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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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도시공사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의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잠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경제실천연합 이광진 조직위원장님,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다현 팀장님,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트뉴스의 지상현 기자님, 뉴스1의 김태진 기자님, 전국 매일신문의 정진범 본부장님, CMB뉴스연합의 이장원 부장님, 씨티타임즈의 정승래 본부장님, 우리 의회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임원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불철주야 대전시 발전을 위하고 시정을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전도시공사 상임이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백승국 인사) 김철중 사업이사입니다. (사업이사 김철중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보고드린 목표와 계획을 통해 대전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충청인터넷신문 구운서 대표님, 아주경제의 모석봉 부장님, 우리 상임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전도시공사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오월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월드 현재 입장료가 올랐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반입장료는 8,000원에서 1만 2,000원, 50% 올랐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39%가 평균 인상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8,000원에서 1만 2,000원 아니에요? 자유이용권이 2만 5,000원에서 2만 9,000원, 16% 인상됐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입장료를 올리고 나니까 수입은 오르겠지요. 그러면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낍니까? 사장님께서 감소되는 것을 느끼냐고.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2013년 8월 1일 기준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줄었는데.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2014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2013년 8월 1일 기준해 봐요, 얼마나 줄었나. 5만 3천 명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감소됐고요,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증가추세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인상돼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오월드는 앞으로 적자가 안 나겠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현재 오늘 기준 10억 정도 부족한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음축제라든지 겨울에 손님이 없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적자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오월드를 한번 온 사람은 또 다시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오는 분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번씩 오기도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전에는 입장료가 8,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갑자기 오르니까 왔기는 왔어도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알고 가면 홍보가 되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감소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절마다 콘텐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홍보를 주로 어디어디로 합니까? 현재 지상파에는 MBC, KBS, SBS 이런 데는 하고, 케이블을 통해서, 다른 데 어디 하는 데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학교 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한국도로공사나 철도공사, 특히 관할관청도 되겠지. 그런데 요즈음에는 기차로 오는 일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도로로 오려면 그 홍보도 필요하지만 관광협회, 주로 관광버스가 많이 온다고,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페이퍼 좀 갖다 줘요. (전문위원실 직원, 대전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고속도로로 이렇게 와보니까 터널이 있는 데에다가 오월드 표시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아, 오월드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겠다, 어느 정도 왔겠다.’ 이런 표시가 없어요, 하나도. 터널에다가 왜 하냐면, 터널에다가 철탑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로공사가 허용을 안 합니다. 철탑 중량과 바람 때문에 이걸 하는데 입간판에 붙일 수 있다 이거야, 서로 상의하면.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월드 해놓고서 동물원, 식물원 하고 그 옆에 뿌리공원, 효진흥원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가 있다, ‘아, 왔구나’.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노선표시가 있어요, 이정표가. 이정표 보면 논산을 가는 방향, 여기다 안양IC라고 써서 여기다 ‘오월드’라든가 ‘동물원’ 이렇게 해서 뭔가 ‘아, 몇 킬로미터 지점에는 좌회전되어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홍보가 없어요. 다른 데에 가면 반드시 이정표 표시판이 죽 있거든, 가는 곳마다,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홍보가 하나도 없어. 지금 보면 구완터널 있고 터널마다 몇 군데 있잖아요, 논산도 들어오는 터널 있고 저쪽 추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호남선, 이쪽 유성에서도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기도 어렵다고. 그러면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귀찮으면 그냥 다른 데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잘 도로공사나 이런 데 해서 이런 것을 붙일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 홍보를. 아마 도로공사에서는 반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무겁게 하는 간판이 아니라 입간판에 붙이는 게 있어요, 가벼운 것으로.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적자가 날 수 있고 또 특히 철도보다도 관광버스 있는 데다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관광버스 그분들 주차하는 것을 요금 받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받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안 받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안 받아야 옳은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받으면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왜? 동학사나 다른 데로 갔다가 시간을 때우고 어느 정도 되면 이리 와요, 뿌리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스회사와 잘 상의를 해서 많이 사람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장님 할 수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착상 감사합니다. 본인도 사장에 취임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동안에 여러 각도로 법규를 검토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세우고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국토해양부 예규 제19조제7항에 고속도로 출구 500m 전방에는 관광표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연말 안에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조 중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 안영인터체인지에서부터 오월드까지는 7개의 간판을 설치를 했고 보시는 대로 안영인터체인지 입구에 오월드라는 표기를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어렵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터널은 중량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간판이 가벼운 것이 있어, 그것을 해서 하면 충분히, 다른 시·도는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오월드 하면 오월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옆에다 뿌리공원 하면 뿌리공원을 또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뿌리공원을 하는 사람은 또 오월드를 갈 수도 있고 오월드 가면 뿌리공원 갈 수 있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나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뿌리공원 옆에 효문화원도 짓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그런 것도 PR할 수 있고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간판도 오월드만 딱 부착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꼭 입장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살맛나는 대전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대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협의 후에 위원님께 별도보고올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내일이 3개월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며칠 후면 100일째인 것 같습니다, 잘 추슬러 주시고요. 먼저 대전시 공기업 중에서 도시공사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이 성과급이 같이 포함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최근 3년간?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2013년은 4명 1억 9백만 원, 2014년은 6명이 1억 4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정할 때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즉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도시공사의 자체규정을,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포함돼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수규정 제7조제7항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장님 취임 전이지만 올 초에 신입사원을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원 한 분께서 퇴임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한마디로 오비이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취임과 동시에 일주일간의 감사를 시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임원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을 보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촉해서 저희 도시공사 임원은 단 한 명도 면접위원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앞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고쳐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감사결과 한 게, 자체감사해서 결과보고서가 지금 본 위원한테 와있고요, 인사위원이 사업이사와 면접위원 제척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내부위원 면접 참가로 인한 의혹이 증폭되었다, 맞습니다, 오비이락. 하여 차후에는 면접위원의 구성 시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면접위원 구성할 때는 도시공사 자체에서의 인력뿐이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여러 인력들,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원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로 충원을 해주시고 사전에 제척사유가 있으면 미리미리 걸러서 미연에 논란의 여지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위원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건축직을 뽑을 때는 공대교수 해서 전문가들이 그리고 노무사를 뽑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해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번도 바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면접위원을 제가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철학과 교수님이 계시다든가 노무사가 계시다든가 그렇습니다. 기술직, 건축직을 뽑는데 왜 철학과 교수님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란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하고 어머니가 뭐하고 삼촌이 뭐하고 그런 것들이 적시되지 않도록, 그게 면접위원들한테 오픈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여 차후에 우리 공사에서 직원을 선발하거나 여러 가지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런 가족관계를 적시하는 란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언하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면접위원들, 시험출제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해당 직무에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분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의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시험위원의 임명 해서 해당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학식, 능력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등등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에서는 대전 시민들의 주거안정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시책을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하나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86호를 2009년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100호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본인이 사장으로 취임해서 몇 가지 원칙은 첫째, 소요가 있는 곳에 구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왕 구입할 때는 교통이나 건물의 향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봐서 소외된 계층의 분들이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새집을 사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구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동장님들의 추천서를 소요제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현재 보니까 정부시책이라고 그래서 국비에 있는 혈세를 막연하게 또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집을 사들여 주면 공실로 나돌아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가면서 정부시책과 일관되게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형평성, 관리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86세대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입주는 512세대. 지금 공실 즉, 비어있는 집이 74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2.6% 전체에서. 일단은 수리한다고 해서 공실이 있고 임대계약 끝나서 다른 입주자들 소집하고 모집하고 검토한다고 해서 공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74가구가 공실이고 그 퍼센티지는 12.6%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주택을 소유자가 도시공사에 매각을 하는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사업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좋다면 왜 도시공사에 매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임대를 놓고 관리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대상을 선정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실거래가와 주변의 입지를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대전시내에 전반적으로 펼쳐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직원들을 파견해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쪽 포스트가 있으니까 포스트를 활용해서 블록을 정해주셔서 블록별로 임대주택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도록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컨트롤하다 보면 대전시내 전반적인 것을 하면 인력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블록별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분양하고 개발하는 택지가 있을 겁니다. 택지를 분양할 때 임대아파트, 임대가구수를 몇 퍼센트 정도를 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검토해 보셔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우리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임대아파트는 몇 호 정도는 해야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사업에 참고삼아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는 미수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권자인 도시공사인데 미수채권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총 259억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일률적으로 미납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자체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도 다 보니까 매년 나온 게 청소대행사업비의 미납,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 이것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노조에서 쓰레기를 못 치우겠다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볼모로 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시의 환경국, 구청장, 도시공사사장인 저 해서 3명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합의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분납하고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가장 어려운 구가 동구입니다. 그래서 동구는 조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은 금년 내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대외적으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공사와 구청과 시가 중재를 해서 원만히 잘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 체납 청소대행사업비 수납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구와 면밀한 협의를 해서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안하시고 그러면서 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도 잘 고려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미납된 부분들이 잘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혹여나 체납된 금액에 대한 이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대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정책을 잘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가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하지요? 그런데 도로가 20m 이상이면 시 관할이지요, 알고 있습니까? 도로청소, 거리청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20m 이상이면 시란 말이에요, 시인데 거리청소를 구청 청소요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청소요원이 하면 거기도 인건비 정도는 시에 이야기해서 줘야 할 것 아니냐,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20m 이상이면 시에서 모든 도로를 관리하고 있단 말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m 이상의 큰 도로는 지금 구의 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리를 청소하시는 인건비는 구에서 주고 시에서 할 청소를 구청에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 요구해서 좀 구청에 덜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도시공사가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임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공사가 관여할 사항은.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인건비를 탈 수 있게끔 해야지 왜냐하면 구 재정도 어려운데 구에다만 자꾸 미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인건비 덜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냐.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영

심현영위원

청소대행비는 말이에요, 이런 말하면 다음에 지역구민들한테 떨어질지 모르는데 강력하게 해서 받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어떤 지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른다 이래서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이 좀 변화가 오도록 말이지요, 청소비 몇백억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게 저 역시도 답답한 얘기인데 생활쓰레기봉투를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게에서 사들이는 즉시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시민은 봉투를 사는 순간에 세금을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데 구가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해버리고 시에서 주는 교부금까지 해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별 생각을 저도 다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을 바로 받아서 이것을 해버릴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체납된 금액이 243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체료는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연체료가 있습니다. 연간 9억 7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국가가 지방재정을 제대로 못 읽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지 이런 부도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나옴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이나 자치구에 불편을 주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 대처를 해보십시오, 국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나.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말씀 뜻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에 앞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CMB의 윤병철 기자님, 장수빈 기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청소대행업무 말이지요, 상위법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대행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행을 묻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상위법을 고쳐서 광역시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이 그런데 여기에서 고칠 능력도 없잖아요.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 시에서 해야지,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정말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예인데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연체되고 하는데, 동구는 1백억이 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전도시공사에서 건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전도시공사에서 빚 떠안으려고 건의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뭔가 중앙정부에서 변화가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 기초단체만이 할 수 있게 법이 묶여 있으니까 대전도시공사에서 책임져라, 해라 이렇게 말은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240몇 억이지 이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도 혈세, 저것도 혈세지만 그래도 법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잘 설득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안전한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쁜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지침서를 발간해서 전국 공기업에 모범을 보여주신 박남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와 상위법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께서 제기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 오비이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즉 25 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면접에 6명이 면접을 치렀는데 2 대 1이 됐지요. 이 합격자와 동일한 필기점수를 받은 남성 3명이 점수가 같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에 통과된 거고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녀가 제가 대전시의원으로 있다고 해서 대전시 공무원에 응시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정서상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곳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대전시에 응시를 한다고 하면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를 응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공사의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인은 어항 속의 고기처럼 모든 것의 귀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청탁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공사에서 채용공고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확인해 주실 게 채용공고 날짜와 직전의 인사규정에서는 필기시험 100%만 반영했는데 개정된 인사규정에서는 필기시험 플러스 면접시험, 필기시험 80% 면접시험 20%로 변경됐습니다. 개정한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날짜 차이가 크게 없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큰 겁니다. 특정인을 굳이 그동안 없던 면접시험을 넣어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 이사채용 지금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의 대표적인 양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똑같은 이치입니다. 임원, 상임이사 채용규정이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4급 이상으로만 바꿨어요. 그런데 바꾼 날짜와 공고일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이겠지요. 최근에는 복지재단까지 직원채용 논란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복지재단 직원을 채용하는 운영관리팀장이 본인이 셀프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기업과 복지재단에서 이런 인사잡음이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날짜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장님께서 사장으로 공직하시는 동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전임사장 임기 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고 개선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다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감사자료 198쪽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과 그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익구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민간사업자에서 수익구조는 어차피 상권에서 얻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분양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자본이 서울업체잖아요. 지역법인화 약속은 했나요, 선정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선정을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심사하지 않았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한 게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역법인화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청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미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지만 이 부분을 강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후순위 협상대상자에 의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대법원까지 기각됐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본안소송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본안소송은 12월 2일 6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가처분 신청된 것이 우리 공사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안소송도 가처분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농후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 결과 또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크게 우려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크게 우려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만 2,080㎡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성을 강화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심의가 미뤄졌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12월 4일이면 심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유니온스퀘어 사례도 공공성 확보 측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가 12월 4일 정도에 됐는데 단 한 번의 회의로 이것이 결정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올해 안에 과연 심의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을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몫으로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전시에서 관계, 지금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심의 이런 것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무난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올해 계획에 반드시 심의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이고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과 관련해서 사실 대전도시공사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정말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 중대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지잖아요. 한 치의 오해나 시행착오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사자료 220쪽 도안 크린넷 건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처음 업무보고 당시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사안인데 도안신도시의 크린넷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각종 비용절감 및 악취차단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성됐지요. 소요예산 및 현재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공사비는 843억이 투입됐고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시도됐습니다. 취지는 참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가장 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대우에서 가동해주고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주면서 같이 기술이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이 나가 있고 대우직원 4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기술이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계속 발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고가에 해놓고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악취제거와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다행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투입구의 관리유지라든지 사용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 시설은 대우건설에서 턴키로 입찰을 받아서 시공했고, 아직까지 그러면 모든 시설을 대전도시공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시설인수는 다 하신 거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시설인수는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기술이 완전히 터득이 안 됐기 때문에 총 우리 공사인원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현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도안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는 이 시설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크린넷 바로 옆에 저렇게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보세요. 쓰레기봉투로 하니까 다 수거해간다고 하더라고요. 크린넷 바로 옆에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크린넷을 잘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저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것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사항인데 100ℓ는 너무 커서, 지금 투입구 크기는 소형 20ℓ, 대형 100ℓ입니다. 그런데 100ℓ에 너무 많이 집어넣다 보면 이게 규격이 오버돼서 용량상으로는 맞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옆에 놔둬버린 겁니다.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수집운반차량이 가서 뒤에 바로바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서 유성구청에 저희들이 100ℓ가 너무 크니 75ℓ용량으로 변경해서 저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건의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크린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 때문에 방문수거를 또 하신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2배 가까이 더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일반 방문처리 쓰레기 수거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저기 규정을 잘 맞춰서 이런 것을 해주면 고생도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중고생을 하고 있지만 비용은 사실 그렇게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비교해보셨습니까? 기존에 같은 물량, 같은 톤 수의 방문수거비용과 현재 도안에서 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타 시·도 비교 시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저 쓰레기 버리는 것과 치워주는 것에 대해 더 격상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것이 총체적인 시스템 운영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데 치워주는 것이 더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얘기지요, 크린넷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 방문수거하는 비용에 비해서 2배 이상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발생하고 불편해하시는 거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입주율이 높아지면 이게 해소됩니다. 입주율이 높아지면 분담되는 것이 줄어드는 거지요. 타 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도안신도시 입주하지 않은 택지에 입주하게 되면 그렇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 일부 세입자들한테는 키가 잘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저런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이 세입자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고받으셨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받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 그렇습니까? 세입자들한테는, RF키라고 하지요 이게, 이 키가 잘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시민들께 크린넷시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시민의식 고양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현재 크린넷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한 자치구 분담률은 2014년도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

문학

전문학위원

자치구에서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가 70%, 구청이 30%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비용분담에 대한 자치구의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대로 애로가 있고요, 시는 시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자고 만들어놓고 시는 시대로 돈이 나가고, 구는 구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구식이 낫지 않느냐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는 이 방법이 조금 참고 인내하더라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원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자치구로 이관하시는 게 맞지요, 제대로 하려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당초 크린넷은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온수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결론적으로 소각장이 필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초기 설치비 문제, 도시공사가 특히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민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각장이 설치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수입금이 없는 거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다 내는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자치구가 분담비를 못 내고 적게 내는 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로드맵으로 자치구에 설명하고 하겠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시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말씀하셨다시피 1천억 가까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면 사실 건설업체만 돈 준 것밖에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설치목적에 맞게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의식 고양을 포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이 과정 속에서 미숙한 행정처리와 행정력 낭비에서 수많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서 시민의 불편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순조롭게 돌아갔으면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저도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참 불편하지요, 유성 쪽 터미널 비좁고 한데. 이 문제는 어차피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시공사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 시청에 추진하는 사업도 허가를 받아들라고 주문을 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언론에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고 우리 대전시의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라서 난도질 당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장님께 당부드리는 바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 2배, 3배 더 열심히 한다는 각오로 이 사업 자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 208쪽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의 기존주택 매입신청현황을 보면 동구의 경우는 71세대와 54세대, 대덕구의 경우에는 31세대와 36세대 매입신청을 했지요? 이게 2년 동안 동구와 중구는 하나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 유성구에서만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 질의했듯이 선호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동안?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어찌됐든 분석해보니까 어느 정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은 맞춰놨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의 제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이 선행됐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입주자 선호지역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호지역이 많다고 하는 조사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입주자 선호지역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이유, 지금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586호를 매입해서 동구가 55호, 중구 270호, 서구 66호, 유성구 76호, 대덕구가 119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한테만 보내서도 안 되겠고,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보내서 소외된 계층이 진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실수요를 뽑아서 필요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도심에 속하는 동구, 대덕구, 중구 이쪽에 아무래도 그런 1순위 입주 예정자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이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선호가 서구와 유성구 이쪽으로만 선호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해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에 속하는 지역, 대덕구, 중구 이쪽 지역에 더 많은 매입주택을 구입하는 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성과계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기본연봉이 6,6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성과급 빼고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성과급은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실적의 성과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성과급 보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에 따라서 ‘가’등급 S에서, 450에서부터 적게는 1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은 기본연봉의 450%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기본 월액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본 월액이요? 지금 연봉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께서 받으시는 기본 월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월액의 450%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임원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임원들의 연봉액이 6,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55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으시는 것이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0%, 적게는 100%, 성과급을 받으시는 것으로 따지면, 기본 월급여의 300%라고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타시겠네요, 그렇지요, 맞는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임직원들,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의 직장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성과급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자체사업이 거의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구도심에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것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어찌되었든 우리 대전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는 구도심 활성화에 쟁점이 맞춰져 있어서 도시재생팀을 풀가동시켜서 대전시에, 하여간 소외된 동네들에 대한 도시재생에, 지금 안전매뉴얼을 만들듯이 제 임기 내에 대전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끝내겠습니다, 계획은. 시행은 못 하더라도 계획은 완전하게 끝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 사업하는 것 자체가 신도심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앞으로 구도심 이쪽에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전 인근에 대중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익성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의 감사를 받으신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한마디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초기보고를 엊그제 제가 받았는데 명확하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사업을 취소하든가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갈 것인가, 공기업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안을 도출시키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사업도 아니고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하고, 물론 골프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 많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자체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두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는 철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박남일 도시공사사장님 그리고 이사 및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습니까? 민간기업에서 많은 노력과 노하우를 쌓으시고 공기업인 우리 도시공사의 리더로 재직하는데 좀 다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많이 힘듭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운신의 폭이 좀 좁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투명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그동안 잘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도시공사의 명예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4쪽 도안 5블록과 9블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많았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9블록에서 1,811건, 5블록에서 3,467건 이렇게 보니까 경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누수라든가 창호공사, 마루공사, 타일공사 이런 등등의 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분양으로 수익이 제일 많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의 얼굴인 그런 데가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보고를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아파트 짓는 데 민간기업도 하자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자를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그래도 아파트로 인해서 수익성을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가장 신경을 써가지고, 방금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의 명예를 잘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모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9블록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입주할 때, 자료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9블록이 7억 9천 정도.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입주할 때, 신청할 때 경쟁률.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2.3 대 1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5블록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5.9대 1입니다. 6 대 1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안 9블록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2.3 대 1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는 평소에 광고를 안 하다가 3년에 한 번 주기로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모델을 활용한 홍보전략을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윤정희 모델료 1억 5,500, 김하늘에게 2억, 남상미에게 1억 6,500, 억억억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은. 억억 해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표정이 그대로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경쟁률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광고비를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쟁률은 세질지 안 세질지를 사실 광고를 한 이후에 오는 결과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시공사사장님이 군대출신이라서 배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해도 싱글싱글 웃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후 분양 시에는 개선책을 방안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안될 때는 광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안될 때는 광고를 해서 분양을 내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면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잘될 때 연예인들한테 돈 줄 일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문제 있어요, 잘 짚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묻는 겁니다. 둔산동에 있는 보라 임대아파트하고 한마음아파트하고, 7년 정도 보라아파트는 대기를 해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마음 같은 데는 1년 7개월 예상,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수요와 욕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원가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가요? 임대아파트.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임대아파트 여기는 임대료를 책정해놓은 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좀 된 게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평형별로 다소 차이는 나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수요와 욕구와 또 원가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은 정해져야 되는데 둔산동 같은 데는 7년씩 기다리고 있는 데는 값이 똑같은데 법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같은 데는 1년 7개월, 보라아파트는 7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장소가 그만큼 좋고 수요가 많고 원가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게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또 임대아파트에 그랜저, 에쿠스, K7, 외제차가 있는 사람도 입주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 참 문제 아닌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을 내보내서 면밀하게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 운전자가 있는 세대는 보라아파트 4세대, 한마음아파트 2세대, 송강아파트 2세대 총 8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보유의 기준에 따라서 내쫓으라는 규정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 차를 운전할 정도면 경제형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법규의 조건을 다 맞추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그것은 한번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소송대응 및 법적자문을 위한 법무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도시공사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보면 액수도 상당히 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수임료로 3년간은 2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나 아니면 요즈음 로스쿨 갓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법률에 전문가라든가, 변호사 쓰기는 부담이 간다면 이런 전문가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직원들도 물론 법을 전공한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직원 뽑을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 많이 뽑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본 적 있나요, 없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타당한 말씀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타당하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꿈을 꾸고 깨어있는 자는 꿈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도 다시 바뀌고 전 직원들이 깨어서 열심히 일해서 전국에서 상위랭킹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시공사사장님 보니까 군대출신이라 그런가 박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새로운 것을 창출도 하시고 제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는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사장 아들이라고 유능하다고 탈락시키는 것도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법과 규정과 조례에 맞다면 제한한다는 그런 것은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누구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안 뽑힌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안 뽑는 게 낫겠지요, 괜히 말 듣고, 그렇지요? 도시공사 직원들 보니까 신언서판이라고 얼굴이 훤해요, 아주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자녀도 잘 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제를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법과 규정에 맞는다면 채택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투명해야 돼요. 확 보이게 투명해야 돼요, 긴가민가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채용을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3쪽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은 해양투기물 방지에 따라서 100톤의 기존 용량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400톤을 증가시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쓰레기 용량도 줄이게 되겠고 대전시로서는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앞을 내다보고서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536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12월 4일 재개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다 기재 안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공사는 계속공사가 아니고 기본 공사가 14억이 돼서 현장 사무실 짓고 기초 터파기 하고 이런 사업이 14억이고요, 나머지 공사가 12월 4일에 본공사가 계약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공사 왜 중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12월 4일 재개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왜 중지되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이유는 그린벨트사업의 시가 보유한 땅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한 축이 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허가범위 밖의 축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의를 올려서 그것이 12월 초에 허가를 받고 재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행정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6백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세부적인 것조차도 조사 안 하고 하신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에 있든, 발주한 자원순환과에 있든 분명 우리 공무원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에 오류가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차고지 이전대책 세우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중촌동은 전번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으로서 차고지로 했던 것이 공원화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디로인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2년 동안의 시간여유가 있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소 거리는 떨어지지만 가장 많이 한 것은 매립한 이후에 금고동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고, 쓰레기차들이 서있으려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제한을 받고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을 봐가면서 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문제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차량과 직원주차장 그리고 정비소 사무실 등 부지가 꽤 되는데요, 부지임대료는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부지임대료가 저희들이 월 763만 6,000원이고 연간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근 1억 가까이 되네요, 이게 지금 빨리 이전대책을 세우셔야지 원래 2014년도 말까지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전번 사장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차가 적지 않은 대수라서 각 구청에다가도 수없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시민들이 또 혐오시설로 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고동 쪽으로 최후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그러니까요, 2014년 말까지 원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능합니까? 이번 연도 말까지 가능하지 않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공원조성계획이 한 2년 정도 딜레이되는 바람에 2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동안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것 답변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김철중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중

김철중사업이사

사업이사 김철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것 2014년 말까지 원래 이전계획 세웠었지요?

철중

김철중사업이사

예, 저희 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철중

김철중사업이사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중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1, 2, 3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2단계도 아직 보상이나 이런 것이 끝나지 않고 3단계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후년 정도에 보상계획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이전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사업이사

아까 사장께서도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중촌동 차고지를 빨리 이전해야 되겠다는 목적은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자체가, 저희들 애로사항 같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만만하게 이전할 수도 없는 사항 이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최단기간 내에 하고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시 산하공사라고 해서 알아서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철중

김철중사업이사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도 사실은 만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각장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도 소각장이라는 그런 시설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지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찾아서 중촌근린공원 조성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이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 177, 179에 보시면 2012년도부터 차량보험 가입을, 밑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175쪽이요. 1억 5천만 원짜리를 1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데 서울사람이 했어요, 더케이손해보험 문경모. 그다음 177쪽도 보시면 2013년도도 같은 사람 문경모 씨라고 서울이 했고. 그다음에 또 179쪽에 보시면 임직원 단체상해보험도 서울에서 했어요. 대부분 보면 지역제한을 안 하고, 타 지방업체 지역제한을 이것은 해야 맞는데 왜 서울에 가도록, 거의 보면 지역제한을 했는데 여기만 안 하고 서울업체가 이것을 가져갔거든요. 대전에도 얼마나 보험하시는 분들 많겠습니까.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1억 원대면 적은 돈도 아니고, 누가 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걸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다 풀어줬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다음 2015년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이나 도시공사 자동차보험할 때는 지역제한을 걸어서 지역에 있는 누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5년 동안 매입한 주택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구별로 5년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례를 제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인데 얼마를 매입했다, 앞으로 또 매입할 계획 등등 서면요청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도시철도공사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임원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대전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도시철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해서 시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지요. 사장님 이 동영상 보셨지요?

14시 23분 동영상 개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두 차례 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분이 지난 11월 5일 오후 7시지요, 7시 6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스크린도어 발로 걷어차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 보세요, 계속. 2분짜리니까요, 바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정확히 6분 소요됐습니다. 7시 6분에 이상행동 보이기 시작하고 7시 9분에 전동휠체어가 안전문 안으로 충격하고 추락했습니다. 정확히 3분 후인 7시 12분에 시민들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오던 전동차가 스크린도어 이상을 감지하고 정지한 것은 맞지요?

14시 24분 동영상 종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행히 인사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역무원실로 직접 가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역무원실에서 사고를 인지 못 했지요? 대응조치가 있었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대전도시철도는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까 인명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ATC라는 철도자동제어장치에 의해서 후속열차도 연동 비상정지를 해서 인명사고는 다행히 안 난 것처럼 안전도어에 이상이 있으면 종합관제실로 바로 와서 그 경보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무원한테 연락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2분 후에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동영상은 정확히 6분짜리입니다. 그걸 압축해서 2분으로 줄인 건데요, 역무원 왔습니까, 추락할 때까지? 2분이면 추락할 때까지 3분이 걸렸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6분은 처음에 손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저런 이상행동을 보인 시간이 6분인데 CCTV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대형사고가 나도 관제센터에 송보가 되기 전에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니터링했습니까, CCTV?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이 다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 내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할 대목이고요, 다만 그때 소위 말하면 러시아워시간이기 때문에 대전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1명이 더 추가로 근무를 서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2명씩 근무조가 있지만 대전역은 매표창구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3명이 근무를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들으시기엔 조금 성이 안 차고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봤지만 실은 손으로 치고 또 발길질을 하고 좀 말미를 두고 있어서 계속 저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전동차 타고 느닷없이 돌진해서 안전문이 탈락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분이 처음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 즉각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역사가 위탁이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탁이라고 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고 소속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책임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면 그나마 대전역은 20개 역 중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 같은 경우는 평균 9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12명이 근무하는 대전역의 CCTV 모니터링 결과가 이런 것이고 사고에 대한 대처가 이 정도면 다른 역은 더 취약한 것 아닙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번 사고, 확실히 얘기하면 ‘장애’라고 표현합니다만 운행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무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면 확충하여야 될 것이고 또는 승강장 안전요원이 필요하면 더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대책을 내오셔야지요. 지금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저런 것들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 시점에서 저분이 큰 사고를 쳤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 9년째 무사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달 처음으로 무사고 20만 킬로미터 기관사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지난달인데 그 홍보에 걸맞은 안전시스템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사고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수지에 둑이 터지는 것도 자그만 돌멩이 하나 빠지면서 터지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와 협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장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의 사랑이랄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조금 앞뒤가, 일단 사과를 하고 후에 안전기록이 갱신된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사고’가 있고 사고에 이르지 않은 것은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장애’에 이르지 않은 것은 ‘이상현상’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안전기록 갱신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요, 그것이 물론 1시간이 넘어가면 사고로 운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됩니다. 운행장애로 정식 국토교통부에, 그 당시에 시에도 운행장애로 일단 보고된 겁니다. 다만 변명을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고객방해에 의해서 공식기록이 됐기 때문에 안전기록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전문학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정말 좋은 분발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나만 더 아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도시철도공사 이사 채용을 위해서 개정됐던 규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모니터하셨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의혹을 사고 있는지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인접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혹 차원의 기사가 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법적인 요건이나 또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을 잘못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공고일이 2013년 11월 22일입니다. 내부규정 개정 시행일은 며칠입니까? 알고 계세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봐야…….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시행일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부규정 언제 개정하셨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통상 제가 며칠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주세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자격기준 개정 시행일이 11월 15일이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세요, 도시철도공사 주장은 그겁니다, ‘응모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4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조항이 공고일 불과 일주일 전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선의는 이해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충분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재직시절부터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덕망 있고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사장님께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 대전도시철도공사 또 우리 대전시 공사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주장대로 ‘그런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자꾸 변명 차원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경영진, 경영이라 함은 사장을 포함한 양 이사입니다.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는 흐름으로 개정됐습니다, 실은. 사장도 작년도에 ‘3급 이상 3년’이다가 작년도에 3년을 뗐습니다. 3급이면, 너무 빡빡한 기준이면 많은 채용, 거기에 응모하고자 하는 숫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사진들도 완화 차원에서 검토를 또 했어요. 채용 때가 되면 검토하기 마련인데 그때도 똑같은 완화 차원된 것이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전문학 위원님께서 제기한 것은 의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앞으로는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연초에 한다든가 또 주기는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해서 주의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믿고 있는 산건위 위원님들, 지켜보는 위원님들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철도공사 직원분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대전시 공무원들, 이런 부분 때문에 관피아라는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특히 인사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을 하시고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잠시 환기를 시키고 가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대전도시철도 경영평가 전국 1위 크게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제시) 행감의 보조자료로서 나와 있는데 공공성, 수익성 조화를 해서 성과가 우수하다, 안행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공히 포함됩니다만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센티브성과급에 평균임금이 포함돼요, 인센티브성과급에, 맞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맞다 틀리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도, 다만 그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것은…….

동섭

김동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했는데 2010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쪽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시에서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때에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5호에 보면 평균임금이란 해서 죽 되어 있고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인센티브성과급(기본급 기준)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규정 때문에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이 과다집행이 되었지요, 과다지급이 되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일단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되었잖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되었다고 해서는 누구 다른 도시공사사장님이 되었다고 한 겁니까? 사장님이 결재권자 아닙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행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집행된 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됐지요 왜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십니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하여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개정하고 있습니까, 작업 들어갔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수십 건을 했는데 다만 비리나 비위 정도는.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장 입장에서도 물론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지만 그 문제를 적절하게 치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무조건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먼저 선행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가. 그 문제는 4/4분기 때 다시 논의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사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경영의 방침을 정하셔서 하셔야 될 문제고 일단은 행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대전시에서, 외부기관에서 또는 본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당연히, 내부적인 조율에 대한 것은 사장님께서 발휘하실 리더십이지요? 그것에 대한 테크닉은 사장님께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조위원장하고 타협을 하든 대화를 하시든 어떠한 다른 조건을 조율하시든 간에 그것은 사장님이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하셔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한다거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나중에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또 지적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장님의 리더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4/4분기 내로 이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임직원 관련된 것인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 미부양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이번 시 감사 때…….

동섭

김동섭위원

지적된 것이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장남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대를 짊어지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사회의 통념상 인센티브라든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1999년도부터 장남에 대한 가족수당 특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지적당하셨지요, 9월 감사에서,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어떻게 특혜규정 폐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점도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좀 빨리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만 경영, 임직원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정리를 하시고 임직원들에 대한 회사에서, 공기업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장님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시 도시철도공사 1호선의 역이 22개의 역사가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직영 역을 제외한 역사가 20개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역장님이 현재 열일곱 분 계신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열일곱 분 중에서 좀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관피아라는 오명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명예퇴직하신 또는 퇴직하신 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는 추진능력, 그런 것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포섭도 있겠지만 일반 전문가, 일반 경영인, 일반 경험자, 경륜자를 모셔서 경영시스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역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위탁역장인데 그 제도가 이렇게 열일곱 분 중에서 여덟 분이 계셔요, 47%입니다. 꽤 많은 퍼센티지인데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피아라고 하는, 혹시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분야에서의 경력자, 전문가, 유경험자, 고경력자 그런 분들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시의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제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잘 아시겠습니다. 아까 전문학 위원께서 보여주셨던 화면입니다. 지금 들어갔지요, 이 분이 쑥 들어가요 그냥. 스크린도어가, 지금 보셨지요, 그냥 스스럼없이 죽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크린도어가 저렇게 약합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전에 보신, 전동스쿠터라고 표현도 하고 전동휠체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것이 생각보다는 아주 흉기화되더라고요. 저게 무게가 80에서 140kg,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사이인데 저것을 타고 돌진하면 웬만큼 버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주신 과거 유사사례도 보면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가 의외로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판매라인에 안전이용 홍보협조도 이미 띄웠습니다만 좀 폭넓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스크린도어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점도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버틸 수 있도록.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동대처가 너무 잘못되었다, 시간이 사고 당사자의 행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를 쭉 저도 수차례 봤지 않습니까, 사장님 잘 아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수차례 모니터를 보고 종합관제실장님이나 관계 책임자께서 오셔서 저한테 소상히 설명도 하시고 같이 모니터를 보고 연구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을 그분이 그렇게 이상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지가 안 되고 제대로 도시철도 측, 역이든 종합관제실이든,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캐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사전에 그것은, 예방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인정하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이 건 가지고 도시철도의 관계자들 세 번 만났습니다, 아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사고 난 당일 즉시 전화드렸었어요, 사장님 저하고 통화하셨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고 난 것을 제가 알고 우려되어서 사실은 사장님이나 관제실로 전화하면 사고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통상적인 행정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2240, 270-2240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지요? 대전시 행정전화번호, 유관기관에 2240이 되어 있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조직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라면 주간하고 야간업무하는 데가 다르지요, 야간에는 관제실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관제실로 연결되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어디서 받아요 이것.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주간에는 대표전화 받는 곳이…….

동섭

김동섭위원

270-2240 맞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전화번호는 도시철도기획단 전화번호 아닙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전화를 안 받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전화번호는 도시철도기획단…….

동섭

김동섭위원

기획단 전화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유관기관에 전화번호가 되어 있어요.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153만 대전시민이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해야 될, 긴급하게 해야 될 전화번호상에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2240 맞지요, 되어 있지요? 확인 좀 시켜드리세요, 유관기관. (전문위원실 직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대전광역시행정전화번호표 전달) 저게 잘못되었다면 대전시에서 저것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과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한 도시철도공사에서 본인들의 연락전화번호가 잘못되었는지 확인 못한 잘못입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확인은 하고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몇 번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각 기관에 시 행정전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고요, 그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은.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다소 복잡한데요, 시스템이.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본 위원이 사고 난 날 저녁에, 7시 40분 그쯤일 겁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사장님이나 통화관제실이나 전화하면 사고처리에 부담이 될까봐 시청으로 전화했어요, 시 당직실로. 그래서 도시철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좀 전에 그 전화번호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2240.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똑같이 지금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장한테도 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송주차과장한테도 전화했었고요, 나중에 도시철도기획단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또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었지요, 아시지요 통화했지요 저한테. 벌써 그때는 사고정리가 다 될 때쯤이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시간대는 수습하러 갔을 때입니다, 현장출동했을 때.

동섭

김동섭위원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가고 싶었어요 현장까지.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현장 사고처리에 부담될 것 같아서 사실은 안 갔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는 예기치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방을 하고 최대한으로 해도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고 난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자, 사용하는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인지하게끔 할 것인가, 그래야 공동대응을 하지요.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전화번호까지 들먹였는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방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은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를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매뉴얼이나 훈련이나 반복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처 그것도 기민하게 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가 있지요, 역에 CCTV를 지난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열차가 들어오면 CCTV가 켜지고 떠나면 꺼진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합관제실에, 맞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그것 모르셨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원래 24시간 계속 그것은 녹화 내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모르시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24시간 다 켜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열차가 떠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종합관제실에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전의 화면처럼 열차가 오고 가는 관계없이 계속 켜있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 내에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온다고 하는 몇 분 전에 신호가 오면 자동으로 켜있는 것 같아요, 켜지고 그다음에 떠나면 또 몇 분 후에 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하고 종합관제실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도시철도의 종합관제실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CCTV를 이중 삼중으로 모니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역에서 관제하는 것하고 본사의 종합관제실에서 관제하는 것이 같이 중첩되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설사 역에서 역무원이 잠시 모니터링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종합관제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또 종합관제실에서 못 하면 역무원이 하고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최소한 이중으로는 모니터가 되어서 그런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안전 문제는 이중 삼중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도시철도회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체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부서별로는 일정 시간만 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당부 내지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수립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중 삼중 사중 좀 더 도가 지나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할 것 같고요. 역별 전시회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역마다 특성 있는 전시라든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역은 그룹사운드가 와서 계속 한다, 판암역은 색소폰이 한다, 그리고 시청역은 그림전시를 계속 한다, 그렇게 계속 특성화된 것을 하면 대전 시민들한테 홍보만 잘 한다고 하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나는 그 역에 가서 이것을 보고 싶다, A역에 가서는 이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승객 소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 지역 예술인들한테 그런 장도 마련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는 어느 역 어느 역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역에 대한 특성이 부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공기 질 측정 수시로 하셔야겠고요, 공기 질 측정을 하신 결과는 크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뉴스1의 연제민 부국장님 우리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5일에 발생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휠체어 추락사고요. 도시철도 1호선에 전동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출입이 안 되면 큰 민원이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래요? 흉기라면서요, 철제로 된 스크린도어 자체를…….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사고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주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주를 많이 드신 분들이 화를 못 삭여서, 전동차 문을 안 열어줬다, 나를 안 태웠다 이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분의 성격 자체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바로 전에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발로 차고 또 그런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술에 취하셔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약주를 드셨다든가 그런 것을 제한할 수도 없는 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철도에 자전거도 이용하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주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주말에만 이용 가능하지요, 평일에는 이용을 못 하고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주중에는 이용이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요.

병철

박병철위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분들이 본인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나오셔서 발로 차고, 조금 전에 출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분 자체 우리가 다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고경위, 나중에?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관련되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상의 손해는 1백만 원 정도, 안전도어하고 유리창 깨진 것하고요. 또 그날 관제실에서 관제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불을 해야 되거든요, 환불이 제 기억에 약 78만 원 정도.

병철

박병철위원

50분 정도 지체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고.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환불을 해야 되지요, 50여 분 운행이 중단됐으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전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운행했어요. 그러나 못 가신 분들은 전체 78만 원 정도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 또 환불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처리절차는 그렇게 진행…….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별도로 절차를 밟을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고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이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경제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병철

박병철위원

일단은 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식 고양차원에서도 홍보 좀 더 많이 하셔서, 정말 안전사고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난,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당부말씀드리려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사장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뒤에 직원, 메모 전달해줘 보세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처리절차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승객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우리 박병철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전문학 위원님이나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시간과 이런 게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행동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거든요. 거기를 전동차로 들이받고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시민들도 보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를 제기할 것이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또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질서를 어긴 것, 특히 철도시설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방해는 관련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병철

박병철위원

수사기관에 사법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 정도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태료가 1백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재산상의 손해가, 시 입장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스크린도어 파손되고 한 부분 1백만 원 정도?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찰에서 그날도 조사를 했지만, 조사한 다음에 귀가를 시켰지만 지금 그 문제는 형사상의 처분이거든요. 재산을, 다중이용시설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손괴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현재도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수사 중이시고.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사상의 조치는 안전문 파손 복구비라든가, 환불은 별도로 또 민사상 조치를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겠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청구할 예정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잠깐만요, 박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스크린도어나 이런 데 안전장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 한 분의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퇴근시간에 50여 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공공시설을 마음대로 부수고 이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완벽하게 물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시정을, 자료에 의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경찰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그 문제는 11월 6일에 송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검찰로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차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개통 후 각종 사고가 6건 있었네요, 그렇지요? 11월 5일 일어난 사고 빼고요, 운행장애 일어난 사고 빼고, 그렇지요? 63쪽이요, 그렇지요? 2010년도하고 2012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해마다 1건 정도씩 있었습니다. 여객사상 3건, 직무사상 3건, 맞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5일에 일어난 사고 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도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사고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가 판암역하고 반석역 두 군데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하고 외삼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외삼, 두 군데요. 지금 도시철도 역사하고 정비기지가 좀 멀리 있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운행 중에 정비창하고? 우리는 얼마 안 돼서, 거리가 짧아서 금방금방 갑니까, 어떻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반석역하고 외삼기지, 판암역하고 판암기지 비교적…….

병철

박병철위원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1호선밖에 없어서 거리가 짧아서 금방금방 이동하겠네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종기관의 다른 도시철도기관에 비하면 비교적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 것 맞지요, 이동 중에,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그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차량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지 이런 관리,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큰 인사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비차량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장님?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입고, 출고할 때도 물론 일일점검표도 있고요. 또 2,000km, 3만 킬로미터 하게 되어 있고, 4년마다 중정비하게 되면 거의 원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번에 관련된 전동차는 아니지만 안에 안전문 탈락된 것 관련해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하부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외부충격이 가해지더라도 탈락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거치고, 볼트 하나에 약 1백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딘다고 하니까 6개 볼트면 한 6백 킬로그램 견디고, 140km 탄력을 받아서 부딪친다 하더라도 하부 부분이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전문가팀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차량정비, 시설정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철도 1호선이 2007년도에 개통됐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06년도에 1단계이고요, 2007년도에 2단계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용인원이 201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보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1단계 했을 때는 제 기억에 한 4, 5만 정도 됐었고요, 1단계이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연?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단계 확정됐을 때는 그 당시에 한 7, 8만 이렇게 초창기에 되다가 지금은…….

병철

박병철위원

연 인원이 2008년도에 한 290만 명 정도 됐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 2007년도만 그 정도 추산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3년도에는 4백여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로 인해서 운송수입은 증대된 거지요, 인원이 많이 타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럼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65세 이상, 장애인, 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무임손실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대전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자꾸…….

병철

박병철위원

손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최근 3년간 따지면 1백만 원대인데요, 102만 원, 105만 원, 107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일 하루에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단위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무임승차하는 데에 1백만 원밖에 손실이?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백억, 제가 1년 단위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노인들의 1년…….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다 합치면 다소 또 늘어나지요, 그러나 무임수송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봅니다, 어르신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한 1백억대,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은 시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30억 지원받았고요, 무임수송분은 보전을 받는 거지요. 그 외에 운영비 조금 더 보태서 230억 지원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승객 1인당 운임 수송원가가 30% 정도 되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실보전율의 한 30%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운영적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한 운영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말씀주신 것처럼 30%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거기에 영향은 물론 준 거지만 무임수송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운임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초에 일단 시에 건의를 드렸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요금인상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느 정도 인상되는 거지요, 지금 건의한 내용은?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인상범위에 대해서는 시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폭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요금을 올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병철

박병철위원

물론 도시철도 이런 운송부담금 30%밖에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으로 단순하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영개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될 계획이지요,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시에서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증가되겠지요,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겠지요, 당연히.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경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절한 요금인상도 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무임수송운임에 따른 손실분이 있지요. 이것에 대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전혀 못 받고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못 받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도적인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병철

박병철위원

계속 건의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건의를 도시철도기관장 연대로 해서 했었고 또 광역시장 회의 때도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적절한 안을 또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무임승차정책은 국가사무가 맞지 않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가가 맞으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 또 우리 정부 여기에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꼭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하여튼 고마우신 관심이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선 도시철도 역사에 보면 교통약자들하고 장애인, 주로 이제 약자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약자였거든요. 그 리프트 설치가 신흥역과 중앙역에 되어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한 점은 없나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리프트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조금만 빨리, 너무 빠르면 또 약자가 다치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요즘 중앙이나 지방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도적인 원인이 과도한 복리후생에 있다고 하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과도한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그런 큰 흐름도 있지만 또 중앙이라든지 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분야 또 복지후생 분야 같이 겸해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가지 과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번 3/4분기까지.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안행부하고 대전시에서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관련해서 도시철도 개선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현재 과제별로 추진한 사항은 뭐예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히.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들이 일과 후에 학원에 다니는 직원능력개발비를 예산에서 조치하는 것을 예산에서 아예 삭제를 했고요. 또 종합건강검진이라든가 단체보험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을 복지포인트로 통합한다든가 또 직원가족 우선채용 문제, 경조비 지급하는 것도 좀 과다하다든가 한 것도 공무원 수준과 같게 수정을 한 것으로 등등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건의 과제가 있었고 모두 기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시 감사 때에 이 복리후생 외에도 성과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1,200만 원 회수당한 적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교육을 2개월 이상 갔다 왔을 경우에 그만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당했고 그 1,200만 원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환수가 되었고요, 다만 그 문제는 업무미숙지가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그 문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해에 도시철도공사가 성과금을 얼마나 지급했어요. 직원들하고 사장님은, 몇 퍼센트나 지급받았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은 200%였었고요, 사장은 270%였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일부 공기업의 사장님도 관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공기업 사장들 말이에요. 도시철도사장님도 관사가 제공되어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파트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몇 평이나 돼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3평인가 34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전세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관리비는 누가 어디에서 부담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시장관사는 시민에게 돌려줬단 말이에요. 대전시장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줬어요. 공사의 사장님은 관사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 매년 적자면서 관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액의 적자나고 거액의 관리운영비나 전세자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또 모범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관사를 반납할 용의가 있나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개인적으로 연봉이라든가…….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관사.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권고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지요. 이제 짐 싸서 정리를 해야지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대전시장도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줬는데 적자나고 있는 공기업에서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는데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면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도시철도사장님께서 반납하시면 다른 사람도 다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적자를 메꿀 수 있나, 모범적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 대전시민만이 아니라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우대, 주로 도시철도가 적자로 운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자들의 무임승차 그리고 또 부정승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일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경로우대자의 무임승차하고 또 부정승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몰래 타는 사람. 그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정승차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실태, 부정승차한 사람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또 과거에는 일정 캠페인성 기간에만 부정승차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상시단속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과정에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는 점에 있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부정승차행위를 단속하고도 부과금의 10%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부과금 10%……. 부과금이라니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당했을 때, 부정승차했을 때 과태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30배의…….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퍼센트 못 받고 있잖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몇 퍼센트 못 받고 있는지는, 대부분…….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약 343건에 1,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금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또 잘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0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근본대책이라는 것은 이용객들께서 그러한 문화수준이 감당이 되어야 되겠지요, 적절한 테스팅도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안전이용뿐만 아니라 승객의 입장에서 승객이용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실은 이런 부정승차 단속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전 액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철도를 보면 그전에는 일일이 검표를 하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철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철도에는 검표하고 내려서 표 받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자동적으로 끊고 나가고 이렇게 문화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별로 기차는. 여기 지하철은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기차는 그런 것이 없어요, 보면. 기차 타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끊어서 놓고 가요. 역무원인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역무원이라고 칭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사람이 서 있든 없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런가, 돈이 싸서 그런가.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조금 따져보면 이것이 잘못되면 자꾸 급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예방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 직원들을 보면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보면 그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데 강의가 아니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단위로 강의를 맡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도시철도에 강사로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교육과목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도시철도 관련 유관업무에 관련된 학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보면 퇴근에 야간수업하려고 강의준비도 해야 되겠지, 오고 가는 출퇴근시간 확보하랴, 과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지 그런 의심이 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퇴근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에 학부 출강을 해서 옮기는 수가 있다고요. 도시철도 있다가 학교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 강의하는 것만 열중하다 보면 근무를 소홀히 하고, 거기에서 좀 뭐하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는 사람도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사에서 대학교로 옮긴 예는 없습니다, 아직은.

진근

윤진근위원

없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겸직을 대상으로 해서 근거 허가기준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가면 됩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출강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만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업무에 지장이 없이 관심 있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박상덕 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이사 및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교통의 동맥인 도시철도가 안행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하셨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잘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시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 표에 보면 2013년과 2014년 10월 말 기준을 보면 단속건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만큼 부정승차 단속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줄어드는 추세에 다소나마 기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청소년 단속건수는 작년이 48%, 단속건수의. 금년 10월 말 현재 59%로 단속이 높아졌어요, 청소년들이.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왜 그렇지요, 청소년만 때려잡는 것 아닌가?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한 기획,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실수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이들 단속이 많이 늘었어요, 어른들은 그냥 봐주는 건가?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아이를 2시간 훈계하고 30배 과징금을 물린 사실이 있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러한 고객의 소리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가면 이제 고객의 소리를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현영

심현영위원

2시간을 잡아놔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2시간 동안 하고 30배 물었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는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또 여기 단속건수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차는 계도를 하고 2차에는 과징금 부과를 해도 좋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사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고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객의 소리를 직접 사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하지요, 홈페이지 올라온 것?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어째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그 쟁쟁하던 부시장님이 대전도시철도공사 가시더니 왜 그러세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매일 일일, 제가 출근해서 매일 보는 것 중의 하나가 고객의 소리, 1일 수송인원, 이익금 또 여러 가지 신문스크랩 이것 기본적으로 다 봅니다. 고객의 소리도 보고 있고요, 그 건도 확인하고 있고 이미 처리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또 일일이 제 입장에서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댓글에도 다 응답 쓰게 되어 있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하루에 1건 정도 올라오는데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차원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광고를 보니까 성형외과의원들만 광고를 하셨대요, 광고가?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대부분 의료광고가 많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로 성형외과를 했는데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거기에 많이 타지요, 성형하는 사람만 타는 건 아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수익 면에서도 보면 별거 아닌데 이 성형의사 의사들만 선전을 하니까 특수계층들이 많이 봐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층은 그것인데, 한계가 있는데 공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관계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광고시장이 서울과는 달리 지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나마 그런 광고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광고수입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익성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제한이랄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한민국이 성형 일등국가라고 하는데 부추기는 현상이 아닌가, 혹시 우리 사장님도 성형수술하셨어요? 아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대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너무 예전보다 얼굴이 훤해지셔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물어본 것은 아닌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성형수술했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거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사장님이야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마지막 봉사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행정의 달인이시고 한데 이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또한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일 시청 하나은행과 도시철도 1호선 무임교통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셨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부모 모든 소득이 낮은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신용카드방식의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해주게 되면 혹시 신용불량 내지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부작용이 심현영 위원님 말씀처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사사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선을 넘고 부적절하고요. 또 무임승차 대상되는 분들이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죽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인식의 오류가 있다,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좋은, 이번에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대로 잘…….

현영

심현영위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 무임교통카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체크카드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요. 본 위원은 늘,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유종의 미를, 뭐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 환풍구는 점검을 잘하고 계시지요, 지하철?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도시철도의 경우 한 160개 정도, 전수조사에 의하면 환풍구 또는 환풍기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에 판교 건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또 대부분 높이도 중앙로역 쪽만 세 군데가 1m 민원 때문에 낮췄을 따름이지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1.5m에서 2.5m까지 있어서 일단 올라가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고요. 실제 또 그 당시에도 특별점검을 했지만 여러 가지 환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은 정기검사를 해서 중앙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하철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안전이 최고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고 미연에 방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사장님께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당부드립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좋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남은 인생 승승장구하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 역사 내 구호용품 확보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독면이라고 하면 방독면, 마스크라고 하면 마스크인데 실제로 화생방 전용하고 화재 전용하고 구분할 수 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화생방 전용 방독면은 역당 한 30개 정도 비치한 거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화생방 전용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화생방 전용 국민방독면이 629개가 있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629개니까 한…….

문학

전문학위원

한 30개 정도, 그 정도 비치해놓으신 거고. 그런데 화재 전용, 방독면도 아니고 마스크예요, 440개, 내년에 220개 더 해서 이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질적으로 630개 정도 화생방 전용 방독면과 화재대피마스크 660개 정도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 열차가 운행하는 한 량당 승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운행할 때 타고 가는 승객.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혼잡률 100%로 본다면.

문학

전문학위원

가장 많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의 표준을 보면 약 정원이 474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평균 탄다고 보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탈 때는 어느 정도까지.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정원이 474명이니까 출퇴근 시에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낮이라든지 그 외 다소간에 이용률 떨어지는 시간대는 낮춰 보면 되시겠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한 5백 명 정도로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술적으로는 629개가 비치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5백 명이 한 역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화생방 전용 방독면과 화재대피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역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가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일이 터졌을 때는 역당 2십개, 3십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승객들은 몇백명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대처하느냐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비치를 몇 개 해라’ 이건 없어요.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춘 곳은 최선을 다하고요, 그 외 화재마스크 같은 경우 실제 일이 발생해서 그것을 쓰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의외로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자세를 낮추고 얼른 피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

전문학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이 낫다 안 낫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번 이동하는 승객들이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방독면과 물수건, 티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독면이 5백 개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보셨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봐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을 하셨어야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 화재대피마스크도 3개년으로 한 것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도.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내년 마스크 220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얼마 예상하십니까? 올해 구입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20개 구입하셨으면.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 보세요, 1천만 원이면 220개 살 수 있는데 1억이면 2,200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천만 원밖에 들이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예산확충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재대피마스크, 마스크잖아요, 방독면도 아닙니다. 마스크인데 내년에 220개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나 대전시에 건의해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안전기준을. 마스크보다는 화재 전용 방독면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역당 몇 개씩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 기준도 없는 거예요. 즉, 화재가 났을 때 쓰는 마스크와 방독면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 기준부터 세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수량을 확보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도시철도 지하철의 공유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놓으시고 기준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질의 다 했고요, 지금 다 건의까지 했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까? 한 역당 국민방독면 30개, 화재대피마스크 20개입니다. 예산 220개,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 확충 안 하시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220개에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화재와 관련된 것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설비시설은 또 법적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데 연간 예산이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겠지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스크 220개 구입에 1천만 원인데 적어도 한 기차가 운행할 동안에 그 정도 숫자 대비는 해놓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예산 충분하시잖아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내내 예산 문제가 상충합니다만, 1천만 원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아이템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학

전문학위원

화재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부터 세우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장애인 리프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리프트 말고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같이 이용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우리 역 중에 장애인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도로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계단 옆에 경사로. 그런 자료 파악된 것 없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접근이…….

종천

김종천위원장

엘리베이터 말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로 설치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냐고요? 직원들 그것 파악해놓은 분 없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역당 하나씩 접근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경사로 설치가 몇 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엘리베이터 할 때는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역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역내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어도, 그래서 역사 내는 경사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당연히 역내에 경사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평한데. 올라갈 때, 입구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때의 엘리베이터 시설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종천

김종천위원장

제가 분명히 엘리베이터 말고요, 계단 옆에 경사로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데 설치된 게 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경사로. 계단에 휠체어가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나…….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계단 옆에 휠체어 내려갈 수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경사로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곳 설치된 데가 있느냐고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본 데는 없고요, 다만 계단에 리프트 같이 설치해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설치된 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하시기도 하고,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예를 들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급할 때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불편하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옆 한 쪽으로 경사로를 해서 휠체어든 전동휠체어든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요구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부탁하시는 거니까 해줄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역장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러 다닌다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없습니까? 이게 없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파악을 해주셔서, 본인들 취미생활 휴일에 하시는 것은 문제없지만 근무시간에 비우고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주셔서 관리책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흥역장께서 자살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했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아는 바로는 신문에 보도된 정도의 내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말씀하시기 곤란한 내용입니까?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물론…….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보다는 가사에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시철도공사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역무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물론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장이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덕

박상덕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마케팅공사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임원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주신 충청뉴스 김거수 대표님, 산건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마케팅공사 2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명완 인사드립니다. 평소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마케팅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세계적으로 관광산업 및 마이스산업은 성장 속도가 가장 높고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각광을 받는 만큼 우리 공사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원과 적극적인 도시마케팅활동 전개를 통하여 향후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우량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번 우리 시에서 주관한, 사장님이 후보청문회를 해서 사장님의 경영철학 방침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공기업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고강도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과 정책기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공공기관의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기업 방만경영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임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 마케팅공사의 현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향후 개선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취임한 지 2주밖에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공사 노사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복리후생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6개 안 중 2개 안을 폐지하고 3개 안을 개선하였는데 26일 2014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하여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공사경영 및 인사 시 노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공기업 등이 모두 협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노조를 설득하여 연말까지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천천히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말이에요, 공사 직원들이 휴일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고 또 5천여만 원의 금액을 회수당했단 말이에요. 또 공사 내부에서 사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사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왜 이런 것인지,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관련 담당자에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관련 실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오종경 실장님이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오종경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우리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퇴직하신 분이 DCC와 과학공원 합병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임금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단체협약과 공사규정과의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는 2013년 9월 26일 이전까지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주 휴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 휴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서는 그전에도 협약내용이 잘못돼서 토·일요일은 쉬고 나머지 일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단체협약에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근무는 실질적으로 주 5일 다 했는데 단체협약이 잘못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경영조정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실제는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근무한 것으로 해서 시에 상견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직원들 징계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직원들 징계한 사항은 근무상황부 관리를 팀장들이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서 팀장들을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우리가 했던 것을 떳떳하면 감사에서 지적됐어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직원들이 징계를 먹게 해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팀장들이 근무상황부를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경고조치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들어가세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계기로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공기업경영 혁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봅시다. 엑스포시민광장 수탁사업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엑스포시민광장 임대사업은 카페테리아와 자전거대여소 두 곳밖에 없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개소별로 임대계약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얼마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계속할 수 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진근

윤진근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하면 3년 계약이 되어 있고 2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추가 조항이 있어서 별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2년을 추가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임대수입이 말이에요, 지난해와 금년 9월 현재로 보면 동일한 사유가 뭡니까? 79쪽 한번 봐요, 운영실적 수입현황 하단에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2013년도 8,234만 5,000원 또 그다음에 2014년에도 8,234만 5,000원. 왜 똑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임대료를 3년간 똑같이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선불로 받게 했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물가의 상승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재계약할 때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행사대관수입과 대관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에는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공사에서는 행사유치를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7쪽 한번 봅시다. 기념관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엑스포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진근

윤진근위원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념관 명칭이 정확하게 뭐냐니까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엑스포기념관 및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대전엑스포기념관 및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복잡해서 사람들이 알겠어?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당초에 대전엑스포기념관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대전엑스포기념관 내용을 보강하였고 2층에는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으로 재조성하였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람들이 혼동이 온다는 말이에요. 엑스포기념품박물관이면 박물관이지 혼동이 올 것 같은데. 개장한 지가 6개월 되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입장객 수가 9월 말 5,568명이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쉬는 날을 제외하면 대충 1일 몇 명이나 입장한 것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한 4십 명 정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십 명 정도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4십 명…….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33억 7,700만 원 들여서 개관했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동의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입장수입만 봐도 1일 6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50%를 또 배분해야 돼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도 안 돼, 어떻게 생각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엑스포기념관이나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은 사실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상징성에 의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사람이 적게 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이라든가 각급기관 이런 분들과 연계하여서 많이 견학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사장님 봐요. 하루 3, 4십 명씩 온다는 이것은 기념관이 못 돼, 따지고 보면. 어지간한 카페도 4십 명이 하루 되겠어요? 여기 우리 시청의 밑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더 못해 지금. 돈은 뭐 지금 사업비가 33억씩이나 들어가고 말이에요. 하루에 평균 3만 원 꼴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전시물 소장자에게 수입은 50%를 또 줘, 수입이 없는 데에서 50%를 또 준다고.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처음 전시물 가진 분에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간 계약이 이렇게 되었고 3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 가뜩이나 수입 없는 데다 50%를 또 떼 주니 말이에요. 소장물 몇 개 갖다놓고서 떼 주니 이게 무슨 큰 특혜 준 것 같아. 안 느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마케팅공사에서는 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인근시설과 연계해서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노력해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래야지 뭔가를 홍보하고 해야 기념관이 살아나지, 말로만 번드드르하게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 타이틀해서 사람 몇 명 안 되면, 실제로 하루에 3, 4십 명이면 파리 날리는 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장님께서 혁신적으로 계획하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내일이면 2주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주.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공부하신 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공부한 것이 안 나오는 것도 시험의 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마케팅공사의 자본총액이 얼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조인가요…….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공부한 것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기억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맨 앞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납입자본금. 공부한 것을 제가 분명히 질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너무 많은 숫자가 머리에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납입자본금은 4,088억 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현재의 마케팅공사 직원 수, 사장님께서 거느리신다거나 같이 일해야 될 직원은 몇 분 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저 포함 91명입니다,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근에 나가셨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케팅공사가 마케팅공사의 태생적인, 어떠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들이 합쳐진 것 아시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엑스포에서 근무하시던 분과 컨벤션센터 분들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50점은 되겠네요. 대전마케팅공사는 업무영역이 다르면서도 비슷한, 그러면서 이번에 대전마케팅공사로 통합해서 출범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전무역전시관도 인수하면서 일부 같이 업무를 인수했고요.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마케팅공사의 91명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각자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화가 잘 안 되고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된다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화학적 융합을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대전마케팅공사가 명실상부한 대전시의 트레이드마크인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를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2주밖에 안 되었지만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으로서 우먼감성경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으며 그다음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의 생각대로, 경영방침대로 잘 융화를 시켜서 직원분들의 맨파워를 신장시키고 화학적인 결합, 화학적인 융합을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대전마케팅공사를 더욱 더 알찬 회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혹시 마케팅공사의 2013년도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익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케팅공사가 영업을 했으면 이익이 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왜냐하면 하도 적자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적자만 보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적자가 얼마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47억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47억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적자를 포함한 겁니다, 개념으로 보았을 때 수익이라는 것은 이익만이 수익이 아니고 경영수지 다 맞춘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47억 수익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행정감사 참고자료에 뒤에 보면 마케팅공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다수의 언론보도가 이명완 사장님의 업무수행능력 우려 섞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래의 마케팅공사의 보도자료, 취재,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가장 원초적인, 원안적인 질의를 해드렸던 거예요. 법인 대표이사 하셨잖아요, 4개월인가 했지만,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자본금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의 인센티브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조항을 개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이 서 있지 않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조항을 아신다면서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우선 제가 업무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그것은 제가 다음에 알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업무파악을 하고 진행된 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러면 지금 뒤에서 전해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실무 책임자이신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위원장님 오종경 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행스럽게도 마케팅공사에서는 다른 공기업처럼 퇴직금을 그렇게 지급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고문노무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고문노무사 의견은 그 부분은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행부 등 중앙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동섭

김동섭위원

안행부 검토결과 말씀드릴게요.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뭐냐, 2010년 9월 30일자예요,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과급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4년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행부의 그게 안 내려왔어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견도 있고 이래서 현재 각 부처끼리도 아마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규정은.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케팅공사의 사규 아닙니까?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규 맞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데 무슨 안행부 지침을 따릅니까?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어차피 그 부분은 노사 단체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야만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좀 전에 실장님께서 안행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현재 부처끼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견이 있고 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4년 동안이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중앙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동섭

김동섭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내려왔다니까요 이렇게 다 결정되었다니까요, 유권해석도 끝났고요 4년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다고 하면, 퇴직자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 전에 퇴직한 그 한 분이 마케팅공사사장을 상대로 해서 ‘퇴직금 산정 잘못되었다,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왜 인센티브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 안 시켜주었느냐, 내놓아라.’고 소송을 걸면 안 되잖아요 지잖아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개정하셔야지요 그러면.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앙부처 공기업파트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처끼리, 고용노동부 의견하고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말씀 자꾸 되돌리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기획관리실 공기업담당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문제를 이명완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니까 잘 보좌해서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명완 사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답변 나올지 내심 걱정스러우면서 질의드릴게요. 사이언스콤플렉스 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 임용 청문간담회 때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에 관한 큰 조감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조망이 좋은 갑천변에 20층, 30층짜리 쌍둥이빌딩이 올라가면 조망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지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바로 그 주인공이 사이언스콤플렉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평가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3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3명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평가심의위원 13명을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국에서 지원자를 받았는데 610명이 지원하였고 그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모두 제외했을 때 현재 506명의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제출한 이후에, 제출 20일 내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면 심의 당일 새벽 5시 30분에 경찰관 입회하에 2개 업체에서 오신 대표분들이 직접 뽑으셔서 그곳에서 13명을 정해서 연락한 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얼추 맞는데, 겨우 13명 뽑는 평가심의위원 모집에 전국에서 그렇게 열화와 같은 지원을 했습니다. 왜 지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사장님처럼 마케팅공사사장 임용공고를 내니까 그분들도 딱 마케팅공사를 인터넷으로 쳐서 거기에 응모했을까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동섭

김동섭위원

대답해 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많은 후보자 등록 독려를 위해서 모집 전문분야 대학교 관련 학과 및 관련 학회에 전화 및 공문으로 등록 협조했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랬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제출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번거로운 것까지 제출하면서 과연 610여 명이 제출한 의도가 뭘까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두 회사에 관심이 많겠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맞습니다, 두 회사에 대해서 애착과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고맙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2개 회사와 이해관계 또는 애착이 많고 우호적인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특수관계, 이해관계를 배제시켜서, 제척시켜서 13명의 알토란 같은 평가심의위원을 선별하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평가심의위원단은 그냥 뽑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는 것도 아니고 두 업체가 오셔서 경찰 입회하에 함에다가 번호를 넣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평가심의위원으로 뽑힌 분 중에 혹여나 상대측에서 제척사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요즘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몇 군데가 있어요. 소송 걸리고 가처분신청 내리고 해서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것인가를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공정하게 해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 업체에서, 사실 저희는 처음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면 요즘 추세가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 양쪽에 똑같이 기회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러겠다 해서 지금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상대방한테 명단 주어서 크로스체크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체크해 나가서 그다음 나머지 있는 사람들로 풀로 해서, 또 만약에 개체수가 적다면 개체수를 더 늘리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시나 전국으로 늘리시든지 개체수를 늘려서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들로 해서 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엄청난 홍역을 일으킬 겁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어차피 오늘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할지 3개 업체가 할지 모르지만 모든 업체가 만족하는, 똑같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들어오는 공간 부근에 한국특허정보원 들어오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국특허정보원 들어오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한국특허정보원에 무상으로 땅을 줬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무상으로 하지 않고 지료 1%를 대전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보통 공시지가의 4%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케팅공사의 2013년도 경영수익이 얼마라고 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47억 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47억 적자나는 데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공시지가의 4%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깎아서 1%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께서 마케팅공사의 경영을 개선시킨다고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지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야심차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료를 받아서 경영개선을 하시겠다는 분이 4%를 1%로 깎아주면 그게 개선되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이명완 사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계약당사자 부서가 어디입니까? 개발사업처 홍상표 처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 홍상표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일단 특허정보원하고는 작년 10월 24일에 특허정보원 그다음 우리 공사, 대전시 그다음 특허정보지원센터 이렇게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20년간 일단은 부담하지 않고요, 무상이고요. 다만 1%를 시에서 보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부협약에 대해서는 현재 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로 한다는 것을 마케팅공사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보전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네요, 그렇지요?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

동섭

김동섭위원

답변하세요.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일단 특허정보원 같은 것은 어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허정보원이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고 특허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특허정보원이 옴으로써 어떠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결국 특허정보원은 돈 한 푼 안 내고 20년 동안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 땅을 이용하고. 왜 4% 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로 결정했어요? 그 1%도 대전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돈 1원 한 푼 안 내고 그 땅을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대전시민은 1억 원을 특허정보원 땅값으로 마케팅공사에 주는 겁니다. 마케팅공사는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만 받고 특허정보원 땅을 20년 동안 무상대여하고 즉, 대전시도 1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고 마케팅공사도 5억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억 원밖에 못 받으니까 연간 4억 원 적자를 보는 거지요, 그 땅에 관한 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맞습니다. 땅에 관한 한만 따진다면 그렇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고용창출, 시너지효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렇지요?

상표

홍상표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잠깐 뒤에서 주셨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사 재산관리내규에 의하면 시장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갖고 있어요. 마케팅공사 재산관리내규 제24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일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한다’가 아니고,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임의규정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대전시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47억 원의 적자를 보는 마케팅공사 측에서는 막대한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시는 1억 원을 줘야 되니까 손해이고,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이고 마케팅공사는 5억을 받아야 되는데 대전시로부터 1억밖에 못 받으니까 4억 원이 손해이고, 결국은 대전시나 마케팅공사나 둘 다 지금 쌍코피 터지고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상표 처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완 사장님께서는 이번 특허정보원사업을 전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섭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과 HD드라마타운, 사이언스콤플렉스, 특허정보원이 입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이 너무 오래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창조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IBS가 들어오는 것은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IBS가 원래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처음 예정된 곳은 대전과 세종시 중간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왜 엑스포로 오게 됐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지요, 잘 모르실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IBS는 당연히 애초에 정부 안대로 국책사업 아닙니까? 과학벨트지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동·둔곡지구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정말로 알토란 같은 땅인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서 전임 민선 5기 대전 집행기관이 중앙정부와 협상과정에서 너무나 밀렸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협상력 없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IBS부지 다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양보한 것이고 HD드라마타운, 사이언스콤플렉스, 특허정보원, 특히 HD드라마타운과 특허정보원 땅 내주면서 지료 한 푼이라도 받습니까? 무상임대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케팅공사는 제가 보기에 불쌍해요, 그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사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해내셔야 한다고 보는 게 HD드라마타운과 특허정보원에 대해서 지료를 받아 내십시오, 협상을 다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전면 백지화를 하셔서라도 지료 확보를 하십시오. 그것이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 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인센티브성과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2012년과 2013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결과가 각각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먼저 것은 ‘라’ 그다음은 ‘다’를 받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3년은 ‘다’ 등급을 받았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올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받게 되나요, 먼저 분이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2013년…….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원래 전년도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경영평가에 근거해서 올해 성과급 받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긴 한데 제가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장님은 성과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앞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근거, 전년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급 받는 것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해서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영성과계약 체결하셨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취임하셨는데 아직도 체결 안 하셨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영성과계약은 사장님과 상임이사 2명이 하는 겁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실장님,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임원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는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임원이면 상임이사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 두 분이 그러면 경영성과계약의 대상자가 맞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장은 시장님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사는 사장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영성과계약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3급까지 연봉제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고요, 이 경영성과계약에 의해서 마케팅공사의 최근 경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 ‘라’ 등급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사장님께서는 계약서 11조 및 별표 6에 보면 2년 연속 ‘라’ 등급을 받을 때는 임기 도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읽어보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 공기업뿐만 아니라 마케팅공사는 전국 공기업 중에서도 거의 제일 밑에 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장님, 2012년과 2013년 마케팅공사사장 인센티브성과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장님, 실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인센티브성과급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2012년도에는 저희가 경영성과가 좋지 못해서 임원진은 성과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분은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CEO 평가를 별도로 또, 안행부에서 공기업 평가하는 게 있고 또 대전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더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잠깐 서 계세요. 정말로 사장이나 임원이 경영평가 성적이 안 좋아서 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이 벌써 2년째 되고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 12쪽에 의하면 직원분들은 2013년 12월 20일에 인센티브성과급을 총 3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급부터 7급까지 받으셨고요, 지금 보시면 지급률이 100%예요. 월 급여의 100% 맞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기계약직은 따로 받았고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급사유가 경영평가 ‘라’ 등급으로 이렇게 사유를 명기하셨는데, 맞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지급근거,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대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급사유와 지급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급률 100%, 3억 1,500만 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시에서 ‘라’ 등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요. 그러면 지급률이 100%입니다, 100%인데 그 부분은 직원들 전체로 해서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서로 차이는 나는데.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라’ 등급 100%라는 근거와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즉,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 ‘라’ 등급 100%라는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에…….

문학

전문학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 오십시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자료?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저희가 ‘라’ 등급인 경우에는 0에서 100%입니다, 지급률이. 그 결정률은 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는 처음 경영평가를 받아서 ‘라’ 등급을 받다 보니까 맥시멈 100%까지 줄 수 있는, 100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자,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라’ 등급을 받았는데 사장은 해임사유가 되는데 최고점인 100%를 지금 지급받으셨어요. 이게 현재 마케팅공사의 현실입니다. 사장은 ‘라’ 등급 받으면서 성과급은 고사하고 해임돼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직원들은 같은 등급 받아도 인센티브 최고등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마케팅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 혼자 똥줄 타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밑에서 조용하게 있으면 월급 받고 인센티브성과급 다 받고 있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사장과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전의 도시마케팅에 집중해야 됩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들어가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케팅공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외국인이 대전을 찾아오게 하는 사업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마케팅공사의 업무나 하는 일들을 봤을 때는 대전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번거로운 일 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관리사업, 스카이로드 관리사업, 엑스포기념관 관리사업, 기타 관리사업 등 마케팅공사의 몸짓만 불려서 비대하게 한 사업 다 포기하십시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이어트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시마케팅사업과 컨벤션사업에 집중하십시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을 못 하면 대전마케팅공사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케팅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제 설립하셨는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11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1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맞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내일이면 2주 되시고 또 마케팅공사 직원 91명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그동안에?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해보았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새로운 조직에 활기 좀 불어넣어 주시고요. 또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수탁시설 운영 7개를 하고 있지요, 맞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위탁사업 3개 등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세계엑스포기념관 운영 등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체사업?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과 세계엑스포기념관 운영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행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으로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게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직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창출하는 게 없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지요, 14쪽이요. 2012년도에는 103억 9,500만 원, 2013년도에는 47억 6,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손실 난 부분은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손실 난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그냥 손실 났으니까 보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손실부분을 메꿀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 내의 다이어트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테고 또 여러 가지 자체 사업으로 이 부분을 메꾸어 나가셔야 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직 답변은 확실히 드릴 수 없지만 현재 고민하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짧은 시간 취임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명쾌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동안 마케팅공사에서는 자체사업을 위한 자구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의 대행사업에만 의존하고 부족예산은 시에 손을 벌리는 이런 행태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청산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동의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적자났다고 해서 시에다 보전을 바라고 이러면서 계속 언제까지 저 마케팅공사가 유지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케팅공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우리 마이스산업 활성화하면서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살리고 지역의 경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로 인한 수익도 창출시켜야 되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주밖에 안 되셨는데 내일이면 2주가 되시는데 우리 마케팅공사를 어떻게 진두지휘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늘 고민하시고, 언론에서 봤을 때 저 역시 인사청문간담회에 참석을 하였지만 마케팅공사사장님에 대한 기대, 저는 기대치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보는 눈이. 또 우려 섞인 목소리 이런 것도 다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 우리 마케팅공사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봐주시지요. 4쪽에 보면 채권채무 현황이 있습니다. 채권현황을 보면 2014년도 15개 업체에 7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전에는 채권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모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말씀 좀 해주시지요, 사장님한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13년도에는 7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이 2013년도입니까? 그러면 2012년도는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12년도는…….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여기에 채권현황 15개 업체 7억 5천만 원 있는 것이 금년도 것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억 3,300입니다, 2012년도는요.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요, 2억?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억 3,300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15개 업체 7억 5천만 원 징수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가장 큰 금액은 문화산업진흥원인데 문화산업진흥원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자금이 나오면 저희에게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제일 큰 금액이 문화산업진흥원이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주로 강제집행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그렇다 치고, 납부 독촉한 다음에 강제집행하겠다,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강제집행만 한다고 될 사안입니까? 혹시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채권확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징수대책에 대해서 크게 강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큰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반드시 이것을 다 징수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우리 마케팅공사의 업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의·관광산업에 대해서 선도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우리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겸직 제한조치가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에 리디앤코 대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매각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저희 리디앤코를 샀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랬어요. 겸직 제한에 문제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서류 작업 중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셔서 깨끗하고 투명한 이런 경영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뵈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뵈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명완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역대 공기업 사장 중 여성사장님 취임이 대전시에서는 처음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괄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질책이 아니고 걱정과 애정 그리고 마케팅공사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말이니 잘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동기부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엑스포기념관은 3월 25일 4십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7개월인 지난, 관람객이 8,147명으로 불과 수입이 10월 말까지 1,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개관 후 10월 말까지 운영비로 6,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거기다가 백성현 교수라고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더불어 수익금의 50%를 그분한테 지급하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 당시에 그런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부서장 답변을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엑스포기념관을 백성현교수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 분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폐관할 용의는 없는가, 자꾸 어렵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의 혈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용역단가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전마케팅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하여 대전컨벤션센터, 스카이로드, 교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는 외부에 위탁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보세요, 뭐 따지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이런 것을 보면 월급 차이가 58%를 더 받는 데가 있고 같은 데도, 어떤 데는 상당한 차이가 65% 수준이고 같은 데인데,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꾸 따지고 묻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세 번째는 공기업경영평가 중 우리 마케팅공사가 전국에 있는 12개 중 다른 것도 미흡하지만 정책수준이 11번째예요, 좀 문제가 있고요. 새로운 우리 공사사장님 보니까 전망이 있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잘되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와 관용을 하되 꿈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아라!”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꿈을 가지고 하시고, 경영평가가 왜 이렇습니까? 상당히 부진해요. 일일이 제가 묻고 실무자 나오라고 해서 따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념관하고 그리고 위탁용역단가산정 문제, 세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하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 꿈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보고를 좀 성실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새로 부임하셨으면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서 숙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심 위원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민들이나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꼭 좋은 성과 내주셔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연임도 하고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녀요? 첫 번째 단추를 못 맞추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관용은 하지 않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이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청문회에서 다 통과시켜준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한 질의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강한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 사장님 보니까 꿈이 보이기 때문에 강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 하나만 더…….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마케팅공사의 업무보고 보니까 앞으로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에 대해서 아주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어요. 214쪽 하단에 찾으셨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스카이로드가 은행동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국·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조성했고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역의 방송사한테 줬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올해에 스카이로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8억 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약 3억 원입니다, 올 예산이 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 계속 스카이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카이로드 바로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들도 물론이거니와 그 스카이로드 한 블록 뒤에 있는 상가는 많이 비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카이로드 때문에 상가의 임대료는 많이 이전보다 상승한 것 같은데 상인들의 매출은 특별히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뒤 블록은 빈 점포가 많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보기와는 다르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공실률이 있어서 약 15개 정도 점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 방송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에서도 광고수익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영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아니면 스카이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면에서 많이 우려스러운 것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 TJB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태생하지 말아야 될 스카이로드가 기왕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든 어쨌든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대로 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위탁받은 TJB 지역방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마케팅공사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계속 지출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담당자분들이라든가 기획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뾰족한 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좀 더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UCC 공모전도 하고 또 그 밑에서도 작은 이벤트를 개최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유입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생각처럼 인구유입이 많이 되지 않고 또 상가의 매출도 생각처럼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스카이로드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할 바에는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직 저희는 수익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카이로드를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케팅공사에서 맡자니 마케팅공사의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자니 TJB에서, 위탁운영자 측에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운영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자본투자는 안 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콘텐츠가 저하되기 때문에 안 가고요. 또 안 가면 당연히 사람이 안 가니까 상권이 또 죽고요. 또 상권이 죽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마이너스 적인 측면에서 악순환이 되지 않겠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스카이로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스카이로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완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이스사업처장님이신 김용현 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사업처장 김용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난 정례회 때 DCC 사용료를 인상했지요?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예,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DCC 사용료와 무역전시관 사용료는 다릅니까, 아니면 같이 적용됩니까?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사용료는 물론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DCC 사용요금을 지난번에 인상했는데 무역전시관 사용요금도 같이 올라가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DCC 전에 무역전시관을 먼저 올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무역전시관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자체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저희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DCC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전무역전시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대전무역전시관도 옛날에는 임대했었다가 지금은 인수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예, 인수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근거를 줘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줘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DCC의 임대료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코트렉스 그러니까 무역전시관은 대전마케팅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역전시관도 마케팅공사 자본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사준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올리는 것이 본 위원장은 맞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마이스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리해 주시고요, 신태동 상임이사님 좀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상임이사 신태동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난 여름에 수영장에서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많이 손해를 본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이 카메라까지 가지고 가서 보도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업자, 기획사라고 하지요, 많이 손해를 보셨지요?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기획사나 회사들이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명완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아직 그쪽 깊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무 당사자인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일로 해서 손해 몇 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사업자하시는 기획사들은 그 정도 큰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 도와줄 수 방안을 검토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한 전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예, 말씀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권한 범위 내에서, 제도장치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무역전시관을 70% 인상했습니까, 사용료를? 몇 퍼센트 했습니까, 인상?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30%를 인상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30% 인상했습니까?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30%를 인상하면서 비수기에 감면요율을 오히려 증대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수기에 활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개정을 거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현황을 볼 때 전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우리 지역업체들은 또 우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큰 대행사, 대기업들이 내려와서 행사를 할 때는 제대로 받아서 우리 마케팅공사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하시고, 그때 또 요금인상할 때 지역업체들 도와주는 방안도 강구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신태동상임이사

아까 처장이 보고드렸던 대로 무역전시관은 저희의 자산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소유는 저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규로 요율도 정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다시 내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신태동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마케팅공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