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ㆍ삼척ㆍ영월의료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원주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과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이지연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ㆍ지방의료원 원주 의료 원장 하현용 삼척 의료 원장 정종훈 영월 의료 원장 양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3개 지방의료원을 먼저 실시하고 내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의료원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고 진료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의료원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지방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인사) 하현용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하현용 인사) 정종훈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양대현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양대현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원 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의료원의 여건과 전망, 비전과 목표, 그간의 추진상황, 의료원경영개선 추진방향 순입니다. 3쪽의 의료원 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의료환경도 열악하여 의료 인프라도 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은 이러한 열악한 의료 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교통발달, 민간의료기관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경영수지개선 노력과 의료수입 목표관리제 운영,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점증적이고 가시적인 경영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규정 개정 및 의료원 경영혁신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재정자립 기반 마련, 기능 전환 및 특성화 분야별 추진전략을 정하고 각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의료원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진료환자는 작년에 81만 3,000명에서 금년에는 87만 7,000명을 목표로 금년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65만 5,000명으로 74.7%를 달성하였고 의료수익은 작년에 548억 원에서 금년에는 599억 원을 목표로 금년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458억 원으로 7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당기손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60억 원에서 금년에는 마이너스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누적 부채는 작년 말 822억 원에서 금년 9월 말 현재 8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 재정력 등을 고려한 적정 지방의료 체계 구현을 위하여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지난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장례식장 증축공사는 공정률 75%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 기숙사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는 설계공모 완료와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장비 구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시설의 진료과 개설에 따른 의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시작 전에 전 직원이 고객만족 친절다짐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경영수지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원 활성화를 위하여 병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의료원별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삼척의료원장 사표 제출과 영월의료원장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의료원장을 지난 9월에 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 추진방향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과 분만 취약지 지원,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전문의 17명에 대한 인건비 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인사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및 정관 등 불합리한 각종 제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경영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의 경영개선으로 재정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 및 경영 내실화를 통한 원장책임경영체제 강화와 원무행정의 전산화 및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환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원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 전환으로 민간병원과 차별화하는 방안입니다. 강릉의료원은 1단계로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경영 악화가 지속될 때는 2단계로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원주의료원은 진료 특성화 및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경영 악화 시 2단계로 이전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영북권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소화기, 척추, 관절 전문화를 통한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삼척의료원은 인공신장실, 건강검진실, 장례식장 확충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의료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영월의료원은 진폐병동 축소에 따른 단계적 활용방안 검토와 급성기 진료 활성화 및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개원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은 강릉시 경강로 현 강릉의료원 부지 내에 2009년부터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4층의 120병상 규모로 2012년 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준공 후 강릉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관계로 강릉의료원에서 노인전문병원 건물을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임시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주체가 강릉의료원으로 결정되어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개최와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지난 10월에 공무원 2명, 경력직 4명을 채용하여 노인전문병원 개원준비단을 구성하여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시설 스프링클러를 보완하고 의료장비, 비품 구입 등을 통해 2015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서부터 16쪽은 강원도의료원 일반현황 및 경영개선 추진상황과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원별로 의료원장의 보고가 있어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주ㆍ삼척ㆍ영월의료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주의료원 하현용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하현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원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경영성과, 주요사업추진, 중장기 발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의 비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강원도 보건의료 시책의 선도적 수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방식을 개선하겠고 환자 중심의 선진형 의료문화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부 1실 19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240명에 현원은 238명입니다. 괄호의 계약직 16명은 육아휴직 대체 및 포괄간호시범사업 인력으로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시설 및 예산입니다. 건물은 5,182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으로는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인턴수련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실은 일반병실 57실, 220병상과 중환자실 1실, 11병상으로 전체 231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과 기숙사 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는 진료현황, 운영현황, 수지분석, 손익현황, 부채현황, 융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목표는 23만 3,3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로 진료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2013년 3/4분기보다 2만 8,172명, 즉 17.7%가 증가한 18만 7,48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검진도 6,313명, 즉 25.1% 증가한 3만 1,42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은 전년의 583명보다 17.6% 증가한 686명을 매일 진료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수의 병상이용률이 2012년도 78%에서 2013년도 86.3%, 올해는 92.4%로 획기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별 환자 분포는 건강보험이 71%이고 보호환자가 환자 분포에서는 21%이나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14년 원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45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환자 수는 3,134명이 되어서 약 48.5%의 기초수급자들이 저희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보면 약 5만 4,997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최소한 8.5회 이상 저희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목표는 234억 5,6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2013년 3/4분기에 비해서 32억 6,800만 원, 20.5%의 사업수입 증가로 인해서 191억 9,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목표 대비로 해도 109%, 그러니까 굉장한 신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입원환자 1인당 건당 진료비가 13만 7,532원, 전년 대비 약 109.7% 증가했고요, 외래환자 1인당 진료수입이 5만 2,19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9.8%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환자 건당 진료비가 증가했다면 통상적으로 과잉진료가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과잉진료가 아니라 이렇게 건당 진료비가 높아지는 이유는 오진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달된 검사와 장비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임상과장들께서 최신 의료지식을 습득하여 진료에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차 의료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중증환자와 고령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건당 진료비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익 대비 비용 점유도를 보면 인건비율은 2012년 9월에 81.1%에서 2013년 9월에 75.9%, 2014년 9월에 63.5%, 의료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율이 이렇게 줄고는 있지만 민간병원의 44%~45%의 인건비율에 비하면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 200만 원이 증가해서 원주의료원 개원 이래-약 70여 년이 됐는데-처음으로 당기순이익 4억 2,700만 원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수지비율을 보면 사업비용은 위에서 보듯이 13억 6,600으로 늘어났으나 수익이 19억 2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4억 2,700만 원 증가함에 따라서 수지비율이 91.5%에서 102.2%로 양호하게 변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3분기 당기이익은 전년도 대비 19억 200만 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4억 2,700만 원으로 2014년 당기말 예상손익을 추정해 보면 3,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의료원 중에서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경영효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5,300만 원, 그다음에 고정부채인 퇴직금 등으로 해서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부채가 3억 3,900만 원 증가한 2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하였지만 연말에 약품비, 관리비 납부로 연말에는 부채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가 의료수익을 냈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융자금액이 현재 94억 4,000만 원의 지역개발기금의 기채가 있는데 이 기채의 내용은 도표에서 보듯이 영안실 증ㆍ개축으로 2002년 7월 31일에 13억, 그다음에 MRI 구입으로 인해서 12억, 퇴직금 중간정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혁신 관련 정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했던 57억 해서 전체 82억이 있었는데 2004년 9월 30일에 저희가 자체 상환을 4억 6,000만 원을 했지만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2004년 9월 30일 91억 7,900만 원으로 차환이 늘어났고 2010년에 94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자를 저희 병원에서 잘 부담하고 있어서 기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주요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기능보강, 장례식장 및 기숙사 증축,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인증 획득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의료장비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집중 육성할 과의 필요장비와 기능 노후화로 인한 진료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장비를 구입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 진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확충 대수는 계에서 보듯이 19대에 21억 8,100만 원의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주로 장비는 MDCT(128채널), 위장조영투시장치, 초음파진단기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MDCT(128채널)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고 가겠습니다. MDCT(128채널)는 3D형상을 구현하여 뇌종양 등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뇌혈관, 심혈관 등을 입체화하여 조영제 등의 부작용 없이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CT(128채널)는 몇 분 안에 촬영이 끝나므로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방사선 조사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및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역 장례식장 설치 개소는 원주의료원 외 6개소가 있으며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은 건축된 지 11년, 기숙사 등은 건축된 지 25년 이상이 경과하여 건물 노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원주지역 내 전체 안치건수의 약 50%를 매년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보면 계단도 가파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조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장례식장을 증ㆍ개축하여 지역사회에 여러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례식장은 835평이 증가된 약 1,385평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숙사는 580평,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개월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국ㆍ도비 합쳐서 88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6일에 설계공모를 하였고 2014년 10월~12월 연말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2015년 2월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2016년 10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당선작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두 번째에 보시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력 지원으로 간병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 병상 수는 총 12실, 6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의료원 자체가 6실, 35병상을 이용하고 있고 도비 지원 1억 7,280만 원으로 2실, 12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4실, 15병상, 약 2,342명에게 도움을 드렸고요, 의료원 자체는 9,009명, 도비 지원으로는 2,739명의 연 인원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공공병원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간병인 고용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호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의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저희가 도표상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줄고 있었습니다. 저희 경영이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적으면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영개선을 해서 저희 원주의료원 자체 예산을 형성하여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매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7일~18일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원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했을 때는 정말 저희 원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여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8월에 의료기관 인증 TF팀을 구성했었고요, 11월 4일~5일 인증 모의평가를 받았으며 12월 16일~18일에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쪽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건강검진센터 확충, 재활ㆍ요양,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센터, 호스피스병동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추진목표는 전문재활치료센터 운영을 통한 의료원 기능 및 역할 강화, 장례식장 증축 등 부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장례 문화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활ㆍ요양의 진료 전문화를 이루고 진료기능의 센터화, 관리 운영 체계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전문 재활ㆍ요양 치료센터 운영을 해서 재활ㆍ요양 진료 전문화를 이루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진료기능을 센터화해서 진료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증축 등의 활성화,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우수 의료진 확보ㆍ유지, 성과 지향의 혁신추구,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의 일반 병ㆍ의원에 비해서 저희 원주의료원이 우수한 장비나 의료진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병ㆍ의원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좋은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통한 국민 건강의 예방활동을 위해서 저희 원주의료원이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ㆍ요양,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센터,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원주시의 장애 인구가 매년 8%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009년 강원도 전체 장애인구의 17%~36%가 원주 인근지역에 계시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1만 739명으로 약 64.5%, 재활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가 저희 원주 인근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ㆍ요양센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병동 운영으로 약 150병상이 필요할 것이며 재활요양 136병상, 호스피스 14병상 등을 위해서 재활치료센터도 확장해서 462㎡~720㎡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건축된 지 약 30여 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 이러한 병동을 같이 추진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정종훈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강원도 삼척의료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05쪽, 먼저 강원도 삼척의료원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의료원은 현재 2부 4과 12진료과 3실, 부설한의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정원이 126명, 현원이 155명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시설규모는 토지 9,683㎡, 건물 1만 1,331㎡입니다. 병실규모는 기존 117병상에서 올해 9월 18일부터 총 41실, 129병상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병상 35실, 114병상, 중환자실 1실, 6병상, 신생아실 1실, 5병상, 산모실 4실, 4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영안실과 기숙사가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184억 5,800만 원입니다. 107쪽, 다음으로 경영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2014년 환자 총 진료목표는 15만 9,245명이며 금년 9월 기준 13만 390명을 진료하여 81.9%의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9%의 진료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입원의 경우 7,389명, 외래의 경우 1만 9,444명, 총 2만 6,83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환자 수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9,248명이 증가하여 19.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병상가동률 역시 전년 대비 22.3%가 증가한 90.7%의 병상가동률 증가를 보였습니다. 올해 총 환자진료 전망은 약 16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8%의 진료환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수입입니다. 2014년 사업수입 목표는 135억 4,500만 원이며 금년 9월 기준 123억 9,800만 원의 실적으로 91.5%의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7%의 사업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의업수입의 경우 21억 1,400만 원, 33.6%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의업 외 수입의 경우 3억 4,500만 원, 기부금수입의 경우 13억 1,000만 원이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총 37억 6,900만 원의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의 사업수입 전망은 약 15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8%의 사업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대폭적 사업수입 증가 사유는 첫째로 의료기관 인증 과정을 통한 병원 내ㆍ외부 역량 강화로 인해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둘째는 의료진의 목표관리제 강화와 실적 위주의 의사성과급제 실시, 셋째는 강원대병원과의 의료취약지 의사 지원 협진을 통해 안정적 진료체계 구축, 넷째는 소아ㆍ여성ㆍ청소년센터 운영, 다섯째는 장기근속자 명퇴 신청, 여섯째는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의 공공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목표사업 수입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용입니다. 2014년 사업비용 목표는 145억 9,500만 원이며 금년 9월 기준 115억 3,9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79.1%의 사업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의 사업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의 경우 2억 5,000만 원, 재료비의 경우 3억 6,200만 원, 관리운영비의 경우 4억 6,300만 원, 의업 외 비용의 경우 2억 9,000만 원, 총 1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용 전망은 158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3%의 사업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비용 증가 사유는 첫째로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약제비 및 진료재료비 증가, 둘째는 다시 찾아오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제반시설 투자비 증가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손익현황입니다. 올해 9월 말 당기순이익은 8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5억 4,500만 원, 순손실 대비 15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의 손익전망은 8,700만 원의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3/4분기까지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에는 8,700만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는 이유는 연말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4억 5,000만 원, 퇴직 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추가 계상, 11월~12월 연말 인건비 4억 5,000만 원 추가 증가 등의 원인으로 약간의 연말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지분석입니다. 올해 9월 말 사업수지는 107.5%로 전년 동기 대비 26.8%의 순이익률이 증가하였고 의업수지 비율은 79.4%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 반면 인건비율은 71.4%로 전년 동기 대비 21.9%가 감소하였고 병상이용률은 90.7%로 전년 동기 대비 32.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말 사업수지 전망은 약 99.5%입니다. 111쪽, 다음으로 2014년 아홉 가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만취약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부인과전문의 2인과 간호사 8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실적입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자연분만 53건, 제왕절개 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건의 분만이 증가한 총 118건의 분만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3%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9월 말 산부인과 진료실적은 입원 637명, 외래 2,985명, 총 3,622명입니다. 두 번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문의 4인과 간호사 10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올해 9월 말 응급센터 진료실적은 1만 9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명이 증가하였으며 8.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취약지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문의 4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은 제1정형외과의 경우 올 9월 말 현재 1만 4,684명의 진료실적을 기록하여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30명이 증가한 것으로 37.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제2내과의 경우 올 9월 말 1만 5,603명의 진료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59명이 증가한 것으로 50.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올 9월 말 기준 1,119건의 마취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4건이 증가한 것으로 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올 9월 말 기준 6만 5,515건의 촬영판독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3,263건이 증가한 것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28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16병상에 전담간병인 8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올 9월 말 현재 연인원 2,607명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도 말까지 2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쳐 올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2병동에 34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호사 10명 및 간호조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따로 시설 및 비품구입비용 3,4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부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은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치료를 강화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영 개선 활동에 전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내원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 및 지역사회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로는 임상과장 회의와 직원대상 경영보고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 회의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원환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15쪽, 일곱 번째, 의료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삼척의료원은 환자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약 8개월 간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3일에 300병상 미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과정을 통해 삼척의료원은 환자 안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인증 준비와 인증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내ㆍ외부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삼척 지역 주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증폭되었으며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자 수의 증가는 물론 영동 남부권역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홉 번째, 병원기능 특성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센터와 내시경실 증축에 대한 시설사업비 5억 원과 시설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4억 4,000만 원,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전자내시경 및 내시경세척기, 내시경세척보관장이 추가로 내시경실에 투입될 것이며 흉부전용 DR촬영장비, 동맥경화 ABI측정기를 신규로, 청력측정기 교체로 건강검진센터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19쪽, 다음으로 삼척의료원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삼척의료원은 경영목표를 자립경영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 정립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 및 의료원의 미션과 비전, 경영방침은 11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사업인 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이전 신축은 삼척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삼척시는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가 36.1병상으로서 전국 평균 65.1, 강원도 평균 57.7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2013년 삼척시 사회조사보고서에서는 삼척시민 중 33.8%가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첫 번째로 보건의료시설을 뽑았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37.7%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라고 답변했을 만큼 삼척시민들의 양질의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수준이 큰 편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의료수요 인구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삼척시 인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경우 동기간 2,143명, 약 14.5%가 증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필수진료과 못지않게 신규의료서비스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 삼척의료원 부지에서는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삼척의료원은 건물의 장기 사용으로 건물활용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2014년 올해 하반기 건축물유해성 점검결과 전 부분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 및 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척의료원의 이전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급성기 200병상, 만성기 150병상, 총 350병상으로 확대 이전 신축함으로써 공공기능 확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과 확보, 진료특성별 센터와 취약지 필수진료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원 이전 신축에 따른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부지의 경우 현 부지 바로 옆 남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1안과 삼척시와 토지 무상교환 이전하는 2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두 가지 계획안의 구체적인 장단점은 업무보고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안의 경우 공원용지를 용도변경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로서는 봉황지구로 이전하는 2안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신축 시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은 기반조성기간으로 사업타당성 및 건축예비설계 단계이며 본 사업 1단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은 급성기 200병상의 병원 신축과 장례식장 신축, 2단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만성기 150병상 증축, 3단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숙사 등 부대시설 신축이며 사업비는 국ㆍ도비 지원 한도액인 58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전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추가 구입은 가내시 이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 완공 시 기대효과는 미래의 100년을 책임질 삼척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 내의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대학 내 우수인력 이탈 방지와 관련 학과 신설, 대형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매칭병원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추진 중인 통합 광역시를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 이전 신축으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해져서 지역주민에게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124쪽~125쪽은 보고드렸던 삼척시 사회조사보고서와 인구 및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삼척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양대현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 25일 자로 영월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된 양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영월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경영성과, 중장기 발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1월 3일 자로 1부 15과 5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16과로 되어 있는 것은 비뇨기과에서 겸한 피부과가 착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부는 11월 3일 개설한 신경외과를 비롯한 13개 진료과와 간호과,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팀은 기획총무팀을 비롯한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39명입니다. 132쪽, 시설 및 예산입니다. 2014년 총예산은 168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는 1만 1,000㎡, 건물은 1만 2,000㎡입니다. 병실은 62실 210병상이고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관사, 기숙사가 있습니다. 장비는 MRI 외 213종이 있습니다. 133쪽, 지역보건의료 환경입니다. 영월지역의 인구현황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는 4만 155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영월권 인구는 3년간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노인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영월의료원 진료인원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월군의 노령인구 추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12년 기준 22.7%이며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월권은 전국에 비해 노령인구율이 보다 높은 초고령지역입니다. 134쪽입니다. 진료권역 및 주요 사망원인입니다. 주 진료권은 영월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을 주 진료권으로 하고 인구는 2만 9,000명으로 약 3만 명입니다. 부 진료권으로 정선군 신동읍, 단양군 영춘면, 평창군 미탄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인구 9,500명의 약 절반인 5,000명을 진료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지역이지만 상동읍은 태백시, 수주면, 주천면, 한반도면은 원주, 제천 진료권에 속해 있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순환기, 호흡기 질환과 사고사 등을 포함한 사망 외 요인으로 이들 사인은 강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탄광근로자들의 진폐 문제입니다. 영월군은 1960년대 광부만 4,000명이 거주하고 1987년까지도 탄광이 22개에 달하는 탄광도시였으며 2008년 신규 진폐요양환자의 18.9%가 영월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등 강원 남부지역은 전국에서 진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의료공급 현황으로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이 1개소, 요양병원이 1개소, 의료원이 14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는 본원 영월의료원과 푸른사랑병원, 영월실로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136쪽, 경영성과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추진성과를 보면 의료수익은 79억으로 76%, 재정자립도 99%, 의료수지비율 71.4%, 당기손익 마이너스 1억 5,400만 원으로 적정 진도율인 75%를 상회하고 있어 연말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료현황은 금년 9월 말 현재 진료인원 12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은 10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0.1% 증가, 비용은 10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까지 당기손익은 전년 적자 8억 7,000만 원에 비해 7억 1,000만 원이 개선된, 82.3%가 개선된 적자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는 2013년 대비 9월 말 현재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약품비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임금체불액은 5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은 2015년 3월에 모두 청산될 예정입니다. 2억 2,500만 원 증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예금액을 1억 5,000만 원 보유하고 있으며 약품ㆍ진료재료비 지급회전율은 2012년 25개월에서 현재 19개월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약품비 9,700만 원은 연말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139쪽,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첫 번째, 기본방향입니다. 미션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총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병원,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는 것이고, 목표는 변화와 혁신으로 자립경영을 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의료원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세부전략으로 140쪽, 특성화된 진료센터 운영입니다. 그중 첫째는 내과질환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파견된 우수 내과 의료진을 확보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내시경 분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등 내과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만성 내과질환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질환을 중심으로 내과질환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관절, 뇌척추센터 운영입니다. 영월군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가장 노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대한 진료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우수의료진을 확보하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로 구성된 골관절, 뇌척추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에게 많은 골절,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척추질환을 주로 다루어 지역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지역으로의 환자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노인병(만성질환)센터 운영입니다.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이 25%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월군은 전국에서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초고령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치매, 전립선비대 등 신경과, 비뇨기과 질환 중심의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고 보건소의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한 치매검진을 실시하며 노인요양시설을 방문ㆍ촉탁 진료하는 등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진료 협력을 하는 노인병센터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의료안전망 기능과 역할 수행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강화할 것입니다. 2001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 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응급의학전문의 2명, 일반의 1명, 전담간호사 6명 등입니다. 2013년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4년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 추가되어서 보다 전문화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응급실 진료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42쪽, 중환자실 운영입니다. 중환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ㆍ관리하여 생명과 건강을 지켜 지역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다 적절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고 입원시켜 수술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내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었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병상 규모는 10병상이고 이에 소요되는 간호인력은 8명이며 환자감시장치, 인공호흡기 3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143쪽, 네 번째로 민간에서 수익성 악화로 운영을 기피하는 공익적 진료과 운영입니다. 군 내에서 유일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 지원사업으로 산부인과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의 인건비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약한 분만환경 개선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외래 산부인과 수행기관임에도 분만기능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지역의 유일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치되어서 영ㆍ유아 및 청소년 건강을 지키고 있어 지역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소아 및 청소년 진료, 지역보육센터, 청소년 기관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다섯 번째인 병원 진료시스템 향상입니다. EMR 구축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의 정보화지원사업에 공모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증 획득을 위한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술 잘하는 병원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복강경 수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외과적 질환인 충수염, 탈장, 담석증, 치질 등 비중증 수술을 잘하고 야간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수술에 대비하고 있는 병원과 의료진을 홍보하여서 수술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45쪽, 여섯 번째로 지역특성화 진료인 진ㆍ규폐 병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ㆍ규폐 병동은 1998년도 진ㆍ규폐 요양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06년도 증축하였으며 2013년 9월 현재 106병상, 105명이 있습니다. 의료진으로 진ㆍ규페 전담 내과전문의 1명이 있고 간호인력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진료실적은 4만 300명을 진료하여 29억 6,000만 원의 진료수익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요양관리를 위해서 전담 내과 전문의를 배치하여 진료를 전문화하고 있고 요양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처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장기요양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미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빈도 검사인 기관지 검사를 위한 기관지경 1대를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에 요양침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146쪽, 일곱 번째인 공공의료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자체 예산 4,600만 원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며 보건소 등 지역병원과 연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지원 서비스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을 2014년 도비 1억 4,000만 원을 받아 간병인 8명을 고용하여서 2인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력을 지원하여 간병을 효과적으로 하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우리 강원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일선에서 의료원을 잘 챙기시느라고 애쓰시는 3개 의료원 원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의료원 원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 원장 정종훈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9월 25일 자입니다.

그 직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전문직이신가요?

예.

어디 계셨어요?

저는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원주의료원장으로 6년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에서 왜 사표를 내시고 다시 삼척의료원으로 오셨죠?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원주의료원 공모에서 되지 않아서 삼척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공모에 응했는데 안 되었다 이것이죠?

예.

원래 의사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문의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원장님께서 왜 사표를 내셨는지 알고 계시죠?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결국 본인이 힘에 겨우니까 사표를 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종훈 원장님의 앞으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제가 9월 25일 자로 와서 지금 2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지부장이 임기 말이 되어서 다시 선거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현재는 이슈가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와 함께 상생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강원도의료원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삼척의료원부터 시작해서 5개 의료원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

윈윈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적으로 삼척의료원을 발전시키겠다, 거점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특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투자를 해서, 1안과 2안을 통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혹시 우리 강원도 신문, 지역신문들 보셨나요? 재정 파탄 위기라고 대서특필로 났는데 보시지 못했나요?

오늘 아침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부도위기입니다. 재정파탄, 부도위기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운영을 잘 못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원장님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척의료원이나 5개 의료원에서 시설투자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참고해 주시고 향후 우리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계올림픽 기간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예산 자체가 바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기채발행을 해서, 빚만 점점 늘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치를지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은 전문의로서 경험도 풍부하시잖아요. 우리 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5개 의료원이라고 하면 공공의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 공익을 위한 의료원이잖아요. 그것이 일반 병원과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 강원도 의료원이 오픈한 지가 올해 101년째죠?

예.

101년 전에 처음 강원도립병원이 개원했을 때의 목적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의료시설이 없는 취약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들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 차원에서 우위를 확보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반 병원들을, 그리고 외부에서 커버를 못 하는,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즘 회피하는 진료과목들, 그리고 군이나 시에서 가장 어려운 진료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점점 시설을 확충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봤자, 포괄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CT, MRI 전부 다 구입했죠?

아니요, 저희는 올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CT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아직 구입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조달청 구매 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원주의료원 원장으로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제일 선임 원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의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성과급 제도가 각 의료원마다 전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제도, 좋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과열되다 보니까 과잉진료를 하더란 얘기죠. 필요 없는, 불필요한 CT, MRI를 촬영해서 의료수입을 창출한다는 이런 거죠, 자기의 성과급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외과 중증 수술 같은 것은 회피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다가 사망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비중증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비중증 수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영월의료원 업무보고를 할 때 나왔었는데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위급한 중증환자를 먼저 수술해야 됩니다. 중증환자의 의료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회피하거든요. 상급병원으로 거의 다 올려 보내잖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의료원에서, 정말 24시간 응급센터에서 풀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돈이 되지 않는, 경영에 보탬이 안 되어서 일반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수술이나 모든 것을 공공병원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증환자에 대한 이송 관계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나 여러 가지 의료진의 질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 5개 의료원의 입장에서 보면 암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응급치료를 마칠 뿐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몇 군데, 서울과 부산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원주의료원에 그동안 CT가 없었나요?

아니요, CT가 있었습니다.

구형이라서 이번에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8개 채널을 도입할 겁니까?

예.

신형으로 또 나온 게 있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28채널 사양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장비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여러 차례 지적도 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64채널을 구매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10년 전에 나온 장비를 구매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단종이 되는 그런 CT를 구매해서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서울 상급기관 병원 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 그런 쪽으로, 또 서울대병원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왜 가는 거죠? 첨단의료장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의술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오진을 줄이기 위해서, 첨단의료장비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신형 산다고 샀는데 64채널을 샀어요, CT를.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단종이 되어서 고물상에 들어갈 것을 9억 8,000에 사겠다고 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7억 5,000에 매입했어요. 7억 5,000이 아니라 지금 4억도 안 가요.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128채널을 사지 마시고, 이번에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 신청을 지금 했나요?

예.

중단하세요. 지금 어느 나라 것을 구매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멘스, 그다음에 필립스가 들어가 있고요.

강원도의료원은 어떻게 전부 다 지멘스, 필립스예요? 거기하고 협약을 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협약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신청한 거예요? 강원도에서 조달청에다가 장비구입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 삼척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지멘스나 필립스만 조달 입찰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더 좋은 첨단장비들이 전부 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했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멘스하고 필립스잖아요. 두 개 업체에서 지금 의료원을 독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삼았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CT에 대해서 의사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CT 한 번 촬영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아직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예.

정말 모르시나요?

상당량이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면 누적되어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많이 찍어보셨죠?

예.

엑스레이를 70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를 1년에 한 번씩 평생 찍는 것만큼 CT를 한 번 찍으면 그 피폭량을 다 받는다는 거죠. 1세부터 70세까지 70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 70회의 엑스레이 피폭량과 CT 한 번 찍는 피폭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의사성과급제로 바꾸어서 MRI, CT를 촬영을 했을 때, 건강한 사람이 건강진단 받으러 갔다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암이 유발된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료원에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방송사, 언론에서도 다 나왔고요. CT는 건강한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찍지 마세요. 그리고 중환자, 정말 부득이,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 그런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암으로 인해서 발병이 되었다든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고 내지는 안내를 안 하더라고요. 의료원에서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를 하세요. 건강한 사람은 우리 도민에 한해서는 최소한 CT는 촬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폐 CT, 심장 CT를 찍으라니까 그냥 찍어야 되는 줄 알고 다 찍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진단 CT는 그냥 특수장비가 아니라 일반 진단화 장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폭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마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삼척의료원은 현관 입구에 “저희들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지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성과급, 물론 성과급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MRIㆍCT 이런 부분에 대해서. CT 촬영 내지는 건강검진, 아까 또 전문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CT는 방사능 피폭량이 엑스레이 촬영의 70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표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검색해 보세요. CT에 대해서 방사능 피폭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급과 관련해서 특수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과잉진료는 의료원에서 삼가도록…….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CT나 MRI 같은 경우는 성과급에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시고 또 다른 데 가셔야 돼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원주의료원장 하현용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원주의료원 원장님께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환자 진료 현황 및 수입 현황을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진료환자가 791명이고 입원환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은 6,100만 원이죠?

예.

그다음에 치과에도 보면 293명이 진료환자이고 그다음에 진료수입은 1,700만 원입니다.

예.

그 외에 아마 강릉이라든가 속초, 영월, 다른 지역도 보면 1일 평균을 잡았을 때 환자가 거의 2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과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연 수입을 보면 1억 5,000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주의료원 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2012년도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저희 치과는 진료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에 꼭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7월 1일부로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는…….

2014년도에는 성적이 좋아요.

직접 외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 마취통증의학과가 1과가 있고 2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과, 2과로 분류하는 것보다 한 과로 통합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1, 2로 나누었지 공중보건의 한 명에 전임의 한 명 해서 야간당직이나 공보의들이 주말이라든지, 공보의는 1일 8시간만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을 보면 의사의 휴무, 개인용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휴진 현황을 살펴보면 외과 의사선생님이라든가 내과 의사선생님이 2012년도에는 거의 13일 정도 연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0일 정도, 이것도 개인용으로 연가를 냈어요. 그다음에 내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29일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질적으로 1년 근무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과나 외과나 복수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무를 해도 되지만 단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저희가 네 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연차를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기들이 연차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억제하기가, 도덕적으로 부탁을 드릴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내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도 당기손익을 내고 있는 것은 원주의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흑자운영을 하려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우리 원주의료원이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 있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첨단의료기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서비스가 우선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주의료원 원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첨단의료장비, CT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의료장비는 강원도 내에서 대학병원 말고는 저희 원주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의료의 질이 굉장히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대학병원보다는 약하겠지만 개인 병ㆍ의원보다는 훨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T만 하더라도,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대학병원, 원주기독병원, 현대아산병원 다 있는데 MD 128CT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저희 원주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장비나 선생님들의 의료수준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91쪽을 참고해 주세요. 91쪽에 직원 복지ㆍ후생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나 ’13년도,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숙사 문제가, 지금 현재 원주의료원에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이라는 것은 의사들의 기숙사로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본관에 한 20실 가깝게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하고 간호사들이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이.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밤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여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간호사들하고 물리치료사 다섯 분이 굉장히 열악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ㆍ개축, 장례식장하고 기숙사를 신축하면 한 30명 정도 새로운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열악하지 않게끔 환경개선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정말 기숙사를 직원분들한테 제공해서, 조금 전에 영안실하고, 증축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은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0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13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되었지만 2014년도 9월 현재까지는, 92쪽을 보면 당기손익이 4억 2,700만 원으로 현재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흑자운영이지만 국비라든가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 일반 의료라든가 의료수입비로 인한 흑자…….

국비로 의사선생님들 두 명…….

국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의료장비라든가 시설비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의료장비는 계상이 안 되고 저희가 장비 이런 부분은 빼고서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기손익을 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자율경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핏 보기에는 당기손익이 발생했을 때 흑자운영이 되었다고 보면서도 아직까지 국비라든가 지방비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더 경영서비스를 개선해 주시면서, 우선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그런 예산은 자체적으로도, 지원받지 않고 기숙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부터 국고보조비가 더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아마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금이 좀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도 국비, 도에서도 어차피 여러 가지 많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원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그런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갖다 드리세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국ㆍ도비 지원하는 것을 위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시면 부채현황이 있어요.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중에서 보면 장례식장 비용 있잖아요. 원주는 장례식장 거기에 미지급금이 유동부채로 1억 4,3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장례식장은 지금 현재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유동부채로 이렇게 미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부채가 발생했을 때 바로 부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비를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영이 잘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날짜가 연말이면 미지급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일부러 미지급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유동부채 같은 것은 확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데서 이렇게 유동부채로 인해서…….

미지급금은 저희가 일부러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될 날짜가 안 돼서, 저희가 발생한 날 부채로 잡아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부채발생 원인에 보면 우리 원주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자가 3억 7,800만 원이 계속 상환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채에 대한 어떤, 지역개발기금을 매년 상환하는 자료가 본 위원한테는 없는데요.

차환되었던 2010년도까지는 4억 6,000 정도가 상환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원금에 대한 상환은 없었습니다. 이자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매년 3억 7,800만 원씩 이자만?

예, 연체 없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절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4억 4,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의료원에 100억 정도의, 일반 부채도 있지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채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3억 7,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좀 더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세 지역 의료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원의 상황을 잘될 수 있도록 관장해야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원장에 대한 성과급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그것을 지시라고 하나요? 권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5개 의료원 중에서 성과급제를 하고 있는 의료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장에 대한 성과급제는 5개 의료원 다 실시가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성과급제를 원장에 대한 것은 왜 실시하는 거죠?

경영개선을 위한 성과급제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 의료원장의 실제 성과급 비율이 총 급여의 51%입니다. 또 삼척 같은 경우는 59%, 그렇죠? 영월은 34%, 의사에 대한 성과급은 지금 도입을 했잖아요,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의사에 대한 성과급도 그렇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비율이 51%고요, 삼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9%, 영월은 34%인데 의사에 대한 성과급 비율은 지금 원주가 5%밖에 안 됩니다, 총 급여에서의 비율이. 삼척은 12%, 영월은 7%, 원장과 소속 의사의 성과급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원장에 대한 성과급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연봉을 책정할 때 원장에 대한 기본 연봉은 8,000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사 성과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를 모셔온다고 하죠, 정말 능력 있는 의사를 모셔올 때 연봉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봉은 충분히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료원장에 대한 연봉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연봉으로 책정이 되고 플러스 7,000만 원까지 달성도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사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성과급을 지급할 때 매출에 대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의사별로, 의료원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성과급제는 의료원 경영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의료원 원장님들이 성과급제 급여를 받고 있고 또 의사들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의사들이나 원장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 성과급제를 지급할 때 매출 비율에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과급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면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원가를 분석해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출발점, 경영개선의 출발점인 성과급 지급제도의 기준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양민석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장님들 성과급 문제하고 의사들의 성과급 문제와 관련 해서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당초 과거에는 원장님들이 기본 연봉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기본 연봉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원장님들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 의료원장님들의 기본 연봉이 8,000만 원이고 플러스 7,000만 원은 성과를 평가해서 100을 받았을 때 1억 5,000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상황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강원도가 원장님들에 대한 성과 평가문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성과급이 기본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의사들이 벌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목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의 10%까지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봉을 최대로 받았을 때 1억 5,000밖에 되지 않는데 평의사 같은 경우에는 3억, 2억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세 분, 삼척ㆍ영월ㆍ원주의 원장님들 급여를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급여 수준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비슷하잖아요.

성과 평가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3개 의료원의 성과분석 평가는 지금 차이가 나는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급여 수준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은 실적 성과급 기준이라는 것이 일정비율의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하자면 성과가 많이 나는 그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의 인센티브를 더 고려해 주는 방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 의료원의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의료원의 경영상황에 따라서 원장님들의 인센티브는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안에?

예.

그럼 그 범위 안의 인건비 부분에서 몇 % 정도를 떼어서 의사들의 상대적인 성과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설계는 의료수익에서 의사들 인건비는 30%를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의료원장님들하고, 사실 성과급을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급을 시행하고 있는 대상이 원장, 의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 이상이나 팀장급 아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면 도입을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서울, 대구처럼 도내 의료원보다 경영성과가 굉장히 좋은 의료원들은 전면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의료원들은 상황이 더 안 좋은데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5개 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과평가를 개인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원장님들이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의료원이 지금 단일호봉체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성과평가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조사결과에서도 의료원별로 원장들의 책임경영을 확실하게 묻고 또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확실히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급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벌써 2010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서 이런 의료원이나 공공병원의 간부직, 의사직 해서 성과와 급여를 연계해서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강원도에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차등 지급되는, 급여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도내 의료원 세 곳의 성과급 비율이 원주는 5%, 삼척은 12%, 영월은 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권고를 강원도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간과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각 의료원별로 예산편성지침을 보내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준으로 가도록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과 관련해서는 의료원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보고서가 언제 나온 겁니까?

금년도 5월 말쯤 나왔습니다.

5월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료는, 오전에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숙지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주십니까? 제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5월에 나왔다는데 지금까지 안 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원하는 위원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받으셨나요? 없죠? 제가 의료원 경영개선 보고회 때문에 영월에도 갔었고 원주의료원에도 갔었거든요. 거기 갔었을 때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용역을 줬다는 얘기만 듣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안이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숙지를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주셨어요?

…….

이것을 제가 지금 다 보지를 못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그럼 속초ㆍ영월ㆍ삼척ㆍ원주ㆍ강릉 이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1분 안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드렸던 쪽수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10쪽을 보시면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1단계는 경영 정상화로 가는 것으로 하고 경영이 악화될 시에는 기능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0쪽에 기능전환 및 특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발전방안 연구에서 나온 내용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강릉의료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및 경영 정상화에 주력을 하고 경영 악화 시에는 이전 등의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영북권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화기, 척추, 관절 등 전문화를 통한 진료수익을 확대해 나가고 검진센터나 장례식장 증축 등을 통해서 부가 수입을 창출해 내겠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겠다, 그쪽도 역시 인공신장실이라든가 건강검진실, 장례식장 등 경쟁력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의료원 현대화도 추진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진료 활성화 및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5개 의료원들을 계속 존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경영 혁신 쪽에 주력을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별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영 혁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조정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의료원마다 1명씩 정책조정관이 파견되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정책조정관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주로 도에서 의료원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 그게 잘 이행되는지, 또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의료원의 어려운 점을 도에 전달하고 도의 지침을 의료원에서 시행이 제대로 잘되게끔 하도록.

말은 가교역할인데요, 정책조정관의 직급은 몇 급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의료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급에서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면 지금 사무관 정도잖아요?

예, 사무관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7급도 내려가 계신가요?

6급입니다. 5급하고 6급이 내려가 있습니다.

계장급하고 과장급이네요?

예.

실제로 정책조정관이 내려가셔서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역할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조정관이, 지금 노조도 있고 거기에 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러면 이분이 가서 노조하고, 아니면 원장님하고, 아니면 도의 지침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이분들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가교 역할이나 조정의 역할 이런 것들을 했는지?

저희가 일단 매주 미팅을 합니다. 의료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경영개선팀 하고 계속, 그쪽의 상황도 서로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의료원이 어떻게 정상화를 꾀하고 있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주보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단순히 지시를 받고 지시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뭔가 정책을 내놓거나 발전방향을 제시할 만큼의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정책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진정한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대로 나오는지, 앞으로도 정책조정관은 계속 가실 거죠?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순기능 역할이 많기 때문에 좀 연장해서 파견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면 정말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의료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적인 의료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조정하는 정책조정관의 역할이 될지, 그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입니다. 국장님 이하 원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원장님 세 분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이 매년 평균 50억에서 60억의 적자를 보고 있고 강원도가 5개 의료원에 매년 평균 100억 원 정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또 현재 822억 원의 누적 적자가 있고, 도립의료원을 우리가 창립할 때 공공의료기능을 목적으로 세웠죠. 공공의료라는 것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 서민층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제가 보건대 이미 다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5개 의료원 지역에는 이미 일반병원들이 들어와 있고 일반병원들이 제공하는 친절한 의료서비스에 우리 도립의료원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또 빈곤층,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우리 5개 도립의료원에서 빈곤층, 서민층이 의료 환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이고요. 일반병원의 환자 중에서 빈곤층, 서민층 환자들은 10% 정도로 5% 정도의 서민층들이 도립의료원에 더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공공의료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의료원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의료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회피하는, 돈 안 되는 그런 과에 대한 진료, 진료사각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국장으로서는 일부 공공의료기능이 있다고 본다?

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예, 있다고 봅니다.

총점으로 볼 때 그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존속 가치를 50점 이하로 보십니까, 이상으로 보십니까?

70점 정도는 주겠습니다.

원장님들도 앉은자리에서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의료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단답형이니까요.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점을 주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삼척의료원장님?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의료비도 일반병원보다 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2차 진료이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비가 싸다고 하는 주장은 특진이 없고 비급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싼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일반병원과 비교해서 의료비가 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서민과 빈곤층에게 과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무엇을 서비스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민석 과장님을 좀 모실까요? 먼저 과장님과 우리 원장님들 세 분께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단체협약은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노조의 협약이다, 요즘 말로 황제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5개 도립의료원의 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단체협약 때문에. 지난 3개년 동안 의료원 임금상승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지난 3년 동안 10.4%의 임금상승률, 강릉의료원 6.1%, 속초의료원은 무려 21.6%, 삼척의료원은 11.8%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요.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임금을 이렇게 대폭으로,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보다도 높게 이런 임금 인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도민이 동의하고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어디서…….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방의료원 평균 임금상승률 및 수당지급현황, 전국의료원들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아, 감사원에서 지적한?

예, 전국 의료원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강원도가 전국 지방의료원들 중에서 어느 의료원보다도 높아요, 전국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강원도가 어느 의료원보다도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제가 보기에는 적자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들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직원들은 저희가, 거의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만 했지 임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의사들 성과급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사선생님들도 다 포함시켜서 하겠죠.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사선생님들의 임금까지 포함시켰다 해도 의사선생님들도 경영과 운영에 책임이 큰데 이런 인상폭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는 거죠. 도민들이 동의하시겠느냐는 거죠.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매년 150억씩 들어가고 있고 누적 적자가 800억이 넘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까? 일반 기업체 같으면 가당키나 합니까? 봉급이 깎이고 보너스가 깎여야죠. 보너스라는 것은 경영이 잘될 때 타는 것인데 여기는 경영이 잘되든지 안 되든지 이 단체협약 때문에 보너스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제가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하고, 하다가 중단되면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을 하나하나 토의해 보시죠.

예.

첫 번째, 이 단체협약,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5개 의료원의 단체협약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급제 실시 금지, 구조조정 실시 금지, 맞습니까?

예, 지금 5개 의료원의 단체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못한 사람은 깎는 것이 성과급이죠?

예.

일을 잘하거나 놀거나 봉급이 똑같아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협약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죠. 두 번째, 규정 제정이나 개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규정이나, 규정을 폐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또 무엇보다도 공공의료기관인데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노조와 합의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당연히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데 노조가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이것이 어찌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의료원 휴원이나 폐원, 분할, 합병, 양도, 병원기능 및 구조변경을 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돼요.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병원장 위에 노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들, 어떻습니까? 병원장님들 위에 노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이래 가지고 원장님들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요? 허수아비죠.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 채용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아웃소싱이 시대적 조류가 된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영에 새로운 노하우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노조가 ‘NO’를 하면 못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정규직 업무를 용역 전환하려고 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돼요. 용역으로 전환하면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모든 회사, 어느 조직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못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 위탁, 도급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5인 이상 정리해고를 해야 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고 비정규직 도입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고, 또 여기에 정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직원교육 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돼요. 원장님들이 직원 교육을 하고 싶어도 노조가 ‘NO’를 하면 직원 교육조차 못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약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협약은 없어요. 어느 노무전문가에게 이런 협약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적자이건 말건 노조 임금 올려달라고 속초의료원은 데모하고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며칠째 파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속초의료원이 7월에 10일간 파업을 했고 일단 파업은 접고 들어가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직 노사가 협의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속초의료원은 무엇을 요구하길래 파업을 하는 겁니까?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1년 임금테이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 6.8% 인상을 요구합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임금 부분만 6.8%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퇴직금까지 미치는 영향은 약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휴게실이라든가 또 야간근무자들 급식문제,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임금 인상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의료원의 정년이 2017년부터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좀 개정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처구니없는 단체협약이 많은데, 나중에 추가질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체협약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직원교육 시 노조와 합의해서 교육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봉 성과급제 도입 시 노조와 또 합의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분발케 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제개편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까지 변동 없이 가자는 거죠? 현재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죠? 그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협약이 있어요.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자,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제분들을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으면 자제분들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다른 협약을 보면 공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가족들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이대로 자손만대 가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저하는 불가하다.’ 이런 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협약입니까? 단체협약을 어떻게 이렇게 맺어요? 세상천지에 이런 협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요즘 안 높이는데 이것을 보면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져요. 도민 어느 누가 이것을 보면서 목소리를 안 높이겠습니까?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조기퇴직 대상자 선정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야 되고 산재 발생할 때도 노조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또 직원들을 배치 전환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인사 경영권이 원장의 고유권한인데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원장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료원 경영이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의 특성이나 특징이나 노하우나 성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여기에 맞겠구나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인데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이렇게 되면 노조가 사실상 경영, 인사 다 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도 노사 동수야. 어떻게 징계를 해요, 못 하지. 잘못해도 노조가 동의 안 하면 징계를 못 해요.

징계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문책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응당한 제재가 가해져야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 상과 벌에 의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격려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한 것은 채찍에 의해서. 이렇게 허깨비 같이 징계해서 어떻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매년 전체 직원 2%를 근속 승진시킨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아무 관계없어요, 딱딱 진급하니까. 그다음에 진료비 감면, 이것은 직원들이나 직원 가족들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협약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원장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경륜이 있으시니까, 전 세계에 이런 단체협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원장님들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원장 위에 노조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강원도 의료원 평균 수익이 96억 원,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수익은 186억 원, 민간병원 200병상 미만이 163억 원, 300병상 미만이 260억 원, 수익이 엄청나게 적어요.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에 비해서도 반밖에 안 돼요.

예.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수익의 반밖에 안 되는데 봉급은 전국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경영혁신을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강도 높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하면서, 의료원 원장님들도 그동안 노동조합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해서 머지않아서 아마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래환자 수를 보면 강원도 의료원 연간 평균 6만 명, 전국 의료원은 6만 4,000명, 민간병원은 7만 6,000명, 사무직 인건비는 전국 의료원에 비해서 낮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1,100만 원이 높아요, 평균. 간호직은 전국 의료원 평균이 4,200인데 우리 강원도는 4,400, 일반 병원은 3,100만 원.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보다 1,300만 원이 더 많아요. 강원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성품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자꾸 악역을 맡고 있어요,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노조한테 쓴 소리해 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지사가 결단을 안 내리니까 의회가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5개 의료원 노조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병원에 갈 일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죠, 노조원들이 불쾌해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단체협약을 개정해서 원장님들이 인사권, 경영권,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차적으로.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립의료원 존재 가치가 이미 공공의료 기능을 상실한 만큼 군 지역으로 전환 배치해라, 그래서 150억 원을, 군 지역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로 전환 배치하세요. 노조원들, 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신분보장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법에 적용받지는 않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분보장을 받는데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준한 수준입니다.

공기업법, 그런 것의 일종입니까?

예.

그래서 도지사가 의지만 있으면 군 지역 보건소로 전환 배치할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논의하면 되죠. 그래서 군 지역으로 전환 배치해서 병원이 제대로 없는 보건소로, 보건소는 군 지역마다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연간 150억 원을 의료원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전환 배치되는 군 지역보건소로 150억 원을 쏟아부으면 도민들의 의료가 훨씬 더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도 저도 안 되면 매각하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경영혁신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료원별로 재배치라든가 이러저러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일단 경영혁신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좌우간 그런 방침과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시고 지사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라도 충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지사가 행정을 모르고 의료를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원장님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야죠. 언제까지 도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3개 의료원 원장님, 만약에 몸이 아프게 되면 서울로 가는 게 낫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미국 의료진이 더 의술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의료진의 의술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미국이 더 낫나요?

(관계관석에서) 한국이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술 받으러 한국에 많이 옵니까?

(관계관석에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실적을 가지고 얘기해 보시란 것이죠, 추측해서 얘기하시지 말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수술하러.

(관계관석에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의술이 미국이 더 나은데.

(관계관석에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건가요?

(관계관석에서) 위암 수술이나 그런 분야는 아마 저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위암 수술하나요? 암 수술한 적 있나요?

(관계관석에서) 아직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관석에서) 저희 의료원만 생각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

그러니까 강원도의료원 얘기하는 거예요. 양 원장님은 미국에서 환자가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계관석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LA에 가서 환자를 이끌어 와서 우리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하겠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원장들이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 한마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혁신 결과가 나왔죠?

예.

그 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그 결과대로 하게 되면 의료원이 원상 복구되어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긴 뭘 맞아요?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정년이 몇 년 남았어요? 2년 계시다가 또 발령 나면 끝이에요. 또 다른 국장님이 오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 때우면 그만이고,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그만이고, 일단 시간 때우면 그만입니다. 누구든 책임 못 져요, 의료원. 벌써 몇 년째입니까? 5년째 강원도의회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여기 와서 각서까지 썼는데도,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잖아요. 못 하잖아요. 선거 임박하니까 표심이 멀어질까봐 노조한테 꼼짝하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까 박윤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3개 의료원의 과장님들 나오셨나요? 참석하셨죠?

예.

혹시 노조 출신 과장님 계십니까? 승진해서 되신 과장님,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과장님들이 노조나 사측에서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강원도민의 건강,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노조 측의 눈치 살살 봐가면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었는데, 물론 여기 오신 3개 의료원의 과장님들이나 우리 임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원장님들을 모시고 정말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폐쇄시키든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질질 끌고만 가잖아요, 계속. 전국에서 평가 최하위이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의뢰했더니 3개월이면 될 것 가지고 10개월짜리 용역이나 주면서 말이야, 전부 뒤에서 짜고 고스톱 치고 말이야, 선거 끝난 다음에 또 흐지부지 없어지겠지,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니까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그 사고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3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100%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안을 갖고 오셨는데 의료원을 더 확장하면 안 됩니다.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인건비는 더 늘어나고 의사나 간호사를 수급해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계속 더 적자를 봐요. 의료원을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준에서 더 늘리지 말고 경영시스템을 바꾸고 좀 혁신해서, 돈을 벌라는 게 아니잖아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의료원을 유지해 달라는 거죠. 벌이지 마세요. 왜 자꾸 사업비를 갖고 옵니까? 아까 삼척 정종훈 원장님이 못 보셨다고 해서 여기 갖고 왔습니다. ‘강원도 재정파탄 우려’입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대서특필로 납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일단 키워나 보고 안 되면 말고, 사업계획서 넣었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의 사업은 이제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경영을 해야 됩니다. 늘리지 마세요. 간호사 수급이 어렵죠, 국장님? 충분합니까?

모자랍니다.

인건비를 조사해 보셨죠?

예.

강릉의료원이 100%가 넘어섰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의료원부터, 더 열악한 민간병원이 유지되는 것은 인건비를 줄여서잖아요. 원장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두 사람, 세 사람 할 것을 한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의료원은 별로 파업이 없는데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1년~2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파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계속 투표하고, 매년 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파업을 하겠다고 응급환자까지 다 내보내고, 이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양민석 팀장님, 나와 보세요. 5개 의료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의료원의 주인은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죠?

예.

주인을 내쫓고 파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지사님도 화가 많이 나셨죠?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할 얘기가 있으면 하되 본업에 충실하면서 따질 것 따지고 그래야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파업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힘을 실어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과 양민석 팀장님, 원장님들께 힘을 실어 드리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원장님들께서 의료원을 경영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 눈치 보는 과장님이나 임직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양다리 걸쳐서 눈치를 보거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아웃소싱하세요. 밖에서 스카우트하세요. 왜 자체 승진합니까?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자체 승진하는 게 맞고요, 눈치 봐가면서 제대로 일을 못 하는 분들 있으면 아웃소싱하시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뭘 협의를 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여태 기껏 얘기했는데 무슨 협의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신껏 일을 해야죠. 도민이 주인입니다. 도민의 눈치를 봐야지 누구 눈치를 봐요? 원장님들도 소신껏 추진하시고요, 이제 옛날의 그런 의료원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이것이 옳다고 하면 밀어붙이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요. 우리 지사님이나 의회에서 힘을 실어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임직원 여러분들은 유능하고 싱크탱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유능한 분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왜 눈치를 보느냐고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힘을 실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국의 의료원이 아마 강원도 의료원하고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이 가장 상황이 안 좋은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국에 지금 33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는 27개 의료원이 지금 단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의료원이 어려운 것은 경영과 인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책임 경영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께서 단체협약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5개 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동결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2011년부터 임금은 동결 상태이고 단지 올라가는 것은 매년 호봉 승급분만 올라갑니다. 그 부분만 올라가고 2011년도에 지급률을 조정해서 급여가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지난 ’10년도부터 3년간의 각종 제수당이라든가 그런 분석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증가율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인상은 안 하고 동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호봉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의료원의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직원들은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되면 또 민간업종 대비 급여가 조금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 사실 의료원 경영이라는 것이 매년 일정 이상이 계속 증가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의료원이든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사실 지표가 옆으로 쭉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의료원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빨리 체제가 전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간호업무라는 게 10년 차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30년 차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있어서 사실 큰 차이가, 물론 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영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장기근속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의료원의 수입구조는 뻔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단협을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연봉제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면 해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7쪽을 보면 의료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2013년도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를 보면 998만 원인데 강릉은 아예 계가 없어요. 전체적인 계를 여기 빠트렸는데,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강릉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속초는 1,700만 원, 영월이 1,3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업무추진비 책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연 2,260만 원으로 해 주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도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600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00만 원, 대부분 1,000만 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보면 업무추진비 상한선 2,20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개선이라든가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료원을 감독ㆍ관할하는 강원도의 정책의지나 태도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과연 강원도가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70년대 이전에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였으니까 그런 빈자리를 지방의료원이 메웠는데 80년대에 들어서 민간의료기관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 취지라든지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지금 3개 의료원 원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적자를 구분해 보면 소위 말하는 건강한 적자, 건전하지 못한 적자가 있죠. 건전한 적자로 대표되는 한 가지만 꼽아 주십시오.

건전한 적자라고 하면 계속 얘기되었던 정말 의료사각으로 생각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진료 과에 대해서…….

그것을 한 가지 꼽아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과가 무슨 과예요?

응급실이라든가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사실 1년 내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치의…….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013년 기록에…….

몇 쪽에 있습니까?

감사자료 7쪽입니다. 2013년의 원주의료원 산부인과 진료환자 수 기록입니다. 외래환자 745명,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2012년도부터 원주는 산부인과가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원주의료원의 산부인과가 폐쇄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유발되는 건강한 적자, 그 적자라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산부인과, 입원환자가 2012년도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2012년은 156명으로 나왔네요. 이런 것이 지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적자폭에 대해서 관할기관인 강원도가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공공의료서비스가 계속 폐지가 될 정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도비 지원을 해 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도비 지원 기관 중에 국장님이 보실 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적자를 보는 그런 관할기관이 뭡니까?

지금 의료원 말고 다른 기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의료원밖에 없습니까?

적자라고 할 수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원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볼 때 관할기관 중에, 이렇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적자폭이 늘어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급제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도, 또 정부에서 권고안으로 내세웠는데도 그런 것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또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다 보면 노조와의 그런 마찰 때문에 그런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면, 지금 5개 의료원 중에 노조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데가 속초의료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기본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는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초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다른 의료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속초의료원만 지금 파업을 하고 있죠? 다른 데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원장님이 경영하겠다는 의지도 남다르신 점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시책을 폈다면 아마 동시 다발적으로 5개 도내 의료원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태도랄까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가 끝난 지 반년이 넘게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경영개선이 될 수 있게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각 의료원의 원장님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경영혁신의지가 약하거나 경영능력이 약한 그런 분이 원장으로 왔을 때 3년의 기간을 무작정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기를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세 번 수준 밑의 평가를 받는 원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3년 임기 동안 세 번 적용하면 임기 3년은 보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분기에 한 번씩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원장을 공모제로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 자격이 없는 분도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경영과 관련된 기준에 있습니다.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 출신이 아닌 경영전문가를 과감하게 채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영월원장님이 경영과 관련되어서 의사자격증이 없는 분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간의 인사교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간 인사교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체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관에 장기근속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류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법인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체계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노조 쪽에 계신 분도 있나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5개 의료원의 컨트롤타워가 도에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의료원별로 책임경영을 하게끔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 자리거든요. 구조적으로 의료원별로 경영 개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행정체계가.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료원별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팀장님, 수고스럽지만 자리로 돌아가시고 삼척의료원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척의료원에서 원장님하고 같이 동행하신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되죠?

지금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예, 정책조정관 한 분, 총무과장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각 의료원에서 오시고, 또 다른 분들은 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전부 다 총무과장하고 정책조정관님들이 대동하게 되어 있고요.

5개 의료원에서 지금 다 같이…….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3개 의료원, 지금 5개가 아니고 3개죠?

뒤의 원장님들은 3개 의료원에서 오셨고 뒤에…….

뒤에 계신 분들은 5개 의료원에서 다 오셨나요?

예.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의료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진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으로 인증을 받고나서 달라진 게 있나요?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우선 환자 수의 증가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민의 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는데 인증을 받고나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병원으로 많이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의식도 달라졌겠네요?

물론입니다.

이제 신나는 일터가 되었겠네요?

글쎄, 충족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5개 의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의료원 중에서,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면 당연히 5개 의료원 중에서 선두를 달리겠네요?

아니요, 전국에서 저희 삼척의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전국 공공의료원 중에서 세 번째로 인증을 받았으면 의료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은 수요가 많으니까-그쪽은 특히 강남지역이고 수요가 많으니까-별개로 해 두고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경영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원 중에서도 삼척의료원하고 주변 병원,-주변 병원은 강릉까지를 포함해서-어차피 태백은 산재병원이니까 예외로 해두고 동해에 있는 병원들까지 포함해서 삼척의료원이 이것만은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공공의료와 일반 병원과의 차별성.

저희 삼척의료원은 지금 삼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만, 저희들은 분만을 받을 곳이 없어서…….

짧게 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분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포괄간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적자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역을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죠?

영서남부권에는 태백, 그다음에 동해에 산재병원이 있고, 저희들이 삼척 지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삼척에서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거점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물론 그때는 원장님이 아니셨어요. 2011년도에 혹시 임금이 동결되기 전에 임금인상이 한 번 있었는데 몇 %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 봤던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2011년도 말씀입니까?

예.

2011년도는 동결이었고 2010년도에…….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5.7%였던가요?

예.

임금이 그 해에 5.7%가 오르고 그것으로 동결이 되었나요, 해마다 5.7%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나요?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료를 이쪽으로 전해 주세요.

5.7%가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임금이 동결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동결된 게 아니에요.

인상이 동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티지가 동결되었다 뿐이지 그 퍼센티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인 간에는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병상을 150개로 늘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병상 150개가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에 15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그런데 조금 더 운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증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기반시설 개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문제도 다 알고요. 제가 금방 들어왔는데 자료 아무 것도 안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다 다녀봤어요. 원주의료원 원장님, 저 보신 기억 있으시죠?

(관계관석에서) 예.

삼척도 원장님 계시기 전에 지금 연세대 교수님…….

예, 서영준 교수님.

그분 계실 때도 가서 같이 의견도 개진했는데, 물론 저는 알아요. 이 협약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강조해도, 우리 국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산별협약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알아요. 저희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산별에 대해서, 이 협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구성원들이, 조직의 생명력은 비전입니다. 조직을 살려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원장님, 지금 오셨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쩌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과연 얼마나 책임을 지실 수 있겠어요? 제일 고임금 받으시는 분들, 의사선생님 말고 고임금 받으시는 분이 얼마 받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토털, 연으로요.

지금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연 5,600이랍니다.

6,300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저는 토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올해 장기근무자 중에서 다섯 분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의 한 분이 아닐까 판단해 봅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른 만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노사협약에서 강제 제재하고 있는 것은, 노사협약에서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한테, 경영의 질적인 개선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칭찬으로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를 주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여기 노사협약 첫 번째 항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성과급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개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의료원 개선방안을 이런 자료가 아닌, 여기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발전방안 연구에 한국 의료산업 개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의료원 현 체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식 가지고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알펜시아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전통문화를 산업화 하는 일, 우리의 환경을 선진화 하는 일,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의 힘을 쏟아도 부족한 이 시간에 올림픽시설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아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민들에게 공공의료라고 하는 문화를 심어주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원이 신뢰를 쌓아가야 해요. 그런데 급해서 산부인과 개설하고 욕심만 앞서서 지역거점병원, 물론 삼척하고 울진하고 거리가 멀어요. 경북 울진하고 거리가 머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오지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10분 거리 안인 동해에 오면 종합병원이 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제가 왜 5개 의료원을 대표해서 원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그나마 5개 의료원 중에 지금 가장 나아지고 있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는 데가 삼척의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강릉도 의료시설을 다시 했고 여러 가지로 원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지금 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원주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감히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이 체계를 바꾸어서, 지금 봉급도 왜 물었는가 하면 지금 속초가 표면상 내세우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 전문인의 노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어서 하면 우리는 고생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몫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4년 동안 동결한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공공의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못 합니까? 정말 개선하고 싶으시면 임금피크제 도입해야죠.

원장들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렇게 임금피크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원장님 혼자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 의사선생님들은 늘 의료기술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반복되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의료인들은 7년에서 15년이면 기술의 피크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쭉 평행선을 달리다 그다음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15년 이후를 정점으로 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3년째 그 자리에 있는데도 호봉에 의해서 오히려 정점을 향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3명을 쓸 수 있는 돈을 받아가면서도 안주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속초의료원 노조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의 고민이 있다면 같이 풀어보자, 그들도 강원도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노조도 한번 참여시켜서 진정으로 공통분모의 고민을 풀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국장님에게 처음에 “5개 의료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은 행정서비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 본 것은 안 되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우리 국장님 도와드리려고, 안 됐잖아. 적어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거점병원이 되면 의료수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공증을 받게 되면. 아직은 그것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지금은 그냥 공공의료로서 인증만 받은 상태이고요.-그 문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영개선을 이룬 것은 감사한데 우선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요. 한 2년 해 보시고 난 후에 정말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진다, 적어도 삼척시민들에게 의료원이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일 때, 그런 검증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물론 제가 감히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예, 아까 15분 지났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끊지를 않았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조와 상생, 또 그들의 얘기,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더 이상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노조가 참여할 수가 없음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고 출석요구가 있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갈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국장님, 의료원 문제,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5개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그동안 한 분기 동안 추진한 실적 이런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에서 외과 과장님을 하시다가 원장님을 맡으셨습니까?

예.

경영에 대해서 특별한 공백은 없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료 위주의 그런 일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에서는 대행으로서 결재나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월의료원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영월은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의료 사각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보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월지역이 초고령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료를 해 나갈지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영월의료원을 유지하는 데 입원해 있는 진ㆍ규폐 환자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상당한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그들이 점점 고령화되어서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영월의료원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진폐 병동에서 발생하는 의료수익은 한 달에 한 2억 5,000이 되고 저희 전체 수익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 특화된 그런 진료를 하면, 지역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석항 태백노인요양병원은 문을 닫았나요?

태백요양병원이요?

석항에 있는 것이요. 태백에 있는 것 말고 석항에 태백노인요양병원이라고.

석항에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인들은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생각만 가지고, 초고령사회에 들었다, 지금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초고령사회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병원을 시스템화 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생명력은 비전이에요. 지금 원장님께서도 영월의료원하고 일반병원하고의 차별성을 말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는 워낙에 복지가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료, 그것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별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체 의료보험이 촘촘히 되어 있잖아요, 소득별. 또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을 위해서 의료원이 존재해야 되는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도민들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도민이 왜 의료원이 필요한가를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연구해서 그런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것은 오랫동안 사람이 우선 트레이닝이 되어야 하고 병원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시설이 바뀌어야 하고, 장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내일모레 의료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월의료원에서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장비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위원을 두 분 영입하고, 그리고 여러 공개입찰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위원회, 오셔도 그래요. 오셔도 결국은 여러분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뭘 압니까? 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공개입찰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나라장터를 이용하실 건가요?

조달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조달구매?

예.

이것을 한번, 현실적으로 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했다가 나중에 경고를 받은 기관이 있기는 있었어요, 공공기관에서. 전자구매대행서비스 하면 적어도 30% 정도, 고가장비에서 30%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 12%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자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방법을 한번, 위원회 여시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여시기 전에 거기 가서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모레면 연말이잖아요. 올해 돈 다 써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그만두실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부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제반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죠?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당이 23개예요. 국장님은 몇 개나 되시나요?

항목이 23개이지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속초의료원 최저임금이 89만 원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전체 2,007만 원인가를 가지고 가고 있죠? 이게 이런 문제예요. 국장님, 그렇게 단순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영월의료원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의사선생님들 말고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환자 진료한 성과는 주실 수 있죠?

예.

그것을 좀 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예, 간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주의료원장님을 잠깐 모셔도 될까요?

아, 모셔서 질의하시게요? 다음에 하시면 안 되실까요?

그럴까요?

예, 나오시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 고가장비, 여러 가지 장비 구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됐었죠?

예.

왜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 장비구입 관련해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강원도에서 직접 구매해 달라고 누누이 우리 사문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어떻게 장비구매를 개선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전국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장비를 그쪽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를 조사해서 자료를 보냈더니 의료원연합회에서 전국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의료원연합회에도 장비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고, 그리고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조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면 되잖아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저희 도에서 장비를 일일이 구매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의료원에는 구매전문가가 있나요?

의료원에 구매전문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비를 사용하는 의사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도도 사실은 의료장비…….

도에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전문의분들, X-ray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로 했잖아요. 전문가들을 두세 명 위촉하고 도에서도 해서, 10명 정도 만들어서 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잖아요. 이번에 CT하고 MRI 구입하는 데가 어디 어디였죠? 영월하고 삼척인가요?

지금 다른 데는 없고 삼척만 있고요.

아까 영월도 구매 착수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월은…….

그러면 삼척만 올해 구입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는 전년도에 했죠?

(관계관석에서)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원주는 작년도에 CT를 256채널로 했죠?

(관계관석에서) 128채널로 했습니다.

128채널로 했어요?

(관계관석에서) 예.

작년에 128채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56채널이 나왔었는데 왜 최첨단으로 안 하죠?

(관계관석에서) 256채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128채널이면 충분히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언제는 68채널로 사용할 때 지장이 있었나요?

(관계관석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리긴 했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보건복지부가 지금 128채널까지만 승인을 해 주고 예산도 그런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64채널이나 128채널이나 가격이 똑같고요, 가격 차이가 없다고요. 그동안 전부 바가지를 써서 그런다고요. 충분히 작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의료원에서 15억에 구매하는 MRI를 시중가로는 8억, 9억밖에 안 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멘스, 필립스, 그 외의 회사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네들의 영업사원들이 민간병원에 가서 그런답니다, 당신네들한테 10개 파느니 의료원에 1개 파는 게 낫다고. 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건 의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민간병원에서 지멘스, 필립스 128채널 견적서 들어온 것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희는 봤습니다.

가격이 더블입니다. 2배 차이예요, 전부. 일반병원에서 견적서 받은 것을, 똑같은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구매할 건데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쉽게, 쉽게 엉뚱한 데로 지출이 되어도 괜찮은가요? 리베이트만 안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장비만 도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아까 원장님께서 이정동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MRI, CT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내구연한을 10년에서 12년 정도 말씀하셨죠?

예.

채널 64짜리가 작년에 속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나온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어요. 그럼 2년~3년 지나서 옛날 구닥다리라고 또 바꿔요? 64채널 들여와 놓고 신형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전문가가 판단해서 64채널이 들어온 건가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네들 돈이면 그렇게 구형을 갖고 그 돈을 주고 사겠느냐고요. 지멘스와 필립스하고 짜고 들어와서 조달청에서 장난질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언론에 나가니까 10억짜리가 입찰중단까지 되고 유찰사태까지 벌어지고, 알고 있죠?

예.

그게 말이 됩니까? 7억 5,000만 원에 내시경도 하나 끼워서,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수천만 원짜리 선물주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현실. 64채널은 거의 단종이에요. 무슨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는. 차는 안 나가서 내구연한, 도청의 차량이 몇 년이죠? 보통 장비, 차량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한 6년 정도 되나요? 8년 되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8년 지나면 차가 안 굴러가서 바꾸냐고요. 그렇죠? 10년도 탈 수 있고 20년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년 지난 것을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샀느냐고요.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원장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아까운 혈세가 날아가고, 그리고 또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원장님들은 3년 계시다가 가면 그만이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차피 살 거면 최신형으로 사라고요.

예.

256채널을 10억이면 삽니다. 64채널 구형, 똑같이 살 수 있다고요. 본 위원이 확인까지 다 했다니까요. 사준다고 작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최신형으로 10억에 사준다고요, 최첨단 기계를. 지멘스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다고요. 삼척의료원, 지멘스와 필립스하고의 입찰 날짜가 며칠입니까?

(관계관석에서) 1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얼마에 넣었죠? 자료 좀 줘 보세요.

(관계관석에서) 11억 5,29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원주는 얼마 주고 구매했죠?

(관계관석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지멘스 것이 됐어요?

(관계관석에서) 저희들은 지멘스가 됐습니다.

(관계관석에서) 저희는 필립스입니다.

필립스나 지멘스나 똑같아요, 둘이서 같이 짜고 하니까요. 항상 같이 들어와요. 미리 사전에 담합해서 들어가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을 뭘. 의료원에서 만나서 전부 담합하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과장님들, 다 알죠? 의료원에 필립스하고 지멘스하고 들어와서 원장님들하고 실무 구매담당들하고 다 만나서 협의한 다음에 조달청에 넣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사전에 의료원에 와서 다 담합을 하잖아요, 듣기 좋게 협의를 한다고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합을 해요. 이걸 왜 11억 5,000을 주고 사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1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누가 11억 8,000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저희들이 기능보강 수요를 받아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삼척의료원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삼척의료원에서 이 정도 한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짜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12억 달라고 하면 12억 주고 15억 달라고 하면 15억 주잖아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조사한 적은 없고요.

없죠?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못 했습니다.

전국 민간병원들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없죠?

예.

삼척의료원에서 11억 8,0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게 개판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11억 8,000 누가 결정한 거예요? 지멘스에서 11억 8,000 올려달라고 삼척의료원에 가서 협의를 해서 올리니까 삼척의료원에서 11억 8,000 나간다고 구매신청한 것 아닙니까? 이거 시중가를 조사해서 몇 억 차이나면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민간병원에서 얼마에 구입하는지 일단 자료를 싹 주세요. 입찰 날짜하고 자료하고, 물건 모델넘버하고 다, 필립스 것이랑 다 주세요. 삼척 것과 원주 것, 작년에 구입한 것 모델넘버까지 다 보내주세요. 최근 3년 동안 고가장비 구입한 내역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삼척의료원 날짜가 며칠이라고 했죠?

(관계관석에서) 1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했네요?

(관계관석에서) 예, 둘째 주에 했습니다.

삼척원장님, 민간병원에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혹시 조사 좀 해 봤나요?

(관계관석에서)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관계관석에서) 예.

그러면 필립스하고 지멘스에서 삼척의료원 찾아왔죠?

(관계관석에서) 전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결정 안 해요?

(관계관석에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관석에서) 찾아온 것을 보지를 못 했다고요. 지멘스하고 필립스가…….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이 두 개 사를 결정을 했습니까, 두 개 사를 조달청에 넣으라고?

(관계관석에서) 두 개 사를 제가 결정한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누가 구매하는 거죠? 팀장님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이 했습니까? 과장이 원장님 승인 없이 11억 8,000만 원짜리 물건을 삽니까? 답변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최종결재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관계관석에서) 전의 공동구매와 다르게 지금은 각 병원에서 장비설명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사양설명회도 같이 해서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그다음에…….

원장님, 잠깐만요. 팀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속기를 해야 하니까요.

나와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삼척의료원 128채널 CT는 장비설명회, 그다음에 사양설명회를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장비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두 분을 포함한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설명회를 할 때 원장님은 안 나가셨나요?

제가 사양설명회를 할 때 들은 바는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죠?

예.

원장님이 11억 8,000짜리를 구매하는데 안 나간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