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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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과 연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택윤 고양교육장님, 정연남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고양과 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신촌초등학교 이회정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신일중학교 오경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행신고등학교 손현기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대광초등학교 전성만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연천중ㆍ고등학교 이명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 안 하셨나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택윤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정연남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고양교육지원청 김택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택윤 고양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택윤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백만 고양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봉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균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익림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고양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24명, 일반직 91명, 총1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으로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324기관에서 8,500여 명의 교원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고양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교수학습국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 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에도 혁신공감학교 확대를 통하여 혁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고양행복학교를 초 64교, 중 32교, 고 15교 등 총 111교를 선정ㆍ운영하여 혁신학교의 우수사례를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함으로써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컨설팅 및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경기학습 종합클리닉 고양거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CIC 배움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 총 3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254명의 교육기부자 확보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였고 초ㆍ중 18교를 대상으로 철학, 예술 등 마을중심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꿈과 끼를 찾아가는 맞춤형 진학진로를 위하여 진로진학 설명회,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진로캠프 등의 당양한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현장지원중심 컨설팅을 통한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및 특수교육 전담사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별화 교육 특수ㆍ통합학급 마을축제 운영 등 다양한 통합교육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80교 184학급 초등 돌봄교실 운영, 돌봄 서비스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운영 및 초등보육전담사 연수를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CCTV 설치 지원 및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156교가 친친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친구 간 갈등예방ㆍ치유를 위한 또래중조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Wee센터 상담,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율 조사에서 경기도 내에서 피해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 3원, 초 6교, 중 6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교육복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 1만 1,213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청소년 문화축제 “파랑새를 찾아서”를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고 창의적 탐구력 함양을 위하여 각종 과학 관련 고양시 대회 운영, DMZ 민통선 일대 생태탐사 체험활동을 지원하였고 제19회 과학 꿈돌이 고양마을축제 한마당을 열어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과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초등체육전담교사 60교 90명,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41교, 94명을 배치하였고 학교운동부 선진화 지원을 하여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7, 은 5,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2014년도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ㆍ초ㆍ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위생급식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생, 학부모가 믿고 만족하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교 학교도서관 지원, 도서구입비 지원, 사서인건비 지원 및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기관장 청렴의지를 전파ㆍ홍보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직원 및 각급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백리 고양교육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장 및 운동부 학부모에 교육장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직자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기획단 부패 취약분야 실무추진단을 구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직원 및 각급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8회의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고양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21세기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연수실시로 행정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고양지역만의 특화된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양교육 행정스쿨은 고양시 관내 지방공무원과 교육실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총 24강좌를 개설해서 2,714명이 참여하였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7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및 공동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입주세대 학생배치를 위하여 2014년도 단설유치원 3원과 초ㆍ중학교 4교를 적기에 개교하였으며 향후 2년간 단설유치원 3원, 초등학교 1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고양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3년 대비 47억 5,000만 원 증액된 171억 1,204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하여 총 283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일괄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를 통한 신규임용을 추진하는 등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백만 고양교육가족과 함께 존경을 표하며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양교육가족 모두 참여와 협력, 배려와 나눔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고양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택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남 연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에 앞서 경기케이블TV 전진아 기자님께서 이번 교육위원회 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전진아 기자님 어디 계시죠? 저희 행감 잘 좀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연남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천삼백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연천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생동하는 행복 연천교육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현장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연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순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대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연천교육 약속, 연천교육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연천교육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 2개 과 56명의 공무원들이 35개의 학교에서 4,7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115억 7,987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연천교육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동하는 행복 연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연천교육 등 8개의 약속을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부터는 연천교육 주요업무를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업무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혁신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교장, 교감, 교무, 연구부장 핵심인력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한 달 동안 각 학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 농촌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어 현재 혁신학교 7개 교, 혁신공감학교 5개 교, 혁신클러스터교 10개 교 등 관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혁신학교추진단을 구성하여 접경지 농촌작은학교 살리기 대토론회를 네 차례 실시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종일반 운영비와 보조원을 공립 19명, 사립 3명을 지원하였고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토요일과 방학 동안에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를 3개 원에 운영 지원하였으며 유치원교육과정연구회 협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사, 통합교사, 보조인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대상학생 순회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 인권교육,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학생이 만족하고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과 학년별ㆍ교과별 클러스터 교사협의회를 4회 실시하였고 배움중심 수업나눔 비평, 토론회와 평가혁신동아리 연수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와 인력풀을 제공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력향상을 위해 담임교사협의회를 4회 실시하였고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3개 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력향상 교사ㆍ학생 동아리 23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와 배움과 실천 공동체 운영 10개 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를 위해 담당자 및 학부모연수를 실시하였고 자체 점검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교를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 과학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실험실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과학 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우리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전곡초 영재학급, 발명교실 운영을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체험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초등영어체험교실 3개 교를 운영하였고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캠프 지원, 학생맞춤형 영어 튜터제를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4개 교, 원어민 보조교사 10개 교를 배치하는 등 소외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관내의 유ㆍ초ㆍ중 모든 학교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고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식재료 공동구매로 급식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전하고 맛있는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사서와 장애인 사서보조교사 인건비를 8개 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담당자 역량강화연수, 학부모 명예사서연수를 통해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썸머독서스쿨, 함께하는 독서스쿨 등을 운영하여 학력의 기초가 되는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14개 교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670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강사제, 우수강사인증제를 통한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고 방학 중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무료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교습비 안정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학년 말 심야교습 집중점검 및 겨울방학 기간 교습소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초와 전곡중을 대상으로 교직원연수, 컨설팅, 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인근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실무협의회, 지역사회와 연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비를 지원하였고 교육장배 학생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운동부 육성을 통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1, 은메달 3개 입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고서 29쪽,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길거리상담, 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학업중단숙려제 및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여 펀펀(fun fun)하게 학교다니기, 위기탈출SOS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감소시켰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를 전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학생생활평점제 폐지 및 회복적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생인권신장에 노력하였고 연천학생자치협의회 행복나눔 역량강화 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학교보건교육을 위해 보건담당교사 심폐소생술 교육, 수업공개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팀플레이웰빙교실, 보건실 환경개선, 흡연예방 중심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점검,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석면 및 먹는물 관리 등 건강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C 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으로 ICT활용 교육기반을 구축하였고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증설학급 및 노후된 설비를 보유한 학교에 컴퓨터와 화면 영상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대응지원사업입니다. 교육재정 확충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2개 교에 3억 1,9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사기진작, 업무성실을 도모하고자 연천 제1, 제2 공동사택과 전곡공동사택 그리고 상리공동사택 등 총 4개 사택 16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배정과 노후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적정규모 학교육성입니다. 소인수학교의 통폐합을 위해 복식수업 개선과 수준 높은 교육을 하여 상리초 외 5개 교를 적정규모 학교육성 대상 교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육성사업과 연계 연천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1쪽,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시설 여건조성 및 시설 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급학교 의견수렴 선정심의회를 거쳐 총 22억 7,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동하는 행복 연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정연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연천교육청의 정연남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연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남북관계로 인해서 학교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도 이끌어주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연천교육청에서는 접경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해서 역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거의가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생활이 불편해서 많이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적합지 못해서 학생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입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추이를 살펴봤더니 약 34% 정도가 급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지속된다면 연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앞으로 입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초등학교가 발생되고 또 통폐합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거다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소규모학교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생을 어떻게 보면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나. 타 학교에서는 안 오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주에서, 위원님이 계시는 파주 적성 쪽에서 연천 노곡초등학교로 한 7명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상 노곡초등학교의 관악, 우수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 싶지만 또 시군 간에 경계가 있고 통학버스를 함부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동규

김동규위원

통학 학생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인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연천 관내하고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모색해 본 게 있으신가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근 인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인삼 씨를 뿌려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꾸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키워가는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의 특기적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대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도농연계프로그램 등 또 귀농ㆍ귀촌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연천지역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야말로 연천에 있는 학생들이 살기 좋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또 맞춰서 예산이 불균형으로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곡초나 또는 전곡중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학생 수가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또 한쪽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연천의 학생들이 반 정도가, 2분의 1 이상이 전곡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곡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큰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도 전곡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PPT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가 본 결과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분명히 학교 들어가는 입구인데 주차가 다 되어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안의 시설들은 저렇게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고, 이것도 학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계속 넘겨주세요. 잔디구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배수처리도 잘 안 되어 있고. 계속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 공사, 이게 저는 처음에 가서 “아, 이게 폐교인가?” 그 정도로 시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학생들이. 지금 다 공사장 현장입니다. 여기에 60% 이상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연천에 있는 학생들.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다 저렇게 비가 새고 있고 또 벽에 어떤 부식현상이 일어나고 또 운동장 이런 데가, 저렇게 또 체육관 앞이, 보면 저렇게 건물에 쓰레기를 다 쌓아놓고 있고 그 뒤에 보면 공사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걸 보시고 교육장님 뭘 느끼시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곧바로 시정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도 소규모학교 살리기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다 학교 안에 전체가 다 불균형으로 잡혀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과연 연천에 학교를 다니고 싶은가? 동상이나 어디 하나 제대로 다 되어 있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자주 가기는 가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서 보완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히 연천군청 같은 경우는 전곡초에 그런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보다는 운동부 육성, 주로 군수님이 체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운동부 육성 쪽으로 지원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환경개선 보완에 더욱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소규모학교라든가 도교육청 지원사업 확대도 있고 대응투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행복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책걸상 이런 것도 다 노후됐겠죠.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60~70%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감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연천의 특성상 교육환경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설운동장, 공연장 이런 것들은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제적인 안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에 여러분들 모시고 와서 그냥 일회성 어떤 홍보용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좀 살 수 있도록,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인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시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한 방향 중에 하나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이버,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연천교육청은 아무래도 교원이라든가 이런 교사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교사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교원의 황폐화를 비롯해서 안정적인 교단을 만들기 위한 지원청의 노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우리 교원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천에는 교직원 공동사택으로서 163세대가 있습니다. 163세대가 있는데 아직도 한 60세대 정도는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2017년까지 42억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천ㆍ파주ㆍ김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에는 교원 승진제도가 접경지역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 바뀌었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신규 교사, 북부에 있는 교사는 저쪽 남서쪽보다 점수가 10점이 낮은 신규가 지금 오고 있고 경력직들은 다 떠나고 있고 신규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교사에 대한 수급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기간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를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언론자료에 보면 교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사실이 있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구명운동 논란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학생은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데.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9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적인 자리에서 관리자 분들이 지나친 음주문화, 도박문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천의 한 46%의 선생님들은, 교직원들은 현지 분들이 아니고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쪽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대부분 거주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많이 쉬는 시간들, 노는,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서 자주 음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연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교장선생님들이 권위적이고 음주문화가 좀 발달됐고 도박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교사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시고 학생들의 행복권과 교사에 대한 교권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행감 끝……. 도교육청할 때까지 그런 학교나 또 이런 언론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교육청 김택윤 교육장님.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능시험도 잘 사고 없이 끝내주시고 또 행감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 3월에 왔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마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되고 계신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나름으로 생각하기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에 비해서 교육경비예산 확보가 2014년에 47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증액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 시청, 시의회,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거에 따라서 학교 개방은 몇 % 하고 계신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개방은 체육관시설이나 운동장시설이 되겠는데요. 체육관은 거의 101교 중에 97%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운동장은 100% 개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시청과 협력해서 개방을 잘하는 학교는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북부 쪽에서는 가장 학교 수도 많고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 교육감님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연계 쪽 또 유난히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많은 게 고양시입니다. 왜 혁신학교가 고양시가 가장 많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저희가 17개 학교가 있는데요. 국 단위에 비교하면 저희가 한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수원이나 성남이 많고요. 저희는 한 세 번째 되는데 초ㆍ중학교에 혁신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1개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많은 것은 그만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체험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수요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노출된 사항이 없나요? 혁신학교가 아닌 데도 있고 교육의 중심이 영재 관련된 부분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모델로 끊임없이 채찍을 하다 보면 반복적인 모방 형태의 우수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역하고 학부모 참여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교원들의 업무가 간소화돼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영재교육은 저희 청이 영재교육지원센터하고 학교에 있는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지원 금액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프로그램 모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이 되지만 학교 특성에 맞게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의 진로와 관련돼서 혁신학교, 영재 이런 대표적인 건 고양시에 다 있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한 노후도 없고, 다. 그 대신 또 이제 BTL 학교가 굉장히 많이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발생된 원인이 없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진로교육 쪽은 상당히 그래도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진로교육에 관련된 권역별 설명회를 금년도에 많이 추진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진로교육체험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고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BTL 학교 관련 부분은 BTL 학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안 되고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히 BTL은 나중에 다시 끝나면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수과정에서라도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또는 아까 시설 보셨지만 신도시에 맞는 학교에 BTL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언론자료에 의하면 식중독 이게 발생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제…….

동규

김동규위원

조리사하고 학생.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능곡초등학교가 초ㆍ중의 대상으로는 발생을 했었는데요. 음용수에서 생긴 그런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종류라고 나왔기는 하지만 아직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증거는 찾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잘해서 급식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고등학교 세 차례, 초등학교 이런 식중독의 사고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조리사라든가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보건소와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요즘 안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소화기 분사사고 30명 병원으로 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다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생기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교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3일 전국적으로 수능을 마쳤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모든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고3 수능 이후 교육과정 학교에서는 뭐하지?” 그래서 내실화하고 탄력운영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공문을 보내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11월 13일 이후부터 12월 말 방학할 때까지 고3 수험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미 시험이 끝난 아이들은 그 수업시간 동안에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한다는 얘기가 늘 해마다 떠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고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교육장님 자리에서, 물론 다른 지원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요. 들어주십시오.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계속 사전에 전 지원청들 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23곳이 있고 연천도 한 5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이전에 지어진 인조잔디현황, 그 학교들에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한 번쯤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물론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했지만 그거는 별개로 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실태조사를 해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관을 지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 뭐 교육청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거는 12월 말까지,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게 우리 학교가 지금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능력으로 어찌됐건 지역에 잘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12월 말까지 그거는 노력하셨던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교육장님께.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번에 고양시는 수능을 치르면서 별다른 사고 난 건 없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큰 사고는 없었고요. 1만 7,206명이 봤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BTL 학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BTL 학교를 지을 때 가장 문제점이 보면 요즘에 체육관을, 예전에는 부지가 넓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따로, 그렇죠? 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실과 별도로 체육관이 많이 예전에는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작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실 건물 내에 4층이나 5층 이런 식으로 체육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을 때 지역에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로가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가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가장 크게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양시나 연천이라든가 BTL로 짓든 신설학교를 짓든 할 때 체육관을 지을 때는 별개로, 그러니까 입구라도 하나 별도로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장님께서 의견제시를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의 의견이나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고양시에는 유치원이 지금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아요. 유치원이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5ㆍ6ㆍ7세 아이들인데 안전사고가 보면 12년도에 157건, 13년도에 299건, 14년도 9월까지만 해도 127건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골절이나 열상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열상 같은 경우는 조그만 찰과상까지 보고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를 좀 더 검토해서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대부분이 보면 그런데 다치는 시간대가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다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하는 교과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다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걸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혹시 일반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어떤 아이들의 사고로 인해서, 학교 내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현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나요, 없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현재는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현재는 없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학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부모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잘하지 않고 부모하고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이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보면 많이들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전년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 발생 시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상호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보면 지금 수석교사제도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수석교사제도라는 거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12년도부터 법제화가 됐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법제화가 돼서 수석교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때요?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수석교사제도, 물론 지금 도에서 어떤 공문 내려온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수석교사제도가 진행될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느낀 수석교사제도가 어떻다, 필요하다.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교사 되시는 분들이 정말 능력과 인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상에 수석교사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학교 전체적인 교육 발전이나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서로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면 각자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금 교육장님의 말씀은 그 수석교사들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교사, 교감, 교장 체계에서 수석교사라는 새로운 부분이 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서열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데요. 일반적인 수석교사 운영에서 문제점으로 그런 게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문제점은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문제점들도 혹시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다른 문제점은……. 저희 고양은 만족도가 비교적, 한 36명이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수석교사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역할을 기간제, 아니 기간제도 아니죠. 시간강사가 대신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시간강사를 그렇게 예전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시간강사를 채용하기가 쉬웠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강사 채용이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여건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렵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석교사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수석교사로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신다면, 그런 게 원래 취지에 맞게 잘 된다면 그 시간을 좀 적게 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고양시는 잘하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수석교사제도를 다시 시간강사제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대안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에 118명을 채용했죠? 118명을 채용했고 13년도에는 6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45명을 채용했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내년에는 한 33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법에 근거를 보면 한 학교에 1명씩 수석교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참 법제화까지 오기도 오래 걸렸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고양시의 입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본청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강사 채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석교사님들께서 본연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벌점취소제가 생겼죠? 그렇죠? 아이들 학교 벌점제가 취소됐잖아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어때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나 선생님들의 입장들을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중ㆍ고등학교에서 벌점제를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벌점제의 찬반론이 있긴 했지만 저희 고양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에게 벌을 줬을 때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벌점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벌점제 폐지는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만 그게 사실 벌점제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큰, 학생들의 뭐라고 그럴까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영미

천영미위원

벌점제도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벌점제도를 통해서 벌점이 쌓이면 그건 학교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벌점이 쌓인 아이들, 아이들이 최고점까지 ‘아, 여기까지 다다르면 내가 어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벌점이 쌓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등산을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벌점이라고 해서 아이들 인권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 제가 잠깐 당황스러웠던 게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벌점제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환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벌점제라는 표현보다는 방법적인 부분은 서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산 가서 풀 수도 있고.

영미

천영미위원

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또 나름대로 아이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벌점제 자체의 그런 부분의 어떤 표현보다는 그 학생들의 어떤 자기정화라든가 이런 쪽의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떤가.

영미

천영미위원

당연히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뭐 고양시는 다 환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어떤 생활 치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능하면 힐링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지도프로그램 중에도 또래중조나 또래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에 많이 치중하고 시청과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신난다.’ 아이들 스스로도 ‘이게 학교가 참 웃겨지네?’ 이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어찌됐건 현재는 취소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이 좀 해이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많이 만드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소리를 더 경청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새로 도착하신 감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택윤 고양교육장님께서는 인성과 지성, 감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전인교육에 노력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경기도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많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1만 7,587명으로 돼 있는데 고양의 학업중단 청소년 파악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체가 1,841명으로 돼 있는데요. 비교적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초ㆍ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적응 학생도 있지만 유학이나 해외출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적응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특색사업으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위기학생들에 대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서 Wee센터에서 1차적인 상담도 하고 요. 또 숙려제라고 해서 자퇴 전에, 한 14일간 아이들이 자퇴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전화 통화나 직접상담을 해 가지고 기회를 주는데 일부 학생들은 구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기학생맞춤 Wee센터 같은 경우 1년에 한 2억 6,000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담, 또래중조, 또래상담프로그램도 저희가 시청과 협력해서 연간 한 1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은 따로 지역청에 비치돼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실은 저희가 Wee센터는 지금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요. 저쪽 장항분교라고 저쪽에 Wee센터를 별도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숙려제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숙려제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몇 %나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숙려제에 참석한 학생이 120명 정도 참여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 위기탈출이라고 그럴까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10∼15%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기학생 숙려제가 보통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40%를 숙려제에 많이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양지원청에서는 10%밖에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0% 말씀드린 거는 참여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학생, 그러니까 자퇴를 안 한 학생을 말씀드린 거고요.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숙려제에 많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 본인 의사도 있겠지만 부모나 교육청이나 각종 학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면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숙려제에 참석해서 학업중단이 더 이상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선 그 학생들을 좀 더 면밀하게 면담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더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담도 구두상 상담이지만 심리상담 쪽으로 더 들어가서 모든 것을 체계화하도록 많은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성심성의껏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또 청소년 자살이 더불어서 물론 학업중단과는 별개이겠지만 자살이 지금 한 10년째 저희가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올 9월까지는 전국에 630명으로 해서 2.7일당 1명씩 자살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자살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 해서 별도로 이것도 특색사업하시는 게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생 자살을 대비한 학생들의 자존감 키워주기 교육이나 그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로 어느 쪽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어느 쪽에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일 많은 것은 학업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성적이 21%로 나와 있고요. 친구, 이성이 10% 그다음에 부모관계가 17%, 나머지는 기타, 무응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민이 성적고민이나 부모관계 그다음에 교사, 학생과 학교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에 외로움이나 왕따 등 이런 쪽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중점 프로그램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관련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이런 데 연계해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회나 학교나 가정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자살요인의 많은 파악과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고양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책의 도서구입비는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서관의 지원 예산들은 도서구입비에 지원되고 있고요. 도서구입비는 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2억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려 하고 있고요.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처음에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로 매년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더 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각 학교별 도서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국립하고 시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학교별 도서관하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은 고양 같은 경우 경기도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개방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개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는 몇 개 학교로, 몇 %로 보십니까? 고양 일대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개방은 지금 한 88% 정도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요. 나머지 못 하는 학교들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용률은 민간인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민간인 이용률도 저희는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당 한 1만 1,1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 있네요.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주민한테 개방해서 이용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론 가족과 함께 책 읽기, 신문 읽기 등 프로그램을 향상시키셔서, 우리나라 지금 연간 점점 독서량이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학생들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게임문화가 정착이 돼 있고 군 문화 쇄신으로, 병영 독서운동 체험으로 쇄신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학생, 청소년을 지나 군에 입대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는 개혁, 혁신 대안으로 지금 독서하는 것을 활성화 계획으로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소년, 유년기부터 독서를 체험할 수 있고 가족과 주민과 함께하는 독서활용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학교별 개방과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사회에 개방을 많이 하고요. 아이들 정화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네, 다음 제가 일반업무 운영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비, 사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우선 지급을 하게끔,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현금과 계좌이체를 한 내역들을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현지 관리감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면 컨설팅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 관리자분들께 우선 컨설팅을 하고요. 직접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는 사이버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해 보셨어요? 현장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나가서 방문을 하면 물어보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카드는 모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용 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카드나 현금을 애경사 외에 지출하는 일을 많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유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향후 더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클린카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고양시에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학교주변에 성인용품 판매점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해업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는 거에 빗겨서 그런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아이들이 등교나 하굣길에 이런 성인용품이 전시된 거를 보면서 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학교주변 성인용품을 관리해서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과 각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찰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지금 민원접수 건이 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천교육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연천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가 되어 지역사……. 지역공동체가 되는 함께하는 지역체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연천군 교육지원청이요. 한번 교육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어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유지ㆍ보수비는 연 얼마씩 들어갑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년에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년에 300만 원씩이면 월 25만 원 이상 지출이 되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교육장님, 제가 일부 재정공개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감사결과란에 들어가니까 감사결과 내에 내용은 있지만 첨부서류 파일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시는 분이 모든 분이 불편 없게 하셔야 되는데 이 유지ㆍ보수비는 연 300만 원씩 지출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유지ㆍ보수 업체가 언제 계약을 해서 이걸 진행하셨는지 저한테 관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업무 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행하지 않을 때는, 야간일 때는 차고에 입고하게 되어 있고 관용차량은 출퇴근 공무 외에는 사용제한을, 출퇴근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제가 관용차량 현황을 받았는데 출퇴근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사가 전곡이라는 곳에 있고요. 교육청은 약 10㎞ 좀 못 되는, 한 9㎞ 정도 되는 연천읍에 가 있는데 이곳은 출퇴근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관내라 하더라도 공무 외로 출퇴근, 관사까지 거리는 출퇴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무가 끝나시면 차고지에 입고하시고 관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은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관계규정을 더 숙지하셔서 실태파악 하셔서 관용차량의 규정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용차량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정확한 규정을 한번 오후까지 가져오시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규정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게 있다면 그 사유서를 김윤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고양교육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교수학습국하고 경영지원국하고 직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직급의 불균형이란…….

미연

지미연위원

교수학습국에서 초등교원 교육지원과에 정원 대비 현원이 8급이 많죠? 이유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국에요?

미연

지미연위원

5페이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직급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장 학교의 지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에 배치를 할 때 현장중심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중심으로.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경영국은 2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2명 모자란 것은 사무 미발령이 1명 있고요. 또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 있어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아니요. 교수학습국에서 인원을 데려가다 보니 경영지원국에 없어,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건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정원 대비 저희가 현원이 부족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3페이지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요. 제 질의의 핵심은 왜 이 직급의 불균형이 두 국을 운영하시면서 벌어지고 있느냐예요.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현실을 잘못보고 정원 규정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무시하고 그냥 하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경영지원국 파트에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건가요, 8급이? 그다음에 9급이 정원에 없는데도 교육시설과에는 2명이나 현원을 두고 계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급이 차이가 나도 역할은 급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급이 예를 들어서 8급이 부족하게 왔어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직급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9급과 8급은 엄연히 다릅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다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네요? 인사담당 누가 하셨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경영지원국에서 하는 교육시설과의 업무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중요한 업무 많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번에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 및 유치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제일 많이 물린 거 아시죠? 신고건수도 10건이나 되고. 이거 아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해서…….

미연

지미연위원

과태료 5억 4,800만 원 물렸어요, 법령위반. 그러면서 고양초등학교 그다음에 덕은초등학교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왜 3년째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시설을 이번에 전면 재조사해서 85교를 지원했거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초 놀이터 그다음에 덕은초 놀이시설 3년째입니다. “요주의 시설”하다가, “요주의”로 썼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용불가”, “이용금지”로 나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덕은초는 다시 이번에 개보수해서요, 12월에 설립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예정?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중이니까요,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초는 완전히 설치 완료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그렇게 주셨어요? 이거 누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달 자료, 9월에 드린 자료기 때문에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 9월 자료라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은 11월 달이라 완료가 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직급 불부합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성초등학교 위치가 어떻게 돼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초등학교는 대화역 옆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번화가인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화역 근처라서요. 일산이 들어서면서 역 주변에 위치한 그런 학교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가 무려 8개나 있습니다, 장성초 주변에. 아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유해업소가 있는 학교가 장성초도 그렇고 한수초 이런 데가 있는데요. 유관기관, 경찰서나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계속 공동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개소에서 4개 교는 이전ㆍ폐쇄조치했는데 아직 8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단순하게 이곳이 아니라 학교가 19회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 안에 서부청사가 있죠, 일산서부청.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앞 길 건너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분구된 지 이번에 얼마 안 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이제 한…….

미연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장성초등학교가 먼저 학교…….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시가 번창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 이러한 것이 설치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초기에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는 게 질의의 키포인트입니다.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서부청이 없어서 시청하고 협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 상황은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995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이제…….

미연

지미연위원

94년에 개교했어요. 장성초가 94년에 개교했고 분구는 2005년에 됐습니다. 일산시에서, 일산구에서. 그랬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대충 학교 안, 교문 밖에 넘어가는 건 다 지자체 역할이라고 별로 책임감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이것까지 교육감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 면에서는 너무 방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용인교육청이. 아니, 고양교육청이.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고요, 합동단속도 강화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러한 법 위반이 있고 기껏해야 철거나 조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이 된다는 것은 지자체도 손 놓고 있는 거고 고양교육지원청도 손 놓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하고요. 적극 이전ㆍ폐쇄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법령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법령개정까지도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013년도에 명시이월하신 것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가 좀 연기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명시이월이 된 내용들이 있는데, 미리 또 선납금이 있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신설학교 시설비 쪽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좀 크고요. 원흥보금자리지구 신설학교에 관련된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을 주는데 도교육청하고 LH 이런 데에 협약사항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잠식시킨 거 아니에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때 그 협약사항만 됐으면 저희가 빨리 지불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못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한 사항의 진행여부 또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24억입니다, 무려. 이것만 해도 학교에 아이들 교실환경, 학습환경 개선 공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잠식하신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적기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조기집행이 아니죠, 이건?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적기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9월부터 봤을 때 옥상에 방수공사가 왜 동절기에 다 이루어지죠, 일정이? 교육장님!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미연

지미연위원

능곡중학교도 12월 20일 날 완공, 송산중학교 12월 15일, 2013년. 장촌초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12월 23일. 이렇게 방수공사 같은 거 동절기에 하면 효과가 있나요?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를 저희가 가능하면 겨울공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부득이하게 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겨울공사를 가능하면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4월이나 9월에 한 학교도 있습니다. 왜 동절기에 몰아서 하느냐는 거죠. 이거 분명히 시스템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니 맨날 누수는 누수대로 떨어지고 공사비는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 없도록 반드시 학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세입ㆍ세출 월계표도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장님! 지도초등학교하고 흥도초등학교 그다음에 저동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도초, 흥도초는 아직 특수학급을 못 만들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없는 거예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니 “지도초 2013년 제1차 수요조사결과 반영하여 2014년 신설.” 흥도초 마찬가지예요. 저동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급이 교육대상자 부재로 인하여 없음.” 오히려 저동중학교는 “2014년 1차 수요조사결과 반영하여 2015년에 신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 자료는 뭐고 이번 자료는 뭘까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은 특수학급 교육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계획은 했었는데 없어서 저동중은 내년 3월에 지금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도초하고 흥도초 작년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2013년도에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거.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특수학생들이 있을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출 학생이 가서 특수학생이 없어서 못 만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전출로 인해서 그렇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천교육장님.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설명서 22페이지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추진계획 안에 “해외어학연수 실시” 해놓고, 이거 지자체랑 같이 하시는 거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호주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왜 필리핀인가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작년 9월 달에 부임을 해서 사실 와서 보니까 호주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필리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인솔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전문제 또 효과성 면에서 필리핀은 적합지 못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업무담당자를 불러다가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서 올해 우선 중학생만 우선적으로 호주로 지금 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필리핀은 안 가시는 거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필리핀은 초등학생들, 아직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해서 내년에 초등학생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왕 세금 가지고 가는 거 필리핀이 영어가 제1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권은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는 따로 있어요. 타갈로그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거기 가서는 그 아이들이 필리핀식 영어발음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연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차라리 제돈 들여서 제대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가는 거고. 어른들이 간다하면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만큼은 모국어인 국가로 가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연천에는 접적지역이어서 아직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점에 있어서 도서벽지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보다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화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교사들이, 신규로 임용된 교사들이 서서히 전입해 오는 숫자가 차츰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감님이 업무보고차 초도순시를 하셨을 때 군수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적극 부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 경기도 안에는 접적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가 없어버리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그대로예요. 유능한 교사 안 들어옵니다. 농어촌 점수랑 동급으로 나가게 되면 굳이 여기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맡고 계신 부분에서는 이건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피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연천의 아이들,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아직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수당도 다 지급이 되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분명히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현 그쪽 부분을 운영하시는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제가 여쭙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해서 우리 교원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미연

지미연위원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수교원이 반드시 이쪽 연천에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이런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희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 16일 이후로 경기도교육청의 최고의 이슈는 아마 안전문제일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우리 교육참여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우리 연천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이 아마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다면 그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세월호 사건 때 기간제교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상처리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만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제도에 가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타 학교와 평생교육시설까지도 다 안전공제제도의 영역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시설을 가지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현황을 오후까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인근 파주 운정3동, 교하, 탄현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고양교육지원청에 민원발생건수 또 소관 공무원 징계건수, 교권침해 등 갈등 다발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고양교육지원청이 25개 지원청 중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건수는 최근 3년간 489건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였고 공무원 징계건수도 38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교권침해현황은 344건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인 고양시교육지원청의 민원발생건수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인구 86만의 부천이 161건, 인구 95만의 용인이 229건, 인구 97만의 성남이 189건인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도내 최대 규모인 수원 110만 명이죠. 민원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278건인 것과 비교해도 1.7배나 많게 발생한 수치입니다. 공무원 징계건수도 수원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비슷한 규모인 부천이 17건, 용인이 34건, 성남이 27건인 것에 비해서 많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25개 지원청에 대한 3월부터 10월까지 친절도 조사 결과 25개 지원청 중 8.2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사이즈가 큰 옷을 입듯이 인구가 많고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겠지만 키가 크다고 반드시 비만한 것은 아니듯 인구가 많다고 갈등이 정비례하여 많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갈등분야, 민원, 징계, 교권침해 등 이런 갈등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석권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 친절도를 높이고 품위유지나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선 저희가 건수가 많은 거에 큰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양일초등학교의 개교 문제로 인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102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원의 대부분이 학원 문제나 그다음에 신설학교 개교 문제 또는 학부모의 교육열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우선 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많지 않나 그런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거를 좀 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품위유지나 성실의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저도 양일초등학교 민원 건수는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40여 건이 동일인에 의해서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양일초등학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여러 분께서 제출하신 건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양일초 관련된 여러 분들이 제출한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당시 양일초의 개교 주변에 시멘트 공장 관련 유해업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컸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아무튼 인구가 크고 학생 수, 학교 또 교원이 많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겠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고양시보다 더 많은 110만의 수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칫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갈등분야 상위 교육지원청으로 오명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갈등분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다음은 교원 성비에 남촌여도 현상에 대해서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려 84%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고양지역이 근무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교사님들이 많이 근무를 선호하고 있고요. 남교사분들은 인근 군포나 파주 그리고 연천 이런 데로 승진 관련 점수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비교적 여성선생님들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남자교원이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지역은 초등학교에 남자교원이 16%, 중학교의 경우는 고양지역이 남자교원이 22%, 연천지역은 남자교원이 42%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고등학교는 고양지역이 남자가 34%인데 연천지역은 62%로 남초현상이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고양지역은 남자교원의 절대 부족이라는, 초등학교의 경우니까. 남자교원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내생적 요인에 의한 여초현상이라고 보는데 연천지역은 여성교원 기피현상,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에 단위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성비에 따른 교육이, 교수학습이 맞춰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양교육장님께서 바라보는 해법과 아울러서 연천지역에서는 여성교원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양지역에 있는 여성교원을 연천지역으로 수평이동하고 그쪽에 있는 남성교원을 이렇게 발령을 낸다면 산술적으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말처럼 간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교육적으로 어떻게 양쪽지역에 고양과 연천, 물론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됐겠습니다마는 이런 남촌여도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신규교사 임용 당시부터 여교사들이 많이 선발되는 추세에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연천하고 예를 들면 고양에 여교사, 남교사 비율배치는 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단위학교에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 여선생님이 많고 남선생님이 적은 학교는 배려를 해서 남선생님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남선생님이 부족할 경우 고양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외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남선생님을 필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남선생님이 가르쳤을 때의 좋은 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아울러서 연천교육장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남초현상이죠, 연천지역은? 그것 관련해서 좀 견해를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연천교육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연천은 거의 남교사ㆍ여교사의 비율이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중학교는 비슷하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등학교는 약간 높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고등학교는 62%니까 남선생님이 월등히 많은 거죠. 경기도 평균이 고등학교가 남자교원이 25%인데 그 3배 정도가 많죠, 남자교원이 비율적으로.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평균으로는 52% 정도를 차지하니까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비율이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작년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 부부교원들, 특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승진의욕이 있어 가지고 접경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남선생님을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천 쪽으로요. 그리고 여선생님들은 도시에 근무하시면서 떨어져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부교원을 같이 유치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종환

최종환위원

연천지역에 접경지 선택 가산점이 초등교사들한테 우려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접경지 점수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따로따로 있는데요. 나 지역, 다 지역 해 가지고 나 지역은 한 3개 학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 학교들은 다 지역인데 인근에 있는 농어촌 학교의 점수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꼭 거기를 찾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혼자서 중ㆍ고등학교 남자선생님들이 와계시면 생활하기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두어 분 이사를 오셨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고등학교에 남자선생님들이 많은 것은 긍정적 신호인가요, 아니면 부정적 신호인가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승진가산점 해서 많이 유도를 해서 오고 있는데 경력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 오신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분들이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3년 있다가 바로 그냥 원대복귀해서 유턴하는 그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연천지역에는 남자선생님들이 선택가산점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여성교원에 비해서 자의에 반해서 피동적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입니까?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남자선생님들은 거의 자의에 의해서 오시는 상황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여선생님들은 기피하고 있고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선생님들은 신규교사들.

종환

최종환위원

신규교사는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신규임용 비율에 대해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초등학교만 해당되죠. 초등교원의 경력별 발령현황을 보면 교단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용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견교사층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노장층 불균형, 허리의 부족, 교단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5년 이내 교사가 64.46%인데 2013년도에는 52.5% 그리고 금년에는 72%로 5년 이내의 젊은 교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반면 중견교사인 5년에서 10년 이내의 교사 비율은 2012년에 4.2%, 2013년에 10.1%, 금년에는 약 9%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 평균은 신규가 40.4%인데 5년 이내가 8.2%, 10년 이내가 11.9%, 10년 이상이 41.7%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경기도에는 신규 4 대, 10년 이내 2 대, 10년 이상 4, 4ㆍ2ㆍ4분포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고양은 70 대 10 대 20, 연천은 76 대 3 대 21. 가운데 허리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한 걸로 지금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고양 도래울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신규임용 교원비율이 전체 12명 중에서 9명, 75%에 달할 정도로 노장층 불균형 및 교단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젊은 교원들이 발령이 많이 나는 것은 교단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교단의 노쇠화를 예방하는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조화로운 교원양성 및 교수학습지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에 교사가 배치되는 부분에서는 신설학교에는 보통 기존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서 우선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배정받게 되는데 그 도교육청 배정받는 교원들은 대부분 신규로 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학교에는 대개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래울초등학교도 12명 중에 3명이 기존 선생님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9명이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도래울초는 그래도 신규 교사의 가서 만족도는, 학부형들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신규 선생님하고 나이든 선생님 간의 교류, 지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이렇게 살펴서 배치할 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양 전체적인 선생님들 분포는 5년 이하가 11%고요. 5년에서 10년이 11% 그리고 10년 이상이 78%로 그런 신규 배정 시에 젊은 선생님이 와도 기존 선생님들하고의 서로 교류하고 이런 부분에는 아직은…….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5년 이내가 몇 %라고 말씀하셨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5년 이하가 11%고요.

종환

최종환위원

64%가 아니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나이 수로 작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 가지고 말씀을. 위원님, 전체 인원.

종환

최종환위원

초등.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 전체 인원.

종환

최종환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아니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요?

종환

최종환위원

한 해에 발령 나는 인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발령 나는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인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것은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거기 보면 전체 교원이 아니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규 발령된.

종환

최종환위원

한 해에 발령 난, 신규뿐만 아니라 경력직들도 포함해서 발령 나는 교원들이죠. 한 해에 약 300명이 발령 난다 그러면 그중에서 신규 교원이 76%를 차지하다, 2012년. 2014년에는 70% 이런 현상이죠. 전체 교원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규가 아닌 경력 있는 선생님들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파주 같은 경우에나 어떤 농어촌의 경우에는 더 신규 교사 발령비율이 높은 곳인데 그것은 아까 남촌여도 현상과 같이 경력 있고 베테랑 교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농촌지역은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승진가산점을 획득한 연후에 도시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된 지역으로서 신규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발령돼야 될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 교사들이 발령나더라도 일단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다음 학교정화구역 활동률에 대해서 고양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학교가 150개 이상 되는 이른바 빅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중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이 1개 학교당 활동률이 최하위 수준이다. 즉, 모든 학교에 대한, 2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비교적 큰 대상학교가 150개 이상 되는 지원청 10개를 선별해서 살펴본 결과 고양교육지원청이 1개 학교당 환경위생정화구역 활동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학교가 약 348개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고양지역 같은 경우에 활동건수가 2012년도에 356건으로 1개 학교당 1.02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화성오산, 동두천양주 다음으로 끝에서 세 번째 수준이에요. 2013년에는 1개 학교당 1.67건, 2014년 8월 현재에는 1개 학교당 0.8건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2012년에 참여인원은 많아요, 고양교육청이. 5,208명으로 활동건수를 356건으로 나누면 1인당 활동건수는 0.07. 활동건수는 많지만 1인당 활동한 실질적인 활동내용은 0.07로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2013년도 4,885명이 참여했다고 하나 1인당 활동건수는 0.12로 끝에서 두 번째고 금년 8월 현재에는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참여인원은 외형상 표면적으로는 많지만 형식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연 학교에서 2회, 교육청에서 1회 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하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의 그런 질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도를 할 때 불법광고물 제거라든가 업소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그 유해업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4곳을 이전ㆍ폐쇄조치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비슷한 규모인 수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000건 이상씩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300건 수준이고 주로 광고제거예요. 그런데 수원, 부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업소계도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 질적으로 조금 더 밀도 있는 정화구역 실태를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에 반해서 고양지역은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1인당 건수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활동내역도 광고, 불량광고 제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점검활동의 내실이 다른 유사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내년부터 우리, 내년 3월 1일부터 모든 교복을 입는 중ㆍ고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주관구매해서 입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거기에 해당하는 중ㆍ고교 학교가 몇 개 교나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되는 학교가 76개 교인데요. 2개 교는 사립이 미참여해서 74개 교가 해당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74개 교 중에 현재 교복을 입찰 완료한 학교는 몇 개 교가 되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 완료한 학교는 72개 학교가 되고요. 2개 학교만 아직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러면 교복을 입는 데는 거의 준비를 잘 하신 거네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의 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첫째, 업무시간 내에 선생님께서 운영위나 학부모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일단 수업시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둘째는 운영위나 학부모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직장인일 경우에 업무시간 내에 회의를 갖게 되면 직장을 하루 휴가를 내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위와 학부모회의의 참석자에게 좀 의견수렴을 하셔서 적절한 시간을 학교 위주가 아닌 참여하시는 학부모 위주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해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휴일이 가장 많은 해라고 합니다. 휴일도 가장 많은데 재량휴업일 또한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최장 7일까지 재량휴업일을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야 법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만 맞추면 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긴 휴일로 인해서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고 맞벌이부부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량휴업일에 학교 돌봄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어요. 고양시에는 무려 10개 교가 재량휴업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배에 해당하는 20개 교는 재량휴업일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돌봄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경기교육의 방침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학부모가 맞벌이부부인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량휴업일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재량휴업일을 사용하시더라도 각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내게 해서, 발송하게 해서 부모님들께 재량휴업일 동안 자녀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돌봄프로그램을 항상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학교,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을 텐데요. 20개 교, 약 20개 교가 전혀 돌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돌봄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에 다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설문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돌봄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있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도 학교 내와 또는 학교 수업일수이지만 사실은 재량휴업일이라는 것은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편의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필요한 시간에 학교에 미리 사전에 말씀만 드리면 재량휴업일처럼 체험학습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상호 윈윈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요자중심의 그런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한 20여 개 학교가 전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재량휴업일을 실시했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게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속기사분 어려움이 없나요, 마이크 상태에 대해서? 어려움 없어요? 알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마이크가 2009년도에 마련한 마이크라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보니까 답변석 마이크는 괜찮습니다, 성능이. 우리 고양교육장님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경영지원국 일반현황의 분장 사무에 경영지원과에서 공무원 비위조사, 이게 업무입니다. 공무원 비위조사에 대한 감사 진행이나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 비위조사 현황이요?

치백

김치백위원

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감사를 그동안 해서 쭉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파악을 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신 현황이 있단 말씀이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권 도에 있는데 저희 지역청에서도 일부, 저희 지역교육청에 허락된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체적으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신 현황이 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굳이 감사분장이 없어요. 감사권, 업무분장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를, 그게 이제 감사권이 전반적인 게 도로 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업무 자체를 주는 그런 업무분장에는 없어도 저희가 초ㆍ중 민원에 관련된 것은 감사를 해서 경징계나 중징계 같은 경우는 도로 올리고 그 외에 것은 저희가 또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체적으로 징계처리도 하시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은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감사결과 어쨌든 주의조치나 아니면 징계조치를 권한을 가지고 하신단 말씀이시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의나 경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Wee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장항분교 폐교에 지금 Wee센터를 설치하셨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공장지대에, 아주 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사실은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접근성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취지가 사실은 Wee센터에 접근성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Wee센터의 역할이 아니고 폐교 활용을 위한 Wee센터가 접근성이 그렇게 취약한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 안타까움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합뉴스 10월 15일 자에 보면 “경기지역 자살학생 75% Wee클래스 상담경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모두 24명의 학생이 목숨을 끊었는데 Wee클래스 상담의 경험자가 10명 중에 7명은 어쨌든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Wee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또 성과에 대해서도 깊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실제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Wee센터 운영시간이 물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방과후 상담을 원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3시 정도.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래서 초등학생은 1시 이후 내지는 2, 3시.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2시 이후에서 6시까지 4시간. 이때 상담이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성입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관내에 지금 보니까 13개 업체 유관기관이 있어서 같이 또 대기학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기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즉시에 상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를 하나 제가 제안드립니다. 30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37교에 2억이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2억 지원인데 대체적으로 지원이 그러면 37개 교에 공통으로 37 나누기 2억 해서 540 정도씩 이렇게 지원입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의 차등지원인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차등지원 있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각 학교의 도서비치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도래울중이 134권이에요, 비치도서가. 여긴 신설학교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설학교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신설학교에 만약에 지원을 했으면 결국은 지원금 가지고 구비한 게 134권이란 얘기 같은데, 이게 맞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 시에 2,000만 원 지원해서 아마 그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000만 원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여기도 학급 수가 8학급 이상, 10학급 되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완성이 되면 학급 수가…….

치백

김치백위원

대체적으로 신설학교의 도서비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나요, 비율이?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1인당 장서 권수 기준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인당 기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현재는 134권이 기준에는 맞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학생이 차질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겠지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또 잔반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때 처리요구사항 중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2013, 14학년도 맞춤형식당 시범학교 운영 백송초,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학교 운영 고양동산초, 한산초, 원당중. 이게 처리결과 완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결과와 성과가 조금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백송초나 이런 시범학교들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를 일반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제가 행감자료로 잔반에 대해서, 제가 행감 대상지역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타 시에 비해서, 이게 14년도는 전반기 처리량을 보내주신 거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6월 30일 기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30일.

치백

김치백위원

9월 30일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월서부터 8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거의 전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 대비 상황을 맞춰보면 사실은 감소 경향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요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식단의 문제죠.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은 야채 위주의 식단이 나오면…….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안 먹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거의 안 먹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식단관리나 아니면 추후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거는 화성오산에서 지미연 위원님도 한번 얘기했던 사안인데요.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이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570만 원짜리 있고 또 3억 있고 또 3억짜리 또 하나 있고, 2억 4,000 있고요. 이것도 4억짜리 있고 또 4억짜리 있고. 이게 서울 광진구 혜민서적, 안양 동안구 고양서적. 아, 안양, 파주. 화성 오성서적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상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일단 서점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교과서는 수급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과서발행조합이 출판사거든요. 그런데 그 발행조합인 출판사가 공급대행업소를 지정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잠깐만요. 교과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발행조합이요.

치백

김치백위원

발행조합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발행조합이, 고양지역의 발행조합하고 공급대행업소하고 약정을 맺어서 그 업소를 지정해 주게 되면 저희는 그 업소에 가서 공급을 받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소가 하나고, 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화성오산에서 그때도 똑같은 내역이 나왔거든요. 그때 도교육청이 사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은 그냥 지침에 따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발행조합이 공급대행업소라고 해서 서점을 다 지정해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공급대행업자가 선정되는 거죠. 약정서를 만들고요. 그러면 그 약정서를 만든 공급대행업자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치백

김치백위원

교과서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도교육청도 전혀 그럼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출판사에서 공급대행업자로 약정한 그 업소를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한다고 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뭐 도교육청도 사실은 업체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이 조합에서 통보 온 것을 그냥 지역청에 내려주는 이거네요, 결론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잠깐 확인…….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공급대행업소를 그렇게 알려주면 각 학교에서는 “어떤 교과서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주면 저희는 그쪽에서 책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책을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잠깐만요, 교육장님. 교과서발행조합과 도교육청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교과서는 공급대행업소를 이렇게 이렇게 정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공급대행업소가 지정되면 각 교육지원청은 거기 대행업소하고 수의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제가 그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빨리 교육장님께 답변 좀 해드리세요.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출판사하고 대행업소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도교육청에서는 알려주는 정도로 그리고 그 대행업체하고 계약은 지역교육청에서.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도교육청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관리감독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감독 역할은 있겠지만 계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는 추후에 저희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에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사안이 틀리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교과서 수급을 받아야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받으시는지 모르겠고.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틀린 답변을 해주셔서.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러면 교육장님! 교과서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로를 다시 서면으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해서 관련 규정하고 함께 출판사 그리고 수급되어지는 지정된 업체하고의 관련된 내용들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성범죄자 알림은 일단 성범죄자 알림e 배너를 통해서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학부모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성범죄자에 대한 확인통지서를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을 하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님들 연수 시에도 저희가 하고요. 담당자 연수나 이런 부분을 또 하고 또 현황파악을 지난 8월 달에도 받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현황파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연천 교육 약속에 보면 “접경지 농촌학교를 살리는 마을교육 공동체”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을교육 공동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연천은 그 배경이 학교가 점점 작아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직원만 노력하는 것은 지금 연천으로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 또 지자체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뜻에서 마을과 학교가 지역과 함께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학교를 살려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특별한 실적이나 아니면 추진해 가는 사업은 없으시고 취지나 추진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백학면 주민들하고 또 학교 또 지자체 또 군 외 이분들이 모여서 함께 대토론회를 하고 실제로 농촌유학이라든가 귀농ㆍ귀촌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서 도농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로 할까요?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조금 더 하세요.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천교육지원청은 지금 Wee센터를 운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건물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치백

김치백위원

아직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직원들은 뽑아서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가동은 하시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센터는 아직 마련이 안 됐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센터도 지금 설치 중이시고. 언제까지 완료가 되시나요, 센터 설치?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20일로 지금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천생 내년 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네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사실 좀, 잘 좀 다뤄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홈페이지에서도 접근성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고 상담이 연동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연천에는 또 성범죄자 알림e를 연동시키는 이 배너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단 또 우리 고양교육청에 알림e로 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연천의 상황을 제가 봤는데 연천초 병설유치원 1㎞ 반경 내에 3명이 일단 또 성범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어쨌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바로 연동을 시켜서 궁금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지원상황이 있어요. 자료 혹시 펼치셨어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여기 보면 무상급식 및 영양교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고 중학교에 보면 중학교가 우리 연천에 6개 교가 있는데 조리교는 1개 교이고 비조리교는 5개 교나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리를 하지 않는 거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이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근 학교에서 공동조리를 해서 배달하는 식으로.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아, 인근 학교에서 배달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운반차로 해서 이동하고 또 다시 수거해 오고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 사이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행히도 1건도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하셨던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 지원은 경기도청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 지원을 별도로 연천군청에서 100%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천교육지원청은 친환경쌀 지원을 별도로 연천군청에서 받으시고 있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공립 중학교까지 지원비, 지자체 지원비에서 쌀로 공급을 대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아니, 지자체 지원비는 별도로 있는데 쌀을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주시냐고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고등학교까지, 여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까, 연천은?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지금 2개 학교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설 중ㆍ고등학교여서 중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한울타리 안에서 여간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군청에서 고등학교도 많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고 협조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러면 쌀까지는 고등학교 지원해 주고 급식비는……. 이게 지금 내용이 친환경쌀 지원 해서 초ㆍ중ㆍ고 21개 교로 나와 있어서 좀 특이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 중ㆍ고등학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천고, 전곡고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연천고는 지원을 받고 있고 전곡고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이 서류만 지금 보고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왜냐하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초ㆍ중ㆍ고, 우수축산물 초ㆍ중ㆍ고 다 이렇게 지원해 있고 친환경쌀은 100%라고 되어 있어서요. 100% 연천군청에서 친환경쌀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이라는 건 쌀값 전체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지원 비용만 지원하시는 건지, 쌀값 전체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일반 쌀 말고 친환경일 때 그 비용만 지원하는 건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남토북수쌀을 우수농산품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을 학교에다 공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러니까 딱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지자체에서 쌀을 100% 지원해 준다 이것이 팩트입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까 전곡고. 전곡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학교 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연천의 친환경쌀 그 쌀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김택윤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행감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이 발전이 되고 또 여러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감을 좀 열심히 부탁드리면서 고양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똑같은 교육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든가 유공자표창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9개의 사립유치원이 생겼고 2014년도에는 현재 1개의 유치원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기본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발표대회 이런 것도 사립유치원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회는 사립유치원에서 도대회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장기근속근무 선생님들은, 5년 이상 된 분들은 교육장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없다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원이 되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양은 신도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보면 불법건물이 학교 내에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현재 경기도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의 학교에는 불법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파악한 내용이라든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추가질의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부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도 야구부가 있고 중학교에도 야구부가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야구부나 이런 운동부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잘 안 돼서 신청하는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도 고양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금, 도교육청지원금도 없고 자체 운영비가 한 2억 3,000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관리감독이라든가 또는 얘들이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학생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학하고 문제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야구부나 이런 거가 고등학교가 진학이 없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율곡고등학교라든가 또는 서울로 가고 막 이렇게 입시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이 운동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어려워하고 신청을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서 한 거만큼 고등학교에 연계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교원 중에서 폭행하고 또 성희롱 이런 내용이,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성교육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성교육을 맡아서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은 학교의 보건선생님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간 규정시간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연간 15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연수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교원폭행이 일어난 적이 있죠, 고양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또 학생이 교사에게 어떤 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례도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도 안 되고 또 폭력예방, 사실은 폭력예방을 대대적으로 자살과 연관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좀 줄었다고 결과는 나와 있지만 폭행이 지금 점점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다. 중학교 중2, 중3이 중점이 됐다면 이제는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폭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건 바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자살예방교육인데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생들의 그런 맞춤형상담이나 위기학생들 관리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히 학교 수도 많고 사고율이 많고 또 도시형인 경우가 일반 시골학교보다도 더 많은 사고와 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연천에는 폐교가 많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8개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청소년수련시설로 5개 분교를 활용하고 있고 대안학교 형식의 학교를 하나 대여하고 있고 그다음 도자기를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곳,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폐교 임대기간을 보면 어느 폐교는 1년, 어느 폐교는 2년, 그 다른 이유가 뭐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 요구를 주로 해서 그 요구에 맞게끔 하고 2년이 넘어가면 대여료 관계 때문에 2년을 넘게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년 뒤에는 다시 연장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장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계약은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3년이나 4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행적이 불분명해 가지고 자칫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행방불명이 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간혹 생기고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게 많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생활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판명이 되는 사람들을 계약해야 하고 또 대여를 하려는 어떤 사업, 이 사업들의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계약조건에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연천은 폐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소규모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한쪽에 어떤 중심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 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예술 활동 작업장 또는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방송시설 견학 및 체험장, 청소년수련시설 이렇게 각각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 정도로 지금 임대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 폐교법에 보면 폐교를 활용하는 데는 교육시설이나 기타시설 할 때는 무상으로써 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로 해서 그 폐교를 문화시설로 만들어야지, 임대로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면적이 작은 데는 360에서 1,200까지도 2년간 계약을 받아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나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입찰을 한 경우는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데 하고 수의계약,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입찰을 이렇게 하는데 소액이고 또 견적이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유찰돼서 나중에는 수의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폐교가 입찰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이 왔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한 근거는 뭐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연천 같은 경우도 9시 등교 하고 계시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연천의 대부분 학교들은 소규모학교여서 원거리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게 통학버스, 버스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1대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자주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일찍 온 차는 아주 아이들이 일찍 와서 학교에서 머물러 있고 또 나중에 온 차는 아이들이 늦게 오고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군청 지자체하고 버스지원 문제,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시 등교는 도시는 그래도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연천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야 되고 또 먼저 오는 학생하고 뒤에 오는 배차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 9시 등교 하고 있죠, 초ㆍ중ㆍ고 중에?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다 하고 있죠?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미리 온 애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또 안 하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아침 체력단련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한다거나 취미활동 같은 것들 다양하게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9시 등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또는 배차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정도 빨리 와야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왔던 애들은. 그러면 걔들은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9시 등교를 권장해서 또 안 되는 학교는 좀 더 앞으로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천은 참 정말 파주하고 옆에 인접해서 관심도 많고 또 노후된 시설, 파주도 마찬가지지만 연천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학생 해서 13개 동아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 문제로 인해서 2학기가 되면, 수능이 가까워지면 참여율이 좀 덜하고 해서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은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방과 이후에 동아리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학교가 또 학원도 멀고 못 가는 친구들도 방과후에 많기 때문에 연천의 경우는 대표적인 동아리라든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저는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이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요. 농협이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세입ㆍ세출 일계표 받아보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받아보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거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감사 때 이런 때도 보고, 보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세입ㆍ세출 월계표는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월계표도 필요할 때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필요할 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답변이. 지금 현재 여기는 학교현장지원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세입ㆍ세출 일계표는 매일 받아야 돼요. 왜? “금고로 하여금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월계표 또한 이 규칙에 의하면 매달, 그다음 달, 그 달에 마감을 하면 그다음 달 5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더니만 1월 달 거를 안 받으셨더만요.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1월 달 게 들어왔고, 8월 달 것도 없어서 그것도 11월에 받으시고.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이런 것을 금고 농협에서 일을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업무파악이 안 돼서 놓치고 계시는 겁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이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럼.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직접 답변하시죠.

영수

조영수고양교육지원청경리팀장

경리팀장 조영수입니다. 저희가 원래 매달 받고는 있는데요. 아까 담당자가 자리를 잠깐 비우는 사이에 담당자가 자료를 못 찾아서 급히 찾느라고 농협 금고에 요청을 해서 팩스로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월 달 것하고 8월 달 것도 없고. 그게 급하게 찾아서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도 보면 오면 사인하는 게 없는 것도 많아요. 본 위원이 용인하고 화성오산하고 지금 세 번째 오는데 여기가 제일 허술합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담당자 오셨어요? 금고 담당하시는 분 오셨냐고요?

영수

조영수고양교육지원청경리팀장

제가 경리팀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원래는 학교현장지원과장이 책임자시잖아요. 여기 규칙에 의하면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요. 도교육청이야 재무과장이 총괄하지만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청에 학교현장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현장지원과장이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잔이, 월 평잔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월 평잔?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잠깐만요. 소속,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미연

지미연위원

월평균 평잔이 지금 얼마 있죠?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은?

월평균 평잔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작은 배정을 받고 얼마큼 정부보관금도 가져오고 있고 특별회계가 내려오고 있으면서 얼마큼 금고에다가 얼마만한 돈을 맡기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 안에 매일매일 금고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 내가 챙겨야 될 것들 업무숙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읽고 나중에 그냥 토싱하는, 의식이 없이 로봇같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보면 맨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은 내가 맡은 부서에 나의 업무분장이 무엇이며 그것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법의 순서에 의해서, 입각하여서 그 조례와 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죠? 뭐가 어떻게 돈이 없는지 분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평잔이 있는지? 그러면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무과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 부서가 맡은 업무분장에 따른 근거와 규칙과 상위법령 모두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미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교육장님께는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월별 세입ㆍ세출 금고현황 정확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담당과장께서 전혀 이 현황을 모르고 계시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겁니다. 교육행정서비스도 중요하고 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부족한 자료 1월과 8월분의 세입ㆍ세출서가 없다고 하셨나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게 11월에, 오늘로 받으신 거야.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오늘로? 매월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구하셔서, 주기를 바라지 말고 챙기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요즘같이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니만큼 조금 소홀해지기도 쉽겠지만 금리가 고금리였을 때는 이 금리만 잘 활용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의 자금은 또 보유할 수 있는 게 농협 금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잘 좀 활용해 주셔서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도 잘 사용하시고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 6개월 이상 두어야 될 것들, 아니면 단기에 빨리 사용해야 될 것들 잘 구분하셨을 테고 거기에 맞도록 월별 세입ㆍ세출 금고현황 잘 파악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저히 숙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고양의 김택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장님 작년 3월에 여기 부임하시고 내년에 정년이신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년은 아니고요. 임기를 마치고.

치백

김치백위원

임기가 내년 2월이면 임기네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마치게 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양이 유치원이 41곳, 초등학교 5곳이 폐타이어 바닥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이 어떤지는 보고받으셨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유해…….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46개소가 고무재료를 썼는데요. 조달품목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되나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조달품목이면서 4대 유해요소 그런 게 분명히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누수현황이 또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 특히 지붕 이런 곳의 누수현황인데 초등학교가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는 4곳이 누수로 이건 도교육청 자료에 사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개선이나 이런 게 진행된 내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신청해 놓은 상황인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누수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누수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에도 현재 23개 교가 확인됐는데요. 15년도에 12개 학교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11개 학교도 향후에 반영해서 이렇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5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지금? 요청이 돼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요청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고양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양에 항공대가 지금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항공대의 500, 600m 근교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있죠, 실제적으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덕은초, 덕양중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대 그쪽이 비행기 소음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군부대하고 가까이 있어서 증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항공대 훈련 헬기소음이 발생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요.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위해서 방안을 갖고 접촉을 하셨다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 민원접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그걸 현장에서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항공대 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2012년도에 교육청 민원, 물론 시설 민원인데요. 민원사이트에 사실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올라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 사이트는 시설안전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자 답변이 2012년 5월 11일 날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그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 답변이, “본 게시판은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본 내용은 해당 헬기를 운용하는 군부대에 질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이게 답변내용이 적절합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치백

김치백위원

항공대의 소음 문제를 근교 덕은초등학교나 덕양중학교가 민원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교육청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전혀 접촉이 지금까지 없으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라서 그런데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학교 측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나름대로 방안을 조금 만드셔서 항공대하고 접촉을 한번 해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교육과정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그건 해결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시설 민원이 11월 6일 자, 2014년 11월 6일 자 들어왔습니다. 백마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진자료를 포함해서 “옥상 물탱크실 내부 사방 벽체에 수직수평방향 균열이 있고 균열된 두 부분이 어긋나 있다. 또한 기둥에서 수평방향으로 미세한 균열이 보인다.” 해서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균열이 사진상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사안인데 결국은 학교시설 스피드콜센터라는 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요청했고 안전상 위험이 없는지 진단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진행을 하신 게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 자료라고 말씀을…….

치백

김치백위원

2014년 11월 6일 자입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2014년이요? 11월 6일 자. 잠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치백

김치백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한 백마초 행정실에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나 답변, 답변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이트상에서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민원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입장이나 무슨 연락이나 이런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친절하게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도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적절하게 안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민원을 올리신 이분들의 시급성은 그리고 안전에 대한, 혹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조금 더 우리 관내 내지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천, 시간이 다 됐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증인선서 자료에는 교육장님이 사진과 함께 성명이 홍길동으로 나왔었는데 바로 또 수정돼서 갖다 놓으셨네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연천도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이 두 곳 있습니다. 온골유치원하고 본원유치원. 이것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유해환경의 폐타이어 바닥재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연천에도 누수가 11곳 있습니다.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인데 워낙 뭐 그쪽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관련해서는 도교육청도 확보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누수 관련해서도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종용을 하시고 그래서 필히 반영시켜서 누수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 계실 동안에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고양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장 공모제 먼저 질문드리고 고양예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보니까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해 교육력을 높인다라는 취지로 2011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에 교장 공모제 시행한 학교 가운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초등학교가 9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도 2곳 등 1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현황이 어떤지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4년간 교장 공모제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장 공모는 21곳이 있었는데 지원자가 30명 그래서 경쟁률은 1.4 대 1 이었어요. 경기도 평균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경쟁률이 1.7 대 1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별로 초등학교는 교장 공모제가 인기가 없는 모양이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역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조금 공모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좀 변, 뭐라 그럴까 외곽에 있어서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반면 중등은 3.5 대 1로 나타나서 경기도 평균 2.7 대 1보다 다소 높게 나와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외형상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어 평교사도 신청이 가능한 내부형도, 내부형이 고양교육지원청 관내에 보니까 11곳이에요. 단 1곳만 11 대 1로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나머지 10곳은 일반 공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초빙형 공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교사들이 교장에 취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이제 인기가 있는 곳하고 적은 곳…….

종환

최종환위원

11 대 1은 어느 학교였죠? 2013년 3월에 있었던 학교였던 것 같은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으로 공모에 응시를 해서 되셨던 분들 같은데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11 대 1은 확인을 하고 나서…….

종환

최종환위원

그곳은 왜 인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11곳이 다 교사가 지원할 수 있었던 내부형이었는데도 1 대 1, 2 대 1 그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덕양중학교가 11 대 1이었는데요. 그렇게 선호의 차이는 저도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육정책에 각 지원청에서의 이런 실태들이 활로가 되어서 교장 공모제의 근본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환류가 되고 피드백이 되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지원청에서 그러한 정책적 대안들이나 실태, 보완할 사항들을 제시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그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게 공모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공모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결국 표면상 드러난 것은 교장 공모제의 실태라는 것이 속빈 강정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단적인 지표들이 고양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3곳밖에 안 되니까 통계적 의미는 미약하기 때문에 크게 중시하지 않더라도 고양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21곳이 그렇게 초등학교에 했었던 곳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서 감사할 때 교장 공모제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각 지원청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썩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못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 어디, 예술고등학교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고양예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고양예고는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점검 결과 감사에서 모 부장교사가 방과후학교 실기수업을 빙자해서 그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강사계좌로 입금시켜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100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서 감사원으로부터 부당 편취한 강사료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학생들로부터 과다 징수한 수업료는 환급조치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해당 학교에서는 2013년 1월 17일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다 징수한 수업료가 학생들에게 환급조치됐는지 확인되었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가 감사의 권한이 초ㆍ중은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조치하지 못하고요, 도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고등학교 감사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에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교사 해임처분과 관련해서 시간강사 15명이 대량 학살당하는 해고가 2014년 1월, 금년 1월ㆍ2월에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고등학교 감사권한은 도에 있어서요.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화해조정을 받아서 3명이 내년 3월 1일 복직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교단을 다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감사원 처분으로부터 왜 그랬느냐? 이 시간강사들이 내부비리를, 부장교사에 대한 내부비리를 감사원에 제보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보복조치를 당했다는 그런 루머들 때문에, 그건 루머였죠. 루머들 때문에 또 다른 사유도 있었겠지만 대량 해임처분, 계약만료에 의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까지 번져서 고3 수험생들이 금년 8월 21일 날 6명이 학교폭력ㆍ왕따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에 의해서 서면사과 또 전문가 교육치료 이런 등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총 한 10여 명 되는데요. 이것을 결정한 것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중학교도 있는데.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건 사립학교니까 물론 고등학교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반론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폭법 제1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학부모대표를 전체 총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라. 학부모대표회의. 학부모회의라고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총회에서 하거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일반론적으로? 중학교라고 가정했을 경우.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겸임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겸임을 하다 보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부분이 뺏겨질 것 같고요. 또 겸임하다 보면 너무 과중한 업무를…….

종환

최종환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학부모 위원 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겸임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겸임이 가능하면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좀 폭넓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이해하는 법 취지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단체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관련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구성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학교운영위원장이 학폭자치위원회를 겸임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학교의 경우에? 내용을 아시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숙지를 못…….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종환

최종환위원

8월 19일 날 도교육청에서 장학사 두 분이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와도 일단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관장을 해서 학교의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나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문제의 맥락은,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맥락만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겸임하다 보니까 오비이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왕따사건, 사이버 왕따, 페이스북에 의한 왕따사건이에요. 사이버 따돌림. 그런데 피해학생이 구제받고 보호받는 게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에 있어서의 사이버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이러한 경중에 비추어서 이 처벌은 8월 21일 날 있었는데 과했다라는 이른바 피해학생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폭위원을 겸임하였고 운영위원장의 여식이 피해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향력이 많이 행사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학폭위 자치위원이 됐고 그 여식이, 딸이 피해학생으로 왕따를 당했다는 게 요지죠. 물론 그 피해학생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당연히 온당하게 구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나 그로 말미암아, 학교위영위원회와 학폭자치위원회가 겸임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피해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지금 처분을 승복하지 않아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즉, 기피ㆍ제척ㆍ회피의 사유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조차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학생의 서면사과를 피해학생이 받았는데 이 학생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기는 그 피해학생과 친하지도 않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언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학생이 주관적으로 “평소에 나를 째려봤다.” 이게 혐의사실이에요. 그래서 가해학생이라고 주목한 게 운영위원장이 가해학생을 지목했고 물론 거기에선 경중에 따라서 심하게 한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자기는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째려봤다.” 나는 그런 거 기억도 못하는데. 혐의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친구는 페이스북에다가 “질투 난다.” 한 줄 쓴 거 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수시를 앞둔 고3 아이들이. 그래서 이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학교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특히 학교 부장선생의 강사료 편취 또 시간강사의 물론 그것 때문에 기인된 것은 아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 집단적인 해고 등 문제가 파생되어서 학생들의 왕따사건까지 비화됐는데 그 이유가 학교운영위원장은 또 소문이 돌았죠? 학교운영위원장은 강사들의 해고를 이사장과 같은 입장이어서 묵인을 해주고 일반 학부모들은 강사들의 해고를 반대했다. 이게 소문이 돌아서 아이들까지 편 가르기가 됐다고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겠지만 학교 당국에서 또는 교육청, 고양교육청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비화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일반론적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의, 이 학생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예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아무런 언동을 하지 않고 마주친 기억도 없는데 그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평소에 째려봤다, 한 번. 그 이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인데 생활기록부에, 9월 12일 작성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의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반론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1항에 의하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무엇이냐?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학교 정보,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생의 독서활동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이라고 표기된 게 정당한 것입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종환

최종환위원

생기부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를…….

종환

최종환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비춰봤을 때 생기부에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악의적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일반론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등학교가 아닐 경우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이기 때문에요, 서면사과해라 그런 내용들은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했고요. 그런 것은 또 내용상에 어떤 구체적인 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책자치위원회 결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확실한 대답이십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행하지 않음은 기록하지 않아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록했으면 그건 뭐…….

종환

최종환위원

서면사과가 학교폭력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사과를 요구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 재심청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환

최종환위원

재심청구는 피해학생이 제출할 수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가해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심청구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시도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고 건은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교육과정컨설팅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과정컨설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린 취지도 피해학생의 어떠한 피해구제나 보호조치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데 대한 동일한 입장과 관점에서 출발했는데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겸임하다 보니 이런 오해들이 비롯됐고 그 피해학생이라고 된 아이들도 아직까지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 여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진행돼 봐야 알겠으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일진대 가해학생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요인이, 뿌리가 이 학교 당국에서의 부장선생님의 전횡 그것을 방치한 학교 그다음에 제도상에 운영위원회와 폭력위원회를 겸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뿌리 깊게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원 중에서 2013년 2월 15일 날 초등학교 내에 폐가 건물이,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 안에 있는 마을회관인데요. 저희가 철거하기에는 타 건물이라서 좀 그렇고 마을회관 쪽에 철거하도록 했는데 마을회관 쪽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고 그래서 금년도에 고양시에 교육경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예산 교육경비에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접수는 2013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는 해결책이 없었네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예산문제라든가 또 이제 마을회관이 어르신들도 오셔서 계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막 또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건장치나 이런 모든 건물의 노후화로 범죄발생의 위험이 있어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우범지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올해 철거를 마을회에서 그쪽으로 얘기했는데 사용은 현재 않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지금 관계 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하셔서 마을과 자치단체와 합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되어 안전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또 이게 지금 2차선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마을정류장으로도 흉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범지대로 방치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유해지역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빠른 협조를 요구하셔서 올 2014년도에는, 2013년도 2월 달에 접수된 건인데 2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장님의 관심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하셔서 자치단체와 협의하셔서 조속히 철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또 다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직에 계시는 분이 민원인들과 함께, 물론 근무시간에 조퇴를 하였지만 폭행과 또 품위 손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교직원의 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그간 어떻게 하셨나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품위유지나 성실의무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연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연수 시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가족은 열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더 들으시고요.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청으로 성장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 연천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연천교육청도 2014년 2월 11일 날 ○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 아울러서 행정실무사, 교사 간에 또 교장선생님이 퇴임이 임박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하고의 그런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실무사에게 자기가 편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실무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양자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해를 해서 신문고 내용을 갖다 취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분은, 물론 교육장님은 모든 민원은 합의하에 취하를 하도록 권고를 하실 것 같아요,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배움의 장터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물론 내용적으로는 취하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품위손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원인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보직변경 및 또 그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 전출까지도 요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으로써, 일회성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교내에서의, 학교 내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지역주민 간에도 서로,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교육실정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신임하고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에서 교육장님은 좀 더 물론, 그러면 이분의 처리 결과는 그대로 계시는 건가요, 현장에?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두 분을 불러다가, 교육장실로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 해서 먼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마지막 정리는 제가 하도록 한다고 해서 서류상 “주의”를 명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현장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대로 현재?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화해를 해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항상 지도감독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요.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모든 학교에 또 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시설과 업무현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에요. 1,000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시설과 업무현황 중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미준공 현황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고양교육지원청에는 총 39건이 아직 공사 추진 중이고 계약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현재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더니 특교가 예를 들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건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청 추경 심의가 9월에, 이번에는 제2차 추경심의가 늦게 있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특교가 늦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고 대응지원사업도 지자체에서 보면 3차 해 놓은 건 3차 추경에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인가요? 3차 이렇게 돼 있고 대응지원사업도 좀 그러려니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게 집행이 되면 이것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좀 공기가 늦어지겠다라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교도 아니고 대응지원도 아닌 소규모 사업조차도 공사 중이거나 아직도 설계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은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방학 중에 공사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학기 중에는 학생들 수업 때문에 그렇고 대개 방학 중에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쪽에 많이 공사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가 집중되어야 되는데 공사에 입찰을 미리 하셨으면 공사는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양에 외부 환경개선사업으로 3,900만 원짜리 토목사업이 있어요. 소만유? 소만유가 무엇이죠? 소만유치원인가요? 이런 사업 정도는 방학 동안에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대수선이라고 해서 옥상방수공사, 아까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방수공사는 제가 알기론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걸리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아직 설계 중입니다. 방수공사 예산은 미리 나와 있는 거죠. 추경에 세우신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추경에 세워졌으면 9월 30일 중에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할 사업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연된 것들,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설과에 업무를 담당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과다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설과의 정원 대비 현원이 2013년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받았고요. 최근에도 2명이 결원인데 행정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학교의 공사요청이 좀 늦어져서 요청을 빨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서로 학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시설과 직원이 아까 과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시설과 일반직과 현장지원과 일반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현원 대비 정원이 시설과는 1명 오버되어 있고요. 현장지원과는 정원 대비 현원은 정수입니다, 정수. 과부족이 아니고. 경영지원과가 오히려 과부족 1명이 있죠, 현원 대비 정원.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도 1명 부족으로, 33쪽 위원장님 말씀…….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제가 33쪽 교육시설과 보고 있습니다. 18명이 현원이고. 아, 정원이 19명인데 1명 부족하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래서 이 시설과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고 밀려있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의 그런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거를 더 학교현장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과를 저희가 조직개편을 만약에 나중에 한다면 그런 희망까지 했었습니다. 시설과에 관련된 그런 업무계약이나 업무추진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에 기본업무도 많은데 학교현장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데 1,000만 원 이상의 학교에 있는 모든 사업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해 주다 보니 업무가 과중되었고 시설과 현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과다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 학교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학교에서 빨리 요청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학교현장이야 화장실 개보수, 방수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빨리 요청하시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님들이 빨리 요청을 해야만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공사 중인 곳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이제 학교에서 교구선정위원회를 빨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학교가 늦은 건가요?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정확하게 39개의 사업들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예정 중인 것에 대한 사유를 도교육청 행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연천교육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천도 현재 학교시설이 정확하게 10개의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여기에서 대부분은 보면 특교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응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천은 특히나 환경개선 대수선이거나 소규모 사업입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제가 보니까 1개 있네요. 연결통로 증축사업, 전곡중학교. 그리고 전곡중은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201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입니다. 그건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제출할 때 내용 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이것 자체도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방학 중에 실시하지 못하고 특히나 외부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사 중이면 이러다가는 혹설기에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파가 심할 때, 동절기 이럴 때 하게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연천고의 외벽보수도 아직도 공사 중인데 이것도 외벽작업은 이렇게 거의 동절기인데 아직도 하고 계시면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주 준비 중인 학교도 있고요. 담장교체작업도 지금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외부작업이 아직 공사발주 중인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와 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그 대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사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도교육청 심의 전까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잠시만이요.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김윤진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윤진

김윤진위원

네, 추가질의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네,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고양교육장님.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폐가건물, 벽제초등학교에 있는 마을회관, 이제 현황파악 하셨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철거계획하고 추진한 경로에서부터 2년째 아직 다 추진 못 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서부터 완료 시까지 결과 보고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 보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왜 추진 못 했는지 사유를, 경과요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 중간 중간에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김택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양에 장성초등학교 있죠?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가 유해업소 단속에 가장 많이 조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없는 게 없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거가 다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초 주변 유해업소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유해업소가 있어서 경찰서나 시청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면이나 또는 유해업소에 어떤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구나 게임방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아주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성과 또는 성장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업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 조치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점검을 다시 철저히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급식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현재 유치원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현황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유치원 급식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윤

김택윤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남

정연남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은 남양주에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