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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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시 0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정책관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근무계획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숙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신현대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강영숙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채경기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김혜영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양성갑 저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김병오 여성발전센터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 업무추진사항 순서입니다.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정남 정책관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신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만큼 아마 어깨도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또 자리를 뜨셔야 후배들이 다시 그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여성정책, 여성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정책이 이번에 민선 6기 되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표를 보면서 과연 정말로 광주가 여성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그리고 교육, 건강, 정치참여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성별격차를 수치화해서 성 격차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서 지난 10월 27일날 발표를 했는데 142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117위입니다. 최하위 수준에 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도 최하위 수준인데 광주광역시도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성평등 지수 수지는 성평등 하위지역 레벨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상위였다가 2010년, 2011년 중하위로 밀쳐지고 다시 2012년에는 하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네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대표성 재고, 두 번째가 경제참여와 기회영역, 그리고 가정과 안전한 삶, 그리고 복지영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평가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신뢰를 할 만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했던 내용이나 이걸 보더라도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속에서도 광주가 여성들의 삶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께서 광주시 여성정책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를 보니까 지난 2014년 9월 29일날 여성재단에서 제8차 여성CEO아카데미를 하면서 민선 6기 여성정책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 일자리지원 및 고용유지 환경 조성, 두 번째, 출산율 특·광역시 1위 달성을 위한 도시 여건조성, 세 번째,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구축, 네 번째, 시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관님에게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여성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의 일자리, 또 여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핵심키워드가 뭐라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 환경구축.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여성의 안전문제, 안전과 일자리인데 지금 여청실에서는 새일센터에 관련된 것 말고 여성 일자리 담당은 일자리 정책관으로 되어 있죠. 업무자체가 이분화 되면서 체계적이고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 민선 5기 때 여성 일자리를 시장님께서 일자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여성 관련 일자리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있고 관련 여성단체에서도 논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5기 때 시장님께서 총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한 곳에서 봐야 한다는 그런 기준선 마련으로 인해서 저희 실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민선 6기 들어와서도 또 같은 맥락으로, 더욱이 민선 5기 때보다 민선 6기가 일자리 정책에 더 중점적인 시장님의 공약이라든지 또 시정철학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부서가 더 확대 추진되면서 일자리가 저희 실로 이관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랬던 자료들이 있으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은 조직 진단 부서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6기가 풀어가야 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개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일관된 자기 몫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새일센터가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상호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직진단 프로그램 이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기하고 이랬던 흔적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성가족부가 지표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연관시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세부 지표에 2012년 자료입니다. 2013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2013년, 2014년 광주광역시청에 육아휴직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알고 있는 수로는 1년에 24명 정도 이렇게…….

진숙

전진숙위원

그 중에 남성이 있으신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남성휴직자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7, 8명 정도 되지 않나.

진숙

전진숙위원

글쎄요. 수치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산발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민선 6기 들어서 일자리를 하겠다고 출산율 1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것이 분명히 빠져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전문제와 일자리문제가 첨예하게 가장 광주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보고 이러면서 성주류화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테마 자체를 어떻게 광주시가 풀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정책팀에서 성주류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인력부족이기도 하고, 전문성 부족의, 제가 공무원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라고 하는, 성주류화라고 하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늘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문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간과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정 여성정책에 관련된 심도 깊은 공부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공무원의 근무의 상황들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시스템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6기에 들어 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성주류화 기반 자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조가 없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민선 6기가 세부에 있는 항목들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본적인 토대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민선 6기 하면서 4개년 계획 발표했잖아요,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안들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려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보실 생각을 혹시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민선 6기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이라 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세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법령이 조례라든지 그런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 실에…….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4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청실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혹시 한번이라도 해보려고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민선 6기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공약이 굉장히 계획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추상적으로 많이 잡혀있으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여청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20개소 늘이겠다고 하는 것들 또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마을복지센터 문제들, 기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청실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부분들 성별영향분석도 해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제안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야지 정책관실을 따로 두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여러 가지로 밀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정책관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키워드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6대 정현애 의원님이 여성생활안전 관련된 조례 만드셨죠. 지금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구축을 보니까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던 여성안전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에 보면 여성생활안전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러고 또 여성생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 7대 의회 정현애 위원님께서 「여성안전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문제를 저희 실에서 검토를 하다가 그 때 당시 사업비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은 행정지원과지만 그 때 당시 총무과에 있는 안전정책관실로 이관돼서 그 쪽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은…….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왜 조례가 여청실에 있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처음에 조례 재정 할 때는 저희 실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안전센터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이번 6기 새로운 4개년계획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진행을 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안전정책관실로 간 사항이라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조례 담당은 여청실이고, 사업은 안전정책관? 여기서 하겠다고 이분화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지난 번에 담당자가 있길래 한번 어떻게 된 사안이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그 조례를 제안했던 정현애 의원님 말고 또 다른 옛날 모 구 의원님한테 그 분이 계획서를 주라고 해서 행자위에 올라가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답변이었어요. 조례가 있는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것은 안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거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업도 없고 검토도 해 본적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적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추진하다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 후로…….

진숙

전진숙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몇 가지 수치 틀렸던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요. 점검하고 검토해 보라는 사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후에 여성생활안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언제까지 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여성생활안전센터의 추진 경위와 조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직 한 달 반도 더 남아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안하면 내년 업무보고에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면 12월말까지 한번 제가…….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4개년 계획에 관련돼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우리 시청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수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특단의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공무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그냥 쓰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 육아휴직자를 높이기 위해서 남성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 모색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생활안전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12월말 안에 마무리를 해서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태환 위원, 질의하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엊그제 담양에서 발생했던 대학생들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2항에 보면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숙박형은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비숙박형은 참가인원 150명 이상이거나 이용자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2013년은 12월, 한 달 동안에 10건의 신고가 수리 됐습니다. 2014년은 10월 현재 10개월 동안 38건의 신고가 수리 됐었는데요. 문제는 신고만으로 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이런 건인데요. 문제는 신고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증권 또는 수련활동 세부내역서, 운영자, 보조자 명단, 운영계획서, 수련활동계획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신고 수리 현황들 중에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2건 중에 보면 보험이 들어 있는 건수는, 아니 4건 중에서 2건이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18일이면 행정사무감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제출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미리 신고를 받을 때 어떻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셨는지,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하다가 본의 아닌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청소년수련활동은 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관련 서류들을 수합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챙기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가 항상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정말 새삼 느껴지고 하는데요. 결국 보면 항상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공무원들 손에서 결국은 다 나타납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거기서도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신고서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수리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가제로 했어야 되는데 신고만 하면 무조건 수리를 해 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 번 이번에도 지적을 합니다만,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만 안전에 대한 것은,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안전사고가 항상 서류에서 공무원들 손에서 거기서 부터서 미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거기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었고 또, 이러한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보면 학교에 아예 접수가 안 되어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겠지만,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원칙적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012년도에 광주시에서 5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23건, 2014년도 7월 현재 64건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7월 현재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8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급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작년보다 증가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내에서 실내에서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또 떨어져서 타박상이라든지 찰과상, 이런 상황들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예년보다 반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통계수치가…….

태환

문태환위원

반 이상이 아닙니다. 2013년도 1년 23건인데, 2014년도에는 7월말까지 해서 64건입니다. 7월 말까지 해서 2.8배입니다. 결국 한 5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황을 어린이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2013년도의 통계수치 뺄 때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상황 판단이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말씀은 조금, 사고건수가 적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전교육에 제대로 지도…….

태환

문태환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늘어났다고 일단 데이터 상으로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님은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3년보다 2014년 자료 7월말 기준에 안전사고가 늘어난 상황은 중상이 아니라는 것에 다행이라고 두고요. 우리가 각 어린이집 지도점검 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지도관찰하시면서 지도점검 해 주시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17개월 된 여아를 폭행해 가지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TV을 통해서 우리는 CCTV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CCTV설치가 전체 다 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고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CCTV설치 실태에 대해서 몇 %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시에 어린이집이 1,26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0여 곳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입회하신 관계관들께서 자료협조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불과 4분의 1도 설치가 안 돼 있네요? 그래 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대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CCTV설치를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의 실내하고 실외하고 CCTV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권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영유아들은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에 늘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세심하게 관찰도 하고 보호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시스템적인 장치를 마련을 잘 해줘야만 각 육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혹시 미비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황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대한 것인데요. 구 학생회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구 학생회관 건물이 언제 신축이 됐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은 입회하신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80년대 초 정도 되죠. 그럼 결국 30년이 넘었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의 안전진단은 받아 보셨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전진단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잠깐만요.

태환

문태환위원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는 거겠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전진단은 C등급이 지난 5월에 나왔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C등급이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태환

문태환위원

글쎄요. 앞으로 몇 년 간을 쓰게 될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C등급인 건물에 11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1,590평입니다. 평당 711만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합당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13억원 속에는 기존에 기 지급된 토지보상금 14억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만,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최대한 안전하고 또 견고하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토지비를 뺀다고 해도 평당 6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리모델링비로 63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 공간, 옛날의 학생독립운동 공간이 본 공간 말고 옆에 극장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까지 전부 아우르고 또 그 앞에 숙직실 공간,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을 위해서 그 공간을 허물고, 다른 대안 공간으로 신축 계획, 아직 최종설계는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설계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구체적인 시방서하고 설계도면, 모든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방서 설계도면 자료는 내년 2월이 지나야 설계가 되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13억원이라는 것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계획을 수립할 때 조달청에 구매하는 공공시설물 기본설계시방이 나와 있는데, 거기의 70~80% 정도의 건설비를 감안해서 113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시방서하고 설계도가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광산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2014년 올해 1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혀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에 걸친 사업인데요. 올해사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되어 있어요?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국내 입양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 계모사건이 있었죠. 25개월 된 입양아 폭행사망사건이 있었죠. 살인죄로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사망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입양에 대한 폭행사건,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황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심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자격심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결국 그 여성분께서 이미 사실적으로는 이혼이 된 상태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입양을 시켰고, 그 여자 분께서는 평상시에 양육수당도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위사람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은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라고는 볼 수는 없어도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입양을 하려면 옛날하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이 2011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입양숙려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격심사 강화, 아동학대라든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동 입양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겠고요. 입양숙려제가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실태를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야만 이런 시고가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런 학대까지 받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라고 봅니다. 꼭 현장실태를 파악한 뒤에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1시 19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여성화장실이 늘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때 붐빌 때 보면 줄을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떠신가요? 성별영향평가를 하셔서 의회의 화장실 구조, 공간들을 다시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정

서미정위원

남성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지요? 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화장실은 늘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의해서 우리 회계파트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공건물이나 관공서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붐빌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화장실 문제는 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관실에서도 여성의 성별영향정책들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 부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업무현황보고 6쪽입니다. 2013년도의 지적사항 중에 어린이집 중복점검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고충이 많다. 그래서 점검준비 등으로 교육에 전념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중복점점을 피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셨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기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특별히 인센티브가 아니고 점검에 대한 인센티브, 유예기간을 조금 늦춰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나서 우수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어떤 유예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해마다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100여개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그 기간에 1년을 늦춰주는 지도점검 대상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해에는 지도점검에서 빼주는 걸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인센티브라고 우수시설에 제공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우수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좀 더 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적절하게 상을 주는 것이고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요. 좀 더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우수 시설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의견 참조해서 재정이 허락하면 해 볼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방금 그런 지원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더 그런 우수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구요. 두 번째로는 감사실 지적사항 중에서 청소년중장기 쉼터 운영에서 소장의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이 됐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 중장기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능한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결과에 의해서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반환조치 외에는 다른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차후에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원장님께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놀랬습니다. 쉼터를 운영하는 소장이 개인차량에 보험료지급을, 우리 예산 가지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하게 조치들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장기 쉼터의 공공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쉼터에 입소하는 사람들 오고 갈 때 태우고 장보러갈 때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닌데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돼서 좀 써도 되겠다 그랬나 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왔고 차후에는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에는 감사실 지적사항 중에서 보육정보센터는 광주시의 위탁을 맡고 나서 위수탁 협약서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을 받지 않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됐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수탁협약서요? 예. 그랬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육아정보 지원센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서 즉시 공증절차를…….

미정

서미정위원

공증 받아서 처리를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석면조사와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 자료에 빠진 내용이라고 다시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9월말에 하셨죠. 대상 236곳 중에 미실시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10곳이었어요.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주셨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미실시 5개인데 실제적으로 미실시 5개가 아니고 1개소만 미실시 됐다. 기존 조사 기록유지가 3개, 기간 미도래로 1곳,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236곳 중에 미실시는 지금 한 곳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애초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석면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자료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랑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라고 해서 한 장 짜리 주셨는데, 이미 실시한 곳 226곳 이 곳 몇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땠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자치구에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 시에 통보를 안 해 줘서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9월달에 진행됐었고 11월 중순인데 결과를 아직 확인 못해 보셨다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결과가 왔을 것 같은데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226곳 실시된 곳들, 미실시 된 곳들도 같이 구체적인 내용도 보내 주시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석면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석면조사들이 잘 되어서 어린이집, 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석면에 노출되어서 무엇인가 질환이 생기거나 최근에도 어떤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들 사망사고가 있고, 원인 없이 사망사고가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늘 예방차원에서든 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실시 된 곳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의무시설 중에서 한 곳이 미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비대상이라고 1,0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556개소는 실시를 했고 469개소가 실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석면검사를 실시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근에 국회에서도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은 법상에서는 430㎡ 평으로는 130평 이상인 어린이집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130평 이상인 곳과 130평 이하인 곳들이 구분되어 있는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면적으로 구분되어 진 것은 아니고요. 석면검사의 의무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의무기준이라면 130평 이상의 어린이집들만 한 거 잖아요. 그러면 130평 이하인 곳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실시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권고사업인데 556개소가 실시를 했구요. 나머지 469개소는 실시를 안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공기질 병행해서 실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의 계획이 좀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각별히 빠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 1층에 있는 빛고을키즈공유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1일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문자는 하루에 2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구경만 하고 가신 분은 10명 정도 되고, 이용하시는 분은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은 하루에 2, 3명 되고, 빌려 가시는 분은 한 6명, 또 바꿔 가시는 분은 1명 돼서,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작년에 생긴 거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3년도 12월달에.

미정

서미정위원

이쯤에 생겼네요? 12월달인가요? 그때 개소를…….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월 초에 에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랬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기를 가진 엄마들 또 임산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찾으셨다고 해요. 요즘 어쩐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장난감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고, 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예산부서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머니들이 쓰시고 또 안 쓰신 물건 기탁해 주고 하는 물건들이 한계가 있어요. 주로 기탁한 물건이 유모차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선호하는 것은 장난감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수요자들의 욕구가 그런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되신거죠, 파악이 되신 거고. 키즈센터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할들이. 물품교환과 물품대여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 애초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초기에 진행되고 운영되어져 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엄마들에게 큰 만족감은 떨어지겠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진열된 물품들이 가짓수가 적고, 물품 교환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 매우 낡아가지고 결국 대여해서 사용하기에는 위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잘됐는지, 물품을 교환할 때 점검 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빛고을키즈공유센터 개념이 안 쓰는 물건을 자원 순환형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던 물건을 기탁 받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스팀청소기하고 그런 것 구비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인력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먼저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나중에 스팀으로 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거기 인력이 자원봉사자라고요? 여기 인력은 운영 인력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유급 자원봉사를 쓰시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4시간이하 해서 1일 만원씩 지원해 주는.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가 맞벌이 부부한테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들도 굉장히 맞지 않아서 맞벌이부부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말이나 공휴일 때 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대여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주말, 공휴일은 또 문을 닫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수도 적고,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로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개소해서 문을 여는, 운영하는 것은…….

미정

서미정위원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요자가 없으면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해야죠.

미정

서미정위원

현 상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활성화시켜야죠, 이왕 만들었으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1년만에 수요자가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 운영을 하시겠다.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시에서 키즈공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용을 하시면,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요자가 많아서 공휴일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1년 정도를 운영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수요자의 욕구에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판단한 바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의견은…….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어린이 놀이용품도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토요일, 일요일에.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는 그런데 주말에 열어서 대여를 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기 운영은 평일에는 청원 경찰이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시청에 당직근무 요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물품대여나 물품교환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곳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물품들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키즈공유센터를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구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키즈공유센터의 목적에 반한다 해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정

서미정위원

애초의 취지하고 목적이 뭐였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애초의 취지는 쓰던 물건을 되물려 주자, 애들이 다 커서 안 쓰는 물건이 집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키즈공유센터에 갖다 주면 다른 애들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열악해서 선호도는 약간 떨어지지 않나.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예산이 수반하게끔 노력을 해서 엄마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전의 그런 욕구조사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욕구는 조사를 했습니다만, 적은 돈이라도 편성해서 장난감을 구비하려고 했는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해도 누누이 그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미정

서미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다가 홍보를, 제가 실은 키즈공유센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시청홈페이지에서도, 사업계획서에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배너를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 배너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은 수시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홍보내용인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배너창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찾아가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나 수요자들의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라는 것들을 수시로 글을 올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광주시의 전체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인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리플릿을 작성을 해서 배부를…….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말까지.

미정

서미정위원

연말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세워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국 최초로 시도된 자원순환형 복지모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관실에서 대책을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 아시죠? 시장님 3대 시정 방향, 6대 분야, 84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수립 과정에 참여 안하셨어요? 담당관실에서 파견 안 됐습니까? 8월달에 광주발전연구원이나 공약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최종 확정한 걸로 아는데, 참여 안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안 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정책관님은 아니시더라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까? 공약이행과제를 수립하는데 참여 안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실에서 거기 과정에 참여는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질문 감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 과제 중의 하나에 UN어린이친화도시 인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보현

김보현위원

UN어린이친화도시라고. 그러면 이 자료는 기자회견용이었습니까? 내년도 2015년도 예산 반영 안 하셨어요? 재정투자계획에 2015년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보현

김보현위원

예산은 반영 하셨냐고요? 모릅니까, 아무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친화도시조성조례 등 관련규정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을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하고, 아동영향평가 등 친화도시 평가지표 실행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고, UN어린이친화도시 인증완료를 2018년 6월까지 하겠다고,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내년에 광주발전연구원에다가…….

보현

김보현위원

84개 과제 중에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이 2개 밖에 없어요. 관련 과제가 84개 과제 중에서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친화도시 인증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용역을 해 볼 계획으로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정책담당관실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시스템이랄지 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 결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선 6기가 성과를 낼 분야는 복지, 여성, 청소년, 아동, 환경, 사실은 시민을 위한 시장, 시민의 시장이 성과를 내야 될 분야는 이 분야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의회가 앞장서서 거꾸로 예산싸움을 해 주고, 거꾸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법정지원금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과제들이나 수행하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광주시가 어린이친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에 어린이공원은…….

보현

김보현위원

있죠, 이름으로는. 중외어린이공원이 이름으로는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때 저희 애기 키울 때 보면 어린이회관도 있었고, 북한관이라든지 과학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거기도 많이 다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어린이회관 지금은 없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뒤로 미술관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회관 없죠? 어린이 도시관 있습니까? 어린이 전용 도시관 있냐고요? 없죠? 어린이극장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노대동 노인건강타운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성발전센터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광주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애들을 다 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광주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어요. 월요일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말에 엄마하고 뭐 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신세계백화점 갔다 왔어요, 롯데 백화점 갔다 왔어요, 롯데마트 갔다 왔어요, 이마트 갔다 왔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UN어린이친화도시를 추진합니까? 제가 어제 중외어린이공원을 가봤습니다. 이건 여러분 소관이 아니예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도 아니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원녹지과 소관도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관리하냐면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손 놔버린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지 아프리카, 제3세계인지 북한인지 모르겠어요. 이 광경을 보십시오. (사진 설명) 이게 21세기 광주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현장입니다. 저 쓰레기들 방치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녹슬어 있고 이것은 박치기자동차인데 위에서 전기가 닿잖아요, 막 뭐가 떨어져요, 계속. 음수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떨어져있으니까 안전사고 날까봐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광주 어린이공원에 있는, 이게 팔각정입니다. 보세요. 이게 광주예요, 광주. 이게 관리사무소입니다. 위에 천막 찢어진 것 보십시오, 이게 회전목마인데. 처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걸 저는……. (관계직원을 향해) 꺼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어린이회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 중외어린이공원은요. 80년 시민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80년 5월 국민성금이 32억 400만원, 도민성금 5억원, 행정지원금 13억원 등 총 56억 6,700만원의 자금과 김남중 전 광주일보 회장이 약 20만㎡의 토지를 희사해 가지고 그 조성이 추진됐어요. 그래서 1980년 어린이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86년에 공원조성 기본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 계획에는 수영장, 어린이회관 각종 어린이공원 추진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미술관들이 입지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고는 제가 방금 사진으로 보여 준 놀이기구가 몇 대 뿐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마저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지금 저희는 개관을 앞둔 아시아문화전당에 어린이문화원이 건립되고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이것과 별도로 시가 어린이회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 등 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해요. 저는 그것을 추진할 담당부서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천억원 들어가는 국제행사,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이벤트성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어제도 내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는데 가슴이 아파요. 시에서 저한테 보내준 잡지에 순천 기적의 도서관 정복남 관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복남 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에 우리시에서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내용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하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정책관님, 용역은요. 이런 것을 용역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먼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본계획 수립 안에 같이 넣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정도 용역은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시·도 사례 몇 가지 넣고 기본적인 방향해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저 찾아와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려니까 예산 지원 해 주십시오. 정책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어떤 위원이 이런 것 관련 주제로 토론회 한번 합시다. 언론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 환기시킵시다 해 가지고 시장이, 또 힘 있는 부서들이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려오는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아동센터 지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위반, 단속하는 것이 자치행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친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청소년친화도시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친화적인 공간과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오전감사는 마무리 짓고, 점심 후에 계속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오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어린이집 있죠. 11군데인가, 10군데인가요?

14시 38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1개소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11개소죠. 거기에는 전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용집

김용집위원장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고 해서 광산구에. 거기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미설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를 장애인어린이집으로 허가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챙겨봤어야 했는데, 어린이집 신고 절차가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허가는 내줬으니까 설치는 시에서 해 줘야 하는가요? 본인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장애인 업무담당부서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미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현황보고 보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시민공감형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요건을 고려한 출산양육부담 경감시책을 내실화하고 일 가정 균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친화적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보육과 의료와 관련한 몇 개의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출산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다르게 광주시가 이것만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시가 조부모 손자돌보미를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혁신을 위해서 출산분위기를 위해서 북구청 앞에 인구시계탑 그게 설치가 돼서 많은 주민들,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 광주 시내에 소지한 5개 대학교의 대학생들 출산분위기조성 타버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 하고의 활동,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요즘에 3포 세대라고 해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더 불어서 5포 세대라고 한답니다. 여기에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해서 5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급물쌀을 타고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88만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이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특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비, 양육비,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자녀돌보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서미정 위원이 빛고을키즈공유센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출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빛고을키즈공유센터,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관련된 것, 가족친화기관 인증문제, 이 세 가지만 제가 짧게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업무현황보고의 내용은 자료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자료 자체가 다릅니다. 몇 월 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맞아요. 출산율이 몇 %라고, 저한테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현재 이용실적이 1,7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에 천오백 몇 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 평균 8.56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하루에 10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자료를 제가 믿어야 할지, 여성정책관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야 되겠습니까? 자료검토를 안하고 내시는 건가요? 위원 자료 따로 내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따로 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의 불충분은 자료제출시기가 9월 중순이고요. 아까 오전에 서미정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현재 시점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답변은 그렇고. 업무현황보고에 냈던 키즈공유센터에 관련된 이용 실적은 언제 건입니까? 28쪽입니다. 1,59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자료는 9월 중순경에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9월 중순이요? 그러면 저한테 낸 자료가 9월 30일 자료인데, 1,712건인데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 자료, 자료를 이렇게 내신다고 하는 것은 키즈센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이야기 들으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방금 주무관이 준 자료 현황 보면, 저한테 제출한 내역하고 현황하고 맞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근거 자료 가져와서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유사한 장난감도서관을 보면 구립 방잿골 장난감도서관, 남구청입니다. 여기 유료이긴 한데 3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실적이 7,534건입니다. 1일 평균 40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누리봄 장난감책도서관, 유료로 하고 있고 여기도 일일 40여명정도 됩니다. 나머지 두암3동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 동림동에 있는 강아지똥, 금호동 소꿉놀이, 신가동에 똥강아지, 양산동에 콩세알 등 유료로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는 민간이 위탁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작년 12월달에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됐죠, 전국 최초다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용을 한 것을 보면 이용실적이나 운영을 봤을 때, 예산은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비보상으로, 그렇죠.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당초 빛고을키즈공유센터를 만들 때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이 쓰고 집에 보관된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여기에 기증을 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다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용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굳이 15평이라고 하는 면적과 예산을 투입해서 이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진숙

전진숙위원

1년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데 현재 의견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때 만들 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본부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했는데, 일단은 취지가 같이 나누자 하는 자원순환형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정보지원센터에 올해 장난감 대여소 관련해서 예산지원 하셨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개별적으로 장난감 부분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아정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가봤더니 지금 장난감 소독도 잘하고 관리를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 빛고을키즈공유센터를 거기다 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데처럼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에 공간의 폭을 넓혀주고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시청에다가 둔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반드시 이것을 둬야 되는 어떤 이유도 없고, 실제로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더 활성화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검토 의견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면 아마 재검토하고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중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147개소에 422면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료 찾으셨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임산부전용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차공간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관공서나 대형마트 등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출산 분위기 확산을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취지 속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설치된 임산부전용주차공간이 확충도 미흡하고요. 관리도 실제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용도도 실제로 낮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기타 공공기관은 52.7% 정도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책관님, 자료 다 찾으셨을까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실제 권고 면수에 못 미치는 수준 정도가 지금 현재 권고 면은 1,122면인데 38% 정도만 달성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27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주차장 조례 규정에 따라서 주차대수의 3%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권고하고, 자치구나 이런데 보니까 2~4%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저희가 권고하는 수준에서 각 자치구나 시산하 사업소,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백화점 같은 대형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주차장하고 면수를 같이 운영을 하는 기준도 있고, 저희가 또 오뚝이 같이 생긴 임산부 표지판을 각 자치구라든지 아까 말한 출자출연기관, 사업소, 백화점, 대형마트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에 표지판만 세우면 임산부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산부 표지판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도 같이 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표지판 배부 자체도 내용적으로 다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엉터리예요. 면수하고 맞지가 않아요. 시본청에 2013년 9면에 표지판 9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2014년 12면 중에 12면이 되어있고, 12면의 표지판이 되어 있고, 신규가 8개, 교체가 4개라는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배포됐던 표지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왜냐하면 그게 자동차 표지판이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후진하면서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훼손된 부분은 교체도 하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배부해 준 표지판하고 현장에 있는 표지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표지판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단적인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우리시에 있는 임산부전용주차장 관련된 조례에도 장애인주차구역내하면 비장애인 주차 시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도 없이 안내문, 그러니까 임산부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거기가 전용 주차장 공간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내주거나 또 표지를 해 주는 방법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련된 전용 표지를 내주는 것 또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본인들이 임산부가 어떤 배려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배려를 받을 수 있는지 조치도 인지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겁니다. 임산부전용주차공간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주차장의 면수 부족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만들겠다고 한 이상은 최대한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는 광주시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전용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요. 특별히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면수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친화기관 인증, 기업인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이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서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친화인증기관을 기업들한테 주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여가부나 우리시에서는 친화기업인증이 되면 그 인증에 대한 기업이미지 향상으로 인해서 기업이 홍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 광주광역시청, 남구청, 북구청, 광주은행 등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현재 15곳이 인증을 획득해 있죠. 그리고 2011년 인증했던 기관은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인증 심사 중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면제되어 있긴 하지만 인증비용을 그 기업이 100만원 내게 되어 있죠. 3년 뒤에 재인증을 받을 때는 5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족친화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광주시 산하에 출자출연기관이 미인증이 굉장히 많아요. 빛고을노인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환경재단, 광주발전연구원, 수완에너지, 이런 데들이 다들 미인증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하실 때 사전에 기관에 공문을 기 발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산하단체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00만원 정도의 인증비 때문에,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증을 하도록 재촉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진숙

전진숙위원

여청실은요 정책관님, 저도 10년 이상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정책관, 그냥 여성정책과를 여성정책관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모든 부서의 시 모든 부서와 국·실을 넘나들어서 모든 부서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리드하라고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여성정책관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들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컨트롤타워하고 제안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정책관실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복지여성국이든 여성복지국이든 안에 과로 가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정책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정책관으로 계신 정책관님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런 부분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의 공문을 보냈지만…….

진숙

전진숙위원

돈 100만원이 없어서 가족친화인증기관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그쪽하고 저희하고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여하튼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친화적인 그런 사업이 미미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오전에도 김보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민선 6기 출발하면서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광주시 여성정책이 내놓라 할 만한 딱히 그런 사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의견개진도 안했다고 해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해요.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2015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 되면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굉장히 낮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다른 타 시·도가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뭘 줄 건지는 광주시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어떤 어떤 인센티브를 주라고 다 지정을 해 주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센티브를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가족친화기업으로 되면 저희 실에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그것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가부 쪽에서는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에 주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관련된 부분, 취업지원사업 우선지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지원사업 우선순서를 주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가족인증기업을 자기 자비를 1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 또한, 물론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재고시켜 내는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가족친화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더욱 더 찾아내고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기업도 이걸 한번 해 봐야겠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타 시·도를 한번 봐봤어요.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역에 타 시·도처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해 준다던가 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를 한다든가 신용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이름뿐이고 유명무실한 가족친화인증작업이 아니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금 말씀했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인센티브가 더욱 더 확대되었을 때 기업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적극적인 자세가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기에 더 편한 시스템으로 더 좋은 기업의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각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친화인증은 독립법인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평동공단이라든지 본촌공단 쪽에 있는 기업들도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하면, 독립법인이 아니고 광주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우리가 몇 개나 되죠? 광주에서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광주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인증절차를 하고 있는데, 독립법인이 현황은 제가 자세히 안 뽑아봤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독립법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여성가족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점검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광주시에 이주배 경청소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주배경청소년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주배경이요?

보현

김보현위원

개념조차 없으세요. 이주배경청소년이 뭔지를? 요새 다문화가정이 되면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해외이주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주배경을 갖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전혀 우리광주에는 거기에 관한 실태나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여가부 2014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전혀 실태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여가부에 있는 소관 중에서 다문화가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청소년업무거든요, 이주배경청소년은. 그래서 레인보우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어나 기초, 한국생활문화체험 확대하자고 되어 있고, 2013년도 20개 프로그램에서 2014년도 22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길래, 저는 광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한번 이 문제도 2015년도에 사업을 점검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계획수립 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대안교육지원센터가 내년에 만들어 지게 돼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관계는…….

보현

김보현위원

알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관계인데,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는 2012년도에 개소한 광주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청소년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나 어디에서도 그 관계는……. 그러면 외부의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대안학교에 5개소를 지원해 주고 징검다리배움터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무상급식.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것도 여가부 업무추진 계획 속에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주요한 프로그램들로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랄지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또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 후견인제도 이런 게 있어요. 후견인제라는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근로안전사업장 발굴작업 하십니까? 요즘 주요한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청소년 근로환경문제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에 대한 일종의 임금 착취, 열악한 노동환경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료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이 지금이라도 진행되고 있으면 저한테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근로안전사업장 발굴문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시간당 임금도 거의 열악한 수준에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고 때로는 업주의 폭력이나 이런데서 시달리는 것도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근로안전사업장을 발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양호한 일자리를 찾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없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중요하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현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문제는 어떻게 관심 갖고 하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업무 속에 인터넷이라든지 중독지원센터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 점은 있어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여성일자리 문제는 경제산업국하고 겹쳐있고, 나머지 다문화 같이 상당히 여러 분야의 일이 복지파트로 묶여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위원님이 6대 의회 때부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힘을 실어주고 조직을 늘려주고 뭔가 해 주려고 자꾸 하는데, 이런 문제도 가령 그런 겁니다. 이 앞에 제가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했던 게 지금 중독관리센터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80~90% 이상이 알콜중독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5대 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전혀 중독관리센터가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치유문제는 중독관리센터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나와야 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그 이야기를 했어요. 5개 구별로 되어 있는 중독관리센터를 5대 중독별로 알콜, 마약, 인터넷, 이런 중독의 원인별로 차라리 센터를 전문화 하는 게 어쩌냐 라고 했더니 그게 또 중앙의 지원문제와 맞물려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국 단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는 오히려 놓치고 2차, 3차적인 문제로 치부돼 버린다고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중독관리센터에 지시를 하던 관리를 하던 그쪽에 위탁을 하던 정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우리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4군데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중독이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제가 중복된 업무를 하나 또 이야기할 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이죠.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지건강국 담당이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도 똑같이 여가부 업무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이익했지만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문제도 궁극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다 이관 되어야 할 사업들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이 지금 남구가 시범사업이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남구가 시범사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이것을 전체 5개 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자체도 애매해지고 성격들이 애매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불필요하게 지원이 중복되고 있거나 굉장히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남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금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여성재단 문제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년에 광주시가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아시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에는 별도의 기금 출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20억을 투입한 여성재단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지금 정기적인 어떤 논의구조는 있으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에 대한 우리 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지도에 따른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지도대상이 아니에요.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여성재단 만들 때 정책관실에서 얼마나 저희들을 찾아 오셔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했어요. 저는 여성정책연구소로 가자 그랬고, 우리 정책관실하고 여성계에서 여성재단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셨으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제가 아까 별도로 무슨 용역을 어디에 맡기고 무엇을 합니까? 20억씩 들여서 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싱크탱크 하나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단은 중요한 파트너예요. 오른 쪽에는 여성발전센터를 통한 여성일자리 새일센터가 있고 또 왼쪽으로는 여성재단이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계획 수립시행 문제 재단하고 협의했어요? 안 하셨죠? 광주형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 하셨습니까? 성평등 정책 내실화사업, 차세대 여성정책 전문가 과정, 여성발전센터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상황, 이게 전부 재단하고 정책관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피드백 해 가면서 추진할 사업들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당면한 여성 전반의 문제는 여성재단하고 저희 실하고 평가하기 전에, 사업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하고 여성재단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라든지, 한부모문제라든지, 여러 분야의 정책에 반영된 그 논의과정에서 연구한 결과 또 우리시에서 피드백해서 정책으로 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은 해마다 무슨 연구를 하고 우리시가 무슨 업무를 피드백 할 것인가는 논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후에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결해서 질의할 건데 실질적으로 재단이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 속에서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가 재단의 주요 연구, 스터디 과제가 되고 주요한 실행프로그램이 돼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란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발전센터, 우리 정책관실, 재단 실무 구조가 상시 미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광주의 여성정책 전문가들하고 여성단체 실무자들하고 이게 우리광주의 여성정책을 담을 수 있는 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공동작업과제가 나오고, 공동실천과제가 나오고, 공동프로그램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20억, 발전센터 따로 있고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이고 마치 그러시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면 그 센터가 센터일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돈 주고 영수증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모든 센터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재단을 저나 의회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여성정책연구원 만들자니까 여러분들 재단을 기어코 우겨서 만드셨으면, 1년에 20억이면 공무원 평균 임금 잡고 몇 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그 숫자의 직원들을 별도로 여성정책만하라고 채용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꾸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더 발전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실하고 여성재단하고 논의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하지 않은 건 아는데, 우리가 시의 재정이 투입된 만큼 또 재단을 초기 설립했던 취지나 여러분들이 가졌던 포부나 어떤 프로그램만큼 충분히 활용되고 당장에 제가 현재 해 가고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평가계획수립시행 제가 받아 봤지만 연말에 곧 하시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나는 이런 틀들이 상시적으로 봐온데 재단이 거의 1년 내내 12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속에 얼마나 재단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그런 프로그램 틀도 같이 짜고 또 내년도 시행할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지요? 서미정 위원님도 질의하실 있으시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휴회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2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렇게 할까요? 15분씩만 해서 한 바퀴 도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함축해서 요약해서, 다음에 여성재단이 감사대기하고 계시니까요. 답변도 엑기스만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도 조례사후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광주시 안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 돼 있잖아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해당사항이 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개정이 올해 2014년도 5월 28일 날 됐죠. 그리고 시행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성평등조례」.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나온 이 자료는 뭔가요? 이 자료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원래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 위원 중에 여성위원들을 몇% 해라. 기존의 조례 안에서는 30% 범위 내에서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정부가 2017년까지 여성 위원 참여율을 4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내용은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은 각종 위원회 안에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우리 정책관실에서 고민하시고 관심 있게 제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개정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30%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을 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중증관리대상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라고 해서 위원회들이 쭉 나와 있어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여성참여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굉장히 저조한 건축위원회의 여성비율이 1명밖에 없어요. 전체 34명 중에 1명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광주가 어찌됐든지 간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여기 한 명 가지고 저는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러한 건축위원회나 광주시 안의 전체 각종 위원회 안에 여성 위원에 대한 참여율을 좀 더 확인하시고 거기를 높여서 제안을 해 주시면 어쩐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실·과에 여성위원 위촉을 정부에 중점관리대상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여성위원 위촉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문가적인 대비가 없다. 실·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어렵겠지만 정부추진 과제기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여성 위원을 좀 더 늘리라는 공문은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정관님이 그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확인하셔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용집 위원장님께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신고가 아니고 허가인거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자치구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엘리베이터설치 안 된 곳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거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11곳이 있고 통합 집이 2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아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문어린이집 현황 11곳에 대한 것이 있고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대한 통합어린이집인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는 통합어린이집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어린이집이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 있습니다. 의구심이 들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관계는 자치구에서 알아봐서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통합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어린이집이 11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장애전문어린이집에는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의 유류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는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들을 하고 있고 통합어린이집은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통합어린이집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하고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합어린이집 한 곳당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반 보통 어린이집하고 똑같나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하고 전문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아 차량의 유류대는 전문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전담어린이집이어서 좀 더 지원에 어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은 다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통합이나 전담어린이집이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산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장애전담어린이집하고 통합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고 들어서, 통합어린이집 인건비가 더 많나요, 아니면 전담어린이집 인건비가 더 많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떤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가나 법인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형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전담어린이집보다 통합교육으로 해서 통합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통합보육이나 통합교육이 장애아동들에게 사회성이나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통합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심해서 통합어린이집하지 않고 그냥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통합어린이집, 통합교육 이런 것들이 장애인계에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기도 하고요. 실은 비장애 아동들하고 장애인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아동들한테는 이해나 장애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 장애인아동들한테는 비장애아동들하고 함께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는 또 인성을 서로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어린이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들이 어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함께 하는 더불어서 아동들이 함께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쪽의 방침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장애아전담전문어린이집에 대한…….

미정

서미정위원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입장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얘기는 혹시 안 들어 보셨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원장님들 의견은 자세하게 안 듣고 다음 주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는 잡아 놨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의견들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발전센터는 소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 황인숙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해서 받아 봤습니다. 방금 우리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는 2013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전체적으로 110개 과목의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원이 2,800명인데 수료인원은 1,981명으로 30%.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이 부분에 교육 정원으로 돼있죠. 정원은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덜 드린 자료가 교육인원은…….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서 1,981명이 수료를 하고 30% 정도가 수료를 중간에서 포기를 했든가 본인개인적인 이유든 뭐든…….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정원이었는데, 실제 수강을 신청한 사람은 2,617명으로 76%, 수료는 1,981명에서 76%가 수료가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더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저희들이 뭔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애매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아니면 5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수정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취업창업교육 54개 과목은 정원이,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399명이 미수료 했던 부분들도 있고.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18개 과목에서 정원 1,338명 중에 399명이 미수료에 있고, 여기도 30% 정도가 미수료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외국어교육 중에 초등영어지도사…….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폐강시키고 올해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고 그랬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초등영어교육 여기는 1기, 2기, 3기, 수료자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는 없앴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애초에 그런 것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2013년도 1월에 발령 가서 보니까 1년 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작년 한 10월부터 작년도 추진실적을 전부 여성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과목이랄지 해야 될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또 시민제안 받고 그렇게 해서 올해 방향을 잡아서 올해는 수료율이 82%부터 86%로 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교육과목에 보면 욕구조사가 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수료할 때 항상 설문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제안 듣고, 여론수렴하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반강사들도 우리가 문을 열어 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거기서 채택하고 그런 방식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는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실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조금씩 양호 해졌어요. 그래서 교육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도 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다각도로 그런 원인들은 분석하고 강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인 욕구조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 창업 쪽, 정말 이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 시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대 말씀 하셨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다른 복지예산이나 복지비 지출은 느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90몇만원씩 하다가 10년 후에 2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지원해 줄 때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국비 지원율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또 우리시는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점점 지원액이 낮아져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국비하고 매칭해서 통학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인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래도 시장님이 ‘더불어 사는 광주’인데 더불어 산다는 것이 배려와 양보지 않습니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11군데 중에서 통학비 지원받는 곳이 10군데죠, 지금?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니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10군데 밖에 안 되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1군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96만원에서 10년이 지났는데 2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07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액이 조금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20만원 올려준다 하더라도 1년에 2,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더불어 사는 광주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15분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구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 건입니다. 현황보고 7쪽에 보면, 자치구 수련관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구는 5,000만원, 서구 2억, 남구는 수영장 등 수익금으로 대체하고 북구는 1억 1,000만원, 광산구는 4,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광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자치구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것을 위원님께서 물으셨어요. 자치구의 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돈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구별로 상이합니다,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태환

문태환위원

작년도 광산구청 청소년수련관은 13년도 여가부 주관으로 한 사업실적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해서 14년도 사업이 취소됐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청소년 공부방이 그렇게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이런 지원예산하고 ‘매우 미흡’하고 연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광산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결국 광산구만 ‘매우 미흡’으로 해가지고 작년 사업은 취소돼서 결국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원액도 지원액이지만 여가부에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청소년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여가부에서 패널티로 시설 폐지 쪽으로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올해 2014년도에 패널티로 사업비가 중단 됐는데요. 2015년도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하고 비례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산하고 비례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작년에 4억이 지원이 됐는데 남구는 빼고라도 4개 구의 평균으로 하면 1억입니다. 전체 인구로 치면 광산구는 27%에 해당이 되거든요. 너무 적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가 자치구의 처리결과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자치구에 촉구를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되고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만 피해를 입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지원 건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공부방 현황은 광주 시내에 전체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연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남구는 빠져있습니다. 남구하고 동구가 공부방 시설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현재는 서구 2개소, 북구 5개소, 광산구 4개소에서 우리시 전체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남구가 2009년도 전에는 2개소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구비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 예산도 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국비지원은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 5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남구청에서 구비 미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 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수련원이나 마찬가지로 남구나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시비 50%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균등하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당시에 공부방이 없어지는 계기가 2010년부터 각 동별로, 구별로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그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예산을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 지원해 주고 2010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비는 지원이 될 거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서구 쌍촌공부방 같은 경우 1,341명에서 올해는 벌써 2,760명이 됐거든요.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무진공부방은 8,070명에서 올해 6월까지는 1,568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가 아주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공부방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랑 무진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각 동에 또 마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제1순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이 된 숫자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아동들이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동들보다는 청소년공부방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동들이 많았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있을 때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등학생들 3, 4, 5학년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하고 연령대가 같다는 거죠.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제가 볼 때는 공부방 장소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학원에도 못 다니고 이런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 제공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장소들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장소 제공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담당교사나 강사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요?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조금 넘게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 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2012년도에는 일시 보호된 인원이 220명, 2013년도에 183명, 2014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해서 242명입니다. 결국 기간으로 따져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담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3%가 늘어났고요. 지원 서비스도 58%로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기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위험 청소년군을 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소된 인원들은…….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지금 계속 제출을 해 주신 자료들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대부분의 모든 자료들의 수치들이 감소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작년 데이터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데이터 산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건지? 사실 제 가정사입니다만, 제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찰들도 찾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고를 내기 전에는 경찰서에 접수가 되지 않고 찾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막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서울에서 일시보호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잘 있으니까 염려 마시라고. 그래서 바로 보내 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 퇴학조치가 될 뻔 했었는데 다행히 하루 전에 집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결혼해서 호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웃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때 이러한 시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정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일탈 청소년들의 수가 감소 했고 2014년도는 늘었다 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왜 감소했는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내 YMCA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위기청소년들이 거기까지 방문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자기들끼리 팸을 형성해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센터에 했어요. 그래서 일시쉼터를 옮겨라, 청소년들의 신변보호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라 해 가지고 올해 쉼터를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YMCA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쉼터를 단독주택을 구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용 청소년이 조금 더…….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좋은 일이네요.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증가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찰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위기청소년들이 더 탈선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4분을 넘기셨습니다. 아픈 가족사도 커밍아웃하시고 생생한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바퀴씩 돌고 다음에 쉬었다 하시게요.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대답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우리시에서 2010년도부터…….

진숙

전진숙위원

언제부터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0년도.

진숙

전진숙위원

2010년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올해도 공모해서 추천 받아서 지금 서포터즈를 5개 분야 3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성평등 기본조례」 올해 2014년 3월 1일날 하면서 되었던 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지원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지원단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진숙

전진숙위원

협의체 있고, 제58조에 정책지원단이라는게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명칭만 다르지 같은 성격입니다, 서포터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죠.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서 2012년에 28명, 2014년에 32명인데 11명이 재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생활 속에서 젠더적인 관점이 부족하거나 그런 불편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온·오프라인에서 불편사항들을 저희 카페에 운영하면 이 사항이 국민신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각 관련 부서로 넘어오거든요.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일반 민원창구인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민신문고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민원을 제출하는 창구이냐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하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민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든지…….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관님, 제가 여쭤보잖아요. 근본적으로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의 민원까지 다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일반 민원창구냐구요, 여기가? 아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반 민원창구는 아닙니다. 여성친화적인 정책이 조금 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활동결과를 보니까 2013년까지 보니까 136건 제안을 했어요. 이 중에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고, 29건을 접수해서 3건은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136건을 제안한 것을 보니까 4명이 제안을 했어요. 그럼 2012년 6월 달에 28명을 위촉을 하셨고 2014년 6월 달에 11명 재위촉을 포함해서 32명을 했다고 하면 2013년까지 했던 136건을 4명이 했다면 나머지 24명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 서포터즈가 좀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활동하신 분들은 우리시 전체적인 여성친화적인 또 가족친화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 관심 갖고 활동을 해 오셨는데 저희가 서포터즈를 위촉은 하지만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여성서포터즈에 대해서 모집을 하시고 나면 교육을 진행하신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교육은 별도로 현재는 안 했고, 서포터즈 위촉할 때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이 오셔서 강의를 한 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들, 강의로 인해서 서포터즈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시간 강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성인지 관점이 생길지는 만무할 것 같은데요. 저 여성정책, 성인지 정책 거의 한 20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반내용을 보면서 그게 바로 캐치가 되거나 이런 것에서는 그다지 바로 바로 보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서포터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간담회 몇 번해서 몇 회 정도 교육하셨는데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간담회 지난 번에 두 번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가 따로, 수당도 미지급되고 있죠, 지금.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간담회에서 식사만 대접해 주는 것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국 단위에 처음으로 광주광역시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차별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직접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도 실비수당정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그 방식으로 가시는 거고 ,이렇게 2년 동안 활성화하면서 4명이 136건 했는데 그 중에 3건이 채택되고, 나머지 24명이 잠자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단적으로 됩니다. 이것을 당장 없애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렵게 이분들도 용기를 내서 하셨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훨씬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켜 주시고 일반 기본적인 필요한 실비도 주시고 활동의 내용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게 저는 행정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아니고요. 12월 중순까지 해서 이것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2014년을 보니까 여성정책 결산 및 평가에 1,250만원인가요? 이것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일반사업에 2014년 여성정책 결산 및 평가해서 추후소요 1,250만원해서 저한테 서류가 와 있어요. 더불어서 기획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및 시정발전 추후소요해서 1,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현재 2014년 11월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기금에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2,75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최근 5년간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서를 각 단체별로 추진한 사업계획서 포함해서 주라 했는데 2014년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내놓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한…….

진숙

전진숙위원

제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조금 이따 찾아가지고 다시 대답하시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고을 미혼남녀 싱글벙글 행복만남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빛고을 미혼남녀 싱글벙글 행복만남은 우리시 또 산하기관 이렇게 광주에 있는 기업 젊은이들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회를 제공해 줘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몇 쌍이 결혼 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에 이 행사를 했는데요. 여덟 커플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혼한 커플은 한 커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맞선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기금을 쓰는 게 맞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가 기회 만남의 제공이 없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단체에서 하는 맞선 시키겠다고 하는 국제결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성발전기금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과 기금의 차이가 뭡니까? 기금사업의 차이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모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일반에서 매년 본예산 세우시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기금을 따로 별도사업 세우시잖아요. 일반예산에 세우는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배치를 하시냐고요, 사업분리를 어떻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여성단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류된 일반사업은 여성단체연합이라든지 협의회에서 여성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성평등기본 조례」 제5장 여성발전기금을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첫 번째,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 두 번째, 16조에 따른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관련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한 것에 대한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돈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지원,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이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의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 효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기관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에 보면 다 단체사업지원이에요. 거기 특히 일반 공모사업 말고 기획사업을 보면 여성단체 신년인사회, 3·8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행사, 5월정신계승 여성 풀뿌리 사업, 광주여성대회,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단체에 지원하는 모든 행사지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여성단체에 지급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여성들의 권익증진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 기관의 단체행사에 사용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그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세우시고요.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광주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내고 키워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단체 700에서 500, 600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보다는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중점사업을 발구해내시고 그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기 그렇다 하면 기금으로 특화시켜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총체적인 평가와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육성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매년 기금 사업별 평가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진행하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3년에는 언제 하셨을까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3년도에는, 항시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13년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럴까요? 평가를 안 하셨던데요. 확인하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 기금이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41억이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금년 말까지 한 42억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42억입니다. 그러면 100억까지 가려면 얼마 남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8억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58억을 2015년, 16년, 다 될까요? 불가능하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현실적인 목표액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목표액을 정하시는 게. 그것을 목표액을 그럴싸하게 정해 놓고 매년 채우지도 못하고 받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부담, 저는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액을 다시 재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보통 1억 2,000만원 정도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3,000만원은 청소년장학금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9,000여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놀라운 게 매년 똑같은 단위에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숫자만 달라요. 사업효과 한 개 정도 더 추가해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무성의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단체하고 입금 통장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단체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 제고해 주십시오. 물론 정말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300만원, 400만원도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자꾸 본예산에 수립을 못하니까 예산을 설정을 못하니까 자꾸 기금으로 넘겨 와서 기금이 생긴 것은 기존의 본예산에 세워진 것 플러스 더 다른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우니까 기금에 와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방금 지적했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획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것은 연말까지 그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남아계셔서 잠시 휴식을 한 뒤에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8분인데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시 2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42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쪽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이 26개로 25개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16번째까지 지원되고 있는 내용, 2014년 9월 말에 16번째가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까지 지원받고 있는 거죠? 17번째 푸른 숲그룹 홈까지 해서 3,200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까지 국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나래월 그룹홈까지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가 각 그룹홈별로 지원금들이 조금씩 다르긴한데 4,300, 3,200, 3,30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많게는 4,900까지도 받고 있고, 여기는 어떤 기준인가요? 호봉수인가요, 인건비에 차이가 있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보육교사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육교사 인건비요? 그룹홈이 센터장하고 종사자 한 사람, 두 사람의 인거비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그룹홈은 3,200, 어떤 그룹홈은 많게는 4,9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호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호봉수 인정해서 주고 있는데 호봉수가 달라서 그런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기준은 똑같은데요. 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상이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연장근로수당이 초과수당이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월 개소당 24만원이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따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분리해서 나가는지 통합해서 나가는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통합해서 나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통합해서 나가요? 통합해서 나가는 중에 인건비를 호봉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호봉이 아니라 직원 종사사의 초과근무수당.

미정

서미정위원

호봉인정은 안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동결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동결? 같은 액수로 해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18번째 보면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1,800만원 정도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18번부터 25. 여덟곳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180…….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지금 180만원인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천 단위 그러니까 1,800만원. 180만원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미지원 시설인데요. 이번에 지난 추경 때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시비로 반영해서 올해 지원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80만원을 9월 말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올해 2014년도 전체 액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9월 한 달치.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18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매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미지원시설에 추경반영분이 되어 있어서 매월, 9월 달에 지급된 것이고 달마다 금년말까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그룹홈이 국비40%에 시비30%, 구비30%해서 총 10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7번째까지는 국비까지 마련돼서 지원하고 있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비로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시비로만.

미정

서미정위원

그니까 18번째부터는 180만원 정도씩 여덟 곳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시비로 추경부터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한 곳은 미지원 하고 있고. 미지원은 왜 미지원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년 년도 도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동 그룹홈은 2년 정도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4개월이 지나면…….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우리시의 자체 규정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체 규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광역시의 자체 규정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자체규정은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미지원 된 시설 중에서 밝은 그룹홈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2015년도 11월부터는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미지원이요? 2015년도 11월부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의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룹홈의 아동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양육시설로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부에서 내년부터 아동시설을 국비지원 시설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로 지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26곳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곳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비까지 지원받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 매월 24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열악하기는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장에서 저도 장애인복지하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함 속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어떠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동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부터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끔 국비지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시비로라도 나머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여기 그룹홈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의 대상들을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9월엔가 그룹홈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몇 달 전에 태어난지 얼마 안 된 유기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그룹홈 원장님을 봤어요. 그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해체되면서 이혼한 부모들 속에서 살 수 없어서 나온 아이들, 또 가출한 아이들, 그 다음에 폭력, 학대 이런 아이들, 또 보호관찰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그룹홈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그룹홈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인력도 마찬가지, 지금 입소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정원이 여기 몇 명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원은 그룹홈이 원래는 7명인데요. 7명을 다 채우는 그룹홈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5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그런 그룹홈들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룹홈의 정원 대비해서 현원들이 각 개소마다 나와 있잖아요. 7명, 4명, 5명, 이렇게 있는데 그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마다 연령대와 상황과 처지들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아이들, 폭력당한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 보호관찰소에서 나온 아이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특히나 스스로가 고통이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치료나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고 단순 보호와 양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홈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력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열악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종사자 구하는 것도 힘들고 누가 오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이 그 아이들 뒤치다꺼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집에서도 키워보지만 아이들한테 단순보호 뿐만이 아니고 양육하면서 학교 보내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행정적인 부분들, 차량지원에, 다중의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한 인력지원들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어떻게 그룹홈 운영을 하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은 국가가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단체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너네들이 운영해라, 그리고 거주공간도 마찬가지 민간단체에 떠넘겨 놓고 그냥 운영비 조금 주면서 잘하고 있느니 못하고 있느니 이런 것들 따져 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게 하려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더 충분하게 줘야죠. 주면서 잘하도록 해야죠. 제가 다른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적사항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시달리고 많은 소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본인들의 소양교육도 있을 수도 없고 또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들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든지 그런 행정력도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본인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둘이서 보다 보면 한 사람이 교육 받으러 나가면 대체 인력이 지원이 안 되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현장의 여건들을 살펴 보시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건복지부나 적극적으로 건의 하셔 가지고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요. 여기 보면 18세 이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1회 400만원 지원 이것도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집행했던 사례가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황파악해 보니까요. 아직까지 그룹홈에서 자립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격요건이나 기준들이 어떤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우리가 자립지원금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양육시설에 지원한 51명에 대해서는 자립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나간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안에 왜 이게 들어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황 뺄 때 공동 그룹홈하고 양육시설하고 같이 한꺼번에 현황을 빼서…….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이것은 별도로 공동생활가정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 18세 이상 퇴소 아동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소할 시기가 되면 도래하면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해야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까지 그룹홈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안 해 줬다고 실무자가 말하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요청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생활 반영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정착금이 1회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 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집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이 400만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스스로가 나와서 자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복지방향이나 흐름들이 탈원화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수인이 있는 양육시설보다는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과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도 잠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 자치구별 특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번 결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3년도에 진행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별 편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들은 제대로 자치구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구들은 사실상 다른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명칭만 붙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친화마을센터조성 말고 민선 5기 때 시장님께서 각 자치구별로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줘가지고 그것을 여성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비에 써라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구별로 내용들은 상이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에는 자치구 특화사업들이 다른 방식으로 발굴이 되고 모집이 됐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에는 재정이 반영이 안 돼서 자치구에…….

보현

김보현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한 이 계획서들은 뭡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2013년도에 내려간 사항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여기에 자치구별 여성정책평가계획안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사업이 2013년에 마무리 된 게 아니고 일부 구가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산을 할 수 있는…….

보현

김보현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여성친화사업 추진계획 발굴은 뭡니까? 14개 분과별 192개 과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각 실·과에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광주의 여성친화사업 내실화라는 취지에서 시·구협업모델이라는 것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사업 외에 현재 자치구하고 우리시가 여성가족 친화적인 사업들, 얼마나 발굴해서 하고 있나…….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일부 구만 작년사업이 마무리 안돼서 금년 사업으로 넘어온 거다? 북구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돼서 사업비가 넘어왔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현황을 보니까 동구하고 광산구, 북구가 금년까지 추진하고 서구는 작년 말로 사업이…….

보현

김보현위원

광산구도 2014년 5월까지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2014년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버렸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비를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주지 못했죠.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이 사업을 왜 지속사업화하지 못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각 자치구로 1억원씩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지방선거가 맞물려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우리 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도 되고 5개 자치구가 다 지정이 되고 그랬는데 여성친화도시 환경구축 하는데 1년에 시에서 구별로 1억씩 5억 예산이 그렇게 큰 돈입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자치구 여성정책평가계획을 보면서도 뒤에 상금 750만원 해 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업들에 인센티브를 구별로 줘가지고 자치구 특화사업에서 성과를 낸 구에는 사업비를 2배 3배씩 계속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저는 작년에 추진됐던 사업들을 보면서 이것은 구별 편차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진적인 구 사업에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야 겠다 싶었는데 자치구 여성정책평가계획에도 상금 750만원, 그리고 그나마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금년에는 소위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진행된 것이었지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전진숙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것 같고요.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조성을 아까도 문태환 위원님이 리모델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금년 하반기 중에 위탁기관 선정을 마쳐서 직업체험센터 조성 새로운 건축 리모델링의 위탁기관의 주도적인 의견을 깊이 반영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서울하자센터까지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에 직접 다녀오시고 했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위탁자를 먼저…….

보현

김보현위원

설계진행 전에 먼저 선정하자 이 말이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먼저 선정해서 설계운영자가 자기 안을 설계 뽑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 19일까지 공모절차기간을 정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11월 19일까지 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공모 중에 있으시고, 언제 쯤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9일에 공모를 마감하면 21일 쯤에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문제를 시장님이 SNS를 통해서 밝히셨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SNS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질의 안하겠습니다.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11개소하고 있죠. 저희 서구에 일종의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두 군데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원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인건비 충당이 안 되니까 존폐위기에 다달았어요. 보통 학생들이 60~70명 이상씩 몰릴 정도로 도저히 소화를 못할 정도로 해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 인건비가 70~ 80만원,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은 학원 갈 돈도 없고 또 부모들이 과외 시킬 여력도 없어요. 그나마 희망이 되어 주는 게 이런 어린이공부방, 청소년공부방 등에서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애들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확대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확대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한 개소에 얼마씩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실은 구별로 몇 개소씩은 1차적으로,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해서 해마다라도 늘려나가고 이것은 문태환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증액요청도 하고 정기추경에라도 반영하고 또 이게 금년에 안 되면 내년 2015년도에는 또 이것 가지고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키워 놓고 그런 작업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게 구비매칭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이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것도 자치구에서 의지가 없으면 자치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 의지예요. 지역아동센터문제가 있는데요. 지난번 6대 의회 때 저희가 그 때 평가결과를 가지고 6대 의회 환복위에서 문제됐던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현장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운영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하셨죠, 조사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시정, 보완, 경고 조치 받은 대상 기관들 명단을 따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동센터들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확대해서 하위 20%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없다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정, 보완, 경고 받은 센터 명단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일단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 이 명단이 나온 곳과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 강화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그 결과로써 아동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것을 위탁을 주신 적이 있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광주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단이 그걸 폴리텍에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남부대학교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남부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죠. 이번에 인권실태조사를 전부 여기서 주관해서 진행한 겁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결과서들을 전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앞에 지적했고 따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실은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으신 이정남 정책관님 예우 해드리자면 오전에 끝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정책관님 보다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감사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이유는 정책관님 이후가 훨씬 더 저희들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외부적 변화도 굉장히 급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우리 지역의 여성계나 의회 주변이나 여러 군데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개방직화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여성재단과 여성발전센터 기금의 통합문제, 조직통합문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얼마나, 물론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이미 변화됐고 그것도 커다란 흐름의 변화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중요 해졌고 더 크고 많은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자칫 잘못하면 흔히 공직사회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양날의 칼을 다 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더 기대를 하고 정말 이것을 일방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의 포커스를 바꿔내고 같이 의회, 여성재단, 또 여성단체들, 우리 여성계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청소년문제, 어린이문제, 다문화가정문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관련기관들 관련단체 사람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뭔가 해 보자. 시민의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 내용은 복지건강국하고 여러분 두 군데 부서가 다 쥐고 있어요. 이 두 군데 부서가 잘 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시장이 노력한다고 산업정책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내가 말한 메어어가 아니고 마켓의 논리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이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부분들에서 복지와 여성, 청소년,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바꿔 낼 수 있는 힘들이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훨씬 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을 마음 속으로는 지원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일하고 싶어서 질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전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여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여성재단에서 정책과제하고 우리시에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아젠다로써 발굴해야 될 과제라든지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하고 여성재단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하고 전부 미팅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주택주거지원 그런 사업들이 정책에 입안돼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해 줬고…….

태환

문태환위원

정책관님,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사항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함께 같이 풀어가고 싶은 저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원조정교부금을 줬던 것은 전·현직 여성의원들이 함께 시장님과 간담회, 각 구를 돌아가면서 여성정책발표회를 하고 그 결과로 모여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자치구 마다 여성친화도시를,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구가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광주시만 유독 광역시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 자체가 광역시로 집중되는 방식이어서 자치구마다 여성들의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마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로 그 때 강운태 시장님께 제가 2~3억 정도를 매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 첫 번째로 1억이 각 구에 5개구로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 저도 구의원 하면서 그 1억을 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여성친화센터도 만들어 보고 여성친화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아까 김보현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어떤 정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가자고 끌어갈 수도 있지만,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면 충분히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자치구에 일정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특화사업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 광주시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그것이 본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그 꼭지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재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 소장님도 잠깐. 중복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 하고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여성재단 이야기를 다음으로 이어 가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정책관님하고 센터장님하고 똑같은 질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여성발전센터에 현재 집중되어 있는 사업영역이 무엇인지?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취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취업이시죠. 그러면 이후에 여성의 취업을 강화시켜 내고 훈련 시켜내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특화시켜내야 되는 게 맞으신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새일센터하고 위기여성보호 두 가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현재 새일센터로 가는데 단 새일센터는 5개 구에 있으나 새일본부라는 것은 별도로 여성노동자회가 진행을 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본부고요. 광산 새일센터 마킹을 하고 있고 공공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역사회가 여성발전센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고는 지역적인 여성의 여건도 달라지고 지역여성의 요구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으로 여청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드리면서 정책관님에게 키워드가 뭐냐 하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가 주책임을 이후에도 더 강화 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한편의 여성발전센터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되고 내용이 채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강화돼야 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시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제가 센터소장으로 있을 때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서 기존의 취미로 해 왔던 프로그램을 탈피하고 뭔가 지역여성들한테 직업의 안정성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있을 때 새일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혹시 최근의 조직진단과 조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재단, 사업소, 산하기관 분석할 때 한국능률협회 연구원 왔습니다.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여성발전센터의 중요성과 세 가지 축, 직업교육과 새일센터, 또 평생교육, 그리고 1366업무를 맡고 있다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가면서 여성재단과 차이점을 논의하면서 또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또 비슷한 것은 합치고 그러면서 양대 축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타 시·도 경향으로 봤을 때 광주는 기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에 혹시 후발로 여성재단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계에서 보조금도 달라 할 수도 있고 인문학 강좌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는 있으나 지금 한국능률협회에서 분석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의 의견과 같이 또 시의원님 의견 존중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366을 우리 여성발전센터처럼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전국 3개소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개 어디 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충북하고 대전하고 우리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이 아니고 대구.

진숙

전진숙위원

대구하고 충북하고 광주만 1366을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아까 취업과 관련한 부분과는 바로 직결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취업과는 다르나 3대 축이 위기여성…….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여성발전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3대 축인거고요. 일단 재단이 들어오기 전에, 재단이 오면 다 나가신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여성발전센터, 양림동에 있었던 여성회관이 여성발전센터로 발전 돼 가지고 온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내용은 그 당시에 여성회관이 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안고 왔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영장 하나만 더 운영하는 방식인데…….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1366업무도 추가 했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그 이후에, 1366은 한참 뒤에 들어온 거고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이사 오면서 같이 들어 왔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1366업무는 처음에 여성의 전화가 하고 있었던 것이 국가지정 받으면서 왔던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또 한 번의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 여성들이 정말 많이 원하고 욕구도 높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재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로에 서있는 거고 그 기로에 서 있는 논의 자체를 내부에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관심도 많고 광주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NGO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광주시가 앞으로 여성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각각의 사업소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의를 내부에서 매듭짓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여성정책관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기설치 현황하고 설치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0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5시 25분

17시 26분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2. (재) 광주여성재단

17시 32분

집중

김집중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한 후 대표이사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자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재)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

17시 32분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자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평소 여성재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란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여성재단 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목표, 2014 중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있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여성재단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외에 더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여성재단의 연구용역 이것은 광주시가 여성재단 이전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광주지역의 여성의 현황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한 열심해 연구용역을 하셨고 하고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는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여성CEO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 CEO아카데미를 진행을 했던 2012년, 2013년, 2014년의 내용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이사장님이 여성CEO아카데미를 열게 된 기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 여성재단의 설립목적이 성평등한 광주 도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성들에게는 조찬기도회나 연구모임을 통해서 CEO들의 모임이 자주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기회가 주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CEO들의 모임을 갖고 연구도 하지만 그리고 당면한 광주문제를 같이 연사를 모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CEO아카데미의 추진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업무총괄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 은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사무총장님 같이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4년 9월 29일까지 총 8회를 진행하셨지요, 여성CEO아카데미를? 그리고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CEO들이 모여서 남성들 중심으로 하는 각종의 모임을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8회 중 6회가 정치인입니다. 2013년 4월 강운태 시장, 20137년 6월 추미애 국회의원, 2014년 3월, 6월, 9월해서 정동영 장관, 박주선 국회의원, 윤장현 시장, 2013년 12월 박혜자 의원으로 해서 총 6회가 국회의원 강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평상시에 쉽고 만날 수 없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철학도 들어보고 국정방향도 들어보고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성 CEO들이 듣고 싶었던 강좌였을까 하는 사고이 드는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희가 여성CEO아카데미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지역여성리더들 간의 상하, 학계, 행정, CEO, 법조, 이런 수평적인 교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르기 힘든 사람도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출발했었고. 여기 의원들이 많았던 부분들은 실제로 정치인을 많이 부르려고 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CEO들이 수요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없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통일과 관련한 부분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CEO아카데미를 계속한다면 글로벌 여성네트워크를 하는 대표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모실 생각이에요. 그리고 항상 CEO아카데미 끝나자마자 추천강사 리스트를 받거든요. 추천강사 리스트에 계셨던 분들 중에 컨택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CEO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모셔볼까…….

그 대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총장님께서 다음대안으로, 물론 정치인을 통해서 여성CEO들이 못 만났던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 CEO라고 하는 자기 위치에 있어서 그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여성CEO들 대한민국 내에 굉장히 멋지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저희가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CEO아카데미가 너무 정치색을 띤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사의 풀 자체를 넓고, 이렇게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는 첫 번째……. ○ (재)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 이사장은 광주광역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정정하겠습니다,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님께서는 여성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서두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를 안 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여성재단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책과 교육과 문화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때로는 입이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가는 선구자 역할도 해야 하고요. 따로는 안 보이는 데에서 내용으로 서포팅하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여성재단에서 진행했던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짝 봤습니까? 2011년 개원이후에 현재까지 43건을 진행했습니다. 맞으시지요? 2011년 5건, 2012년 13건, 2013년 12건, 2014년에 13건해서 도합 총 4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연구용역는 연구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물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광주시의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성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갖기 위한 연구용역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쭉 봤더니 저한테 주신자료에 제가 연구 명, 과제 내용, 결과물, 시책사업반영 내용, 이렇게 해서 달라고 했더니 2011년 자료에는 일정정도 재원을 했다는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보면 모든 연구과제가 연구결과활용은 위탁기관에 귀속이라고 하는 일괄적인 답변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총장님이 대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여성재단의 여성정책팀이 담당해야 할 목은 어디까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할이 맞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는 여성재단의 존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제화 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은 광주의 여성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발전할 수 것인가에 있어서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된 내용부분에서 ‘연구와 결과 활용은 위탁기관에 귀속함’ 이런 것은 수탁과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떤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관에 귀속한 것은 저희한테 외부기관이 비용을 주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는 그것은 어떤 결과를 제안하든 수탁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연구시스템, 이런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물론 강화해야 할 시스템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영평가 때도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여성재단 연구팀에서 연구한 내용이 현재 시책으로 반영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내용이 있다면 사례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여성재단에서 연구과제의 정책반영 현황이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로 컨설턴트 양성 또 광주시와 각 구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그리고 광주시 여성녹색일자리 직종 발굴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새일본부에서 녹색일자리 관련 교육을 하고 실시하고 또 광주시 다문화가족 체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연구에서 여성발전센터에 이주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몇%정도 입니까? 이를 테면 매 용역이 끝나고 나서 토론회 진행하고 정책 제안하는지 그 정책제언의 내용은 한가지로 집중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정책관님이 보셨을 때 연구용역이후에 그게 몇 %정도나 시책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확하게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만족하신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완전히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시책은 시책대로 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결과가 시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할 수는 어떤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시 여성정책 전반에 아젠다들을 같이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같이 만들어져야 할 부분인데 요.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같이 토론하고 같은7발전방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게중에는 그런 아젠다들을 통하지 않고 여성재단이라든지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안들이 연구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들이 100% 정책에 반영…….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총장님에게 여쭈어볼게요. 어떤 부분은 추후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바로 시행하면서 광주시의 모든 행정 전반에 아우러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책과제가 생산되고 나면 그 정책과제를 실제 현실화 시켜 내기 위한 과정들을 분명히 밟아야 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저는 여성재단의 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여청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 연구과제들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전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 연구보고서에 발간된 정책과제 중에 당장에 실현 가능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더 논의해야 하는 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제들이 통합적으로 제안이 되지요. 저희가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가지고 그 다음 더 진전되는 숙려과정을 깊게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실행력이 높은 정책프로세서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답을 내놔라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여청실이나 여성관련 기관들 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행정으로 말하면 젠더거버넌스 강화고요. 내부적으로 말한다면 정책을 실행화 시키는 프로세서를 조금더 구체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재단 생긴지 4년째인데 차츰차츰 강화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광주광역시 기초통계가 기초정책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2011년, 12년에는 그런 것을 생산해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정책과제화 되어있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이 후에는 조금 구체화 되어있는 현안과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안을 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정책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실 감사하면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냐라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산된 연구용역에서 제안되었던 정책과제가 현실화 되고 현실화 된 것도 단계별이 있을 것이고 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든가 여성재단 내에 그것을 완결시킬 수 있는 구조자체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셔서 올 연말 안에 환복위 차원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청실하면서 여성발전센터가 최근에 모두가 아시겠지만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재단에 관련된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2개 단위를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두 개를 각자 독립적 영역으로 더욱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밖으로 공개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것들은 공식적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성재단이 몇 년 되지 않았다지만 여성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향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란거리의 소지가 방금 말했던 정책연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 동안 없었던 지역여성정책의 목소리 담아주었던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 여성재단이 해 준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여성발전센터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성재단의 키워드 무엇입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은 모든 사업을 배치할 때 세가지로 잡니까? 핵심키워드는 어쨌든 간에 성평등 도시구축이 저희한테는 핵심키워드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평등도시 구축에 필요한 정책개발, 그리고 성평등도시 구축에 필요한 젠더 역량, 그리고 성평등도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강화, 이게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관통되어있습니다.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재단의 존재, 여성발전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좋고 사무총장님도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본래 재단의 설립목적이 광주를 성평등한 도시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었는데 아주 막연하지요. 지금 전진숙 위원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연구하는 목적물이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되느냐, 그리고 시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현안 수요조사, 제안사업, 기관별 이런 과정들을 주로 여성청소년정책관, 그리고 우리 재단, 그리고 다른 기관들,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내는 기관이 광주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연, 여성기관들과과 같이 모임을 해서 제안사업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 같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총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통계지표, 기본적인 지표만드는데 집중했고, 앞으로 정말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시책사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키워드 그야 말로 정책과 젠더, 네트워크,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져서 거의 만3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확고하게 위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지역의 여성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기관들과 자주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더 하실 있으신가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이윤자 저희 대표이사님이 목적이나 방향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저는 저희 역할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허브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브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공간적인 여건도 안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향은 여성 관련기관이나 소모임, 단체 전문가들, 이런 모든 역량들이 지역여성들의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해서 하나의 힘으로 집합되는 그런 허브역할을 제대로 공간도 정립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청실하면서 도 정책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여성재단, 여성발전센터의 어떤 역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여성계의 의견수렴과 전체적인 밖으로 드러내서 공론화된 방식으로 그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 방향을 맞춰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액이 2014년 9월 30일 현재 56억 2,300만원이지요. 기금이 계속 적립되고 있는데 기금의 용도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됩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기금의 용도는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적립 외에 다른 목적의 사용을 지양하는데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이윤자 제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이 57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초기에재단 출범할 때 100억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시 출연금하고 외부에서 적립기금으로 기탁한 6,500정도, 외부기탁입니다. 저희가 외부 기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시에서 기금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0억이 목표시네요. 그렇다면 그 100억으로 그 목적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예.

그게 궁금해서 100억까지는 계속 적립에 들어가시겠네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처음에 목표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00억 기금이 조성되면 재단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독립할 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현재의 금융환경 속에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 하는 기금적립이 효율적인가에 대해는 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적립보다는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돈들이 기금적립이라는 명분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 놓는데 최근의 상황으로는 기금무용론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금적립금을 1억을 책정하셨지요? 사무총장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금적립금으로 1억을 책정한 근거, 기준.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이자수입 매년…….

이자수입이 순수하게 1억이었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인데 이자수입에 한해서 1억을…….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왜냐하면 이자 수입 중 일부는 운용기금으로, 일부는 적립기금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기금전입금을 1억으로 예상하실 것입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실제로 매년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일정하고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금이자수입을 일반 예산으로 여성재단 예산으로 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요? 이자수입은 변동이, 그런데 제가 12년도, 13년도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기타회계로 전출한 것이 있어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기금에서 요?

예. 2012년도를 보면 내부거래 지출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2,193만 1천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 제출한 자료 13페이지에요. 행정사무 감사요구자요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수탁사업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수탁사업을 해서 20%내외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재정운용문제를 물어봤던 이유는 이제 저는 처음에 4년 전에 6대 의회 환경복지위원으로 재단설립과정에 토론과정에서 지난한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가자는 방향과 여성재단으로 가자는 방향, 두가지 논쟁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 때 당시에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가자는 입장이었어요. 여성계와 우리 집행부가 강력히 여성재단을 추진해서 여성재단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저는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가볍게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여러분들은 재단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전남에 계셨었지요, 사무총장님?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전남은 명칭이 여성플라자지요? 그 때 의회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전남은 여성플라자가 건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절반이상이 건물 운영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건물운영하는데. 그래서 의회의 반응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 분위기가 아니면 우리 여성재단이 다른 타 시·도에 있었으면,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님도 이해하셔야 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우호적이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사안들 속에서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호적인 상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20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그러면 밖에서 당연히 20억의 예산을 쓰고 있고 57억의 기금을 적립해 놓은 여성재단에 대한 아웃풋 문제가 외부적인 기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엄청난 논쟁이 쏟아지게 될 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아까 모니터하셨지요. 제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질의했던 내용이 제가 그런 것입니다. 책임이 재단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 집행부에 있었어요. 그 때도 재단으로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었거든요. 제가 금년도 사업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성 첫 친화도시 추진기반 마련 및 활성화 추진, 광주형 여성 친화사업 내실화, 시구협업모델,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사업행정지도 강화, 성평등 정책 내실화, 차세대 여성정책전문가 육성과정 문제, 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 문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성재단하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의 연구정책과제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인상깊게 봤는데. 자기도 항시 어떤 일을 외부용역기관 대학에 용역 맡겨서 그것 받아서 일하고 했는데 자기가 실제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웬만한 대학에 맡겼던 그런 용역,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스스로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무기라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재단이라는 2개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여성네트워크는 여성네트워크입니까? 가장 기본 네트워크하고 정책관실하고 여성재단이에요. 두 기관이 기본이에요. 광주여성정책의 헤드코트란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계획이 짜지고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20억을 시가 왜 씁니까, 여성재단에다. 재단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 행정사무감사 같이 결산 뒤지고, 갖가지 사업평가 뒤지고 안 했잖아요. 자, 이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외부적 비판과 공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20억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교육, 연구프로젝트 이런 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발주한다고 했을 때 20억이 들어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재단이 있는 것은 김보현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업이 생산되고 그 사업이 시너지를 내고 그 사업이 어떻게 광주광역시여성들의 삶에 녹아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이나 허브역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도 저는 팀장님들한테 금방 김보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변화하고 그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좀 더 변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청실하고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정책팀만이 아니라 교육·교류 이런 모든 사업이 함께 네트워크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청실과 여성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나오고, 다시 그것을 프로그레밍하고 그것이 실행되고 그것이 평가되고 그것에 대한 환류시스템, 피드백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여성재단의 필요성, 이것 때문에 여성재단이 정책연구원으로 머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여성재단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강조하시고 재단을 추진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5년 사업부터는 아마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나 여러 가지 비판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부가 소적극적이에요. 이런 말도 저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대표이사님을 인정하고 했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재단과 대 집행부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파워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이사님 체제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필요하면 시장과 필요하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수정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더이상 집행부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그것은 재단이 돌파하고 재단이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김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 공감하고, 전진숙 위원님 말도 결국은 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서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받고 환류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교류사업 했던 것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자본으로 해서 충분히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재단을 보면서 여성재단이 특정한 계층의 여성재단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여성정책이 필요한 서민들, 기층에 있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여성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류층 여성의 어떤 사교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분야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시어 내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광주여성재단 이연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