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 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제산업국 국장 이성수 일자리경제정책관 유희숙 투자유치과장 임노욱 기업지원과장 강정옥 미래산업과장 신원식 탄소산업과장 김상호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주요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전체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지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 중에서 5명이 이번에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유희숙 정책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임노욱 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신원식 과장입니다. 탄소산업과 김상호 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 성종율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정부분은 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 위주로 보고를 드렸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성수 국장께서 군산 부시장으로 갔다가 온 지가 몇 개월 안 되죠?

예, 10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전에 업무를 쭉 보던 일이라 생소하지는 않죠?

예.

다행입니다. 더더군다나 과장 6분 중에서 5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희망창업교육은 단순 일반자영업종인 외식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서비스 등으로 완전히 치우쳐졌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위원님 지적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업종은 동종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이후에 고용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창업교육자는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인데 굉장히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살아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행정의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들을 쭉 읽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긍정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전문멘토 집중지도와 중간평가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내실 있는 창업이 좀 어렵더라 그리고 기존 자영업자와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파악이 됐나요?

예, 일정부분 시장충돌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부가가치 단순업종 위주의 창업에서 창업 이후에 지속 가능성의 어려움과 또 성장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위변제자가 지속 증가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또 결론은 희망업체의 내실 있는 관리가 요구되고 또 현 창업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방안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기관장인 이성수 국장께서도 이점을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감사에 지적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고 그분들이 결국 지역에 있는 일자리로 말하자면 연계되는 게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연내에 발족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과 관련된 가장 큰 허브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연계하고 우리 각 대학이라든가 또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창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실 있고 견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완되고, 일시에 보완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씩 개선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래도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희망창업과 관련된 금년도 여러 가지 외식업종 위주의 창업교육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식 또는 기술기반사업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책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5년도부터는 답변하신 대로 대책을 꼭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창업 업체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컨설팅 또 맞춤형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우리 전라북도와 중앙기관, 출연기관 등 창업관련 지원기관과 사업들과의 연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서 사업차질과 또한 사업차질이 생기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예산낭비가 발생 않도록 꼭 대책을 세우세요.

예.

또 내년부터는 아까 답변에도 들어가 있지만 단순 소상공인 현 일반업종 위주의 예비창업자 육성을 좀 지양하고 또 기술 및 ICT라든가 우리 도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기술‧지식산업 창업자육성 위주로 창업을 지원해서 전환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대책도 좀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 감사에서는 희망창업 지원사업이 정말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의지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꼭 내년도는 창업과 관련해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절차를 보니까 시‧군공무원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사회적기업 대상 사전설명회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시‧군 합동 현지실사를 한 뒤에 수익모델 및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 또 실무소위원회 심사 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6단계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중앙지침보다는 한 2단계 정도를 더 추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2단계를 추가한다?

당초에 중앙지침은 4단계인데 저희들은 6단계로 그러니까 2단계를 넣어서 나름대로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고용부 지침이나 타 지자체의 지정절차보다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현 실태를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당시 매출액 1천만도 안 되는 곳이 다수 있고 또 요구자료 12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다소 있고 심지어 매출액자료가 전혀 없는 곳도 지정돼 있어요. 그게 지금 수천 때로는 억대의 예산도 지원받고 있는데 파악은 돼 있나요?

예.

지정 이전보다 현재 매출액이 감소한 곳 또 지정 당시보다 고용인원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매출액은 지정 이전과 현재 상태가 비슷한 수준, 때로는 인건비가 2배 이상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건비와 사업비만 지원받고 현재 사업중단 또는 휴업상태인 곳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사업중단이 2군데고요, 휴업상태가 1군데.

1군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한 사업차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자체가 예산낭비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단계로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일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었고,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로가 확보가 돼서 매출이 담보가 돼야만 기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컨설팅이라든가 지원기관을 조금 더 독려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다시 한 번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끝으로 사회적기업 선정 시에 청소용역이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시장충돌성이 가능성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고려하고 수익모델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위주로 엄정하게 선정해서 효과성 있는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내년 2015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쓰라는 것을 오늘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장충돌 문제는 지난번 처음 출범할 때 2011년도에 전라북도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히 환경청소용역이 도내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배정하는 건 서로 MOU가 됐고 다만 다른 업종들이 충돌가능성이 있어서 심사하는데도 저희들이 꼭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경제통상진흥원 거기에 5억씩 거기서 전도돼가지고 예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업무보고자료 31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마을기업 육성을 우리 감사요구자료 148쪽을 제가 한번 쭉 보면 매출액이 전혀 없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방문객도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연간 1천만원 이하의 마을기업도 다수 발견되는데 거기 왜 그럽니까?

지금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는 됐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기업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올해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했는데 준비가 지금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문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숙박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잘 그런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 안 된 곳은 방문객이 저희들이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1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준비기간이 3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숙박업소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고 기업만 지원만 하고, 우리가 지금 89개소에 돈 지금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원한 액수가?

총 국비가 17억4천이고요. 도비가 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농촌현실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보더라도 한‧중FTA로 인해서 수입이 개방화가 되는데 농촌소득이 얼어가고 있고 마을기업은 일자리창출 될 수 있고 이런 양쪽을 다 갖고 있는데 신경을 너무나 안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이 전혀 없는 데는 아까 전체 마을기업 중에서 22군데만 현재 방문객시설이 돼있고 그다음에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올해 신규 지정된 업소가 마을기업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직 조금 준비가 미비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 안 할 수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부 89개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자본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고 소득이 옆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는 그런 제명 하에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요량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100만원에 미치지도 못하는 마을기업이 있는가 하면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자운영을 계속하면서 참여자 1인당 소득이 월 10만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리 할 계획은? 전반적으로 89개소를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중에서 너무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앞으로 전망이 없는 3군데 정도는 현재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 꼭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략산업국 안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 안에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10개 이상?

예.

그냥 이상으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예,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그 위원회의 참석보고라든가 회의내용을 받진 않으셨겠네요?

제가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와서 한 달이 채 못 됐는데요. 그동안에 한 2군데 정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군데 어디어디 하셨죠?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각종 분야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역할이 뭐죠?

잘 아시는 대로 소관 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우리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심의‧의결기능이 있는 곳도 있고 자문을 받는 기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촉이나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규정이 있나요, 따로?

관련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죠. 관련된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보통 그 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전문가 그룹도 꼭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에 몇 번 정도 열리게 되죠, 위원회가?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열리게 되나요?

우선 위원님 잠깐 저, 위원회가 13개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석했던 것이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참석을 한 번 했고요, 과학기술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좋습니까, 한 번도 안 열리는 게 좋습니까?

물론 다다익선이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해당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맞겠죠. 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자주 여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열리게 되면 그만큼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돼도 괜찮겠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도 안 열리게 되는 것은 그 위원회가 뭐라 그럴까, 역할이 지금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역으로. 그런가요?

그런데요 위원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심의, 자문, 의결기능 이게 있으면 심의와 의결기능은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열려야 되는 거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금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 나왔나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관련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려면 관련기업들의 구매담당자, 그러니까 구매담당자들을 많이 접촉하는 게 성과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내년도에는 포커스를 두고 구매담당자 그 모임을 한번 꾸려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거는 기본이에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구매담당 만나야 됩니다. 이 양반들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꼭 그걸 하나요?

이번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자문위원들이 누구를 찾아가라 그 인적자원들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기본이지만 저희들이 구매담당자 네트워크를 아무리 구축을 말로 서류로 한다고 해도 인적네트워크가 있지 않으면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태 뭣 하셨데요?

그동안에 그런 일정부분은 해왔지만 성과가 미미한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중국사무소에 가 있는데 중국말을 모르면 뭐 하러 간데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유치하려고 하는데 투자담당이라든가 구매담당을 만나지 않고 일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낙하산으로 대장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 할랍니다” 그럼 “야, 해라” 그렇게 하나요?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하나 찍어서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Buy전북상품선정위원회가 있죠? 그거는 그러면 자,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Buy전북으로 해서 올려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까? 제가 맞게 말씀드렸나요?

예.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큰 골자는 맞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좀 틀리더라도요?

예.

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떤 걸 선정하셨죠?

금년도 12월 말 전후해서 선정일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2월 말에?

예,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이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 이번주엔가 이분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1년에 1번만 열리면 되나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선정을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만 되면 1년에 1번이면 그냥 족한 거네요. 1년 치 쭉 하는 거니까?

최소의 경우가 한 번이라고 봐야죠.

최소의 경우가. 그러면 지금은 2013년도에는 3번이 열렸어요, 주신 자료에. 근데 2014년도는 1번도 아직 안 열렸어요. 국장님 말씀에 2014년도에 12월달에 지금 열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 팔아먹으려면 자주 좀 열어야 할 텐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번도 적은 것 같아요, 3번도. 근데 지금 2014년도는 1번도 안 열렸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은 12월달에 1번 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 거 팔 것을 갖다가 지금 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12월달에 제가 아까 개최하는 것은 앞으로 Buy전북업체로 인증될 기업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뭘 어떻게 팔겠다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대로 Buy전북 관련된 민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기에 1번씩 만날 때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획을 서로 토론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이 위원회 소집으로 카운트돼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면 거기에는 그분들 일비 안 나가요, 간담회는?

간담회면 그분들한테 안 나갑니다. 그분들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협의회는요.

그러면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 수당지급이 되죠?

위원회 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하시죠?

7만원 정도 나갑니다.

1일 7만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보통 회의하면?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안에 그분들이 모든 것을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토론하나요, 아니면 회의해가지고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예, 그래요”하고 손들고 끝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uy전북협의회라는 그 민간단체협의회에서 분기에 1번 이상씩 본인들이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립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전체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찍어서 Buy상품만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국장님이 확인이 되시냐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또 참석해서 같이 대화들을 하니까요.

그래요? 하실 때마다 갑니까, 아니면 어쩌다 1번 가보십니까?

제가 1년에 두 차례 이상씩은 꼭 참석했었습니다.

2회 이상.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안 돼서 회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죠. 이번 위원회는 3년 만에 1번씩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27개사 정도를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그 27개사가 인증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을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잠시 하나 확인해보죠. 올해 27개 제품사 여기 식품사가…….

업체.

업체, 업체가 거기서 3년 인증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2015, 2016, 2017 그러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4년도 회의를 12월달에 열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요 지금 위원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는데 회의가 사실 이 정도면 너무 안 열려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참석하셨다고 그러시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FTA가 지금 모든 부분을 초점을 갖다가 농업이 손해 본다, 농업이 망하고 있다, 피해 본다라고만 돼있지, 우리가 간다는 개념은 지금 아직 안 열려있어요, 머릿속에. 자, 한번 떠올려봅시다. FTA 그러면 뭐요? 농업 망했다. 딱 떠오르지요? 산업 희망 있다. 떠오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 속에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은 진작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 투자부분을 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또 우회하고 직항로로 가더라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배로 가도. 이런 부분들 중국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막 끌어야 돼요. 끌어가지고 막 의견들 개진을 하고. 자, 이 양반들 예를 들어서 자기 각 분야에서 전문가라 해가지고 나 전문가이네하고 이 청에서 회의소집하면 가고 가가지고 몇 마디 해줘가지고 7만원 봉투에 받아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이 지역을 살리는데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면,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누군가는 “국장님 회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위원회 같으면 막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 데려다 쓰는데 하루 쓰고 시간당 쓰신다고 회의수당 갖다가 더 주셔도 상관없어요. 좋은 거만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위원회 만들어 놓으시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 있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청에서 공무원들이 꺼내지 못하는 것들 전문가들은 꺼낼 수 있고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국장님 지금 여기 책에 써 있는 모든 내용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하시나요?

예, 전반적으로…….

한계적으로 못하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깜냥으로 노력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시 반 넘으면 머릿속 개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 해가지고 가져오고 우리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 내용 좀 파악을 하려고 며칠을 갖다가 거의 밤새다시피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전문가 아니면 사실은 그거 머릿속에서 떠납니다. 100몇 개, 2천 몇 개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때는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문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더 준다고 그러고.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장동력산업 풀예산에 용역비 세워주신 것 있죠?

예, 2억5천.

2억5천인데요. 그거 지금 다 쓰셨습니까? 잔액 얼마 남으셨습니까?

위원님, 일부 잔액이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6천만원 가지고 몇 개 사업, 과제 하셨어요?

11개 과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8개 했습니다.

거기에 전북플랜트산업 기본구상연구용역 2,700만원 하셨죠?

예.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으셨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사무감사 대비로 해서 쭉 연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는데 당시 실무자를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 얘기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실무자한테 왜 그렇게 됐냐 또 확인을 했더니…….

업무연찬이 뭡니까?

뭐냐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거르지 않습니까? 그때 심의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

말 돌리지 마시고요.

말 돌린 게 아닙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은 학술용역 과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제15조 보면 도지사는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사항에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용역하신 거는 게시하셨나요?

그건 게시하지 않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략산업국에서 했던 R&D과제는 전부다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국가예산을 따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과제가 공개되는 순간 저희들이 보안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니 비공개대상일 때만 그렇죠.

예, 비공개대상입니다.

전체가 다 비공개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플랜트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을 철저히 지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일식집에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기업유치는 일식집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국내기업유치활동, 예산서에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라고 예산이 3천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은 뭐였습니까?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간담회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업들하고 간담회요?

간담회 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러면 도내 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 2천만원 이 예산은 뭡니까?

그것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셨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분산해서 되어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봐지고, 다만 내년도에는 그걸 통합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셨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에서 집행하는 게 용이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 기본성격상 기업의 속성들을 잘 아는 단체하고 같이 활동하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는 민간에서 합니까?

그쪽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아니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서류대로만 말씀하시게요. 민간위탁으로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를 3천만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도내 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2천만원입니다. 자, 5천만원을 민간한테 민간위탁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는 민간인이 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어차피 행정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기업유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정산서 검토하셔서 다 도장 찍으신 겁니다. 과장님들이.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성과에 핵심기업 129개를 유치했다고 여기 명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때 투자유치까지 한 해 동안 총괄적으로 유치했던 성과 전체를 거기다 담은 거 같습니다.

129개 업체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식사를 안 했다고요?

식사한 대상이 129개도 안 된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129개라고 유치했다고 자, 그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정산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교부조건 등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여기 검토결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도둑놈들입니다.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12월 30날입니다. 행사명이 원활한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방문 기념품 구매를 300만원 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뭐냐면 다기능공구 플러스 후레쉬세트 200개를 사셨어요.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후레쉬세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기능공구라고 말씀하셨죠?

예.

위원님 이건…….

그것도 12월 30날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고 다기능공구하고 후레쉬세트를 300만원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안 하세요?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상공회의소에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공회의소 확인을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00만원을 쓴 게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공구세트를 샀대요. 그거하고 기업유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우선 보기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기업인들에게 관련된 공구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보통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 공구세트예요?

기업인들은 공구세트 많이 활용하죠.

기업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연도 끝나는 날 사셨어요?

그 문제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그것을 구입하셨냐고?

제가 구입한 당사자가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상공회의소 회장 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체크하셔서 언제 답변하시려고?

지금 전화 한번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빨리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끝까지 갑니다. 자, 2013년 5월 14일입니다.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방문 기념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한지양말하고 한지스카프. 그런데 이 예산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5천만원에 대한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입니까?

상공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견적서에 5월 14일날 전북도청 투자유치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주체는 민간 전주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전북도청 투자유치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선물들을 미리 이렇게 보내겠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투자유치과에 우리가 이런 선물을 이만큼 돈이 드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상의하는 차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참 궁색하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견적하는 사람이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이 발주를 해서 견적서를, 전주상공회의소에 내야지, 전북도청으로 왜 넣었겠습니까? 전북도청에서 주문을 했으니까 넣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미리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상의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견적서를 상의해서 넣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청은 견적서를 상의해서 넣습니까?

단가가 이렇게 가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회수조치 하시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으니 그 서류를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회수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사유가 된다고 보면요.

사유가 어떤 사유여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죠.

제가 그러면 사유할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기업유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맞죠?

예.

더군다나 민간한테, 민간한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맞이 유관기관 및 주요업체 관계자 전달용 선물구입, 추석맞이 유관기관 및 주요업체 관계자 전달용 선물구입 이게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이건 뭡니까?

통상 위원님께서도 인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인지 못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명절 때 보통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선물을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랬습니까? 이제까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선물입니까?

명단을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유치와 관련된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된 전라북도 인사요?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밖에 인사…….

뿐만이 아니지만 그러면 전라북도 인사는 뭡니까?

전라북도 인사는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인사한테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외에 있는 인사들한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투자유치과장이 보냅니까?

당연히 상공회의소장 명의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법상 규정상 맞다고 봐집니다마는 다만…….

규정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업무보고자리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니까 규정이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주문명도 투자유치과장, 발송인도 투자유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선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개선입니까? 왜 개선입니까?

개선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민간 상공회의소 명의로 가는 게 맞을 텐데…….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이 민간위탁 승인해줬다고 돈 줘서 내 앞으로 선물 사세요, 내 앞으로 선물 보내세요, 이게 개선해야 될 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명의로 보낸 것을 개선할 사항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산 것도 문제고 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선물 보낸 것도 문제고 문제투성이죠.

제가 보기는 그분들에게 지역특산품을 보낸 것은 말하자면 크게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고요.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개선한다고 그랬죠.

개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요?

개선하겠습니다.

왜 개선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보낸 명의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것만. 투자유치과장으로 보낸 게 잘못, 투자유치과장이 사서, 본인이 여기 보시면 투자유치과장도 판공비랑 다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이 판공비가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

10만원 안 됩니까?

연 10만원도 안 될 겁니다. 연 450만원이랍니다.

그게 10만원도 안 됩니까? 지금 여기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라요. 국장님,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된 사업을 과장이 자기가 이걸 주문을 해서 본인명의로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보낸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투자유치과장이 앞으로 보내는 것이 잘못, 그거 개선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건 고발조치해야 되고 환수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1월 1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제33조의2입니다.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대한 게 33조2조입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가 사유를 불러드릴게요.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기 세 가지 중에 이 사유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분명히 저희들이 전주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물건을 샀습니다. 샀는데 발송자 명의하고 이름을 발송자를 투자유치과장으로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의로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양해가 돼서 갔는지, 아니면 이걸 투자유치과장이 본인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사익을 위해서 했다면 환수대상이 되죠.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명의가 통상 상공회의소장 명의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이 됐다고 해서 그걸…….

그거에 대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판단은 어차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도민들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대답드려야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 앞으로 구매를 했다니까요, 주문인 명도.

투자유치과장이 개똥이 이름으로 개인을 위해서 주문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이라는 직위로 주문한 거죠.

그러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게 예산이 따로 안 서 있으니…….

기업유치를 한다고 세워서 하셔야지, 왜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하라고 우리가 투자유치과장이 가서 선물 보내라고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까?

위원님, 그나저나 그걸 투자유치과장 본인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선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의로 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말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판단하십시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5천만원 예산을 기업유치하고 네트워크를 하라고 5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은 줬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선물 800만원을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주문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기업유치를 한다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거꾸로 투자유치과장이 아니면 그 사람이 800만원 어치 선물 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이 아니었으면.

참 논리 개발하시느라고 욕봤어요.

투자유치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에 대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결과보고서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에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잠시만요. 김대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오전에 이학수 위원님께서 중국사무소문제 그리고 포럼문제, 통상자문가문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중국사무소문제는 대외협력국 소관 그리고 나머지 두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위원님께 완곡하게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위원회 오전 정회한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자문관문제 그리고 통상, 포럼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 과 부서 업무가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서 우선 위원님에게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복사가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통상사무소 인적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깊이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받아들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일단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마을기업 관련해서 도비가 5억이라고 하셨어요?

총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도비 말씀하신 금액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도비가 3억2천이죠.

감사자료에 또 다른데요. 업무보고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른 모양이네요. 자, 그거 더 찾아보시고요. 이성수 국장께서 민선4∼5기 그때 경제영역 일자리 이런 데 많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감사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간에 일자리가 가장 어찌 보면 아젠다로 막 화제가 되고 그쪽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이 추진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즉흥적으로 추진하면서 포기된 사업 아니면 감소된 사업, 사업을 줄인 내용들, 포기된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볼게요. 이게 바로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숫자 부풀리기식,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된 내용인데, 그러면서 결론에는 몇 가지 나열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전부 1회 추경 때 다 삭감했든지 감액편성해서 했든지 이런 쪽 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외람되게도 아까 청년취업 2000이 나름대로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청년창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예산투입 대비 우리가 1,457명이 창업을 했어요. 2,316명을 교육시켰다가. 그런데 대위변제 건만 하더라도 287건에 40억9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올해까지만 봐도 대위변제 금액이 50억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단 말이죠. 이 이유가 본 위원은 말이죠. 창업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건전한 말씀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단 이 창업분야가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없었다.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그저 단순한 거 있잖아요. 호떡판도 하나 내주고 이를테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2014년도만 해도 5억7천 들어갔고 대위변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업은 자꾸 폐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자, 예산증가도 좋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절한 자기반성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진단을 명확히 하고 나서 방향성을 더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죠. 지적이 있으면 그냥 “예, 잘못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농식품이 앞으로 커나갈 거니까 지역별로 농식품 관련업체 그런 쪽으로 창업을 시키겠습니다.” 단순한 거 말고요. 또 실패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혈세가 늘어나는 문제는 무작정 보여주기식으로 “창업 200개 했습니다, 300개 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 경제파트를 맡은 이성수 국장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 달 되셨어요, 오신 지는. 즉흥적으로만 그저 그렇게 다시 추경에 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제고 해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고요. 청년창업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특히 일자리 관련 창업이든 취업이든 커플링이든 무엇이 문제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진단이 안 되고 있다. 그저 그렇게 갑니다. 내줄 때는 마치 위원회 구성하고 내 책임이 아니죠, 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나서 내주고 실패하면 “아이고, 실패했네. 추경 때 삭감해.” 욕먹기 전에 또 예산낭비된다. 대충 간다는 거죠. 청년취업 2천개 일자리 한다고 해서 2천개만 했어요. 인기 좋다고 당시에 1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분위기 좋다는 거죠. 하니까 늘렸어요. 또 그다음 해 늘렸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반토막짜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여론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반토막 사업으로 되면서 예산만 낭비됐다. 그다음에 기업에, 이를테면 이거죠. 실태가 청년들이 원하는 건 우량기업들인데 적어도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런 건데 그냥 신청 받아서 또 일자리 보여줘야죠. 내가 몇 개 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숫자로는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2년 지나보니까 없어요. 반토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3년 차에 또 계속 있냐, 그건 확인을 해본, 지금 집행부에서 경제산업국에서 그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 또한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선정할 때부터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혈세를 쏟아 부었을 때는. 그것도 없었지, 사후관리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실패사업 되면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서 결론은 어땠습니까? 1회추경에 22억 그냥 자진삭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지원사업 이것도 중복사업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같은 국 내에 그때 일자리본부 내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87억5,2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고용노동부는 왜 중복이냐. 신규 일자리 우리 일자리 교대제 지원사업 대상업체가 300인 이상 이런 기업들인테 이미 고용노동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쬐금 예산 준다고 해서 우리 거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들하고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묻지마식 투자, 그냥 일자리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회추경 때 6,800만원 스스로 삭감편성했다. 자, 또 네 번째 경제산업국 치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 5억2,00만원짜리 사업 바이전북을 구멍가게, 나들가게에다가 그거 팔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국장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완전히, 정말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당초 첫해만 1억2천, 2013년도에 2,600만원으로 완전 바닥을 쳐버렸죠. 그러다가 폐업한 나들가게가 막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예산 전용해서 썼죠. 하나만 더 나열해 볼게요. 유턴기업 고급인력지원센터 운영 또 두 꼭지만요, 유턴기업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6억 1회추경에서 자진삭감 자, 특성화고 인력양성지원사업 그중에 커플링사업 대상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중복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익산시. 이러다 보니 커플링사업 내년에 안 하기로 하셨죠? 국장님. 나열해 보면 일자리 관련 여러 건들이 발굴해서 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혈세 한정된 재원 내에서. 그런데 성과물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고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퍼주기식으로 대충 가다 보니까 전부 “아이고 아니네, 자진삭감. 아이고 아니네, 줄여. 야 임마, 그거 내년부터는 반영하지마.” 이게 바로 우리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 나열한 이 정도 한번 말씀드려도. 국장님, 이 중에는 2014년 신규사업도 몇 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도민들은 도청, 특히 시·군도 마찬가지고 시·군은 도청이 맏형 격으로 아주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또 도청을 쳐다보죠. 그런데 추진되는 사업들이 참 졸속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 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6가지 사업 저희들 제대로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삭감 그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또 때로는 진퇴를 말하자면 명확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고통으로 저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지사께서 유감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누를 끼쳤다, 송구스럽다는 표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일자리가 조금 위축된 분위기가 있어요. 김완주 지사 민선4, 5기 때와는 좀 다른, 그때는 일자리가 맨 앞에 무조건 다 들어가 있었죠, 국별로. 그건 지나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6기에 왔어요, 송하진 호가.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문제는 청년들, 정말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40∼50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들과 분명히 연계해서 그다음에 학교 쪽 관련 맞춤형 과를 설치해서 가는 거 해서 이 문제는 여전히 꾸준하게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처럼 그야말로 단발성 “2014년도 신규사업 2015년도 해봐” 딱 했어요. 가봤더니 6개월도 안 돼서 이거 아닌 사업이네요. 이런 실기는 범하지 않기를. 자, 국 내에서 신중하니 검토하시고요. 출연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100대 선도기업이니 뭐니 이런 분들과도 많이 논의하시고 전발연하고도 많이 논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실기가 안 나오기를 저 기대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각성하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조례 관련입니다. 이 건이 아까 자료에 미제출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아까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고,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 제가 조례를 한번 열어봤어요.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 2013년 7월에 제정됐는데 4조1항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 대충 일자리 관련해서 왔는데 목표 및 시행계획이 없어요, 고졸자에 대한 고용촉진목표 및 시행계획이. 이건 조례 위반입니다. 4조2항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시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적평가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습니다. 내용에는 뭣이 왔냐, 무슨 고용포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일색이었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는 국장님, 헌법, 법률, 명령 그다음 단계 어찌 보면 최하위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처벌은 담을 수 없지만 우리 도민들께 손해나는 것은 못하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못하지만 최하의 어찌 보면 법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된다면 만들 이유도 없고 자, 또 같은 조례에서 정원 20명 이상인 공기업에 100분의 10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장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이죠?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실하게 온 자료에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이 말이죠. 연도계획이 1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년 합쳐도 100분의 10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인데다가 현재도 자, 국장님, 고졸자 있습니까? 출연기관에 있는지 아세요? 있어요, 없어요?

출연기관에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 복귀한 뒤는 몰라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몇 명 채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수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1명, 2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터에서 무조건 고졸이라고 해서 취직시킬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된 내용인지 어쨌든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행여부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행노력이 안 보인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조례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 이것도 실적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왔죠. 4조3항, 그다음에 5조1항 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없으니 공표도 없죠. 국장님, 이것도 조례위반입니다. 자, 이거 운영지침인데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운영지침 2002년 11월 22일날 만들어진 건데 유공공무원 특별승진인사 특전 있었나요? 1건이라도.

지금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언제?

제 기억이 맞다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1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몇 급에서 몇 급으로 갔나요?

5급에서 4급으로 1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결론이 1건입니다. 그런데 1건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이것도 자료요청 했으면 자료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1명 했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1건 5급에서 4급으로 갔다, 이것도 자료 미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조례를 또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아예 국장께서는 주재관 관련 중국사무소 이게 국 업무인지도 몰랐으니까 이거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국장님 업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하면 뭣하겠습니까? 자문관도 마찬가지고 언급할 필요도 없네요, 아닌 줄 아니까. 자, 지금 조례위반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공직사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조례 만들어서 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 도차원에서 보면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바로 최하의 법령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믿고 그 내용에 기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어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미이행 건들이 우리 국내의 것만 뒤져봐도 이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만. 타 국도 한번 뒤져보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그 많은 조례이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위반에 대한 거 이것은 정말 철저히 반성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조례 챙기세요, 앞으로.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 국의 조례, 규칙, 훈령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도정질문 때든 앞으로 5분발언이든 이런 기회 때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건 지사를 상대로 그렇게 묻고 따지도록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거 하나만 가볼게요. 일단 방만한 이런 사업발굴 해서 아니면 말고식 그런 사업들 철저히 지양하고 잘 컨트롤 해나가시고 조례 위반사항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자,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올해 사업 82쪽인가요, 감사자료는. 예전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국장님,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하면 상당히 전라북도가 수위를 달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꼴찌수준에 있거든요. 국장님,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청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경진대회를 엄청나게 실력파들로 정말 많이 내보내서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들, 명장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데 이게 단추가 어떻게 잘못 꿰어져서 이렇게 되는지 자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원인진단을 명확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묻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기능인들 어떻게 끌어올리실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가 굉장히 다운된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나름 분석을 해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능경기대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도교사의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교사가 발 벗고 얼마나 하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지도교사분들의 노령화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교육청 차원에서 주는데 다른 교사분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냐라는 이런 형평성 주장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청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냐가 저희들 숙제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일정 부분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특성화고등학교를 기피하는 아이들이 그런 기본 바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방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옳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청과 학교와 어떤 뭔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자, 2012년도 12위, 2013년도 14위, 올 봄 15위 해서 바닥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교사들 고령화되어 있고 인센티브 주려면 다른 교사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특성화고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기능장려정책 그러면 이 예산 반영 안 해야죠, 할 대상도 없고 어차피 해봐야 꼴등이라면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11, 12, 1월 기능경기대회 이전에 어떤 추경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 원인분석이 됐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된다면 혹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뭔가 만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국장님, 일단 15등이니까 내년에 10등으로, 그다음에 8등, 5등 이렇게 끌어올릴 그런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 100쪽에 보면 몰라서 한번, 어느 일에 추진이 됐는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질문드립니다.

100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100쪽 서남해 풍력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 감사 요구자료에요. 전략산업국.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1∼2020년, 총사업비가 민자 12조6천억이라고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어디까지 추진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잠깐 간단하게 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쪽에 부안 앞바다에 실증단지를 짓기 위해서 총 풍력발전을 20개를 꽂거든요. 관련된 주민들이 수용성에 문제가 돼서 한해풍(한국해상풍력)에서 주관이 돼서 98억원을 들여서 어떤 것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용역을 지난 7월달에 발주해서 2017년도에 나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지금 군산해상풍력 지원항만 목포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군산항으로 내가 3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실적 그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해수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지정을 7월달에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산업부에서 1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 70억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에관공(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이 순기가 안 맞아서 이걸 전액 반납하라고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때도 겁나게 도나 군산이나 힘들게 정치권에서도 노력했는데 이걸 3년 동안 표류했다가 이제사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그만치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분발을 해야 될 교훈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이 과제가 중앙정부하고 이걸 받아서 추진하는 에관공(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엇박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 그런 반성도 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중앙정치권하고 이런 건 해서 처음에 유치도 전라남도하고 군산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따놓고 중앙정부하고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그만치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3년 동안 표류하고 이제사 겨우 저 정도 한다면 겁나게 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앞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고 위그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그선도 사업기간이 2010년도에서 2016년도 사업비가 1천억원입니다, 민자.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위그선은.

지금 50인승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로이드사라는 해외와 위그선을 인증해주는 그게 있는데 인증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시는 대로 이걸 아무리 해봐야 이걸 써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 8월달에사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걸 사줄 기업들이나 업체들을 발굴하는 게 과제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신문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겁나게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기대를 겁나게 걸고 있어요, 위그선에 대해서. 그럼 홍보만 해놓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 손 쓸 기회도 없고 그런 것도 않고 위그선 이런 기반구축을 우리 도에서는 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기반구축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응항에다가 접안시설을 만드는 기반구축에 저희들이 도하고 군산시가 일부 해서 4억을 투자해가지고 접안시설이 저희들은 위그선 상용화 기반구축으로 봤거든요. 그 사업은 비응항 쪽이 기반구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몫은 민간기업 몫인데 저희들이 그걸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갖고 구상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도에서 노력을 그만치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그선을 군산항에서 제주도까지 뜬다고도 안 했어요? 보도자료에서.

그게 제 기억으로 그것도 추진이 됐었는데 인증이 다 끝나고 안전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국토부나 해수부 쪽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그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해서, 차후에는. 그런다면 여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도에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든지 아예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뒤편에 감사자료 91쪽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양광 테스트 구축사업 추진실적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부안 신재생 테마파크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미리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 시설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열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게 집열판이라고 그러나, 집열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 태양광 신축하잖아요.

모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새카매가지고 그걸 모듈이라고 저희들이…….

그런 걸 시험하는 거냐고, 부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험도 하고 태양광을 만드는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모듈 관련된 이런 성능들을 전반적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 하는 실적이나,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OCI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전부 합니까?

여기를 거쳐서 테스트를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동하고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테스트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태양광 시설 건수가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면적으로 지금 시설을 했나요? 현재까지.

위원님, 그 자료를, 위원님 저희들이 2012년 연말로 해서 태양광이 3만7,672TOE라고 해가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건수에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79배라고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면적이 지금 많이 보급되었잖아요.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원들이 지금 보고 받아서 알지 몰라도 민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대충 만들어놔야지, 허가해주고 민원발생하고 그러면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민원 몇 건이나 받아봤습니까?

위원님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사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100㎾까지는 허가를 냅니다. 금년도부터 시장·군수한테 넘어갔는데…….

저도 올해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냈고…….

도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100㎾까지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군산에서는 이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농경지에 무분별한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걸 부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위원들이 많은 지역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일정부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확산해도 민원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이게 행정소송하면 전부 패소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에 사는 규정을 우리 도에서 그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그런 걸 걸러줘야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않지, 이 자금 1년을 봐서 돈을 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신청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법상 건축물에 무슨 제재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양광은.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것을 정부시책이 녹색에너지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는데 민원 생겨가지고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임야 같은 것도 벌목해가지고 임야도 훼손해놓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서 조례 제정할 의향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전기사업법의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사업은 의제처리라고 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하나 신청하면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이 저희들이 의제처리라고 하는데 전기사업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되면 그 나머지 허가를 해당 시·군에 가서 시장·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개선하려고 국회 산업위 위원님들에게 그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뭔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전에 질의했던 거 투자유치과장님 알아보셨나요?

밖에 워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 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장 공모를 TP에서 하냐 했더니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서류가 갔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본원과 분원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본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도청 앞에 있는 센터 개관식을 할 곳이 본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분원은 테크노파크가 분원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원이 없기 때문에 분원역할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그 관련된 절차들을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몇 명 오셨습니까?

5명이 응모해서 지금 3명까지 압축이 됐습니다.

3명으로 압축하셨어요?

예.

그러면 센터를 하려면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법인설립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설립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 공모를 바로 빨리 한 사유가 뭡니까?

그건 이유가 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귀한 손님이 같이 참석하는 게 원래는 연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연말로 잡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인 설립 이후에 센터장 공모하고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귀한 손님하고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날짜가 좀 앞당겨지는 관계로 부득이…….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인설립이 돼서 등기를 해서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의 채용공모에 대한 절차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방향설정이나 이런 게 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센터는 미래부 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관도 미래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부터 그런 일정이 저희들에게 제출됐고…….

아니 그거 말고요, 기업이.

기업 로드맵과 관련된 것은 지금 정리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은 대구에다가 1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SK는 대전에다가 8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도 그 정도 상당의 규모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탄소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잘 아시는 대로 효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은 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로 우리 여기에는 100억을 플러스 해줍니다. 최초로 우리한테만 처음으로 100억을 더 플러스 해줍니다.

정부에서는 100억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100억을 따오신 거 정말 잘 했는데요. 일단 그 100억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효성이라는 회사에서 이 정도나, 대구나 대전 정도에 있는 영향 정도의 액수는 맞춰줘서 해야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취지에 맞는 것이지, 일정부분에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혁신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탄소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기에 그 정도 사업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그래서 우선은 적정수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면 우선 작동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앞으로에 대한 추가로 우리 효성에 있는 회사 그룹하고 좀더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기 제가 바라겠고요. 경제살리기 도민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에 몇 년도에 생겼나 아세요?

200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 10월 3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경제산업국 위에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 5억을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을 했더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문서가 접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연혁을 체크해보니까 최초에 5억이 성립이 된 이후에 매년 똑같은 액수로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추후에 문제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도민회의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둘 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 언제 하셨나요?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여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하는 방법, 그리고 지도감독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성과평가를 하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과평가는 저쪽 다른 데 보는 데에서 성과평가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정산서를 검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성과평가대상 한 가지, 감사 한 가지, 그다음에 정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성과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법률로 성과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성과평가 보조금을 받는 자는, 그리고 3년 이상 지속된 데는 또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지금 우리 도민회의하고 장애인체육회인가 둘 중의 하나지만 이 두 군데는 우리 도민회의 그다음에 체육회는 감사를 받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제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의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정산서에서 지도감독하셨다는데 정산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정산서는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집행결과를 보내주면 품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품의된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영수증은 붙어 있는지, 그리고 계좌입금이 제대로 됐는지 1건 서류가 완성이 되면 그 1건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총괄금액이 맞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산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환수 그다음에 이자는 반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산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산을 했으면 정산을 했다라는 정산서를 우리 과에 접수한 접수기록은 있습니까? 문서등록대장이라든가 접수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9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6월 9일날 접수가 되었습니까?

현재 그쪽에서…….

아니 사업계획 마무리된 시점이 2013년 12월인데요. 정산을 왜 반 회기가 지날 때까지 그때 정산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위원님,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연도폐쇄는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방금 관련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좀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위반이죠.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조례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부시장으로 계셨지만 시·군은요. 사업이 끝나면 조례에 45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5일 안에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게 도에는 날짜가 잡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반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정산서를 내면 잘못된 것 같고요.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가법령에 사무관리 규정 23조를 보면 문서의 접수하고 처리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1항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를 해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접수해야 된다.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회의 자료에는 정산서에는 이게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문서관리카드를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요, 그건 문서관리카드고요. 저한테 주신 정산서에는……. 이 정산서를 보면, 제가 다 봤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정산서는 다 문제점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잘된 것 많습니다. 국장님이 정산서를 잘 했던 직원들은 그 계는 정말 칭찬해줘야 합니다. 하나까지 꼼꼼히 다 했던 직원들의 노력 흔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회의 정산서는 바로 급조해온 정산서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현재 시점에 도민회의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폐지조례안을 제가 제출할 겁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도민회의 말 나왔으니까 부연 좀 할게요. 도민회의의 업무가 지금 도민회의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기능이 말이죠.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도민회의 설립한 2007년 12월 26일날 설립이 됐어요. 2008년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 줄라니까. 하는 일, 성격이 도민회의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느냐, 예산까지 주면서. 지금 어디 맞나요?

지금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앞전에 민생일자리본부장 하실 때에도 이 업무 관장했죠?

예.

지금 여기가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민생순환경제과, 대외협력국에 재경향우 이 세 군데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전통시장문제, 중소기업 자,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국내마케팅사업인 공공구매지원단, 공공구매전시 및 상담회, 중소기업 제품 홍보, 기술개발제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도민회의 중복되고, 그다음에 도청에 민생순환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캠페인, 고향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협력과에서는 재경향유 관장하고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도민회의와 중복된다고 봅니다, 성격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국장께서 지원예산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편성해왔기 때문에 미리 올리지도 않고 그냥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관행대로 할 거 같으면 자, 지원예산을 한번 보게요.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3억이죠? 2014년도에 5억이 됐고 2015년도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7억 요구했습니다.

7억 편성하셨잖아요. 관행대로 그저 그렇게 했다면 3억대로 간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3억, 5억, 7억, 2억씩 늘어나죠. 그런데다가 지금 정산서가 늦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고 한데 정산서 제대로 사업분석, 사업효과분석이 된 이후에 과연 도민회의에 내년도에 얼마를 줄까 그것이 판단이 되야죠. 그런데 그게 일실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도민회의에 인건비로 5억만 보더라도 50%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근무자 인건비로. 그러면 도민회의를 왜 설립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쪽으로 50% 가까이 나가버리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군데와 중복이 되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래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밖에, 그것도 자, 아까 여러 가지 실패사업이라든지 축소사업이라든지 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사전적 조치가 안 됐으면 사후관리라도 돼가지고 정말 도민회의, 앞으로 하나의 문제, 여러 가지 기능에 4개가 있다. 이 하나만큼은 정말로 대단한 실적이다, 이쪽으로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러면 다른 쪽은 다 킬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규모를 확정짓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해오셨어야죠.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도민회의에 대한 총체적 이런 문제점들 이걸 누가 제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안 했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정산서에 의지해서만 그냥, 정산서야 꼭지가 딱 맞죠. 그걸로만 통제를 한다는 건 이건 국장님, 5억이 적습니까? 큰돈입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할 걸로 보고요. 자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단일연도에 사업이 있다, 아니면 연차사업이 있다. 연차사업이 종료되거나 단일연도 2014년도분이면 2014년도 끝난다, 아니면 2013년도가 끝난다. 2013년도분이 끝나면 진단한 결과가 말이죠. 서둘러서 평가를 해가지고 적어도 2013년도분이 2014년도에 빨리 결론을 지어서 2015년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R&D를 한번 볼게요. 이 TP가 어찌 보면 R&D 주관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좀 그렇고. 그런데 TP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도 9대 의회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냐, R&D 성과분석을. 스스로 학생이 공부하고 학생이 채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자, 외부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라 해서 했다고 보고를 한 것이 뭐냐. 조치에 호남 무슨 그쪽 해가지고 평가원, 전략산업평가원인가 한대요. 그런데 그 평가원이 뭐냐, 내나야 TP직원들이 그만두고 거기로 옮겼어요. 그리고 평가원 자체가 TP 내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나 또 TP R&D성과분석을 하는 거죠.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체 내에서 했을 때와 또 다른 기존 직원이었는데 퇴직하고 내나 유관기관 비슷한 이쪽에 호남본부 차원의 그쪽 평가원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그 평가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평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도, 전년도에 똑같은 지적입니다. 시기를 그 다음연도라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연도에 과연 얼 만큼 어떤 경우로 갈 것인가 판단을 해야 그런 성과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또 시기를 일실했어요.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더니 겨우 10월 말에야 던져놨어요. 분석도 성과도 아주 안 좋고요. 예산투입 대비 실적도 아주 예전보다 확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결론은 아까 도민회의나 이거나, 이게 비단 2건만이 아니겠지만 정말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 단편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것도 정말 무리수가 있고 정말 혈세낭비인 상황인데 평가라도 제대로 해서 피드백을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똑같은 사람들, 같은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내나 한 지붕 밑에 있던 그런 기관이 평가를 하는 이 지경,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정기능이 없었다. 평가했다고 하니까 TP 내에서 안 하는 거니까 맞다, 이건 아니죠.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제대로 자기반성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 자꾸 나온 얘기잖아요. 사후평가문제, 사후관리문제, 지도감독문제, 다음에 성과분석을 통한 반성하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인지 문제 이거 R&D 정말 굵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 챙겨나가실 거죠?

위원님,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변 짤막하게 해주세요.

우선 김대중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회의 그리고 TP에서 진행하고 있는 R&D평가와 관련된 것, 하여튼 제가 새롭게 이 각오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이와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가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내년에 한번 볼게요. 자, 국장님, 제가 R&D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 투자문제, 우리가 국가 예산 관련 유치한 거라든지 도비 출연한 거라든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우리 17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를 R&D가 과연 몇% 차지하느냐, 얼마냐 이런 규모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국가 R&D사업 중에 전라북도에 투자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포지션의 약 2%가 못 됩니다. 1.9%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19억 전국의 1.9%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 R&D사업 관련해서 도비매칭 비율이 열악한 재정자립도 아니면 재정자주도를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전국 평균이 1.8%인데 우리가 도비매칭하는 비율은 8.5%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약한 전라북도는 오히려 국가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자, 수치상으로 대입해서 산자부나 이쪽으로 말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R&D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형편에 있는 줄 뻔히, 거기는 거의 더 잘 알죠. 그래서 정말 R&D 도비부담을 줄여달라, 그게 바로 예산확보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거 굉장히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R&D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R&D와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R&D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불가피하게 관련된 예산을 따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고충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게요.

따와야죠. 타도의 광역지자체 매칭비율보다 우리가 더 부담하는 형편은 이건 시정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보따리라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투쟁을 해야죠.

R&D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대형 예타를 받을 만한 대형 예타 R&D가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발굴에 있어서 과학기술위원회도 있고 국책사업단도 있고 TP도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 예타 R&D 관련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자동차기술원에서 3천억 예타 통과된 거 하나 있잖아요. 미래그린 상용차 관련해서.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1건 하나 있고요, 1천억짜리인가. 그리고 나머지 1건이 뭐냐면 탄소 관련한 초고강도 관련해서는 예타를 신청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다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또 미끄러져 버렸죠, 현재 상황은. 그거야 우리가 어떤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라고 치고 그것마저도, 자,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예타 수준에 있는 한 300억짜리 하나 발굴해낸 것이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열해서 올해 이만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우리가 관련해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다는 거 인정하지만 예타 관련 대형 R&D를 수주해내는 노력, 그래서 발굴하는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소형 조그만한 거 5억, 커봐야 20억 이런 걸로만 사업이 200건 이를테면 나열되어 있다고 보죠, 한번. 그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 산업지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파급력이 있냐, 이걸 한번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산업파트, 경제파트 이런 것을 아우르고 계시고 출연기관들도 많이 관장하고 계시고 중요한 데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기운들을 엄청 독려하시고 이제 우리 국장님 숙제입니다. 국장님 숙제고 정말 채근 좀 해주세요, 그분들. 정말 뭔가 타도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실적을, 뭐든지 실적으로 말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문제들을 정말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엄청 부족했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우리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주어진 소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각오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고생 참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참 느끼는 게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셨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얻어듣는 소리가 똑같아요. 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부분, 여기 사무관급 이상은 다 오셨잖아요. 실제 우리 전라북도 허리 아닙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책기획자들이시고. 일은 많기는 하지만 그 부분부분 하나하나 한 분이 잘 해주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되시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소위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이전 서류 검토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인데요. 앞에 오전에도 질의하신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짧게 한 두세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차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희망창업 있죠?

예.

거기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업무대행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해당 업종 대상자들을 공고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탈락 없이 전체 다 받습니까, 시간으로 자릅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4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응모자들이 희망자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분야별로 몇 군데 하는데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끊어서 간다는 말씀하시고 거기에 선발해서 어떤 요지나 또 이 사람이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은 검토는…….

11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110시간 교육하는 동안에 상권분석, 그다음에 입지분석, 그리고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세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110시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약 한 4주 정도 걸리죠?

예.

시간상 계산해보니까 토요일 빼고 하루에 6시간 정도 되네요? 24시간이.

예.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소위 대단히 결례되는 표현을 쓸게요. 자기 사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입지나 이런 거보다는 간혹 보면 한번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유의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 특례보증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1차 창업할 때는 3천만원, 그리고 창업이 돼서 성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1천만원, 그러니까 3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총…….

4천만원.

잘하고 있는 분한테는 4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위 분야를 보면 도소매, 서비스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의 분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원수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비율을 제가 못 나눴는데 1,469명 중에서 서비스가 약 393명이니까 이게 27∼28% 정도 수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국장님, 같이 자료 보고 계시죠?

예.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이것도 어찌 보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계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여기 있는 거 전부가 큰 카테고리에서는 서비스산업입니다. 전체를 큰 카테고리에서는 서비스라고 봐집니다.

소위 제일 눈에 띄는 게 건설하고 제조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요즘 말하기 쉬운 떴다방이 참 좋아요, 떴다방 하기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 분들이 사실은 한 3년 정도까지 관리가 되나요?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융자가 되잖아요. 그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5년까지는 추적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적 관리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죠?

그게 중간에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휴업이나 폐업이 되면 대위변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사실 약해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3천만원 갖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은 하다못해 미용실도 못해요. 가게 빌리고 안에 인테리어 좀 하고 뭣 좀 하고 나면 그냥 3∼4천만원 날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이렇게 기술 배운 분들이 다른 현장에 투입되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식당을 영업을 한다고 치자고요,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한식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걸 열어가지고 경영하고 영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 비용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날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부적격하고 마음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몰아넣고 보니까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몰아넣고 보니까 자금만 날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창업이라는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 가까운 가족이 그래도 3천만원만 있으면 창업하려니까 돈 좀 꿔주시오,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전북경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적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나눠먹기 때문에 경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덜컥덜컥 이수과정 통과하고 나면 뭐랄까, 면접보고 나서 지원하는 요건은 되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 자체부터가 퍼주기 사업이었는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위 정말 말하면 대위변제도 잘 못하게 되면 먹고 튀는 사업 아니냐. 오죽 했으면 제가 이번에 자료준비하면서 보니까 신문기사까지 떴어요. 이런 일은 사실은 공익기관이고 전라북도를 먹여 살려야 할 부분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계속 진행하실 사항이면 자기 부담금 최소한 3천만원짜리 지원을 해 줄 거면 “너 3천만원 갖고 와라” 자기부담 50%라도 넣어놓고 최소한 6천 정도는 가지고 가야 시골 점방이라도 엽니다. 3천만원 갖고는 못 열어요. 자기부담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자격요건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일자리공시제 부분 말씀드릴게요. 공시제가 사실은 4년 연속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보면 3만6,779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료를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보면서 느낀 거예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뭣을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숫자라든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로 들어갔으면 실제로 일을 하시고 부서를 지시하시면서 우리한테 공개하고 감사받기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관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지도를 해갔으면 하는 이걸 시정요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일자리공시제는 초창기부터 이걸 설계를 했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이 자료들을 작성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 통계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우리 도, 그다음에 한국은행, 관계전문가들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사항을 분기에 한 번씩 스크린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용부에서도 다시 전문가집단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비교적 저희들이 사실에 근접한, 조금 오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에 근접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이 내실 있게 하라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실 위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부풀려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매년 1천명씩 넘는 숫자가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통용은 된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 질문하는 본 위원하고. 앞으로 다시는 내년에 이런 부분이 동일한 지적을 안 받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국가산단은 몇 개 있습니까?

국가산단이 4군데입니다.

농공단지는?

52개 정도 됩니다.

일반산단이 22개인데 지금 현재 조성되는 산단은 몇 개 있습니까? 토털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성 중에 있는 게 농공단지는 4개고요, 그다음에 일반산단이 7군데입니다.

이거 다 분양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 이남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다 산업단지를 너나 나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된 우리 전라북도에도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또 이렇게 조성한다면 차후에 분양이 안 되면 과연 누구 책임인지, 꼭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그런 수요나 이런 예측은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들어서 근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최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산단이나 이런 것이 승인 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승인나간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속하게 분양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분양노력을 특단의 대책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단의 구분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까?

국가산단은 잘 아시는 대로 국가에서 말 그대로 모든 조성과 관련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일반산단은 도지사가 승인해준 겁니다. 농공단지는 특화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공단지는 국가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특화업종을 하는 겁니다.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승인은 그것도,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일반산단 같은 데는 7군데가 아까 조성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기업 애로사항 한다고 많은 예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서 애로점 들어보고 확인점검 이런 것도 하십니까?

저희들 주요 업무 자체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게 저희들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배길 수…….

그래서 나갔다는 오시네요?

예.

그런데 우리 감사 요구자료는 관리실태나 점검기록이 없습니다.

해피콜 A/S라는 사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 38쪽입니다.

38쪽이요?

예.

MOU 체결기업 해피콜 A/S 운영입니까?

예.

MOU 체결된 데에요, 아니면 현재 지금 운영 중인 데를 말씀, 저는 운영 중인 데를 말씀인데요.

운영 중인 데요, 그건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저는 운영 중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지원과장님하고 군산하고 익산산단에 가서 기업들하고 애로점을 청취했습니다.

위원님,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중간에 추진사항 두 번째 중소기업 기업 애로해소 발굴 및 해소가 240건 여기에 이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려면 우리 행정에서 출장확인서나 이런 걸 다 하고 가시죠?

간담회 참석하면 다녀와서 복명을 합니다.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명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따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무확인서 그걸 한번 주셔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간 복명확인서 그거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한중FTA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가 6억, 시·군비가 14억, 자부담이 16억에서 36억 투자해서 관련된 사업을 168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 해서 평가분석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공단 자체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주셔서…….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제가 빨리 하게.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 위원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공단 자체 내에서 있는 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해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선진노사문화 다짐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양보와 배려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효과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주하고 군산만 합니까? 나머지 전라북도에 4개 상공회의소 익산과 정읍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해줄 용의 있습니다.

요청이 안 와서 못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전주상공회의소 위주로 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군산상공회의소가 요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시든가…….

예, 그거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소비자불만 제로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전라북도지부,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이게 명칭이 틀린 사유가 뭡니까?

이게 최초에 발족을 할 때 전주권에 단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아니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이점이요?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에 대한 차이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소비자단체지원사업에서 전북주부교실 전북도지부에 대한 정산서고요. 이것은 대한주부클럽에 대한 전북지회에 대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하고 주부교실 전북지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한 곳은 지부개설이 주부교실이 1972년도에 됐고 이쪽은 연맹은 1983년에 됐는데 주요업무가…….

업무는 아는데요. 왜 이게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공부가 덜 됐습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전주에 대한 주부클럽은 전북지회랑 사업자명을 같이 내셨습니까?

이게 1983년도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최초에 발족할 때 전주전북지회로 발족이 되었고 지금 30년이 되었거든요.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분들도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유는 같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분리했을 때의 그런 것들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5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5분입니다. 2개 클럽에 다 합쳐서.

2개 클럽은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전주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는 전라북도에서 지급합니까?

위원님 정확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집에서 그거 부담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익산시나 나머지 문제의 형평성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를 하면 안 되죠. 전라북도는 나머지 14개 시·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라북도가 돼야지, 왜 전주에 있는 단체에 있는 것을 전라북도에서 같이 쓰는 사무실을 내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겠고요.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아니라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일정 부분 금액을 다 똑같이 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시·군도 다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 사업이 다른 시·군이 봐도 괜찮다,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끔 해야는데 자료를 보면 2만7천건 상담을 했답니다. 얼마나 여기가 아이러니하냐면 제가 왜 자료에 2만7천건을 했냐고 여쭤봤더니 14개 시·군에 있는 모든 상담건수를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도지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라북도 재산은 전라북도 재산, 전주시 재산은 전주시 재산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