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기보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산업 및 해양관광육성, 항만물류구축, 어촌 및 어업육성, 독도수호 종합대책 등 경북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동해안발전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 일어나셔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 이상욱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창호 해양항만과장 김준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독도정책관 신은숙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하성찬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이석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권기수 어업기술센터소장 이석희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 김관규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손종철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6일 자로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새로 부임 받으신 이상욱 본부장 외 간부님 한 분, 한 분 고생 많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영덕의 조주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제일 먼저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수산진흥과의 자체사업으로 2006년, 2007년 지방어항시설 기금상환이라고 18억 1650만 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지방어항시설 예수금 상환으로 14억 원이 지출되고 예수금 이자 상환 분으로 4억 165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돈을 운영하신 것 같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어떻게 2006년도, 2007년도에 지방어항시설에 전용이 된 부분과 차후에도 계속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어항시설로 투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과다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되는 지역개발기금 운용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선 2006년, 2007년 저희들 예산사정이 힘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서 일단 지방어항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어항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가 많았고 그때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고, 차입을 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6～7년 동안 이자지출이 4억 1650만 원인데 지역개발기금 현황에 보니까 연 3.5%의 이자를 적용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4억 1650만 원 대충 4%에 육박하는 그런 이자율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금리추세라든지, 너무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가 많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때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였었는데 지금 3.5%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 2014년도에 사용금 상환이 완료되면, 이게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우리가 차용할 때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이자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어항시설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홍
조주홍위원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가용된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지방채를 이용한 그런 경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워낙 어업인들의 지방어항에 대한 수요가 많고 예산사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방어항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방파제 추진 사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인 지방어항의 기본계획, 변경계획 상황이 어떤지 답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어항에 대한 상황, 환경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됩니다마는 변경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하고 지방어항 실태를 분석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변경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난 2013년도에 이런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8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2014년도 예산서에도 8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8억 원에 대한 집행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작년도와 금년도에 예산 수립된 것은 계약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완공 후에 환경성 검토를 5년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14년도 겨울인가, 연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에 너울성파도, 그로 인한 해안침식, 해안선 지방도 침하, 또 골장항 또 소규모 어항인 동정항 전반적으로 모래가 항으로 엄청나게 퇴적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완료가 된 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변경계약을 해서 그 항의 주민들과 여건, 또 여러 모로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파고가 높아지고 이런 현실을 빨리 파악해서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피해를 막고 또 항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동해안이 특히 해안선 변화가 많고 환경 변화가 심한 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어업인들의 의견을 묻고 해서 변경계획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변경하도록, 일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건의, 당부의 수준을 넘어서, 각 어항에 가면 기본계획이 완료된 항에도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파고가 높아지면 인근 후포나 강구나 갈수가 없는 항이 참 많습니다. 빠져나와서 그것을 헤쳐 갈 어떤 위험도도 많고 빠른 시일 내에 울진부터 시작해서 영덕의 백석항 또 포항에도 여러 항이 많습니다마는 빠른 실태 파악과 전반적인 기본, 변경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빨리 검토하시고 재수립하셔서 항의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조그마한 연안 6톤급 배와 근해에 일하는 20톤 배의 충돌 사고가 영덕 근해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고의 경위를 들어보니까 그 근안에 작업하는 큰 배는 GPS를 고정시켜 놓고 배를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순간 그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자동적으로 배가 가도록 하고, 그 작은 배는 새벽에 어두운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한 사고였습니다. 작은 배에서 일하는 분이 큰 배가 다가오니까 위험을 느끼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충돌을 했고 그 젊은 분이 바닷물에 빠지고, 빠지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같이 작업하신 분이 듣고 밖에 나와 봤지만 컴컴한데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젊은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의 경위인데,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그 분이 물에 빠졌을 때 배에 어떤 잡을 것만 있으면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배에 잡는 안전시설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앞쪽과 뒤쪽, 양쪽에 손으로 잡는 안전부착물이라도, 규칙이나 내규를 만들어서 배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강에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어선의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어선안전장구를,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다목적 양만기, 유압분리기, 소화기 그다음에 자동팽창식 구명조끼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난간이라든지 비상등이라든지 이것도 어선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지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전적인 예방차원의 소화기, 구명조끼, 난간대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고,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 것 같으면 사후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잠시나마 버틸 수 있는 잡는 시설물,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후적인 예방에도 조치의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차후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님, 1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1월 6일.
동호
이동호위원
6일 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짧은 기간에 2015년도 계획안을 수립하시고 많은 고생하셨다는, 관계공무원들과 고생한 부분을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감포 활어센터 양수시설에 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시간에 오셔서 감포 양수장에 대해 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처음 착수할 때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지요, 양수장?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억 원인데 이 사업을 왜 시작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처음 시작할 때는 활어 위판장 뿐만 아니고 감포 주변에 있는 활어회센터가 이용하는 취수, 그러니까 수족관에 넣는 물이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고 신선한 물로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감포 수협에다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처음 착공했을 때의 그 목적과 지금 완전히 문제가 많이 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사 착공은 2010년도에 했는데 활어회센터는 2011년도에 완공이 됐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완공되고 3년 지났는데 지금 활어회센터 건물은 3년 넘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어회센터가 지금 녹이 슬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집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약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약간 듣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처음 설계했을 때 북방파제 쪽에서 500m 가면 물이 아주 좋은, 양질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공사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본 설계가 나와 있었는데,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1.8km의 거리를 두고 다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설계를 바꾼 이유가 뭐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무래도 사업집행 주체의 의도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8km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깨끗한 용수를 활용하겠다는 약간의 과욕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돈이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세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해 두니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m 가면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 공사금액이 본 설계에 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협의 이사회에 거치지도 않고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설계 변경이 되어서 1.8km 거리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나오는 곳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설계 변경해서 맑은 물이 나오고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그래도 묻어갑니다. 그런데 3여 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물이 안 올라옵니다. 물이 안 올라오는 관계로 활어회센터도 다 지어놓고 그 건물을 지금 새롭게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확인을 채 못했습니다. 어떤 식이든 어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활어회센터를 운영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수협의 사업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사업주체는 경주시입니다마는 저희도 도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갖고 현장에 출장해서 확인한 후에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 이제 막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신다 하는데 이것 벌써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물 지은 지 3년 지났는데 그때까지 물이 안 올라와서 활어회센터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수장 지금 경과를,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업체는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는 부도난 상태이고 법정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고 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지역갈등만 분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양수장 하는데 20억 원, 활어회센터 50억 원, 총 70억 원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70억 원을 들였는데 3년 간 방치한다면, 금리 요즘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 1.5% 정도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영업 손실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돌린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이런 돈을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2015년도 동해안프로젝트 좋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짜셨네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취수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수시설에 2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도 하나 안 나오는데 돈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수정 라인, 그러니까 인입관이 150mm 다섯 개 라인이 되어 있는데, 육상에 해수부 그러니까 바다 쪽에 150mm 다섯 개 라인이 들어가고 육상 취수부에 200mm 라인이 두 라인으로 해서 완전히 상가까지 완전히 배관은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플러스 펌프 100마력짜리 두 대를 금년에 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정산이 되면…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현대중공업의 전문가를 초빙했답니다. 전문가가 평하기를 이것은 해수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500m 놔두고 1.8km 가져온 그 이유도 불분명할 뿐 더러 지금 양수장 밑의 시설부터, 배관이 100mm가 올라오면 나가는 것은 200mm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압이 떨어지지요. 이것은 작업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200mm가 올라와서 100mm로 가야 1.8km를 갈 때 수압이 3.5km 걸린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공법을 우리나라에 어디 한 데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쪽…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법은 신공법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공법을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법 좋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이, 물도 나오지 않는데 벌써 중간 단계에서 돈의 지출이 100%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료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보고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감포에 가공공장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60억 원을 들여서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산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산지 가공공장이 있지요? 이것 국비하고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총 60억 원 중에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5억 4000만 원, 시비가 1억 2000만 원, 자부담이 18억 원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 가공공장인데 지금 감포항에 어업종이라든가 어업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연간 위판 되는 양이…
동호
이동호위원
예, 좋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한 2만 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어종이 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오징어고 대구 일부 나오고 가자미류 등 해서 자주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오징어가 1년 내내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계절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지요? 계절이지요? 그것도 지금 어획량이 줄어서 잡으면 바로 활어회센터나 안 그러면 다른데 가기 바쁩니다.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가져온다면 물량이라든가 물류 수송비용이라든가 계산이 안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요새 감포 쪽에는 우리 회도 해먹고 하는 그런 가자미 종류인데 이것도 어획량이 줄어서 가져오면 거의 판매가 바쁠 정도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가공을 하겠다고 6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목적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지금 실시 설계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렇게 추가하는 만큼 처음부터 참여하셔서 제대로 어획량이라든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는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어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가공공장들이 감포 쪽에는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사실, 쉽게 말해서 개인은 자기 수입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공공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참여하셔서 제대로 어민들에게 수확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가 또 그런 의문점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도 비추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 각종 용역들이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용역결과가 좀 나온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 몇 가지 있고 지금 계속 중인 것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좀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수산위원회에 결과를 설명해 주고 해야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앞으로 해양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부장님 명심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건립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단보가 여기 보 3개 중에서 가장 수면적이 넓고 유휴부지가 넓고 해서 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낙단보를 단순히 물만 가두는 저수지, 댐 역할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다 수상관광레저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주로 수상레저보트라든지 카약 같은 것, 계류장도 만들고 장비 같은 것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유람선도 운항하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유람선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수상레저센터라 해서 아마 개인장비나 카약이나 보트 같은 것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보트를 육지에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변경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낙단보가 동해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바로 말씀드리면 물하고 관련이 됐다 해서 저희 본부가 맡게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상주 낙단보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도 직제가 4대강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수변경관까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 수면 내에도 레저 같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의 업무를 보면 어느 국이다 해서 이렇게 딱딱 갈라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맡게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부, 원래 해양부가 국토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은. 그래서 국토부가 해양부로 분리되면서 사업은 국토부 예산이었기 때문에, 해양부가 원래 또 해양수산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맡게 된 그런 취지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환경단체하고 굉장히 사전에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구미 취수장하고 거리도 상수도법상 문제도 전혀 없고요, 5km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해결을 하고 착수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소관 부처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맡은 만큼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우산국박물관 또 안용복박물관 이렇게 독도에 관련된 박물관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안용복박물관에 대해서 최근에 독도에 울릉도에 가본 일이 없어서 저번에 한번 가봤으면 좋았었는데 기상관계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용복에 대한 그동안의 사료라든지 자료가 역사 기록으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남은 유물이나 유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용복기념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신, 직접 에도막부까지 넘어가서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계속 선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전시할 물건이나 사료는 사실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자료가 빈약하고 여러 가지 빈약한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약 한 1만 3000명이 다녀 갔습니다마는 거기가 그래도 독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이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우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기념관인 만큼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입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다 잘 됐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하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력이 모자라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노력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중앙부처 사업별 국비예산 확보, 집행, 반납 실적 2012년에서 2014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앙부처 출장 가는 횟수 많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격려도 좀 하고, 해마다 예산이 조금 조금씩 늘었는데 2013년에 557억, 2014년에 586억, 그러면 2015년 내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총 1080억.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지금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 출장가시고 이러면 그런 분들 격려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른 격려라기보다는 근무 평가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장 한 번씩 가시면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본부장님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혹시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 경북, 울산, 강원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수립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20년까지 에너지벨트 10개, 산업부분 11개, 관광거점조성 17개 이렇게 해서 총 47개, 사업비 8조 4600억 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미추진된 14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 목적이 동․서․남해안 특별법으로 했다가 내륙권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사실 동해안이 우리 국토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사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그다음에 기간 SOC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설립하고 국토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부처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고 이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성취할 수 없는 사업, 실현할 수 없는 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우리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골라서 3개 도가, 울산하고 강원도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계획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추진 했던 14개의 사업도 저희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다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14개 중에 한 몇 가지 정도가 사업실행성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국토부에서 지금 한 것이 47개 사업 중에 11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뺐고요, 국토부가 4개를 뺐고, 반영한 것은 32개이기 때문에 약 한 80%는 추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이런 국비사업이 아무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업들은 추진을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지금 총 사업비 105억 원 중에 해수부에서 30억 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류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로서는 방향을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우리 도는 반드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 둔 상태이고, 해양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장관님께서 두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입도하는 어업인 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안 될 경우에 우리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도 자체의 소유권이 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시설을 할 때는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타 시설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예산으로 30억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부지사용 승인을 안 해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전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문제만큼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총리실하고 해양부에 분명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독도에 지금 홍보비라고 합니까? 이런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순수홍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책자 만들고 영상물이나 CD 제작하는 그런 돈인데 총…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가 국내에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주는 하는데 총액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고요.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홍보 관련해서는 좀 미비하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은 있습니다. 주로 한인회를 통하거나 국내 언론사 아니면 국제행사 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굴지의 언론사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국내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사실은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독도재단을 통해서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세계 관세기구총회라든지 이럴 때 적기에 독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크를 이용해서, 인터넷망에 반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 주요기관에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난 10월 24일 자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본부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보도…
정현
박정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해양바이오는 이름 그대로 정말 원천기술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한 개 분야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 임시 성과를 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4년도에 추진한 운영비만 해도 약 한 1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로 한 3억 정도 더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 창업․보육 등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운영비는 조금 늡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진에 있으면서 주변에, 요새 산업은 융․복합화 시대니까 농산물, 그다음 산림자원 이렇게 하고, 특히 인큐베이터 사업은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원장님 보통 한 번 3년 계약직으로 합니까? 그렇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임기는 3년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연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보통 이때까지 원장님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대 원장님은 연임을 하고 그만두셨고, 지금 2대 원장님이 지금 1차년…
정현
박정현위원
1차년 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보통 보니까 3년에 한 번 연임하면 6년인데, 6년 정도 계셔야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원장님 다들 원상복구하고 했던데 울진군에서도 또 자료요구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게 참 안타깝지요,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본부장님 생각에는 지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명백한 대한민국 국토지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대한민국 땅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러면 그 대한민국 땅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국가가 지켜야 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정부의 작금의 행태로 보면 정부가 지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정부도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을 하겠지만 저희 도의 입장은 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고 경상북도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확실히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경상북도는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 자치단체는 정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눈치를 봐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입도지원센터 예산도 결국은 외교부에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외교부가 일본 눈치나 보는 그런, 중앙정부에서도 조용한 외교, 조용한 외교 외치지만 이것은 외교부가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이 외교부의 마피아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외교부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일본하고의 국제적 관계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도 그렇지만 사실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또 경상북도에서도 중앙정부와 정말 협의해서 유인도화 만드는 게, 거기에 우리 한국민들이 가서 거주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유인도를 만들어야만 일본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망언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신문 이런 데 우리나라 땅이라고 신문광고하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실질적으로 독도에 주민이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독도로 인정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암석으로, 섬도 아닌 리암쿠르암석 맞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내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하는 행태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경북 주민으로서, 또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는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명백한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도에 대한 관광객들의 안전이나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든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습니다마는 해결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 중앙정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본부장께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우리 경상북도의 영토라는 그러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본부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그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순조롭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상북도 주민, 특히 동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도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이 순조롭게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의 2014년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략 목표는, 세부 목표는 많이 있습니다. 세부 목표를 아까 비전에서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세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전략 목표에 세부 사업이 몇 개인지를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일일이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총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 목표가 몇 개고, 세부 사업이 몇 개며, 그 세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본부장님 역할을 다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에 가면 기업체 사장님들 사무실에 일일이 안 앉아있습니다. 안 앉아있어도 회사에 몇 군데만 체크하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공기관은 그런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의 전략 목표 또는 비전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그것은 정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금년도에는 평가 잣대를 제가 경상북도 평가관리규정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개소 하겠다, 돈을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정도의 평가 잣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한테 내가 국민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앞으로 평가시스템을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 사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과연 만족도가 어떤지 그것을 평가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졌다는 만족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본부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확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잣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통상적으로 하는 평가 이외에 특별한 평가 잣대를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업이 우리가 목표한 성과목표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기 사업이 적정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용역 결과를 받아서 총 47개 사업에 8조 4600억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됐던 사업들이 과연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역이라는 것이 통상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면 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일일이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47개 사업에 8조 4600억을 과연 2020년까지 다 추진할 수 있을 사업인가 아닌가를 나름대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방금 지적해주신 동해안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 SOC, 에너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동해안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을 시․군으로부터 받고, 저희들도 계획의 타당성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 계획을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국토부 고시로 확정이 되게 되면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제시되었던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이 제시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했다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동해안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제시됐던 여러 가지 안 중에 금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따로 놉니다, 따로. 신규 사업하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계획과 이것이 장기비전으로 제시했던 사업이 신규 사업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감포 주상절리사업하고 영덕에 있는 병곡면 종합해양관광단지 사업, 그다음에 울릉도에 천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종합개발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3개 사업 이외에 2015년도에 신규 사업 반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동빈내항 랜드마크,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도 종합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희
이홍희위원
2015년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단위사업에 보면 여기서 8조 4000억이라는 사업내역에 보면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이 여기 나오는 것하고 여기 제시했던 사업내역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목은 유사사업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덕 병곡 고래불 해양개발사업, 그다음에 주상절리 자연경관사업 그게 전부 종합개발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여기 포항 동빈내항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이 사업은 동해안 발전종합 대책 속에 어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제외해야 될 사업…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평가와 관련돼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왜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금년도 사업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평가해 본 결과 이쪽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신규 사업은 이 종합 마스터플랜 속에 또는 종합적인 동해안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구상 속에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규 사업은 담당공무원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총괄 컨트롤 측면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 따로 놀고, 발전본부 용역결과 따로 놀고. 이러면 결국은 본부장님이 비전을 정확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전략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많은 용역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용역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용역 위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나면 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역 결과물을 받는지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용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해양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에 용역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해양 신기술이라는 것이 확립된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은 물론 담당직원이 알아서 기안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과업지시하기 전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습니다. 소금분야 같으면 소금분야에 전공하는 교수분들, 그다음에 염전에 관계되는 어업인,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떤 쪽으로 용역하면 좋은 결과물을 받을 것이냐를 사전에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 과업지시서도 그 용역의 대가가 맞는지까지도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해양 신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용역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용역진행과정에서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 내용에 정말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결과물을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과정에 보면 대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귀찮은 부분이 있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경향 때문에 나중에 가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결과물을 내놓고 돌아서는, 용역 받은 업체에서는 제출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용역을 초기에 최초보고부터 중간보고, 여러 차례 중간보고, 최종결과물을 내기 전 단계 최종보고를 할 때 아마 농수산위원들도 참여시켜서, 계속 수시보고 할 때는 참여 못하지만 중간단계의 보고 할 때 농수산위원들도 좀 참여시켜서 듣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그 이외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진행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물을 받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포항 영일만항 건설 이것이 2020년도까지 2조 80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조 2000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물동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포항 영일만항을 2020년까지 완공했을 때 목표 물동량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총 목표 물동량이 50만TEU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50만TEU면, 대구․경북의 물동량이 현재는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대구․경북 지금 왜관물류센터 150만TEU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발생하는 물동량이 168만TEU 정도 됩니다, 한해. 50만TEU니까 충분히 대구․경북 물동량만 확보를 하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아래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때문에 포트세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채 1%도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원스톱서비스가 되고 매일 어떤 항로든 물량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일만항은 일주일에 1항차 내지는 2항차, 그것도 어떤 선로는 부산을 경유를 하든지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주들이 물량이 제때 도착을 못할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향토심, 애국심을 발휘할 때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때 도착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선사를 확보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공단, 특히 포항철강공단의 물량을 확보해서 고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 저기 향우회를 이용하고 이것보다는 항만공사와 이야기를 해서 가까이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한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대구․경북 물동량이 160만TEU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물동량 조사 용역을 금년에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수출물량 중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은 구미시에서 경제업무를 오랫동안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구미의 수출물동량이 대구․경북의 80%를 차지합니다. 대구․경북의 수출물동량의 80%를 구미에서 차지하는데 구미가 1년 물동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만 5000TEU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60만TEU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철강공단, 철가공제품…
홍희
이홍희위원
철 가공제품도 마찬가지지요. 수출물동량이 대구․경북의 80%를 차지하는 구미가 물동량이 28만 5000TEU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160만TEU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만TEU를 확보하려고 하면 아마도 대구․경북의 수출물동량을 보면 그만큼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경북 수출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구미 수출물동량이 1년간 28만 5000TEU 정도 되는데 약 90%가 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산으로 갑니다. 대부분 부산으로 가는 물동량을 포항 영일만항으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50만TEU를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구미의 물동량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포항 영일만항의 활성화는 인입철도를 지금 시설하고 있고 도로 연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북방항로, 우리 영일만항이 원래는 부산항이나 여수항처럼 허브항이 아니고 북방교역의 전문항으로 특화된 항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의 동북삼성, 나진․선봉, 그다음에 러시아 해서 물류단지를 포스코하고 한진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전략으로 북방항로 전문항으로 개발을 하면 그 물량이 우리가 여기서 싣고 가는 물량도 있지만 저쪽에서 확보될 물량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난 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포항 영일만항이 2조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면 영일만항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구미에서 이동되는 물동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구미와 포항 간에 어떻게 하면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포항 영일만항도 결국은 사업계획만 거창하고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결국은 영일만항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기업들이 현재 부산으로 가는 물류비용보다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아마 포항으로도 가지 않겠느냐, 그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포항 영일만항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본 위원이 구미와 포항 간에 철도를 개설하면 바로 갈 수 있는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검토를 본 위원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검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도 각종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독도 정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것도 좋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애국심에서 독도에 본적지를 옮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본적지를 옮긴 사람들을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독도에 본적지를 옮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 본적지… 독도 등록지 기준 30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애국심을 발휘하려고 자기 본적지를 놔두고 독도로 이전해서 왔는데 독도로 본적지를 이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도를 홍보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로 본적지 옮긴 분들 올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행사는 등록지 기준 본적지 옮긴 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페스티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독도 홍보대사로 위촉할 만 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독도로 본적지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차라리 정말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 또는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구미 쪽의 물동량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리도록, 구미 물동량 확보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무슨 관계로 해서 제가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청송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저는 87쪽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2013년도는 40건이고 2014년도는 16건밖에 되지 않는데 2013년 보다 2014년도가 단속건수가 적어진 요인이 뭐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도의 불법어업 유형은 대부분이 오징어 조업하고 대게 조업입니다. 제일 단속실적이 많은 것이 대게 조업 시에 빵게 잡는다든지 그때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게 주 조업기가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12월에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 어자원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어라든지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이 지금 두 척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순수 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도선 한 척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한 척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보면 5개 시․군에 어선이 2013년도에 3361척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014년도는 3339척인데 어업지도선 한 척으로 이 많은 어선을 지도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중국 어선들이 와서 우리 어자원을 고갈시키다시피 하는데 지금 현재 동해안에는 중국 어선이 출현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에는 직접 출현하는 것은 없고요. 북한 수역에 지금 중국 상꺼리 어선들이 오징어 조업차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동해안에는 불법조업 중국하고의 마찰은 없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서해안은 오는데 동해안이라고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대책은 어떤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근절되어야 하고요. 외국과의 마찰 특히 중국과의 마찰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영해 안쪽의 불법어업, 범법행위 단속은 해경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 저희 도는 일단 협력자, 직접적인 것은 해경이 맡고 연안어선 또는 근해 소규모어선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배가 또 성능이 원래 어선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상악화 때에도 출항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의 5개 시․군에 어업지도선이 한 척인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어업지도선은 도 소유가 한 척이고요. 지금 포항시에 한 척이 따로 있고 울릉군에 소형어선이 하나 있습니다, 소형지도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척이 지금 운항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세 척으로는 업무적으로 감당하기가 좀 힘이 들겠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힘이 들지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해양부에 또 지도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에 지도 요청을 해서 유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우리 어민들이 또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동해안에, 가끔 TV에 보면 고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정했을 때 동해안에 고래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실 방송 보도에 나오는 고래는 대부분이 돌고래 종류입니다. 돌고래 종류가 상당히 군집해서 회유를 하기 때문에 많은데 동해안에 산업 쪽으로 중요한 것은 밍크고래거든요. 밍크고래는 국제포경협회 IWC라 해서 지금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개체 수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한해 혼획되는 것을 보면 밍크고래는 약 10두에서 30두 사이, 30마리 정도 잡습니다. 이것은 그물에 가두어서 좌초한다든지 정치망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참돌고래가 대부분인데 한 250마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 개체 수는 고래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한 6만 9000미정도, 한 7만 마리 정도 동해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도 포획 금지가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982년도부터 IWC 국제포경협회에서 보호어종으로 고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계획은 있는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이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나 환경 보존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업 포경의 재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고래를 먹는 것이, 실제로 보면 일본이 지금 시험연구업이라 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외에 한국, 동남아 일부 이외에는 에스키모 쪽에 옛날부터 먹는 그 정도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 포경의 재개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 16쪽에 보면 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이 용어 자체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마리나 항만은 앞으로 3만 불 소득 시대를 대비해서 요트나 크루즈선 이렇게 바다의 고차원적인 관광레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만 지정권은 사실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리면 해양부가 마리나항, 별도 어항하고 항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물선이 서는. 그 이외에 순수 관광목적으로 만드는 항입니다. 관광레저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도
윤종도위원
레저용으로 항만을 개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소규모 어항 완공 위주로, 201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포구마다 1년에 1억 원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는 완공될 때까지 어항포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항세가 센 데부터 해서 지역별로 항세를 봐서 두 군데를 하던 항세 큰 데는 여러 군데에 하든 이렇게 해서 준공 위주로 가자, 완공 위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있던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계상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지금 어항이 총 131개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정주어항 또는 소규모 어항인데 이것이 98개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역에 계신 어민들의 요구가 특정 항을, 소규모 어항 96개 중에 두 개를 올해 완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어민들의 수요를 우리가 다 수렴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분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투자 방향을 완공 위주로 잡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고 하시면…
용훈
장용훈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시․군별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그래도 어선원 그다음에 어선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가 가입률이 어선원 전국 평균이 33.7%이고 어선은 18.8%인데 우리 도는 어선원 보험이 62.5%, 어선이 49.8% 이것이 2014년 8월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료가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맞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은 임의가입대상인 5톤 미만짜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가입률 조사한 것은 10톤 미만, 20톤 다 된 것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지금 5톤 이상은 다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연안 어선까지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상당히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보고 집행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입이 유도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5톤 미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10톤 미만 40%,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아시다시피 보험료 중에 7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일부는 선주가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경기도는 보니까 5톤 미만을 별도로 구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상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이 말씀드린 것처럼 70% 국가 지원하고 자부담 30%인데 최대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우리는 10톤 미만에 40% 이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 같으면 12만 원은 지방자치에서 주고 나머지 60%는 선주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랬었는데 여기는 5톤 미만은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아마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5톤 미만 배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5톤 미만이 70% 정도…
용훈
장용훈위원
전국.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70%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전남 이런데 보다 많이 적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여기에는 비율을 어떻게 해놨나 5톤 미만은 지난해에 지원해 주는 것을 69%에서 80%로 올리고 10톤 미만은 43.8%에서 50%로 높이고 단, 대형선박인 30톤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췄다. 그렇게 영세한 적은 배 위주로 더 보조를 해준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5톤 미만 배들이 가장 문제인데 도에서도 조금 더 가입률을, 지금 보니까 62.5% 되어 있는데 더 올리려면 아마 이런 식으로 5톤 미만을 구분해서 영세한 선주들에게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말씀이 합당합니다. 이 어선원 보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2011년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실제로 대형어선보다는 소형어선들이 선체보험도 그렇지만 선원보험을 그냥 부부 간에 노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많아서 밑에까지 전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연안 어선까지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타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한 것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는 여하튼 경상북도가 제일 먼저 앞선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경상북도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톤 미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통발, 지금 우리가 4000개로 되어 있지요? 연안통발법에 의해서 통발 한 배당 실을 수 있는 것이 4000개로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한도가 4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통발업법에 보면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인데 또 동해안은 40m 이내, 며칠 전에 장어통발협회에서 신문에 광고 낸 것 봤습니다. 수량 증가해서 불법어업 하는 것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 하는 것을 수산업신문에다 낸 광고를 봤는데 그 내용 보니까 참 처절하더라고요. 지금 4000개라고 정해져 있지만 단속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통발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대게 통발 자망간의 분쟁요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수를 제한을 합니다마는 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분쟁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쟁이 다시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00페이지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침적폐기물 이것이 통발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4000개를 정해놨는데 많게는 1만 개 이상씩 소유를 하고 아예 깔아놓고 1년 내내 거기다 깔아놓고 필요할 때 가서 잡고는 그냥 또 넣어놓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다. 어장황폐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어민들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구량 범위는 수산업법에 제88조에 따르면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과 통발 간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수량을 좀 줄여서 자기들이 어족자원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3500개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개수야 어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정하더라도, 좀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더라도 개수만큼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연근해 침적폐기물의 주범이 그것이라고 분석하면 우리도 강원도나 이런데 같이 금어기를 정하자, 금어기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금어기를 정해서 하면 자기 수량 4000개는 실명제 되어 있으니까 딱 건져내서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바다에서 안 건져오는 것은 불법이니까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시켜라, 그러면 두 번 다시 수량초과를 안 할 것이다. 어민들 자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가능한 말씀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작업 나갈 때에는 자기 실명제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수량만큼만 선적해서 나가서 뿌리고 오도록, 그 다음 해 또 금어기 되면 다 회수해서 와야 되니까 못 가져오면 그것은 다 행정적으로 처분해 버리고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면 아마 통발어구 폐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어업 현실에서 조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투망 문제가 나옵니다. 어업인들이 아직…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복잡하게 너무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민들한테서 이런 제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어업에 실제적으로 배도 타지 않은 사람인데 실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들어봐도 가장 합리적이고 단속가능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한번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투망 전에 어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중자망 건 있지요? 이중자망 이상 이 건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강원도에서 지금 시험어업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왕돌초 해역에 이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것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자칫 삼중자망을 허용했을 때, 시험어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규제의 문제도 있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깊게 검토를 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중어망에 대한 용역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강원도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진하고 강원도는 접경지역입니다. 경상북도 도 경계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도 임원 쪽에 해서 강원도 쪽으로 벌써 몇 번 갔다 왔어요. 실제 그쪽 어민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지역 어민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왕돌초 거기가 어족자원 보호구인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에는 이중자망 이상을 허용하고, 거기에서 부화된 고기들이 연근해에 공급해 주는 공급원으로 왕돌초가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이중자망 이상을 허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또 절대 못한다고 허용을 안 하고 이 자체도 잘못됐고, 아까도 중식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으로 벌써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톤 미만 배들은 왕돌초까지 나갈 수가 없답니다. 나갈 수 없는데 허가신청을 해놓고 이중이상 그물을 싣고 걸리면 그게 면피용이 되니까 이래서 거기에 신청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가까운 바다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자꾸 범법자만 만들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도 수산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려면 전체를 금지하든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 지금 잡을 수 있는 포획 종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어망규격을 얼마로 제한해 놓았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망…
용훈
장용훈위원
자망, 없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중 이상의, 내망은 85mm 이상, 외망은 450mm 이상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망은 40mm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코에 걸릴 수 있는 고기는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도 금어기를 딱 정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족자원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법의 틀 안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이중자망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범법자 양산 안 하고 어족자원은 오히려 더 보호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중 이상 자망 허용 검토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자망어업자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업이라는 현실은 여타 업종이 섞여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신중히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각 어종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찬반여론 수렴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저는 그게 맞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단속을 해서 안하도록, 절대적으로 그것이 딱 근절된다면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작은 코 가지고 규격도 정해놓지 않은 그런 그물 가지고 씨를 말리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단순히,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접근은 안 하셨겠지만 여러 업종간의 이해가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하면서 어업인들의 의견도 듣고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기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없지만 그물코가 큰 것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요. 저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면피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주문자의, 발주한 자의 내용에 따라서, 주문에 따라서 상당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안 어민들 한번 죽 만나보시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용역을 관심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 배가 작업할 수 있는 종류가 우리는 4종, 5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개 이상 허가는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는 세 개로 묶어져 있습니까? 남해 쪽에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수산업법상 허가는…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수산과장님이 그 분야에 답변해 주도록 한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수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 건만 나가 있는 것은 특정어업입니다. 대형트롤이라든가 동해구기선저인망이라든가 잠수기 어업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한 건 단독허가가 되어 있고, 일반 어선들은 세 건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현장에서는 어떤 배는 영역이 있어서 4, 5종을 하고 다른 능력 없는 사람은 한 종 가지고 허덕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3종으로 경상북도에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제 이렇습니다. 세 건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어업이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배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낚기 한 건만 받은 사람이 있고 배 한 척에 자망이라든가 채낚기, 통발 이렇게 세 건을 받은 배들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 건까지는 누구든지 면허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지만 지금 모든 어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모든 어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제한되어 있어서 어선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 건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허가 건수가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자망이 1000건, 통발이 1000건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 싶다고 내는 것이 아니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하고 면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건까지는 하고 다른 건이면 네 건도 가능하다 이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혁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북에서 2011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 2012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6억 원을 포항시 등 5개 시․군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보조금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 절차를 걸쳐 집행 잔액은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 포항시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000여만 원, 울릉군 국․도비 포함해서 2억 8000여만 원이 미 반환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적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 행정차원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회계법상 당해 연도 예산집행 잔액은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유류절감사업 하고 구조조정사업은 이월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군별로 하다보니까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2013년도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국비반납을 하려면 고지서 발급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부에서 우리가 고지서 발급요청을 하니까 한 군데가 아직 집행이 정산이 덜 됐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그다음 해에 해라,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해수부에서 그랬단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지요. 고지서 발급을 지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회계과에서 고지서 발급해서 바로 예입하면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 집행 잔액 미반환인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2년도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 2월 달까지 반납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미반납 된 국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013년 2월까지 하셨단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 11월 26일까지 2012년분이 반환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러니까요. 그 지적이 제가 설명올린대로 한 군에 잔액이 남아도 바로 여입을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같은 항목의 사업이 5개 시․군이 동시에 끝이 안 나니까 개별반납을 못 받겠다, 한꺼번에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1년이 늦어진 것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2013년이 아니고 2014년 2월에 반환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4년 12월에…
세혁
오세혁위원
2014년, 아니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금년에 넘어와서 사실은 국고를 우리가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다가 금년 12월 달에 반납을 완료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자료에 의한 2011년 및 2012년 전체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합계가 국․도비 합쳐서 7억 64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 환수를 해서 국비는 반환하고 도비도 반환받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그런 해수부 사정에 따라서 그랬다니까, 다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세혁
오세혁위원
앞으로도 이런 미반환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조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도 독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김성도 씨하고 김신열 씨 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반 정도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최근에 김성도 씨가 사실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김성도 씨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주민이나 지역민에게 뭐라 그럴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3월 달 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1월 정도 되면 여객선이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거주를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금도 행사가 있으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은 어제 아래에도 대구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에게 그렇게 비칠지는 몰라도 독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물론 그런 것 없이 여기에 살겠습니까? 그리고 지원금이 월 100만 원해서 연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독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4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던데 보면 1층에 기계시설이 있고 2층에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용 숙소가 있는데 이것은 울릉군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울릉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3층에 주민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게스트 하우스도 두 개 정도 작은 것이 있고, 4층에는 담수화 시설이 있고, 감사 자료 3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독도 주민숙소 운영해서 보고 자료에는 3억 원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1억 20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숙소가 보수 보강이 되어야 되고 지금 기계가 노후화되고 해서 수시로 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수리하는 운영비가 그러니까 동력비 이런 것이 전부, 공공요금 같은 것이 지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 원이고 생계비는 순수하게 김성도 씨 부부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개…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생계비 말고. 독도 주민숙소 운영지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숙소 운영지원은 공공요금 플러스 동력비 사용 이런…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독도 주민숙소 운영 지원금 플러스 각종 운영경비를 합쳐서 3억 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3억 원은 독도운영비, 시설보강․보수고 지원되는 것은 1200만 원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금액이 다르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도 씨가 몸도 안 좋고 연세도 많고, 실제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놓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는데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도 씨 이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끊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참 걱정입니다. 독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 저기 독도에 대한 애국의 말이 난무를 하는데 실제로 독도에서 거주한다는 것이, 생활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실제 우리 사무관 한 분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체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주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앞으로 후계인력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독도 가서라도 한번 살아보자, 자살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직접지원은, 사실 현금을 준다는 것은 독도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념품 제작해서 국세를 내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거기 수산물을 직접 채취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하튼…
세혁
오세혁위원
수산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저는 독도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거기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릴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말릴 공간이 없다 그래요. 그것을 따서 육지까지 가져가서 말려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말릴 공간이라도 지어주고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러 가지로 거기 정착한 주민에 대한 생계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진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주민이 끊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먼저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거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조금 사용 잔액 전체를 5개 시․군에 하는 것 안 들어온데 두 군데 그거 기다리다가 늦게 보고하고, 관리․감독 소홀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이월했었다, 이월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홍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도 대경원에다 용역을 줬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창화위원
종합계획에 지적했듯이 중복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대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동해안 마스터플랜, 신동해안…
한창화위원
마스터플랜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국토연구원에…
한창화위원
국토연구원에서 했던 것이 중복사업이 있었던, 기존에 시행했던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들락날락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빼야 되고 뭐 하고 실행하고 있었다면서요, 사업단하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 부분 플러스 실현 가능성이 적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또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TAC 대상어선이 할당량 준수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현지 조사 요원을 따로, TAC 요원을 항포구 마다 그러니까 위판장 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전수 검사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수 검사… 예.
한창화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런 것을 전수 검사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대부분 어선어업의 생산은 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 판매는…
한창화위원
위판장에서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판장에 위판금액조사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할당량 이게 지금 쭉 표가 있지요. 2014년도에 저거 되어 있는데 그게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내배에서 안 잡고 다른 배에서 위판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이것 TAC 이것 뭐 하려 합니까? 대상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TAC 물량 전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대가 되고 어느 특정한 것을 조금 더 잡고 덜 잡고 하지만 우리 도에 배정된 전체 TAC 물량은…
한창화위원
그럼 부익부 빈익빈이지요. 할당받아도 소용이 없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경상북도로 봐서는 TAC…
한창화위원
경상북도를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문제지 뭐 큰 배가 다 잡아서 작은 배들 할당된 것 다 뺏어가도 그만이겠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한창화위원
이거 전산화하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어획량 남발이 안 됩니다. 이것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세세한 것 물어봐야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수질검사 합니다.
한창화위원
수질기준운용지침이 있지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네 개의 항목과 대장균 수를 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2014년도 수질조사결과에 네 개 항목과 대장균수를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항만과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항만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의 해양환경정책관실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 기준으로, 도에서. 저희들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별도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도에서는 안합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한창화위원
오늘은 행감장입니다.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시․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장 전에…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한창화위원
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무슨 해양수산부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조사 항목이 네 개 항목이 있지요? 부유물질양,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총인 해서 네 개의 조사 항목과 그다음에 대장균수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네 개의 항목은 안했지요? 왜 그것 안하고 대장균 수만 했습니까? 그리고 대장균수가 1000MPN 100cc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수욕장 수질로써 부족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수질조사 결과 1400이 나옵니다, 1차 조사에. 그런데 2차 때는 66으로 확 줄어요. 그다음에 또 3차 조사 때는 39로 확 줄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이 조사 순 엉터리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대신…
한창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특정 해수욕장 생활하수구 부분에 조사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마 대장균수는 생활하수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해서 내려 보내든가 아니면 연결구를 바다 깊숙이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가든가, 해수욕장이 오염이 되면 안 되지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도구해수욕장입니다. 도구해수욕장은 해수욕하러 들어가면 피부병이 걸려서 와요. 몸에 붉게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네 개 항목은 아예 조사도 안했어요. 부유물질하고 이런 기타 등등은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경상북도 우리부처 홈페이지에서 따 온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일반 시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욕장에 물이 더럽든 그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항만과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왜 네 가지 조사 안했느냐. 부적합하면 해수욕장 폐쇄시켜야지요. 사용 중지령 내려야지요, 맑아질 때까지. 시설개선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요. 항만과에서 뭘 합니까? 항만과에 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하시지요? 문제점이 뭡니까? 2013년도에 했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의회에다 결과치를 준 적 없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2014년도 용역 줄 계획이지요? 이것 계속하고 있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1개나 41개 그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포항 송도, 경주 전촌, 울진 봉평․구산․금음, 울릉 사동 여기는 지금 연안정비사업 중이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뭘 합니까? 연안정비사업을, 침식에 대해서.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연안정비공사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안제라든지 잠제 같은 그런 시설로 해서 파를 방지하는 거지요.
한창화위원
연안침식에 D등급이면 침식이 몇 퍼센트입니까?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10% 이상이 침식되면 D등급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연안정비사업은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적응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침식의 주된 원인이?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방파제 인공구조물로 조류의 흐름이 끊기고 육지에서 모래라든지 연안침식을 막을 수 있는 모래 같은 것이 더 이상 유입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동해안에 최근 들어 파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침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항에 있는 구조물에 의한 침식이 주원인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방파제를 계속 내 달라고 합니다. 동해안의 각 어촌계에 가면 항 없는데 없고 항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도 없고 조사도 없고 영향력 분석도 없고 그냥 갖다가 막 내보냅니다. 배 다니기 좋게끔. 그러니까 연안들이 다 침식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앉아서 자기 집 자기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구는 썩어가고 있고요, 물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지요, 수산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구조물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항만과 이쪽에서 보면 연안침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해안에?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창화위원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오는데 해수욕장에 지금 가보십시오. 모래가 없고 전부 다 자갈이에요. 그리고 엉뚱한데 모래톱이 쌓이고 그런 것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우리 어촌계 가면 우리 어민들이 들으면 어떤 소리할지 모르지만 도둑소굴입니다. 범죄자 소굴입니다. 어민은 삼중자망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지요? 거의 100% 다 쓰고 있잖아요, 삼중자망. 그리고 어촌계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있지요? 하루에 10차례씩 마을어장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불법 채취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그것을 고발을 못해요. 고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삼중자망 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고발을 안 해요. 둘이 지금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 아닌 견제 무슨 어촌계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촌계에다가 ‘바다숲’해서 해삼 넣고 전복 넣고 하면 뭐합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다 잡아가는데요. 그것도 스쿠터타고. 재미있는 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판장에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음식점에다가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공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민들이 보호해서 잡았던 전복, 해삼 가서 팔려고 나가면요 시장이 교란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장물들이 와서 반값에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품이 안 나와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대책 있습니까? 이 대책 안 세우고 아무리 좋은 어민들을 위한 대책 세운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책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어촌 실태를 너무 잘 아시고 해서 지금 하신 말씀 전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무대책으로 그냥 있을 건 아닙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해주신 해수욕장 수질관리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할 때 저희들도 동시에 같이 해서 조사정점을 어디에 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전에 해수욕장 계속 존치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조사를 할 때 가급적 기본적으로 환경보존이나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생계형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입니다. 차라리 어촌계하고 공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면 그분들도 생계가 될 수 있고, 우리 나잠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다 연로하셔서 물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위탁경영하도록 하고 우리 어촌계에서는 그런 자원들을 집어넣고 해서 공생하는 방법, 그분들은 또 젊어요. 차라리 그분들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검토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귀어가 정착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참 많고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끊고요. 독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했는데 독도 관련해서 우리 독도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내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자존심, 영토로서의 가치 등등해서 대표성, 상징성을 띠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훈련했죠, 독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소위 말하면 국토 수호의 통상적 행위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자, 국방부에서는 해병대 훈련 들어갑니다. 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부의 부작위 행위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부작위 행위에 관해서 헌법심판청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198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입도 금지시켰지요? 그때 당시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나 지금 괜찮지요?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도지사를 문화재청에서 고발을 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물론 무혐의로,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무혐의 됐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문화재청은 무조건 되고 천연기념물 거기다 갖다놓은들 뭐합니까? 뺏기면 그만인데. 일본은 왜 독도에다 눈을 돌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저 하이드레이트…
한창화위원
해저에 바로 석유를 대체할 메탄하이드레이트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석유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 이게 있으면 결국 석유의 잔존 가능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외교적 마찰하고, 외교부가 왜 거기서 쓸데없이… 여기에 보시면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당연직이 해수부장관, 우리 경상북도도 행정부지사가 거기에 당연직입니다. 이때 서면심의 결과 가 8명, 부 1명, 부는 누구냐면 외교부입니다. 그다음 미제출 5명, 기재부, 안행부, 산자부, 문화재청, 그다음 이름을 대기는 뭣하고 어느 이○
렇게
이렇게의원
해서 미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 해서 이것은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사업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외교부가 반대했습니다. 총리가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예산 우리가 세우세요. 2015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국가가 안 하면 경상북도에서 하세요. 왜 그러느냐? 아까 문화재청에서 허가 안 한다고 했지요? 해수부 허가 안 해, 안 하더라도 세우세요. 이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해수부는 찬성했어요. 해수부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하세요. 예산 세워야지요. 경상북도 뭐합니까?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에 경상북도 도기 휘날리고 있습니까? 울릉군기 휘날리고 있습니까? 못하게 했지요? 이것 말이 됩니까? 아니, 행정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이 자격이 없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사임해야지요. 문화재청장 사임해야지요. 관련공무원 다 사임해야지요. 이야기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조사 하는 것 못하게 했지요? 그 밑에 해양지질조사 하는 것 못하게 했지요? 외교부가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하는 것으로 했지요? 30억 예산 들어 있는 것.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외교부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 활동만 하지 왜 안에 있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떠들어 댑니까? 외치하면 됐지, 왜 내치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항의했습니까? 공문 하나 보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상북도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기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도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주장하면 뭐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또 건의할 것은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외교부에다 항의공문 보내실 겁니까? 항의서한 보낼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총리실 해양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창화위원
해양수산부는 찬성을 했어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정부에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근거를 주세요. 여기서 말로 안타깝니, 부끄럽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진 것을 보여주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건의하고 지금 건의한 결과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식공문으로 보내세요. 항의를 하세요. 그 공문 나중에 보내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공문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야 우리가 도청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고, 이상욱 본부장님 11월 달에 동해안발전본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많은 예산이 있지만 내륙지방인 본 위원 지역구 김천하고는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내수면사업이 있지만 그것도 아주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수면에 대한 어업발전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내수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은 나름대로는 만들어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의성산업화센터를 개소하면서 울진 내수면연구소와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용역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수면 발전에 대한 용역 보고라든가 용역 한번 줘 봤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없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센터를 우리가 건립하면서 그 당시에 내수면센터가 운영이 되면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고 전략은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는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에 내수면에 대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원증강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어를 만들어서 방유를 하는 사업, 그다음에 양식어가에 기술지원하는 문제, 백신공급이라든지 우량종묘 공급, 기타 등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내수면 양식 기자재공급 해서 2900만 원, 황토메기양식단지 활성화지원 해서 1800만 원, 내수면 어도시설 및 개․보수 6000만 원, 내수면 안내표시판 1600만 원 정도 해서 다른 사업이 한두 개 더 있는지는 몰라도 총 1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해면사업을 보면 마을어장 갯바위 닦는 데만 해도 한 1억 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내수면 전체 사업이 해면의 마을 갯바위 닦는 사업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소 내수면 쪽이 경제성이, 사실 내수면은 천렵 정도, 또 휴가철에 개울가나 이런 데 가서 잠깐 휴식하는 그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고, 내수면에 대한 집중양식이 굉장히 지금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은…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에 대해서 1년에 10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완전히 내수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도 내수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다양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내수면사업하고 해면사업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내수면으로도 소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오늘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본 위원이 봤지만 한․중 FTA에 따른 수산물 대책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수산물은 한․중 FTA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피해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선 느껴지는 부분이 대량수입이 되면, 지금 현재 한 550만 톤 정도 중국 수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수산물 가격도 동반 하락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한․중은 그런 동반하락 이외에 수출품 중에 오징어라든지 해삼 종류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고 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동반가격하락으로 1500억 내지 한 2000억 정도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그 많은 금액 피해가 있는데도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내년도 보고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언급도 안 하고 한 줄도 없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FTA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한 단락을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FTA 타결 전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초민감 품목으로 요구한 품종이 한 몇 개 품목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수산물은 전부 초민감 품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중어종 고등어, 갈치, 조기 전부 초민감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이 되는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 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해수부라든가 이쪽으로 건의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한 공문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업무보고서 17쪽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종묘방류 사업해서 한 110억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상태라든가 성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나중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수산자원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생산량, 침적폐기물처리까지 전부 하고 있고요, 직접 사진기록으로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장이나 우리 어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또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예, 장시간동안 동해안 발전과 수산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소에 행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2012년, ’13년 계속해서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 1억 6천, 또 ’13년도에 한 3억 5천, 그래서 총 누계 잉여금이 약 한 19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또 2013년, ’14년 간 내부거래를 통해서 재단적립금으로 1억, 또 ’14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상당한 재단적립금이 이월되어서 적립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5년도에 올해보다 한 3, 4억이 늘은 20억의 예산책정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재단적립금의 의미가 사실은 바이오연구원이 새로운 기계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하고 장비의 노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준비금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재단적립금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충분히 이해될 만한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우리 현안에 도청이전문제, 복지문제, 또 농산물 FTA문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불법어획물, 특히 불법대게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이 그분들 말씀대로는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또 일부 육경으로 편입이 되고, 여러 가지 단속업무에 해경의 손이 미치지 못할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감시선이 부족하고 아까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번에 제가 추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대게에 대한 단속이 시․군별로 시시각각이고 좀 강력하게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십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간의 진행상황이 있었는지 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불법대게 단속은 정말 가장 중요한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67척의 감시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1월부터 저희들이 선투망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다음에 항포구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밤에까지 야간단속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해경하고 합동으로 칠성시장까지 와서 홍보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자마자 바로 해양경찰서 찾아서 자기들 정부조직 부분 개정이 되지만 큰 변화는 없다 서장님하고 그런 약속을 했고, 1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엄청나게 개체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대게가 11월 1일부터 6개월간 허용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12월 1일부터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막상 12월 1일부터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그분들 말씀에 ‘물게’라고, 12월 달에도 알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를 1월 1일부터 4월, 5월 달까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어민들의 소리를 듣고 어획기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높을 때 채포를 해서 고부가가치로 판매를 하는 게 정답인데, 아시다시피 수산물은 무주물 선점주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빨리 채포하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되어 버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조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제로는 연안산 대게는 1월 달에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어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정 위원장님, 독도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예산은 크게 없는데 정말 명분이 엄청난 것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도재단이 재단법인이지요?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재단법인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얼마 전에 독도재단에서 발주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도의용수비대 건립 기념사업이 있었던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단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독도재단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별개의 단체입니다. 보훈처 산하의 단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산하고 건립사업 이 모든 것이 보훈처 소관입니까?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질의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독도에 대한 정신적이고 지리적인 감안을 잘 하셔서 홍보에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옮겨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 그간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개인적인 추진 방향,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2청사 이전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었고 약속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선결해야 될 것은 안동으로 이전하는 제1청사가 선결문제고, 그것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동해안발전본부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동해안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은 아마 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주관부서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강원도를 예를 들면 환동해출장소라고 제2출장소가 동해안쪽으로 설립되면서 아주 수산업 쪽의 발전이 다른 타 도보다 앞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히 지난 119긴급구조대의 이전에 대한 불란스러움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하고 공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시고 저희에게도 그 과정을 면밀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아주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독도영토주권 역사의식선양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울릉도 도동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도동에 있습니까. 부지가 얼마나 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부지가 전부 2440평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안용복기념관 아까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지를 다른 데 선정해서 할 계획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미 선정이 되어서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지상 1, 2층으로 해서 2013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또 독도의용수비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독도라 그러면 일체성이 좀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한곳에 가면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신적 함양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해놓으면 관리․유지부터 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관리하려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용복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런 세 가지 사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독도기념관 안에 다 넣으면 우리가 견학을 한 번 갔을 때 그 안에서 역사성의 과정을 다 볼 수 있는데 따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이것 하나 보러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아까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도의원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경상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데 저 위에 있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경북만이라도 위의 눈치 좀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 고유의 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나고 매스컴에 한번 확 했다가 끝나지 않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접근을 하고, 해외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쉼 없이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대사관들을 보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확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해 놓고는 돌아서서 얼마 안 되면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한 번씩 발표해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독도가 진짜 우리 국토로서, 우리 경북의 영토로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