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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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에서 그냥 오셨죠?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지원청별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남원교육장님께서만 발언대에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손바닥을 들고 일어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이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이 허위의 증언이라 함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허위증언이지만 자료가 부실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학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산 교육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교육장 김학산 교육지원과장 이광진 행정지원과장 이영현 교육장 윤덕임 교육지원과장 김쌍동 행정지원과장 강현구 교육장 김귀자 교육지원과장 양규진 행정지원과장 변영훈 교육장 최정섭 교육지원과장 박천규 행정지원과장 김득현 교육장 국강옥 교육지원과장 김옥빈 행정지원과장 정택상 교육장 신정균 교육지원과장 장미옥 행정지원과장 홍화자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교육지원청 김학산 교육장님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 앞에 나오시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부소개를 할 때에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원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나아갈 고견을 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원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원교육지원청 교육가족들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남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학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쌍동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현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올곧은 교육관과 신념으로 전북교육발전과 우리 완주교육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학년도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 저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윤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교육지원청의 김귀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변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우리 지원청의 2015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귀자 진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수교육지원청의 국강옥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 때에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이 9분이 계셔서 감사기간에 1반, 2반으로 나눠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0대 들어와서 교육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반의원님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지금 7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기간은 10일로 24일까지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6개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뜻하냐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안내말씀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도 요약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택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장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장수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4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장수지역이 열악한 농촌지역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청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주교육지원청의 최정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득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4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교육청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실교육지원청의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화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식견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임실교육지원청의 2014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씩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 질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 증인으로 서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요. 더 나은 전북교육발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2년에서 2014년도 저소득층 학생교복구입비 지원 학교별 내역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전날 실시했던 군산·전주·익산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다 하고 오셨죠? 아마 자료도 없으신 분들은 자료도 많이 구해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남원교육장이신 김학산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남원이 700명, 2013년도에 636명, 2014년도에는 483명으로 확연히 줄었어요, 숫자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원대상 학생수가 일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아마 예산상 지원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김학산 증인께서는, 행정감사장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데이터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준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외에도 한 5가지 정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학교장 추천까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의 기준이 국가에서 조금 더 높게 레벨을 올렸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학교장의 의지만 있더라면 충분히 추천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6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추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원의 형편이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잖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자체삭감하셨죠? 그렇죠? 남원의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구입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뒤에 오신 분 자료 좀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셔서. 뒤에 오신 분들은 멍하니 계시지 말고 자료를 챙겨 주세요. 자료 됐습니까? 교육장님! 대충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게 교복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신청대상 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신청건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증인께서 저랑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셨죠? “남원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형편이 그닥 좋아진 곳이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작년의 예산은 자체 삭감해서 다시 의회로 올라왔어요, 저소득층 자녀 어려운 아이들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증인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예산들을 자체삭감해서 올리시기 전에 과연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혜택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학교별로 다 신청자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원교육장이신 김학산 증인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원에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정말 저소득층에 관한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학생수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왜? 6번 학교장 추천이라도 있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남원 공립의 송동중학교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명이었다가 2013년 8명으로 늘었어요. 다시 2014년에 3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보절중학교, 3명이었다가 7명이었다가 없습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보절중학교는 신입생 모집 자체를 1명도 못해서 학급 감축이 된 학교고요. 송동중학교도 1학년 신입생 숫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데이터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인정

최인정위원

데이터 있으시냐고요, 증인!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명입니까? 자, 송동중학교 입학생 몇 명입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절중학교는 1명도 없고요, 송동중학교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행정감사장에서요. 성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명이었다가 49명이었다가 29명이에요. 반절이 감해진 거죠.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에 적극 안내해서 해당 학생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우리 증인께서 하셔야 돼요. 잘 된 데도 있어요. 진안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 정도의 감소숫자 약 10%의 감소숫자는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도의 제도권이 조금 더 어렵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거의 반절이 줄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못 썼다라는 거죠.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요. 무주, 장수 역시도 숫자가 너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데이터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도도 예산을 다 쓰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있는지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재차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남원·임실·진안교육장님들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곳은 영어체험센터가 있는 곳이죠? 먼저 남원, 2014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8,2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는 바로 갑니까? 교육청에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직접 지급하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토털 총계는 안 나옵니까? 자료 찾는 동안, 임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5억6,895만2천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진안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도 인건비 포함해서 2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남원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센터가 생긴 지 한 7년 정도씩 되죠? 이번에는 임실교육장님! 센터를 하면서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한 사항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센터 운영하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만족도나 학부형들 만족도 조사하고 그러면 80∼90% 이상 다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1박2일 입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원어민 2명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야간프로그램까지 전부 1박2일 입소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일 평균 이용자수는 몇 명이에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평균 1년 동안에 연인원 4,400∼4,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임실에서 총 원어민 교사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 5명 있고요, 순회교사 4명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총 인원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총 인원은 15명.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이 아닌 분이 5분 정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어민교사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10명인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사 지금 있으시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생활지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보조교사들이 체험학습센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거 말고 지침이 있잖아요. 원어민교사를 보조하는 교사를 보조교사라고 하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업을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쭉 되어 있나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매뉴얼로 돼 있는 것은 하나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원어민교사의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이 월, 화 진행하고 목, 금 진행하는데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원장이 책임지고 평가하고 시정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돌아가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수업을 자기들끼리 진행을 하고 또 실제 수업도 하고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정성평가, 정량평가 나오냐 이 말씀이에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제가 확인…….

호영

정호영위원

점수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정성·정량평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금 이따 다른 분 답변하실 때 뒤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일단 공간이 장소가 군수의 관사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교육활동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진안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보조선생님을 모집할 때 희망자가 없어서 선생님들을 찾느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경력선생님들을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파견교사 할 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교사가 작년까지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있었는데요, 학교로 다 원적교로 복귀시키고요. 기간제교사를 쓰도록 해서 저희는 기간제교사를 두 분 쓰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기간제로만 두 분 쓰고 계십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진안이 지금 원장님이 누가 계시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으신 개선사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라면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 감독 측면에서 교육청도 근무하셔야 되고 또 자주 가서 보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사항이 언제부터 대두된 사항이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4학년도 3월 1일부터 이런…….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까지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제를 바꾸시든지 대책이 좀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직제상에 임실센터처럼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더 체험센터가 알차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에는 임실은 교사선생님이 총 몇 분 계셨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한분하고요, 행정보조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두 분?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어민 두 분하고 행정직 정규직원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면 총 몇 명이에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진안은 타 지역에 비해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굉장히 적어요, 인구가 학생수 비례해서 그런지 몰라도. 1일 평균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총 숫자로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입소한 연 인원이 1,545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에 이용학생이 있어요. 추천한 학생이 3명인데 총 26회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민…….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1년 운영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일수는 방학 때까지 계속 연중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중?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연중이라는 것은, 운영일수가 따로 있을 건데요, 대충.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요, 평소에는…….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그램 돌리는 시간.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돌리고요, 방학 때는 2주간 영어캠프를 운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1년간 운영일수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빼면 그 숫자가 운영일수…….

호영

정호영위원

대충 며칠 됩니까? 150일 될라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20∼130일 돼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숫자계산에 좀…….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여기 끝나면 교육청 감사가 있는데 계속 데이터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확인 차원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 원어민교사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1주일에 1번씩 거기를 가십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 가지고 매주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어민교사의 평가는 어떻게 한다, 분기별로 어떻게 한다, 내용은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쭉 돼 있냐 이 말씀이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있는데요 주기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확인을 해보셨나요?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처 못 해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직 못 해보셨어요? 꼭 그런 것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로. 남원교육장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배정 받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센터 예산액은 총 6억3,783만원이고요,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 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교육청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문제점은 원어민교사의 부족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간이 좀 짧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답변들은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 답변을 주시고 설문을 받아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임실인가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아까 진안은 현재 군수관사에서 한다고 그랬고요. 임실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실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원래 임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운암중학교가 체험학습센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에 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임실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영어교육원으로 개편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추진은 안 되고 있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창, 정읍, 김제 이쪽은 지금 없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 학생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원 식으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실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확장을 시키기가. 차라리 그쪽에다가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각 교육지원청에 영어체험센터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접근성이 가까운 데에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교육원 설립에 대해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더 심도 있게 같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하고도 그런 걸 진행하실 때는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날 우리 교육지원청 감사 모니터링 다 하셨죠? 그날 제가 공통적으로 주문한 게 예산의 집행률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다 주셨어요. 빠른 시간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책상에 주신 게 이게 맞는 자료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예산현액 282억4,400만원 이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에듀파인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에듀파인에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프로그램상에서 뽑는 건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원래 주셨던 거 있죠? 업무보고 책자. 거기하고 홈페이지하고는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이 금액보다 적은데 에듀파인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어디가, 특별교부세가 좀 늘어났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차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이나 재배정사업 예산들이 지금 에듀파인상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오셨다 이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임실 같은 경우는 잘 했는데, 이게 자료를 다음에 또 오실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때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만 갖고 오셨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없고, 2014년 몇 월 며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러죠? 모든 데이터를 주실 때는 기준, 날짜 그걸 정확히 주셔야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표지에는 11월 14일 기준으로 써 있습니다마는.

호영

정호영위원

표지는 안 봅니다. 테이블 밑에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저기를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진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장수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9대 조형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많이 뒤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 하니까 ‘추진완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따 제가 오후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해서 실력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