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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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내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계공무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철호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활동 중이므로 부득이하게 본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철호 단장께는 우리 의회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배려하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부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기획관리실 실장 최 훈 기획관 이기배 예산과장 곽승기 성과관리과장 최재용 정보화총괄과장 구형보 법무행정과장 박종섭

김연근위원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배 기획관입니다. 곽승기 예산과장입니다. 최재용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구형보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박종섭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고 추가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 사회교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기획관님께 일단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 9월 30일날 조직개편이 통과 됐지 않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이 보실 때 기획관실 업무에 조직개편 조직담당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새로운 정치환경 및 주민들 복지수요에 맞춰서 일단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좋은 평가만 하시는 건가요?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일부 조직개편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크게 있을 건 없다고 보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실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환경부서가 한 곳도 없고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다 그런 과정들이 절차들이 누락이 됐던 점들이 많았어요. 부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사항들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혹시 전임 기획관님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이런 내용?

기배

이기배기획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이건 안으로 제안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조직개편안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으면 저희가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오셔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전임 기획관도 바로 조직개편이 돼서 가셨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정진세 위원님과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추후에 있을 조직개편 한다면 그때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라도 기획관 자리에 계실 때 또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렇죠, 없다고는 장담 못하죠.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라도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조직개편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받기가 쉽고 도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또 여기서 대답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버리면 또 다음 조직개편 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혹시라도 매뉴얼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사무량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도 이 조직개편이 100% 모든 걸 다 반영해서 문제없게 됐다는 것에서도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직개편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드러난 어떤 미흡한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차후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추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차후에 하게 될 때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조직개편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기획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도 실국과장 성과계약 체결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저도 성과 그 당사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 올해 과제가 몇 개나 되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가 당초에 여기에 오기 전하고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게 기획관실에서 4개 그리고 공통적으로 1개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안전적인 조직관리 그다음에 도정발전,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지역발전 크게 4가지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과제명을 말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희는 과제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공모사업 대응, 동부권 발전, 통계기능정책, 지역생활권.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 4가지 있으시죠. 그럼 지금 기획관으로 오시기 전에 일자리정책관으로 계셨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자리정책관 업무를 계속 하셨으니까 일자리정책관의 과제는 어떤 건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때 당시의?

진세

정진세위원

예. 당시에.

기배

이기배기획관

과제는 청년취업 그다음에 창업지원 그리고 일자리 목표공시제 그게 집중분야였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중장년층 취업지원이 포함돼요. 그렇게 3가지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도 실국과장 성과체결 할 때 내용들이 승진이나 전보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근평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하고 반영이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후임자한테 자동으로 인계가 되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일부분 후임자가 와서 최종마무리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목표공시제 같은 경우 익년된 평가를 받았을 때 후임자가 와서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면 후임자도 일부분 반영이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요. 전보, 승진 시 후임자에게 전임자의 계약내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되어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말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후임자한테 인계인수 하셨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관 내용들을 인수인계 절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번에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관이 한 부서만 인수인계 한 게 아니고 경제분야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있던 일자리정책관 업무 플러스 민생순환경제과장이 보는 업무를 같이, 민생순환경제과 업무는 전 민생순환경제과장이 인수인계를 했고 일자리정책관 업무는 제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구두로 하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일부 요목정리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전라북도 사무인계인수규칙 알고 계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절차대로 이행 하셨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하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남아 있는 통장잔고까지 전부 싹 해서 도장 찍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인계인수 규칙에 절차 아예 별지서식으로 있어요. 인계인수 사항이. 그거 제대로 이행하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오늘 일자리정책관실 가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셨는지. 제대로 하셨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얘기해보게요. 그렇다면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인사과정에서 민선6기 출범하고 예를 들면 전보, 전출도 많았고 전입, 전출도 많았고 전보인사, 조직개편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이 통폐합되고 신설부서도 생기고 이랬는데 혹시 이런 인계인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못 해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도 전 조봉업 실장님이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하고 인계인수를 하셨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규칙에 있는 대로 해서 서류로써 인수인계 해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는 했고요. 그다음에 조봉업 전 기획관리실장을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만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대화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도 대화를 나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요. 사실은 인계인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 방법이 없어서 몇 개 과를 돌고 왔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없는 부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침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규칙?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뒤에 계시면 규칙 좀 주시죠.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규칙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해야 되는 담당자들. 이것에서 볼 때 몇 %나 인계인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했을까요, 과연? 예측을 한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잘돼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특히 제가 어차피 이걸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인계인수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중점과제랄지 도정 주요업무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용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하면 조직개편이 끝나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담당자들이 내용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료요구를 해도 본인들이 더 몰라요. 저희들보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기획관리실만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게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이게 안 돼 있으면 다시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3조에 보면 만약에 사유가 있어서 못할 시에는 또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규칙에도. 이런 내용들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기획관리실만이라도 이 자료를 혹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돼 있는 데는 돼 있는 대로 한번 주시고 안 돼 있는 데는 왜 안 됐는지 사유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가능한한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냥, 제가 확인도 했어요. 몇 개 부서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 있는 상태로만은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는요. 바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무인계인수서는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부작성 해서 각각 한 부씩하고 사본을 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 있는 상태로는 바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회의 도중이라도 확인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돼 있는 거 과장급 이상을 하시면 되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과장급 이상으로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2조에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도청 전체를 하면 어차피 지금 제가 일자리정책관님 말씀 전에 있으셨지만 거기도 제가 갔다왔어요. 몇몇 부서 갔다왔는데 심지어는 “줬어야 있죠”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기획관리실만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있는 건 다 제출을 해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바로 하셔가지고 기획관실 소관이죠. 조직개편 관련된 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기획관님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4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있죠?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는 목표는 기본방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2014년도 기본방향.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금년에,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금년에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김종철위원

목표방향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새만금, 성장동력산업 등 지역 역점사업이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로 인해서 목표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행복감과 어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표에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와 같이 일자리, 경제, 새만금, 성장동력 등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목표를 세워놓고 점검한 그런 통계라든가 수치가 있나요? 총괄부서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서는 저희 도정 전체 과에서 성과관리 과제를 정하고 그 성과관리 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주요 성장동력산업이라고 여기 목표에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 동력산업이 어떤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서는 새만금도 성장동력산업이지만 여기서 새만금은 제외하고 얘기를 한다면 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김종철위원

그러한 어떤 주요 성장동력 산업이 송 지사께서 취임하면서 바뀐 방향도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약에 의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탄소라든가 농어촌 삼락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대표적인 게 탄소산업을…….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는 목표치를 기본방향은 전 지사가 세웠던 것이고 7월 1일 이를테면 2014년도 반년도는 새로운 지사가 왔기 때문에 어떤 공약에 의한 방향대로 갔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과 사회교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23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다 수립을 해서 거기에 그 공약사업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목표치가 통계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통계로써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기획관실에서는 짜고 있습니다. 각 실과부서하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11월달 하고 12월달에 짜서 내년 초 1월달에 발표할 때는…….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면 질문요지가 많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목표 방향은 해마다 세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해마다 세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세운 것을 하나의 어떠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는지 해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목표대로 행복체감도가 얼마나 높아갔는지 이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기능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뭔지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 목표는 세워야 되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다만 이러한 목표가 하나의 슬로건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계로 수치로 도민들에게 체감도라든가 행복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통계적으로 내놓고 이런 부분을 새로운 연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 세울 수 있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으로는 12쪽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부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특화자원을 고려하여 식품과 관광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됐던 무진장이라든가 임실, 순창, 남원 이 6개 지역에 성장동력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동부권특별회계라는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매년 50억씩 지원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현재 매년 4년째 하고 있는데 약 한 1,200억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올해까지 해서 14년 동안이면 300억씩 1,200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예산은 하나의 우리 지방비하고 광특하고 합쳐서 나가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광특은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돈을 이 돈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우리 도에서 자율편성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300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서를 보면 3천만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자.

김종철위원

이자 부분을 거기에다가 다시 줘서 그러한 예산이 섰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송성환 위원,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매년 새로운 사업을 채택해서 하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하나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해당 시·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 하나의 사업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동부권발전 사업 실행 계획수립, 시달 이런 부분을 연 초에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새롭게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안에 만약에 홍삼에 관한 사업을 한다면 그걸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그해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마무리 되면 다른 사업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 내용을 봤을 적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건데 50억을 가지고 두 개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큰돈이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치고 너무 적다는 거죠. 연속성이 필요할 것이고. 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해서 먹거리라든지 하나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먼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데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12페이지 업무보고의 중간쯤에 저희가 우선 성과부분에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이 동부권 사업은 식품과 관광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도에 가공업체수가 185개 대비 해당…….

김종철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성과 및 개선사항을 보면 2012년도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 대비 2013년도를 만들어 놨는데. 2012년도는 이런 사업의 결과가 없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하는데 저희가 2011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과 작년까지로 대비를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어떠한 설명에는 2011년 2012년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서의 그 수치를 봐야 만이 이해가 될 거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질의하다보면 이러한 사업이 시장, 군수라든가 정치적으로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의 공약사업의, 물론 지역의 먹고 살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한 내용이겠지마는 기존에 했던 목표대로 가야지 새로운 시장, 군수가 와서 자기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이러한 동부권특별회계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이게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는 게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김종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연돼서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내용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러한 난제를 잘 풀어서, 행정에서 못하면 누가 합니까?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26페이지에 예산과에 의한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사를 하는데 투융자의 어떤 심의를 보면 2013년도 50억 이상 했던 걸 2014년부터는 40억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낮췄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2014년도 도 심사에서 3번에 39건에 2,456억원어치의 심사를 했는데요. 적정이 26건이고 조건부가 12건, 재검토가 1건인데 조건부 12건 통과한 것인데 적정한 그러한 통과가 된 것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9건 중에서는 26건은 적정으로 했지만 조건부는 이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조건을 이행하는 전재로써 심사를 승인시켜줍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을 적에 과감하게 어떤 유보 내지는 어떠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내용은 일선 시장, 군수와 또 지역주민과의, 물론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당한 적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자부담 20%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이러한 자부담 20%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자부담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계획을 짤 때 업자로 하여금 20%가 그 안에 감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본인부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것을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종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투융자에서 발생하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건들이 많이 왕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이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건부 이행이라는 것은 뭔가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통한 현장실사를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걸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도 조건부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사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왕왕이 아니라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현장을 제가 본 일도 있는데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지원들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데 보면 영농조합에 이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편, 동생, 아들 이를테면 가족이 다 하는 그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농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행자위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그 뒤로 이 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더 현장실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못 미쳤던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이 돈이 아까 봤습니다만 2,456억이라는 사업이 심사가 된 겁니다. 엄청난 이 돈에 있어서 물론 행정에서 어디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데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투융자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한 용역과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타당성 인정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나 선심성으로 심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면 무슨 전발연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의한 소위 로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용역과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기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원가심사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심사는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매 등을 통한 원가내역을 적정하게 됐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이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원가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심사 실적을 보니까 2014년 현재 금년 9월까지 보면 483건에 5,384억원의 심사를 했고 여기에 심사가 289억원 정도의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죠? 또 2008년∼2014년까지 3,463건의 3조3천억 정도의 심사를 했고 2,14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 정말 이대로라면 아주 칭찬하고 정말 원가심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어떤 원가심사 이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 100원짜리의 예산이라면 100원짜리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떠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에 의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공법이라든가 신기술이 나오면 예산에 있어서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들어온 그 부분을 그대로 예산서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예산도 많이 남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득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가절감을 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적정한 예산심사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먼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의 실과에서 하는데 그 실과에서의 어떤 예산을 어떤 검토와 물가정보책자라든지 주로 이런 데에서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력과 또한 발로 뛰고, 앉아서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있었던 공개된 가격이야 다 나와 있잖아요. 물가정보내역이라든가. 그러나 어떠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주로 그런 사업은 몇 백억 몇 천억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또한 어떤 특수한 시설에 있어서, 이럴 때에는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이런 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지 못하다 그동안에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는데 문제점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분석 자문회의라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검토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렁뚱땅 한 겁니다. 그냥 뒤에서 업자나 이런 분들이 ‘예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합니다.’하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예산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썼지마는 2천 몇 억의 원가를 절감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하기 전에 예산의 적정성에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직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되면 더 여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30분씩 질의하도록 돼 있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ICT 전북발전운영협의체 만들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들어보고 해서 제가 우리 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ICT가 기존 타 산업과 융합하여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신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ICT 분야에 있어서는 조직, 예산, 관심도 등에서 극도로 소외되고 이로 말미암아 있어 우리 도내의 ICT 기업 역시 열악하고 취약한 구조로 경영란을 안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2014년도 시도별 정보화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742억원, 부산이 259억, 광주가 108억, 경기도가 211억, 충남이 132억, 경상남도 100억, 경상북도 238억, 우리 전라북도가 88억으로 전라북도의 정보화 예산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보화조직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2013년 10월에 조직개편 때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조직을 뒤늦게나마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타 시도를 보면 과단위에서 2개 이상의 과단위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ICT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ICT 산업이 열악한 전라북도야말로 관에서 민을 주도해야 하고 그동안 유지보수 등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이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처럼 조직이나 예산 등 전라북도 ICT분야가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제가 쭉 장황하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조직 자체도 그동안은 계단위로 운영되다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과단위로 됐고요. 여기에 관한 예산도 전국에선 최하위이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 하는 필수예산밖에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는 과단위로 정보화총괄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도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ICT 관련해서 저희가…….

김종철위원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된 걸로 보고요. 우리 전북혁신도시에도 2015년도 이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얼마전에 국민연금 통합 IT 아웃소싱 용역업체들이 새로이 선정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명은 국민연금통합 아웃소싱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36개월이고 사업비만 해도 117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가 우리 전라북도 업체는 서류조차 내지 못하고 웹케시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가 결정된 거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이로 인해서 인력만 해도 52명, 또 여기에 전라북도에 10명을 요구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외에는 통합유지·보수사업비 210억원을 포함해서 2015년 정보화예산 470억원이며, 대한지적공사라든가 농촌진흥청 등에도 정보화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가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처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ICT 사업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도내 업체에서는 참여방안이 전혀 되지 않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수천억대의 ICT 사업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도하고 지역 업체하고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하고 계속 미팅을 갖겠습니다. 미팅을 가져서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든가 혁신도시에 보면 전부 전라북도 업체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고 맨 전라남도 업체들 광주 업체들입니다. 이 ICT 분야에도 전라북도 업체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 또 전라남도 광주 업체들이 전부 이것도 싹쓸이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는 알고도 눈을 뜨고 그냥 열중쉬어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뭐하고 있는 것인가, 뒷짐지고 잠만 자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왜 최하위로, 돈이 눈에 보이는 사업에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지역 업체들이 또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수익이 고수익인데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고수익입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명심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 전라북도에서 하는 이런 ICT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업체에 가서 그러니까 이 기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도 하고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는 건 컨소시엄도 이루고 그다음에 사업 속에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 했던 아웃소싱 용역처럼 중소기업 상생협력 항목을 갖다 평가항목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관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중요함 있는 인사들이 그런 혁신도시를 전부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사면서 다니면서 로비라고 할까 아니면 설명,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1년에 몇 명씩 이 IT분야의 학생들이 졸업하는지 아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200명이 졸업합니다. 1,200명이 졸업하는데 이 학생들이 한 10여명 정도만 이 도내에 취업되고 대부분 외지로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라북도에는 취업할 만한 이런 ICT 사업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ICT 산업을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하나만 질문드릴께요. 이 ICT 관련해가지고 용역과제 수행한 거 있어요. 전발연에서.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용역과제 수행한 게 거기에 참여한 박사가 전공이 이 ICT하고 무관한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보시고 여기에 참여했던 박사 전공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걸 했어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쪽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걸 갖다 과제물을 제출했고 그 과제물을 가지고 우리 ICT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기본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도청에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컨트롤타워의 개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트롤이 영어인데 관리개념이 아니고 저희 기획관실 역할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같은데요.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지 저희는 컨트롤까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컨트롤 관리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의 컨트롤타워는 바로 기획관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기획관님이 기획관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기배

이기배기획관

기획관실에서요, 아니면 기획관? 기획관실에서 제가 하는 일은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예산 확보 또 조직 이렇게 크게 기획과 예산과 그다음에 조직 지원하는 그 업무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정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노력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노력하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기획팀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기획관실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팀. 기획관님의 팀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사무실 근무자는.

남주

허남주위원

몇 명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8명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숫자는 많네요. 상당히. 그러면 그 담당업무가 뭐죠? 기획관실 담당이랄지 밑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 사무분장?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희 기획계 주 업무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기능하고 그 기획을 실제 실행시킬 수 있는 회의체 운영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획관실 전체 총괄적인 지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컨트롤타워에 계시는 분 대답이 너무 약하네요. 뭐냐면요. 인원도 많고 사실은 그 부서에 인원이 많고,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재능이 많으시고만요. 담당업무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정을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또 국가예산도 따와야 되고 지역발전을 뭘 시킬까도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조직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도청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기획관실 특히 기획팀, 정책관리팀 그 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오시기 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아직 특별한 얘기는 제가 와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냥 관심 없이 일자리에 관한 일만 하시고 오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맡아진 일 하기도 바빴죠.

남주

허남주위원

저한테 들릴 정도의 말이 기획팀, 정책관리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호치케스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호치케스부대, 호치케스사단. 또 뭐라고 부르냐, 취합 TF팀이라고 부른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배

이기배기획관

글쎄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중요한 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마는 도청 청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합 TF팀이라고 하고 호치케스부대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실국에서 다 일해가지고 제안서나 뭐 내용 다 갖다 주면 호치케스 딱딱 찍어서 취합해서 보고한다. 이런 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서 쓰겠습니까? 뭔가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리가 없죠. 이렇게 업무를 하시니까 청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보다 진급도 빠르잖아요. 1∼2년씩 보통. 그죠? 그거 시인하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런 부분 조금…….

남주

허남주위원

특혜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특혜까지는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1∼2년 빨리 가는데 특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와서 보니까 일을 하는 경우가 저도 이번에 와서 한 달 채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3주 계속 새벽 1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직원들 고생하고 있구나…….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와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일의 능률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표면으로 드러나야 되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기획관 기획관리실에다면 밖에서 볼 적에 대단하다, 정말 능력 있나보다, 때로는 부럽다. 청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곳이고 또 도정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가져주신 그 관심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달 채 아직 안 됐지만 위원님 관심과 기대에 맞게끔 기획관 직원들 앞으로 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속이 상합니다. 지금. 왜, 저희 소관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참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좀더 더 열심히 하라,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더 신중하게 매사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실은 기획관실은 이상에 맞게 도정의 백년지대계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5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9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시책 발굴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 기획관리실 신규사업 내역 중에 도시락 정책포럼 운영 1,400만원 이게 도시락 먹어가면서 정책 연구한다는 소리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얘기하다가 밥먹으러 이동하고 이런 시간 빼고 점심시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님, 업무하는 시간에 집중하시고 점심시간에는 가서 영향보충도 하시고 좋은 거 드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수습사무관 홈 커밍 데이(Home Coming day)?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에 보내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기배

이기배기획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 관련돼가지고 국회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즉, 전라북도에서 사무관 수습한 분들이 국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앞으로 도정발전 계획이라든지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수습을 마친 사무관들을 1년에 한 번씩 전라북도로 초청을 해서 계속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런 계획을 처음으로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도 사실 국가예산 따는데 큰 도움 안 됩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런데 중앙부처를 저희가 동향파악 할 때는 아는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이점에서 그걸 만들고자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요하죠. 중요하고 제대로 짚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편물 이력관리시스템 이것은 우편모아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해서 하자 이거죠?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거 이미 경기도 다른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굳이 따지자면 기록관리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라북도 대 기획관실에서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이 겨우 이겁니까? 이게 신규시책 발굴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직원들이 이런 분야를 고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해서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좋은데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좀더……. 기획관리실은 전부다 다 엘리트들만 모였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트들이 모여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을 이롭게 하고 전라북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데가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님. 그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관리실 위상이 살아야 전라북도의 자존심이 산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정말로 전라북도가 먹거리가 많이 생기고 전라북도 위상이 높아지고 전라북도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이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이나 발굴하고 계시면 전라북도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겠고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도민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줄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께서 주시는 충고 더 새겨들어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국 속에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그게 슬로건이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하시려면 민선6기 송하진호가 이거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하시려면 이런 일은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거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했을 적에 이것만큼은 전라북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하세요. 예?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획관실에서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 지금 구상하고 계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2016년도 시책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 전발연에서 37가지 시·군에서 들어온 거 한 80가지 해가지고 120가지 정도를 놓고 2016년도에 국책사업 내지는 국가예산 사업으로 연결할 부분을 고민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도민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냥 보여주는 일 하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하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주십시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사업을 발굴하실 적에 이런 사업 하지마시고 정말로 생색내기식 사업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요. 실국 별로 사업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전체 각 부서에서 낸 사업을 현재 소관 실국별로 이 사업을 나누는 것이지 실국에서 제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했으면 다 시행을 해야 그것도 원칙입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타워 답게 전라북도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 발굴 또 그런 업무 또 그런 노력 그런 걸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다 된 거 같아서 중식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송성환 위원님 질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분권 관련해서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2013년 7월 12일날 제정된 거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전라북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6조 추진계획을 보면 2년마다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안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조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시달을 해주는 걸로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국적으로 수립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회의 조차도 안 열렸으니까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방금 실장님 답변한 거처럼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수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저기한 사정은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협의회가 4번씩이나 열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7조에 보면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규정상으로 보면 20인 이내로 협의회 구성을 하고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5명으로 현재 인원구성은 돼 있어요.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추진협의회 원활한 업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지방분권추진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추진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실무위원회는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고 그다음에 실무위원들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본청의 부서장들.

성환

송성환위원

실국장급들로 돼 있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국에는 도정 전반적인 핵심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방분권촉진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바탕으로 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처럼 정부의 지침이 하달이 안 돼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주 궁색한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가 아니고 이쪽에서 우리 도에서 정책과제를 개발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을 촉구해야 되는 조례예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건 지방분권을 하기 위한 건데 왜 정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주 목적자체에도 안 맞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걸로서의 어떤 변명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있었지만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 부분은 소홀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홀했고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이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소홀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분권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끌려가라는 이런 조례가 아니에요. 이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도청의 국장님들, 실장님들 그리고 주무 과장 정도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아주 없는 거죠. 있었으면 이렇게 내방쳐 뒀겠습니까?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벌써 4차례나 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개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예 회의조차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인식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수행하고 수립해야 되는데 앞으로 1년 후에 내년도까지 6월 말 정도까지만 하면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실무협의회라든지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한 번도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지방분권이 좀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또 하나는 보조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국도비만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3년도 국도비 자료가 913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올해는 963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토털하면 1,870억이 넘죠. 2개년도만 해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군비는 또 빠진 겁니다. 이건 국도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물 예를 들면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창고도 있을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고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 시설물들은 건물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해야 맞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에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설령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물 등기를 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보조금 가지고 대출받는 격이에요. 그것도 현재 파악 안 돼 있죠? 그런 사례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드려야죠. 지급해야죠.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 자기돈 아니고 실제로 보조금으로 하는 그런 금액들은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현재 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등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현장에서 많이 벌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배분기준, 두 번째는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배분기준에 관련해서는 시·군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배분기준 마련 후에 지급을 하고나서 사후관리 하는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보조금 지급 후에 사후정산 서류 한 장 딱 받고 끝나요.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출을 받고 있는지 어쩐지 그리고 실제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쩐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저온저장창고 같은 경우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보조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농기계 갖다 넣어놓고 각종 자재 쌓아놓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 전혀 안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조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해마다 천억에 가까운 국도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기준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 부분 지적하고요. 제가 아까 주문한 두 가지 사후관리 부분하고 배분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분기준, 제도화해야 합니다. 시스템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송성환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저온저장고에 농산국에다 협조 받았어요? 저온저장고에다가 수입쌀 내지는 쌀 저장고로 쓰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 저온저장고에다가 쌀 보관하고 돈은 돈 대로 다시 타는 그거 다 실태파악해서 사실대로 보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거기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또 그쪽 창고업자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행자위 누가 지적했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장을. 아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7월 업무보고 당시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법무과장님 말씀하셔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정비할 대상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총 대상으로 167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7건을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앞으로도 미비한 부분 좀 잘 진행해주시고요. 발간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잘 하셨고, 그때는 제가 말하재 못한 부분인데 지금 보충해서 하나 설명드리면, 성별균형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요. 2017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면 준비가 사실 늦기 때문에 이미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성별균형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017년부터는 저희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해 주시기 바래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그 부분도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있는 각 부서에서는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관련 규정을 배정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2009년부터 균형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균형집행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정부시책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2009년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인센티브가 2009년 5억, 2010년 5억, 2011년 6억, 2012년 6억5천, 2013년 4억5천 그다음에 올해 2014년도도 5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매년 균형집행을 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균형집행을 정말 잘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물어 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균형집행을 정말 잘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하신 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균형집행에 대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균형집행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실장님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균형집행의 효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경제에 돈이 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데에 효과는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세정과에서 제가 균형집행의 효과가 뭐냐고 그냥 대놓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방금 실장님이 말하신 거와 같이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는 활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긍정적인 효과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균형집행 하신다고 해서 경기 실사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실사지수가 사실은 우리 도에서 균형집행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뤄진 것만은 아니라는 저는 저 나름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균형집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2008년도 전라북도 평잔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4,037억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4,037억이에요. 2009년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950억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죠, 이자가 얼마 정도나 여기서 손실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08년도에는 153억이었던 게 2009년으로는 101억으로 50억이 떨어졌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50억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50억이 떨어진 거뿐만 아니라 2009년도 2010년도에 일시차입금이 있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얼마를 차입을 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800억, 900, 1천…….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2009년도에 1,600억, 2010년도에 580억을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같다 추진하면서 차입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이차보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2,180억에 대해서 이자가 2억5,6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보전해 준 건 8,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억7,400만원에 대해서 이자 부담 했어요. 이거 우리 도비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어서 2010년도에 그렇게 1억7,4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을 했을뿐더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평균 50억 정도의 이자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2008년 이후부터 우리가 도금고에서 받는 이율이 거의 반으로 하락을 합니다. 5% 대에서 2.5%까지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단순계산입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하지 못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약 5%∼2.5%대로 떨어지면서 50억에서 한 반절 정도가 없어지게 돼요. 반 이상이 없어지게 돼요. 그 이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평잔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감소한 부분이 그 반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계산하지 않고 제가 20억 정도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09년도부터 6년간 계산을 했더니 120억의 이자손해가 났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에 차입금 일시차입을 해서 발생한 1억7,400만원 약 2억원 잡고 122억원의 우리가 손해가 났어요. 이게 과연 경기실사지수가 약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인센티브 뺀다고 해도 인센티브 올해 2014년까지 받을 거 계산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도비 90억은 없어졌어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균형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료를 갖다 증빙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균형집행의 효과에 대한 분석 효과적이다 31%, 그저그렇다를 비롯한 비효과적이다가 69%가 나왔어요. 두 번째, 균형집행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분석에서는 우리가 지금 성과평가에 3점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균형집행 관련된 것은 1점, 2점이고 나머지는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균형집행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3점이예요. 3점.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순위대로 균형집행을 한 거 순위까지 전부다 받아 놓고 있거든요. 그 매일 균형집행 한 걸 매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6월 19일, 6월 20일 매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다 매겨놨어요. 이게 AI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축산과가 늘 1등이고 의회사무처가 맨 꼴등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순위를 매김으로 인해서 균형집행을 강제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균형집행을 강제를 해서 결국은 우리 세금 90억을 날렸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고요. 그래서 균형집행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을 한다 이게 당연하다 몇 %, 9%입니다. 평가를 반영한다는 건 9%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저그렇다 비롯한 부당하다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균형집행이 절대 균등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균형집행의 지표의 점수가 3점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점수를 높여야한다는 8%, 적정하다 35%, 낮추어야한다 57%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고 4번 문항은 제가 자유롭게 기술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중앙부처의 국비 송금이 지연되어서 이거나 시기 미도래로 조기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를 참고치 않고 평가하는 것은 고려해 보심이...’하고 해놨네요. 어떤 분이. 그다음에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차입금을 쓸만큼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입금을 썼다라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균형집행을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차입금을 썼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이차보전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과연 균형집행이 누구를 위한 균형집행인가를 갖다 증빙하는 자료인 거 같아요? 그래서 4번 항목에 제가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쭉 다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 설문을 한 내용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들도 균형집행이 결코 달갑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하면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만약에 그 설문조사를 쓴다면 그쪽 우리 직원들의 다수에 있는 편에 저도 쓸 거 같습니다. 저도 균형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걸 모르겠고요. 그런데 경기실사지수로 했을 때 0.6% 정도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 균형집행으로 인해서 그게 됐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균형집행 조기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방침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걸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선 숫자상으로만 따져도 이게 평잔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00억 이상이 6년 전, 7년 전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걸 해나간다면 중앙정부에 저희가 이 부분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 의존재원을 갖다 그거라도 빨리빨리 내려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해주면서 정부 방침에 따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건의 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건의하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중앙의 시책이 우리 도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균형집행을 정부 정책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앙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특별세라든지 교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중앙정부에서 ‘니네 돈 줘, 안 줘 니네 이거 안 하면 안 줘’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시행하는 거 그래도 인센티브라도 받자라는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잘 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이왕이면 인센티브라도 받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게 전 공무원들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싫어한다라는 거 힘들어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경기실사 지수에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도 미지수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중앙에서 내려오신 실장님이 이런 것들도 건의하셔서 차입금을 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제대로 해주고 평잔이 줄어들어서 이자가 감소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거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것은 꼭 건의해서 저한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라도 주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균형집행을 완화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결과를 꼭 좀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 용역과제 심의와 투융자 심의에 대한 질문 좀 드릴께요. 먼저 용역과제 심의를 왜 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용역의 타당성 같은 걸 검토해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적정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천만원 이상은 다 용역과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미래산업과 풀용역비에 하나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전북플랜트산업 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이예요.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고도 용역을 수행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아주 잘못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주 잘못 됐으니까 이 예산 삭감하세요. 이번에 2015년도 예산 반영분. 그만큼 잘못 했으니까 이 예산 삭감하고 풀예산에서 이걸 삭감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예, 내년도 풀예산 삭감하시라고요. 올해 잘못 썼으니까 그만큼 페널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삭감하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과 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미래산업과…….

성빈

양성빈위원

예, 그 과 풀예산 삭감하시라고요.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안은 지금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자신해서 삭감하면 되잖아요. 자진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문제예산으로 제가 거기서 또 지적해드릴게요. 예산과에서 잘못 한 거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역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견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이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용역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용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것도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이걸 계약을 할 때 용역이면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계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견제 장치가 없어요. 그런 견제장치를 마련을 해야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용역과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김연근 위원장님 전발연 우리 행감 당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카피가 된 것인지 실제로 연구를 해서 가져온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이걸 받지 않았을 때 이런 페널티도 정확하게, 뭐 다음 예산에 세워주지 않는다, 이미 이렇게 편법을 사용을 해서 계약을 해버리고 시행을 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검증을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났지만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기획실도 풀예산 삭감하세요. 기획실도 풀예산 삭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삼락농정 연구추진비, 용역추진비 기획실 풀예산 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기획실 풀예산 썼는데 삼락농정 연구용역을 주고 TF팀, TF팀은 어디서 꾸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해당 국…….

성빈

양성빈위원

해당 국에서 꾸려요. 그 TF팀 꾸리면 그 돈 어디서 줘야 돼요? TF팀 회의하면 그 돈 어디서 줘야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에서 줘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해당 부서에서 줘야 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전발연에서 줬어요. 그걸 전발연에서 줬다고요. 관리감독 못하셨죠? 풀예산에서 그만큼 까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풀예산에서 그만큼 까시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문제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획실에 배정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건 기획실 책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기획실에서 돈을 주는 것은요 기획관실에서 묵인해줘서 주는 거예요. 기획관실이 잘못하는 거예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으니까 그러면 기획관님이 확실히 그걸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투융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도립미술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게 있어요 10억,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신 분이 이거 심사 받았는지 ‘투융자 심사 받았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미술에 대해서 조회가 없어서 투융자 심사 사업명이 뭐였냐면『빛의 화가전 인상파 거장전』이라는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온 담당자 어디 계시죠? 저한테 가져오신 분 여기 안 계시는가요? 기획팀장님. 자, 이렇게 사업 받았어요. 이 사업 뭘로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파 거장전으로 본예산에는 돼 있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열정의 시대 피카소부터 청경자까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부제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둘이 비슷한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 당시의 사업하고 지금 현재 같은 전부다 미술가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 실질적인 색깔 자체가 틀려요. 사업명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똑같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유치원 저쪽에다 짓겠다라고 10억 투융자 심사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다 초등학교 지었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새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기획팀장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내용 알고 계셨어요, 혹시? 기획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순

전병순기획팀장

예,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받았다고 제가 이거 안 받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받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병순

전병순기획팀장

그 내용으로 인상파 관련돼가지고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해당 과에서 들었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똑같아요? 빛의 화가전 인상파 거장전이라는 이런 사업명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뒤에서 방금 말씀하시네요. 10주년 특별전이라고. 자, 10주년 특별전이지만 10주년 특별전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굉장히 중요부분이잖아요. 건물을 짓는다고 투융자 심사 받아놓고 그 건물 내용이 유치원인지 초등학교인지는 분명히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거라면 거기 투융자 심사 규칙에 재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그렇게 바뀐 내용이라면 이걸 새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용역 심의를 받는 이유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사실은 묻고자 하는 거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페널티,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2013년도 우리 중앙단위의 투융자 심사 받은 거 2013년도에 14건 중에 적정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1건이에요. 1건. 적정 1건, 재검토 3건, 조건부 10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거의 대부분 다 제대로 사업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문 보도자료도 난 적도 있고. 2014년도에는 총 몇 건이나 하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중앙단위에서 한 게 2014년도가…….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간 없으니까. 18건 중 적정 5건, 재검토 3건, 조건부 10건이에요.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이런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정이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아, 저번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좀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보다 하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 중에 우리 영화축제인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수관거 확·포장 그런 사업들. 우리 기획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업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적정사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나머지 재검토 3건, 조건부 10건이 전부다 우리가 실제로 기획력을 투여해서 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응이 적절치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예산이 없는 이유가 인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산이 타 도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전라남도의 60%선이라고 했던가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예산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이유들이 이런 신규사업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신규사업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우리도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건 기획실장님이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제가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17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의회는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의회가 어기고 있는 거죠. 이거 심의 안 한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주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이런 건 관계는 의회가 잘못이 아니고 집행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풀이었기 때문에 이게…….

김연근위원장

풀예산이든 사업별 부기를 달은 예산이든 그건 둘다가 포함이 돼요. 풀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심의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 고쳐야지. 그러니까 풀예산 하지 말아요. 풀예산 하지 말고 풀예산도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점 정확하게 해서 2015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한문화 창조 거점 사업 용역이 있어요. 그거 어디로 용역에 얼마에 나갔는지 그거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떠 어떤 데에서 했는지, 그 용역과제를 수행했는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정보총괄과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요.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기본적인 취지가 뭐였었고 그 취지가 또 어떻게 변한 거 아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당초에는 정보화에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컴퓨터를 거기다가 보급을 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배양해 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그런 상거래 쪽까지 지금 확대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를테면 인터넷 미숙자들, 농촌에 있는 분들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특허작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배웠던 기술도 활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잘 되고는 있어요. 잘 되고는 있는데 몇 가지 바로 잡아야 할 점도 제가 오늘 좀 할게요. 제출하셨던 자료, 요구자료 한번 보셔요. 페이지 534쪽이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현재 우리 도 내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9개가 있습니다. 40개 였는데 1개가 반납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가 지금 취소됐죠. 취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지원형태는 어떻습니까? 39개의 지원형태는 2천 몇 년도까지 국고가 지원이 됐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까지 됐고 그 뒤로는…….

지용

송지용위원

이 이후로는 도비, 군비를 합쳐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업체를 해서 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선도마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외에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운영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자는 39개,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사무실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직원으로 지금 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39명 다 하고 있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9명이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상당수인데 일부 32개소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좋아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왜? 관리자라고 하죠. 관리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관리자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가 굉장히 낮았거나 또는 그쪽 정보화마을에서 의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 지역의 정보총괄자 관리자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싹 들어가 봤어요. 한달에 홈페이지에 접속 건수가 적게는 1건,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를테면 급여를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모르겠어요. 급여는 정확히 금액은 얼마인가는 모르나 그분은 농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판매 이를테면 홍보 이런 것도 아마 대행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면 많은 건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화마을의 운영효과는 마을 특산물의 오프라인 판매방식을 벗어나 온라인전자 상거래를 위한 이를테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판매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산지원 말고 537쪽을 보세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지금 현재 39개의 매출현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조를 보셔 봐요. 이거 검토 안 해보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세히는 안 드려다 봤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지만 한번 보셔 봐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름이라는 이를테면 어느 지역은 얘기 않겠는데 시·군은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00만원인데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7,5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특성은 있어.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 관리자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겠다. 심각한 문제예요. 아마 거기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사무소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종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상비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터넷 접속 건은 월 1∼2건, 여기에 1∼2건이라는 것은 이 판매액을 보면 알겠죠? 전혀 흡족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대로 간과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지역도 잘하는 데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마는 그 또한 그 취지에…….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된지가 꽤 돼요. 상당히 되는 시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총괄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좀더 어떻게 이것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활용을 좀더 잘 해야 되겠느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이거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공생활정보지도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를테면 국비 4억에 지방비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공테이터 개방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비 6억이라는 돈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빅테이터 프로그램 구축에 6억이라는 예를 들어 이를테면 지방비 6억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아마 이 납품을 곧 받을 거예요. 아마 11월 27일날.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라북도 공공생활 정보지도 구축사업이 이 10억짜리 사업이 도비, 국비가 붙지 못해서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 어느 광역에서 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선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를테면 프로그램구축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실에 혹시 통계담당이라는 부서가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통계담당 부서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정보총괄과에서 주무부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담당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회의한 사례가 있고 회의록이 있는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대외소통국에 홍보과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형태가 아마 이것을 받아내는 사업의 주 포인트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공사용의 내용은 공공테이터의 개방시스템 서버 DB프로그램 구입하고, 도내 관광·숙박업 현황등록 등 450개 정도의 프로젝트 과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산업별 여러 가지 분야별 데이터 구축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통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에,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문화, 관광, 볼거리.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하나가 총괄적으로 현재 우리 도정 업무의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확인할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보총괄과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구축됐다고 칩시다. 지금 어디 기획관실 소관인가요? 통계. 통계라면 기획관 소관이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님, 통계 업무의 내용이 뭡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통계 업무는 도정의 정책 선도자료로써 어떤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가 갖는 의미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저는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통계업무. 지금 현재 제가 기획관님께서 지금 현재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일을 안 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일자리 쪽에서 오셨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도 숙지하시고 오늘 이 일에 있어서는 통계담당이 하고 있는 일도 있다고 손 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역통계 컨설팅 사업에 추진실적과 성과를 보면 여기에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에요. 통계청 지역통계컨설팅 대상사업 선정사업 일을 했는데 추진기관은 통계청, 조사 기획관 이를테면 우리가 직접 통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통계청에 직원 몇 명 있어요. 통계담당에? 전문직이 몇 명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전문직이 임기제 일반직 한 명하고요. 통계청에서 파견나온 직원 한 명,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의 집행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 6억을 쓰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데이터 갖고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이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하고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도는 준비 과정이 미흡했고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뒷짐지고 있어요. 뒷짐지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통계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통계담당 앞으로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획관님 내년도 예산 작업 하나 하는 거 있죠? 2천만원 짜리? 그 외 통계작업 비용 내년도 예산액 얼마들이겠습니까? 순수통계를 통해서 지출 할 수 있고 용역이라든가 데이터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대표통계 개편하는 사업이 2천만원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2천만원 짜리 딱 한 건, 그죠?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조직개편에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이. 아까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말씀도 하신 거 같아요. 조직개편이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개편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통계담당은 계에 딱 있어요. 두 명이. 본 위원이 조직개편 지적할 때 담당이 적게는 두 명, 세 명인 부서도 있다고 했죠? 효율적일 수 있어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 잡아 있는 내년도 예산은 DB작업하는 2천만원뿐이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음 빅테이터 분석프로그램 구축 있죠? 이것 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보시면 통계나 이 자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아는 사람이 하셔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이 청사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부족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실과소 요구자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억원이라는 사업별 불용현황은 자치안정국에서 작성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료 내주신 거 보면. 그다음에 농촌유학의 현황 이게 본래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 했던 것인데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이관했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것은. 빅테이터 프로그램 구축사업에 있어서의 주 주제는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보화총괄과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도 현재 정보화총괄과는 제가 규칙 얘기했었죠. 조직개편 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데이터 구축 프로그램도 전문가 부재로 인해서 이것을 그냥 용역을 줍니다. 생각 없이.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450가지 과제는 제가 잘 읽어봤어요.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주일은 뭐냐면 농업분야의 빅테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모색 개발 필요예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정보총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여기에 전문적인 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채우고.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단순히 예산에 주어져 있는 2억5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정보화총괄과는 또 다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보화총괄과에서는 여기에 합당한 국에 여기에 합당한 종사자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문하고 조사해서 기본적인 용역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도정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농림국이나 농업기술원이 같은,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래서 거창한 정보총괄부서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앞으로 갈수록. 있어야 된다고는 하고 그렇지만 운영의 묘, 그다음에 일의 방법에 있어서의 순서 이건 지켜야 되겠고요. 이거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주문해 드릴게요. 만약에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빅테이터 구축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거 다시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랍니까 이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홍보할 수 있는 주소 만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그다음에 관광, 숙박, 이런 것들은 별도로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청에 홈페이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대표 홈페이지요.

지용

송지용위원

대표 홈페이지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고. 통계업무 기획관님, 통계업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원 구성 가지고는 통계업무 담당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제 느낌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 딱 10분 남았네요. 기획관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기획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님이 자료제출은 하셨어요. 그런데 책임지시는 건 실장님이시니까 민선5기 연구과제 수행실적, 제가 책자를 포함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까 책자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목만 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연구과제 수행실적 책자 여기에 나와 있는 2010년도부터의 자료를 보시면 기본자료가 있고 정책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주로 용역을 통해서 이뤄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어디에다 준 자료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전부 전발연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기관에 전발연에 기금을 1년에 40억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한 2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요.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이 연구과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납품할 때 그 40억 중에 이 과제물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부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연기금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여기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는 용역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저희 출연금 속에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따로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주로 협약을 할 때 40억을 줄 때 전발연에, 그러면 정책 과제는 최소 몇 건과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파트별로 전발연에 다섯 개 부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개의 여성연구소가 있고 그 밑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런 거 왜 이야기를 않죠. 그러면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전발연 제가 수감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책자를 통해 저한테 준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발연에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본인이 국책사업 발굴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본과제에? 그러면 오늘 이것만 물어볼게요. 다시 지금 현재 전발연에 일련의 부서가 있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다섯 개에 하나의 여성, 일단 두 개의 별도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받습니까, 1년에 이런 자료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5개 과제를 1년에 하고 있습니다. 5.2개 과제.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눠보면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본과제의 정책과제는 기획관리실이나 각종 실국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특히 정책과제는 정책…….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실국에서 요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나의 실국으로써.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이를테면 각 부서에 기획관리실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건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건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그 건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왜 그러냐면 전발연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북 도정에 관한 것이거든요. 시·군에 대한 협력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책임질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물에 있어서 이 검토는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이거 이 전체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해당 실국에서 합니다. 그걸 의뢰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제출한 것은 기획관실에서 전부 판단하는 겁니까?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기획관실에서 부여한 과제에 관한 결과보고서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는 그렇고요. 그러면 좋아요. 오늘 얘기할 것은 기획관실에서 도정 전부다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반에 관한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기획관실에서 전발연에다 1년에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주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리고 이 건수가 도정이나 국책사업 특히 이런 사업 그다음에 국비 이를테면 따오는데 있어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건수가 혹시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기배

이기배기획관

금년도 2014년도…….

지용

송지용위원

2010년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2011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보면서 말씀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2012년도에는 총 125건을 저희가 과제를 받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기획관실에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나머지 것은 전발연 이따 감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전발연에 관계되는 기획관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기획관실에.

기배

이기배기획관

자료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감사 하는데 그 정도 준비는 좀 해오실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기획관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건수라든가 이런 데이터 그다음에 현재 성과 이런 거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거 같으네요. 그렇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숙지가 안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정확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주어진 시간 제가 3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실장님, 사실은 이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면 전라북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전부조례개정을 하셨어요. 혹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개정 양성빈 위원님이 하신 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이 좀더 행정과 가까이 하고 이를테면 행정에서 빠트린 부분 약간 소외된 부분들을 챙겨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5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이나 군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전라북도 예산이 5조라고 합니다마는 가용예산은 한 2천억 남짓 정도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액수를 크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예로 물론 페이가 틀려요. 서울시하고는 틀립니다. 서울시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조례나 거기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6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우리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불행히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없고 다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지가 100% 반영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의 권고가 있잖아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례가 있는 존재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에서라도 그다음에 도정의 일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이 재정여건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조금이든 어떻든 간에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내서 그것을 당장 집어넣는다는 그런 것은 없지마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서 2016년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질문은 다음에 보충질문 때 그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통계계가 왜 기획관실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앞으로 도정이 나가야될 방향을 밝혀주는 하나의 좌표 내지는 지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통계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까지는 기대한 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그런 문제가…….

김연근위원장

그거 하면 다 됩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러한 것도 하나씩 갖춰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홍보로만 쓰여 있어요. 사실은 잘못된 통계는 싹 감춰버리고 개선된 통계만 홍보로 치중을 했죠. 지금 홈페이지 제가 도청 꺼 보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무진장 지구에 소방차가 몇 대, 의료 119구급대가 몇 대,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황이에요. 숫자예요. 통계를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통계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그게 통계지표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 있는 통계가 있는 이유 왜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일을 하려면 정보과로 가야죠. 기획관실에 있는 건 기획관실이 우리 도정에 정책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다음번에는 기획관실을 바꾸든가, 기획관실은 내가 봐서는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야 돼. 내가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관실은 저기 복지여성국으로 가서 거기 가서 예방주사 맞고 시작해야 돼요. 일 하는 것이. 기획관실을 보면 전라북도 도청 일은 혼자 다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장 안 돌아가는 것이 기획관실이예요. 그러니까 호치케스 부서라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취합부서. 기획관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부서에다 일거리 주고 이거 제출해라, 저거 제출해라 하면서 호치케스로 꽝꽝 눌러서 기획관실 이름 달아가지고 제출하고 자기네들이 다한 거처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왜 받습니까, 지적하기 위해서만 받습니까? 감사는 자신들이 해온 지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개선점을 찾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도 모르는 체 감사준비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오고. 내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획관실만 감사를 따로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기획관실에서 지금까지 전발연 수행과제가 몇 개가 국책사업으로 발굴이 됐고 몇 개가 참고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익은 이것이다라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기획관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기배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는 충분히…….

김연근위원장

걱정이 아니라, 이건 걱정 아니에요. 왜 걱정합니까, 내가. 본인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획실장은 맨날 깨지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잘 하실 거예요? 어떻게 잘 하실 거냐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실에 있는 5급 사무관들 팀장들 소위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유업무가. 고유업무가 있어요, 없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유업무가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업무분장에 다 나와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실,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일반적으로 총괄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팀장들이 직접 다…….

김연근위원장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업무 고유업무가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팀 총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팀장들이 전부 다 고민하고 워드작업 다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고정업무예요? 그게 규정에 있어요? 업무총괄이죠, 지금 기획관이 기획관실 사무관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잘 모르세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총괄입니까, 아닙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총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내가 기획관실에 있는 사무관들 여기 발언대에 세워서 내가 확인해 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전부다 해당 업무총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총괄이죠, 총괄이 무슨 의미예요? 기획관실에서 총괄이라는 의미 몰라요? 총괄은 업무가 없다는 얘기에요, 총괄. 이것도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가 봤을 때는 총괄이 않는 게 아니고 총괄은 다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을 총괄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까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시더만 통계업무 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두 사람 알아요. 내가 다 파악해 봤어요. 지역생활권 몇 명 알아요? 거기도 두 명 알아요. 여기에서도 안 보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무슨 업무를 보는 것인가를.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계, 적당히 전발연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서로 기스 안 나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러는 정책계장은 저 기획계장으로 딱하니 가버렸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시간 뺏으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징계요구 할랍니다. 징계요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은 인사조치 권고안 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획실이 잘 돌아가요. 답변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무슨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기 감사장에서는 허용치를 않아요.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오.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요구자료에 성실하게 작성해주신 해당 공무원분들 또 실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조직개편 전하고 개편 후하고 기획관리실이 변동이 어떻게 있죠? 규모랄지 이런 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규모가 지금 현재 7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개편 전에 과나 계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과는 6개 과에서 5개과로 한 과가 줄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정원수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개편 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개편 후의 정원 말씀하십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개편 전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개편 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개편 전은…….

용구

강용구위원

개편 후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개편 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과도 줄고 정원수도 아마 줄었을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줄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획관 부서에 조직관리팀도 있어요. 따로. 도의 어떤 전반적인 핵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원이 7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6급이 5명이나 비어 있고 7급이 한 명, 9급 한 명 이렇게 7명인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과도 줄었다고 그랬어요. 정원수도 줄고. 그런데 결원까지 7명이나 더 펑크가 있다는 건 조직운영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과는 세무회계과가 자치안전국으로 가면서 과가 하나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획관리실 정·현원은 개편 전에도 결원이 있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개편 전에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개편 후는 119명이 정원인데 112명이 현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7명 결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결원이 많은 거예요. 6급이 5명이나 비어있다는 거는. 현장에서 대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결원 부분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에도 7명이 있지마는 도 전체에 정원대비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기획관리실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결원이 없는 국도 있죠. 자치안전국은 지금 결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의 핵심부서라고 하는 이 기획관실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이유는 자치안전국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AI 발생 관련해서 농축수산국에서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날밤을 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왜 이런 결원이 생겼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전체적인 도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테 기획관리실에서 그만큼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채워주지 못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보충 대안은 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보충대안은 지금 공개채용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정도면 이게 채워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2월 말쯤에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서 한 89명이 충원예정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기획관리실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이요. 그건 위원님 저희가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도 그러면 대안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은 도에서 그만큼 충원할 자원이 아직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기획관리실의 결원을 채우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정확히 12월 말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2월 말에 공개채용과 시·군 전입시험 자원들이 들오게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100% 결원 없이 기획관리실에 다 채워진다는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만큼 자원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요. 있다면 제가 확실히 이것은 결원을 채우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인사이동이 10월 말경에 있었고 약 두 달 간 결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신규채용이랄지 이렇게 오면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거즘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도민들한테 손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다는 거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건 일단 이렇게 하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아까 개편 전에는요.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정원이 175명인데 현원이 171명으로서 4명이 기획관리실이 결원이었고…….

용구

강용구위원

보세요. 실장님. 과도 줄고 정원수도 줄었으면 결원이 더 줄어야죠. 더 늘려놨어요. 결원을.

김연근위원장

전에는 4명이 결원었으니까 이번에는 7명 결원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하겠다라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무슨 사연이 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충원이 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에 충원계획이 다 짜져서 전입자원이 들어와 있을 때 기획관리실에 충원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12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314회 정례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동부권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을 지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동부권회계가 기준액을 산정을 해보면 377억이에요. 그런데 300억씩이 1년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지역대표사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을 지사께 드렸는데 지사께서는 그 당시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매년 시·군에 지원하는 50억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2015년 사업부터 우수사업 조기졸업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진한 사업들에 관련돼서 시·군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고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걸 한번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 시·군에서는 어떤 결론들이 나오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부권 계속 부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해당 실국하고 그 해당 시·군하고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혹시 시·군에 제일 큰 문제가 행정절차 문제는 아마 초기단계,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니까 2011년, 2012년도에 많이 발생됐었고 2013년도부터는 아마 예산적인 부분에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말이 맞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잘 진행되는 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좀 새로 처음에 시작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행정절차 문제는 이미 한 1∼2년 사이에 다 해소가 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초창기에 해소가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 됐고, 2013년부터는 자금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이 이 3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은 그건…….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각 해당 시·군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그 예산을 이 사업을 갖다가 좀더 크게 잡을 수도 있어, 그렇게 본다면 예산이 부족한 건데요. 이 300억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실장님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확실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저희한테 준다해 놓고 그게 좀 늦게 와가지고 그게 못주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애로사항을 격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우수사업 조기졸업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5년간 어떤 사업계획을 A라는 시·군에서 세웠는데 이게 한 3년 만에 그 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한다면 그 3년 만에 끝난 다음에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검토를 하겠다는 게 우수사업…….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일률적으로 50억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3년 안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끝낼 수 있으면 다음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확대투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은 매년 50억씩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일찍 사업을 끝낸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다음해에는 다른 사업으로 다시 또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기 추진사업 평가 및 2기 계획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1기 추진사업이 2014년도까지 평가가 다 이뤄졌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그냥 평가절차 없이 2015년도부터 지사님께서는 우수사업 조기졸업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끝난 사업들이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다 진행 중이에요? 14개 시·군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평가도 하고 2기 사업계획도 컨설팅도 추진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마무리는 전혀 없고요. 이게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이에요. 평가하고 사업계획서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서 한번 진행 중간 상태를 갖다가 해당 시·군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달까지 평가가 끝납니다. 전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여기서 평가라는 것은 금년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2014년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해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기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계획은 언제 정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초안 만들어져가지고요. 2주 전쯤에 동부권발전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 한 것도 평가를 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하지만 2011년하고 2014년을 1기로 봤고요. 2015년하고 2020년까지를 2기로써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1기 사업계획서도 지금 완성이 진행 중이다고 그러는 거죠. 1기 평가서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기 평가서는 동부권발전협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12월달까지는 최종 나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마무리 된 게 아니고 12월달에 평가는 4개년 치가 다 된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다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평가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2기 거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1기 추진사업평가서와 2기 사업계획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도 동부권 기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관리실 소관의. 동부권 발전사업이 378억9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올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300억씩 지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게 책정이 돼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300억, 금년도 300억에다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 없는 이월이 78억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이 동부권 사업에 내려온다는 돈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이 금년도에 되어서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78억6천만원이 포함돼서 378억6천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 칸에 기획관에서 지금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가량 이게 전출이 11억 가량은 빼놓고 전출을 시켰어요. 금액을. 남겨 놓은 이유가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업 진도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남은 거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동부권 발전사업, 동부권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다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명시가 돼 있는데, 목이 딱 정해진 건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남겨놨다고 제가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딱 정해진 일반예산을 바로 동부권특별회계에 넣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11억9,500만원을 왜 이렇게 빼놨는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처리방식이에요. 그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11억9,500만원이 여기에 있는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페널티 이야기하고 인센티브 부여 내용이 있어요. 지금 부진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잘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할 건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로 진행을 해가지고 한번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10% 갖다가 페널티를 주고요. 2년째 재이월을 하면 20%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 받은 지역이 어디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입니다. 총 10.5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페널티 받은 지역에서 혹여 예산 부족으로 이 1시·군 1프로젝트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건데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더 부진해질 소요가 있지는 않은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제도를 시행한 것은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1시·군 1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게 시·군별로 편차가 생겨서 이걸 끌어가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페널티와 인센티브제도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시·군에서 열정을 갖게끔 만드는 제도이기는 하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페널티 보다는 오히려 부진한 지역에 그대로 그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잘하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줘야지 마땅하지 않는가. 예산을 깎으면 그 지역은 더 힘들어지죠. 그 사업들이. 그래서 5억이라도 더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잘하는 지역에 이런 성과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앞으로 대표 관광명소 사업으로 1시·군 1관광상품 이런 사업으로 변경추진할 예정인 거 같은데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내년부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당장 내년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끝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2015년에 일부 예산지원 검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익산, 완주,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순창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시·군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협의를 하면서.

용구

강용구위원

협의가 돼가지고 일부 예산이라는 것은 10억씩 내려간 것을 더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이게 10억씩 원래 원칙적으로는 1년에 1시·군 1프로젝트가 10억씩 해서 14개 시·군에 14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해당 시·군에 내년부터는 또 똑같이 10억씩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건 변동이 없는데 그 외에 추가로 기존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한 데에서 마무리 되지 않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 10억을 다 저희가 준다는 그렇게 협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중에 마무리를 하는데 드는 일부 비용을 갖다가 별도로 또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지금 마무리 하는데 비용이 10억이 소요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1시·군 1프로젝트로서는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한 군에 10억씩 내년에도 주는 것은요. 그런데 그것은 관광사업으로 하는 1 대표 관광사업으로 주는 것에는 변동이 없고 기존에 해왔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관광하고 연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내년부터는 관광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저희가 10억씩 지원을 해주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10억은 똑같이 내려오는데 목이 관광이라는 목적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10억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관광이 아니라. 그러면 식품이 됐건 뭐 이런 것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치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내년에 한해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1시·군 1프로젝트가 1 관광명소가 된다고 해서 민선6기에 그게 공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꿔버리고 지원을 내년까지만 하고 중단을 해버리면 실예로 남원 같은 경우 화장품클러스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화장품클러스터 2014년도에 중단해요. 화장품하고 관광하고 연계 없으니까 그 사업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낼 겁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계속 똑같은 걸로 지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클러스터 사업이 1시·군 1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게 정확하게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는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재정여건이 된다면 이것도 또 그대로 가고 1시·군 1관광명소화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대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재정여건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1시·군 1관광명소 사업으로는 가면서 그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내년에 한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의에도 나왔듯이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23공약에 전체 예산이 11조나 돼요.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들이 한 5조 가냥 되는데, 그러면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동안 투자한 그것을 지사님 바뀌어가지고 싹 5조원 다 날리고 다른 사업으로 다 바뀌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마무리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맞춰주는 게 전라북도가 상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를 그대로 완성되게끔 마무리를 다 짓고 그다음에 1시·군 1관광 그 프로젝트를 그 뒤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능합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재정여건을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재정은 다 10억씩 다 나와 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1시·군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뒤로 미루고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일찍 시작하는 데는 하고 지금 1시·군 1프로젝트가 미진한 지역은 그걸 마무리 지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뒤에 1시·군 1관광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 해당 시·군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요구자료 42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이 8억7,269만원이 집행이 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1페이지 요구자료 보시면 예산과에 예비비가 454억이라는 예산 속에 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것은 제가 예산과에 요구를 하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걸 한번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물어봤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과에서 이걸 잡을 때 예비비는 예산과에서는 예산현액이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 남아 있는 예산현액으로만 쓰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부분은 해당 과에 가서 잡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당 과에서는 다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0원처리죠.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비비를 보냈잖아요. 그쪽 실국으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수입으로 잡아놓고 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액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아까 오셨는데 그러면 다른 기획관실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게 다 현액으로 써진 겁니까? 예비비만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승인만 해주고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플러스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이 표시를 할 때 예산현액은 남아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하고 집행액은 여기가 표시가 안 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좋아요. 이게 450억이라는 예비비가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예비비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 자그마한 3천만원 있고 정보화총괄과에 570만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포함된 금액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당초 여기 예비비는…….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자료검토 하세요. 제가 한번 더 했었는데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조정을 하지 못했어요. 글죠? 추경 때 제 말은 다른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요. 내년도 예비비가 구성방침이 좀 틀려졌죠,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보화총괄과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43페이지하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지금 광대역가입자망 31억 정도가 광대역가입자망인데 여기 보면 국비만 표기를 또 해놨어요. 7억9,700만원.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존 그 사업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이라고 2억3,500인데 전체 예산액은 또 9억4,100만원이고 도비가 5억9천인데 도비는 지금 표기를 안 해놓고 국비만 2개 표기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또 공공와이파이 무선와이파이나 광대역가입자나 다 집행을 한 사실들이 있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이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있는 도비가 적혀 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정회하시고 조금 휴식 취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실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잘 안 지키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죠? 수감자료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무를 위탁할 때 뭐에 의거해서 하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례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조례 내용 다 읽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례에 보면 5조2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협약체결을 한 것이 많아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벌써 기획관리실부터 협약체결 한 것이 5건이네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을 왜 협약체결을 하시는 건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동안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희망박람회는 투자유치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시일이 촉박해서 했다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주

허남주위원

시일이 촉박하면 조례와 규칙은 어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아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희망박람회전시회관 설치운영 같은 것도 또 지방재정포럼 운영 이런 것들 전부다 전발연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전발연에서 하는데 이거 협약체결 했고, 또 전주장학숙 하고 서울장학숙 역시 인재육성재단에 이거 재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채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딱 안 한 것이 있는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계용역 이것은 공개모집했는데 이것도 제한경쟁이에요. 이것은 공개모집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경쟁이니까. 총 5건을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 안 하시고 협약체결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해서 그랬다 이런 거 말고 한번 적정한 이유를 대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사례 하나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하면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하고 하나의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나고 1회에 한하여서는 그 업체하고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원래 그거 인재육성재단하고 하실 적에 협약체결 할 때도 공개모집 안 하셨잖아요. 공개로 했는데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됐습니까?

김연근위원장

뭐가 공개모집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장학숙 사업입니다. 처음에 당초 할 때…….

남주

허남주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걸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공개모집 할 적에 어디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여기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온 거예요. 묵인 하에. 그건 공개모집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누가 해야 소용없으니까 여기 하나만 한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다 위탁하는 데 위탁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규칙은 또 어떻게 돼 있냐, 사무민간위탁 규칙 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협약체결 하시고 또 재계약하시고 공개모집 하더라도 제한경쟁 하시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안 되죠. 이것은 행정과의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도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 자체에서.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하여튼 내년에요 저희 기획관리실부터 확실하게 공개모집을 하고 타 실국에도 저희가 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차피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아까도 했다시피 컨트롤해야 될 문제니까요. 실장님, 공개모집을 하세요. 공개모집을 해서 다양하게 받아들여야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더 잘할 수 있는가도 볼 수 있는 거고 딱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도민들이 볼 적에는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는 거 빼고는 공개모집으로 다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법령에 근거 있는 거 빼고는 원칙이 공개모집이니까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내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아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277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9월 말에 풀예산 사업비 409억원 이 풀예산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서 277페이지에 있는 풀예산 사업은 용역사업 풀예산하고요. 도로관리 유지보수 풀예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줘야 어떻게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다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절감했으면 그걸 다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곳에서 90% 이상을 또 사용을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만약에 이 예산 절감된 것을 갖다 그냥 완전히 풀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쓰게 되면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업에 사용처를 그냥 똑같은 곳에다 90% 이상을 다시 쓴다고 한다면 도민 사업에 재투자 하는 건데 이게 예산절감하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목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쓰면 제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절감했을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재투자를 해야 될 곳에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저기가 안 돼서 조금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90% 정도가 동일사업에서 재투자 되는 것보다는 다시 전라북도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아낀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방채발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많이 늘었어요. 빚이 늘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 9월 말에 4,262억원으로 늘었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 적자예산을 짜면서 지방채를 더 차입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환경기초시설 6개인가 하느라고 차입해서 쓰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요. 민선6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속가능성도 없는 대형사업을 프로젝트로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체장들이 보여주기식, 성과하는 거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 뭔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슈가 되니까 자꾸 대형사업만 갖고 나와서 이렇게 빚을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지양을 해야 되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식으로 지양을 하겠냐는 얘기죠. 지금 따져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1인당 빚이 최고령 어른부터 1살 어린애까지 합쳐서 1인당 22만8천원 정도가 빚이 있어요. 저희 1인당 지방채로 인해서. 이게 다 민선 이후에 단체장들의 어떤 대형사업들, 감당하지 못할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빚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듭니다. 실장님 동감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에서 채무를 줄이는 방법들도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이 빚은 다 도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걸러나가고요. 또 장치로써는 사전절차로서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사업을 걸러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뭐가 문제냐면 투융자 심사를 해서 거기 심사에 제외가 돼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낭비시킨 다니까요. 또. 그렇게 하면 이게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시작부터 해가지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 들어가는 돈이 다만 얼마라도 마이너스로 남는 거예요. 빚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도 최하위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최하위인 지역에서 이 빚을 계속 늘려간다면 도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저는 제대로 된 단체장이나, 도도 마찬가지가지예요. 빚을 줄이는 단체장이 올바른 단체장라고 봅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장보다는 빚을 줄여가는 단체장. 난 도에서도 사업 해가지고 막, 지금 겁나는 게 민선6기에 공약사업이 돈 들어갈 사업이 천지인데 이게 지금 계속 해가지고 도민들 빚만 앞으로 얼마나 더 늘려놓을지 이게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획관리실에서 조금 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 정확히 안 된다 브레이크도 거시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게 무슨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도 되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도의 채무를 줄이는 방법 상의를 하셔가지고 무슨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해주시는 거 같은데 실제적인 내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 방안을 분명히 내놓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지적사항으로 우리도 그냥 내보내려니까 여기서 그냥 말로 끝나지 말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약속하시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약속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빼기로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재원으로 남겨서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으로 잡을 수 있는 재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순세계잉여금 산출을 어떻게 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게 집행잔액, 예비비 그다음에 이월액…….

성환

송성환위원

명시이월 다 포함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방세…….

성환

송성환위원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세계잉여금에다가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순세계잉여금 사용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성환

송성환위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칙적으로 지방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수감자료 360쪽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해서 쭉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돼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얘.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예산반영 현황에서 그 밑에 있고, 이 예산반영 한 것들 어떻게 어떻게 썼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들 가용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썼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채상환하는 데 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는 쭉 없었고요. 금년에만 1회 추경에서 80억에만 썼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2014년만 80억 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원래 채무상환에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채무상환에 안 쓰고 가용예산으로 쓴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걸 우선 지방채 상환에 쓰는 걸, 저희가 가용재원이나 재정여건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지방채상환에 썼을 텐데 저희가 세출수요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용재원으로 썼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허남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방채는 해마다 늘었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물론 세출예산 써야 되는 거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에 그 규정대로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내지는 실행은 해야지 그런 거조차도 없이 세출예산으로 다음해에 쓰겠다 이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넘게 그렇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채무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액 지방채 상환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물론 재정운영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운영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데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규정대로 일정 부분은 사용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그렇게 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당초에 있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노력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세출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의도한 바가 어쨌든 채무상환 하는데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강력하게 제가 개선요구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할 때 감추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세출예산을 짜놓고, 원칙은 세입예산을 짜놓고 세출예산을 하는 게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을 짜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세입 잡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세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짜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짜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채를 차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재정자립도 허남주 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16개 시도 중에 전남 빼고는 꼴찌에서 두 번째죠? 저희 밑으로 있는 데는 전남밖에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해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부터 지자체 파산제 12월달부터 도입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자체 파산시키겠다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그것도 발전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몇 년간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지방파산제 공식명칭으로는 긴급재정관리제도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 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계속 제출은 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지자체 다 공히 마찬가지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인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저희 지방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상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속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춰야죠. 그러면 어떻게 맞추실 건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 이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우선 세입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우선은 근본적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인구가 더 늘던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지금 제가 와서 볼 때도 지방세로 잡혀 있는 어느 세의 세율을 높인다고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이번 세제 개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더욱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나 이런 것을 늘려줄 때는 저희처럼 도에 약간 낙후된 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그런 세제개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8 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자체를, 세목 자체를 지방에다 지방세로 국세를 아예 전환해서 지방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그런 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전라북도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타 시도하고 우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또 시도지사협의회 중에서도 수도권을 뺀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뺀 협의회에서도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대비는 대비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비를 하려면 우리 14개 기초자치단체들하고의 협력도 필요한 거 같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혹시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 우선 안행부에 재정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가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만났을 때도 이 내용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절감 성과급제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절감 성과급제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 성과급제는 어떤 창의적인 시책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제도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 예산절감 성과급제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해당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또 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제도를 또 운영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평가를 어디서 하는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예산부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일정한 노력이 있었으나 인정받을 만큼의 성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다. 첫 번째가 그거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첫 번째는 일단 신청이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신청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내가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정도 예산절감을 시켰으니 나는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올린 사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노력도 부족했고 또 우리 주관부서에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이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없었다고 봐야죠. 있었으면 분명히 올렸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린 실적 자체가 없다는 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이 예산절감 성과급제도 이 제도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서…….

성환

송성환위원

인센티브가 좀 적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별 2천만원까지 그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작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개인별 2천만원까지면 적은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라는 건 한두 해도 아니고 3년간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없다라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이 제도 자체를 인식을 하고 또 먼저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데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거는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더라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대비 예산 절감한 것이 훨씬 효과가 많다고 하면 좋은 제도죠. 적극 활용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분들도 이런 걸, 이런 게 없어도 사실은 그렇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라는 건 이건 큰 문제점이에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지 강구대책 좀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추경 성립 전 예산 있죠? 많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이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앙에서 어떤 국비나 보조금들이 내려왔을 때 또는 특교세가 내려왔을 때 그걸 예산에 담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사용하는 경우에 추경 성립 전…….

성환

송성환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쓰는 건 왜 그런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미리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추후에 의회의 승인 받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의회의 승인 난 다음에 집행한 경우는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물류교통과 것도 있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이 그것은…….

성환

송성환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에서 지난해 10월 31일날 국고보조 내시가 왔고 예산과에서 추경 성립 전 집행 승인은 1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2월 13일날 승인이 났는데 12월 19일날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보다 더 늦게 집행이 됐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이것은 시·군에 택시 감차보상금 이었었는데 부서에서 아마 시·군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보존적 차원으로 줬다고 해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군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시·군비로 우선 지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시·군으로 늦게 집행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그러니까 택시 감차 보상금을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저희가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 성립 전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시·군에서 일단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걸 시·군에다 내려주는 집행시기를 해태했다 지연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렇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경우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추경에 담아서 해도…….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의회 승인 받고 하지 뭐하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요. 이런 건들이 또 있나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집행 승인을 해줄 적에 집행시기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주거든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013년도 2014년도 것만 자료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그 전에는 간혹 1건씩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있죠, 간혹 있어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집행 승인이 들어오면 이런 집행시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잘 검토해야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추경 시점하고 집행시기하고 비교해서 꼭 그 전에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간혹 눈에 뛴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실장님! 지금 성립 전 예산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간주예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간주예산이요. 이런 걸 제대로 운용하세요. 그래서 소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 예산, 고무줄식 늘였다 줄였다가 하는 그런 그렇게 재정운영 하지 마세요.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송성환 위원님께서 한 예만 드셨는데 그리고 또 추경에 올리는 거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은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거 없어요. 그거 막을라니까. 그래서 소위 예산이 건강한 예산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산과장님은 대답이 없네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적에는 기금운용의 허점들이 간혹 드러나요. 그것도 더 철저하게 해서 기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과가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 더 분발하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법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위법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도민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또 공정한 사건 심의로 행정심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제도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성원이 지금 30명으로 돼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한 숫자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법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심판법, 법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거 법적인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 위원을 보면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복지국장, 건설국장 등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것 또한 어떤 근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외부인원이 26명이에요. 그다음에 교수7명, 변호사 16명, 전직공무원 3명 이것 또한 어떤 근거와 그런 %가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님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법무행정과장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행정심판법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내부 국장급 이상하고 또 외부위원은 법률 관련 전공교수라든지 또 변호사 또…….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26명에 교수 7명 예를 들어 변호사를 16명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냐 그런 얘기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직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법률 테두리는 아니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정확히 법에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변호사가 많고 또 전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우선 전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 관련 특히 건축이라든지 또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 또 행정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한 분씩 위촉을 했는데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경험을 살려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야별로 위촉한 거고요. 교수하고 변호사 숫자는 변호사가 법률교수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또 각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고요.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행정심판을 거치면 또 거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더 재결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과 더불어서 같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송에 간다고 보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그쪽 분야에 직접 종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많이 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지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이다마는 또한 대안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대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문제, 보건복지 또 정보공개, 건설, 건축이 대부분이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심판청구 내용을 보면 그러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성원의 30명 중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진 자가 들어가서 판사가 판단하고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만 그야말로 그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선상에서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현장 필드의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인 실측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 그런 행정심판을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물론 법률 내에서 하는 겁니다. 법률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 집단 민원으로 인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건축분야에 있는 민원은 그러죠? 그래서 기관에서 허가 안 해주니까, 일테면 시장 군수가인 허가 안 해주니까 토지가 법률적으로 상업지구 아무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 허가를 안 해주냐 행정심판 해줘라 이런 부분도 더러 들어오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물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대안적인 제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심판에 의해서 몽땅 변호사만 넣어놓지 말고 실질적인 건축이라든지 어떤 보건 쪽에서는 의사라든지 그야말로 이러한 판단력을 실질적인 경험을 가진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심판위원회에 어느 정도 포진한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어떤 법률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실질적인 실측에 대한 노하우의 경험이 있는 전문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심판의 뒷받침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정론의 행정심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행정심판법에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 답변하시고 담당자로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 들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게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김종철위원

이 위원 30명을 보면 그야말로 법률의 잣대 행정에 대한 분들만 계시지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그야말로 현장에서 아니면 실질적인 의사라든가 이런 경험, 건축에 있어서 건축, 토목 예를 들어 이러한 집을 지어본 구상을 해보는 설계라든지 이러한 그야말로 경험 있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변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집약을 해서 결론을 주었을 적에 판단과 그냥 법률에 앉아 있는 분들만 앉아서 법률적인 잣대로만 봤을 적에 제대로 된 평론이 어떤 판결이랄까 결론이 난다고 했을 적에 많은 도민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우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전문성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위원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실질적인 경험과, 자격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넣을 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 말고요. A라는 사람이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 언론을 할 수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기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회의 할 때마다 구성원이 몇 명이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회의 할 때마다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변호사가 거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변호사만이 아니라 전체 할 때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중에 반절 정도.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실적인 그러한 판단이 날수도 있다. 왜냐 변호사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변호사가 사전에 법률선상에 돼 있죠, 법률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행정심판에서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편향적인 그런 어떠한 판단이 이렇게 변호사가 다수 끼어 있음으로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실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했고 지적을 하니까 실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 79쪽에서 84쪽까지 있는데요. 고객중심 현장행정현황이라고 해서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을 쭉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송하진 지사께서 취임한 지가 불과 5개월째 됐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5개월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취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것이 현장행정이 여기서 맨날 앉아, 우리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책상에서 결정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이야말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다. 또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적에 앞전 지사 김완주 지사 때의 보통 연 한 67∼68회에서 70회 정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송 지사께서 취임한지 이제 5개월째 되는데 현 자료는 10월 10일까지 자료입니다마는 15회를 방문했어요. 맞죠?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6월 10일까지는 전 지사의 임기였고 송 지사께서는 7월 1일부터니까 7월 22일 군산시 근대역사경관 현장을 방문한 필도로 첫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 중심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현장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현장을 지사가 방문을 꼭 해야 할 때라고 했을 적에 방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현장에 방문해서 판단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현장의 방문횟수가 일이 없어서 민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장을 많이 안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지사님도 이 현장행정에서는 아주 강조하시고 지사님도 현장행정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사님께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보고하시고 미루고미루고 하지 말고 어떠한 민원이나 AI현장이라든지 또 폭풍피해라든지 즉시 어떤 게 내려지면 바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총괄과 관련 15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에 하나의 예를 들으시면서 광대역가입자망에 있는 국비와 도비 표시와 요구자료 15페이지에 있는 정보화총괄과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있는 광대역가입자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으로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는 사업자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9,700이 잡혀 있는 것은 지방비도 같은 5 대 5이기 때문에 7억9,700으로 잡혀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로 늘어나면 사업자 1,594억 속에 들어 있어요. 이 금액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자 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국비는 사업자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자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요구자료에 있는 정보화총괄과 예산 중에 안 잡혀, 국비는 사업자로 바로 가기 때문에 안 잡혀 있고 여기에 있는 도비 1억9,900과 시·군비 5억9,800만원이 시·군 분담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7억9,700만원, 앞에 있는 국비와 같은 숫자가 이 요구자료에 있는 예산현액에 7억9,700만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시·군비도 지금 우리가 도에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도에서 합쳐가지고 같이 지방비로 나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분리를 해놨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이 7억9,700 속에는 순 도비로 들어가는 게 1억9, 900이고 시·군에서 시·군 분담금으로 해서 합친 게 5억9,800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밑에 공공시설 무선와이파이존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비가 2억3,500과 5 대 5 매칭으로 지방비가 2억3,500인데 그게 그 안에 보면 도비가 5,900만원 시·군비가 1억7,600만원으로 이게 시·군 분담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다가 이만큼 분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지방비가 2억3,500으로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공공시설 무선와이파이존은 254개소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축 중으로 나와 있어요.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54개소가 올해 연말까지 다 되면 그때 일괄 집행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일괄집행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299개소 49.5%가 완료가 된다는 거죠? 2년간에 한 해서 절반가량이 해소가 되는 거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총 개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03개소가 되는데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하게 된 게 299개로서 49.5% 반절가량이 완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행정혁신협의회라는 기구하고 전라북도 행정혁신 서포터즈라는 기구를 혹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설명 들은 적 있습니다. 단지 2010년도 이후로 실질적으로 혁신사무가 챙겨지지 않다 보니까 사문화 된 조직이고 현재 운영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토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폐지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음 회기 때 폐기를 하겠다. 대안은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현재 행정혁신이라는 용어자체를 우리가 쓰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대안을 세워놓고 하셔야죠.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은 행정혁신보다는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보면 행정혁신협의회라는 기구는 전라북도 기능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군 간의 혁신성과 공유 협력방안 강구 등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고 있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정부혁신이라는 용어 한참 뜰 때 만들었던 조직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예, 이걸 없애겠다. 이 두 개 기구를?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현재 혁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지금은 창조 개념으로 바꿨으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현재 행정환경에 맞게끔.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하실 예정인데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도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올 연말에 하시든가.

기배

이기배기획관

연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말 안에 하실 겁니까? 12월 말 안에?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청취불가)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정부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던 혁신이라는 말이 정부의 아젠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쭉 써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것은 한 5년 동안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이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문화되고 또 무형지물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사 문제제기 하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도 이번에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 조례상에 있다는 것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렇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맞죠? 그 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획관님의 역할이고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의 입장인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개정하겠다 바꾸겠다. 대안도 없이.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 마음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권별 아젠다에 따라…….

용구

강용구위원

기획관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 맞죠. 조례상 명시가 분명히 돼 있고 그 기능도 있고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 연말까지 그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대안이구성이 되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같이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탁드릴게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단답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하고 기획관님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수도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이잖아요. 인구면이나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쭉 진행을 해오다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출연하게 돼 있었고 나머지 13개 시도에 분배하게 돼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과정 뭐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요. 지방소비세 수도권 3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결과물만 얘기하세요. 중앙분쟁위원회에서는 그것이 권고로 했죠. 권고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들에 승소를 해줬었는데도…….

지용

송지용위원

권고를 했죠, 승소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거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대법원에다가 다시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미납금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전라북도가 얼마 정도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83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본 예산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이번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않겠다 하고 전라북도 목은 83억이다 그러면 83억에 대한 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 그건 현재 미집행 아직 확보하지 못한 83억은 곧 확보가 되겠고 그전에 받아왔던 세원, 우리가 받았던 것들은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목적을 갖고 쓴 것은 없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일반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한 예산에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83억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것도 똑같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한 가지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이따가 기획관님한테도 물어볼 얘기인데 83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현재 최근에 생겼던 FTA 중국 문제 있잖아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층 특정지어서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먼저 수립하고 예산집행 하고 도와주어야 할 부분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적에. 아니면 그런 일정한 목적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보충해주는 것인데 그걸 일반재원에 해서 쓰는 것도 합당하지만 현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쓸 수 있는 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한다면, 예산과장님! 그 돈 언제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이 분쟁이 있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동향이 당초에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걸로 내부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방하고 소통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상당히 날카롭게 하니까 다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예산이 언제 정도 올 것이고 2015년 안에 일반 예산에 반영된 건가, 안 된 건가?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일시에 다 납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우리 도에 안 온 것이 83억인 것은 맞지만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3년이라며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그렇게만 나와 있지 언제 어떻게…….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부터 3년이 아니라, 목을 딱 일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3년간 주겠다?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 답변은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것이고. 성과 관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가장 화두가 전라북도의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도 염려하셨고 또 일부 공무원들 특히, 일부라기보다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목멘 소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전 9월 회기 때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서 그 이후로 말씀을 드리면…….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용역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틀에서 이 성과관리시스템 BSC를 유지하는 선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BSC 자체는 폐지는 아니고 이건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방침이고요. 또 이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은 받았지마는 그걸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관리과에서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론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저희가 시기를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걸 공론화는 이번 11월 말로 하반기 BSC를 한번 하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평가는 언제 합니까? 2014년 평가는 언제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4년 평가를 11월 말로 해서 12월까지 끝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2014년도의 평가는 BSC 시스템 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준비기간 충분히 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현재 5∼6개월 됐잖아요. 언제 위원님들도 이야기했고. 그것이 공론화 되었었고 또 집행부 도에서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갖고 계셨는데 2014년도 평가는 현재 기존에 있는 평가대로 하고 그 이후에 그 시스템은 유지하되 가장 변하는 것이 뭐예요? 변하려고 하는 거 지금 요구한 사항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어떤 것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위한 평가로써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평가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뭘 해야 되거나 직원들이 다 다른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거기에 그 평가지표 때문에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어떤 지표가 있으면 그런 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는 저기 했냐면요. 지금 이번 평가가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들이 한번 여기 행자위에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을 때가 9월이었는데 그때는 그 평가기간이 한 반절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바로 개선을 해서 바꿔버리면 혼선이 있을 걸 저희가 우려를 해서 그게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는 현 시스템으로 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바로 끝나자마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개선을 해서 내년 1월부터 하는 평가에 있어서는 개선한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미 BSC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한 대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하지만 그 대안보다는 먼저 이 시스템대로 가고 그 이후에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개선된 것이 아니라 기존 걸로 지금 직원들이 한 3∼4개월을 진행해 온 게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기존 걸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연장선에서 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겠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에 대한 우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소수직렬에 대한 우대, 여성에 대한 우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국에 대한 안배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실국에 대한 안배 안 그래요? 그다음에 승진자가 예측 가능한 명부 같은 그런 거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BSC가 성과급과 근평승진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승진하는 건 아니지만 승진명부로 다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누구나 이를테면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에 있어서. 깊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소수직렬 같은 것은 보호를 좀 해줘야 되겠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BSC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를테면 송하진 지사님의 키워드가 크게는 삼락농정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탄소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거기다 새만금하고 행복한 복지 이렇게 5개 시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크게 키워드 3개를 논다면. 그간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락농정에 관해서 전발연에서 용역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농정에 대한 것은 전발연에서 하고 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언제 발주했고 언제 납품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주제를 준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어떤어떤 걸로 가겠다. 예를 들어서 삼락농정에 대해서는 현재 이걸 보면 2010년도 정책과제를 보면 한중FTA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목은 봤습니다. 내용까지는 다 못 봤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타이틀만 보셨어요? 이 내용하고 2010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마 전발연에서 나왔겠죠. 지금 그 이후에 이 상황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무래도 상황변화가 있죠.

지용

송지용위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까 이야기 했던 상생발전기금 같은 것도 연관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농정을 제1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러면 농정 분야에 있어서 기초농산물 최적가격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혹시 그런 거까지도 담아낼 용의가 있고 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 FTA 2010년도 전발연 연구보고서를 제가 정독은 해보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추가재원이 또 있고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중 FTA용역에 관한 용역이 있었으면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수정 내지는 보완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2010년도에 했던 FTA 대응전략 용역이 이것은 유명무실한 건 아니지만 이걸 근간으로 하고 참고로 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동의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이지만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는 게 있어요. 아주 아랫단계예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아랫단계인데 이미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관님 생각이 어떠신가?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리고 두 번째 최저가보장제는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품목보다는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기를 보고나서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기타 다른 농가들하고 같이 맞춰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때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용역에서 담아낼 것이고 용역이 마땅치 않다면 재용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를테면 핵심공약 몇 가지를 언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역한 것들.

기배

이기배기획관

용역 발주상황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전체.

기배

이기배기획관

개별적인 발주상황은…….

지용

송지용위원

분야별로 실국별로 있어요. 실국별로.

기배

이기배기획관

농업농촌 삼락농정 추진용역은 8월 27일날부터 발주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고요. 그다음에 탄소하는 육성은…….

지용

송지용위원

탄소 지금 어디다 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탄소는 지금 제안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안서를?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납품기간 1년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용역과제물 심의위원회에서 그 납품을 그 심의 통과 할 때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돼 있는 건데 지금도 준비 중입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지금 제안서 검토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분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 용역은 11월 6일날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용역이 현재 발주계획서 검토하고 원가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다 검토 중인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현재 삼락농정은 용역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패스라인도 연구용역을 계약의뢰 단계로 계약서는 넘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실행을 한 건 없잖아요. 하나 빼놓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아마 추경에 예산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서 빨리 하는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하고 우리 기획관에서 할 일은 기본적으로 실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우리 도지사님의 추구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분야에 우리 도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고 법무행정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425쪽 보면요. 89∼90. 지금 현재 법무행정과에서 자치안전국에서 작성을 했어요.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요구자료에 이게 자치안전국에서 우리가 수감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몇 쪽?

지용

송지용위원

425쪽이요. 그래서 내가 자치안전국에서 해야 될 거 같으면 자치안전국에서 하려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지금 89∼90은 자치안전국에서 작성되고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료가. 요구자료에서 89∼90번은 자치안전국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계시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고문변호사님이 지금 7분이 계신데 제가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요. 2012년도에 이를테면 우리가 사건이 35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고문변호사님께서 했던 것이 14건, 그다음에 직접 수행한 것이 20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14건이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사람이 이 14건을 전부 수임을 했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이 14건을 이를테면 20건은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직접 수행한 것은 실국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14건은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금년도 올해 치.

지용

송지용위원

2012년도. 또 한 번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3년에 44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한 것이 34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한테 맡긴 것이 11건이에요. 그다음에 2014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몇 월 기준인가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한 것이 17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것은 17건이고, 이를테면 변호사가 한 것이 8건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8건, 여기 보세요. 페이지 430쪽 한번 보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월정 자문료라는 급여를 받고 있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자문료로서 월별로 1인당 얼마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20만원 주고요. 기본적으로 주고, 자문 실적에 따라서 4건 이상 하면 10만원 추가로 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셔 봐요. 여기 보면 1건도 받은 것이 없어요. 수임한 건이 한 건도 없는 변호사도 있어요. 고문변호사 중에. 그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검토를 해보면 1건 정도 있고 몇 건 정도 있어요. 이거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도에. 그러면 최소한 이를테면 고문변호사 수임건이 많아야지 어떻게 직접수행이 많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한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대안제시를 할게요. 요새 변호사 많이 계셔요. 고문변호사 좀 줄이고 예산 줄여서 전문계약직이라든가 지금 우리 변호사 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건이 하다보면 다른 일을 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으로 변호사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라이센스 갖고도 그런 일자리차원도 좋지만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도 정도는 우리가 계약직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호사를 해서 직접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펴놔야 되지 않겠느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직원들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기 있는 것들도 제대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법률고문변호사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간 해왔던 건수가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적으니 제고하시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직접수행의 문제가 법률적 하자가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테면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실장님 진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세요. 제가 오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밤낮 정말 휴일도 없이 일 하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기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도 또 임무를 다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업무 인계인수를 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정이 흔들릴까봐서 차질 없는 인수인계 및 지속적인 도정 운영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가 전라북도 조례 예를 들면 조례, 규정, 규칙, 법률 다 지켜야 될 사항들이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계인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다음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님, 아까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던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같이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혁신협의회 서포터즈 관련해가지고 이게 3년 동안, 제가 자료요구는 3년 동안 했는데 5년 동안 결과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자료요구에는 사고 나게 된 기구라고 했는데. 아까 폐지 또는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위촉을 안 하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규정 위반이네요? 지금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미흡했던 점 인정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이 규정을 아무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죠?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 전에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죠? 인정하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지방분권촉진조례 지금 이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15명 위원을 위촉하셨어요. 지난 7월에.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건 위촉식이었어요. 첫 번째 한 것도 그 이외에 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예를 들면 조례 위반이에요. 더군다나 기획실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정기회의를 또 두 번이나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 행정혁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라 지금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기배

이기배기획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난 정부에서 5년간 행정혁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행정혁신 자체를 뭐라고 할까요. 등한시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같이 등한시 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한 가지 샘플로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위반, 조례위반 그리고 성과관리과 소속일 거 같은데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성과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자료는 2년 것만 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왔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최근 3년 하면 2012, 2013, 2014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이게 행정업무 효율화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안전행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지방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준 것이 2013년도였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2년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2013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올 상반기에 한 번 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저한테 자료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13년도 내역서는 없어요. 그리고 2014년 이력서가 없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서하고 이력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완료가 된 사업은 이력서라고 표현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내역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은 완료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라고 표현된 것이 많이 있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현행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역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3년 내역서는 없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내역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력서로 표현이 되면서…….

진세

정진세위원

내역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내역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추진상황까지만 나와 있고 종료가 되면 이력서로 바뀌면서 여기에는 그 업무를 구간별로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의 직위들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력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고 정책실명제 운영 7조2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공개하게 돼 있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행히도 다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모두 하나 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는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하셨어요. 저한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모두 하나 같이 이력서가 아닌 내역서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홈페이지 확인하고 온 거예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가 다 출력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이력서를. 그렇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홈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2013년 사업이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2013년도 사업 중에서도 다 끝나가지고 이력서로 변환된 것이 있고 끝나지 않아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내역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4년도 사업도 완료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글죠? 2014년도에는 없어요? 완료된 게 없습니까? 말씀 잘 하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2014년 모든 사업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시간이 되면, 정리가 되면…….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겠지만 완료된 거 있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2013년이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있겠죠?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다 내역서가 다 탑재가 돼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일일이 싹.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출력해 드린 자료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드린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일단 제가 확인 했을 때는 다 내역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실장님, 만약에 이 부분 이력서가 아닌 내역서가 공개돼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지금 완료된 사업이 이력서가 아니고 내역서로 되어 있으면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완료된 사업인데 내역서가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저도 한번 해보겠지만 만약에 내역서가 공개돼 있다면 이 정책 실명제 운영규칙 본 취지가 관련자 실명하고 의견 처리결과 이걸 공개하는 데 있거든요. 내역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내역서를 공개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다 해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총괄과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실장님이, 지금 이쪽에서 안 하시나요? 자치안전국인가요, 그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청취불가)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뺄게요.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기획관님 이전에 일자리정책관 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다’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괄은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옛날로 말씀드리면 취로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한 그 내용을 취합을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총괄관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정리를…….

기배

이기배기획관

옛날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실장님, 지난주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해가지고 순회 실적점검 하셨죠? 실과 순회 실적점검 안 하셨어요? 2015년 대응?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기획관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부서에서는 지금 2015년 대비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몇 가지 아마 해당되는 사업 지표들이 있을 거 같은데.

기배

이기배기획관

잠시만요.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결과에서 정책기획관 해당되는 세부지표가 몇 가지나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중앙공모사업 대응 추진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중앙공모사업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그다음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진세

정진세위원

잠깐만요, 무기계약 그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1-1 지방인사 재정관리 중에서 1-1, 1-3 공공부분…….

진세

정진세위원

또 계속 말씀해 보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하고 항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제도화 여부.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을 세부지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자 보세요, 실장님. 성과관리과에서 지금 순회점검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관실. 기획관실 누가 하셨어요, 이거? 순회점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과관리과의 점검단 2명 나갔잖아요. 기획관님 모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과가 나갔잖아요, 점검을. 기획관님 지금 모르고 계세요, 보고도 못 받았어요, 밑에서?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기획관실. 점검하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왜 모르고 계세요, 내용을.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가 출장 나갔을 때 성과관리…….

진세

정진세위원

출장 나가시면 그러면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 안 하고 합니까, 이거 기획할 때?

기배

이기배기획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관리과장님 누가 이거 점검 어떻게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이걸 외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진세

정진세위원

점검단 2명 나갔잖아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 담당계장 하고 이 업무 담당자가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와 논의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11월 7일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일정대로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그 일정대로 다 소화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제가 전체를 다 돌아다녔다는 보고만 받았는데 각 실과, 그러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관리과 누가 가셨어요? 이 뒤에 계신 분 계세요, 이거 점검 나가신 분?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 국정시책 합동평가면 기획관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배

이기배기획관

담당자가 와서 실지 실무부서에 와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대응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과에서 점검을 나갔어요. 그러면 기획관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팀장님들이 하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공문 오고 제가 공문을 분명히 선열 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 다른 부서 다 제대로 했어요, 이거?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구두로 의견수렴만 했죠. 또?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이게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이 아니었고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사실 이 지표를 맡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이 거의 80%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과로 찾아다니면서 1 대 1로 만나면서 이 사업의 내용과 챙겨야 될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다녔던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순회 실적점검을 왜 하셨어요, 이 취지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과의 인원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제가 알기에 80% 가까이 이 지표물을 총괄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 업무의 중요성, 현재의 성과를 정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괄적인, 어떤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이 아니라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줬던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몇 월 달에 발표, 2015년 말고 2013년 실적, 2014년 발표를 언제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9월 19일날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9월달에 했죠. 9월달에 하고 지금 2012년 기준 2013년에 발표했을 때보다 이게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신 거 같은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기획관님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저도 평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일이 다 짚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하기로 하고, 그리고 돌아서 순회점검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이랄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주요내용이 그거예요. 문제점하고 대책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런 실적을 점검하려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걸 총괄하는 해당 성과관리과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그 어떤 대응으로 앞으로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정책기획관이라고 표현된 2013년도 실적에 지역통계 역량강화 실적,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특화통계 개발공표 실적, 통계 관련해 가지고 지표가 또 있어요, 세부지표가. 이거에 대한 준비 되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미처 못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못 보셨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또 그러면 하나 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해서 광역단체별 행정지식 활용도, 통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우수사례 이것도 정책기획관 소속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직 못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 기획관실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내용조차도 기획관님이 모르고 계시면…….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 가서 더 챙기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님 오셔서 뭐하셨어요. 지금까지? 아시는 게 뭡니까? 아시는 게.

진세

정진세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솔직하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짚기로 하고요. 실장님, 저도 이 부분을 요구해서 봤어요. 저도 이 부분을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2015년 대응해서 자료지만 워크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만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 2014년도 평가에서 왜 우리도가 분야별로 세부지표별로 점수가 낮은지 세부내용이 없어요. 이 등급현황 세부지표까지만 딱 나와요. 자료가 없다고, 저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안행부에서 안 내려준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응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 같더라고요.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길했는데 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준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인데 실장님이 더군다나 안행부에서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우리 도가 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내년 2014년 실적으로 2015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2014년 1월 12월 말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특히 사회복지하고 지역개발 분야가 제일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각 지표별로 ‘다’를 받은 것들이 또 꽤 있어요. 그 부분들은 특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실과 순회점검을 나가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싶었는데 전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워크숍만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 정도의 수준인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진짜 한 달 반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었고.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6시가 다 됐는데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기획관리실 감사는 기획실장 빼고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이 여기 감사실의 답변용입니까? 각 과장님들, 특히 기획관님! 왜 이렇게 터덕거리세요. 우리가 감사 때이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기획관님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도의 기획관실 갖다가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놓은 겁니다. 한데 여기서 다 모르겠다,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감사 기획관실 다시 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결정하세요. 감사 따로 잡아서 기획실만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 뭐하는 데예요, 도대체? 아니 기획실 뭐하는 데예요? 예? 기획실은 제외하고 그러면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그냥 들어가시고 기획실 참석하지 마시든가 내일부터. 위원님들 기획실 빼주는데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기획관이랑 담당과장들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여기 계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연찬이라도 하셔서 의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질문 업무연찬 안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청의 기획관리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터덕거려서 되겠어요,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감사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어떻게 할 것인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놓쳤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BSC에 대해 말씀하셨죠. 우리 최재용 과장님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BSC 성과평가는 개인들의 성과평가, 청원들의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근무평정에 반영시킨다는 거에 동의를 해요, 일단. 헌데 성과평가는 사실은 정책사업이나 지사공약에 주안을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성과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정에 대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직무성과평가가 이를테면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도외시하고 무슨 직원들 성과평가해서 그냥 뭐다, 뭐다 해서. 물론 성과평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제대로 성과평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를테면 청원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평가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줄 세우기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성과관리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사공약, 정책사업, 대표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직무성과나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행자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 실행에도 옮기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사업 다 잘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그렇게 사전에 분명히 정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재용 과장님 이제까지 일 하셨던 것이 진정한 마음 담아서 일 제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믿을 사람이 최재용 과장님밖에 없어.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시고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늘 감사는 중지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기획관님한테 기획관님 이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획관님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합동평가 해가지고 일자리 재정 ‘다’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당시에 그래도 그 과의 수장이셨어요. 그런데 따로 부서에 책임을 돌리시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일자리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그쪽과 소통을 했었는데 그동안 전 단 한 번도 과장님을 뵙질 못했어요, 당시에. 제가 자료요구를 정말 수십 번을 했습니다. 이건 자꾸 밑에 계장님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기획관님이 적극적으로, 이게 본인 일 아니라고 그냥 미뤄버리면 과장님으로서 자격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각 과 부서별로 대응전략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길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가능한 것들은 또 정리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그동안에 했던 것은 제가 내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그것까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빈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오늘 얘기를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더라도 오늘 준비된 걸 다시 받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과제가 너무 남발된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용역과제가 남발이 된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과제가. 이 중에서는 정책과제도 있고 기본과제도 있고 전발연에 맡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수탁과제로 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발연에 40억을 주고 있고 또 따로 수탁과제 아까 삼락농정 그런 것처럼 수탁과제로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정책반영 현황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한 마디로 표현을 할게요. 참 영혼 없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영혼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뭔 얘기냐, 이 용역과제를 갖다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걸 갖다 사실은 체크를 해주셨어야지 반영, 기초연구, 도정반영, 정부계획 이게 실제로 다 이만큼 용역 한 게 이게 다 반영됐으면 전라북도가 서울시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비약이지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고시출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시험 요즘에는 진짜 고시 수준입니다. 이렇게 박식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행정에 있으면 다 변하시는가 봐요. 그냥 일로만 이걸 생각하시고 그냥 용역과제 주면 내 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이 지금 몇 가지냐면 2012년도 125개가 기초연구, 도정반영 정부계획에 전체 반영했다라고 동그라미 다 쳐가지고 왔어요. 2013년 150개 과제를 25개, 80개, 45개 다 이렇게 반영했다고 해갖고 왔고, 올해는 과제 안 끝난 거 16개만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서 받았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다 받았어. 다 반영이 됐대요. 좀더 솔직해지면 좋을 거 같아요.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난 것도 있고 용역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용역을 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더 이거에 솔직한 답변, 우리 지금 현실을 갖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 자료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제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제가 개선사항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는 업무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도 있겠구나. 이 개선사항을 보면서 아, 이분들도 이거 쓰면서 뭔가 하나씩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씩 바꿔나가자라는 취지지 이걸 갖다가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라, 당신 징계 먹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전북도를 위해서 서로 협업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수정해 나가고 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위원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불성실한 내용,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였지만 우리가 자료요구 한 거 당연히 자료요구 한 거 자료 오면 그거 분석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 또한 공부가 안 돼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혼 없는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면, 이거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뭐 반영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정리해서 좀 갖다 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칭찬 들어야 될 건 칭찬 듣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내놓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내일 사실은 하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진 실국 할 때 아니면 차후에라도 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의 부실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 담당이 어디예요, 실장님 지금 소관 중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의 정책관리팀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 자료 다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해 가지고 오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과장님들 잘 기획실장님도 도에 계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습니까? 직원분들도 새벽 1시까지 있었다, 2시까지 근무하셨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각 사무실에 어제는 저녁식사도 않고 계셨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나오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꼬집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한 템포는 더 업 시키자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사고를. 그래서 감사 때 꼭 필요한 얘기만 논리 있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잘 생각하십시오. 감사 끝난 다음에 기획관리실은 민선5기와 민선6기 평가해서 우리가 발표할 수도 있어요. 긴장감들이 없어요, 긴장감들이. 자기 업무에 긴장감들이 있고 이 업무가 지적당하면 정말 큰일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디펜스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서로 간에, 부서 간에, 과별 간에. 이런 디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내꺼 아니니까 말아버리고 대충 지나가도 뭐라고 않더라, 대충 지나가도 무더기로 승진시키더라 지금 이런 것이 만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서 듣기 싫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말만 무성해서 누가 어떤 의원이 누가 뭐 한다더라, 저거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들만 무성하니, 말로 다합니까, 근무를?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해 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민선4기, 5기, 6기 따로따로 해서 평가해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오늘 잠시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