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영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월부터 더 바쁜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안전에도 많이 신경 써서 소방가족들이 걱정이 덜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는 감사보다는 당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가벼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보면요, 적정소방인력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적정소방인력대책에 보면 소요인력이 1,499명, 현 정원이 1,166명이란 말이에요, 과부족이 333명. 이것을 보면 현 정원이 1,166명, 소요인력이 1,499명이나 필요한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방직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과부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지, 보니까 구급대원 111명, 구조대원 60명, 진압대원 117명, 생활안전대원 45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적정소방인력 판단기준은 어떤 것인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소요인력 판단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2만 명을 증원해 준다는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소방인력의 소요를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소방서는 67명, 직할센터는 73명 그리고 외곽센터는 37명이 적정한 기준인력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센터라든가 구급대, 구조대 이런 인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했을 때 지금보다 약 333명이 현재로써 부족한 인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 그 인력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줘야 그 인력에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3교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33명이 현재 필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인력을 증원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정부 종료 시까지.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지금 22%나 부족한데 안행부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이 돼야지 대전시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럼 대전시나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안행부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받아서 저희는 소방방재청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안행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잠깐 조직이 국민안전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잠깐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본적인 인력 충원이 빨리 돼서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고통이 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좋아져서.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보면, 소방관의 48.3%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는 치료가 시급하고,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소방본부라든지 대전시에서 시급한, 18%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조치사항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말씀해 주시는바 대로 금년에 처음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 PTSD와 우울증 이것이 저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135명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20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든가 건강관리를 해야 할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국비예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일명 힐링캠프라고 해서 금년에 47명 이수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료는 53명이 9월 현재 금년에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PTSD의 애로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과 고려를 해서 잘 치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노출보다는 좀 알려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실 분은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원활한 치료와 확실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 복지에 대한 문제고, 정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안전사고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력충원도 발 빨라야 되고요.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이 계속 말씀드리겠지요. 소방본부장님이 역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전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저희 또한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안행부에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뭔가 미팅을 자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알려서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방관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소방서는 사업부서가 현장입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한 이번에 규제완화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규제완화개혁위원회에도 소방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괜히 규제를 완화시켜서 안전에 더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정상의 비정상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적극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곧 기본이라고 봅니다. 세월호사건도 그렇잖아요, 규제완화를 넘어서 선령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모든 시민들이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권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해 가지고 규제완화시키는 데도 소방본부가 적극 참여해서 이런 규제는 완화시키면 안 된다 적극 의견제시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기획, 감사실, 안행국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지 학계·일반 해서 형식적인 면책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완화심의위원들 참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무진들이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지요, 퇴직한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런 제도를 건의를 하십시오, 저도 얘기했으니까, 참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국가기조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이러한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에서 적극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위원회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119단원들이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적절한 조치, 응급실로 조치를 해줘서 본 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급하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부르는 것이 119거든요. 그래서 우리 119단원들이 쉴 틈 없이 고생이 많고 또 화재진압에 애쓰시는 소방관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걱정스럽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지역에 필요한 인력 중에 333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더불어 특히 지금 대덕특구 내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고 서둘러야 된다고 금강일보 1월 8일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행감자료 52쪽 소방관서 확충 및 이전계획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방서 신설이라든가 인력확충계획이 없는데 특구지역과 관평동지역이 특히 신도시가 생겨서 이런 곳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구소방서는 저희가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을 200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설치를 계속 추진해왔었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방서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방서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당분간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방방재청에서 설치하는, 전국의 6개 지역에 권역별로 골고루 화학구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를 추진하다가 저희 지역에 유치가 안 됐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런 화학구조대를 앞으로 더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 대전에 중부권, 충청권의 중심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금년에도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부지 마련한 곳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다시 재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평동지역에는 새로 테크노밸리라든가 주거,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서 소방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평센터라든가 전민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특구소방서가 설치된 것보다는 출동여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배치돼 있는 소방력을 가지고 최대한 사각이 없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신설이나 인력확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방금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따라주지 못하지만 새로운 조치를 특별히 강구해서 준비를 항상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1월에 3·4공단에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9월에는 한국타이어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공단지역이나 대덕특구지역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할, 조금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필요한데 그러한 시설이나 인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뒤따라 그런 보강대책을 미리 사전에 잘 강구해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119안전센터 장비확충 같은 것도 대처방법의 하나로써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난 8월 25일자 ‘대전지역 26곳 불나면 속수무책’이라 해서 대전일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화재경계지구를 상가 2군데, 시장 3군데, 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소방특별조사 결과 모두 양호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역 앞의 시장이나 도매시장 그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도 사실은 통행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어요. 이런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사실적으로 어려울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방 관련 훈련도 적절히 사전에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특별경계지역으로 다섯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다섯 곳인데, 이렇게 지정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화재발생 우려가 크고, 발생했을 때는 대형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통적으로 시장지역이 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행이 불가해서 저희가 주 1회 이상 통행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결송수관 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밖에서 물을 공급해서 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라든가 살수설비 그 외에 비상소화장치 또 소화기함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시장 상인들이 유사시에는 바로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초기소화를 하고 저희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것 교육도 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긴급피양을 해준다든가 점포가 좌판 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을 스스로 통제를 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화재발생 시에는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러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해서 우리 인명피해가 가능한 한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복수동에 119시민체험센터가,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거기에 설립이 됐어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덕분에 우리 시에도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4월 29일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어제 현재 한 1만 8,000명 정도를 체험시켰습니다. 단체라든가 특히 학생 이런 시민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이 7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기호흡기 충전실에 1명 빠지면 실제 6명이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또 물놀이안전체험시설이라든가 기타 원자력안전체험시설 또 태풍, 지진체험시설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지에, 서측에 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부지에 이런 시설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 종합적인 안전체험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지원해 주시면 명실상부한 시민안전 종합체험관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 체험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화재진압팀들이나 119팀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건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도 각 소방대원을 한꺼번에 집체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없고, 저희가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원래 처음에 그 취지는 시민체험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외지로 훈련을 받으러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전에서 훈련받다가, 연습을 하다가 여기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에도 대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근무자들은 남부소방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부소방서 직원들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 훈련탑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방서 직원들은 비번날 자기가 부족한 부분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거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진 체험센터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요, 이건 좀 아쉬운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징계처분 받은 사항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지난 5년간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 5년간은 18명입니다. 최근 3년간은 매년 3명씩 있다가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경시위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나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도 했고 또 금요일이라든가 어떤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음주를 할 수 있는 취약시기에는 전 직원한테 8시나 9시경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각 휴대폰으로 전부 발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불시에, 음주를 하고 출근해서 어떤 차를 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큰 사고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시기에는 저희가 불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어려운 업무 또 과다한 업무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술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너무 과했을 때 어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렸고요. 작년 5월에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상사 술자리 강요 이런 논란으로 여자 소방공무원이 투신자살한 사건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관련 당사자는 현재 직위해제 중에 있고요. 형사소송이 1심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가지 죄로 세 번 정도 심리가 진행되다가 다른 건이 추가가 돼서 병합해서 3차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징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결 후에 징계의결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시위원
언론보도에는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직장 상사가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덕경찰서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최종적인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은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피고 측 주장은 그냥 일상적인 회식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직원이 자살을 하는 결과까지 연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공무원 입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러한 어떤 강요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 내에 성희롱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여직원들이 직장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남성 위주의 직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장이 여직원들 간담회를 소집해서 그러한 언어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 있으면 혼자 담아두지 말고 항상 상급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 성희롱 상담관도 지정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경찰, 군에서까지 여성인력들이 많이 보강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금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서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엄격한 계급사회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나름대로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이 상사의 잘못된 행동이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술자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하위직 직원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특별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우리 소방공무원에서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 특성상 그러한 것이 발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또 지금 현재 여성 소방공무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저희가 계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것이 업무적인 면에서는 위계질서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업무 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회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전 직원들 직장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상담을 해서 상급자들이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파악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꼭 여성뿐이 아닌 남성들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역시 평소에 윗분들이 밑에를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위험한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는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전시 최근 고층건물 또는 초고층건물이 도시에 계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 고층건물과 초고층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고층건물은 16층에서부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1층 이상 건물을.
박혜련위원
11층 이상이 고층건물이고 초고층건물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초고층건물은 50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에는 50층 이상이 8개동이 있고요, 동수로 해서 8개 동이고 그다음에 11층 이상 29층까지가 3,197개동 그리고 30층에서 49층까지가 34개동 해서 총 11층 이상은 3,239개동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왜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2010년 10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거기가 주거 오피스텔이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주상복합아파트.
박혜련위원
그게 38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4층에서 났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20여 분 만에 건물외벽을 타고 38층까지 불길이 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소방본부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약 55억 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2가구 중에 121가구가 피해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70m짜리 굴절사다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대전시의 5년간 고층건물에 발생한 화재건수가 매년 180건 정도로 전체 화재 발생 대비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발생 비율이 1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16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만도 최근 5년간 324건이나 발생했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유장비라든지 화재진압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로는 가장 보편적인 게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시내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52m입니다, 전개높이가.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15층 정도 이 정도까지 도달이 되고요, 그것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외에는 굴절사다리차가 33m짜리가 3대 그리고 27m짜리가 5대 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상에서 바로 고층까지 전개되는 장비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한 층, 화재는 대부분 위쪽으로 확대돼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진압작전상에서는 밑에 층에서 거는 사다리를 걸어서 위층, 화재가 발생한 층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데에 활용되는 거는 사다리를 31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하층,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층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발생한 층의 문을 개방해서 내부로 진입해서 소화를 하는데 현관문 개방기가 38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락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에어매트 또 간이 인명구조용 매트 34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고가사다리 52m를 6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52m 사다리가 건물 17층까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5층.
박혜련위원
15층까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직접 사다리를 전개해서 외부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52m까지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따르면 16층 이상 화재발생건수가 매년 50건에서 60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초고층이나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고가사다리차를 전개해서 외부해서 바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내부로 소방대원이 진입해서 건물 내부에 있는 연결송수관 설비 여기에 보면 밑에서 지상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필요한 층에서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고층건물에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해서 화재가 발생한 밑에 층에서부터 필요한 그러한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진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해서, 이런 고층건물은 대부분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해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소방헬기로다 외부에, 그전에 구조낭 같은 것을 설치해서 외부에 있는 인명을 구조해 내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도 옥상으로 9명이 대피해 있었는데 저희 소방헬기로 무사히 전원 구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시도 50층 이상 건물들이 8개 동이 있다고 하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확충과 함께 시민의 의식계도 등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소방업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은 고가사다리 70m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기 때문에 혹여나 5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70m 이상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화재에 대비해서 이와 같이 더 높이 전개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높이 전개하면 할 수 있는 장비일수록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전개했을 때 좌우로 흔들리다가 전복될 위험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상의 평평한 작업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쌉니다,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보다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사다리차를 신규로 구입한다든가 대폐차할 때는 좀 더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이와 같이 더 높은 고가사다리차를, 전부는 안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지역에는 교체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재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전시민들이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인데, 고가사다리는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1대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소방본부에 부족한 인원 장비로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견학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하루 신고접수가 1,700여 건에 평균 168 건의 구급출동, 28회 구조출동 또 4.7건의 화재출동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 소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51쪽에서도 나와 있지만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화복은 2010년에 경북 봉하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에 순직사고가 발생한 후에 아라미드 성분이 가미된 옷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은 아라미드계 성분이 가미된 옷을 착용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께서 소방방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동복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위원이 재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순히 아라미드계 계열 섬유라고만 되어 있어서 폴리우레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대전시 소방관이 착용하는 방화복의 재질을 본부장님께서는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착용하는 방화복은 인증제품만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준에 이러한 아라미드계 섬유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복은 전부 저희가 그런 규정에 맞게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돼 있는 방화복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규정에 맞는 방화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100% 아라미드계의 섬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위원장님 방화복에 대한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화복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따가 오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하고요, 방화복이 또 그 자료에 의하면 692벌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또 소방차량도 전국적으로 보면 17%가 부족한데, 노후화되어 있는데, 대전은 22%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조속한 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방열복 또는 필요 수량이 300벌인데 현재 구비된 방열복은 127벌입니다. 42%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42% 보유인 방열복 127벌로도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노후율 22%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인안전장구 한 7종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당 2개 기준이, 2개씩 지급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행정을 보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1개씩 지급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후율이 22%대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정된 재원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면 노후율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또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율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화복의 경우에는 모든 대원들이 다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방화복보다 더 화염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 방열복입니다. 그래서 전 대원한테까지 다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다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급돼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좀 더 확대해서 대원들의 안전을 보다 높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 등으로 내년도에는 더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큰 재난이 없는 대전입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더욱 더 강구하셔서 17개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특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화재사고가 2건이나 있었지요, 뉴스에 의하면. 본 위원이 평소 느껴왔던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지만 진입로 등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나 노상방치물 등으로 초동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신속한 차량진입이 취약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조대응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별도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원룸 밀집지역 이런 데는 사실 주정차 문제로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처리를 할 수도 없는 데고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지도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점적인 추진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통로가 굉장히 확보가 아주 원천적으로 곤란한 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 대전시의 102개소를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미처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소화기라든가 비상 소화장치 이런 것을 활용해 갖고 쓸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초동진압을 하고 도착되는 소방대가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관련부서와의 그런 체계는 없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교통관련 부서하고는 평상시에 그런 골목길에 주정차를 한쪽으로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민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소시민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화재로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2쪽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더욱 더 내년에 하겠다는 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59쪽 행감자료 11번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수면방 화재가 만약에 발생되면 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본 위원도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화재대응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대응훈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기에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대상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이 초동조치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데는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하지만 또 도로가 막힌다든가 했을 때는 더 지체될 수가 있고 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소방시설 안전관리 하는 그런 교육은 물론 이거니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전 사용요령이라든가 소화기 사용요령 이러한 것을 저희가 체험교육장을 비롯해서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직접 사용요령을 교육하고 확인하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평소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 참여율이 2013년도에는 405개소 중에서 148개소가 참여를 하였고요, 2014년도에는 397개소 중에서 146개소가 참여해 36%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참여율을 높여야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질의하신 참여율은 소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에 참여율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특성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장소에서 효율성을 높이다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1년에 한두 번씩 전체를 소집해서 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꼭 참여해서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고요. 참여를 못해서 그런 교육을 못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게 현장에 나갈 때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대체를 해서 꼭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찾아가는 교육도 감수하겠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도 혹시 있습니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교육 미참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유인책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천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어려운 업소에 많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유인책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월호도 있었고 큼직큼직한 대형사고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참 안타깝게도 안전 불감증에 대표적인 사례, 담양 펜션에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대형사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책 강구하니 부랴부랴 소집하고 이러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대형사고들이 연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대책마련 한다, 해양경찰을 없앤다, 뭐 이런 식의, 지금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직제가 변경되지요, 국민안전처로 바뀌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대략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이 11월 7일자인가 이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안전처로 총리 산하로 이렇게 됐고요. 저희는 하부 규칙은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과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19일, 내일 모레 수요일에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조직체계는 안전처장 밑에 차관과 중앙소방본부장 그리고 해양안전본부장 이렇게.
기식
윤기식위원장
소방은 직책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중앙소방본부장.
기식
윤기식위원장
중앙소방본부장.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리고 해경 쪽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렇게 차관급으로 세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조직으로는 일반 재난관리라든가 안전정책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차관 밑에 두고 소방은 2국 체제로 현재 있는 체제로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3국 체제로 이렇게 갑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만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때 잠깐 반짝 또 처우개선도 논해 지고 이러는데 또 이게 지나면 또 다시 안전불감증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 담양 펜션의 사고에서도 보면 전혀 소방장비도 없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속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혹시 대전에도 이러한 펜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소방본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대전에는 이런 펜션형 숙박업소는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대전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한 번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돼서 부랴부랴 요양병원 실태조사 하네, 소방점검을 하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소방본부는 이미 요양시설에 대해서 일제소방점검을 한 번 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4월 말부터 5월에 거쳐서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지적된 곳이 몇 군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때 137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개소가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에 15개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불량업소에 대해서, 요양병원도 있고 일부 시설도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거기에 대책까지 그리고 또 지적을 하시고 또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 내용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사실 우리 소방직 공무원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장비, 소방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안전을 답보하고 또 우리 소방직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의 현대화 또 두 번째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 사기진작,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과는 좀 다릅니다. 저도 소방직 공무원들이 친구가 여러 명이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끼리 모임을 하다가도 비상걸리면 가더라고요. 24시간 항상 비상대기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그리고 낮과 밤이 없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는 스트레스증후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도 하면 또 때로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꼭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 지금 제가 우리 본부장 안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항상 직원을 염려하는 마음이 항상 말투에서도 녹아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특히 본부장을 비롯한 여기 앞에 계신 서장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의 사기입니다. 우리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적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들을 부단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00명 가량의 직장에도 다녀봤는데 지점장들이 직원 욕하면 직원도 반드시 지점장 욕합니다, 제가 있던 은행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서장님들이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해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저희는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직의 중앙직 전환을 위한 노력들도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가 여러분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나은 우리 소방행정의 기본을 만드는 데 충실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직, 여기 다 거의 간부직 직원들 자리 같이 하셨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우리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일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청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119구급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 구급차 31대가 있네요,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31대 중에 84%인 26대가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국감에서 발표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자동제세동기는 다 배치돼 있습니다. 다만 아마 영상장비 그게 안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화상통화시스템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박혜련위원
구급차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급장비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설치해야 되는, 비치하고 설치해야 되는 장비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수장비에 대해서는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설치돼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실내가 좁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여건이라든가 구급환자 발생빈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치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품목을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그것은 필수로 배치하게 돼 있네요. 이것 다 비치돼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에어백세트 이것은 선택이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은 몇 개 정도 비치가 돼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
박혜련위원
그러면 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분만장비도 필수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이것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필수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구입할 때, 전문 구급차에 대해서는 필수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전문 구급차가 아닐 때는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전문 구급차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
박혜련위원
필수도 그러면 장비를 비치 안 해도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소방 구급차의 종류가 전문 구급차하고 일반 구급차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소방서에 운영하는 구급차는 전부 전문 구급차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반 구급차는 없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일반 구급차는 병원이라든가 129 사설 구급대 여기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한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전문 구급차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면 다 설치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오토바이는 지금 대전은 한 대도 없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과거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물론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과거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서 운행을 하다가 전복사고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 운영하다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도 대전광역시인데 오토바이 한 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가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보다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오토바이 구급대를 중부소방서에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성 때문에 거의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간단한 구급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 못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 운영하는 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도를 보면 그래도 오토바이도 한 몇 대 정도는 보유를 해서 정말 차보다도, 구급차보다도 빨리 시간적으로라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혜련위원
접근성이 빠르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해서 정말 적시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오토바이 보유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다가 지금 한 대는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보다도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는 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야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소중한 생명이 한 명이라도 더 생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서 오토바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자료 56쪽 봐주시지요, 구급대 운영현황에서 57쪽까지 연관된 건데요. 구급대 보면 소방서별 1개 대대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대전은 소방서가 5개소니까 한 개씩 해서 5개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구급대 운영현황을 보면 31대 운영되고 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구급차가 31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31대가 24시간 풀가동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3교대니까 10대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3교대로 하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 차는 풀가동입니다. 사람만 3교대로 운영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구급차도 출동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우선적으로 최 직근 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키기 때문에 관할 센터별, 서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센터에 출동을 했다든가 또는 다른 센터가 더 가까우면 가까운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경찰도 그렇고 보면 경계를 고집하고 이러는 게 많거든요. 우리 소방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자동편성…….
경훈
김경훈위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31대 정도면 필요인력이 279명이나 되거든요. 279명이 필요한데 지금 194명이에요. 85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도 필요 대비 한 30%가 부족해요, 인력이. 전체 소방인력 부족한 것보다 그중에서도 이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이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소방인력이 부족한 가운데도 이 구급대 인력이 30%나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족인력 333명 중앙하고 협의하는 인원 중에서 그게 최종 몇 명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력확보할 때 구급대원을 가장 최우선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예방도 필요하고 이 구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방 구급대원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온다, 이러한 인력부터 먼저 보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이 가장 많고요, 빈번하고 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보강을.
경훈
김경훈위원
구급대원들이 어느 역할을 열심히 더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신다니까 그 대책을 세운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차가 쫙 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이 똑같이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문제 같아요.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공중질서부터 가르친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서부터 초기에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고 애네들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런 의식수준이 생길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큰 다음에 교육해봤자 안 먹히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도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TV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급차가 출동할 때 차량이 같이 달리는 부분하고 정지하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구급대가 출발할 때는 어느 차량이든지 멈춰줘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대안제시를 제가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보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홍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소방차, 구급차뿐만 아니라 소방차 이런 긴급차에 대해서 피양의무 이런 것을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 특히 중요한 학생들 교육서부터 시민홍보까지 다양하게…….
경훈
김경훈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TV홍보도 좀 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교육이거든요, 사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 구급차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 그리고 구급차 주요 구급장비 미보유현황 오늘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역 파악하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도 오후까지 가능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오후까지 괜찮겠습니까?
박혜련위원
괜찮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례를 보면 교육비 13만 원을 납부하고 4일간 3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을 치르는데 평균 합격률이 80% 정도입니다. 또 언론인 중의 한 기자가 점검한 날의 합격률은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작동법을 모른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는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소방안전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세월호 참사에서도 협회관리가 일부 부실했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소방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도감독은 주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일선 시·도에서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딱 지도감독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몇 종류인지? 우리 시 관내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일반 건물 몇 개소 정도인지 또 안전관리자 선임은 몇 명이 되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종류는 특급과 1급, 2급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요. 우리 대전시에는 총 8,867개의 두어야 할 대상이 있고, 이중에서 강습수료자 소방안전협회에서 강습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선임된 데가 6,3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1.7% 정도가 이 강습을 받은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이 강습을 받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기술사라든가 안전관리사 이런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강습을 안 받아도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공공기관도 특급, 기타, 일반 이런 종류로 구분이 돼서 있는데, 공공기관도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대상에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특급, 1급, 2급으로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인원 중에서 교육이수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2급 대상이 7,377개소인데요, 이중에서 강습을 받고 선임된 데가 74.6%인 5,504개소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일부 그래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절차나 현재의 규정을 개선해서 좀 더 장비작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급 같은 경우에는 4일을 교육받습니다. 32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물론 32시간 가지고 모든 설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작동요령까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시간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좀 더 강화시키면 이것도 일종의 규제로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청에 좀 더 교육기간을 늘린다든가 교육방법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이런 대상들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체험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에 건의를 하고, 저희 대전·충남안전협회지부에도 그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일 동안에 32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자격증보다는 실제 화재현장에서 급하게지만 그래도 사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 다른 어떤 사무감사보다도 격려성 발언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환경,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형사고 터지고,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터지고난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현장점검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소방이 전국 최고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공무원 또 그런 소방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서서 또 감사 이전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의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우리 대전소방행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종료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재개발원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재개발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희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희 인재개발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윤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인재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보다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윤태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인재개발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급격한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대시민의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에 해봤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작년과 금년의 교육과정 107개, 과정 103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또 절차나 선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간단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절차나.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선정은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한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각 부서로 내년도에 교육이 필요한 과정이 뭔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교육원의 수용 역량과 시정의 방향,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교육과정을 도입을 하고 어떤 것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 5개년 단위 중기계획의 방향에 맞춰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요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수요조사는 1차적으로 우리 시의 각 관련 부서, 5개 구청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25쪽에 보시면 2013년도 교육 실적이 나와 있지요? 107개 과정 중에서 11개 과정의 실적이 6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과정 선정이 그러면, 설명하셨는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지금 교육은 크게 저희가 1년에 9,400여 명 교육을 시키는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100%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히 원칙으로 맞는다고 보겠습니다만 수요조사 과정 또 운영과정에서 일부 교육을 저희가 전체 5급 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시간이 연간 80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교육은 그중에 30%만 즉, 교육원에 와서 인재개발원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아니면 상시교육을 활용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이런 집합교육을 하면서 실무 중심의 수업 강의식 교육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 선발방식을 지금의 신청주의에서 신청과 또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일반 선발방식으로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상시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1년에 80시간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30%인 24시간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교육은 직장교육의 교육을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즉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에 반면된 내용인데요, 교육이 연간실적이 100%가 넘는 과정이 27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 실적이 넘치는 그런 사유 또 이럴 때는 너무 많은 인원수가 교육을 받을 때 혹시 인원과다로 인해서 교육의 차질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대체적으로 1개 과정에 30명 단위 기준으로 전문교육을 운영하는데요. 보통 32∼33명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교육기관의 수요자 요청에 따라서 일부 초과해서 교육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넘는 과정이 일부 발생이 되는데, 강의실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강의실 수용이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100%가 넘는 과정에서도 과다 인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차질은 없다고.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강사 선정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외래강사 연번이 368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번호가 실제 인원인지 또 이중에서 대전 외의 지역 즉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강의를 온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실제 강의를 오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래강사가 인원이 금년도가 288명, 지난해가 36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강의를 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또 거기에 대한 강의 참여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참여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인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대전의 강사와 타 지역의 강사.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대체적으로 대전권이 약 한 80∼90% 이상이고 나머지 일부가 외지인데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이 감사가 끝나면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90% 정도는 대전에 있는 강사, 10% 정도는 타지역의 강사라고.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대부분이 지역권의 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역시 같은 자료인데요, 그럼 강의 시간 및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대를 비롯해서 500만 원 이상 지급한 강사도 7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강사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여기에서 강사료를 많이 받는 분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교육과정의 전산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한 사람의 집중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전산교육, 외국어교육은 한 사람이 1년을 가르친다든가 대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1년 동안의 금액인가요, 강사료가?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1년 동안의 과정을 장기간에 거쳐서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강사료 20만 원, 30만 원은 1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런 분들은 1년 강의를 하는데 다른 강의는 한두 시간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국어 같은 경우는 3개월, 5개월 이런 단위로 계속해서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하는 방식과 같이 되기 때문에 강의 강사를 바꾸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부 강사료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한 번 강의 할 때 5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강사료는 8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명강사부터 해가지고 보조강사까지 2시간 기준 50만 원에서부터 최하는 5만 원까지 책정을 하는데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강사, 시간강사는 1시간에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귀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에 맞는 교육연수가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요즘은 1년이 벌써 옛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적절한 재교육을 받지 못하면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져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수료율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수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18개 과정에서 3,150명 계획 대비 18개 과정에서 3,126명이 수료를 했고, 수료율이 99.2% 보인 반면에 2013년도에는 89.5%의 수료율을 나타냈으며 9.7%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료율이 더욱 하락해서 74.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보다 24.7%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수료율이 하락이 됐었습니다. 지금 74.5%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9월 30일까지 일단 수료일이 되고요, 12월 말까지 교육을 금년도 계획을 마치면.
박혜련위원
저희들한테 행감자료 주실 때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9월 말로 하다보니까.
박혜련위원
그리고 매년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체 수강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은 시청 또 구 가능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외국어교육과 직무전문교육에 대한 수료율을 비교한 결과 외국어 전문교육 수료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료 기준을 보니까 외국어 과정이 진도가 80% 이상이면 총점이 60% 이상 나오고, 직무전문과정이 진도가 90% 이상이면 총점이 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직무과정의 수료기준보다 외국어 과정이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수료율이 저조한 것은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외국어를 시작해서, 신청을 해서 마치는 데까지는 지속적인 인내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 장기간이 되고 또 외국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수료율이 다른 과정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아니면 외국어교육의 경우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맞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수강신청 전에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분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이…….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잉글리쉬앤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지만,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만큼 외국어 교육이 강의 받는 분들이 수강신청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셔야지요. 업체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매년, 금년도에 영어가 900명 그리고 일본어 150명, 중국어 15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하는 외국어 대상자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수료를 조건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금 당연히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시작을 하면 교육을 최종적으로 수료를 마쳐서 성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신청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수료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섬세하게 안내를 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수강한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이버교육 특성상 예행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이버수강을 하고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수준보다는 각 업무형편에 따라서 일부 중간에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4년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창조마을만들기 과정이 있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과정도 목표 대비 수강실적이 15%에 그치고 있어요.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불필요한 경우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사이버 교육 신청하고 수료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교육 수요와 그리고 수료율 감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교육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 내용이 교육은 정말 필요한데도 일부 수업의 부담감 또 그런 교육내용의 흥미가 없다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기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부분 즉 기획실무라든가 예산회계라든가 우리 행정이, 공무원이 갖춰야 될 이런 자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또 정보와 현재의 시대 추세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도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과 달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강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수강할 수 있어 사이버교육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사이버강의를 5개째 듣고 있는데, 교육원도 전환기라고 느끼는 것이 강의식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사이버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나름대로 집합교육의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이라든가 또 경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보다 고도화하고 섬세하게 저희가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박혜련위원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교양 및 외국어 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그리고 이런 사이버교육 이 교육 자체가 공직 생활 속에서 정립이 되고 또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2014년도 1회 추경에 포함해서 인재개발원 세입을 보면 작년도 2013년도 비교해 볼 때 시설사용료 수입이 5,12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1,550만 원으로 3,57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유료대관 실적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45명 대관에 5,562만 원, 2013년도에는 45명 대관에 7,183만 원, 여기에 반해서 2014년도에는 211명에 1,340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 관련해서 인재개발원 교육시설 대관료 대관현황을 보면 생활관이 35실에 7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나타났는데, 생활관이 만들어진 경위와 지금 활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활관이 35실에 수용인원이 70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가 2014년도에 유료대관 실적이 적은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박혜련위원
2014년도에는 1,550만 원, 3,570만 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틀립니까, 맞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2013년도는 생활관은 시티즌 전용숙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티즌에서 45명이 체류를 하면서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납부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 1월에 시티즌이 전용숙소를 가지고 나가면서 일부 감소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그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대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대관은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소속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 교육이 없을 적에는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금년도 460명 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146명. 그리고 신규반이 지금 1기에서 6기까지 운영을 하는데, 신규반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중국 선양 시 공무원이 2주간 거기에 와서 생활관을 이용해서 숙박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박혜련위원
지금 원장님이 제대로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생활관이 만들어진 경위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생활관은 1993년도 교육원을 건축하면서 숙박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숙박교육은 신규반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일부 특별교육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생활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생활관 규모는 35실에 7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2인 1실로.
박혜련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과 3층이 생활관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금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에 생활관 환경개설공사 시설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생활관 이용이 극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의 부대시설로서 생활관이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에 건축을 해서 1993년도에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창호라든가 또 20년 동안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현대감각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된 시설이라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데 지금 단계적으로 바닥교체라든가 그런 일부만 교체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창호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우선 2,500만 원은 시티즌이 나가고 불결한 벽지 도배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창호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교육과정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 활용하여 생활관 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시민의 시설이고 우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우리 내부의 이런 필요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자료 32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금년도 교육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9월 말까지 실적이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금년 계획이 227회에 9,197명이네요, 9월 말 현재.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67회를 했네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6,518명, 맞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37쪽에는 10월 이후 교육계획이고요, 8회에 220명.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여기 이것을 대비를 해보면 52회에 2,4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게 부족해요, 이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교육 당초의 계획했던 것보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37쪽에 10월 이후 교육계획이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37쪽에 10월 이후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이후의 교육.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여기는 어떤 뜻이냐 면요.
경훈
김경훈위원
8회의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앞부분에 36쪽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5기까지 운영을 했다하면 4기까지 운영을 했으면 앞으로 2기를 더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뒤에 37쪽은 9월 30일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10월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교육내용만 별도로 명기를 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교육 계획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교육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루어집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금년도 교육프로그램 중에 작년에 없었던 것이 또 생긴 것도 있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신규과정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어떤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14개 과정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감성을 비롯한 도예체험 또 창조경제 또 스마트폰 활용 이런 부분 14개 과정, 집합교육이 14개, 사이버가 10개 해서 24개 과정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가 인재개발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업무관련 전문지식 교육이라든지 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획일적인 것보다도.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윤태희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인재개발원에는 교육이 뭔가 한 획을 그을 것 같은데요 좀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개발해서 공직자들한테 재충전도 되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동안 교육훈련법에서 정했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자의 가치관 함양 그리고 전문교육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앞으로의 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력 개발이라든가 동기부여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전문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업그레이드되는데 한 번 신경 좀 써보십시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3쪽에 보면, 교육시설 대관현황이 지난해에는 2건인데 올해는 15건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건수가 많이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관을 시티즌에서 활용을 하다가 일반교육에서 활용을 하게 되니까 건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강당이라든가 강의실에 대한 대관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경시위원
체육시설 이용건수도 33건에서 68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나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현재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축구장하고 배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현재무료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 징수조례는 언제 제정했고 사용료에 대해 최근 개정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최근에는 2009년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2009년도?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김경시위원
그 외에는 한 번도 개정된 내용이 없나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징수조례를 가지고 이번에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했지만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대전이 차이가 적은가, 타 교육원하고 현재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개정의 필요성까지 아직 못 느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글쎄, 배구장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두 면이에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두 면입니다.
김경시위원
두 면인데 여기 사용실적을 보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몇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은 평소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테니스장은, 저도 테니스를 합니다만 어느 구장도 거의 동일합니다, 아파트 테니스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동호회가 관리를 합니다, 테니스장은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인재개발원 테니스장은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는 기본 물품 정도만 관리를 하면서, 사람이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나고 또 굉장히 쉽게 낡거든요. 그래서 동호인과 상호 보안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소금도 뿌려주고 복토 좀 하고 다림질도 좀 하고 보통 관리를 그 정도 할 거예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소금, 복토까지는 저희가 안 해주고 동호인들이 대부분 하고 부품 정도만 솔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구입해주고.
김경시위원
뭘 구입을 해줘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1년에 운영비가 부품, 그러니까 빗자루라든가요 이용하는 솔 있거든요, 그런 정도 해주고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거기 시설관련 공무원들이 항상 그곳을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쪽에 필요한 것은 동호인들이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평상시는 인재개발원에서 활용을 하는데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이 동호인들이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또.
김경시위원
토요일, 일요일?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휴일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김경시위원
여름하고 겨울에는 활용을 별로 못하잖아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눈이 오게 되면 겨울에는 활용을 하기 어렵지요, 비가 오고 그러면.
김경시위원
1년에 68회인데,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많이 증가된다면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용이 경합이 된다든가 또 이용자가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은 추세가 아닙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코트가 부족해서 동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대전의 실내코트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실외코트는 테니스 회원에 비해서 지역마다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코트도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체육시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교육만족도 개선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6쪽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윗부분에 두 번째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이 있습니다. 258명을 예정을 했었고요, 6회에 걸쳐서. 실적에 보면 133명 4회에 걸친 51.6%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임용자 교육은 공직자의 기본소양, 전문교육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는 74% 정도인데 타 과정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유는 왜 그런지 또 134쪽 밑 부분에 보면, 134쪽입니다. 신규임용 예정과정에 강사 만족도를 보면 2.6인 강사가 있습니다. 다른 과정보다 상당히 낮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강사 섭외를 잘못한 건지 간단한 답변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부분이 강의, 수업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신규반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수업위주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수업위주, 강의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하는 회계실무라든가 문서실무라든가 또는 이런 기획실무라든가 강의를 받으면서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산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장에 나가는 이런 체험 위주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그렇고 또 강사 면에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교육의 산업이지요. 지금 강사가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신규반은 직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출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은 예산부서 공무원이 또 세무면 회계부서 세무과 또 그렇게 있는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출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 강사보다는 강의 기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와 또 강사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신규임용예정자에 258명 6회에 걸친 계획이 있었는데 133명밖에 연수를 받지 않았거든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금년도 교육이 9월 말까지만 하다보니까 1부터 4기까지는 9월까지 했고.
선희
최선희위원
10월 이후에 예정인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5기가 10월에 들어오고 6기가 11월에 마지막 기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강사 섭외에 대한 대책은 또 148쪽에 간략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우수강사 우선 섭외라든지 낮은 강사 배제라든지 그렇다고 보면 그 개요에 보면 우수강사 지속 발굴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2일 이상을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매우 좋음 또 좋음 그런 5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평가 기준은 약 4.1해서 7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1차적인 평가과정을 수강생으로부터 교육을 수료하면서 강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하나는 지역의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우수강사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목에 맞는 강사가 있을 경우에 초빙을 하고 이런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강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교육생들이 좋아하는 강사는 지속해서 출강을 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또 타 교육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새로 발굴을 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개요에 보면 우수강사 지속 발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우수강사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연수원에 명강사 코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활용하고 그리고 지역의 7개 교육기관에서 출강을 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 과목에 맞는 우수강사가 있다고 반응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섭외를 하고 출강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강사 코너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료가 좀 높겠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타 지역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실비보상금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 강사료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낮은 강사료로 인해서 섭외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료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강사료 역시 현실화 부분일 것 같은데 교육과정에 운영의 성패는 그래도 강사진의 자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사료에 대한 깊은 고민하시고 좋은 강사로 대전광역시에 있는 신규공무원 내지 지금 활약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연수가 늘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의 사명이 보다 발전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좋은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한다면, 금방 148쪽 한 번 보세요, 148쪽 보셨어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거기 보면 강사 평가 및 우수강사 관리 현황에 보면 추진상항에 보면 평균만족도가 2014년도 4.1일이지요, 9월 30일 현재. 작년에도 4.1이었어요. 125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맨 밑에 보면 신규임용예정자 해서 3시간짜리인데 강사만족도가 2.9예요. 가장 낮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죽 다 봤는데 그 많은 강사들 계신데서도 만족도가 2.9예요. 그것도 신규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어떤 교육인데 이렇게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이분의 강의가 공직가치였었네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공직가치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공직가치인데 강사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가치관과 덕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흥미롭게 신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식
윤기식위원장
기존의 직원들이 연수 받은 게 아니고 처음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신규 임용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직사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받는 연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강사만족도가 이 정도 떨어지면 과연 인재개발원에 대한 신규 임용자들이 거는 기대치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균이 4.1인데 2.9라는 것은 신규 임용자들이 냉철하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이것은 형편없다 이 정도의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공직가치에 대한 설명인데.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에서 출강했던 분인데 지난해에는 4.2로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장기교육원은 1년짜리 중견간부과정 수업위주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반도 역시 수업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교육과정보다는 이 수업위주의 교육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수준을 전문교육끼리 비교를 하면 일관성이 있는데 신규반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히려 신규 임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인재개발원에 대한 첫인상이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만족도가 교육을 잘 가르치되 부담감이 있는 교육이 있고요, 강의를 듣되 시험도 안보고 그 시간만 지나면 아주 프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들은 열린사고, 중견간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창의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대신 신규반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무 위주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여기에서는 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육 시간별 부담감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규임용자인데 그 강의는 4.3이 나오잖아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시험보는 과목이 아니고 2박 3일 위탁교육을 해서 현장에 가서 자기들 위탁하는…….
기식
윤기식위원장
원장님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험보는 과목은 다 평가가 낮게 나오겠네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3.5 미만 강사현황을 별도로 발췌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규 임용자와 중견간부반의 수업위주의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것은 중압감 때문에 강사만족도가 높게 안 나온다, 그 말이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해 나가면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치가 3보다도 더 낮고 가장 낮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또 신규 임용자들이 처음 강의를 느끼면서 평가한 것이 이렇게 낮다면 혹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와서 연수를 받는데 연수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아, 내가 이제 공직에 입문하니까 자주 이런 연수가 있으면 신청해서 들어야지.’ 이런 어떤 신규 임용자하고 기존 임용자하고 과정이 달라야 돼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완전히 다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연수에 대한 호기심 또 연수에 대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연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서 직원들이 현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연수로 채워야지 느끼게끔 연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어렵다, 힘들다, 연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반에 대해서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 친절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청렴, 깨끗한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여기서 배운 기본적인 직무를 가지고 현업에 갔을 때에 직무에 활용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목적에 두면서 제가 친절에 대해 그랬습니다. 교육을 2박 3일 시키면서 인사는 백화점의 점원 같이 물건을 팔듯이 그리고 얼굴의 상냥한 미소는 비행기 승무원의 스튜어디스 같이 그리고 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콜센터의 안내하는 직원같이 이런 모습을 습득시켜 달라 그렇게 또 가야 된다 공무원이,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왜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본 위원장이 강조하냐하면 저도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연수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기억이 앞으로 제가 은행생활을 하면서 연수과정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연수를 받으면서 들어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와요, 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일반 기존 직원이 받는 강도의 차이가 아무리 높더라고 다 받아낼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데 여기 강사 만족도가 다른 데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기법부터 다시 한 번 강사에 대해서 섭외부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