰습니다. 그 지역도 철수를 해야 합니다. 동두천 같은 데도 많은 인원이 들어섰는데 철수해야 되고. 양주 고읍지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대단위로 했는데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주민 이동범위를 접적지역으로 축소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어떤 장거리 포병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생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평택 이남 지역, 경기도 지역은 안전한 권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다고 하면 좀 더 철수범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후방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안전성이 오히려 좀, 자기 아파트라든가 자기 집에 있는 거보다도 그냥 수용시설에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오히려 생활 영속성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하면 그냥 현 위치에 있는, 꼭 필요한 전방지역은 철수를 시켜도 문제가 없겠지만 약간 후방지역 같은 경우는 좀 철수범위를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이 현재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입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야 안전합니까? 안전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그런데 이동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이동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지금 그 말씀처럼 필수적으로 대피해야 할 부분,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철수를 해줘야만 전쟁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필히 나와야 되는 거지만 정말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주민 이동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증강하고 보강해서 현 위치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 문제는 매년 을지연습 때마다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안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합참하고 건의를 했지만 현재 계획대로 철수한다는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들어서고 나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님이 하실 소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고쳐주고 시정해 줘야만 그다음에 다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계획하셔서 상급기관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또 공론화시키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철수 내지는 후방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기관과 주민 이런 데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지금 비상기획관님이 하시는 민ㆍ관, 또는 민ㆍ관ㆍ군, 민ㆍ관ㆍ군ㆍ경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항상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조가 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임무고 수행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내에서, 특히 북부지역 내에서 민ㆍ관ㆍ군 또는 민ㆍ관ㆍ군ㆍ경 이런 협력관계에서 행사라든가 또는 협조체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조금 더 확장하셔도 안행위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최춘식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이 아직 본질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윤재우 위원님께 본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북부청사에도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가 있죠? 직접 고용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한 달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기간제 노동자들은 급여가 낮죠,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제안해서 연정을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하는데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서 7월 11일서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경제실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거기에 보면 “도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하셨지만 생활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은 용역을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노동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마나 영향력은 별로 없고 생색만 내는 식의 조례가 되는 건데 북부에서 수의계약이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이든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때 사실 이 조례로 용역, 경기도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용역업체의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한테 가점을 준다라는 이런 게 들어가면 참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례와 상관없이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발의하는 용역에 이런 사업, 계약입찰을 할 때 이 조항을 좀 넣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지금 전제가 된 것이 직접 고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저희가 도지사로서, 임용권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공공에서 어렵지만 이렇게 지사님 뜻대로 해서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이나 개인 업체까지 기속하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거를 경기도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부천시, 서울의 노원구ㆍ성북구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도, 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한테는 가점을 주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경기도는 그거를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비상기획관님한테 질문을 잠깐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저희가 저번 주에 일선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특히 북부 군부대가 많은 지역, 북부에는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많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 벌집을 제거해 달라고 소방서에 민원을 엄청나게 넣는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의 50%가 벌집 제거입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유독 군부대에서 많이 온답니다. 사실 군인이 벌집 제거 하나 못해서 소방서에다 요청한다는 게 좀 상황이 웃기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군부대하고 협력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군부대에다가 벌집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협조공문을 띄웠으면 하는데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벌집을 제거하는 요령을 군부대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요령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에 협조해서 벌집이 있을 때 제거하는 요령을 받아서 3군사령부에 보내서 북부에 있는 군부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이거 국민들이 알면 창피한 겁니다, 사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장님,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리청사팀장 김수형 팀장입니다. 여기 계신가요, 혹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대신 답변 받을게요.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경리청사팀장 김수형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언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거죠?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2013년 11월부터 안전관리…….
재우
윤재우위원
11월이요?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혹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습니까?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그때 받으면서 안전관리자 수첩을 받았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수첩을, 교육 받으시고요?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소방서에도 신고했습니까?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다 하셨습니까?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절차,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맞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또 외부업체에다가 위탁 줬지요?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매월 와서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 자체점검을 하면서 저희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기도 다 확인하고, 주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여기 청내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 대상으로 소방훈련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전반기 때 한 번, 7월 달에 한 번 전체 훈련을, 모의 훈련을 했고요. 하반기 11월, 이번 달 말 중으로 한 번 더 동절기 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여기가 보면 대형건물이라 중점안전관리대상 건물일 텐데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얼마 전 그저께 담양에서도 사실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예방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다시 실장님.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관련해서 회원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끝내 안 왔습니다. 명단은 안 왔습니다, 회원명단.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포럼을 진행했던…….
재우
윤재우위원
한 내용은 왔는데 그래서 강연, 좋으신 강사들 모셔서 강연하고 그러는데 포럼이라고 하면 보통 회원이 있는데 아예 없습니까, 회원이?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표현하는 포럼은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에 나오는 그런 포럼이 아니고요. 그냥 유명강사를 모셔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듣고 혹시 건의나 할 말이 있으면 질문하면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그러면 명칭 때문에…….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명칭이 그렇게 돼서 지금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포럼은 아닙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추가질의 5분 좀 마저 쓰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2014년 봄철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구입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게 7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토털하면 20억입니다. 똑같은 사업 20억인데 왜 7개 업체하고, 보통 억이 넘어갑니다. 제일 많은 데는 3억 9,700, 제일 적은 데는 1억 4,600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것은 지방계약법,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25조1항8호사목에 정해진 사항인데요. 다른 법령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조림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 식목행사에 몇십만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전국의 특별법인에다가 이만한 묘목을 생산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주문생산을 해놓고 수의계약을 안 해주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가 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 업체가 보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올해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같은 업체들이 나눠 먹기 위한 느낌도 들고 이런 느낌이, 물론 물량확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국의 묘목업체가 7개 이내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것을 그렇게 했냐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목표물량에 대한 갑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업체뿐만 아니라 종묘업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양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다 참여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주어진 자료만 놓고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불용물 처리한 차량들 이렇게 입찰로 해서 지금 처리했지 않습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데 갤로퍼2, 그랜져TG, 테라칸, 베르나, 뉴렉스턴, 테라칸 이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차종들을 좀 아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였겠지요, 물론?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5년, 12만 ㎞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한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5년, 12만 ㎞가 지났더라도 수리를 하면, 아까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하는 비용이 매각하는 비용하고 효율성 면에서 따져봤을 때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수리를 잘하고 관리를 했다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들이 일반관청에서 나온 차들이 많아요, 보면.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매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공매를 해서 처리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쓰면서 나왔던 차들을 저도 입찰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상당히 괜찮은 차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보면.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입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해서 여기를 꼭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 차들을 보면 약간만, 수리도 거의 안 하고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나와 있는 차들도 제가 보고 그러는데.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개업자들은 그걸 조금 수리 봐서 바로 업체에다 내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공매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를 임대해서 써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하필 기아자동차에서 대부분 많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지금 2년 차 계속 기아자동차를 하는데요. 일반 렌터카 회사들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여기에서, 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가격경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가격입찰에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 용역해서 수의계약인데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 수의계약은 1년 치 예약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입찰 들어가는데 낙찰가 하한선에 떨어져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다음에 또 입찰을 해야 되는 기간까지 연장을 시켜서 계속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줬던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기아자동차에다 계속하게 된 사연이 그렇습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 수의계약 기간 날짜만큼만 연장을 했지요. 연장을 했는데 또 두 번째 했을 때 입찰이 됐는데 날짜가 3일 정도가 모자라서 연속성을 위해서 한 300만 원을 더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차량보험들은 지금 차에 따라서, 직접 이렇게 해서 쓰는 차에 따라서 보험기간들은 다 다르지요, 각자?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일괄 조달청에 의뢰해서 우리가 직접 일일이 차량마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량 가지고 있는 전체를 다 가지고 조달요청해서 본사하고 거의 계약을 합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 6월 달에 현대해상화재하고 자동차보험을 하나 든 게 있고요. 또 한 건이 있던데 이렇게 지금 나눠서 했던 기록도 있어요, 보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케이손해보험에다 지금 또 보험 든 것도 있고, 2014년도하고 13년도에. 자료 보시면 570쪽하고 566쪽에 보시면 2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더케이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해서 견적 받아서 최저가로 선정한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미처 하지 못한 차량들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거 입찰들을 보면 차량들 일자를 다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 이렇게 일괄로 해서 전체로 든다면 경쟁입찰을 시키면 보험요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원래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부를 또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창순
박창순위원
나머지 차량들도, 지금 맞춰져 있지 않은 차량들도 기왕이면 보험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듯 싶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도에는 다 맞춰서 같이할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재성이엔씨가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업체인가요?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담당관님이 미처 파악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는 거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아니, 다수…….
창순
박창순위원
전기통신공사 전문업체고요.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자료. 이게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보면 1,514만 8,000원, 1,997만 원 그다음에 1,054만 원 그다음에 1,978만 원 청사 에너지절약 집진기 설치공사, 냉각시설 설치 전기공사, 전기 배선공사 또 그다음에 중수도 설비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나오는데…….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성이엔씨를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순
박창순위원
쪼개기 아닙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쪼개기 아니고요. 이 명칭을 보시면 절전기 설치 공사하고…….
창순
박창순위원
명칭은 봤지만 공사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설마 아니겠죠?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만 이렇게 전기설비 공사를, 전기공사를 유난히 이쪽에다가 더 준 이유가 뭐예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게 한번 검증이 되면 그 업체만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자 쪽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방재라든가 대웅전기 이런 업체들도 다음부터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고요. 이 관계를 실장님, 저도 건설업체에서 지금 20년 넘게 근무하다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고 안 해도 알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들은.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업무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도 계약업무를 실무자부터해서, 계장도 두 번 하고 해서 한 6년 정도하고 지금 7년 차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다수인 업체가 검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래서 한 곳에 주지 않고 여러 업체를 계속 검증을 거치면서 조금씩, 조그만 수의계약을 줘가면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금 공사계약 후 지역제한 같은,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될 공사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공사가 있고 그렇긴 한데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 공사들에 하도급을 하고 있는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하도급은 의무, 1차 하도급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2차 하도급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들.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실무, 우리는 계약부서고 공사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공사감독관이 있는 그 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단 1차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계약부서에서 지금, 주무부서에 계약담당 있잖아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창순
박창순위원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규정위반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파악해서, 파악한다면 나중에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1차 하도급은 당연히 저희한데 신고해서 저희가 파악하는데요. 불법적으로 하는 2차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지요.
창순
박창순위원
공사에 낙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면 바로 뒤따라서 오는 것이 업체들한테는 원청업체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공사 좀 하게 해줘라.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 업체들이 이게 지금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런 것은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창순
박창순위원
알고 계시죠?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큰,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하천과가 넘어와서 하는 공사는 큰 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보고 지역 쪽에 가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끌어들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하도급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금 공사 하도급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시간을 넉넉하니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태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 업체들이 어느 부분에서 보면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도 하고 또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속된 말로 주무관이라든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검증받은 업체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식당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위계약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직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불용물 처리한 게…….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불용물 처리한 게 식기세척기가 못 쓰게 되어 있던 상황인가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그래서 오래되어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상당히 금액이 비싼데.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살 때 굉장히, 상당히 비싸죠.
창순
박창순위원
얼마 쓰고 이렇게 바꾼 거였어요?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이게 2010년도에 처음 여기가 생기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때 가지고 있던 거는 우리가 사줬던 거입니다. 아니, 2000년도에.
창순
박창순위원
2000년도에?
인복
박인복행정관리담당관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때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지켜달라고 해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아니, 자료요? 자료요구요? 말씀하세요.
재우
윤재우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서부터 봄철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구입 관련한 계약서 상세내역, 어떤 묘종을 구입했고 이 계약서를 10년, 11, 12, 13, 14년 5년 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파악한 전국종묘 업체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윤석
고윤석위원
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청 직원들은 상당히 늦는가 봐요? 추가질의 부탁을 하면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혹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금 9대 부지사부터 현재 13대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9대의 최홍철 부지사는 지금 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만두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만두셨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그러면 그 당시에 부시장을 끝으로 퇴직이나 명퇴하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황해경제구역청장을 하시다가 이제 아주 퇴직을 하셨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퇴직하셨죠?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10대 방기성.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제주부지사로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예창근 부지사는, 11대.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영어마을총장을 하다가 지금 그만둔 상태로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9대부터 12대까지 여기 부지사를 그만두고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을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바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부지사 하다가. 하면서 공공기관에 들르셨다가 아주 퇴임을 하셨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북부청에 부지사로 오신 분들이 다 퇴직이나 명퇴할 사람이 오면 그분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하겠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근무하고 더 진급도 하고 더 나은 데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텐데 퇴직하고 또 명퇴하고 그런 분들이 무슨 열정을 가지고 하겠냐 그 말이죠. 여기가 그런 자리를 보존해 주는 자리입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희겸 부지사님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남경필 지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소외받은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기관인 부지사가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더 직원들을 다독거려 가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이나 명예퇴직 앞둔 분들이 와서 여기 자리 마치면 또 기관 단체장으로 가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어떻게 과거 역사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남 지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북부의 위상이 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사실 이제는 밑에서 건의를 해야 해요.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말로만 북부 도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임명까지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한 우리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그런 의견들을 제시받고 인사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꼭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실장님, 1시가 다 넘었는데 고생하시네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다섯 가지를 했는데.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다 제공해 드렸다고 지금 실무…….
영협
김영협위원
두 가지만 들어왔어요,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경리청사팀장님!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청사팀장.
범표
홍범표위원장
아니, 저 김영협 위원님! 잠시만 질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실장님! 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게 적절하게 저기가 안 되는 거죠?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과에서 받는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뽑았는데요. 그거를 지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경리청사팀장님.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경리청사팀장 김수형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청사팀장님이 만드셨는데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이거 지금 맞죠, 시설점검 방호관리 업무대행 용역허가라고 하니까 어느 회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얼마 했다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적어도 사업계획서하고 계약서 정도는 같이 따라와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이 따라와야 우리가 적어도 뭘 알아보지. 당장 이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금액만 달랑 쓰고 하면 맞죠, 가격이야. 숫자야 맞지. 그래서 조금…….
수형
김수형경리청사팀장
바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덜 나온 이 자료들 이거 놔두고 점심 정회하고 다시 또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자료 나중에 받고 마무리를 할까요?
범표
홍범표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바로…….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장님, 김영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다 간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온 거를 다시 극명을 해주시면 제가 처리를…….
범표
홍범표위원장
방금 전에 청사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목적이 뭔지, 알고 싶은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자료제출을 해야지 그냥 총체적인 거를 두리뭉실하게 해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협 위원님이 방금 전에 발언을 하셨으니까 발언하신 내용, 취지대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병관
이병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김영협 위원에게 자료전달)
영협
김영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금방 볼 수 있는 거를 왜 꼭 이렇게 짜증 나게, 하여튼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잘 보고요.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실장님한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도정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감사대상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이며 같은 장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