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총무과장 이경녕 자치행정과장 이형균 안전총괄과장 김순호 시민봉사과장 김종한 세정과장 정철환 회계과장 남현우 특별사법경찰과장 김재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녕 총무과장입니다. 이형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남현우 회계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기구와 정ㆍ현원은 8개과 36팀 총 2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액은 1,717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구역 현황과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에 14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부터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사업 시 현실적인 계획수립과 아울러 예산확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와 사회불안요인으로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4년간 CCTV 지원실적은 총 421대, 올해는 71대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10개 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2014년도 10월 현재 2,938대입니다. 향후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서 CCTV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민들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단체보조금 수시지원 기준 및 심의방법 개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1회성 행사를 지양을 하고 수시지원에 대한 기준과 심의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심의방법을 개선해서 2014년부터는 수시 지원을 배제를 하고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부서와 사업검토 또 각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사업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식회사 DCRE 추징 건의 조속한 해결과 세입실현 다각적인 방안 강구대책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주식회사 DCRE의 체납액은 1,877억원이며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현금유동성 열악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며 소송은 6차 변론이 완료되어서 12월 12일 7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소송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지역사회 적응지원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 등 일자리 제공 방안으로 하나센터 취업 사업 및 기관별 채용 협조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남동공단에 27명, 일반기업체 10명, 교통공사 5명 등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일부 주관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지속적인 채용홍보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및 효율적 관리방안마련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공모를 통하여 103개 사업을 접수하였으며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9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ㆍ구 공무원 순회교육과 공모사업설명회 개최 또 회계교육 실시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모사업 확인평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체납액 정리실적 저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최소화 대책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제 운영 및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 시와 업체간에 상호 협력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된 리스차량 취득세 조세심판원 과세취소 심판결정에 따라서 서울시 지점 재조사 여부 등 수시동향을 파악을 하고 업체 간 상호 대응 및 협력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형평에 맞는 시세 부과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인천공항 간 협력사항으로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및 3단계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등을 합의한 바가 있으며 감면규정이 2014년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타 공사ㆍ공단에 대한 50% 내지 100%를 감면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공사ㆍ공단과의 형평을 고려한 감면연장을 제220회 정례회 개정안으로 제출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인사규칙에 부합하는 인사행정 시행 건의사항입니다. 매분기 1회로 되어 있는 승진임용 인사규칙을 금년 2월에 반기 1회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선거구 획정 시 의견수렴 및 실정에 맞는 의원 책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시와 군ㆍ구, 의회 또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조정건의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 군ㆍ구 의원 총 정수를 112명에서 116명으로 증원하여 재획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ㆍ시민 제안제도 상이한 사항 제도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2013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였고 현재는 활용절차 및 부상금 지급 등에 있어서 공무원과 시민 제안제도가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지역자원 활용 세원발굴 노력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LNG 등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방안 및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현실화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연말 상임위 일정 동향파악과 실무진들과 밀착한 협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은 32쪽 서포터즈 모집과정 개선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과정을 개선하고자 범시민지원협의회 및 유관단체 등 모집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를 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등 전방위적인 홍보 등을 실시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서포터즈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마련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참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서포터즈 참여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참가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다양한 연령층의 서포터즈 참여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서포터즈 참여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특히 참여율이 저조한 30대부터 50대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서 개별 기업체 방문과 또 서한문 발송 체육동호회 방문 홍보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의 효율적인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아시아드 송 Only One 통화연결음 보급을 통한 대회 붐조성을 하고 또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SNS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홍보를 전개하고 시내 주요도로 등에 플랜카드와 대형 걸개그림 또 가로배너기를 집중 게첩하고 고속도로 전광판에 홍보문을 송출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홍보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0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입니다. 직원 워크숍 및 여가 시에 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였고 안정적인 자녀보육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방법을 통해서 직장취미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이용범위 확대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반기별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업무성과자에 대하여 2명을 특별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직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한 근무평정 및 성과우수공무원 우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업무성과우수자 등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고 격무기피 업무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발굴입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적기에 채용을 하고 또 경쟁임용을 통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사무관리와 장애인 응시생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간연장, 대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의 다양화와 또 전문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장ㆍ단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GCF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네 차례 개최하였고 수시 실무협의를 통한 상생의 협력사업 공동추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48쪽 시민소통을 통한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상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ㆍ구와 협력적 네트워크 및 민관협치 강화, 정책 현장의 모니터링 실시 등 시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ㆍ리장 소양교육과 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 등 민간단체참여 역량강화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한 협력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해서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또 시민참여 행정확대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공모와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165개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북카페 7개소를 신규조성해서 총 57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등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3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중에 69개 사업을 선정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3억 2,500만원, 지원센터에 2억 4,000만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나센터 2개소 운영 지원과 우수시책 발굴 및 지역협의회 운영, 문화체험 실시, 채용지원 등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전시를 통해서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고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위탁운영비 2억 6,6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민주ㆍ평화ㆍ인권마당, 청소년 토론대회 등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54쪽에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총 2,757명을 지원하였고 9개 인접 개최도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1일 상황보고 실시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회성공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55쪽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범시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으로 범시민 지원 역량을 총결집하고 대회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손님맞이와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대회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예산사용 부분에 대한 사업비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국가별 지원 청년서포터즈와 경기장별 지원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대회를 홍보하고 스포츠 약소국가와 비인기종목 응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개회식과 폐막식 참여 또 국가별응원 활동 등 총 12만 3,614명의 참가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57쪽 이해와 소통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동 불편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고충ㆍ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의 정기적인 확인ㆍ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서 57만 6,000면 2,848권이 되겠습니다. 총 24개 실ㆍ과 분의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서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 10월에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고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와 생산문서의 원문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협업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서 안문협 실무추진반 워크숍 및 총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를 720벌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지역에 치안협의회 활동지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ㆍ생계지원 등 범죄예방과 법질서확립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민안전망 구축을 통한 Safe 인천만들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방범용 CCTV는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71대 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와 연수구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 외에 중구와 남동구에 대해서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강화군에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나머지 미구축된 5개구에 대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현장중심의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반에 내재된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해서 남구 재흥시장 등 지역별 재난안전 취약시설과 또 부평역 등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동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시의회 안전특위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사회전반의 안전위해 요소제거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해서 사고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64쪽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다원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행정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연찬과 또 자료집 발간을 통해서 수사능력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능력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시민신뢰도와 또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환경 위해사범의 강력한 단속ㆍ수사입니다. 환경과 청소년 보호, 개발제한구역 분야에서 3개반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수사ㆍ단속 실적으로는 환경위해요인 배출업소 단속 52건, 청소년보호 관련 9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58건으로 총 119건을 단속ㆍ수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식품ㆍ위생 위해행위 단속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의약, 원산지 증명 또 수산, 축산 분야에서 3개반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수사ㆍ단속 실적으로는 식품위생 단속 118건, 공중위생업소 단속 4건 등 총 162건을 단속ㆍ수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단속ㆍ수사 활동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시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68쪽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추진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목표는 2조 5,639억원으로 9월 말 현재 1조 9,12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율은 74.6%입니다. 신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세원과 또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해서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리스ㆍ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세수증대 극대화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액 1,500억원을 조기에 달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 말에는 목표액의 140% 수준인 2,100억원까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스ㆍ렌트사업 최적환경구축 강화로 리스ㆍ렌트차량 등록 유치를 확대해서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강도 높은 고액체납자 집중 체납정리 사항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DCRE 1,689억원을 포함을 해서 2,199억원으로써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식회사 DCRE 행정소송 적극 대응사항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DCRE 6차 변론과 OCI 주식회사 7차 변론이 완료가 됐습니다. 1심 승소 종결단계로 승소를 위해서 국세청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및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와 군ㆍ구 간에 공유와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차량 통합영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세수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76쪽에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수행과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기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계약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결산 및 지출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성과를 분석을 하고 예산지출 시 심사강화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와 또 공인세무사 고문제도 운영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산매각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매각으로 총 97억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각과 또 시장동향 파악 및 투자자 유인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한 통합부과로 부가세 부과 방식을 일원화하였고 2013년 2기와 2014년도 1기 공제세액 세입징수로 총 5억 4,3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가가치세 교육과 또 정보 공유로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제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 사항입니다. 동계와 하계 전력수급대책 추진과 청사 시설물 개선 및 LED 조명 교체공사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278개의 LED 조명을 교체 중에 있으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을 통해서 낭비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LED 조명의 지속적인 교체로 에너지의 절약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저희 안전행정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과 접촉하며 협력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좀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에 하시고 아니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여기 회계과 6ㆍ8공구 계약 담당부서가 누구죠?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남현우입니다.

6ㆍ8공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6ㆍ8공구.

네.

거기 6ㆍ8공구가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된 거죠?

계약 주요내용은 총 용지 매매계약에 대한 13개 조항에다가 특약이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계약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 계약해제 그 다음 특약사항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또요.

계약해제.

계약해제.

그 다음 특약사항,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

네. 첫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인천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을은 계약자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연 시에는 상호 협의에 관해 가지고 사업기간하고 잔금 납부기한 연장하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 9%, 즉 30일 미만 9% 이율을 부담하게 되고 연 30에서 90일 경우는 연 11%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요. 90일 이상일 경우는 연 13%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해제 건에 대해서는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을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전에 목적용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세 번째, 전액 즉시 변제요구를 바꿔도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네 번째,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이럴 경우는 중도금 반환이 연 5.19%의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계약금 시에다가 시에는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을이 해제할 수 있을 경우는 첫째,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중도금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는 갑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 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면적이 재감정해서 10% 이상이 증감하는 때로 을이 요청한 경우 수납 매매대금을 반납을 하는데 이율은 5.19% 이자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약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특별 계약해지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로부터 35개월 경과한 요청하는데 즉 2012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 즉 35개월입니다. 35개월이라는 것은 2015년 8월 그러니까 최종 잔금납입일 한 달 전 35개월 경과날을 말합니다. 계약연장일 경우는 특별해제권 행사 가능일 이전까지 잔금 및 용지매매 계약의 조건 2년 범위 내에 연장 및 변경이 가능하고 특별 계약해지금 및 행사 가능에는 59개월 경과한 날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재실시에는 잔금 납부약정일 1개월, 즉 내년 2015년 8월 7일까지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매매대금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대금을 증액 경우만 한정돼 있고 이하일 경우에는 조항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한 개발사업의 진행 시에는 즉 용지매매가격이 해지되지 아니한 해당 필지에 대해서 후순위 수익금 시에 한 19%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계약해지를 비롯 용지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취득세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의 우리 회계과장님, 나도 방금 들어 가지고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정상적 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세요?

여기서 제가 정상적 계약이라기보다 서로 간에 시에서 그 당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제한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는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계약조건이 계약은 적어도 뭐냐면 상호 간에 균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가 전혀 균형성이 깨뜨려져 있는 상태에 하나의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이런 세상 기상천외한 이런 계약이 있을까 할 정도 계약이 이상한 계약을 했다. 나도 이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즉 말해서 여기 뭐냐 하면 매수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이것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계약의 기본원칙이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문항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스스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계약을 서로 했는데 언제나 일방적으로 을이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할 수 있는 관계가 계약이 성립될까. 그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금에 해당된 계약금은 놔두고 원금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지만 중도금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자를 또 주고 반환하게 되고 결국은 1차 연장, 2차 연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9% 가히 상상이 안 되는 11%, 13% 이런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시가 귀책사유로 토지시기 및 소유자의 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건 시가 열심히 어떤 계약목적을 위해서 워낙 불리한 약정이다 보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했을 때 아까 감정가격이 10%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정산할 면적이 10%, 증감사유가 해당될 때 을이 또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큰 대단위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토지 등기가 각종 상황에서 면적의 변화가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이 공유수면 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무튼 을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개발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전부다 전수 이자를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계약의 조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6ㆍ8공구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자금을 어디다 쓴 거죠, 그때?

그 당시 상당히 시 재정이 어려울 때가 우리 아시아드종합경기장 건설부지에 대한 건설비용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은 그런 시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설립비용에 해당된 것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립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이거죠, 이게 다?

네, 일부가 거기로 들어가고요.

일부 들어간 겁니까? 전부 들어간 겁니까?

전체, 잠깐만요. 일반 이게 별도로 특별교부금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입을 잡게 되면 분산이 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딱 어디 두 군데만 집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제가 이건 말하기 곤란하니까 6ㆍ8공구 받은 그때 당시 자금 받은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한 자료를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받을 때 계약금하고 중도금 전액 다 현금으로 입금한 겁니까, 그때 당시 딱 정액으로?

네, 잔금만 두고요.

얼마 받은 거죠?

8,094억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426억원을 3년 후에 납입하는 것으로 최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계약금액이 얼마죠.

8,520억입니다.

8,520억 여기에 10% 하면 852억이 계약금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이 거의 동시에 같이…….

같이, 그러면 중도금 두 개 합쳐서 얼마가?

8,094억입니다.

8,094억 그럼 이걸 그대로 현금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전액 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걸 뭐냐 하면 계약의 중도금을 미리 미리 중도금하고 계약 날짜하고 날짜가 1년 차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 차이죠, 그러면.

중도금이 2012년 9월 7일날 계약을 체결해서요.

계약이 이천…….

’12년 9월 7일 해서.

9월 7일이 계약이고 그다음에 중도금은요.

중도금, 계약상의 당초에 계약금은 9월 7일이고요.

중도금 날짜는?

중도금이 1차, 2차 중도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중도금은 2013년 9월 7일날요. 그 다음 2차 중도금은 2014년 9월 7일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보시죠.

1차 중도금은 2013년 9월 7일.

9월 7일 그 다음에 2차는?

2차 중도금은 2014년 9월 7일.

결국 9월 7일 같네요, 1차, 2차가.

날짜만 햇수만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13년 9월 7일날 중도금이네요, 그렇죠?

네.

중도금, 그러면 돈 받는 아까 8,094억이 언제 받은 거예요?

계약할 때 같이 동시 들어왔습니다. 계약상만 이렇게 명시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들은 계약 당시에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들어왔죠?

네.

그러면 여기서 1년 차이가 생기는데 계약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10%니까 8,520원 거기다가 잔금 금액을 뺀 나머지 그럼 보자고요. 이게 총 8,520억 아닙니까, 그렇죠? 빼기 852억을 빼고 그 다음에 잔금이 10%죠, 잔금 나중에?

잔금이 나중에 5% 남아있습니다.

그럼 5%를 빼보자고요. 5%를 빼면 약 852를 또 절반으로 따지면 470인가요? 약 대충 470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7,198이 해당된 게 중도금인데 중도금에 해당된 7,200억 정도 돼요. 7,200억에 해당된 이 부분이 이자를 갖다가 1년 전으로 끌어왔으면 이자를 갖다가 할인했을 건데 몇 퍼센티지를 할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후에 줄 것을 중도금 1년 전에 줘버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를 또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자 당초의 계약상에는 각각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별도로 선납으로 인한 이자감면은 별도로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게 선납으로 이자를 갖다가 1년분의 이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자를 고려해 가지고 보통 보면 할인율이라고 그러거든, 그 부분을요.

할인율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그냥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네.

그냥 1년 후에 낼 것을 아무 이자 없이 그대로 받았다 이거죠?

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렇죠. 할인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현금을 받아줬다 이거네. 그 부분은 많이 융통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유리하게 지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뭐냐 하면 나중에 언제든지 뭐냐 하면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불이익한 계약이고요, 그렇죠?

계약상에 다소 인천시에서 불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부 조항이나 특약조항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증가될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대가를 시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감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꼭 인천시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에 스스로 뭐냐 하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발생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거 감정해 보고 요즘 그때 당시 2012년도에 가격하고 지금 현재 2015년도나 미래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향후 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크다 보면 뭐냐 하면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주위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을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리턴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미리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해지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자가 이자조건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여기서 안 하겠다라고 털고 나오면 지금 현재 여기 을이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을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을이 했을 경우는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과장님이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하고는 과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많이 지금 오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세상에 누가 어떻든 간에 1년 중도금을 갖다가 먼저 할인했으면 할인된 할인율을 적용해서 실제 납부액은 이 금액이 아닐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1년분에 해당된 것은 할인율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 6% 정도는 틀림없이 적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이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을의 관계에 해당된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더 싼 이자를 더 싼, 예를 들면 3%대 이자를 가져와서 우리에게는 6%대의 이자를 뭐냐 하면 해서 결국 그 격차에 대한 자본차익, 우리 소위 말하면 할인율을 6%대의 할인율에 대한 원본가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3%대 해당된 할인해 가지고 원본가치 차액이 그 순간에 몇 십억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게 뭐냐 하면 중도금이 일시에 계약과 동시에 왔다면 처음부터 계약서가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아예 1년 후에 쓰지 않아요. 1년 후에 써놓고 그걸 인천시 배려를 해 가지고 이걸 이자 없이 그렇게 줬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더 과장님이 보시고요. 그거 맞을 겁니다, 제 생각이. 왜, 굳이 계약서를 갖다가 1년 그렇게 격차를 두면서 일시에 돈을 줬다는 건 상식이,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1년 치는 격차를 두면서.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자 차이로 인한 자본가치 차액 부분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는 그만큼 손해를 본 거고.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정확히 답변하실 분, 답변 확실히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정확한 답변하실 분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된 해당부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된다면 관계자분이 한번 와서 소명할 기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당시는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회계 자산을 토지를 인천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시켜서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계약은 인천광역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지. 그쪽에서는 우리 쪽 공시지가를 받고 우리는 각종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토지 행정적 사항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되판 경우니까 거기서는 용도지역은 변화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공시지가로 받고 우리는 감정가격 매각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건 어떻게 보면 흐름은 잘 맞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계약에 대한 부당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자에 대한 그런 어떤 격차로 인한 어떤 누군가가 인천시가 어려운 상황을 바로 고려해 가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한 것이고 그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요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질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나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이런 계약을 아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아시아경기대회 그때 당시 2012년도 당시 건설비용으로 꼭 필요했는가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하는 데 그 자금 아니면 꼭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절박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 외 자금으로 또 썼던 그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한 논리라든가 근거를 반드시 해서 주시고요.

네.

지금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계약절차 과정을 한번 봐봅시다. 이 계약은 정상적 계약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급해도 적어도 인천시라는 우리 300만 시민을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절박성과 또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원인이 된 절박성 이것으로 인한 계약의 이런 정도까지 미친 불합리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뭐냐면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계약을 하는 추진과정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계약을 핵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되는 건지 계약체결과정만. 이런 계약을 만들게 된 의사결정과정 어떻게 했는지?

일단 그 당시에 아마 시 재정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일단 정책결정권자의 정책결정을 먼저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경제청에 6ㆍ8공구를 인천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을 따라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에 의해서 공모제안을 받았습니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공모제안을 받아서 사업자를 공모에 의해 가지고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형의 얼굴이라는 게 위원회거든요, 위원회. 어디 어디 위원회가 관여가 됐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가 해당이 되고요.

우리 기획행정위 말고 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것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공유재산…….

아, 어쨌든 이것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도 있죠?

계약심의위원회보다 지금 일단 매각처분할 경우는 일단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산업위원회에서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소관이 산업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관리 이관했다는 아마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계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약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건에 공모를 한다든가 어쨌든 또 현재 적정한 계약을 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계약심의 대상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계약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통한 거죠, 이것이? 이것을 했다면 어느 위원회에서…….

제가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다시피 계약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결정에 의해 가지고 제안공모를 받았습니다. 제안공모를 받아서, 100점을 매겨서 각 분야별로 100점을 매겨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싸이러스 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법인에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한 그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또 평가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매각하기 위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이 있으니까 매각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정책결정이 됐겠죠, 거기서.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 결정하고 그 다음에 6ㆍ8공구 처분 방침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방침을 수립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선정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6ㆍ8공구 처분방안 공모를 해서 그 공모 나온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호사 및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계약금에 대해서 매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거예요, 절차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 심의의결해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의결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한 것은 결국은 제안서평가위원회거든요.

네.

여기가 결국은 계약심의위원회나 똑같은 기능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평가위원회 해당된 아홉 분이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 속에는 변호사나 회계사도 있어요. 그럼 그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전문가인데 뭐냐면 주인의식이 없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누군가 뭐냐면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시장이든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부터든 영향을 받지 않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자리는 꼭 가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역으로 보면 불합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합리성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중요한 데에 이런 시에 어느 부담을 주거나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큰 나중에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주민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된 사람, 즉 검증된 사람이면 시의원이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위원회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죠, 여기?

네,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위원회가 보통 보면 그 위원회에서 끝나고 나면 의결권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려요. 다시 위원회 이것 우리 기획행정위나 이쪽에 와서 재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 결국은 위원회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 그냥 결정 끝나버리고 나중에 위원회 시의원이나 이쪽에 시민의 대표기관에 와 가지고 나중에 다 끝난 상태에 와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하고 보고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여기도 바로 뭐냐면 이런 불합리한 이런 조건이 형성되는데 주인적 여기 대신 그 뭐야 위원들이 지금도 지금 위원회에 그 소속의 그분들이 그대로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그런 계약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의 비교형량은 했어야 되거든요. 현재 인천시의 어려운 사정 그 다음에 이런 불합리한 계약의 조건, 성립과정의 서로 이것이 뭐냐면 정확한 저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위급하다, 이것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언제든지 여기 소유자가 나 못 하겠다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 후에 우리가 발생된 이자는 천문학적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나 같으면 이런 장사하겠어요. 왜 이런 장사 하냐면 보세요. 2015년 9월 7일날 그냥 나 안 하겠다. 이제 버려요. 그러면 후순위 수익권이 뭐냐면 19%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 8월 이후 30억원 경과하고 나면 뭐냐면 이자액이 얼마냐면 약 1,128억이에요. 그 다음에 또 1년 연장되고 2년 연장되면 얼마 되느냐 지연손해금하고 이자하고 합치면 그것이 바로 어느 정도냐면 약 1,000억 대예요. 나는 이런 장사하지 거기 굳이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건물 짓고 거기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인천시가 언제나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네,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청하고 인천시하고 또 그런 상대 계약자하고 서로 수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단언컨데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되면 꼭 뭔가 인센티브를 나중에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정상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꼬리를 물고 인천시는 또 한번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것은 뻔한 일이에요. 나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은 반드시 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계약에 대한 성립이 너무 불안해 가지고 인천시에 우리 공무원이 1만 5,000명 아닙니까? 1만 5,000명에다 시민이 300만입니다. 이런 우리 인천시가 세계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런 세계 1위, 2위 될 도시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는 이런 계약이 생겨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또 다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회계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사용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뭐 그 돈으로 특정사업에 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까 뭐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나 도시철도건설 부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전임 정부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 2조 2,000억 이상의 분식회계라든가 분식결산 그렇죠? 돌려막기나 편법출자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무수익자산 오늘 뭐 저희가 오전에 심의한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채 검단신도시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다른 데 사업에 써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전임정부 때 했지만 드러나 있지 않았던 부채거든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위기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업무파악이 다 안 됐겠지만 그래도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는 거의 다 파악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5기 민선정부가 부채가 9조 한 4,000억 정도 속에 도시철도 2호선 또 아시안게임 10개 경기장 건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게 6ㆍ8공구를 팔지 않으면 세출을 충당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서 6ㆍ8공구가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차후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리라 생각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당하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정을 놓고 볼 때 아주 불가피했고 그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른 당의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충분하게 토론과 여러 가지 보고들 속에서 합당하게 절차가 처리됐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돼서 6ㆍ8공구가 매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듣기 싫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요청을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주거침입한 공무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뇌물, 도박, 음주운전이 좀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이러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14년도만?

저희가 금년도는 총 12건, 12명을 했고요. 작년도는 징계건수가 18건이었습니다.

올해 12명 중에 공사ㆍ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서를 제외한 환경공단도 제외한 순수한 12건이 인천시 본청에 12명이라는 거죠?

본청, 사업소, 경제청 다.

경제청 다 그렇죠?

네, 포함돼서입니다.

공사ㆍ공단에도 상당한 이러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꽤 많고 환경공단도 그렇고 또 소방서도 그러는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여섯 번째 100대 공약 중에서 여섯 번째 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리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죄에 대한 거를 한번 일벌백계하겠다. 그런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로 보이고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중을 따질 때 죄와 벌 간의 균형성을 맞추는 게 또 하나의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뇌물수수라든지 금품 향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벌백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 할 때도 또 곤욕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한 공무원은 현재 없죠? 지금 조사 중이라든가 가벼운 징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면책이라든가 이렇게 다 그냥 넘어갔죠?

수사기관의 어떤 처벌에 의해서 하는 경우 빼고는 직접적으로 정리되고 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12건, 12명이고 공사ㆍ공단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된다면 시장님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나요, 내용들이?

그 자체 징계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일단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다가 앞으로 좀 더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대포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인천 시내 한잔 먹고 차 가지고 가는데 1만 5,000원 정도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국장님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술자리가 좀 많이 마련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평생 공직을 쌓아놓은 부분을 하루아침에 허물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안전행정국이니까 담당부서니까 좀 각별하게 공문을 시행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고 도박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주거침입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아주 동감이고요. 저희가 그런 일벌백계하면서 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12년도도 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천시 처음에는 근무하는 걸로 해서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 관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남편은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까운 부천에서 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자동차세도 한 번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등록세도 안 내고 각종 세금을 하나도 인천에다가 납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또 원래 주거환경에 대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인천에 대한 뿌리를 박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그 부분도 인사에 여러 가지 징계 받은 사람의 인사가 얼마큼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기타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인사반영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차등은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떠세요?

그냥 바로 현실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뭐 실수를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수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인정을 해 줘야 되고요. 그만한 또 보상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질 없는 세수 목표달성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SK석유화학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 분할 받은 기업에 있어서는 취득세 개념의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SK 같은 경우는 DCRE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적인 적용에 이견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감사부서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조사를 해 왔고 또 우리 세종부서에 공이 넘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OCI 또 DCRE에 대한 결심공판이 1월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 과세 방향을 한번 잡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취득세하고 가산세하고 합치면 SK석유화학에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네.

세정과에서 보고 안 해 줬습니까?

보고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밝히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모 언론에도 그게 보도되었습니다만 SK인천석유화학 지방세 감면분 추진계획 이게 석유화학하고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세를 전면 감면해 줬습니다, 이게. 감면해 줬던 부분인데 지방세 감면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해 주고 그 내용을 징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인천시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판국에서 2,712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받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언제까지 추이를 지켜보신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과세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한 건 통지를 했고요. SK 측에서 그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또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은 통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SK에 통보는 안 했죠, 지금요?

통보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왜 오늘 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점인데 어떻게 통보하셨나요. 그 자료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통보하셨습니까?

위원님, 이거에 대한 문제는 비록 SK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도 있고 또 그 법리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한테 많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아니죠. 국장님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SK를 두둔하고 가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여러 부서 또 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거는 반드시 취득세 감면 분은 2,700억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보도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그 지침을 내려서 봐주는 건지 안 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인천시 세수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생각도 않고 있고.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예산편성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지금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저희가 따져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몇 쪽입니까? 이게 68쪽에 보면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 추진 이거하고는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도 조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꾸 숨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받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저희는 과세 정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법리적인 문제를 잘 검토를 하고 형평성 있게 과세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영훈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CCTV 설치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종결로 나와 있는데 CCTV 설치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이.

네.

내년도 예산도 더 줄었죠?

올해가 4억 9,000인데요. 내년도 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원래 3,000대 설치 목표로 해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각 군ㆍ구에서 요구했던 게 338대인데 저희가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우선 급한 40대를 우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CCTV 설치가 얼마, 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군ㆍ구 부단체장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민원을 접해 보거나 하면 가장 많은 민원이 CCTV 설치예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좀 더 고려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성이 있잖아요. 중요성을 좀 따져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점점 깎여가는 거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더 묻혀가는 그런 중요성을 잘 통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여간 저희가 예산확보에 추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간에 군ㆍ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최고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보고사항 65쪽에 보면 생활환경 위해사범의 강력한 단속ㆍ수사가 있는데요. 여기 단속반으로 구성되신 여덟 분들은 단속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게 전담인력입니다.

전담이죠?

네.

물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를 보면 너무 미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이거를 단속건수랑 볼 때 이게 과연 없어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미미한 건지 같이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체감이 덜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단속건수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수를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볼 때 현실적인 거하고 좀 건수하고 볼 때 동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좀 더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감하고요. 실적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식품위생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속건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하고는 많이 갭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특수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대비.

네.

뭐 어떤 차량이 늘은 거죠?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140대로 해 갖고 법정요건을 채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스타렉스의 장애인콜택시라고 해 갖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매년 추가적으로 사는데 그 숫자가 늘어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쓰는 장애인콜택시가 특수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시가 사서 우리 시 정수에 잡히고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운영만 거기서 하고 차량은 그게 지금 거의 한 150대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0대고요.

140대.

개인택시가 또 28대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우리 차가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는 운영이고요.

지원받고 하는 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향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법정 대수를 우리 시가 제일 먼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채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만큼 법정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우리가 100%로 제일 먼저 도달을 한 거고요. 이제 추가 확보보다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기사 인건비라든지 휘발유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개인택시 수를 늘려가는 그런 정책으로다가 전환을 할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많이 따져보셨겠죠?

지금 그분들이 대기시간이 보통 한두 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를 예약을 하고 그때 기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보면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불만 그게 제일 큰 민원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콜택시 수를 늘리고 그게 안 되면 개인택시 임차하는 숫자를 늘려야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후자를 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는 고객들이 대기시간이 2, 3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보통 자기가 원하는 시간 1, 2시간 전에는 전화를 해야 차가 배차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많이 민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스차량하고 렌트하고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나 여기하고 그런 법적인 다툼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리스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세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6월 30일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제 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이라는 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과세했던 분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과세처분을 취소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유리하게 결정이 된 부분이고 우리 시에는 부과분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 이후에 2011년도, ’12년도 과세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조사를 하고 있고 각 지역에 또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자료를 만들고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1, ’12년도만 다른가요? 그 ’13년 뭐 이런 것은 다른가요? ’11, ’12년도하고 그런 상황이 다른 건가요?

’11년도 이후부터는 상황이 거의…….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지금까지 있었던 게 ’11년도 이후부터는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1년도 1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종전에 사업 본사 소재지에서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용본거지까지 넓혀놨기 때문에 그런 세법 적용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그런 게 사용본거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주로 보관하고 관리 또는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그것이 영향이 되고 준비를 그래서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다 인천에서 뭐 쓰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 법리적인 판단은 뭐 그렇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세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또 서울시도 그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부과한 것을 다 서울시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도 부과를 했고 우리 시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부과에 대한 취소절차 이행을 해야 되죠.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채매입비율을 20% 부과를 하는데 우리 인천은 5%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4배 차이인데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렇습니다.

20%를 받아야지 됨에도 5%를 받아가면서까지 그것을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은 참 지금 아주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확실하게 짚어보고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도 20%로 해서 가든가 그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요율을 채권공채 매입비율을 올렸을 때 올 수 있는 등록차량 감소에 대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인 거고 그것이 법적으로 해서 거기 관할에 가서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20%를 해도 우리한테 인천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를 매길 수 있음에도 5%를 매기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손해가 엄청난 거라는 얘기죠. 잘 판단을 하셔서…….

네, 슬기롭게 이것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냥 좋아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공항공사 감면 조치하는 거요. 어떻게 연장을 그냥 하는 건가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2년 연장해서 2016년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이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세금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세금 부과를 했을 경우에요?

네.

저희가 지금 보통 전체적으로 징수한 것은 1,860억인데요.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러면 약 ’14년 한 거의 200억씩 징수를 평균적으로 해 왔고요, 평균적으로.

초기보다는 지금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지금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5년, ’16년도까지인데 아, ’18년까지 연장하는 거죠?

’16년도까지요.

아, 거기서 요구하는 게 ’18년까지 요구하는 거죠?

네, 요구는 ’18년까지 했는데 저희가 2016년도까지 일단 연기를 하고 추이를 보면서 그때 더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연장한 안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 항공기 취득세 뭐 이런 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항공기 취득세?

이거랑은 별개일 것 같고 이것은 지방세니까 별개일 거고요.

네, 위원님 그것은 별개입니다.

글쎄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여기 공항공사에서 아니, 인천공항에서 지원하는 게 축구단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연간 20억이네. 축구단도 뭐 매각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이것도…….

원래 그 인천유나이티드에는 매년 20억씩 해서 5년간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축구단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재정 절감방안을 다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나이티드도 같이 올려놓고 있는데 아직 방향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이것을 뭐 그것은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평균 13.7개 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그 가장 적게 하는 데하고 가장 많이 하는 데 뭐 이렇게 그 데이터 나온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주민자치센터별로요, 최소하고 최대?

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에 맞게 차별화를 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큰 차별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뭐 하여튼 간에 각 동별로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그건 거죠. 어떠한 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들은 시설이나 조건들이 좋아서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같은 시민, 같은 구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을 보는 데와 또 그렇지 못한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잘 되는 데들이 사실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되는 데들은 사실 이것 지원을 받고 싶어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먼저 선행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동에 산다고 해서 더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건이 좋지 않은 동에 살아서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사니까요.

네.

이 자치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선호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은 하루에도 몇 백 명씩 이용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런 동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라고 하면 그런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좀 레벨이 갖추어졌을 때 그러했을 때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조금 더 그쪽을 더 우선시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것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1년에 뭐 1, 2개씩이라도 개선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카페도 계속 나오는데 북카페도 사실 이것이 계속 설치만 해 줬지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북카페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아,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에 책의 수도를 하잖아요.

네.

그 내용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북카페도 지금 설치만 뭐 한 3,5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 줬는데 책이 없어요, 가보면. 책이 없어 가지고 책장 쭉 있는데 책 몇 권씩 꽃혀 있고 실질적으로는 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용률이 자꾸 낮다고 그냥 언론에도 계속 발표가 되고 나오고 그러는데 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목적에 맞게 도서가 좀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도서구입을 저희가 좀 더 확충해서 장고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인력이 347명이 다시…….

네, 복귀합니다.

복귀하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흡수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소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직렬별로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5년 동안은 부산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뭐 지금 조직개편안도 올라와 있고 조직이 확대되고 또 공로연수라든지 명퇴 또 공사ㆍ공단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2016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한 3년 걸리죠. 3년까지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인원이 몇 명이나 됐죠?

올해 채용이요?

신규채용.

신규채용이요? 올해 394명을 채용을 했고요.

이것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인원이 초과인원이 생김에도 신규인력을 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이것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군ㆍ구까지 포함해서 1만 3,000명 되는데 거기에 매년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행정수요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통합을 해서 인천시에서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원이 있다고 그래 갖고 지금 직급별로다가 소수직렬이라든가 그 행정수요 인원에 대한 거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과원이 있다 하더라도 군ㆍ구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내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공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원이 있어서 그냥 공채도 다 올스톱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을 보니까 과원이더라도 보면 그 맞는 직급에 직원이 없으면 또 부족원이 되는 거,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들이 생기고 무보직 6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력은 남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서는 모자라는 부분.

네.

이것을 하루아침에 1, 2년 안에 발생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 관리계획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관리계획을 세울 때 향후에 정원에 대한 자율증가분 또 거기에서 조직에 의해서 퇴직하고 공로연수되는 인원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가감요인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 인원충원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그런 결과들이 생기면 뭔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 하여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이 지금 과원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것을 뭐 지금 하루아침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어쨌거나 지금 닥친 문제니까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인력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인력만 인원수만 할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무보직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없게끔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것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조직을 더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뭐 기업이나 이런 데로써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어려울 때는 사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가야지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직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물론 향후에 뭐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인력 돌아오는 347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감안을 하지만 좀 어쨌거나 맞지는 않는 부분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따져 볼 때.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조직개편이나 뭐 이런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편하고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진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보다는 중앙의 여러 가지 통제 권한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고 불필요한 인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인력부서에서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생각의 사고 전환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 된다. 주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뭐 이러한 하여튼 간에 서비스 질이 좀 인천시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네.

질의하실 게 좀 남으셨죠? 금방 안 끝나면 잠깐 정회했다가…….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시민원로회의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금년에 작년까지는 네 번 했고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39명의 시민원로를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원로회의는 지역에서 물론 존경받고 그동안에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수정예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다 많이 해 갖고 전체적으로 원로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 맞는 또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하는데 조금 인원수보다는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회의 이렇게 할 때마다 몇 분 정도나 참석을 하시는지요?

인원수는 뭐 다는 안 오십니다마는 거의 참석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참석률은 높으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원로회의에 올리는 안건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범위도 조금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할까 하는 게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인가에서도 시정자문단 뭐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원로회의를 계속 유지는 해야 된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저기보다는 좀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스무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기지 마세요. 우리 CCTV 아까 safe 거기에서 CCTV에 동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범죄예방구역에 CCTV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있는가요, 거기가?

동구에요?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없으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범죄예방 특히 국장님이 동구에 또 거기도 근무하셨으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 현황을 아실 거라고 보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구하고 인사교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 뭐냐 하면 구는 구, 시는 시 이렇게 고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교류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이게 시민에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구에 대한 사정을 시에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시에 대한 공무원이 구에 가서 많이 시민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접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가 너무 한편으로 고립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 또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좀 있습니까?

시의 우리 공무원들도 다 군ㆍ구를 거쳐서 온 직원들이고 군ㆍ구에 근무했던 많은 경력들이 시에서 같이 시정을 펼치는 데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와 군ㆍ구가 따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한 배를 타고 있는 큰 시정의 틀에서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큰 시에서 경험도 쌓고 해서 조직과 개인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비율을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인사 교류를 하는 방안 같은 거.

문제는 인사에 대한 교류문제의 폭을 넓히는 문제인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조금 왜곡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지방자치장 차원에서 일 잘하는 직원은 계속 붙들어두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한 방출기회로 시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보직제에 대해서 지금 잘 쓰면 이게 참 좋은데 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으로 보면 전문보직제가 또 뭐냐 하면 인사의 본인에게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전문보직제 지금 현재 및 미래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하시죠.

지금 전문보직제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입을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인사시스템은 본인의 경력도 물론 고려를 합니다만 자기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부서를 거쳐서 공직을 마감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 정도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사실 그때그때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도 문제가 있고 본인의 경력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문보직제를 잘 그걸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과거에 했던 부분들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이번 인사 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다시 조금 지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결과가 우리 인천시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이나 미래에 우리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금고 선정에 대한 선정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물론 그 문제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금고 조례는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실은 현재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평가기준이라든지 또 2014년도 4월 19일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는 금리문제 또 협력사업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계약이나 이게 평가에 대해서 저도 잘 알기 때문에 평가요소가 품목을 내가 검토해 봤더니 너무 고정적인 점수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그 고정적이라는 게 우리가 따지지도 않아야 될, 예를 들면 안전성에 해당된 것이 국내 기준, 국외 기준 해 가지고 그걸 똑같은 안전하면 국내에 하나만 쳐도 될 걸 그걸 30%로 해당된 것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려버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봐서 거기서 차별화가 별로 10대 우리 금융기관이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점수가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득권이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기득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고는 기본적으로 낮게 써도 본인들이 점수가 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 어떤 점수제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온 업자는 엄청나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써도 되겠다 말을 어떻게 보면 딜을 하고 덤벼든 겁니까, 그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디테일하게 그쪽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5월달 올해 5월달에 이것을 시금고 계약에 해당된 부분을 선정기준에 점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우리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행자부 기준에서는 9%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일부 안 썼다라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특성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점수기준이 9%가 있어요, 기타 부분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타시ㆍ도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점수가 너무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해당된 부분도 율이 한 17%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유리한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냐 하면 평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 알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나중에 심도 있는 아무튼 개별적인 어떤 상의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바쁘시다니까 한 스무 가지가 되는데 웬만한 건 내가 줄이고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각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결과가 다시 우리 소속 이게 소관위의 업무를 검토하거나 또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 업무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있겠지만 그 위원회 자체로 의결이 끝나 버리는 경우는 그런 위원회는 가급적 시의원이 거기에 포함돼 줘야 어떤 시민적 합의가 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해서 전문가라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참여를 변호사, 회계사 각종 그런 사람들 언제나 참여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순간 끝나고 해제되면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은 시의원이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전부다 참석해 줘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부분이 어떤 사회적 타당성, 시민적 합의가 일어난다는 논리적 근거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은 가급적 많이 참여해야 그 위원회의 결과가 타당성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위원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민의들도, 우리 시의원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의원이 거기 조그마한 거지만 자문위원이라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자치과인가요. 자치과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서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서로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그건.

네.

그리고 국고반환금이 112억이 이번에 국고반환금 좀 있습니까?

올해요? 올해 받은 국고 중에?

네, 올해 어쨌든 국고에 반환된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 금액의 차이는 다소는 있습니다만 매년 있습니다, 국고 받는 것만.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요. 사업에 대한 종료를 하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국고반환금은 우리가 관리를 어쩔 수 없는 관계라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반환금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반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할 것을 지금 스무 가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 완성되고 청원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효중단 절차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이건 진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체납관리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무원 많이 그쪽으로 많이 배치해 가지고 이건 진짜 손이 많이 가요. 거기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하도 지능화가 돼 가지고 전부다 차명계좌 다 분산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손이 많이 가고 집요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지금 현재 우리가 세수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유휴인력을 그쪽에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해 가지고 시세나 군세나 이게 또 아니면 이런 구ㆍ군세 대비해서 시세 납부징수율이 군세 징수율보다 낮죠?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구세는 재산세 종류, 고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고요.

높죠?

네.

그래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가 더 필요하다 분발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하고 공무원하고 시민제안제가 있는데 공무원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그분은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가 보장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해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특별승진까지 다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과연 그 정도의 제안 내용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식도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평을 잘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참 능동적인데 제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참 좋은 부분인데 그 제안을 많이 한 부서 그 부분이 그 부서가 그런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부서에 대해서 승진할 때 우선순위라든가 또 아니면 그 집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을까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보완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 취미에 따른 동호인 지원 있잖아요. 26개에다가 1,255명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각종 회의나 회칙 이런 거 잘 설정하면 손쉽게 이게 뭐냐 하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진정 취미를 위하고 거기에 동호인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호인은 맞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형식적 요건을 잘 맞춰 가지고 그냥 오륙백 이렇게 타가는 이런 어떤 관계가 된다면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게재되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곳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잘 좀 확인 요청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제가 자료는 사실 종전에 내가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사용료하고 임대료가 공시지가 곱하기 0.05 하면 그게 평균적인 임대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보다도 이하로 되어 있거나 즉 자산가치 대비해서 임대료 수치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은 해 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그 자료가 오게 되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저도 강구해 보려고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 향후 이 임대료 사용료가 공시지가 기준 5% 곱해 가지고 나온 것보다 현격히 낮거나 이렇게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매각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우리가 수립해 보는 데 좀 자료로 활용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그건 우선 가격임대수익보다는 저희가 우선시하는 것은 이것이 보전에 대한 적합하냐 아니면 부적합한 부지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수익이 좀 적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임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1%라든가 꼭 우리가 사회적으로 임대를 낮춰야 될 특별한 것들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봤더니 그래도 임대료는 임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매각해 가지고 매각해 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가액의 5% 이하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현재 받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장래의 어떤 여러 가지 활용가능성이라든지 공공목적의 지금 존치냐 아니면 매각이냐 이 방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방재정에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아까 6ㆍ8공구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 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스스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조건을 붙인 경우는 나는 지상천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 계약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타당한 거예요?

지금 그 계약해지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스스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 자신의 사정으로다 스스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은 사실은 공공기관과의 협약계약에서 내용으로써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여지까지 그만큼 우리 시가 자금의 유동성 위기에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던 당시 상황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 계약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가 잘 이걸 어떻게 대처를 잘 해 가지고 계약이 유지되고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약은 기상천외한 일인데 이것은 개인 계약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고 공공기관은 더 더욱이나 없고 국가계약은 이렇게 계약했다가는 그 국가에서 아마 존재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엄청난 어떤 이유든 간에 사약을 먹는 만큼 이게 아픔을 가진 계약이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규정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소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감내해서 계약이 끝까지 성립되도록 만일 그러지 않으면 1조원 이상이 빵꾸가 생기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 이것 돼버리면 우리는 이게 새 지출이게 되어 버리는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보다 더 문제가 발생해 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 재정 극복을 위해서 총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아니, 앉아 있어요. 회계과에 관한 게 있는데 우선 먼저 하세요. 내가 딱 한 가지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몇 가지만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도 했었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 시장님 비서실에서 과연 면담요청이 왔을 때 그게 관리가 되나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고 그 이유는 이제 요새 예산편성도 있고 시장님 뵈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새로 시장 되신 지 오래 되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을 다 만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내용을 파악해서 담당 실ㆍ국은 다른 경우 부시장님들 이렇게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서실에서 적절히 그 면담 안 하더라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결국 자료제출을 못 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왜냐하면 밖에서는 시장님 뵈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은 소통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밖의 몇몇 분이 그런 문제제기를 왜 만나달라는데 안 만나주냐 여기에 대답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시간 일정관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세세한 기록들을 다 남기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과의 빈번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장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반영도 되고 그 요청한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든 비서실장이든 누군가는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당 실ㆍ국에서 그냥 알고 지나가 버리면 시장님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제도적인 보완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고.

조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아까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도 나왔지만 각 분기라든가 반기 두 번에 승진 임용하고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하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연말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 또 2월에 정기인사를 또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지금 아시안게임 이후로다가 인사를 다 미뤄왔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인사 제도에 대한 틀, 기본적인 틀을 다시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기인사를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12월, 6월 근평을 가지고 승진후보자를 만들고 1월 말까지 만들고 7월 말까지 만들고 8월달에 또 인사, 2월달에 정기인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틀을 좀 시기를 바꿔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은 그렇고 올 연말 내에 인사를 하고…….

올 연말에 인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내년은 2월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점에 하고 2회를 있게 시기를 조정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2월달에 하고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6월 끝나고 6월달까지 또 인사를 필요한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12월을 정례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는 게 공무원 사기진작과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주무 팀장님들이 고시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가게 됨으로써 고시출신들 아무래도 승진이나 이런 데서 빠를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고시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시장님의 방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사기를 감안해서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에 좀 활력이 넘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신구간의 조화 또 상하간의 협력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능력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신구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단지 고시출신이다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되고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납 관련이나 지방세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그 건강검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논란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4억 7,000만원인가요, 예산이?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시행할 때는 건보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마다 받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것으로 받는 것은 그 건보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연도 그러면 매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틀리더라도?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운영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검진 받으라고 나오는 해에 또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은 올해 받은 분들은 두 군데 다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격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를 좀 감안하셔서 뭐 행정업무가 많이 늘고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저는 당초 운영하겠다라고 한 거랑 조금 달라져서 바람직한 것은 매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행정의 편의보다는 고객수요에 맞게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용어정리 때문에 그러는데 회계에서 우리가 재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언제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금융부채, 영업부채 사실은 금융채무하고 영업부채하고 개념이 혼선되고 있는데 금융채무는 그렇다고 차입금이나 이런 거지만 영업부채는 사실 그 용어가 적정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영업부채다고 하니까 마치 여기 시 공무원 및 또 시장 이하 종전 현재 이르기까지 뭐냐면 시정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부채가 발생했다라는 1년 단위로 영업이면 보통 1년 단위니까 그런 단위로 누적된 것이 영업부채다라고 사람들이 오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산 제가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그쪽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명의변경을 금융채무라고 바뀌고 그 다음에 영업부채를 대체부채라는 말을 꼭 그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금융채무는 맞긴 맞아요. 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채든 공채든 지방채든 모집채든 뭐 각종 또 차입금 이런 것 금융채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대차대조표 보면 선수금이라든가 예수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 또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것이 영업상에 발생하기도 하기는 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부기를 보면 부기상 회계학상 보면 차변이 보통 비용성, 대변이 뭐 미지급 이런 건데 이것을 굳이 묶어서 본다면 이것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속하기도 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보통 대체전표를 써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회계학상에도 이것은 대체전표를 쓰고 현금이 들어올 때는 빨간 거 나갈 때는 파란 거 이렇게 써요. 대개 그것은 보통 금융에 해당된 거고 대체전표는 보통 뭐냐면 까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채무 속에 앞에는 자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선수금이라고 하면 밑에 앞에 토지 매각되는 토지가 있거나 또 예수금을 받았다 하면 또 예수된 그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 명칭을 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대체채무라는 말을 쓰고 두 개 합쳐서 부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명칭을 또 한 번 더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명칭의 변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 좀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셔 갖고…….

아, 그것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도 영업부채라는 말을 잘못 오인해 가지고 현재 및 미래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아주 용어의 혼란이 올 겁니다. 사실은 6ㆍ8공구 매각대금은 선수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개 다.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고 스스로 그것을 해지해 버리면 금융비용 발생원인의 그쪽에 돈 장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금융부채로 가버리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 사람이 그 을이 매매를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선수금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수금은 빠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편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토지매매대금에 받은 대금이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선수금으로 들어간 것은 토지하고 나중에 대체 관계에 놓여있거든요, 대체.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다 대체채무로 넣어버리면 말의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네, 용어선정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안전행정국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통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