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 보건연구부장 소향아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소향아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송경호 과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문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 외 시약품분석과장, 대기환경과장, 산업폐기물과장, 생활환경과장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가운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요새 조류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인한 연이은 살처분에 대해서 매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많이 있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다, 제가 그 지역에 가봤을 때 매립지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전문지식이 없고. 그런데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만일에 새나간다면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류독감은 반경 3km 이내까지 살처분하거나 예방 조치하는 이런 이후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FRP에다가 매립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들이 악취나 여러 가지 발생에 따른 이상한, 왜냐면 유기체가 부패하면서 염소나 암모니아성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그것을 밀폐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환기구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지하수나 주변의 토양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2차적인 감염이나 피해 이런 경향은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한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LPG가스통으로 된 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기 이전에는 토양에 그냥 묻기도 했고 형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천으로 돼 있는 게 뭐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수천, 방수포.
영배
김영배위원
방수포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놓고 거기에, 제가 시의원 시절에 직접 참가를 해봤고 그렇게 묻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오래됐던 지역에 대해서 검사하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제역에 의한 그럴 때 살처분해서 매립하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이 2차적인 지하수나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6개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매립이 되고 나면 3년 이후에 경과가 되면 법적인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립하고 1년 이내는 분기별로 하고 그 외에는 반기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6개 지역에 대한 침출수나 매립장 주변에 대한 토양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폐해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3년 이내지 3년이 지난 후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수포 자체가 어느 정도 수명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사실은 3년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셔서 피해가 있는지, 사실은 그 매립지가 전부 청정지역에 다 매립돼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3년 후에 넘어가는 것은 데이터를 작성해 보셔야 할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도 법적인 한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필요한 때가 그때 아닙니까? 3년 안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은 조사사업 중에 대규모축사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른 이런 조사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왜 AI에 대한 그 부분이 난감하냐면 대규모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파악이 되고 그 지점까지 명시를 저희가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로 대규모가 되고 하는 것은 나름의 절차를 밟아서 매립도 하고 살처분도 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하수, 생활하수나 간이상수원을 사용하는 그런 부락 주변에 있는 것들은 농가 주변이나 축사시설 주변에서 급하게 말씀하신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 이루어진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우려성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배
김영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지역사람들이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매립지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질에 문제가 있나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관심가지고 내년 사업이나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궁금했었는데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이나 수질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조사들은 홈페이지에다가 그 지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을 조사사업에다가 이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연도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조사결과들을 계속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이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조사한 것은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앞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연장선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차후에 사업하는 거에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가 조사지점이나 규모 이런 것들 사실 로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일단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단은 주민과 밀접한 그런 바로 시급성 있는 지역부터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모니터링을 해서 또 국주영은님께서 지적하신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험결과에 따른 대외적인 공포가 제한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가능토록 하면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좀더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각 시·군의 어떤 요청이나 아니면 민원인의 어떤 민원제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석면검사 할 때 템(TEM)이라고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던데 혹시 그거 확보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석면 할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가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그다음에 투과현미경 거기다가 또 하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거 투과전자현미경 그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 이렇게 장비가 있으면 좋고요. 또 석면을 분류할 때는 그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템(TEM)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차 검사할 때 검사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검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가 없어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비구입을 해야 될 텐데요,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도 일단 있고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템(TEM) 같은 경우나 셈(SEM)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현미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샘플 넣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전처리하고 탈수시키고 건조시켜 가지고 거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영상으로 판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하신 예산에 따른 장비구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인력도 없고 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도내 11개 석면 검사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있는데 저희 원은 아직까지 석면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 4월 5일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템(TEM)구입이 필요하다, 2차 검사할 때. 그러면 한 1년 좀 지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알겠는데 석면조사와 검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석면안전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갈수록 우리 학교나 다중이용 시설에 있어서 석면문제가 상당히 실내 공기질과 더불어 가지고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석면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도록 저희한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상 그것이 시급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환경부 국감자료 보니까 전라북도 주요 복지시설 198곳에 대한 석면조사 했는데 59곳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석면건축물로 판정되었고 아동복지시설이 한 43% 정도 되네요. 26곳에 달한다는 하여튼 기사 실렸더라고요. 석면건축물 59곳이 어디인지 혹시 자료 확보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한 자료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과 관련된 우리 위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좀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석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석면해체시설 주변검사 결과하고 석면폐기물 처리장 비산 정도 측정결과 그리고 석면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면적이나 허가면적 5천㎡ 이상이 되는 이런 건축물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착수나 진행 이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적합하다. 왜냐면 이게 cc당 0.01개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저기에 보게 되면 (구)완주군청사 그다음에 저쪽 만성동지역 그다음에 35사단 이런 몇몇 시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해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초과된 그런 검사결과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석면폐기물 처리장 쪽 혹시 비산 정도 측정하시는가요? 석면도 어차피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요. 특수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실내 공기질 기준해 가지고 비산되는 거에 대해서 철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런 것에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는 지정업체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죠.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조사에 따른 어떤 측정결과하고 석면을 어쨌든 폐기물로써 처리해야 되니까 폐기물처리장 주변의 비산측정 결과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원에서는 현재 석면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준비나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원장님 말씀을 이해해도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 공기질의 비산화는 거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실내공기에서 비산 중인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포집을 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 단계까진 저희가 가능한데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석면물, 백석면이나 갈석면이나 이런 성분을 저희들이 분류하거나 이 성분이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장비나 인력이 미비돼 있는 상황이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의견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나 고충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석면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워낙 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조사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장비문제 여러 가지 시스템문제 이런 것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단은 석면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유해성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장비구입이나 이런 요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 질문 전에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살처분 매립장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존에 3년 동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것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이전에 있던 것은 없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께서는 지금 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지가 몇 년도부터 하셨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 3월 30일부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2년이면 2013, 2014, 만 2년 반 됐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제일 하시면서 보람 있고 나름대로 성취감 있다고 하는 사업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명칭대로 전라북도민의 보건과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집단과 도민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제가 가서 ‘찾아오는 환경민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좀더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이 가지고 있는 보건과 환경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피드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받아보면 어떤 주어진 환경에만 맞춰서 수동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내용이나 뭐나. 그런 어떠한 느낌을 받아요. 원장님께서도 도지사 간부회의에 참석하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이 56명입니다. 현원이 언제부터 56명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명퇴자가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제가 갔을 때부터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은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도중에 명퇴자들이 작년에 1명, 금년에 2명 이렇게 공로연수도 포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원이 발생은 되는데 충원이 제때 제때 이뤄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명퇴에 의해서 2명이 임시적으로 줄어들었고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으로 근무하신 2012년부터 현원이 4명이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예전에 공로연수 3명을 대상으로 이미 신규시험을 해서 확보를 해놨던 상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원이 되게 되면 그 인원이 충원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갑작스럽게 또 다시 추가결원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인원 결원이 벌써 2년 반 동안 지속돼 왔다고 하는데서 본 위원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4명이 2년 반 동안 지속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금년에 2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는 2명 충원되고 명퇴자가 2명 있으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이 4년 동안 지속된 건 아니고요. 그 자료는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11월에 2명이 충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환경 쪽하고 보건 쪽하고 TO가 약간 좀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환경 쪽은 과TO가 되는 상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질문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보건환경원장으로 일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에 대한 충분히 중요성도 인지하시고 필요성도 인지하시고 총괄해서 업무를 하시는 위치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하면 그 업무를 제대로,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하고 그 공간을 때우든가 아니면 그 업무가 부실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둘 중의 하나겠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장님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인원이 항상 제때 제 TO대로 있어야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부서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제대로 원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서도 늘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는 그런 준비 작업은 그동안 쭉 해왔다고 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서 업무에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인정하신다면 투쟁해야죠. 집행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우리 원장님이 너무 순하고 얌전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어필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확실하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어필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매년 연구사업은 주어진 자료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사업을 결정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TO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법적인 업무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다보게 되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단순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자기계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연구의 타탕성과 그다음에 향후 기대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고 또 연구원의 현재 근무여건에서 수행 가능한지까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니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1953년에 출범을 해서 환갑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이거 보고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됐으면, 그러니까 1953년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보건과 환경에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완벽한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보건연구부의 과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저는 보건이 더 강조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 쪽에 과가 2개밖에 없어요. 뭔가 왠지 절름발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서의 인원문제, 정원문제, 그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의 편제문제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1과, 7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 차원의 조직체계에서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과는 총무과 하나입니다. 나머지 과는 같은 과 수준이 아닌 과고 요. 그래서 하나의 팀제에 맞는 이런 과기 때문에 자칫 그런 부분이 ‘과가 7개 과나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체계적인 행정단위의 정식 과가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업무편의상 맞춰서 하는 과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연구부의 2과라고 하는 것은 기형적인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부가 유지가 되려면 또는 신설되려면 3과 체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2과로써 일단은 출발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보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위해서 환경에 어떤 1과를 거기다가 임시 배치하거나 이렇게 편법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변칙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부족하나마 일단 2과로 체제를 갖추고 향후에 과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역할과 그다음에 정원이 늘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고서 노력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득불 그렇게 했는데 저로서는 시급한 시일 내에 그런 1과가 증설이 되거나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용적인 연관을 떠나서 어떤 구색맞추기로 환경연구부에 있는 건 이쪽으로 옮길 순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시게 되면 미생물과하고 그다음에 시약품분석과 2과가 있는데요. 앞서 정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것이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석면이 됐든 간에 도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종 참진드기 중증혈소판감소증이라고 하는 SFT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신종질병이 앞으로는 계속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질병조사과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다른 지역의 원에서도 질병조사과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질병조사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조직에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여기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조사하고 가서, 그러니까 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현업이잖아요. 직접 발로 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러면 저는 이 타당성을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하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불감청고소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국고보조금에서 광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이게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보전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지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질환이나 급성설사나 여러 가지 감염병 예측이나 4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해주는 그 내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계획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금년에는 이 사업이 우선이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배정이 좀 늘고 다른 사업이 좀 줄기도 하고 여기에는 약간의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미리 딱 줘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연초에 내년도 사업할 때 그 사업의 규모와 예산 범위를 설정해 가지고 지역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내시될 경우 보면 상당히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계획도 내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예산과 건수 그것이 조정이 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줬으면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나 적게 목표달성을 한 것 같아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9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이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따른 사업 건수는 연말 지나야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면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실적을 보이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39%여 가지고 너무나 뭔가 실적이 안 나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드렸던 말씀이고, 그 아래 보면 어쨌든 그러면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세출합계도 올라가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이 지금 3/4,분기까지 집계기 때문에요, 4/4분기 때는 나머지 예전에 해왔던 부분이 좀 충당이 될 겁니다. 단지 세입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이어서 잠깐 세입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세입 같은 경우는 수수료 부분이 많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수수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사수수료인데 보니까 검사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겠더라고요. 맞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사나 조사를 의뢰하고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35사단 있었죠. 35사단 이전하고 나서 의뢰가 들어 왔었나요? 들어가 가지고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35사단에 대한 의뢰는 저희들이 없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검사 의뢰할 때는 그 지역을 모릅니다. 왜냐면 전주시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검체를 의뢰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검체나 검체 의뢰기관을 알게 되면 사전에 어떤 조정이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의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객관성 있게 해줘야만이 또 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자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35사단 같은 경우는 의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개별적으로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한 건 없고요. 35사단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부분을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간업체보다는 도 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민간 전문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민간하고 어떤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들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입을 위해서는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가 검사를 무조건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예전에는 저희가 전주에 있으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중심지역이었기 때문에 동부권 그다음에 남부권, 서부권까지 다 전주로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실로 이전하다 보니까 고창이나 군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기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검사를 마구 하면 좋은데 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법정업무를 하다보니까 위탁된 것을 하다 보면 그런 경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민간업체는 인원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수거하고 어떤 사후 A/S까지 늘상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주어진 계획대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면 본인들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 저희가 세입이 감소한 부분도 그런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면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비 미구입으로 인한 그런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단순히 시장경쟁을 해가지고 수입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원으로서는 부담이고 또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도 부족한 판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고민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위치가 그쪽으로 가면서 불리하게 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저는 갈수록 환경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민간기관을 더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어떤 경쟁을 막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원에서 노력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같이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어떤 주어진 틀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심하게는 존폐위기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 관한 이 부분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어쨌든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신력 있는 보건환경을 책임지는 이러한 기관으로서 계속 더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노력만으론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고민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크게는 도지사님께서 뭔가, 그걸 다시 이전해 올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고민스럽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앞서 최훈열 위원님께서 하셨던 연구사업을 왜 하냐, 어떤 과정이 있냐라고 했던 것은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연구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매몰이 되고 단순업무만 하다보면 그냥 이것이 기계적인 그런 연구원과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고 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따가 다시 할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좀 간단명료하게 지적할 내용 지적하시고 대책 촉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길게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짧게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국주영은 위원님이 길게 하셔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임기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년 7개월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2년 계약하시고 재계약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가 참 해마다 곤욕을 치러요. 고병원성 때문에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고병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이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농수산국 주 업무니까 저희가 일선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농수산국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지금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도 찾아내야 하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조를 해서 하나 되는 우리 전북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농수산국 쪽에서만 너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함께할 의지는 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고 또 하루에 끝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모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뜻이 그대로 100% 순수하게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상현
이상현위원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 저는 여기 주요업무 파트를 보면 미생물과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21세기는 물론 다른 대기환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미생물 관련한 게 아마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라북도 현안을 본다면 고병원성 때문에 농가들의 두려움 그리고 투자 이런 걸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슷한 업종이라면 함께 연구해서 예방하고 퇴치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언급해드립니다. 지금 2년 7개월 정도 되셨으면 임실청사가 2010년도 2월 11날 이전을 했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한 62명 정도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점심을 어떻게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위탁해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 60여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낼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체는 상당히 꺼립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거리는 아닌데 아무튼 매년 계약 시기만 되면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설득과 협조요청과 이런 부분을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식당의 쌀은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부식을 수송을 해 와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냥 업체가 다 알아서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조금 보건환경 직속기관이 이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것을 각 시·군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지역 임실 쌀이라든가 찬거리도 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부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나름대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신선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임실지역 산지 산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같은 예산이라면 이왕이면 위탁한 업체에게도 임실 물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7페이지 보면 기타 동부권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연구조사 해서 새만금유역, 전주천 하류, 학교 급식업체 납품 안전성조사, 축산농가 주변 지하수 수질평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농가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연구조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연구사업 4건, 조사사업 한 5건인데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밑에 부분을 보니까 상수도 기동 수거반 운영으로 해서 꽤 많은 걸 하시고 있고 식품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는데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상권 이용하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과는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매년 임실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단순인력채용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 이렇게 하면 한 6억 정도에 상당하는 직·간접적인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자체분석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필요한 예산은 좀더 임실에서 다 쓰셔야 한다고 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단은 구매조달이나 이런 거 이 외에 행정소모품이나 그다음에 단순물품이나…….
상현
이상현위원
차량서비스라든가 교체 이런 것도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비업체도 임실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 주유도 임실에 있는 주유소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 2회씩 식당을 쉬어가면서 지역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꽤 많죠. 버스로 하나요, 봉고차로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지역이 99.9%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저녁식사 회식자리도 거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초과할 때는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해당된 직원들은 임실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식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차량운행, 자가운행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장소나 이런 부분이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회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주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직속기관 이전의 목적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네요. 99.9%가 전주에서 출퇴근하신다라고 하면 사무실만 임실에 있지 어찌 보면 생활권은 전주라고 봐야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서 해 주시면 임실군에서도 굉장히 탄력도 받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상가들도 힘을 받을 텐데 건물만 반듯하게 있고 생활권이 전주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연구원장으로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임실로 옮겨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선거법 위반 운운해 가지고 못한 바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인이 강하게 어필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후에는 못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임실지역이 전주하고 한 25분 남짓 이 정도 소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주에 있는 직원들이 임실로 주거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주소를 옮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거지를 옮긴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퇴근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60여 분의 직원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회식도 하시고 또 정비사업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고 여기 책자에도 돼 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단순노무인력이 연간 185일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런 인력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도 임실에 주거지역이 있는 학생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와서 임실군이 득을 얻는 것이 주로 뭐였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외형적으로 가장 모던한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임실지역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일진제강이 저희 따라서 왔고 또 35사단이 이전을 해왔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저희 연구원 경계 바깥에 원룸이 들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큰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한 채가 잘 되니까 그 앞에 또 한 채가 신설이 됐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연구원 앞에 모 업체가 아파트 건설부지 해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세워놓은 걸 보면 단순히 저희 연구원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지역의 학생이나 특히 중·고등학생들 저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체험교실을 우선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연중 저희가 월 1회씩 하는 신청을 받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은 동부권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이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수용을 안 하는데 동부권 임실이나 남원지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원래 있는 예정보다도 가능하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한 분이라도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직속기관을 이전한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터를 잡음으로써 35사단도 이전하게 되고 여러 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원래 위원장님, 한 번씩 돌아가기로 했는데 제가 두 꼭지를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연이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을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4개 마을 지금 진행 중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 이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7월경에 용역체결이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역학조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애로사항이 무언지를 파악하셔서 먼저 선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일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예방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선급한 실행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여쭤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민들은 얼마나 분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주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각 과별로 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심의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현황에 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것들은 외부전문가가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우선 장비를 각 과별로 신청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원 자체 예산규모나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시급성 그다음에 장비의 노후성 이런 등등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별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각 과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규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부적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예외인데 성별역량분석평가라고 하는 거 있죠? 법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나 아니면 정책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성별역량분석평가를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그래서 이게 부당하게 한쪽 성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인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60% 이상 안 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를 쭉 보니까 주로 남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이나 환경 쪽은 여성들이 그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전문가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남자 위주로 구성이 된 걸 보면서 이걸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의 33%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관리자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성적으로 어떤 편중성이 높은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성평등이나 그런 부분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향후에 다음 장비도입심의위원회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여성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야별로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전문가 두 분을 위촉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성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예보를 국가에서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주의보나 경보발령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알 것인가 이거잖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예보제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5단계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국적인 기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기예보처럼 그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 광역권역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가령 호남권 해가지고 제주까지 포함해서 전남, 광주, 전북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전라남도권하고 전라북도권으로 구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것을 좀 구분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현재 환경부 계획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상이기 때문에 너무 또 세분화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권역별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의보, 경보를 저희가 발령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6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측정망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좀더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웹페이지를 설정해서 홈페이지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식중독문자서비스처럼 어떤 것이 예상이 되면 그런 것들을, 그거보다도 이것이 훨씬 실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SNS나 문자서비스나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좀더 줄이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측정망이나 전광판 이것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알릴 홍보수단이 필요한 것 같고, 단적인 예로 소방본부 있잖아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 즉각 문자가 와요. 저만 온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보가 내려지고 발령이 내려지면 즉각으로 문자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라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각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통보하면 교육청이 각 학교로, 식중독이든 미세먼지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14개 권역에 있는 지자체의 도민들한테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전달이 되면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건데 문자서비스가 일단은 말씀하신 그게 효과적이긴 한데 저희들이 고객정보를 확보할 때는 개인정보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동의서를 일단 저희들이 받고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식중독 같은 경우는 동부권만 하는 건가요? 알림서비스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권뿐만은 아니고요. 일단 동부권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체나 관련 기관 식당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관심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심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처럼 아까 예보나 경고발령 이런 것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동의 받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라도 이게 전달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그리고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남원 내기마을 라돈검출 문제로 해서 굉장히 심각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내기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가 29가구 56명.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 50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13명, 최근에 또 2명 발생이 됐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약간 집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4명 그 정도면 거의 30% 정도가 암환자 발생이라 여겨져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율로 봐서는 심각하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발생된 후에 환경부에서 역학조사 한다고 가져갔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분야별로 전문가 위촉해서 현장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역학조사 한다고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그쪽에 촉구한 일이 있어요? 결과 좀 빨리 내달라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그 계획이 1년 3개월 정도 계획으로 역학조사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공시가 됐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역학조사만 한다고 하세월 보낼 건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옆에 주민들이 발생 원인이다 의심하고 있는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가서 가동 중에 대기질이나 경계에서 토양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분기별로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자주 좀 나가야지 분기에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초기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화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현장에서 이틀씩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측정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분석이라고 하는 게 주마다 월마다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업체는 1년에 한 번 정도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나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강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또 2명의 암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한 분은 지금 죽고 한 분은 투병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명이 지금 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좀 어떤 위안감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보려면 분기에 한 번씩 가가지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가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조사업무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기마을 민관합동조사단 있죠? 그게 언제 발족됐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어가지고 1월…….
영수
강영수위원장
1차 회의를 2013년 11월 21일날 했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정식으로 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남원지역에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일단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의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 해소를 하자 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민관공동조사단이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것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래서는 안 된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야 된다.’ 촉구해 가지고 질본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그러면 조사를 해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질본에서 더 이상 전라북도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장조사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했던 조사 자료를 이첩을 해달라 해서 이첩을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없어서 그나마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가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내기마을 민관합동조사단은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해체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해체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해체됐으면 조사단 운영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해체됐다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그대로 운영계획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0쪽에 보면 운영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몇 월 며칠부로 해체가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해체가 정식으로 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여기 전부 다 조사단 구성해 가지고 마을주민대표 등 10여명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도의원도 이상현, 정진숙 도의원. 이게 이미 2014년도면 여기 위원도 해촉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옛날 거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남원의 주민들이 앞서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일정대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왜 들어오냐. 그래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행정이 자꾸 나서면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 그것을 환경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럼 위원회도 꾸리고 그다음에 조사계획도 수립하고 전문위원도 위촉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질본이 개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정식으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권한이 저쪽으로 넘어가버린 셈이 됐고 사업계획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놓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촉하고 그것이 해산되고 한 거에 따른 결과정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것도 확실히 해촉하는 부분으로 해서 민관합동조사단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질본으로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유로 해서 해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정회하고 또 속개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한 가지만 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는가 확인하셔 가지고요, 많이 있으면 오후에 연결해서 하시고 만약에 별 사항이 없으면 바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한 5분에 걸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조치내역을 보면 완결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기상에 그런 거 같은데 뒤에 설명서 보면 현재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 하겠다는 내용인데 완결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2013년도 시기별로 한 것인데 어느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눈에 안 띄었었는데 어느 부분 말씀하신 건지.
훈열
최훈열위원
7페이지 보세요.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다 완결로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뒤에 설명서 보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적극 노력하는 것이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조치내역에 대해서 뒤에도 설명한 내역은 바로 있어요. 그런데 완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완결된 내용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완결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지 완결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오늘도 얘기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완결된 내용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체크를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현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보고자료 75쪽을 보면 연구결과물 현황 활용자료가 있는데 지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계획돼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이 5차년 마지막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이 마지막이죠? 그럼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5차년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했고요. 그래서 각 만경강, 동진강 유역 오염지역에 따른 5년 동안의 변화추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성과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수질중간평가가 있어서 만경강 본류지역에 대한조사지점을 20개 지점을 확충해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도 연구사업 4개 사업의 평가보고서가 언제까지 제출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 3월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5년 3월이요? 2013년 11월 달에 제출됐는데 금년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가 지금 2개가 같이 가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연구결과에 따른 보고서, 그다음에 연구원보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빨리 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하셨는데 설치장소하고 그다음에 측정망 장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에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 있는 것이 측정소 한 군데 그다음에 8개소로 측정 확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작년에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아까 연구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런 내용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또 돼야 될 사업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수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인 거,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는 나름대로의 내려온 그런 대로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이 아닌 그간의 매립지, 그러니까 가축매몰지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말고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3년 이내만 하면 그 결과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오해의 여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입맛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이나 5개년 사업은 도 관련 국에서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가축매몰지나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를 쭉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의 근거에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사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란 얘기죠. 그런 것이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예산 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도 고민해 왔고 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중에 수질이나 뭐나 할 때 민원인들이 수수료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일반 행정에서 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회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면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들이 해주면 비용이 절약된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이제 도 수입이 감소되죠.
훈열
최훈열위원
국주영은 위원님 눈이 동그래지네요. 저는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장님께서 현장에 돌아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미처 몰라가지고 했지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나 또 보건환경의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가야 되냐는 나름대로 소신과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 나온 사항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됐고 이런 정도 우리는 조치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꼭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 하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개진된 내용들을 정확히 취합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산에 반영돼야 되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환경복지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시라도 찾아오셔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보금 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김보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금 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아주 잘해 가지고 몇 가지로 줄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현재 센터장님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년째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업평가서 보고회라든가 정책포럼, 여성친화 일촌기업 및 여성 CEO 제품 전시·홍보·판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어떤 전달이 잘 안 되고 행사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행사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위원님들 보내드렸고요. 특별하게 여기 계신 국주영은 위원님이라든지 이현숙 위원님은 또 여성위원님들이라서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참여를 부탁했는데 아마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는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셔라 가셔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니요, 우리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요약이 돼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자 할 정도로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행사티켓은 다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면 꼭 이것을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자리인가 이런 것도 애매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피부로 닿는 것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설명서 14쪽을 보면 비츠 사무실임대료가 2011년 9월 6일부터 2014년 8월 5일까지 천연비누샵 이게 있잖아요, 임대료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기간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장이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2011년도 9월달에 거기가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수가 15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7월 17일 또 8월 1일, 8월 19일 이렇게 3번이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우리 센터 홈페이지, 현수막 했는데요. 단 1명도 오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사무실로 하기에는 애매하고 작고 또 2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입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꿨던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센터에 오는 교육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게 어차피 1년에 거의 한 3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거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방을 여성들이 와서 책도 보고 상담도 하고 이런 휴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주영은 위원님도 저번에 제가 방문을 해서 책을 사고 싶은데 책이 없다, 책장이 없다,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뜻 그러면 책장이라도 책이라도 한번 사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번이나 입찰공고를 냈는데 오지를 않아요.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휴공간으로 여성들이 와서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덕진호반뜰안채가 있네요. 임대료가 4,512만2천원에서 3,284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된 내용인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일 처음에 센터에 임명이 됐을 적에 식당에서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냐면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원에서 와서 평가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건물 만들어 주고 입찰을 했을 적에 가이드라인이 3,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1,700만원이 높은 금액을 써낸 거예요. 금액을 써내가지고 그때 4,512만원으로 당신들이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와가지고 그 금액 낮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관에서 다 계약을 맺었는데 낮춰줄 수가 없잖아요. 손님을 많이 늘려라,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만기가 끝나서 이번에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거기가 뷔페로 5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입찰을 안 했어요. 많이 입찰을 안 했고 우리가 이번에 감정평가원에서 받은 금액이 3,271만5천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니 이분이 1,200만원이 낮게 이번에 입찰을 하신 거예요. 해서 원래보다는 높았죠. 1차보다는 높았는데 이분이 턱없이 1,700만원이나 높은 금액을 앞전에 써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운영계획에도 보면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수입 예산을 증대하겠다, 35쪽 금후계획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면 좀 자립 면에서, 지금 11.3% 그러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자립도가 어디든지 한 30%는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사업을 계속 공모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일, 가정, 양육도 안 되고요. 제일 처음에 왔을 적에 직원 10명이 관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건물 정도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는 적어도 전기, 안전, 시설 하는 사람들이 4～5명이 근무하는데요. 우리는 남직원 달랑 2명이 일요일날은 대관해야죠, 토요일날 대관해야죠, 교육생들 부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세금 떼고 140～150만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관에서의 자체수입 확대라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우리 센터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직원분들 아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처우개선에도 우리 의회와 소통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자체수입을 늘려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이것보다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시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사실 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 기 꺾으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 제가 궁금한 건 교육내용이 많잖아요. 교육내용이 많은데 교육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했어요. 여기 보면 10개 과목에 170개. 그런데 앞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앞에는 9개에 170개라고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낸 건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있는데 그걸 과목으로 거기서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 170과목이 선정되는 기준이 궁금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드릴까요? 저희 내부교육에 대한 과목을 선정하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하는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어르신도 오셔서 또는 20대도 와서 배울 수 있는 PC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로컬푸드시대에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가 있고요. 이런 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30대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방과후교사, 초등학교 수학, 과학교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교육은 우리가 2012년이 돼도 2013년이 돼도 2014년이 돼도 이런 교육과목은 그대로 갑니다. 기본 교양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반입니다. 이것은 트렌드에 맞춰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도 벌써 발 빠르게 11개 과목을 새로 선정해서 지금 교수진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변화가 한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이 정도가 됐을 적에 교육생들한테 교육과목에 대한 수요도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도조사를 해서 강의를 원하는 과목들, 탈락되는 과목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70개 과목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교육과정을 보면 문화센터, 인력개발사업소,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노동부 구직부서에서 그런 데에서 하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문화센터의 애초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표방하는 표어를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능력향상 그리고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4개 활동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170과목은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이 있고 그런데 취업지원 부분은 저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육과정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러한 과목들은 많은 기관에서 이미 곳곳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눈에 띄는 실적은 없겠지만 저는 이게 광역센터이고 또 전라북도 여성지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교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보다는 여성들이 실지로, 여성들의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질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 내용에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규직 취업이 66%고 나머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서만 배출되는 인원에 한한 이야기인 거지 실지로 전라북도 여성들의 일자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비정규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 뭐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의 여성일자리 중에 저질일자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지원하는 역할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취업이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죠. 이런 교육은 사실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줄여내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소화해 내려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대로 저희 항상 고민입니다. 저희 센터의 정체성이 무엇인 건가. 그런데 저희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취업과 성평등사업인데요. 사실은 여성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성정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건강·문화·복지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많아진 게 성평등사업입니다. 성평등 컨설턴트사업이라든지 또는 양성평등교육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요, 기업체에 있는 중간관리자 여성들 있죠.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5인 기업 사업자가 많은데요. 거기에서 여성이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상위직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에서 강사 불러다가 1박2일씩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리더라든지 여성단체 활동가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단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라든지 말씀대로 요가라든지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오는 여성계층들은 60대들입니다. 60대에서 ‘내가 덕진에 이 센터 가까이 사는데 여기 와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왜 안 하느냐.’ 해서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원성이 높고, 과목 하나씩 줄일 적에요. 그리고 저희는 일부는 도에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약간 강사료가 수강료가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기초수급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만 해도 199명을 무료로 다 수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건강·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사업은 조금 늘리고 그런 과목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성평등사업을 늘려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단순히 교육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취업알선 이런 건 각 시·군별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성일자리 MOU 체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약간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실지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문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력단절여성 부분은 어차피 결혼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교육센터에서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부풀려진 듯한 느낌이 든다. 부풀려졌다는 얘기는 사업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아까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맞는 기본적인 사업 설정이 수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곁가지로 그런 부분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170과목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 내부교육에 대해서 축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나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러이런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거기에서 어느 것을 탈락시킬 수가 없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의 인건비가 120만원에 세팅된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2교대, 3교대가 아니면 120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8개 군하고 전주시 일부하고는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해서 저희는 고용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8월달, 9월달에도 계속해서 현장 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보거든요. 우리가 취업을 시켜드린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현숙
이현숙위원
센터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고생하는 건 정말 알아요. 발로 다 뛰고 다니시는 거 아는데 그걸 저는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광역센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할이 조금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여성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5주년 포럼에서도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맡고 있는 8개 지역 말고 나머지 지금, 군산은 YWCA에서 맡고 있거든요. 익산은 원광대학교에서 맡고 있고요. 정읍, 남원, 김제는 그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맡고 있고요. 그 지역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날 나와 있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했던 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도구를 좀 줘라. 일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할지역이 아닌 그 지역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해야죠. 그 말씀 저희 참고하고요, 도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 할까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센터장님께서 책임 맡은 지가 3년이 되어 간다고 들었는데요. 3년 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오늘도 전체 교육생들 성평등 관련돼서 교육했었거든요. 오늘 월요일날 수업하시는 분들 한 200명 됐거든요. 아침에 엄마들이 추운데 센터 뛰어오잖아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뭐 하나 배우겠다고 가방 메고 막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저는 공부하는 주부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밥 안 먹어도 참 배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4천여명 취업시켰는데 엄마가 취업 하나 해서 한 가족 자녀들까지 남편까지 3～4명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정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부족은 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건물이 지어져서 이사 온 뒤부터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도 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밖에 근무를 못해요.
훈열
최훈열위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6명이고 부족한 직원들이 센터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보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센터의 인력충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성과관리과에서 해요. 거기에다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업무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감소가 돼서 2명만 인원배정을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하고 새로운 지사님 바뀌고 우리 담당 계도 싹 바뀌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다시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보수규정이나 보면 결국은 정원현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장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도 거기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민생 어디 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우리는 여성청소년과하고 성과관리과를 통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과업을 실행하는데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다. 그 일을 100%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그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걸 보충하고 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원수 축소나 감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출연 기관들은 단독으로 담당 과에서도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기관장이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성과관리과를 통해서야만이 거기서 전체 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 원래 정원을 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현원은 정원에서 부족한 거 아니에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서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 센터장님도 혹시 도청 간부회의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합니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날.
훈열
최훈열위원
참석하시면 그때 도지사한테 그런 요구를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이 앞전에 행정부지사님까지 사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님께서 교체가 되면서 바뀌어지면서 또 성과관리과도 바뀌어지고 하면서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청소년과나 성과관리과에 얘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되지 못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간부회의에 가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좀 실현될 수 있게 일을 잘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본 적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이 앞전 도의회에 와서도요, 이런 부족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나는 대로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성과관리과 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안 해 줬는데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공무원 충원 비율에 따른 출연기관 충원에 대한 그런 비율이 있기도 하고요, 예산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가 도에다 제출했던 그런 직무분석표라든지 요청했던 공문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외에 센터에 파견근무자가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파견근무자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정5급이 오셨는데요. 그분 직무를 저희가 네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민선6기 공약사업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수립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어러운 게 기관 경영평가입니다. 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전략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행정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외협력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실 것 같아서 지금 그분이 네 가지의 직무를 맡고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성교육문화회관에 중장기발전계획은 몇 년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간에 해 온 게 있어요? 그간에 해 왔던 것이 없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사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요, 그게 민선6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예전에도 그런 파견자가 있었던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처음이에요. 저희뿐만 아니고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다 이렇게 파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파견된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처음이라는 얘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도 처음 수립한다는 얘기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2년부터 제가 와서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민선6기 공약에 맞춰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파견자가 나와 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직무가 타당할 것인가, 우리 센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서 이 네 가지 사업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요청해서 오신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출연기관에 거의 다 요청을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침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유인물 8쪽에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이행추진 내용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그간에 해 왔던 내용이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도지사님과 관련돼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탄소라든지 식품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민선6기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여기에 부안이나 순창 이런 쪽에는 조금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간에 해 왔던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고 할 내용도 아닌 것인데, 이거 그간 해 봤던 것이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추진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타이틀로 붙이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표시를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된 내용 같고. 결국은 방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의 취업기회나 여성의 인권신장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인력충원의 문제나 중장기 계획수립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위탁된 사업만 시행을 했지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나 뭘 해야 될 거라는 방향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어떤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현장에 센터장으로서 계시면서 여러 여성분들을 만나고 교육을 시행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시한 사업만 수행하고 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냐.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질문할까봐 자료 준비했던 부분이요,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 건가 해서 1기, 2기, 3기, 4기 끝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교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저희는 벌써 2015년도에 필요한 교육과목으로는 뭐가 좋을 것인가, 또 구인업체에는 너희들은 몇 명 필요하냐 이런 식의 2015년 사업을 벌써 다 조사를 해서 페이퍼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의 양은 안 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요조사라든지 근거조사들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과 정책들이 2014년도가 아닌 2015년도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가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는지는 저희도 아직 몰라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해 본 결과…….
훈열
최훈열위원
센터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충분히 설문조사했고 그런 것이, 이미 지금 2015년도 예산 다 제출했잖아요. 2015년도 사업내용이 예산에.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에는 아직 직훈교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몇 과목을 하라고 할는지…….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센터장님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계속 교육을 수행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여론조사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내년도에, 방금 다 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에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서가 다 배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에 새롭게 반영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생산품질관리 분야하고 탄소산업 분야하고 회계 융복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34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과목에는 이 과목을 집어넣었고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 전산사무회계입니다. 20대만이 아니라 아줌마들도 사무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파트가 거의 50%는 갈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5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 그간에 해 왔던 사업하고 막말로 얘기하면 다른 제시되는 사업이 아닌, 제가 묻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의 욕구를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잘 아시는 분이 센터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교육하고 제일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업에 맞춰서 예산도 배정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충원계획을 착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 센터장님이나 뭐나,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은 확실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자리에서 더 설득력 있게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사업 수요조사하는 내용들 추가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하시는 일은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8페이지 보시면 현황 해서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있고 사업비가 2억1,800만원이죠? 집행률, 집행액 있고 추진실적 있고 금후계획 이렇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이 보고서 내용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정리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무든 사업이든 간에 추진상황이나 실적에 대한 정리와 함께 어떤 성과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정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꼭 짚어서 교육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혹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센터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8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는 분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28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증빙자료 보면 62쪽에서 66쪽까지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축약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용을 소상히 적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강사분들이죠? 같은 사람이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빙해서 강의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강사를 재임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25쪽 보면요, 저희 증빙자료 보면 자료제출을 완료해서요, 2013년도 11월 22일날 제출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했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은요, 저희가 다 공문화해서 드렸던 걸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말씀대로 자료제출 완료하고 뒤에다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빠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강사를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위촉하다 보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강사가 같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이 시간당 3만원이에요. 시간당 3만원이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원이지만 보통 1시간짜리 1천원짜리 강의는 시간당 3만원이어 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센터에 와서 강의를 꼭 해야겠다라고 강사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생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족도조사 하면 그 강사의 교육시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교육의 질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5과목, 6과목씩 탈락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지표들이 강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이상인 자라든지 어떤 과목을 했으면 탈락이 된다든지 해서 저희는 강사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전문가 초빙해서 강의평가 하시는 건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교육팀에 전문가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광주여성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오셔서 저희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건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교육생들 취업 후에 사후관리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조치사항들 잘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이 교육생들은 원하시면 화면 캡처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취업설계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1명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면요, 한 달에 거의 5번 이상 심하면 10번 이상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한 것을 e-새일시스템이라고요, 거기다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맞춤형교육을 마치고 취업하고 또 취업 후의 사후관리는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확인차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신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럼요.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질문 드린 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가운데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위원들의 신뢰 이런 걸 더 높이고 추후 여성교육문화센터 인력문제라든지 여타 예산문제가 사실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도청을 상대로 저희가 많이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전북여성분들에게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터전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성에 관련된 교육문화센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 그다음에 노인에 관련된 부분, 여성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맞춤형교육을 전주하고 완주하고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여성분들에게, 규모가 있는 강사를 초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안 짜시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맡은 구역은 전주시 하나하고 완주를 포함한 8개 지역 있죠? 8개 지역을 맡는 것이 저희 본부라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단위는 각, 익산은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산은 YWCA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제, 남원, 정읍은 시에서 여성회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교육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은 8개 군하고 전주시하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 역할은 거기에서 일을瓢 瓢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여성센터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명칭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인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서 다 여성에 관해서 각각각 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체 연합을 해서 남원, 정읍 쪽하고 익산 쪽, 군산 쪽, 전주 쪽 이걸 연합해서 규모가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에 관련된 권익 관련한 세미나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쇼라든가 또 요즘에 라이브쇼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데에서 라이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연말 되면. 전라북도 여성에 관련된 분들 초청해서 그런 것도 풀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잖아요. 예산이 뒤따르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럼요. 저희는 그런 예산 없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짜실짜실한 예산만 있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맞춤형교육은 뭐할래? 순창은 뭐할래? 이런 교육만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그 뜻은 아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작지 않냐. 전라북도 여성을 대표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의향이 없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 자체가 없다는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 직원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만큼 여력이 안 돼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아까 계속해서 최 위원님께서 직원이 2명이나 더 필요한데 여지껏 뭐하고 있었냐고 뭐라고 하셨고요. 직원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2명만 필요해요? 4명이라도 더 구해야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세요. 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니까 예산을 8개 지역 할 수 있는 이 예산만 주더라고요, 보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순천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순천 그 큰 홀 같은 데에서 여성대회를 하는데 전남 도차원에서 주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꽤 많이 온 것 같죠? 한 2～3천명 오신 것 같은데. 꽤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시켜주고 또 여성 그 부활도 해 주고. 그때 거기에 이문세인가 가수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성분들. 40대, 50대 난리가 나가지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도에서 위탁받아서 했었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여성주간이나 이런 행사 할 때 한 1천여명들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여협이라는 단체에서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게 도에서 사업공모가 들어가니까 그걸 왜 공기관만 받냐, 당신들이 하겠다 해서 이번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말씀대로 여성대회도 가수 모셔다 프로그램도 크게 하고 기관에서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그런 인원과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걸 무조건 예산만을 탓하는 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타당성이 맞는 부분이라면 왜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명칭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여성하고 교육하고 문화센터가 다 들어갔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그러니까 아까 전주하고 완주지역만이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아까 각 4개 구역을 협의해서 우리 전주에서 한번 그런 여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보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권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냥 도청강당에서 여성의 날 기념식 하고 끝나버리고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여성의 문화광장 이런 것이 아닌 조금 규모 있는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여성분들도 이렇게 활기차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떠세요? 그런 계획은 혹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그동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여성권익과 관련돼 있는 대규모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정읍에 있는 여성, 무주에 있는 여성들이 오려면 교통편도 제공해야 되고 식사도 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강사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상현
이상현위원
식사는 지역에서 챙기라고 하고 문화적인 공간만 열어줘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거 아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성발전기금의 1억의 사업내용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분야,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큰 목으로 한 다섯 가지 목표로 해서 1억의 사업이 집행돼요. 그런데 여성문화센터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똑같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발전기금의 사업내용 결정할 때 우리 센터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훈열
최훈열위원
좀 끼워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센터장님이 포함 안 됐고만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교육문화에서 사업내용 백 몇 가지 인지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사업 하고 있는 내용들이 틀림없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할 때 최소한 센터장님이 거기 가서 참여해서 중복된 사업이나 또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예산문제 같은 경우에 좀더 필요한 사업에 이런 예산들 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이 거기 발전기금에 대해서 전혀 가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별도로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할게요. 지금 보니까 직업교육훈련 행정사무원 양성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1년 6월 11일부터 2014년 8월 5일까지 8주를 했어요. 1년에 이거 한 번 있는 건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춤형 직업교육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업교육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 31쪽 봐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행정사무원 양성교육.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창에서 진행을 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순창에서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보통 30∼49세가 95%더라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많은 인원은 참여를 안 했어요, 보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인원이 딱 20명으로 어떤 사업이든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한정돼 있고. 이분들8棕8棕 많더라고요. 또 인문계열 졸업생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받은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정실무 같은 경우에는요, 농촌지역에서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면 20대 사무직하고 달리 1인 다기능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실력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회계업무도 봤으면 좋겠고 전산도 봤으면 좋겠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포함이 돼서, 거기에 소양교육까지 들어갑니다. 노동법이라든지 재무컨설팅이라든지 돈은 왜 벌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 있죠? 그 선배들을 모셔서 선배와의 대화라든지 해서 2개월짜리 약 160시간의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창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여성들이 참여를 한 거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순창은 순창, 무주면 무주 그 지역에,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출장이 한 5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 할 때 같이 가죠, 개강식 하죠, 중간에 수료식 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뽑아갈 기업체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일자리협력망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협력망회의를 그 지역에 가서 두 번 이상은 하고 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특별히 순창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맡고 있는 게 8개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무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경우에는 생산품질관리원 QC라고 해서 제조업 현장에서 그걸 관리하는 QC가 필요하다 해서 기업체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창에서는 행정실무자가 필요한데 20대들은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광주에서 사람을 모시고 올 수는 없고 하니까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순창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취업연계를 하는 작업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다 취업은 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럼요. 저희 통계적으로 70.4%가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아시려면 국 위원님, 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순창만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LED, 자동차, 섬유, 전산사무, 자동차부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교육을 하신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그 교육에 갈 수 있도록 취업연계를 하는데 지금 70.4% 진행이 됐고요, 12월 말까지는 80% 이상이 취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취업하고 나서 모니터링은 또 하는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게 다 e-새일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 취업설계사 선생님 한 분은 9월달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시킨 사람을 11월 4일날까지 쭉 입력을 했거든요. 입력을 했는데 봤더니 16번을 관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관리한 것을 설계사들이 쭉 e-새일에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광역 설계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다 관리를 해 주는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취업설계사 선생님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니까 여성들은 결국은 다, 젊은 여성들은 각 졸업한 학교에 여성커리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어쨌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취업을 하자니 막막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취업을 하는 이런 기회로 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에 맞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나름대로 다 취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여성들 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22쪽에 취업연계 실적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특히 지방에서 상용직에 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인데 저는 궁금해요. 이런 일자리들이 어떤 일자리일까, 과연 급여를 얼마를 받고 나가는 일자리일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상용직 같은 경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대로 2교대를 하냐, 3교대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평균이 한 120～150만원 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통계를 돌리면 1순위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면 ‘20대도 아닌데 40～50대 아줌마들이 어떻게 전산사무에 취업을 많이 했지?’, 저희 1순위가 사무직입니다, 전주권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제조업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돌봄서비스 있죠. 돌봄서비스라든지 교육서비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제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일용직은 안 보내고요, 상용직으로 취업연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설계사 선생님들이 각 당신이 맡고 있는 매월 목표지수가 있습니다. 목표지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애가 닳게 현장에서 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도 설계사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가 아까 66%가 상용직이라고 했잖아요. 60% 상용직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갔다가 빠진 사람, 단순일자리 있잖아요, 일용직. 이런 사람까지는 모니터링 할 의미가 없죠. 하루라든지 시간제라든지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60%면 2천명이 넘는데 2천명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여성들이 일 중단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육아하고 아이 돌보고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힘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경력단절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행정교육 이것도 그렇고 일자리 연계사업도 그렇고, 이거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센터에 오는 고객층은 이미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이 됐을 적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지금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 있죠. 정말 여기 위원님들한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아줌마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사령장 받으러 왔을 적에 지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왜 아줌마들이 취업을 했다 하면 금방 관두냐라는 얘기를 해요. 전국 평균이 31%밖에 안 됩니다, 계속고용률이요. 아줌마들 취업해서 보냈는데요, 3일, 3개월을 못 넘기고 그냥 나와요. 삐쳐버리고 조금 갈등 있으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체를 다니면서 강의하고요, 계속고용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교육하고 저희 지금 MBC 송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광고송출을 했는데요. 지금 송출은 그만두지 않았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미래가 있구나, 나한테 이런 희망이 있구나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다니면서 이런 문제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는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제발 1년이나 3년을 넘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떨어지니까 저희가 힘이 든 그런 상황이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는 이미 취업한 여성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든가 이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여성도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어쨌든 교육을 별도로 하잖아요. 별도로 하는데 결혼해 가지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리턴교육을 하고 있는 게 취업을 하고 나면요, 첫 월급 받았을 적에 저희가 첫 월급데이를 하면서 그분들 야간에 집단교육을 합니다. 첫 월급 받은 거 축하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경력단절 예방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분들 7시에 퇴근하게 되면 와서 저녁 잠깐 먹이고 전문강사를 불러놓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의 주 포인트는 직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결혼하고 있다라든지 지금 다니고 있는, 아니면 새로운 경락단절을 예방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나아가서는 강의라든지 지금 그런 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무튼 저는 그게 돼야만이 사실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비용이 조금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고민들을, 물론 아시겠지만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일과 육아를 가정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여성들이 힘들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저는 같이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도 있잖아요. 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거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5쪽 보시면 다문화지역 자활교류교육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활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어떤 기능을 습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간을 보니까 두 달이에요. 두 달이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24명, 20명 졸업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취업을 하셨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여성들을 교육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분들 자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예산이 없는데 교육시켜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세요 했더니 저희는 공공기관이라서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이 사업을 연계해 드렸습니다. 연계를 해 드렸더니 그쪽에서 관련돼 있는 자활하고 두 군데를 묶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다문화여성 같은 경우는 퀼트교실에 대한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커피바리스타교육은 자활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연계 하고 사업장을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세한 부분이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문화 지역,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물론 다문화 이주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데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문화 자활교류교육보다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연계를 오히려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취업이나 그다음에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차별받는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2015년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공모사업 재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고해 된다고 생각하냐면 너무나도 일이 많다는 거죠, 중복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고충은 이해해요. 고충을 이해 못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자기의 어떤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이후에 지속돼 가려면 그런 곁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66쪽에 보면 사회적일자리 양성과정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자체사업인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산모신생아 교육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파견 나가 계신 분들 거의 80여명을 해피라든지 다 나가셨던 분들이 심화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한 번씩은 미니 취업박람회를 해서 새로 오신 분들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 양성과정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단돈 1원도 예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파출부 연계를 하는데 회비를 받고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런 수수료 부담 없이…….
현숙
이현숙위원
회비 같은 거 안 받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회비도 안 받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고 취업만 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연계를 하는데 우리 직원 하나가 이렇게 연계를 하는 숫자가 1년에 2만2천 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당장 손을 놓게 되면 일을 하러 온 여성들의 돌봄서비스, 가정서비스를 누가 하냐라는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산모도우미, 간병사, 가정관리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여성을 양산하는 아주 핵심적인 코스고 실지로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 먹는 업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좋은 양질의 형태로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기존의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걸 사전에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조금 슬림하게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8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완주군이 익산이나 남원처럼 독립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여가부에서 전국에 새일센터가 140개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200개를 목적으로 한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씩 빠져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작년에 김제새일센터라고 김제에 내보냈거든요. 그러듯이 완주가 빠져나가고 무진장이 묶여서 하나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군 단위를 관리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현숙
이현숙위원
센터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교육사업 외 고유의 업무 자체가 너무나도 직업훈련 그다음에, 직업능력은 그렇다 쳐도 문화센터 형태 그다음에 전문지도자 이런 내용들이 170개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문화지역 교류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여서 오히려 또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센터는 말씀대로 정체성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센터는 교육과 취업과 성평등사업입니다. 건물 그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3～4층이 다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이 교육과목 줄어들어가지고 교육실 비어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대로 꼭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성평등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이미 2015년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자체사업 내용 중에 전북여성 신년인사회가 있어요. 시무식 하는 건가요? 초청인사를 어떤 사람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라북도 여성계들 있죠. 여성계들 활동하시는 분들 CEO라든지 기관의 대표라든지 학교 교수라든지 여성분들이 저희 주 참여인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CEO나 뭐나 다 여성분이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우리 의원님들도 오시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여성의원님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남성의원은 초청대상이 아니고만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남성분들 중에서도 여성과 관련돼 있는 대표님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초청대상에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남성 신년인사회는 없잖아요. 특별히 양성에서 여성에 대한 신년인사회인데 물론 여성센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꼭 여성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업에 관계되는, 여기 위원장님이라도 모시고 해야 소통의 장도 되고 하는데 아마 바쁜 관계로 위원님 오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지만 한정된 여성만 초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뭐하고 해야지 여성들끼리만 해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성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때 해결되지 남성들이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성들의 의식구조를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신년인사회 초청대상이 어느 분인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전북여성 화요간담회를 8회 하면서 1,200명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성간담회 대상들은 어떤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달에 10만원씩 회비를 낼 의사가 있는 기관의 대표라든지요, 아니면 행정이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들, 은행의 점장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35쪽에 보니까 수입이 있다라는 얘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분들이 10만원씩 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담회 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1년에.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연 10만원?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낸 10만원은 오셔서 밥값 정도이고 저희가 매월 요청하는 강사라든지 저희가 화요간담회 수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첩비용이라든지 일반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다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비용하고 여성간담회요? 그런데 연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뭐한다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화요간담회 8회에 1,200명이면 한 번 할 때 150명 정도 참석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20에서 150명 정도 오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입되는 것이 한 1,200에서 1,500만원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나요? 일단 회비가 들어온 것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한 1,500만원 정도. 2015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내신 분이 수첩이 12월 2일날 나오거든요. 내년도 수첩이 나오는데요, 내년도 회비를 내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내신 분들이 120명이 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첩 나오면 저는 남성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님들 받으면 저한테 풀빵 하나라도 사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성친화형 직종개발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발굴 MOU 체결이 있어요. 저는 MOU 하면 별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혹시 취업이 연계가 되고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MOU 체결한 업체들은 한번 이상 구직을 한 상황에서의 MOU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합니다. 저희 설계사 선생님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취업을 한 상황에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게 인연이 돼서요. 그래서 인턴을 했더니 50만원씩 지원도 해 주네, 여성을 내가 늘렸더니 이렇게 환경개선도 되네, 여성이 일하니까 수입이 높아지네 이런 식의 여성친화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업환경개선지원금도 그렇게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여성들이 거기서 취업활동 하기 위해서 뭔가 시설이 여성친화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공개모집 합니다. 취업설계사들이 현장에 직접 다니잖아요. 여기는 이 기업은 작년에 여성 10명 모집했는데 배로 늘어났네,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장시간 서서 노동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네,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컨테이너박스에 너무 위험하게 여성들이 누워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체들을 발굴하고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 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약 5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한번 하겠다라고 응모가 오게 되면 이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기업들이 500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선정하고 현장 다녀오고 다 되고 나면 또 현장 갔다 오고 이런 추후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여성친화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서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교육과 취업이 담당이고요, 도에 보육과 관련돼 있는 보육담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단 제가 내년부터 할,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8개 지역의 군 단위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단지에 여성친화기업이 몇 군데 있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 해서, 지금 이 산업단지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김제에 참고을이라는 산업단지 내에 순동단지에 기업체가 있는데요, 그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기가 몇 명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56명이 나왔습니다. 진짜 여성들이 이 농촌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한번 빠져버리면 무서워서 출근도 못해요. 그럴 적에 애기 데리고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 아니라 보육의 일인데 윈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보육 쪽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서로, 보니까 행정이 부서 간의 칸막이 이게 굉장히 높아요, 단단하고. 그렇지만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행정보육이든 고용노동부든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센터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