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3주째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7월 7일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지원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화합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 지원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입니다. 그냥 처장님 앉아서, 18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해서 ‘해당없음’ 해 놓은 내용, 이 밑에 보면 구분해서 감사원, 안전행정부, 자체감사 등 해 놓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성준 의원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의회를 감사하는 게, 이것이 묘하게 교육청하고 제 생각에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감사관실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소 물러서는 듯한 의회의 분위기도 연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한 번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초에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지만 그날 행정기구표, 혹시 뒤에 직원들도 보셨는가 모르지만 김성준 의원이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행정기구표도 보면 의회를 별도의 기구로 보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그런 기구표도 집행부에서 계속 만들어 나옵니다. 좀 자기계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물론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의장단에서도 별도의 코멘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처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기구표는 이번에처럼 그렇게 만들면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답변하고 총무담당관실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 문제, 우리 내부적인 어떤 환경,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의장단에 한 번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기구표가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처럼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온도가 저한테 높아 가지고 땀이 나는데... 방문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방문객이 오셨을 때 답례품을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해서 수월하게 방문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기념품은 구입 예산이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하기는, 그것 때문에 따로 배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사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머그컵하고 고급볼펜하고 샤프펜슬 이 정도를 구입해 놓고 있는데, 일단 기념품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리 의원님 개인 분들에게 배분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저촉의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 방문하는 분에 한해서, 의원님들 사전에 연락만 주시면 오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최대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줄 필요는 전혀 없고, 예컨대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총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그게 실제 그 컵이 별것 아닌데 의회를 방문한 기념으로 주는 것이니까 주고 싶더라도 그게 의원들이 총무담당관실에 전화하고 하는 것을 좀, 썩 원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게 가능하다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그 직원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는 차제의 문제이고 좀 편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해 보는 겁니다. 답변 간단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 감사 하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계획해 가지고 전반기 의회에 한번 협의를 거쳤는데, 의회에서 10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인해서 개원하자마자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아마 취소가 된 것으로,

9대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올해 아마, 그게,

올 3월 같으면 9대 때 아닙니까?

도청에서 당초에 아마 중앙 감사원이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 자체감사를 강화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감사. 거기에 따라서 도청에서 올해부터 감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14년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65.8%로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총무담당관실은 43억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제대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된 시점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3억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것을 보면 남은 것이 30여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80% 정도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들이 의회의 예산 집행시기가 정례회 때하고 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집행될 것이고, 그다음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다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인건비, 그다음 나머지 좀 되는 게 6억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예산 집행하고 나서 불용으로 결정된 부분 한 6억원 정도는 추경에서 삭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필수적인 경비는, 사실은 나중에 예산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필수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돈을 포함한다면 연말까지 집행이 95%, 98%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할 금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의회 청사공간 기능별 재배치를 위해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9월부터 11월 21일까지 설계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21일 이후에 설계서가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실시를 해서 내년 3월되면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고,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결특위 종합심사일은 도청 및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실이 없단 말입니다, 대기실이. 우리 의회 상태로 봐서는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복도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온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대기실을 재배치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과거에 운영수석을 해 봤는데, 사실 해 보면서 정말로 예산을 한참 심의할 때 되면 집행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점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심의를 할 때 우선 재배치 문제는 사실 그 시기가 당초예산편성 할 때하고, 추경예산 2회 정도 할 때인데, 연중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대기실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공간배치 부분에도 여러 개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쪽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2층 저쪽에요, 상황실을 개방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3층에 보면 3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개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인줄 모르겠는데, KTX 창원중앙역이 개통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문제 어느 분한테 여쭈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실,

개통을 해서 우리 의회 앞에 굉장히 그거하거든요. 차량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진입하는데 신호등이 점멸로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아침 출근시간, 다음 퇴근시간에 KTX가 도착하는 시간 그때쯤 되면 상당히 엉켜가지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도청 진출입로 공사를 직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든다 해 가지고 직선 공사 4차로를 바로 했는데, 그때 할 때 신호 문제 때문에 여기에 교통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경찰청에 제시를 했는데, 그때 경찰청의 의견은 여기 사거리하고 저쪽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의 거리가 너무 단거리다,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신호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복잡한 시간에 그 신호 때문에 더 도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우리가 출퇴근시간이나 그때 복잡할 때는 신호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상시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대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교통량이 적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마치고 퇴근을 한다든지 할 때 퇴근 무렵까지 회의를 하고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계속 역세권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도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값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회의록CD 제작 배포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10대 의회부터는 회의록CD 배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 CD, 회의록, 요구자료 16페이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입니까? 미안합니다.

이성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입니다. 경남도의회 여성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91명 중에서?

여성 직원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50%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50% 이상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 보면 여성휴게실 재배치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아직까지도 청사 공간 기능별 재배치에 따라 잔여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같이 배치를 하도록,

설계 용역 중이라고요? 올해 1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도의회가 보니까, 도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긴장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 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다리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편한 공간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2월 말까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내년 3월까지이고, 일단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내년 3월까지입니까?

예.

전체적인 공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능 배치하면서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동선거리를 다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자료하고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이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담당관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할 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규상 위원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운영위원장 되고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 사전 보고라든지 협의도 없이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인력관리 현황에 보면 5급의 경우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정원이 2명이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4급에는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9명 되어 있습니다. 또 5급에는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6명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급에 보면 정원 22명에 현원 19명 되어 있습니다. 5급에 2명이 많은 것은 4급에 1명이 부족한 현재 문화복지수석인 김봉재 수석이 4급 직무대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 승진을 못 해서 그 분이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분은 앞에 10대 원구성을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가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파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견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4급을 파견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전문위원실에 두는 정원이 4급에서 5급 사이를 전체 12명, 7명에 5명을 두거나 6명에 6명을 두거나 하는 그 규정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실 정원을 한 사람을 까야 되는데, 그때 깔 때 각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운영전문위원실에 한 명 정원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초과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까, 다른 시․도에 하는 것도?

다른 시․도의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상에 정원을 두고 있는 것 하고, 실제 조직부서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예가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전부 7개 위원회거든요. 전문위원은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에 두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정원 5급을 따로 배치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 시․도의 거의 반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감사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 전체 연찬회 했고, 의원 체육대회 그다음에 해외친선의원연맹 등 우리 의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 참 아쉬운 것이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나 설명도 없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의 회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의원들과 협의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렇게 된 경위를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의 경우에는 9대 의원님들이 새로 선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도 다소 있었고, 또 10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안 되어서 일을 일부분 의장님과 의논해서 추진한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의원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립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리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방향만 결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상시 위원회가 개설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설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보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메일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의원연찬회도 저희들이 결정되고 나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전화로 말씀하셔도 되고, 장소를 선정하는데도 선정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통보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이 2014년 3월 5일로 되었고, 2014년 3월 5일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명 이하는 12명 이내로 해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4급이 7명이고, 5급이 5명입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4급을 몇 명하든, 5급을 몇 명하든 괜찮은데. 제가 다른 지역을 쭉 뽑아봤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다 뽑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법에 의해서 규정은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충청남도를 보면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4조 전문위원 1항, “각 위원회는 전문위원 2명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4급 일반직 공무원 내지 5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4급 내지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도 조례상 어떤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더 증원하는 부분은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정원을 우리 위원회 숫자만큼 딱 맞춰서 해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청 조직부서에서는 시행령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별전문위원이 그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에 두는 정원을 둔 것이 아니고 그 과는 별개로 일반직 정원을 하나 더 줘서 과원을 시켜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 정원이 감축되어버렸으니까 결국 한 사람이 또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계장과 제가 의논을 한번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없애야 될 것이냐, 당신이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전번에 정원 깎인 것을 지금 당장 바로 내가 내놓겠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 정원 부분은 전문위원실 정원 외에 특별전문위원처럼 일반직 정원을 두더라도 같이 노력해 보자” 그 정도까지 의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차로 제가 총무담당관님과 의논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님이 한 분 더 계셔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차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회의 전자회의록, 9대 때는 각 의원들한테 CD로 제작해서 계속 보급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의를 해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10대는 회의록 배부가 개인한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잘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에 오는 책자가 거의, 오면 저 혼자도 못 듭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련된 책은 두 권이고, 나머지 10권 이상은 거의 다른 위원회 소관인데, 사실 제 위원회에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제 위원회 소관도 볼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지역구 활동하다 보니까. 겨우 제 위원회 소관 책자는 보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공부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다른 책 볼 시간이 어디 있노, 내 책 보기도 바쁜데. 내 위원회 소관 보기도 바쁜데, 그렇게 대답하는 의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 없는 책 열 몇 권이나 보내지 말고, 자기 소관 위원회 책만 보낼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이 부분에 정말로 이 책자가 필요한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몇 권 여분을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주고, 나머지 일괄 의원님들한테 그 무거운 책자 다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속기가 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의회의,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의회의 위상 제고와 관련돼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가 뿌리내린 지가 벌써 10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의회와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과 공무원들과의 관계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처장님! 의회에 근무하시는 저기 앞에 계시는 분 말고 뒤에 사무관님, 6급 분들은 의회에 계시면 요즘 그것을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습득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공무원 하는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는 것을 좀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이 한직이라고 그럽니까? 조금 꺼리는 그런, 저를 비롯해서 전현숙 위원처럼 새로 오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회의 위상을 같이 높여서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주도해서 총무담당관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우리끼리라도 이 멤버십을 강화해야 됩니다, 첫째는. 직원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의원님이 무슨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도와줌으로써 의회의 위상은 제고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대 후반기 쯤 되면 인사를 하면 저쪽 집행부에서 의회 가서 근무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특히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의회운영위원장님은 학교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메카니즘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처장님도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고시 출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 오셨으니까 이럴 때 한번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의회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의회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이지. 오기 싫은데 오면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처장님, 의회에 별로 할 일 없을 때는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놀이문화라든지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뭘 배운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 공무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위원장님 계실 때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장님께서도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 의회사무처를 운영하면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인사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수한 인력 자원은 선별해서 오고 있지, 의회에 오기 싫어서 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스크린도 하고, 협의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체 경남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의회가 근무하고 싶은 순위에서는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근무하고 싶은 의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의회가 그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의회에 자주 오는 편인데 얼굴이 밝지 못 하는 직원들을 뵙고 이러니까, 특히 여기는 계약직이라고 그럽니까, 무기계약직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말부터 시작해서 잘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선배위원님이 굉장히 담배를 즐겨 피우시는데, 여기 흡연실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기 통로를 강압적으로 좀 뽑아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여직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 및 준비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