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육동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육동한 기획 경영 실장 노승만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관광환경연구실장 김점수 사 무 처 장 권영만 정책 연구 위원 조광수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윤순근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육동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간단하게 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족하나마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는 것은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남은 기간 그간의 연구 결과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국내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동계올림픽의 본격 준비, 한중 FTA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등 크고 작은 현안이 많은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 연구원은 보다 선제적이고 실용적 연구를 통해서 앞서가는 도정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그간에 주신 많은 도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김인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인사) 김주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인사) 김점수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김점수 인사) 권영만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권영만 인사) 조광수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조광수 인사) 윤순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윤순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 도정을 지원하고자 ’94년에 설립된 바 있습니다. 현재 4실 1처 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연구직 34명, 일반직 13명이나 연구직에 현재 5명의 결원이 있어 전체 43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 사무분장입니다. 연구실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새로 개편됐던 경제산업연구실은 지역경제 및 대내외 경제동향 분석ㆍ전망, 지역 산업구조, 지역 과학기술 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신성장 분야 발굴ㆍ육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연구실은 지역발전을 위한 SOC, 균형발전, 사회적 자본 등 정책연구, 도시 및 지역개발 등 SOC,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연구, 지방자치 발전, 사회복지, 교육 등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아울러 북방 및 남북 교류협력, 특정 지역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관광환경연구실은 관광, 문화, 컨벤션 및 스포츠 관련 분야의 정책개발, 산림자원ㆍ수자원, 기타 환경ㆍ산림방재 생태자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각종교류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DMZㆍ북방연구센터입니다. 남북관계 현안 및 정책분석, DMZ포럼 운영, 북방 관련 주요 동향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강원도 일자리ㆍ사회적경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구상, 탄광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대한 경제성ㆍ타당성 조사, 연구,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입니다. 지역 경제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업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강원도 6차 산업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강원도 6차 산업 우수상품 발굴ㆍ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분석, 사회서비스의 우수사례 발굴ㆍ기획,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의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창달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로는 기획경영실이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은 기획홍보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연구 지원 및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고 아울러 의회나 일부 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역량을 최근에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입니다. 사무처는 총무인사팀과 재무회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업무, 서무ㆍ인사 업무, 회계결산ㆍ재무 업무, 수입ㆍ지출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현황을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86억 1,400만 원입니다. 경상수입이 5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수탁연구가 40억 해 가지고 전체 세입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도비 출연금은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기타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지출 부분은 연구사업비가 45.5%를 차지하는 40억 수준으로 되어 있고 경상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46억, 그다음에 약 6,000만 원의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4억 5,100만 원으로 사업규모가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내 지역 대학과 상호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강원대 등 여러 대학들이랑 금년도만 해도 8개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강원포럼의 이름으로 5개의 포럼을 지역 대학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도 취임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지역 내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대학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개방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양양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부탁하셨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각종 계기를 통해서 양양지역,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발전에 관한 많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개통과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용역을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바 있고 아시다시피 양양공항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에 체류화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원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을 조속히 실시해서 연구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정원 대비 지금 5명의 연구원 결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2명을 신규로 채용한 바 있지만 아직도 결원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저희 연구원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1명 더 늘어난 것은 금년 8월에 선임연구원 한 분이 대학으로 이직을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10월 22일 자로 공고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연구원을 충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원을 하더라도 3명 정도의 결원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충분히 잘 알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시급한 연구 분야도 감안하고 연구원의 재정사정도 감안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해소하는 데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 계획 용역이 예비 타당성조사에 선정되어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점하고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방안도 면밀히 준비해 달라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 계획의 예비 타당성 결과 금년도에 3개 분야 14개 사업이 확정되고 전체 총사업비 규모도 1,600억 정도로 정해져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된 점을 우선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율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하고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연구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관련돼서는-자료에 있습니다만-그간에 많은 정책연구를 저희 연구원이 수행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11월 들어서 중국과의 FTA가 실질적으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엊그제는 뉴질랜드와도 FTA가 체결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를 지속해 왔고 도와 함께 이달하고 내달 중에 세 차례, 첫 번째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 단체들하고 각종 관련 단체들과 세미나를 열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열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합동세미나를 열어서 한중 FTA 등 FTA 체결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을 같이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합당한 대응 방안,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FTA 관련돼서는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급적 위원님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토록 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광시설을 연구원에 설치하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상 연구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신 연구원 나름대로 각종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것에 관한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 연구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의 추진성과로는 다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책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지만 몇 가지만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 생산 그리고 원주,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전국의 5개 지역특화산업단지 중 하나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산단이냐 아니면 일반산단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가급적 원주의 의료기기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 및 원주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주지역에 의료기기단지가 반드시 들어설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지역 종합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지난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월 한반도 습지 보전계획의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지형이 있는 곳에 습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했고 환경부의 생태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곧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건의 사업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총량적인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 연구원, 수탁, 수시, 정책메모 등 해서 전체 230개 과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미 10월 말 현재 244개의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은 과제를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제수행을 통해서 금년도 강원도 5대 중심지 전략, 즉 지역화, 글로벌화, 첨단화, 대륙화, 공동체화ㆍ인간화를 분야별로 나름대로 서포트(Support)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저희 연구가 도정 전체하고 긴밀하게 상관성,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책메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400호 발간이 됐고 내일이면 413호까지 발간이 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대표브랜드로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자체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시스템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 화요일에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진척도나 현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전 연구원이 공유하고 또한 중앙부처 및 도와 시ㆍ군의 어떤 정책동향을 입수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해서 모든 정보들이 저희 연구원 안에서 편하고 활발하게 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형 연구수행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발굴에서 완료까지 현장에 바탕을 둔, 즉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장지향형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주제와 관련된 도 및 시ㆍ군, 실ㆍ과ㆍ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연계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내부 연구 역량 및 외적 역량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또 연구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및 정책활용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시의성 있고 결과 중심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우리 기행위 위원님 여러분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당초 분기별 목표는, 목표라는 말이 적절치 않지만 저희 연구원들이 위원님들의 여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 뵙고 상의도 드리고 많은 조언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최근 들어 활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10월 14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된 주제로 도와 정책간담회를 했고요, 정책간담회 때는 통상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토의하고 또 소통이 필요한 소재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해 가지고 금년도에만 두 차례를 했는데 한 차례가 더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도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ㆍ군 기획실장들과의 합동 워크숍을 지난 10월 24일에 알펜시아에서 가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근 4년~5년 동안 하지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ㆍ군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려고 하고, 그날 시ㆍ군에서 오신 기획실장님들도 상당히 만족하시고 좋은 계기가 되었던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현장 정책간담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요 연구원들과 함께 시ㆍ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철원ㆍ화천ㆍ양구를 하고, 몇 군데를 더 하면 금년 중에 제가 강원도 전역을 다 다니는데 가서 시장ㆍ군수님들과 각 시ㆍ군의 주요한 의견들을 저 스스로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 실ㆍ국별 연구담당제 및 시ㆍ군 코디네이터제를 지속 운영합니다. 시ㆍ군 코디네이터들은 항시 군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 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관심인지, 저희 연구원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책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연구원이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 및 시ㆍ군정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했는데 12회에 걸쳐 가지고 주로 도에 중심이 되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굉장히 이슈화되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 관리, 북한에 관한 내용, 빅데이터, 동계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해서 공론의 장을 저희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ㆍ군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라든지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삼척의 이사부역사 등 다양한 이슈와 시ㆍ군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식정보의 확산 및 보급입니다. 정기 간행물 배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문 서비스 구축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지식정보 제공의 채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메모라든지 웹 뉴스, 강원논총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60만 명을 돌파했고 전년도는 연간 14만 명이었지만 금년도에는 17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입니다. 제가 아까 조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의 취지도 도 조직체계 및 민선 6기 도정 방향과의 어떤 부합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과 시의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연구 1ㆍ2본부에서 3연구실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양대 본부 체제를 유사 전공 중심의 연구실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분야별 연구범위와 관리자의 관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고 특히 연구실장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정책발굴과 효율성 높은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실 체제로 개편했고 기존의 연구 1ㆍ2본부 하면 제3자가 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 명칭을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외적인 인지도를 향상하는 목적하에 연구 체계를 개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기능 조정입니다. 기존의 DMZ연구센터와 북방연구센터를 하나로 통합했고요,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직제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6차산업지원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조직 내로 편입해서 전체적으로 6개 센터로 운영하고 이 센터들이 각 연구실 밑에 편제함으로써 각 연구실하고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토록 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가 앞서 각 시ㆍ군하고 도청과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22쪽의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북방연구센터하고 DMZ연구센터하고 두 센터가 통합됐지만 일단 분리된 형태로 보고 올리면 북방연구센터는 금년도에 국제포럼 2회 등 총 5회의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기획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DMZ연구센터는 정책연구 6건, 강원포럼 5건 및 DMZ 현장 행사 1회를 개최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MZ생태평화공원 유치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안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정책연구 5건, 교육컨설팅사업 2건, 세미나ㆍ포럼사업 4건, 연구조성사업 3건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국제컨퍼런스, 워크숍, 보조사업, 정책과제 등 다양한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또 환경개선이나 소득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 강원경제교육센터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총 5,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23회 56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의 강원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지난 7월에 개소를 했고 그간 협력기관 간담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강원도 시ㆍ군 순회 현장 사업설명회 개최, 2014년도 6차 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또한 도내 6차 산업 우수상품 발굴 및 홍보 등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이 지원단의 경우에는 그간 조사 연구 3회, 교육 및 간담회 20회, 신규사업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 대행사업비 3억 원과 국비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평생교육 중ㆍ장기 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으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금년 말 내로 이 작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2014년도 강원도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포럼을 지난 4월에 큰 규모로 개최한 바 있고 시ㆍ군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강원도평화교육진흥원 자문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ㆍ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학습 활성화 홍보 등 평생학습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가 작성 중에 있고 내년도 연구계획을 마련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 개략적인 내년도 연구계획 방향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서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연구방향으로는 첫 번째, 창조ㆍ융합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강원도형 어메니티(Amenity)산업을 육성한다든지 ICT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6차 산업 등의 내용이 되고 특히 내년에도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북방 및 통일시대 대비 강원도의 발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실현이라든지 강원도의 교통망을 확대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 항만 및 항만도시를 보다 발전시키는 내용 등이 되겠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를 대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의 경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기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경북, 울산, 모두 첨예한 관심을 이쪽에 쏟기 때문에 대외적인 노력도 하지만 국내적인 전략을 잘 가다듬어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러한 점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대입니다. 융ㆍ복합 관광산업 연구 그다음에 의료관광의 고도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강원도를 안전한 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에 관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생물다양성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의 실질적인 하나의 실천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게 연구원의 생각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좋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박한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저희 연구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각 연구방향에 대해서 국내외 동향과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33쪽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오래 보고드린 것 같아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중점 연구방향과 교류를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이러한 연구계획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연구원의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등을 상시 파악하고 도 및 시ㆍ군에 선제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책동향 분석 TF팀을 저희 연구원이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연구원 나름대로 상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림픽 지원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소비자의 시각으로 실용성 높은 정책보고서 생산에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책메모에 대한 정책메모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메모의 어떤 시의성, 질을 보다 더 관리해 가지고 꼭 필요하고 도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메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게 35쪽이에요, 36쪽이에요?

35쪽을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35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35쪽에 연구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3쪽까지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7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업무보고 책자 배부) 책자를 새로 깔아 드렸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다소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틀 3. 연구 추진계획의 중단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메모 기획팀을 만들어서 정책메모의 질적 향상을 계획했다는 보고를 올렸고요, 아울러 빈틈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서 교육ㆍ복지 분야, 관광ㆍ스포츠 분야의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아까도 보고 올렸지만 연구 인력 분야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최대한 서둘러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연구수행 목표 설정의 기본원칙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계획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좀 더 늘려서 다소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겠다, 즉 연구과제 수를 수시과제 부분에서 금년보다 10건 늘려서 목표를 삼을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분야별 연구과제입니다만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앞서 중점 연구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과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연구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육동한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임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연구과제 중 맨 위에 첨단의료기기의 생산 그리고 원주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제가 듣기로 원장님이 LH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부 기재부에서 일할 때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의 주택국장으로서 가깝게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듣고 기회가 되면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해당 부서 일은 아니지만 전방위적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점을 높이 평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쪽을 보니까 2015년도 연구계획안 해서 중점 연구방향이 있는데 세 번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지역상생 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 언론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언론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제기들을 많이 하신 것 아시죠?

예.

과거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계올림픽대회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해 가지고 과제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봤더니 2011년에 세 번째 올림픽 유치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부터 문화, 관광, 그다음에 올림픽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해 왔는데…….

원장님,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요점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고, 최근에 소치라든지 더 나아가서 나가노 사례까지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직접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연구원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5년 연구계획안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12년도에, 제가 이 과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박상원 박사님이 하셨네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해 가지고. 이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도 한번 거론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것을 하신다니까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깊숙이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직원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감사자료 9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장님은 8월 5일에 임용되셨는데 춘천시 퇴계동에 지금 살고 계시네요?

예.

두 분이 강원도로 주소 이전을 안 했어요. 임용일이 올해 3월 1일인데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 내용을 파악했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경제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저희가 이주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그런 사유가 해소되면 이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30억이죠？

예.

지금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소를 이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애사심이 약하다든가, 뭡니까?

그렇게도 일견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당장 못 하는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도내 출신들이. 2월에 업무보고가 있죠? 업무보고 전까지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기한을 정하시는 것은 저로서도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도 강원도로 이전을 안 한다면 지금 강원도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과거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는데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적어도 강원도를 위하고 강원도민을 위한 기관에서 직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의식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십분 잘 이해하고요, 잘 알고 상응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탁기관과 수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사무처에서 배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어떤 오더를 가지고 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이나 과제수행을 요청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장터라든지 해 가지고 담당할 과제를 스스로 우리가 찾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연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과제에 대해서 수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호 토론을 통해서 담당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결론이 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응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다음에 연구진에게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거죠.

대개는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과제를 할까 말까 논의가 있을 때 거기에서 과제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연구자가 그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면 누가 할까는 어느 정도 대부분 정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도부터 ’14년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공과 박사님들이, 조금 전 감사자료 91쪽에도 있지만 전공이 쭉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의 연구도 하시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사급 인력이 개략 30명 내외 되는데 강원도에서 감당할 업무 분야에 비해서는 3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자신이 연구한 분야도 있지만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확장이 됩니다. 자기가 A라는 것을 전공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 와서는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BㆍC 분야도 관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과 전문성을 쌓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분야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요즘은 많은 연구들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융ㆍ복합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와 가지고 복잡한 연구를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세부적인 전공자가 많이 확보되면 그런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성함을 거론하기가 좀 뭐해서, 앞에 계신 박사님들 참 열심히 하셨는데 성함을 거론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맞지 않는 게 꽤 많아요, 전공하고 연구 수행하신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일단 책임지는 연구원이 있을 테고 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2년도는 65건 중에서 15건, ’13년도는 49건 중에 14건, ’14년도는 49건 중에 13건이 단독으로 일을 하셨네요? 이 이유는 또 뭐죠?

그 부분은 모든 과제가 다 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자꾸 전공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무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하고 맞지 않는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단독으로 수행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배치되는 말씀 아닌가요?

단독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있지만, 저도 케이스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께서 연구원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범위에서 본인의 영역을 넓혀 갔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위원님께 정확히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 파악을 확실히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분야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좀 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요, 어떤 방향이 맞는지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제가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연관되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이하 간부님, 직원들이 80%~90%는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 원장님은 늘 부담스럽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장관 하시던 분이 원장님을 하시고 이번에는 총리실, 또 기재부의 높은 직책에 계시다가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인 강원발전연구원을 맡으시고 운영하시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8월 5일인가 6일인가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 발전을 위한 비전, 업무보고를 봤을 때 미래는 밝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원장님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시고 견해가 있으실 텐데, 요즘 국가 정부나 국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분야가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두 부분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약해서는 다른 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지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 1본부ㆍ2본부를 3실로 개편하셨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했을 때, 원장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살펴봤을 때는 경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장님과 동일하게 경제가 잘돼야 복지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 일맥상통하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8대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9대에도 기행위에 있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약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직이 정원 48명에 지금까지도 43명, 결원 5명이 있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늘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이 분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 출자ㆍ출연받을 당시에 원장님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연구원님들의 피로도 가중이 심하면 연구가 제대로 안 된다, 빨리 연구원들을 충원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내실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충원을 해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올해도 보니까 두 분인가 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급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처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물론 재정 문제도 분명히 감안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작년도 그렇고 지난 7월 제가 오기 전인 업무보고 때도 많은 걱정을 주셔서 저도 참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그 상태에서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정확히 매치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았던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약 2명에 관해서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래도 3명이 또 부족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가급적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에서도 우리 구성원들하고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 뵙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걱정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늘 질타를 하고, 모자란다 그래서 연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연구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우 환경이 안 좋은 것인지, 급여가 안 좋은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처우 환경은 지금도 많은 연구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뽑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요즘 표현으로 스펙이죠.-맞는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원장과 기관이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다른 상태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만 있었던 일 같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안 할 텐데 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건을 얼마큼, 또 스펙이 얼마큼 높은지 임용 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좀 완화하시더라도, 새로 임용되시는 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위원님들의 피로도가 가중될까봐 이렇게 자꾸 질의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을 보충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조속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1년 총회계가 86억 정도 되죠?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수입 구조를 보면 경상수입이 46억으로 54% 정도고 또 도비 출연이 34%로 30억 되고 임시적 수입이 10.8% 해서 한 9억 3,000여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상수입은 연구위원님들이 용역을 수탁해서 하는 비중이 가장 높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연말이 되면 이 목표치에 도달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상당히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의 용역 수탁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재무구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새로운 원장으로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원 수입의 대종이 수탁하고 우리 도의 출연금입니다. 수탁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앞서서 공개경쟁의 어떤 거기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 출연금은, 저희도 어렵지만 도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수탁 부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수탁으로 너무 내몰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궁극적으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수탁이 너무 적으면 여러 가지 내부 경영의 문제도 있고 어떤 긴장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출연금을 35억 요구했었는데 5억이 삭감되어서 30억이 출연되고, 그런데 문제는 5억 삭감 부분이 이런 수탁이 줄어듦으로써 경상비를 보충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원된 연구원들을 충원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10월 말 현재 수탁 건수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경상수입에는 미치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출자ㆍ출연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연구원님들이 용역 수탁에 대해서 압박감 없이 연구하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면 좋지만 또 강원도 재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인 54.4% 이 경상수입을 못 맞췄을 때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원장님?

못 맞췄을 경우에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 가지고 세입ㆍ세출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 현실적인 사정에 쫓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수지를 잘 점검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나중에 수입ㆍ지출에 큰 차이가 나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적정 양의, 도의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한 욕심을 내기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테고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다소 증액된 수준의 출연금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의 경우에는 어렵더라도 금년 수준으로 책정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세입 면에서 어려움만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인원 충원 문제도 있지만 기타 경상적인 소요와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서 살림을 살자고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설립될 당시 도나 시ㆍ군에서 출자ㆍ출연을 해서 자산이 한 200억 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용역 수탁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강원발전연구원에 많이 의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입찰 발주를 해서 수주를 해야만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이 참 열악해졌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이 내년에도 이런 기조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에 연구원님들이나 박사님이 출장을 가거나 강의를 갈 때 이런 부분들을 단체장이나 관계된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정에 부담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원장님께서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하신 염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취임하신 이후에 많은 활약을 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나온 것도 압축을 하면 대략 몇 가지 사안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반복되는 내용 중의 하나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근거를 좀 개선해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과 관련되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43명의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결원에 대한 사항을 제가 쭉 보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원이 41명인 경우도 있고 39명일 때도 있고 42명 또 금년에 43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과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또 정원에 대한 예산은 매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남는 인건비는 항상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 잉여금으로 털어내는 것이 예산사용에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추해 보건대 강원발전연구원의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고 현원은 계속 결원의 형태로 가면서 잉여금으로 생기는 금액을 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운영하는 데에 쓰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28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인문사회계통 출연기관 중에 다수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거기도 고질적으로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았어요, 항상 이런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예산 주무부서에서-다는 아니겠지만-통상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유추할 수 있는 잉여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감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목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원장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과거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도적으로 인건비에서 남겨가지고 다른 경상비나 다른 수요를 채우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정부 출연기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다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사례를. 또 저희도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구자열 위원님, 또 임남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대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게 출연금이 어떻게 될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김기홍 예결위원장님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저희가 그 외의 세입을 여하히 최대한 확보하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연구원들이 타 지방 연구기관에 비해서 과도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하고, 또 저희가 시급히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또 내후년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전공자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다렸다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 분야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사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좌우지간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최대한 맞추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수행목적을 금년도 230건에서 240건으로 오히려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만큼 반드시 인력을 더 충원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연례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은 18개 시ㆍ군과 그리고 강원도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출연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수가 지금 모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수용되지는 못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용역의 특성상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지만 18개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앞으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쪽에 좀 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 설립취지에 비추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시ㆍ군의 주요한 용역을 저희가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분야가 있고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다른 용역기관에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별로 시ㆍ군 담당제, 코디네이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럽니다.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늘 그쪽의 주요 채널하고 통화하면서 홍천이면 홍천, 태백이면 태백, 화천이면 화천, 영월이면 영월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뭐가 현안이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지를 늘 소통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잘 정리해서,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소통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희가 담당할 확률, 가능성을 높여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역할은 도정하고 시ㆍ군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충실하려면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어려움이 있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ㆍ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해 주리라 저는 믿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가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는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애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ㆍ군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해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일부 부담하시고 해서 현재 출연금액 201억 3,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200억 원의 기금은 몇 개의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기본규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립 후 기금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억 원이었고요, 그 외에 강원발전연구원 자산을 매입하고 거기에 일부 개소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은 자산으로 갖고 있고 기금으로 갖고 있는 규모는 102억 원입니다. 전체 다 저희 자산이긴 합니다만 102억 원이고, 지금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주로 기금 조성에 기여한 금융기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 신한은행, 그다음에 SC제일은행,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에 분산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 관련된, 재무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근에는 국채도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근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금수입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자가 매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기간을 보니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지금처럼 저금리시대, 지난달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2%로 내려서, 그래서 저금리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때는, 위원님께서 너무 금리가 낮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장기채에 장기예금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시장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특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처럼 국제간의 통화금리 운영이 완전히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원론적으로는 장기자산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금을 예치할 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 금고 운영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연구원에서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예,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들이 어떻게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부…….

내부적으로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관들의…….

그러면 기금 운영 관련해서 심의방법이라든가 또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인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리가 계속 하락되는 이유로 인해서 향후에는 이 기금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천생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례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시든가 또 이자율이 좀 높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입니다. 원장님, 8월 6일에 취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취임하고 나서 강원발전연구원 조직을 개편까지 하면서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적절하다고 평가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또 운영방침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들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우리 강원도 출신이시고 특히 젊고, 그전에 강원도 출신들 많이 계셨지만 젊으시고 중앙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이나 경험들이 우리 강원도 발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면-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과제가 2013년 93건이고 현재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 2014년 65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좀 부족하게 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구 수주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의 개정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규정을 보통 2016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좀 앞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경쟁입찰을 시ㆍ군 과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해서 많은 과제들을 놓친 그런 결과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쭉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9대 도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7월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재무기반 확충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되었던 안이 기금 확충 TF팀을 운영하겠다, 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수탁사업을 발굴하는 TF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TF팀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이든 다른 지방연구원이든 연구원의 어떤 기본적인 세입의 밸런스, 균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저희 경우에는 도의 출연금하고 수탁 간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급속히 무너졌을 때, 즉 수탁이 과도해도 안 되고 도 출연금이 너무 많이, 많이 주지도 않겠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저희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약화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바로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확충해 놓고, 일종에 하나의 예비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기금 확충은 기금 확충대로 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기관들이 어렵고 내핍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호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만한 기관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갖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요, 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을 주거나 관심 있는 기관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반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은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수탁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라장터의 어떤 공고 그런 것들을 늘 살피고, 아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동향을 우리가 예민하게 보겠다는 것도 도나 지방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일거리를 찾는 노력입니다. 이틈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파생될까 하는 것을 저희가 찾는 과정입니다. 양수겸장(兩手兼將)이죠. 그런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신 위원님도 시ㆍ군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의 원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요새 시ㆍ군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ㆍ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 뭘 도와줄까, 즉 도와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저희 연구원의 업무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ㆍ군과의 어떤 공조ㆍ협조ㆍ소통체계를 저희가 확대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ㆍ군의 일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다 저희한테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수탁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군에 돌아가시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열심히 하니까 군에서 많이 도와줘라 하고 말씀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9대 도의회가 개원되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업무보고를 보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물론 기금 확충 TF팀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금 확충 자체가 개원 초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수탁사업을 받기 위해서, 제가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또 수탁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해 온 시스템, 그러니까 강원도가 출연금을 30억에서 35억으로, 내년에 40억으로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결국 답은 수탁사업을 지금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그런데 환경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수의계약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계약제가 있을 때도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수주를 우리 강발연이 다 받지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수탁사업 TF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부의 어떤 동향을 위해서 그런 선제적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탁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의 수의계약 요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에 폐지되었던 법률 조항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자가 특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정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강발연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미리 가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어떤 과제를 찾아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 나가면, 앞으로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연구원 차원에서 시ㆍ군에 어떤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그 이면에는 다른 사정도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생하고 저희 연구원의 어떤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고요, 지난주에 서울 중앙의 큰 규모의 어떤 공단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그 기관에 MOU를 맺자고 그럴 때 그 기관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MOU를 맺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 기관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사장한테 졸라서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MOU를 맺은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결과는 장담 못 하지만-우리 연구원이, 도도 어렵고 수탁부분도 어렵지만 그런 와중에 제대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많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일환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TF팀도 많이 늘어납니다. 몇 개가 생기는데 지금 기존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너무 벅찬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 한 3,000만 원~4,000만 원 들여야 되는데 2,000만 원에 받아오고 이러다 보면 용역 건수는 늘어나고 돈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대로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 이것 실장님이신가요, 누가 계시나요?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70%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70% 정도는 주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밖에 안 되어서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하는 분들이, 보조율에 대해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관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것이 실무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생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산실에서 오래 일했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제가 2011년도 총리실에 근무할 때 도에서 저에게 강력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총리실을 앞세워서 관계부처를 조정시킨 겁니다. 사실 총리실이 이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일부러 국장을 내세워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고 그 당시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총리실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율 부분이 50%로 됐는데 70% 보조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보조금 체계에서는 흔하지 않거든요. 동계특별법에 있는 시설보조 70%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국회에도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 고칠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국비사업이 아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이라서 당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70%의 어떤 기준을 주어서 추진해 오던 것이고,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특별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거기에 기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70%로 지원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걱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육동한 원장님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요직에 계시다 오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발전하는 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보시면 도 및 시ㆍ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이 있는데요, ’12년, ’13년, ’14년을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의뢰받은 용역건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의뢰받은 건수가 ’12년도에는 45건, 그리고 ’13년에는 41건, 그리고 ’14년에는 지금 26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건수도 시ㆍ군에서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의뢰가 줄어드는?

아까 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계약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나저나 연구원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명을 쭉 보니까 시ㆍ군에서 의뢰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의뢰한, 연구과제명만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제 자체가 객관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연구의뢰도 있지만 주관성을 띌 여지가 있는 연구의뢰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결과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런데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도나 시ㆍ군에서 용역을 의뢰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그렇게 제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자기네들 생각이나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 연구기관이 충실하게 수용해 주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와중에 연구가 좀 비현실적으로 된다든지 어떤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연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기대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계약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역량, 그다음에 시ㆍ군의 기대를 잘 조화해 가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를 도출하실 때 강원발전연구원은 객관적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밝히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별 케이스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객관적인 연구를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다만 연구가 진행되고 중간중간 발주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연구내용이 최종 나올 때까지 발주기관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종점,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연구를 의뢰하는 기관이 용역을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은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그 기관, 군이든 시든 도의 어떤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줌으로써 기관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틀린 얘기일 수 있지만 해당 의뢰기관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시행했다가 실패를 하면 모든 책임을 의뢰기관에서 져야 되지만 그래도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행했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의뢰기관 쪽에서는. 그래서 의뢰를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명분용으로?

솔직히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정부가 어떤 일을 소신 있게 결정을 못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자 하는 의도 등등 해 가지고 주로 활용하는 게 용역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글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감사체계라든지 감시체계가 과거보다 굉장히 강해지고 입체화된 상태에서 과거처럼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과거보다는 그런 어떤 행태가 많이 개선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책임 회피적인 이유로 용역을 활용하는 것은 최근에는 그다지 고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강발연에서 의뢰된 용역에 대해서 정책제안이나 결과를 도출하실 때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과거의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얘기고요, 제가 오늘도 우리 연구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발주기관의 어떤 의도를 잘 정리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되 무리한 요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조금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무언가 그쪽의 어떤 문제를 용역으로 보완을 하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그런 토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높여주는 게 저희 용역기관인 강발연의 기본임무지만 결과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점에서 연구에 임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유념하고 연구원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최근에 모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또 토론회까지도 봤었는데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배제되고 결과를 주셔서, 그게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꾸 강발연 용역 얘기를 꺼내면서 그것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발연 연구결과에 대한 위상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특정 무엇을 거론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그런 의뢰를 받으셨을 때 위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이 들어가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기관의 의도나 이런 것을 잘 맞춰야 앞으로 계속 수탁을 할 수 있고 의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 연구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의뢰기관이 만약 그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거명은 안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케이스하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꾸 제가 과거에 일한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정부에서 SOC 예산을 오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게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처하고 한 일이지만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저 스스로 실무자로서 담당하고 나름대로 편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갖고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더 마음에 새겨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실 때 발주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부록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위험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언을 해 드리는 게 아마 발주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정책메모를 굉장히 많이 발간하시고 되게 자주 주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정책메모를 발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정책메모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 나왔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와서 봤더니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하나의 대표상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정책메모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인데 최근의 트렌드를 빨리 읽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주된 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책메모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 흐름을 빨리 읽고 우리 지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첨병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정책메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책메모가 모든 역할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한 편당 연구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원들별로 제대로 정리하려면 미니멈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질 문제는 차치하고 그 정도를 하려면, 본인 생각하고 자료수집하고 정리하려면요.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고객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맞게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업무들을 해 가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 기본적인 연구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주일에 두 번씩 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쫓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쫓긴다는 것은 기대만큼의 질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밀려서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많은 부담을 연구원들이 그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 물론 정책메모는 대단히 필요하고…….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면 주제 설정 부분은 각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하는데 제가 와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책메모-아까 보고했지만-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제를 미리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달, 분기, 시기를 가지고 미리미리 정하자고 했습니다. 정하자고 그렇게 했고 주제도 개인이 가지고도 오지만 전체적으로 팀에서 또 다른 사람들…….

주제를 원래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갑자기 일이 생기면 새로 설정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받아본 정책메모 주제를 보니까 물론 좋은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지금과 연결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강원도에서 시급한 주제인가 이런 것을 느낀 적이 많거든요. 최근에 양양공항 중국관광객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정책메모에. 그래서 좀 아쉬워 가지고…….

위원님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한중FTA가 지난주에 타결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나오는 정책메모는 한중FTA하고 강원도 농축수산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정을 하실 때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 공직자들이. 그런 게 많이 선정되면 좋을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딱 10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정책메모 400회를 하면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주제를 저희한테만 맡기지 말고 밖에서도 우리한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것이 꼭 필요한데 연구원이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리고 91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원 임직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연구결과도 쭉 보면 위촉직 연구원 분들 중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굉장히 헌신하시고 연구결과도 많이 내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부연구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이렇게 두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직으로 안 하고 위촉직으로 뽑았는데 위촉직은 일종의 계약직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벌써 짧게는 3년, 7년 해서 많은 헌신을 저희 연구원에 해 주셨고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분들의 신분을 전환할 수 있는-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구체적인 제도를 아직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그분들이 그동안 쌓은 업적을 토대로 앞으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원장인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시고 체크를 해 보셔서 공헌도라든지 아니면 연구역량이 충분하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았을 때-그런 분은 없겠지만-연구원분들 중에서 대학에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곳 이런 것보다 정말 강원도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정식적으로 좀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업무보고서를 전달받아서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오니까 또 새로운 업무보고가 깔려있어서 내용을 대조해 보니까 조금 달라요. 아주 많이 다른 것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보고서 31쪽에 내년도 연구계획안이 있는데 먼젓번에 배부해 주신 보고서하고 내용이 좀 상이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도 있고 하니까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바뀐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보고드린 연구방향은 12월이 되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하나의 안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것은 사실 오늘 감사하고 시점이 먼 상태에서 우선 서둘러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6개로 다시 방향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조금 더 다듬어가는 과정을 오늘 보고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해서 연구방향 2번에 보면 북방 및 통일시대 대비 강원도 발전전략 구체화, 먼젓번에 주신 자료에는 통일한국의 전진기지 해서 통일 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이번에 새로 제시한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의 강원도 전략 이런 데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강원도의 추진방향이나 이것은 강원도정의 추진방향입니까, 아니면 원장님의 방향입니까?

지금 북방시대, 통일시대 대비는 우리 도정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어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건조성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강원도를 축으로 해서 북방경제, 그다음에 북방루트, 통일시대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초보적인 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구체화하는 데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방과 관련된, 또 대륙과 관련된 많은 발언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APEC, ASEM, 또 이번에 G20에 가셔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디엠제트평화생태공원에 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어느덧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갑자기 구체화되어 왔을 때 아무것도 저희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것을 우리끼리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특히 필요한 인프라들 있지 않습니까?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빨리 강원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통일한국시대 대비, 북방경제 대비는 강원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앞으로 동해남부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철도가 북한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부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그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저희보다 훨씬 우월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도 하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하고 저희 연구원, 또 우리 위원님들 해 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끼리 얘기하다 어느 날 봤더니 다 남의 손에 가 있더라, 이 부분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라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의 준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먼젓번에 언급했던 접경지역과 관련된-제가 접경지역에 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이런 현안적인 문제를, 너무 미래에 대한 연구만 하다 보면 그런 분야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제목 하나라도 그런 게 언급이 안 되니까, 물론 생각은 다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장병들 수급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장병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사관 수용 이런 것을 좀 준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있고 그 군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강원도민이라면 강원도민들 자녀로 부사관도 많이 진출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죄송하지만 2번 항목에 접경지역 등 권역별 발전전략 지원 해서 접경지역을 언급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접경지역 5개년 지원계획도 참여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법 개정 수요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연평도 포격이 있으면서 그 계획을 만들 때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최근에 접경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관내 실ㆍ국장님들이나 군수님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연구원의 일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이런 것을 각 자치단체마다 연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사실 없거든요. 말로는 강원도민화한다, 춘천시민화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받아들이는 군민화나 도민화에 대해서는 아직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원도민으로서 군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접경지역, 전방지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식, 사회의식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분들이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도적으로 더 발전되지 않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엠제트세계평화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원장님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세밀히 잘 하시고 이래서 연구원의 발전이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했는데 저는 소극적인 면에서 접경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가 정말 골고루, 어느 한 분야 소외됨 없이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려서 지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대비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강원영동 북부 쪽으로 고성ㆍ인제ㆍ양양, 또 영서 쪽은 철원, 또 중부지방에는 횡성ㆍ원주를 비롯해서 강원남부지역 4개 시ㆍ군, 태백ㆍ영월ㆍ정선ㆍ평창, 다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열어주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한 부분에서 폐광지역 종합자원화 개발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제안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분이 그때 이봉희 1본부장님인가 하고 이원학 박사님인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토론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해서 여러 번 시정되고 또 수정되고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랜드를 기점으로 스키장, 레저시설들이 많다 보니 매년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특히 강원랜드에서는 1,000억 원 이상 관광개발기금을 납부받아서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강원도에 제안을 했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60억 정도, 그래서 4개 시ㆍ군에 적게는 600억 내지 800억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데 원장님께서 당시에 총리실에 계시면서 이 부분을 관계하셨다니까 몰랐던 부분을 한 가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변질이 되어서 내년에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더군다나 대응투자 매칭비율이 70%에서 50%로 감액이 되는 등 이런 비율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나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KDI 연구위원들이 관계된 시ㆍ군을 점검이랄까, 현지답사랄까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도의 대응을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두 가지죠.-당초 기대했던 총사업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율이 70%였는데 50%로 되어 가지고 지방에 부담이 더 커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지금 예산안을 12월 초에 처리한다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도 가릴 것 없이 같이 합심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그런 와중에 숟가락을 들고 같이 협조하고 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발표회나 세미나를 할 때, 아마 최명서 위원님이 그때 부단체장이셨을 거예요. 같이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님을 모시기도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강원도의 폐광지역을 특히 많이 배려하는구나 하고 상당히 기대도 하고, 또 이게 주민들에게 발표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특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KDI 연구위원들하고 친분관계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강원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발표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강원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히 강원발전연구원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좀 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노력하자.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박사님들하고 담당 본부장님이 연구한 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번 케이스도 그렇지만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제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좀 열어보시면 28번에 태백시 투자사업과에서 통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구상 연구용역 4,500만 원짜리를 박사님들 네 분이 연구를 하셔서 용역을 납품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 지역구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토부에서 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4월에 발표가 됐는데 우연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러는데 전국에서 8개 시범사업을 공모했어요. 적게는 50억, 중간쯤 되는 것은 100억, 이번 8개 공모사업 중에 제일 많은 게 200억 가까이 되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 통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98억 도시재생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강릉시에서도, 춘천시에서도, 원주시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태백시 통리지역이 선정됐어요. 앞으로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아마 이것을 국토부에서 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내년에 25개 정도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태백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자꾸 빠지고 과거에 비해서 도시들도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지역이든, 18개 시ㆍ군에 한번 해 보자고 건의를 하면 거의 동의하고 고비용을 들여서 용역 수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도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춘천이 권역별로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해 강원도 내에서의 어떤 필요성, 분위기는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임남규 위원님 지역구가 선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게 하나하나 되려면 도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매뉴얼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욕심은 지금 시ㆍ군별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 이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내지 심의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전체가 재생이 잘 되어서 살기 좋고 쾌적한 그런 지역으로 됐으면 합니다.

국비 5억, 10억, 100억 따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뿌듯하고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6쪽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사업을 201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입니다.

소멸되는 예산입니까?

지역마다 주민들을 상대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것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잘되는 사례를 견학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어떤 그룹별로, 마을기업이라면 마을기업별로 구체적인 아이템이 정해지고 그것을 여하히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태백시에서 통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용역을 4,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107쪽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4,500만 원 들여서 연구를 했네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센터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입니다.

용역비를 받아서 이렇게 센터사업으로 했다? 제가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7억 7,300만 원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현재는 50%도 안 되는 3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업이 거의 종료돼서 그런가요, 활성화되어서 그런가요? 원인이 뭡니까?

2013년에는 용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용역들 해 가지고 연구사업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들이 종결된 결과가 사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그해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그해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그만큼 재원이 비는 모습이 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줄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 투자사업과로부터 4,500만 원 용역을 받았으면 그 용역으로 끝나야 되는데 뒤쪽에 보면 그 사업비를 이쪽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역에 관계된 몇 가지 질의들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두 가지 내용은 추후에 우리 강원도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원장님이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에 계시는 인맥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몇 가지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감사자료 17쪽 26번하고 28번을 보면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26번하고 28번에 보면 종료시점에 중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 중에 의뢰기관으로부터 중지요청을 받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사유일 수도 있고 의뢰기관의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수행을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의뢰기관이 용역 재개시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남부발전기획단 업무가 26번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릉 쪽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용역 중지를 요청했고요, 얼마 전에 용역을 정상적으로 재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늘 있는 일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여기 내용대로라면 ’14년도 2월 14일 중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 26일에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납품을 하고 나서 얘기가 다 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되었다는 게 이 자료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만 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그러면 지금까지…….

다 마쳐 가지고 국비까지 다 진행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화천군 관광정책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2014년도 산천어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그런데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화천군 관광정책과에서, 여기에는 2012년 얼음나라 화천 이것만 집어넣었고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2013년도도 이것과 유사한 과제가 있는데 물론 화천군에서,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화천군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43번에 2012년도 과제가 있고요, 감사자료 9쪽 41번에 보면 앞에 명칭만 좀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화천군 나름대로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행사를 마치고 나서 계속 저희한테 평가를, 매년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지만…….

평가를 해 달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축제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평가를 부탁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있었던 커피축제도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화천이 모든 축제의 결과를 우리한테 의뢰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에 따라서, 또 중요한 축제에 따라서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평가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양구군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했는데 43번하고 46번하고 똑같아요. 인제하고 양구만 바꿔놨어요. 이것은 또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하고 양구를 동시에 한 것입니다. 동시에 합동으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동시에 했는데 다만 회계처리상, 내용적으로는 하나로 했지만 회계처리상, 양구군 회계가 다르고 인제군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각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용역은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짜리를 나눴다 그 얘기네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눴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에 책을 인쇄하는 그것은 한꺼번에 했습니다, 해서 나누어 주면 되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이것을 보고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012년도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것은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 박상헌 박사님이 과제를 수행하신 것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이 내용을 원장님이 파악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거기까지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좀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연구위원 박상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과제에 대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 이유가 요새 언론에서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과물의 요점은 뭡니까?

저희가 유치를 하고 나서 각 시설물에 대한 비드파일을 기초로 해서 각 시설물을 재배치해서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계획을 그 당시에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많잖아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당초 비드파일하고 저희 기본계획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듯이 점점 추진을 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쪽 관계자들 말씀은 비드파일에 대해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 놓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 당시 박사님도 비드파일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겠죠?

기본계획은 거기에 맞추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은. 그런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IOC하고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건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셨던데, 네 분의 박사님들이 참여를 하셨던데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다면-그러지 않겠지만-지금의 상황과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제가 결과보고서를 다 읽어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초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예측해 줬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과제,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의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기행위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내용이 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발주처에서 보면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제 생각인데-방법, 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면피용도 많더라 이거죠. 이해하시죠. 그런 면에서 김기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동료 위원님 대부분 위험성이라든지 미래 예측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용기를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확고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에 관한 문제, 아주 디테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년 전인가 그때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 많다 했는데 결국 돌아서면 이런 양상,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원장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예산심사 때 이것은 정말 꼼꼼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시는 올해 했던 얘기가 내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별지로 자료를 주신 부분에 성과급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혹시 이전에도 1억 6,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더 있었는데 최근에 절감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으로.

과거 한 5년 정도의 예를 들면 1억 6,000만 원 이상이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2013년도가 1억 6,000만 원이고 그 직전 연도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2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추정컨대 그때 여러 가지 연구원의 재정형편상 긴축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긴축운영을 꼭 성과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이 자료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원장이나 부서장, 또 연구직들의 성과급이 높아질수록 일반직이나 무기직의 성과급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이 성과급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반직이나 무기직은 성과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상위직, 하위직 그런 개념보다도 성과 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연봉 대비해서 책정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읽힐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봉에 차이가 있으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 조금만 늘어도 일반직들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 있죠, 총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성과급이 일반직 쪽으로도 수혜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죠. 사전에 여기에 관한 모든 성과평가의 기준과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미리 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총액을 배분한 것인데 저희가 그러한 룰을 다시 만들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불균형한 요소가 있는지, 연구직과 일반직 간에 관계는 없는지, 아니면 연구직 내에서도 상위직하고 아래 연구원들하고 어떤 과도한 불균형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와 똑같이 간다면-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성과급 기준의 개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기간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정해진 룰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겠죠. 그런데 필요한 사안에 의해서 변경안을 상정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은 바꾼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 것은 이미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건드릴 수가 없고요, 2015년도를 책정할 때 저희가 잘 기록했다가, 연초에 그것을 다시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안이 잘 반영되어서 혹시라도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나누다 보면 성과급의 근본적인 취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성과급이 목표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가 잘 조화되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의 결과도 반드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강성룡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육동한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관광환경연구실장 김점수 사무처장 권영만 정책연구위원 조광수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윤순근 기록 함정민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