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감사관 홍성주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홍성주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민선6기를 맞아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 비전 아래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정성과에 가시적인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안 되는 행정을 되는 행정으로 정착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훈 감사담당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담당입니다. 설건수 조사담당입니다. 안희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김덕진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신규원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김상발 공동주택T/F담당입니다. 신재휴 옴부즈만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정화 복지옴부즈만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최근에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자료에 덧붙어서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 실적 자료 좀 같이 요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지요?

예.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행감자료는 23페이지입니다. 사전면책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칙개정을 통해서 11월 며칠부터 시행을 한다고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예.

이게 그동안 사후면책제도가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전면책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후면책제도의 어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김의식 위원님께서 사후면책제도의 구체적인 한계성과 또 사전면책제도의 운영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후면책제도에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에 있어서 한계점은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의사결정단계하고 집행단계로 구분해 보면 향후에 집행하고 난 뒤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해 주는 게 사후 적극행정 면책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당초에 법령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서 법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이 사업이 우리 시책사업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전에 면책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 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가 법 해석상에 있어서 ‘머 머 머 등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면 ‘등’의 어떤 한계범위라든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공직사회 분위기에 만연되어 있는 게 ‘일을 많이 하면 감사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현실하고 법령하고 괴리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사전면책심의회를 통해서 면책을 줌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자체감사에서는 면책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중앙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전면책심의회는 전국적에서 최초로 대구시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사후면책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하는 사전면책심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중앙부처인 감사원이라든지 안행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면책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전면책을 할 때 그 사업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이미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되더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냥 뭐 노력만 하겠다. 확실한 어떤 그것은 우리 대구시의 사전면책제도이다보니까 어떤 한계는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사전면책제도가 심의회, 민간인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 조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이 법정업무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민간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에 좀 의문사항이 안 듭니까?

예.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 규제 같으면 착한 규제도 있고, 우리가 언론상 보도한 것입니다. 착한 규제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인허가라든지 민간분야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운영할 때 7명 위원 중에 내부 3명, 외부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4명의 전문가는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분이 사안 건별로 참여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 민간전문가로 법률전문가라든지 회계전문가라든지 그 사항에 어떻게 보면 면책심의회에 올라왔는 안건에 맞게끔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중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성을 기하겠다. 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주겠다. 이런 수준 그 이상도 아닌 것 같네. 또한 이게 기관장들의 정책적인 결정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기관장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이러한 판단까지도 민간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는 것도 조금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책임회피성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지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운행할 시에 어떻게 보면 시민 복리증진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정책사업으로 좀 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책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 안 그러면 현실하고 괴리에 의한 어떤 정책사업이든지 그 심의에 있어서 어떤 구체성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시급한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시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업 시행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의 나태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못했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안이 현장에서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규정이나 절차를 따지다 보면 특히 재난분야라든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수혜를 입었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예산 내려오는 것을 다 보고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다음 해에 또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도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면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덧붙여가지고 이 제도는 자칫 어떤 책임행정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조금만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무조건 사전감사컨설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행정에도 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극행정이 많이 발생되는 분야는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해석상 유권해석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복합부서에 타당한 민원 같은 경우에 행정처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후면책제도에 의해서 한계성을 사전면책제도로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극행정이 안 되고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이나 연구를 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도 합법성에서 합목적성 위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지금 적극행정 사후면책했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에서 사전면책제도심의회 운영권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감사원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규칙 개정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방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처럼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중앙정부에까지 좋은 면으로 비춰져서 이게 하나의 어떤 법령으로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다음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이지요.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아마 본 위원이 이게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실제 우리가 막상 이거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지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그냥 거기 패널티 먹은 부분만 저한테 보내달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보지 않아도 대충 느낍니다. 아주 미흡할 겁니다. 그렇지요? 한정된 인원수,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구·군별 우리 현황이 2015년부터는 지금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낮추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에 지금 한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요?

58%.

아, 대구가 58%입니까? 전국 수요로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빌라라든가 일반 연립주택 포함일 겁니다.

예.

70%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 생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로 봐서 150세대 이상이고 58%라면 이게 과연 T/F팀 3명, 부분 지원세력 4명, 이게 과연 해당사항이 되겠습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0세대 이상이 751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개 반에 우리가 6명씩 해서 2개 반에 12명을 보통 5일간씩 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분야에 한꺼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되었는 것도 위원님께서 시의회라든지 언론보도사항으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동주택 감사에 시가, 시 감사관실이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완전 늘려서 일시에 모든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감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량적으로 보니까 다 하기 위해서는 5년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 1년 내내 하더라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를 어떻게 그러면 다할 수는 없지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 해나가자 하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공동주택이 어떻게 보면 사적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 스스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능도 하고 시정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분야가 찾아가는 민원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감사 매뉴얼에 의거해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분야가 입찰계획 등 회계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전문가 또 시민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또 건축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운행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감사가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민공개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찾아가는 민원교육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755개 단체 중에서 그나마 한 게 42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일 겁니다. 그지요? 그러나 42군데 어떤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감사를 받은 그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게 너희들 감사라고 했나.” 이런 식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금 현재 이런 기획은 참 좋지만 이러한 인원으로써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자 간의 어떤 유착관계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애초에 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다른 타 구·군에서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감사관님의 그러한 계획이나 좋은 제안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구·군별하고 네트워크 형성은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지만 구·군과 함께 상시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인력을 좀 충원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전 말씀처럼 58%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행복, 행복한 대구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현재 우리 시정목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감사를 해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많지요.

지금 우리가 3년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령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5년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자료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가 있으면 지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도 굉장히 좀 쉬운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게 공동주택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모든 주택은 공동주택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또 공동주택이고, 그런 실정이고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토론방을 통해서 공동주택 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시나 외부전문가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구·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군에도 감사인력 분야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차출인력에 대해서 교차감사를 합니다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한정 우리 내부인력은 또 공무원풀제로 되기 때문에 외부 공동주택 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풀제를 좀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적절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은 분야에 인력이 확대되어서 사실상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인력분야가 투입이 되어서 많은 공동주택 분야 있어서 회계라든지 관리 측면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크게 반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방금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15페이지에 공동주택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를 정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특별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을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감안할 때 정례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특별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피상적이 되어서 실질적인 감사, 실효적인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에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영입해서 감사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군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군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구·군에서 필요 인력을 계약직이라든지 개방직으로 해서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감사가 특별감사이기 때문에 주민요청감사와 직권감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직권감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요청감사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이 요청할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10분의 3이라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높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체 입주민이라고 했을 때 좀 불명확한 게 그냥 한 세대에 4명이 살든 5명이 살든지 그러면 5명이 다 사인을 하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의 몇 분의 3세대 이런 걸로 규정을 바꾸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대상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인데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할 것인지, 관리소로 할 것인지, 소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회사로 할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결국 제일 힘없는 관리소장한테 이게 다 전가가 되더라고 그지요?

예.

그 내용이 결국은 감사를 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관리소장한테 다 한다면 사실 관리소장은 고용인이기 때문에 실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과태료는 엉뚱한 사람이 내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발견되는 걸로 그래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오철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감사가 실효적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구·군에 위임을 해서 필요 인력을 좀 확보한다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직 채용이 좀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구·군에 어떤 주 책임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감사실에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체 시민들 중에 58%가 산다는 이야기인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감사실에서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되면서 상설화되기 위해서는 구·군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고 시의 지금 건축주택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주택법 제59조에 의해서 대구시 주택조례가 개정을 통하든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하든 이런 분야로 해서 상설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요청 감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30%라는 이야기가 입주민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세대수를 이야기하는지 분야에는, 지금 이제 관리사무소에는 대표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이렇게 10분의 3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권요청감사가 안 그래도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금년 6월 25일날 주택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감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사하는 데도 사실상 주민요청 감사가 아니고 직권감사를 하는 데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요청 감사의 한계성이라든지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직권감사를 할 시에 충분히 담아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감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태료 처분 주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리주체에 대해서만 하고 실제적으로 잘못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는 시공회사라든지 계약회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상으로는 관리 주체한테 모든 관계의, 어떻게 보면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의사결정기구라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국토부에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 처분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불합리하기 때문에 빨리 법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엉뚱한 사람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거든요. 입주자대표회장인데 거기에서 지시함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데 모든 잘못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놔 놓고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묻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관리 주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 빨리 시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면책, 사후면책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실명제 등 책임행정체제에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정책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단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근평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또 이게 정책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뭐 국가 같으면 경제정책이 되겠지만 타임레그가 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단기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근평 가점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과가 아주 큰 경우에는 또 다시 그런 정책을 제안해서 실시한 담당자에게 또 다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그 책임을 사전에 면책한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제도상으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정책실명제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정책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타 제도하고,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사전면책제도하고 충돌되는 분야라든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운영하면서 그런 우려사항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가, 보통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법규 해석의 모호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 1등 도시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사전 면책심의회제도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소극행정을 치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면책보다는, 이 사전면책은 안 맞는 거거든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왜 면책을 시켜 줍니까? 이게 안 맞고 차라리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사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 국회의원도 지금 면책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판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까지 사전면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줬던 사람도 잘못될 때는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그게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야가 늦장행정이라든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보통은 이제 근평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시작돼서 지적감사가 들어가면 사실상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자체가 한 개인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제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알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위험부담이 다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또 수입도 크거든요. 그래 위험부담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해야 되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법 개정 시행을 2014년 6월 25일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감사요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10분의 3의 동의로만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게 증빙자료 첨부는 없어진 부분입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보통 감사요청사유하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첨부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주택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분야가 업무보고자료보다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하는 것은 더 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을 하실 때 사실은 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하라고 하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줄여라, 어떻게 하면 하지 마라, 이런 것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요청을 해도 증빙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입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청자격을 완화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8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서 약 70일 정도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씩 해서 2개 반이 맞습니까?

6명씩 해서 2개 반 12명 되어 있습니다.

6명씩 해서 2개 반 12명, 그러시면 약 300세대 이상이 지금 555개 단지인데 작년에 5% 정도를 하셨으면 27~28개 단지를 하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 작년에 맞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 하셨는데 이게 상시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거의 10년 정도 해야지만 감사를 한 번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인원도 늘리시고 또 이 세대에 대한 감사요청도 이렇게 완화하시고 아니시면 그 밑에 보시면 직권감사가 있으니까 감사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3년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도록,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택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요청사유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든지 필요하다면 그 증빙자료가 첨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8월 28일부터 실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소위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1년으로 계속 풀로 하니까 5~6년 주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 주기라든지 3~4년 주기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감사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사 보완대책도 해서 공동체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리 분야라든지 공동체 분야가 합리적 방향으로 또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300세대 이상도 어차피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것도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은 우리가 무작위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면 수사의뢰가 4건입니다. 그리고 고발이 1건도 없고 그런데 금년에 지금 2월 10일에서 5월 2일까지 약 90일 정도를 하셨는데 수사의뢰 건이 8건이고 고발이 1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도 더 늘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분야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공동주택 감사라 하는 분야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요청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좀 늘어난다는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인력들이 사실상 이제 당초에 시작할 때는 매뉴얼도 작성했습니다마는 봐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숙지력에 있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공통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공동주택이 민간부문형 비리에 거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기료 등 이런 관리비 부분에 투명성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사실 전기료 같은 것도 주차장 같은 데는 굉장히 공동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나가는 전기요금을 지금 이렇게 많이 권장하는 LED 같은 것으로 조명도 밝게 하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부분만큼을 이렇게 시설비로 매년 지급하는 부분으로 하신다면 그게 한 10년이든 이렇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도 감소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좀 더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조성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에서 행사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비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하셔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복지옴부즈만에 대해서 행감자료 9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복지옴부즈만 운영실적이 작년에는 71건 접수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9쪽으로 오시면 지금 현재 복지옴부즈만은 그러면 사회복지사 한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신 실정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한 분이 하고, 복지옴부즈만 지원담당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작년 대비 지금 45건밖에는 안 되어 있고 이게 복지 분야에 40건이고 고충민원에 이송이 5건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5건이 금년 9월 30일까지 접수 건입니다. 그러면 월로 나누면 한 5건이고 주로 나누면 약 1건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 1건 정도밖에는 접수인원이 없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에 관계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이라든지 제도개선 분야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적해서 좀 바람직한 관리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기구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정정화 복지옴부즈만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대구시에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우리 대구는 9월부터 됐습니까?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부터 됐습니까?

예.

그래갖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업그레이드나 프로그램을 변경한 건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사하고 통일되게 계약을 해서 지금 정착이 되었고요.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문제는 이미 기 완료되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어떤 직원을 사전에 교육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프로그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5대 행정정보시스템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없는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정보시스템도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걸 운용하고 나서 지방세 8억 여 원을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 공무원이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다가 이거를 하는데 이런 데 오류가 있어가지고 새로 징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 지역 실정에 과연 맞는지 또 부당하게 징수되었는 것은, 이거 징수고지서만 보냈습니까? 그냥 징수를 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재정 분야라면 이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만약에 납기기일 내에 안 내면 그게 불이 레드불로 해서 관리자, 담당자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징수가 안 됐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거 안 됐는 분야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징수절차를 어떻게 해라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에 세원 자체가, 세원에 어떤 누수라든지 누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방세, 감사관실에서 쉽게 말하자면 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법원에 판결은 안 받아도 다시 독촉장을 보내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1년에 지방세 시효만료로 인해가지고 결손하는 부분이 많지요? 매년 그게 한 얼마쯤 됩니까?

제가 일정 분야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소액은 시효만료로 인해가지고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계속 시효연장을 해서 사실 성실납세하는 사람, 또 그리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세금을 탈루해서는 발을 못 붙인다. 하는 그런, 독촉장을 계속 좀 보내서 시효를 연장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실납세자하고 어떻게 보면 불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세정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세입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정담당관실에는 5년 시효만료가 되면 결손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규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면 제가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니까 법원 판결에는 없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도 공공기관 대상 경쟁력 평가를 해가지고 대구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10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최하위등급 받았는 공공기관이 우리가 몇 개 있지요?

예.

쉽게 말하면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철도공사, 뭐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은 아주 하위등급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최하등급을 받았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렴도 분야를 향상시킬까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자료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나중에 민원인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우리 내부에나 정책 고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까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와서 솔직히 풀용역비 쪽에 좀 해서 지금 용역을 다음 달부터.

2013년도의 부분은 2014년도 1월달에.

예. 맞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직까지 용역 운운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렴문화 자체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 공직 내부에도 더 더욱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청년문화 확산이라 해서 청렴연극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 한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청렴해야 되는 객체인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청년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청렴도가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용역은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물었는 것은 2013년도 해가지고 2014년도 초에, 물론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전에부터 있었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시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월달에 했으니까 한 3~4월달부터 그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청렴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로 받는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류가 중요합니다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것보다 의식 자체를 바꾸고 행태를 바꾸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좀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식적이나 형식적이나 벌을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제시해 보고.

그거는 뭐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서류보다도 사람이 인성이나 정신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어떤 서류나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마음 평가하는 공무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이래 묻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는 그게 최상위급입니다. 서류보다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공무원의 평가나 이 모든 것도 시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왜 짭니까? 그냥 돈 갖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되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 좀 참조해서 우리가 신문 같은 데 평가하면 안 부끄럽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라도, 최상위가 되면 좋겠지만 최하위가 된다 하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유념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평가도 잘 받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그렇게 바뀌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비리 감사사항에 대해가지고 운영상 비리가 발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특별히 그런 정신적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간에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 게 직원 채용비리, 그리고 보조금 횡령,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 아래 우리가 5억원 중에 4억 얼마를 간이계산서로 끊어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정신력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 그런 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치가 왜 그러냐? 솜방망이 처벌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말로 1년에 몇 개 업체는 시범적으로 해서 1년간 보조금을 중단을 하든지 어떤 강력한, 쉽게 말하자면 시장님도 하지 않습니까? “무너져야 변한다.” 어떤 저항이 없이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너 좋고, 나도 좋고 변하는 것 세상에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를 했을 때 물론 회계감사는 요즘 뭐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좀 하고 그런데 지금 비재무적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운용하는 데 그 감사한 실적,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어요? 뭐 내세울 것 있는 게 한 몇 가지만, 뭐 어떤 게 있는지 다섯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첫 번째 우리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2013년부터 해서 직원채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일상감사 대상에도 사업할 시에는 넣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에 근원적으로 저는 대책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채용의 통상적 절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직관리라든지 재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규직도 있습니다마는 또 계약직 체계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책임의식이 좀 결여된 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단계부터 운영, 그리고 회계적인의 처리과정에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 요인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중단이라든지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난 뒤에 결과가 그렇게 또 도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야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무감사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영개선이라든지 노력 분야로 회계적 분야뿐만 아니고 경영적 측면까지 우리가 좀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야는 대부분 다 회계라든지 재무적 감사 위주로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경영적인 측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도록 감사를 그런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업무보고 시에 우리 대구의료원 감사는 그런 쪽을 포인트로 해서 좀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쪽에 감사를 할 시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적인 부문뿐만 아니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 채용비리. 이게 사실 옛날에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시대에 음서제도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하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가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과 같이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사실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졸 나와도 아래 동네 있는 사람이 토익이 920점, 또 금융기관 자격증에 증권투자상담자격증, 9개가 있어도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야, 그러면 누구를 뽑노?” 제가 이랬습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즘 정식 직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직 이래가 또 무기계약직 준공무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참 밖에 나가 보면 대학교 나와가 정규 시험쳐가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채용비리 안 생겨서 그네들의 문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비회계적 감사라 그랬는데 이런 걸 이래 하다 보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조례개정이나 규칙을 재개정하는 건의는 없었지요? 이때까지 감사관실에서 있었습니까?

지금 채용제도 개선은 아까 우리 부정적 요소로 고려시대 음서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있을 때는 공개경쟁 절차라 해서 서류전형, 그리고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적절한 정원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분야는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제적 방법에서 감사관실에서 이 분야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내용적 측면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정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출자·출연기관의 본래의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감사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 규칙도 중요하지만 방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보다는 비리가 안 생기도록 지도하고 우리가 행정을 끌어가는 게 가장 좋은 감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하듯이 방침, 뭐 조례개정이나 규칙을 하기 힘들면 방침이라도 감사관님의 의지 그걸 확실히 담아서 우리가 아까 하듯이 전국 최하위, 안 부끄럽도록 감사관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