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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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경제재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계속되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촌동 권역별 상권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 및 세정업무 추진에도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 희망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선정 등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는데.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 다목적체육관 승인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첫째 최고 중요한 문제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얼마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현재 말입니까? 그건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작년 경우에 32억을 확보했다가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가 편성돼서 올라왔는지를 제가 떠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국비는 예정대로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는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확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께 여쭤보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다, 7월 말일까지 서울시에 올라가야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속기록에 보면 국장님이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다 돼 있어. 그런데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까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을 떠나다보니까 거기에 소홀했던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책정이 됐다고, 국에서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 소관국에서. 그거를 당장, 조금 이따라도 알아봐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 하면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체육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저희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으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돼야,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상처받았던 것도 다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잘 좀 그렇게 챙겨주세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일사천리로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올해는 사고이월이 되고 내년에는 또, 3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명시이월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갔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구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구예산은 99억 중에 13억이 구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공사 완료시점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3억이 다 편성이 안 됐어도 몇 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인가를 국시비를 쓰고요. 13%를 구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속기록에 안 남긴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오늘인가 내일 공원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이 떨어지고나면 그 다음에 공원심의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차질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 걸 꼭 얘기해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이 항상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세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팀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서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 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포상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제가 먼저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13억, 시비가 5억 해서 18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시비 20억, 국비 10억, 구비 5억 7,000만원 해서 35억 7,000만원이 시나 국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53억 7,000만원이 만일 그게 고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내후년에는 충분히 준공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현재 시 의원님들한테 국장님의 이런 내용들을 잘 챙겨서.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시 의원님들을 놓치지 말고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보면 가좌마을복지센터 내 고용센터 설치 운영 했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가좌마을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한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복지센터 개념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주 기능이 복지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고용과 같이 연계해보자 그래서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팀을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고용하고 복지를 같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4개 각 동사무소에 인력들을 배치하는 겁니까?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시범으로 북가좌1동주민센터에 가좌권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쪽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북가좌1동 동장님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돼 있는 겁니까?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큰 이득을 주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교육을 받고 일정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금 현재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불편을 일차적으로 해소를 시켜주자 그런 의도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일자리 관련되는 각종 상담이나 취업 알선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죠.

기돈

이기돈위원

차라리 근로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동사무소 자꾸 그렇게 침범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지 않아요?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보면 가좌보건지소도 들어가 있잖아.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거기다가 이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복지의 개념이 앞으로 보건소가 물론 그리 갔는데 고용하고 복지하고 보건이 융합된 그런 행정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 구청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일부 직원이라도 가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고용상담을 그쪽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것을 잘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노동부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있지요, 우리가 운영해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창업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 신지식산업센터 아닌 다른 지역에 옮겨서 우리 구민들을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한 거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온다는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체 28개 입주 업체 중에서 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우리 구만을 위한 그런 실적을 내라 그러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창업이나 고용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외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혜택을 준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잖아.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창업하는 분들이나 고용된 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인원들이 보통 3인내지 5인 소규모이기 때문에 28개 업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00여명밖에 안 되거든요 입주한 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증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서울시립대하고 저희 구에서 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육성한다는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런 거는 있다고 저는

기돈

이기돈위원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 사업체는 있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3년 5년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성공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한 업체가 있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연간 매출이 저희 기억으로는 최고,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는 3∼400이상 되는 기업도 있고요, 성공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것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시에서부터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물론 1/2은 시로 반납합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1억 1,500을 지원해 가지고 세입을 1억 2,000정도 잡을 정도로 거의 세입세출은 비슷합니다. 신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부 지원은 갑니다만 포함되더라도. 단지 건물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건립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공공근로 지난 번에 규제 완화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예산은 100% 집행을 했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규제 완화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산이 매년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본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남았던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2개월 연장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규제 때문에 상당히 딱한데도 못 하고 물러나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2회 연속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시에, 아니면 지역공동체 사업 하는 안행부 쪽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재량을 주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 말입니다.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있잖아요. 이 기금을 이용 하시는 분들이 지금 3% 대잖아요, 그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3%대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에 대해서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구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치구가 평균이 2.54%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정례회 때 기금운영 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