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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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 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제산업국 국장 이성수 일자리경제정책관 유희숙 투자유치과장 임노욱 기업지원과장 강정옥 미래산업과장 신원식 탄소산업과장 김상호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병진

강병진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주요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전체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지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 중에서 5명이 이번에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유희숙 정책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임노욱 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신원식 과장입니다. 탄소산업과 김상호 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 성종율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정부분은 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 위주로 보고를 드렸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성수 국장께서 군산 부시장으로 갔다가 온 지가 몇 개월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10개월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도 전에 업무를 쭉 보던 일이라 생소하지는 않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행입니다. 더더군다나 과장 6분 중에서 5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희망창업교육은 단순 일반자영업종인 외식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서비스 등으로 완전히 치우쳐졌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 인정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업종은 동종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이후에 고용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창업교육자는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인데 굉장히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살아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행정의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들을 쭉 읽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긍정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업전문멘토 집중지도와 중간평가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내실 있는 창업이 좀 어렵더라 그리고 기존 자영업자와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파악이 됐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일정부분 시장충돌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으로써 저부가가치 단순업종 위주의 창업에서 창업 이후에 지속 가능성의 어려움과 또 성장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장의 현실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대위변제자가 지속 증가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또 결론은 희망업체의 내실 있는 관리가 요구되고 또 현 창업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방안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기관장인 이성수 국장께서도 이점을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감사에 지적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고 그분들이 결국 지역에 있는 일자리로 말하자면 연계되는 게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연내에 발족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과 관련된 가장 큰 허브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연계하고 우리 각 대학이라든가 또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창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실 있고 견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완되고, 일시에 보완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씩 개선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래도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희망창업과 관련된 금년도 여러 가지 외식업종 위주의 창업교육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식 또는 기술기반사업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책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5년도부터는 답변하신 대로 대책을 꼭 세우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한 희망창업 업체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컨설팅 또 맞춤형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우리 전라북도와 중앙기관, 출연기관 등 창업관련 지원기관과 사업들과의 연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서 사업차질과 또한 사업차질이 생기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예산낭비가 발생 않도록 꼭 대책을 세우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 내년부터는 아까 답변에도 들어가 있지만 단순 소상공인 현 일반업종 위주의 예비창업자 육성을 좀 지양하고 또 기술 및 ICT라든가 우리 도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기술‧지식산업 창업자육성 위주로 창업을 지원해서 전환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대책도 좀 세우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 감사에서는 희망창업 지원사업이 정말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의지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꼭 내년도는 창업과 관련해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절차를 보니까 시‧군공무원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사회적기업 대상 사전설명회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시‧군 합동 현지실사를 한 뒤에 수익모델 및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 또 실무소위원회 심사 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6단계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중앙지침보다는 한 2단계 정도를 더 추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또 2단계를 추가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중앙지침은 4단계인데 저희들은 6단계로 그러니까 2단계를 넣어서 나름대로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론은 고용부 지침이나 타 지자체의 지정절차보다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현 실태를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당시 매출액 1천만도 안 되는 곳이 다수 있고 또 요구자료 12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다소 있고 심지어 매출액자료가 전혀 없는 곳도 지정돼 있어요. 그게 지금 수천 때로는 억대의 예산도 지원받고 있는데 파악은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정 이전보다 현재 매출액이 감소한 곳 또 지정 당시보다 고용인원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매출액은 지정 이전과 현재 상태가 비슷한 수준, 때로는 인건비가 2배 이상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건비와 사업비만 지원받고 현재 사업중단 또는 휴업상태인 곳도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느 기업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업중단이 2군데고요, 휴업상태가 1군데.

진호

최진호위원

1군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한 사업차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자체가 예산낭비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단계로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일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었고,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로가 확보가 돼서 매출이 담보가 돼야만 기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컨설팅이라든가 지원기관을 조금 더 독려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다시 한 번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끝으로 사회적기업 선정 시에 청소용역이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시장충돌성이 가능성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고려하고 수익모델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위주로 엄정하게 선정해서 효과성 있는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내년 2015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쓰라는 것을 오늘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장충돌 문제는 지난번 처음 출범할 때 2011년도에 전라북도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히 환경청소용역이 도내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배정하는 건 서로 MOU가 됐고 다만 다른 업종들이 충돌가능성이 있어서 심사하는데도 저희들이 꼭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9조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중국사무소 월‧별합동보고서, 주간활동보고서, 전라북도 해외통상자문관 활용실적, 전라북도 중국포럼 운영상황·개최현황 회의록, 주요추진현황 등을 비롯한 선도기업 기업별 사용내역서 다수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증인께서 선서한 대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상반기 경제동향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도는 생산, 소비, 고용, 수출 감소세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가 최근 10년간 27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도 2만7천명 이상이 폐업을 했고요. 기업소득 또한 전국 최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0개 기업 중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4곳에 도달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또한 실업자 수가 2만3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명이 증가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1만명의 공시족이 있고 지방 9급 공무원 61명 선발하는데 4,030명 또 행정 9급 31명을 선발하는데 3,561명 무려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를 전부 취합을 하면 자그마치 한 해 동안 2천억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지표상에 아르바이트나 수험생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제인구의 10% 이상이 실업자라는 것 국장님 인정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이성수 국장께서는 참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일자리본부장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제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요즘 우리 도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더 죽겠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 전국 경제성장률이 3.5%였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5%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은 몇%였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마이너스 보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국에서 유일했죠, 마이너스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는 국장님이 경제를 총괄하실 때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사항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북경제의 기반, 흔히 얘기해서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반이 좀 허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침체에도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전라북도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그런 사항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경제주체들의 분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사실 경제지표하고 비례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도민의 마음으로 행정을 하신 게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찾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관장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대외협력국에서 지금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요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해서 물어요. 선발요건 제6조에 보면 외국어능력이 있는 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4명 중 3명이 자격미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자격이 없는 자를 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발요건 제4조2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선발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해외파견 복무 후 2년 이내의 정년퇴직자, 언어구사 능력이 없는 자 등 이런 사항들을 어기면서까지 해외파견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은 훈령 제1474호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칙을 어기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추후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인사권자인 도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 다음 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위촉규정 아시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담, 홍보, 투자진출 및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서 자문관을 두게 되어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훈령 제1120호로 1997년에 우리 전라북도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문관 위촉하셨습니까? 위촉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위촉한 바가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는 자문관이 위촉돼 있지 않죠, 해외통상자문관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이전에 위촉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997년 이후에 혹시 자문관 위촉된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해외에 우리 호남향우회가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일자리본부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3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군산 부시장 나가셨다가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큰 거대 조직인 경제산업국장으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의 때 우리 일자리창출본부와 전략산업국을 지사께서 통합을 하는데 많은 말씀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사께선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참 자기도 그게 숙제다. 경제산업국장을 누구한테 맡길지 고민이다. 이 일을 꾸려나갈 사람이 누군지 참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고 약속들을 하셨고 그 중심에 우리 이성수 국장님을 모셔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도 안 주시지, 스터디도 안 돼 있지. 이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어쨌든 이 또한 규정을 어기고 해외통상자문관을 위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해외에는 일본에 2군데, 미국에 3군데, 중국에 4군데, 독일 등 호남향우회라는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이용한다면 돈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홍보는 물론 도민들이 나가서 기업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수 좀 해주시고요. 또 전라북도 중국포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자료요구 했는데 주질 않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외협력국에서 이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대외협력국 소관인가요, 중국포럼은?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외협력 중국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중국사무소 담당이 우리 국이잖아요, 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국사무소가 대외협력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도 우리 국장님 책임이 아니고 대외협력국 책임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중간에 대외협력국으로 업무가 갔다가 최근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래를 타야 할 과정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도 가래를 안 탔습니까? 업무분장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 주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걸…….

현철

김현철위원

전라북도가 경제통상진흥원 거기에 5억씩 거기서 전도돼가지고 예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의 거기를 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중국사무소를 경제파트에서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8대 의원 때도 중국사무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맞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있으니까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규칙을 어긴 것도 우리 경제산업국 책임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규칙이라고 하면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인사담당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죠.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과 중국사무소는 관련이 없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포럼개최 상황을 비롯한 주요추진실적 또 월별‧주간별 업무동향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중국사무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취업 2000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요나 추진상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11년 사업량이 500명이었고 2012년에는 1천명이었고 2013년에는 1,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숫자 늘리셨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율이 1년차는 65%, 2년차는 52%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 없이 1,200명으로 늘려요? 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2013년도 고용률은 표기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거 왜 표기 안 했어요? 아직 고용지표율이 안 나왔습니까, 일부러 표기 안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3년도 치는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금년 몇 월까지 하게 돼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2013년 치는 나와 있을 것 같고 우선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 치 나와 있으면 지 표율 몇 %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뒤에서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이 기본적으로 처음 설계당시에 그것부터 히스토리를 드려야 위원님께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히스토리 안 하셔도 내용 잘 알아요. 이유만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이 기본 모델입니다. 그런데 고용부사업이 29세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들은 39세까지를 확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다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안다고요, 국장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용률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숫자를 이렇게 늘리시냐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숫자를 늘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기업들의 수요 그리고 시장‧군수들의 요청 그리고 도의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허위 모니터링이 실시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2014년 당초 계획에 1,200명이 확실히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유사중복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일자리본부장 시절에도 책임지고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이 축소돼서 500명으로 640명이 감축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대로 청년취업 2000사업이 우리 지역에 영세중소기업들의 버팀목이 된 것만은 사실인데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현장을. 경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고용유지와 관련된 환경들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은 고용유지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청년취업 2000사업은 잘되고 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영환경들의 어려움에 불구하고도 시장‧군수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겸해서 여타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나은 상태로 가고 있다. 다만 금년도에 그동안 최근의 3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한번 판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1,200명을 하시겠다고 500명을 해서 고용률을 52%면 실질적으로 목표대비 25%도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알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56%…….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투자했는데 500명으로 축소시키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도 있죠. 기업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사업 한 번 볼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한 번만 잠깐 보게요. 당초 305개 기업에 1,190명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개요?

학수

이학수위원

305개 기업에 1,190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올 7월 업무보고에는 246개 기업에 520명을 선정한 걸로 보고를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불과 3개월이 지난 10월 말 또 보고에는 656명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맨날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틀려지고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난리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취업 2000사업은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몰매도 솔직히 맞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시‧군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시로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보다는 분명히 조금 실적이 늘었고 지금도 시‧군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착오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유통기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하지 않고 오후에 물어볼 건데요. 이런 유사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좀 보십시오.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이 사업은 29억2,100만원, 도비, 지방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550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고요. 이외에도 시‧군에서도 23억을 투입해서 40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지방비가 그마만큼 이런 사업 외에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면서 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 낭비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매칭비율이 10%에서 20%로 변경되었다고 업무보고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도비부담이 전혀 없고 어떤 사업은 도비부담이 10%고 어떤 사업은 30%에 육박하고 아, 이렇게 왜 정부에서 정해준 매칭비율도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은 도비를 많이 주고가 아니고 사업주체자가 예쁜사람은 도비를 많이 주고 미운사람은 도비를 적게 주고 이거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뭣을 알아요? 저 모르니까 물어보죠.

일을 잘 해서 도비부담이 안 된 거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사업량 계획서는 550명인데 어떻게 교육인원은 465명이고 취업목표는 308명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당초 계획인원대로 입소를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병가라든가 또는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는 사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취업목표는 왜 308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취업목표를 이걸…….

학수

이학수위원

62%를 정해 놓고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죠. 당초에 저희들이 케이스별로 사업의 난이도를 봐서 80% 또는 70% 그런 지침에 따라서 목표를 산정을 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목표라는 것은요 500명을 교육시켰으면 500명을 다 취업시키려는 목표를 정해 놓으셔야지 500명 교육시켜서 308명, 이거 어떻게 해서 62%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까? 이런 프로테이지를 왜 정해 놓고 교육을 시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최소 최하한선이죠. 하한선입니다,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취업 몇 명 시켰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진행되고 있죠? 그럼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같이 보고가 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허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숫자 또 맞추지 마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취업 관련해서 적시된 내용만 보더라도 70쪽 이공계열 대학 산학 커플링사업 71쪽, 72쪽, 73쪽, 74쪽, 76쪽, 77쪽, 78쪽부터 시작해서 90쪽 그리고 194쪽 주얼리 유턴기업 양성사업까지 자그마치 13개 사업에 126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79명을 취업하겠다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이 지원 받아서 취업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질 않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실속 있게 진행을 한다면 사실 청년취업 2000 같은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순도비 사업들이요. 이제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 또 엉뚱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국비사업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2015년 청년취업 2000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산학협력 커플링사업처럼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실속 있게 진행하라는 것 하여튼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실제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청년취업 2000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은 잘 알겠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의 모델이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그것은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아까 약속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70쪽 산학커플링, 71쪽 인문‧예체능계 산학커플링, 72쪽 유턴기업 산학커플링, 73쪽 혁신도시 이전 관련 산학커플링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전부 순도비사업인데 내년에 과감하게 싹 정리하실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에 그중에서 고등학교는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다 문제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또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보고자료 31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마을기업 육성을 우리 감사요구자료 148쪽을 제가 한번 쭉 보면 매출액이 전혀 없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방문객도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연간 1천만원 이하의 마을기업도 다수 발견되는데 거기 왜 그럽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는 됐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기업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올해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했는데 준비가 지금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방문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숙박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잘 그런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 안 된 곳은 방문객이 저희들이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그게 2011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준비기간이 3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숙박업소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고 기업만 지원만 하고, 우리가 지금 89개소에 돈 지금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원한 액수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총 국비가 17억4천이고요. 도비가 3억 들어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농촌현실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보더라도 한‧중FTA로 인해서 수입이 개방화가 되는데 농촌소득이 얼어가고 있고 마을기업은 일자리창출 될 수 있고 이런 양쪽을 다 갖고 있는데 신경을 너무나 안 쓰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이 전혀 없는 데는 아까 전체 마을기업 중에서 22군데만 현재 방문객시설이 돼있고 그다음에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올해 신규 지정된 업소가 마을기업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직 조금 준비가 미비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 안 할 수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부 89개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자본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고 소득이 옆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는 그런 제명 하에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요량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100만원에 미치지도 못하는 마을기업이 있는가 하면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자운영을 계속하면서 참여자 1인당 소득이 월 10만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리 할 계획은? 전반적으로 89개소를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중에서 너무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앞으로 전망이 없는 3군데 정도는 현재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 꼭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략산업국 안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안에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0개 이상?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냥 이상으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위원회 지금 조직개편 돼가지고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번도 그 위원회의 참석보고라든가 회의내용을 받진 않으셨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와서 한 달이 채 못 됐는데요. 그동안에 한 2군데 정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군데 어디어디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각종 분야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역할이 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소관 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우리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심의‧의결기능이 있는 곳도 있고 자문을 받는 기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촉이나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규정이 있나요, 따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관련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죠. 관련된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그 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전문가 그룹도 꼭 들어가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보통 연에 몇 번 정도 열리게 되죠, 위원회가?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열리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위원님 잠깐 저, 위원회가 13개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석했던 것이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참석을 한 번 했고요, 과학기술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 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자, 그럼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좋습니까, 한 번도 안 열리는 게 좋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물론 다다익선이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해당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맞겠죠. 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자주 여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열리게 되면 그만큼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돼도 괜찮겠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도 안 열리게 되는 것은 그 위원회가 뭐라 그럴까, 역할이 지금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역으로.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심의, 자문, 의결기능 이게 있으면 심의와 의결기능은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열려야 되는 거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 그러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금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 나왔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관련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려면 관련기업들의 구매담당자, 그러니까 구매담당자들을 많이 접촉하는 게 성과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내년도에는 포커스를 두고 구매담당자 그 모임을 한번 꾸려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기본이에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구매담당 만나야 됩니다. 이 양반들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꼭 그걸 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번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자문위원들이 누구를 찾아가라 그 인적자원들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기본이지만 저희들이 구매담당자 네트워크를 아무리 구축을 말로 서류로 한다고 해도 인적네트워크가 있지 않으면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호근

이호근위원

여태 뭣 하셨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그런 일정부분은 해왔지만 성과가 미미한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중국사무소에 가 있는데 중국말을 모르면 뭐 하러 간데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유치하려고 하는데 투자담당이라든가 구매담당을 만나지 않고 일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낙하산으로 대장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 할랍니다” 그럼 “야, 해라” 그렇게 하나요?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하나 찍어서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Buy전북상품선정위원회가 있죠? 그거는 그러면 자,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Buy전북으로 해서 올려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뜻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맞게 말씀드렸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큰 골자는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부적인 것은 좀 틀리더라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떤 걸 선정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 12월 말 전후해서 선정일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호근

이호근위원

12월 말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이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 이번주엔가 이분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1년에 1번만 열리면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선정을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선정만 되면 1년에 1번이면 그냥 족한 거네요. 1년 치 쭉 하는 거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최소의 경우가 한 번이라고 봐야죠.

호근

이호근위원

최소의 경우가. 그러면 지금은 2013년도에는 3번이 열렸어요, 주신 자료에. 근데 2014년도는 1번도 아직 안 열렸어요. 국장님 말씀에 2014년도에 12월달에 지금 열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 팔아먹으려면 자주 좀 열어야 할 텐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번도 적은 것 같아요, 3번도. 근데 지금 2014년도는 1번도 안 열렸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은 12월달에 1번 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 거 팔 것을 갖다가 지금 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2월달에 제가 아까 개최하는 것은 앞으로 Buy전북업체로 인증될 기업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뭘 어떻게 팔겠다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대로 Buy전북 관련된 민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기에 1번씩 만날 때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획을 서로 토론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이 위원회 소집으로 카운트돼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간담회면 거기에는 그분들 일비 안 나가요, 간담회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간담회면 그분들한테 안 나갑니다. 그분들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협의회는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 수당지급이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회 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어느 정도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7만원 정도 나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일 7만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보통 회의하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정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안에 그분들이 모든 것을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토론하나요, 아니면 회의해가지고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예, 그래요”하고 손들고 끝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uy전북협의회라는 그 민간단체협의회에서 분기에 1번 이상씩 본인들이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립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전체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찍어서 Buy상품만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국장님이 확인이 되시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또 참석해서 같이 대화들을 하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하실 때마다 갑니까, 아니면 어쩌다 1번 가보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1년에 두 차례 이상씩은 꼭 참석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회 이상.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안 돼서 회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죠. 이번 위원회는 3년 만에 1번씩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27개사 정도를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그 27개사가 인증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을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 하나 확인해보죠. 올해 27개 제품사 여기 식품사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업체.

호근

이호근위원

업체, 업체가 거기서 3년 인증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2015, 2016, 2017 그러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4년도 회의를 12월달에 열 계획이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요 지금 위원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는데 회의가 사실 이 정도면 너무 안 열려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참석하셨다고 그러시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FTA가 지금 모든 부분을 초점을 갖다가 농업이 손해 본다, 농업이 망하고 있다, 피해 본다라고만 돼있지, 우리가 간다는 개념은 지금 아직 안 열려있어요, 머릿속에. 자, 한번 떠올려봅시다. FTA 그러면 뭐요? 농업 망했다. 딱 떠오르지요? 산업 희망 있다. 떠오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 속에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은 진작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 투자부분을 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또 우회하고 직항로로 가더라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배로 가도. 이런 부분들 중국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막 끌어야 돼요. 끌어가지고 막 의견들 개진을 하고. 자, 이 양반들 예를 들어서 자기 각 분야에서 전문가라 해가지고 나 전문가이네하고 이 청에서 회의소집하면 가고 가가지고 몇 마디 해줘가지고 7만원 봉투에 받아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이 지역을 살리는데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면,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누군가는 “국장님 회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냥 상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위원회 같으면 막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 데려다 쓰는데 하루 쓰고 시간당 쓰신다고 회의수당 갖다가 더 주셔도 상관없어요. 좋은 거만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위원회 만들어 놓으시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 있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청에서 공무원들이 꺼내지 못하는 것들 전문가들은 꺼낼 수 있고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국장님 지금 여기 책에 써 있는 모든 내용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하시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전반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한계적으로 못하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깜냥으로 노력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6시 반 넘으면 머릿속 개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 해가지고 가져오고 우리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 내용 좀 파악을 하려고 며칠을 갖다가 거의 밤새다시피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전문가 아니면 사실은 그거 머릿속에서 떠납니다. 100몇 개, 2천 몇 개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때는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문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더 준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우리 13개 위원회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딱딱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외공투자가 어떻게 된대” 피드백도 해가지고 보고를 주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도 주시고. 어떤 결과 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방안은 전문가들 생각은 어쩌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풀고 나가야지요. 위원회 활용 이왕 있던 거 13개 좀 제대로 활용을 해보십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장동력산업 풀예산에 용역비 세워주신 것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2억5천.

대중

김대중위원

2억5천인데요. 그거 지금 다 쓰셨습니까? 잔액 얼마 남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일부 잔액이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 가지고 몇 개 사업, 과제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1개 과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8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전북플랜트산업 기본구상연구용역 2,700만원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사무감사 대비로 해서 쭉 연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는데 당시 실무자를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 얘기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실무자한테 왜 그렇게 됐냐 또 확인을 했더니…….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연찬이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뭐냐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거르지 않습니까? 그때 심의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

대중

김대중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 돌린 게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천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은 학술용역 과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제15조 보면 도지사는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사항에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용역하신 거는 게시하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게시하지 않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략산업국에서 했던 R&D과제는 전부다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국가예산을 따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과제가 공개되는 순간 저희들이 보안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비공개대상일 때만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비공개대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가 다 비공개대상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플랜트사업도 마찬가지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을 철저히 지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일식집에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유치는 일식집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국내기업유치활동, 예산서에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라고 예산이 3천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은 뭐였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간담회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들하고 간담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간담회 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내 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 2천만원 이 예산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분산해서 되어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봐지고, 다만 내년도에는 그걸 통합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으로 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에서 집행하는 게 용이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 기본성격상 기업의 속성들을 잘 아는 단체하고 같이 활동하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는 민간에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쪽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서류대로만 말씀하시게요. 민간위탁으로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를 3천만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도내 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2천만원입니다. 자, 5천만원을 민간한테 민간위탁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는 민간인이 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어차피 행정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기업유치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정산서 검토하셔서 다 도장 찍으신 겁니다. 과장님들이.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성과에 핵심기업 129개를 유치했다고 여기 명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때 투자유치까지 한 해 동안 총괄적으로 유치했던 성과 전체를 거기다 담은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9개 업체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식사를 안 했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식사한 대상이 129개도 안 된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29개라고 유치했다고 자, 그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정산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교부조건 등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여기 검토결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도둑놈들입니다.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12월 30날입니다. 행사명이 원활한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방문 기념품 구매를 300만원 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뭐냐면 다기능공구 플러스 후레쉬세트 200개를 사셨어요.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후레쉬세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기능공구라고 말씀하셨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도 12월 30날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고 다기능공구하고 후레쉬세트를 300만원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안 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상공회의소에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공회의소 확인을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00만원을 쓴 게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공구세트를 샀대요. 그거하고 기업유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우선 보기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기업인들에게 관련된 공구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보통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공구세트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인들은 공구세트 많이 활용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인들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회계연도 끝나는 날 사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그것을 구입하셨냐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구입한 당사자가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상공회의소 회장 오라고 할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체크하셔서 언제 답변하시려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전화 한번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빨리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끝까지 갑니다. 자, 2013년 5월 14일입니다.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방문 기념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한지양말하고 한지스카프. 그런데 이 예산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5천만원에 대한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공회의소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견적서에 5월 14일날 전북도청 투자유치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주체는 민간 전주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전북도청 투자유치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선물들을 미리 이렇게 보내겠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투자유치과에 우리가 이런 선물을 이만큼 돈이 드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상의하는 차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참 궁색하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견적하는 사람이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이 발주를 해서 견적서를, 전주상공회의소에 내야지, 전북도청으로 왜 넣었겠습니까? 전북도청에서 주문을 했으니까 넣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미리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상의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견적서를 상의해서 넣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청은 견적서를 상의해서 넣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단가가 이렇게 가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회수조치 하시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으니 그 서류를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회수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사유가 된다고 보면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어떤 사유여야 되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러면 사유할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기업유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더군다나 민간한테, 민간한테 주면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설맞이 유관기관 및 주요업체 관계자 전달용 선물구입, 추석맞이 유관기관 및 주요업체 관계자 전달용 선물구입 이게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통상 위원님께서도 인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인지 못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명절 때 보통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선물을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까지 계속 그랬습니까? 이제까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선물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명단을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유치와 관련된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유치와 관련된 전라북도 인사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밖에 인사…….

대중

김대중위원

뿐만이 아니지만 그러면 전라북도 인사는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인사는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인사한테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외에 있는 인사들한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투자유치과장이 보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상공회의소장 명의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법상 규정상 맞다고 봐집니다마는 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업무보고자리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니까 규정이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주문명도 투자유치과장, 발송인도 투자유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선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입니까? 왜 개선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개선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민간 상공회의소 명의로 가는 게 맞을 텐데…….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이 민간위탁 승인해줬다고 돈 줘서 내 앞으로 선물 사세요, 내 앞으로 선물 보내세요, 이게 개선해야 될 점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명의로 보낸 것을 개선할 사항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산 것도 문제고 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선물 보낸 것도 문제고 문제투성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는 그분들에게 지역특산품을 보낸 것은 말하자면 크게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개선한다고 그랬죠.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개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개선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보낸 명의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것만. 투자유치과장으로 보낸 게 잘못, 투자유치과장이 사서, 본인이 여기 보시면 투자유치과장도 판공비랑 다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이 판공비가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만원 안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연 10만원도 안 될 겁니다. 연 450만원이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10만원도 안 됩니까? 지금 여기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라요. 국장님,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된 사업을 과장이 자기가 이걸 주문을 해서 본인명의로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보낸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투자유치과장이 앞으로 보내는 것이 잘못, 그거 개선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건 고발조치해야 되고 환수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1월 1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제33조의2입니다.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대한 게 33조2조입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가 사유를 불러드릴게요.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기 세 가지 중에 이 사유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는 이건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분명히 저희들이 전주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물건을 샀습니다. 샀는데 발송자 명의하고 이름을 발송자를 투자유치과장으로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의로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양해가 돼서 갔는지, 아니면 이걸 투자유치과장이 본인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사익을 위해서 했다면 환수대상이 되죠.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명의가 통상 상공회의소장 명의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이 됐다고 해서 그걸…….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판단은 어차피…….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도민들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대답드려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 앞으로 구매를 했다니까요, 주문인 명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이 개똥이 이름으로 개인을 위해서 주문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이라는 직위로 주문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예산이 따로 안 서 있으니…….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유치를 한다고 세워서 하셔야지, 왜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하라고 우리가 투자유치과장이 가서 선물 보내라고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나저나 그걸 투자유치과장 본인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선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선의로 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말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판단하십시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5천만원 예산을 기업유치하고 네트워크를 하라고 5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은 줬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선물 800만원을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주문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기업유치를 한다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거꾸로 투자유치과장이 아니면 그 사람이 800만원 어치 선물 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이 아니었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참 논리 개발하시느라고 욕봤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업무를 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에 대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결과보고서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 다음에 여쭤볼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기회를 한번 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김대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오전에 이학수 위원님께서 중국사무소문제 그리고 포럼문제, 통상자문가문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중국사무소문제는 대외협력국 소관 그리고 나머지 두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위원님께 완곡하게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위원회 오전 정회한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자문관문제 그리고 통상, 포럼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 과 부서 업무가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서 우선 위원님에게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복사가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통상사무소 인적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깊이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받아들이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갑자기 대외협력국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하다 말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께서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오전에 지사출석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거친 이후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는 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위원님들에게 이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별도로 따로 저희들 바로 대외협력파트하고 경제파트 상사가 정무부지사입니다. 정무부지사를 모시고 제가 같이 와서 위원님들하고 따로 그 부분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가 지금 국회 출장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한번 잡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사무소 직원들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아주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도 제가 따로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차원에서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관련 조례 자체가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지사고 담당부서는 대외협력국과 행자위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책임은 우리 국장님한테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그런 부분을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 또 하셔가지고 정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 건은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턴기업 관련해서만 우선 물어볼게요. 2012년 8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서 MOU 체결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었는데요. 이게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50개 기업을 유치하고 12만명을 고용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일자리본부장 시절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억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후 2014년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선도적으로 20개사 7,531명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보고하신 것.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난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해까지는 계획으로 아마 보고 드렸을 것 같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유치했다고 한 걸로 알고 이건 유치된 숫자인데요, 20개사에 7,531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면 그것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MOU 사전조사 했던 기업하고 그 인원수로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고용이 안 된 게 맞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아직 고용은 현재 일어나지, 극소수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몇 명 고용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은 36명이 현재 고용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정말 엄청나네요. 12만명이 36명이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 12만명은 2016년도부터 앞으로 거기가 완성이 됐을 때 얘기였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2016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300개사에 10만명 고용이 2016년인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6년에서 말하자면 완성될 때까지 거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입니다. 3단계 사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10만명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2016년까지예요, 2016년에 완성되면 그 이후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이후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을 했거든요. 3단계 사업까지 마무리 됐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곤란해요. 업무보고 때 300개 기업에 12만명 유치하겠다. 아,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정말 350개 기업을 유턴기업을 유치해서 12만명 고용창출할 것이다라고 믿지, 이게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 이후에는 국장님 발언해놓고 국장님 퇴직하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다음 국장이 “아, 그 당시에 이성수 일자리본부장님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면 그때 증인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보고자료 40쪽에 보면 유턴기업 유치 기반구축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전번에 혹시 보도자료에 말썽 많은 유턴기업 고급인력지원센터 이 관련해서 보도 보신 적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군산에 있을 때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비가 11억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가 60억이 들어가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6억.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자부담 3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왜 대학교에 줍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추경삭감 확실히 맞아요? 얼마 삭감했습니까? 6억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 이 센터 관련해서 익산시에서 국장과 모 누구 간에 말썽이 생겨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 아니에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다음 몇 가지만 유턴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떠나시고 김용만 본부장이 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2014년 말까지 27개 기업을 유치해서 3,80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용만 본부장 보고가 허위보고였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거의 근접한 보고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면 위원님 지금 36명인데 지난 9월달에 김용만 본부장이 조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 3,800명이 올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말까지 3,800명이 고용이 가능하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판단은 연말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1단계로 올 사람들은 3,800명이 거의 근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27개사에 3,800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턴기업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까지 올 실적은 1개 기업에 60명이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가 1개 기업이 와 있고 나머지 거의 올 수 있는 기업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36명이라며요? 현재까지 온 사람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36명이 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김용만 본부장은 177쪽에 보면 60명을 유치했다고 하고 국장님은 36명이라고 하고 저희는 뭘 믿어야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36명이 아까 유턴기업 인력양성을 해서 그중에서 36명을 뽑았고요, 들어가야 될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3,800명은 그때 9월달에 올 기업들에게 얼마를 뽑겠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때 3,800명을 우리가 1차적으로 쓰겠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연초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연초계획이 7,500명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만1천명 아니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자료를 보니까 7,5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다시 9월달에 조사하니까 3,80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50%는 달성할 수 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2만명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6만명은 달성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청도에 가서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만 희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졌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는 국내경기가 굉장히 너무 바닥을 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주얼리와 관련된 산업들이 요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때 당시 희망적인 것을 달성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유턴기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들이 집중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인력양성예산 작년에 얼마 썼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3억 썼습니다. 그래서 120명 양성했다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명 취업돼 있다는 것.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올 연말 안에 취업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0명 정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데 거기에 같이 흡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800명 중에 12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68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익산에서 현재…….

학수

이학수위원

익산시에서 양성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익산에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오면 취업할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시킬 사람들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800명 중에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또 양성을 하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전부를 다 교육대상자는 아니고요. 일부는 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군장대하고 원광보건전문대에서 1년짜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50명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150명 인력양성은 대학교에서 시키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비 안 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6억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사업비 얼마 편성시켰어요? 내년 6억 시켰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 6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그러면 몇 명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거 150명이 2년짜리 교육을 시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150명 그대로 또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50명 받고 나머지 추가로 또 150명을 받고, 2년짜리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도에서 올해만 3,800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적은 숫자 이렇게 시켜놓으면 이분들은 고급인력이라 급여가 더 늘어나는가요? 왜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유턴기업들 대표들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한데 도지사하고 장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유턴기업들이 중국서 갑자기 오니까 관련된 숙련된 고급인력들이 필요하다. 이걸 양성을 해줘야 우리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일리야 있죠. 그런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수용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올해만도 3,800명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120명 양성시키면 몇%입니까? 120명이면 한 3∼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인력들은 그러면 교육을 안 시켜도 취업이 잘 되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단순임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사내 OJT훈련으로 아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 받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좀 숙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학생들 위주로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도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학생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학교에 유턴기업이 오기 때문에 관련학과를 신설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거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섬유 관련 모든 기업들 그러면 관련해서 대학에서 양성하면 다 줍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커플링사업이 우리 주요전략산업…….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커플링사업은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아마 커플링사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커플링사업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부 커플링사업으로 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전액이 커플링이에요, 일부가 커플링…….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부가 커플링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가 커플링사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액 커플링사업이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김현철 위원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일단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마을기업 관련해서 도비가 5억이라고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총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 말씀하신 금액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비가 3억2천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에 또 다른데요. 업무보고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른 모양이네요. 자, 그거 더 찾아보시고요. 이성수 국장께서 민선4∼5기 그때 경제영역 일자리 이런 데 많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감사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간에 일자리가 가장 어찌 보면 아젠다로 막 화제가 되고 그쪽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이 추진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즉흥적으로 추진하면서 포기된 사업 아니면 감소된 사업, 사업을 줄인 내용들, 포기된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볼게요. 이게 바로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숫자 부풀리기식,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된 내용인데, 그러면서 결론에는 몇 가지 나열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전부 1회 추경 때 다 삭감했든지 감액편성해서 했든지 이런 쪽 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외람되게도 아까 청년취업 2000이 나름대로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청년창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예산투입 대비 우리가 1,457명이 창업을 했어요. 2,316명을 교육시켰다가. 그런데 대위변제 건만 하더라도 287건에 40억9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올해까지만 봐도 대위변제 금액이 50억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단 말이죠. 이 이유가 본 위원은 말이죠. 창업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건전한 말씀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단 이 창업분야가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없었다.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그저 단순한 거 있잖아요. 호떡판도 하나 내주고 이를테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2014년도만 해도 5억7천 들어갔고 대위변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업은 자꾸 폐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자, 예산증가도 좋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절한 자기반성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진단을 명확히 하고 나서 방향성을 더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죠. 지적이 있으면 그냥 “예, 잘못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농식품이 앞으로 커나갈 거니까 지역별로 농식품 관련업체 그런 쪽으로 창업을 시키겠습니다.” 단순한 거 말고요. 또 실패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혈세가 늘어나는 문제는 무작정 보여주기식으로 “창업 200개 했습니다, 300개 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 경제파트를 맡은 이성수 국장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 달 되셨어요, 오신 지는. 즉흥적으로만 그저 그렇게 다시 추경에 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제고 해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고요. 청년창업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특히 일자리 관련 창업이든 취업이든 커플링이든 무엇이 문제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진단이 안 되고 있다. 그저 그렇게 갑니다. 내줄 때는 마치 위원회 구성하고 내 책임이 아니죠, 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나서 내주고 실패하면 “아이고, 실패했네. 추경 때 삭감해.” 욕먹기 전에 또 예산낭비된다. 대충 간다는 거죠. 청년취업 2천개 일자리 한다고 해서 2천개만 했어요. 인기 좋다고 당시에 1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분위기 좋다는 거죠. 하니까 늘렸어요. 또 그다음 해 늘렸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반토막짜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여론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반토막 사업으로 되면서 예산만 낭비됐다. 그다음에 기업에, 이를테면 이거죠. 실태가 청년들이 원하는 건 우량기업들인데 적어도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런 건데 그냥 신청 받아서 또 일자리 보여줘야죠. 내가 몇 개 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숫자로는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2년 지나보니까 없어요. 반토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3년 차에 또 계속 있냐, 그건 확인을 해본, 지금 집행부에서 경제산업국에서 그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 또한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선정할 때부터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혈세를 쏟아 부었을 때는. 그것도 없었지, 사후관리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실패사업 되면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서 결론은 어땠습니까? 1회추경에 22억 그냥 자진삭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지원사업 이것도 중복사업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같은 국 내에 그때 일자리본부 내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87억5,2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고용노동부는 왜 중복이냐. 신규 일자리 우리 일자리 교대제 지원사업 대상업체가 300인 이상 이런 기업들인테 이미 고용노동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쬐금 예산 준다고 해서 우리 거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들하고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묻지마식 투자, 그냥 일자리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회추경 때 6,800만원 스스로 삭감편성했다. 자, 또 네 번째 경제산업국 치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 5억2,00만원짜리 사업 바이전북을 구멍가게, 나들가게에다가 그거 팔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국장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완전히, 정말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당초 첫해만 1억2천, 2013년도에 2,600만원으로 완전 바닥을 쳐버렸죠. 그러다가 폐업한 나들가게가 막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예산 전용해서 썼죠. 하나만 더 나열해 볼게요. 유턴기업 고급인력지원센터 운영 또 두 꼭지만요, 유턴기업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6억 1회추경에서 자진삭감 자, 특성화고 인력양성지원사업 그중에 커플링사업 대상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중복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익산시. 이러다 보니 커플링사업 내년에 안 하기로 하셨죠? 국장님. 나열해 보면 일자리 관련 여러 건들이 발굴해서 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혈세 한정된 재원 내에서. 그런데 성과물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고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퍼주기식으로 대충 가다 보니까 전부 “아이고 아니네, 자진삭감. 아이고 아니네, 줄여. 야 임마, 그거 내년부터는 반영하지마.” 이게 바로 우리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 나열한 이 정도 한번 말씀드려도. 국장님, 이 중에는 2014년 신규사업도 몇 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도민들은 도청, 특히 시·군도 마찬가지고 시·군은 도청이 맏형 격으로 아주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또 도청을 쳐다보죠. 그런데 추진되는 사업들이 참 졸속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 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6가지 사업 저희들 제대로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삭감 그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또 때로는 진퇴를 말하자면 명확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고통으로 저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지사께서 유감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누를 끼쳤다, 송구스럽다는 표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일자리가 조금 위축된 분위기가 있어요. 김완주 지사 민선4, 5기 때와는 좀 다른, 그때는 일자리가 맨 앞에 무조건 다 들어가 있었죠, 국별로. 그건 지나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6기에 왔어요, 송하진 호가.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문제는 청년들, 정말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40∼50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들과 분명히 연계해서 그다음에 학교 쪽 관련 맞춤형 과를 설치해서 가는 거 해서 이 문제는 여전히 꾸준하게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처럼 그야말로 단발성 “2014년도 신규사업 2015년도 해봐” 딱 했어요. 가봤더니 6개월도 안 돼서 이거 아닌 사업이네요. 이런 실기는 범하지 않기를. 자, 국 내에서 신중하니 검토하시고요. 출연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100대 선도기업이니 뭐니 이런 분들과도 많이 논의하시고 전발연하고도 많이 논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실기가 안 나오기를 저 기대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각성하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국장님. 조례 관련입니다. 이 건이 아까 자료에 미제출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아까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고,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 제가 조례를 한번 열어봤어요.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 2013년 7월에 제정됐는데 4조1항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 대충 일자리 관련해서 왔는데 목표 및 시행계획이 없어요, 고졸자에 대한 고용촉진목표 및 시행계획이. 이건 조례 위반입니다. 4조2항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시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적평가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습니다. 내용에는 뭣이 왔냐, 무슨 고용포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일색이었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는 국장님, 헌법, 법률, 명령 그다음 단계 어찌 보면 최하위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처벌은 담을 수 없지만 우리 도민들께 손해나는 것은 못하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못하지만 최하의 어찌 보면 법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된다면 만들 이유도 없고 자, 또 같은 조례에서 정원 20명 이상인 공기업에 100분의 10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장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이죠?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실하게 온 자료에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이 말이죠. 연도계획이 1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년 합쳐도 100분의 10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인데다가 현재도 자, 국장님, 고졸자 있습니까? 출연기관에 있는지 아세요? 있어요,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출연기관에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 복귀한 뒤는 몰라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몇 명 채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몇 명 수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1명, 2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터에서 무조건 고졸이라고 해서 취직시킬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된 내용인지 어쨌든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행여부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행노력이 안 보인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조례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 이것도 실적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왔죠. 4조3항, 그다음에 5조1항 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없으니 공표도 없죠. 국장님, 이것도 조례위반입니다. 자, 이거 운영지침인데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운영지침 2002년 11월 22일날 만들어진 건데 유공공무원 특별승진인사 특전 있었나요? 1건이라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 전에 언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이 맞다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6년도에 1건 있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급에서 몇 급으로 갔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급에서 4급으로 1명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딱 결론이 1건입니다. 그런데 1건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이것도 자료요청 했으면 자료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1명 했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1건 5급에서 4급으로 갔다, 이것도 자료 미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조례를 또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아예 국장께서는 주재관 관련 중국사무소 이게 국 업무인지도 몰랐으니까 이거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국장님 업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하면 뭣하겠습니까? 자문관도 마찬가지고 언급할 필요도 없네요, 아닌 줄 아니까. 자, 지금 조례위반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공직사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조례 만들어서 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 도차원에서 보면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바로 최하의 법령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믿고 그 내용에 기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어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미이행 건들이 우리 국내의 것만 뒤져봐도 이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만. 타 국도 한번 뒤져보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그 많은 조례이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위반에 대한 거 이것은 정말 철저히 반성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조례 챙기세요, 앞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 국의 조례, 규칙, 훈령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도정질문 때든 앞으로 5분발언이든 이런 기회 때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건 지사를 상대로 그렇게 묻고 따지도록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거 하나만 가볼게요. 일단 방만한 이런 사업발굴 해서 아니면 말고식 그런 사업들 철저히 지양하고 잘 컨트롤 해나가시고 조례 위반사항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자,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올해 사업 82쪽인가요, 감사자료는. 예전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국장님,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하면 상당히 전라북도가 수위를 달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꼴찌수준에 있거든요. 국장님,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청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경진대회를 엄청나게 실력파들로 정말 많이 내보내서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들, 명장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데 이게 단추가 어떻게 잘못 꿰어져서 이렇게 되는지 자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원인진단을 명확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묻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기능인들 어떻게 끌어올리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가 굉장히 다운된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나름 분석을 해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능경기대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도교사의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교사가 발 벗고 얼마나 하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지도교사분들의 노령화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교육청 차원에서 주는데 다른 교사분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냐라는 이런 형평성 주장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청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냐가 저희들 숙제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일정 부분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특성화고등학교를 기피하는 아이들이 그런 기본 바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방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옳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청과 학교와 어떤 뭔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자, 2012년도 12위, 2013년도 14위, 올 봄 15위 해서 바닥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교사들 고령화되어 있고 인센티브 주려면 다른 교사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특성화고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기능장려정책 그러면 이 예산 반영 안 해야죠, 할 대상도 없고 어차피 해봐야 꼴등이라면 왜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11, 12, 1월 기능경기대회 이전에 어떤 추경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 원인분석이 됐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된다면 혹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뭔가 만들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국장님, 일단 15등이니까 내년에 10등으로, 그다음에 8등, 5등 이렇게 끌어올릴 그런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감사 요구자료 100쪽에 보면 몰라서 한번, 어느 일에 추진이 됐는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질문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00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100쪽 서남해 풍력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 감사 요구자료에요. 전략산업국.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1∼2020년, 총사업비가 민자 12조6천억이라고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어디까지 추진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잠깐 간단하게 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쪽에 부안 앞바다에 실증단지를 짓기 위해서 총 풍력발전을 20개를 꽂거든요. 관련된 주민들이 수용성에 문제가 돼서 한해풍(한국해상풍력)에서 주관이 돼서 98억원을 들여서 어떤 것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용역을 지난 7월달에 발주해서 2017년도에 나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지금 군산해상풍력 지원항만 목포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군산항으로 내가 3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실적 그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해수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지정을 7월달에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산업부에서 1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전에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전에 70억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에관공(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이 순기가 안 맞아서 이걸 전액 반납하라고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유치할 때도 겁나게 도나 군산이나 힘들게 정치권에서도 노력했는데 이걸 3년 동안 표류했다가 이제사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그만치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분발을 해야 될 교훈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이 과제가 중앙정부하고 이걸 받아서 추진하는 에관공(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엇박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 그런 반성도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중앙정치권하고 이런 건 해서 처음에 유치도 전라남도하고 군산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따놓고 중앙정부하고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그만치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3년 동안 표류하고 이제사 겨우 저 정도 한다면 겁나게 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앞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잘 하시고 위그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그선도 사업기간이 2010년도에서 2016년도 사업비가 1천억원입니다, 민자.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위그선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50인승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로이드사라는 해외와 위그선을 인증해주는 그게 있는데 인증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시는 대로 이걸 아무리 해봐야 이걸 써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 8월달에사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걸 사줄 기업들이나 업체들을 발굴하는 게 과제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신문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겁나게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기대를 겁나게 걸고 있어요, 위그선에 대해서. 그럼 홍보만 해놓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 손 쓸 기회도 없고 그런 것도 않고 위그선 이런 기반구축을 우리 도에서는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저희들이 기반구축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응항에다가 접안시설을 만드는 기반구축에 저희들이 도하고 군산시가 일부 해서 4억을 투자해가지고 접안시설이 저희들은 위그선 상용화 기반구축으로 봤거든요. 그 사업은 비응항 쪽이 기반구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몫은 민간기업 몫인데 저희들이 그걸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갖고 구상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도에서 노력을 그만치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분발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그선을 군산항에서 제주도까지 뜬다고도 안 했어요? 보도자료에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제 기억으로 그것도 추진이 됐었는데 인증이 다 끝나고 안전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국토부나 해수부 쪽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위그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해서, 차후에는. 그런다면 여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도에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든지 아예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양용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상풍력 중심지 기반구축 말고 이전에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사업, 백지화된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국도비가 얼마나 쓰였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반납액이 128억이고…….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비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고 업체들이 왔었고 또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행감 때 그 당시에 지정된 업체가 낙찰률도 97% 이상 낙찰을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80억 이상 짜리를 모 기업이 계약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릴 때까지 우선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선도기업 육성사업 잘 아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100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저번날 TP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중소기업 우수상품 지원육성, 수출지원사업 이거 다 100대 기업들에 선도기업들이 다 포함된 사업들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포함 안 되어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여기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마 일정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선도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몇 번 주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사업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별로 리스트를 정리해서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에 TP에서 감사를 받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30개 기업은 단돈 한 푼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정해놓고 어떤 기업은 퍼주고 어떤 기업은 안 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100개 기업에게 고루 지원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TP 때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업들은 육성단계별 그다음에 수준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 꼭지가 나오면 그것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시스템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학수

이학수위원

시스템에서 걸러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R&D 같은 경우도 NTIS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걸러내고 수출기업도 수출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서 그 기업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중국에 바이오로 나가면 그 똑같은 목적으로는 못 나간다는 얘기죠. 아메리카로 간다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연구분야, 비연구분야 그래서 제가 지원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 업체한테 지원했던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이거를 봐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빼고는 다 줄 수 있어요. 물품구입, 마케팅, 박람회, 자재구입, 카탈로그 제작, 인증비 안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업에. 이 선도기업 100개를 지금 올 연말까지 1차가 끝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도기업을 새로 지정합니까, 이 업체들이 또다시 들어갑니까? 또다시 심사해서 대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있는 100개 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흔히 이 사업의 1단계가 지나면 졸업을 시킨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다 시키고 그중에서 80개를 선정해서 80개를…….

학수

이학수위원

100개 중에 또 80개를 다시 선정한다, 그건 졸업이 아니죠. 80개 기업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머지 20개 기업들은 졸업을 시킨다는 얘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동안에 돈을 많이 준 업체는 졸업을 시키고 안 준 업체는 졸업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도기업 육성해서 목표에 도달한 데는 졸업을 시키고 도달하지 않은 데는 다시 재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준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도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선도기업 육성사업 자그마치 158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딱 한 쪽 달랑 해서 “582건에 지원을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 장에 주면 저희가 그거 보고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점검을 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줘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걸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정말로 국비 확보하세요. 예산심의 때 국비가 아니고 얼렁뚱땅 광특 갖다가 넣으시면 저희 싹 예산 삭감해버립니다. 이거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확실히, 특히 기존 전략산업국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업무보고 때는 국비 갖다가 하겠다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행감 와서는 나중에, TP도 뭐라고 한줄 알아요, 국비 매칭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국비입니까? 그리고 자, 선도기업 육성이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TP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국 국장님의 책임이시고요.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관련 또 다른 데 지원을 받고 아무리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없게, 예산을 받아갈 수 없게 시스템이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못 받는 거 여기에서 받고, 여기에서 못 받는 거 여기에서 받고 이게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출기업들은 수출기업대로, 우수 중소기업은 우수 중소기업대로 따로 놓고 100대 선도기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중복에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거에 매진을 해서 R&D분야면 R&D분야, 수출분야면 수출분야 이게 특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지원하셔야지.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게끔 규칙도 없이 범위 열어놓고 와서 말 잘 듣고 밥 잘 사면 예산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같은 아이템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같은 아이템의 중복이 아니고 지금 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기업들은 수출기업대로 따로 육성을 하고 R&D기업들은 R&D별로 육성을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육성을 하라 이말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개 기업 여기가 수출기업이 됐든 R&D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막 지정해놓고 예쁜 놈 돈 주고 미운 놈 안 주고 말 잘 듣는 놈 돈 주고 하지 마시라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뿐이 저는 안 보여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그게 지금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고민 조금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민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내년 예산심의 때 이런 중복된 업체들은 다 제외를 시키시든가 해서 따로 분리를 다 시켜서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니트산업연구원 이게 정관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오래 전에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니트산업 운영조례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니트산업연구원에 이사로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관을 보니까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이사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거 몇 번이라고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사는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한다는 종신형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사들이 바뀌지 않고, 물론 니트산업연구원은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이기도 하지만 운영조례나 정관에 보면 우리 도지사의 원장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여기 운영조례에는 2009년도 4월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그마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시대적인 행정을 그대로, 조례가 맞든 정관이 맞지 않든 신경도 안 쓰고 니트산업 원장 자리는 산자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산자부장관이 꼬진 사람이 와서 니트산업연구원장을 하고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얼마가 됐든지 받아서 도지사한테는 돈 쓴 것 보고만 하면 되고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니까 도지사 말 듣지도 않을 것이고 이사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사로 박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장께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셨는데 이사회에 들어가셔서 정관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정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식적으로 발의해서 바꾸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1쪽 청년 희망창업 지원사업 이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참 예전에는 각광을 많이 받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2010년부터 대위변제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자, 2010년 23건, 2011년 41건, 2012년 53건, 2013년 자그마치 103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벌써 53건이 대위변제가 일어났어요. 작년도에 몇 명 교육시켰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3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2013년도에 몇 명 교육시켰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가 251명 시켰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51명 시켜서 그중에 103명이 대위변제가 일어났네요?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작년도 대위변제는 2007년도부터 창업한 사람들 전부 다를 포함한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동안에 누적된 분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누적된 분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39세까지죠? 20세부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9세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순도비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이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대위변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대위변제의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대위변제를 누가 했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위변제를 하면 창업을 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국가가 갚든 도가 갚든 어쨌든 금융기관에 은행이 갚든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원이에요, 토털. 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4천만원 갖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부족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부도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대위변제한 사람들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는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것, 두 번째는 사업준비가 부실했던 것 이런 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준비가 부실했다는 얘기는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의욕이 너무 앞서서, 말하자면 준비기간을 조금 더 두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거나 이런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런 게 전시행정이에요. 4천만원 갖고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2013년도에 103건 대위변제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아들이 청년창업 지원을 해서 돈을 타서 사업을 하다 망하면, 국장님 아들이 받았다고 합시다. 대위변제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국장님이라도 물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숫자는 대위변제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다 부도납니다. 이거 모니터링 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기업이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담당과장 누구세요? 한번 보고 좀 해보세요. 몇 개 기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토털 몇 개 기업, 창업해서 몇 개 기업이 존치하고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존치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469개 업종이 해서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946개, 휴·폐업인 것은 520개, 이전 3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몇 개 남습니까?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저희가 지금 폐업률이 보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게 946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946개에서 휴폐업 업체가 몇 개 있다며요?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러니까 정상운영이 946개고요, 휴폐업은 520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20개가 휴폐업하고 정상영업은 946개가 하고 있다?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다음에 이전이 3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위변제를 한 업체들은 휴폐업을 하면 전부다 100% 대위변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휴폐업을 한 중에서 그쪽에서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휴폐업을 한 업체일지라도…….

학수

이학수위원

대위변제가 23건, 41건, 103건, 53건 지금 대위변제가 건수만 해도 몇 백건이에요. 그죠?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지금 저희 대위변제 발생건수가 317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17건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휴폐업 520개 중에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도 다 대위변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대위변제까지 가려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자, 기존 946개 존치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 4천만원 갖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가 아니고 적자가 나면 부모가 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려 쓸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도 영업을 영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대위변제가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 지원자금 시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선정이 돼서 희망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인정하신가요?

희숙

유희숙일자리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시 이 제도를 시행할 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기 때문에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도 한번 희망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 신보의 대위변제율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엄청,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반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들 업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신보도 아직 행감을 안 했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위변제율이 타도에 비해서 거진 배 이상 높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타도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겠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창업하겠다, 와서 대출해달라 하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 돈을 갖다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사람인가, 창업할 사람인가 봐서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인원 채우기 식으로 목표 만들어놓고 1년에 500명 창업시켜야 되겠다 하면 500명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람 모자라면 너나 나나 다 들어오라고 해서 교육시켜서 돈 주고 가서 망하면 대위변제하고,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의 자괴심뿐만이 아니고 저 위에서 타도에서 보면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도민들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내실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큰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내년부터 임할 작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잘 하십시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보면 입이 있어도 하지 못할 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전략산업국 뒤편에 감사자료 91쪽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양광 테스트 구축사업 추진실적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부안 신재생 테마파크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미리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 시설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열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게 집열판이라고 그러나, 집열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 태양광 신축하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모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새카매가지고 그걸 모듈이라고 저희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걸 시험하는 거냐고, 부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험도 하고 태양광을 만드는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모듈 관련된 이런 성능들을 전반적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테스트 하는 실적이나,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OCI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전부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를 거쳐서 테스트를 받는 게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그렇게 가동하고 있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테스트를 받아갑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태양광 시설 건수가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면적으로 지금 시설을 했나요? 현재까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자료를, 위원님 저희들이 2012년 연말로 해서 태양광이 3만7,672TOE라고 해가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 건수에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79배라고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면적이 지금 많이 보급되었잖아요.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원들이 지금 보고 받아서 알지 몰라도 민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대충 만들어놔야지, 허가해주고 민원발생하고 그러면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민원 몇 건이나 받아봤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사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100㎾까지는 허가를 냅니다. 금년도부터 시장·군수한테 넘어갔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저도 올해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100㎾까지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군산에서는 이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농경지에 무분별한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걸 부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위원들이 많은 지역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일정부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확산해도 민원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주위에서 이게 행정소송하면 전부 패소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에 사는 규정을 우리 도에서 그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그런 걸 걸러줘야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않지, 이 자금 1년을 봐서 돈을 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신청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법상 건축물에 무슨 제재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양광은.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것을 정부시책이 녹색에너지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는데 민원 생겨가지고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임야 같은 것도 벌목해가지고 임야도 훼손해놓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서 조례 제정할 의향은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전기사업법의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사업은 의제처리라고 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하나 신청하면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이 저희들이 의제처리라고 하는데 전기사업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되면 그 나머지 허가를 해당 시·군에 가서 시장·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개선하려고 국회 산업위 위원님들에게 그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뭔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완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이 전에 질의했던 거 투자유치과장님 알아보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밖에 워드…….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 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장 공모를 TP에서 하냐 했더니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서류가 갔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본원과 분원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본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도청 앞에 있는 센터 개관식을 할 곳이 본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분원은 테크노파크가 분원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원이 없기 때문에 분원역할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그 관련된 절차들을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은 몇 명 오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명이 응모해서 지금 3명까지 압축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명으로 압축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센터를 하려면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법인설립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법인설립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 공모를 바로 빨리 한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이유가 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귀한 손님이 같이 참석하는 게 원래는 연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연말로 잡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인 설립 이후에 센터장 공모하고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귀한 손님하고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날짜가 좀 앞당겨지는 관계로 부득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인설립이 돼서 등기를 해서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센터장의 채용공모에 대한 절차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방향설정이나 이런 게 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센터는 미래부 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관도 미래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부터 그런 일정이 저희들에게 제출됐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기업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 로드맵과 관련된 것은 지금 정리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은 대구에다가 1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SK는 대전에다가 8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도 그 정도 상당의 규모가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는 탄소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잘 아시는 대로 효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은 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로 우리 여기에는 100억을 플러스 해줍니다. 최초로 우리한테만 처음으로 100억을 더 플러스 해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부에서는 100억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100억을 따오신 거 정말 잘 했는데요. 일단 그 100억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효성이라는 회사에서 이 정도나, 대구나 대전 정도에 있는 영향 정도의 액수는 맞춰줘서 해야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취지에 맞는 것이지, 일정부분에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혁신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탄소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기에 그 정도 사업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그래서 우선은 적정수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면 우선 작동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에 대한 추가로 우리 효성에 있는 회사 그룹하고 좀더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기 제가 바라겠고요. 경제살리기 도민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에 몇 년도에 생겼나 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0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2008년 10월 3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경제산업국 위에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 5억을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을 했더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문서가 접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연혁을 체크해보니까 최초에 5억이 성립이 된 이후에 매년 똑같은 액수로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추후에 문제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도민회의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둘 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 언제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특별하게 여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하는 방법, 그리고 지도감독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성과평가를 하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과평가는 저쪽 다른 데 보는 데에서 성과평가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정산서를 검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평가대상 한 가지, 감사 한 가지, 그다음에 정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성과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법률로 성과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성과평가 보조금을 받는 자는, 그리고 3년 이상 지속된 데는 또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지금 우리 도민회의하고 장애인체육회인가 둘 중의 하나지만 이 두 군데는 우리 도민회의 그다음에 체육회는 감사를 받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제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의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정산서에서 지도감독하셨다는데 정산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정산서는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집행결과를 보내주면 품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품의된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영수증은 붙어 있는지, 그리고 계좌입금이 제대로 됐는지 1건 서류가 완성이 되면 그 1건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총괄금액이 맞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산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환수 그다음에 이자는 반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산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산을 했으면 정산을 했다라는 정산서를 우리 과에 접수한 접수기록은 있습니까? 문서등록대장이라든가 접수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9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6월 9일날 접수가 되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그쪽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계획 마무리된 시점이 2013년 12월인데요. 정산을 왜 반 회기가 지날 때까지 그때 정산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연도폐쇄는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방금 관련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좀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위반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부시장으로 계셨지만 시·군은요. 사업이 끝나면 조례에 45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5일 안에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게 도에는 날짜가 잡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반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정산서를 내면 잘못된 것 같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가법령에 사무관리 규정 23조를 보면 문서의 접수하고 처리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1항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를 해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접수해야 된다.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회의 자료에는 정산서에는 이게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문서관리카드를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그건 문서관리카드고요. 저한테 주신 정산서에는……. 이 정산서를 보면, 제가 다 봤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정산서는 다 문제점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잘된 것 많습니다. 국장님이 정산서를 잘 했던 직원들은 그 계는 정말 칭찬해줘야 합니다. 하나까지 꼼꼼히 다 했던 직원들의 노력 흔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회의 정산서는 바로 급조해온 정산서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현재 시점에 도민회의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폐지조례안을 제가 제출할 겁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도민회의 말 나왔으니까 부연 좀 할게요. 도민회의의 업무가 지금 도민회의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기능이 말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민회의 설립한 2007년 12월 26일날 설립이 됐어요. 2008년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 줄라니까. 하는 일, 성격이 도민회의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느냐, 예산까지 주면서. 지금 어디 맞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앞전에 민생일자리본부장 하실 때에도 이 업무 관장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여기가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민생순환경제과, 대외협력국에 재경향우 이 세 군데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전통시장문제, 중소기업 자,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국내마케팅사업인 공공구매지원단, 공공구매전시 및 상담회, 중소기업 제품 홍보, 기술개발제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도민회의 중복되고, 그다음에 도청에 민생순환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캠페인, 고향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협력과에서는 재경향유 관장하고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도민회의와 중복된다고 봅니다, 성격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국장께서 지원예산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편성해왔기 때문에 미리 올리지도 않고 그냥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관행대로 할 거 같으면 자, 지원예산을 한번 보게요.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3억이죠? 2014년도에 5억이 됐고 2015년도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7억 요구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억 편성하셨잖아요. 관행대로 그저 그렇게 했다면 3억대로 간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3억, 5억, 7억, 2억씩 늘어나죠. 그런데다가 지금 정산서가 늦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고 한데 정산서 제대로 사업분석, 사업효과분석이 된 이후에 과연 도민회의에 내년도에 얼마를 줄까 그것이 판단이 되야죠. 그런데 그게 일실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도민회의에 인건비로 5억만 보더라도 50%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근무자 인건비로. 그러면 도민회의를 왜 설립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쪽으로 50% 가까이 나가버리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군데와 중복이 되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래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밖에, 그것도 자, 아까 여러 가지 실패사업이라든지 축소사업이라든지 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사전적 조치가 안 됐으면 사후관리라도 돼가지고 정말 도민회의, 앞으로 하나의 문제, 여러 가지 기능에 4개가 있다. 이 하나만큼은 정말로 대단한 실적이다, 이쪽으로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러면 다른 쪽은 다 킬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규모를 확정짓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해오셨어야죠.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도민회의에 대한 총체적 이런 문제점들 이걸 누가 제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안 했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정산서에 의지해서만 그냥, 정산서야 꼭지가 딱 맞죠. 그걸로만 통제를 한다는 건 이건 국장님, 5억이 적습니까? 큰돈입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할 걸로 보고요. 자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단일연도에 사업이 있다, 아니면 연차사업이 있다. 연차사업이 종료되거나 단일연도 2014년도분이면 2014년도 끝난다, 아니면 2013년도가 끝난다. 2013년도분이 끝나면 진단한 결과가 말이죠. 서둘러서 평가를 해가지고 적어도 2013년도분이 2014년도에 빨리 결론을 지어서 2015년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R&D를 한번 볼게요. 이 TP가 어찌 보면 R&D 주관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좀 그렇고. 그런데 TP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도 9대 의회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냐, R&D 성과분석을. 스스로 학생이 공부하고 학생이 채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자, 외부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라 해서 했다고 보고를 한 것이 뭐냐. 조치에 호남 무슨 그쪽 해가지고 평가원, 전략산업평가원인가 한대요. 그런데 그 평가원이 뭐냐, 내나야 TP직원들이 그만두고 거기로 옮겼어요. 그리고 평가원 자체가 TP 내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나 또 TP R&D성과분석을 하는 거죠.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체 내에서 했을 때와 또 다른 기존 직원이었는데 퇴직하고 내나 유관기관 비슷한 이쪽에 호남본부 차원의 그쪽 평가원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그 평가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평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도, 전년도에 똑같은 지적입니다. 시기를 그 다음연도라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연도에 과연 얼 만큼 어떤 경우로 갈 것인가 판단을 해야 그런 성과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또 시기를 일실했어요.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더니 겨우 10월 말에야 던져놨어요. 분석도 성과도 아주 안 좋고요. 예산투입 대비 실적도 아주 예전보다 확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결론은 아까 도민회의나 이거나, 이게 비단 2건만이 아니겠지만 정말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 단편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것도 정말 무리수가 있고 정말 혈세낭비인 상황인데 평가라도 제대로 해서 피드백을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똑같은 사람들, 같은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내나 한 지붕 밑에 있던 그런 기관이 평가를 하는 이 지경,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정기능이 없었다. 평가했다고 하니까 TP 내에서 안 하는 거니까 맞다, 이건 아니죠.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제대로 자기반성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 자꾸 나온 얘기잖아요. 사후평가문제, 사후관리문제, 지도감독문제, 다음에 성과분석을 통한 반성하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인지 문제 이거 R&D 정말 굵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 챙겨나가실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답변 짤막하게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김대중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회의 그리고 TP에서 진행하고 있는 R&D평가와 관련된 것, 하여튼 제가 새롭게 이 각오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이와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가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내년에 한번 볼게요. 자, 국장님, 제가 R&D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 투자문제, 우리가 국가 예산 관련 유치한 거라든지 도비 출연한 거라든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우리 17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를 R&D가 과연 몇% 차지하느냐, 얼마냐 이런 규모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국가 R&D사업 중에 전라북도에 투자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포지션의 약 2%가 못 됩니다. 1.9%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19억 전국의 1.9%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 R&D사업 관련해서 도비매칭 비율이 열악한 재정자립도 아니면 재정자주도를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전국 평균이 1.8%인데 우리가 도비매칭하는 비율은 8.5%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약한 전라북도는 오히려 국가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자, 수치상으로 대입해서 산자부나 이쪽으로 말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R&D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형편에 있는 줄 뻔히, 거기는 거의 더 잘 알죠. 그래서 정말 R&D 도비부담을 줄여달라, 그게 바로 예산확보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 굉장히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R&D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R&D와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R&D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불가피하게 관련된 예산을 따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고충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따와야죠. 타도의 광역지자체 매칭비율보다 우리가 더 부담하는 형편은 이건 시정이 되어야 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보따리라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투쟁을 해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R&D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대형 예타를 받을 만한 대형 예타 R&D가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발굴에 있어서 과학기술위원회도 있고 국책사업단도 있고 TP도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 예타 R&D 관련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자동차기술원에서 3천억 예타 통과된 거 하나 있잖아요. 미래그린 상용차 관련해서.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1건 하나 있고요, 1천억짜리인가. 그리고 나머지 1건이 뭐냐면 탄소 관련한 초고강도 관련해서는 예타를 신청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다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또 미끄러져 버렸죠, 현재 상황은. 그거야 우리가 어떤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라고 치고 그것마저도, 자,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예타 수준에 있는 한 300억짜리 하나 발굴해낸 것이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열해서 올해 이만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우리가 관련해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다는 거 인정하지만 예타 관련 대형 R&D를 수주해내는 노력, 그래서 발굴하는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소형 조그만한 거 5억, 커봐야 20억 이런 걸로만 사업이 200건 이를테면 나열되어 있다고 보죠, 한번. 그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 산업지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파급력이 있냐, 이걸 한번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산업파트, 경제파트 이런 것을 아우르고 계시고 출연기관들도 많이 관장하고 계시고 중요한 데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기운들을 엄청 독려하시고 이제 우리 국장님 숙제입니다. 국장님 숙제고 정말 채근 좀 해주세요, 그분들. 정말 뭔가 타도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실적을, 뭐든지 실적으로 말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문제들을 정말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엄청 부족했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나 우리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주어진 소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각오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고생 참 많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참 느끼는 게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셨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얻어듣는 소리가 똑같아요. 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부분, 여기 사무관급 이상은 다 오셨잖아요. 실제 우리 전라북도 허리 아닙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책기획자들이시고. 일은 많기는 하지만 그 부분부분 하나하나 한 분이 잘 해주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되시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소위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이전 서류 검토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인데요. 앞에 오전에도 질의하신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짧게 한 두세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차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희망창업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업무대행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해당 업종 대상자들을 공고해서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탈락 없이 전체 다 받습니까, 시간으로 자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이번에 4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응모자들이 희망자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보통 분야별로 몇 군데 하는데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끊어서 간다는 말씀하시고 거기에 선발해서 어떤 요지나 또 이 사람이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은 검토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1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110시간 교육하는 동안에 상권분석, 그다음에 입지분석, 그리고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세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110시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약 한 4주 정도 걸리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시간상 계산해보니까 토요일 빼고 하루에 6시간 정도 되네요? 24시간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소위 대단히 결례되는 표현을 쓸게요. 자기 사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입지나 이런 거보다는 간혹 보면 한번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유의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 특례보증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1차 창업할 때는 3천만원, 그리고 창업이 돼서 성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1천만원, 그러니까 3 플러스 1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총…….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천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잘하고 있는 분한테는 4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위 분야를 보면 도소매, 서비스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의 분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원수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비율을 제가 못 나눴는데 1,469명 중에서 서비스가 약 393명이니까 이게 27∼28% 정도 수준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봐져요, 국장님, 같이 자료 보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이것도 어찌 보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계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여기 있는 거 전부가 큰 카테고리에서는 서비스산업입니다. 전체를 큰 카테고리에서는 서비스라고 봐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위 제일 눈에 띄는 게 건설하고 제조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요즘 말하기 쉬운 떴다방이 참 좋아요, 떴다방 하기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 분들이 사실은 한 3년 정도까지 관리가 되나요?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융자가 되잖아요. 그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5년까지는 추적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추적 관리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중간에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휴업이나 폐업이 되면 대위변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사실 약해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3천만원 갖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은 하다못해 미용실도 못해요. 가게 빌리고 안에 인테리어 좀 하고 뭣 좀 하고 나면 그냥 3∼4천만원 날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이렇게 기술 배운 분들이 다른 현장에 투입되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식당을 영업을 한다고 치자고요,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한식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걸 열어가지고 경영하고 영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 비용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날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부적격하고 마음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몰아넣고 보니까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몰아넣고 보니까 자금만 날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창업이라는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 가까운 가족이 그래도 3천만원만 있으면 창업하려니까 돈 좀 꿔주시오,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전북경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적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나눠먹기 때문에 경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덜컥덜컥 이수과정 통과하고 나면 뭐랄까, 면접보고 나서 지원하는 요건은 되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 자체부터가 퍼주기 사업이었는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위 정말 말하면 대위변제도 잘 못하게 되면 먹고 튀는 사업 아니냐. 오죽 했으면 제가 이번에 자료준비하면서 보니까 신문기사까지 떴어요. 이런 일은 사실은 공익기관이고 전라북도를 먹여 살려야 할 부분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계속 진행하실 사항이면 자기 부담금 최소한 3천만원짜리 지원을 해 줄 거면 “너 3천만원 갖고 와라” 자기부담 50%라도 넣어놓고 최소한 6천 정도는 가지고 가야 시골 점방이라도 엽니다. 3천만원 갖고는 못 열어요. 자기부담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자격요건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일자리공시제 부분 말씀드릴게요. 공시제가 사실은 4년 연속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보면 3만6,779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료를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보면서 느낀 거예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뭣을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숫자라든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로 들어갔으면 실제로 일을 하시고 부서를 지시하시면서 우리한테 공개하고 감사받기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관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지도를 해갔으면 하는 이걸 시정요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자리공시제는 초창기부터 이걸 설계를 했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이 자료들을 작성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 통계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우리 도, 그다음에 한국은행, 관계전문가들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사항을 분기에 한 번씩 스크린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용부에서도 다시 전문가집단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비교적 저희들이 사실에 근접한, 조금 오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에 근접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이 내실 있게 하라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실 위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풀려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매년 1천명씩 넘는 숫자가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통용은 된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 질문하는 본 위원하고. 앞으로 다시는 내년에 이런 부분이 동일한 지적을 안 받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국가산단은 몇 개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가산단이 4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공단지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2개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산단이 22개인데 지금 현재 조성되는 산단은 몇 개 있습니까? 토털 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조성 중에 있는 게 농공단지는 4개고요, 그다음에 일반산단이 7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다 분양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 이남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다 산업단지를 너나 나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된 우리 전라북도에도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또 이렇게 조성한다면 차후에 분양이 안 되면 과연 누구 책임인지, 꼭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그런 수요나 이런 예측은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들어서 근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최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산단이나 이런 것이 승인 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승인나간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속하게 분양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분양노력을 특단의 대책을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산단의 구분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가산단은 잘 아시는 대로 국가에서 말 그대로 모든 조성과 관련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일반산단은 도지사가 승인해준 겁니다. 농공단지는 특화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공단지는 국가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특화업종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승인은 그것도,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산단 같은 데는 7군데가 아까 조성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기업 애로사항 한다고 많은 예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서 애로점 들어보고 확인점검 이런 것도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주요 업무 자체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게 저희들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배길 수…….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나갔다는 오시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 요구자료는 관리실태나 점검기록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해피콜 A/S라는 사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 38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8쪽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MOU 체결기업 해피콜 A/S 운영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MOU 체결된 데에요, 아니면 현재 지금 운영 중인 데를 말씀, 저는 운영 중인 데를 말씀인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영 중인 데요, 그건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운영 중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지원과장님하고 군산하고 익산산단에 가서 기업들하고 애로점을 청취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중간에 추진사항 두 번째 중소기업 기업 애로해소 발굴 및 해소가 240건 여기에 이게 담아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려면 우리 행정에서 출장확인서나 이런 걸 다 하고 가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간담회 참석하면 다녀와서 복명을 합니다. 복명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복명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따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복무확인서 그걸 한번 주셔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간 복명확인서 그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한중FTA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가 6억, 시·군비가 14억, 자부담이 16억에서 36억 투자해서 관련된 사업을 168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 해서 평가분석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공단 자체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주셔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제가 빨리 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 위원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공단 자체 내에서 있는 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해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선진노사문화 다짐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양보와 배려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효과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전주하고 군산만 합니까? 나머지 전라북도에 4개 상공회의소 익산과 정읍이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해줄 용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요청이 안 와서 못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전주상공회의소 위주로 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군산상공회의소가 요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시든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거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소비자불만 제로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전라북도지부,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이게 명칭이 틀린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최초에 발족을 할 때 전주권에 단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차이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에 대한 차이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소비자단체지원사업에서 전북주부교실 전북도지부에 대한 정산서고요. 이것은 대한주부클럽에 대한 전북지회에 대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하고 주부교실 전북지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한 곳은 지부개설이 주부교실이 1972년도에 됐고 이쪽은 연맹은 1983년에 됐는데 주요업무가…….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는 아는데요. 왜 이게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공부가 덜 됐습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전주에 대한 주부클럽은 전북지회랑 사업자명을 같이 내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1983년도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최초에 발족할 때 전주전북지회로 발족이 되었고 지금 30년이 되었거든요.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분들도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유는 같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분리했을 때의 그런 것들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5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에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5분입니다. 2개 클럽에 다 합쳐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개 클럽은 그렇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전주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는 전라북도에서 지급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정확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집에서 그거 부담해도 안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익산시나 나머지 문제의 형평성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를 하면 안 되죠. 전라북도는 나머지 14개 시·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라북도가 돼야지, 왜 전주에 있는 단체에 있는 것을 전라북도에서 같이 쓰는 사무실을 내냐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겠고요.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단점이 아니라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일정 부분 금액을 다 똑같이 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시·군도 다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 사업이 다른 시·군이 봐도 괜찮다,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끔 해야는데 자료를 보면 2만7천건 상담을 했답니다. 얼마나 여기가 아이러니하냐면 제가 왜 자료에 2만7천건을 했냐고 여쭤봤더니 14개 시·군에 있는 모든 상담건수를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지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라북도 재산은 전라북도 재산, 전주시 재산은 전주시 재산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 미진한 것 답변 좀 해주실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군산풍력단지 관련돼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국비 그다음에 도비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가 용역비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 12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전부다 용역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업자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업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할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만 추진한 단계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에 도비, 국비가 얼마였었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국비가 132억이고요. 도비는 37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12억은 도비에서 썼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에서 매칭비율로 8억4천만원 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에서 8억?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8억4천만원, 도비에서 3억2천만원이요. 정정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부에서 새만금풍력시범단지 사업은 하지 마라고 했는가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백지화시켰는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감사원감사에서 서남해 2.5GW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감사원지적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 합쳐서 12억이 결과적으로는 공중에 날아갔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민과 도민의 혈세인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요? 과장님.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감사원에서 책임지는가요?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도 충분히 경제성을 분석하고 서남해 2.5GW 해상풍력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 고려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용역비만 12억 쓰셨다고 했는데 공장 짓기로 계약했다가 계약금 돌려준 사례 있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 공장 짓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신재생에너지단지는 태양광…….

학수

이학수위원

이 신재생 풍력발전 시범단지는 업체와 계약했다가 계약금 돌려준 사례 없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부안단지입니다. 태양광. 이것은 현대중공업 풍력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장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없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시범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이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기업을 이전했다가 도산한 기업 있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는 풍력발전기 아니고 태양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풍력발전은 없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현대중공업하고 풍력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풍력발전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중소기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반중소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양용호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봤는데 동부권 풍력단지, 아니 2011년부터 하기로 조성되었던 2.5GW 해상풍력단지 조성 말입니다. 이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용역 해봤나요? 용역 안 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것은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용역을 한 거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업자체 때문에 용역은 않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 풍력단지 조성 때문에 우리 도민들 시끄럽게 하신 분들 있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해결됐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부에서 98억이라는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어민들의 피해가 뭔지, 또 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정부사업이면 우리 도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돼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정부주도형 민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민자사업. 구경만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 원래 올해까지 만료되기로 되어 있던 사업 아니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하는 거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까지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2016년까지인데요. 죄송합니다. 2017년까지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당초에는 2012년부터인데…….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2009년부터 아니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2012년도부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2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2014년까지인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변경…….

학수

이학수위원

늘어났어요? 원래는 2014년도 아니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2014년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는 2014년이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기간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전라북도는 아무 도에서는 관여를 할 수도 없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관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해풍이라는 단체하고 해당 시·군이 부안하고 고창하고 같이 중재역할도 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했다고 그냥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물론 이게 들어옴으로써 파급효과는 무진장 크죠.

학수

이학수위원

무진장 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될 시점에서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며요? 용역도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 지연사유가 해수부하고 산업부 간에 인허가 협의가 올해 기한이 지나는데 보니까 그 자체로 지연됐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거보다도 해수부하고 산업부 간에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허가 2012, 2013, 2014, 3년 동안이 지연돼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진짜 그러십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자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사업인데 인허가 절차가 3년 동안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서남해 2.5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이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지원항만 말씀하시는 알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말씀드렸는데 서남해 2.5GW 해상풍력은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20년이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2011년부터 2014년이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해상풍력 지원항만 사업이 지금 용역 중이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 지원항만은 끝났죠, 다 끝나고 용역까지 끝난 상태죠.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끝났다고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지원항만은 용역도 다 끝나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인허가가 이제…….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원항만하고 2.5GW 해상풍력하고 착각을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따로따로 해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2.5GW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용역 끝났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 끝나서 지금은 업체랑 다 정해졌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한해풍이라는 단체 민간기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풍력 지원항만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였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이 2017년으로 늘어났죠.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용역 중이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 용역은 끝났죠. 왜냐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용역 중이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용역 중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제가 2.5GW 물어볼 때 용역 중이다고 했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민간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수

이학수위원

정리해줘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고창, 부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2.5㎾ 현재 관련된 인허가가 11가지가 있는데 인허가가 그중에서 4가지는 부처협의가 끝났고, 4가지는 진행 중에 있고, 3가지는 아직 착수를 못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 7월달에 정부예산 포함해서 98억을 가지고 R&D를 2017년까지 발굴사업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해상풍력 2.5GW사업이고 그 자체 주체는 한해풍이라는 SPC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5개 발전회사 그리고 한수원 그렇게 해서 SPC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 하고 있고, 군산항에 있는 풍력단지 지원항만은 현재 관련된 인허가가 올 7월달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5억원이 반영돼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 계획보다 지원항만은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완공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거 이렇습니다. 지금 2.5GW 있는 데서 처음 시범단지에 20개 발전기를 꽂고 그다음에 실증단지에 좀 꽂고 전체해서 약 140개 정도를 꽂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KM 여기에서 만든 것을 군산항에서 실고 거기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걸 항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항만을 받는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독점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지원항만사업은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비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 사업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국비하고 민자사업입니다. 한진해운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학기술 법안 2013년 4월 29일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성엽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대표발의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국회 미방위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부산, 울산,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다가 현재는 미방위 자체에서도 중점 법안에서 제외가 돼서 일반 법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뚜렷한 뭣이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직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선 자료 찾는 도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테크노파크, 한국탄소기술원 여기에 이번 인사때 공무원들 많이 파견되어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급 이하 직원들 이를테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5급 1명, 6급 2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일하라고 파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가서 쉬라고 파견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그 기관의 특성상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과제를 수행하려면 전문인력들이 가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그런 분야들의 적임자로 보임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신용보증재단 기업유치 하는데 경제산업국 쪽에 한 번도 계셔보지도 않고 하신 전 건설국장 출신이 가셔서 무슨 기업유치를 하시고 그분이 거기에 딱 적절하신 분이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기업의 입지분석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산업단지업무를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유학 때 MBA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관련된 MBA와 관련된 컨설팅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렇다 치고 그분은 잘 가셨다고 칩시다. 다른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신보 같은 경우는 부안 부군수 출신이 갔습니다. 해당 지역에 근무할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경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제통상진흥원에 가 있는 4급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사 하실 때 우리 국장님하고 다 상의하셔서 배치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분들 배치할 때는 저는 군산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 제가 상의는 하지 않았고 그분들 배치된 이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체크는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답변 드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전발연부터 시작해서 21명이 파견되어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소관만 공부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어떻게 하면 이분이 여기에 맞다고 답변을 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아까 제가 체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기관에만 적절하신 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른 쪽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8대 의회 행자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완주 전 지사님 때요. 이 기관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을 못하겠다, 이분들 때문에. 옥상옥이에요, 상전 모시듯이 모셔야 돼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파견되신 분들은 인성도 좋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르겠네요, 여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가셔서 이분이 연구위원으로 가셨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위원으로 가셨는가. 테크노파크에도 연구위원으로 가셨는데 뭣을 얼마나 연구를 하시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장님도 지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사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밖에 안 되고, 어쨌든 지사님을 모시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 남원, 익산 이거 다 보조금 줬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특히 정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지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심지어 냉동차까지 사줬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영업범위가 더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읍도매물류센터가 조금 내부적으로 경영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서로 충돌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구하고 충돌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듣고 그런 충돌이 있어서 경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애로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안 해줘야 될 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법인을 설립하면 사실 그 영업을 영유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인 대표하고 이 법인을 이용하는 상인들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물류센터 지원해주면 10년 동안 제3자에게 매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설립 시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그중에서 몇 명이 주인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람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법인 주주 바뀐 거 아세요, 모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는 거기까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정보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년 동안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못하게. 주주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대표자 바뀌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위탁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일정개인이 보조금 타서 법인 만들어서 시작하다가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거죠. 맞죠?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건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 보조금 중기청에서 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 도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20억이고 정읍시가 11억을 댔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도 어차피 우리 도 거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쵸?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책임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당연히 일정부분 관리하고 이럴 의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정읍 말고 다른 지역 물류센터 전부다 국비가 됐든 시·군비가 나갔든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거 받은 거 전부다 건물법인 저거 다 했습니까? 근저당 다 설정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을 상대로 또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저당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땅만 산 것을 근저당 설정해도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대출 안 해줘요, 은행에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정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근저당이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1순위 저당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융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2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1순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만큼 융자를 받게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땅 구입할 때 땅은 법인이 자비로 구입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구입금액을 땅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죠? 근저당 설정을 하고 보조금을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잖아요. 거기부터 잘못됐어요, 땅을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는데 50억 근저당 설정해주고 그걸 토대로 보조금 받아서 건물 지어서 또 은행에 담보해서 대출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튀었는지 다른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게 하고, 이거 중기청에서 예산 줬다고 중기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한테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걸 아까 담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 부분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읍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 5일날 담보제공 승인을 중기청장이 해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중기청장이 해줬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담보제공 승인을 2011년 8월 5일날 중기청장이 해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중기청장이 보조금 주고 결과적으로 이게 법인이 망하면 국비하고 지방비만 망하지 우리 도비는 손실이 없으니까 도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지도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이 정읍 말고 다른 데도 그러면 중기청 허가 받아서 다 대출이 나갔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얼마 나갔는지, 정읍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로부터 4억3,200이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중기청하고 지자체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정읍은 중기청이 20억, 그다음에 정읍시가 11억, 자부담이 11억 이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 42억이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2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현장 담당자들 현장 가보셨습니까? 물류센터 다 가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담당자는 안 왔고요.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이 중기청에서 20억 나가는 거하고 시·군에서 11억 나가는 것은 건축비인가요, 시설비죠, 물건 구입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그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정읍뿐만이 아니고 남원, 익산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관해서는 사실 이 대표자가 이렇게 위탁판매를 한다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돼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센터에는 우리가 도비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중소기업 제품 공동판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산들이 나가고 있어요, 관련해서.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관리 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성수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셔서 며칠 동안 참 바쁘신 중에도 행감준비를 하셨다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일자리본부하고 전략산업국의 직원들이 참 그래도 일을 잘 했다라고 추진상황 업무보고 중에서 생각 드는 것 하나라도 있으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담당국장 입장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말씀하지 마시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력양성사업 어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산학관 커플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커플링사업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산학관 커플링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학수

이학수위원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참 잘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산학관 커플링사업 위탁기관이 어디였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내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내 대학 구체적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1개 대학 정도가 참여를…….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가 다 참여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2013년도 거 결산 받으셨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평가분석 끝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 2월 초에 했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년 2월 초에 2013년 거 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 참 잘했다라고 생각 드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비교적 저는 잘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그건 다행스럽게 이렇게 일찍 평가를 했는데 다른 R&D사업 같은 게 또 TP 같은 거 보면 경영평가가 보통 올 10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2013년도 사업평가를,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빨리 6개월 전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아, 이 사업은 잘못 됐으니까 더 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지속사업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다든가 일몰제를 적용을 한다든가 하셔야지. 유야무야 그놈 가지고 그냥 뭉기고 계시다가 내년에 가서는 세워놓고 질타 받고 2년, 3년 후에 가서 사업 있네, 없네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귀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기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하되, 다만 사업성격상 평가가 어렵다면 중간평가라도 해서 이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TP 행감 때는 책자에다가 10월달에 했다고 써가지고 왔어요, 경영평가를. 그랬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1월 7일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7일이면 이미 내년 예산 다 계상돼서 예산서에 이미 제 책상에 와 있는데 그때사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본 바로는 신지역특화사업 같이 정말 국비를 갖다가, 제가 다른 건 다 뻥튀기로 안 믿는데 여기는 고용창출 65명 이게 예산 대비해서 참 많다고 생각은 않지만 특허 27건, 논문 14개, R&D 고용창출 238명, 수혜기업 매출 6.4% 증가 이것도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거짓말이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진솔된 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돈 100 몇 십억 원, 200억씩 쓰면서 한쪽에다, 이것도 사실은 크게 여기에 개선사항도 스스로 쓰셨지만 나중에 모니터링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셨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만이라도 모니터링 자료라도 준비하셔서 아무 때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달라고 하시면 주어서 동료위원들이 바로 즉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자료 관련해서 감사책자 3쪽에 말이죠.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이거 소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밑에 두 번째 지적사항 자, 공공구매 실적 관련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위에 한번 보시게요. 2013년도 실적은 총 2조1,222억원 중 1조4,038억원을 구매하여 93.9%의 실적을 올렸대요. 2조1,222억 중에 1조4천억이 93.9%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그제 이걸 전체적으로 업무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다시 확인했더니 2조1,216억원 중 1조9,915억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바로잡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사과까지는 그렇고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관련해서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2014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속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속사업인데 자, 감사업무보고자료하고 보조자료 55쪽, 67쪽 되어 있는데 딱 올해만 24억 사업이 한 페이지로 그야말로 대충 되어 있어요. 뭐냐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중요하죠, 뿌리기업 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 환경개선문제라든지 중요한데 그냥 24억 딱 써놓고 덜렁 박람회 해서 몇 회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를테면 박람회를 했더니 김현철이라는 기업과 내가 MOU를 체결했다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한 해에 24억을 쓸 때는 과연 성과를 분석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연도에 “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내년도에는 30억, 아니 50억을 해야겠더라. 이거 정말 필요하더라” 뭔가 그런 자료가 와야지, 달랑 한 페이지씩이니까 이건 유념하시고 이를테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라도 분명하게 내용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이학수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요. 자, 이건 나온 말씀들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자, 결론에 가서 89개 중에 4곳이 폐업을 앞두고 있고 지정취소로 가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말이죠. 우리 14개 시·군에 다 포진되어가지고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이어서 아주 정말 잘 육성해야 할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 4개가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마을기업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정할 때 정말 이 마을이 정말 똘똘 뭉쳐서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1번이라고 봅니다. 왜, 괜히 앞장서는 사람 때문에 괜히 추진했다가 말이죠. 마을에서 불협화음이나 일어나고 결론은 쪼개지면 그 공동체에서 정말 수익창출해서 정말 마을 종잣돈도 해놓고 놀러도 가고 수익도 나눠가지고 해야 할 이 좋은 사업이 완전 마을을 죽일 수 있는 사업이어서 선정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정에서 지금 분석하실 겁니다, 그렇게. 판로입니다. 지금 매출이 말이죠, 200만원이 있고 어쩌고 하는데, 3∼4년 됐는데도. 그래서 판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이 만능은 아니어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속 현장확인 통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계속 현장확인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죠.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형협회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금형협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같은 동종업계 간에 말하자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는 회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 내에 금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뿌리기업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뿌리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부품이 많은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자동차, 기계 쪽.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금형 뜰 때에 시제품 뜨려면 프레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찍어봐야 되니까.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갖고 있는 거 제일 큰 것이 어느 정도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천톤급이 있다고 그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천톤급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천톤이면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금형 판 뜰 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그 문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세요, 아시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천톤 규모면 한 5평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천톤이 군산 자동차기술원 금형프라자센터에 들어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1천톤짜리가?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5평?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5평이면 가로, 세로 얼마나 될까, 5×3=15, 지금 그 정도 금형 갖고 되나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일단은 1천톤인데 실제는 2천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재 확보한 건 1천톤 규모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작은 것들은 해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술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끔 이게 상당히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를 갖다가 감사 전에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다른 데 돈을 좀 쓰는데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게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영세성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이 매출을 올리는 저기가 한 26억, 25억 이 정도 상태인데 이 기계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큰 걸 수주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싶어도 또 큰 사이즈 것은 국내에 쓰는 거보다 수출용 사이즈인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오더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센터 식으로 해서 각 공장이 그걸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최소한은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뿌리기업을 옮겨만 놓고 전부다 경기 쪽, 서울 쪽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꽂혀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하나씩 가져와야 되고 상용차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용차 판권 같은 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셨다가 실제로 이렇게, 아까 위원님도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을 정말 생산성 있게 쓸 수 있는 데도 한 번쯤 개발해야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 전북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2015년도에 국비확보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봉동에 업체들이 많이 금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천톤급 프레스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역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국비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과치 나오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짧게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희망박람회 2013년도에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 우리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위탁받은 통상진흥원도 또 사업발주를 해서 다른 지역에다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대표라고 하시는 이런 데에서 외지업체랑 계약수주를 정말 많이 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외지업체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고 있다, 특수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외지사업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뭉치면 엄청난 사업일 텐데 이게 엄청나게 금액이 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이런 부분을 다 보니까 하나 좋은 거 있는데요. 우리 박람회를 하면서 위탁을 줬습니다, 정산서가 다 잘 됐는데 그중에 틀린 부분들 중점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골프용품 대여를 했습니다, 박람회에서. 그런데 왜 전라북도 지역박람회를 하는데 골프용품을 했을까. 아마 전시용으로 거기다가 세워놓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때 VIP에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골프채가 뭐냐면 탄소로 만든 골프채입니다. 그걸 보여서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로 골프채를 만들었습니다”하고 제가 설명한 기억도 있고 골프채를 직접 설명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골프채를 임대를 하셨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빌려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탄소로 만들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채가 탄소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탄소가 안 먹히는가 봐요, 여기는 폐업 됐습니다. 빌렸던 회사는 폐업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폐업 됐습니다, 폐업. 다 탄소라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탄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돈에 대한 성격은 어디 정산서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정산서는 나름대로 일단 잘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수퍼스타V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5개 업체한테 1천만원씩 작년에 주셨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사업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사후창업, 사후관리.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사후관리.

대중

김대중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우선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그 관계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천만원씩 5군데에 줘서 사후관리를 희망창업을 해서 성장지원한다고 3천만원씩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융자요.

대중

김대중위원

융자인지 아니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천만원짜리는 융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그 사업을 창업하라고 돈을 주는 건지 그것도 제가 한번 알고 싶고요. 여기 써 있어서 그래요. 희망창업 성장지원 3천만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3천만원짜리 같으면 융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수퍼스타V에 대한 게 2012년도 12월달에 창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 업체에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21일날 했더라고요, 2013년 5월 21일날. 2013년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산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하고 베트남 이런 데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러 가는 건데요. 왜 수퍼스타V에 됐던 데가 여기에 똑같이 또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내용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중복을 배제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에서 성과물이 뭐 있습니까? 이걸 과연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계약체결 했다거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달에 했는데 마닐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이 US달러로 74만불이 됐었고요. 계약성사가 14만불, 하반기는 상하이 프랜차이즈 전시회에 6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그와 관련된 상담실적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큰소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저는 주신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갔다 왔는데요. 상담액, 그냥 상담 74만불, 계약성사 가능액 13만불입니다. 계약성사 된 금액이 13만불이 아니라 가능액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도 안 됐다니까요. 계약성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수퍼스타V에 대한 선정은 5월 21일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틀 후에 청년 수퍼스타V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님, 5월 21일날은 관련된 그게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 가서 IR하고 들어온 것하고 별개로 보여지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한 업체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19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21일날 V스타 육성에 선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자상으로 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해외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잘 모르시면 답변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수퍼스타V하고 이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해야지, 한 업체에다가, 저는 이 업체가 어디인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이름만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를 갔다 오고 하룻밤 잔 다음에 수퍼스타V 육성사업에 1천만원을 타고 또 성장지원사업을 제가 받았는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성장사업에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숨어있는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숨은 진주를 발굴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2012년 12월 1일날 개업을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외지업체한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꼭 실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외국기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것도 사업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1억1천만원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보고를 하실 때 유턴기업에 대한 성과를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에 대한 이 사업을 통상진흥원에 위탁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지금 제 기억이 국비를 지원받아서요. 외투기업 유치하는데 전문에이전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KPMG라든가 이런 데 일본전문회계법인이나 이런 사람들 공모해서 선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유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활동사업에 대한 1억1천만원 사업을 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은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련된 기관을 에이전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활동…….

대중

김대중위원

에이전시 어디 선정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건 서류는 봐야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보세요. 에이전시가 없는데 에이전시가 있다고 그러세요? 에이전시가 없습니다.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디에 위탁을 줬는데요. 마스터골프고만, 월드 오카다 투자설명회 지출 180만원, 수탁사업 운영수수료 550만원, 민주당 산업위 유턴기업 현장간담회 경비지급 260만원, 유턴기업 중국현지투자유치활동 경비지급 560만원,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경비지급 230만원 이게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 불러드렸잖아요.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경비를 이런 데에서 줍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자문위의 수당은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법적 근거로 해서 나가야죠. 어떻게 여기서 줍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사업이라고 해서 통상진흥원에서 줬는데 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서에 넣어서 외국인투자유치 자문들 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셔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밥값 내주고 자, 도내에 투자협약체결 비용지급 1,500만원, 솔베이 투자협약 체결비용 430만원, 투자협약 체결을 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식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투자협약 체결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관련된 동영상도 찍고 해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산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줘요. 그럼 이 서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자, 도내의 투자협약 체결 온라인 광고비용 2천만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내에 체결한 것 언론, 방송사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천만원까지 줘가면서 온라인 광고를 과연 해야 되냐. 도민들이 알면 돌 던져요. 이 부분은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지사한테 꼭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지. 전라북도 도민의 돌팔매질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한 제가 잘못된 건가, 이런 사업을 모르고 민간위탁을 줍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각성들 하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반성하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가 유턴기업 동반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줬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무려 정산서가 5권입니다. 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 성질나게 하지 마시고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앉아있지 마시고 담당자들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준 게 우리 경제산업국입니다. 자, 그런데 유턴기업을 사전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11일날 중국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 성과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