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의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서부교육지원청 손홍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각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와 계시네요. 손홍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교육지원국장 공덕환 행정지원국장 윤예원 초등교육과장 노동철 중등교육과장 문형봉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정기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학준 복지재정과장 곽천규 교육시설과장 채희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홍재 서부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덕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예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동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형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기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학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천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채희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4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부교육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2014년 주요추진사업과 특색사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인구 35만명의 계양과 50만명의 서구를 행정구역으로 하여 2국 6과에 총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유ㆍ초ㆍ중학교가 총 221개교, 학생수 9만 2,900여명, 교원수 5,00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원, 교습소 등 평생교육기관과 공익법인은 총 1,424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요시책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10가지 사업 중 4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귤현초등학교 내에 상설 운영하고 있는 서부인성체험교육관에서는 음악놀이, 웃음놀이, 연극놀이, 미술놀이와 공동체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대상 인성교육을 12주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사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창의인성교육 선도초등학교 3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7교, 중학교 5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 주관 2014년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운영결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특화된 지역네트워크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초등학교 68교, 중학교 23교, 지역공동 발명 영재학급으로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에서 4,560명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서부영재교육원에서는 9개 학급의 180명을 대상으로 수학ㆍ과학중심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영재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단위학교 영재학급 컨설팅을 30교에 실시하였으며, 서부영재축제를 개최하여 창의산출물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창인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동행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에 유치원 4학급, 초등학교 3학급, 중학교 2학급의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통해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방문상담 230건, 전화상담 540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 영역으로 진단평가, 언어치료, 순회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직업전환교육, 장애영아조기서비스 지원 등 생애주기별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 하는 선진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별 아버지 교육기부단을 운영하여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아버지의 적극적인 학교참여 활동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206명의 에듀 셰르파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부모 지원센터, 상담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2014년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와 함께 교육지원청 중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의 서부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2개의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첫 번째, 특색사업은 인천사랑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서 전입, 신규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수와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75명의 교육기부단을 조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인천사랑 주말둘레길 걷기 행사를 연 인원 2,000여명이 참가하여 연 4회 진행하였으며, 향토체험 골든벨 개최로 내고장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 함양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색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하는 꿈 가득 코어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계양구청과 서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 4억 5,960만원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1개교를 지구별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1,694명을 대상으로 단계형 교과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학ㆍ영어 교과의 이원화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참가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지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역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13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중 총 16건으로 7건을 완료하고, 9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되어 완료된 현장학습 수학여행을 위한 전세버스 계약관련 업무지도와 연수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ㆍ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매뉴얼 변경사항을 연수하였으며, 관내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등 용역계약 시 유의사항과 감사 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전세버스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건의로 정상추진 되고 있는 육상선수 저변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육상선수 확보를 위하여 인천당하중학교 육상부를 창단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총 11개 학교에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부 활성화를 위하여 4개의 초등학교와 육상부 창단을 협의하고 있고, 지난 교육장배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선수 조기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당부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재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피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은 피감기관의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들께서 지정하신 관계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요구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필요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덕 위원장님께서 아까 동부 여성교육장님이 대답을 잘했는데도 미녀들만 왔다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서부교육장님 다 미남이라고 그러고 좀 이상한데요? 우선 칭찬 드리고,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주요업무보고 쪽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감사가 16건 중에 7건 완수하고, 정상추진 9건 중에 학생들 연수관계 또 육상지도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또 뭐가 좀 있나요, 아직도 걱정되는 게? 계속 지도하면 되나요?

현재 저희가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계속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23쪽 한번 봐주시면요. 23쪽 하단부에 보면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지원 그리고 학생 귀가 시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동반이 안 될 경우 대리 귀가자 명부를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침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써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을 하시면서 데려갈 때 걱정이 되셔서 보호자가 오지 않고 대리자가 올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못 오면 동생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리자로 데려가는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귀찮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데려가라고 해도 좋지 않은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초등돌봄교실, 유치원돌봄교실에 귀가 시 데려가는 분이 안면이 있다든가 알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귀가 시에 불미의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에 낮 시간에도 초등학생들도 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걱정이 되셔서?

네, 야간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별거고, 그렇지 않으면 별거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이런 아주 귀찮게 해서 너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권 쪽에 보면 1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죠, 교육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해 가지고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다른 데는 북부도 제가 보니까 56.7, 동부도 보니까 6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서부만 집행률이 6.9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각 교육지원청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워낙 낮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입학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배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20일자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10월 30일자에 배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563만 3,000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가 중학교 입학 배정할 때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7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학시험과 입학전형관리에 무리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만큼 많이 올리셨네요?

그것보다 저희가 자료제출보다 10일 뒤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율이 작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올해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내년도는 더 지금 어렵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축소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려운 여건인데요.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부교육청은 보수적인가 간부공무원 중에서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무슨 서부교육청 관내는 우리 여성공무원님들이 간부님이 되기가 어려운가요? 무슨 제약이 있어서 그런가요? 타 교육청을 보면 계속 한두 분씩 몇 분씩 계시는 것 같은데 유독 서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워낙 지역이 넓고요. 할일이 많아서 조금 먼 곳이라 시교육청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이 일을 잘 못하시나 보죠, 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임의로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기회를 두루두루 많이 해서 어쨌든 요즘 여성 선생님들이 절대 다수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감사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세새한 내용을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서부교육지원청 2013년도 감사에 보면 학교장 휴가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주의가 46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100여개 되는 거 같은데 학교장 휴가에 관한 사항 주의 46 인원이 46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교육청 감사가 2012, ’13, ’14년 3개월치 감사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46명씩 이런 주의를 받은 거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요. 이게 뭔 내용인지 혹시 관계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건별로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연가일 경우에 교육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결재를 과장이 위임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위임전결을 교육청에 받지 않고 본인이 결재해서 그것이 감사사례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학교장님들이 휴가를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지원청의 결재를 맡고 가야 되는 건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냥 결재 안 맡고 휴가를 가신 거예요?

일상적인 조퇴, 병 지참 이런 사안들은 교장선생님께서 본인 결재를 하고 일을 보십니다. 다만 연가나 공가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 교육장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책임자이신데 그 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이런 원칙에 위배돼서 휴가를 가시고 이런 것은 물론 ’14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마 시정조치가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46명 엄청난 인원이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건데요. 앞으로 2014년도는 없는 거 보니까 없겠지요. 어쨌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솔선수범을 보이셔야 될 거 같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이런 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10월 2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신 건데 우리 서부교육청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어쨌든 기간을 감안해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이영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진학 시험 그거 말고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해서 29억이 책정이 됐는데 8억만 사용하고 20억이 남아서 29.7%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 환경개선은 꼭 필요한 거 같고, 아마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을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 집행 현황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177페이지에 보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 집행률이 3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제때 안 나와서 집행률이 낮을 수는 있다고 치지만 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이거는 그럴 거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제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2013년과 ’14년에 신현북초 외 9교, 신현중 외 4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이 20억 7,287만 3,000원인데 거기에 늦게 시작됐던 계산여고의 급식시설개선비가 있거든요. 19억 9,900만원이, 1억 9,9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여고의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이…….

19억이에요, 1억 9,000이에요?

14억 9,9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계산여고 14억 9,900만원이 사실 금년도에 사업이 다 못 끝나서 사고이월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 11월, 12월에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예산이 제때 잘 집행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 특수교육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서부에 특수학교가 없잖아요, 서부교육청 관내에?

네, 그렇습니다.

공립특수학교가 없는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8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00명 가까운 그런 대상인원인데 사실 지금 최근에 남동구에 동희학교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다툼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일단 지금 남동구도 포화상태니까 과밀학급이니까 추가 학교 설치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서부나 남부 같은 데는 없는데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일단 없는 데부터 하고 없는 데부터 하고나서 또 있는 데는 추가로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남동구에 학교가 있으면 서부나 남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데서 최대한 통학거리가 가깝게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없는 데부터 저희 위원님들은 하는 게 맞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부교육청 쪽에서 별로 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하신 거 같아요? 남동구에 동희학교가 또 하나 생기게 된, 그러니까 남동구에 동희학교 특수학교가 2개 먼저 생기게 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쪽에서 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추가 확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반면에 서부나 남부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을 안 쓰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먼저 이런 쪽에 관심을 쓰셨으면 분명히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먼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노력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도 특수교육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특수학급이 121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5명의 특수교사가 있고요. 그래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교육활동이 잘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기도 하고요. 저희 관내 특수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만월중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이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오시기전 일이기는 하지만 또 특수학급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잘 운영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특수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남동구에 그러니까 동부교육청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청하고 특수학교 관련 학부모님들 하고 아마 열심히 서부나 남부보다 먼저 부지런히 노력을 하신 결과 남동구에 2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그 반면에 서부나 남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노력을 덜하신 결과라고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거기 특수학교가 생기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ㄹ습니다.

2018년도면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아 있고, 또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부교육장님 중심으로 서부교육청과 또 관련 특수교육 대상자들, 대상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최대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제가 볼 때 가만히 그때 되겠지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비정규직 파업 대비 사전 대응 철저 그랬는데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현재 저희 서부관내 31개 직종에 1,7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약 9,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차피 학생수도 줄고, 지금 추세로 봐서 선생님도 줄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 갈 텐데 그러면 과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이게 본청에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문제가 뽑아놓고 함부로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거고, 학생과 선생님들도 줄여야 하는데 이제 학생수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도 줄이는 판에 과연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아마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풀어야 될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또 최근에 사실은 우리 인천에서 특히 비정규직 관련 무기계약지도 많이 했고, 아무튼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다른 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순간에는 의미가 있고 좋았을지 몰라도 향후에 이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우리 어떤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문제 또 인원 수급이나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은 이게 직접 서부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육청 본청 관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그래도 어쨌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뭔가 향후 대비책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마 상당 부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본청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심의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손홍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한 일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교육청 할 때마다 제가 1번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효는 인간의 덕목에 가장 근본이고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에서는 효 체험 중심학교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나 선정을 했죠?

저희가 효 교육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 교육에 관해서 저희는 관내 은지초등학교 내에 예절교육관이 있고요. 인성교육 관련해서 인성체험교육관으로 귤현초등학교 내에 인성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지초등학교 내에 있는 서부예절교육관에서 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단장해서 예절교육, 효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인성체험교육관에서도 인성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쪼록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백석초에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강조를 하겠지만 그런 유아교육진흥원에도 효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토요스포츠 사업이 서부교육청에서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돼요. 주요업무보고에 토요스포츠에 대한 그게 없는데 또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체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로부터 소외된 또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말을 통해서 운동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업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의 강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 진행을 상당히 유보됐거나 포기한 학교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에 초ㆍ중,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볓 프로 정도나 갔습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가 계획 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33개교가 수학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23개교가 계획을 취소하고, 10개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16개교가 계획을 세웠는데 15개교가 대폭 계획을 취소하고, 1개교가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기간은 남아 있는데 거의 취소됐다고 봐야 되네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한번 못 가게 되면 평생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여행 가는 게 정말 어린 학창시절에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다려지는 게 수학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안전에 대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거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신에 가는 대신에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너무 원거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라도 우리 아이들이 꼭 추억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합니다. 지금 수학여행 안 가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세버스 업계라든가 또 숙박시설 또 지역의 관광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담 배치사가 항상 동승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세버스 측에서도 전담요원이 항상 동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세버스 연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걸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전세버스 기간을 몇 년 이내에 한해서 차를 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관내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서구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청은 해당 지역이 서구만 해당됩니까?

서구와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특히 서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2년도는 약 49억 가까이 ’13년도는 40억, ’14년도에는 38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굉장한 교육 쪽에 관심이 높았다라는 증명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조금씩 지자체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38억 정도를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계양구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 한 예로 체육관이나 학교운동장 개방에 있어서 너무 교장들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한이 위임되다 보니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잘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는 학부모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는 저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비율을 보면 운동장은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교실은 줄어들고 있고요. 체육관은 작년과 올해 같은 학교가 한 30개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교장선생님께서 염려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안전부분이랄지 시설관리부분을 참조해서 많이 개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선 초ㆍ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체적인 간담회 하셨나요, 부임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구별 초등학교 임원단 하고도 했고요. 중학교 자율장학협의회 임원단도 했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스물일곱 분 모두 초청해서 한번 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얘기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고, 또 시와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이나 아이들 수업이 우선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실 부분에서는 요즘에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이라는 게 추가돼서 줄어드는 거 같고요.

제가 교실 얘기는 아니고, 학교 옥외운동장 그 다음에 강당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사업이 74%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25%를 집행하고자 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또 올해 못 한 거 내년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상당히 빨리 왔는데 나한테. 올 시간이 아닌데 일찍 왔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이 워낙 일을 잔해서 그런지 줄을 잘 서서 그런지 하여튼 저한테 빨리 온 거 같네요. 제가 첫 번째 서부교육청에 갔을 때 우리 지역사회과장인가 직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역사회협력과가 복지재정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지금 지역사회협력과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9얼 1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사회협력과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 이후 복지재정과로 통ㆍ폐합 됐다는 겁니까?

복지재정과하고 평생교육건강과 쪽으로 약간씩 분리가 돼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평생교육과나 복지재정과나 과가 생겨서…….

복지재정과에서 지역사회업무를 담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과가 필요했을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사회 업무를 그대로 평생업무에서도 하고, 복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평생도 있었고 없었던 과가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하고 협력이 예전보다 못해졌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 본 거고요. 뭐 과가 있든 없든 좀 더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것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아버지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항상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아버지 참여 콘테스트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업무기간이 끝이 났던데 어느 정도 업무였고 내용이 뭐지요?

저희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주 특색 있고 자랑스럽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 셰르파 학부모 모니터단이 있는데요. 저희는 몇 십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3개 학교에 2명씩 해서 206명의 학부모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단에서 저희가 진로교육 내실화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자유학기제라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돌봄교실을 전반기 후반기 이 주제를 모니터를 학부모님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학교참여 지원 사업으로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18개 학교에 지금 학부모참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 교육기부단입니다. 아버지 교육기부단과 아버지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59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은 10개 학교에 하고 있지만은 모든 학교가 지금 아버지 교육기부단을 운영되었습니다.

남동구에도 보니까 중학교에는 아버지 방범단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단체라든지 학교별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별로 아버지 교육기부단이 있고요. 아버지회가 있고요. 또 특히 아버지들 중심으로 사단법인을 조직한 게 코리안대디행복공동체 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조직했고요. 지난 일산에서 열린 행복교육기부박람회를 저희가 참가해서 교육지원청 최초로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데 하고 다르게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학교교육이나 관심들이 덜 한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요즘 학교운영위원회 가면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그나마 옛날에는 한 분 계실까 말까 했는데 요즘 학교운영위원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내용들이다 우리 아버지 학교참여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교육청 우리 교육청을 넘어서 인천 전체에도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교육기부단 활동을 중심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의 학부모님인 아버님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명 가까이 아버님이 참여해서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아버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신이 났네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권장하고, 계속 이어 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전세버스가 지금 지적이나 감사내용에 해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세버스 업체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이 주는 공분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연식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도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그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고 있는 매년 새 거를 다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문 이행능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저도 학교현장에서 교장직무를 수행할 때 그 연식을 많이 챙깁니다. 가능하면 깔끔하고 연식도 조금 새 차를 선호하는데요. 업체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8년 지나도 저희는 가능하면 5년 이내로 해 달라고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지금 공문내용에 보면 연식이 몇 년 이상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공문을 이행할 수 있는 버스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한 학년 가면 10대, 20대씩 가야 되고 한데 그렇게 새 버스를 100대, 200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거는 서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버스의 문제도 있지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애들을 신경 쓰고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혹시 군대에도 보면 관심병사가 있듯이 그렇죠? 우리 애들 자살 위험군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심이 가는 애들 따로 파악된 건 있습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중3 대상으로 학생행동정서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2차로 저희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연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단위학교별로 원래 학교장께서 요청을 하면 자살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죠?

네, 학교에 상담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는 상담사가 4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학생상담사, 학부모상담사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상담사로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부모님들이 도우미상담사로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상담사분들이 학생, 학부모 다 같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생활지도나 인성지도는 상담계통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생활지도계통하고 상담계통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사안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분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전문성이 잘못되면 결여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Wee센터에 의뢰를 하고요. 저희도 지역에 또 관련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전문적으로 구분해서 사실 이 상담을 한다는 게 다 본인에게는 핸디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자살 위험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사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도…….

저희도 학생 생명존중, 인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2012년도에 1건 있었고요. 작년, 올해는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1건이라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과 다르게 1건이라도 중요한 거니까 전문적인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사실 뭐 본청에도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업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학교시설이라는 게 사실 방학 때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연계관계가 안 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시작해서 못 하고 끝내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계양고등학교 급식시설도 제가 볼 때 그런 경우에 준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애들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전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CCTV인데 그렇죠? CCTV 지금 100만 화소가 우리 현재 상당히 자랑스럽게 100만 화소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질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40만 화소, 50만 화소는 전혀 잘 식별하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100만 화소 2대 이상을 각 학교에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거의 되어 있습니다.

CCTV 2대가 커버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CCTV 1대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범죄예방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화질문제나 CCTV 대수문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대수는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설치한 게…….

아, 그렇죠. 특히 화질문제가…….

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지금 전혀 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제가 볼 땐 흐릿하거나 어둠이 지거나 이러면 전혀 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신 교육감께서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청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오십 분 정도를 위촉을 해서 감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비치더라고요. 각 지원청별로 열 분씩 전담배치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 감사관제도도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복지부동의 자세가 되고, 그렇죠? 뭔가 위축되고, 물론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또 감사가 붙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수를 늘린다고 해서 더 청렴해지겠습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감사에서 적발이나 또는 처벌보다는 예방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본청이 계속 문제였지 우리 지원청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다고 이 50명씩이나 되는 것을 지원청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본청이 문제가, 본청에다가 다 배치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지원청에다 10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는 추후에 시행방침을 한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특히 구도심권 말입니다. 가좌동, 석남동 권역에서 어떻게 학급수가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죠?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자연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 되는데 특히 어떻게 됩니까? 가좌동과 석남동 구도심권에 학생들이 현저하게 주는 현상은 2013년 자료를 각 학교별로 말이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마는 SK석유화학 공장증설로 인해서, 교육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 신석초등학교라든가 또한 인근에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실적으로는 재난방지대비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서구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통학구역 안전관리 등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내용은 없으신지요, 거기 관련해서요?

SK석유화학 쪽은 저도 두세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했고, 신석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설명도 들었고요. 신석초등학교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도 방문했었습니다. 그 학생수 변동은 저희가 크게 우려할만한 거는 아니고요. 아마 SK석유화학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어려운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9페이지요. 대기오염물질측정점검반 이거는 시나 구에서 감독할 일이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이랄까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교육청 자체에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거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대기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런 지장이 없도록 말이죠.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또 행동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서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한 코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 투입이 4억 5,960만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23쪽 좀 보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하는 꿈 가득 코어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1개 지구에서 총 20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함께 하는 코어교실은 우수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코어교실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양대 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서구청에서 3억 1,660만원이고요. 계양구에서 1억 4,300만원해서 4억 5,960만원 그 예산을 지금 코어교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학교하고 계양구 학교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계양구와 서구의 비율을 보면 서구가 학생수로 저희가 대비를 해 보면요. 초등학교 숫자가 초등학교 5만명이고요. 중학교 3만명이고요. 초ㆍ중을 비교하면 그렇고요.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구가 5대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 학생수를 8만명으로 보면 서구가 5만명, 계양구가 3만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원조달 말이죠. 서구가 지금 3억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코어교실만 지원해 주는 3억 1,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네.

계양구가?

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비율로 볼 때는 같은 코어교실을 운영하더라도 계양구가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서구에 비해 떨이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지원만 보더라도 말이죠.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가 열의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계양구 지자체의 자립도가 약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립도도 문제이지만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안다고 그러면 이러한 이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같은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으면서도 계양구와 서구의 이러한 교육재정투입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뭐 서구도 계양구나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국장님, 여기 관련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예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계양구 관계자와 몇 번, 언제 취임하셨죠, 국장님?

저는 지난 7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같이 뭐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서부교육청 발령 이후에 구청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서구하고 계양구의 예산관련 실장 그리고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협의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영하고 싶어서 그렇게 협의회도 갖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화 교육특구 자율정책 추진학교 지도ㆍ감독 철저 해 가지고서 4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국제화 자율정책 추진학교 컨설팅 협의회를 금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해서 대상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내에 각 저기죠?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아무래도 글로벌된 교육이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대안이나 여기 말고 더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학교에 지정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학교고요. 중학교 2개 학교고, 관리는 시교육청에서 하지만 고등학교 작전고등학교, 해원고등학교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도 서구가 또 인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어, 일본어 교육도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시니까, 주요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중국에 잘 아시겠지만 FTA가 완전 타결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중국과의 교역에 우리 꿈나무들이 주역이 될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부교육청내에서도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2외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중국어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36개 가운데 현재 중국어를 선택한 학교는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중국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과후 학교로 또 중국어를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20교를 하고요. 중학교에서 2개교, 22개교가 방과후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학생이 1,035명이 있는데요. 그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언어 강사가 중국어 선생님이 네 분 있고요. 일본어 선생님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이중언어는 양쪽 국가의 말을 쓰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지도하는데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서부교육청 교육국제화 특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41페이지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원계획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특히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폭력 가ㆍ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을 추가로 7개를 지정을 했는데 학교폭력지원을 위한 상담기관을 7개로 지정 했어요. 이 지정을 어디어디하신 건가요?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학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학교 내의 폭력문제 또 여러 가지 청소년 학생들의 범죄유형이 지능화 되고 또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에서 학교장님의 이런 우리 학교만큼 폭력 안전학교라는 이러한 어떻게 돼요, 우시 서부교육청 관내에도 가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어느 가면 범죄 없는 마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범죄가 없는 마을이다 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마을 전통으로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락교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해 가지고서 정말 학교 폭력 제로화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대안 같은 것은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왜 늦었느냐 하면 학교폭력대책회의를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다 왔어요, 왔는데 가해학생과 피해자간의 또 학부모간에 상당히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교육청 조정위원회에다가 재심쟁의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거기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보니까 공교롭게도 계양구에 있는 학교예요. 제가 학교 이름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계양구의 하교라서, 이것을 생각보다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학교는 그러한 교육장님으로서의 그러한 의지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학생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력을 쏟아서 학생 사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기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이나 치유기관으로 인천연희감리교회가 있는데 서구에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안장로교회가 부평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동구 시청 아래쪽에 인천불교회관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마전동에 하늘샘학교라고 하는 대안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 Wee센터,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7개 기관에 위탁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라든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국제화 특구 자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에 폭력을 예방하는 정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한동안 검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이후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러한 폭력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재량권입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에 안전학교를 위한 서부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후에 학교폭력문제랄지 가해자도 일종의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교육이요. 가해자 교육, 피해자 교육해서 열성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교원 및 교육전문직 부분과 또 지방직 징계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서부교육청 이쪽에 소속된 징계현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많이 적발이 됐는데 교육장님 견책이 뭡니까?

경징계에 하나입니다.

견책을 당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그냥 주의죠, 주의, 견책이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승진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승진을 못한다?

네.

이걸로는 너무 약하지 않나요, 견책이?

그리고 그 견책기록이 나이스상 인사기록에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공무원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 본청할 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음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회식을 할 때는 반드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지금 서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징계를 보면 음주 건이 2012년 5건 교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13년 5건 그런데 금년도에는 1건으로 줄었고요. 일반직도 5건, 2건, 1건으로 작년, 올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는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1회일 때는 견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봉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통념상 특히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직보다도 특히 교육에 관련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또 기타 공금횡령이라든가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원아웃제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서부에서는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도 있죠?

근래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어요?

네,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 한 명, 일반직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본청 다룰 때 강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보면 영ㆍ유아나 또 노인에 비해서 또 여성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서부교육청 관내에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센터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 시기에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고, 또 위험물로부터 인식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는데 그 아이들 중독물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이 본드나 가스 이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게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그런 예방센터를 지역별로 하나 둘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요즘 Wee센터 이런 데서 상담은 하지만 사실은 상담 하는 거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도 지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자꾸 그런 쪽에 교육청에서 건의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아주 심하게는 다루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을 많이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일선학교를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를 담당하는 게 또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청은 큰 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지만 또 일선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은 아주 상당히 기도 있어 보이고, 예도 있어 보입니다. 점심시간 이후라서 식곤증도 올 텐데 아주 한 분도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매너라고 그러나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손홍재 교육장님은 공모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선출이 되셨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아주 자존심이죠, 프라이드. 서부교육청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수교육에 관해서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아까 특수학급이 121개 학급이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는 얼마나 되죠?

서부 전체 8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백…….

98명입니다.

약 900명, 1,000여명 가까운데 이게 과거에는 그냥 다소 불편해도 친구들이 동의해 주고 묵시적으로 동의하니까 같이 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그런 학생들끼리 따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남동구에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준 건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어서였는지 특별한 시설을 해서 선생님이나 그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한테 부여해 주는 이러한 교육의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죠, 남동구는?

네.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이 좋고, 타 어디보다 애들 맡기기가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저기서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보내다 보니까 과밀이에요. 밀려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 여기는 과밀이구나 그래 가지고 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먼 곳에 있는 이를 테면 저쪽에 중구나 동구나 남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쪽에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애들을 러시아워에 애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지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손홍재 교육장님께서 서부에도 그렇게 있다시피 이렇게 많은데 이쪽에 따로 학교를 세워서 그 애들을 교육시킬 그럴 의지나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관내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시교육청 계획이 저희가 2018년 3월에 서희학교라고 하는 검단 신도시 내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현재는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이거 못 듣던 에듀 소리는 들어봤는데 세르파라는 이름을 못 들어 봐 가지고 이게 1등 교원 만들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최용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듀 셰르파 1등 교원 만들기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부터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보니까 추진실적에 5,200만원이 세워져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초등 교장 27회, 교감 23회, 수업공개 33회 이게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횟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하고 나면 통상 과연 교육 대비 그러니까 비용 대비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체크도 하고 하나요?

저희가 어떤 기구로서 체크는 하지 않지만 교장 자율장학, 교감 자율장학, 또 유ㆍ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 지구별 자율장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현안사업이랄지 정보공유랄지 학생생활지도랄지 또 지역사회 협력관계에서 교장 자율장학은 큰 의미가 있고요. 교감 자율장학은 수업연구를 참관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공통의 관심사항이 있어요, 보면. 공통의 관심사항. 그게 지난번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 난 그 뭡니까, 그거?

세월호.

아, 세월호 관련 이 사고 이후에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경기가 그렇게 위축됐다. 이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도 크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만 잘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버스가 아니면 운행 장비가 교통수단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다시 짜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버스 특히 버스 연식과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또 타성에 젖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서부교육청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걸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를 테면 이런 거죠. 8년, 10년 이상된 버스는 쓰지 말자. 그러면 2∼3년 됐어도 많이 움직인 차가 있고, 15년 있어도 별로 많이 운행 안한 차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기준을 세우기 전에 최소 5일 전에, 3일 전에 애들을 태우기 전에는 반드시 정비소에 가서 일상 점검을 해오는 필증을 가지고 온다든지 정비 필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이런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그냥 또 타성에 젖어서 조금 지나가면 망각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을 다시 손질을 해서 1등 서부교육청이 되는 이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죠? 학교 교장 재량권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이용을 못한다.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공의 어떤 학부모나 주부들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이 됐든, 교실이 됐든, 다목적 홀이 됐든 활용하려고 하는데 학교장이 꼭 키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뭐 방법이 없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공인인증기관들은 모두가 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건데 이런 곳에 모두가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이나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특수 어떤 누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한번 솔선해서 만들어볼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실제 몇 개 기관입니까? 5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면서 공통의 관심사하고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 하나만 더 전달하고자 한다면 방과후 학교는 우리가 인천광역시는 타 어떤 시ㆍ도에 비해서 산업으로 발전한 산업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애들을 맡겨 놓고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데려가고 하는 이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해 볼 것인가?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필요성, 지금 국제화 시대에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중국어 얘기도 했는데 영어가 아주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발달을 언제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원어민 교사를 그만 두게 한다든지 채용을 안 하게 되면 그간에 해왔던 사람들하고, 그 선배들 지나간 선배들보다 후배들이 더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역으로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각 교육장님들 회의 때 다른 문제보다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소리 내서 우리 인천 교육청과 인천시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겟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4년 11월 18일 11시에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