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원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형필
윤석준위원장
다음은 이형필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형필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과 배창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조홍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교육연구정보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희갑 교육연구평가부장입니다. 반해정 교수학습지원부장입니다. 류성진 교육정보지원부장입니다. 임병두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도 굉장히 거침없이 잘 해주셨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원이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유능한 분들도 계셔서 안심되고, 하여튼 그동안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또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감사자료 12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대구교육포털, 보시고 있습니까? 126쪽 보면. 모든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보통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보통 1년입니까? 아니면 여기 대상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무상 보수기간이, 전체 다 1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따라서?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다를 경우가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에 보면 차세대 사이버가정학습이나 SSO 통합사용자 로그인 서비스, 그리고 밑에 보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무상이 끝나지 않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끝나서 유지·보수하는 데 1년에 보통, 밑줄 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은 2014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 시스템당 유지·보수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유지·보수비 계산은 대상 시스템 도입금액의 보통 10∼15% 정도 요율을 적용하는데 저희 대구교육포털의 경우에는 평균 12.6%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12.6%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연수종합관리시스템 이것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종합관리시스템이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배창규위원
2012년이면 2013년까지는 무상?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몇 월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012년 정확하게 연도가…
배창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라 하면 시스템이 들어와서, 유지·보수는 보통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고장 수리 및 관련부품의 교체 일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일체도 역시 같이 교체 및 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는 1년…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업그레이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 비율이 유지·보수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보통 몇 퍼센트, 그게 업그레이드 비용은 보통 유지·보수비에 같이 포함되지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별도로 지금까지 산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시스템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계의 결함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너무… 12.6%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들어왔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2년차가 되더라도 기계적인 결함은 유지·보수기간 1년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다음에 2년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은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시계를 샀다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1월 1일날 했으면 12월 31일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2월 20일경에 이 시스템의 기계적인 무상교체가 될 때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가면 업그레이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2012년도 2년차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부품을 1월 1일날 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12월 20일날 되어서 부품의 소모를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밖에 안 썼는데 소모가 많다. 실제 기계적 결함이 있다하면 그 부분은 무상으로 빨리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고 난 뒤에 1년간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1년간 한 번 가동을 해봤으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 금액이 12.6%로 일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들어오는 시스템은 2년차에는 실제 유지·보수 금액이 12.6%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0.5~0.6% 정도밖에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기계라 하는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3년차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4년이 되고 시스템을 또 교체하는 비율이나, 비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무슨 시스템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그 기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먼저 들어오는 부분은 또, 그래야지만 그것을 줄여서 옛날에 오래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평균적인 값을 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모가 어느 부분이 많이 되는지. 그래야지만 항상 기계는 고장 나는 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 시스템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그 개발품이나 신 개발품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두 번째로 이제 이 시스템이 보면 지금 은행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지금 교육정보원에서는 학생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관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교육정보원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개인정보 유출이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또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본원에서는 교무학사 업무처리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개발한 나이스 같은 것, 또 기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등록된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지 학교 홈페이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있고 또 그것들에 따른 장비를 도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서버단계에서 보안장비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관련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조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봐서는 정보가 누출되면 즉각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경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은행권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육정보원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실시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서버를 만지다가 그런 부분들에서 백업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 기관의 직원들도 그쪽에 관련 기관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전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방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저희들로 봐서 제일 염려하는 게 화재나 정전, 지진 등 이런 자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저희들 서버로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원에서는 상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끊어지면 금방 전원이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장치하고 비상발전시스템을 운영해서 얘기치 못한 정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 내에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해서 백업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주 1회 백업데이터를 원격 백업테이프보관함에다가 소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백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 부분에, 실제로 백업부분에서 관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해당 담당자가 지정되어가지고 매일 백업 받고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보안은 항상 최고로 모든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백업관리 담당자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어떤 관리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그 백업이 실질적으로는 다 전체가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매뉴얼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자도서, 그러니까 사무감사 131쪽을 보면 전자도서 보유 및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2013년도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이 한 4,000건 정도 줄었거든요. 기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도 기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작성한 시점이 9월 1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배창규위원
30일자.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9월 30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치상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2013년에 비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작년 대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작년 9월 30일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낼 때 작년 9월 30일자에 실제로 활용현황이나 그런 부분을, 30일자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1월달, 1월달, 기간별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하기로는 9월 30일이라고 하면 석 달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많이 상회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더 상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봄에 많이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사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럴 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데이터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지만 월별 데이터, 주간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도서가 많이, 앞으로는 책을 많이 사는 경우가 아니고 홍보활동에도 전념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도서를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위원
추가질문.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창규 위원님께서 전자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5,000만원이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전자책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제 계약을 하면 어떡합니까? 올해 예산에 1월에 진행되어가지고 올해 것을 집행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이거 돈 5,000만원 들여가지고 아직 사지도 않으면서 계약했다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태위원
아니. 죄송스러워서 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빨리 빨리 움직여서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작년 거기 2013학년도에 처음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올해 초에 전자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활용률이 낮고 또 2014학년도에는 활용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요구를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을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제공 서비스가 우리 대구교육연구정보원도 있고 또 중앙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이 겹치고 또 시스템을 통합하면 그 효과성이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 중앙도서관과 우리 시교육청 시스템을 통합해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차례 시교육청하고 저희들과 중앙도서관이 협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저작자라든지 출판사라든지 그다음에 저작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전자권 관리권 양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업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법적다툼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회원, 또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관리 개인정보들을 중앙도서관에 넘겨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전자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홈페이지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데이터페이스를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각자 예산 확보된 전자책을 구입하되 활용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구입이 지체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들어보니까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체는 다 되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다들 서로 협의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도 지금 현재로는 중앙도서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고 저희 연구정보원은 학생, 교사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후반기에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다 된 상황에서 움직인다. 그렇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 그것을 미리 서로 상의가 안 됐습니까? 상의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해보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당시 상당히 진척되었는 게 도서관만 해도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통합을 했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도 각 학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정보원에서 통합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또 뭐냐 하면 중앙도서관하고 우리가 중첩되는 게 있다, 이런 점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자책 구입 방향을 지금 학교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개별 전자도서를 하니까 아무래도 활용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가지고 학급단위로 교육과정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중유저 라이선스 방법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이 동시에 빌려 볼 수 있는 그런 단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라든지 조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중유저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박상태위원
올해 2014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줘놓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내년 감사 때 이쯤 되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또 헛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매년 2,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최초에 구입될 당시에 4억3,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이 5,000만원 그랬었는데 지금 관리나 그다음에 활용의 효율성 때문에 전차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화되는 데는 약간의 좀.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한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결과물을 얻고 또 내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집행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 과정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와서 계약했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해서 쓰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어떡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질래요? 그래 내년 예산을 또 이렇게 해서 예산만 편성해 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었을 때 “더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또 안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올해에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원장님, 저도 그 점에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전자책 e-book에 대해서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선 학교에 각급 단위학교에도 e-book을 구매하고 있었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00만원, 500만원, 50∼500만원까지 각 단위학교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통·폐합해서 묶었는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장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 취지가 뭐였느냐,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노력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도서관하고 우리 정보원하고는 엄연히 여러 가지 그런 계층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구별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다중유저라는 게 이것을 쉽게 말해서 많은 유저 수를 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유저를 해야 될 것을 20유저, 30유저 동아리 같이 이렇게 간다는,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은 그러니까 인쇄매체로 보면 똑같은 책을 10권, 20권.
윤석준위원장
10권, 20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권 하는 것하고 20권 하는 것 금액은 달라지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달라집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 가거나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전자책 e-book의 활용도에 높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이런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 홍보가 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취지는 각 학교에서 50~500만원까지 완전히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묶어서 교육정보원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전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전문가 집단인 정보원에서조차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앙도서관하고 그렇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무엇 때문에 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4억원하고 4억5,000만원 했던 그런 것이 사업이 잘못 된 것이네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도서에 대한 효율성 문제 때문에 거기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일단은 맞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학교까지 하는 방안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윤석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전자도서를 구매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내지는 학부형들이나 직접적인 교육수요자들이 하는 그런 전자도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활용방법을 도서관에서 같이.
윤석준위원장
원장님이 방금 활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과중되거나 해서 정보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경중이 달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e-book을 제공하고 우리 정보원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예산이 아이들한테 쓰여져야 될 예산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못 하겠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필요한 사람 분명히 수요자가 생기는데.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윤석준위원장
예. 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처음에 통합하는 과정이 있다가 시교육청과 중앙도서관과 저희 원이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치는 과정 중에 아까 원장님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다 이관이 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자도서의 목록을 중앙도서관에다가 이관을 해주면 학생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리로 링크를 하면 바로 링크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도를 높이려고 중앙도서관과 시교육청과 같이 세 군데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겠고?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예. 중앙도서관은.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이것 모바일서비스가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되지요?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예.
윤석준위원장
이제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아쉬운 점이라든지 유저 수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전문적인 도서 내지는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더러더러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중앙도서관에 확인해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드바이스를 잘 하셔서 이게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보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스마트교육부터 시작해서 무슨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예산을 잘 받으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잘 못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드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듀나비 불편사항 접수가 처리현황이나 또 시스템 문의사항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지금 9월 말인데도 작년 수준으로 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에듀나비?
이경애위원
예. 에듀나비, 115쪽.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115쪽이 아닌가?
이경애위원
125쪽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25쪽.
이경애위원
불편사항이나 개선요구 현황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는 하고 있지만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불편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로그인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에듀나비하고 지금 계정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계정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즘 한창 메일 등에서 엑티브엑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티브엑스에 관한 문제, 아이디 분실 또는 비밀번호 찾기, 이런 것 그다음에 접속오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요즘 또 각종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서 플로그인 프로그램이라고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보조엔진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간다든지 그다음에 활용법 문제, 그다음에 무슨 자료가 어디에 탑재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GPKI 같은 정부 공인인증서 등록 오류라든지 실명인증이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회원 가입 수가 53만 명이나 됩니다. 정말로 많은 인원이고 또 250만 명의 5분의 1 정도가 포털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접속건수가 3,000만 건이 넘습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접속을 한다고 보는데 접속해가지고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문제은행 활용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125쪽에요. 국어·영어·수학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오히려 수성구하고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줄어든 사유들이 무엇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요즘 평가가 없어지기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평가기간이 되면 문제은행에 대한 활용도가 또 상당히 상향되고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줄어들었거든요. 국어·영어·수학 같은 경우에.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학기 평가기간이 되면 그때 되면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125쪽 제일 밑에 부분에 시스템 문의나 접수나 처리현황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시스템…
이경애위원
시스템별로 문의사항이나 접수가. 125쪽입니다.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위원장님,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30일자로 보면 배로 불어난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홈페이지가 학교단위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다가 대구시 전체가 우리 정보원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각 학교에 자체적으로 문의하던 계정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시스템 접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능개선으로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월 초, 9월 초, 학기 초에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통합시스템으로 됨으로 인해서 많이 불어졌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해정
반해정교육학습지원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1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도가 2013년도에는 2012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2014년도 올해 들어서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왜 이렇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현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2012~2013년도에 아주 급작스럽게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학교에다가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대회라는 것을 또 붙이고 또 우수활용교사에게는 시상도 하고 또 학교평가요소에도 같이 포함시키고 이래서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폭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이것이 “접속을 위한 접속이 많았다.” 하는 평가도 많고 그다음에 “과열 경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2014년도 예산이 많이 감축될 때 우선적으로 이것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활용대회가 폐지되었고요. 두 번째는 또 예산과 관련됩니다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공유지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탑재하는 위원들, 또 같이 옆에서 보조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위원들도 숫자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탑재자료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와중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련 2007 개정 교육과정이면서 자료가 좀 뒤쳐진 것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전국 공통자료 개발이 같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좀 지체되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기능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스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2011년 대비를 한번 보면, 그때 당시에 각종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 전인 2011년 대비로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 약간 평년 정도 접속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 공유지원시스템을 갖추고 또 좋은 자료를 많이 탑재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자료는 당연히 탑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활용대회나 시상금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여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교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 때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급격히 불어난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좋은 자료를 좀 많이 탑재해서 정말로 교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우수 수업자료라든지 또 사이버 상에서 저작권과 관련되는 그런 것을 제외한 아주 우수한 자료를 많이 링크하고 또 찾아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서 에듀나비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경애위원
메일 보내는 것도 됩니까? 메일 보내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에 기능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e-러닝 사이버학습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는 과정 관리기능이 있어서 시작부터 해서 학습하는 과정, 그다음에 종료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지원해 주는 교사지원단이라든지 학부모튜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과정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모바일에서는 과정 관리기능이 되지 않고 단지 리딩(Reading), 읽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만 그것을 또 바꿀 수 없고 이 사이버학습 운영체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모바일시대니깐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태블릿PC나 PC보다는 모바일로 전부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시스템 개발을 같이.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지표.
이경애위원
학교 평가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평가한다는 공문을 언제쯤 보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학교에서 이번에 평가지표를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문을 2013년 2월 27일에 학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평가지표에 대한 연수를 3월 24일에 저희들이 연구정보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평가방법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방법이 달라진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지표가 약간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대비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조금 달라지니까 현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걸로 인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평가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 그래서 평가방법을 바꿀 때는 사전에 대부분 지표를 시교육청 해당 과에서 개발하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요구를 조사해서 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교시설이나 운영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번 수능을 보면서 실은 변별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수능 성적에 따라서 “서울 어디는 몇 점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고, 만약에 평가기관에서 올해 수능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웃음소리
이경애위원
계속적으로 언론에 뜨는 것을 보니까 수능을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나 봤을 때 문항들도 문제되는 것이 있고 이래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페이지에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가지표에 보니까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에 대한 것은 아마 지금 대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지표를 개발하는데요. 각 기관장들이라든지 거기 청렴의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계약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또 연수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문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평가지표로 개발해서 아마 현장에 그 지표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각급 학교별로 또 각 기관별로 청렴도의지측정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제가 왜 학교평가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학교평가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는데 학교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한테 어떤 말씀과 애로점을 들어봤느냐, 학교평가에 방과후 업체라든지 식재료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학교가 어떻나?’ 라고 평가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분들한테 묻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식재료 같으면 ‘이 학교는 검수를 잘 하고 있느냐?’ 내지는 ‘불필요한 것이 없느냐?’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의지평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표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내용문항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한 내용을 집계해서 같이 학교평가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에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물론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만 원장님 또 교장선생님도 다 하셨고 원장님이 유능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저런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저런 기관에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람한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물건 똑바로 납품을 잘하고 학교에서 검수할 때 친절하게 잘 해주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도 학교에서 식재료 물건을 납품받는데 물건이 안 나오면 당연히 반품을 시키거나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계약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 대한 평가에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평가에 개입한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 되었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다면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얼빵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계약할 때 아마 좀 더 청렴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모두에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청렴 때문에 모든 것이 뭔가 잘못 되어 가는 방향도 있다. 제가 4년째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많이 향상되고 의지가 개선된 것에 대한 것은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긴 한데 그런 평가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개선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런 것을 평가에 넣는다는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유아적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원장님도 학교 현장에 계셔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업체들한테 거꾸로 청렴도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요새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학교 경영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식재료뿐만 아니고 방과후 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한다던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 안 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감사담당관실 사람들 만났을 때 같이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정보만 수집하지 마시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또 올바른 정보도 제공해 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아홉 분 교육위원님들 계실 때보다 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시교육청의 우수한 인재들이 정보원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너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오늘 저희들이, 직속기관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준비된 업무를 처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다 된 상태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같이 보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홍철위원
원장님이 내가 보니까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직원 분들이 많이 오셔야 합니다. 모르면 저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박상태 위원님하고 이경애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정보원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하고 보급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학교업무가 과중되고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정보원에서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게 본래의 업무이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이러한 평가문항을 지원해 주고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평가문항은 우리 정보원에서만 100%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과부에서도 일부를 받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초·중·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평가문항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활용도가 높으면 활용실태라든지 개선책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까? 원장님 생각으로는 개선책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체문항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평가문항을 만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은 자율학습이라든지 사이버학습 e-스터디를 할 때 이 문항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이버학습을 할 때 단원별로 이 문항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라는 시험이 거의 폐지됐잖습니까? 그래서 학교 단위별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보통 사교육, 옛날에는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사이버학습에 들어와서 평가문항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고 특별과정이라고 해서 기말고사반 또는 중간고사반 그런 과정을 운영할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17개 시·도 중에 교육연구정보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벤치마킹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타 시·도 중에.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타 시·도 중에 평가문항을 연구원이라면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만큼 많이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127쪽에 보게 되면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률 제고를 위한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여기는 뭐하는 사이트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옛날로 치면 옛날에는 각급학교에 가면 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디지털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자료실이 없어졌는데 대부분 자료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수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청각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이버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교과활동이라고 재량활동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연구·장학 활동이라든지 학급경영이라든지 수업아이디어 또는 각종 미디어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쓰고 또 학생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접속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8% 정도인…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1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한 것, 잘 알았습니다. 129쪽을 보면 대구 e-스터디 학교 급별 이용자현황이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은 거의 80% 정도 수강을 하고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은 한 21% 정도 수강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무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담임형이고요. 모든 교과가 한 선생님에게 다 집중되어 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담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한 담임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중학교의 특성상 검인정교과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별로 다릅니다. 진도라든지 콘텐츠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통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불일치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학교 진도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약간 거부반응 그런 것들이 중학생들이 적게 접속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원장님,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시교육청 당국에서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시민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구학생들이 좀 좋은 대학진학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듣고 그 중심에 교육연구정보원이 있는데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연구정보원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정말로 초·중·고 할 것 없이 최고도로 발휘해서 대구가 지금 교육수도라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시는데 정말로 그것이 헛구호에 그치면 안 됩니다. 교육수도에 맞게끔 좋은 대학에도 진학을 많이 시키고,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시민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하신 내용에 추가질문하고 본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129쪽을 보면서 제가 잠시 본 과정에 보니까 e-스터디에 학생수강이 초등학생은 80%에요. 중학생은 21% 정도 나왔는데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 전체…
박상태위원
여기만 관련한 예산 편성.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e-스터디 전체 기능개선사업에 8,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8억9,500만원 정도가 사이버학습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산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 과정에 봐서 우리 중학생들이 이용도가 너무 안 낮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고 초등학생은 반별로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가서 열어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시스템을 일선 학교에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보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하고.
박상태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초등학생은 80%이고 중학교는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21% 같으면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이치에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매년 조금씩은 향상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담당자들의 의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박상태위원
담당자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그것을 또…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연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면 교과서가 새로 전자도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장에서도 사이버학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전에 조홍철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1년을 살림 살아보고, 저희들 사실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보다 많이 모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막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봐서 대구공교육을 옳게 가고자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천지 모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 올해 교육연구로서 아까 전에 물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대구에서 우리 연구기관에서 특별하게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학교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내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실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선 지표 제공 후 평가’라는 그 시스템이 단순하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제시하고 또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지금 평가의 효과가 나중에 거양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놨기 때문에 평가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어떤 경영분야 또 학교경영자는 투명하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고 목표지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평가시스템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다음에 평가문항 개발 그다음에 각종 고등학교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또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아주 다양하게.
박상태위원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런 점에 비해서 탁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물론 원장님께서는 참 열심히 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지만 저희들이 묻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연구팀하고 교육평가팀 여기 죽 있네요. 그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직원이 한 파견 51명이 지금 여기 활동을 하는데 뭔가 대구교육이 피부에 와닿도록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탁 나타나는 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연구기관의 연구팀이 여기 있는데 이희갑 부장님, 연구기관의 직원들, 연구관하고 연구사님들 타 시·도에 견학, 견학이라고 하니까 뭐합니다만 소통할 수 있도록 출장 갑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올해도 경기도교육연구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박상태위원
경기도만 갔다 왔습니까? 경기도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모양이지요?
희갑
이희갑교육연구평가부장
이미 규모가 경기도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앞서가고 있어요?
희갑
이희갑교육연구평가부장
예.
박상태위원
우리 대구는 왜 거기보다 더 못 앞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을 덜해줘서 그렇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연구평가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런 문제를 제시해서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부족하니까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 필요하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내년 예산을 더 넣고 뭔가 변화해가야 될 자리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보니까 그렇더라.” 저희가 압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시내에 일하기도 바쁜데 경기도에까지 어떻게 갑니까? 연구기관의 연구관님들하고 연구사님들께서 보고 느낀 점, “대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그렇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안 되겠더라.”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 과정에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뭘 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원장님!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박상태위원
아니, 제가 하나 물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잔업무에 대해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연구를, 일선 학교의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저희 연구원이라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종단 연구라든지 학교현장 연구라든지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연구는 일단 학교현장과 그다음에 시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지원업무에 충실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연구라든지 종단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박상태위원
하지를 못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지를 못하는, 여력이 지금.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기관의 좋은 분들이 대구교육의 선생님 업무,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행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 책임져야 되는 아닙니까? 그냥 어드바이스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자기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여기 결과물에 안 따라갑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정책기획단에서 연구재단을 별도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정책과제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 우리 연구기관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사님 다음에 연구관님들 정말로 좋은 분들 계시는데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수하다,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동반되는 시스템이 부족한 점, 이렇게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예산문제 이런 것을 다뤄서 앞으로 대구교육이 내년도 2015년도에 어떻게 가겠다, 그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로서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투자한 만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터디 이런 돈을 몇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냥 퍼센티지만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왜, 선생님들의 잔업무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행복해야만 뭔가 일선 학교에 변화도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오기 전에 물었어요. 제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업무에 대해서 줄은 적이 있고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없나 하니까 전혀 없답니다. 똑같답니다. 도로 더 많대요.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점은 시스템을 밟아주고 가고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나가고 안 그러면 잔업무가 많다 그러면 다른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데 선생님 업무가 많고 이러니까 애들한테 열의도 없고 수업이 부족하고 이렇다보니까 세월만 그냥 가는 거예요. 대구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질문 2개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앱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원장님.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연구기관에서도 3개 학교에 앱 운영하고 있네요. 새론초하고 복현중학교, 달성정보고등학교 맞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전 앱.
박상태위원
앱 서비스에 대해서.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해본 결과 나온 결과물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개발했는데 지금 6월부터 시범운영한 과정에서 관련내용이 도출되어서 저희들은 완전히 시스템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갖춰져 있어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학교만 오면 앱서비스가 차단이 되어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오락을 싶다든지 하면 못하는 것 맞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전화통화 이외의 기능은 다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태위원
차단되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학교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박상태위원
벗어나면 원래 원상복귀 되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쓰던 그 기능을 학생들이 집에 가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상태위원
해놨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들 동의하에 해야 되는 것 맞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가 같이 동의한 상태에서 정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시면 같이 공조할 겁니다. 자제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벌써 오락을 합니다. 휴대폰 쥐고. 사람이 누가 타는지도 몰라요.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오락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부모하고 서로 협의해서 “휴대폰 사 줄께.” 그러면 학교와 같이 이런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같이 체결해서 집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널리 홍보해서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망에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에 개발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실시하면 전 학교 학부모들에게 그것을 공지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발 이것 좀 해 주이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한번. 거짓말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뿌리치기 힘들겠어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느 순간 타면 탁 차단되어 버리든지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되어버리든지. 제 생각에는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되어 버리면 좋겠어요. 가지고 오나 마나 무용지물 되도록. 이것을 학교에서 신경을 써서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 여기 제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해서 했는데 과몰입한 학생이 2만 명 돼요. 말 그대로 병입니다.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야단치면 돌아서서 화장실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화도 안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도 신랑하고 같이 대화 안 하고 옆에 있으면 뿅뿅 오락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학생들 중독되면 예삿일 아닙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대구시 전체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좀 그렇고 중학생들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원장님, 방안을 한번, 지금 개발하고 또 세 학교에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진짜로 대구시내에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운영결과에 대해서 시스템점검을 완전히 마쳐서 학교 생활문화과에 서비스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생활문화과에서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쯤 되어서 거기서 전면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학생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또 학교가 희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을 받아서 시행한 절차가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일선 학교에 동·서·남·달의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글쎄 뭐 휴대폰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필요한 것도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휴대폰 못 가지고 있잖아요. 내하고 사진 찍으려고 휴대폰 가지고 줄 섰어요. 뒤에 막 터트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휴대폰을 받아서 보관해야 되는 게 맞지요? 보관 안 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하고 있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관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산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내가 그 순간에 탁 느끼는 것은 아, 휴대폰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끝으로 2014년도에 17개 시·도지사보다 특별하게 대구교육 여기서 좋은 시스템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할 테니까 정말로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대구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우리 오늘 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 필요한 것이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 2015년도에 제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2014년도하고 꼭 내가 물어볼 겁니다. “바뀐 것이 뭐냐?” 이것 탁 그러면 그렇구나, 역시역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일단 연구정보원에서 일정 부분 몫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평가라 함은 횟수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또는 결과에 의해서 학교의 목소리도 잘 경청해주시고, 평가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과중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유념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상당 부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우리 이희갑 부장님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해오셨고 또 유능한 분이 이렇게 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쉽게 말하자면 대구교육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정보원은 나름대로 보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원장님, 연구정보원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아마…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년째.
윤석준위원장
예. 되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장
대구교육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감도 해결을 잘 못하고 헷갈려 하던데 원장님은 우리 대구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개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자리가…
윤석준위원장
당연히 말씀하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대구교육이 아무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전국 교육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괴리되지 않는 정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드는 그런 교육청이 되고 지원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아주 추상적이고, 정말 이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되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문제가 지역교육 격차 때문에 대구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발 벗고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좀 전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단에서 또 뭘 해서 정책재단이, 그것은 교육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논공행상하면 뭐합니까? 자리 주려고 합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원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더 필요하다면 연구관, 연구사님들을 더 많이 받으셔서, 재원도 받으셔서 이런 것을 하라고 교육연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인력보다는 예산 지원이 되면 역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희갑 부장님 오셨네요. 그런 것 하시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기획단에서 선거 끝나고 해서 무슨 정책재단인가,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것 만들어서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원장님이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하니까 인력을 좀 더 보충해주고 이런 프로젝트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대구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 현장 출신이고 다 현장에 계시고 애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이런 과제물로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다, 어필 좀 더 해보고 교육감으로서 “그런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재단인지 뭔지 이런 쓸데없는 건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기관의 정체성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조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정된 정보원의 고유업무가 또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고유업무가 뭔데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정보지원과 그다음에 학교평가업무 지원, 각종 이런 54개 과제를 저희 중요 조례에 지정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종단연구라든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하려면 아마 조례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성격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것은 조례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대구교육 문제점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교육연구원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하는 연구관, 연구사인지 그것하고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관이 독립되어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누이 이때까지 본청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격차, 교육격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부장님, 지역교육격차 해소하려고 하는데 단일학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단일학군.
희갑
이희갑교육연구평가부장
본청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부장님, 두세 달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획일화가 아니고 너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됐습니다. 절대 우리 교육이 수성구, 비수성구로 극단적으로 나눠짐으로 해서 그런 폐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교육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육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다 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다 떨어집니다. 자식교육 때문에 다 빚내서 수성구로 이사 가야 되고 금융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자유로운 분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정보원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기계장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정보원에 대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지요. 1년 늦어지거나 6개월 늦어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올해 생각하고 계시다가 예산 편성 안 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요즘 보안장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빨리 또 급변하고 있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사용연도를 경과한 그런 장비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지연될 때 안타까운 점이 그 점이고요.
윤석준위원장
보안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반영하려고 편성시켜 달라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삭감되는 속에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날짜 지난 기계를 쓰고 있다는 말인데.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이 기능개선사업이라는 쪽으로 보통 명칭을 붙이는데요. 아까 에듀나비 포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연동을 시켜서 전국과 같이 하고 SNS와 같이 보조를 같이 취해주려고 하면 일단 그런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1억1,200만원을 일단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 전액 삭감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
윤석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연구정보원이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 정보 획득과 보안유지와 여러 가지 다 기능이 있는 그런 원이지 않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봐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잘 투입이 되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기관 같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또 집행부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지금 편성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가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대구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유아교육진흥원과 9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