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석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천이백육십만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석우 해양수산연구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그러면 홍석우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88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89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1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추가 개관하였으며 2004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수산사무소와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구는 2팀 1센터로 정ㆍ현원은 33명이며 일반직은 29명, 연구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 정원으로 공로연수 1명, 육아휴직 1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4쪽 연구소의 주요기능과 예산규모 그리고 5쪽의 연구소 주요시설과 어류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해양수산 융ㆍ복합 연구, 수산물 안전성 확립, 생태환경조사 및 수산자원 관리,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 민물고기 생태학습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융ㆍ복합 연구로 해수면 분야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현장 위주의 해양 실용양식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어린 패류 및 해삼을 관내 해역에 살포 후 성장도 및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흥 오이도 마을어장 1㏊에 어린 백합 2t을 살포하였으며 화성 고온리 마을어장 1㏊에 2013년도, 2014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어린 피조개 1,160만 마리를 살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살포한 700만 마리는 올 6월 측정한 결과 처음보다 크기 약 3.5배, 전 중량 약 46배로 성장하였습니다. 10대 수출전략 품종인 해삼은 화성 국화도 해역에 해삼초 732개를 설치 후 어린 해삼 6,000마리를 투입하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내수면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 복원 연구를 위해 토종철갑상어 치어 1,300마리를 2009년 5월 북한에서 이식하여 당시 15㎝, 12g이었던 치어를 현재 110㎝, 5.8㎏으로 육성시켰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수양식을 위한 염분적응 시험연구를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30‰의 해수 적응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의 인공번식기술 개발 및 방류사업으로 생태계 복원과 유전자 특성규명을 통한 종 복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꾸구리, 얼록동사리, 참마자에 대하여 보전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위주의 실용양식 개발을 위해 미꾸리 치어 대량생산 연구,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 연구 등 5개 과제에 대해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물 안전성 확립으로 먼저 명품민물고기, G+Fish가 되겠습니다. 생산지도입니다. G+Fish는 도내 육상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철갑상어, 민물장어 등의 중금속, 항생물질 등 40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식약처 기준 이하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브랜드입니다.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인증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양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명품민물고기 지정양식장 18개소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97건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질병관리원 운영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등 양식어가를 위한 질병치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천, 저수지 및 도내 주요양식장을 대상으로 방류어종 질병검사 76건, 전염병 예찰 125건, 뱀장어 품종검사 19건, 수산물 안전성검사 1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방사능 분석장비 도입 및 추진상황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와 정밀검사용 방사능 측정기를 5월과 9월에 각각 구입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사능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7건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태환경 조사 및 수산자원 관리로 먼저 생태환경 조사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흑천 등 도내 6개 하천의 민물고기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7목 14과 53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조사의 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 남해권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경기ㆍ강원 북한강수계 공동관리를 위해 광역행정 협력사업으로 강원도 의암호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팔당호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무지개송어ㆍ산천어 우량치어 12만 2,000마리를 22어가에 분양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자체 생산한 쏘가리, 동자개, 미꾸리 등 7종 209만 8,000마리를, 빙어수정란 5,300만 립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으로 먼저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정책 교육 및 어촌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어촌지도자 56명을 위촉하여 어촌지도자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규 수산업경영인 34명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신규 어업인후계자 29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6개 자율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및 간담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공동체별 사업추진 평가 2회, 현장 방문지도 155회를 실시였습니다. 창업어가의 영어정착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수산전문 후견인을 선정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식기술 지도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어린 민물고기 방류로 토산어종 자원 증강을 도모하고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해수면 어류 5품종 17건, 내수면 어류 8품종 63건에 대하여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유망 양식기술 전수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고 수산생물 질병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양식기술 지도 및 상담을 294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달에 양식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업인 편의 및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17개 양식장에 저금리로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양식장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무상으로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화도 등 1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 832척을 점검ㆍ수리한 바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의 안정적인 공급 및 부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취급 1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기능 강화로 먼저 생태학습관 및 이동전시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토종민물고기 학습 기회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2003년 7월부터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68종 1,400여 마리의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10회에 걸쳐 시군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20여 종의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민물고기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민물고기 생태체험학습을 통해 토종민물고기에 대한 지식 습득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민물고기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회에 걸쳐 54가족 184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생태학습관 및 연구소 견학, 양어체험, 물고기 해부, 하천생태탐구 등 다채로운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가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구소의 현안사업으로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시설을 안산시 선감도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 중으로 완료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2015년도 본예산에 55억 원의 추가 예산과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도 해양수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 7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연구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자료제출을 좀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수산업이 해면하고 내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면하고 내면의 어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여기서도?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업허가 현황도 좀 해면, 내면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최근 3년간 바다 쪽에 혹시 어종별로 방류한, 치어라든가 방류한 현황 있죠? 그거 혹시 있나요? 내면 빼고 해수면 쪽만. 그다음에 해면어업을 위한 연구 및 지원현황과 실적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해상 가두리양식장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부 해면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자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하여튼 많은 시설이 갖춰 있고 그다음에 방사능 분석장비라든가 전국에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갖춰놓고 수산물 안전성이라든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구 발전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수산업 발전에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받아본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민물고기에 대한 내면에 관련된 부분은 연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면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가를 비교해 보면 해면하고 내면하고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략 퍼센트로만, 정확한 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하여튼…….

퍼센트로 친다면…….

내면 쪽이 많은가요?

아닙니다, 바다 쪽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수산기술센터가 연구 기능은 없고요. 기술지도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

기술지도 기능만 있어요?

네. 그래서 갯별연구센터를 만들려고, 연구 기능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

그러면 해면에 대한 연구는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중앙에서 했는데…….

중앙이라는 말은 정부 농림…….

국립…….

국가에서요?

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까지는…….

경기도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 그러니까 바다 쪽의 연구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타 시도는 있는데.

경기도의 바다 면적이 물론 다도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바닷가 출신이지만, 어업하기가 수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바다 면적은 전국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넓은 것 아닌가요?

바다 면적도 넓고 또 갯벌 면적은 서해안이 굉장히 넓고 또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갯벌 면적이 129만 ㏊가 됩니다.

전국규모로 보면 한 30~40% 넘지요?

네, 3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방대한 바닷가를 가지고 있었고 갯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제가 농정해양위에 안 들어왔으면 몰랐을 건데 들어와서 보니 정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했긴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본증 차원에서 했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그 외에도 간척사업이라든지 시화호 그다음에 화옹호 그다음에 여하튼 여러 가지 간척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있던 해수면에 관계하던 어가들도 전부 폐선하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런 간척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종이 다양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면수산업을 하기에 좀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유가 왜 그렇죠?

방금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화호나, 평택호, 화옹호 또 남양호 이런 데가 다 갯벌이었고 또 포패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 그것이 매립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손실보상을 받고 떠났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돌아오는 상황입니까?

네.

다행스러운 건데 하여튼 수산업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경기도가 과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해면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8대 때도 공유재산심의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때문에 보니까 시화호 쪽은 거의 어업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마 세 가구인가 하는데 그것도 보상해 주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그런 시화호는 다시 또 물을 터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업을 요구하는, 허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해서 그곳은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왜 해면수산업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워낙 간척사업이 많았고 보상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수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수산업의 전망,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 시화호 쪽에도 간척지를 역간척해서 텄기 때문에 다시 어업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민물고기 못지않게, 지금 갯벌자원연구센터인가요?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데 어업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전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업인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항이나 해류 같은 곳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잡히지도 않던 멸치나 전어 같은 것이 새로운 어종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갯벌자원연구센터가 생겨서 한다면 어민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선어업도 많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해 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쭉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바다라는 것이 서해안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저도 충청도가 고향인데. 전라도, 충정도, 경기도, 강원도, 저번에 강원도를 갔더니 강원도에서도 어류 치어방류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한 40억 정도인가 들여 가지고 치어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갯벌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많이 뒤진 것 같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되면서 보상 받고 그다음에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농사짓고 어업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업을 하시는 가구가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산업에 대한 부분은 내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수면에 대한, 해면에 대한 수산업 발전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근해업하고 원양을 하고, 대부분 원양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고 근해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거의 근해업이 없어질 정도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은 얘기가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업 자체가 사실, 특히 근해 수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위축이 됐고 정말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아까 말씀에 2만 명 정도에 달하는 어민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업활동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저는 의심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업어가가 있고 또 겸업으로 농업과 같이 하는 어가도 저희가 어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통계에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선어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어방류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경기도의 해면어업 중에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하면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면 되는데, 2,000선 됩니까?

2,000척 되고 있습니다.

2,000척? 그게 주로 대부도 쪽이나 화성하고 안산시에 분포되어 있나요?

화성, 안산…….

김포?

김포, 시흥.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김포 쪽이 많은가요?

화성 쪽이 제일 많습니다.

화성?

네.

화성의 섬 육도라든가 이런 쪽에 섬 있는 데인가요?

육도는 안산이고요. 궁평항이나 전곡항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업지도자 양성도 하시고,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서해안 갯벌 같은 경우는 가두리 양식장도 많이 하는데 가두리 상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3개.

경기도와 가두리하고는 자연환경이 맞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개소가 있는데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거죠?

적은 거죠.

그 이유가?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자연환경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두리는 맞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아니, 어려우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자연적 조건, 환경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다른 도에 비해서?

조류가 세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가 해수면에 대한 조건이 나쁜 편도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종사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물론 다른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대부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산업에 관련된 해면, 해수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신속하게 이 부분이 돼서 해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해면에 관련된 부분들 대부분이 조개, 패류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갯벌자원연구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패류동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어류동을 2016년도부터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패류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 또 패류를 하는 쪽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류는 지금 저희가 교습어업을 시험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수산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지도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는 바다 쪽에 연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타 도는 다 있는데 우리, 심지어 인천까지도 있는데 우리 도만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예산문제라든가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건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시고 도와 상의를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확보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수산업 발전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좀 중심이 돼서 의견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수산기술센터는 연구직이 정원상으로는 없습니다.

현재 정원상으로 연구직은 전혀 없나요?

네, 정원상으로는 없고 우리가 합병이 되면서 저희가 인사를 해서 그쪽으로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면도 연구직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연구직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럼?

연구직은 여기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수산기술센터만 없습니다.

수산기술센터?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2명을 바꿨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연구직렬로만 있는 사람은 4명인데 복수직렬로 있는 사람이 또 4명이 있어서…….

8명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총 8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면 연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지사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말에. 그래서 결재는 받아놨는데 조직…….

몇 분 정도 연구원 충원하는 걸로…….

19명을 확보하려고…….

연구원 확보를 19명 올렸다 이거죠?

네,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오케이 하셨습니까?

흔쾌히 오케이는 안 하셨고요.

고민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고민…….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감준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우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수산자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내수면 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활발한 연구사업도 했고 또 나름대로 소득 증가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는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많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갖춰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갯벌자원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센터가 건립이 되면 해수면의 수자원 쪽도 연구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흡족하게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상되는 예산 가운데에서 갯벌자원연구센터 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바람에 15억을, 국비 20억하고 거기에 매칭 20억하고 15억 별도로 본관동 짓는 거 그거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중에 55억이 확보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13년도에 한 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후년도 예산, 준공되기 전까지 들어가면 되는 예산인가요?

내년도 준공되기까지 들어가고요. 2단계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

아, 추가적으로? 그럼 80억이라고 하는 돈은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됐을 때 들어가는 돈인가요?

1단계까지이고 총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토털로 따지면.

네.

아무튼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소장님 혼자서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늘 자료를 주셔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함께 소통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시험연구사업 추진현황에 3년 치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합양식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해삼이라든지 또 어린 피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구과정 중에 있네요. 또 한두 가지는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네, 가무락 같은 것은 완료된…….

가무락이나 비단가리비 같은 거 또 우렁쉥이 같은 것은 양식기술이 거의 개발이 완료된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네.

지금 해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한 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것 같고 또 올해부터 시작한 거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돼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완료된 부분도 해수면에 대한 연구사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셨네요?

지도 개념으로, 교습어장 이용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들이 없더라도 옛날에, 해양수산부 시절에 지도를 많이 했던 분이 해양수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사무소 있는 데에 연구원들이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을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이번에 이쪽으로 다 이관된 건가요? 수산사무소는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산사무소는 없어졌고요. 수산기술센터로 바뀌면서 저희 연구소로,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소관 업무가 되셨군요?

네.

그러면 해수면 쪽에 하는 것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겠네요? 가까우니까.

네, 수산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갯벌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쪽 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존재하면서 가나요? 그쪽으로 같이 이관하게 되나요?

그래서 조직 건의할 때는 현재는 수산기술센터는 지도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연구기능으로 수산재원…….

아무튼 이 갯벌지원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또 거기에 연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지사님께서 흔쾌히 저기는 못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니까 사료……. 다음에는 내수면 분야인데요. 쏘가리 배합사료를 먹인 거하고 또 생사료를 먹인 거하고 차이가 많네요, 보니까. 부화율이라든지 수정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쏘가리 배합사료를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 자체에서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업체에다 맡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요. 사료는 우리가 특허를 받아서 업체에 넘겨야 되겠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허료는 받아가면서?

네.

그러면 지금 이 물고기 배합사료는 몇 개 업소에서, 몇 개 기업에다가 하고 있나요?

배합사료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데가 우성사료하고 천하제일사료인가 거기에서, CJ하고.

그러게. 이게 보니까 사료에 따라서 생먹이를 먹였을 때는 57.6%, 수정율이. 배합사료는 74%. 그리고 부화율만 보더라도 생먹이를 먹였을 때는 52%,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는 68%인데 배합사료에 따라서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20년까지 개발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한 가지는 처음으로 특허출원을 해서…….

쏘가리만 특허출원돼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모래무지 인공,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래무지 같은 경우에는 수질의 급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우리 지역 경기도에도 모래무지, 강원도 쪽은 모래무지가 상당히, 하천마다 보면 모래무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저희 관내에도 이 옆에 있는 흑천이나 북한강 같은 데, 임진강 같은 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시겠지만 평택만 하더라도 아산만 방조제를 막기 전에, 아산만 방조제를 막기 전에는 엄청난 장어, 민물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원이 상당히 풍부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어를 먹을 줄 몰라서 논 웅덩이 한 군데만 물 퍼도 겨울에 장어가 수두룩하게 나와서 갖다가 돼지 삶아주고 돼지 키우는 데 먹이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먹으면서 그만큼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장어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방류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는 뱀장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네요. 예산부족에 의해서…….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 치어방류는 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자료가 지금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의 자료를 협조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경기도가 바다를 계속 막아서 지금 갯벌을 계속 없애고 있는 상황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할 때는 충분히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어존…….

네, 어도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존자원들의 퇴로를 막아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어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고갈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다시 늘려서 만들어 가면서 어도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간척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회 있으면 저희가 수산과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11개 시군에 8종 다슬기, 뱀장어, 참게, 쏘가리, 황복, 동자개, 대농갱이, 메기 이렇게 방류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방류하십니까?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년도에 2,062만 마리를 했습니다. 206만 2,000마리를 했습니다.

생존율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민들한테는 설문조사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약 20% 되는 걸로 이렇게…….

20%. 각 어종 전체 비슷하게 20% 정도예요?

그것은 어종별로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어종별로 한 거는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민들한테 물었을 때도 어느 종은 많이 생존율이 높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 왜 묻냐면 생존율이 높은 거는 그다음 해에 적게 방류해도 되잖아요, 폐사율이 높은 거는 좀 더 방류할 수 있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균형 있게 토종고기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그다음에 자연폐사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없죠? 자연폐사냐 외래종 때문에 폐사가 되냐 그런 것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외래종 퇴치요.

네.

외래종 퇴치는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당 5,000원 정도 준다는데 그게 각 시군의 예산에 배정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그것은 도청에서 하는 건데요. 각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시군에서 자담을 많이 하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자담 못하는 데는 또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여기서 따로 하는 사업 같은 거는 있어요?

지금 연구소에서는 그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방류와 외래종 퇴치가 같이 가야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가보면 내수면 같은 경우에 거의 토종, 신문보도나 TV에 보면 외래종으로 인해 토종물고기가 거의 폐사 직전에 오잖아요. 그게 너무 왕성하니까 우리가 방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치어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은신처가 있는 곳 그런 쪽으로 한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구 의견이고요.

아니, 왜냐하면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원을 ㎏당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방법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좀 높이면 많이 잡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한번 수산과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뭔가 특이한 방법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산과에 건의를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류를 아무리 해도 외래종 먹성이 엄청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류한 게 외래종을 먹여 살리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제가 TV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는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민물고기 육성ㆍ분양 실적에 대해서요. 줄었어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왜 줄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토산어종 방류를 많이 하고 경제성이 있는 어종, 송어니 산천어니 이런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못해서 줄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연구 쪽으로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강화하셨다고요?

연구 쪽으로요.

연구 쪽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분양을 안 하니까 분양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토종물고기가 어느 쪽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방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쪽 농가에서 하는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구기능도 강화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금년 당시에는 요구하는 어가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예를 들어 저희가 송어와 산천어를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농가가 많아지면 더 주는 거예요?

더 마릿수가 높아지고 세입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분양받아서 기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만큼만 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줄으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줄었나 하고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신청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량이 왜 줄어요?

글쎄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든가 자기…….

아니, 그걸 기르기만 하면 수입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꾸만 모르신다고 하는 것보다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의 실무책임자들께서 자료를 잘 주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 작성하는 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이 재차 자꾸만 물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본 질문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류에서의 80%가 폐사를 하면 80% 폐사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신 게 있으셔요?

죄송합니다.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TV나 이런 데 보면 외래종으로 인해서 폐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외래종이 다 잡아먹어서 없다고. 그러니까 외래종을 어떻게 하면 퇴치를 하느냐? 외래종을 줄여야 방류한 게 잘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문제점은 대강은 나왔어요. 자연폐사도 있고 외래종에 의한 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래종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최소한 외래종에 대한 퇴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려워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면은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협조해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민들한테 좀 해서 퇴치방법이 좋다면 어민들과 협조해서 할 수 있고. 또 아까 설문지로 해서 20% 정도 사는 걸로, 생존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지 내역 한번, 어떤 문항으로 물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지 내역을 어떤 내용으로 물어서, 진짜 이게 20%가 설문지 내용이 정확해서 20%가 나온 건지 그냥 어민들이 대강해서 온 건지…….

거기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것만 했고요.

아니, 몇 분 정도…….

퍼센티지는 저희가 좀 조사를…….

몇 분 정도 하셨어요? 몇 분 정도 설문지 조사를 하셨는지 설문지 내역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생활, 문화 측면에서 유사성 등 농업 측면에서 우리가 체결한 어떠한 FTA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만의 차별성과 고급화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해 나간다면 충분히 13억 인구 5,000조의 중국시장과 경쟁할 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FTA는 위기이자 곧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40만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