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11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과 내일 도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명훈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창원교육장 하상수 진주교육장 유병주 사천교육장 금문수 김해교육장 성기홍 밀양교육장 김영환 양산교육장 한철성 의령교육장 김영애 함안교육장 전인수 남해교육장 김수상 거창교육장 김칠성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오창호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하을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오출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종삼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 강경선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오진환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이정혜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상련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 홍경혜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박효석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양수만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이명규 창원도서관장 옥영신 마산도서관장 이학헌 마산고등학교장 안형호 진주고등학교장 김재수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이은식 김해고등학교장 문병원 밀양고등학교장 전학용 양산고등학교장 박규하 의령고등학교장 정명규 함안고등학교장 정민효 남해제일고등학교장 최덕양 거창여자고등학교장 문상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봉태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소영 주무관입니다.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최정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지역 중심 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제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관리국장입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박노근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봉규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심재소 총무과장입니다. 박승주 예산과장입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춘석 시설과장입니다.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 중심 고등학교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오창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등 14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안형호 마산고등학교장 10명의 지역 중심 고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과 의지를 담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경남 교육 발전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께서 오늘 오후에는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유치원 담당 과장 회의가 있어서 오후 2시 이후에 이석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라서 지금부터 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도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현황.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조금 철지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올해 서로 주고받은 공식 공문 있지 않습니까, 문서.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 전입해 오신 인사 내역, 본청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14년도 7월, 9월에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 전입해 오셨는지 그에 대한 인사 내역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고, 시․군에 보면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장들 직급 현황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안전 난간대 설치 학교 현황 및 현재까지 설치된 비용, 금액,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나라사랑 교육 직무연수 중에 동북공정 대비 2014년도 교육한 내용, 그리고 2015년도 계획, 이걸 하나 상세하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사립학교 이사장, 교장, 교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경상남도 2013년, 14년 폭력 현황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교육청에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군 지역 초․중․고, 시 지역 초등, 시의 읍․면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이 전체 2,85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감님 공약사항 대로 동 지역 중학생까지 확대하려고 했으나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관계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하면서 올해 수준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올해와 같이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려면 1,286억원 정도의 식품비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식품비의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 지난 2월 도청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교육청 37.5%, 도청 25%, 시․군 37.5% 올해와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2월에 합의한 지방비 62.5%, 도와 시․군 합한 퍼센티지입니다. 지방비 62.5%를 50%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저희들에게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커다란 입장 차이로 인해서 도청에서 11월 3일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 식품비 482억원, 37.5%입니다. 지방비 643억원, 이거는 도에서 주기로 한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식품비 필요액의 87.5%인 1,12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5%와 50%의 차이인 12.5%의 부족분 161억원은 실무 부서와 논의 시 시에서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여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13일 도청에서 학교 무상급식 도비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또 18개 시․군에서도 학교 무상급식비 482억원뿐만 아니라 우수 식재료 지원금 63억원도 전액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알려 왔습니다. 만약에 도와 시․군 지원이 모두 중단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식품비 예산인 482억원만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특수학교 학생 등 6만6,000명에게는 연간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1만9,000여명에게는 3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군 부담금 482억원만이라도 지원이 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482억원을 포함한 총 964억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초등학생까지 총 23만5,0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읍․면 중․고등학교 학생 5만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법적 지원금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와 시․군의 식품비 지원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정적인 급식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과 다양하게 충분히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가능하면 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도청과 시․군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유아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 및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한 공통 교육 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만 3세, 4세까지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아 실시하여 왔으나 2013년 누리과정 대상을 3세, 4세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2013년과 14년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만 3, 4세 저소득층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비,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관련 부서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도청과 분담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의 유치원 유아 학비 1,368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080억원 총 2,448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아학비를 포함한 보육료 전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누리과정의 예산은 당초 유치원 유아학비 1,403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439억원 등 총 2,842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세 세수 부족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의 주요 세입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2,138억원, 최종 예산 대비 1,116억원이 삭감된 반면에 공무원 봉급 3.8% 인상과 명예퇴직 수당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교 기본운영비를 10% 삭감하고 교육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운용을 했음에도 누리과정 반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경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의 일부하고 명퇴수당 명목으로 지방채 759억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육료를 전체 예산의 4개월 분에 해당되는 491억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 사정으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보육료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국가적인 유아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 치라도 소홀할 수 없는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보육료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보니까 올해 경남교육청이 국정감사 받는다고 자료를 572건을 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고, 급식 감사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담당 아닙니까?

의사법무담당에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저희들이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도청이 교육청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좀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 보고 싶고,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라는 법인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지 당사자 적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체 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조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방의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실무 부서에서 지방의 자치단체의 문제를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 줄 수가 없다는 전화상의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온 게 없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전화상으로 의견 제시를 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한 끝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한번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분들과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법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권한쟁의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 이것이 인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변호사의 이야기는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한의 분쟁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어떤 권한을 판단하는 의미에서 쟁의를 신청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모님과 잘 의논하셔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석에 오면 쳐다보기가 목이 아파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남도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있는 거 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급식심의위원회 저는 아직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원은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예.

정말 진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쳐다볼 문제는 아닌데, 조우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급식비 지원 중단은 행정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정치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지역교육지원청 순회 감사를 쭉 했습니다.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제가 딱 보면서 첫 느낌이, 도청공무원들은 준 정치인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없이 지원 없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 하고 이 이슈를 전국으로 확산 시켰습니다. 이게 홍준표 지사께서 노린, 본인은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권한쟁의심판하고 이렇게 지금 교육청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교육감은 기자회견도 하고 애가 타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긴장감이나 다급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정치에는 정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만, 맞대결하는 감정만 쌓여가고, 물론 사실 관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지역에 가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그 여론 조성하는 데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나셔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지역의 시·군의원님들도 만나고 또 여러 기관장님도 만나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고, 홍 지사께서 법률가 출신입니다. 작년에 진주의료원 과정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부의 결정사항, 국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오히려 권한쟁의심판을 국가를 상대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경상남도에서 감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대응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치에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교육청의 대응이 너무 좀 뭐라해야 되나, 하여튼 좀 쳐다보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후에 아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시·군도 다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부감님께서 설득을 시키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셔야죠. 주되게는 정치에는 정치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많은 도민들의 여론이 들끓어야 지자체도 움직이고, 결국은 가장 큰 정치세력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이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홍준표 지사께서 지금은 지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도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급식비 지원액 0.5%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0.53%고,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0.5%입니다. 경남도 예산의 전체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322억원을 하든 257억원을 하든. 예산이 없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1년에 5,051억이 4대강 사업하고 나서 그 뒷마무리하는데, 예를 들면 관리하고 원금, 이자 갚고 하는 데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닙니다만 그 앞 정부 때 이미 법인세 인하해서 매년 5조원이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물론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뭐 이런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 학부모들 살림살이도 더 어려워집니다.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급식비 부담마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도 잘 감안하셔서 홍준표 지사께서 어떤 정치행위를 하는데 자꾸 말려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한 마디 하면 톡 같이 또 대응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겁니다. 도민들이 보면, 또 우리 도의원들이 보면, 싸움할 때 막 누가 저기는 좀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같이 싸워 버리면 똑같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똑같은 놈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가거든요. 정말 그렇게는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대응해서는 못 이깁니다, 맞대응해서는. 일단 여기까지의 의견에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은 도청에서 도지사님이, 저희 교육청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하고 도청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 지사님의 감사 통보가 10월 20일 저희들에게 도청에서도 오고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학부형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청의 입장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고 한 것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배부해서 학부형들이 전부 알도록 해서 학부형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알릴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지역 주민이나 학부형들에게 알리시면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만든 조례는 저희들이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아까 2월에 회의를 했지만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합니다. 제가 11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농산물유통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무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2015년도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물으니까 올해는 개최 안 했고, 11월 제가 전화한 그 주에, 내일모레 개최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안 한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것이라는 통보는 온 적이 있습니까? (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보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누리과정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 올해하고 내년도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을 말씀드리면 내국세가 적게 걷혀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지금 올해의 예산보다 실제 세입이 들어온 것이 2조7,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2조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빼면 1조4,000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공무원들, 교사 인건비 3.8% 증가하면 그거만 해도 1조9,000억원이 늘어납니다. 두 개 합하면 3조3,000억원이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당초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도저히 세수 부족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491억원 저희들이 편성한 것도 교육부에서 추가로 일단 보조금하고 지방채 승인을 해줬습니다, 759억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명퇴로 잡혀 있던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돌리면서, 명퇴예산이 23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 누리과정으로 돌리면서 지방채 예산 759억원을 더 보태서 491억원 해서 저희들이 4개월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안행부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입장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하고 명퇴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누리과정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학부모라든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시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해서 재원을 하려고 하는 엄마들이 다시 재원을 못 하겠다, 유치원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유치원에 줄을 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유치원에 간 사람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 그것도 향후 3, 4개월 거기까지만 보장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도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불안해서 보내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사실은 교육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이 돼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항상 교육부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 누리과정 편성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유치원에는 못 들어가서 자리까지 좀 마련해 달라고 전화오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집 보내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3, 4개월밖에 안 된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어린이집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비로라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2월, 1월 쯤 돼서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 학부모들이, 물론 아까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성향에 교육부의 순수함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도민이 생각하는 그런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고 있는 법안을 보면 “만 3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린이집은 교육부 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법령 관계는 영유아 무상교육 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통교부금으로 한다고 2013년 2월에 조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도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하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누리과정을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세수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추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부 어긋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해결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로 봐서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누리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더 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을, 물론 지금 내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는 무언가 하나의 답을 주신다면 도민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 못지않게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대책을 좀 학부모들, 도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3~4개월 이것으로는 “뭐,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또 지나 보면 아마 할 것이다,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고심해 보시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부모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육료 이 부분은 사실은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 확대를 위하고 또 자녀 많이 낳기를 권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보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다 져가면서 아이들 2명, 3명 낳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게 보육료 이 부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학부모들이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그 단체장님들, 윗분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해서 여기 보내야 되나 저기 보내야 되나, 보육료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심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무상급식에서도 보면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뚜렷한 방침이 올해 안으로 확정이 되어야 어린이집에서 원아 모집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교육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조만간 곧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현장의 이런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서 올해 안으로 문서로 답이 내려오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먼저 누리과정은 이런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홍보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외의 부분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와 닿는, 학부모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파급효과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좀 덜 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 굉장히, 도대체가 안 그래도 교육부와 복지부가 갈등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상황이, 특히 지금 원아 모집 시기에 해마다 원아 모집 시기가 되면 안전사고로 인해서, 차량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여기를 보내야 되나 저기를 보내야 되나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데가 부족하다, 유치원을 많이 늘려서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게 하든지 지금 그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좀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서 교육부에서 최대한 올해 안으로라도 분명히 문서로 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의 자리는 앞에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350만 도민들한테 답한다는 그런 깊은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호도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정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공론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출석 감사에서 현지 감사로 바꿨다라는 언론 기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가 있기 전에 그 일은 결정이 되었던 내용인데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정정을 원하고, 올 2월에 부지사하고 부교육감께서 무상급식 건에 관해서 협의를 한 번 하신 적 있죠?

올 2월입니다.

2월에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2월에 올해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보셨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 도청으로부터 보조받은 교부금이 합의되지 않은 비목으로 쓰였다고 해서 14억원을 반납한 게 있죠?

예.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 도청에서는 수시로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가능한 게 맞죠?

예. 농산물유통과에서 실제 지원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발표가 되었을 것이고, 다 조사를 했는데, 무상급식 관련에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감사 제의가 왔던 게 10월 16일입니까?

10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9월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지급하자고 2월에 결정이 있었고, 9월에 들어서 아까 말한 농산물유통과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뜬금없이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받는 게 두 기관에서 이게 맞나, 안 맞아서 못 받겠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증폭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유 없는 일이 세상에 없는데 왜 갑자기 지사께서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청 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일단 통보를 했는데 10월에 감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있는 감사관을 따로 불러서 이게 언제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와서 감사 결정을 했느냐니까 10월 16일에 제가 듣기로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감사를 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난감해 하듯이 왜 갑자기 지사께서 무상급식 건을 지금 논하겠다 이렇게 나왔을까 그 단적인 자리가 조금 전에 우리 여영국 위원께서 조세 부분에 국비가 어렵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해졌다, 앞으로 가면 4대강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지금껏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세 없다, 그래도 우리 이거 확대를 하겠다 해서 여야가 논란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누리과정 추가 재정부담이 1조3~4,000억원 됩니까, 추가 우리가 재정부담해야 될 내용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말고도 모든 교육청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부족한 세수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곤혹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산재해 있는 중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답이 아마 지난 5일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지사께서 하셨는데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는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사께서 하셨어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도지사님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조금 비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대한민국 무상복지 정책은 전반적으로 지금 되돌아 봐야 된다, 지금까지 국가가 지향하고자 했던 국정 정책이 되었든, 이렇게 가겠다 했든, 공약을 해서 이까지 왔든,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게 본질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낄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티타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지사님과 교육감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곪은 데를 다 오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국가 재정적인 부분의 어려움,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내용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사태의 본질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옥영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일 큰 문제가 세수 부족입니다. 그리고 도의 복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계속 부족이 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답을 도출하겠습니다.” 하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지금 원론적인 깊은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부교육감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기본적을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뚜렷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이 없지요. 어쩌면 살림을 잘못 살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12월에 예산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도 10% 삭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운영비는 동결하거나 증액해 왔는데 학교운영비를 삭감했고, 교육국의 교육 사업비도 대폭, 3~40%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될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어떤 연유로 했든 지금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이까지 사태를 이끌어 왔고, 답을 어떻게 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갑갑하실 것이고, 여기서 앉아서 질의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명확한 답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이 고심스러워서 이거는 아까 제가 전제해 말씀드렸던 국민적인 공감을 이루어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쪽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보면 고개가 아파서. 교육청이 도청 하부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교육학예에 관해서 예산 편성권도 있고 조례 제정권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이 아닌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아까 부교육감 답변하실 때 정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급식이 그냥 복지입니까? 교육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급식을 통해서, 급식이 단순한 복지인지 아니면 급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적 요소는 없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영양상태, 체육과 영양, 보건이 전부 급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답변하시면서 세수가 부족하면 무상급식 정책도 재검토할 수 있다 누리과정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교육 일선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 같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무상급식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죠. 애들이 급식비 내는 애들 안 내는 애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요즘 얼마나 애들이 예민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왕따가 생기고, 또 다른 학교 폭력이 생기고, 이만큼 차별을 확인시켜 주고 제도화 시키는 게, 이만큼 더 비교육적인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이걸 왜 단순한 복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문제를 어떤 난관이 있어도 뭔가 해결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부교육감님부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경상남도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원해야 됩니다, 왜, 교육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못 하십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 정말 무상급식을 지키고 싶다면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지 있는 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도의 간부를 만나든 학부모를 만나든 학생을 만나든 저희 도의원을 만나든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으면, 부족하면 도리가 없죠, 이게 예산이 남아서 하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해서 한 소리인데 우리 부감님, 제 이야기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국․과장님들도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일선 교장 선생님들도 나오셨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동북공정 관련해서.

저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선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내려주는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2014년도 동북공정 관련된 직무연수라든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또 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온 내용은 기존 보고 현황에 대한 내용만 왔더라고요.

원래 답변 올렸던 건 서면자료 말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를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아직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았지만 원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가 감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역사, 고대국가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현재 만주지방과 더 나아가서는 화북지역까지도 더 넓힐 수 있는, 그 광대한 우리 선조들이 업적을 남겼던 그 지역을 자기네 변방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역사 왜곡론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동북공정 대비 교육자료라고 해서 2013년 1월에 여러 가지 감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책자를 발간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발간했을 때는 나름대로 커가는 우리 초·중·고의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깊이 성찰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제가 일선 감사를 가면서 확인해본 바로 연일 2~3시간 편성해서 나라사랑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에 들여서 하는 곳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접근치 않은 학교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공히, 현지 감사에 빠졌던 교장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독도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자리에서 항상 접하고 그 문제점과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 고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들어가지만, 동북공정이라는 이 말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도 생각치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과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발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내년 또한 계획에 반영이 되었냐고 제가 아까 물었던 것, 준비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고 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정말 산적된 사안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각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따로 가르치면 교육과정 편성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나라사랑교육을 요구하다 보니까 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과정 지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받고 싶은 것은, 제가 너무 의도적이고 고집스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을 저는 받고 싶었거든요. 막연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올해의 내용이고 내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육과정편성권은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중대한 부분은 아예 몇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교육과정 편성해 놓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을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준비하셨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 느끼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고, 잘 아시겠지만 결국 중국이 자기 변방에 있던 동북산성이라든지 이 자리를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해서, 간도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자기 역사화하려는 게 본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스스로의 생각에도 간도라는 땅은 일제침략 때 잘못돼서 중국에 빼앗겼지만 이곳은 우리 땅이라는 인식,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인식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고 연구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많이 열악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지도 감독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인지되고 내 역사로 되돌아볼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역사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지 않냐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이사장, 교장, 교감 현황을 받았는데 이거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일반직은 정년퇴임 60세죠?

일반직은 만 60세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사는 62세고 교수는 65세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 현황을 받아 보니까 만 62세에 교사를 할 수 없는 나이에 지금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세종중학교에 박경문 교장 선생님 우리 나이로 69세입니다. 그리고 창원고등학교 이우섭 교장 선생님 70세, 김해중앙여고에 민병훈 교장 선생님 우리 나이로 82세, 또 밀양의 세종고등학교 박경문, 이것 쌍둥이인지 형제인지 여기 74세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분들 만 60세 넘었는데 교장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정부 안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일반 공무원들의, 교원들의 정년과 다 같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 62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지만 교장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나이가 많다고 교장을 못 한다 그런 것은 없는데, 보통 교직에 있으면 일반 교사로 있다가 다음 관리자 돼서 학교의 경영을 맡아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을 텐데 이런 분이 자리하고 있으면 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전국에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학에 지금 교사들 봉급이 다 도교육청에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시설비 전부 도교육청에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봉급이야 저희들이 손을 못 대지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보통 학교의 이사장님도 설립자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지만, 창원여중의 김민욱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나이로 29세입니다. 너무 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사장 경영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까?

29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86년 3월 6일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90세, 91세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일선에서 물러나시면 좋겠는데, 제가 나이를 가지고는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부 안이나 법적으로나 교장이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자격증을 가져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취임을 못 하셨겠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사장님도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이사장님들 모셔놓고 1년 동안 또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기 또 의문사항이, 장유중학교 이사장님 강동률, 이분 현직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현직 교장은 이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 한국교총 경남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

- 관선,)

장유법인에 대해서는 관선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몇 군데 학교를 불러 보겠습니다. 삼랑진중학교에 교장이 문경난, 이사장 문광선인데 교직 생활 20년을 하셨고 1968년생이고, 이화선 교감 선생님 61년생인데 교직을 30년 하셨는데, 이분이 이사장님 딸이라서 교장을 하시는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 하시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또 창녕여중에 박태곤 교장이 62년생으로 25년 하셨는데, 여기 김철식 교감 선생님은 34년을 하셨는데도 여기 역시 의문점이 생기고, 고성 철성중학교에 교장 선생님은 19년을 하시고 교장을 하시는데 거기는 34년을 하시고도, 교장은 57년생이고 교감은 54년생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힘이 드네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사장 딸이라고, 이사장님 아들이라고 교장을 주실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해주 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그 건에 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은 되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계속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혹시 이 질문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학부모 만족도 관련해서.

과거에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에 대한 아이들, 학부모님 진단이 있는지 알지는 못 했습니다. 교육청을 다니면서 쭉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계속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특정 지역에 가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학부모님들이 담임교사를 평가하는 설문 항이 5개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답을 하실 분들이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알고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자녀가 선생님의 수업에 열심히 한다, 자녀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인이 와서 참관하지 않고 자주 와서 보지 않고서는 답을 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어서 해야 될 정도인데, 이게 아까 2010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잖습니까? 그때 어떤 지역에서는 민원이 폭주가 되었던 게 왜 학교에서 뜬금없이 설문 조사하라고 문자가 이렇게 오느냐라고 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설문 조사 방식이 원래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었죠? 하다가 지금 학교 상황에 따라 20~30%의 종이 설문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도교육청에서는 왜 딴 데는 30%, 40%, 50% 올라가는데 자꾸 낮냐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문자가 계속 보내졌고, 심지어는 일반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실로 갔다는 이야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 예겠지만, 이러한 현실이라는 거죠. 실효성 없는 내용을, 이게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한다 안 한다의 차원을 떠나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에 대한 부분만큼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제대로 진단도 안되는 내용을 해서 어떻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을 참관하는 기회가 두 번에서 네 번 정도까지는 와서 수업을 참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참관 기회를 주고 나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이 내용 부분은 실무진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심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역점을 두신 게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수년간의 연구 조사 발표를 하면서도 교육감께서 목표로 삼을 만한 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 말은 거꾸로 여태까지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건을 제가 보면서 각 학교마다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인데 몇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면 열다섯 번의 준비를 합니다, 이 담당하시는 분이. 5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근 1년을 통틀어서 열다섯 번의 자리, 관리위원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들이 전부 교사 본연의 일이 아닌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것을 벗어난, 우리가 말하는 과중한 업무에 들어가는 표본적인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학교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일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것 같고, 진짜 업무 경감을 하는 사례로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님에게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이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실지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절차를 열다섯 번 준비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검토해서 교원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금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국장님, 보조금이 일반민간단체에 나가면 혹시 감사를 지시해 본다든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면 그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점검도 해서 정산해서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고, 그 다음 연도 되면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 감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내린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문건을 조작해서 돈이 더 나갔다면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이외로 썼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를 하고 반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일정하게 제재를 하고,

일선 교육청에 다니면서 보조금 정산서를 쭉 보면 일선 것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카드로 결제하고.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꿈나르미 힐링센터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사무감사 때 꼭 다시 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 꿈나르미, 4개 병원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해맑은정신의학과에 9,800만원이 교부금이 지급이 됐는데 자기 쓴 것은, 결산서 올라온 것은 1억800만원이 올라와서, 돈을 1,100만원을 지출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9,800만원이 지급이 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냥 뭐 병원에서 1,100만원 더 지출한 것으로 결산서에 올라와 있고, 혹시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다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없죠?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할 뿐이지 보조금은 그 사항마다 각 부서가 전부 따로 있습니다.

체제는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 보면 성과보고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진료비가 정산이 들어 오면 그냥 무조건 10만원씩 해서 진료비 산출한 근거도, 정확한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365회 3,600원으로 맞춰낸 것 같이 보이고, 학생수가 보면 총 폭력 피해 학생 7명, 학교 부적응 39명 해서, 그다음에 정서 행동, 특성 고위험군 총 합치면 57명의 상담 횟수가 278회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진료비가 365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금액을 보면 거의 숫자하고 맞지도 않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억원을 주면 1억원을 딱 그대로 맞춰 옵니다. 공문를 보니까 학생안전과에서 공문에 “돈이 남지 않도록 맞춰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100만원인데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을 받아가지 않고 77만원을 받아간 경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정산서를 보면 그냥 1억원을 주니까 숫자만 끼워 맞추려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관님 계시니까 다음에 한번 꼭 시켜서, 정말 진료비 기준이 어느 기준을 잡아서 10만원이 나갔는지 정산 한번 해보세요. 올해 아마 2014년도에 1억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 보니까 성과가 있는 제도입니까?

예, 위원님,

학생들만 해당이 되고, 학부모님은 거의 자체 힐링센터에 오시지 않습니다. 학생만 30명 오면 학부모님들은 3명,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돈만 낭비하는 제도가 아닌지 묻고 싶고, 나중에 책자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세 군데 보면 거의 다 그래요. 해맑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마음병원 볼까요? 한마음병원 통장 내역을 보면 돈 지출된 게 2014년 4월 10일 지출이 일괄적으로 천몇백만원 지출이 되면서, 예를 들면 김나영 월급이 1, 2, 3월, 그러니까 작년 12월하면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료 수당도 12월부터 1, 2, 3월 그때 주고, 이게 봉급을 주면 그때그때 줘야지 왜 4월에 줍니까? 그리고 검토를 해 보고는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분명히 이 사항을 지적한다고 해서 다시 가져오라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돈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또 한 번 볼까요? 진료비가 보면 2013년도 11월부터 3월까지가 800만원이 나갔다, 4월, 5월에 두 달 동안 1,500만원이 나갔어, 그리고 2014년 6월에 한 달에 1,300만원이 나갑니다. 보면 이게 숫자가 거의 다 보면 돈을 그냥 주니까 그냥 맞춘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여기도 지금 돈을 1억원밖에 안 줬는데 1억8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나중에 보니까 돈 700만원 의사 수당 아직 지급도 안 했어요, 결산서는 740만 지급을 해 놓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내서 검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잠깐 봤는데, 삼성창원병원도 보면 비슷합니다. 수당을 5월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서 소급분을 50만원씩 더 올려서, 돈이 남으니까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줘서 돈을 그대로 1억원을 딱 맞춰 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여기만 봐도 이런데 정말 다른 데 보조금을 보면 돈이 얼마나 밖으로 새어 나갔는지 이 자료를 보면 좀 한심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에 나간 예산들은 국장님이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안전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잔액이 0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제가 이 공문 내용까지는 깊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왜 반납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써서 정산서를 0으로 만듭니까? 정산서가 0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 저희들이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져가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담당과장님, 검토 한번 해서 혹시 기회되면 해 보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지난주에 2014년도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타, 잘못된 계산, 틀린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특히 첨부된 정오표 보면 전체가 수정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이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정확성을 기하는 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부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교육장님 열 분쯤 와 계신데 한두 분한테 여쭤 볼까요, 제가. 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산교육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양산교육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 9월 1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양산교육장님 뿐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이니 행정지원과장은 언제 부임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1일자로,) 9월 1일자로 오셨고, 방금 말씀한 과장님 두 분은요? (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서 7월 1일자 취임하셔서 인사를 하면서 몇몇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9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교육장님과 과장님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감님, 전체 세 분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정도는 적어도 1년 이상 계셨던 분이 계시면서 교육장님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두 달 사이에 7월에 인사를 하시고 9월에 인사를 하셔서 전체를 다 바꾸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장이 바뀌면서 행정실장까지 한꺼번에 바꾸면 학교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 초에 다시 인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조우성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이 빠지고 나면 성경호 위원님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한 3~40분 정도 위원님과 전체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한 40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만 물어보고,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고 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2015년도 급식비 관련 협의를 쭉 해 왔네요. 공문도 오가고, 부교육감님.

예.

여러 차례 공문도 오가고, 여기는 협의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9월 15일, 9월 18일. 협의를 하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9월 15일, 9월 18일 2015년도 학교 무상급식 협의자료 해 가지고 제출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제가 9월 1일에 와서 그동안에 협의가 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게 중단되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협의를 하자 해서 14일 제가 가서 사무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15, 18 계속 실무자 측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교육청과 경상남도가 지원 대상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하자 이거는 합의가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지원 비율은 기존 교육청에서 37.5% 부담했는데 이걸 50%로 해라 이게 경상남도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인상비를 처음에 5.3%인가 4%인가 주장하시다가 뒤에 500인 이하만 그러면 5.3% 적용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도에서 하니까 200인 이하만 2.3%입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도에서는 1.8%만 해라, 100인 이하 이렇게 최종,

그렇게, 이것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거 합의를 봤습니까?

예. 실무자 측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식품비 인상 부분 합의를 봤습니까?

식품비 단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8%를 인상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9월 25일에 경남도에서 257억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문서로 통보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에 문서가 또 하나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문서. 2015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 사항 통보라 해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지원할 예산 규모는 식품비의 50%만 지원 함, 이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10월 25일에 통보하고,

10월 15일.

아니요, 9월 25일.

예, 9월 25일.

통보하고 10월 16일인가 지사께서 페이스북에 감사 관련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15일에 경상남도에서 최종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사실은 그동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저희들 내부 설명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하고 도에서 주장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런 것들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10월 15일에 2015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 사항 통보라 해서 공식 공문으로 교육청에 보냈다 말이죠.

예.

보낸 사람, 지사가 10월 16일에 페이스북에 감사를 언급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9월 25일에 통보하고 한 20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아는데, 아까 누가 답변에서 그랬습니까? 감사관님이 그랬습니까? 10월 15일에 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도 감사관에게 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날이 10월 15일입니다. 아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율배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동안 왜 언급을 안 하셨나고 제가 묻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저도 보고 이게 잘못 보는가 싶어서 몇 번을 뒤져 봤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21일에 언론보도가 나면서 사실상 저희 교육청으로 감사계획이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과 27일까지 자료 제출해라 그러면 11월 3일부터 감사하겠다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왔다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놓쳤습니다.

놓칠 걸 놓치셔야죠. 도민들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10월 15일 그래 놓고, 참 말이. 우리 위원장님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짧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가시면 의회 의장단 회의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동안 도청과 교육청 간에는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옥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합의한다 해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이고, 만약의 경우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경우에, 제가 구체적 내용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공동 감사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감사하는 안을 이미 제의했습니다. 의회에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상남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조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청 감사관실에서 함께 참여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수용하시겠습니까?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할 때 도청의 감사도 참여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산 지원을 전제로 도의 감사를 받아라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다면 이 문제는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감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고 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오늘 하고 그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자존심이 구겨지는 이런 모양새의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에서 중재하는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 공공도서관이 현재 스물네 곳이 있네요. 스물네 곳 중에서 부이사관 있는 데가 두 곳, 서기관이 한 곳, 사무관이 있는 데 열한 곳을 빼고 나면 열세 곳이 사서주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창녕․ 고성에는 관장님이 다 사무관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진주에는 도서관 이름도 옛날에 진주 진양이 통합되기 전에, ’95년도에 진주와 진양이 통합됐는데 그 도서관 명칭을 아직까지 진양도서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진양도서관이 있는 위치는 진주 문산중학교와 진양고등학교가 위치한 문산읍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나가시면 보면 진주 문산에는 현재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 쪽에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에 평생교육을 위해서 도서관이 좀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도서관 명칭도 옛날 ’95년 이전에 쓰던 진양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도 변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장님 직급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사무관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양도서관은 사실 협소하고, 혁신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서관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양도서관은 낡고 협소해서 진양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진주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장소로 옮겨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된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회의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주교육장님 오셨으니까 교육장님,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애로사항이나 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개명이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수렴해서 가능하면 도서관 이름도 개명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신축은 약간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고, 직급 상향 조정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부감님 답변하시면 됩니까?

도서관장의 직위의 조정 문제는 도서관의 규모, 근무 인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원 관련 부서하고 인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 장서 숫자 이런 것을 따지면 이게 사무관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안 따지시고 일단 명칭을 진양을 진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직급은 나머지 진영이나 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전부 다 6급이 가 있는데, 명색이 그래도 교육의 도시인데 진주가, 인구도 아시다시피 약 34만 정도 되는데 사서주사가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급이 풀 인원으로 그냥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해 주이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힘든 거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는 진양이라는 용어를 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 관장은 사무관으로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우리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부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보니까 전국 시․도 17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도서관장이 6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고, 열한 군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보면 부이사관이 2명이고, 서기관이 1명, 사서 5급이 8명이고, 사서 6급이 13명이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편인데 유독 진주뿐만 아니고 관장이 6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남 같으면 읍일 것이고, 면 단위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의령․함안․남해․하동․산청․함양 같은 데 6급을 두고 있으면 이분들이 도서관장으로서 기관장의 모임에 간다든지 기관에 가서 어떤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 6급은 격이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하남 같은 데는 읍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무관이고 6급이고 이런 형태인데,특히 산청․하동 이런 데는 군수님을 만나서 이런 분들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직급 조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부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직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급 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6급 이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지금 사서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서직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만약에 이분들이 사서 5급때 관장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도서관에도,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김해나 창원 같은 데는 부이사관이지 않습니까? 마산도서관은 서기관인데, 일반직도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관장님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사서직이 관장을 달 수 있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위상을 키우는 부분에서는 일반직이라도 와서 급이 좀 맞아져야 됩니다. 시․군하고, 면의 면장님과 대화가 되려면 같이 5급으로 맞아져야 되지 격이 안 맞으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의라든지 가서 협조를 요청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유독 창원 합포구 용마산길 여기에 있는 건물인데 왜 소유가 밀양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오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현황 자료.

어느 도서관 토지 말씀입니까?

마산 합포구에 있는 것, 그게 지금 토지는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밀양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오타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오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에 근무도 좀 많이 했고 해서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교육청에서 토지도 교육감 명의가 되어야 되고, 건물도 교육감 명의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문화관광부가, 문교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일반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도서관을 지으면 그걸 도교육청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예를 들어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넘겨줬을 때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교육감하고 창원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기부채납을 못 하니까 그대로 둔 것이고, 건물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부를 교육감 명의로 못 해 주니까 우리가 무상대부를 받는 식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건물이 지방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도 위치 자체가 마산인데 밀양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마산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산은 밀양시가 아니고 창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로 되어 있는 것이 오타 맞죠?

밀양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밀양도서관,

건물 자체가 마산 것이 밀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해서 온 것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에 밀양도서관은 교육감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이거는 밀양시가 맞을 겁니다.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마산 것인데 오타 맞지요?

마산에 밀양시 되어 있는 것은 창원시고,

마산 거 이게 건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밀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산은 건물 자체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께 문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전단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보니까 지금 밥을 굶는다 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적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저렇게 외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장에 입장하시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런 분들도 일선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저런 단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 동안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라, 방학 중에 생계대책을 수립하라, 장기근속 수당 상한을 철폐하라, 3만원 호봉제를 도입하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처우개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입니다. 다른 근무조건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예산을 얼마만큼 수용해서 같이 근무하는 그분들에게 만족할만한 대우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면 전체적인 소요 금액이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예산 사정이 악화되어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10% 삭감하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들어주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액급식비 13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체 소요액이 1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생계대책을 수립하라 하는 것도 한 9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장기근속 수당 상한선을 철폐할 경우에도 현재 120억원 넘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저희들은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직종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라 이런 경우도 저희들은 한 8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4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 여력에서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로 교섭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교섭해 가면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3만원 호봉제 도입하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1년에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호봉제로 더 플러스 하는 것으로, 2년에 한 번씩 호봉제를 책정한다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 개선하든지 이 부분에 뭔가를 고민해 보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한 7시쯤 되어서 교육감님과 학비노조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교육감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의 고하를 놔두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절휴가비를 100만원 지급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금액 단위가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연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폭력 발생에 대해서 문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시·군에 다니면서 학교 폭력 관계를 자료도 보고 했었는데, 또 여기 도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20페이지에 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수가 2013년도 1,238명과, 2014년도 8월 말 현재 86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생활지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교 폭력이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향후 사회적인 파장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폭력의 지속적인 발생 원인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폭력에 공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학교 당국에서 인성교육의 부족함을 문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가정 위기의 부분이나 빈곤층에 대한 소외감 또 이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인격적인 부분, 사회적인 어떤 결함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학교의 경우에서는 입시 위주로 인한 성적 서열화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적응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적으로도 폭력성을 상업화하는 그런 언론매체의 부분도 접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를 위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학교 인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들 간의 공감이나 배려나 상호 간의 존중 이와 같은 교육활동 속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꿈 키움 학교 교실 운영,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항목에도 보면 학교 폭력 예방 연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점검단 운영, 뭐 거의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뭐 대책협의회, 폭력 예방 홍보지원단 운영 등 학교 폭력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리해도 폭력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 사안이 줄어듦과 함께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예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변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은 사안 처리나 상담 등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 변화에 중점을 맞춘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 발생의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폭력 사안도 학교 폭력 발생 수에 치중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감수성 교육이나 진로상담교육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재보다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 필요한 부분 예산 형태로 학교의 어울림이라든지 또래상담 이런 부분으로 현장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생안전과를 신설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 명칭에 알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교육청에 학생안전과를 독립으로 한 지가 벌써 2012년 4월에 신설되었으니까 약 2년 7개월 정도 경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과로 독립됨으로써 추진을 해 왔고, 물론 사안도 많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해 봅니다. 학교에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인성이 곧 실력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학생들이 잘 학교 교육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을 물론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라든지 가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인성교육, 인성교육하는데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절이라든지 가정교육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프로그램 보면 밥상머리교육, 큰절 올리기 프로그램이 있고 각 지역마다 그런 게 좀 다르던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게 가정교육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아마 폭력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학교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학교 폭력 제로, 안전 학교가 교육감 공약의 꼭짓점인데, 교육감 공약사업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학교 폭력 관련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셨고, 또 그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도교육감 직하에 바로 직속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500인 원탁회의도 학교폭력 주제와 관련 학생들의 의견과 함께 해결방안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방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자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학교 폭력 멈춰 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교육감님께서 제시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 또 학생들의 가정교육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위해서 내년부터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좀 집에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도 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과 후 학교, 뭐 일찍 귀가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초등학생부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학교 가기 바쁘고 한데,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늦잠 자면 밥도 못 먹고 학교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밥도 못 먹고 가는 상황에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과 후에 일찍 귀가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고등학생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교육감이 또 바뀌면 또 새로운 정책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없어지고 또 “아, 그렇게 해 보니까 또 아니더라.” 그러면서 시행착오 또 하고 다시 또 바뀝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아닌데.” 하고 시행착오를 꼭 겪어야만 하는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교육감이 물론 뭐 이런 부분은 내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정교육이 가장 우선이다, 그에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한다면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아마 개선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성범죄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성범죄 알리미 제도에 대해서.

성범죄 관련,

성범죄가 아니고 예방에 대한,

예,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유괴라든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좀 부유한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부모하고 소통이 되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그런 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에 잘 도착했다, 또 하교하고 마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각 단위 학교에 중계라인을 설치를 해서 부모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알림, 그런 부분을 지금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리미 제도 자체가 휴대폰이라든지 그쪽으로 인해서 내가 집으로 가면 집으로 갑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 귀가합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알림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이 다 알리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 자료를 보니까 한 학교에 100명 정도 한정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알리미 서비스 제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취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100명 정도 하면 충분히 소화하지 않겠나,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6만5,000명이 그 부분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 학교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학생보다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혹시 경상남도 성범죄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약 500명, 700명 정도, 확실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256명 정도 되는데, 혹시 창원의 교육장님이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창원시내에 성범죄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학교 폭력 예방 관련해서 정부에서 제 기억으로 2005년경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100명, 30명 단위 이상 되는 학교에 학교 배움터지킴이라는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경상남도 960개가 넘는 학교에 817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약 10년 전에 시행이 되다보니, 되는 경우에 자격은 전직 경찰관이나 교육공무원, 상담자격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쉬는 시간이나 취약 시간에 순회도 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하나의 대체 인력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의 어떤 근로자 역할이 아니고 당시에 하나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금은 한 달 기준, 20일 근무 그리고 하루 4만원 정도 봉사료 해서 1년 중에 방학을 빼고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80만원 정도, 학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로 변환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근로자로 했을 때 현재 금액에서 약 47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65억원 정도 소요를 해서 817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4대 보험과 같이 근로자로 승계를 했을 때 약 47억원을 더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도 다 보니까, 자율, 자율, 뭐 8시간 미만 자율, 6시간 자율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8시간 이상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정규직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구속되지 않고 말 그대로 봉사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굉장히 머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저기 밖에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일용은 아니지만 계약직이였죠?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건 아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래서 단합이 되어서 또 비정규직이다 이래서 또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또 일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있으면 저렇게 또 우리도 비정규직인데 좀 인정을 해 달라, 4대 보험도 가입해 달라 그렇게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교대로 하고 있고, 2014년 3월 1일자부로 2교대로 하고 있고 두 사람이고 아마 보수가 145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4대 보험도 가입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이래서 하는 것으로, 아마 서울 한 군데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경상남도처럼 자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또 역시 우리도 해 달라고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안전지킴이라는 제도는 근로자 차원에서 119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터지킴이 이 부분은 원래 상당히 자원봉사의 역할로써, 또 그분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었는데, 좀 세월이 흐르고 그에 대한 신분적인 부분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킴이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1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보험 가입이 다 되고 복무 조건이 또 다릅니까?

이분들은 근로자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의 그 방향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모든 폭력 부분은 물론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가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교육은 그 기본이, 학교만 한다고 되면 학교만 계속 보내면 되죠. 그러나 가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부모회의를 한다든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적용을 한다면 아마 폭력이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 이번에 내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무사안일하게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언어폭력이나 그런 폭력이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말씀 하나 더 드리면 성폭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월 초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1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의 신상파악까지 다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학교에서도 거의 안내가 됩니다. 학기 초에서도 성폭력거주자 e알리미 사이트에 안내도 하고 또 만약에 그 학교 주변 1km 이내에, 혹은 학생들 다니는 곳 근거리에 있으면 안전지대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혹은 생활할 때 그 부분 지역을 특정화해서 학생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내일은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님, 지역 중심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오늘 다 해 주셔서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 옥영문 위원님, 아까 그것 부연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과장님, 방금 한영애 위원께서 성범죄자 발생 지역에 대해서 학교에서의 대응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개별 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관련,

성범죄자요.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해서 연락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사이트 들어가고 알리미 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좀 어렵게 되어 있고, 특정한 지역에 성범죄자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는 전부 다 여성가족부에서 편지가 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상세 내역까지 기록되어서 이 지역의 어디 사는 누가 이런 성범죄를 한 사람이라고 사진까지 해서 가정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챙겨 보셔야 될 내용이지 않나 생각하고, 연관해서 CCTV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 지금 11개 관제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창녕이 내년에 다시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가 관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학교학생들 생활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학교 생활 중에서 사각지대라든지 또 범죄 혹은 비행이라든지 그런 구석진 곳을 개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도록 CCTV가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주간에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근무를 하고 교무실이나 인성부장이나 관련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가고 난 후에 학교 주변 장소가 하나의 비행 장소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학교 내에 CCTV를 같이 구축해서 하루종일 그 CCTV에 대한 통합 관제를 함으로써 폭력이나 비행 청소년들 예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안전이고, 예방의 목적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11개,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에서는 3개에서 4개 정도 주 출입구 부분 카메라가 관제센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낮 시간에 아이들 학교 안에 있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야간에는 사실 학교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인력을 구축해서 각 학교 주 출입구에 3~4개를 달아서 24시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예방 목적의 CCTV를 3~4대를 대서 관제센터에 연결은 해 놨는데 화소가 낮아서,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2,000여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 80%인 1,600대가 50만 화소 미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24시간 지켜보긴 지켜보고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실질적인 내용을 챙겨 보려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올 후반기에 한 학교에 200만원씩 내려줘서 CCTV화질 개선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간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창녕인가, 어디 한 지역에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변경하는 데 100만원으로 2개를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제센터 그 내용은 일반 카메라 렌즈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존에 3대에서 4대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소를 바꾸는 것이 말처럼, 100만원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혹시 하나 바꾸는데 가격 알고 계십니까?

일선 학교에서 초기에는 50만 화소 정도 되었다가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에는 야간 투시라든지 화면의 밝기가 거의 50만 화소로는 불가하니까 그 부분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의 종류에 따라서 관제를 했을 때, 연결했을 때 호환되지 않는 그런 제품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통합 관제에 CCTV를 연계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담당을,

단기간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상을 못 하고 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 올해 66억원을 들여서 66대를 학교에 2대 정도 보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그 부분 16.5% 정도 100만 화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관제센터 지금 초등학교만 하지만 결국 중·고등학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없습니까?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CCTV,

초등학교 CCTV 고화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 교과부 특별교부에서 4억4,000만원, 아, 44억원입니까? 도에서 또 반을 해서 660대를 올해 했고 내년에도,

660대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1대에 100만원씩 잡아서 6억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내가 아까 말한 1,500대, 아까 말한대로 100만원 같으면 1,500대를 다 바꿔도 계산상으로 1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500대에 대한 교체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중·고등학교나 같이 이것도 수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로에 대한, 회선에 대한 부분이, 관제센터 인력 늘어나는 것 그리고 선로 까는 것, 이에 대한 비용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 관제 관련해서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아까 말씀처럼 4대쯤 통합 관제하면서 학교당 8만8,000원 회선비도 우리가 지급을,

지금 연계되어 있는, 1,955대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 선로 등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화질만 바꾸면 되잖아요. 1,500대 화질만 바꾸면 우리가 원했던 관제센터와의 연동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설치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연차계획을 잡든지 내년까지 한다든지 내후년까지 한다든지 설치되어 있는 만큼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어려운 점 하나가, 통제 자체가 지자체에서 보완시설팀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제가 현장이 어땠는지 그 부분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현장에 한번, 통합 관제 좀 설비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관제센터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곳이 거제시입니다. 그때 제가 총사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 업무를 제가 관장을 했었고, 수시로 들어가서 사실은 점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이 제도를 쓰는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5분이 안 돼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화질이 낮아서, 낮에는 그래도 조금 났습니다. 밤 되면 사실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밤에, 얼마 전에 학교 안에 문제 한 번 생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을 시간대에 움직임을 포착을 하면 경찰이 바로 간다니까요. 그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화질은, 이게 돈 6억원이면, 아까 말씀처럼 1,500대에 100만원씩 들어가서 15억원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놔두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이거 한 번 방침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안전과 부분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준별 교육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제가 군에 있는 교육청 쭉 감사를 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점검을 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불용 처리되고 좀 많이 집행된 곳도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로 답이 강사가 없어서 못 한다, 그다음 강사비가 2만5,000원밖에 없어서 못 한다, 주로 다 교육장님들 답이 그래요. 원래 이 취지가 농어촌 지역에 과외선생님이 없고 과외비를 절약해서 우리 학생들 수업 능력을 향상 시키려고 했던 제도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실 겁니까? 이것 대책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 심의 받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기 초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또 그 무렵에는 강사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2학기로 접어들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들이 거의 다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강사 싹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골의 먼 지역에 출강하는 수준별 강사 선생님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안 되면 이웃 학교와 연계해서라도 그 시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현행 지침상 2만5,000원 이상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점심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얹어 드리려고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든지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싶지만 현실은 2학기만 되면 원래 지역교육청이나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2011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어느 학교는 4년간 편성해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된 학교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맨날 쳇바퀴 돌듯 그런 답변만 하시면 군에 있는 학교는 수준별 교육과정 아무 쓸모없는 교과과정 아닙니까? 제가 교육별, 교과교실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학습은 아주 잘 돼요. 그 돈은 더 집행을 확대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처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과교실제하고 수준별 교육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시든지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학교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 규모가 좀 크다든지 또는 입지가 수준별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지역보다는 훨씬 여건이 월등합니다. 거기다가 교과교실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수업 시설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은 2학급, 3학급을 3, 4학급 다시 이렇게 늘려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가 사실은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중지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마다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어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될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교과교실제는 보면 학생들이 정말 더 늘려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해서 못 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제도를 건의를 해서라도 농촌 지역, 군 지역은 바꿔야 합니다. 지금 5년, 6년째 해 봤자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불용처리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녕교육청 예산을 받아 보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제가 9월 1일 와서, 전에 예산결산 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을 담당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런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려서 하셔야지, 도의회에 교육청이 1억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2억4,900만원이 갔습니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냐고 물어봤더니 도에서 1억1,000만원 배분이 잘못돼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마 군청에서는 몰랐더라도 교육청에서 자기 돈을 1억3,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더 왔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업무 자체가, 돈이 뭐 때문에 왔는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업무 숙지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정말 정신을 좀, 더 직원들 숙지 좀 시키셔서, 1억원이라는 돈을, 요구도 안 한 돈을 더 배정을 하고, 또 받은 기관은 감사 끝나고 지금까지 반납도 안 하고 이제야 반납을 하고, 그런 행정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서종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예, 접니다.

똑같습니까?

예.

기숙형 고등학교 집행내역을 쭉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그중에 두 학교가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장학금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합천군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모두 군에서 지원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가 합천고등학교, 산청고등학교, 함양고등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숙형고 운영비의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뭉떵그려져 있어서 저희 담당자가 재차 확인한 결과 합천․산청․함양군 장학회에서, 또는 합천군․산청군 장학금에서, 군청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함양군은 함양군장학회가 있어서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합천하고 산청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전부 합천고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1억800만원 2013년도를 보면, 합천군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비로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5,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1,200만원 장학금이 나갑니다. 2012년도 똑같이 나가요. 이게 어디 장학회라는 돈 있는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합천군에서 지급한다 말입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장학금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양은 요건이 되지만 산청하고 합천은 장학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돈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에게 제출된,

제가 자료를 군에서 감사를 하다가 본청에 와서 다시 뽑아 봤습니다,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니까 함양군은 맞아요. 합천하고 산청은 장학금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조례에도 보면 다른 운영비로 쓰는 용도여야 되지 장학금으로 쓰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보시고 용도에 맞도록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함양군은 장학회에서 지급됩니다마는 지금 합천․산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준 운영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항이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막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합천군에서 장학금으로, 산청군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우리 지침대로 운영비에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합천군의 자료를 보면 합천군에서 5,000만원을 줬는데 이 자료 밑에 내용을 쭉 보면 합천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6,300만원, 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온다 말입니다. 자료를 그러면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학교 측에서 어떻게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다시금 최종 확인한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내주시고, 군에 감사를 해 보면 학생 수가 장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느 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659명, 다른 장에 가면 672명 이렇게 전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감사하는데 항상 애를 먹습니다. 자료 낼 때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나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시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겁니까?

학교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사립학교 관계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마산고등학교 안형호 교장 선생님. 안 나오셔도 그냥 서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창원고등학교 이우섭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다 했는데 이분 중등학교 교장단 회의에 나오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산고등학교 교장 안형호입니다. 창원 지역과 마산 지역은 중등학교 교장협의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해고등학교 문병원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해고등학교 문병원입니다.) 중앙여고 민병훈 교장 선생님 중등 교장 선생님 모임에 잘 참석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밀양고등학교 교장 전학용입니다.) 거기에 박경문 교장 선생님 오시면 마찬가지입니까? (

예, 맞습니다.

교육장 추천제도는 무슨 제도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민 추천제 교육장 공모제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내부적인 검토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크게는 없지만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님을 공모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청이면 산청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은,

예를 들어서,

2015년 2월 28일자로 정년이 되시는 교육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가 해당되면 김해라고 치시고,

그러면 주민 추천을 먼저 받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주민,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대상자도 없는데 주민 추천을 받을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아직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2015년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천제 실시하시려고 합니까?

교육장님을 어떤 분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육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이나 그 주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이상 정도 될 것 같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 주민 추천제에 여론수렴을 한 그런 과정은 있습니까?

지금 여론수렴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론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과장님 보니까 2014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장 초빙이 50개 학교가 됩니다, 그죠?

예.

교장 초빙 문제 이것도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합천․창녕․하동․산청 쭉 다니면서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어떤 분은 잘 됐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부정적인 여론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장 초빙 공모는 법적으로 퇴직하는 교장 선생님의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도에 34% 정도의 공모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각 학교에 초빙되어 가신 교장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학교 경영을 잘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선생님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다소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그 준비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올해부터는 좀 간소화해서 선생님의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때문에 공모를 안 하겠다는 선생님도 제가 몇 분 봤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의령에 유곡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8명인데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김해경원고등학교 같은 데는 1,235명인데 같이 공모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김해경원고등학교 공모를 마치시고, 4년 동안 큰 경험을 쌓으셨는데 공모 첫 발령 받아 나가시면 그다음에는 초임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면 그 정도의 학교에 가면 쌓였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대로 학생들한테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다음에 초임 발령 받게 되면 저 시골에 5~60명 되는 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공모 교장 선생님 배치 상황을 대충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위원님 말씀처럼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크게 차질 없이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공모 교장제의 모순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공모 교장에 관해서 지금 떠도는 소문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3월 1일자로 김해교육청은 공모 교육장을 모집한다고 이미 경상남도에 풍문이 파다합니다. 파다한데 자격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를 거쳐서 교감이나 교장이나 또는 장학관을 거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되시면 되는데 그냥 교원 경력 15년만 될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되는 것 같으면 지자체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겨집니다. 김해시장님 같으면 인구 52만 시장인데 15년 교육 경력 있는 그분이 교육장이 되면 상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각 교육청마다 다니까 각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부당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격을 갖춘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창원교육청 하상수 교육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모 교육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지금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교육부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확정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멀리 출장 오셨는데 몇 분을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에게 질의를 해 달라기에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밀양교육장님!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밀양교육장 김영환입니다. 저도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춘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충분한 자격도, 경험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감님,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이게 지역교육청 각 교육장님의 의견,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장님의 의견, 다시 말씀드리면 15년 동안 교원 자격 갖고 계신 분으로 하시지 말고 관리자를 충분히 거치시고 교장을 하셨다든지 장학관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을 꼭 공모해 주시라고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원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에 그냥 47~8세 되는 그런 교장이 가서 교육장 할 것 같으면 일반 시장, 군수 절대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장님과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창녕․합천․하동․산청․함양․고성․통영․거제까지 교육장님 말씀 다 들어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교육감님이 결정하실 부분 아닙니까? 위의 보스는 참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원활히 잘 돌아갑니다.

교육감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최진덕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교육장 공모제를 한 것이 있는지 조건, 기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주민 추천을 한다 하는데, 주민 추천으로 어떻게 교육장을 뽑습니까? 주민들이 교육장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알아서 주민 추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추천되신 분을 모두 뽑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되신 일정한 요건은,

추천을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어떻게, 경륜이나 교육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알지도 못 하는 분들이 어떻게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쪽에서 추천을 받도록 만들어서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육장님이 되고 싶은 분의 요건에 맞는 분이 자기가 어느 지역의 교육장님을 하시고 싶으면 요건 중의 하나로 추천을 받고,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고 자료를 받고 계획서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정으로 보면 교육장님께서 지역 교육청으로 가시면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지금까지 교육장님을 쭉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추천제 교육장님으로 가시면 가시기 전에 임기를 보장 받고 가시기 때문에 소신껏,

임기를 얼마나,

지금 다른 시․도 자료조사를 쭉 해 봤는데 약 2년 정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면 좀 더 소신껏 할 수 있고, 지역 교육의 주민 추천을 받으면 물론 책임도 막중하겠지만 협조나 도움 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서 우리 배움 중심 경남 교육 조기 정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모제 교육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되는 교육장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기 만료되는 교육장이 내년 3월까지 몇 분입니까?

네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을 다 공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고 절반쯤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공모제 교육장 하는 부분에 예산 올려놓았죠?

그렇습니다.

얼마 올려놓았어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예산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드렸을 때는 공모가 됩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육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타 시․도에는 지금 공모제 교육장 하는 분들이 장학관 출신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이 교장이나 장학관님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기로 타 시․도에 공모제 교육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천․충남․광주․서울․전남․전북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알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새로운 예산이 생기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과 단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수일 내로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미리 올려놓으시고 말씀은 뒤에 하시고, 그래서 그걸 승인해 달라 그런 이야기시네, 그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타당성 없는 그런 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위에서 들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고 도와줄 부분들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참모 되시는 분들이, 지난번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언론에 다 흘리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할 것인데 위원님 전체가 안 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에게는 설명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장을 하시려고 교육자를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닌데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발령 받아 갑니다, 어느 학교에. 그러면 한 지역에 한 10년 근무하고 있다가 또 점수 때문에 버스를 타든지 자기 차를 타고 또 한 몇 년 근무하고 있다가 시내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그 피눈물 나는 출퇴근하면서 올라가면 만일에 잘하면 교감 자격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도 그냥 줍니까, 교장 눈치 봐야 되지요. 그래서 또 교장 올라갑니다. 가 있다가 교육청 과장님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본청 과장이나 아니면 지역 교육청 과장 가셔서 교육장 한 번 달려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놔두고 공모해서 하시는 이거는 저는 절대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모님께서 교육감께 강력히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공모 안 하시고 발령을 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그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열여덟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그중에 현재 네 분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절반을 해도 두 자리 정도 되고, 교육감님 철학도 있고,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이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으로 공모되시는 분이, 마지막까지 공모가 되시는 분이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아주 인품이 있고, 덕망을 갖춘 그런 분이 될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평소 우리 경상남도 교육 철학에 비추어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모제 교육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분에 대한 공모제를 네 분 다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한 분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제 지역구가 김해인데 김해가 현재 인구가 약 54만이 다 되어 갑니다. 54만 인구에 교육장을 공모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김해는 김해시장이 인구 54만에 전직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지역구에 공모제 교장을 했을 때 교장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김해는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여러 가지로 내일 모레 도정질문에 넣어 놓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데 2년 동안 공모제 교장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첫 시행할 때는 조그마한 데부터 시작해야 되지 제일 큰 김해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 공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4개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약에 공모가 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최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없이 교육 경력도 충분하고, 현장의 교육 경험도 많은 이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교육감님을 김해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해교육장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이냐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100% 오픈 시켜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난 이후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플러스 장학관 이상 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박종훈 교육감께서 저에게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확실히 지켜주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하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해 같은 그런 큰 곳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첫 시작하는 시발점을 그렇게 인구가 많고 교육 인구 수가 제일 많은 이쪽에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도 꼭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들한테 전부 현장 가서 최진덕 위원님이 전체 여쭤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제 하는 자체를. 오늘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됐으면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그런 부분을 직언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멀리서 오셔서 질의 하나도 안 받고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내일 안 오시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마이크 좀 들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산에 도서관 신축을 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1월에 완공인데 혹시 다 됐습니까? (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기관장에 질의 한 번 해 볼까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9대 마지막 의회 때 4월쯤 낙동강학생교육원을, 그때는 안 계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2014년 9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교육위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청 건물 뒤편에 숙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숙소가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