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해양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 부서 관련 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전영하 기획 총괄 과장 홍용기 수산 정책 과장 김성삼 어업 지원 과장 곽상균 해운 항만 과장 전상덕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정호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홍성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기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용기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인사)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전상덕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전상덕 인사) 박정호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정호 인사)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홍성봉 인사) 이병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은 뇌졸중에 따른 후유장애 치료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는 한중 FTA 가시화와 국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산물 소비 둔화 등 어촌 경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의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도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수산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3쪽의 일반현황, 5쪽의 최근 어획 동향과 국내외 여건 및 대응 전략, 2014년도 해양수산 시책 기조와 방향, 2014년도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61쪽의 현안사항과 65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에 정원 156명, 현원 150명입니다. 4쪽의 2014년도 사업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2개 사업에 1,17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쪽의 최근 어획동향입니다. 먼저 어획 실태를 살펴보면, 어획량은 2만 3,726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으로 감소한 반면 어획고는 1,3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경유는 13.7%, 휘발유는 18% 각각 하락되었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과 7쪽의 2014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항만ㆍ해운 분야의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항만 기능 특성화ㆍ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0년까지 6개 항만에 2조 7,283억 원의 사업비가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속초항 항만 개발은 환동해권 국제여객ㆍ관광 크루즈 및 북방교역 중심 항만 육성을 위해 총 896억 원 중 금년에 46억 3,100만 원을 투자, 지난 7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항내 정온도 유지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총 415억 원 중 전년도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고 금년도 2차분 공사는 51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의 삼척항 지진ㆍ해일 침수방지 시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388억 원을 투자하여 방호벽, 방호문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50억 원을 투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여 계약 절차의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항 13개소에 75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8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5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는 파제제와 부두 정비를, 지자체는 건물 철거 및 소공원을 조성하고 민자 유치로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지자체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건물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묵호항 재개발 승인과 동시에 소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의 DBS 항로는 연간 4만 4,000명 이상 승선하도록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속초항의 속초~자루비노ㆍ훈춘항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한ㆍ러 일반여권 무비자 시행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다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선사 측은 지난 6월 27일부터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백두산 항로 재개를 위해 현재 신규 선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신규 선사 조기 유치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선상 세미나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은 지난 2월 21일 선상에서 학계ㆍ전문가 등 50여 명을 초청하여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상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홍보물을 지난 3월 제작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호산항 관리사무소 운영은 지난 6월 24일 호산항이 개항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따른 관리사무소 운영비 5,4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앞으로 항만관리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북방항로 홍보 마케팅 지원은 한ㆍ러 일반여권 무비자 시행에 따른 의료 관광, 물류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팸투어 활동비가 되겠으며, 지난 2월 행정ㆍ선사 간 신상품 발굴 및 MOU를 체결하고, 항로 상품 홍보를 위해 전국 시ㆍ도 교육청 방문과 연해주 지역 교육ㆍ언론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였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 여행사를 초청해서 의료 관광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산업 분야의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의 휴식과 낭만의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도만의 고급화ㆍ차별화ㆍ특성화를 통한 해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갔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여름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5.3%가 감소한 2,43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색있고, 즐길 수 있는 해변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은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 바다 래프팅 및 바다 그리기 대회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의 동해왕 이사부장군 얼 선양사업 지원도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사부 독도 축제를 삼척시 이사부광장에서 개최하였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사부 항로 탐사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및 관광 명소화 추진 등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해양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라 강릉시 사근진에 스킨스쿠버 리조트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전국 최고의 해양 레포츠 전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과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군부대와 문화재청, 해양항만청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모두 마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5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착ㆍ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자연해안 복원 및 바닷가 체계적 보존ㆍ이용의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어부림ㆍ방풍림ㆍ해안림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해안 적합 수종 식재와 사구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해시와 삼척시는 완료하였고, 양양군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연안정비사업 및 침식지역 모니터링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 바닷가 경관 복원을 위하여 금년도 3개소에 73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안목과 교암은 착공하였고, 공현진은 설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모니터링은 41개 표사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어촌 지역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양양의 수산마을에 어촌체험 안내센터 및 숙박시설 신축과 체험 어선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계속 지원해 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주변 정비는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일원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과 레저기구 수용 공간 확보,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표사 유입 시기인 겨울철 본격적으로 준설을 우선 실시하고, 공원 조성 등은 내년도 5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시ㆍ군별 해양레포츠 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크루즈 요트,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요트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강원도 요트조정 면허시험장 시설 개선은 삼척시 소재 요트조정 면허시험장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써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는 청정 해양심층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증ㆍ양식 분야입니다. 미래 수산증ㆍ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돌기해삼 해삼섬 조성은 양양군 기사문항 앞 조도섬 해역에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섬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어초시설은 완료하였으며, 해삼초, 종묘방류, 관리선 건조는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16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410만 마리 이상을 동해안 마을어장에 11월 중으로 방류토록 하겠으며, 돌기해삼 전용 종묘배양장 건립은 내년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1월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6열 돌기해삼 종묘 10만 마리를 생산하여 사육 관리 중에 있으며 12월 중 방류하겠습니다. 연어 외해 특화양식시설 사업은 고성군 봉포리 수역 20ha에 13억 원을 투자해서 내파성 수중가두리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연어 대량생산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은 연안 어장의 체계적 이용ㆍ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양양 수산, 고성 공현진 앞바다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어초 투하 및 우량종묘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의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최적지인 고성 오호리와 양양 물치 앞바다에 11월 중으로 참가리비 치패 660만 패를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송어’ 해수양식 기술 개발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민물송어를 해수 양식으로 전환하는 시험ㆍ연구를 위해 지난 6월 민물송어 1,000마리와 10월 800마리를 입식하여 사육 중에 있으며, 내년도 4월까지 성장률, 생존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산업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문어자원 증대를 위해 자원 번식에 적합한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초 제작 및 양생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해상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타 시도 비교우위 전략품종 생산 및 연구ㆍ개발의 한해성 고품종 어패류 대량 생산ㆍ방류 사업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뚝지와 강도다리, 북방대합 등 7개 품종 268만 마리의 한해성 어패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으로, 4개 품종의 192만 마리는 방류 완료하였고, 사육 중인 3개 품종은 12월까지 방류하겠으며, 한해성 신품종 시험 생산ㆍ연구ㆍ개발 역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대구, 꼼치, 가자미 등 3개 품종 327만 마리는 종묘 생산하여 방류를 완료하였고, 코끼리조개는 11월 중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초연구 중인 대문어와 명태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 내 연구ㆍ개발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량종묘 대량 생산 확대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뚝지와 참가리비, 강도다리 등 3개 품종 908만 마리는 종묘 생산 방류를 완료하고 사육 중인 4개 품종에 대하여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어패류 신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총 7개 품종으로, 현재 2개 품종 50만 마리는 종묘 생산ㆍ방류를 완료하고, 연구 중인 5개 품종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의 노후 생산시설은 지난 10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확보한 수조ㆍ냉각시스템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8개 품종 중 5개 품종은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3개 품종은 방류 시기에 맞춰 12월까지 방류 완료하겠으며, 종묘방류 효과조사는 해삼, 돌가자미, 뚝지, 붕어 등 4개 품종에 대하여 국립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은 15개 품종에 대하여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지난 3월에 완료하여 방류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지속 생산체계 구축의 갯녹음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바다 숲 조성, 해조 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에 대해서 11월까지 완료하여 백화현상 발생수역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면ㆍ해수 육상 양식장 지원을 위해 우렁쉥이 채취기, 가리비 세척기,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장비 지원의 확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은 총 12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정부에서 책정한 보상 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다소 높아 감척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10월 말 현재 신청한 5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12척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통한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기능이 저하된 어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은 산란초 및 해조류 보식 등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자원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루묵 자원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17개 공동체에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 또한 자율관리 어업의 확산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업인 의식 개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ㆍ관리의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사업은 정치어망 건조 과정의 비산 먼지 및 악취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ㆍ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대게 어망 구입시기인 12월까지 완료하고 친환경 부표 2,000개는 지난 6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412t을 수매하였으며, 해양 쓰레기에 한해 12월까지 수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 사업은 지난 9월에 제작ㆍ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 교육은 4회 실시를 완료하였고, 질병예찰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 지원은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32쪽의 해적생물 구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어업용 기자재 무상 수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49개 어촌계 532척을 수리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1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현장 출장 수리로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물 유통ㆍ가공 분야 시책입니다. 수산가공품 특성화ㆍ명품화ㆍ세계화를 위해서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은 속초, 고성, 평창 지역을 명태 명품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용역에 착수하여 중간 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시ㆍ군 의회 의견 수렴을 마쳤고, 금번 회기에 우리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2월에 특구를 신청하여 내년 2월까지 지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은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과 수출 물류비 지원, 소비 촉진 행사,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춘천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108억을 투자하여 춘천 지역에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대형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4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건물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성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은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선어, 건어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 고성군과 협의 중이며,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2015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시설은 수산물 위판 및 판매 기능을 갖춘 물류유통센터이며 동해시 묵호항은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준공하고, 속초시 대포항은 골조공사 중에 있어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의 속초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금년부터 ’16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홍게를 지역특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150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사업부지 사용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사업은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냉동ㆍ냉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양양군 수협이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 중 수협비를 1억 2,000만 원 부담하여야 하나, 양양군 수협 재정 여건상 전액 부담이 어려워 ’15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양양군의 군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현대적 가공위생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8개소에 94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3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속초시 농공단지 부지 조성 지연으로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동해시 수협 주체로 충북 청주시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내륙 도시에 우리 도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매입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추경에 확보한 직매장 보강사업은 1개소를 준공하고 1개소는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15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강릉시 영진항에 5억 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회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설부지 사용ㆍ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 및 정비는 강릉 5개소, 속초 1개소, 양양 2개소 총 8개소에 12억 6,500만 원이 투자되며,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시설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도 4개소를 완료하고 강릉 영진항은 아름다운 회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은 사천항과 삼척항에 12억 원, 소규모 위판장 신축은 신남항과 봉포항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위판장 신축 2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위판장 시설 개선은 내년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산물 가공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묵호항과 대포항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할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묵호항은 9월에 준공하였고, 대포항은 사업지역 이전에 따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도 3월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해삼 고차가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해삼 가공 개발 및 브랜드화 전략 수립을 위해 현재 KIST 강릉분원에서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해서 정부 정책반영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촌ㆍ어항시설 분야 시책입니다.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의 지방어항 개발은 고성군 문암2리항의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파제제 50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으로 강릉시 영진항은 토사유입 방지 시설 및 물양장 보강 사업을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삼척시 초곡항은 물양장 포장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은 양양군 인구항 방파제 마루 높이를 보강하는 공사로 7월에 착공하여 11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소돌지구 어촌ㆍ어항 관광개발은 강릉시 소돌항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성황당 정비, 화장실 신축 등 6개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은 완료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주변 정비는 물양장 보수, 환경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항포구 조성과 어촌ㆍ어항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중 2개소는 준공하였고, 고성 초도항은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지방어항 사후관리 강화는 항내 무단 점용 시설물 철거로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11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13개 어항 모두 준설 완료하였으며,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준공 후 5년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상 항인 3개 항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 시책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을 위한 주문리 어촌계 종합 복지회관 건립은 5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 완료 단계에 있으나 600만 원의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추가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12월까지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잠수 어업인 지원은 나잠 어업인 복지 향상과 어로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안전 보장을 위해서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여성 나잠 탈의장 신축, 조업관리선 건조, 잠수복 지원, 잠수질병 치료비 지원 등입니다. 5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나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통하여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으며, 여성 나잠 탈의장ㆍ휴게실 건립 사업은 고성군 대진 지역의 시설 부지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타 시ㆍ군 수요조사 결과 사업 희망자가 없어 도비 보조금을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잠수질병 치료 챔버장비 지원입니다. 잠수질병 전문 치료시설을 강릉 아산병원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되어 시설 중에 있으며 내년도 5월 중으로 완공해서 잠수 어업인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8억 원을 투자해서 주문진항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은 동해안 외국인 선원 숙소 6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확대 조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원해 왔으나 최근 은행 금리가 하락되어서 기금 추가 조성이 필요하여 금년부터 ’18년까지 총 20억 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으로 매년 4억 원씩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지난 9월 340세대에 6,100만 원의 유가족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위령제 행사 지원은 ’95년 7월에 건립된 위령탑 관리와 매년 5월 10일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위의 위패 봉안과 위령제 행사를 엄숙히 추진했습니다. 45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ㆍ경영안정을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장비와 설비의 대체사업으로 LED 등 유류절감장비, 기관 대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193척을 지원하였고 66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또한 10월까지 41척을 지원하였고 15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2,173척에 5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2,650명에 2억 9,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연승봉돌 및 연승어선 지원은 10월 말까지 연승어선 봉돌 6만 8,000개와 해수냉각기 및 냉장고는 62척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은 지원대상 34척 중 31척은 지원 완료하고, 추진 중인 노후기관 3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쪽의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 사업은 총 80척 중 62척은 지원 완료하였고 18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또한 강릉 남항진은 설치를 완료하고 삼척 정라항은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노후어선 수리 지원은 10월 말까지 지원대상 20척 중 15척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게 조업어선 해수저온전환기 지원은 10월 말까지 지원대상 10척 중 8척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8쪽의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은 10월 말까지 지원대상 10척 중 6척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10월 말까지 지원대상 6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은 10월 말까지 지원대상 34척 중 21척은 완료하였고, 13척은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 사업은 작업환경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항ㆍ포구 9개소를 선정, 시설하는 사업으로 6개소는 착공하였고, 추경에 확보한 3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중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교체, 안정기 교체, 냉동팬 지원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채낚기 어선의 조업 능률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은 러시아 어장에 입어하는 29척에 대하여 지난 7월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 생산ㆍ소득기반 분야 시책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 증강의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은 6억 원을 투자해서 송어 3배체 우량종묘 생산과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공사는 완료하였고 기계ㆍ장비 구입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뱀장어, 메기, 동자개, 빙어 수정란 등 총 8종에 2억 7,129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 연구는 꺽지, 미유기 2종을 자연산 어미를 구입하여 종묘생산 시험 연구한 결과 인공채란에는 성공하였으나 란 분열과정에서 전량 폐사되었습니다. 폐사 원인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종묘생산 기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메기, 뱀장어, 쏘가리, 재첩 등 총 11종에 1,458만 마리를 댐, 호, 하천 등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자원 증식은 친환경 농업지구 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한 토종 미꾸라지 자원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치어 30만 마리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토종 산천어 복원 사업은 토종 산천어 복원을 위해 우리 도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 등 4개 기관이 도내 하천에서 어미 56마리를 포획하여 사육 관리 중에 있으며, 유전자 분석 등 복원사업 연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인제군 관할 소양호에 갈대, 창포 등 인공 수초섬 412㎡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지금까지 39t을 수매하였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협약사업으로 청평호와 의암호를 대상으로 어족자원 공동조성과 서식자원 조사를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민물고기 서식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1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실태 및 안내판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7개소를 설치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및 수상안전지도 단속장비 지원을 위해서 야간 투시경, 쌍안경, 무전기 등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6종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양구 단속차량 및 단속선은 12월까지 구입해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ㆍ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내수면 자원센터 시설 보강 및 개ㆍ보수는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강과 1회 추경에 확보한 청사 시설의 화장실 보수 등은 완료하였으나 건축 및 여과시설과 산소 용해기 설치 등의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해서 생산성 향상 및 시설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어도시설 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55쪽의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도내 수상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 수거를 위해 총 250t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200t을 수거하고 11월까지 잔량 모두 수거하여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생산성 향상과 장기 보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발전기, 수차, 냉동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내수면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총 89개 양어장중 79개소를 지원 완료하였고 10개소는 11월 중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56쪽의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은 척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12척을 지원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8척은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으며,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양구 소양호에 부선식 작업선 2척을 지난 4월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 시설은 송어양식장 사료 찌꺼기를 침전조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시설로서 지난 10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시책으로, 21C 미래 해양수산인 창조혁신 마인드 함양입니다. 어업 자긍심 고취와 상생 발전의 제3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금년도 전국대회가 4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우리 도 행사는 4월 3일 삼척시에서 2,8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또한 지난 7월 2일 동해시 동부구장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58쪽의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여 바다의 소중한 가치를 영상물로 제작ㆍ방영하는 캠페인으로 영상물 2편 모두 제작 완료하였고, 1편은 6월부터 12월까지 방영하고 2편은 내년도 5월부터 7월까지 방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및 수산업 경영인 육성 교육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은 23명을 모집하여 2학기 과정을 수료 중에 있으며, 수산업 경영인 육성은 44명을 선정해서 간담회 등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 시책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 등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10월까지 3회 개최하였고, 11월 중으로 마지막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지원 또한 도내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여성어업인 연합회 시ㆍ군 대표자 회의를 3월과 6월 2회 실시하였고, 도내 여성 어업인 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지난 2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신기술 함양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해양수산인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창의적 해양수산 역량 강화의 환동해본부 홍보 영상물 제작은 지난 2월 19일 환동해본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제작하였으며, 각종 회의, 세미나 등에 필요 시 태평양시대 우리 본부의 역할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일 수산 세미나 개최는 금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해로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본에서 개최하였으며, 양 도 간의 동해 수산자원의 공동 이용과 학술ㆍ기술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 정책 제시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해양수산포럼 4회 중 2회를 실시하였고, 12월까지 나머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지난 9월에 실시하였고 해양수산 공직자 워크숍은 2회에 걸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61쪽의 현안사항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청사 증축입니다. 환동해본부 건물은 ’68년 건립 이래 국가기관 및 사업소의 편입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현 청사 옆 부지에 19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990㎡ 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묵호항 보안구역 조기 해제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현재 보안구역 해제 타당성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본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해양사고 관련 안전대책은 환동해권 항로 운항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도내 어선 2,883척에 대한 각 기관별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서 해난구조 주체인 속초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해난 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본부에서도 각종 유형별로 재난ㆍ재해 행동조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7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87쪽, 부표1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항만 및 어항 개발과 88쪽의 부표2의 2014년도 단위사업별 투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된 사업과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또는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수범 사례는 계속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음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행정 행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3일 동안 다른 국ㆍ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지만 오늘 환동해본부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에서 각 개인이나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시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완공이 된 후 일정기간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생각나면 하세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료 도면을 펼쳐 보이며) 여기 해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가공공장 설치사업, 2007년ㆍ2008년에 강원도와 영월군에 국비가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편의상 이해를 돕고 쉬운 용어를 쓰기 위해서 송어가공공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에 있는 송어가공공장은 2005년 MG 파동,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민물고기의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송어 업계가 고사 직전인 2006년에 협회에서 WTO나 FTA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내수면 가공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을 위해 건의해서 가공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가공공장 보조금이 무려 40억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40억이고 자비 10억으로 대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을 누구한테 보조를 해 주신 거죠?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송어양식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송어양식을 하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생산자 단체에…….

이게 예송영어조합법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121쪽에 의하면 사업자를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추가 자료로 영월군에서 원본대조표를 받았는데 국가나 도나 영월군이 지급 보조한 자는 제출하신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이 아니라 예송영어조합법인입니다. 그런데 왜 행감 자료에는 생뚱맞은 푸드엔씨를 제출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예송영어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당시에 여러 명의 출자를 거쳐서 했는데 이 송어가공공장이 가공을 하면…….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40억 보조대상자는 예송영어조합법인인데 언제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으로 바뀌었느냐는 얘기예요. 왜 보조대상자가 바뀌었느냐고요.

예송영어조합법인이 이름을 바꾸어서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법원 등기부등본상에 영어조합법인이 2011년 2월 17일, 등기원인은 11월 23일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초에 강원도가 보조했던 예송조합은 18명의 주주로, 제가 드린 대로 도 모라는 분이 대표로 있었는데 지금 제출하신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은 황 모라는 분으로 대표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받은 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조하셨으면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1억~2억이 아니라 40억인데.

당초에 조합원이 출자를 했는데 탈퇴했습니다. 영어조합원을 탈퇴해서 새로 영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생산자 조합원이 일부 있고 새로 출자해서 영입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당초에 국가나 도나 영월군이 예송조합에 보조를 할 때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요지는 간단합니다. 연간 1,200t 생산, 연간 매출액 180억을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이 자료나 행감자료에 보면 푸드엔씨에서 한 것은 작년에 448t밖에 안 했어요. 다음에 연간 매출액 180억이라고 했는데 내신 자료는 93억입니다. 반토막짜리예요. 그러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 했던 사업내용이 지금 맞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휘ㆍ감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상 몇 t을 생산하겠다, 얼마의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사업계획상의 얘기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소득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송영어조합법인과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이 왜 명칭이 바뀌었느냐, 이 명칭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준공이 언제 났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준공? 송어가공공장 준공.

200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요?

예.

사업을 2007년, 2008년에 했고 이 시설공장 준공, 업자가 예송 조합에 준공을 통보한 날짜는-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 23일 자 문서입니다. 업자가 예송에 준 게 2008년 12월 23일, 예송이 영월군에 준공 허가를 해 달라고 낸 날짜가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영월군청이 강원도청에 완료했다고 정산보고를 낸 게 2010년 12월 28일, 최초 2008년 12월 23일 시행 문서를 냈는데 군에 가는데 1년, 군에서 도에 오는 데 1년, 2년이 걸렸어요, 준공일자만.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제가 드린 법원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법원 등기부등본에는 2010년 11월 23일에 상호변경을 했어요. 예송에서 푸드엔씨로 상호변경을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상호변경이 아니라 최초에 주주 18명이 있었던 것이, 푸드엔씨는 주주가 5명이에요. 그중 3명만 빼 놓고 두 분은 황 모라는 분으로 5명으로 변경된 거예요, 주주 18명이 5명으로. 그러면 주주가 18명인 예송이라는 데서 40억을 받아다가 1년~2년 사이에 황 모라는 분이 하는 5명의 주주로 다 넘어가버렸다고, 송어가공공장이. 거기에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영월에 가서 이 주주들을 몇 번 만나 뵈었더니, 이걸 무슨 신탁이라고 해요? 돈도 못 받고 주식만 나누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월군에서 제출하신 것, 제가 여기에 빨간 줄 쳐 놓은 것. 내수면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2010년 11월 날짜로 서울지방청으로부터 해썹(HACCP) 적용 업소로 지정 받았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보조해 준 예송은 없어지고 푸드엔씨가, 제가 드린 자료에 2010년 11월 1일 해썹 업체 현황에 가 보시면 푸드엔씨가 지정을 받은 거예요, 예송이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해썹. 해썹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해썹 사이트에 가면 대한민국 해썹 지정을 받은 전 업체가 다 떠 있습니다. 그중에 2010년 11월 1일 푸드엔씨가 받았어요. 준공 전에 벌써 받은 거라고. 또 하나 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 등기부등본 말고. 예송이 영월군으로 2009년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밑에는 대표가 박천곤이에요. 그런데 위에 대표를 봐요. 엄인호가 딱 찍혀 있다고요. 서류를 이 정도도 안 보십니까? 예송이 영월군으로 2009년에 보낸 서류에, 그 위에 박스 쳐져 있는 데를 보세요, 엄인호죠?

예.

밑에는 누구예요? 이런 서류도 있어요? 대표이사, 대표.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 내수면 가공공장 완료 및 정산, 이게 2010년 12월 28일 시행을 하셨는데 2010년 11월 1일 해썹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강원도가 보조한 예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푸드엔씨라고. 지정업소 현황, 어떻게 이런 서류로 40억씩 말아 먹어요, 자부담 10억 빼고.

이것은 예송영어조합법인이 푸드엔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푸드엔씨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뀐 게, 등기부등본을 봐 보세요.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주 등기를 떼어 보시면 예송하고 푸드엔씨하고 별개 회사라고,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떼어 보시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조사업금은 눈 먼 돈이라고 해요. 혹평하기를 보조사업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입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매출액이 70억이라고 그랬어요. 뻥튀기를 해 놓았어요. 푸드엔씨는 자본금 10억에 매출액 70억, 이게 전부 관련 자료인데 등기부등본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푸드엔씨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채권 최고금액인 7억 2,000만 원을 채권 채무액으로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국가와 강원도와 영월군이 지급한 40억 원의 건물에 어떻게 푸드엔씨가 채권 근저당설정을 하느냐고요, 등기부에. 7억 2,000이에요. 그랬다가 2012년도에 다시 수협으로 근저당 채권이 넘어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들끼리 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조해 준 건물을,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 1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은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것하고 예송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것은 명칭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라는 얘기예요, 키포인트는.

저희들은 예송영어조합법인이 푸드엔씨로 명칭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알아보시면 돼요. 명칭만 예송이 푸드엔씨로 바뀐 것인지 주주가 변동된 것인지 그건 금방 확인해 보시면 알잖아요, 주주 변동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예송은 18명의 주주가 있었습니다. 주주 명부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주 명부에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만났는데 푸드엔씨의 주주는 현재 5명이라고요.

사업이 겁이 나고 자기네들이 출자한 돈을 떼일까봐 그 돈을 찾아서 18명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변경이 된 거죠?

예.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을 낸 적이 있어요, 명칭 바뀌었다, 주주 바뀌었다? 생산 능력이 잘못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모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물에서 성장하는 송어는 3.5㎏에서 4.5㎏이 되어야지만 원자재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지금 평창에 송어축제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송어 양식업자들이 평창의 송어축제 쪽에 물건을 팔지 굳이 영어조합법인에 넣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1,200t 생산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1,200t 생산한다고 해서 국가나 도나 군이 40억을 보조해 주었는데 생산 능력은 400t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이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보조를 받은 보조자의 변경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죠.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최초에 40억을 보조받은 예송이 푸드엔씨와 같은 회사냐 아니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30분 후에 해결이 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40억이 행방불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억에 문제가 좀 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보조를 받은 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40억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본 실체는 없어지고 다른 데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해 연도 매출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융자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185억 연매출액을 올린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90억밖에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 보조도 되는 거예요, 도비나 국비나 다. 허위 매출을 올려놓고 보조금을 받고,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라는 것은 지금 확인해 보고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전영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7월 1일 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혹시 몇 번 보시고 나오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에 2014년도 시ㆍ군별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 그것하고 155쪽에 시ㆍ군별 민물고기 예산지원 현황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업무보고를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51쪽의 내수면 종묘 방류 추진 현황에서 11종 1,458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52쪽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에 2014년도 시ㆍ군별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2억 7,129만 4,000마리를 방류했다고 했거든요. 시ㆍ군별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에 방류 숫자가 2억 7,129만 4,0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5쪽, 2014년도 시ㆍ군별 민물고기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거기에는 1,517만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업무보고서가 맞는지, 아니면 152쪽의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이 맞는지, 아니면 155쪽의 2014년도 시ㆍ군별 민물고기 예산지원 현황이 맞는지, 다음에 빙어하고 은어 수정란도 치어방류로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마릿수가 다른 것은 빙어 수정란이 들어간 것이 있고 빙어 수정란이 제외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빼도 다르잖아요, 그걸 빼도 다르다고요. 그걸 빼도 은어하고 빙어 수정란이 일치가 안 돼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릿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과장님이세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입니다.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홍성봉입니다.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2014년도 치어방류 실적과 업무보고상의 치어방류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업무보고서상의 방류 실적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방류 실적이 조금 더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쪽, 155쪽하고 예산지원 현황하고 방류 숫자가 다른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152쪽에 나와 있는 2억 7,100은 빙어 수정란 방류가 2억이 되고 7,000은 은어 수정란 방류입니다.

152쪽의 치어방류 현황에서 은어하고 빙어 수정란을 빼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52쪽에 대한 것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별도로 방류를 한 것이고 155쪽에 나온 것은 시ㆍ군에서 방류한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52쪽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방류한 사항입니다.

그건 센터 것이고 155쪽은 시ㆍ군에서 방류한 것이다?

예.

이왕 나오셨으니까, 155쪽에 민물고기 예산지원 현황 총 사업비가 10억 129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합하면 이 계수가 안 맞는다고요. 합치면 10억 2,129만 원인데 10억 129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방류 품종 뱀장어 13만 8,000, 쏘가리 3만 5,700 이런 숫자를 합치면 앞의 사업량하고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가로세로로 계산을 해 보면 안 맞아요. 감사자료를 내실 때 계수는 특히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방류 품종 숫자가 맨 위의 계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합친 계가 안 맞는다고요. 사업량은 1,517만 2,0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방류 품종을 합쳐도 1,517만 2,000마리가 안 된다고요. 1,500만 7,000마리예요, 이걸 합치면. 그래서 계수는 다시 한번 잘 맞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86쪽에 민물고기 치어방류, 먼저 감사 시정 사항에도 보면 거기에 있는 계수하고 품종에 2012년에는 붕어ㆍ빙어만 맞고 2014년도에는 뱀장어ㆍ빙어ㆍ은어만 맞지 나머지는 계수가 다 다르다고요. 이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계수가 안 맞아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료의 계수는 확실히 맞춰서 해 주시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대충 한번 보시면 이 계수가 다르다는 것은 금방 지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출해 주셔서, 제가 내수면 관계를 챙기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다른 계수는 안 봤어요. 내수면 하나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계수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의 시ㆍ군별 민물고기 예산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 5일 근무하고 웰빙시대 등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닷가보다는 산간 계곡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산간 계곡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라든가 다슬기를 줍거나 기껏 한다는 게 족대로 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농촌에 오면 주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잖아요? 제출된 감사자료 시ㆍ군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시ㆍ군에 3년간 38억 1,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보니까 연간 평균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민물고기를 방류한 것이 되거든요. 강원도에는 강과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비교를 못해서 홍천군 민물고기 방류한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 홍천군 하천에 붕어 18만 8,000마리하고 다슬기 660만 2,000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류하는 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9,454만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홍천군 서석면 미약골에서 발원을 해서 가평군 경계까지 홍천강만 해도 연장이 160㎞입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1,200㎞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1,200㎞가 되는 하천에 9,454만 원을 투자해서 방류했다, 민물고기를 방류했다고 내주셨는데 1,200㎞이면, 경부고속도로가 대략 423㎞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도로 서울 왔다가 다시 부산을 가는 하천 길이입니다. 거기에 9,454만 원을 민물고기 방류비로 했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민물고기 방류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이 연간 1,176억이에요. 그런데 민물고기 방류는 1개 군에 평균 7,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민물고기 방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원증식을 위해서 해면과 내수면에 종묘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보면 국비 재원을 따 가지고 오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지원도 세워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해면이나 내수면에 국비 관련 사업과 도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업인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해면도 그렇고 내수면에 관한 종묘 방류 사업비를,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연간 1개 군에 7,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민물고기 방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민물고기 방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 계시나요? 본부장님, 보고 계시나요?

예.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설립 자본금을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강원도 투자액 대비 지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해양심층수에 투자한 업체가 음용수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해양심층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본 위원 앞에 있는 평창수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생수업체들이 있고 특히 해양심층수는 우리 동해안만 가지고 있는 환경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 관련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각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협약을 이루어서 손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손익분기점 절반을 전후로 하는 매출액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투자액 대비 이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9개 시ㆍ군에서 후자 설립을 했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강원도 동해안권 시ㆍ군 참여율이 6개였었어요. 그러면 세 군데가 없어진 거네요?

여섯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물을 이용하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을 생산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중에서 양양 한 군데는 지금 휴업 상태이고 현재 속초하고 강원심층수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투자한 회사가 어느 회사죠?

고성에 있는 강원심층수입니다.

강원심층수예요?

예.

생산되는 제품명은 뭐예요?

생산되는 제품명은 ‘천년동안’입니다.

투자회사와 설립회사와 강원도 투자, 그리고 대학교에서 같이 산학협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천년동안 생수가 맞나요?

대학에서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따지지 않고 너도나도 투자한 결과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을 통한 관로개설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습니까?

처음에 해양심층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설하는 관로 매설을 했을 때는 연안어업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로가 매설된 지역을 피해서 어업도 하고 그래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의 생산 및 판매 현황은 강원도에서 투자한-무슨 물이라고 했죠?-‘천년동안’ 제품만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3개 시ㆍ군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생수 모두를 표기한 겁니까?

강원심층수만 해 놓았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어쨌든 과다 경쟁을, 타 시ㆍ군에서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하는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권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 선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타 시ㆍ군의 해양심층수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공동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여쭙는 겁니다.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할 때 중앙정부에 토출 물량의 허가를 받습니다. 토출 물량 한도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제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각 회사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구매의 정확한 분석 없이 도내 지자체에서 경쟁하는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3개 회사가 똑같이 먹는 물 생산을 하고 있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혜의 동해안은 이 사업이 분명 블루오션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고 앞으로 먹는 샘물 시장이 1조 원을 상회하는, 훨씬 더 넘어가는 시장으로 가겠습니다만 투자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따져서 각 지자체 간에 효율성 있는 업무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낮은 것은 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물을 만들었을 때 지상파 선전을 못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륙에서 지금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을 제정할 때 해양심층수는 지상파 방송을 못 하게 일부 해서 이게 늦게 출발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거점 지역에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 선전이 가능하게끔 작년에 법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수익률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시점부터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연간 매출액이 80억 원 정도는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

사업가 측면이 아니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등등의 그런 이유들, 그리고 남발하는 각 지자체의 과다한 경쟁이 결국은 강원도의 해양심층수 먹는 샘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동해안권 각 시ㆍ군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환동해본부가 할 일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심층수 사업이 고성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팩트로 밀고 나가 주시고 양양 같은 경우는 어업과 더불어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강릉은 해수욕장을 이용한 관광활성화를 도와준다든지 시ㆍ군별 특성화된 사업의 품목을 잘 찾아야 될 것이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를 통해서 각 회사와 각 시ㆍ군을 다 모아서 지혜를 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내수면 토종어종과 관련해서 내수면 종묘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100% 치어 종묘생산을 하는 게 어떤 어종입니까?

저희 시험장에서 말씀입니까?

예.

저희 시험장에서는 동자개라든가 송어라든가 붕어, 잉어 이런 일반 어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직 종묘생산이 안 되고 있는 미유기라든가 꺽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종묘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유기나 꺽지 같은 경우에 타 시도 내수면연구센터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는요?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충남ㆍ전남, 남쪽 지방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해서 종묘생산을 해서 방생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뱀장어는 수입…….

뱀장어 이외에, 뱀장어는 지금 말씀하셨고.

저희들 종묘 방류 사업은 외국산을 수입해서 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안 합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고성의 김용복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이 환동해본부에서 출발해서 오시느라고, 식사 끝나고 나면 졸리운데 졸지 말고 경청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농축산식품국과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한 자료 중에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수산물 납품 현황이 있어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수산물을 친환경 소재로 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와 그 현황에 대해서.

친환경 식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협이나 가공업체에서 학교 급식, 우리 학교 급식을 보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수산물을 취급해서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아니오’, 했으면 ‘예’로 하세요.

없습니다.

없죠? 친환경 소재로 해서 우리 수산물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국내산으로 사용되는 외국산, 그러니까 러시아산ㆍ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생태도 국내산으로 납품이 되었고 코다리도 납품이 됐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환동해본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원산지표기에 위반이 되고 또「식품위생법」에도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오로.

그것을…….

국내산이 없는데 그것을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원산지표기법에는 저촉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송어양식장 관련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것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인데, 동호리에 새우양식장이 있어요. 황기순 씨라고 알죠?

예,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을 접으려고 해요. 문제는 창립자금이라고 해서 2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형인 황봉순 씨인데 창립자금 2억 원을 지원받는 부분이 수협에서는 안 된다며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좀 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했는데 다른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형이 창립자금 2억 원을 받고-자기가 채무를 하나 맡고-그리고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가능한지 여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관리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수협 융자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내준 수협의 의견을 물어서, 수협의 의견을…….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오늘 중으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한테 정확히 알아보고 이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면 돼요. 010-3701-2681, 밑의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황봉순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어떤 내용이고 가능한지 여부, 그 창립자금의 2억이 어디 것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정확히 알아봐 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연안ㆍ해안침식 피해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연안정비 사업은, 동해안의 연안 침식은 국가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에 몰려 있고요.

예.

또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죠?

예.

연안정비 사업은 사실상 연안을 정비해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업이죠?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잠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시간이……

그 방법도 있습니다.

잠제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해역의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해류의 흐름을 봐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연안정비 사업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로 소파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소파 기능이죠?

예.

그렇다면 소파 기능에 지금 현재 테트라포트(TTP), 테트라포트를 가지고 지금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트라포트를 원하지 않고, 다른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시락이라든가 딤플, 그다음에 큐브 블럭.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연구진들이 해 놓은 것만 해도 약 300여 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여 종 중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다만 TTP, 씨락, 딤플, 큐브 블럭, 돌로스, 네오테트라, 에코테트라포트 이것이 다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외국 기술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특허를 내고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업자들이 특허를 사 와서 특허비를 일본에 일정 부분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TTP가 12.5t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2t짜리도 있고 종류별로 40t짜리도 있어요. 우리 한국형은 40t짜리가 있어요. 12t짜리 TTP, 즉 말해서 테트라포트는 m당 1,770만 원이에요. 그런데 40t짜리는 부피도 크고 그 두 배가 되는데도 m당 1,320만 원이래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 현재 보니까 테트라포트를 전부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딱 한마디만 해 주세요.

지금요?

테트라포트가 우리 동해안에 적합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트라포트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에 따라서 우수한 소파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은 전혀 사용 안 하고, 오직 TTP만을 가지고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현지를 갔다 왔어요. 현지를 갔다 온 것을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어느 해역입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 주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 TTP가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문해변이에요, 강문해변. 알죠? 강문 남쪽의 방파제와 등대 있는 데.

예.

잠제로 되어 있는 TTP가 지금 수면에 노출되어 있어요. 원래 노출되어 있으면, 이것 보세요,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대부분 TTP를 쓰는 것을 보면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을 쓰는데…….

잠깐…….

튀어나왔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때는 잠겨 있고 어떤 때는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석 간만의 차가 강원도는 30㎝〜50㎝ 정도 됩니다. 이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제는 수면 위로 뜨는 것이 아니라 수면 밑 40㎝이하로 되죠? 보통 4m에서 잠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지금 자세히 보면 TTP가 이완이 되어 있어요. 무너져서 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있고, 벌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40t짜리 블록이 자리를 잡은 것하고 12t짜리 TTP가 자리 잡은 것하고 무게 중심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어느 것이 먼저 밀릴까요?

12t짜리가 먼저 밀리겠죠.

12t짜리가 먼저 밀리죠?

예.

그런데 방파제나 잠제는 이 TTP를 쓰더라고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능에 맞춘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이런 제품 중에서 열 가지면 열 가지, 제품들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쫙 수백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합한 것, 본 위원이 자료를 줘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라면 본부장님, 설계에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용역 줄 때, 어떤 제품이 완벽하고 더 우리 동해안의 여건에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추천이 가능하냐 이런 뜻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생각 안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파 기능이 우수한 제품은 경제적이고 또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은 즉, 말해서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밀리지 않고 이완되지 않고. 그리고 모래가 유입이 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사실상 거기에 따른 요즈음 신소재들 많이 나오는데 소파의 기능에 어초 기능까지 같이 복합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죠? 즉, 대포항 옆의 외옹치도 지금 민원이 생겼죠? 민원이 돼서 청와대 권익보호인가 그쪽에도 올라가서 어업인 쪽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강릉 바로 밑 안인 쪽에도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잠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사용하는 것이 TTP예요, TTP더라고. 제품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제품위원회에서 왜 굳이 이 TTP만을 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환동해본부 차원에서-국비이고 나랏돈이기 때문에-정말 실용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좀 전환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이 블록에 대한 것을 한번 설계를 해 볼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는 안 하지만 시행청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구조물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6초 남았기 때문에 더 질의는 못 하고 추가질의 때 이것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큰 타이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 침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강ㆍ산ㆍ아름다운 해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다가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가치인데, 해변이 없는 동해안이라는 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삼척 같은 경우에 원평 해변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임시적인 것 말고요.

원평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요.

지금 해안 침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물적인 요인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조물을 시설할 때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를 예측을 해서-그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좀 더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조물을 시설할 때 시설 초기부터 환경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조금씩 발생할 때부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보면 동해항 3단계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척에 ‘바다살리기’ 민간단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해안 침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 동해항 3단계 개발하고 연관되면 또 삼척 쪽의 해안침식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될 상황에서 잘못하면 동해시와 삼척 시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삼척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국토부에도 가고 국회에도 가고 여러 곳을 방문해서 그런 항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심규언 동해시장님께서 이것은 바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삼척시와 동해 시민들 간에,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도 그렇고?

저희한테 직접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동해항을 3단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원도와 각 시ㆍ군에서는 해변의 유지도 포기할 수 없고 항의 개발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맞닥뜨린 부분에 대해 동해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이 피해를 과연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더 조사하고 연구해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양쪽 다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또 환동해본부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라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동해시나 삼척시나 사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양쪽 시민들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강원도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지역을 봐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심각하게 이것이 서로 양 지역의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항만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이재 의원님의 국감자료에 보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항만 투자가 불균형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항만 투자액 5조 1,900억 정도 중에서 부산이 1조 2,500억 정도, 인천이 7,690억 정도, 전남이 649억 정도, 경북이 420억, 그다음에 제주가 2,500억, 경기가 1,490억 정도, 충청도가 한 1,340억, 그런데 강원도는 919억밖에 안 돼요.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도 항만 발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들면 적은 비용이지만 농축산식품국의 모 과장이 농수산위에 관련된 국회의원한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자기가 또 나름대로 예결위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계수조정에서 빠지지 않게 하겠다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 쪽에서도 앞으로 국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있으면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저는 그런 도움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만찬도 계획하고 있고, 삼척시와 같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도 필요한 그게 있으면,-우리 농수위가 아니어도-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계수조정 문제 때문에 올라갑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사실 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강원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업이나 수산업계에서는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한중 FTA가 거의 타결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와 관련한 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종별로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오징어와 명태,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꽁치, 그다음에 미꾸라지와 쏘가리 이런 정도로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와 명태는 지금 수입 10개 품목에는 없습니다. 없고 초민감 품목으로 오징어, 명태 그다음에…….

양허에서 그럼 제외된 겁니까?

예, 미꾸라지까지 양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듣기는 뭐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 농수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우리 지역 어민들과 현장에서 만나면서 들은 얘기인데, 친환경 그물도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물. 이것을 사용하는 곳이 우리 고성하고 삼척ㆍ강릉 쪽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강릉은 별로 없고요, 고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그것을 매번 얘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선입니다만 의원되고 얼마 안 되어서 9월인가 10월 그때부터 그물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업하면서 건진 그물, 사실 바다에 쓰레기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업하면서 그물을 건져 올리면 고가는 아니지만 적은 비용으로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도 제가 삼척의 내용을 보니까 광특 국비가 4,000 되고 시비가 4,000 돼서 돈을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항상 부족해서 한 몇 달 동안은 또 안 되고 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건져서 해안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조업 중에 건진 것은 어민들한테 보상이 안 되니까 또 버리고 오고, 그것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을 꼼꼼하게 안 챙겨봤지만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빼서 이런 데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우리 해안에 있는 쓰레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육상에서 바다로 자꾸 떠내려오는 그런 관계, 그런데 그런 것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어민들한테 어떻게 하다 걸려 온 건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상가격을 좀 낮게 해서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예산 관계상…….

항상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강청룡 위원님이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라던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비용이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예산, 사실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딘가에 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빼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환경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쪽을 봐 주시고요,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명태자원 회복사업 현황과 부진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오고, 그 내용을 보면 ’14년도 소요예산 전액 국비 지원, 어미 구입 2,300만 원, 이것이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이고, 그러면 도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예.

그러면 명태 자원을 되살리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명태 종묘 생산하는 것이 아직까지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라든가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활용하고 명태 종묘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명태 종묘 생산이 시작된다면 희망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외 수정란을 들여오는 이런 내용도 있고 종묘가 생산되면 방류하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아직은 그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았고, 그런데 만일 이것의 종묘가 생산됐을 때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명태가 한류 어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명태가 사라진 것은 기후온난화와 바다 수온,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묘를 방류했을 때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수온에 따라서, 기껏 종묘를 방류했는데 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명태의 회유가 저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오호츠크해까지, 길게는 베링해까지 돌고 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정착성 어종으로 남을 수는 없고요, 방류를 하면 회유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방류했을 때 회유성 어종, 그래서 한번 뱅 돌고 다시 돌아와서 어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데 황태산업도 지금 국내에는 전혀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종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성군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넓은 바다를 회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 연구사업의 주체인 국가가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국가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심층수의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해양심층수를 끌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돈 드는 것은 국비를 요청해서 금년도 계수조정에 23억 원을 지금 넣어 놓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성에 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보고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국가와 함께 우리 강원도가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성ㆍ속초 쪽의 어업인들도 매우 용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FTA가 수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오늘인가 방송에 보니까 뉴질랜드하고 타결된 뉴스도 나오던데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하고 거의 FTA가 타결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동해안 수산업 쪽의 어려움은 좀 덜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중국하고의 지금 관계에서 당장은 도내 우리 수산물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고급 어종, 중국에서 좋아하는 이런 부분을 역으로 우리가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수산물 중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종이 있다면 어떤 어종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국과 수산물 교역을 하는 것으로는 조미가공 오징어가 있고 또 명태 가공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쪽으로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국 FTA의 내용을 보면 수입품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에는 오징어 가공이라든가 명태 가공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FTA의 주 목적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서 직격탄을 맞는 것이 농업하고 수산업ㆍ축산 이런 쪽의 주로 저희 농수위에서 맡고 있는 분야이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향후에 그런 수산 정책들을 저희가 좀 더 파고드는, 그런 쪽에 워낙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요우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수산,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시책과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FTA 체결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성격상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보고 사항보다도 이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례적인 것보다는 본부장님의 의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올해는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청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해는 청도시에 가서 우리 수산식품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수출 물량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세계화 전략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삼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보면 돌기해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돌기해삼을 염장 가공하거나 건조해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해삼섬을 한다거나 해삼 방류를 늘려서 해삼의 어획량을 늘리고 그 후에 가공까지 마무리 지어서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크루즈 여행, 지금 동해안에는 크루즈가 들어오는 항구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동해에도 못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 동해에는 벌크 화물 위주로 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크루즈를 유치한다면 저쪽 석탄 부두 쪽에 공간을 좀 내어서 잠시 잠깐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항을 금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공사를 끝내서 5만 t급 크루즈, 나아가서 7만 t급 이상의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동해안하고 속초, 크루즈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가 추구하는 관광 정책하고도, 그러면 이 부분도 환동해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고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볼 때 약하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계가 있지만 강원도가 가야 될 방향에서 중요한 시책들은 좀 더 세게 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정책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저희들은 접안하는 능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정책 부서에서는 관광 상품이라든가 관광객을 늘리는 이런 시책을 같이 병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적조 피해는 별로 크지 않았죠?

없었습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 보면 황토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토 자체가 상당한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비 대비 가장 효과가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황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황토가 연안 해역에 침전이 됐을 때 마을 어장에 피해가 올까봐 그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도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적조 피해 발생이 향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막상 큰 피해가 발생됐을 때 뒤를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좋은 방안, 계획 같은 것을 미리미리 잘하고 계시면, 향후 온난화 때문에 그러한 횟수도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서, 업무는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챙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우려되는 육상 양식장에는 산소 공급기라든가 저온 물을 공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시설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양의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6개 시ㆍ군의 연안을 책임지시는 전영하 본부장님과 환동해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과 또 우리 심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아직 업무를 다 파악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고요, 위판장 시설 개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부터 먼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 9개의 수협에 76개의 어촌이 있는데,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수협과 어민들의 관계가 상당히 불합리한 관계로 되어 있죠?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수협의 전체적인 바람직스러운 방향에 우리 어민들이 내 이익을 바라다 보니까 잘 따라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생업에…….

예를 들면 지금 구조가-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어민들이 수협의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어촌계에 가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것에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공동이 그런 규합되어 있는 세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근간으로 하는 어떤 어업인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에서 잠수를 하는 해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불리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둘 다 자생적으로 단체를 스스로 구성해서 단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얻고자 만든 자생단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협과 어촌계 전체의 공동 소득을 위해서는 어민들도 가입해서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수산 정책이고요. 수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굳이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어업인인데 그렇다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런 해양 쪽 말고도 다른 업종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제도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협이-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거대해지면서, 지난번 저희도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EPC 같은 경우 전국에 5개를 지금 설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안에 76개의 어촌계가 있다면 위판장도 어쨌든 한 76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수협에서 관리하는 데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수산물 위판장 같은 곳을 아침에 나가보면 물 한번 쫙 뿌리고 거기에 당일 잡아온 생선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쏟아내고 그것을 경매하는데, 밤에 그 바닥에 쥐도 왔다 갔을 것이고 고양이도 왔다 갔을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유사성 동물들이 심오한 어떤 병균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옮기는 그런 매개체라면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어업 위판장이 다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대화하는 시설에, 수협에서 실제적으로 어민을 위해서 소득 창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도에서도 뭔가 방안을 내세워서 그러한 위판장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도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행정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수협을 끌어들여서-또 어차피 수매는 다 수협이 하고 있으니까-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사업을 해 봤습니다. 위판장에 에폭시를 쫙 해서 깨끗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너무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다치는 문제도 생겨서 그 시책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간 수협을 통해서 위판 시작 전, 시작 후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멘트에 올려 놓더라도 차단 시설을 한다든가 뭔가 좀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완료가 됐다면 우리 강원 수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전국의 소비자한테 시키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이 상상이 깨지는 순간에, 소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을 거듭할수록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한국의 수산업을 이끌어가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한번 매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꾸 제가 겉도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주어항 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우리 본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우리 동해안, 특히 강원도가 갖고 있는 대국가 수산업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원에 대해서.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책에 강원도가 매우 잘 호응도 하고,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와 제주도가 가장 우수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워낙 작은 시도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만큼 그렇게 많은 국비 지원을 따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또 중앙정부에 논리적 근거를 계속 제시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강원도의 동해안이 갖고 있는, 바다의 가치를 몇 %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따지는 어선 수라든가 어민 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한 3%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EEZ까지 포함해서 전 해양의 15% 내지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몫을 내 놔라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우리 동해안 어업을 책임지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또 아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은 우수한데 사실 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는 지원 쪽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간의 협력관계를 유대해서 좀 밀착된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주어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자체에서-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해결해야 할 부분을 우리 도가 안고, 또 시ㆍ군이 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이 어선 70척이 돼야지만 국가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정 건의를 한번 올려본 적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 서류를 받아서 정부의 해수부에 제가 알고 있는 항구를 국가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환동해에서도, 강원도가 가장 재정이 열악한데 어민이 있는 이상, 또 생존권을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환동해본부와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우는 아이 과자 하나 더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항구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국가가 일부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안정비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우리 육지에서는 숲 가꾸기가 소득사업이 되듯이 바다에서는 어민들이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시기에 항구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건의도 좀 하시고, 또 도내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주업체가 하지 말고 우리 어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바다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얘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민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목소리를 다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주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다 보니까 행정이나 의회나 사실 거기에 쏠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항구들을 많이 가 보면 항구 자체에 정화시설도 안 돼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도 무단으로 막 투기하는 정말 지저분한 곳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항구에 우리가 나랏돈을, 또 강원도 돈을 몇억씩 투자해서 지원해 준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계몽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큰 자산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대에서 이것을 다 망가뜨려서 바다를 황폐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력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 지원해 줘야죠, 못하는 사람 무조건 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환동해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산업뿐만 아니라 바다환경이라든가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앞으로 재해가 많이 올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특히나 적조도 지금 자꾸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호금이라든가 재해대책 기금이 이번 예산을 보니까 크게 마련되지 않아 있더라고요. 당초예산만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왜 그것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해대책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ㆍ폭풍이라든가 적조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게 와서 피해를 본다면 도 본청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을 하나 편성을 해서라도-우리 해난어업인에 대한 기금은 있습니다만-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어느 분야든 간에 우리 수산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없지만 빵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을 어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자망어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빵게잡이를 아예 나가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소규모로 연근해 어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의 빵게에 대한 피해성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적인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 관리와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포기하면 자원 양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어업인들 애로사항을 하려고 하면 수산정책 전체적인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대책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불법 어획물이, 예를 들어서 빵게가 1년에 10t이 잡힌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10t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민들이 최소한의 기름값이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수협에서 수매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그 수매한 것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결국은, 그물에 손 안 대고 들어오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한번, 특히 이것은 지금 경북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일이지만 어업인들한테 고기에 맞는 그물코를 조금 늘려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자기가 잡고 싶은 고기의 그물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중앙정부에 한시적으로 조금 여유를 주자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개진안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다 적어 놓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기구 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17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면 해양관광 산업분야라든가 크루즈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환동해에서 신산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환동해의-3페이지-기구 편제를 보면 관광ㆍ레저를 쉽게 말해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부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해운항만과에 해양관광팀이란 한 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있죠.

그래서 그 계에서 레저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해변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특히 농업은 6차산업으로 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촌도 체험마을이라든가 어촌 테마마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앞으로 전략사업이고요. 그렇다면 어족은 줄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수산 자원을 이용한 발전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만 투입하는 예산을 많이 늘리고 또 지원하는 시책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아까 봤습니다만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우리 환동해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해양관광과가 있어요. 거기에는 내수면을 갖고 있으니까 있겠습니다만 하루빨리,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기안을 올려야겠지만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양 관광을 얘기를 하고 크루즈 산업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물론 여기 일선에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바다 전문가들과 또 관광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그것이 행정가가 됐든 아니면 그 분야의 기능직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이 최소한 하나의 과라도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1년에 6억씩, 10억씩 크루즈 산업에 돈을 투자해 주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어불성설로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력산업 자체가 자꾸 바뀐다면 편제에 대한 심각성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접두사, 접미사 다 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송이 2007년 5월 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부터 법인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예송이 2010년 11월 23일 등기원인에 의해서 ’11년 2월 17일 푸드엔씨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거 동의하시죠?

예.

또 하나 영월에 푸드엔씨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2008년에 제출한 서류, 그러니까 푸드엔씨영어조합이 2008년 1월 1일 사업자등록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2010년 11월 1일 해썹이라는 지정을 받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2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합병이 되었는지 합자가 되었는지 어느 하나가 처분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명칭이 푸드엔씨라고 동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한 법인이 어디입니까?

예송입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궁금증이 많이 풀렸는데, 감리단에서 예송이라는 데 준공이 났다고 보낸 공문이 2008년 12월 23일입니다, 준공은 12월 31일 자고. 그런데 예송은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받은 서류를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영월군에 이 시설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1년을 갖고 있다가. 이때 이미 생산은 시작되었습니다, 32.9t, 2억 7,500만 원의 생산량이 나오고. 그런데 영월군은 예송으로부터 2009년에 받았던 서류를 또 1년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정확히 1년이 지난 2010년 12월 28일 완료 및 정산보고를 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의문점이 풀렸는데, 보조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국ㆍ도비, 군비를 보조한 보조 물건에 담보를 허락한 분이 본부장님이시죠? 직설적으로 가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 저한테 이 세 가지 공문을 줬는데-제가 이걸 못 봤다가 봐서 궁금한 게 이제 풀렸는데-국ㆍ도비, 군비까지 보조를 하는 보조 사업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 승인을 결재하신 분이 본부장님이 아니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하셨죠, 그 서류에 결재를 하신 게?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금액 10억 원에 담보 제공하라고 해 주었던 게 2009년이었죠?

예.

2009년 10월 19일 푸드엔씨에 토지ㆍ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빼 쓰라고 했던 게 조금 전에 저한테 주셨던 10억이죠? 그리고 추가로 결재를 했던 게 15억을 더 해도 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10억은 2009년이고 15억은 2012년입니다. 푸드엔씨는 그 사이에 얼마를 채권ㆍ채무액으로 정했느냐 하면-지금 주신 서류를 가지고 합니다.-2010년 3월 5일 13억, 2011년 2월 17일 7억 2,000, 2012년 5월 27일 2억 4,000, 1억 3,000은 수산업협동조합, 밑에 2개는 우리은행입니다. 10억만 담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채권 최고액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22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채권ㆍ채무액 설정할 때는 실제 한 것의 60%나 70%, 은행마다 다르지만 22억 6,00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놓았어요.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채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제공할 때는 국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환동해본부로 대출을 해 주어도 된다고 한 것은 2012년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전에 22억 6,000만 원이 채권ㆍ채무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중요한 자료를 주신 게 농림수산부에서 최초에 10억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주셨던 서류 2-1번. 여기에 10억을 대출해 줘라 하고 환동해본부가 영월에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담보 15억 원은 ’12년 5월 31일 도에서 영월에 통보를 했어요, 하루 전날 농림수산부에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이 아니라 추가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22억 6,000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9년에 담보 물건 설정을 하라 하고 결재를 하신 분이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와서는 본부장님이 전결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을 겁니다.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도지사 사항인지 뭔지.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사업지침상에 그때까지는…….

10억.

예, 10억 첫 번째 것은 지침상에 해수부 승인이 필요 없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출장소장님까지 사인이 났습니다. 두 번째 승인은 해수부의 승인을 받으라고 지침상 되어 있었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0억만 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채권 최고액이 22억 6,000만 원이 돼요? 법원 등기부등본에 지금 말씀하신 ’12년도까지 푸드엔씨가 할 수 있는 최고액이 10억, 여기 10억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2억 6,000만 원을 대출할 동안 몰랐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으니까 이미 22억 6,000만 원은 삼척동자가 봐도, 13억, 7억 2,000, 2억 4,000, 여기 또 있어요, 7억 2,000. 그리고 ’12년 6월에 7억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22억 6,000만 원이면, 물론 얼마를 해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22억 채권을 설정해 놓고 10억을 꺼내갔는지 5억을 꺼내갔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소장이 사인한 것은 10억이에요. 10억인데 어떻게 22억이 갔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10억만 해 주었는데 10억을 초과해서 담보를 제공하다가…….

누가 했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고요?

나중에 해수부 승인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10억만 승인을 해 주었는데 왜 채권 최고액이 22억 6,000만 원이냐는 얘기예요.

거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토지가 혹시 되어 있는지?

토지와 건물이 다 되어 있어요. 아니, 대출해 주는 사람이 토지ㆍ건물을 다 압류하지 토지 따로 해 주고 건물 따로 해 줍니까?

그런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10억입니다. 자부담을 한 게 10억, 나중에 12억.

토지는 포함하지 않아요.

토지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 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만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10억만 대출하라고 했는데 푸드엔씨는 22억 6,000만 원의 채권 최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 마세요. 토지와 건물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토지에 10억을 다 대출 받은 것인지, 보조금 40억 원에서 받은 것인지 확인은 그쪽에서 하셔야죠, 환동해에서. 그걸 나한테 얘기하시면 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전결권자가 전영하 현 본부장님이시라고. 2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을 누구보다 전영하 본부장님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려 22억 대출이 나갔는데, 40억 보조해 준 것도, 이거 완전 복마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겁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마전이 되어서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잖아요. 본부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환동해본부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별, 부처별로 민간사업 지원에 관한 관리 체계가 좀 엉망이다, 이런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해양심층수 관련 99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업의 방향, 사업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투자 및 지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 40억, 고성군 40억, 일본기업인 KIBI 20억, 대교홀딩스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 200억 원으로 2006년도에 시작되었죠? 그런데 1차 증자, 2차 증자, 3차 증자를 통해서, 2008년 7월 1일 고성군이 17억 4,200만 원 증자 출자한 것 외에는 강원도나 일본의 KIBI 그룹은 전혀 없어요. 총 투자금액이 324억 8,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에 투자했고 협력 체결을 이루어서 투자협약서 이외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추가의 출자와 증자를 안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2014년 12월 고성과 공동으로 전문 회계법인인 상록회계법인을 통해서 경영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무려 320억에서 280억으로 줄었어요. 손실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순자산 규모 128억이 계속 자본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총투자액 대비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년도 말 영업손실액을 따지면 100억 규모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금 추세라면 내년 말이면 70억으로 감소합니다. 어쨌든 대교홀딩스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여기에 강원도비가 들어간 것은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총투자액 대비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아까 제가 강원도 증자 감소분을 질의드렸었는데-당연히 대교홀딩스의 증자분이 늘어남으로써 강원도는 제자리니까 지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결과인데 그 증자의 원인을 보면 강원심층수의 경영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있는 증자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증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한 가지라도.

대부분 증자가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적자 영업손실의 충당금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적자손실을 충당하면서 자기자본 지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강원도 지분율이 점차 떨어져서 자료에 보면 이미 대교홀딩스는 총 지분율 100% 대비 62%를 넘었고 강원도는 당초 20%에서 14%로 떨어졌어요. 고성군은 1차 증자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6.3%로 떨어졌고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대비 지분율이 10%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이사회 발언권이라든지 권한이 상실되는 계약체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 이하일 때 이사회 발언권이 상실되고 권한이 상실됩니까?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29%에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금년도 말 100억 규모 감소, 2015년도 말 70억 감소, 2014년도 말 매출액은 높게 잡아요, 10억 더 잡아요. 그러면 50억이에요. 이에 따른 총 증자를 대교홀딩스는 최소 80억에서 100억 정도 더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채 2년도 안 되어서 100%, 강원도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교의 교묘한 증자 증가율에 따라서 강원도는 다 잃는 거예요. 이 수치대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3자 주식 매각은커녕 대교홀딩스의 판매 매각 의지라든지, 이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 보고했습니까?

예, 한번…….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사님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13년도에 한 것으로…….

2013년도?

예.

지금 2014년도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이 내용에도 보면 연간 매출 증가 ’13년 50억, 2014년 80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매출을 잡은 거겠죠? 현재 2014년 9월 말 기준 판매금액이 47억이에요. 당기순손실액이 9월 말 현재 30억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80억으로 잡은 것은 본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한테 감사자료를 낸 거예요? 2014년 80억 예상을 잡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15년도에도 간접 홍보 지원 6,5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이렇게까지 강원도에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민자사업 지원의 안일성, 개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강원도에서 투자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년 안에 40억 원 꿀꺽 당해요. 꿀꺽 당합니다, 그렇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은 주주총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교홀딩스 압박이 먹힐는지 안 먹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빨리 협의를 거쳐서 빠져 나오세요. 지사께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40억 지켜내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사업과 관련된 철저한 경영분석 없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도민들 우습게보지 마시고 돈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악화되고 있고 10% 미만이 확실시되는 이런…….

당장 내년 말부터 대교홀딩스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40억 집어넣어 놓고 찍소리 하나 못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빠져나오려고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혀서 해내야죠. 여기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양심층수 관련 현재 남아 있는 3개의 집중화를 요구하며, 현재 강원도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강원심층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도민의 혈세인 40억이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대교홀딩스와의 매각에 대한 업무체결을 해서 다시 환수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2006년 당시 공동투자협약서,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사항 일체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67쪽의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동지역 6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영서지역 12개 시ㆍ군 중에서 내수면 담당 조직이 있는 자치단체가 4개죠?

예.

4개 시ㆍ군에 내수면 담당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영서지역에 수산직이 있는 자치단체가 7개 시ㆍ군이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불법어업 단속이라든가 내수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기구는 제도적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해서 어족자원 고갈을 예방하고 있는데 현재 단속장비 지원 실적을 보니까 5년간 10개 자치단체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 1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92만 원이 됩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 준 게 1개 자치단체에 592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장비구입 지원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단속장비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얼마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8쪽에 어업지원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민물고기를 건강기호식품으로 해서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공시설이 없어서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생물로 판매하기 때문에 소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인 홍천강 어업계에서 다기능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이것을 환동해본부하고 추후에 추진 계획을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생각하고 계셨다가, 어획물의 가공ㆍ판매, 전시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즉흥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감사 안을 내놓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자료, 건건이 답변자료를 정확히 책자나 아니면 소신 있게 노트를 가져와서 확인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저 이 책을 보고, 아니면 얼버무리면서,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열심히 따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빛은 하나도 없고 근거자료도 없는데 예산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수산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게 제가 듣기에는 허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허위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어떤 계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어업인들, 환동해본부의 임무가 뭐예요? 내수면 어업인이나 동해안 어업인들의 복지 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얼마만큼 진행이 잘 되어 가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될 곳이 환동해본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10월 내지 1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준공을 11월 말까지,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부분도 보면 전부 “11월 말쯤 완료하겠습니다.”, 여태껏 10개월 이상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진행은 했겠지만 남은 사업을 이제 며칠 안 남은 11월 말까지 다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생분해성어망 사업이 왜 현재 잔여 물량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돌기해삼부터 연안 특화양식 목장화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한 건 한 건 하려면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게 암컷 빵게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참 답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언젠가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답이 안 왔습니다.”라든가 정확하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생분해성어망이든 빵게든 간에, 왜 일본에서는 한시적으로 잡게 하느냐는 말이지. 잡아서 그걸 한시적으로 팔잖아요. 일본에서 하죠?

예.

일본은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느냐는 말이죠. 딱 한 번 2012년도에 건의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환동해본부장이 그때 과장이었더구먼. 그러면 환동해본부장이 직접 올라가서 빵게 수산자원보호령을 조금 늦추든 한시적으로라도 잡게 해 달라고 해양수산부하고 얘기를 해 봤느냐고요.

해 봤습니다.

언제 갔다 왔어요?

해수부에서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하러 내려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본 위원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여러 직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언성을 안 높이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아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강원도 9개 조합장들 다 모아놓고 해수부 자원과장이 내려와서 환동해본부장하고 다 같이 앉아서 빵게 못 잡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든가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뭘 했다고 그래요! 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만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요! 생분해성어망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생분해성어망뿐만 아니라 봉돌, 선외기 모든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본부장이 일일이 그걸 파악을 하겠느냐고. 못 하면 실무과장들한테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느냐고. 생분해성어망의 사업집행이 다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는지 본부장님,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업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확히 해 주세요. 11월 말까지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어야 돼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 생분해성어망에 의해 지역마다 조업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업시기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적기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먼저 신청해서 사용한 지역이 있는 반면 그것을 아직까지 못 하는 지역이 있다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해 주어야지, 환동해본부에서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못 해 놓고 그냥 얼버무려, 여기 머릿속에 답이 다 들어와 있어야 다른 위원님이 보더라도 ‘아, 그래서 좀 늦었구나’라고 하지, 예를 들어 기관동력이 왜 늦었느냐, 부력판이 왜 늦었느냐, 아니면 장비 사업이 왜 늦었느냐 그러면 그 사업 부분도 얘기해야 되고, 거기 사유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7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다녀는 봤겠죠?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 소리를 했지만 현지에 나가서 직접 어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실무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머릿속에 두고 답을 해야지, 지금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이죠. 이건 사전에 6개 시ㆍ군을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초관계라든지 아니면 연안정비 사업 관계는 지역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 아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전개하니까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본부장으로서 전체 직원을 대표해서 왔다면 정확한 발언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작성 시점이 조금 일찍이라 11월 말이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습니다.

몇 %까지 될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은…….

본부장님 말 못 믿으니까 담당 과장님을 요청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장비부터 생분해성까지.

곽상균 어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11월 말까지 준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또 불러서 얘기하겠지만 11월 말까지 몇 %를 하고 몇 %가 남는지, 아니면 그게 이월이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이어서 질의하면 좋겠지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곽상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FTA와 관련된 것인데, 중국과 FTA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 가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 가공이라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수산물 가공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수산물 가공이라고 하면 오징어 조미가공이 있고 명태, 황태 이런 가공이 있습니다. 속초시에 젓갈산업이라든가 명란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잘 육성해서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자 하는데 우선 업체에서 요구하는 HACCP 쪽으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마린하베스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연어를 가공해서 연매출 3조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린하베스트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연어 한 품목만 가지고 3조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교하셔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치어방류에 관해서 우리 삼척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연어방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 예산은 다 끝나서 더 이상 추가는 없습니다.

추경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정리하는 사항만 하라고 해서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사업비를…….

예년보다 이게 줄어들었나요?

추경예산이요?

아니, 당초예산이 예년보다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금년 예산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귀농인은 있는데 귀어인도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귀어인이 있습니다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귀농인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귀농은 농사터만 있으면 되는데 귀어는 어업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기 때문에 귀어인들이나 어업에 관련된 기본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종사자들이 오면 어업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젊은 어업지도자를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산업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민을 대할 때 너무 고압적인 자세다, 본부장님이 그때가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때 흥분해서 언제 때 공무원인데 지금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수산직 공무원 워크숍을 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당부를 하고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식품국 행감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100만 원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씩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 한 마리 키워서 어쩌면 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벌금을 매겨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 계몽을 하고, 왜 어업인과 농민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다른가 하면 제일 순박하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소득은 적고 또 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 어민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좀 더 부드럽게 행정을 지도ㆍ감독하다 보면 말을 안 들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계몽하고 지도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에피흄이라는 해충방제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제의 황태가 언론에 한번 나와서 황태를 하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는데 에피흄 그 업무와 관련된-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데-수산물 가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장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농산물 쪽에도 쓰이고 있다고 해요. 본부장님께서 에피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에피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산가공품을 저장하거나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에는 이걸 어느 정도 농도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는 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어느 정도 농도 이하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한편 내년에는 저장시설이 없어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체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농산물에는 기준치가 0.01ppm까지는 그게 법적으로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없어서 거기에서 큰 곤욕을 치를 뻔했던, 언론에 한번 잘못 보도되면 좋았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전부 도산될 정도로-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가이드라인이 지금 말씀해 주신 해수부, 농림식품부 이런 데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접촉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수산물 가공 쪽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 나중에 큰 피해가 오지 않게끔, 이것은 제가 볼 때 돈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걸 한번 챙겨 놓으셨다가 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챙겨 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실무 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잘 체크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된 지 2년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될 때는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다른 이슈에 묻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수산물 쪽에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그쪽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과 관련된 먹거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환동해본부 측에서 이 부분에도 계속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감사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이 저희 도로 들어오는데 가장 민감한 것이 선어 명태입니다. 선어 명태가 들어오다가 지금 선어 명태 소비가 뚝 끊겨서 아직까지 선어 명태가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부에서는 일본 쪽에서 강력하게 수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일본 수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강원도 전체 수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뇌리 속에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수산물에서 그런 게 만약 되었을 때는 관계없는 그런 데까지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지금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또 인공어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거의 흡사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갯녹음 발생 원인ㆍ현황ㆍ향후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용역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다음 질의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갯녹음 발생 부분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E등급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E등급, AㆍBㆍCㆍDㆍE, 최하 등급을 받은 것 알죠?

예.

2년 전에도 E등급, 금년에도 E등급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핸드폰의 자료를 보여 주며) 신문자료를 내가 여기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것은 신문을 본 만인이 다 안다고요. E등급을 받았어요. 즉, 말해서 이 신문이 어디서 났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에게 내주는 전문지 있죠?

예.

전문지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내가 윤명희 의원 잘 모르는데 이 자료를 그래서 그분에게…….

수산자원관리공단의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이 E등급. 지금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공교롭게도 어초사업이나 이런 갯녹음 사업에는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 측이나 아니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기구가 도대체 무슨 기구인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초를 하는데-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손 하나 안 대고 용역을 한답시고 거의 한 30%의 용역비를, 사업비의 30%를 그냥 독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권층이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굳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교 쪽에 용역을 해야 되는지 난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 답 좀 들어봅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설립된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지침에 어떤 어떤 사업은 어디에다가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받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수수료를 떼니까 그냥 시ㆍ군에서 하면 그 수수료마저도 어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국가 예산을 받아오면 지침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근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초의 기능도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초 즉, 말해서 속된 말로 세라믹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통형으로 하든지 블록으로 하든지 철근으로 하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어업인들이에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거기에 적합한 것, 먼저도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초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굳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즉, 말해서 그 담당 교수들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제품 위원회라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독식을 하지 않느냐…….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독식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은 없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어업인들의 말씀을 듣는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거진 어촌계 앞에 인공어초를 한다 그러면 거진 어촌계에 무슨 어초를 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패조류형 어초를 넣어 주십시오.’, 아니면 ‘어류형 어초를 넣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어류형 어초로 할 것인지 패조류형 어초로 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111페이지, 인공어초 시설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지역별로 2010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공어초 이 부분도 우리 국비가 들어가면서 도비가 또 포함되죠?

예.

그런데 인공어초인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초를 쓰겠다고 하는 데 아무런 발언권이 없이 해수부의 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진 어촌계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어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면 거기에서 4개 내지 5개를 추천해 줍니다.

그렇죠.

추천해 주면 그 추천된 4개의 어초 중에서, 우리 어초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요. 이제 얘기할게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때-또 저번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제품심사 위원은 전문가 다섯 분,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 네 분, 아홉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점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각형인데 그 전문가들이 이것이 좋다고 얘기해서 이 제품으로 한다고.

설명을 다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에 누가 있냐 하면 수협장들도 계시고, 어촌계장님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도 2명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도 3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1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14명의 위원이 추천된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이거지. 그런데 가장 실무적인 사람들인 어촌계나 수협장이 거기에 무슨 어초가 좋다고 요구를 해도 그 요구가 전부 다 묵살되고 전문가 측에서,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것으로 밀고 추진해 나간다는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큰 골격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 있죠, 그 부분은? 수협장, 어촌계, 어업인 단체, 행정, 그다음에 교수들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평점을 낼 때 평점의 서열이 어업인단체가 많으면 그 평점에서 우선 어업인들이 원하는 우수 제품이 나오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점수에서 처져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 어초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위원이 많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지을게요. 그러면 앞으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ㆍ삼척ㆍ동해ㆍ양양 그다음에 속초ㆍ고성 이곳에서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또…….

본부장님 권한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본부장님이 ‘도비사업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오,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안으로, ‘예’, ‘아니오’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어초를 넣고자 하는 사업자가 어촌계장에게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장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인데, ‘예’로 되는 겁니까?

하여간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확한 답을 하셨네요. 로비를 한다잖아요, 로비. 업자들이 로비한다는데 거기서 누구도 다 투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복 위원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먼. 그러니까 인공어초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말 그대로 그 지역의 어촌계 어업인들이 최고로 잘 알아요. 원하는 대로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로비를 어촌의 어업인들한테 가서 하면 잘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단 하나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업인들,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의 얘기도 어초에 한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어업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것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허 하나 받아서 이것 로비해 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기가 많이 모여서 어업인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초를 투여해야 하는데 그런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어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식회사 강원해양심층수 투자 사업은 감사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지속적인 영업 손실에 따른 적자의 누적, 순자산 규모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최대 주주인 대교의 계속적인 증자는 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사업의 증자가 아닌 자본 잠식에 따른 순손실 부족분에 대한 차입금으로서의 충당을 위한 증자로 원인이 밝혀진 만큼, 강원도는 차제 주식회사 강원해양심층수 투자액 40억에 대한 회수와 더불어 가능하면 지난 8년간의 이자발생액 전부를 대교홀딩스와의 투자 자본 회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에 대한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의 근간을 확보해 강원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본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강원도 투자액 전부의 회수, 이자발생액 전부의 회수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결정을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약 체결, 투자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본 위원이 제안한 투자액 전부, 이자발생액 전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말씀대로 영월 송어가공공장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되었는지 토지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푸드엔씨에서 대출을 10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햇수로 2009년이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사이에-아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지만-20억이 넘는 채권ㆍ채무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대출 승인을 받기 전 기간 동안 먼저 대출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모르고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전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가 법 조항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리ㆍ감독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소위 MG파동으로 인한 민물 양식업의 파탄 직전에 국가와 도, 그다음에 영월군이 보조를 해서 일명 내수면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가와 강원도, 영월군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라는 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4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을 투자받은 지금 회사가 과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자본 보조를 했던 당사자 중의 한 분이 본부장님이십니다.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내수면 가공공장 설치사업, 일명 영월 송어가공공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초에 보조금이 지급된 2007년 강원도와 영월군의 예산편성 지침부터 시작을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현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현지의 실사도 좀 하셔서 타당성 여부, 법적 위배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신가요?

현지 실사를 하고 잘잘못에 대한 분석도 다 포함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오늘은 환동해본부 관련해서 이것 하나밖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밖에 못 했는데, 영월 송어가공공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송어가공공장의 원자재로 3㎏에서 4.5㎏ 정도의 송어가 필요한데 민물로 양식을 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바다 양식을 환동해가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재료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영 자금도 조금 더 필요하다, 당초에 1,200t에 180억의 생산능력을 갖고 하겠다고 한 것이 우리 도와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현재 440여 t, 90억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업자나 주주들은 조금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물 무지개송어를 원료로 하기 위해서는 3㎏~4㎏ 급의 원료가 필요한데 민물에서 기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해수 송어를 기르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해수 송어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업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모에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업성이 있어서 공모를 신청한다면 국가와 함께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요,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실사하고 하신 일을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영월 송어가공공장에 대한 회생 방안, 아니면 협조, 아니면 도와줄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한번 하면 끝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월 송어가공공장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조사하셔서 조금 더, 이왕 국비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활성화가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 대책 방안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당시에는 전영하 과장님이십니다, 현재는 본부장님이시고. 본부장님이 결재하신 일입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황기순 씨 새우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금 동생이 양어장을 하다가 형이 승계를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실패라든가, 지금 귀어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불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 수협에서는 형한테로 사업체가 넘어가면서 이 정책자금을 승계해 줘야 되는데 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어자금이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승계가 가능하고 서한이 가능한데 이 정책자금은 수협 자체에서 승계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승계가 불가능하니까 형님이 그 업체를 인수받으면서 일반자금을 융자받아서 지불한 다음에 운영하면서 다시 상호금융자금이나 영어자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귀어가 자금 받은 것 아니에요, 2억이?

귀어정책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귀촌ㆍ귀농 그 자금이나 귀어가 자금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융자를 주는 겁니다.

귀어가 자금을 수협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귀어 확인을 해준 것을 가지고 수협에 신청을 하면 수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것도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지부 수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귀어가 자금 대출이 됩니까?

우리 행정 쪽으로는 안 되고 수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료를 갑자기 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귀농ㆍ귀촌ㆍ귀어가는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인으로 귀어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이죠?

보조 지원은 없고 융자 지원입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그 신청자가 수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만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것이죠. 수협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수협에 자금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귀어 확인을 해 준 것을 가지고 가면 수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파 기능 부분과 관련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을 좀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까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억 넘어가는 사업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100억 미만은 시ㆍ군에서 하게 됩니다. 시ㆍ군과 국가기관에서 하는 시행청에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인공어초의 역할도 하고 침식방지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환동해본부는 본부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실ㆍ국에서는 정말 업무보고도 잘 짜서 왔어요. 그런데 우유부단하게 짜가지고 와서 즉흥적으로 본부장이 혼자서 대답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지적이 많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답변은, 근무하는 동안 만큼은 앞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늘 해양심층수 관련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내용들이 간략하게 실려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내수면어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함은 물론이고, 강원도만의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융ㆍ복합형 내수면 관광 활성화, 내수면을 이용한 체험형 휴양ㆍ숙박시설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민 레저 수요를 위한 플라이낚시터 시험 개발 및 확대 추진, 내용을 큰 제목만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비용 추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문 사항에 대해서 내년 추진 계획에만 넣으신 겁니까?

플라이낚시터 시험 개발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 관련해서 농촌 활성화 체험형 휴양시설 한 두세 건 확보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계상 됐습니까, 올렸습니까? 숙박시설은 내수면과 관련해서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활성화되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어족 자원을 내수면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세 군데 찾아서 이를 ’15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우리 선외기 기계 있죠? 수명이 몇 년입니까?

지금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이 아닙니까, 7년?

5년으로 보고 있는데 한 7년~8년 될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5년이든 7년이든 선외기 기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소형 어선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서류상에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꼼수를 부리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선외기 기계를 지급받았던 그 기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고로 팔아먹고 일거양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에 문제없어요. 그러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현재 정말로 양심을 갖고 그 기계를 기다리다가 수명에 한계가 와서 조업을 못 나가는 그런 어선이 있어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외기를 진정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그럴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우리 돌기해삼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돌기해삼을 밀반입한다는 얘기가 8대 때부터 많이 들렸는데, 밀반입하면 한마디로 돌기해삼 양식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식업자들이 도비고 국비고 지원받아서 하는데 중국에서 밀반입해 오면 이것 엄청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쪽 손해 저쪽 손해, 국가적인 손실이고 효율성이 전혀 없는, 엉뚱하게 밀반입하는 그런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 한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ㆍ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물론 해경에서 나가서 단속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가식적이지 않고 양식업자들이 정말 이제 제대로 단속하는구나 느끼고, 저의 귀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반영하여 도내 어업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내수면자원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혁열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 강청룡 김용복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진기엽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남상대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전영하 기획총괄과장 홍용기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해운항만과장 전상덕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정호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홍성봉 기록 박민영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