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직원 여러분, 그동안 펼쳐주신 충주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국장님께 푸르지오아파트와 현재 자동차사무소와 연결되는 봉방동 도시계획도로 교량 신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부터 637세대 규모의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봉방동은 인구 1만 200명으로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어 새로운 변화의 시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봉방동의 변화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푸르지오와 시골추어탕, 현대자동차 충주지사와의 사이에 흐르는 봉방천의 교량건설을 통한 도시계획도로의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올 당초예산에 교량건설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난 7월 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계작업을 하다보니 하천법 제25조 및 27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24일자로 충북도가 고시한 충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로 계획홍수위 75.65미터를 지키려면 좌안쪽 제방높이만도 2.21미터나 부족해 신설교량은 현재 기존 제방보다 좌안은 2.61미터, 푸르지오 쪽은 0.46미터나 높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설계된 교량은 언제 신설될지 모른체 다리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는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들과 최대 2.61미터나 높은 다리를 신설할 경우 인근 10여개 업체의 영업장에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조망권 침해는 물론, 잦은 침수와 영업상 불이익과 접속도로 급경사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 유발 등의 우려를 하는 좌측 주민들과의 엇갈린 주장으로 갈등만 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대로 교량을 신설하려면 좌안제방 124미터를 현재의 제방보다 1.21미터나 더 높혀야 하며 폭 12미터의 도로 57미터를 경사진 도로로 개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 제방 및 도로폭이 줄어들어 이를 확장해야 하는데다 인근 10여개 업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이를 매입, 보상해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우선 이들 주민들이 보상을 수용해 줄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교량신설예산 23억의 몇 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형편에 있는 것으로 충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푸르지오아파트 허가당시 교통영향평가로는 장기대안으로 교량가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로서는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통행에는 아직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록 설계는 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향후 충주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사업의 효율성 및 주변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교통량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본다면 충주시 입장에 대해 본 의원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이며 본 의원도 좌안 측의 사업체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보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의가 없이는 당분간 교량신설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지역에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지역의 경기활성화, 주민들의 편의성을 감안해 무작정 방치할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 특히 좌안측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 고시된 기준에 따라 현재의 기존 교량보다 2-3미터 높게 신설할 경우 다른 교량이나 그 아래 주택가와 상가가 모두 침수되어도 새로 놓은 다리만 덜렁 남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교량과 제방은 그대로 둔체 새로 신설되는 교량만 높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탁상공론 행정의 본보기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도가 고시한 충주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고시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 있는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상황에서 교량신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네 번째로 서로 이해가 다른 양 쪽 주민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인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대수 경제건설국장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해 충주 남부 단월구간부터 북부 동량면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어서 충주의 관문이라 할 북충주 아이씨까지 도로도 전 구간 완전개통 됨으로 외곽도로부터 충주시내로 진입시 교통소통 원활과 통과시간 절약 등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더구나 얼마전 10월 31일 동서고속도로 연장 개통이 산척면 영덕리 동충주 아이씨까지 개통되면서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진입시 탄금대부터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교통지체는 심각하여 롯데마트 사거리 신호를 통과하려면 출퇴근시 30분 정도 기간이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도로가 좁은 칠지마을 2곳, 무술공원 옆 축구장 길과 본가설렁탕길 등 많은 차량이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선 도로폭도 좁고 보행도로도 없는 마을길로 다수의 차량이 지나면서 지역주민은 날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시급한 민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청 뒤 중단되고 있는 칠금, 금제간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 무술공원부터 팽고리산, 연수동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외곽도로와의 연결 필요성으로 10년전부터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김호복 시장님 재직시 설계용역 시작, 우건도 시장님 재직시 설계변경, 이종배 시장님 재직시 또 다시 설계변경후 2012년 팽고리산 권씨문중 수십구의 묘 이장 등 현재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공사는 멈추고 있습니다. 또 다시 설계변경을 거쳐야 된다는 소문도 있어 지역주민들은 설계용역후 변경용역 또 변경계획 등으로 집행부에 대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해야 함으로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칠금 신촌부터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시급히 개통되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단된 도로완료 대책, 칠지도로 확대공사대책, 주민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광중 부시장님과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성내충인, 문화, 봉방지역구 박해수 의원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는 이미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정하는 척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에너지자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끈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오직 대체에너지 개발과 자원개발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건축물은 거주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외형적인 미관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냉난방의 효율은 극소화되고 지나치게 외형에 치우치다 보니 외형자재의 과다한 유리사용 및 층간단절을 무시하고 공간을 추구하고 확대하다 보니 에너지 효율은 무시한체 손실을 극대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공항과 역사, 관공서 건축에서 시작된 유리건물은 2000년대 들어서며 큰 인기를 끌어 대부분의 신축건물들이 유리로 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유리건물의 외관이 아름다워 콘크리트 건물보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파격적인 구조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리건물은 또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필요없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리건물이 막상 지어지고 난 뒤에는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25일 케이비에스 뉴스에서는 유리건물과 콘크리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 실험했습니다. 실험결과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벽 안쪽에는 적정 실내온도인 20도를 유지한 반면 유리벽은 14도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제 유리로 덮은 15층 건물을 열감지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붉은 열기가 방출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유리는 단열성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열손실이 많으며 단열재가 들어있는 벽체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5배에서 8배까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건물표면에 유리벽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단열생명이 매우 낮아집니다. 유리표면에 뜨거운 열기가 작은 확기통을 통해 유입되면서 내부온도는 여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햇빛차단을 위해 실내커텐이나 조도를 낮춰 한 낮에도 인공조명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강화판유리에 냉난방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특수유리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단열을 보완했다는 로이유리와 여름철 가시광선과 태양열을 차단하는 반사로이 유리 등등 이러한 기능성 복합유리는 단열효과와 태양광 차단효과가 높아 어느정도의 냉난방비용이 절감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결론앞에 결국 원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굳이 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건축물 설계부터 건물의 용도에 주안점을 두고 친환경자재를 주축으로 하여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물을 높이 평가하고 선정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건축물 외형을 중시하는 풍토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한 여름 시청 청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회는 에어콘을 가동했습니다.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의회를 제외한 본청사와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올 여름 더위로 무척 고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추위 속에서 고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같이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가 운영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부터 우수건축물 선정이던지 아니면 건축물 공모시 선정이나 공모건축물의 외관보다는 내실을 따지고 유리외관을 최소화한 부분을 최대로 인정하여 주고 에너제효율등급을 고려해서 설계한 건축물에 높은 점수를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살기편한 우수건축물의 기준을 바꿔봐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중교통문화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날 충주시 초입에 마이웨딩홀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중앙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에 시내버스 노선이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좀 뛰어 주실 수 있나요? 청주방향에서 진입하는 버스는 모두 버스터미널을 경유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으로 하루아침에 문화동, 봉방동, 성내충인 주민들에게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사실상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시민의 발은 사라졌고 결국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는 매년 2014년 기준입니다. 62억의 시민혈세를 충주교통과 삼화버스에 적자노선 보전 및 유가보조 명분과 충주시에서 이 두 회사에 위탁한 구형버스 40대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총 74대의 시내버스 중 삼화버스, 충주교통을 제외한 40대가 충주시에서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 무상으로 위탁한 공영버스입니다. 서민들을 위하여 40대의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2014년 기준 62억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매년 적자를 운운하며 보조금을 늘려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총 시내버스의 절반이 넘는 공영버스와 올 해 기준 62억의 엄청난 유가보조금과 적자노선 보조금과 공영버스 운영비를 단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 교통과에서 충주시 시내버스요금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전문기관과 2000만 원의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필요하고 요구한 자료들이 제때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 담당교통과 역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막상 본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 시와 버스회사의 관계는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공영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참여와 의회의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영버스가 진정으로 충주시를 위해 존재하고 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다각도로 연구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한 대수입니다. 항상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령 숙지, 업무연찬 등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방동 도시계획도로 교량신설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옆 충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신설공사로서 교량이 45.6미터, 접속도로는 217미터, 전체 연장은 264미터에 폭 8내지 15미터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 소요되면서 금년 7월 4일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이 엇갈린 주장내용에 관련해서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은 교량을 조기에 건설해서 충주역을 이용한 입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 등 푸르지오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교량을 가설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하천 좌측 주민들은 최근배 의원님께서 상세히 조사하셔서 말씀하신대로 신설되는 교량이 현재보다 최대 2.61미터 높게 가설됨으로서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져 영업장 내에 모든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또 접속도로의 급경사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영업의 손해와 함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토지가 도로보다 낮아짐으로서 조망권 저해 등으로 지가의 급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설 기존교량을 지금보다 2.6미터를 높여야 하는 법적 고시나 기술상 제한 등의 근거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천은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또 동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유지 및 보수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주천에 가설하는 교량은 충주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상 제한내용 근거의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으로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충주천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 7.65미터에 맞게 하천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2.61미터를 높혀야 합니다. 꼭 준수해야 할 법적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재 상황에서 교량을 신설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요건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신설교량은 하류 200미터 지점에 상방교와 또 상류 150미터 지점에 봉황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푸르지오아파트 맞은 편에 학교나 병원, 시장 등이 형성되지 않아 건설하여도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크게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 통행에 큰 지장이 없거나 차량이 정체되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량신설을 위해서 투자대비 충분한 교통수요가 충족되고 경제성 타당과 현재 민원이 되는 양측의 이해관계인이 우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봉방동쪽에 있는 10개 가구가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고 교량신설에 대한 민원인의 만남을 만나서 이해를 요구하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향후 교통량의 증가와 또 신설에 필요하고 민원 양측의 의견이 합의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량이 신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방은 지금 기존 다리나 제방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다리만 지금 현재 2.6미터나 더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다 이미 봉방동 일대가 다 그 이하로 있는 상황에서 그 다리만 또 그 제방만 그렇게 높혀가지고 다리만 놓은 들 그러면 나중에 홍수가 졌을 때에 이 밑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은 다 거의 다 제방밑에 있는 데 그랬을 경우에 그 다리만 덜렁 남는다 이거지,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과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다를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1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홍수위가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난 교량은 그전에 난 교량입니다. 그 위에 있는 봉황교는 94년도에 나 있고 아래에 있는 상방교는 86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량이 가설되거나 재가설될 때는 지금의 홍수위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여건에 맞게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고시된 내용이 지금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요즘 게릴라성 폭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고시내용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죠, 가령 엄정같은 데서도 다리 놓면서 지금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었고 지금 남산교 새로 놓은 교는 사실은 양 쪽에 도로가 높게 돼 있고 새로 놓아야 될 다리 부분이 저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시 다리를 놓거나 또 앞으로 보수하는 모든 기준은 이걸 적용하다 보면 너무 주민들이나 상가는 모두 다 훨씬 몇 미터 아래 살고 있는 데 교량만 높이면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제도가 있는 데 지금 현재 그 제도에 대해서 개선의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어디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또 해서 현실에 맞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하천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시된 사항을 꼭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가령 의회나 또 도의회나 이런데 진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정부에 그런 걸 각 일선 시군에서 현지에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으로 홍수위가 조정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임의대로 한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변경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글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시된 기준을 더 지켜서 어떻게든지 충주천의 교량이 차후 이런 고시된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또 보상비용이 지장물 5000만 원 이렇게 지금은 돼 있는 데 그런 건 너무 소홀히 문제를 다룬건 아닌가요?

지장물은 도로를 높이므로서 가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게 지장물이지 옆에 있는 10개의 점포를 다 보상을 주면서 까지 교량을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충주천에 있는 교량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교통량이 훨씬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할겁니까,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 인근에 10가구나 상가나 주민들을 전부 다 보상을 하고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느냐 시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을 주면서 할 수는 없구요, 다시 교통량이 증가돼서 신설해야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글쎄 현재 기준으로 하시는 데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런게 앞으로 온다고 치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 가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될 내용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개인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는 국장님 또 이 자리에 안 계실거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교량을 신설하면 지금 현재의 기준에 맞게 교량을 신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데 인근 주민들하고의 그런 민원관계가 부딪혔을 경우에 어떤 해결방법이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느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현재로서는 열 분의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고 생존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현지의 지가가 하락을 한다는 데 동의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교량을 놓지 않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튼 저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령 지금 국장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10가구나 사업체에 대한 조치문제는 그 분들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와 병행해서 교량가설이 돼야 된다는 데는 우리도 다 뜻을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예, 봉방교부터 그 밑에 부근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을 내리기는 누구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방을 2.6미터나 하여 튼 높이면 그 밑에 있는 지금 2차선 도로잖아요, 제방 밑으로 있는 도로, 그런 것도 다 침범이 될 거 아니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인근도로 이런 편입용지를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 쪽으로 더 매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하여 튼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들을 설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리기 때문에 설득을 한다는 건 참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푸르지오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이쪽에도 요구할텐데 가서 언제 설명회나 저희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런 걸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도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충주역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는 데요, 충주역을 이용해서는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 쪽으로 나와서 롯데마트 앞에서 충주역을 가야 되는 입장이구요,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 여기로 와서 가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이나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푸르지오 아파트 측과 상의해서 이 쪽에 작은 문을 낼 수 있으면 내도록 해서 푸르지오 아파트 사람들이 충주역에 좀 더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푸르지오 아파트 측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의 보안문제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만, 한 번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한 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국장님이나 저나 언제든지 가서 말씀.

그건 언제든지 의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다리는 원래 평범한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 지금 와서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평면을 봤죠, 이렇게 이 부분에 다리 하나 놓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 데 그 지역이 보면 일반 주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형 철강회사하고 계근대는 아시죠?

네.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게를 재고 그 길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저렇게 다리가 된다면 그 밑에 대형 철강회사나 계근대, 그리고 이 쪽 회사들은 일반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생업에 문제가 있죠, 최고의 지금 방법은 신축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 앞으로 푸르지오 쪽에서 끈임없이 이 다리 신축에 대해서 요구해 올 겁니다.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산다고 해서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불편이 있으면 되지만 이 분들은 거기에 사는 분들이 다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량소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정비소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건축자재하는 분들이 전부 도로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인데 편리성과 생존권의 문제를 따졌을 때는 저는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가 아주 난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해 주신 소신있는 말씀 감명깊게 들었구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과 같이 뭔가 소신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화를 계속 막아줘야 됩니다. 시에서 행동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지금 하신 말씀따라 소신을 갖고 움직여 주시고 뭔가 다른 방안을 찾지 않기 위해서는 이 쪽에는 끈임없이 불화의 씨앗이 계속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대 축구장 길과 본가설렁탕길의 도로폭 확대대책과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금대 축구장 길과 관련해서 지금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12년도에 토지분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과 함께 공사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기간내에 준공할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가설렁탕길은 지금 현재 폭이 8미터이고 연장이 400미터인데 도시계획도로로서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길입니다. 현재는 평균 폭이 한 6.5미터 돼가지고 차량 교행은 가능하지만 이용에는 매우 불편한 상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확포장이 요구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먼저 신촌 칠지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어서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응급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이용토록 해서 이 도로는 우선 조치를 하고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 축구장옆 도로건설에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되는 도로가 빨리 더 서두르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되구요, 팽고리산이 지금은 명명이 광명산이라고 되어 있는 데 문화재도 그렇고 또 묘 이장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 걸 언제, 그 일부구간 때문에 지금 외곽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쯤 가능할까요?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이 내용을 담아 주셨으면 좀 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는 데요, 오늘 아침에야 이 내용을 알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공사금액도 자그마치 82억이 드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는 한 56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26억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이 광명산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전체 시청 뒤에서부터 광명산 구간을 통과하는 도로가 600미터입니다. 산을 통과하는 부분이 400미터인데 대절토 구간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이 대절토구간이 발생하면서 또 경사도가 문제가 되고 저 산이 진흙산이기 때문에 안전도까지 문제가 돼서 노선검토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안건에 5개 노선입니다. 1안과 2안은 파라다이스옆 주차장 쪽으로 해서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하는 것, 3안은 지금 현재의 로타리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도로를 신설해서 연결하는 방법, 4안은 이 로타리에서 직선으로 빼서 하는 방법, 5안은 지금 현재 이 쪽 화원 쪽에서 오는 방법 이런 안을 5개를 가지고 2012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되었고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된 것도 아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또 환경 쪽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이 도로를 개설하고 향후 이 부분을 절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픈을 해서 커팅을 한 다음 다시 덮는 그런 터널식으로 할 거냐가 논의가 되는 데 오픈 다시 터널하는 데만 사업비가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나중에 교통량을 보고 하자해서 이 200미터 도로는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먼저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점토부분으로 이뤄져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데 보상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다른 노선을 검토를 하신다면 또 설계용역하고 그런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구요. 그래서 요새 시공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봐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그 노선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빠르고 또 교통량 또 안전 이런 문제를 빨리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충주홍보관 또 충주소개 그 다음에 충주비전 이렇게 안내가 되었는 데 문구가 이랬습니다. 충주는 빠른 접근성, 천혜의 자원과 산업입지 등 무한한 지역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충주발전 잠재력에 대해서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의 불편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된다든가 뭐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소홀해서 어떻게 되든 시내 사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계획돼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1안의 노선을 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1안대로는 해 나가되 지금 먼저 논의가 돼서 5안에 있는 도로도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를 먼저 건설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대절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내용이지 계획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 튼 우리 시민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큰 사업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축구장 옆에 도로 있잖아요, 지금 큰 대로에서 들어가는 축구장옆에 도로, 능암늪지 그 도로는 보상비가 벌써 나갔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그 도로는 한 4년째 추진 중입니다. 전체 한 74억이 소요되는 데 보상에만 전체 44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있는 데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일부 남은 구간도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도 공사를 착공을 할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몇 년째 보상만 주고 지금 도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보상을 먼저.

글쎄, 순서야 그렇지만 보상준 부분만이라도 진행을 해 나가면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 경기가 있고 행사있을 때는 사실 후문으로 행사장 저 쪽 무술공원에서 나오는 후문차량이 그 쪽으로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좀 앞당겨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예, 그 구간은 한 800미터 정도되는 구간인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만 올 해 현재 한 90%정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완료해서 바로 착공해서 완공연도는 2016년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이 한꺼번앞에 투자가 어려우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보상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는 단기간내에 해서 이왕 할꺼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공모 관련해서 에너지 낭비 등 효율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공모사업은 우수한 어떤 기술진이 설계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남부노인복지관 또 엄정면사무소, 앙성면사무소 신축공사를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설계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그런 지침을 위주로 하고 있고 설계의 세부심사 기준은 별도로 좀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건축계획과 주변과의 조화, 시설물의 시공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 및 작품선정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공모단계에서는 건축물의 도판과 조감도, 모형 등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에 대한 그런 효율성 선정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별도의 반영되는 점수가 없었으나 심사해서 선정된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공모시 외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에너지 낭비가 없는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9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요금율 및 별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률 등 조정222에 의해서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심의 의결하고 각 시군에서 심의 의결된 요금을 요금의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신고된 요금을 수리하여 결정됩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기준으로 기본 1300원이며 20킬로미터 초과시 50원이 추가됩니다. 충주시를 벗어나 타시군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1킬로미터당 116원 1원 4전의 시내버스요금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덕산면 지역은 26.9킬로미터이기 때문에 3100원, 괴산군 목도는 31.9킬로미터로 3700원, 음성 건말은 45.9킬로미터로 5350원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산정되고 있는 데 이같은 요금체계는 도내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방안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매년 60억을 지원해 주면서 별도 감사관리가 있느냐 또 우리 시내버스 회사의 감사관리현황은 무엇인가 또 당연히 감독업무를 해야 되는 데 충주시 입장은 무엇이냐 또 이렇게 시내버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어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4가지 항목이 좀 동일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에 삼화버스 및 충주교통 2개 시내버스에 대한 재원지원액은 6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년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을 통해서 2개의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대폐차비 지원 등과 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런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통해서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2년마다 실시하는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해서 정확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의 재정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보조부분에 대해서만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현황은 알아 보니까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호봉에서 5호봉까지 있으며 임금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일 만근기준으로 1호봉은 전체 통상임금과 수당을 해서 한 290만 원, 5호봉의 경우는 3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천에서 충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매주 버스표를 무상 지원한다는 데 충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1998년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천시 관내이면서 생활권이 충주시 등 타 시군에 속해 있어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하고 있는 데 이는 한수면과 덕산면 주민이 조례 적용을 받게 돼서 교통비 일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충주시 접경지역에 있는 한수면과 덕산면 주민을 제천시의 생활권 유인을 위해서 버스표 지원비로 연간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받은 주민의 70%가 제천 생활권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충주시 생활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군에 속해있는 지역은 사실상 없어서 버스표 무상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버스회사 관리감독현황파악에 대해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운행손실금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자 2년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 이어서 올 해도 연구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용역은 2014년 6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150일간이며 용역금액은 2600만 원이고 용역주체는 충북경제경영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용역기간 중에 버스입금통 실사에 대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사내용은 수정사항이 있어서 별도의 부침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수익분석을 위한 입금통의 실사는 용역기관은 충북경제경영연구원에서 평일, 휴일, 장날이 포함된 용역기간내에 7월 26일 토요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96개 전체노선에서 첫차부터 막차까지 운행되는 버스 전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 전날 입금통을 봉인후에 조사일 날 운행을 마친 차량이 입차하는 순서대로 입금통을 개봉해서 현장 집계했으면 2개 버스회사의 운행수입금은 8890만 원으로 집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제천에서 접경지역,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 접경지역이 산척 탄지리 쪽에 있죠?

삼탄이요? 탄지리는.

산척 쪽하고 이 쪽 한수 쪽하고 우리 제천하고 접경지역이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쪽 산척 쪽은 제천 경계를 통과해서 우리 충주시로 다시 들어오면 한 12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을 통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멀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셨더라구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으로 제천을 통과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됐는 데 잘 아시겠지만 송계, 한수 이 부분들은 학교도 충주로 다닙니다. 충주생활권입니다. 다 아시죠?

예.

시장도 충주로 오구요, 그래 이 부분들이 한수 다리를 건너면 접경지역을 통과하니까 4000 얼마를 내죠?

예.

그 다리에서 내려서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충주시민인데 제천은 여기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제천은 제천시민에게 일주일에 버스 3번 6000 얼마 지급을 해 준단 말입니다, 제천시민한테 제천시에서. 그러면 우리 충주로서는 제천시민이 충주생활권에 됐으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주시민은 아니지만 생활권이 충주로 돼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척면 석천리 마을인데 석천리 마음은 제천을 경유해서 그 지역이 석천리 우리 관내지역이기 때문에 1300원 요금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한수면 지역은 우리 충주시 지역이 아니고 생활권은 한수면이지만 행정구역 관할구역은 제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한수 주민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요금을 한 번만 받아야지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요금을 한 더 내니까 그 부분에서 중복요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전이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요.

그 부분은 제천시하고 어떤 행정충돌도 예견이 되고 있구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요금을 해주고 있는 충북경제정책심의회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건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적용을 2년마다 하다가 1년으로 바꿨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실사에 대해서 좀 본 의원하고 달리했던게 우리 충주시는 5일장입니다. 5일장이다 보면 그 실사하는 날에 5일장이 당연히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최소한 5일은 잡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5일 중에 하루는 장날이니까, 장날은 당연히 승객이 많겠죠. 그러면 그 날짜를 잡는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을 잡았더라구요, 조사기법 중에, 그래서.

토요일부터 잡았는 데요.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가서 언제 주로 승객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 금, 토, 일요일까지가 승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 하루가 5일장에 포함되면 우리 시에서 조사했던 월, 화, 수, 목, 금 5일은 전혀 상대적으로 보면 승객이 없는 날에 산정한 그렇게 결과가 된 걸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구요, 그리고 또 계절별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기 때문에 농촌에서 버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신다는 얘기죠, 겨울철에 승객이 한 20%이상 증가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조사기법에서도 봄, 여름, 가을하고 겨울하고 또 어느 정도 조사기법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적용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하필이면 용역기간이 11월 9일까지라서 계절별 적용은 못한 거구요. 7월 26일 그래서 저도 사람이 많은 날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7월 26일 달력을 확인해 본 결과 7월 26일이 토요일이구요, 또 마지막 날은 7월 30일 장날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 번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구요, 저도 다시 한 번 달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문제가 지금 오늘 우리 경유가 많이 내렸죠, 한 3년전부터?

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매년 약 2억씩의 보조금이 추가로 상승됐었는 데 올 해도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용량과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는 사용량의 제한이 없구요,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사용량과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리게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운전기사님들 입금통 있죠, 실사조사를 했다는 데 왜 처음 이뤄졌죠?

이건 처음, 아마 용역할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처음인지 용역할때마다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버스회사에서 바로 바로 협조가 됩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릅니다만, 바로 요구를 하면 자료가 바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아직 본 의원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급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제출받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실사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보낸자료 그대로 지금.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는 왜 실사를 안 해 보셨죠?

임금까지 어떻게.

그건 우리 충주시에서 그 부분까지 예산이 안 됩니까?

임금을 그 분들 호봉체계하고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걸로만 임금체결을 받았지.

이 부분은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사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사님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월급도 작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시민의 발이 제대로 우리 충주시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62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 버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관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물어 본 겁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도 해마다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면 순순히 그냥 그대로 증액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증액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 공영버스가 결국 10원의 이익을 못낸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공영버스가 이익을 못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평가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하고는 아직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대개의 시내버스가 다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교통, 삼화버스와 우리 충주시와 봤을 때 어디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갑, 을을 제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주시가 전혀 갑 입장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좀 더 시민의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의원님 열정에 더 힘 입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공모시 미관을 너무 고려하고 에너지 낭비사례가 있다고 했는 데 요즘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에서 보다시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구요, 또 에너지효율 활용도가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남부노인복지관 심사를 해 봤는 데요, 전문가 집단에서도 너무나 외관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시더라구요. 최근에 보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실패한 건물 중에 시립도서관이 과도한 유리사용으로 냉난방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서관 활용 용도에 있어서도 안정되고 침착한 분위기에서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실패한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공모했던 작품이라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도서관 같지않고 불안정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척면 주민센터도 활용면에서 굉장히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수 의원님 지적처럼 이 건축물 공모할 때 안전이나 에너지효율이나 활용용도를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떠신가요?

예, 앞으로는 공모선정방법에 에너지절약도 건축계획에 넣고 배점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안전이 중요하고 또 활용도 그 목적에 맞게 지어야 되는 데 건물들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냉난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데 그 부분을 그 때 그 때 하실게 아니라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경제건설국에서도 그 지침을 만들고 우리 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