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사 무 처 장 배광효 총 무 담 당 관 김정호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홍 보 담 당 관 차성룡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아울러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차성룡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자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호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회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추가 질문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님이 하시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준비하느라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하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가장 고민하고 또 답답해하는 부분이 의회직렬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인사를 해서 의회에 이래 들렀다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에 나와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친정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옆에 이렇게 함께 늘 호흡하는 의원들의 이런 욕구도 좀 충족을 시켜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입법정책관실이 아니겠나. 거기에 뭐 조례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연구, 조사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우선이고 물론 또 전문위원실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은 또 이렇게 늘 이래 의원들하고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호흡을 좀 맞추는데 필요할 때만 입법정책관실의 박사님들을, 공무원이나 각 박사님들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감성적인 교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원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하고가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연구원이 몇 가지 과제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얘기해 보면 그분 사정 들어보면 도저히 더 이상 부탁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부탁을 하려다가도 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조력을 받는데 또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처장님께 한 가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 정책연구원들이 그나마 정책연구원들이라도 좀 눈치 안 보고 의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입법, 우리가 현재 담당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분도 좀 있으면 시에 돌아갈 분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에 또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견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구활동을 하는 박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 또 거기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제동도 걸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현, 뭐 이렇게 뭐 그렇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가능성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눈치 안 보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하고만 교감하는 그런 체제로 좀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입법담당관실에서 중요한 게 조례를 제정하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조인 출신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요즘 변호사 출신들 사법시험 합격한 분들이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옛날에는 최소한 5급, 4급 이렇게 채용했는데 요즘 6급, 7급도 채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법조인을, 법조인을 좀 이렇게 적어도 입법 쪽에 어떤 계장 정도로는 좀 채용이 될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특히 지금 정책연구, 조사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장님께서도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정책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께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일 또 하고 있는 일의 양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직접 챙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도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어떤 정책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임위원회라든지 입법정책관에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눈치보고 하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장님!

정부라든지 의회에서 지금, 예.

처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입법,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상부, 정부나 이런 쪽에 국회나 이런 쪽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 개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저의 어떤 질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라도 좀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순 없을까 고민, 연구 물론 해야 됩니다. 여러 모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좀 나와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뭐 의장님과도 의논하고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좀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한번 저한테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를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 연구원별 업무 양, 업무의 양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조례를 하나 개정, 제정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바꾸는 거냐 또 상당히 노력을 들이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사무처장님께 드리기 전에 저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처가 얼마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원한다고 수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 충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우리 외출이라든지 또는 병가라든지 이 근태를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사무처장님께 보고가 됐을 걸로 압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장님께서 그, 저한테 보고된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어떤 부분이 얼마나 해이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 자료 지금이라도 이 회의 끝나고라도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 특별한 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보면 영 엉뚱한 민원이 오십 몇 회가 지금 계속 게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면 그런 거는 다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내용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계속 게재돼 있는 거는 관리를 좀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특정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 실무인, 조금만 내가 한번 30초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양도 중요하고 하는데 우리 실무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세 번째 지금 들어오지만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장님께서 정말 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정말 서로 좀 교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3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의회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개선할 점이 없는지와 또 타 시·도 의회와 비교하여 우수한 점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 이제 제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사실상 많은 개편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의장실 부분이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고 또 조금은 좀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동정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를 조금 더 빠르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사실은 좀 더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니까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상호 이렇게 양방향 의사소통이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또한 시민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창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요?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조금 손을 봤습니다마는 또 한 번 의견을 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운영·보수 할 때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예산은 뭐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처음에 이제 사실상 조금 의회 홈페이지를 새로 싹 바꾸자. 그래서 이제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좀 될 수 있는, 최근에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홈페이지도 아직 이 자료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더 빠르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됐을 때 전면 개편하는 그런 쪽으로 계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요구는 해 봤는데 삭감됐죠? 아직까지…

예.

올렸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처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좀 했다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뭘 새롭게 확 바꾸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홈페이지가 좀 더 빠르게 생동감 있는 자료들이,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또는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나간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그런 부분들이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더 되고 나면 이것이 좀 더 활동적일 때 나중에 시민과의 소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지금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13년도 현재 전체 방문자 수보다 14년도 9월까지 해서 약 한 2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이거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제7대 의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제7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빠르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나가다 보니까 아마 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많이 홈페이지에 들어온다 이 말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의회 실현 이벤트를 실시했다 되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14년 12월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실시합니까, 이벤트는?

201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년도도 했고 14년도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촉구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홈페이지 이벤트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알아보기, 의원 알아보기 또는 이런 각종 테마를 정해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기념품도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2월에 이벤트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 기념품은 대충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기념품은 상품권…

아, 상품권.

2만 원짜리.

예. 또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과 의원동정란이 있죠, 우리 보면?

예.

그 자료가 날짜별로 되어 있던데 6대하고 또 7대하고 의정활동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6대와 7대를 요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해 보고 6대와 7대는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또 올라올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내나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의회 우리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IT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동정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자료의 업데이트,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중첩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책연구과제 부여현황 및 연구실적을 보면 2013년도 현안연구에 636건이었고, 2014년도 현재입니다, 297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339건이 줄어들었는데 2013년도 대비 47%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책연구과제는 이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정책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이제 주로 정책연구과제의 요구가 주로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이런 편성과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올해는 특별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거시기 기간 동안에는 주로 이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책연구과제의 요청이 줄다보니까 특별히 올해는 많이 좀 감소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의 저희들이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죠?

예.

12월이면 거의 다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가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건수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2014년도 정책연구과제 건수가 438건으로 연구위원 개인별로는 평균 약 한 37건 정도가 되는데 이 건수가 제일 많은 분과 제일 작은 분은 대충 우리 처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정책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우리 등재를 하게 됩니다. 각 등재를 해놓고 이 등재하는 것이 비중이 크고 낮은 걸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현안연구라는 것이 단순히 아주 간단한 그런 건수만으로도 분석하는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복잡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현안의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안연구에도 난이도에 관계되는 그 사실 외에 우리 몇 달도 걸리고 아니면 단 일주일 만에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그런 현안에 대한 연구를 단순한 건수로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고 좀 질적인 관리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께 정성을 들여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들 업무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위해서는 현안연구에 대해서 과제 건수와 함께 과제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이제 건수도 관리하고 있고 그 건수가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때 거의 이름만 바꾸다시피 하는 조례 개정도 있고, 또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 거의 새로운 조례가 되다시피 하는 조례도 있고 그게 상당히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의원님이나 거기에 뒷받침하는 연구원들의 시간투여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원들에 대한 관리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처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우리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배광효 처장님을 비롯한…

김종한 위원님,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번에 보면 의원회관 방문 관련 해 가지고,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해 가지고 이 답변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의장님하고 저희 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의회 청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정자료실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홍보관실 옆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공간 또 지하철 연결통로 요 공간은 기존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홍보관실 옆에 있는 공간들은 홍보관을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을 좀 더 많이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연결통로 이 공간은 조금은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의정기념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직원을 보며) 총 2억 8,000 맞제? 의정기념관 조성에는 약 한 2억 그리고 홍보관 확장에는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참고로 본 위원이 한 21년 전에 이 본 청사 설계에 가담을 했는데 처장님 혹시 지하연결통로 5번에 지금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설치하겠다 하는데 지하 부분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4, 5개월 동안 출·퇴근을 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단 한 명도 거기로 이용하는 시민이 한 명도 없었고 또 여름철에는 거기 습기가 많이 차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좀 넓은 공간이 있지만 거의 그 취객들이라든지 술 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있지 시민들이 거기에 전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로 지하철로 5번 통로로 출입하는데. 그래 이게 지금 시정질, 그 의원 질의가 나왔다고 2억 8,000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좀 재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층으로 들어오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을 걸로, 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그 밑에 안내데스크도 지금 어두침침하게 있고 그 상부층하고 이래 오픈돼 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차라리 철거해 가지고 앞에 있는 홍보관하고 이 기념관을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좀 썰렁한 것도 덜어주고 맞은 편에 있는 그 카페테리아 같은 거 이렇게 어울러가 되는데 지하에 그 습기 차는데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한 사람도 그 통로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하고 완전히 다른 게 시청은 지하철 연결통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많은 시민들이 통로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홍보관이라든지 효과가 있는데 이 습기 차는 부분에 비어있다고 그냥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했다, 아예 보러올 사람도 없고 또 우리 본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가지고 차라리 에스컬레이터를 삭제해 버리, 철거해 버리고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정기념관을 이렇게 만들게 된 그런 계기는 저희들 이제 각 급 학교별 이렇게 저희들 학교에서 의정교실을 한다든지 시민의회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시의회로 오게 되면 저희들 홍보관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눈으로 우리 시의회의 발자취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지하부분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쓰지도 않는 에스컬레이터 철거하고 그 부분에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중층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충분한 면적도 나오고 홍보관하고, 기념관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왜 그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민…

위원님! 아니면 처장님!

예.

이 부분은 뭐 총무과장님이 뭐 설명을 할, 처장님 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나중에 구체적 그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나머지 그 의원회관에 지금 겨울철 시스템이 21도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북쪽이 정말 춥거든요. 그걸 한 23도로 이렇게 올리는 걸 재고해 주시고, 그다음 의원회관 입구에 보면 청경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근무를 요렇게 시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경례를 하고 어떤 부분은 목례를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앉아서 그냥 본체만체하고 이런데 그걸 한 가지로 통일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출입할 때 이래 통일성 있게 하면 우리도 인사방법도 통일이 되니까 그걸 좀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민원진정서가 들어오면 우편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역구 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도문제라든지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민원진정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광효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초·중·고 그다음 우리 여성의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중학생들이 왔습니다. 와서 중학생들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여성의회교실 할 때는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시간 여유가 없었거든요. 차제에 시간배정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하고 이제 간담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아마 단체로 있을 때는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방에서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학교급식이래요, 급식. 급식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급식은 돈은 들였는데 영양사들이 이제 그 뭐야 음식을 만들 때 영양사 영양가를 기준으로 만들고 학생들 입에 맞는 걸 기준으로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으러 가지를 않는대요. 안 가고 전부 다 매점에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빵으로 때운다는데 이런 사소한 거라도 실제 의원들이 학교에 가서 조사를 못해 보지 않습니까? 가면 학교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따라다니고 규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상설화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간담회 때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많은 여성들이 요즘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 위해서는 좀 시간할애를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기념촬영하고 방문하고 이래 시설 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서 우리 여성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지역유지분들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사실 지역유지 분들이 시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이런 일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제에 예산편성을 좀 하시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유지 분들이 와서 실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저희들 홍보관 만들 때, 내년도 홍보관 확장을 할 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제 이 실제 화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그런 초청 했을 때 의원님들이 아,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회교실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항상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여성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회의 일정을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것을 계산할 때는 거의 크게 어긋남이 없이 시간을 맞춰 내는데 사실은 5분 자유발언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딱 평균적으로 6명이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한번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의장님께서 조금 줄여도 11명, 이번에 13명까지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오신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12시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교실 시간이 생각 안 한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회교실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일이 동시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회교실을 짤 때는 이러한 의회일정을 좀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5분 자유발언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그 부분은 처장님! 이게…

예.

보니까 우리 의회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좀 교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미리 그 날짜가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해서 또 이번에 해당 지역구에서 또 초대를 하시니까 그거 또 초대에 맞춰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또 상호조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의사, 계획을 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회교실 할 때 인원이 3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원을 좀 이렇게 좀 더 확장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축소해가 하다 보니까 실제 왔던 분들이 가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다행인데, 누구는 초청이 돼서 의회에 방문을 한번 했다. 이러면 안 오신 분들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차제부터라도 뭐 한 3배수 예를 들어서 5명이라든지 한 6명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나마 조금 그 지역에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김종한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우리 처장님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우리 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그래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다음은 우리 오은택 위원님, 우리 김병환 위원님 하시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실시된 게 한 800여 건이 됐고 올해는 한 400여 건인데요. 이 과제 선정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정책연구과제는 사실상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 뭐 의회사무처가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안연구과제도 그러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또 의원님 개인, 개별적으로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뭐 우리가 뭐 올해에 이런 것을 현안과제로 선택하자, 그런 것은 의회사무처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쭉 한 800여 건 살펴봤는데요. 비슷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방향과 과제, 다문화가정에서 굉장히 지원을 요청하는 게 교육문제거든요, 자녀의 교육문제. 뒤에 보면 또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 관련 나와 있고요. 학교 배정문제도 중복되고 교육발전과제나 교육현안과제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복되는 일들이 많다 보면 연구원들께서 굉장히 업무의 양만 많고 이게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 중복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연구, A라는 연구원이 요렇게 이제 과제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47명, 54명 의원님들 각각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세 분의 의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나는 해 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과제의 제목은 그렇지만 그 과제를 요구하는 의원은 각각 다 다르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율이 뭐 일단 불가능한 상태다.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지난 예를 들자면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원에게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자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뉴스 제작하고 의회 홍보물 영상을 지난해, 올해 이렇게 제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제작을 하는 업체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프로덕션 리뷰가 지난해도 의정뉴스 제작 배포, 의회 홍보물 제작, 올해도 의회 홍보물 다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입찰이라 하더라도 현재 뉴스를 제작하는 업체에게 홍보물을 또 맡긴다면 이거 잘못하면 몰아주기고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 건에 참여하는 업체는 일단 제한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다양한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한 업체가 2년 연달아 많은 거를 이렇게 제작해야 되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먼저 우리 광고용 동영상 그리고 의정뉴스, 홍보영상물 이 세 개 영상물을 합해 가지고 공동발주를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이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

내부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1년 동안 제작한 업체는 한 해 걸러서 다시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다른 능력 있는 업체들이 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야지 한 업체에게 이렇게 매년 모든 건건을 몰아준다는 것은 아마 다른 업체들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골고루 업체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요런 규칙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이 가능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리고 의회교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보면 의회교실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과정은 좋은데 제가 그때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전교회장 뭐 학생회 간부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아마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5만 5,000명 이상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아이고 부산에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학교 의회교실 세 번이니까 이걸 한번 쪼개든지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와서 어쨌든 우리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초·중·고, 여성, 일반시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가정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1월 7일 날 있었던 대학생 모의의회와 관련돼서 우리 처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대학생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직접 시정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시정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번에 대학생 모의의회를 열게 됐습니다. 대학생 모의의회를 행사를 주관한 데가 21세기정치학회가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 처장님!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 6개 대학교 98명의 학생이 와서 모의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와서 축사도 하시고 동료의원님들 와서 사진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어떤 기여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 참여를 위한, 했다고 보는데 그때 혹시 그 학생들이 결과 발표를 기다리기 전에 또는 의원님들 입장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의회 의정 우리에서, 우리가 방송을 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 홍보영상물.

그 홍보물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홍보물이 지금 사실은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시안인데 그 시안이 홍보물로 나가, 홍보 영상물로 튼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시안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 그런 결과가…

제가 현재 지금 수정을 해라고 해 놓은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것이 상영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시작된 지 넉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의장님도 다 선출되고 하셨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못 느끼고 가는 부분이었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나 또 관계공무원이 봤을 때는 자세히 보면 벌써 예전에 있었던 홍보영상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수정을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요번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의의회 결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아마 경성대학이 1등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 팀의 98명의 학생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자기네들 모의의회를 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하셨고 결과로는 경성대학교가 내용은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멘토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6개 팀에 멘토가 전부 다 있었지만 이런 데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이번에 제가 우리 대학생 모의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바다TV에 조금 일부일부 모아서 바다TV에 방영도 좀 하도록 했고 또 이번에 다 만들어지고 나면 또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 의정뉴스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홍보하시겠습니까, 의정뉴스에?

의정뉴스에 하면, 하게 되면 모의의회를 하게 한 거와 활동하는 사진 또 거기에 우리 멘토의원님들이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처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는 지역의 구의원 활동할 때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활동한 사항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리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막상 되고 나서 보니 저희들의 활동, 저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위원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중앙지 말고 또 시청에서 시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말고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 월간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라고 여기 지금 있단 말입니다, 35쪽에. 의정활동을 보니 이런 부분에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시간을 많이, 그러나 투자에 대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도 공유하고 또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뿐만 아니고 같이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회 차원에서는 충실하게 많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처장님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처장님 입장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제 지금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정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책자, 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생생한 모습들을 담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물론 여기 동료위원님들 많이 아십니다. 의원들한테는 소식지가 3권씩 옵니다. 와 가지고 그걸 활용할 방법인데,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기가 원하면 메일로 받든지 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접근하는 방법을 어느 누구나 부산시민이면 부산시의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바로 볼 수 있고 거기서 바로 본인이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편리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47명 우리 의원들 보좌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잠시 제가 이야기 드린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의회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청에서 의회 쪽으로 오는 길 그리고 2층에서 저 방 가는 길 상당히 어두워 가지고 좀 이게 주말에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서 이야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 쪽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안 되면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도 켜주시면 엘리베이터 상·하 등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13년도에 지금 우리 감사지적이 몇 건 됐습니까, 우리 의회 감사지적이?

총 13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20건 돼가 있는데요, 보니까.

예, 13건하고 건의사항이…

그래서 전체적인…

7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해결 다 됐습니까?

저희들 뭐…

포괄적으로?

현재로써는 저희들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묻는 거는…

그 완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선배 의원들이 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게 또 감사가 정확하게 전부 다 시정이 안 되고 또 이래 다시 또 재반복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도 지금 다 지적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또 재탕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의회 차?

의회가 총 7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회 차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왜 일부러 안 받았느냐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제가 요번에 관용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조사를 전부 다 해 보니까 너무 엉망이 돼서 부산시 전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처 차는, 사무처 거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너무 이거 황당하던 그런 사항이 벌어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2015년도 예산이 지금 차 두 대라 해 가지고 1억 한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 차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본 위원이 우리 의회 거라도 바로 좀 돼야 되겠다, 되어서 저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내가 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사를 하셔 가지고요. 운영일지하고 정비일지하고 유류일지, 보험 이런 걸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저는, 내일부터 우리 이제 공사·공단에 제가, 부터 자동차 관련된 걸 지금 이제 감사를 할 건데 내일 한번 들어보십쇼. 들어보시면 아, 우리는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가보다, 되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고 조치를 조금 취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는 기사분들이 차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칭이 돼 있는 겁니까, 안 갈 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이…

예, 담당 이야기 하십시오.

예, 우리 총무담당관님!

예,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총 차량별로 다 배정이 안 돼가 있습니다.

배정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또 요거도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 두 대 바꾸는 거는 연도하고 킬로 수 하고 맞습니까, 전부 다?

예, 맞습니다.

다, 안에 다?

한 10년 넘었고…

해당 안에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번 연수를 한번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기사분이 제대로 뭐 참 운전을 잘 한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어요. 지금 참 불안합니다, 타 보면. 특히 지난번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연수 갔을 때 제가 황당한 일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해 가지고 차가 상당히 위에 서 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내려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붙일 때는 여러 가지 장거리 나갈 때는 그 기사의 경력 물론 면허증은 다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있겠지만 경력이나 그 기사가 이 차를 운영을 잘못하면, 시스템 자체를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사를 보내 가지고 그런 고바위에서 올리는데 시스템을 잘 못 놀려 가지고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특히 장거리에서. 또 우리가 현장검증 나갈 때 보면 전혀 내가 볼 때는 참 문제다, 기사분들이. 기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참 문제다, 특히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타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갖다 이렇게 차에 배당을 붙여가 되겠느냐.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선배 의원들이 지금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래 보면. 이렇게 다 됐다고 완결됐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된 게 이거 다, 제가 이제 7대 의회에 들어와 6대 의원들이 지적한 지적 자체가 7대 의회에 들어와 한 점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불안한 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또 첨부시키면 거기에 기사분들이 운전을 잘 못 해 가지고 차에 무리를 주게 되면 결국 차 연도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 그러면 결국 또 예산이, 예산이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다시 보실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특히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 연수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좀 거기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기사를 붙여달라는 거를 강력히 요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이 세분 정도 남으셨던데 처장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일단 전체 질의를 마치시고 추가질의가 없다라고 하면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을 연장해도 우리 처장님,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조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연장을 해서 안 그러면 또 정회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연장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화장실 가실 분 계시면 잠시 다녀오시든지 그래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 5페이지 연번 8번을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의회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을 한번 보니까 회의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밑에 보면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결국 무기명, 무기명인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전자투표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 석상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한 현안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처리가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원칙이 됐는데, 기본적인 것은 설명해 주시고 또 안에 내용은 제가 별도로 우리 김진홍 위원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회의규칙 46조에 보면 우리 각종 의안의 표결방법은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한다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명 전자투표를 하는 거는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표결방법은 저희들 실제 보면 표결의 종류가 실제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예민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 사항을 반영을,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 그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의회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 이제 회의규칙까지 14년 1월 1일 자로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개정한 내용을 보면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앞에 무기명 전자투표 요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현안이 민감한 이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항도 있겠지만도 이럴 때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이 내용대로 기명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칙이 개정된 게…

예, 답변을…

김진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요 앞전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서, 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요번에 의원님이 요청을 해서 솔직히 이게 원래는 우리 혼자가 발의를 했었어도 투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고,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게 과반이라는, 전체적으로 과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진홍 위원님 조금 하신다 하면 이건 제가 별도로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사무처의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일단은 조치사항을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잠깐, 잠깐만 제가, 기명 전자투표를 하는 걸 원칙인데 무기명도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래는…

원래는 하는 것으로…

원래는 혼자가 발의를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찬반을 유무를 물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전체 의원 과반수가 실질적으로 기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찬성을 물어보고 하자는 취지로써, 맞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은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 회의규칙 제46조 2항에 반영을 시켜서 올해 1월 1일 자 개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7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물론 시정질문도 그렇겠지만 여기 이게 결과적으로 이 횟수가 많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게 관계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횟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면 그게 지체되는 이런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답변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청원관계가 있습니다. 청원 이 처리내용을 한번 딱 보니까 맨 밑에 처리내용 보면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중앙공원 명칭 단일에 관한 청원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6대 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동폐기가 돼버리면 이에 대한 민원도 같이 묵살이 돼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민원은…

후속, 후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

민원은 그대로 존재합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의회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고 다시 제기되면 또 그것이 살아나듯이 이것도 현재 민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이제 이 의회가 종료되니까 사라진 부분이고 이것이 다시 청원을 넣게 되면 이 민원은 다시 청원은 살아날 수 있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기하는 쪽에서 다시 청원을 넣어야 이게 됩니다.

잘 모르시네요.

예?

잘 모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청원이…

후속, 아직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직은 저희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앞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인원을 더 증가를 하든가 정책, 우리 담당관님이 더 많은 부서, 과부하가 걸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원을 좀 더 증가를 하든가 이래 하면서 특히 의원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별도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과제접수 현황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연구적인 정책과제가 어떤 것이 있다라든가 이런 진행, 진행들에 대한 사항들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 묻더라도 꼭 그런 걸 공개하기 곤란하면 우리 뭐 인트라넷이라든가 요런 쪽에서 하더라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 우리 핸드폰 모바일 앱이라, 핸드폰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핸드폰에서 부산시 시의원을 앱을 깔아 가지고 치니까 의원들에 대한 모든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동영상으로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나오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나가서 홍보를 하기 좋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요게 까는 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부산시하고 한 칸 띄우고 시의원, 물어보니까 요렇게만 쳐야지 그 웹이 깔린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설명을 다시 재차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핸드폰은 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걸 해 주시고 제가 요번에 또 우리 PC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별로 이래 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제 몇 회 이래가지고 뭐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뭐 이렇게만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즉시 시정을 해 줘가지고 참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무슨 건축정책관실에서 어떤 회의를 했다, 요런 명기를 해 주니까 상당히 좋던데 우리 핸드폰 모바일 웹에도 그거를 같이 좀 병기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꼭 우리 의원들 아닌 일반시민들도 쉽게 찾아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질의를 피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단문단답으로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리가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부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업무전반에 걸쳐서 잘된 점은 뭐 장려를 해야 되겠죠. 또한 잘못된 점은 시정내지는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632건의 시정지적 건수가 있었고 완결 583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처리 중에 33건이 있었고요. 불가 16건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왜 16건이라는, 또한 미처리가 된 처리 중이 33건이나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길어질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정 내지는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에 어떻게 해서 ‘불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저희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어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의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라도 집행부 업무현황을 사전에 좀 널리 브리핑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어떤 예를 본다면 우리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저녁에 TV나 신문을 보고 시에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직도는 오늘 제가 처음 구경을 했고요. 또 이렇게 추진된다는 거는 며칠 전에 TV로 봤습니다. 명색이 우리 시의원이 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처장님의 다른 대안 마련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처장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올해 처음 7대 의회가 생길 때 100대 과제를 저희들 이제 자료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자료가 좀 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족은 다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살아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그다음 전문위원실 그다음 정책연구실이 같이 한 번 이렇게 TF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자 하면 입법정책관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불가하다 이런 건 아니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예, 우리 김종한 위원님.

일반현황에 보시면 처장님 한번 보시면예, 입법정책담당관 밑에 보면 입법지원정책연구원 우리 인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입법지원은 뭐 행정 일을 하니까 한 3명 이렇게 있고 정책연구는 이제 우리 박사분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총…

전체가.

12명.

12분이죠?

예.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감사자료 정책연구과제 부여현황 및 연구실적에 보시면 이렇게 몇 백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이용두 박사님은 117건, 류춘호 박사님은 103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 분이 많은 과제를 연구하다 보면 실제 현장답사도 해야 되고 또 자료도 뽑아야 되고 이러면 혼자서 할라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입법정책연구관을 좀 더 충원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사실은 이 부분이 정책보좌관, 뭐 정책보조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전국 시·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장님께서도 국회의장님을 만나고 또 새누리당 당 대표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사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이게 지금 한 분이 120건 같으면 의회 개원하지 않는 기간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 달에 10건 씩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현장방문하고 자료 맞추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꼭 좀 증원이 돼서 우리 의원들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바람처럼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 좀…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아니, 방금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 자체 안에서 지금 현재 입법정책관 입법담당하시는 박사님들이 한쪽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한쪽에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증원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는 거, 본 위원도 아까 앞에 질문하는,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로부터 조직의 정원을 더 확보를 해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처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시로부터 한번 해 가지고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