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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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문희 님 외 두 분,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님, 청소년유권자연맹 맹소희 님 외 한 분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이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종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75쪽 관련인데 전반적인.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감사자료…….

원휘

조원휘위원

예, 방금 이사장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실적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해서 악취저감 설비확대 및 시설개선을 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고 또 2015년 계획에도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한 맑은 물 재생해서,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하수처리장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2030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공단에서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고 다만 시 관련과로부터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 고려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주변의 거주자 또 그 지역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악취민원 이것도 주요한 이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최근 문지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거기가 2016년 입주 예정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입주가 되면, 이미 근처 바로 옆에 시설관리공단의 주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만 또 입주하고 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취관련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악취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없는 겁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1차 침전지의 덮개를 다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차단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타 시설보다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악취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겠는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제품은 장치가 있고 약품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품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있고 시설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설도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주로 약품, 이 약품은 언제 선정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까? 언제 선정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은 2010년도에 우송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당시 나온 제품으로써는 탈취효과가 가장 좋다고 해서 그 제품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0년에 선정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약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KS50이라고 하는 탈취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0년도에 이 제품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이것도 공개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이었습니까, 선정방식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는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의계약으로 이 제품의 설명과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당시에 최상의 제품이라고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2010년, 한 4년 전에 선정을 했는데 그 후에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성능이 나은 제품이 있을 경우 성능비교를 통해서 성능이 더 좋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조사나 아니면 그런 것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도 구체적인 준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지금 이전이 예상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시설을 거기에다 투자할 수 없다면 현 상태에서 악취민원을 더 개선해야 되겠는데 개선방법이 약품처리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선정이 됐다면 4년 안에 더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또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방식은 아니겠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달청시스템에 만약 제품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0년도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듯이 이런 제품은 입찰보다는, 입찰이면 이 제품도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저가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을 조사해서 가장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질의 제품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다만, 제품 조사를 실시해서 성능이 좋게 나타난 제품이 만약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입찰로 가는 수밖에,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제품이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입해서 쓸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니까 또 지역에 민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잘 알겠지만. 이런 제품은 혹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품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그런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실험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항목별리스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 그 후에 냄새를 잡겠다는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다 한번 오라고 해서 선정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고르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정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이 만약에 전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했을 경우는 엉뚱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 등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악취를 시연할 수 있다면 그런 선정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거기다 많은 시설투자를 지금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약품 선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3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5년 당겨서 25년까지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알고 계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2030년이 아니고 우리는 2025년으로 말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인데, 2014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201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10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공단에서는 이에 따른 팀을 구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는 구성되지 않았고 다만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청하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설관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도 있을 테고 또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지금 공단 내에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내용은 없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그때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물론 환경녹지국의 계획을 충실히 하면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실무진보다 더 자세히 알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앉아서 지시를 한다 하지만 실무자들보다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기술을 가진 현장관리요원은 공단내부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계시고 또 연구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전에 따른 계획도 아마 현장관리차원에서 집중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아직 검토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니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우리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진단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만간 시에서도 관련 태스크포스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팀 구성을, 가상시나리오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덮개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약품처리를 해서 운영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방법의 말씀은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을 앞두고 그런 시설들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의 연구를 계속해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걱정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지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지요? 이중에 시감사가 있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주까지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금주까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감사팀에 별도로 감사받으면서 본부차원에서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 어차피 예정되는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감사는 받고 이것도 감사준비하고 그랬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기획관리실장하고 목요일에 정확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동감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중지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법들이 이행이 안 되는 내용을 다시 우리가 숙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말씀드립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기획관리실장 출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난 12일로 기억되는 수요일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관계로 시청에서 중복감사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시정해 주신다는 말씀에 답을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계가 맞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님들 전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감사관실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루어지면 피감기관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고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감사 진행 중에는 감사관실 감사를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약간 경위를 설명드리면, 그 말씀을 제가 곧바로 기획관리실 쪽에 전달해서 이행하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감사관실까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감사부서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오늘 중지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주신 말씀들을 존중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의회협력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로 관리하고 중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의회에 대한 경청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실장님의 적극적인 이해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실장님을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더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박희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2012년, 2013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정원의 인원에 비해서 감축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2012년에는 한 40명, 2013년에도 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감축 운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결원은 15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곧 채용될 사람도 있고 정원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쪽이 몇 쪽이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공단 제출 자료 3, 4쪽.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희진

박희진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때 타슈나 또 기타 시설들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정원으로 잡혀 있지만 그해 바로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본부에서도 4명이 결원이었고 체육시설에서 3명, 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12년도의 경우…….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요, 기반시설사업단이 타슈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타슈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에서 26명이 결원됐네요. 그 외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을 긴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해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희망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결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지금은 15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뿐만 아니라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5% 이상을 절감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또 이월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줄어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축운영하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닌데 이로 인해서 안전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비롯한 안전매뉴얼이, 보고된 자료에도 보면 안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관리 재난대비에 대한 매뉴얼은 각 사건별로, 단계별로 조치 계획과 행동요령들이 다 담겨 있고요. 아울러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도 어떤 요인을 어떻게 체크하고 누가 체크했다고 하는 것까지 다 표시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 초로 생각됩니다. 안전요원이 순찰 중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국과수에서도 사인에 대해서 밝혀진 사항인데 우리 직원이 새벽 시간대에 시설을 순찰을 돌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기계작동이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발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쇠막대기에 발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탁 튀면서 가슴부위를 타격을 가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내용의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로 위험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난간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온·오프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 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늘, 특히 겨울철에 누수로 인한 미끄러운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간순찰을 혼자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인 1조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미 조치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근무조를 변경해서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지요, 많은 부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점검팀 내지는 감사팀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전감사실 내에 작년에 안전파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과 체크의 총괄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발족했으니까 운영해 보면,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력이나 장비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현재도 보니까 15명의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미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그렇다고 너무 넉넉하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매뉴얼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위원한테. 시간이,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수원에 대한 화장처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뀐다는 사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2011년도에 4,973구였는데 2012년도 들어오면서 9,377구, 2013년도에 8,454구고 2014년 10월 30일 현재 6,725구니까 확연히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 확인 가능하고요. 정수원에 화장하는 예약시스템이 종전에는 전화 또는 가서 접수하든지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예약 받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에서 화장할 수 없다면 인근지역에서 화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점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점도 나타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어떤 계기가 돼서 한번 들어가서 절차 진행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다른 것은 그다지 크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가령 부부 합장되어 있는 묘를 개장해서 화장할 경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밖에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예약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진행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화장로라고 하나요, 그것을 두 분인 경우에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신청서가,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매 시간대별로 다 체크되기 때문에 동시에 부모를 같이 올릴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모가 시간차가 나도록 예약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장을 하게 될 경우도 시간예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시에 모실 수 없다는 불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현재 전화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화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라든지, 쓰레기봉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랬는데 정해 놓고 “정해 놨으니까 따르면 됩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G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예약은 되지만 2G폰으로 예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 예약을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할 부분인지 아니면 이 운영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도 화장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윤달에 대한 화장처리 현황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윤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장이장을 하는 시기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장로 10기 중에서 7기는 일반화장을 주로 하고 2기는 개장화장을 하고 1기는 여유분으로, 예비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장화장 2기가 예약이 꽉 차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장화장에 대한, 하고 싶어도 못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해야 될 때 못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인터넷상으로는 개장화장을 위해서 윤달에는 한 번 더 화장을 운영하시지요, 화장로를 더 돌리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부분 같고. 본 위원이 다시 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화장예약의, 이것도 단점 같은데 지금 보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화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틀 정도 지나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장하는 7기에 대한 예약을 받는 것은 이틀 전, 삼일 전에 확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일반화장이 꽉 찬 경우는 당연히 개장화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일반화장이, 돌아가신 분이 그 날짜에, 특정일에 적어서 일반화장 하실 분이 적으면 그 공간을 개장화장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채우고 계신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약일 하루 전에 전부 다 화장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화장이 비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개장화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윤달 개장화장 처리현황입니다. 윤달 개장화장 처리현황이 2009년도 1,672구, 2012년도 2,195구, 2014년도 열흘치가 495구, 그러면 단순히 2012년도와 비교한다면 2012년도에 개장화장한 것이 2,195구인데 2014년도는 495구에 열흘 치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500구가 나옵니다, 대략. 그렇게 하면 2012년도에는 2,195구의 개장화장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1,500구의 개장화장을 했다고 하면 600여 기의 개장화장이 덜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을 하는 데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만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장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전체 집안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언제가 좋다고 하는 별도의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개장화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개장화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시설이 못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이 못 따라가 준 건데, 절대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화장 예약된다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화장이 개장화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생각하는 바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제도에 안주해서 대전시민 또는 전국에 있는 개장을 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하고 싶어도 시설 운영이 안 돼서, 홍보가 덜 돼서 개장화장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도 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괴곡동 추모공원의 스카이뷰 사진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봉안당이고요, 여기가 자연장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족묘원이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많은 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공설묘지이지요?

11시 29분 사진자료 제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공설묘지에 대한 내용이 죽 있습니다. 사용은 15년씩 사용하고 3번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가격은 36만 3,000원이라고 행정자료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설묘지에 대한, 이렇게 수많이 산재한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자, 보호자 연락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파악이 안 되는 분은 무연고자라고 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연고자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무연고자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소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전산으로 묘 위치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왔다 갔는지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매 15년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락을 드려서 만약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일반적인 무연분묘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5년 갱신계약이 만료되든가 또는 연락이 안 되어서 무연고자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무연유골로 처리를 해서 개장을 하고 화장해서 정수원 내에 보관하는 산골장이 있습니다, 산골장에 뿌리게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법 이론적으로 하면 15년, 15년, 15년, 45년이 지나면 이 공설묘지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중간중간에 15년씩 계약이 안 되든가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분들 없어져야 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 있지만 줄어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중순

권중순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요, 몇 기가 비어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가면 이 공설묘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없어지겠지요, 계속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면 없어집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개장해서 봉안당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산골장으로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가서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 공설묘지에 대한. 이것이 어찌 보면 관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지금이야 묘지관리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묘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것을 대전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공설묘지도 잘 모시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봉안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에서 제3봉안당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보니까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순위가 밀려서 계획이 보류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제3봉안당 사업이 개시가 됩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란 이야기이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분들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제3봉안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그리고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연장지관리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시민들이 거기에다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전달해 주셔서 제대로 된 제3봉안당 그리고 제대로 된 대전시 추모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추가질의예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