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릉 제3선거구 김용래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용래 위원 인사) 영월 제2선거구 권석주 부의장이십니다. (권석주 위원 인사) 철원 제1선거구 김동일 부의장이십니다. (김동일 위원 인사) 삼척 제1선거구 김연동 위원이십니다. (김연동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정선 제2선거구 남경문 위원이십니다. (남경문 위원 인사) 비례대표 춘천 이종주 위원이십니다. (이종주 위원 인사)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과 강원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이십니다. (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이현종 의정담당 사무관이십니다. (의정담당 이현종 인사) 박상민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박상민 인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용재중 사무관이십니다. (감사3담당 용재중 인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최종옥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최종옥 인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연경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김연경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활동을 위하여 발걸음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의 교육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정기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창 장기하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

정기현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원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함께 자리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손평 교육장이십니다. (횡성교육장 손평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장기하 교육장이십니다. (영월교육장 장기하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재경 교육장이십니다. (평창교육장 김재경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신공호 교육장이십니다. (정선교육장 신공호 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로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교육지원청 정기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2014년 원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의 일반 현황 및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3과 1센터 15담당으로 총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3쪽입니다. 학교 현황은 2014년 4월 1일 현재 유ㆍ초ㆍ중ㆍ고 156개 학교에 4만 9,955명의 학생 그리고 3,227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4년 원주교육지원청의 예산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약 942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현하고자 5개의 중점사업과 1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원주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키우고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학생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등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상담ㆍ치료 지원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즐거운 공부, 좋은 수업을 위한 창의ㆍ공감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수업혁신 연수, 평가방법 개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9쪽입니다.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다중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지원청 내 각종 사업팀이 협조하여 중복 지원은 피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꿈과 끼를 살리고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신설ㆍ이전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과 색채 적용, 기존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청정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주경찰서와 협력하여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중점 1.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입니다. 19쪽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학생회 연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21쪽, 22쪽입니다. 학생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와 예술동아리, 뮤지컬 운영을 지원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23쪽, 24쪽, 25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력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운영과 Wee센터 운영 내실화에 힘썼으며 31개의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학생들의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예방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 이해교육 등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지원,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과 적정사용 실천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점 2.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교육입니다. 35쪽, 36쪽, 37쪽입니다. 기초학력 확보를 위하여 교원연수 물적ㆍ인적 자원 지원, 원주학습지원단을 조직하여 지원하였으며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천하였습니다. 38쪽, 39쪽입니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교원연수, 교과교실제 운영과 고교 균형 발전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41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진로ㆍ적성 운영비 지원, 외부강사 인력풀을 제공하였으며 원주영재교육원은 수학ㆍ과학ㆍ문학 영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문인들의 협조를 받아 문학영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42쪽, 43쪽, 44쪽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실무사 연수 등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5쪽, 46쪽입니다. 탐구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강원과학축전을 진행하였으며 5개 시ㆍ군의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신학력 신장 방안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교육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교실수업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외국어교육 지원 방안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담 강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워크숍을 통해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51쪽부터 57쪽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연수 및 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복지와 지원체제 강화 방안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중 활용하여 순회교육 및 치료를 강화하였습니다.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62쪽, 63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하여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4쪽, 65쪽, 66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 두레학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7쪽, 68쪽, 69쪽입니다.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취약 학생의 문제 진단부터 해결방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0쪽, 7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학부모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신설ㆍ이전 및 다목적실 신축, 설계설명회와 실시설계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77쪽, 78쪽, 79쪽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공무직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4.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입니다. 83쪽, 84쪽, 85쪽입니다. 학교 운영 체제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추진,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각종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6쪽, 87쪽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예방 중심의 학생생활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 89쪽, 90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과 교원의 안전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였으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실태를 연중 점검하였습니다. 중점 5.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입니다. 94쪽, 95쪽, 96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97쪽, 98쪽, 99쪽입니다. 부패방지체제 강화방안으로 불법찬조금 예방과 근절대책을 강력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00쪽, 101쪽, 10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폐교재산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7쪽입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였으며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원주교육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미래 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입니다.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손평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사업, 특색교육 순입니다. 먼저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청은 2과 9담당 1개 도서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15명을 포함하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6개 교, 분교장 5개 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10개 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6개 교가 있습니다. 이 중 3개 교가 중학교와 병설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유치원 2개 원, 여자중학교 1개 교로 총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유아 302명, 초등학생 1,831명, 중학생 1,056명, 고등학생은 1,621명, 총 4,788명입니다. 교원은 고등학교 포함 53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지원청 예산은 327억 3,1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횡성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성과 감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5개의 중점시책과 3개의 역점사업, 1개의 특색교육 추진을 통하여 ‘참 좋은 횡성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사업으로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며 초ㆍ중ㆍ고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성장 지원 네트워크 시범 운영으로 학생 지원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모두가 행복한 인간교육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학생동아리 활동 확대 지원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한마음노래 부르기, 학생 연극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의 일환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 스포츠클럽 5개 교에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육성종목 계열화 노력으로 2014년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2부 종합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후 관심군 대상학생에 대한 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자살예방 위기관리 대응 지원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ㆍ음주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별 흡연ㆍ음주 실태 조사와 금연 선포식을 실시했으며 중ㆍ고 3개 교에 맞춤형 금연ㆍ금주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진단ㆍ상담ㆍ치료하고 있으며 자존감 향상을 위한 두레상담ㆍ감성소통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통합적 상담활동을 위하여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Wee클래스를 10개 교에서 13개 교로 확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Wee클래스 미설치 교에 순회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상담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 이해 인권교육, 학생생활협약운동을 통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 인식과 실천 의지 함양을 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 발전 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여름 환경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ㆍ끼를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25쪽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워크숍과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창의ㆍ공감교육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우수한 학교 순회강사를 채용 전년도 초ㆍ중 13개 교에서 24개 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외지역 방과 후 학교 진로ㆍ적성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도시탐험 및 비전토킹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횡성청소년교향악단을 지난 6월에 창단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63명의 단원이 매주 토요일 집합연습을 하고 있으며 11월 24일 창단 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소통ㆍ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ㆍ학교도서관 실무사ㆍ독서동아리 3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횡성교육지원청 내에 직원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NIE 활동 운영 학교 3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지원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 담당교사 및 실무사 연수와 9월에 교원 대상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과학 교과 교육연구회 지원과 과학교실ㆍ과학동아리ㆍ과학경진대회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탐구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을 위하여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STEAM교육연구회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은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였으며 영어체험센터 운영,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영어연합캠프 운영 등으로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본 야즈정과 초등학생 문화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유아학비, 방과 후 과정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원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3세~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교육환경 개선, 유아 단계의 창의인성교육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 후 학교 활동지원, 방학 중 희망누리 학교 등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나누는 교육복지입니다. 39쪽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줄이고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돌봄교실 16개 교, 저녁 돌봄교실 4개 교, 토요 돌봄교실 13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확대ㆍ운영을 위한 시설비 지원, 안전실태 점검 및 돌봄전담사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농ㆍ산촌의 교원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시간강사 및 겸임교사 확대 활용으로 상치과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복식수업 보조강사 및 순회교사를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학교 신설 1개 교, 체육관 신축 1개 교, 교실 증축 2개 교, 교실대수선 6개 교, 외부환경 개선 6개 교 등 감성적 교육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학생성장 지원 네트워크센터 운영으로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으로 다문화 이해학교, 다문화 중심학교,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7쪽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 확보하고 참여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의 중점으로 학교혁신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원업무 전담팀 운영 내실화로 찾아가는 현실 맞춤형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 향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정원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정이 숨 쉬는 학교문화입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학생자치회 연합동아리 워크숍 실시, 학부모 학교참여 컨설팅단 운영 등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역량 강화 및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한 노력으로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과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움터지킴이 배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 온종일 안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워킹스쿨버스, 은빛 지킴이, 탑승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의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변 위해업소 합동단속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맛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대상으로 만족도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결과 학교급식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하는 횡성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내 학교에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와 도내산 가공 농산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입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참 좋은 횡성교육 홍보영상을 원주 CGV 영화관에서 8,027회, CJ헬로비전 방송에서 1일 24회 상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활용, 언론보도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 7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 실시, 학부모 소식지 발간 등 내실 있게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에서 68쪽입니다. 교직원 윤리교육 및 직장교육 강화로 교육비위ㆍ부조리를 예방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재정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재산 등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직무연구 운영 강화, 업무 지원 대책 위주의 운영 등으로 현장중심, 교육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9.2%로 목표인 40%를 상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71쪽에서 75쪽입니다. 첫째, 작은 학교 희망교육입니다. 지역협의회와 컨설팅단 운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기반을 구축하고 총 5개 교 중 1개 교의 모델학교 운영과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의 희망을 작은 학교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맞춤형 지원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를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학습부진학생을 위하여 학습클리닉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ㆍ진학 행복교육입니다. 진로상담지원단 구성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진로코치 운영으로 진로ㆍ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입니다. 79쪽입니다. 특색교육으로 ‘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독서ㆍ논술ㆍ토론 지도, 학부모 학습 지원단, 진로코치, 상담자원봉사 등 다양한 학부모 자원의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개괄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으로 함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참 좋은 횡성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장기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지금부터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2014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 상반기 추진내용은 지난 7월 12일 보고드린 바 있어 하반기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일반 현황, 9쪽의 영월교육 기본 방향,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내용으로 9쪽, 바르게 성장하는 인성교육입니다. 13쪽, 함께 즐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K-Pop, 뮤지컬을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14쪽,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학교스포클럽 등록률 제고, 석정여고 체력건강교실 지원, 2개 교에 탈의실 설치, 마차중ㆍ고 천연잔디 운동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4 강원학교 스포츠클럽대회 9개 종목에서 우승,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개최된 대회에서 영월초등학교 여자탁구부가 우승, 내성초등학교 프리테니스 준우승, 그리고 석정여자고등학교 축구는 지금 이 순간 전남 목포에서 준결승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강원도지사기 수영대회에서는 2부에서 우승 5연패를 달성하였고 9월 실시된 강원학생 학년별 육상대회는 2부에서 첫 우승을 하였습니다. 15쪽,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교육으로 Wee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자아 존중감 향상 점프 프로젝트를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교육입니다. 맞춤형 다중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확보와 관련 11월 초에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3년 학업성취도검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작년보다 0.67% 낮은 1.37%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자유학기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원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기 주도 학습캠프를 초ㆍ중학생과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5쪽, 영재교육 내실화와 관련 초등 수학ㆍ과학, 중등 과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수업 주 1회 실시, 영재캠프 운영,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꿈과 사고력을 키우는 눈높이 독서교육과 관련 김삿갓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쌍룡초등학교와 옥동초등학교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해설이 있는 사극 영화 숨겨진 역사이야기를 4개 중학교 4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37쪽,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 영월군 지역 돌봄서비스 협의체를 구성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43쪽, 학교교육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 5개 교 창호 교체, 2개 교 친환경에너지 전등 교체, 2개 교 다목적실 건축, 영월교육도서관 리모델링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지속적 실시, 연당중학교 식당, 마차중ㆍ고 급식소 공사 추진 등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입니다. 48쪽, 민주적인 학교 운영 풍토 조성과 관련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영월교육가족 행복추억 만들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군수님과 제가 계주달리기에 동참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49쪽,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와 관련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방안으로 생활지도연합회 야간 합동순찰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능 당일 저녁 경찰서장과 제가 합동순찰에 동참하는 등 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관련 학부모 학교폭력 캠페인, 학부모기자단 운영, 학부모 연수, 학부모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53쪽, 영월교육 활동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월교육 홍보 사진공모전을 추진 82명, 492점의 작품을 접수 당선작을 교육지원청 복도에 게시하는 등 행복한 영월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교육비리ㆍ부조리 근절을 위해 청렴선도 공무원단 운영, 청렴교육 실시와 함께 청렴 메시지를 매주 1회 작성,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57쪽, 교육재정 투명성ㆍ효율성과 관련 교육경비보조금 27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예산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색교육입니다. 영월지역의 환경적 재산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배움ㆍ체험 중심의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령예절학습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통예절 및 다도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활동으로 영월박물관협회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교육과정인 박물관 고을 주니어 학예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역점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글로벌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 초ㆍ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해외어학체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초ㆍ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하였고 동계방학에는 캠프와 중국 현지 연수를 계획하는 등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교직원은 보람을,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기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창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교육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쪽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2과 9담당 3직속기관의 조직으로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14개 원, 사립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20개 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총 50개 기관에 4,64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79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5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평창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가 행복한 학교 지원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 등 5개의 교육중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색교육으로는 행복으뜸학교 운영과 다함께 준비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1.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회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별 예술동아리를 1개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동아리 연구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즐거움을 아는 삶에 학생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오케스트라, 전통문화 전승 등 12개 학교에 예술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고 각종 발표회를 개최하며 행복나눔 봉사활동으로 1교 1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로 기초체력 육성 프로그램과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학생선수촌에서는 동계종목 선수 훈련 및 비만학생을 위한 건강 우리 학교 우아미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아미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로” 교육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 Wee센터를 개소하여 위기 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가 미설치된 학교에는 Wee센터의 전문상담요원이 주기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여 학교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매뉴얼과 자료를 제공하여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며 우리 꽃 탐구대회,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환경캠프 실시 등으로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내실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다져주는 책임교육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년별 원인분석을 통해 학생별로 적합한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의 행복성장평가제와 중등의 성취평가제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수업 동영상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저경력 교사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한울타리수업도우미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진로직업 체험캠프 운영, 학부모 진로코치 수업 등을 통하여 진로ㆍ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 순회강사를 채용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중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원과 영재캠프, 현장학습, 영재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키워주기 위해 독서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하여 과학동아리ㆍ과학교실ㆍ심화과학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지원, 초ㆍ중 사이언스데이 등을 운영하여 탐구 지원 중심 과학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영어권 국가에 초ㆍ중학생 대상 어학체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영어회화캠프 잉글리쉬 페스티벌을 실시하여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방과 후 인력 지원, 돌봄유치원 지원 등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교육력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청 내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장애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방과 후 학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부모교육,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3.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유ㆍ초ㆍ중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관기관 참여 돌봄협의체 구성으로 돌봄교실을 확대ㆍ운영하여 따뜻하게 돌봐주는 포근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학교교육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등으로 한겨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해 해외문화체험연수를 실시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학교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입니다. 학급당 학생 정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각종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에 적극 힘쓰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4.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의 건강권 및 인격권을 보장하고 교내 자치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와 토론이 살아 있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5.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 실천입니다. 각종 회유를 통해 상시적인 교육정책 도입의 수렴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며 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청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교육 공동체의 주요업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업무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어 재원 유치 노력으로 교육경비 40여 억 원을 확보하여 4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불용, 이월재원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우리 청의 특색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각 학교별로 특성화되고 전통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으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계올림픽교육,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동계종목 체험연수, 동계올림픽 알기 행사 등을 실시하여 다함께 준비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신공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지금부터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선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선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은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 꿈을 키워가는 창의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이해와 소통의 학교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노력중점으로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을 교육지표로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구현을 위해 정선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정선교육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은 정성껏 가르치며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면서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지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학교혁신 착근에 노력하였고 둘째, 특색교육 강화를 통한 비전, 글로벌, 감성교육을 실천하였으며 셋째, 교육경비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넷째, 효율적이고 공평한 시설사업 추진을 통한 시설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입니다. 12쪽,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활동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학교별 작은 무대공연 문화 지원과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한 육성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ㆍ학교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4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정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쪽,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2018동계올림픽 생태체험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생태학교 2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입니다. 30쪽,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하이원 폐광지역 학력향상 지원 학교 7개 교를 운영하고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점검ㆍ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 부진요인 진단을 통한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으로 단위 수업시간 논술수업 강화, 학교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진로ㆍ진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수학 20명, 과학 20명이 참여하는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한 과학 싹 큰 잔치를 개최하여 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52쪽,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으로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육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기회 확대, 희망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60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복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2쪽,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운영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3쪽, 농ㆍ산촌 교육지원 사업으로 폐광지역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정선 문화 이해를 돕는 아리아리 정선 선생님 되기 프로그램에 100여 명의 신규 및 전입교원이 참가하였습니다. 67쪽,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73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함백중ㆍ고등학교와 함백여자중ㆍ고등학교의 통폐합을 금년 3월 1일자로 추진하였습니다. 75쪽,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도움방 운영 및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이해와 소통의 학교문화입니다. 77쪽,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업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78쪽,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율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마련과 학교 방문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85쪽,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89쪽,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상시적 의견 수렴 및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3쪽,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기관 평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94쪽, 교육비리ㆍ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95쪽,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한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6쪽, 지방교육재정 운영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98쪽,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9쪽,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친절ㆍ봉사의 대외협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특색교육은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비전을 찾아서’로 학생들 자신의 꿈을 키우고 정립하기 위한 나의 꿈 노트 두드림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 둘째,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교육으로 어학체험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 해외어학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40명에서 70명으로 전년도보다 확대ㆍ실시하고 중국어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ㆍ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 셋째, 아라리 문화체험으로 내 고장 문화체험을 통한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정선아리랑 현장체험 학습을 활성화하고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학생 참여를 확대시키며 정선아리랑 전수교육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3대 아리랑의 고장인 정선ㆍ밀양ㆍ진도교육지원청 간에 아리랑의 문화교류, 전통문화 계승 및 전수교육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9쪽, 2014 시설사업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행사 운영 현황은 보고서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신공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에서 왔죠? 감사결과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어느 학교, 그다음에 결과물에 조치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려 해도 내용을 모르니까 지적을 못 하겠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서는 김동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까지 준비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한일교류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도의회를 방문해서 인솔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오신 이문희 위원장님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춘천권역의 교육장님들을 저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각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정책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과 위원님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새롭게 반영되거나 또는 새롭게 정책 개발을 해야될 문제들을 아울러 서로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교육장님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을 맞이하는 교육장님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 교육장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교육장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 있을 때나 학교장으로 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현재 도교육청의 수뇌부에 전달했지만 잘 안 되는 문제들,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오늘 가감 없이 말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리겠고 한 1분~2분 정도의 시간에 교육장님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강원도교육청 수뇌부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교육장으로 들어와서 내년 2월이면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한장수 교육감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같이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들이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은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횡성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저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 교육감님, 장학사, 장학관이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얘기죠?

예.

조금 전에 원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님들의 재량권이라든가 소통의 통로가 과거보다 많이 막혀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원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학교에 나오는 시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교육관계자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소통의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교육 정책을 보면 전에 비해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권위를 많이 내려놓았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하시는 분이 권한을 많이 내려놓았다는 얘기는 수평적인 조직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만큼 조직이 경직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전에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일정을 통보해 주고 어떤 것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고 격의 없고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창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저는 직전에 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고, 평창교육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고, 평창의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고충을 표현하고 있고, 학생부장님들도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껴서 학생부장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도교육청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교장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도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을 편하게 해 주고 있다, 또 학교장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도교육청을 상대했을 때 부담이 좀 줄었고 영월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위 같은 것도 많이 내려놓은 상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지금 앞의 네 분 교육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학습지도를 할 때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지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원주교육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전 교육감님이 계실 때와 지금 학교 현장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모든 학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서 지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가 교육장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지난 춘천권역 교육장님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춘천권역 교육장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교육장님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눈치를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강원교육과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 당시 교육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과거에는 재량사업비가 일부 있었고 인사권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권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교육장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내가 교직을 떠나지만 후임 교육장님들한테-다 찾아주면 좋겠지만-일부라도 찾아주어서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면이 설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을 주시는 교육장님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혹시나 사전에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상당히 몸을 낮추는 교육장님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도교육청의 답변은 인사권, 예산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타 시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부분들을 거론하려고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원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길 학교장들한테 재량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뒤에 말씀하신 분들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선 기관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힘은 드려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에 교육장님들한테 있었던 감사권이라든지 현안사업비, 인사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장님들마다 생각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2010년도 5월에 교육부에서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지침을 하달할 때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은 본청으로 일원화한다.” 그리고 감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에 준용해서 교육지원청에 있던 감사권이 본청으로 옮겨간 것이고요.

교육장님.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 압니다.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 시도도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시달이 되고 똑같이 저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권한은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교육청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부분의 자료를 봤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각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을 봤으면 싶었는데 교육지원청 산하의 전체적인 자료를 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교육공무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현황을 보면 26명인데요, 학교운영과 13명, 학생생활과 11명, 행정과 2명 이렇게 26명이 교육공무직으로 지칭하기 전에 교육지원청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공무직으로, 그전에는 계약제 직원이었죠. 계약제 직원이었다가 정식으로 교육공무직으로 명명된 것은 2012년 하반기로 기억이 되는데 그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직접 계약을 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제 직원 분들이 단합을 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계약제가 교육공무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약직공무원들을 2년 이상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 얘기는, 26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총정원 중에서 20% 이상이 교육공무직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전에는 어떤 부분이었고 지금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도 다양하게 업무를 맡고 있어서, 내용들은 왜 필요해서 이렇게…….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담사라든지 심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업무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에 보면 계약직이었던 분들이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충원이 안 돼서 정원이 줄고 이분들의 업무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Wee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인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공무직을 쓰고 있고요,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학습클리닉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 두 명을 새로 뽑아서 쓰고 있고요.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규직 분들을 줄이고 계약제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큼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인원만큼 더 계약을 해서 쓴다,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상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강원교육도 마찬가지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누리과정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충돌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은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선생님이든 교육지원청이든 과거에 많이 부담했던 업무들을 그분들이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편해지면 점점 편해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교육공무직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보조인력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한 결국은 어디에서든 그 부분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 학습권이든 교육환경으로 가야될 예산이 아마 100이었다면 앞으로 90, 80으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권한과 자부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선생님들은 일은 많이 수월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오히려 애들에 대한 기피현상 또는 애들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소위 말하는 학습비 자체라든가 애들한테 가야될 모든 교육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보조인력들이라든가 나머지 쪽에 더 많은 편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도 중간관리자이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교육장님을 하실 텐데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교육공무직, 물론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늘어나고 다 늘어납니다만 교육공무직들의 자동 승급이라든가 일반적인 임금 인상분 등 강원도가 안아야 될 게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커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것들을 예측해 볼 때, 국가의 예산은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 예산도 지금처럼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의 해결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님하고 또 도교육청의 수뇌부하고 자리했을 때 반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눈치만 보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교육장님들은 강원교육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조언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부분은, 도교육청에 수뇌부들도 있지만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위기의 강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최일선에서 애 많이 쓰시는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저는 강릉 김용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섯 분의 교육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공통사항 중 하나로 교육공무직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교육공무직의 77% 정도를 교육감이 임용을 하셨더라고요. 일선 교육장님이나 일선 학교에서 임용하신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원주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 857명, 기간제 23명 해서 총 880명을 임용했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이 임용을 하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880명?

예.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원주 관내 모든 학교를…….

원주 시내 학교 전부요?

예.

교육장님이 임용하실 수 있는 게 880…….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횡성교육장님은 어떻게…….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교육장님이 임용하신 것하고 일선 학교에서 임용한 것하고…….

저희 관내에서 교육장이 임용한 교육공무직은 185명이고 학교에서 반일제 조리종사원 해서 그분들이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수치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임용은 교육장이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장이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청에서 한 80% 정도는 교육장이 임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저희 청에서도 영월교육지원청과 비슷하게 교육장이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장이 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 채용을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리원들이 많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 관내 교육공무직은 총 26개 직종에 19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앞에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 6월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게 94.6%로 전국 최고치입니다. 전국 평균은 72.2%예요. 그리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게 77%입니다.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채용하게끔 한 것이 있고 23%가 학교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201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일반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치예요. 전국 평균이 72.2%인데 강원도는 94.6%예요. 6,800명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 자료에서도 제출해 주셨지만 제일 많은 게 조리원 하고 조리종사자들입니다. 교육장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했어요. 사실 교육장님들이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산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원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 교육장님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조리종사원분들 전체를 따로 모아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조리종사원들이 11월 20일하고 11월 21일 양일간 파업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파업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리종사원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일반 노조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지는 없지만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파업에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한테 그럴 부분은 아닌데 11월 20일하고 11월 21일에 파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민노총 산하에 있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을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11월 20일하고 11월 21일에 하는데 20일하고 21일은 급식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들 입장을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처우 개선도 다 해 드렸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년 계약하고 나서 다시 또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년 하고 쉬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의 연속성 때문에, 아니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만 해 줘도 좋겠다는 게 이분들 전체의 바람이었고 원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민병희 교육감님은 좋은 후원자들을 든든하게 얻어 가지고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지금 교육재정이 만만치 않은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우 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게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파업하면 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11월 20일, 11월 21일에 파업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축 수업으로 끝내고 마실 겁니까?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한테 이 부분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죠. 업무보고를 춘천권역을 받고 원주권역을 두 번째로 받는데 매뉴얼이 거의 같아요. 하신다는 게 거의 같다고요. 물론 어떤 내규와 내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이 인사권을 가진 게 있으세요?

관내 교원들 인사와 일반직 인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역의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교사들의 인사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 시에도 우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에게 인사권은 없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대부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에서 학생이나 학교를 보고 적정한 사람이 교장으로 임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로 봐서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런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이 전반적으로 학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흔히 우리가 표현하는-힘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죠. 일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이면 행정직, 교육직이면 교육직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에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장님과 학교장님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모든 인사, 예산, 감사가 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육감님 힘이 너무 커져 있단 말입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원분들을 상대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다는 강원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대상을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학교 급식소를 다녀왔어요, 네 군데를. 학교에 가 보니까 급식의 질이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식단을 한 달씩 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부분을 단축하면 일이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지금 한 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보름 정도로 해서 식단을 짜보면 제가 볼 때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영양사와 영양교사 위주로 식단을 짜는데 아이들한테 식단개선에 대한, 원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질은 좋아요. 질은 좋은데 메뉴나 아이들이 잔반 처리하는 것에서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학교는 칼로리도 생각해야 되고 짜거나 맵지도 않아야 하고 또 나트륨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식성에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이 많고 고생하시지만 식단의 주기를 줄여서 보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식당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메뉴나 음식에 대해서, 사실 영양소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전혀 손을 안 대고 잔반통으로 가는 음식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 낭비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을 줄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절약하는 비용만큼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음식을 하나 더 주든가 하는, 정말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한테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많은 것 중에서 그런 면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입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정선이나 평창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원주, 횡성, 영월,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제 생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제안을 드리면 열의를 가지고 하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올림픽을 꼭 동계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그 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각 지역에 보면 대표적인 문화축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교육지원청 같으면 아라리축제인가 있고 평창도 있을 것이고 영월, 횡성, 원주도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문화를 동계올림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때 가까이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경기만 치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도 같이 접해서 볼 수 있고 나중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사실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에 교육장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도 그런 것에 중점을, 만약에 3의 열의를 쏟고 있다면 4, 5의 열의를 쏟으셔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으로, 문화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장님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궁금한 것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시ㆍ군 교육지원청을 하고 다음 주에는 도교육청을 하게 되는데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강원교육의 방향을 바꿔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강원도교육청을 대변하거나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기 참 좋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공무직, 교무행정사가 선생님을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잡무가 줄었으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사기가 꺾여 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급식도 얘기했잖아요. 파업하려고 해요. 예상하지 못했나요? 도시락만 싸오고 단축수업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아픔을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개선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길을 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께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쉬고 할까요?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원주 정기현 교육장님과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CCTV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하는 것인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하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보내면 학교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원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4년 6월 19일 200만 원으로 2대 설치를 했는데 92만 4,000원,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 단가가 46만 2,000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원주 비두초등학교를 보면 2013년 6월 9일에 똑같은 200만 화소 3대를 설치하는 데 75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 단가가 한 25만 원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주초등학교는 46만 2,000원으로 거의 한 2배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전에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CCTV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업체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한 대라도 더 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혹시 대수를 많이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진광중학교는 2014년 3월에 200만 화소짜리 29대를 설치한 비용이 1,413만 원으로 여기도 48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대를 설치한 학교보다 29대를 설치했는데 비용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대, 3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대수를 많이 늘리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CCTV를 처음 설치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CCTV카메라 자체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를 많이 설치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원주가 특히 많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성중학교를 보면 300만 화소를 12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원주에 솔샘초등학교라고 신설학교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300만 화소짜리를 24대 설치하고 또 거기에 130만 화소짜리 7대, 200만 화소가 4대, 24채널 2대를 했는데 2,37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성중학교는 12대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 원 들었는데 똑같은 300만 화소 24대면 배가 되거든요. 배가 되는 데도 금액이 훨씬 적어요.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서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돈을 보내실 때 돈만 내려 보내는지 아니면 감독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엇을 달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비용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CCTV 비용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우리가 결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내려보낼 때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은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학생생활과장 정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됐던 CCTV 중에서 화소가 낮은 것과 그다음에 무법지대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공사비가 다르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되는 화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수가 많은 데는 신설인가요, 교체인가요?

학교마다 우범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화소수가 낮은 학교에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 교부를 한 상태이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지원ㆍ교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소를 바꾸는 추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설되는 솔샘초등학교도 똑같은 화소로 하면 좋았을 텐데 130만 화소 이런 기계들을 왜 이렇게 설치하셨는지, 300만 화소로 하려면 똑같이 하지, 혹시 차별해서 하셨나요?

학교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화소 수를 높게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화소 수를 낮게 해야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제 생각은 금액이 다르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일괄구매는 안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니까 학교에 필요한 대수를 파악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구입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필요한 대수가 있으면 학교마다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해서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건상 그렇게 안 되나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학교 상황상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괄구매하기에는 여건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130만 화소는 실내에 설치가 되고 실외 지역에는 주로 고화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상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관내 학교 급식소는 자주 가보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소는 자주 못 가봤습니다.

학생들하고 식사는 대충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학생들하고는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혹시 교육장님이 자주 가셨다면 작년에 갔던 학교를 올해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 식사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혹시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상지여고에 가서 식사를 했고요, 올해는 솔샘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두 학교의 음식이라든지 급식소 내의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주 관내의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 만족도 조사를 하시죠? 만족도가 지금 몇 프로나 되나요?

한 80% 정도 나옵니다.

춘천보다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저도 학교 급식소를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교육위원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 춘천에서 한 번 가보고 이번에 원주에서도 또 가봤습니다.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도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먹어보지 않고 밖에서 들었을 때는 참 말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다 버린다느니, 참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먹어 보니까 밥맛도 좋고 학생들도 잘 먹고, 또 물어보니까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들었던 것보다 실제로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며칠 안 됐습니다만-밖에 나와서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학교 급식이 잘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주에도 사립학교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덜 한 것 같은데 사립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립을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밥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남춘천여자중학교에 가서 봤더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먹어본 밥 중에 최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관여해 주시면 학교급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무상급식, 누리과정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 좋은 생각들은 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김연동 위원입니다. 강원영월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에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이라는 것을 봐주세요. 기초학력 교육은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13년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이 평가되어서 나온 것이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교육을 안 했나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여기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만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만 보면 전국은 3.4대인데 영월군은 1.93으로 낮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여기에 2013년 자료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2014학년도 자료는 초에 학교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영월 관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것은 작년도보다 0.6%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올해 11월에 나온다고 했죠?

11월에 나오는데 학교알리미서비스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면 됩니까?

예.

그러면 찾아서 위원님들에게 주시죠. 그렇게 하고요. 여기 2013년도 다른 교육청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충북이 1.6%로 되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2014년도는 11월에 볼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저학년이니까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타 교육지원청의 미달 비율은, 다른 교육장님들도 같이 한 겁니까?

저희는 관내 학교만 분석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는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많이 좋아졌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달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교육장님께서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좋아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강원도 교육지원청에 확산되어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이 낮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도 낮아졌으니까,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도 11월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8.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학교 수가 늘고 학생들이 또 이런 데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시설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학교의 실태를 평가하고 또 학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운 내용을 학교별로 공지를 하고 공지한 내용 중에서 학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고 이를 조정하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해서 시설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학생들이 머물 수 있고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일선 학교에 시설 개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감사를 하면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게 1차적으로 공지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도교육청에서 그런 신청한 사업 중에 배정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시급을 요하는 순으로 해서 올리면 거의 반영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불용액 등으로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돈을 남기고 있다는 말이죠.

도교육청 내용은 제가 분석을 못 해 봤고요, 다만 저희 영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불용액보다 금년도 불용액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영월교육장님한테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는 돈을 남기면서 일선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배정되고 있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면 5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을 순위대로 올리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ㆍ군마다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을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아니, 지금 불용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개선 사업을 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때 2013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배정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거의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학교장은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책자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으로 물어볼 것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교육장님은 부족한 게 없다, 충분하다느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장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석면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현장에서 석면시설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평창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마다 석면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석면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면 철거 사업이 오늘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석면을 사용 중인 학교 현황과 개ㆍ보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보면 유치원은 4개 원 중에서 3개 원이 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20개 교 중에서 18개 교, 중학교는 8개 학교 중에서 전체 학교가 석면을 사용하고 고등학교는 5개 교 모두 석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ㆍ보수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초등학교 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네요. 그렇다면 평창에서 석면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총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평창교육지원청 내에서 석면과 관련돼서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할 수 없는 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면 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시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유해한 것은 맞죠? 피해가 있는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평창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향후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들이 돈이 없다든가 예산이 안 돼서 질질 끌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께 이게 시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묻고 싶었고요, 또 시급하다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원주여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상당히 아담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학급 수가 3학년은 11학급, 전체가 33학급이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교가 아주 반듯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뒤편에 보니까 배수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교육장님이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학생은 많은데 교실이 모자랍니다. 고충을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줄여서 교실을 상황실이나 회의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학교를 내실화시켜야지 너무 과밀이 되어서 학교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원주여중에 대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급식소를 1년에 한 번 가신다고 했는데 더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매일 가서 같이 있고 싶은데,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김연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력 미달 비율 조사와 관련해서 2014년도 강원도 전체 시ㆍ군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2월 말입니다.

2월 말?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2월에 그만두셔도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분야를 두서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보다는 1,000억 이상이 됐던 것이 2013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로 줄었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불용액에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억 4,000만 원 정도예요. 답변은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만 원, 정선은 10억 3,000만 원 정도, 원주는 46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불용액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2013년에 한 10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내 학교 회계 불용액 발생 평균이 5.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남은 것은 고한중학교에 2009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지원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10억 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이월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탄광요?

예,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의 화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14.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년 누적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사업 조정이라든가 현안사업 투자를 적정하게 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유가 다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다면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학교장의, 학교 예산 관련된 것은 도교육청에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사실 그해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교육장까지 올라오셨지만 지금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생각만큼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상담, 진로 상담, 부적응 학생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의 시수가 중학교는 18시간, 비담임 선생님이 15시간인데 횡성교육장님, 담임 선생님 시수가 이게 맞는 거예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의 시수는 보통 16시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담임이 시수가 더 적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담임 선생님들은 다른 특기종목을 맡았다든가, 방과 후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같은 것을 하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방과 후 수업 시수를 받고 있으니까, 실상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원주여자중학교 주당 1학년이 2시간 정도, 그다음에 2학년은 1시간~1.2시간, 그다음에 3학년은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주당 2시간, 2.5시간, 1시간입니다, 아주 적죠? 쭉 내려와서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에 석정여자중학교는 주당 8시간, 10시간, 5시간, 이게 관심도가 높은 것입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1.5시간, 2학년이 3시간, 3학년이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봐야 하느냐면 관심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근사치까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에 있는 석정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높아서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타 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영월교육장님께서는 회의 때나 특별하게 학교장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나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기보다는 학교장님들 각자가 학교경영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담임 선생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는 학생, 청소년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가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담임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평창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같은 얘기겠지만 말씀 좀…….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평창의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6학년을 맡고 계셨는데 반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해서 학교에 등교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그 집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그 아이에게 지도해 줬다는 미담을 학교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평창 지역에 있다는 것이 큰 희망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생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겠다고 해서 앞으로 학교장 회의라든지 각종 연수를 통해서 그런 점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가끔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있어요, 또 직접 봤고. 선생님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6학년 담임을 맡고 난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관사를 배려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계속, 지금은 아이들하고 늦게까지 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촌동네는 늦게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6학년 아이들하고 9시까지 계속 같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1등, 2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나봐요. 6학년 선생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간 것을 쭉 봤어요. 이 친구들이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결국에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왜 늦게까지 잡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학년별로 아이들을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는 대학교도 잘 가고-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갔으니까-부모들도 좋아하고 그 선생님도 그 아이들하고 계속 만날 것 아니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탈학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선생님들은 나한테 편한 쪽에 있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부장이라든지 상담 선생님한테 보내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학교장 회의 때나 학교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담임선생님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사들한테 달려 있어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조금 보고 저녁에 가서 보고, 그사이에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고, 중학교는 일반 선생님도 있지만 그래도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시수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간 텀을 두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나든 두 명씩 만나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좋은 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구조가 관심인 만큼 교사한테 달렸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독려해 준다고 하면 아마 강원교육이 요구하는 인성, 창의 부분들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교원들이 평가한 부분을 보면 업무가 경감이 돼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과거보다 좋아졌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아이들의 학력평가는 전국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된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업무가 경감이 돼서 정말 선생님을 하기에 유리한 쪽이 있다고 보면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극과 극을 달리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오늘 봤어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주변에서 계속 보고 느낀 바는 담임선생님의 역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 학생부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삼척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학생부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의 적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도 못 해요. 대다수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와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학생부장님에 관련된 처우 개선은 인사고과, 해외여행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횡성교육장님께서는 학생부장과 관련되어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 등등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위원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고과점수나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조성도 필요하고요,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선생님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담임선생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도부장님들은 사실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강한 분들이 많이 맡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가 기피해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나름 의리가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이 요즘 천방지축이니까 대화를 해서 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관심도 갖고 주의해서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부장님들의 일이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힘든 일은 학생부장님들이 맡고 있어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이 생기면 학생부장님들 전체가 그런다는 식으로 보고가 돼서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서 정확히 답을 못 내려요.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외부에서 직접 시험을 봐서, 심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술치료사 등 다각적으로 자기가 자격증을 갖고 오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분들이 학생부장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선생님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자가 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든 좋든 내용들이 나오면 책자로 해 가지고 각 학교나 교육청으로 배송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 연구원에서 온 것 읽어보셨어요? 영월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수행이나 현장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의 주제로 해서 연구한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것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책자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하나하나 세밀히 읽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가끔 보는데 잘 봤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교육연구원의 내용들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쭤봤더니 실상은 토론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책자가 있으니 한번 보라고 하고 각 학교의 실무자들을 모셔놓고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한다거나 하면 좋잖아요. 또 내용이 좋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접목을 시키든 행정지도에 접목을 시키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주문을 드리는데 교육연구원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교육지원청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과제물이 있다고 하면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실무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직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단위 학교를 보면 행정직 시설업무가 거의 40%죠? 행정직의 업무가 상당히 많죠?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복잡하고 다양하고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여성 직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 가지고 서로 기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직 인원에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시 단위와 군 단위하고 교육시설이 다르니까 시 단위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원의 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군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직 배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큰 학교는 시설직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주교육장님, 2월에 퇴임하지만-퇴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직 직원 분들은 3D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 관내에 있는 학교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56개가 있는데 각종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 공사들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 교육지원청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을 하고요, 정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시 단위는 몇 명 계시죠?

1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큰 학교에는 없고요?

학교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시설직 자료를 보니까 보통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1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16건 이상을 맡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의 양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설직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나중에 갈 자리는 가고 좀 쉬고 해야 신이 나서 일들을 할 텐데, 도교육청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3년~4년 내내 줄기차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가서 또 행정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인원이 언제 몇 명이 필요한지 실제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당연히.

내년 1월 1일 자에 몇 명이 더 배치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준비단계니까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소리를 낸 지가 꽤 됐어요. 어쩌면 노조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얘기가 도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소리를 많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물이 새는데, 요즘 희한하더라고요, 건물만 지으면 물이 새요. 예를 들어서 벽면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수 처리를 안 하면 사실 3년이면 물이 새요. 그러면 3년마다 물이 줄줄 새면 돈 들여서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년 있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 흐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잡지 못하고, 적은 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곳이 도교육청이에요. 같은 예지만 전문직들이 앉아 있다고 그러면 학교별로 다니면서 다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이 학교는 무엇이 잘못됐고 이 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적어서 순위별로 예산요구를 해서 수시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을 보는 도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보면 책걸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월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걸상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책걸상이 남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면 창고로 들어가거든요.

사용불능한 것은 폐기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학교에 다니면서 보면 책상, 의자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책걸상을 어떻게 집어 넣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책걸상이 교체가 되면 바로바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이들한테 위험해요. 보통 아이들은 뒤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죠.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이 꼭 인명피해가 나야 안전문제가 대두되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인 2008년도에서부터 이것을 주장했는데 이제와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전에 대해 애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돼 가지고 그 성인이 자식을 낳아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별로 17개 교육지원청에 기초안전을 가르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백에 있는 소방안전학교 같은 것, 실제로 철원에서 거기까지 언제 가요. 총체적인 모임을 간단하게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선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세월호사건 이후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센터 체험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정선 관내에서 안 다녀온 학교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꼭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체험센터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복 받으신 거예요. 실상 보면 철원, 화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체험센터가 군 단위에 하나씩 있다고 그러면 5일 중에 하루만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살짝 접촉사고가 나도 긴장하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큰 사고가 아닌 짐승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그 아이들이 성장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책자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 아주 좋아요. 지금도 다니긴 하지만 아이들 때부터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교육장님은 안전센터 같은 것 어때요?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원주소방서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원주 관내의 모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연수받도록 하고 있고요,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원주 관내 일반직 전체 연찬회를 365세이프타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자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창피한 부분이 많아요. 음주운전 같은 것은 저도 술을 마시니까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금횡령, 예산의 부적정, 그다음에 사업의 대가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도교육청에 과거처럼 교육장님들에게 감사 권한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법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년~5년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4년~5년 정도를 자기 돈 쓰듯이 한 사람도 많아요.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전 지도라는 것은 긴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교육장님들께서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방문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탈피해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꼭 강제는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교육청에 권한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당연히 도 감사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 감사를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꽤 길거든요. 그 기간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면 좋은데, 수시로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17개 교육지원청을 다닌다고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지도ㆍ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외부로 노출된다고 하면 정말 욕먹을 일이에요.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시간이 되면 몇 가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6시 전에는 끝내야 되겠죠.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려는데 어떻겠습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오원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5개 교육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타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걸리는 것도 많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다섯 분의 교육장님 다들 좋으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들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하나도 없고 전부 칭찬 말씀을 하니까요. 교육장님, 도교육청이 지금 잘못하는 게 많거든요. 위원회에서 볼 때는 강원교육을 빗대어 보면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위원회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학교를 보면-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불용액이 참 많이 남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학교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남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많습니다.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할 때 이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렇죠? 도교육청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각 학교별로 정리추경을 다 시켜서 해야 할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안 하고 있어요. 원주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10월, 교장협의회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불용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장 선생님이 챙겨 주십사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학교운영비를 1,004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줄어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용액이 남아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교장협의회 때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들은 바로바로 정리추경 때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 되면 정리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자체를 각 학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안 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본 학교 중에 그것을 반납해서 재편성한 학교는 못 봤습니다.

학교 불용액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킬 수가 없고요…….

그것 말고요, 불용되는 것들. 올해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아예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전부 삭감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불용처리를 해서 넘깁니까?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책이 불용액입니다. 물론 2013년도 불용액은 1,000억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정리추경 때 유용하게 쓰면 이 불용액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 교육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원주교육장님도 그렇고 정선교육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면서 후임 교육장님한테 꼭 인수인계하셔서 2015년도 예산은 2016년도 결산할 때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교육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되는 구나!’ 그런 명분도 생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원주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한 번 운영 실태 조사를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나가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학교발전기금을 제일 잘 썼다는 학교가 있으면 어떻게 썼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전체 학교에 다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갔다 오면 교육장님들이 학교발전기금을 어느 학교는 어떻게 쓰고 어떤 학교는 어떻게 썼다고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렇습니까?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학교에 기탁한 사람이 목적을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기금을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장이 그쪽에 쓰는데 발전기금 지출관은 학교운영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을 잘 쓴 학교, 어떤 일에 어떻게 썼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발전기금을 그냥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그 발전기금을 갖다 주면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기금을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학금으로 발전기금을 갖다 주면 그것은 장학금에만 써야 되죠. 그러나 그냥 발전기금으로 갖다 주는 자금들이 몇천만 원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발전기금을 잘 썼다는 학교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학교현장에 있을 때 발전기금을 받아봤기 때문에 기탁하는 분이 교장 선생님과 의논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 의지에 의해서 이 발전기금은 어느 쪽에 써 주십시오 하고 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체육 육성 쪽 또는 학교에 관악부가 있다면 관악부 육성 기금으로 기탁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탁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육성종목이 축구부, 야구부, 레슬링부, 역도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은 거기에만 써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예들이 학교에 종종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기탁하겠습니다.’ 하고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에 보면 발전기금은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운동부 통장과 장학금 통장도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알차게 쓰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창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구부가 있을 때 1년에 500만 원씩 동문회에서 정구부 육성 자금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정구부가 없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있다가 학생이 적어지니까 돈이 한 1,300만 원~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문회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 돈이 여기 있습니다. 정구부 육성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없어 그냥 놔두어야 되는데 이 돈을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변경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동문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문회에서 회의를 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렇게 결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만 되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묵호중학교 같은 경우는-본 위원 자랑 같습니다만 축구부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축구부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부 후원회 돈이 2,5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임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축구부는 없어지고 돈은 있고, 이 돈은 묵호중학교 축구부만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든지 학교에 갖다 주어야 되는데 임원회에서 지금 결정이 안 나요. 이런 돈이 옆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기금 돈은 따로 교육장님에게 있습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보고 잘된 것들을 혹시나 보고했으면, 거기에 대한 게 있으신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답변하는 교육장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특수교육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죠?

예, 특수학급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순회교육을 갈 것 아닙니까?

예, 순회교육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생들이 정상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불편한 아이들은 원주 청원학교로 간 경우가 있고요, 또 특수학급이 없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특수학급 순회선생님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장애학생이 있으면 정상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못 하거든요. 걔들은 따로 보내시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아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횡성에는 특수반이 있는 학교가 몇 곳이 있어요? 순회교육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정보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특수학생들은 순회교육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수업하지 못합니다. 같이 한다는 자체가 이상해서 말씀 올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라도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도 특수학급 선생님이나 보조교사가 그 교실에 가서 보조하고 합동수업을 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신문과 언론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해서, 장애인들하고 20년 넘게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1분, 2분도 같이 못 앉아 있는 애들을 어떻게 정상 애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느냐는 것이죠. 교육장님, 지적장애를 가진 애들은 1분, 2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런 애들은 보조교사가 옆에 있다고 해도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올려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수학문제 하나 더 푼다든가 글자 한 자를 더 알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정서 함양에 통합수업이 좋다는 이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어느 학교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학교 전부 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큰 장애를 가진 학생이 횡성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 그렇게 큰 장애학생들이 없으면 순회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걔들은 기초학력 수업을 하는 게 더 낫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교육을 나가는 그런 학교가 어느 학교냐는 것이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원초등학교라든가 청일초등학교, 춘당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면 되니까요. 이 학교에 한번 가봅니다. 제가 가서 걔들이 어떻게 같이 생활하는지 봐야 저도 배워서 그런 학교가 있을 때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해지역에는 수업이 안 되니까 걔들이 수업을 받게끔 특수학급을 만들어줬어요. 본 위원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 참관을 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합쳐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학생이 지적장애가 심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학교는 함께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배우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이나 영월이나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공무직은-영월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학교장이 발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계약직?

예.

그 계약직은 도교육청에 보고를 다 합니까?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정원을 보면 이 인원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교육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직은 정원에…….

다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교장님이…….

임용하시는 공무직…….

임용할 수 있는 체육강사라든지…….

조리원도 있고 방과 후 코디네이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원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그것 안 보셔도 돼요.-제가 파악한 계약직공무원 수,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숫자하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숫자하고 한 1,000명이 차이가 나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한 1,000명이 다르니까 이것이 왜 다른가, 학교에 가 보면 교장 선생님이 채용한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안 넘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이 채용한 인원들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급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2013년도 초기에는 교육공무직 현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정원으로 받았고요, 그다음 그 이후로, 교육공무직이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업무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독 영월만 그렇거든요. 영월을 보면 정원이 138명인데 현원이 158명이에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원대로 교육공무직 봉급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초기단계에서는 교육공무직으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을 정원으로 받았고요, 그 뒤에 어떠한 업무적인 측면이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바로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정원은 170명인데 현원은 167명입니다.

지금은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고요, 정선교육장님.

예.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올해 어떻게 했나요?

저희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선도 있고 사북장학센터와 신동도 있는데 그쪽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보육도 맡아서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내년에 제일 이슈가 되는 무상교육 얘기가 정선에서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상교육이-고등학교까지요.-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하면 전체 다 해줘야 되거든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전체 다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까지는 파악을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는 전부 무상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정선 지자체에서 댄다?

예. 교특 예산도 들어가야죠.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무상교육으로, 지금 저희 정선 같은 경우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벌써 들어갔습니다. 일부 남은 학생들을 마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저 하는 것은 아는데요, 무상교육을 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은 학교에 몸만 가면 됩니다. 그게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다 하느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은 빼고 나머지는 다?

예.

교복부터 입학금, 수학여행비까지 다?

예,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통과가 됐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대답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중ㆍ고 교복 지원 두 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정선군 자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지난 14일 금요일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은 891명에 6억 3,000만 원이고요, 중ㆍ고 신입생 교복은 639명에 1억 8,000입니다. 합계 8억 1,000만 원인데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단계별로 하자고 해서 2015년도에는 수업료만 하고 학교운영 지원비와 중ㆍ고 교복지원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예, 의회에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의회에 넘어갑니다. 연말 안에 원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정선 지자체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가 혹시라도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고요, 없으면 메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육장님, 안 물어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1개월 되셨으니까 한참 들여다보고 보고받으실 때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늘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애들 성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성교육은 연간 일정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전 교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했고, 강사 초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사님들이 평창에 있습니까?

강사는 강사풀제가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요청하고 강사를 안내해 주면 그분을 모셔서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같은 경우에 성평등ㆍ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사람이 평창 관내에 있습니까?

평창 관내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원추ㆍ춘천ㆍ강릉이 멀다 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고민상담소도 있고 건강 관련 지원센터도 있어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어떨 때는 무료로 해 주고 어떨 때는 강사비를 받고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있느냐는 것이죠. 없으면 강사님들을 어디에 가서 초청해 오느냐는 것이죠.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관내에는 없으니까 다른 지방의 다른 기관에서…….

타지에서 들어오죠?

예.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교육지원청에 아예 전담 상담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종을 가진 사람을 Wee센터에 채용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없는 곳이 문제거든요. 영월이나 정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에는 있을 것 같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없을 것 같아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없으면 Wee센터에 한 분을 채용해서 쓰면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정원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그것은 정원 확보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올려야죠. 올려서 한 사람을 데려와야죠. 가만히 있는데 줍니까? 졸라야 줍니다. 손을 벌려야 돼요. 손을 벌리는 것은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장님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문제입니다. 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그나마 애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먼 곳은 애들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과연 그 학교 도서관에 장서가 충분히 되느냐는 거죠. 돌아가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년에 장서를 1인당 4만 원 지원하죠?

학급당 30만 원씩…….

1인당 4만 원이 아니고 학급당 30만 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년 책을 사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책, 어떤 종류가 필요한 것인지 설문조사도 해 보고요, 책을 사라고 하면 사서직 생각대로 삽니다. 물론 그분이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 상태를 알아서 합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원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으면 더 좋은 데,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듣고 애들한테 받아보면 학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서를 구입하면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설문조사를 해서 실천해 주셔서, 학생들이 책 보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커서도 학생들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책을 많이 읽게 하면 좋은 학생들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학교에 학교장이 채용하는 계약직 강사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강사들과 교육공무직들하고 편차가 많습니다. 편차가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교육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1,000명이 같이 교육공무직에 들어가면 ‘이게 내 평생직장이구나!’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교육장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리종사원들의 파업 문제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은 대책이라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원주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종사원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방안이 제일 좋겠는데요, 사실 교 외 노동조합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그런…….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걷잡기 힘든 것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주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시설직이 증가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교육행정직만 계속 증가되고 시설직은 결원에 대한 보충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위한다고 계속 ‘복지, 복지’ 하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 학교시설은 엉망진창이에요. 사무관이 행정실장으로 나가 있는 학교는 큰 학교인데 대부분 그런 학교에 시설직이 나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 행정실장으로 나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나가 계세요, 물론 남자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학교에 정말 안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현재 교육지원청 자체 인원이 일일이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미연에 점검할 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교육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이죠. 뻔히 일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셔야 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관이 행정실장으로 나가 있는 데는 최소한 6급 시설계장 정도는 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초등의 경우와 중등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등의 경우는 선생님이 거의 담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요인이 생겨서 기간제교사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담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등의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영월지역 중등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3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초등의 경우는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담임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부족한 인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유심히 보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선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지난번 자료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 4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율이 1.5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은 0.29%로 낮아졌습니다. 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출제를 해서 보기 때문에 문제지가 통일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상으로는 그런데 2014년 4월 1일 자 자료를 보면 교과부진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58명이고 중학교는 349명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이후로 개선이 어느 정도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11월 현재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장님, 과장님들 계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위원님들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시고 강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과 과장님들이 계신데 한마디만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 교육장님, 과장님들 교육에 정답이 있어요? 각 교육 정책마다, 평준화를 해 보니까 이것이 최상이라고 봅니까? 무상급식해 보니 이것이 최상입니까? 교육공무직을 해 보니까 교육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문제점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들도 많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도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이나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점은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또 같이 하신 모든 분들, 이 점을 널리 생각하시고 2015년도에는 원주교육, 횡성교육, 영월교육, 평창교육, 정선교육이 보다 더 변화되고 바뀌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원주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릉에서 강릉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현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손 평 영월교육지원청교육창 장기하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경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공호 기록 이범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