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북도 해양수련원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수련원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분석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울진지역 교장선생님 대표 죽변초등학교 김진문 교장선생님, 부구중학교 박석구 교장선생님, 죽변초등학교 이해영 교장선생님 세 분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선서를 하지 않은 기관장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울진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울진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진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학생해양수련원 원장 이진오 운영과장 이순기 총무과장 박용웅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제길 교육지원과장 김종길 행정지원과장 최교만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시박 교육지원과장 김명숙 행정지원과장 도창주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정두 교육지원과장 김효식 행정지원과장 오재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해양수련원,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 해양수련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장 이진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우리 수련원 운영에 보내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련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이상으로 학생해양수련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진오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제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영주교육지원청 소관)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영주 교육가족 모두는 열정을 다하여 꿈과 끼를 지닌 행복한 선비 육성을 위한 영주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제길 영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시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교육위원장님과 김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봉화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4 봉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주요업무 보고(봉화교육지원청 소관)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과 고견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봉화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봉화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시박 봉화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정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께 나눠드린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부터 자료에 의거해서 2014 울진교육 주요업무를 일반현황부터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울진교육지원청 소관) 끝으로 새로운 생각, 참된 마음을 키우는 행복한 울진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울진교육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허정두 울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화·영주·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대로 각 교육청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신다면 시골 농촌에서도 학생들이 도심지로 떠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소개)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해양수련원장님, 송년의 밤 해맞이 행사를 했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하고 교육가족의 여름휴가 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의 입소대상 명단은 어려울 것이고, 입소대상 단체하고 행사의 예산 내역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송년의 밤 해맞이가 작년 12월 말이잖아요?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교육가족 여름휴가는 올해 것, 누가 입소했는지, 어떤 기관이 입소해서 했는지 그 비용이 송년의 밤하고 얼마나 들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교 시설공사 중에 최근 3년 간의 외벽 개선한 특허제품을 어느 특허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수의계약했을 겁니다. 그 업체하고 자료를 3년간을 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의 폐교된 부분에 대부관련 기본자료들은 있던데 대부 계약기간하고, 대부금 납입관련 그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지역교육청 공히 성 폭행범 현황 이 세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교육청 세 군데 공히 체육특기생 입학 후에 부적응 학생 현황, 또 부적응 학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세 교육청 공히 2013, 2014년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교육장님들한테 공히 각 지역의 결손가정, 즉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대해서 학생들 지도관계,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 바 있고 이번 감사 때 제가 한번 점검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3개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공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교육 안내나 여러 가지 표현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울진교육청에 162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공동체 교육복지라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육복지의 뜻이 뭡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는 학교교육력은 물론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하는 것이 교육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조금 빗나가는 질의입니다만 복지가 무엇입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삶의 질을 높인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삶의 질이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복지는 한 마디로 말하면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것이 뭐냐,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복지인데 이 모자람을 채워줄 때 그 대상은 자립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저는 복지가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복지를 쓸 때는 무슨 장년복지, 청년복지 이런 복지만 쓰지를 않습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그 모자람을 채워주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자, 꼭 모자람의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라고 하기보다도 학생복지가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복지를 지금 여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결손가정,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있는 아동들, 학생들, 특히 초등을 졸업하고 중등을 가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 시기에 애들이 어떤 비행이나 불량하게 안 되게 하기 위해 우리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특별히 보호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약 80% 이상이 바로 결손가정 하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비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영주교육청에 지금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 수가 파악된 것 있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주교육장 이제길입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학생 중에서 영주교육청에서는 어떤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방과후에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장학금이나 기타 학용품 지원이라든지,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교육지원청 내에 초․중․고 한부모가정은 312명이 있고요, 그다음 조손가정은 80명, 그래서 400여 명이 지금 특별히 좀 관심을 받아야 할 그런 애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와 같은 아이들이 혹시 일탈행위나 혹은 학업에 좀 처지는 경우가 없는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아이들을 첫째, 1차적으로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담임이고, 2차적으로는 Wee글래스에서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래도 학교에서 감당이 어려운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도 wee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심리검사라든지 혹은 정서적, 경제적, 아이들의 교과적 이런 지도에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영주 관내 그와 같은 아이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영주에서도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우리 봉화교육청, 지금 우리 영주교육장 말씀대로 내용을 아시지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교육장 조시박입니다. 봉화는 인구가 소규모 군입니다만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부터 시설구제자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2명이 지금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이 대상자들을 특별하게 분리해서 하는 교육적인 활동은 없고 통합해서, 대체로 보면 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포함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고 우선순위로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승화를 시키느냐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탈해서 비행이나 문제되는 청소년은 없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울진교육장님?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진교육장 허정두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비행이나 부적응한 학생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돌봄교실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특성과 사정에 맞게 지도가 되는데 농산어촌 방과후라든지 이런 또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우선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가 IMF 이후 해 가지고 급격히 부모간의 이혼 등으로 인해서 우리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특히 촌에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으로 애들이 맡겨져 있으면 사실 그 애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용돈관계나 학용품관계나 학습관계 이런 게, 또 교장선생님들 와계시는데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탈된 행동이 없도록 해서 제발 이 아이들이 비행에 안 젖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잡수셨고, 얼마 전에 수능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이진오 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현황보고 때도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 136쪽에 보면 운영과 일반 계약직 직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수련지도원 숫자가 지금 6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해양수련원 이진오입니다. 저희들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인데 3차까지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이 응시해서 7명 채용을 했는데 또 한 명이 더 좋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 6명가지고 지난여름에 운영을 했는데 부족한 인원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6명 가지고는 해마다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요즘 취업난에 이렇게 다 허덕이고 있는데 왜 10명 인원수인데 6명밖에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특수성 관계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유자격자라야 되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관련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또 채용기간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8개월에 임금도 약 140～150만 원 받고는 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자격증 소지자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수련지도 들어와서 이런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미리 이렇게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좀 고액을 더 주고, 돈을 더 주고 모집하면 안 많아질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보면 전번에 자료 보니까 1300, 14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8개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예전에는 10개월 근무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처음에는 12개월 근무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2개월 근무해서…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12개월 근무를 계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8개월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교육청 관계부서에다 무기계약직 T/O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트입니까, 보트가 한 40개 정도 되었잖아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40개 정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수련지도사들이 6명밖에 안 되고 또 외부강사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면 요즘 시대로 봐서는 안전인데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진오 원장님께서 교육청에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체육과장님 임석관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제도 리조트 부분에 사고 나고 이런 부분인데 해양수련원 이렇게 운영 중에 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턱 없이 인원수가, 직원들의 인원수가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계속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해양수련원은 이상입니다. 봉화교육청 조시박 교육장님.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봉화교육청 현안사업에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뉴스타트프로그램, 거기 두 번째 부분에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지원강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교육장 조시박입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뉴스타트프로그램이라는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퇴학을 방지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입니다. 퇴학을 방지해서 학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어느 교육청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 두 번째 부분에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지원 강화에서 저소득층 학생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현일
조현일위원
144쪽입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148쪽이요?
현일
조현일위원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144쪽 제일 밑에.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제일 밑에 보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뉴스타트프로그램 중에 밑에 부분에, 144쪽 맞지요? 교육지원분야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지원 강화, 책이 다릅니까, 저하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같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148쪽을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없애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심신이 건전하고 행동이 올바르면 학업중단이 별로 없다고 그런 판단 하에서 Wee센터를 이용한 그런 정신적인 치유프로그램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원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의료비 지원인데? Wee스쿨과 연계된 정신프로그램 말고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항목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이것은 정신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관심군이…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업무보고서에 덜렁 이것만 떡 써놓으니까 제가…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항목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시 한 번 자세한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서행동 특성검사결과 관심군이 발생하면 이 관심군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심층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다 대상이 아니고 관심군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한다, 그렇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냥 통틀어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 안 하고 무조건 의료비 지원, 병원에다 맡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차후에 이런 자료를 낼 때 이런 세목적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또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수련원장님, 관계관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고 현장에서 우리 경북교육을 이끌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주교육지원청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가흥초등학교 학교부지 문제해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도교육청 산하에 도내 지역에서 학교신설 문제가 학교부지 매입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못 해결하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가흥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토지소유주는 당연히 감정가로 매입을 요구를 했을 테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쉽게 토지소유주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데 동의를 했습니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해결하는 과정이?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주교육장 이제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작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는 2014년 9월 17일 자, 상당한 기간은 두고 마무리되었는데 그동안 지주와 상당히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도 지주에게 안 팔면, 자기들이 안 팔면 토지계획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팔 수 없을 것이라는 무언의 어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들은 조성원가가 안 되면 절대 감사원 감사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상 노력도 했고…
영석
강영석위원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고 서로 그렇게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다른 역할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고 또 국회의원까지도 거들어 주시고 유지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잘 대응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께서 토지소유주하고 사이에서 그런 중재역할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게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당시 이 법률이라든지 이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인가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히 조성원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면 몇몇 지역에서 이 원칙을 어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학교설립이 여러 가지 큰 장애를 겪고 있는데 토지소유주도 마음이 선량하신 분이었던 것 같고 교육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었을 텐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업무를 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현안사항에도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영주에 시․도립 통합도서관을 건립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부분은 먼저 아까 자료요구 할 때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영주통합도서관 신축 및 운영관리 합의각서 영주시하고 우리 영주교육지원청하고 체결한 것입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합의각서 사본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본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배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영주시립도서관하고 영주공공, 정확한 도서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을 통합을 하셔가지고 새로 신설하신다는 거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통합 이후에 그러면 도서관의 소속이라든지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100억을 투자하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2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통합이 되면 시에서 연간 도서구입비 한 1억 정도를 내기로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122억이지만 22억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로 지출하는 것이고, 100억은 건축비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계상할 텐데 그러면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도서관이 그냥 공공도서관입니까, 우리 도립도서관이 되는 겁니까? 도서관 지위가 승격이 되는 겁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속기관 명칭에 보면 정식으로 도립도서관이 있고, 그다음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지요?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남느냐, 아니면 도립도서관이 되느냐 이걸…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립도서관으로 경상북도 소속이 됩니다. 모든 운영권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도립도서관이 된다면 기관의 지위랄까요, 이런 것이 승격되는 거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면…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지요, 공공도서관에서 도립도서관이 된다면 기관의 지위가 승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관 운영규모가 커져야 하는 것이고, 당장에 기관장의 신분도 더 격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제길 교육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이게 도립도서관으로, 지금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도립도서관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공공도서관으로 있으면서 다른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건데 도립도서관으로 승격이 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서관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도서관입니까, 도립도서관입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저희들 예정으로 도립도서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립도서관이 되려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교육청 행정기구개편조례 같은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 조례 개정사항이 교육청 내규로, 그러니까 교육청 규칙이라든지 이것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관련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겁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교육청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립도서관으로 된다면 정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원 늘어야 하고, 기관의 직급이 승격이 되면 기관장이 도립도서관 같으면 4급 서기관이 가게 되는 거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기관장의 승급 내지 어떤 분이 가신다는 것까지는 확정된 바 없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지요, 도립도서관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립도서관으로 될 것 같으면 기관의 지위가 승격되는 것이고, 기관장 지위도 지금은 공공도서관장은 사무관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 서기관으로 됨으로써 그 밑에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얼마가 더 늘어야 됩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실무자 되는 사람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최교만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교만입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도서관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청 산하에 지금 현재 도서관이 있는데 영주시청과 영주교육청이 합의각서 체결하였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질의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질의한 것에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상황은 전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황 다 하면 지루해지니까 도서관이 승격되면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교만
최교만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도의회에 조례개정이라든지 기타 하게 되는 정원관계를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부지매입이…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들 이미 영주시하고 영주교육지원청하고 각서까지 다 체결하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사후에 도의회에 와가지고 이걸 승인받겠다는 겁니까? 우리 다 해놓았으니까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강요하는 겁니까? 통합을 하기로 해서 기관이, 만약에 행정기구개편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영주공공도서관으로 그냥 운영하면 되겠지요?
교만
최교만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미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통합하기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비 확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교만
최교만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건축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보되었지요? 그다음에 부지매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만
최교만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직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건축비까지 그래, 건축비 100억이 영주시비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와 도비와 영주시비 그렇게 되어 가지고 100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상황이 이럴 정도인가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일입니다. 일 다 해놓고 와가지고 우리보고 도장 찍으라고, 정치적인 무슨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지금 금년에도 교육청이 교육재원이 중앙교육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가지고 보육예산을 편성하니 마니 해가지고 보육대란이다 어떻다, 지방이 중앙에다가 논쟁을 벌이고 중앙정치권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라져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지방교육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은 축소를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조직이 늘어나거나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약하고 통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하고 중앙보고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이런 류의 도서관을 우리가 무한정 확장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계속 지어나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그 시대조류에 맞추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도서관 많이 짓는 것 그것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
최교만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서관 확보하면 그래 조직 늘어야 되지, 조직 늘면 인건비 또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운영예산 많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예산 아까 책 구입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합의각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고 싶어서 합의각서를 보자고 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하여튼 나중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마 상황전개가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영주교육지원청이나 오늘 우리 임석관께서도 오셨으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고요. 그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의회가 이걸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장님.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학생야영장 위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특화를 시켜나가는 것 같아요. 경북도교육청 산하에 거점야영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거의 지금 다 개장을 하고 상주학생야영장이 이제 조만간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진오 원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곳은 해양수련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양수련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해양수련원을 건립한 목적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니까 한 30초 내로 우리 해양수련원은 이렇기 때문에 해양수련원이다,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설립목적은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개장을 언제 했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2012년 7월 9일에 개장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한 2년 지난 거네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아직 개장초기라서 운영방향이라든지 틀을 제대로 정착 못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해양학생수련원으로서 특화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학생해양수련원…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일반 야영장하고 저희들 해양수련원하고 다른 것은 바다에서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체험활동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여기 감사장에 오기 전에 들러서 장비도 몇 점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감사하러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홈페이지에는 한번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각 학교 수련 활동한 것 보니까 래프팅보트라고 하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래프팅보트가지고 어디 고래불대교인가 냇가에서 보트 타는 것, 그것밖에 없던데 그 보트 탄다고 해양수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파도가 세면 민물에서, 강에서 하고 파도가 약간 조용하면 바다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너무 진짜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미래의 자원보고가 해양이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가야 된다.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가 무슨 신라시대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에서 해상무역을 장악한 것처럼 그런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해양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격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데려다, 학생들 데려다 해양체조 좀 하고 바나나보트 몇 시간 탄다고 그게 해양수련원이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바뀌어서 그렇겠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까, 이럴 때는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어요. 보면 조그만 나라에서 항구도 투포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부산항 외에 광양항까지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하고 제대로 유지도 안 되는 그런 일도 하고 했는데요. 그럼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인 것 같으면 나름대로 분명한 색깔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이 있어야지요,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활동도 하지만 실내에서도 또 학생들 인성교육관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성교육은 지금 23개 교육지원청이 전부 보고하는 데 보면 전부 인성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학사상에 바탕을 둔 어떤 선비문화적인 그런 인성교육 위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인성교육을 그렇게 판에 박힌 듯한 모습, 그런 제도나 방법을 가지고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니까 접어두고요. 학생해양수련원이 해양수련원으로서 색깔이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학생해양수련원이라 하기에 이 주고객이 당연히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용한 내용이나 업무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학생을 위한 수련원이라기보다는 교직원들 휴양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직원들도 여기서 분명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들이 휴양시설을 건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교육부나 이런 데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투융자 심사받고 할 때 이게 교직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휴양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다 승인받은 사항입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도 조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설립목적하고 그다음에…
영석
강영석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는 운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심사하고 승인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일반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건 교육자치단체입니다마는 일반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정부기관들이 자기들 부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경찰청소속으로는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옆에 경찰청이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경찰청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타 시․도에도…
영석
강영석위원
경찰청은 경찰이 하는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군이나 이런 데 무슨 휴양시설이 있듯이 그러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족한 근거를 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리고 타 시․도에도 해양수련원이…
영석
강영석위원
타 시․도에도 교육청만 하겠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교육부 산하는…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청만 하는 겁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에도 수안보에 수련원이 있는 걸로 저도…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은요, 오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일반자치단체도 그렇고 교육자치단체도 그렇고, 자치를 하라고 하니까 자치를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나 무슨 방법이나 제도를 모색하겠다는 이런 고민보다는 자치제도 내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에도 보니까 무슨 근무연수 얼마 되면 휴가 가는 조례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게 학생해양수련원으로서 특화되어가지고 운영되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또 제도를 탓하겠지요. 인원 늘리고 하려면 전부 다 교육부나 이런 데 어디 정부로부터 전체 정원조정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정규직원으로 뽑는다든지 무기계약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제도에 의해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학생해양수련원이라고 두고 있으면서 수련인력이 뭐가 있습니까? 계약직 8개월 해가지고 6만 3000원 일당으로 해서 누가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제대로 된 수련선생님이 없으면서 학생들에게 무슨 수련이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뒤에 남부초등학교에 선생님들 전부 다 무슨 일 있어서 휴가 가시고 기간제 교사님 전부 모셔놓고 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님들은 정식교사로 임용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분들은 다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유로 보면 더 못한 상황에서 지금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인력들 구조조정해서라도 정말 조직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서 요즘 보면 오늘도 오다가 들었는데 무슨 연금제도 고친다고 하니까 명퇴를 몇천 명이 갑자기 하신다면서요?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조직 줄여가지고 조직을 줄이는 것만큼 이런 분야에는 신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정식으로 제도를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 모든 부분이요, 기존에 받던 복지, 기존에 받던 무슨 보조사업 같은 것,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황이 변하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다 끌고 나가면서 신규로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수직원들이 연수목적에 맞는 자격이나 안전관리시설관련, 수련관련 이런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격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현황을 물으니까, 누가 어떤 자격이 있다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요, 이건 보니까 규정인 것 같아요. 수련담당은 자격증이 중등 1급 정교사, 그다음에 3급 항해사, 통신사, 수상레저조정 1급, 전기전자통신기능사, 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야지 수련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직으로 뽑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알지요? 여기에 명시한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 밑에 4번부터 수련지도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채용한 사람에 대한 자격증 현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채용한 사람들은 이런 정식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줄일 것은 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즘 정치가 우스워 보이고 하니까 의회라든지 국회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 밖에 나고 국민들이 보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4년마다 여러분들 손으로 심판해가지고 임기가 있고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정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낼 것은 찾아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가지고 채워나갈 것은 새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해양수련원 인근에 국립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가 있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둘 다 바닷가에 있고 둘 다 해양이 들어가고 수련원 그런 기능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는 체험활동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심신수련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어사전적으로 용어설명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둘 다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해양환경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둘 다 해양이고 우리가 해양수련원으로서 특화를 시켜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해양이라든지 해양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것 같으면 옆에 잘 되고 있는 기관, 여기는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내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고 벤치마킹하라는 겁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립해양체험센터 여기는 뭡니까, 법인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건 어디 정부부서가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이건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법인화시킨 그런 기관은 아닙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법인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단순히 비교해서 봐가지고 우리보다 숙박비라든지 밥값 이런 게 훨씬 더 비싼데 우리 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싸게 합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은 학생들 위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하고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정부에서 그러면… 제가 왜 물었는가? 이게 법인화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법인은 자기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기관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싸도 할 수 있는데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서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에 일정 부분 복지도 좋지만 복지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보편적 복지, 요즘 선별적 복지 해가지고 논쟁이 심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교직원들 여기 와서 체험하고 휴양하는데 예산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결론은 맞습니다. 맞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하지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지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어려운 지방교육재정난을 타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교육청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권이나 이런 데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들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비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의회라는 곳이,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듣는 우리 주민들, 유권자, 국민의 소리를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임기 마치고 떠나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괜찮습니다. 이진오 원장님 올 연말이 정년이십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고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남으셨는데 이 학생해양수련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강영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본 위원장이 봐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9일에 저희들 도 본청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때까지 우리 해양수련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길 영주교육장님께서도 영주공공도서관의 도립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오늘 감사 마칠 때까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19일 본청 감사할 때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해양수련원장님 애 잡숩니다. 다른 교육청보다 먼저 수련원에 질의하는 이유는 말씀을 이어가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도 우리 방금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질의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가 느껴왔던 걸 다 참고하고 자료로 대체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내용이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 자료 누가 빼왔습니까? 여기 보고내용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왔어요,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수련원에 연말에 와서 이렇게 쓰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한 의도를 분명히 아실 텐데 ‘경북교육가족 300여 명’, 그 내용 똑같은데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갖다 준 자료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위원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성의 없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경북교육가족이 쓰지 누가 씁니까? 감사를 하러 와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콘도입소 교직원 경북교육가족 300명’ 여기 책자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자료 내가 뭣 하러 달라 해요? 2014년 1월 17일에 부임하셨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짧은 기간에 뭘 또 많이 저희들이 묻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자료내용 보고 말씀을 올리는데 계속 변명을 하시려고 먼저 생각을, 머리를 그렇게 쓰시지 말고 그냥 솔직히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교육가족의 입장에서 말고 객관으로 주민이 보거나 학부모가 봤을 때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혹시 학생해양수련원으로 보람된 일이든지 또 알찬 수련이라고 느낀 점, 그리고 조금 이런 것은 부족하다는 것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1년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경북에는 내륙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바다에 와가지고 바다체험활동을 하고 또 바다를 해 가지고 우리 경쟁력도 신장한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직원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합니다만 주말에 편안하게 와서 쉰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수련활동을 하는데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바다에서 활동하는 횟수가 실제 며칠 안 됩니다. 파도가 심하면 위험해서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송천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을 이용해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도록 제가 와가지고 그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제가 와가지고 참 보람된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특별한 사항 느낀 점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곧 퇴직하실 텐데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것은 하나 내가 바로 잡아놓고 나갔으면 하시는 그런 생각은?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용료를 징수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자료 입소대상 구체적으로 다시 빼주십시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이게 12월 31일에 송년의 밤 행사는 사실상 20일 전에 인터넷에 예약을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명단은…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특정인만 사용하느냐, 골고루 이 시설을 사용하느냐? 설립목적에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내가 드린 말씀이고, 송년의 밤 행사 때 이렇게 와가지고 교직원 힐링캠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주민이 봤을 때 수련이라고 봐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 송년의 밤을 여기 와서 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하는데 교직원이면 7급, 8급 공무원도 여기 와서 합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게 이제 예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20일 전에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회원가입 대상은 우리 경상북도내 교직원입니다. 회원가입해서 20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약자명은 다 나옵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교육가족 외에는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름휴가 힐링캠프도 같이 예약제입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인터넷예약입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20일 전에 예약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본인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본인부담은 콘도사용료 2인실은 우리 교육가족은 3만 원, 4인실은 4만 원,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1만 원을 더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외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수상스키도 타고 하는데 그 외…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 외에는 특별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여기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래프팅보트라든지 고속제트라든지 이것은 전부 무료로 시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명단을, 누가 온다 하는지 그것은 예약자명을 다 뽑아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들은 주로 어느 때 수련을 제일 많이 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들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각급 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경상북도내 있는 학생야영장하고 저희들 수련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학교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학생들이 일주일에 두 팀씩 들어옵니다, 최고인원은 200명씩 들어오고.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해양수련원이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 많이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에서 하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가족들이 여름휴가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학생들이 많이 수련을 안 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때는 학생들 안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안 받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방학 중이기 때문에 잠깐 그때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련은 방학 때는 안 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성수기 때 며칠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희들이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성수기에 교직원들이 이렇게 12일씩 수련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규과정 말고 특별과정이 있는데 방학 때는 고래불경북어울림캠프 해가지고 각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용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곧 퇴직하실 건데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객관적으로 학부모나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못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고.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달라 한 것.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 해양수련원 말씀은 마치고, 교육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학습지 사용내역 성의 있게 잘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자료 뽑으면서 3개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느낀 점 있습니까? 예산상, 전에 제가 본청에서 말씀드렸던 학습준비물 구입내역을 지금 자료로 다 가지고 오셨는데 같은 군에서도 학교마다 지원비가 많이 다르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 뽑으면서 혹시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 안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지, 다 불만은 없으십니까? 1만 원, 2만 원 지원된 학교가 있고 22만 원 지원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아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영주에서도 학습자료 구입비로 1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고, 9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은초등학교는 9만 3000원 우리 관내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이전으로 인해서 학습준비물들을 더 구입하느라고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러면 그 학교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편파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네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또 울진 같은 데는 2만 2000원 받는 데가 있고 23만 원, 학생 1인당 지원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님들의 역량인지 교육청에서 무슨 부기를 잘못한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겠느냐 싶은 그런 걱정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해를 다 하시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궁금하도록 이렇게 본청에서 자료를 주셔서 내일 본청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3개 시·군 교육장님 중에 영주교육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방교육지원 예산이 한 30억을 더 받았더라고요. 다른 군에는 줄었는데 오히려 한 30억 늘었는데, ’13년 3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3년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감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만큼 확보가 되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던 공공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 겁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늘었는 것은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도서관 지원비가 32억여 원 더 있었기 때문에 늘었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어째서 영주에서만… 기숙형 고등학교 있지요, 영주에?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고등학교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지정 기숙형 고등학교 아닙니까? 공·사립 두 학교가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가. 교육장님 관할에 꼭히 아셔야 될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다른 데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기숙비가 다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영주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에는 7만 원, 8만 원 하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생 부담이 영주에만 18만 원, 19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모르고 넣지만 타 시군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교육장님이 애쓰시는 김에 다른 데에 받는 것을 좀 뽑아 가지고 좀 보여주면서 지역 기초의원들하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적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10만 원 차이 같으면 시골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힘이 들지 싶은데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0일날 안 그래도 우리 관내의 기관장님들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할 때 정식으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내년에 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에서 두 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계신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살펴서 책임은 아니시지만 조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가 발전되어야 지역의 인재 유출이 안 됩니다. 초·중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울진이나 영주나 봉화나 생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분 교육장님 다 교직원들의 숙소는 다 확보가 됩니까? 먼 데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교육장 허정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는 퍼센티지가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머지는 출·퇴근을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사비로 합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이 친척이나 자기 자가가 있는 분은 물론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0㎞까지는 안 되고 45㎞ 정도 되는데, 현재는 선생님들의 형편대로 얻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봉화는 많이 춥고 길도 먼데 봉화는 몇 % 정도 됩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는 지금 사택이 59동이 있습니다. 교원과 일반 공히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기자가 7명 정도 있습니다. 약간 사택수가 부족한 형편인데 교원들은 1인 1가구 1명으로 해서 거의 해소를 다 하는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85%는 해결이 되네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영주도 100%는 안 될 테고 그렇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주는 중학교 관사가 있습니다. 현재 3동이 있습니다. 42세대에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안동, 봉화지역에 계시는 교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칠곡 출신입니다만 칠곡교육청은 대구하고 30분 거리인데도 13군데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나 개인 주택을 구입해서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던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학교 스쿨뱅킹은 몇 %쯤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래요. 봉화는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화는 급식비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스쿨뱅킹을 이용 안 하고, 그 외에 납입금이나 이런 것은 스쿨뱅킹에 100%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울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스쿨뱅킹을 좀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지요? 그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 유사한 시설이 타 시·도 교육청 관할에도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해양수련원장 이진오입니다. 타 시·도에도 해양수련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대구광역시는 칠포에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규모가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 같던데…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저희들보다도 규모가 큰 수련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바닷가에 학생해양수련원이 있고, 충청북도교육청도 그렇고.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 경상북도 해양수련원이 2012년도에 건립되었지요? 부지가 6만 5547㎡이고, 건물이 1만㎡이고, 직원이 26명이 종사하고 있고, 또 연간 예산은 1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총 건립비는 얼마쯤 들었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약 2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학생해양수련원이 사실상 위치하고 있는 수련원 자리에서 실제 해양수련 훈련을 할 수 있는 계절적 제한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여름방학 때에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서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때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특별 프로그램을 고래불해수욕장 이런 데에서 일과성 행사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정규과정하고 특별과정하고 두 가지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상 여름에 해양수련원의 어떤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름에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겨울에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 프로그램은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바다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해상의 날씨라는 것이 학생들이 수련을 하고 해양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날짜가 하절기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련원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합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일반인한테는 개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교직원 가족이 인터넷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도 편법을 쓰면 교직원이 인터넷 예약을 해서 자기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을 해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 459쪽에 보니까 해양수련원의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일반인 인원 및 사용현황 이렇게 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일반인이 3만 7776명이 사용을 했고, 그 시설사용료 2억 3345만 5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 아닙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것은 교육가족한테 돈을 3만 원, 4만 원씩 받은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결국은 1년 동안 학생은 4591명이 수련원을 이용했고, 사용료도 918만 원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콘도처럼 숙박시설을 빌려주는 그 기능을 훨씬 더 크게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직가족에게든 일반인이든 교육가족 이름을 대고 일반인도 왔을 거고, 일반인과 교육가족이 섞여서 왔을 거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기능이 학생해양 수련을 목적으로 한 실적이라기보다 일반인 내지는 교직원 가족들 숙박한 이용 실적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들한테는 학생 1인당 2000원을 받고요. 교육가족한테는 2인실은 3만 원, 4인실은 4만 원까지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가격을 얼마 받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용인원이 3만 7761명 대 4592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4만 명에 가까운 일반인들이 숙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학생해양수련원의 어떤 기능을 콘도처럼 숙박시설을 빌려주고 숙박료 받고 한 그 기능이 훨씬 컸다는 것은 부인을 못합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교육가족 숙박 인원이 많습니다. 3만 7000명 중에서는 4500명의 인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도 학생수가 적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설립목적이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설립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도 더불어서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건데 사실상 학생해양수련원의 어떤 기능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송천강에서 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는데 송천강도 계절적으로 이런 심심 수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내야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현재 이런 운영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핵심 내용을 원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된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3개 교육청에 대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에 영주, 봉화, 울진 이렇게 보니까 병설 유치원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원아수가 적은 병설 유치원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나 방과 후 시간강사나 두 분이 종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마다 대부분 통학차량이 있지요? 울진교육장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진교육지원청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유치원 통학차량 있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원아가 여기에 보면 교육계에 2명, 5명, 6명, 7명으로 가장 많은 데가 43명으로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울진에도 보면 3명, 4명, 5명… 가장 많은 데가 44명이고, 영주도 보면 가장 적은 데는 시니까 적은 데는 5명인데 많은 데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무자 교사나 시간강사 이렇게 해서 보통 3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유치원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학교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다면 좀 몇 개를 합쳐 가지고… 애들도 숫자가 좀 되어야 사회성도 같이 배우고, 또 책임성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원아 2명, 3명, 4명을 두고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부터 시작해서 세 분 통학차량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하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청송교육청인가 여기에 보니까 예상 외로 인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원아수가. 청송도 굉장히 시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가장 적은 원아수가 13명이고, 대부분 보면 16명, 20몇 명, 62명, 64명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개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그쪽 사정을 정확히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영주나 봉화, 울진하고 보면 원아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청송이나 이런 데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병설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사 3명에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물론 이게 교육을 경제적인 그런 논리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가 보니까 청송 같은 데는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 학교도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교육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울진 같으면 남북으로 기니까 200리로 78㎞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워낙 거리가 뭔 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좀…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이왕 통학버스가 있고 이런 데에 좀 학교를 모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송 같은 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해양수련원의 이용자 및 사용료 현황에 보면 일반인 인원의 사용료 현황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보통 2인실에?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2인실은 3만 원, 4인실은 4만 원인데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1만 원씩 더 받습니다. 그리고 1인당 추가되면 5천 원씩 더 받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부대시설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강당하고 세미나실 그런 것을 사용하려면 또 시간당…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거기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제트스키라든지 모터보터, 바나나보터 이런 것은 대여를 안 합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특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고래불에 할 때 그때 이용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보트가 1억씩, 2천, 5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학생들 래프팅할 때 안전관계 때문에 수상보조요원이 감독하고, 특별한 경우에 학생들한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종영
김종영위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려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까지는 요구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안 해주고 하는 그것도 좀…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지도 방안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흡연 학생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화교육장님!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화교육장 조시박입니다. 조사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객관성이라든지 신빙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남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종영
김종영위원
봉화에 흡연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봉화에는 특성화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인터넷고라든지 산림과학고, 이 인터넷고나 산림과학고는 봉화지역의 학생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정원이 초과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성화고에서는 흡연율이 대체로 일반고보다는 높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특성화고의 비율이 높아서 흡연율이 높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영
김종영위원
설문조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치상의 오차가 많이 있는데 13.5%로 되어 있는데 실제의 흡연자수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가 금연이고 담뱃값도 오르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울진교육장님에게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존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356페이지에 울진의 스쿨존 지정 현황이 32개 학교 중에 17개 지역 53%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통계처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스쿨존이 어려워서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초등은 14개교인데 모두가 스쿨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자료 제출이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도청에도 이 자료가 있고요, 도본청이지요. 그 사이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가 바로 잡아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스쿨존이 다 설치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두 명이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다 보는 건데 자료가 이렇게 오차가 난다는 것은…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역도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본청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 다음에 영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주교육장 이제길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교 사망 현황에 보면 2014년 9월 15일에 영주 동산여중에 자살이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얘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다른 원인은 없고 추락사고입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 2년 전에 영주에 또 자살 1건이 있었지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때는 중학교 남학생이, 원인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영주지역의 학교폭력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편입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주에 있는 모 중학교에 폭력에 의한 자살사고라고 알려진 이후에는 특별한 지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폭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 학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느끼고 판단하기에는 폭력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년 사이에 영주지역에 2명의 자살 사고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락사 같으면 원인이 ‘기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살로 들어가 있네요?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 보고에 의하면, 경찰들이 그때 조사를 현장에 나왔고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그때 새벽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경찰의 최종 결론은 어떤 특별한 원인에 의한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기타 사고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하고 원인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든지 따돌림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관계관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서로 비슷하고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이진오 원장님!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해양수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지 싶은데, 그 이후에 11월부터 3월까지 비는 공간에 대한 고민들, 프로그램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해양수련원장 이진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정규 프로그램하고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도내 각급 학교의 운동선수들 전지훈련을 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타 시도에도 중·고생들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요, 혹시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무기계약직들, 수련지도원인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비는 공간의 활용 계획을 프로그램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개월이라는 그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게 9개월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8개월로 더를 못 쓰는…
자근
구자근위원
개월수가 딱 9개월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8개월, 9개월, 10개월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니까 8개월을 사용해라…
자근
구자근위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연 단위로 연속해서 2년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든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다든지 정확한 팩트를 아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꼭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을 최대한 맥시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장은 큰 틀에서 여기에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나 한계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대응해 주시고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와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에… 고래불 거기에…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송천강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또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받은 바다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해양수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받은 바다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360㎡를 영덕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바다예요, 모래사장이에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바다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바다면 360㎡ 같으면 대충 100평인데…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게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장비를 놓고 하면 실제 바다에는 무한정 사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한 20평, 30평만 하지 왜 이렇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먼저 영덕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덕군에서 이중으로 허가해 주기는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적당히 알아서…
자근
구자근위원
공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처음 입지 선정부터 해서 공익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데가 정상적이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원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제한된 평수를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지 싶은데, 지금 여기가 해양수련원이나 군부대나 어촌계나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는 게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와가지고는 어촌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결과는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어촌계의 동의 없이는 군청에서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동의를 쉽게 받아내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앞으로도 장기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00평 얻어놓고 우리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이…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영덕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주민들은 다 가만히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도 주민들의 백합조개 채취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쪽 분들 말 들으면 전혀 상관없다고 하기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백합조개 채취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면 올해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바다 100평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겠느냐고, ‘백합조개 있는 것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요식만 갖추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고 얻지 않았겠어요? 그러고는 우리 마음대로 배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모셔놓고 한번 물어볼까요? 전혀 상관없다고, 내년부터 계약 끝나면 우리가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좋다’ 하고 쓰라고 그러겠어요? 협조하겠어요? 침착하게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잘 협조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양수련원이 바다 100평을 얻어놓고 우리가 수련활동한다고, 그것도 100평 얻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해양수련원이 이 큰 조직을 1년에 그 수많은 얘들이 오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해양수련원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아까 김종영 위원께서 흡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연결시켜서 333쪽을…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꼭 이 설문조사 방식을 자료 요구할 때 그 샘플이라도 봤으면 싶었은데 그걸 지금 당장은 보지는 못할 것이고, 김종영 위원께서는 영주에 16%, 15% 이래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봉화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적으면 오히려 칭찬 받아야 되고… 이 데이터상에 과연 정확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는 퍼센티지가 0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실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 전체의 초등학교가 그냥 제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5%, 6% 같은데 정확성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는 정확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설문지를 어떤 형태로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다, 없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봐도 되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그냥 봐서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하다 하는데… 한 5%, 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000명 중에 몇 십 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정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퍼센티지만 봐가지고는 제가 기술적으로 그냥 심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보통 듣는 이야기로 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그 %대 이상은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세세하게 못 본다, 그래서 설문 형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봉화교육지원청에서 폐교된 학교의 대부 현황 및 대부 납부금 현황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봉화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에요?
자근
구자근위원
예.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2개교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서벽초의 2013년, 2015년 대부료가 연 단위이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233만 3480원 납입이 완료되었고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정말 이 금액이 납입 완료되었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받았어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고양초등학교 592만 3700원은 납입 완료 받았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 자료 437쪽 중간에 대부 현황에 2개 학교가 맞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서벽초 금정분교장에 연간 대부라고 해서 591만 3000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23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교육청에 준 자료에는 590만 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양분교장이 233만 3000원이고, 서벽분교장은… 그것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고양하고 서벽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어느 게 잘못된 거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가로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오늘 준 자료가 맞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청에서 준 자료 이것은 아닙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오타가 되어 가지고 두 개가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오늘 제가 만일 이것을 요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네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유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료에 이 많은 금액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하필 이게 눈에 띄겠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제가 사인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결사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작지만 눈여겨보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과천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항이 지적이 안 된 사항이라면 책 유인된 대로 자자손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진실인 걸로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계약한 내용하고 여기 돈 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면 교육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작은 것이지만. 울진교육장님!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폐교 대부 현황 437쪽에 울진 고복초입니다. 지금 거기에 죽 보시면 연간 대부료가 81만 8천 얼마입니다. 수의계약해서 연간 대부료가 81만 8000원입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하고 이것하고도 안 맞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74만 8천…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에는 81만 8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81만 8천… 예.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의 81만 8000원이 본청에 보고할 때에는 81만 8000원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 울진교육청에서는 좀더 받는 거예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류가 조금…
자근
구자근위원
오류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영이라는 분하고 울진교육청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혹시나 전대를 했는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다면 대부자가 3명입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김경숙 씨하고 주기영씨하고 3명입니다. 3명인데, 여기 울진의 고목초등 대부 현황을 보면 주기영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영 1인도 대부금액이 달라져요. 교육장님이 따로 어디 주머니 챙기시나요?
웃음소리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해 주시면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재곤
오재곤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울진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오재곤입니다. 방금 구자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폐교 대부 현황을 보고할 때 울진교육청에는 4건을 대부했는데 4건도 주기영 씨가 74만 9040원에 대표자로 등록을 해줬고요. 부가세를 합하면 8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63만 5140원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할 당시에 한 폐교부지에 대표자 1인씩 보고를 하라 해서 주기영씨에게 74만 9040원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81만 8000원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청도 이런 임대 현황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현황을 알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줘야지 본인들끼리만 서로 알고 우리는 누가 확인을 안 하면 이 유인 자료에 제시된 대로 해야 됩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하나하나가 우리 다음 대에 누군가가 이 의원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좀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지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자료 유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찾으셨지요? 대단하십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애쓰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병준
최병준위원
예, 장시간 감사에 임한다고 교육장님과 간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련원의 이진오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의 수련지도사 이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받는 구비서류가 있습니까?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해양수련 활동에 필요한 자격증을 요구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격증하고, 또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성범죄 조회서를 같이 받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는 것은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성범죄 조회는 저희들이 나중에 받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범죄 사실 조회를 해서 받는다는…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잘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칠포에 있는 대구해양수련원하고 우리 경북수련원하고 지금 조례나 규정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경북의 경우에 이 해양수련원이 대구의 수련원하고는 조금 세밀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대구는 세밀하게 조례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비한 부분은 그것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3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급 학교 통학차량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자가용 운행하는 것과 임차로 운행하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영주교육청의 이제길 교육장님, 아십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체로 운영되는 차가 초등학교는 19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차는 병설유치원 8대, 초등학교 1대 해서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봉화는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화교육장 조시박입니다. 봉화도 역시 초등학교는 구입한 게 18대이고, 임차는 병설유치원에 7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대, 중학교 1대 해서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울진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진교육장입니다. 병설유치원에는 8개 원이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진중학교가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초등학교는 몇 대 됩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지금 자가가 11대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2008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학생 통학차량 관리 개선에 관한 지침을 한번 다 보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가를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경비 쉽게 말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이 많이 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승차하는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리고 태우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계약직으로 쓰다보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보면 아마 올해하고 작년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수가 약 600∼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도교육청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2008년도 감사에 지적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행정직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화는 2009년도에 지침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봉화교육청은 사실은 2009년도에 차를 임차한 게 약 7대 되었더라, 지침에 많이 잘 적응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영주하고 울진은 좀 사실은 잘 따라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지침으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자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자가를 다시 구입을 한다든지 또 임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자가를 할 때도 있겠지만 임차를 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봉화가 우리 영주나 울진보다는 모든 규모가 더 작고 예를 들면 학교가 좀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많이 안 있겠나 보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울진이나 영주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3개 교육청에서 운영 지도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부분들도 눈에 사실 보입니다. 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더러는 또 부진한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컸을 때는 사실 앞으로 이 학생들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걱정해야 하고 힘들어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또 어떤 계속적인 지도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보면 볼수록 표가 나는 이런 가운데서 특히 대도시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자라나면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렇게 자라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크면서부터 이게 벌써 문제아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이고 정말 진정으로 다가간다면 그래도 그 학생들 중에서 최소한 올바르게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는, 인성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제출해 주신 합의각서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각서 제2조에 보니까 ‘도립도서관으로 하며 단, 도서관의 명칭은 영주시에서 제시하는 별도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의 명칭은 영주시에서 제시하는 별도 명칭을 사용한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주교육장 이제길입니다. 안 그래도 이걸 할 때 사실은 시장님, 전 시장님이 도서관 명칭은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구성된 대표들이 모여서 선정하는 건데 영주시가 단독으로 정하고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그 당시 이야기를 나누고 조약이 들어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합의각서를 보니까 영주시에서는 이러면 분명히 영주를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으려고 당연히 할 것이고, 이 기관은 그래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인 것 같으면 기관의 명칭 또한 경상북도교육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름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무슨 제 사고가 경직된 그런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기관이 행정단위에 따라서 이름이나 성격 또한 단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이름으로 봐서는 이게 영주시립도서관인가, 영주시도서관인가, 이렇게 된다면 굳이 시립․도립도서관을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합의각서에도 도립도서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행정기구개편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정원에 대한 부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립도서관으로 하고 앞으로도 도서관의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상북도교육청이 하면서 외부적으로 봐가지고 이 기관은 영주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협의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봉화교육지원청.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화교육장 조시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장님. 봉화에도 봉화인재양성원이라고 이게 봉화군에서 출자한 건지? 이런 요즘 자치단체에 이런 교육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명칭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공립교육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던데, 있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에 교육발전법인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법인에서 어쨌든 출연금은 봉화군에서도 냈을 것이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독지가들도 내고…
영석
강영석위원
독지가들이 그렇게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이사장은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일 테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그럼 이 봉화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뭡니까, 교육시설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구만 하고 군청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강의를 하면 강의실, 학교로 치면 교실이, 주된 강의실이 어디냐는 거지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발전사업으로 하는 건데 서울에 있는 유수 학원이나…
영석
강영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영주교육청 여기 강당에 와서 하듯 이 학생들이 서울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면?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건 봉화고등학교에 가서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화고등학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제가 이걸 턱 보니까, 그러면 전 강의가 다 봉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 강의가 봉화에 와서 하는 강의는 봉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봉화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봉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고가 봉화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봉화고등학교 안에서 봉화인재양성원이 학생들을 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군에서 하나의 군 교육사업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봉화인재양성원이 법적인 지위가 뭡니까? 이게 보면 보통 이런 데 어떤 데는 무슨 장학재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원가에 유사하게 등록된 것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두 군데가 학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이걸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군데가 경북에는 봉화거든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물론 자치단체들이 이런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이런 공립교육원이랄까 학원이랄까 이게 명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이 농산어촌이 계속 침체가 되고 하니까 그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나섰지 않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사실 적절하지 못하고, 학교가 해야 할 영역을 일반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가 통합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도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봉화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게 사설 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학원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사설학원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법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봉화나 이런 데 계속 학생이 줄어서 학교가 점점 더 줄어들 텐데…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좋은 대학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공교육이 해야 할 부분을 사교육이 너무 사적인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학교선생님들 역할이나 교육청의 역할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것도 사실 감사를 오기 위해가지고 그냥 봉화교육청에 죽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캐치가 되더라고요. 금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뭡니까? 시행되는 법률이 하도 많아서 다 모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퍼뜩 떠오르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게 9월 12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법률 제목처럼, 제명처럼 선행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기관이나 어떤 학교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유발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금 규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히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선행교육이라든지 이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칭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반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이니까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봉화고등학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를 미처 제가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법리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법리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늘 이야기하는 게 교육철학을 이야기를 하시고 인성교육을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는 전부 인성교육만 하시고 대학교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지식을 전수해 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교육이라든지 시․군에다 다 맡기실 요량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봉화고등학교 시설을 빌려 줘가지고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그런 몸값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화고등학교 교실에서 이걸 대학 보내기 위해가지고, 이게 그런 게 사교육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전부 선행학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법률에 위반이니 아니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관점이나 개념, 철학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행위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그냥 중앙 교육부 지침이나 아니면 교육감 교육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무슨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인성교육, 농촌의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도시의 대규모 학교 이런 데 비교해서 왕따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데 상당부분 발생하는 건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정서적으로 도시아이들만큼 인성교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역의 이런, 지방의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뒤떨어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는 인성교육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깃발 걸고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보면 이명박 정부 때나 이럴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저런 학교모집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잘하자고 한 일이 그것이 폐해가 되어가지고 일반고라든지 일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농산어촌의 교육이 살아나는 데도 있다고요. 내일 영양교육청 같은 데 하지만 영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게 농어촌 자율형학교인가 무슨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이런 것하고 또 다른 형태의 전국단위 모집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똑같은 여건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또 학교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학교 일반적인 평가에서 말하는 명문대라든지 수도권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진학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가지고 성적을 평가하는 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할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학원식의 이런 입시교육을 시키는 그것까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농촌이, 지역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고민에서 이해할만하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봉화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봉화고등학교 빌려 줘가지고 학원선생이 와가지고 봉화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강의하는 그것은 좀… 한번 이 방법은, 이건 제 개인의견입니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봉화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청과 학교의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여러분들 기관에만, 오늘 각 교육청에, 해양수련원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단위기관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관계관님들도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야기가 현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우리만 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여기 계시는 단위기관의 여러분들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을 보고 하는 이야기고,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창은 창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방패는 방패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에서 개선할 것을 제도 탓을 하지 말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닙니다. 강영석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공교육은 교육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특히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피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공교육, 9월 12일에 공교육 정상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발효가 되었지만 이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상당히 유효한 법이지만 우리 경상북도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공교육 정상화법이 도리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이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영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실제 아까 이야기했던 울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서울대학교 2명 보냈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울진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2명 보냈는데, 그것이 아마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시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줌으로 인해서 시골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학교 보낼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한두 명 있다면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한다면 정말 대도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키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영주 대영고등학교나 영주 제일고등학교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영주 대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본받을만하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초나 이때는 각 지역의 고등학교를 현장방문을 해서 우수한 고등학교, 또 우수한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사실은 이 경북교육이 공교육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도 해주시고, 우수사례를 아까 영양여고 이야기도 했지만 사례를 수집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봉화교육장님.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봉화학예관 리모델링 현안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금 2015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올려놓았는데 확보가 되었어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었습니다, 그게.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 되었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 안 되었습니까? 1억 800만 원인데. 이 학예관이 ’97년도에 폐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 201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는 원래 계획이 봉화여중고라는 폐교가 있는데 거기로 옮겨가지고 현대화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계속 지금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걸 믿고 있다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해 올려놓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오전분교장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봉화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이라는 건 물야면 오전…
영식
이영식위원장
물야면, 봉화읍에서 만약에 물야면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이 한 20분 좀 더 걸릴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버스 타고 가면? 만약에 이 오전분교장이 리모델링이 되면 봉화군 내에 있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성교육이나 체험활동 쪽에 많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도 14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존의 어떤 학예관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님이 이것 리모델링하는 데 1억 800만 원 드는데 봉화에 요청 많이 해봤는데 안 되었어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 그냥 올려놓고 가만있었습니까?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올려놓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해봤는데 안 되었어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이거 결정 났는데 뭘 올라와… 행정처에서 이미 결정이 나있을 텐데 봉화교육장님이 모릅니까, 지금? 올 본예산에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예산이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내용이?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의회 넘어간 데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해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자료가 다 넘어왔는데 봉화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이게 무슨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가내시라든지 하지 않았어요?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편성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책자도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봉화의 과장님 모르세요, 이거?
창주
도창주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도창주입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올해 예산이 세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우리가 10억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그 중간에 빠졌는데, 그게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빠진 걸로 알고 있다니, 그래 가지고…
창주
도창주봉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까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걸 지금 현안과제로 이렇게 책자에 올릴 정도면 군교육청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면 이것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현지방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턱 올려놓고 지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내용 알았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흡연설문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흡연설문지 ‘최근 한 달간 담배를 한 개피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 이게 흡연설문지입니다. 질의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아까 체육특기생 부적응현황 이야기했는데 영주교육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부적응학생이 6명 나왔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자료에도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체육을 하니까 자기가 원했던 만큼 기량이 부족하고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한 걸로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보통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운동했던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전학 가서 다른 학교에서 운동을 안 하고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잠재적 학교 밖 아이들 있지요, 학생들. 약간 문제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Wee스쿨로 연계하든지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울진중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울진중학교는 축구부가 좀 유명하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축구부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유명하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울진중학교에서 대부분 어디로 진학합니까, 고등학교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평해정보고등학교…
현일
조현일위원
정보고로 진학하지요, 그렇죠?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 해서도 명문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경북에서 보통 지역교육청에 서울대 몇 명 갔다 나오잖아요? 전번에 어떤 지역에는 서울대가 없다든지 서울대 많다, 이렇게 자료가 막 나오던데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임석관님 체육과장님도 저기 계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울진의 교장선생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 좋은 인재들을 왜 다 썩혀버리고 한 10명 되는 인원들을 다 전학시키느냐, 울진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왜 중학교 1, 2학년들을 신체 미발달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더 클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저도 군대 가서 3㎝ 컸습니다, 철들어서. 이게 관리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진중학교에서 이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울진중학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체육프로그램이나 부상자들 전문인력 배치, 트레이너 이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경남의 어느 FC에 갔었어요. 경남 FC에 갔었는데 애가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충분히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뺏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인성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그래서 고려대도 좋고 연세대도, 제가 특정학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데도 좋지만 이 아까운 특기자들, 특히 초등학교부터 운동한 특기자들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도 명문대에 진학시키시고 또 부상당했든지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 적응 못한 학생들 무조건 퇴학․자퇴시키지 마시고 재학생으로 잡아두셔서, 여기에서는 진짜 인성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케 우리 봉화에는 해당학생이 없어서 봉화도 요즘 학교별로 1인 1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박
조시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서클도 생기고, 앞으로 하는데 그렇게 항상 주지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아까운 인재를 영입해놓고 관리감독 잘못해서 소위 말해서 문제아로 만들지 말고, 요즘 학교폭력서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대부분 이 아이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대륜고등학교 졸업해서 축구부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축구부 그만두는 아이들 학교에서 진짜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더라도. 그래 이점 유의해 주시고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생해양수련원,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1시 경상북도교육연구원, 14시 군위․영양․청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