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소통과 화합의 행정기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전반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3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RT차고지 건립 관련한 통합 공영차고지 용지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개통돼서 운행 중인 인천 청라에서 부천 경유하고 서울 강서구 간에 BRT는 BRT 전용차고지를 건립하지 못해서 현재 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에 위치한 복합 환승센터 부지를 2014년 11월 말까지 임시차고지로 무상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야기와 LH의 임대기간 연장불가 통보에 따라서 일반버스를 포함한 BRT의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통합공용차고지 건설에 필요한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매입토지는 LH소유의 부지로써 청라국제도시 내 외곽인 서구 원창동 455-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 5월에 BRT 전용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LH에 요청을 했고 BRT 1만 3,000㎡, 일반버스 4,000㎡, GRT 4,835㎡ 총 2만 1,835㎡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차고지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의 토지매입은 공영차고지 총 2만 1,835㎡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LH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GRT 부지 4,835㎡를 제외한 BRT 및 일반버스 부지 1만 7,000㎡에 대한 공영차고지 용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청과 LH가 협의 완료가 되면 BRT와 일반버스 또 GRT를 포함한 통합 공영차고지를 건립을 해서 예산절감과 또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종ㆍ청라지역 도서관 기부채납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ㆍ청라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종ㆍ청라지역에 건축 연면적 9,117㎡ 192억원의 3개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1도서관은 2014년도 11월에 또 청라2도서관은 10월에 영종2도서관은 2014년 12월 준공을 해서 2015년 6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2008년도 5월 27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강화 방안에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이 예산지원 추진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국책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재원구조는 국비가 23%, 시비 23%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4%는 사업시행자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으로 캠퍼스 조성에 투입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번 취득사항은 경제청과 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와 맺은 사업협약에 따라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인천광역시로 1ㆍ2공구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서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연면적 22만 9,205㎡ 사업비는 4,086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한 후에는 캠퍼스를 실제 사용ㆍ운영 중인 글로벌 운영재단에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9월 말 2014년 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보하면서 우리 시에 금년 중에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를 요구해 왔고 금번 출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인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감자이연 계획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의 무수익자산 감자계획 수용과 도시공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출자 대상 토지는 송도 1공구 국제업무지구 내 C블럭 6필지 7만 1,508.2㎡, 2,109억원, 도화동의 구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및 토지 1만 5,989.1㎡ 177억원의 재산을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청라지구 내 통합공용차고지 용지취득, 영종ㆍ청라지역 도서관 기부채납 취득, 송도 글로벌캠퍼스 취득 등 토지 2필지, 건물 9개동에 대한 취득 3건과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 7필지, 건물 7개동에 대한 처분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공영차고지 용지취득계획안은 지난해 7월 개통 운행 중인 BRT에 대하여 정식 차고지 건설에 앞서 현재 청라지구에 임시차고지를 마련하여 BRT와 일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분진ㆍ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LH가 임시차고지 임대기간 종료 및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운영 효율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BRT, GRT, 일반버스 대상의 통합공영차고지 건설이 필요하나 우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GRT를 제외한 BRT와 일반버스에 대한 용지를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청라지구는 인구와 각종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신도시임을 감안할 때 차고지 규모에 있어서 현재의 BRT와 일반버스 운영 상황은 물론 향후 수요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건설에 따른 LH 협의사항 등 주요 현안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종ㆍ청라지구 도서관 기부채납 취득안은 LH가 영종ㆍ청라지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대두된 공공도서관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인 청라 1, 2, 영종 하늘도시2도서관 등 건물 세 동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남동구에 위치해 있는 미추홀도서관의 분관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운영인력 확보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취득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주식회사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 계약에 따라 조성된 캠퍼스 건물을 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4쪽 표2와 같이 2단계에 걸친 사업을 통하여 10개 내외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주식회사와의 개발이익 산정 및 시 제공방안에 대하여 추진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계획안은 2014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하여 안전행정부가 인천시에게 인천도시공사 감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인천시의 무수익자산 감자계획 이연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의 재정지원 방안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4년도 도시공사의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 등 부채 감축 계획의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6필지와 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1필지 및 건물 7개 등을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현물출자 후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321.8%로 예상하고 있는 바 출자 후에도 안전행정부의 2014년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320%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014년 공시지가 대비 국제업무지구 내 6필지는 106.1%, 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1필지는 101.9%로 낮은 수준인 바 적정 평가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산을 출자하여 왔는 바 도시공사의 경영상황 및 자구적인 경영개선방안의 이행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다 주소가 지번이 사용이 돼요. 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로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그 내용이, 부동산 관련법에서는 지금 현재 지번만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 법적인 용어를 지번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전부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향후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에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아직 지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통합차고지요. GRT는 아직 뭐 나중에는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GRT버스 그 궤도버스가요?

네,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라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7호선이 연장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도시철도 7호선이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GRT를 해서 청라지구에 입주민들이 교통의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계획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라지구 내에 청라지구에서 청라역까지 또 그 인근지역을 다닐 수 있는 교통시스템인데요.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원가에 다 반영을 시켜서 LH에서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GRT를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는 데가 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검증이 이것이 바이모달트램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버스보다는 약간 철도하고 버스하고 약간 중간형태.

그렇죠.

그런 형태의 버스구조시스템인데 그것이 국내에서는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GRT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궤도버스.

그렇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 보면 교통시스템을 관할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계획이 2016년도요?

2016년도, 지금은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2016년도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거기에 이 버스하고 그 도로에다가 마그네틱을 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도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이 청라에는 기반시설만 일단 되어 있고 그런 추가적인 시설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깔려,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7호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또 복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문제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도 바로 도로 건너편의 아파트예요, 고층아파트.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청라지구에서도 동떨어져 있고요.

저기 토지이용계획도 붙임1을 보면 그 바로 큰 길 건너가 바로 고층아파트예요, 이것이.

뭐 그런 인접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짤 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사실은 선정한 겁니다, 그 위치를. 그러니까 청라지구 내에서 그래도 가장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으로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차편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시설단계에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분명히 아마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분들 아마 아파트주민들 이것 옆에 버스차고지 생긴다고 그러면 민원이 100%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여기가 위원님 보시는 도면처럼 남청라IC 인근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남청라IC가 개설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각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일반버스들 선진여객, 영풍운수 뭐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들도 우리가 차고지를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위원님 제가 건설교통국장에 있다가 안전행정국으로 와서 내용을 잘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5년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큰 운영상의 문제는 뭐냐면 차고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지에는 일반 차만 세워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비라든지 세차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주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토털시스템으로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버스에 대한 청결서부터 이런 게 다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그 불만이 거기서 나오는데 저희 시가 기존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도시개발이 팽창되고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을 할 때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일반버스라든지 또 다른 버스들도 같이 그에 대한 구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준공영제가 아니고 완전 뭐 차고지까지 다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버스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버스업체가 지금 선진하고 영풍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버스 그 버스노선이 들어오는 회사가 지금 2개 회사가…….

아, 청라로 들어오는 버스회사만 차고지를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쓰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버스노선 회사가 여기 와서 주차하기는 공차거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차로…….

아니, 그럼 다른 버스회사들도 다른 데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요구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계양 쪽이라든지 또 남동구 쪽이라든가 서창지역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종합버스 차고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아니, 이것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이것이 전부다 이걸 무슨 수로 해 줄 것이며 이것이 개인회사들인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 그것이 버스라는 것이 개인소유긴 하지만 대중교통으로써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업자들이 당신이 알아서 버스차고지까지 다 만드세요. 그러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개발을 할 때 그 모든 지역에 원래 버스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편의시설로다가 그것은 집어넣고 거기다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회사들도 그러면 또 불이익이 있고 그런 서로 간의…….

그런데 기존버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뭐하고 도시개발을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큰 규모의 도시개발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항이.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재원의 한계도 있고 특히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네,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신규개발을 할 때는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LH와의 협상을 통한 매입가격 조정해 가지고 탁상감정가 협의는 8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소요예산이 205억인데…….

말씀드리면 원래 LH에서 공급하는 공급토지에 대한 공급규정에 보면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라지구에 그 조성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선 제3연육교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 송전탑 이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다 지하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에는 못 사겠다. 그러니까 감정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가 외져 있고 감정가가 오히려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하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폐기물, 거기에 매립지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문제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격에서 저희가 감해서 시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실질적인 매입가는 87억으로 잡는 건가요?

그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부상에 매입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매입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다?

네.

조성원가가 뭐 한 평당 4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청라에 BRT 지금 13대가 청라에서 경서까지…….

네,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저희가 최근에 뽑아본 자료 1일로 매일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당 한 2,500명에서 600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승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는 아닌가요, 그 버스회사가?

브레이크 이븐포인트가 약 3,000명은 되어야 됩니다. 1일 3,000명은 되어야 되는데 약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손실적자폭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요, 그것이?

그것은 수도권교통본부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해서.

네, 적자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일정비율로 나눠갖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시차고지가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동문아파트 그 부근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 이사가는 데는 제일 가까운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거리는 개략적으로 보면 한 200m 정도.

200m요?

네.

현재 그럼 거리는요? 아파트하고 거리는?

한 50m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네, 바로 길 건너서 바로 있습니다.

그 부근에 지금 그럼 새로 가고자 하는 데도 부근에 아파트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전하는 대상 차고지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요?

네, 이것이 뭡니까? F1, F2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 5공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5공구, 네. 거기는 지금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현 빈 땅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뭡니까, 이것이?

여기도 공동주택 부지인데요.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청라역 KTX인가요, 그쪽하고 북부 그쪽하고 연결 지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진입하기가 좀 쉬우니까 남쪽으로 좀 부지를 이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쪽에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람이 남동풍으로 불면 다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로 다 들어갈 텐데요. 소음, 먼지, 매연이.

일단 도시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지원시설단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듯이 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개발에 의해서 거기서 필요한 지원시설들 도시기반시설들을 만드는데 그 시설들을 일단 그쪽 남청라IC 인근에 그쪽으로다 전부 같이 집적시켜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남서풍이나 북서풍 불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다 가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이죠.

네,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로 봤을 때 청라가 교육, 문화 청정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가깝게 200m면 굉장히 가까운 부분인데 관교동도 버스터미널 처음에 들어올 때 관교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반대하고 있고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것이 청라가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 우리가 선정했을 때 지리적 선정했을 때 좀 더 멀리 이렇게 뒀으면 앞으로도 민원인이 적지 않을 텐데 이것이 또 200m면 가깝죠, 이것이요.

그래서 그 원래 도시계획 입지할 때…….

이 도시계획을 잘못 입안한 거죠, 이것이 처음에 할 때.

위로 가면 청라역 쪽으로 가면 공항 쪽에 많은 가시권 내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지 못했고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많은 공장들 산단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토지이용계획을 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연구를 인발연에서 했는지 우리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거리를 더 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람 불었을 때의 방향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순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진입하기 편하니까 그냥 위치선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좀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영종 그 청라지역에 도서관 기부채납 이것이 LH에서 건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네.

청라 1도서관, 청라 2도서관, 하늘도서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준공을 올 11월달에, 10월달에, 12월달에 이렇게 하고 개관은 내년 6월, 6월, 6월 똑같이 개관하는데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청라1도서관이 예산이 4,949억 5,000만원인데 지금 하늘도시2하고 금액이 좀 하늘도시가 더 큰데 건물 자체로 보면 하늘도시도서관은 지상 2층이고 청라 1도서관은 지하 1에다가 지상 2층이거든요. 평수로도 보면 하늘도시가 훨씬 크고 사업비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설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하 이용도를 생각한다든가 주차장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도 많으니까 지하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 한번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도 그렇고 금액도 하늘도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하로 설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하루에 이용객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죠? 도서관 이용객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건립에 대한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고 그래서 이용률은 아직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계획안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도시공사 부채율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지금?

9월 말 현재로 341%가 되겠습니다.

341%요?

네.

그러면 감자를 했을 때는요?

320% 이내로다…….

낮춰지네요?

네,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적도 있었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냥 앞서 위원들께서 모든 인사발언했으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매입가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뭐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고 실제 취득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탁상감정이 51만 3,0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급가격이 120만원이 나왔는데 공급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 LH의 공급가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성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 그러니까 청라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토지매입비 또 조성비 이것들이 다 포함돼서 조성원가에 들어가는데 그 조성원가로 계산한 금액이 되고요. 저희는 개략적인 감정가격 그것을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그 감정가격이 ㎡당 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원가가 산정기준이 뭐냐면 그 안에 상업용지 뭐 처분 가능한 것 들은 다 이것이 처분상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대로 높은 가격으로 아마 처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부지는 아파트부지대로 감정해서 또 처분이 됐고 그런데 조성원가는 용도지역하고 상관없이 전체단지의 총 개발비 대비 면적이 나오면 평균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급가격은 높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지든 또 아니면 주택용지든 할 것 없이 전부다 그냥 흔들어서 평균해 놓은 거니까 하지만 LH공사 같은 경우는 용도를 다 정해 가지고 높은 데는 높은 데 낮은 데는 낮은 데 이렇게 다양하게 매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 원가기준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다 해 갔기 때문에 그러면 탁상감정이 51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아마 보기에 한 30% 정도를 계산했나요, 보니까?

40%가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가 됐는데 지금 나중에 이것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LH에서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시에서 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중에 평균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보니까 주차장 용지로 해 가지고 의뢰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선하지가 지나가든가요? 내가 그림을 보니까 여기 175케이블이라든가 354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선하지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나가나요, 여기 위로?

아니,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 이것 옛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좀 우려를 한 게 실무상으로 지금 현재 조성원가 기재되면서 탁상감정이 51만 3,000원이 됐는데 사실 이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앉아서 책상에다 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 디테일하게 이게 검토한 건 아니에요, 이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이게 나중에 두 군데 평균해서 이렇게 나올까 하는 우려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에서 매립이 폐기물 거기에 또 뭐냐 하면 지하에 있다는 그런 어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것은 아니에요, 전체 가격 중에서.

네.

뭐가 크냐 하면 용도지역이 좀 커요. 용도지역이 주차장 용지로 한해서만 쓰겠다라고 한 거고 건폐율이 뭐냐 하면 30%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80%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이 토지에 대한 이용인데 다른 제약은 없나요? 다른 제약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제약을 한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요. 다만 이 토지이용에 따른 선사용이라든지 매입기간에 대한 분할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 이 문제가 상당히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여기 LH하고 선임과정이나 그 다음에 시의 감정평가업체 선임과정에 이걸 많이 신경을 쓰고 감정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근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고무줄 가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감정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또. 혹시 높아진다면.

높아질 경우에.

더 낮아질 가능성은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걸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여간 저희가 좀…….

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그래요. 변수가 워낙 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30% 이걸 다시 나눠보면 2051 나누기 그 다음에 8721 나누면 이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커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감정 나오는 데까지 각종 조건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평가사에게 제기하고 양쪽 평가사 쪽에 최대한으로 시에서 입장을 토지에 대한 이용제약이나 그 다음에 분필할 수 없는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매수자에 대한 한계성, 수요자에 대한 한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라는 어떤 조건을 잘 달으셔 가지고 감정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다른 것보다도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320일 비율인데 이게 무수익자산 처분하고 수익자산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공사 관계되신 분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자산으로 여기 자산으로 우리가…….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무수익자산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증좌로 여기에 대체해 가지고 수익자산으로 바뀌는데 이게 현재 온 수익자산 이 부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은 뭔가요?

현재로써는 송도 땅 기존에 출자 받은 땅이 한 9,0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이라 먼저 유동화를 시키는 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요. 내년도에 기 출자된 토지와 아울러서 같이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걸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직접 이렇게 큰 땅을 매각할 때는 이게 수요자의 한계성 때문에 그게 적정하게 될까요?

기존에 저희가 출자 받은 땅이 I블록, B블록, R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를 승인해 주시면 4개 블록 중에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땅을 팔아버려 가지고 매매해 가지고 하는 건 참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도시공사의 직원들 그 다음에 각종 고정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정비용에 해당된 부분이 사업성에 사업을 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뭐냐 하면 제로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재 근무한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같이 그 업무에 우리가 개발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개발비용에 도시공사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적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면 매각하고 오면 매각하고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인데 도시공사가 인천시 소유로 된 것 플러스 도시공사 소유 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발가능한 토지를 찾아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뭐냐 하면 큰 덩어리를 쪼개서 파는 거지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수익력도 좋고 직원에 대한 할 일도 있고.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건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는 매각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단신도시하고 영종하늘도시인데요. 먼저 부채 감축계획에 따라서 부채 총량을 줄이는 부분이 선결과제이고 두 번째는 시에서 출자해 준 땅에 대한 땅의 가치를 높여서 파는 방법과 또 사업화시키는 방법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소유 땅까지 포함해서 종합분석을 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거의 지금 현재 공시가 가격으로 유사하게 지금 현재 여기에 출자를 받게 되는데 금액이 조금만 더 이 평가금액이 올라갔더라면 아마 320%로 이게 부채비율이 맞춰졌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저희 도시공사로 출자해 줄 때는 감평가격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감정평가에서 그 가액으로 출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427억은 아마 탁상감정한 금액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감정금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감정은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디서 감정을 했냐 하면…….

죄송합니다.

경제청에서 도화부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상수도본부에서 감정평가를 직접 했어요, 시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평가를 하는데 단수평가였나요? 복수평가였나요?

복수평가였습니다.

매각할 때는 단수평가인데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지금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최근에 변경돼 가지고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인수해서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재감정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저희가 매각할 때 그 규정상의 1년 감평 후에 1년 내에 팔 때는 기존 감정평가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자산으로 잡은데 여기서 이 감정금액의 10%는 변경이 가능해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유격범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금액이 너무 낮은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라든가 수요자 입장에서 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321%란 말이에요, 1%, 1%. 1%가 뭐냐 하면 이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2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하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감정의 변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감정변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떠냐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350% 된다거나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321.8%예요, 지금 출자 후가. 그래서 이 출자에 대한 자산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을 봤더니 이 공시지가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평가금액이 10%만 더 상향하게 되면 1.8%가 하락할 수 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연말 부채비율이 321%는 추정 부채비율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판매되는 매각수입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320% 내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게 우려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자본금으로 잡게 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여기 지적도 잘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 있고 만약에 자본으로 다시 이게 잡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으로 우리가 자본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 후 다시 물론 금액이 일어나거나 하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될 겁니다, 계정과목상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금잉여금으로 계정과목이 설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재평가해 가지고 기간 되면 요인이 있으면 해 가지고 자본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죠. 아까 부채비율이 지금 출자 후가 321.8%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채비율이?

네.

올해 이제 감자를 안 하는 걸로다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감자계획이 잡혀있는 건데 감자 후에는 또 더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올해 보고된 부채감축 계획상에는 내년서부터 아, 그러니까 총 9,000억을 출자계획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6,610억원을 감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투자유치하고 자산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연차별로 40%씩 줄이는 게 지금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되 제도적으로는 지금 각 시ㆍ도별로 공히 똑같은 잣대로 40%씩 줄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공기업들이 신규사업을 전혀 추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공사 간에 연대를 해서 안전행정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감축 계획을 일부 기관별로 일부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감축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놨습니다.

우리 감축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연도별로 내년이면 855억이고 그 후년도에는 1,197억이고 이런 부분을 자산매각을 통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출자도 아울러서 같이 진행돼야 되고요.

’17년에는 4,600억 가량인데.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천시에서 출자계획이 총 9,000억 중에 이번에 금번 출자해 주는 거 외에는 연차별로 이렇게 출자를 추가로 한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토지는 인천시 토지인 거죠?

네, 인천시.

그리고 건물을 국비, 시비, 민자는 송도글로벌캠퍼스대학.

주식회사.

대학캠퍼스 주식회사가 민자 54%겠고요. 이렇게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요.

기부채납.

네.

기부채납을 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대학캠퍼스 주식회사로부터 무슨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맺죠.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맺으면서 거기의 관리를 그쪽에다가 넘기고 별도의 협약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약은 아직 없고요.

네.

이분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저기를 인정해 줘야 될 거고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운영은 그러면 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앞으로?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다고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세부적인 건 우리 경제청이 와서 답변을…….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가 미처 빠뜨렸는데 가격이 좀 우려돼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실 때 보니까 옆에 가스공급시설이 옆에 붙어있네요.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가스공급시설이 옆에 있으면 사용 제약이 많이 됩니다. 그걸 좀 고려해 가지고 감정하실 때 그것도 조건으로 반드시 제시하시고.

가격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혹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하실 때 제가 또 그쪽에 수십년 동안 밥 먹고 살았으니까 인천시에 내가 기여해 준다면 이런 부분이니까 국장님.

많이 좀.

저하고 상의 좀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하락요인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 및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수와 현물출자를 통한 도시공사 경영개선으로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