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만 상임이사 성정원 문화복지본부장 김승희 기반시설본부장 윤병기 체육사업본부장 김정우 감사실장 차경준 기획조정실장 안효배 경영지원실장 서유택 가족공원사업단장 한천희 노인종합문화회관장 채정미 인천어린이과학관장 한상열 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이명수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오인환 송도공원사업단장 이용주 청라사업단장 우상철 영종사업단장 윤찬영 아시안게임경기장사업단장 이성곤 삼산월드체육관장 김성열 청소년수련관장 최제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만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부사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원 상임이사입니다. 경영본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윤병기 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정우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차경준 감사실 실장입니다. 안효배 기획조정실 실장입니다. 서유택 경영지원실 실장입니다. 한천희 가족공원사업단 단장입니다. 채정미 노인종합문화회관 관장입니다. 한상열 인천어린이과학관 관장입니다. 이명수 상가주차관리사업단 단장입니다. 오인환 송도도시기반사업단 단장입니다. 이용주 송도공원사업단 단장입니다. 우상철 청라사업단 단장입니다. 윤찬영 영종사업단 단장입니다. 이성곤 아시안게임경기장사업단 단장입니다. 김성열 삼산월드체육관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 3월 25일 인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기구는 4본부, 3실, 7사업단, 4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인원은 상용직, 지도강사, 청사관리직을 포함하여 총원은 871명이며 현원은 813명입니다. 노동조합은 3개 노조이며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인천지역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소속의 2개 노조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707억 9,500만원 및 자본예산 37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745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시 대행사업비로 충당하고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 후 전액 시에 반납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종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3건의 미종결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3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문학경기장 경영수지 적자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지난해 말일자로 인천시와 공단과의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사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SK와이번스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적사항은 문학경기장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종료로 종결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0쪽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터 문제 조속히 해결입니다. 본 지적사항도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종결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화장 이용요금 적정금액 조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조치입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장사시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시에서 관내 화장요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만9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화장요금을 전액 면제해서 50% 감면으로 개정하는 등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 조례개정 시 화장료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4건은 종결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청사관리직 직접고용 시 용역수수료만큼의 소득 보전대책 강구입니다. 청사관리직 직원은 근무지에 따라 단계별로 386명을 직접고용하였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임금수준 개선 노력을 통하여 용역사 대비 13.7%가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기타 복리후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송림체육관 내 직장어린이집에 저소득자녀가 다닐 수 있도록 대처입니다. 그간 공단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한 바 있으나 현대제철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전에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내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전국 현대제철 계열사의 공통사항으로 공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으로 현대제철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5년도 어린이집 개원 시에는 지역주민의 자녀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동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기간이 2016년도에 종료되는 바 향후 재계약 시 지역주민 자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문학경기장 내 스포츠센터 임대료 장기체납 대책 강구입니다. 본 지적사항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학경기장 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16쪽 공단 자체 고객만족도 결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도 자체 고객만족도 점수는 81.2점으로 전년 대비 4.5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 고객의견 수렴, 시설물 이용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고객만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하늘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인천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인천경제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하늘문화센터 지원업무 협의에 의거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매년 난방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난방비 전액 지원 등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경제청과 함께 인천공항공사에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요구된 지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협력하여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어린이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이용률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참여인원 등의 전반적인 운영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입니다. 공단의 미래를 위한 중기경영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공단의 경영방침 및 미션, 비전을 재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과제 선정으로 실천성을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경영성과계약 대상자를 본부장급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추진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BSC지표인 내실화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적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육로드맵 설정과 직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명, 공정, 예측 가능 인사운영의 시행으로 가치창조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귀를 열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만족서포터즈 운영, 고객 및 입점업체 간담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 직접적으로 고객과 의견을 교류하는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청렴 시민감사 모니터링, 현장점검,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체계적 시설물 관리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은 총 62개소로 시설관리시스템의 보완을 통한 내실화 및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대비 신속한 대처와 협조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리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직원연찬회 및 모의훈련 등의 안전관리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캠페인을 개최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리더제도를 도입하였고 청렴결의대회 개최를 통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고발에 관한 내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당초보다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정보 공개 확대,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생활에 대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된 사회단체와 함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에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우와 손을 잡고 등산을 하거나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으로부터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지원, 장애청소년 풍물단 공연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공단 내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봉사활동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인턴십 등 대외기관 및 지역사회 유대 협력을 통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장에서 재배한 배추, 무 등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기탁 및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열린 문화ㆍ교육 중심의 문화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차별된 문화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족공원의 납골안치단 교체 및 금마총 옆 잔디식재지 경관 개선,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개선,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및 어린이과학관 전시물을 교체하였으며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역 지하도상가 전면 개ㆍ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의 기네스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하도상가 내 각종 시설물 및 안내 사인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자유구역 시설물 관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시설물의 일체 정비, 중봉지하차도 유지ㆍ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파종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화장실 증설 및 가로등 보수 등 각종 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센트럴공원 해수처리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 해수처리시설 ISO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제공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우기 대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 및 가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일임을 담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명성에 걸맞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입니다. 인천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선호도가 높은 수영, 줌바 등의 기존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경기민요, 직장인 밸리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영종 지역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송림체육관, 계양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 환경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시아드주경기장, 송림체육관, 계양체육관 등의 경기장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 분야에 걸쳐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콘서트 등 공연 유치를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문학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SK와이번스에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약서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 계약 변경의 주체는 저희 공단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한 거고 지금 시의 관련 부서에는 그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자로 공단과는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료가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현황 총 62개소가 있는데요. 재난법 대상 7개소 제외한 시특별법 대상 19개소 운영사항 부탁합니다.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별 대상.

시특법 대상 19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게 자꾸 민원 제기돼서 그러는데요. 서운체육공원을 인수하셨죠?

네,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 의자 보수한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네.

의자 보수한 게 있는데 자꾸 민원이 제기돼요. 일반적인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예산이 얼마 투입돼 가지고 어떤 어떠한 뭐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철 뭐 인건비면 인건비, 자재대면 자재대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지금 빨리 좀 주세요.

네, 각 시설관리 투자 내용이 포함된 내용까지 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지금 좀 빼주세요.

네.

그것 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것 하느라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좀 빼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방역 소독업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 무슨 뭐 인재개발원이니 뭐 청소년회관이니 그런 업체 포함해서 현재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입찰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또 한 3년간 어느 업체가 돼 가지고 입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나와 있는 게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31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사항인데요. 인천아시안게임 종료 후에 경기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추진을 하시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송림 빼고 계양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 프로그램에 대한 것하고 시설 완충하려는 계획하고 두 가지 부탁합니다.

네.

계양하고 아시아드경기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아시아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전에 용역보고서 나오신 것 있죠?

네.

그 이후에 추가로 사후 활용방안 검토된, 언론이나 이런 데도 뭐 여러 주경기장 뭐하겠다 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난 용역보고서 나온 이후에 경기장 관련해서 사후 활용방안으로 검토됐던 부분들을 자료로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이 사후활용 용역까지 한 것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아시아지원본부에서 사후활용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시의 체육진흥과에 전담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지금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이후의 어떤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아니요. 없으면 뭐 됐고요. 일단 업무적으로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단이 용역한 이후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기존에 용역한 것까지 자료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관여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네, 박영애 위원님.

MD용역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자료 요청은 아시아주경기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쓰셨어요.

네, 이것은 좀 경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지 그것에 대한 뭐 MD용역이 아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안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이라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으면 추진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 추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방안을 명시하셨을 때는 구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측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야지 싶은데 여기에 혹시 준비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것이고요. 또 계양경기장 인도어 골프장 설치 및 운영 추진에 대한 것도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워낙 그동안 지켜왔고 경기장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보완이라든지 그동안 했었던 추진업무의 결과 이것에 대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이 31쪽…….

MD용역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씩 작성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보시면 지하상가 점포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수…….

86페이지. 지금 보시면 2003년도까지는 그래도 체납이 별로 없었는데 2014년도에서 체납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체납이 는 게?

그것은 2014년 10월 20일 기준일 때의 현황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2014년?

네, 10월 20일 기준이요. 그래서 인현지하도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가에 대해서 올해 체납액을 전부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최근에 생긴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8,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3,6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의 75%를 받아들인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00만원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현동 상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1,477만 190원 정도가 체납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12년에 89만 370원 그 다음에 ’13년에 213만 8,910원 그 다음에 2014년에 690만 6,000원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러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10월 20일 기준해서 인현상가는 2,4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저희 공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기, 그건 좀 있다가 하시고요.

네.

그러면 신포는 언제 거예요, 이것은?

아, 신포는 이게 올해 체납된 겁니다.

지금 올해 거라면 이걸 다 수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은 생기면서 저희가 계속 징수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10월 20일까지 체납 현황 아닙니까, 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체납이 전체로 따지면 총계는 4,450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체납이 언제 10월 20일날까지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었지 않습니까, 10월 20일날이.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20일까지의 체납 현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하거나 관련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체납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납이 된 연도 수가 많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그 간에 계속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금 법적 절차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좀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거기로써도 지금 이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 관리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떻든 부실에 대한 것을 계속 2012년부터 계속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 것 아닙니까, 여기 이것은? 2012년도 이런 것도 다 그 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현상가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지하도상가가 15개 상가가 있는데 2000, 그러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체납이 징수가 안 된 데는 인현상가 하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014년 것으로 묻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현동 2014년도 것을 갖고 말씀을, 비교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실률이 인현동 같은 경우는 한 17.7% 정도가 나오죠?

17%는 안 될…….

아, 11.7% 정도 나오죠?

네, 11.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포 같은 경우는 36.8%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10.6% 나오고 그러니까 10% 다 넘는 것을 제가 6개 정도를 채취한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하상가 개념이나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배부도 할 수 있죠? 쓰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로 돼 있어 갖고 유상이나 무상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연체는 몇 % 정도가 됩니까? 아까 그것에 대해서 못 내는 것에 대한 연체는 몇 %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연체료요?

네, 아까 거기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연체료는 얼마 정도 예요, 아니, 잠깐만요. 연체료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체납액의 연체료만.

체납액은 사실은 몇 년 동안에 징수한 우리가 고지한 금액과 체납액을…….

아니, 몇 %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납이 되게 되면, 체납이라는 게 뭡니까 임대료 못 내는 게 체납 아닙니까?

네.

체납의 몇 %의 이자를 주게끔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요?

아니, 이자가 아니라 체납액.

체납액이 몇 % 정도 되나요?

네.

(관계관을 향해) “2014년도 부과한 것하고 남은…….” 그것 자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 자료로 부탁…….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 정도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10%라는 것은 공실률에 관한 거고 체납액하고는 또 별도죠.

공실률에 관한 10%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률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런 공실에 대해서 생각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가 15개소의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권이나 그런 판매실적이 대동소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접근성 뭐 구매력의 요소 이렇든 해서 차별화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용역을 작년에 용역비를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실률에 대해서 관리비는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 공실에 대해서.

공실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원이 나왔는데 전체는 만약에 10개 점포인데 만약에 공실이 2개 있어서 8개 점포가 운영 한다고 그러면 8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동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여기가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다는 말씀…….

아니, 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님께서요. 그러면 환경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

지금 공실에 대해서 인천시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아니, 지금 2개를 갖고 있는데 8개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공실이 2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사용자 측에다가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글쎄요. 그런데 이게 지하도를 법인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주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다 이것 법인이 용역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이 그 지하도상가를 우리가 관리를,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설임대료를 내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형평성 자체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인현동이나 이런 데는 좀 장사가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공실이 있으면 인천시 것이면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요.

네.

그런데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10개를 써야 해서 10개가 풀로 돌아가야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2개 도는 상태에서도 10개에 대한 관리비를 사용자 측은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좀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것을 임대해서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 것은 임대하시는 분들의 원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그런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물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6%니까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뭐 10% 정도야, 아까 뭐 10% 미만이나 10% 약간 넘어 가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36%씩이나 되는데 그런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20개 점포가 풀로 찼을 때하고 차지 못하다 보니까 190개의 점포가 풀로 차지 않았을 때 그 70개에 대한 것은 지금 120개 점포에서 부담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이사장님, 이게 190개 중에서 120개 차고 70개가 지금 저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럼 프로티지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안시민 같은 데는 570개 중에 300여개가, 130개 남아도 큰 문제는 안 갈 거라고 생각드는 거예요.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 몇 %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권은 지역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여기도 지금 입지가 나쁘기 때문에 아까 입지라든가 환경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공실이 난다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좀 도움이 돼야지 이걸 우리는 법인에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냐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1억 그때 한 9,000만원?” 1억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저희 부담을 해서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의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체 시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연 15%.

연체료 되니까 제가 알기로…….

연 15%요.

15인가 몇 %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연체율…….

연 15% 아닙니까?

네, 연체율은 아까 말씀하신 연체율은 0.8%입니다.

연체율은 0.8%고요?

네.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인천시 자체가 재정이 힘든 것은 동감하시는 것은 다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체료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지금 낮춰질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지 않을까요, 연체료?

연체요율이요?

네, 지금 은행 금리 자체가…….

그 연체요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공단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타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체율이 조정된 건데 그것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영업이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떤 좀 개인적으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이 10%를 넘어가는 데를 매각을 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매각이요?

네.

저것은 도로시설, 부속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상도 있고 무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지금 매각이 안 됩니까?

네,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유상도 있고 무상 임대도 있고 아니, 무상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하도상가를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한 만큼 일정 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5년이면 5년 해 주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들어갔을 때만 무상 사용하는 것이고 그게 기간이 도래되면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년이 안 넘었다는 그 말씀…….

보통 1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5년?” 20년 동안 무상으로…….

20년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이 돼 있다 그러면 조례라도 바꿔서 매각할 수가 있냐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매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내에 지하 도로라고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한테 매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원을 매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부평 같은 데는 다 유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유상이라는 것은 그 사용료를 내는 거지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도 그럼 소유권 자체가 유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여기서 보면 지금 유상하고 무상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유상, 무상이라는 것은 점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게 있고 유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한 건 인가, 한 개소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시설비는 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했다 말이죠. 투자한 만큼 그 무상 사용 기간을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한 20년인데 그 2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전에 투자한 거로 상쇄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게 무상이죠.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무상은 아니죠. 이미 기 시설비가 선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철도공사나 이런 데 투자했을 때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하철 같은 것하고 연계됐을 때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상가하면서 사용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014년도에 가서 뭐 그 임대료를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 15%에서 그것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연체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것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실률 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자 측에 부담하는 것하고 그것은 조금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나 또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인데요, 이것도. 이것도 지하상가에 대한 겁니다. 90페이지 인데 지금 2012년에 실내공기 질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90페이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섹터를 어디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지금 지하상가 전체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게. 15개를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측정 대상이 15개 전수입니다.

전체가 되죠?

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올라, 쉽게 얘기해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게 좀 높아지고 있죠? ’13년, ’14년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진 것도 있고 뭐…….

지금 미세먼지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교를 하면 2012년에는 1회 측정했을 때가 미세먼지 44, 45, 44. 2013년도에 39, 63, 74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2014년에는 두 번만 했는데도 높아졌죠, 다?

네, 미세먼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문제가, 이것은 150㎥당 저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법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공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평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상가 수가 많다고, 천사백몇개인가 있다고…….

네.

거기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시 차원에서 사실은 지하도상가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벗어나서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게 아니고 지하상가에 대한 관제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 해 놓은 것은요. 그 주위 바운더리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 지하도 담당을 불렀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 바깥에까지 센터를 만드는 거지 지하상가로 해서 통제센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시라든가 유사시 이런 것에 대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책임을 누가 질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요? 이사장님 질 수 있습니까? 인천시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형사고라든가 재난이 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들어가면 구축하려고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외곽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연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시 건설심사과의 입장은 부평역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우선 구축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만 갖고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을 신청하셔서 먼저 하세요.

네.

지하 담당기관하고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에서 지하상가가 그래도 제일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평이죠?

네.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 번인가 세 번해 봤죠?

네.

환경공단을 시켜서 한 게 있고 몇 군데 시켜서 세진환경에도 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기 부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대기오염 치수가 다른 데보다 높죠. 평균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15개 평균치니까 떨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평지하상가만 높아지겠죠?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니겠죠. 옷가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영상으로 표출하거나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라든가 이런 것은 영상표출을 해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개 상가를 일제히 한꺼번에 다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데부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테러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날 안전방문을 갔는데도 사실상 안전이 지금은 화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인천지하상가 만약에 유사시라든가 재난시에 사고나면 그 책임을 다 누가 떠맡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들은 사고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만 서로 간에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인천시 입장에서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이런 부분을 하든가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지하상가 15개라도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대기환경오염과 생물학적으로 해서 냄새 감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 있고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지하상가마다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거기도 대중이용시설에서 벗어나지만 대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지하상가를요.

대중이용시설이죠.

법으로는 안 돼 있죠? 법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재난방송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자 있으면 재난방송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냐고요.

재난대피훈련하고…….

훈련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적이…….

그리고 12월 1일부터 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실시할 겁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때 공사 중이었을 겁니다.

그때 담당님도 계셨는데 내용을 모르셨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거기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단지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사장이 몇 명이에요? 관리하는 회사가요.

4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를 다 통합해야 되죠?

그간에 11월 19일에 최근 이번 주에 대피 시 안내방송을 하도록 관계관회의를 내일모레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하여튼 12월 1일부터 한다 그리고…….

그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1일 3회 이상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그때 관계자들이 모여서 방송횟수라든지 안내방송 멘트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그날 관계관회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했었고요. 그것은 재난 시 요령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데 먼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이러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이사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 공실에 대한 것들도 빨리빨리 연체료나 이런 것들을 낮춰줘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공실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명성 있게 책임은 어차피 인천시가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인천시가 있는 건데 그것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느낌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그렇다고 있는데 100%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장 책임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 중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평지하도상가가 점포 수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온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포 수 많은 것 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것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 좀 그런데 이왕에 여기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으니까 이것을 특화된 상품판매업소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MK택시마냥 친절을 해 가지고 부평지하상가가 아주 유명하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화상품이라는 것은 동대문시장에 중저가 패션 그것을 많이 사간다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특화된 이왕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으니까 그것을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부평역에 대해서 그런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점포 수 말고 공단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평역세권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4개 지하도상가에 집단적으로 클러스터화한 게 세계적으로 크다 해서 시가 주관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린 거고요. 그 시설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구매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구매력을 젊은 층에 맞추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현재 젊은이의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우선 한 것이고요. 어느 에어리어를 특화된 단일종목으로 하는 게 상가의 활성화에 또 매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임대주들이 자기가 어떤 업을 하겠다고 해서 법인과 협의가 돼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되게 어떤 물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업주들의 동의와 많은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요우커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중국 가서 무슨 농산물을 비행장 가기 전에 사는 것처럼 제 제언입니다.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새 인천의 화장품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뷰티산업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하상가에 패션도 있지만 화장품도 많이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같은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화장품 업체를 인천의 유명한 업체를 데려다가 하면 매상액의 얼마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상품판매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또 이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린 겁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인데요. 가족공원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10월 20일 기준으로 72억, 작년도에 73억, 2012년도에도 79억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났는데요. 이 관리비, 인건비 같은 지출요인도 다 제언, 그런 단기수익인지 단순히 수익만 한 건지 어떤 거예요?

수익으로만 보시면 될 겁니다.

당기순이익 차원에서 관리비라든가…….

지출비용은 별도로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익이 이만큼 납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관계관을 향해) “한 40억 정도?” 30억 정도 1년에 그렇게 납니다.

수입이 난다고요?

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가족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의 감가상각은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한 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감가상각까지 해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상세히 해서 그렇게 자료를 뽑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인정책과에서 아까 10월 27일에 화장 장사시설 사용료를 9만원에서 18만원까지 100%를 올리는 것을 입법예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한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수익률이 대폭 감소가 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했지만 그게 많이 차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건데 무슨 요인으로 올리는 건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수익이 나는 것은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외에서 화장건수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수입의 86%를 그쪽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동화장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 말 준공 목표로 해서 2018년도서부터 가동할 거죠. 그러면 경기도도 우리와 같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외에서 화장하는 건 100만원 받고 관내는 9만원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9% 정도밖에 안 받는데 역으로 행정이 되다 보면 우리 수익의 85%를 감당했던 관외의 화장건수가 저희한테 올 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은 관외에서 대부분 이것을 충당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는 이게 역전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래에 수익률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미리부터 인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화장원가를 2013년도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화장원가 자체가 3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가는 32만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수익률이 앞으로 관외에 이전을 가게 되면 수익률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3년 전서부터 미리 올린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설득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것 갖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이렇게 한번 단기수익 차원에서 관리비ㆍ인건비도 계산해 보시고 복식부기 차원에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서 과연 어디가 수익률이 나고 어디가 떨어지는지 한번 용역을 넣어보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표를 보니까 공유재산임대가 3억 9,000, 3억 3,000, 2억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추세네요. 2억에서 3억 3,000, 3억9,000. 이게 식당 수입입니까?

식당을 저희가 임대를 2년 단위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찰금액에서 하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이번에 5억인가 5억 얼마에 투찰을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고 지금 감사장에 들어왔는데…….

식당이 몇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까?

그렇죠. 화장장 바로 앞에 있는 것 하나요.

그것 하나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 외에 또 입구에 꽃 같은 것을 파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11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신문 혹시 보셨나요? 오늘 인천신문에 아시아신설경기장이 아주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특히 박태환수영장이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 이런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가는 게 아시아드주경기장, 송림체육관, 계양경기장 이게 최근에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아시아경기장이 벌써 2,000만원,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00만원, 송림체육관이 2억 2,000, 계양경기장이 6,200만원 이렇게 그동안 하자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신설경기장이나 그렇게 치면 몇 년 동안은 시공사가 하자발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지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해 놓고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티켓팅하는 설비도 새로이 갖춰야 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정합니다.

하자발생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지원본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업장별 경영수지 현황인데요. 15군데 가족공원사업단서부터 주차장 사업, 각종 시설물 관리 그래서 경영실적과 비용과 수지, 수지율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 대비 비용이라는게 관리비, 인건비 뭐 이런 당기순이익 차원에서 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은 얼마고 수입은 얼마냐 그것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2012년도에는 37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88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억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 보니까 송도공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기가 적자폭이 상당히 커요. 2012년 경우에는 1억이 실적이 나왔는데 비용은 44억, 그때 초창기 투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를 보더라도 9,600만원 수익이 났는데 비용도 42억 7,200만원 뭐 그런 운영비, 관리비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지 왜 이렇게 특별히 송도공원만큼이 적자폭이 15개 중에서 제일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공원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놓고 유료도로가 아닌 이상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듯이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업의 마인드를 가미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알겠는데요. 그러면 송도공원이 어디서 관리권을 인수받았어요, 이것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은 6ㆍ8공구도 그렇고 11공구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땅도 팔아서 많은 수익창출이 나니까 뭐도 뭐도 한다 이러는데 하나도 이익도 안 나는 것 그 사람들이 돈 투자해 놓은 것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도공원에서만 40억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관리비용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소독업체 있잖아요.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방역업체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단위사업장별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전 사업장 하나로 입찰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단점은 있겠죠. 일괄적으로 하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업무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낭비요인을 줄일 수도 있는 게 장점이 있는 반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나 인천의 많은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방역업체들이 영세업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불만요인입니다. 나눠서 해야지 이것을 한 업체가 예가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전 사업장 것을 도맡아서 한다는 것은 영세업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저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단위사업장별로 소규모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수의계약으로 갔었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느냐, 이것을 일괄구입을 하라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권역별로 이것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그 수행업체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면 즉각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그것을 좀 더 쪼개서 쉽게 얘기해서 권역별로 3개 내지 5개를 현재 하고 있는데 한 10개 내외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행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은 공단 이사장님이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때 2011년 당시에는 그때 논리는 또 그런 논리가 맞는 거고 해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더라. 이렇게 영세업자들의 그런 불만요소도 있고 또 그게 해 보니까 크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하는 게 좀 기대치보다는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죠.

네, 고민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에 과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영세업자들의 그런 것도 감안하고 시간이라는 게 또 벌써 3~4년이 흘러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 요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부평역사 지하상가 관련된 것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부평역 지하상가에 출입구 코아상가 앞에 거기 에스컬레이터로 새로운 출구를 내주셨습니다. 부평구 지하상가의 한쪽에 계단식으로 있다가 요즘에 많은 고객이 들기 때문에 한쪽 입구를 하나 더 확보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그 앞이 자전거를 묶어두는 고정틀로 20년 정도 된 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32개 정도가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자전거 놓는 다이가 고리로 다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커브를 20m 정도 커브를 가야만 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두는 고리를 정리하셔야 제대로 된 출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동차를 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자전거 설치대 때문에 한참 돌아간다면 상가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에스컬레이터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좀 더 가지런하게 이런 쪽에 자전거 설치대를 두면 전철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고리를 편하게 주차장 쪽으로 두고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좀 더 개방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편의성과 그것을 설치한 목적에 이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평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새로 신축한 코아빌딩 대한극장 바로 입구에 새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기록해 주셔서 그것을 바로 시정해야 너무 복잡하고 무의미한 공사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부평역 지하상가의 환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최근에 안전특위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보수 관련된 거라든지 또 목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했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너무 기구가 커서 저희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너무 많은 시설을 위탁했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통제시스템도 얼마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시설 플러스 그 시설의 위탁관계자 그리고 거기 종사인원 이런 것을 아까 10개의 구성으로 권역별로 나누는 제안도 여기서 나왔는데 권역에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큼 인적자원이 고루 배분되어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야 되는 거고 인천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만큼 시설관리공단하고 매칭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좀 더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됩니다. 현 인원을 보니까 지금 1,000억 정도 되는 사무업무비와 관리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것에 대한 업무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임직원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기게 된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출범하셨을 때의 관리공단의 주체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립목적 말씀하십니까?

설립목적과 운영에 대한 향후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시안게임 또 공항 관련 등등해서 많은 것이 10개 분야로 나눠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관리공단의 역할과 하고자 하는 범위의 업무가 아마 분명히 지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새로운 변수가 요청이 돼야지 가능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에 대한 타당성에 그동안 운영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한번 검토해서 자체분석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하겠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3개 내지 5개 있는 것을 10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상가관리라든지 그런 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려다 보면 사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사에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근무를 하게끔 해서는 여러 가지 소방시설, 승강, 물탱크 청소, 방역, 소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1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억 정도 되는 것을 3개 내지 5개로 나누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영세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 외의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설립목적이라든지 그것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각 구마다 관리공단이 있는데 관리공단에게 나눠준 권한이 주차관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시아경기장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명의 인적자원이라든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력과 같은 큰 시설을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개의 빵을 먹으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00개의 빵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적인 설립목적과 좀 더 보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수탁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일방적인 사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시의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10명 받던 그 인원 갖고 수탁시설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이 수탁시설이 넘어오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할 때 적정인원이 얼만지를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검증해 갖고 저희가 수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각 구 단위 지방 구청, 거기 산하의 기관에서 공무선에서 시작을 했고 위탁도 되고 이런 정도로 되다가 시설이 많아짐으로써 공단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의 주체가 지금 관리하기에는 정말 다양하고 예를 들어 센서가 필요한 거라든지 환경이랄지 너무 다양하게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오늘은 환경에 관련된 것 다음은 문화재에 관련된 것 하다 보면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공단에서 증가해야 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인천시와의 수탁기관으로써의 파트너십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봐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뭐든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직원들께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틀렸는데도 지적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 전통이 밟아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가 뭔지에 대해 대비할 수 있고 이래야 됩니다.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취급하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 인천의 시설이 정말 국제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주체 계약했을 때의 그 목적과 지금의 등급과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천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마음 놓고 우리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임대기준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고 또 시간을 자유롭게 빌릴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리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어느 기구에서 금액을 적정하게 하는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명령해서 그 값을 받아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권리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전에 받은 자료는 의자 보수용으로 서운체육공원이요. 의자 보수용으로 140만원을 지불했다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낸 것은 여기 계산을 해 봤더니 의자 보수용으로는 15만원을 사용했어요. 15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13만원 사용된 게 있어요, 또. 배관구입비로 13만 3,000원 이것이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전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좀 현장에 세부적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어디 본부시죠?

체육사업본부장.

체육사업본부장님이요? 체육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본부장 김정우입니다. 당초에 1차 때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의 고견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예산사항에 나와있는 계수를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 비용이 맞습니다.

15만원이요?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의뢰서에 보면 90만원에 의뢰가 되어 있어요. 90만 8,710원. 이 90만 8,710원에 대한 영수증이 좀 필요한데 이게 뭔 얘기예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만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운체육관이 올해 8월 1일자로 계양구청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다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다시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양구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소홀히 했는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페인트 도색이 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그동안 보수를 페인트칠도 저희들이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십몇만원 정도의 비용은 영수증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의 자재를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잡비용들이, 딱 페인트 한 종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갑이라든지…….

그 내용을 제가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 내역을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의뢰서만 딱 보내놓고 뒤에 이백삼십 얼마가 또 있습니다. 다른 자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받을 수 있잖아?”

9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내가 자료요구한 것이 어중간하게라도 맞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청할 적에 의자 보수 문제, 배수로 보수 문제, 잔디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민원의 주요 원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서 있으며 얼마를 요청해서 얼마를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단한 건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내가 더 혼동이 서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요.

이사장님.

잠깐만, 예산처에 또 알아봤더니 예산처에서는 20만원 들어갔다고 전체 예산이 800만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4,000만원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요청하고 다시 요청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청한 것은 원본대조필로 관련 자료를 빨리 일체 다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지금 몇 번씩이나 요청하고 임정빈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갖다 주셔야죠, 자료를!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빨리 다시 가지고 오고요. 이것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한데 자료가 또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의자파손하고 배수로 보수하고 잔디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실제 들어간 금액은 얼마냐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재료를 샀으면 뭘 얼마에 샀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재료 구매한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수한 부분이 상당수 많아서 재료를 좀 사다 보니까 그 영수증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재료도 90만원어치 샀다고 했어요. 페인트 값은 15만원뿐이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배관 구입비가 13만 3,000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90만원을 다 어디다 썼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안한 서류하고 지출된 내용들 거기에 첨부되는 영수증들 다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세요, 얼른.

저희들이 빨리 준비하려다 보니까 대조필을 못 찍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갖고 오면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익금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이익금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요. 수지율이라고 해서 실제 투입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과 수익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이라고 한…….

수익금액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30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물이 감가상각이라고 내구연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감가상각비는 카운트가 안 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생각 않고 계산한 것이 3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통과된 것 아시죠?

네.

수익금의 10%로 돼 있어요. 수익금의 10%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의 10%라고 하면 보통 얼마가 될까요? (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은 지금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0% 라는 것은 화장하는 수입에 관한…….

그래서 지금 묻는데 이거 화장수입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가족공원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화장수입은 여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지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체 수입의 10%를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 조례 만들 적에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왜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입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조례나 정책결정에서 저희 공단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도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요?

이사장님 화장수입으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조례내용을 불러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전체 수입인가요? 화장수입인가요?

화장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라는 것은 화장수입.

지금 이 30억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은 전체 수입을 합쳐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 자료는 전체 수입을 비교해서 한 거고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한 게 그것 아니에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아까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조례 조정 시에 이의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철도청 소유점포 해 가지고 괄호로 이렇게 해 놨어요. 공실…….

죄송한데 페이지수…….

89쪽에 찾으셨어요?

네.

철도청 소유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철도청 소유라고 한 게 보면 주안역이라든지 제물포라든지 국철입니다. 국철 철도부지 내에…….

철도 밑에 지하에.

네, 그렇죠. 그 부근에 또 상가를 연계해서 시설을 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는 관리 안 하니까 공실도 모르겠네?

네.

그것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예산을 철도청에다 다 지불하나요?

네, 그렇게 했을 것으로…….

조성할 적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공원의 문제 그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한 자료마다 액수가 다 달라서 본 위원이 좀 언짢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후로 온 자료가 맞는다고 볼까요?

네. 영수증까지 첨부한 거니까 이 금액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자보수는 15만원이 들어갔고 배관구입은 13만 3,000원이 들어갔고 90만원 중에 28만 3,000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90만원의 예산은 타 자재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지금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기왕에 계양구에서 우리한테 인수할 때 미비한 부분을 할 때 같이 하자,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하자, 업체한테 돈을 주고 인건비 부담 없이 그렇게 하자는 취지 하에서 필요한 자재를 일괄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자에도 썼고 배관하는 데도 썼고 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주가 부식이 됐으면 거기에도 좀 칠하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식으로 해 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목 구분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목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내역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요. 활기차고 건강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 계양경기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때문에 지금 다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왜 전용전문구장을 가지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고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고집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새 화두가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경기장을 건설했는데 뭔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수입이 되지 않을까하는 어떻게 보면 구체화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초기의 구상안 정도로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역의 의원하고도 제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시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사실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그런 게 금감원에서 예산을 저한테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성사되거나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궁협회하고 구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상안을 거기에 그냥 놔두느니 그런 인도어 골프장을 해서 수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구상안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이클이나 양궁이나 어떤 종목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인도어 골프장으로 해서 수익 내는 수익창출 이런 것 고민하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협회와 같이 구상을 하고 또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드 양궁장을 보면요. 공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궁선수단 전지훈련장으로도 아주 적격이고요. 또 국가대표들 와서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국내외 양궁대회 유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수익창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계획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자료 보신 것, 자료.

네.

보면 지금 시설공사에 2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억은 어디서…….

일단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동조차도 걸 수 없는 여건이고요. 다만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개략적으로 납부하게 돼도 금액은 얼마 들어가는지는 그래도 카운터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 산출해 본 금액이고요. 이게 돈이 확보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을 때 이런 것도 하는 것이지 전혀 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계속 저기 놀려두겠네요. 앞으로 양궁경기장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빨리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양궁경기장을.

지금 시 재정상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는 게 기본 모토기 때문에 재정이 좀 좋아질 때 뭔가를 또 다시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경기장을 지을 때는 세계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경기장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전문성 있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업을 할 때는 양궁협회나 관계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지금은 초기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어찌됐든 20억도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운영수익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변에 계양구 관내 골프장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절대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단에서 어떻게 든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노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운체육공원 내에 운동장도 8월부터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죠, 다시 주체가 돌아와서?

네.

저번에 제가 족구대회인가 갔을 때 보니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족구대회하는데 전기가 필요합니까?

전기를 끌어서 써야 될 부분도 있어요.

밤에 야간에?

아니요, 낮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본인들이 자체 전기를 해서 했더니 그게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소진돼 가지고 쓸 수도 없이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계양구 관내 소재이기 때문에 계양구 주민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다시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도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지금 관계자한테 보고받은 것은 전기시설은 설치는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 해서 사용을 못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렸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나요? 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저희한테 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떠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세부목록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지불이 되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그렇죠. 당연히 사용자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 통화해 가지고 구는 거치지 않고 구는 다 빠진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구는 관계할 게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구 관계자들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알았다고 하면 그 전기 쓰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때 그 시점에 알아보겠습니까?

저희가 그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부대시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사용하실 거냐고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민도 있지만 결국에 그 구민이 인천시민입니다. 결국에는 구민이 쓰는 게 시민이 쓰는 거고 또 시민 안에 구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시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아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니까 아까는 대강 수치만 갖고 봤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측정을 2012년 것 실내공기 측정현황이에요. 자체측정을 해 갖고 3회 측정해 가지고 2012년 3월, 6월 11월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측정기관에 의뢰한 것은 1회 측정이 9월 4일에서 9월 28일까지 했어요. 맨 위에 보시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세진환경보건연구원에 줬고 위탁을 용역을, 544만 4,000원에 준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2013년도를 보자고요. 2013년도에도 측정은 3회 해 갖고 3월, 9월, 11월에 한다고 측정기간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1회 측정은 ’13년 5월 20일에서 6월 5일까지 하고 이것은 3회가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1회 측정이 2012년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3회 측정을 써 놓고 한 달마다 한 번씩 측정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9월달부터 1회 측정하면.

아니,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측정기간에 용역업체에서 자체측정을 한다고 해서.

자체측정이요? 자체측정은 용역업체로 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럼 이게 지금 세 분류가 된 것은 자체측정은 아니고 전문기관 측정 하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체측정은 3회 했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측정한 것은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네.

그럼 그것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세진에 준 것은 2012년 것하고 일단 비교를 할게요. 수치가 다르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치가 더블 차이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2013년에 준 것은 한국표준협회 연세대학교하고 했어요. 용역비도 2,772만원이고 그런데 항목이 지금 틀린 게 왜 여기서 더블 차이가 나냐 이거야. 다 전문가가 했는데 여기 항목에 추가된 것은 인정합니다. 항목이 추가된 것은 인정이 돼요. 이산화질소…….

2013년도에는 타연도보다 금액이 좀 월등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하고 수치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014년으로…….

수치가 다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세먼지 보면 전문기관 측정이 39.6 나왔죠, 2012년에. 그럼 ’13년에는 전문기관 측정이 72.1 나왔죠?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13년도에는 특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으로 숫자 갖고 놀음을 치려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세진에서 한 데는 뒤에 2014년도 보세요. 세진에서 한 것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 한국표준협회에서 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그것은 결국은 측정결과라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가 2,772만원이 들어가서 용역비를 준 것 아닙니까? 항목은 네다섯 가지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항목 네다섯 가지 추가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라돈, 이산화질소, 휘발성 이것 추가해서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추가를 안 했죠?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표준협회 여기는 KSA라는 인증을 받은 회사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인증받은 회사 용역만 있는 거지 용역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지금 용역 측정은 측정 내려서 용역업체에서의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은 우리 공단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획득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라는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용역은요. 지금 여기 2012년 세진환경보건연구소에서 했고 전문기관 어디다 한 거예요, 그럼요? (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은 우리가 측정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진에서 한 것은 2012년하고 2014년 것이 여기 보고자료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똑같고 여기서 한 게 다르다는 게 왜 이렇게 다른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진에서 한 것은 미세먼지가 2012년에 39.6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어쨌냐는 게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보완자료를 통해서 제출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용역측정기관이 표준협회하고 연세대학교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여기서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측에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측정은 1년에 세 번을 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측정한 것은 1년에 한 번 한 거죠. 2012년, 2013년도가 용역기관이 틀린 것은 용역발주공고라든지 그런 것에서 선정을 했을 것인데 거기서 낙찰 받은 업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검사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세진하고 한국표준협회하고 연세대학교가 같이 하고 이것을 갖고 말하는데 자체 갖고 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 측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자체를 왜 자꾸 말씀하세요? 자체 말고 전문기관의 수치가 왜 다르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전문기관의 수치가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해서 그럽니다. 년도수가 틀려서 측정한 결과가 다르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진환경에서 한 것은 전문기관 측정은 39.6이에요, 미세먼지가 2012년에. ’14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세진에서 나온 데는. 미세먼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2년도하고 ’13년도는 조사기관이 동일하면서 측정치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2013년도에는 그게 업체가 바뀌면서 수치가 다른데 수치의 값이 많이 다르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것은 하여튼 측정한 것은 측정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는 답변은 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용역비가 544만 4,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2012년에는요. 2013년에는 용역비가 2,772만원에 했어요. 지금 몇 배,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용역비 자체가?

네.

그러면 이 기계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 인정할 수 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면에 그럼 2014년에 세진에 또 보세요. 용역비가 세진환경보건연구소에서 2014년도에 한 게 628만 8,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용역비요. 그런데 전문기관에 했을 때 전문기관 측정이 39.6으로 나왔어요. 2012년하고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전에 한 것하고 ’13년에 한 것하고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그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측정기에다 측정한 값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해에는 5,400만원에 하고 600만원에 했는데 왜 특이하게 2013년에는 2,700만원에 했느냐 이렇게 많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계약금액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계약금액이 없으면 여기는 더 고밀도장비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저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일정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 소유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로써의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용역업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A업체가 하고 B업체가 했는데 A업체 것은 신뢰를 못 하고 B업체는 신뢰했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요. 지금 이건 한 500만원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범위죠, 예를 들면요.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하세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범위죠? 2012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니까.

네.

2,700만원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이거 입찰공고라든지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공정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금액 갖고 공정성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기관이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 것은 좋은데 수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들으세요. 이것 두 개만 갖고 결론 내리면 흑이냐 따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도 똑같이 세진에서 한 것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갖고 문의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갖고 어느 사람이 의구심을 안 갖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의구심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2012년하고 2014년하고 세진환경연구소 네 개 항목에 대한 수치가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지금 하나도 안 다르고 이게 잘못된 보고자료인가 아니면 이게 사실적 자료라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이게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전문기관 측정치가 네 개 항목이 똑같잖아요. 세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은 2012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수치가 똑같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소수점까지.

지금 자료 봤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나 인쇄의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4년도가 오타입니다.

2014년 것 읽어주세요. 읽어줘 보세요.

2013년도가 오타라고요?

’14년도요.

그러니까 읽어줘 보시라고요. ’14년도.

기준치는 똑같고요. 전문기관 측정이 미세먼지는 39.6이 아니라 42.3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는 37.54, 이산화탄소는 463, 일산화탄소는 1.04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바로 바로 그때 답변해 주시지 안 해 주시고…….

그때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기로 해서.

아니, 자료를 나중에 주실 때 주시더라도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이렇게 잘못 제출해 놓고서 질문하는데도 그것을 나중에 자료 제출하려고 답변 안 하세요?

자료는 지금 받았습니다. 오타는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자료를 주셨어야죠. 알고도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겠죠?

네.

지금 앞에 2012년하고 2013년은 비슷해요. 측정치가 지금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2013년도에는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비도 그만큼 비쌌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만한 많은 장비가 와서 해 갖고 이게 더 정밀한가 아닌가라고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래서 각 지하도상가별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료가 잘못 온 것은…….

질의ㆍ답변은 끝났지만 자료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나 잘못 온 자료, 요약하신 자료 주지 마시고요. 항상 구체적인 자료를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덜 왔는데요.

어느 자료시죠?

제가 요구한 것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요청했는데 1조, 17조, 25조 세 가지만 왔습니다.

네, 그것 관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통화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성만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