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각 병원장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병원별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조미숙 원무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 원장 배기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각 병원장도 출석확인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남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예산팀장 정고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인 사) 재무회계팀장 정칠순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윤성희입니다. (인 사) 공공의료팀장 주영자입니다. (인 사) 의료서비스TF팀장 황정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산하병원도 지금 소개를 드릴까요? 아니면 산하…….

각 병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보고를 먼저 드릴까요?

네, 의료원 업무보고 먼저 해주세요.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박근철 간사님, 박순자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실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해온 사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 받는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 비전 및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같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핵심가치를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백세를 돌보는, 보장하는 공공의료기관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표준모델이 되는 기관, 경쟁력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공공병원, 직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은 1개 본부 그리고 산하 6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병원별로 특성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주요 국가시책을 추진하고 의료원 산하병원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민간에서 기피하는 의료서비스 기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정책사업의 시범기관 및 모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센터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은 정신질환 특화센터로 해서 치매 및 알코올, 기타 정신질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주민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파주병원은 남북 보건의료사업의 거점역할을 하며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병원은 농촌환경질환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특화센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천병원은 산부인과 특화센터로 지역 분만인구의 약 40%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터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직제 및 기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에 6개 병원이 있으며 본부에는 기획조정실 소속의 다섯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하병원에는 진료부, 행정과, 원무과, 간호과, 공공사업과, 진료지원부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6개 병원 총합 1,134명이며 현원은 1,277명입니다. 의료원에는 28명의 정원이 있고 각 병원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하병원은 북부지역에 3개소, 남부지역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병상 총계는 평균 164병상으로 전국 도립병원 평균 263병상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 총 19개 종류의 과에서 137명의 전문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료장비로는 고가 의료장비이고 전문 의료장비인 MRI, CT 등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수입 1,767억 5,300만 원이고 지출도 1,767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익이 1,381억으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이월금 수익, 자본수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는 사업비용으로 1,312억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그 뒤에 자본지출, 미지급금, 차기이월금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6쪽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은 2012년, 13년, 14년 9월까지 볼 때 863억에서 982억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의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0억에서 2013년에는 1,265억까지 올랐고요. 현재 작년 대비 9월에 비해서도 794억이 998억으로 비용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수지비율은 2012년, 13년, 14년을 볼 때 74.4, 77.6, 79.6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ㆍ손실을 보면 2012년 1,337억에서 13년 1,408억 그다음에 14년 9월까지 63억으로, 죄송합니다. 1,300이 아니라 133억, 140억, 63억 이렇게 변화를 하여서 당기순손실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건물비와 장비비는 국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했을 경우에 그 손실은 2012년에는 40억에서 2013년에는 38억, 2014년 9월까지는 약 23억의 흑자로 해서 오히려 흑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입니다. 진료인원을 보면 2013년 동기 대비하여 보았을 때, 현재 9월까지의 동기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2.7%가 증가했습니다. 입원은 1.2%, 외래는 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의 총 진료량을 보면 입원은 작년 한 해 동안 31만 5,000명이 입원을 하였으며 외래로는 109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의 총계는 입원이 2012년, 13년이 448억에서 523억으로 점차 늘고 있고 외래도 415억에서 458억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진료실적은 포천병원이 가장 높게 나와 있고요. 올해 들어 병원을 증축했던 파주병원이 입원실적이 1위로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실적은 2012, 13, 14년 동안 수원병원이 가장 외래환자 진료실적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용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7.5%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6.2%, 재료비가 5.2%, 관리비가 11.7%가 늘었습니다. 특히 수원병원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재료비 지출은 포천병원이 가장 크게 늘었고 관리비 지출은 신축으로 인한 파주병원이 가장 지출이 컸습니다. 다시 요약드리면 경기도의료원은 1,767억 원의 예산으로 1,277명의 직원이 연간 입원환자 31만 명, 외래환자 110만 명을 진료하고 있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 중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7차 회의를 개최해서 MBO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년 시행한 결과 당시 목표는 채무개선, 당기순손익 증대 그다음에 의료수지비율 증가, 인건비율 감소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달성률은 채무개선은 96.1%, 당기순손익은 101.7%, 의료수지비율 96.8%, 인건비율 96.9%로 목표에 비해서 약간 3 내지 4% 하향된 달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2014년도 MBO 목표이행관련 평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정한 목표설정을 위하여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정한 목표를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 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하위 20% 해당자 등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만 7,000명, 2013년에는 1만 6,000명, 현재 올해 9월까지는 1만 2,9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료취약계층이지만 발굴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와 시군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환자를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내서 인공관절치환이나 틀니, 임플란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의료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안산의 고등학교에 파견 나가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37명의 의료인력이 투입돼서 676명의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팽목항에도 의료인력을 파견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6개 병원 중 2개 병원이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에 11병상, 파주병원에 12병상으로 총 2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13년에 94명, 올해 9월까지 8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파주는 181명에 올해는 14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우 필요하지만 적자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에게 간절하고도 매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간병비 문제와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족들이 경제활동의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2013년에는 6개 병원 총 3만 4,2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는 2만 6,83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괄간호서비스 병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급성기환자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간병인을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1주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주의 지원하고 있고 만일 여기서 입원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역시 보호자, 간병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전에 추진하고 있던, 특히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셨던 보호자 없는 병원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실의 경우에는 수원병원에 46병상, 의정부병원에 36병상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실인원 수원은 811명, 의정부병원은 401명하고 연인원은 6,300건, 2,900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의 경우 굉장히 호응이 있어서 추가로 46병상, 한 병동을 더 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 운영은 일반치과에서는 기피할 뿐만 아니라 제공하기가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전신마취를 가해서 진료에 협조 안 되는 사람에게 전체적인 구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6년 9월 21일 처음으로 수원병원에 개설을 하였으며 치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제한적인 진료기능을 더 확대하여 지금 수준 높은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부터는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은 남부지역 거점으로, 의정부병원은 북부지역 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2012년 3,500에서 2013년 3,346명 그다음에 2014년 9월까지는 2,000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고 치과 과장이 올 4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걸 전담하는 치과 과장이 쓰러져서 지금 반신불수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동안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2014년 3월까지는 응급의료기관 자격으로 있던 것이 증축을 해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현재 응급의료센터 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숫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진료수익 면에서 보면 약 2배 이상, 6개월 사이에 전 1년 정도의 진료수익을 발휘한 것을 볼 때 2배 이상 진료수익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주로 교육을 해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비로 하는데 2012년도에는 6,000만 원, 13년도 4,500만 원 했다가 금년 들어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4배가 넘는 사업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 기숙사 및 보육시설 신축 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이 증축을 끝내고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여서 병원을 다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간호인력 중에 특히 기숙사가 없는 것을 굉장히 제한요인으로 지적이 돼서 안정적인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도 제공하고자 하며 이 보육시설은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정신과병동 운영입니다. 6개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과 입원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전체 진료과의 환자에 비해서 정신과 7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26에서 30% 정도의 입원환자를 점하고 있고 외래도 약 8 내지 10%의 환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환자의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의 확충ㆍ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1종에 대해서 장비 보강을 하였고요. 2014년 9월까지 총 93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 액수는 75억 2,400만 원, 금년까지는 5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공동구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6개 병원이 의약품 및 기타물품을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의약품인 경우에 공동구매를 해서 도 계약심사 대비해서 절감률이 16억 6,000만 원의 절감을 이룬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진료 이외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점사업 말고도 말씀드리면 가정간호사업 5,000명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 318명 지원, 지역사회 보건교육에 대해서 1만 7,000여 명,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480여 명,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의료지원사업이 3,953명, 민통선주민 건강관리지원이 311명을 진료했고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1,497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380명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동진료를 남측에 1개 팀, 북부에 1개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9회의 취약지역을 방문하여서 1만 4,62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으며 찾아가는 도민안방 지원을 142회 하였고 유인도서에 2회, 평택항 소무역상들의 진료를 7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진료영역을 우리의 소임으로 알고 더 확대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피맘ㆍ산부인과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98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천병원은 11년도에는 453명 그다음에 450명 또 다음에 337명, 251명 이렇게 연간 분만건수가 있으며 분만비중은 그 지역의 38%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치과사업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치과전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치과전문센터 건립에는 수원 천주교구가 약 20억 원의 설립비를 지원하고 4자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사업 지원량은 연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 병상 확대운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병원이 현재 46병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약 100%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3주 이후에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동간병인실을 보완으로 운영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경기도에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걸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분들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과전문센터는 현재 어려운 계층들에서 특히 구강건강지원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중 가장 접근도가 어려운 것이 치과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임플란트, 틀니 등인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진료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담당 치과인력 양성을 해서 이들을 해외의료지원에 보내고 특히 개성공단이나 개성 시내 치과진료소 설치 등을 해서 북한주민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기도가 총 차지하는 바는 13.8%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약 9% 1만 7,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지원 혜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머지 4~5% 정도 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6개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만, 그 지역 주변 도민들이 약 70~8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에서 좀 떨어진 쪽에 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모셔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들의 대상선정 기준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긴 한데 대상선정에서는 낙오되는 이런 분들을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각 지역별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대상 무료인공관절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이미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이해부족이거나 정보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각 지역별로 해서 알려주시면 이분들을 저희가 원격지역이라도 모시고 가고 오고 하는 방식을 취해서 인공관절을 해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쪽 아래쪽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발굴확대가 이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업을 실제로 해봤더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소와는 연락이 돼 있고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시의원님들도 찾아가고 해서 지역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은 2개 팀이 남부권ㆍ북부권으로 나눠서 치과ㆍ한의과ㆍ내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수계층 지원확대 쪽도 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교육기능도 더 넣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다 부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월 1회에서 월 2회 점차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항에 약 2,000명이 되는 소무역상, 봇짐상, 배에서만 타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건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배를 타고, 1박 3일을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두 번 선상에서 진료를, 중국에 따라 갔다 오면서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자립경영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책임경영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연봉제, 성과급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장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실과장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MBO 목표이행 실적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채무개선, 당기순손익, 의료수지비율, 인건비율 각 목표를 유인물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다음 해 2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중간결과를 했는데 달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객만족도가 낮았었는데 전년 대비 지금 4.31%가 향상돼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더욱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은 정책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별 특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ㆍ장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안성병원 BTL 신축ㆍ이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천병원의 BTL 신ㆍ증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병원 의료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현재 98억 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이 지금 병실 대비 직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를 대비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실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30억 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는 심뇌혈관 클리닉센터의 증축을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대생이나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도 전부 EMR이 구축된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EMR이 되지 않은 병원에서는 근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구하는 어려움에 EMR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병원만 6억 5,2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병원은 지금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차트로 하면 인력 및 물품절약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만 탓하지 말고 외부 협력기관 및 연계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벌이자는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은 지금 현재 KOICA, 경기도의사회 그다음에 국내외 기관들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유치는 은행 금고를 통해서 5억을 유치한 바 있고 경기도모금회를 통해서 6억 3,000 그다음에 천주교 수원교구를 통해서 20억 원 정도의 기금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신외상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평균 수명이 낮고 자살률이나 우울증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 치료가 없는 점에 감안을 해서 수원소방서와 수원의료원이 협약을 맺고 현재 서로 잦은 왕래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높이고 그러한 사고율을 떨어트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쇄신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보도만 돼서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이해시키고 보도를 해서 주민과 도민들에게 인식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저희들도 긍지를 높여서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대체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이 도로가 나는 관계로 헐렸습니다. 그래서 6개 장례 빈소가 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난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요. 원래 의정부병원의 부지였던 땅이 지금 동사무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요청해서 장례식장으로 나중에 대체하게 되면 의정부병원이 안정세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EMR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간호사들이 졸업을 하면 전부 다 대형병원에 가고자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대형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고 나머지 100% 정도를 또 대기인력으로 둡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두거나 이런 인력을 대기인력 중에서 자꾸 받아쓰는데 그 대기인력이 주로 근무하는 지역이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일을 시켜서 할 만하면 대학병원에 다시 공급을 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라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바로 이어서 또 수원병원 하셔야 되니까요. 좀 간단하게 자료 참고하셔서 하고 지금 두 분 원장님 또 업무보고하면 오전에 거의 행감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자료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공성과 경영성의 균형점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균형점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낮은 의료수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낮은 의료수가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는 84.9%가 의료원가비율, 보상비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낮게는 7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치료를 하고 저희가 7,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낮은 수가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 나머지 비용을 저희는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자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병상 수가 낮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규모라도 기본적인 의료인력은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어려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어서 간단하게, 자료로 먼저 주셨으니까요. 현황이나 이런 건 자료 참고하시고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수원병원 간부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행정과장 류인숙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우리 수원병원 노조지부장 임성경 지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원무과장 이철희 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간호과장이나 다른 과장들은 지금 진료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장 이현철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원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27페이지 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의 현황자료는 자료로 충분히 참고하셔도 되니까요.

업무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 경영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치과전문 진료센터를 해서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을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응급진료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고의 진료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전기료 등 수도세 등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별 성과목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과계열에는 약 10% 정도의 상향 설정을 해서 목표를 두었고요. 외과계열은 5%까지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진 진료과는 1년 단위로 과장들을 평가하는데 그러지 않고 첫 3개월에도 진료실적이 시원치 않거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인력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 말씀드리면 병실 증축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내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본부와 협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의료 질 관리를 위해서 임직원의 혁신마인드를 교육시키고 있고 친절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으로는 건물ㆍ시설ㆍ장비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절다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수원병원)

배기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성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직원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병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원무과장 양승균입니다. (인 사) 다음 공공사업과장 소세영입니다. (인 사) 우리 황세주 노동조합 지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앞에 의료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의료원 전체를 설명드렸는데 우리 안성병원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업무추진 실적하고 또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8쪽 가시면 우리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10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찾아가는 진료, 즉 가정간호사업을 우리가 2,222건의 방문진료를 함으로 해서 가택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없는 병실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 7,833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56회에 걸쳐서 4,102명에게 건강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외국인근로자, 만성질환자 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CPR교육, 구급교육 이런 것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안성병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12년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달라진 것은 우수한 의료진 특히 신경과, 제2정형외과, 3내과 이런 훌륭한 과장을 영입하여 의료수익 증대를 상당히 보고 의료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또 이런 의료진 영입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어 수지가 개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ㆍ정확한 검진으로 인근병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의료직무 핵심교육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병원이 좀 더 친절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에 가서 병원 실무자 선택교육으로 68명이 참가했으며 집체교육으로는 1월부터 10월까지 심폐소생술, 서비스행동, 병원안전, 고객만족응대, 감성교육 또 스트레스관리 등을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직무 핵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2013년 12월에는 없던 최고장비인 MRI와 최첨단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가슴이나 복부 등을 순식간에 촬영함으로써 다양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병원 질 관리 차원에서 병원 외부평가를 시행하고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수행하고 고객만족사업 또 고객만족도조사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후 개선활동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실망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안성병원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가서 기타 업무추진 실적으로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신축사업은 많이 적혀있습니다마는 24쪽에 가서 2015년 6월 1일 날 착공해서 2년 후 2017년 7월 31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사진이 신축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원장, 진료부장, 실ㆍ과장, 수장급으로 노조지부장까지 해서 부서별 업무현황을 보고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CEO평가에서 안성병원이 3년 연속 A등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다짐활동으로 매일 친절의식을 고취시키고 고객지향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15분 전에 진료개시, 고객만족을 위해 전 직원이 현관에서 비전과 미션을 홍보하고 안내 후에 인사와 친절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직원이 오전 중으로 환자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자 면담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병원장 레벨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 및 친밀감을 조성하고 아울러 내부직원의 민원창구로서의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초가을에 단합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호 이해증진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병원경영 활성화와 성과지향의 조직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아름다운가게 행사가 연 1회 개최되었습니다. 병원 전 직원이 기증한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지역주민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안성시 동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아름다운가게 운영을 통한 소외계층 돕기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수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도별 목표는 박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의업수입 22억 7,600만 원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목표관리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비용은 또 의료수지비율 85.8%에서 88.1%로 2.3%만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율은 2013년 66.5%에서 63.4%로 3.1% 감소시키겠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는 밑의 박스에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신경과 활성화를 통해서 최신 의료장비 운영과 유능한 의료진에 의한 신경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노인이 많은 안성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미지 개선, 환자유입 증가로 수입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10 내지 15%, 외래는 20%까지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2정형외과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관계로 안성에서는 주로 퇴행성 관절질환이 많은바 관절치환수술, 관절내시경수술을 강화하고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MRI 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환경을 일으키고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의료수지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 남부권에서 인공관절 전문병원으로서의 병원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병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기대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의 질 관리 사업추진 계획은 저번에 실행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성병원은 인간존중, 환자중심, 사회봉사를 하는 병원으로서 원장과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재밌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안성병원)

김용숙 안성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병원 이문형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직원소개 해주시는데 업무보고는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오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천병원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진기욱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흠경 공공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인권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안태근 노조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천병원 업무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방의료원에서는 드물게 올해 흑자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지비율도 90%를 달성했고 당기순손실에서 흑자가 6억 9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다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평가는 10년도부터 계속해서 B등급을 받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성질환관리센터 실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외래환자의 경우 134명을 진료예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108명 진료를 이송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보건교육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사업, 다문화 진료비, 행복치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은 도비 8,300 또 자비 4,500을 들여서 2,900명을 시행했고 외국인근로자는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으로 10명을 시행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3,500만 원의 자비를 갖고 800명 정도의 진료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 공공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객중심 병원으로서 전 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하였고 고객만족도 강화활동은 유사하게 시행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병원은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례식장 상례사에 성과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과급을 한 만큼 본인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4건 이상이 증가됐고 병원수입으로 볼 때면 월 평균 2,500 정도의 수입증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상례사 성과급제와 더불어서 장례식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직원과 합쳐서 같이 구성돼 있고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BTL 추진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계획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역에서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센터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경영계획과 목표관리제를 강화하고 소모성 재료비 절감,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익적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활성화,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등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여서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관리체계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ㆍ외부 고객만족도와 요구도 평가를 하고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환자 고객관리 변화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커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또 증축이 예상되는 병원으로서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중점을 둬서 실시할 예정이고 환자안전문화 구축과 환자안전보고 활성화에 대한 전체 QI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이천병원)

이문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배기수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배기수 의료원장과 더불어 병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있으신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경기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우리 자료에 온 것 보면 이유서하고 답변서가 다 제출이 안 됐어요. 이유서하고 답변서, 이것 지금 원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나는 답변서만 있고 하나는 이유서만 있네요? 본인이 하신 것만. 상대편 거는 없나요? 조미숙…….

있죠, 있습니다.

그분이 한 것 여기다 넣었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오전에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원장님, 보건복지국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네.

의료원에 대한 경영 전반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미리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이후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때 한 번 같이 또 질의를 하겠고요. 원장님, 외부진료 가시죠?

네.

2012년, 2013년도에, 1163쪽에 보면 진료횟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쪽에. 그것은 진료횟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것 자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정확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진료 나가신 일자하고 거기 비용을 받았으면 비용하고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오후에 추가질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설명하시면서, 업무보고 17쪽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8.3%가 우리 경기도에 속해있는데 2012년도에 약 9%가 진료혜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만 더 하면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4%가 아니고요. 9%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는 아직도 의료수급자들이…….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가에 따라서 공공의료병원의 역할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원장님께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아까 보니까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3년 반 근무했는데 실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질의 때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선 정년퇴직자 재채용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자로 의료서비스팀 황정례 씨 채용하셨죠?

네.

이분은 의료원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에 있다가 오셔서.

한 25년 됐습니까? 정년퇴직하신 분 맞죠?

네.

그런데 정년퇴직하신 분을 다시 채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필요해서 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면 정년퇴직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채용할 수 있다, 이거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아니, 계약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규정에, 여기 지금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에 의하면 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따가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다시 퇴직금까지 다 받고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 온다, 그러면 공무원이 필요에 의하면 퇴직금 다 받고 퇴직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때 업무상 특수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업무상 특수성이 있어도 그런 재취업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이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재취업을 한다는 게, 정년퇴직 해 가지고. 그것도 하위직이 아니고 고위직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정년이 2012년 6월 30일이고요. 이분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방침을 결정한 건 6월 28일 날 결정하셨어요. 그다음에 바로 7월 1일 자로 채용을 했고 이미 채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채용을 하신 거죠?

그때 기조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상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서비스팀 TF팀장으로 채용하셨나요?

그 부서 일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으로 채용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조미숙 실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을 팀장으로 보직을 줄 수가 있나요?

새로운 팀입니다. 직제에는 없는 팀이었지만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직제에도 없는 팀을 만들어서……. 직제, 이것 있습니까? 서비스팀이? 직제에도 없는데, 정관 규정에도 없는 직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급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 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받았나요?

지금 이건 정규직제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우지 정규직제는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대우 직제가 아니라 여기 조직표상이나 지금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의료서비스팀이라고, 옆에 TF팀이라고. 이게 정규 직제가 아니고 뭡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직제를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건 조미숙 실장의 건의를 받아서…….

아, 조미숙 실장 그분은 기획실장이고요. 지금 의료원장님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최종결정은 제가 하는데 업무상 그런 직제…….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관규정에도 없는 직제를 만들어놓고 직원을 재취업시켜서, 그것도 팀장으로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의료원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취업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상의해서, 조미숙 실장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아니, 조미숙 실장님 자꾸 거론하지 마요. 모든 책임은 의료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이 있는데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관에도 없는 팀을 만들어놓고 의료원장님이 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보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로 1년 계약을 했죠?

네.

1년 계약하고 끝났는데 지금 그분 계속 근무하고 있죠?

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 끝나면 또 1년 연장하고 70까지 하실 거죠? 이게 지금 룰이 없어요, 룰이. 여기 지금 시간이 다 가서 그러는데 이게 채용규정에도 보면 여기에 룰이 없습니다. 이게 의료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병원장하고. 누가 권한을 이렇게 줬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서류 다시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계약직이지만 지속적 업무로 2년이 지나면 그럼 정규직을 또 시켜줘야 돼요. 아주 이것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정규직 됩니까? 이건 뭐 아주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인사채용 규정을 보면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이 직원이나 계약직을 막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제재규정도 없이 지금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미숙 실장이 새로운, 아주 시급한 업무가 있는데 업무능력을 볼 때 외부에서 그렇게 계약직으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분은요. 그것 부분은 채용규정도 지금 다 잘못돼 있습니다. 1,500명, 거의 한 1,300명, 1,400명 되는 대기업 총수나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그런데 성과는 아주 많이 냈습니다.

아니, 성과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짚고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정년퇴임도 우리는 아직, 공무원은 이미 정년퇴임 늘어났는데 우리는 안 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늘리실 필요가…….

필요상 이것은 의료원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기조실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니, 책임은 의료원장님이 지시는 거고.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 정규직 아니죠?

네?

정규직 아니잖아요?

정규직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재채용을 해서.

네, 계약직입니다.

그럼 보수내역에 보면 직급보조비 6급에 해당하는 것 받고 있어요. 이것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까?

절감을 한 거죠.

네?

원래 받던 봉급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보수내역에 보면 직급보조비 6급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삭감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이걸?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직이면 어느 정도 봉급 설정을 해야죠. 그건…….

아니, 이건 기간제 계약직 아닙니까? 기간제 계약직이 정규직도 아닌데 지금 6급 대우의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 잘 아는 인사부서 지금 있습니까, 여기 회계팀? 이게 규정에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것 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원래 경력을 환산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합의하에…….

그러면 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직급보조비 받는 것, 그 자료를 주세요. 단기계약근로자한테 지금, 그것도 재채용한 분한테 6급의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이게?

4급이었다가 지금 받는데, 경력을 인정하면 4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원 외잖아요. 지금 정원 외 계약직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네.

계약직에게 직급보조수당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은 또 왜 지급하고. 정근수당도 줍니까, 계약직도 줍니까? 단기근로자한테? 누가 잘 알아요, 이 부분? 지금 이거 막 줘도 되는 겁니까? 정근수당 주고 정근수당가산금 주고, 정근수당이라는 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입사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5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게 정근수당 아닙니까? 이분이 그럼 퇴직을 했으면 어떻게 이게 연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 퇴직 안 했습니까? 이거 근거자료하고 가지고 오세요, 지금. 직급보조비하고 정근수당은, 정근수당가산금은 또 뭡니까? 지금 이거 다 지출했어요. 이거 지출근거 없으면 다시 환수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채용도 막 하고. 그리고 인력을 지금 과다인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채용을 병원장이랑 의료원장이 막 하고…….

본부는 과다인력이 아니고 본부는 지금 정원보다 모자랍니다.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근수당 지급근거하고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근거, 이거 자료로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 할 때까지 근거자료하고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요. 이거 끝나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담당자께서 보충자료 주셔서 바로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기수 원장께서는 총괄 경기도의료원 원장과 수원병원 원장으로서 증인으로 서 계세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허수아비 원장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직원들 다 뒤에 계신데. 그러니까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실 수는 있죠. 의견을 누구나 내실 수 있어요. 기조실장이든 원무과장이든 모든 직원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을 하시는 건 원장님이시잖아요?

결정을 제가 합당하게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하셨으면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누가 그걸 제안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아도 그건…….

기조실장이면 저보다는 더 경험이 훨씬 많죠.

위입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허수아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험이 훨씬 많죠. 저는 기능이 다른 데…….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존중…….

제가 혼자 단독으로 마음대로…….

원장님! 그걸 존중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종 책임을 지고 답변하시는 자리예요. 직원들 뒤에 계신데…….

최종 책임을 지겠습니다.

뒤에 직원들 계신데 직원 핑계로 일관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시고 겸직을 하시는 것 때문에 더욱더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입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원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것 정도는”이라고 말씀하신 게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료원에서 저희 팀장들 회의했을 때 의견 나온 게 사업에 필요한 게 있고요. 지원해서 그때 결정이 직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제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했습니다.

판단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 12조에 보면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용직을 뽑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별도의 재원이 있을 경우”라고 하는 계약직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정원을 원장님께서 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재정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 수익재정이 실질적으로 전체적 운영에 그러면 플러스냐, 그건 아니죠.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유권해석을 마치 수익재원이나 별도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의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전의 답변에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적법한 절차 당연히 밟아야죠, 그렇죠?

네.

의료원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같지만 전체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이 자리에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명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지난 4월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다음에 경기도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상 수행이 적절치 않은 이런 환경이 발생을 해서 그걸 일단은 정기감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마땅한지 물어봤고 담당 고문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 결과 일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일단 무보직 발령을 해놓은 상태로 진행 중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본인이 노동부에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진행 쭉 됐습니다. 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일단은 합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인이 원하는 데에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라고 해서 그다음 날 즉시 판정을 안 하고 약 2주 정도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기조실장이, 중노위의 입장도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다, 그건 자기네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대신에 신청인이 억울한 건 없도록 조정을 해줘라 그래서 조정을 하러 보냈습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여”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마치 이 사람의 얘기를 인정치 않은 것처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으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주지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서류를 제가 확보하고 있다…….

네,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를 불러서 상의한 중간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로 협상을 하라는 얘기이고, 조금 전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두조정을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시가 내려와서 중노위 지시대로 본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의료원장 파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정 자체가 원래 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 조건 자체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결론을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원래 전체적으로 다 타당한 그런 주장을 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현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해본 노동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내린 합법적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노동위원회가 내용을 파악한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가서 개인적으로 타협하라 그런 얘기는 지금 차치하고 원래 경기도노동조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맞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재심 신청한 걸 기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구두로 서로 얘기했던 내용과 결과는 이게 지금 문서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시대로 하고 본인이 의정부로 갔으면 좋겠다고 노동부에서 할 때는, 조정할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의정부로 가겠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이…….

의정부로 가고…….

자, 조정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됐다. 최종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노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노동부에 통보를 했더니 이제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를 지칭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어떻게 하더라도 최종책임자는 어떻든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원장님이 최종책임자. 그런데 이건 원장님께 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요구가 타당하다. 그러니 상대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째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결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아주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원직으로 돌린다는 건 기관 자체를 저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 자체의 기강 존립을…….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부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부정합니다. 그래서 중노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직복귀하면서 나가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직복귀하고 의정부로 가도록 했는데 본인이 그때 와서 또 입장을 바꿔서 “싫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내용 기술을 다 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인사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쪽의 직제가 3급 자리가 없다는 거고, 그렇죠?

직제 3급 자리 이때까지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원장님, 원장님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은 내 권한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일을 하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컨트롤하고 하는 데에는 얼마나 애로가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떻게 실을 바늘허리에다가 꿰매어 쓰십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도 그 문제에 이의가 없고 노동자들이 ‘아, 내가 지금 원장을 믿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간부 여러분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3년 반 되셨죠, 여기에 오신 지? 재계약도 하셨고, 그렇죠?

네.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서 도민한테 상당히 도립병원도 치료받을 만한 데다 이렇게 그동안의 불신을 많이 없앴습니다.

불신을 많이 없앴습니까?

그리고 기타사업을 외부에서 도와서 해서 협연기관을 늘리고 협연기금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건 원장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생각이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최근 3년간 국도비 약 580억 투입이 됐죠? 그리고 2013년도 경기의료원 6개 병원 적자가 한 140억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의료 목적으로 사업된 돈은 16억밖에 안 돼요. 16억 7,000만 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의료원 총 부채가 말이에요, 2013년 보건복지국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총 부채가 820억이에요, 820억. 수원병원만 100억이 넘고 의정부병원은 15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늘어요, 매년. 매년 평균적으로 9.2%가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료원 의사 성과급 현황을 보면 최대가 5억 3,000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의사 평균 성과급이 1억 3,500이에요.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저희가 1,134명이죠?

네.

그런데 현재원이 지금 1,277명인데 정원 외가 143명입니다. 계약직이 184명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의료비용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편안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율이 39.1%로 돼 있어요. 서울대병원은 43.6%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병원은 몇 %냐면 60%가 넘어요, 60.5%입니다. 의정부병원도 60%고. 다른 병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료실적 대비해서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입이 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느셨다고, 그렇죠? 수입이 느신 건 맞아요. 수입이 많이 늘었죠? 5.5%가 늘었어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가 5.5%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0.5%가 늘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진주의료원 폐업 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82.8%였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우리 수원병원이 몇 %인지 아시죠? 수원병원이 79%에 해당해요. 그런데 원장님이 들어오신 2011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요, 수원병원은. 2012년도에 74%, 2013년도 77%, 2014년도에 79%, 2015년도 가면 82%가 돼 가요. 의정부병원? 의정부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77%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점에 대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아니, 원장님! 3년 반을 근무하셨으면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느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내용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 잘하셔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 잘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이 결과물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는 그런데요. 그 안에 든…….

결과가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새로운 사업…….

아니, 시간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새로운 사업 때문에 는 의사가 있고…….

새로운 사업 때문에 늘었는지는 차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연봉이 얼마 되시죠? 2013년도 받으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아주대하고 똑같이 받고 나왔습니다, 아주대학병원하고.

그러니까 얼마냐니까요. 전 얼마를 물어봤지, 아주대를 물어본 것 아니에요.

한 1억 8,000~9,000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1억 8,000~9,000 되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 1억 8,000~9,000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지금 원장님에 대한 외부에서 나오는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이건 소문입니다, 소문. 이것 혹시 아시나 좀 물어볼게요. 사모님이 병원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많아요. 공공기관에서, 개인병원도 아니고 법인 이사장님도 아니신 공공기관 의료원장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오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시면 얘기하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당연하고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아니, 병원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는 그거는 원장님이 결정할 거 아니죠. 개인…….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모함을 하다시피 얘기를 하면…….

아니, 누가 병원에, 누가 지금 모함을 해요? 누가 뭐?

지금 그건 모함이죠. 병원에…….

아니, 오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개인 돈을 써서 환자를 갖다가 외국 사람을 찾아다니고 데리고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쁘게 보면…….

아이 참! 자, 시간 없습니다. 저 3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질문에 하시고요. 원장님, 관용차 뭐 타고 다니시죠? 차량번호 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요. 관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차.

없습니다.

그럼 관용차 안 타고 다니세요? 걸어 다니세요?

1년 반 전에 기사 없앴고요. 경비절감을…….

아니,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있냐 없냐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원장님.

지금 차 없습니다.

그럼 안 타고 다니셨어요?

2개월 전에 없앴습니다, 차도.

그럼 3년 반 중에 2개월 전에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3년 3개월 동안은 뭐 타고 다니셨냐고요.

관용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신 거잖아요. 왜, 안 타고 다니셨어요? 타고 다니신 건데. 관용차에 대한 지침 알아요, 원장님? 관용차 지침을 압니까?

네,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관용차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경기의료원 관용차량지침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 2014년 6월 3일 날 나온 자료예요. 2장에 보면 운영 및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부ㆍ산하병원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맨 뒤쪽 16조에 보면 “이 지침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관용차량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죠?

네.

이것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원장님이 주신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죠? 이것. 이게 주신 자료예요. 원장님이 주신. 여기 보면 거의 정확하지를 않아요. 거의. 거의라고 그랬습니다. 원장님 출퇴근용으로 쓰셨어요, 출퇴근용으로. 이게 가능하십니까?

저는 새벽에도 나오고…….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24시간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법을 누가 만듭니까? 24시간 근무하니까 나는 가능하다.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원장님이 만들어요?

전국 원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장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의료원 원장님 얘기하세요. 왜 전국 원장 얘기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데 이것 그럼 지침이 잘못됐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어떤 걸 우선합니까? 지침 받은 대로, 개인병원 아니잖아요, 이것. 어떻게 개인병원처럼 활용을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원장님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네?

누구하고 계약하셔서 원장님 되신 거예요?

도지사하고 했습니다.

그럼 도지사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사람이 신의가 있고 거짓이 있냐, 이거에 초점이 있지…….

원장님!

문구 따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원장님, 처음부터 얘기했죠?

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원장님이 안 지키는 법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소불위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자꾸만 이건 당연하다, 내가 24시간 근무하니까 당연한 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있는 동안에는 기사가 했는데요. 기사가 없고 나서는 제가 밤에 나올 때는 제 차를 타고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출장 갈 때도 제가 큰 차를 몰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고의로 지금 뭐 나쁘게 사용하거나 그랬으면 모르지만…….

자, 원장님! 내가 하나를 그냥 막 넘겨도, 막 넘기면 모두 출퇴근이에요. 모두 출퇴근. 네? 제가 일례를 들어요? 7시 반 출근, 7시 반 출근, 7시 반 출근. 이것 하나,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이것 법에 걸립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틀려요. 여기에 출근시간 보면 거의 7시 반이에요. 그럼 기재가 잘못된 거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뭐가 틀린 겁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일지, 운행일지가 잘못된 거네. 그렇죠? 이것 누가 작성해요?

제가…….

누가 작성하냐고요.

직원이 하고…….

직원이 합니까? 그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거 문제 있네?

직원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운행했을 때는 제가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틀리면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에 해주세요. 많이 지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수 원장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 사모님 출입현황도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1625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어요, 방문을 한다라고. 그런데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위원한테 음해를 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니, 소문이라고 아까 얘기하셔서요. 그런 소문이 왜 긍정적으로 안 보고 음해한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뤄 짐작하시는 거고 지금 그런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헌신을 해서 외국에서 사람 모셔다가…….

원장님!

모시고 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원장님! 박근철 간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방문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제출하신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희생적인 봉사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인 생각이시고 지금 자료에 의한 것 질문하실 때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시는데 음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소문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소문이. 위원님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분별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성과 경영성의 균형점을 합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공공성도 지켜야 되고 경영성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원하고 현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사 때 오늘 주신 자료하고 좀 비교검토를 잠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월 달에는 1,134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은 1,277명으로 자료가 왔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주신 자료는 정원이 1,270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 5월 달 자료는 자세하게 소계를 내서 왔는데 9월 달에 온 자료는 소계가 없어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원에는 정원이 19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9월에 주신 자료는 24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주신 자료는 2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주신 자료와 9월에 주신 자료를 비교검토하면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났나 제가 지금 봤더니 일반기능직의 계약직에서 4명이 늘어났거든요. 원장님,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늘어난 어떤 원인이 있으신가요? 지금 5월부터 9월 사이에. 잠깐,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보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그걸 영구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중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임시직으로 뽑아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기 때문에 잘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영구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원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포괄간호,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뽑은 겁니다.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돈이 국가에서 예산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4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 사업 때문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포괄간호서비스 부분으로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괄간호서비스 이 부분이 5월과 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5월부터 실시했는데 다 못 뽑다가 그 뒤로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에는 보면 행정직이 1명이 줄었고요. 그렇죠? 이천에는.

네.

행정직이 5월에 비교해서 봤을 때 9월에 1명이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기능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1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숫자는 5월과 9월이 동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안성에는 간호직이 5월에는 61명이었는데 9월 자료 주신 것 보면 57명으로 해서 마이너스 4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수급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가요?

이것은 거기 안성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해서요. 간호사들이 아주 힘들어서 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그 사이에 관뒀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직이 지금 9월에는 22명으로 돼 있는데 5월에는 21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2명에서 1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술기능직이 9월에는 17명 돼 있는데 5월에는 16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기능직 계약직이 1명이었는데 플러스 하나가 돼서 1명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성원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성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셔서 혹시 마이크 있으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앉으셔서.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주로 간호사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교통도 안 좋고 하니까 유입되는 간호사는 없고 나가는 간호사가 한 4명 정도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안성병원 운전기사가 행정직이죠. 이천병원으로 전보 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기술기능직이 또 퇴사를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올해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아까 파주병원을 보니까 경제적인 병상이 평균적으로 300병동으로 자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파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300병동을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201개의 병동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어떤 투자액에 대비한다 그러면 금리 손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경제 부분에 대한 300병동을 맞춰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을 병원의 효율성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까지 신축이 완료됐죠?

네.

이제는 또 간호사 수급이 안 돼서 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 이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네, 말씀하시죠.

2011년도에 요양병원이 아주 굉장히 신축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주지역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도립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간호사를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뺏긴데다가 구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다 거기가 차고 나서 나아지는가 했더니 그다음에 간호대가 3년제짜리가 4년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졸업을 해야 될 애들이 졸업을 못하니까 간호사 졸업이 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몇 달 후부터는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도 풀로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병상 되면서 지금 상당히 아주 수준도 높고 경영수지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시 그 주위의 인프라만 기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까지 볼 수 있느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기숙시키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간호사분들 전문인원들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DB가 부족하지 않았나, 데이터베이스가.

네.

그다음에 민간 대학병원이 하는 그런 부분, 물론 대학병원은 다 선호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인원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데이터베이스 연구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대학 찾아다니면서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마련됐으니까 친구들끼리 와라 그래서 한 서너 명씩 친구들끼리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원장님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천병원 원장님 자리로 오셔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의료원 병원별 경영개선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행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참 많이 좋아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6개 병원 중에 이천병원이 당기순손익이 305.2%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숫자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응급시설 신축한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응급센터 운영 자체가 병원 측에서 경영상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숫자가 같더라도 한 5% 정도에서 수입증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환자의 중증도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중증도 쪽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외래 보고 있는 과가 사실은 5개 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를 하지 못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강이 되고 중환자실이 운영이 된다면 이천병원이 그전까지는 일반병원 규모나 질로 운영을 하다가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진료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왜 그 질의를 물어봤냐면 오늘 9월 달에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천병원 원장님이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취임하신 지가, 금년 5월에 취임하셨나요?

아닙니다.

작년 5월…….

세 번째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7년 됐습니다. 올해가 7년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4년도 9월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게 원장님, 총 정원이 1,134명인데 현 인원이 1,270명으로 돼 있거든요. 원장님,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지나가는 얘기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원초과인데 안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그래서, 이게 그런데 다들 가장 골이 깊은 게 의사직하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그다음에 기술기능직 이런 것 보더라도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정원 밑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천병원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천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직도 53명인데 53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기능직도 19명이 TO인데 17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타 병원하고 비교 검토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내실 있게, 그나마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런 자료 검토가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노사관계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건 방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고 계시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정책적으로 헤드적인 HQ 역할을 하시고 그 외 6개 병원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라든가 중증도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를 하시는데 병원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성 있는 이런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셔서,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개 병원들도 다 예약제가 몇 %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자들 예약제.

그건 잘……. 6개 병원 건 아직 자료가,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의 진료카드 자료를,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사전에 6개 병원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직까지 의사 되시는 선생님들이 한 137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균 인건비가 월 한 1,400만 원 이렇게 돼서 연간 몇백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공성하고 경영성을 가져가려면 쌍끌이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낄 건 아끼고 전략을 짜서, 아이디어를 내서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은 다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6개 병원이 빅데이터화를 해서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있어서는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원장님들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서 순환제도로, 예를 들어서 한 전문의가 3개 병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6개 병원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

본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적해 주신 대로 자원을 공유해서 조금 같이 쓰려는 건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한 번 근무하면 그냥 하루를 온종일 다 뺏기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 치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는 임플란트하는 병원이 아무 데도 없었는데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아주대 주임교수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을 6개 병원을 돌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공유를 해서 병원 수준 높이는 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병원도 서울대병원하고 해서 스타교수들 모셔다 하고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도립 원장님과 수원병원 원장님을 같이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벅차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3년 반 동안 사실은 계속 벅찹니다. 그리고 이게 경영합리화는 이뤄지기가 사실 힘든 데인데 종합적으로 안 하고 그 수익만 가지고 질타를 하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 가지고 따로 질타하실 때가 있어서 그걸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실 도립병원장님과 수원병원장님이 따로 계셨었는데 나중에 이게 합해지면서 원장님이 한 분으로 되시면서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매일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장님이 그 당시에도 또 답변을,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57세로 되어 있잖아?

네.

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아마 답변을 주셨는데 노사 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일부는 그런데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이게 합의사항인데요. 합의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위원님이 합의가 잘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노사 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 그리고 도의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IMF 때 58세에서 57세로 주는 바람에 지금 1년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도의료원 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원이. 우리 지금 전체 인원이 1,200∼1,300명이라고 직원이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58세 연장에 문제가 되는 사람, 지금 정부시책으로 보면 2016년서부터는 전체 다 되잖아요, 60세까지 되잖아요? 다른 데는 몇 세 몇 세, 이렇게 60세까지 다 돼 있는데 의료원만 57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수의 목소리죠. 1,200∼1,300명 중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9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의 목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원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데 노조와 사측 얘기 들어보면 사측은 사측대로 또 해야 된다. 노조는 노조대로 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둘이 합의는 안 되는 걸로. 이거 결국 안 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또 아마 행감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 두 명 남는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에 보면 “공공의료원 높은 인건비, 재정적자 초래한다.”라는 문구로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셨죠?

네.

지금은 위원님들이 여기 행감 하시면서 제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료원의 인건비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도내 6개 의료원이 67억 정도, 수원병원이 12억 3,000, 이천병원이 11억 3,000, 안성병원 2억 정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요 적자의 원인은 인력과다와 높은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 과다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직원 수가 좀 많다. 인력이 과다하다라는 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장님, 그거 다 아시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수원병원도 지금 100병상당 보면 168명으로 33개 지방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다, 인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역시 100병상당으로 따졌을 때 85억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병원으로 따져보니까 100병상당 100명 정도가 근무한다, 인건비도 50억 정도면 된다 이런 게 민간병원의 수치입니다.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월 산정기준 축소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산정할 때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수원병원의 경우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과다지급 금액이 6,200여만 원, 이천병원은 6,300여만 원, 안성병원은 7,4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지방의료원 정관에 따른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는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공문이나 단체협약에만 근거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로 여러 가지 부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다 인건비와 지금 말씀 주셨던 높은 인건비로 인한 적자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던 게 지금 현재 같은 근거 없는 수당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실 착한 적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착한 적자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건 나쁜 적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반 전에 와봤더니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것의 반도 일을 안 하면서 대학병원보다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했고 의사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못 내보내는 의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의사분이 정규직으로 몇 분이나 돼 있어요?

한 8명 되다가 몇 명 나가고 지금 3명 남아있습니다,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세 분이요? 수원병원에만 있죠?

네, 수원병원에만 있습니다.

언제쯤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그게 2009년인가, 10년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원장님 오시기 전이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규직이 되니까 옳은 지적에 대해서도 저항을 보이고 원장 보고 나가라는 운동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원에 10억 정도 적자가 더 발생한 것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원장 나가라고 한동안 몇 달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성과급제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버는 만큼 주는 걸로 해서 작년에 수원병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월매출 20억 도출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은 최대로 달라, 이런 게 문제였고 그래서 의사는 해결할 수 있는데 수원병원이 전국에서 지금 직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병실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시도비로 30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으로 남는 건물 층 안 올린 데 올려서 더 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는, 이건 적자 나는 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건 그건 착한 적자가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노사 간에 협력하고 또 직원들 간에 논의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계시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원장님, 6개 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왔죠,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역대 8대 때부터 쭉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사가 어쨌든 간에 경기도민 돈, 때로는 국비 이런 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관심사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관심이 그동안에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6개 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 생각은?

6개 병원이 다 어려운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고요. 3년간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약간씩 나아지고 평가에서도 나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럼 그 등급이 있죠?

네.

6개 병원에 대한 등급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으셨는지. 쭉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대체적으로 운영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돼 있고요. 경영평가에서는 그렇고 공공사업 실적에서는 대체적으로 A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도 중요하지만, A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자구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료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평가를 이런 공공성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착한 적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개선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실지 의료원의 총책임자로서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동안 6개 병원을 평가해 봤더니 사실 의료수익은 흑자는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있고 원가에 안 되는 수익부분에 대해서 비급여항목을 둔다든가 병실료 차액을 받거나 그다음에 특진료 받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에서 해야 되는데요. 부대사업도 상당히 규모가 열악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가 좀 좋아지는 게 장례식장이 새로 신축이 돼서, 천막 치고 하다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외 수익이 어느 정도 따라 주지 않으면 의료수익 갖고는 절대 수지타산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기존인력이라도 성과 열을 다해서 도민한테 인정을 받자, 양질의 진료를 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적자를 막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의료계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나름대로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전체를 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조직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사직, 올해 6개 병원에서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셨습니까, 올해?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요. 그건 좀 집계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본 것은 한 65명 정도가 됩니다.

네.

65명 정도 됐는데 이 채용에서 어쨌든 간에 결정권은 우리 배기수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제가 수원병원만 갖고 있습니다.

수원병원만?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남부 쪽만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원장님이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통해서 방향제시도 하고 그런 부분에 행감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곳곳을 보면 인사규정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물론 제가 추후에 짚어가겠지만 의사직만 봐도 올해 65명 채용의 근거가 있는데 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말 운영지침에 의해서 면접 같은 것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 심사해서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도 있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인사위원회에 제대로 다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병원장님의 각, 여기서든 아니면 배기수 원장님이 보시든 다른 각 병원에서 보시든 병원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면담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하셨습니까?

병원마다 상황이 다 틀린데요. 도립병원이라는 데가 의사한테 인기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옵니다. 지원율이 없기 때문에 주로 12월이나 1~2월 달에 의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되면 원장님들이 주요 하는 일이 다니면서 아는 분한테 트레이닝 시킨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니고 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존 내규규정이 있는데도 의사 수급현황이 원활치 못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인사채용 의사직을, 가장 중요한 게 의사직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의사직을 강조를 하느냐면 어쨌든 경기의료원 6개 병원 다 전부 해당된다고 봐요. 물론 의사 정도 되면 다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사선생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분이 와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평가도 다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경영에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사채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원장님, 분명히 6개 병원에서 의사 채용한 65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나왔어요. 나와서 자체 저기도 받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태생적으로 의사를 공고를 해도 우수한 의사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 낙후되어 있고요. 장비도 낙후되어 있고. 작년부터 일부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아주 매력이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원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고도 물론 공고 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메디게이트라든가 대한병원협회라든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지만 그런 것 외에 또 우리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제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보인다면 훌륭한 의사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3년 반 동안 주로 거기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를 데려다 놔야 병원이 일어서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안 오는 이유는 월급도 좀 적었고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시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장님,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나와서, 물론 능력에 따라서 그런 급여를 받고 계셔서 그런데 기피하는 직업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오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계약에 따라서 틀리지만 고정급으로 6개월이나 1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하는데 일하는 게 시원찮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거의 90%는 의사 중에는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의료 계통에 어려움을 겪어서, 물론 자기가 하던 병원도 못하고 속된 말로 파산까지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좋은 분 인재영입도 가능하고 그래야만 질 좋은 서비스까지 연결이 돼서 이게 적자 개선도 되는 거고 모든 게 개선이 되는데 지금 그 논리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많이 인식개선이 돼서요.

그럼 왜 채용하시고 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안 여셨어요?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 당시에도 찾아오면, 경쟁이 되면 아주 좋은데 경쟁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공고 내서 굉장히 공백이 있다 오게 되면 진료부장부터 이렇게 여러 명 과장이 봅니다. 보고 상의한 다음에 얘기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으셔서 주의조치 받으신 것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원장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당당하게 답변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안 받으시면 우리들이 투명한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한 거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그거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늘 얘기하지만 국비 도비 다 지원받아서 이것 6개 병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도민들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정말, 추후에 추가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문을 넓게 개방을 좀 어렵더라도, 시스템이 어렵더라도 “아이고, 사람이 없어서 수급현황이 어려워서 서로 아는 인맥으로.” 이것은 논리가 납득이, 도민들한테 납득시킬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더욱 주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동안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게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마 점심 식후라 식곤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6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 대상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중을 따지자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일반 환자들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부병원에는 5 대 5고요. 그다음에 한 2 대 8에서부터 5 대 5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병원별로.

그러면 2 대 8은 2 쪽이 취약계층인가요?

아뇨, 2 쪽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병원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입니다.

네.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취약계층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6개 병원 모두가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이라 흑자경영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적자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디테일하게 원장님이 설명을 저희들한테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돈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놀고 지내면 이게 적자운영인데요. 일을 마땅하게 하고 있으면 적자운영이 아니라 사업비 보전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병원별로 볼 때 자기가 가진 기본능력에 비해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적자로 했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주어진 능력의 100%를 하면, 그다음에 110%를 하면 10%가 남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개념 자체가 서울 같은 데는 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자립도가,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50%가 안 됩니다. 저희는 6개 병원이 자립도가 80%가 넘거든요. 그러면 약 20% 정도에서 15% 정도가 모자란데 그걸 적자라고 표현을 하면 서울에 있는 공립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마땅한 공공사업을 했다 이렇게 치면 나머지 적자보전을 해줍니다, 그 사업비 보전을. 그러면 그 해에 적자가 제로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마땅한 보전금이 적은 건 아주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예산이 약 2011년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3%가 되고요. 저희는 보건의료 예산이 총 예산의 1.6%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도민은 더 많은데 지자체 자립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사업이 절대 남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경기도 6개의 의료원들이 다 적자운영이 된 지 사실 오래입니다. 물론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혈세가 경기도 예산이나 국비 투입하는 만큼 사실 서비스나 의료수준을,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약계층보다 일반인들이 조금 더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서비스 질이나 홍보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6개 병원마다 성격이 틀린데요. 수원병원이 지금 28명에서 30명 사이의 전문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직원은 줄일 수 없어서 의사를 좀 다른 데보다 많게 해서 하는데 수원병원이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그전보다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고 나서 “아, 이게 영세민만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진료 수준을 높였다고는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들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이런 민영병원보다는 사실 외부에서 느끼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원장님 이하 직원들 마인드가 일반 사설병원보다는 조금 더 미흡하지 않은가, 일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일단 나오는 월급은 제대로 받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소홀하지 않나 사실 그런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외부평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원장님 연봉도 사실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나요?

저는 수원병원장하고 또 경기도의료원장 두 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원장님보다 조금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은 기관평가 해서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계약한 연봉의 일부를 떼어서, 성과가 B등급 이상 나와야지 받고요. C등급 나오면 자기 월급에서 10%를 오히려 못 받게 결손처리 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그래도 성과급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적자운영이 아마 조금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성과급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봤고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큰 적자는 나지 말아야 하는 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원장님 이하 또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병원별 병원비 체납 내지 결손처분을 보니까 체납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체납건수에 대한, 제가 2014년도 보니까 퇴원환자의 체납 발생건수가 1,083건이에요. 그리고 외래환자 발생건수는 6,920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입니다. 다 합계고요. 그래도 액수도 꽤 몇억 단위로 일단 액수도 그렇게 되는데 이 체납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지금…….

퇴원할 때 치료받고 나서요, 그다음에 응급실 와서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최후 보루가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는 하고 퇴원할 때 없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저희가 더 적자가 커지니까 보내고 그 뒤로 문서상 우편통보도 하고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수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민영병원에 비해서 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그런 닉네임 때문에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돈을 못 내고 갔던 사람인데 아파서 또 오면 할 수 없이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체납이 되면 중간에 강제퇴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쉬운 얘기로 돈을 떼어먹고 갔어도 그다음에 오면 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고 주변에 알아보면 친척이나 뭐나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다 쓰고 있는데 아직 강제적으로 이런 강제력을 동원하고 그런 건 못 해봤고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원병원 분석자료를 보면 진료공백 발생으로 진료환자나 진료수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진료과목 담당의사 공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한다면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병원에 대한 신뢰도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의사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의 공백이 길었던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를 내도 의사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곤란한데요.

원장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지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찌됐건 공공의료기관이라도 일단 병원입니다. 그래도 경기도의료원 정도 같으면 아마 이런 의사 세계에서도 그래도 의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들어가도 내가 진료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하고, 그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력 있게 행동 안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원장들의 가장 제일의 첫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바뀌고요. 잘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실적을 쌓아서 그 근처에다가 개업을 해버리고 못하는 사람만 끝까지 붙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하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데서 원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우리의 첫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진료공백이 없게 하려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지원자가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원장님께서 그렇게 남아계신 의사들을 절하평가하시면 의료원이 점점 더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아니, 우수한 사람도 있는데요. 우수한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그러고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거의 다,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자료를 잠깐 보면 원장님이 대체적으로 1년에 평균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출장을 가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의정생활 하면서 당연히 연수도 다닐 것이고 할 것인데 제가 그 기록을 보면 12년도에 원장님께서 3월 달, 7월 달 두 번을 갔다 오셨고 13년도에 보니까 세 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1년에 두 번, 세 번이면 사실은 적은 횟수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장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북한 의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전 김문수 지사님 때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개성하고 황해도 의료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금도 마련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진행하다가 전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의 의사들이 필요하고 해서 세계한인의사회하고 협약을 맺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2013년도에는 미국에 CNMC라는 소아병원이 있습니다. 그 소아병원이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하고 경기도의료원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오고 그다음에 협약할 때 지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고, 지사님 다른 일정으로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그거 있고 한 번은 중국 환자들, 배 타고 가서 중국 나가서 선상에서 이틀 동안 진료하고 온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나갔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의료원이 적자에 맨날 허덕인다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보다 의료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정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아마 타 어느 지역, 어느 병원보다 저는 우수한 병원으로 거듭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의료원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봉이 13년도에 보니까 1억 9,776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네. 연봉이 아니고 아마 수당까지 합쳐서 그럴 겁니다.

네, 총 받으신 금액이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원장님 답변이 경기도의료원 원장하고 수원병원장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겸직수당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겸직수당으로 받으신 게 1,56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직수당을 받으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에?

저는 처음에 올 때 전체적인 연봉만 도하고 협상을 했고요, 경기도하고.

전체적인 연봉을 얼마로 협상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받는 연봉이 얼마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당 이런 거 포함하지 않은, 그러면 1억 9,776만 5,000원을 연봉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그때 연봉표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만큼 받은…….

연봉을 계약하실 때 수당까지도 같이 넣어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그 연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겸직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원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도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계약서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연봉계약서 사본을 일단 저도 보고요. 사본을 구해서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사본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진료실적수당을 8,796만 원을 받으셨어요, 해마다. 수당이라는 것은 일한 실적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소아청소년2과에서 원장님이 진료하신 환자가 216명이고 13년도에 146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8명이나 12명, 하루로 치면 하루에 1명 정도도 못 보신 건데 진료실적수당은 8,796만 원. 해마다 똑같이 받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전체적인 연봉계약을 했고 그것을 해당 세그먼트(segment)를 나눈 것은 도하고 의료원의 기조실장하고 상의해서 아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원장이나 전전 원장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면 계약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연봉으로 계약을 했으면 수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럼 연봉을 계약하시든지. 이거는 지금 겸직수당 1,560만 원 그다음에 진료실적수당 또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받으시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기관도 참조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원장한테……. 도에서 한 계약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항목을 나눈…….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자료 있으시면. 지금 바로 주세요.

그 부분도 이따가 추가질의 전까지 그거 본 다음에, 사본을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장 중에는 진료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래서 진료했다고 그 숫자로 지금 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연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대에서 14년도에 열세 번 외부진료를 하셨죠?

네.

그리고 받아온 돈이 332만 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의료원에 입금을 하신 거죠?

수원병원에 입금이 됐습니다.

수원병원에 입금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장님을 하시고 수원병원 원장님을 하시고, 시간이 한 가지만 하시기도 굉장히 부족하실 것 같은데 또 진료까지 나가서 하실 시간이 되십니까?

그것은 민간에 사고가 나서, 지금 경기도의료원이나 경기도는 민간이 잘 돌아가고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제가 소아콩팥을 전공한 소아콩팥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그동안 3년 동안에는 연세대 강사가 와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부로 관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 명이 되는 소아콩팥 환자가 갈 곳이 없어서요. 그렇게 되면, 진료가 펑크가 나게 되면 곧 신문에 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의하면 원장님이 꼭 가셔서 진료를 하셔야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그래서 도 보건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건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사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렇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그런 추가적인 진료를 보시기 이전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수원병원부터 제대로 잘 돌아가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약품 부채현황을 보거나 퇴직충당적립금 이런 것이 전혀 적립이 돼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퇴직금 지급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 부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질의하고 그것보다 먼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의료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6개 병원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5%였고요. 그다음에 수원병원이 77.2%였고 그다음에 이천병원이 72.8% 그다음에 포천병원이 66.1%, 파주병원이 66%예요.

네.

그런데 그 비율을 보고 또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성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가 제일 적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성병원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18.3%, 그런데 대비해서 6개 병원 중에 손실액이 가장 적어요.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고 그러면서 의정부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은 80.5%인 의정부병원이 순손실액이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44억으로. 44억 2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수원병원이 33억 3,8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장님은 드는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이게 안성이나 이천 경우에는 전국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은 종합병원도 못 되고요. 과가 거의 네 과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사실은 공공병원이지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많고 교통사고 환자도 많고 해서 복지부에서 요청을 받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요청을 받고 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아, 원장님.

그래서 물론 사이즈가 작으면 당연히 적자도 적고 그것은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도 작지만,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도 적은 인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지금 길게 답변하시는 거를 시간이 10분이 다 되어 오기 때문에 듣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병원이 의사가 30명이죠?

네, 30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병원이 26명이고. 그러니까 정원에 다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수원병원은 12명이 초과됐고, 18명 정원에 12명이 초과됐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도 17명 정원에 초과가 돼서 26명이고. 이게 인건비 비중하고 의사 수가 많은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6개 의료원 전체의 인력이 1,277명 맞죠, 현재 인력이?

네.

그런데 의사 전체 수가 몇 명이죠?

137명입니다.

137명이면 원장님 빼고도 거의 1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인건비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30~40%를 의사가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 적자라고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는 적자는 착한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쭉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게 또 다른 국면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양질의 서비스 진료하고 여러 과를 다 커버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이기 때문에 6개가 다 성격이 틀립니다. 틀린데 수원병원은 제가 3년 반 전에 올 때도 28명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실력이 나쁜 사람을 내보내서 지금은 2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의사를 줄이면 적자가 더 납니다.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게 돼 있기 때문에요. 100병상당 1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사립병원은. 여기는 100병상당 한 13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아까부터 의료원에 양질의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열 분 중에 한 명만 실력이…….

양질의 의사로 자꾸 대체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33개 병원 중에서 수원병원이 외래 숫자는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외래병원으로 해서 그 방면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을 때가 있고요. 평균 800명은 하루에 봅니다, 외래환자를. 그래서 병원별로 성격이 좀 틀립니다.

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경영실적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중도 너무 높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장님하고 수원병원 원장님을 겸직하시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다고 본인을 평가하십니까?

그건 그냥 평가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분리를 해서 겸직을 하지 마시고 경영전문인한테 의료원 원장을 맡기고 그다음에 또 수원병원 원장은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수원병원을 잘 경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평가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자폭도 줄면서 공공성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2차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병원장님들 또 여러 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님께서는 의료원 홈페이지 인사말씀을 통해서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민간에서 펼치기 어려운 완화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말기암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며 신뢰가 가는 친절한 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셨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원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배기수 원장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의료원은 도민의 고통과 함께하기보다는 의료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 감사 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의료원은 본원을 포함해서 누적적자가 8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44억, 109억, 128억의 국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3년간 총 58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원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원장님, 만약 원장님의 개인병원 같으면 이렇게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사기업의 경우 매년 적자를 내는 CEO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고질적인 만성적자 병원을 운영하는 CEO에 걸맞지 않게 고액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받으시는 연봉에 걸맞은 경영성과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CEO가 정년퇴임을 하든지, 여기의 문제점은 같은 값이면 가능한 돈으로, 예산으로 양질의 의사를 갖다 구축하고 사업을……. 그래서 외부사업 끌어들이고 하는 걸로 저는 미력하지만 가치는 다 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적자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비롯한 병원장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을 보기에 아무런 미안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경기도민에게 미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적자 나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그걸 개선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미안한 감정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나고 있는 기관에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만든 적자가 아니고 개선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아무런 미안함 없이 받고 계시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료원의 병원장님들께서는 병원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보다는 오히려 의료원 직원들에게 더 많이 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히 분석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까지 합니다. 적자투성이의 병원이라고 믿기지 않을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적자 병원이 자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시죠?

네.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민이나 그다음에 대외기관도 있고요. 직원의 격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필요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병원장님들께서는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자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화환, 케이크, 식사, 선물 등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경기도의료원 직원들과 가족들의 식사, 선물비 등으로 무려 1억 1,642만 6,000원의 혈세가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위원님, 그 전체가 다 그렇게 쓰였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9월까지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노사 합의사항대로 지원한 비가 일부 있지만 그걸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네, 됐습니다. 원장님 개인병원이라면 이렇게 아마 안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10만 원을 내면서 5만 원은 본인 돈을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 의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감면혜택제도 있지 않습니까?

감면혜택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있습니다.

어려운 도민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료원이 현재 매년 수십억 원의 의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감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치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잊었습니다.

뒤에서 담당자, 원장님 자료 좀 찾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13년도 전체 경기도의료원의 감면액이 17억 6,790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들이 감면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원장님,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네, 직원들이 받은 감면액수가 11억 원에 달합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의 질의를 좀 더 부가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수원병원 절반이 직원들 감면입니다. 이천병원 47%, 안성병원은 무려 감면액의 94%가 직원들 감면액수예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감면이 좀 과다합니다. 거기는 본인은 30%, 직계가족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배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의료혜택 사각에 놓인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도민의 안위보다는 의료원 직원들의 복지증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1,250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습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님, 지금까지 해 오셨던 언행불일치 경영마인드를 스스로 반성하시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파악하여 개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과 개선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시하신 대로 해서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수 원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막대한 적자는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착한 적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요? 3년간 적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12년도에 133억, 13년도에 140억,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4년 9월 현재 여기 63억이라고 나왔는데 경영개선평가에는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되신 거죠?

그게 시점에 따라서 좀…….

시점이 9월 말일 자로 다 나왔거든요. 이것도 9월 말일 자고. 그런데 여기는 63억이고 여기는 93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수치를 어차피 이거는 거의 다 맡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개선평가에는 93억, 경영수지 현황에는 63억…….

뒤에 자료 준비하신 분, 빨리 보충하세요.

자료 좀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을 봤는데 원장님, 아시나요?

네.

어떻게 되죠, 12년부터?

…….

기조실장님, 그냥 앉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료 준비하시면 원장님께 자료 주셔야죠. 뒤에서 그냥 앉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2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지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 16억, 14년도에 14억입니다. 적자폭 대비 한 몇 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조금 데이터 해석이 그런데요. 보강사업비하고 아까…….

여러 가지가 추가로 더 있겠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순수하게 보전으로, 경상비보조로 한 것은 상당히 액수가…….

진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진료비 지원실적.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10분의 1.

그런데 그 10분이라는 게, 10이라는 게 저기입니다. 따로…….

아니, 우리 적자 대비.

네, 적자 대비.

적자 대비 우리 지원실적을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착한 적자, 착한 적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적자폭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지금. 착한 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분의 1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건 특수계층 진료비 지원만 그런 거고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의 쓰임새가 장애인 치료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의사비용도 있고 마취과 의사비용도 따르고…….

네? 그런 건 빼고요. 진료비 지원실적으로만 보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백몇십억이라는 돈이 110억, 140억이 그 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

아니, 적자폭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얘기는. 적자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진료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적자 대비는, 그러니까 적자는 사실은 대다수가 약값입니다. 약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 적자의 주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근철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작년에?

전체가요?

네, 전체.

전체가 지금 한 70%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인건비 지출금액이.

총 저기의 퍼센트만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한 700억 정도 되고요. 세 군데 인건비가 한 300억 좀 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 수원병원 같은 경우 성과급이 평균 1억 정도 지원해 주셨고 이천병원은 1억 6,000, 안성병원은 1억 4,000,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억 6,000 정도 의사분들한테 지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본급은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건 세부 병원 것은, 세부사항은…….

전체적으로 그럼 수원병원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기본급이 한 6,000만 원 정도 맞으세요?

기본급이 그렇게 됩니다. 월 500 내지 600이니까요.

그러면 성과급을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 봤을 때 한 1억 정도, 평균 1억 정도 받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형적인 급여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잘하면 더 받는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과급 평가랑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을 전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수원병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하고 상의할 때요, 기본급으로 연봉이 있는 거고 그 뒤로 진료실적에 대해서…….

진료실적이 있는데 진료실적하고 어떤 게 평가의 항목요소에 들어가는지…….

그게 과마다 다 틀립니다. 과마다 틀린데…….

과마다 다 틀리시다? 그럼 예를 한 과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일 1억을 벌었다, 월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정급이 500이면 500 플러스 그다음에 1억에서 자기 월급의 3배를 뺍니다. 그러니까 1,500을 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퍼센트를…….

그럼 이번에 경영개선평가 하실 때 이런 성과급에 대한 것도 어떻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개선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 평가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인건비 차지 비율이 몇 %나 된다고 보시죠?

73% 평균.

73%요? 조금 아까 자료를 나가서 좀 뽑아봤는데 10개 국립대병원이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개 국립대학교 비율, 인건비 비율.

국립대학병원이요? 대학병원은 모르겠고 의료원은 저희하고 다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비슷하세요?

의료원은 그렇고 대학병원은 60%…….

국립대 인건비 비율이 44.4%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병원 제일 적은 데가 연세의료원이 33% 되고요. 여기 병원경영연구원이 분석한 240개 병원 중에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은 49.8% 그다음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3%였어요. 그리고 100병상 이하 병원은 44%, 특수병원만 좀 높게 나왔는데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특수병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73%라고 조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병원들 44%, 50%인 병원들과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동안 왜 차이가 났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익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분모가 수익이 되니까, 수익분의 인건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소외계층만 오고 단위 건당 의료비가 쌉니다. 그리고 저희는 1인실을 약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5만 원∼8만 원 받는데…….

제가 저렴한 건 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병원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을 봤을 때 아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낮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거기 지금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람은 그중에 아주 일부고요. 나머지 오는 사람 전체가 다 싸게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싸게 받는다?

네, 전체가 싸게 받고 있고 특진료는 전문의 따고 10년 이상이면 되는데 특진료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병원 대비 대략 어느 정도나 저렴하다고 보시는데요?

민간 대비, 그건 병원별로 틀린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경영개선평가 받아보시고 다른 병원하고 비교한 자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 의료원이 얼마나 좀, 일반 타 병원보다, 민간병원보다 저렴한지 그런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마다 받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1인실하고 MRI 그다음에 초음파 이런 검사가 심지어는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대학병원은 그걸 15∼3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병원도 그런데 저희가 물가조절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올리면 개인 종합병원도 좀 올립니다, 이런 비급여항목을. 그리고 병실료 차액도 저희가 굉장히 싸게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성과급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성과급 지급대상, 이런 항목별 그걸 개선을 해 주셔서 직원분들도 서운하지 않고 그다음에 병원도 좀 괜찮을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지금 직원은 성과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의사만 있습니다.

의사분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지금 1차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고요.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다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잠시 자료 좀 받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지 못한 걸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행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면 의료원의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주셨는데 아까 진료내역을 지금 받았어요. 정관 13조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정관 13조에 공공기관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의료원장은 예외로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관에 되어 있어요?

네.

그것 좀 주세요.

직원만 그렇게 돼 있고요.

임직원에 임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원장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온 사람을 그 환자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 데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평일 날 하루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만 안 봤고요, 이때까지.

그러면 문제가 또, 그 문제를 다루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좋습니다. 그건 겸직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의료원장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건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법적인 건. 그다음에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이게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실관계만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7월까지 13건의 아주대 소아신장환자 진료를 하셨잖아요?

네.

더 이상 진료하신 거 없으시죠?

네.

수입 더 있으신 것도 없고요?

그 수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민간기관에 사고가 나서 사고를 대체해 주러 간 겁니다. 도에다 보고를 하고.

아니, 그래도 지급을 받잖아요, 돈을?

네.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습니까, 이거 나가면 건건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되짚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건 다음에 법리해석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황정례 씨 문제인데요. 지금 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가져오셨어요. 기본급이 좀 높아서, 6급 29호봉에서 6급 30호봉으로 연간 보수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지급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급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자꾸 되풀이하는데, 이거 지금 담당자 누구십니까? 아니, 인사규정 담당자나 거기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직급보조비가 일반기간제 직급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지금 직급보조비는 급수대로…….

아니, 그러니까 급수를 계약직한테 급수를 주냐고요, 일반 공기업에서. 그것도 정원 외, 퇴직한 분한테 기간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저희 비정규직도…….

급수가 있어요?

급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세요.

저희 비정규직도 급수에 맞게, 노사합의가 돼서 급수에 준하는 걸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걸 자꾸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럼 퇴직자를 재채용해서 똑같이 준해서 퇴직을, 연봉을 5,000만 원 받다가 조금 줄여서 4,500을 받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받고 정근수당도 받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인사규정 18조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채용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직급으로 같이 연장선상에서 봅니까?

하위직급으로도 채용하게 돼 있는데…….

아니, 하위직급 채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급 근로자를 4급이나 5급으로 다시 재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4급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6급으로 해서, 하위직급으로 해서 재채용을…….

아니, 그러니까 하위직급인데 그 급을 정규직으로 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정규직 맞습니까, 지금? 단기계약근로자잖아요.

저희 계약직도 급수에 맞는, 직종에 맞는 정규직과 같이 동일시 임금 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럼 그분들한테도 직급보조비 줍니까? 주십니까?

계약직의 경우 7급에 준하면, 7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당도 줍니까, 거기에?

정근수당은 그 경력에 맞게 5년 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5년 이상 되면 받느냐고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단기계약 근로자로서 2년 조금 경과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근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6급 29호봉이나 30호봉에 맞는 그 기준에 줬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아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퇴직한 사람을 다시 불러다 놓고 6급 대우를 해서 6급 직위를 다시 주고. 6급의 정근수당을 다시 주고 직급보조비를 다시 주고. 이게 공기업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리해석을 해서 환수조치 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것 문제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2012년 4월 6일 날 제1차 치위생사 회의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모르시면 4월 6일 날 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료에.

네, 한 적은 있습니다.

백광우 아주대 교수와 5개 병원 치위생사, 공공의료팀 등 11명이 회의를 했죠?

네.

치과의사 백광우 아주대 교수의 역할은 간단하게 뭡니까?

치과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요. 틀니도 안 되고 임플란트도 안 돼서 6개 병원…….

그래서 단장 역할을 맡기셨죠?

네, 단장. 치과 현대화사업 단장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주대학하고.

그럼 단장이, 그러니까 그 단장은 지금 외부 사람 아니에요? 이분도 내부 사람입니까?

외부입니다. 아주대 교수입니다.

외부죠? 아주대 교수인데 그러면 6개 병원, 그날 회의자료에 보면 “6개 병원 치과와 무료이동진료팀의 치과까지 관리하며 치과의사와 신규 치위생사 채용 시 단장이 면접 후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결과에. 이게 맞습니까?

알맞은 적정수준의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치과의사든지 치위생사 때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의견을 달라는 게 단장이 면접 후 결정,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원장 역할은 뭐고 병원장 역할은 뭡니까? 이분이 내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사에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외부 사람한테 이것 면접 맡기고 이것 채용도 하고 의사도 뽑고 치위생사도 뽑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분은 분명하게 내부의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자문을 하는 거지, 본인이 뽑은 건 아닙니다.

회의 결과에는 “면접 후 결정”이라고 이렇게 다 협의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아니, 이렇게 외부에서 인사권까지 개입을 하고 그것을 인사권을 넘겨주고 그러면 원장님은 뭐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뽑는 것보다는 이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뽑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공기업은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까처럼 의료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은.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의사 기본급 책정에 기본급이 6,000만 원으로 돼 있죠?

네.

연봉제 시행규정에 보면 기본연봉 한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4,600만 원, 하한액은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6,000만 원은 근거가 있겠죠, 물론? 그것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세요. 뒤쪽에서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제되는 건 6,000만 원씩 다 계약을 했는데 2외과에 7,200만 원 받는 분이 계세요. 이분 서울의료원장 출신으로 임상과장으로 임명을 하셨죠?

네.

2012년 4월 12일 날 채용을 하셨고요. 이분 기준기본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상한액이 있는 걸 유념해 두시고 빨리 좀 찾아주시고. 이분이 부원장인가요, 원장인가요? 지금 직위가.

서울의료원 원장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요.

이사회에서 부원장 직제 만들려다 부결되셨죠?

네, 부원장이. 다른 병원도 형평성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의료원에서 유병욱 임상과장을 병원장이라고 호칭하고 부르시죠?

명예원장이라고 해서 직제는 없지만 예우를 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명예원장이요?

네.

그 수원병원의 명예원장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보통 직위가 원장 했던 분이면 다 “원장, 원장.” 이렇게 부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문서에도 그분이 병원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제에도 없는, 부원장 제도나 직위도 없는 분한테 원장이라 하고 공문서에 원장이라고 표현하고. 아니, 의료원이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자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것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이것 다음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문서에 원장이라고 찍힌 게 사실은 불가능한 저기인데요.

아,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병원장이라고 해서 사인까지 다 하셨잖아요.

회의록에요?

그것 공문서지요, 뭐.

회의록에는 그냥 존칭 부르는 게 그렇게 들어갔을 뿐입니다.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직함도 없는 분을 갖다가 거기다 병원장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사인할 때는 그럼 뭐라고 사인합니까? 병원장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죠.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완질의를 통해서 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조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새로 위촉되신 실장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발언내용만 쭉 보시면 본인이 의정부에 발령을 냈는데 나중에 의정부로 본인이 희망해서 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인사조처가 안 됐나요? 아니면 또 인사조처가 됐나요?

이게 그전에도 3급을 무보직으로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넘으면 인사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중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가서 협상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기조실장을 발령을 하고 의정부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정에서 원래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일단 과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누락됐다는 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의 결과가 본인이 수긍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도 다시 주지했는데 제 생각도 그 점은 옳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억울하신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소청을 하시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받아들였으면 이미 그것은 사건이 끝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노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은 2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한 건 제대로 이행을 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말한 것은 본인들이 주장한 게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100% 이행하시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유무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비롯되는 얘기지,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사실 일을 처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주장하신 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음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것은 또 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조치할 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는 지적하신 면이 일부 옳은 게 있는데요. 이미 시효는 지났고요. 노동부에서 조정할 때도 본인이 의정부병원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의정부병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더 판단을 할 때는 2주 내에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이미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행정소송의 최후 결과처가 어디예요?

행정법원입니다.

네?

행정법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시 중노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위에서 결정하는 바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봐지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손실을 끼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원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손실된 것을 만약의 경우에 본인의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신가요?

글쎄요, 법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이 있으면 마땅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노위에서도 걱정하는 거고 저희도 걱정하는 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 불이익도 좋지만 공공기관의 와해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더 손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사전에 일어났던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이게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누가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장께서도 이 진술내용과 여기 결과자료로 본다면 결코 의료원이 마땅한 결론을 다 내리고 있다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언어구사를 잘못하면 또 다른 결례가 파급으로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적으로 빚은 얘기들은 좀 언급하기 민망한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만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경우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관적 판단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항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92년부터 만든……. 아니, 2012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양정을 보면 징계양정 기준에는 최소한 최소의 징계만 내리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계의 폭은 항상 융통성을 두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강한 징계를 함으로써 최소한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손실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훈계나 주의 이런 등등으로 대부분 다 최저의 조처를 함으로써 사실 의료원이 계속돼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내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은 것도 다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여기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더 훨씬 경중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재정적 손실을 계속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처가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조처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까 앞서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개선책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고 노력에 대해서 그건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 도비 이런 것들이 다수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익재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공공성이라고 제가 다시 따져봤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도대체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니까요, 지금 말한 적자에 비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8분의 1 정도, 공공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거밖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성 의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공성과 같이 수익성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전에 했던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그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하던 질문 다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기의료원 관용차량지침, 이것은 경기도의료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의료원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장님! 보십시오. 전부 의료원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오전에도 지금 원장님, 답을 저한테 전혀 안 주셨거든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데도 답을 안 주세요.

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의료원 관용차량관리지침서에 분명히 사적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쓰셨죠? 3년 2개월 동안, 본인이 말씀하신 그 3년 2개월 동안. 그렇죠?

3년 2개월…….

아, 본인이 3개월 전에, 2개월, 3개월 전에 관용차량 안 타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어쨌든 관용차량 타셨잖아요, 출퇴근용으로. 더 말씀드려요?

기사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기사 있을 때는 아니고.

기사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그거는…….

대충, 대충만 얘기하세요. 대충 2년 전? 3년 전?

작년 4월에 관뒀습니다.

작년 4월에? 그럼 작년 4월 이후에는 출퇴근 안 했습니까?

출퇴근 했습니다.

차를 관용차는 안 타고?

관용차 일부 타고 했습니다.

타신 거잖아요. 일부든 어쨌든 타셨잖아요.

왜냐하면 저녁 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가거든요. 그리고 서울 갈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제 차로 서울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때는 차를 놔두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많은 주신 것 중에 아무거나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도 그럼 하셨나요? 언제죠, 그게? 안 타신 게, 기사가 그만 둔 게 언제예요?

2013년 4월입니다.

그럼 4월입니다. 그럼 4월 29일 날 출근용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출근시간은, 출발시간은 아예 쓰여 있지도 않아요, 이거 자료에. 자, 또 넘기면 출근 8시 또 그다음 날 5월 13일, 14일.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출장 가는 날 빼놓고 매일 출근하셨어요. 이건 그러면 가라로 작성했네요, 이거. 원장님,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확하게 답을 달라니까요.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 자료와 원장님이……. 여기 행감장이에요. 원장님 말씀 한마디가 답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네.

이것 분명하게 보고서 올릴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원장님 출근시간이 몇 시인가요?

6시 반에도 할 때 있고…….

아,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하느냐고, 몇 시.

보통 8시 반 정도입니다.

8시 반이죠?

네.

그럼 8시 반 넘어가는 거는 왜일까요? 출장 갔다 오셔서 그러나요?

따로 아침 회의하고 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13년 6월 17일이에요. 잠깐만요. 2013년 4월 9일이네, 4월 10일이네요. 출발해서 도착한 시간이 9시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게. 그런데 그 전날 일찍 퇴근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도 9시입니다, 도착시간이. 이게 며칠이냐면 4월 11일입니다. 그럼 4월 10일 날도 일찍 퇴근하셨고 6시 반에 퇴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도착시간이 9시 출근했다고 여기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4월 10일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고요, 왜 늦으셨는지.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틀려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일지가, 이 차량일지를 보면 원장님,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 일지를 보면 여기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 3월 이후로는 거의 안 썼어요. 출발시간은 아예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로 작성한 자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 자료에 제대로 서류가 안 작성돼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보셔야지. 뭘 확인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또 추가질문으로 하겠고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이 차량일지를 쓰신 것은 어쨌든 어디든 가셔서 관용차량을 타게 되면 당연히 차량일지를 쓰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일지를 안 쓴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썼든지 사적으로 썼든지 그랬겠죠.

사적으로 썼든지 그렇겠죠. 그 양이 한두 번이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 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차를 많이 타고 다니셔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게 하이패스 기록입니다, 하이패스 기록. 원장님 관용차가 다닌 하이패스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일지하고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 들으시고요. 문제점이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2013년도에 1월 달부터, 2012년도 1월 달부터 이게 하이패스 기록이에요. 43건이 지금 차량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주말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세요?

일부 합니다.

일부 합니까?

네, 행사가…….

일부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이 날짜에 맞춰서?

가능한 것도 있고 결혼식, 경조사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관용차를 탑니까? 그건 관용차를 타요?

직원 결혼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 결혼식이 아니고요. 직원하고 부모 그다음에 그거하고 의사 또 구하러 다니는 것…….

그러면 원장님,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용차를 타게 되면 차량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직원 결혼식을 가면 차량일지 당연히 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사적인 거예요, 여기 개인병원이에요? 개인 차입니까, 원장님? 원장님, 여기 보세요. 지금 뭐 볼 것 없습니다. 제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지금. 아니, 관용차를 타고 나갔으면 차량일지 써야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그걸 왜 안 쓰신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43건을 안 썼다는 게 이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지적해 주신 걸 저도 그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걸 최근에 알았고요. 제가 기사가 없었고…….

아니, 최근에 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사가 없어서, 그게 지금 자랑이세요? 본인이 기사를 안 쓴 건 국가를 위해서, 의료원을 위해서 그래서 안 쓴 겁니까?

경비 줄이려고 안 썼습니다.

경비를 줄여야 될 데가 거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은, 아니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폭을 본인 기사 하나 줄인다고 해서 그 폭이 없어집니까? 그런 걸로 지금 대변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원장님이 정확하게…….

단돈 1원이라도 줄이려고 노력…….

단돈 1원을 줄이려면 관리자가, 의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원장 되시는 분이고 수원병원 병원장 되신 분이 단돈 1원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11회나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하나 빼놓고 전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은 사적으로 사용하신 것밖에 안 돼요, 본인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명히 바쁠 수 있죠. 또 관련돼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차량일지든 확인을 시켜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왔을 때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사용을 안 했고요. 그런데 거기 기록이 부실한데 그걸 일부러 개인적인 데 다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굉장히 억울한 건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면 자료를 달라니까요? 이건 원장님이 주신 자료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추가질문 할 때까지 그럼 자료를 주세요.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차량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을 하시려면, 업무상으로 쓰신 걸 기록 안 하셨으면 출장명령서를 쓰셨나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사가 없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분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본인이 기록하셔야지 그 이유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셔서 받으신 행감 자료예요, 이건.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요. 증인으로서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한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안성병원 원장님 좀 질의…….

원장님, 옆으로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병원 원장 김용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