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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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지역균형건설국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균형건설국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단장, 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지역균형건설국 국장 이재춘 도시계획과장 김세환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희열 도로철도공항과장 양정배 건축디자인과장 이성규 토지정보과장 김지현 하천과장 배용수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 건축디자인과장 이성규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도 이제 40일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온 국민들을 슬픔에 젖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의미를 담아 새로운 천년을 다짐하고 희망을 설계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민선 6기가 출범하여 사람을 아끼고 지역 사랑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북건설을 기치로 힘찬 전진을 다짐했으며, 10대 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경북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에게 활짝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지역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제 직분을 다했는지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정책적 제언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발전의 계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균형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도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휴부지 관련돼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도로사용 점용료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시·군별 도로사용료 수납액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도유지 현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박용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유지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하천부지라든지…

박용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이하 우리 직원들 감사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도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터널공사, 아마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된 것 같은데, 약 천억 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된 도내 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마다 철사처럼 생긴 강섬유가 섞여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에 꼭 필요한 건데, 여기에 전체 터널이 한 2.5km정도 되면서 절반정도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가 이 강섬유를 설계보다 턱없이 적게 쓴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1㎡당 강섬유가 약 40kg이 들어 있는데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10kg만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섬유 10kg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1㎡ 타설할 때마다 약 4만 5000원을 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불거졌지 싶은데,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했는 것이고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터널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몇 군 데 있어요, 터널공사? 현재하고 있는 데가 영양만 해도 청기터널 지금 하고 있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청기터널 있고, 팔공산터널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현재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론 하청업체가 문제라니까, 하청업체가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지금까지는 그런 게 나온 게 없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터널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앞전에 군위터널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 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야 되고,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공무원들한테 다 맡겨놨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합전문감리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감리가 자재 하나 들어오는 것도 다 체크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좀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점검도 한 번 해보고 감리들 독려하고 체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감리한테만 맡겨놔서는 안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무조건 터진 다음에 하지 말고 사전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좀 힘은 들지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혁신도시 건설하고 관련해서, 물론 이게 중앙에서 다 나오겠지만 경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이 경북이 제일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13.2% 그것 알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달품질원하고 교통안전공단 가족동반 직원 수가 조달품질원에는 64명 중에 가족이 한 사람만 와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는 332명 중에 22명밖에, 제일 큰 데가 332명인데 22명밖에 안 온다 말입니다. 약 10%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전 마무리 되지만 인구유입에 필수적인 주거, 교육, 의료,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미흡해서 아직 가족동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청 이전 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정주여건부터 해 놓고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정주여건이 나중에 되니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같이 정주여건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구유입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심 내 입점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 된다든지 종합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12개 기관이 이전을 해서 5천여 명 넘는 직원들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느끼려면 혼자 기러기 같이 주중에만 왔다가 주말되면 또 서울 가버리고 이러면 지역이 주말에는 공동화되고, 옳은 효과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첫째는 정주여건이라고 하는데 집을 많이 지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문제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학교가 제대로 되어있다는 것보다도 명문학교를,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고 혁신도시 문제는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그런 데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데,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같이 동반이주가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계되어서 건설도시방재국이 지역균형건설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개편이 됐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민선 6기가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기조와 연계해서 함에 따라서 국비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효과가 정부의 시책을 지방적인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국가의 어떤 정부체계하고 맞추는 그런 면도 있었고, 새로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쪽에서 보는 지역행복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개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을 안 해보다 보니까 추진이 좀 적은 면이 있어서 사실 우리한테 넘어왔고, 나머지 안전 쪽의 문제는, 자연재난 문제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중앙에서도 독립적인 안전기구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것을 한 쪽으로 안전업무를 몰기 위해서 자연재난업무는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은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지금까지 건설도시방재국이라고 쓰던 것을 왜 지역균형개발국으로 하느냐고요? 이제까지 23개 시·군 중에 지역균형개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야, 현재까지 도시 대구 중심으로 해서 했지, 북부권에 영양 같은 데 알아요? 영양 같은 데 와 봐서 알지만, 내 지역구가 영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양이 전국에서 4차선 도로 없는 데가 영양이에요, 그거 진짜 희한하죠. 아니, 도내에 4차선 도로 없는 데가 영양이에요. 육지섬 아니가? 그러면 육지 개발하지 말고 앞으로 영양은 사람 못 오게 딱 막아놓고 그냥 자연보호 하듯이 원시인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제아래 터널 한다고 발표가 됐지요? 918번 도로 꼬불꼬불한 데 와봤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있어요? 현재 없잖아요. 전국에서도 그런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균형개발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곳을 개발을 전체 좀 하라, 그러면 이제까지 도시 위주로 해서 건설도시방재국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역균형개발이 영양, 청송 그쪽에, 청송은 그래도 좀 낫다 아닙니까? 정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영양에 창수터널 언제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세요, 확정지어야 돼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지금 도내 전역에 터널 할 곳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게 내년 2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918번 도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직접 같이 가서 전 노선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을 저희들이 연구기관에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순위가 당겨지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실제 동해안 도로하고 한다고 하면 918번 도로가 제일 빨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통이 돼야 이쪽에서도 영덕이나 울진에서도 이쪽으로 해서 봉화 재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거든요. 실제 와 보면 알아요. 서울 사람들이 어쩌다 오면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4차선은 둘째치고 2차선이라도 선형개량을 똑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차선 꼬불꼬불 해가지고 30km 되는데 1시간 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런 데 없어요, 진짜. 육지섬,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시인들 살도록 가둬 놔 버려요. 안 그러면 소통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 직제가 바뀌었다니까… 그걸 좀 국장님 염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문제인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예요. 특히 소하천, 아까 시장․군수가 한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니까, 도내 전체, 이게 전국적인 문제지 싶은데, 하천 내 갈대숲 이야기 들어 봤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하천에 가면 전부 갈대뿐이에요, 갈대가 일어나서 버들강아지, 갈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고라니고 멧돼지고 거기서 지금 서식한다니까요. 거기서 서식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갑자기 수해나 재난이 온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100% 물이 차서 내려가는 게 이제는 6, 70%만 와도 확 다 쓸어서 넘어가버린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저…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예산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이 드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소하천도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그 예산을 국비, 도비 오는 것 해서 보태기도 해서 열심히 관리하는 데는 좀 적은데, 어떤 데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방치한 데는 보면 많이 어설프고,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갈대가 많고 고라니 많은 그것도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는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친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태풍이 와버리면 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문제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군이나 다른 데 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야, 파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나 했는데, 도에서 아직 그것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 도에서 한 번 확인해봐야 돼요. 하천관리 이 문제가 정비하고 제방 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에 꽉 차버려서 물 내려가면, 물 한 50%만 차면 그거 넘어가버리는데, 지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 것이 잡초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 약으로 해결하면 단번에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염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건 이렇습니다. 한 회에 몇 십억을 넣어서 풀 뽑아도 내년이면 또 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태웠을 때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태우니까 또 산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천희

남천희위원

태우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야 돼요. 시·군하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연구하든지… 그때 언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 퇴비를 한 번 해본다고 하던데, 퇴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갈대가 퇴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골칫거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하천부서와 얘기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한 번 세우라고요.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 구미하이테크밸리 일명 제5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면적은 평수로 하면 3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이 있고 해서 1단계, 2단계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되어 공사 착공된 것이 올 4월에 착공이 되어서 내후년 5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진도는 34%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어서 한 1588억 원, 그러니까 보상은 86%정도 보상완료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도 또 보상이 들어 가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면적이 커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까? 보상할 돈이 부족해서 계속공사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꺼번에 다 추진하는 데는 수자원공사의 재정능력도 상당 부분 감안이 되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처음부터 그런 말씀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영석

장영석위원

2018년인데, 지금 2018년까지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2018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양이거든요. 입주해 올 기업들이 빨리 선정되면 빨리될 수 있고, 만약에 땅을 이렇게 해놔도 1단계 분양 안 되고 이러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분양문제도 경상북도나 구미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기업한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구미에서 왔을 때 장점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제까지 보상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올해가 지금 1832억 원 확보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1900억 원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보상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우리 도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도하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 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확실하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5공단 진입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라서 건설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공단이 조성되면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물류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5공단에 가장 핵심이 낙동강 가로지르는 교량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5산단 조성사업과 함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그래도 도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이정도.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그쪽이 철새도래지라서 지금 현재 교량 건설하려는 위치에 많이 반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해평 쪽에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면 뭐 다른 방안이라도 지금모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환경청하고 국토부하고 상당부분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환경단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가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이게 다리 놓는 위치가 바뀌면 도시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 교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 점도 잘 파악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도차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산업에 먹거리가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완공되었을 때도 우리가 도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5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는 1, 2, 3, 4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도로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 겨울에는 못 다닐 정도로 높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시로 넘어오잖아요. 5공단에도 이런 조성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산업공단에 몇 천억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트럭이 못 다닐 정도로 경사도가 높고 커브가 심하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는데, 완공된다고 해서 시로 넘어오는 건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산자부 산하의 별도기관이 거기 있습니다. 여하튼 경사가 높아서 트럭이 못 다닐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관리 관청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셔서 개선을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커브가 굉장히 심해요. 커브가 심하면 트럭이 틀 수 있는 반경이 원심력에 의해서 무게 하중이 변합니다.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5공단 조성할 때는 그런 경사도 문제라든지 커브문제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리 시공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새로 설계를 변경하든지 하셔서, 물론 돈을 낮추려고 하면, 돈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향후 공단이 조성되고 나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을 조성할 때 현재 발생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5공단 조성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에서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공단하고, 3공단은 그래도 평지가 많아서 그런데 인동에서 옥계로 넘어가는데 가다보면 일반도로와 공단하고 연결된 도로도 그렇고 4공단 조성했는 도로도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하루 속히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보완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이 오는 조건이 물론 여러 가지 입지조건도 좋아야 되지만 공장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시에서나 아니면 우리 조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입주업체한테 욕 얻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미리미리 시정하셔서 앞으로 계획하는 산업단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련된 것인데, 주요업무보고 63쪽입니다. 구미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 등으로 새마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현장 견학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새마을 종주도시인 경상북도가 새마을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재 기초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조금 그랬던 것은 문화재가 일부 나왔습니다. 구삼국 시대의 유골이 나오고 이래서, 그쪽에 아주 오래 전부터 터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유골이 나오고 이래서 문화재 발굴이 지금 6개월 정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행히 다 끝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내후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내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우리 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의 가치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하고도 굉장히 밀접 되는 것이고 새마을 브랜드가 국가의 브랜드, 경상북도의 브랜드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잘 조성하셔서 내외 외국인들이 봤을 때 또 단순히 테마공원뿐만 아니고 세계에 있는 각 새마을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견학했을 때 종주국의 면모를 잘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구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 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추진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서는 11개 지구, 17개 시·군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예산은 2013년도에는 479억에서 2014년도에는 431억 원 약 48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또한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기반시설과 조기 발주를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개발촉진지구 사업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나 낙후지역 개발사업 체제가 올해 법이 바뀌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뀌는 이 체계에 혹시 빠지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추가로 더 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제일 걱정이 국비나 지방비나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은 예정대로 다수 조금 늦더라도 하더라도 큰 차질 없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는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오지마라고 해도 사업자들이 달려드는데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13쪽에 아까 위원장님한테 도로 사용료, 점용료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시·군별 도로 수납 현황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점심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 현황에서 재감… 감사한 일전 조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검사 시 지적사항이 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2013년 이전 체납에 도로점용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주시와 칠곡군에 압류 등 강제적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결손처분 사례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볼 때 점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을 줄이기 위해 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로 점․사용료는 평균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 7억 270만 원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7억 4000만 원 해서 한 7억 원 조금 넘는 것이 해마다 도로 점․사용료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징수율은 92% 정도 됩니다. 100% 다 받음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점용하고 있는 분들, 소 영세한 그런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농민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 징수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징수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독촉을 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편부당하게 어떻게 이게 소멸되어서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될, 징수해야 될 이런 점․사용료를 미징수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경주시라든지 칠곡군의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독촉을 통해 체납된 도로점용료,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납세 태만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체납액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본 위원장이 정 위원 말씀에 보충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에.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방금 정상구 위원이 말씀하신 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으로 도로 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통계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입간판 공익적인 간판이 아니고 사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 미관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간판들이,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세우는데 있어서 높이라든가 요새 일반인들이 신장이 많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맞닿을 부분에 많이 돼 있어요. 지나가다보면, 그러면 지나가다가 만약에 머리를 다친다, 얼굴을 다친다 했을 때, 혹은 또 밑에 하중부분이 잘못되어서 사람이 가서 사고 났다, 그럼 100% 국가에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여하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용료 징수라든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도로에 가보면 1m 상간에 간판이 여러 개 집중돼서, 오래된 소위 안내간판이라는 게 말이죠, 기관 내지 혹은 각종 집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폐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내에도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릴 것은 지도적인, 고발 조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적인 관리 측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1쪽에 하천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친환경적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2013년까지 221개, 하천 2843km에 대하여 1199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4년도에는 25개 지구에 73억 원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하천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아직 미수기반 32%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하천 기본계획은 전 하천에 대해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에서 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113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이 40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한해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73억 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 하면 6, 7년 하면 100%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유수의 변형이라든지 주변 개발 같은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은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역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도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하단부에 보면 자전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국민건강증진에 보면 자전차 인프라 구축에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도 있고 완공된 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로 우리 도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국토종주도로 해서 4대강 사업하면서 낙동강변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동해안 축입니다. 동해안 축, 저 삼척에서부터 동해안으로 타고 내려와서 울진, 영덕, 포항까지 내려오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잘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국토종주도로, 자전거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변으로는, 4대강 주변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동해안 쪽은 내년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국가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정부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는 건 아마 내년으로서 종결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좋든, 싫든 만들어 놓은 이것도 국가의 자산이고 또 지역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전거 시범공원은 청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을 자전거 인프라와 관련지어서 강변에다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저도 청도군의회에서 의회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밑에 아닙니까? 그것은 영천에 계신… 부지 있고 한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문댐 하류보에서 매전면 입구까지 자전차 도로를 한 70억 원 들여서 개설한 걸 알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구

정상구위원

담당과장 와계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70억 원 들여서 자전차 도로 사업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 준공식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못 하냐면 거기서 운문댐 하류보에서 신지교까지는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지2리에서 민병도 미술관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가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그것을 전체 유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서울과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 연결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간이 사실 교통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 구축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사용도 못 하고 담당 군에서 군수도 준공식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못해 주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실무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세환 과장 답변하십시오.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세환입니다.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문댐 하류보에서 매전까지 7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공사 중에서 동곡 신지교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하류보에서, 또 그 중간 부분이 빠져서 신지2동에서 미술관까지는 개설되어 있고 개통이 완전히 안 되므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시고 준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국토종주 자전거 길 사업입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있고, 국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9개 종주 노선을 가지고 2002년도에 안행부 주관으로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마쳐가지고 돈 예산이 끊어진 상태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동해안 축으로 해서 국토를 M자형으로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자전거 관련 예산은 수립하지 않고 있고요.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현장을 본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마침 또 청도 유호리에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하니까 그 담당 과장하고 서기관이 가끔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같이 가서 안내를 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현장 가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하지만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 경영이 안 되니까 자전거 지역민…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5대 다니더라고요, 돈은 70억 원 투자해서, 왜냐하면 중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구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일부 자전거 타고, 저 밑에 계시는 분은 농사짓는 농로 이용하고, 시설은 또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컬러가지고 색칠도 다 해놓고 멋지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것을 못 타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 상태를 보고, 왜냐하면 청도군에 도시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학교를 둘러가지고 다시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현장에… 그리고 김세환 과장님 그런 데에 또 추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꼭 지켜야 됩니다.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74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74쪽 봤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소하천 체계적인 정비’ 하는데 이것은 관리청이 도에서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시장․군수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든 소하천이나 일반 하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건설국장님께서 올 하절기에 2014년도 8월 3일 운문면 신원리 삼계리 계곡에서 피서지,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하천에서 차량 전복사고로 7명 사망했는데 그 현장에 도지사 또 국장, 소방서장, 면장 본인이 답사했는데 그 장소 왔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떻든 군에서 관리하든 어떻게 하든 국장님이 그 뒤로는 저하고 만나도 어떻게 방안이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맞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이 이후는 지금 현재로, 또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세 사람의 익사사고가 있어서, 여기는 한 10만 명이 오잖아요. 그리 오는데 매년 10여 명이 항상 물 사고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보다도 대안 보완과 또 안전지역을, 지역 환경에 의해서 잘 대처해야 우리도… 경상북도 땅이잖아요. 경상남도 땅 아니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날 직접 와서 보시고, 제가 촬영도 해 놨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우리 군과 어떤 연계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갔다 오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들이 아이들 여름방학 때 데리고 가서 부모들이 아이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벽에 자는 애들을 깨워서 자기가 혼자 가보니까 괜찮다고 다시 넘어와서 다 타라 해서 가다가 떠내려가고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쪽으로 하천 건너편하고 그리고 육지 쪽으로 넘어오는 교량을 놓는 것이, 언제라도 위험할 때 넘어올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출렁다리라도 놓으려고 하니까 그쪽 계시는 분들의 의사가 굉장해요. 하천 건너편 육지 쪽에 있는 분하고 산 쪽으로 계곡 쪽에 있는 분들이 왜 그 사람들 건너편에 있는 그런 업소에다가 특혜를 주느냐? 외지에서 전부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반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군과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출렁다리를 놓는 것을 추진하다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군에서 지금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도와 같이 협조해서 안전한 대책이 되도록 하는데, 교량을 놓는 것이 왜 어렵냐 하니까 거기 반대편 하천 쪽에 제방을 해서 레벨을 맞추려고 하면 3m 정도 높이 둑을 쌓아야 합니다. 둑을 쌓아버리면 거기는 하천을 이용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둑 넘어가 버리면 관광객이 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교량에 돈을 갖다가 넣어서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해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또 아니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의견이 다른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갖고 해결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존경하는 정상구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리게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청도군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번해 봤습니다. 거기 지금 박준노 건설과장이 가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박준노 과장님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해 건너 쪽에 거기에는 쭉 내려가면 인도 겸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쪽 쪽에는 건너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홍진규 위원장님이 계시는 군위 하천에 가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출렁다리를 가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둑을 세우고 보도 없이 있는 상태 그대로 출렁다리를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세월호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하면 잠수교죠, 그것도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청도군에서는 아주 재정이 어렵습니다. 3천억 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월급까지 다주고 그래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아주 예산이 없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금 추진하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은 약 한 50억 원 정도쯤 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하면 꼭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현장도 와보셨으니까 앞으로 연 10여 명 죽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께서 다 계시지만 이런 곳이 경상북도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같은 데 지리산 같은 데는 진짜 잘해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도 나중에 저희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잘 살고 행복한 청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바로 거기다가 한 1.5km만 올라가면 운문형 터널 뚫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상구

정상구위원

터널 뚫기 때문에, 울산에 GNP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만불입니다, 남구 같은 데는. 아주 대단한 경제적인 부자들이 수두룩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모든 지역, 저희들 지역에 와서 땅하고 농촌, 농가하고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왜? 터널을 뚫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환경도 오염되고 힘든데 청도는 아주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을 국장님께서 최선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하여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또 터널이 됨에 따라서 지금도 울산 분들이 와서 투기 비슷한 세력도 많이 있고 땅값도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여하튼 터널이 뚫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체계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계획들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고맙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꼭 해줍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또 제가 세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그것은 국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특별 배려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위원 1인당 시간이 약 정상구 위원이 세 부분이 남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0분이 경과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가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부분에 하신 분들이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시고요? 건설소방위원회에 온 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소통이 좀 됐느냐,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한 집 식구인데도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자주 봐야 정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건설국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집 40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낙동강 수변지역 친수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낙동강 친수시설은 시·군 단위로 위임을 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시·군에서 다 관리해야 되고 도에서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비를 배정해주고, 그러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낙동강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낙동강 여기는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시·군으로 위임을 함으로써 시·군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국비를 작년에 61억을 지원했는데요. 이것 지방비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는 지방비는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낙동강 주변 시·군의 면적에 따라 나눠서 지원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전혀 붙이지 않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특수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는 더 붙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관리감독은 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감독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지만 그 업무 상당 부분을 부산국도관리청장이 위임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하고, 또 국고나 보조금을 준 것은 나중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균형건설국에서는 예산만 배정하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는 전혀 보지 않고 있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시·군별로 신청이 옵니다. 면적에 따라서 갈라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시설이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나갈 것이고…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확보 다 못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관리를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위임을 시·군에 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감독을 하는 기관은 누구냐는 이야기죠, 감독?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특별히 지금 도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독 주체도 불분명하고 예산만 배정하고 나서 시·군에서 그 예산만큼 내려온 국비만큼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감사를 받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정산보고는 다하죠.

수경

이수경위원

돈 말고, 현장에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장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신청을 시·군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중앙에다 보냅니다. 보내면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00%는 아니고 비율대로 배정이 되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낙동강 수변에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 안전부적격 193건이 나온 것 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데도 뚜렷한 방법도 없고 또 예산만 배정하고 나서 그냥 결산만 보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게 내년 되면 더더욱 더 할 것이고, 가보시면 낙동강 강가에 수목도 다 말라 죽었어요.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관리는 시·군에서 하더라도 감독만이라도 건설국에서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두 번째로 도시토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보면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이 4개 시가 67건으로 근 50%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어느 자료입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감사자료집 157페이지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

수경

이수경위원

보셨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사업지구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올해까지의 예입니다. 시·군에서 도시토목사업하고, 도시토목사업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토목숙원사업은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거기에서 도비와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 해주는데 편파적으로 2013년도에는 4개 시가 50% 예산을 가져갔다, 다른 데는 신청을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사업량이 포항, 경주, 구미 같은 데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넓은 데는 아무래도 도시계획 구역이 넓으니까 도시계획 사업비도 많고…

수경

이수경위원

예,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청송군이 8억 원이고 포항이 79억 원인 것 같으면 아무리 넓고 해도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어요. 2015년도의 도시토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천 5개 시에서 총 205억 원 예산에 165억 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지역균형건설국입니까?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게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국장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위원님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라, 그전에도. 거기다가 내년에 토목사업이 하나도 없는 데가 10개 시·군이 있어요. 김천, 군위, 의성, 청송,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도시토목사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균형건설국에서 하는 일이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도 도시토목사업은 예산 배정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억지로.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전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국장님은 올해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에서 8억하고 79억 원 차이가 보통 차이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길게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도로 포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전국 평균보다 경북이 좀 높고 지방도, 시·군도는 전부 평균보다 좀 낮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무래도 지방도라든지 시·군도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타 도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많다 보니까 포장률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되고 하겠지만 수치 면에서 경북이 타 도에 밀린다는 것은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고 경상북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장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현장 원도급 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부도 난 데나 워크아웃 된 데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부도난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다 문제 사업장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 하도급 업체가 주로 부도나서 그런 현장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원도급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를, 도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강석호 위원님께서 국감 때 자료를 내신 것 중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75건으로 제일 많고, 건설사업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현장은 전체가 18건인데 절반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절반이. 그 대표적인 데가 구미산단, 소천, 도계, 서면, 근남, 풍기, 도계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가의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든가, 또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데 공사 관리감독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뭐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특별 관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당장 사업체가 부당이 나면 첫째 거기에 일하던 인부라든지 업체에서 쫓아 들어옵니다. 돈 못 받았는 데는, 그래서 대모를 하고 그런 예들이 작년 연말에도 있었고 더러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 돈 몇 백만 원이라도, 밥값이라도 받을 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오셔서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 그 대응 마련을 담당 직원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그런 민원이 생기게 되면요. 그리고 안전관리도…

수경

이수경위원

여하튼 국장님, 그런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서 도민들이 빨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남천희 위원님이 영양에 2차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균형발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도시토목이나 이런 부분도 SOC사업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 SOC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잘사는 동네는 더 많이 가져가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거나 이런 시·군에는 이런 사업들이 더 적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컨트롤을 잘 해서 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고, 올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도시토목에 대해서 국장님이 SOC사업이라고 했으니까요. SOC사업을 주민 민원으로 풀 수는 없다, 숙원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 제도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도급에 따른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 경북 발주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최근에 다 100%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천과에서 발주되는 것은 규모가 꽤 큰 게 올해만 3건이 발주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지금까지 2010년부터 발주된 공사를 보면 경북도청이 시·군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20건으로 꼴찌입니다. 경상북도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면적이 넓어서 어렵다는데요. 이것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쉬운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북도청이 8건, 포항, 경주, 김천, 안동이 2건, 각 2건입니다. 구미, 영주, 고령, 도교육청이 1건 해서 20건입니다. 일례로 보면 서울은 490건, 부산은 256건, 대구도 63건, 안동시만한 제주가 22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시급하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 분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과 그다음에 지역균형건설국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번거롭더라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에 조례가 하도급률 50%∼60%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1월 23일 262억 원까지 공사만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49%까지 의무적으로 컨소시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된 2013년 1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지역 업무 공동도급제, 방금 이야기하신 262억 이상이 지역업체에 49%까지 컨소시엄 하도록 한 것은 전체적으로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사업비가 한 2800억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내에서 수급 받은 것이 썩 만족스럽지만 않지만 31%로서 900억 원 가까운 것을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순수 지역업체가 확보한 것이 900억 원 정도, 885억 원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 그 전 제도로 하면 이게 안 되는데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당연하죠. 총공사비 262억 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지방정부 시대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북도청 현관에는 옛날에 보면 ‘제발 좀 먹고 살자, 일자리가 있는 경북’, 오늘 도시계획과에 보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인 여러분과 우리 의원의 공통점은 경북도민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소통해서 함께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에서 포함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규정도 바꾸고 공동 도급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문제,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역공사에 대해서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계약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계약법도 지금 17대 국회 때부터 우리가 건의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정치권, 특히 지금 최경환 부총리님께서 들어가셔서 예타 제도도 과감하게 500억 원 이상이면 다 예타 받던 것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부분의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도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에다가 과감하게 푸시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국가계약법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계약법과 같이 265억 원 이상 대형공사도 지역업체에 참여를 한 49% 정도 해주면 우리가 한 해에, 아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SOC 분야에 5조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거든요. 5조 원 가지고 오는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몇 천억 원에서 조 단위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역업체들한테 절반 정도 준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남의 동네 것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간에 것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손이야 발이야,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발주업체에 가서 저희들이 손이야 발이야 빕니다. 빌고 건설협회도 같이 가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본력 같은 것이 모지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핸디캡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용선위원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점이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왜 없냐?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도급한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일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에서 안 주는데 우리 지역에 대기업에 가서 민간발주 부분도 우리 지역업체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건설국과는 관계가 없지만요. 얼마 전 개도 700주년 도민의 날 행사를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벤트를 하죠, 이벤트를 하는데 그 행사를 우리 도내업체에 준 게 아니고 우리 한국예총 경북도지회, 경북단체는 맞습니다. 여기에 주니까 대구업체에다가 전부 다 업종별로 분리해서 주었습니다. 아주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관할하는 안전행정국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받아가고, 사업하고 이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다 해먹습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도민의 날 행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도의 업체가 해야 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면 기공식, 준공식 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준비합니다. 그 업체들한테 계도해서 우리 경북업체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봤습니다. 경북업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전라도 업체, 전라남도에 소재를 둔 업체, 광주에 소재를 둔 업체, 강원도 양양에 소재를 둔 업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주시고요. 저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 원 초과 대형공사하는, 만약에 500억 원이다, 전라, 호남지역은 이렇게 한답니다. 100억 원 미만으로 공구 분리를 해서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발주를 한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안 되면 단계별로 1단계는 100억 원 정도 이것까지만 하고 2단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남지역이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은 아닙니다. 백제 국민은 더욱 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지역민을 위하는, 더 위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그 방법이 안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9%를 가져오면 서류상 계약이 아닌,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기업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정말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페널티 문제 이전에 지방계약법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최소한 49%까지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0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고 자르고 하는 그런…

박용선위원

국장님, 제가 49%까지 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나중에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퍼센트만큼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일 한번 못해 보고 실적 때문에 2%, 3% 받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누구 끝발 있다, 줄 타고 들어가면 한 10%, 11%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시는 인부들 하나 못 쓰고, 장비 하나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착공도 못 하게 할 정도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김관용 지사님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정말로 부지런히 예산을 따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관행에 쌓여있다면 우리 도민들 절대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요. 특히,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술부서에서,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계약방법을 검토해서 가면 계약부서에서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갑 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계약부서에서 감사원의 감사 등등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위를 위해서 선량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경북도청의 공무원이라면 건설국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감사원의 감사 피해가면서 우리 도 업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 계약부서, 공직자 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도 앞으로 본 위원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강석호 국회의원님께서 ‘SOC도 복지다.’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안 한다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안전이 더욱 더 중요시되는 요즈음 종합건설사무소 도로안전 관련 예산이 2014년보다 2015년이 줄어든 사실을 지난 주 행감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원성 신규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건의 도로안전 관련 예산이 수백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총 3012km인데 이중 한 2900km 정도가 포장도로입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차선도색을 하는데 약 30년 정도에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모든 안전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지역이 북부지역의 농촌입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도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건의 부족한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는데, 사실 지방도 쪽의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다음 기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런 위원님들의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와 북부지소에는 올해보다도 예산을 상당 부분 한 10% 이상 더 증액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만족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를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10% 증가된 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증가된 것은 울진의 해안도로, 지난해 폭설 왔을 때 안행부장관 오셔서 특별교부세를 해준다, 그 부분이 늘었고요. 안전예산은 2014년도 14.6억 원에서 내년도 8억 원, 그다음에 선형개량사업은 68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질의한 건 아니고요. 안전 관련이 중요하니까 예산이 10% 늘었으면 10%만큼 안전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안전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점 당부하시고, 아직 예산심사가 남았는데요, 조정할 수 있으면 과감히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택지개발, 주택건설, 신도시건설 등 개발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국과는 관계가 없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의 7, 80%는 우리 상임위에서 줍니다. 그런데 도의 출자기관이라 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점은 오늘 여기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요. 제가 20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해서 꼭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011년∼2030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홍보를 했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권을 창출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가 이 지적재조사사업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도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2페이지, 그런데 어느 시·도보다 경상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가장 앞장을 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면 과연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지 앞장을 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2012년 9월 달에 했고, 그 뒤로 무엇을 했죠? 지금 추진현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한다고 해놨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만들어져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추진이 조금,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잘 안돼서 예정됐던 대로 그렇게 추진이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예산 때문입니까, 인력 때문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인력보다도 첫째, 우리 도에만 1700억 원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만 1700억 원인데, 해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게 4억 원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4억 원씩 해서 1700억 원 나누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400년 걸리려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첫째,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법도 만든 다음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 이렇게 4억 내려주고 ‘조직 만들어라’, ‘뭐하라’ 확인은 높은 분들 자주 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펴보세요. 원터치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축현황 2013년도 137개소 완료, 2014년도 85개소 완료, 2014년 계획대비 100%, 이렇게 해 놨는데,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6월 13일 자 언론보도 내용 한 번 읽어드릴게요.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도내 전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을 설치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137개소 민원실에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 대부분이 설치를 완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울릉군은 6월말까지 완료계획이다, 2013년에. 이번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직접 대형화면을 터치하여 부동산 관련 자료 및 본인 땅의 위치를 위성 영상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래놓고, 여기에 나머지는 내년도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도내 전 시‧군‧구청에 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보도자료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구축현황이 원래 2014년도에 174개를 설치 완료해야 되는 것을 반밖에 못한 거죠. 어떻게 2014년 목표대비 100% 완료했다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언론에 보도된 거 말씀입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언론에는 이게 지금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도 6월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놨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89개 남은 것은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이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머지를 다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으면 50%밖에 못한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2014년 계획대비 100%를 다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언론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언론보도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언론보도가 어떻게 해서 2014년도에 완료하겠다고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화면을 띄워놓고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6월 13일 자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2013년도 것 같으면 2013년도에서 시작해서 2014년도에 마치려고 계획을 그당시 했었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못하고 한 해 정도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89개소가 남았는데, 앞으로 도비 2억 원, 시·군비 8억 원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요청을 지금 이 자리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지적직 공무원들 부서별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 있을 때 폭설이 내리면 가장 중요한 눈을 치우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차출을 다 합니다. 어떤 보직이든 관계없이 차출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금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직도 끌어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직 공무원들이 지금 타 부서로 다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모아서 이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되고, 이것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국토면적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권창출의 장본인들이 앉아 있으면서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열심히 하는 줄은 잘 알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서 70페이지. 이게 감사자료에 낸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빠르고 편리한 부동산 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이게 내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요. 69페이지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앱을 깔아놓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번을 딱 치면 거기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시세까지. 본 위원의 집주소를 딱 치니까 우리집 가격이 얼마고, 우리집이 무슨 벽돌조로 되어있고, 몇 평에, 공시지가가 얼마고,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결국 뭐냐 하면, 원터치는 뭡니까? 민원실에 가면 화면 이런 데 손으로 툭툭 치면 나온다는 그것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은 지금… 이게 저는 과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집에 앉아서도 이걸 하고 있는 판에 그것을 민원실에까지 찾아가서 터치하는 그것을 지금 홍보하겠다? 그것에 앞서서 이것을 홍보해야죠. 본 위원은 지금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 자료 보고 앱을 깔았어요. 앱을 깔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나 잘돼요. 지금 누구든지 자기 주소만 딱 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 가격 시세가 바로 나와 버린다고요.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지금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업무계획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뭔가 본 위원이 느낄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의 사업의 중요성, 업무의 중요성을 이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지적파트를 제일 뒤로 놓는,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라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말씀 제가 잘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원터치시스템을 지금 우리 도청 민원실에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갖고 계시는 특정한 앱을 깔아서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민원서류를 증명발급을 하면 다 와서 하나하나 떼어야 하는 것을 한판에 이것을 모아서 보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떼게 되면 전에는 18종의 증명을 발급해야 되는데 1장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게 여기서 된다니까요, 지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보는 것이지만 공적장부로서의 증명이라든지 제출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은 내꺼 내가 보고, 남의 것 이렇다 하더라는 되지만 그것을 공공문서로서 어딘가 제출하려고 하면 그것 복사해서 가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공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공적증명이라든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직인이 찍히고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청에 원터치시스템…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발급시스템이 아니고 열람시스템입니다. 잘 보세요. 열람시스템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열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18종을 1장에다가 다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열람이 여기서도 된다니까요. 18종을 하나의,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뭐냐 하면 온나라 일사편리시스템이에요. 지금 일사편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원터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더 빠르고 선진화 기법이 나왔고 종합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원터치 시스템 홍보하는 것은 어느 민원실에 가도 요즘은 그게 홍보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뒤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서 지적파트에 대한 일들이 중요도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지적과장하면서 지적과도 과로 분리시켜주고, 위원님 그때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지적업무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정부가 3.0정부가 되면서 ‘유비쿼터스 행정’ 항상 강조를 하고 유비쿼터스 행정의 제일 밑바닥에 지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우리가 등사로 밀 때, 그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산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목표를 2030년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2015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적인 데이터작업은 지금 최대한 해서 이것을 맞춰놔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인원도 늘려야 되고, 지적에 있는 모든 지적직들을 끌어 모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앞장서서 주도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디 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지적을 해주셔서,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지적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지적이 땅의 호적 아닙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돼요. 이제는 우주로 가야 됩니다. 공간정보를 다루는 게 이제 해서 지적이라는 말도 앞으로는 직도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직이 되든지, 이래서 땅덩어리만 쳐다보고 해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런 시절은 지났거든요. 공간을 다루는, 정말 GPS, GIS를 다루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지금 준비 단계는 됐습니다마는 지적직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하고 바뀌는 세계적인 추세에 위원님 지적하시던 그런 데 마인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거기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2030년까지는, 왜냐하면 공부상에 지금 부합치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기계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지적직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서류발급이나 하던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게 각 부처마다 다르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 아닙니까? 18가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지적직은 지적직대로 흩어져있고,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흩어져있고 하듯이 지적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을 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주문할게요. 국장님, 지적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간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면 그만 하고 예산 많이 주면 할 수 없이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예산 따듯이 지적의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18종이라는 그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지금 곧 받을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봐야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에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관계에 홍진규 위원님 말씀에 보면, 이런 데가 있었어요. 만약에 A라는 시·군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원인가를 떼 보면 그냥 용도지역이 ‘뭐 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막상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하고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건축을 하려고 건축부서에 설계도면 넣어서 신청하게 되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문화재 어떤 관련 있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라고 나온다는 말이죠. 이미 파는 사람은 돈 받아서 이사 가고 다 써버리고 없고, 산 사람은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겠다 혹은 각종 공장을 짓겠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집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낭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한 사람의 시장․군수 명의로 나오는 그 공문에 의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돈을 주고 매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한 같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누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지적에 원터치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18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자료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역균형건설국 이재춘 국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서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을 줄 믿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첫 업무보고를 마치고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정말로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야, 이거 오늘 화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거지가 가난한 집의 음식은 그냥 먹습니다. 부잣집 음식은 끓여먹습니다. 왜 가난한 집 것은 그냥 먹느냐? 먹는 것을 함께 나누니까, 부잣집은 먹다가 남은 것을 주니까 부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오늘 이 지역균형이란 이 단어 앞에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져 왔나, 이것을 먼저 각인하고 새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6기 시작이라 그랬다면 4기, 5기 때는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좀 별나고 강하게 어필하면 별난 사람,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무식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공직자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이 자주 만나고 정이 들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무리 말단 공직자, 금방 입문한 공직자라 해도 예의를 갖추고, 또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별 다른 예의를 갖추는 그런 관계는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정말 이 지역균형건설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경상북도를 잘 살피고 균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생 이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신 고위공직자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 사업예산,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 예산집행을 하자’ 이런 슬로건이라 할까?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조기집행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산 조기집행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사업체,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 그 개인의 대표는 부를 누릴지 몰라도 본 위원은 아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기서는 항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집행 성과지표를 보면 기성실적이나 준공실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공사를 하기 전에 70%에 달하는 공사금액을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보니 많은 건설업체가 실적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한꺼번에 받다보니까 이것은 본인은 투자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투기도 하고 땅도 사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때 공사를 하게 되어도 인건비라든가 또 관계되는 업체직원들, 뭐 하도급 업체라든가, 제때 선급을 받은 부분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간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병폐들이 생긴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을 탓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제도개선과 건의를 통해서 조금씩 현실에 맞도록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정부에서 많이 풀려도 밑에는 돈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서민들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면 뭐합니까? 정말 국장님 가정에 네 가족, 다섯 가족이 되면 3만 달러씩 하면 얼마라야 됩니까? 1억 3천쯤, 4명 가정이라 해도 1억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돼야 평균으로 따졌을 때 3만 달러 아닙니까, 맞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감사자료에 질의할 것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건설국 공직자들은 상기하면서 가슴에도 묻고 머리에도 새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상반기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사가 시작될 때도 인력난 그다음에 장비난, 자재수급, 인건비 상승요인 또 일시적 자재값 상승요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그와 반대로 또 하반기에는 공사가 없어서 반대로 직원들이 해고되고 인력이 갈 자리가 없어서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함께 1월∼12월 달까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공사발주가 연초에 몰리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부실시공,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자재 납품업체, 시공업체 등이 부도사태를 맞고, 또 대표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국장님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기조가 바뀐 것이 전에는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70, 80%하라고 하던 것을 요즘은 조금 바뀐 것이 재정균형집행이라고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그렇게 압박을 가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골고루 해서 1년 내내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에서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께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1년,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런 예산 조기집행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재춘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볼 때 정말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은 무조건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현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게도 지난 금요일 날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계약금액이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금액은 얼마냐? 165%나 업(up)이 된 1억 7천 몇 백 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누구 개인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그 공무원들을 탓하기보다도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제도를 바꿔나가야 된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가정집를 짓는데 6300만 원 계약했다가 이것 저것 요구조건이 있어서 더 많은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165%나 되는 돈을 더 주고 공사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다수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100% 이상 변경됐다고 하면 당초 계획 자체가 조금 치밀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 위원이 왜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속된말로 외람되지만 감추어버리든지 내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도 공사설계변경이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19개 사업 중 47%에 해당하는 9개사, 26억 4700만 원, 또 2014년도는 32개 사업 중 53%에 해당하는 17개 사업의 증액금액은 51억 1800만 원, 이것 발주는 도에서 했지만, 133쪽∼140쪽까지 있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 지형이나 또 그 공사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치밀한 설계와 노력을 해서 이 예산증액이 몇 개소에 얼마 이런 이야기가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서의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 머리를 싸매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담당 감독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나 설계자나 또 도 공무원의 감독자는 현장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업체와의 인간관계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허락해주면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에 경북매일 보도내용을 보면 ‘경북도, 포항시 등 15곳 대형공사 막무가내 발주’ 이렇게 1면에 나왔어요. 한 달 가까이 지난 것이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따지면 오늘 감사를 준비하고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타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젊고 창창한 젊은 공직자들은 60살까지 공직생활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을 머리에 새기고 참고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더 발전하고 자기자신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또 도민의 대표로 60여명의 도의원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질타성이 아니라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설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경제성, 예산절감은 물론 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증액이 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들이 잘 살아가는데 바로 공직자들이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몇 가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쪽,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일부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각종 산업단지 개발을 발표하고,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자도 구하지 못하면서 공약용으로, 진짜 빌 공(空)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남발하고 또 지역의 비난을 쌓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후 착공조차 못한 단지는 몇 개소가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17개가 신규로 지정됐는데, 3개소는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문제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영향평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약만 해놓고 하지 못한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방안은 혹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해마다 T/O를 받기 때문에 T/O를 받아서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그 T/O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죠. 대도시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는 구미골프장 앞까지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북 북부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물류비용이나 거리, 인력난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본 위원도 의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 돈 드나, 내 돈 드나? 일단 개발해놓고 보자’ 안 들어온 빈 땅만 있으면 그 개발비용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자치단체장 돈으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 그다음 사전에 우리 지역에 공단을 만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받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예산을 덜 준다든가, SOC사업을 덜 준다든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혹한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게 일정기간 안에 시행이 안 되면 지원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예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염두해 두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 같은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북부지역 같은 데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려고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줘도 안 옵니다. 첫째, 왜 그러냐? 직원을 구하지 못합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땅 밀어 넣고 조성해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거기에 잡초만 우거지고, 이런 것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언제 기회 한 번 되면 간부들하고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제가 밥 살 테니까, 진지하게 해야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거 돈 1, 20억 듭니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이렇게 조성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을 100% 지킬 수 없지만 대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70% 이하로 지켰을 때는 너희들한테는 패널티가 간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 확 달라집니다. 속된말로 ‘나랏 돈, 보는 사람 먼저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국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저질러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양심적 문제, 도덕적 문제지만, 양심적은 잊어버리면 되고 도덕적은 며칠 화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이렇게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힘들지만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경상북도에서 1년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이상 초과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안주어진다는데요. 얼마정도 초과되어 있는지와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어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