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기획실장 황상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18명에 현원이 21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과원 이유는 규제개혁추진단 3명이 현재까지 직제가 되지 않아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기획실은 기획담당, 예산 담당, 감사 담당, 홍보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 등 6개 부서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 재검토에 대해 위원 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제의 상징성 및 내실화 제고를 위해 우주항공축제와 분리하여 단독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 및 여건상 올해는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 하여 올해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영화제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명시 사고이월 ,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기획실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 기금운영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2건을 새로 제정 하였고, 고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1건을 폐지하였으며,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등 2건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제정 이 1건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그게 2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인쇄물·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등 73종을 제작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내역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 예산규모 는 당초 4344억 원이었으나 1회 추경 시에 805억 원이 증액되어 5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6건에 1억 2100만 원으로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민간운영 등에 대하여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109억 100만 원 중에서 AI차단 방역 긴급지원을 위하여 4억 8200만 원을,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7억 7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총 41건에 211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채무액 원금이 42억 26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나, 올해 9월말까지 채무액 원금 1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원금 잔액은 30억 6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채무로 되어 있는 30억 6600만 원에 대한 상환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적정사업이 3건, 조건부 사업이 2건으로 조건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8개 읍·면 에 대해 종합 감사 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9건, 주의 21건, 행정상 조치로 시정 65건, 주의 130건, 재정 상 조치로는 회수 3977만 원, 추징 44만 4000원, 감액 등 1601만 8000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종합 감사 와 테마 감사 , 특정 감사 를 통하여 신분상 조치로 징계 5건, 훈계 46건, 주의 5건,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7건, 주의 33건, 재정 상 조치로는 회수 2억 3595만 원, 추징 4105만 8000원, 감액 등에 18억 545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입니다. 취약시기인 명절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68건, 주의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수시로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 수행실적입니다. 현재 국가 소송 4건, 행정 소송 10건, 민사소송 9건, 행정 심판 3건, 총 26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송 종결된 건은 총 11건으로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소취하 및 화해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심 등 8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료로 김경진, 구희승 법무사에게 2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청구 소송 의 승소 사례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 개혁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말 기준 총 등록 규제대상 230건 중 우리 군 감축 목표 10프로인 23건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군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라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은 우리 고흥군청 산하 20개 실과소, 16개 읍·면 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제가 감사 를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 했습니다. 뭐, 군청이 하는 것은 지금 대략하기 때문에 어디 것을 먼저 제외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먼저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소송 사건 수행실적이 있죠?

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승소, 패소한 것도 있고 그러한데 아까 승소 6건, 패소 1건이 있는데 패소는 어떤 것이 지금 된 것입니까?

25페이지 중간부분에 9번 항이 패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대서 상남리 산35번지 장례식장 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한 내용입니다. 소관 부서 는 종합민원실로 관련 법에 의해서 군 계획 분과 위원 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 신청 을 저희 군에서 거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 하자 면 거부한 내용에 대해 취소를 해 달라는 청구 심판 사건입니다.

거기 담당 변호사가 누 구인 가요?

담당 변호사는 행정 심판 ,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봉장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동료 의원 들도 전화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2건이 같이 연결이 돼서 한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 를,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소송 입니다. 국가 소송 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것은 놔두고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 를 했다?

예, 이게 개발행위 이행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 부담금 . 지난번에 성봉장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군청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했다고 하면서 패소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의제 기를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어요?

본인이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제 끝내겠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기일 내에 본인이 항소 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 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패소 1건이 있어서 혹시 그것도 포함된 것인지 싶어서 패소 건을 물어본 겁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항소 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검찰에서는 항소 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항소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항소 를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6번, 원고 김용탁 그 사건은 쭉 읽어보면 우리 군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감정을 가지고 소송 을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잘못, 어떻게 보면 그분이 송사라는 것이 감정이 안 쌓이게 되겠습니까? 모든 송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심 일부패소를 했어요. 2심은 진행 중이고요. 1심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군에서 항소 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충자 씨 성봉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간 산정이나 이행강제부과금 때문에 항상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패소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대로 소송 사건은 우리 군민이 알아야하고 위원장 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하고 이따 또 하렵니다.

계속하세요. (장내 소란)

뭘 빨리빨리 해요, 오늘 하루 종일 해야지. 먼저 9월엔가 고흥명칭사용 100주년 기념 있었죠.

예.

제가 또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지금 소망의 등 맞든 안 맞든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물으면 대답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소망의 등이 몇 개 달려 있습니까?

1만 500개를 저희가 신청 을 받아서 게첨했습니다.

1만 500개. 그게 각 읍·면 으로 다 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읍·면 에 가장 많이 달린 곳이 어디입니까?

봉래면이 620개 정도 게첨이 됐다고 합니다.

620개요. 제가 여론을 좀 들어보면 이것이 말 그대로 정말 소망의 등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장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을 면에서 각 마을, 또 면의 어떤 사회 단체에 분배라고 하나요? 그런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맞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전부 읍·면 별로 개인이 말 하자 면 읍·면 에서 자율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원하신 주민 들만 참여한 내용입니다.

원하신 분만?

예.

그러면 이장이 우리 마을 주민 이 한 30∼40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이장은 그걸 동네의 돈으로 한꺼번에 해서 면에 가져다 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위원 님 말씀 중에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읍·면 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읍·면 간의 경쟁도 되고,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다른 읍·면 에서는 몇 개를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하겠다고 그러면 읍·면 장의 입장에서는 “저 면보다 우리가 적게 하면 안 되니까 이장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저 마을은 저렇게 하니까 우리 마을도 좀 해야겠어요.” 하는 경쟁 심리 에 의해서 그렇게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것을 내가 고흥말로 잘되게 비는 것 아닙니까?

예.

등 밑에 보면 그게 있어요.

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사실 내가 쓰는 글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쓴 것이 많이 있어요. 가서 내가 확인을 다 했는데, 한 사람 글씨가 다 되어 있어요. 글 쓴 것을 사실 내가 써서 소망을 빌어야지 남이 쓰는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소망의 등 이것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면사무소 앞이나 고흥읍사무소는 상당히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데를 가면 어떻게 보면 나열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타지에서 온 사람이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낮에 저기 뭐 저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 하자 면 그런 말은 안 들어봤지만 어제죠. 능가사를 가서 관광버스기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 보겠다고 하면서 고흥 군의회 의원 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대뜸하시는 말이 “저 길가에 뭘 많이 해 놨던데 그게 뭔가요?” 하는데 나름대로 나는 소망의 등과 고흥명칭사용 100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흥군으로 명칭을 바꾼 것을 우리 고흥군민이 소망을 담아서 타임캡슐에 담아서 100년 후에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행사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 자기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인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재 수정 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뜻 들어보면 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좀 너덜너덜하고 규격에 안 맞고 그런다는 것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런 부분들의 개인 간의 개성이 있고 사고 하고 생 각하 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만 군민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을 달리 생 각하 신 분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군정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조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씀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위원 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사들한테 설명을 좀 했어요. 타임캡슐이나 고흥의 역사를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고흥읍에 정말 그건 내가 낮에도 보고 밤에도 봤는데 정말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저쪽 남쪽지구에 가면 솔직한 말로 정말 흉측스럽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지금이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좀 예쁘게 정렬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아까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읍사무소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더라도 예쁘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타임캡슐 제작 입찰 을 했어요. 오늘이 입찰 날짜더라고요.

저희들이 업체한테 입찰 공고 를 해서 오늘은 서류를 마감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도 공개 입찰 이 아니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아니, 나라에 공고 를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공고 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오늘까지 서류를 전부 접수 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감하는 날입니다.

일반하고는 틀리네요.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그러면 이건 일명 수의 계약 으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이면 그것이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하고 당초의 취지와 맞는 사항인가를 확인하는 민간 심의 위원 들이 있습니다. 민간 심의 위원 들이 업체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를 해서 계약 부서 로 넘깁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회사만 등록 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고 에 맞는 규정에 맞는 업체만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규격이 있어요.

예.

아침에 내가 뺏는데, 먼저 볼 때는 규격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500㎜에 1m 50으로 100년간 갈 수 있는 재질, 국가에서 인정한 품질보증서인데 여기에는 또 없어요.

타임캡슐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말 하자 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협상에 의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수의 계약 이 가능하다 그거구먼! 2개 업체라 2개 업체만 들어오는데 수의 계약 이구먼.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차원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네요.

예.

저번에 우리 예산 에 소망의 등 5200만 원 세워졌었어요. 부대공사가 1500만 원, 타임캡슐이 5000만 원, 소망의 등이 5200만 원 그렇게 추경 예산 사업이었어요.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5000만 원이면 아까 우리 등 몇 개요?

1만 500개요.

그거 곱하면 얼마인가요?

4000∼5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개인한테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축제 위원장 구좌로 전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한 200 몇십만 원 남아 있는데 그 돈은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 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로 할 것인가……

예, 그런 돈은 어디다 쓰든가 잘 쓰겠지요. 등을 판 금액이 대충 4500만 원 정도.

예.

우리 예산 에 5200.

그 예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5200만 원이란 돈은 예산 을 쓴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등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 이나 우리 군에 전선을 인입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 죠.

예, 시설비 입니다. 와이어 선을……

좀 가만히 있어요. 뭘 자꾸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와이어 선을 해서 전선을 전부 인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 입니다.

전기 시설을 어디가 1500으로 계약 이 되어 있던데?

전기 시설입니까?

예.

52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은 읍·면 으로 내려갔습니다. 읍·면 에서 전부 200만 원씩 하고 등을 많이 한 곳은 300만 원 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200은 읍·면 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5200만 원 가지고 읍·면 에 다 줬다는 이야기죠?

읍·면 에 3200만 원이 나갔고 군 본청과 여기 한 곳이 2000만 원을 계획해서 했는데 계약 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한테 1700 얼마인가 됐었을 겁니다.

어쨌든 5200이 읍·면 으로 갔다고 하면 맞죠. 고흥군청이나 읍·면 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200만 원은 시설비 라는 겁니다. 등 값은 아니란 이야깁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타임캡슐 묻는 것은 이것으로 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가지고 등을 샀습니까?

저희들 예산 으로 산 것이 아니란 이야깁니다. 등은 개인한테 돈을 받은 것이란 그 말입니다.

예, 그럼 그런 거로 마무리 되고, 1500만 원은?

소요된 행사비입니다. 진 공포 장하고 어쩌고 하려고 하면 부대경비 가 듭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영길 위원 입니다. 9페이지 이미 방금 보고 에서도 들었습니다만 2013년에도 상황상 유보했다고 했는데, 대종상 단편영화제 성과가 미흡해서 군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보는 됐으나 아직까지 결정 된 것은 없어요.

예, 최종적으로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민들 뜻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단편영화제 추진 위원 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추진 위원 회는 그때마다 구성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위원 회라는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상 위원 회 설립을 했더라고요. 이 자체를 저희가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에는 유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위원 회는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조속히 여론을 모아서 시급하게 결정 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이것을 유보했고 지지부진하게 놔둘 것은 아니고 빨리해서 결정 을 해 주세 요.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채무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 에 의하면 우리 채무 총액이 43억 95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가 30억 6600만 원이에요.

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 상환할 거죠?

예, 국비 상환 재원입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중에서 하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제가 확실히 감사 장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가 도 감사 의 지적이 엄청 많아요. 전년도를 보면 도 감사 가 지적 받은 것이 8건입니다. 신분상 8건, 행정상 16건인데 올해를 보십시오. 신분상 53건, 행정상 40건으로 엄청 폭주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8건이라는 것은 징계 차원만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분상하고 행정상하고 2013년도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도 종합 감사 가 2년 주기로 실시가 됩니다. 그 앞전 감사 는 말 하자 면 종합 감사 가 아닌 수시감사 로 했던 사항이라 건수가 아니고 이번엔 종합 감사 의 건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특정 감사 라 해서 농림 보조사업 과 수산 보조금 이런 관계를 했더라고요.

예.

그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올해 선거 가 있는 해 아닙니까? 시중에서도 감사 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차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라서 물어본 겁니다.

예.

물론 감사 내용이 있겠지만 갑자기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폭주했어요. 주로 어떤 사항들이 많이 했고, 향후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전라남도 2012년도 종합 감사 하실 때는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가 77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건수와 거의 비슷한데 전라남도의 종합 감사 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읍·면 감사 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을 돌면서 도 감사 관이 20여 명이 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일주일을 하면 하루에 1건씩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건수가 늘어납니다. 시·군마다 다니면서 거의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 미만으로 큰 군에 대해서는 90건∼100건 사이, 그 이하의 군에는 80건 사이로 거의 80건∼100건 사이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언론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은 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악용을 해서 호도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전년도와 비교했더니 아까 말씀한 대로 종합 감사 를 제외한 테마 감사 중에 농업보조와 숲가꾸기나 그런 것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종합 감사 에서 전년도에는 없는 것이 올해는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치가 팍 올라가니까 그렇고, 하여튼 감사 업무를 군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감사 에 만전을 기해서 대외적으로도 지적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 요. 지금 전년도에는 안행부 감사 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사항이 발생되면 안행부나 감사 원에서 옵니다.

정기 감사 가 아니고요?

예, 정기 감사 는 도 감사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안행부와 정부 합동 감사 가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감사 관계는 철저하게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은 입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님이 질의 하셨던 것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는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잖아요?

예.

이 등 값이 4500원이면 비싼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등 값이 얼마인데 거기에 코팅비가 얼마라든지, 무엇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대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만 500개를 전부 코팅하는 것도 아주 힘이 들 것 같고, 진짜 코팅을 해서 넣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절간 같다, 뭐 같다, 귀신 나겠다는 별말을 다 듣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등 관계는 1개당 그것만 제작하는 데 4000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4000원이 소요가 되고 리본도 하는데 말 하자 면 우리가 주문 해서 한번 해봤더니 비가 오고 그러면 글씨가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화원에 가면 꽃에 달린 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달려고 할 때 구리철사가 있어야 합니다. 밑에 리본을 달려고 하면 옷핀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개당 470원∼480원 그렇습니다. 최대한 원가로 하다 보니 4470원 할 수 없고 해서 45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남은 것이 200 몇십 원 남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에는 5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했었는데 원가가 그렇게 나와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4500원으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팅을 삼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빛이 좀 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한번만 코팅을 하게 되면 비가오고 그럴 때 그게 시커멓게 흘러내리고 그러면 아주 지저분해지고 그럽니다. 또 방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 들이 조금 의아해 하신다고 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진주 남강축제에 있는 그 등과 너무 닮았고,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도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등 값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망의 등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4500원 했는데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227만 9000원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전부 몇 개라고 했어요?

1만 500개입니다.

그것만 해도 1만 개면 2500만 원이네요. 그래요?

4500만 원입니다.

아니, 250 차액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차액이 22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것인데 차라리 5000원으로 채워서 우리 군에서 조금 보태서 하든지 하지. 개당 해서 돈이 남았는데 4500원 등 값 정산하면 이 의제 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후손들을 위해 마음의 뜻을 빌기 위해서 소망의 등을 달았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산의 차액이 좀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방금 최성자 위원 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쪽 반에 계신 우리 의원 들도 메모를 해서 나눠주면 좋겠어요. 밖에서는 이 이야기가 분분한가 봅니다. 우리 의원 들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을 보면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 PPT 책자 제작,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날짜는 하루 차이로 해서 책을 발간했네요. 책의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자체는 아까 이런 보고 성이고요. PPT를 하려고 하면 PPT 보고자 료는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PPT 보고자 료와 책자도 제작했는데 같은 책자를 사용하면 되지 별도로 할……

PPT 현장에 가면 PPT화면과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밑에 칸에 있는 주요 업무계획 책자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PPT 자료책자와 인쇄 내용이 좀 틀립니다. 함축 요약을 해서 PPT 내용과 맞춰서 해 놓은 업무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중으로 돈을 좀 예산 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을 볼게요. 두 번째에 연구 용역비 가 있어요.

예.

5000만 원인데,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전용되고 고흥덤벙분청 전시할 때 자료 활용 및 유물 확보비로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무슨 유물이 지금 확보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럴까요? 얼른 보면 예산 전용도.

전용 신청 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당한……

예산 전용이 적당합니까?

과목이 맞기 때문에 전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23페이지 소송 사건에 있어서 원고 이용수 씨가 2건이네요. 제일 상단은 우리 고흥 군의회 를 피고로 했고, 두 번째는 대서면장을 했는데 내용을 좀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입니다. 법을 일부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앉아 계셔 가지고 우리 군뿐만 이런 것이 아니라 22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계속 소송 을 냅니다. 우리 국가에서 소송 을 수행하는데 행정 심판 위원 회에 제소를 합니다. 전라남도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된 고흥 군수 , 보성 군수 를 많이 써 넣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서면도 이렇게 써넣다 보니까 소송 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는 위에 올라가면 거의 종결처리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의미도 없는 소송 을 이용수 씨가 여기를 보니까 곡성 분인가요?

아니요, 곡성 분이 아닌데 곡성군을 처음에 상대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를 또 피고로 하고 대서면을 피고로 하는지 여쭤본 건데, 별 의미가 없습니까?

예, 별 의미가 없는 소송 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방금 위원장 님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앙에서 그 사업을 다 일원화 시키려고 감사 까지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이나 사회복지 과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여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 버리고 근무하는 인력도 묶어서 해 버리면 참 좋지 않으냐고 조사를 했었어요. 상당한 분야에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었는데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 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세 군데에서 하면서 지원을 중복하더라도 남성들에게 많이 펼쳐져 있는 교육 기회에 비해서 적으니 한 군데로 줄여 버리면 그 인원이 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이 인원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수준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해서 통합을 못 시켰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업무 보고 를 받아보니까 전부 군비투자를 10억, 20억 이런 사업들이 달관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놨어요. 참고로 하시고 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내시가 떨어지기 전에 당연히 그것은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집행을 요구할 때 군수 , 최종결자의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까지 받아줘야 해요. 그런 후 예산 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단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무실과에 아무 내용이 없이 어디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된 사항을 결심도 없단 말입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 반드시 최종결심자의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를 다 해 놨어요. 검토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엊그제 보니까 대상지 선정이 안 된 곳이 서너 군데 돼요.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있어요. 전부 10억짜리 군비 보시면 알 겁니다.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접근성이나 계획성이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노라 심도 있게 요구를 해야지!

저희들 예산 부서 에 온 것은 그런 계획 일부는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달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 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그것이 없이 편성한 사항은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송우섭 위원 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평생학습사업소가 학생들이라든지 어느 한 중점적인 그러한 부분에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똑같이 주민 복지과, 보건소 에서 하는 사업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사업소 예산 을 그대로 둬야 하고 주민 복지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우리들 내에서 일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평생학습사업소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만 관련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주민 복지과와 보건소 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선별을 좀 해서 미리 기획실에서 예산 을 주무과와 격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 짧게 질의 하십시오.

10페이지에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이 일부개정 이 있었어요.

예.

이것은 2014년 2월, 3월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해준 것 같은데, 10월이니까 맞죠?

맞습니다.

어찌 2월하고 10월하고 한 해에 2개가 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말 하자 면 구체적으로 선언 적인 명시를 해 두면 그에 따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 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하고 10월에 완전히 개정을 했죠. 이것이 아마 도 지침도 있죠?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군청산하에 있는 정직, 일반직이죠. 9급 이상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을 안행부에서 승인 받아 둔 정원 숫자가 있습니다. 738명인가 그런데 확실한 숫자는 행정과에서 압니다.

730?

제가 행정과장할 때 738명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738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직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고흥군 전체 총 합계.

한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누가 1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청렴도 관리 조례를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한 개는 상정 하지 않고 한 개는 상정 해서 두 개를 했는데, 우리 군청 안에 공무원 노조 있죠?

있습니다.

노조와 상의가 다 됐죠?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데 노조와 어떻게 상의를 해서 만들겠습니까?

그분들 말씀은 또 다르던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례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양정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자꾸 언론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음주운전 공직자가 많다고 나오고 우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전 시군이 전부 따라서 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자 음주운전 해서 2014년도에 처분 받은 사람 많죠?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고 7월 인사에 이루어졌지요?

예.

쓰레기 선별장으로.

예.

지금 그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읍·면 으로 가 있습니다.

다시 그 직으로 복귀를 했어요?

읍·면 으로 가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사람은 읍·면 으로 발령을 내서 가 있고 보직 있는 사람은 보직 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공직선거 법 같은 것도 그때 물어봐야겠네요.

예.

제일 끝에 지방규제개혁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과죠?

그렇습니다. 8월에 신설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비율로 보면 등록 건수가 230건, 감축이 23건, 통보건수가 있는데 등록 을 230건이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뭘 해서 이렇게 많아요?

감축대상으로 건수를 뺐을 때 전체 대상 중에서 총 230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걸 우리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말 하자 면 그중에서 금년에 목표를 10프로 잡고 23건을 목표 양을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규제개혁에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

법을 만든다기보다 규제된 사항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주민 복지과장 김재윤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35명 그대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을 저희 과는 사실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은 업무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제가 담당별로 사무분장을 설명을 하면서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지원계 송용환 계장입니다. 이 계에서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천사랑 모금, 사랑의 집짓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 업무, 해피이동봉사 관련.

개별업무를 생략하시고 시간이 좀 단축되게 계장들만 소개를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계 이명숙 계장입니다. 생활보장계 정혜경 계장, 노인복지계 김진환 계장, 여성보육계 류나영 계장,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계 이은영 계장입니다. 담당계장들 소개는 마치고 다음은 31페이지 2013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사례관리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법적요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수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때 당시의 시정내용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활동과 민간협력체계의 운영으로 사례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계가 희망복지지원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중지 및 탈락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연계하고 있는 곳이 광주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관내와 관외의 복지가들을 연결해서 추진해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을 심부름센터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가능하면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검토 주문 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센터장이 1명, 운전원이 2명, 사무원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센터에 근무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결격이 없으면 선뜻 교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향후에 결원 이 발생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는 채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아랫부분, 2013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이 5건, 사고이월 이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지금 군청 뒤에 있는 고흥 정각사에 바라밀복지공원 소방 설비공사는 정리추경에 반 영해 서 사실상 공사는 완공이 됐지만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녹동 북촌에 있는 녹동어울림 노인복지관 여기는 소방 설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반 영해 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인데 완료는 됐습니다. 수덕에 있는 참빛요양원 소방 설비공사도 명시이월 로 사실상 그때 장성노인복지원 사건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모두 했던 사항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자연장지 역시 마찬가지이며, 농어촌 건강증진센터는 공중목욕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준공했던 사항들입니다. 동일, 남양, 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1건은 도덕공중목욕장인데 이 목욕장은 그때 당시에 부지가 좀 지연됐던 사항인데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9건인데 이 부분들은 과역 외로 경로당은 일전에 위원 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예산 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양 분회경로당 개보수는 완공이 됐습니다. 남양 분회경로당 보수도 완공이 되었고 두원 구룡 여 경로당도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풍양 풍안경로당은 지금 추진 중으로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대서 송림 여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끝날 예정이며, 금산 우두경로당 증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두 공중목욕장 사고이월 보수된 것은 완료가 되었고, 고흥 종합복지센터는 노인복지관 요양시설인데 이 요양시설은 총 87명으로 기존에 14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층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도배장판 다하고 행정 완공절차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13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12월에 사업을 했고,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는 최근에 고흥군 여성자원봉 사회 하유덕 회장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7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운용은 사회복지 기금이라고 통칭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 하자 면 노인복지기금이 1억 1000만 원, 꿈나무장학기금이 1억 1000만 원, 자활기금이 5000만 원으로 총 2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번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 한 해 동안 조례 의결 을 요구했던 것이 4건입니다. 고흥군 영유아보육 보육지원 조례에 관련한 것은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것과 보육정책 위원 회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일부개정 한 것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원래 국민기초 연금 이 금년 7월에 실시됨에 따라서 사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일부개정 된 사항입니다. 일전 10월 회기 에 위원 님들께서 처리해 주셨던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와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는 기초 연금 이 실시됨에 따라 이중적 성격이라고 해서 국비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폐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인쇄·홍보물 2013년에는 3건입니다.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현수막과 희망2014 나눔캠페인 홍보현수막, 2013년 동절기 한파대비 행동요령 및 화재예방 주 의사 항에 대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 인쇄·홍보물인데 총 16개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관련해서 전 읍·면 에 배포했던 사항이고, 노인일자리사업,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플래카드랄지 복지자원 개발 현수막 등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세대수가 2878명이고 가구원수는 3894명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0월 말인 금년 현재로는 세대수가 1734가구, 가구원수는 3639명입니다. 세대수와 가구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감소인 사망 또는 전출입니다. 여기에 제외된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조사를 하다보면 정확한 내용들이 신청 한 것과 조사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대상 인원이 세대수는 2293가구, 가구원수는 3234명이며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14억 483만 9000원입니다. 읍·면 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금 급여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는 46만 8000원, 2인가구는 79만 7000원, 3인, 5인, 6인 이런 식으로 차등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2261세대이고 가구원수는 3123명입니다.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서 70억 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 연금 이 금년 7월부터 되니까 많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탈락현황입니다. 2013년에 고흥읍이 1, 도양읍이 13, 풍양이 2 이렇게 해서 고흥군 전체가 총 24세대에 40명입니다. 탈락사유별로 내용을 보면 부양능력이 있다는 유 판정이 8가구, 소득인정액 초과가 9가구, 군입대라든지 본인포기라든지 이런 것이 7가구입니다.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탈락 현황은 세대수가 129가구, 가구원수는 220명으로 금년도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이 특히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제외대상자로 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자들은 대개 위기가구입니다. 말 하자 면 갑자기 화재를 만났다든가 어려운 가정인데 교통 사고 가 났거나 큰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 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국비 8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10프로입니다. 소득기준은 150프로로 재산이 일반은 7250만 원, 금융이 300만 원 정도 이내가 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3년도 유형별로 보면 고흥읍이 7건, 도양이 11건으로 총 50건인데 지원이 4651만 1000원입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이 의료비지원, 생계비지원 이 이외의 나머지들이 초록우산이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독지가랄지 이런 곳과 결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총 건수가 104건, 1억 1209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비는 42건이고 생계비는 62건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은 총지급액이 1억 2062만 1000원이며, 그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가 54명, 일반수급자가 23명, 차상위가 25명으로 총 102명입니다.

보고 를 좀 요약해서 장별로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은 총지급액이 5억 2083만 5000원이며, 총인원은 120명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 의료비 지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013년도에는 총 진료기관 101개소에 지급액이 1억 8676만 8000원입니다. 지급 건수는 1만 1413건입니다. 참고로 진료기관은 고흥도 될 수 있고 관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7페이지까지 2013년도 개인별 진료기관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2014년도 의료비 지급실적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89개에 지급 건수는 7544건으로 지급액은 1억 4181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50페이지까지 개별의료기관을 쭉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2013년 지원 실적은 발목관절 보조기, 배터리, 보청기 등으로 총 지원 건수는 1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는 보장구가 총 16건입니다.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전동스쿠터입니다. 전동스쿠터가 약 37∼38프로를 차지합니다. 금년도 고흥 군내 장애인 수는 7910명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지급 실적입니다. 작년도 지급건수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79명으로 184명입니다. 지급액은 총 3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급건수는 중학생 276명, 고등학생 491명으로 767명입니다. 지급액은 총 1억 3081만 9000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장수 수당 지급 실적입니다. 장수 수당 은 대상이 만 90세 이상 노인이 관내에 거주하면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 으로써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금년 12월까지만 주고 2015년 1월부터는 폐지되는 그런 수당 입니다. 2013년 총인원이 824명이고 지급액이 4560만 원입니다. 읍·면 별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이사항은 100세 이상이 21명으로 지급액이 120만 원입니다. 2014년 장수 수당 총인원은 794명이고 지급액이 2억 3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초노령 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은 65세 이상 단독은 2∼20만 원, 부부는 2∼16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2013년에는 2만 2155명에게 38억 9723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된 지원 사업비입니다. 2014년도 기초노령 연금 은 2만 2307명에게 280억 76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노령 연금 에서 기초 연금 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33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넣었는데 금년 우리 추경에 안마의자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번에 안마의자는 위원 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원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내용이니까 2014년 것만 설명하세요.

예, 이제 다 했습니다. 6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난방비·급식비 지급 실적입니다. 2014년이 현재 총 경로당이 634개소입니다. 운영비가 4억 5648만 원, 일반 난방비가 5억 7060만 원, 특별 난방비가 10억 1440만 원, 급식비가 3억 3120만 원으로 운영비가 4억 5648만 원으로 23억 7200만 원이 금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읍·면 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서 총 50개소에서 9412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읍·면 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남녀 종합 1367명의 참여인원으로 집행금액은 21억 261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참고로 배정기준은 읍·면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대비 배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이동목욕지원, 빨래방 상업으로 총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남은 것은 사업계획이 기간 밖에 있는 내용이라서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대회가 12월 17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해피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에 총 18번 운영을 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좀 고쳤는데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 1억 1900만 원, 반은 연인원이 1620명이고 운영실적을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용·장수사진이 1082건, 목욕·청소·도배·이동빨래방이 268건, 보일러·급배수가 168건, 전기점검 및 가스 점검이 840건, 가전제품 및 농기계 수리 ·전화 인터넷이 1449건, 진료가 1775건, 각종 상담이 2311건으로 총 8592건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67페이지 2014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1192명이고 지원액이 27억 1540만 3000원입니다. 일반아동, 다문화가정, 셋째자녀이상 가정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2개 어린이집인데 공립이 2개, 사회복지 법인 및 법인단체, 민간단체, 가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23억 431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정 양육 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유아 수가 565명이고 양육 수당 은 9억 436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 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지원 실적입니다. 참고로 2014도에 여성이장이 21명인데 그중에서 3임 이상을 이장이 11명이고 재임이 5명이고 신임이 5명입니다. 재임은 1800만 원, 신임은 2000만 원으로 10개소에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 때 위원 님들께서 승인 해주셨던 3개소 이외에는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 이라기보다는 관리하고 있는 외국 인 며느리는 454명입니다. 국제결혼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순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실적은 총 5761회로 금액은 1억 733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어 교육, 가족 통합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 통번역, 사례관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하자 면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팀원 3명, 언어발달 지도사, 통역사, 이중언어 지도사, 방문교육 지도사, 사례관리사 이렇게 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3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정리추경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본예산 에 편성해도 될 사업들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반영돼서 명시이월 이 됐네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추진해 왔던 상황이나 실적이 있어요?

지금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해 보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목변경이라든지 다소 지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신청 을 몇 군데에서 어떤 면에서 들어왔더라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추진한다고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자연장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해만 해 주신다면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최근에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 폐지를 했어요. 기초 연금 법과 이중성 성격으로 지급될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됐는데, 엊그제 광양시를 보니까 3만 원에서 상향조정이 된다고 TV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해 봤더니 거기는 상향하기 위해서 조정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하고 광양하고 인근입니다만 서로 설정방향이 반대인데……

사실은 기초 연금 국비재원이 340억 정도가 됩니다. 340억에서 10프로를 패널티를 받으면 34억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자주재원이 없는데 34억이면……

그러니까 그 패널티를 받는 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렇게 확실한데 광양은 세수가 많아서 패널티를 감수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물어봅시다. 39페이지,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이 올해만 해도 129세대, 가구원수는 220명인데 이 탈락 주요인이 부양능력자 가족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숨겨놨던 재원이 나오고 그래서 탈락이 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정책 건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하면 사업이 올라가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예.

엊그제 마침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비수급자 빈곤층 10명 중 7명 정도가 기초 급여 를 신청 했다가 부양능력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빚을 제외한 소득을 확인해 보니까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 있어요. 지난 3월입니까? 세 모녀법이 지금 국회 에 계류 중에 있죠?

예, 아직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이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예.

31페이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있는데 탈락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 군민은 몇 명 정도나 파악하고 있어요?

송우섭 위원 님, 그것은 41페이지와 연관이 됩니다. 41페이지가 무엇이냐면 긴급복지가 필요한 104가구에 1억 1209만 1000원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사실은 더 열악하지만 법령 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긴급복지로 끌어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 으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록우산이나 사회 모금, 적십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보이지 않게 성금을 쾌척해서 도와주시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또 외부 독지가도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에서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데 국회 에서는 여야가 서로 입장이 틀리겠지만, 사실 차라리 부양 의무 가족 폐지를 한다든지 과감하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한 장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는 5건인데 2014년도엔 9건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학교 운영이 비슷한 타이틀로 3개입니다.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운영 그리고 센터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것도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진짜 사업은 이동빨래방과 거동불편 이동목욕 지원과 온천나들이 하신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3개이고 제가 봤을 땐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운영은 각급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미래자원봉사자를 키우는 사업이고,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은 방학 기간 중에 자원봉사 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고, 소록도 자원봉사학교는 일반인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반인들은 자원봉사학교를 오전에는 직접하고 오후에는 실기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한센 환우들을 씻기고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일반인들이죠?

자원봉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과 봉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비슷하나 내용의 사업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라고 해서 사업내용에 방학 동안에 하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지 종목마다 나눠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야겠지요. 여기를 보면 목마다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통·폐합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진짜 목적인 자원봉사에 좀 치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학교도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를 보면 실질적인 것은 목욕지원과 빨래방, 독거노인 온천나들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절차 같은……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 목적에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사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이런 유사한 이유입니다.

권 위원 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려고 보면 권 위원 님 말씀이 천 부당 만 부당 하신 말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탁상에 앉아서 전부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이게 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요?

예, 중앙 정부 로부터 이게 꼭 백화점식으로 전부……. 그래서 아까 제가 송우섭 위원 님 질문 이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들 산출하는 산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 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간추려서 말 하자 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인 교육을 시키는 것 좋습니다.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금방 말한 방학 때 시키고, 평소에 시키고 하는 것으로 종목마다 갈라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물론 사업비 책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본래 사업인 자원봉사에 더 매진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해 주세 요. 그리고 71페이지 가족양육 수당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고흥에 신생아 관계는 보건소 에서 합니까?

양육 수당 입니까?

아니, 신생아 관계는……

신생아?

보건소 죠.

보건소 죠? 태어나서부터 여기 주민 복지과 관리죠?

예.

0세부터.

예.

고흥에 신생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비해서 태어난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애들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좀 해서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부모들이 애들을 안 낳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원 금액이 국·도비 포함된 사업입니까, 아니죠? 지자체에서 결정 한 거죠?

중앙부처 정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애들 태어날 때만 지자체 마다 다릅니까?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틀리고 그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네요?

예, 정액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다 똑같단 말이죠?

예,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의 현실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누가 애를 얼마나 낳고, 애들이 키워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이것은 확대를 하게 중앙에 한번 건의 를 하십시오.

예, 정책 건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주민 복지과 부분을 보니까 거의 지원해 준 것이 많지요? 업무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돈만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적게 두고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가에 감독·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전에 어디를 봤더니 종사자 퇴직 금이나 운영비 지출 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조치상황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감독이 됐을 것 같고 문제는 친환경 급식입니다. 급식비 지원을 거의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에 대한 서류를 제가 한번 봤어요. 거의가 3배 이상의 값을 주는 식품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식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그런 권한 이 있습니까? 제가 해 볼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가서 우선적인 문제가 냉장고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식재료들이 거의 기한 이 넘은 것이 엄청 많고, 안쪽에는 청소를 안 해서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을 저도 봤습니다. 요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손에 닿아서 점검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손을 뻗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의심 아닌 의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 밑에서 큰 조손가정이라고 하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면에 아이가 세 명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전혀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른다고 해서 교회 계통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어린이를 돌보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통장까지 다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할머니까지 1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돈이 들어온지도 모른다고 하고,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곳만이 아니고 그런 곳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우려 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련한 냉장고나 이런 것에 친환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환경 부분은 저희들한테 권한 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돌아볼 때에 식재료 부분이라든지 냉장고에 곰팡이가 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는 보겠지만, 저희들 육안으로는 친환경을 구분을 못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고 구분을 하란 것이 아니라 학교나 이런 곳은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증마크 요청권은 군청의 어느 과에서?

경제유통과……

경제유통과에서? 거기에도 인증마크 붙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고 계시겠네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나가면……

그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냉장고 안에 내용물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손문제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조금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좀……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손가정 문제는 드림스타트라고 평생학습사업소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자, 필요하시면 참고로 하시게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 들이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지난 6대 의원 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 지적사항이 2개뿐이네요?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것은 넘어갑시다. 33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9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28억 6919만 원이 나갔죠?

예.

그렇게 됐는데 2013년 집행이 3840만 원이 나갔어요.

예.

잔액이 28억 3079만 원이 남았는데 2014년도는 없어요?

2014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 해요?

그것은……

계장님이 마이크에 서서 대답하세요.

아니, 이 집행기준이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중순인데 여기에 없길래.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것이 다 2013년과 2014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있죠?

예.

거기를 보면 2013년도에도 2293세대이고 2014년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돼요. 지원 실적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6페이지입니다.

2014년이 좀 적지요. 적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이고, 2014년은 자료를 내라고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만 내어 놓으니까 두 달 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가 2013년 11월, 12월 있죠. 그리고 2014년도 10월 말까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개월 수는 12개월.

그것이 아닙니다. 2013년 것은 201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할 때 2014년 10월 말까지 내라고 하니까 2013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되어 있고 2014년은……

그러면 11월과 12월 것은 빠져버리네요?

내년도 보고 를 할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면 작년도 11월과 12월도 빠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거꾸로 드렸습니다.

아니, 2013년 11월, 12월하고 2014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10월 말까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물었는데 그게 두 달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긴급복지지원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긴급복지.

어디나 다 그래요. 다!

긴급복지는 지금…… (청취 불능)

시간도 없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65페이지 해피이동봉사단 운영을 쭉 보면 나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담당 계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이 상당히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생 각하 셨을 때 그것이 2013년과 2014년을 했죠?

송용환 제가 참여한 기간 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사업을 한 것.

송용환 2014년도 것입니다.

2013년도엔 안 했어요?

송용환 했습니다.

해피이동봉사 최초로 시작했던 것 언제인지 묻는 겁니다.

송용환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07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2013년도를 보더라도 지금 계장님 생각에 지금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 각하 세요?

송용환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196개 정도 됩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군정에서 이렇게 자치단체 에서 하는 사업으로써는 좋은 일이라고 생 각하 고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상도 받았죠?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2014년도 시행 해 본 결과 장점과 단점을 딱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송용환 장점은 많은 저소득층이나 주민 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단점이라면 시기가 농사철이라든가 그랬을 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여 운영실적에 보면 소득이 있는 분야는 참여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비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곳, 그리고 지원비가 덜 나가는 곳은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송용환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해서라기보다는 사업 자체가 이뤄지는 1년의 프로테이지를 내어보면 잘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저는 장점과 단점으로 그것을 비교할 줄 알았더니……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좋은 사업은 많이 올라갑니다.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 있어요.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66페이지인데 2013년과 2014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원수는 2013년에 1250명, 2014년은 1192명으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액은 6억 4811만 원과 27억 1504만 3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2013년은 11월과 12월이고 2014년은 1월부터 10월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1250명인데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6억 4811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이 빠진 수치라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난번 행감 이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작년 11월과 12월하고 금년은 1월부터 10월까지라 그럽니다. 사람 숫자는 같아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해에 우리 어린이집 불법탈세 그런 게 있었죠?

예.

그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 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조사해 왔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엠바고(Embargo)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만 소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이크 끄고 해야지.

제가 알아보니까 일전에 사건이 쭉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 지난 10월 28일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순천지청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 감사 때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내용을 보니, 유용횡령액이 1억 1600만 원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급식비와 간식비가 7600, 퇴직 금 횡령이 4000만 원으로 된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쭉 해 가지고 반증 자료를 다시 가져와봐라 해서 이번 10월 28일에 순천지청으로 송치될 적에 죄의 금액이 68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송치가 됐습니다.

줄어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고요.

아니, 조사를 받아서 줄었다고.

예, 그렇죠. 말 하자 면 감사 하고 수사 때는 조금 다릅니다. 10월 28일에 송치가 됐는데 서류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부에 계류 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 불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희망복지지원에 푸드뱅크 및 좋은 이웃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식품들을 보면 제조 연월이 약간 급하게 되어간다든지 약간의 잉여식품들이 많이 있고, 또 그에 반해 좋은 식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식품들이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종종 보면 이게 인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서 좀 가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마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네요?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이것은 고흥에 주소지를 두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모르고 있어서 묻는데 어떻게 해야지 신청 지원을 받습니까?

세부적으로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 등록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푸드뱅크 이 부분은 음식을 기탁 을 하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온차량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잠깐 하셨었어요. 제가 한 6개월 조금 못 됐습니다마는 몇 번 점검도 해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어떻게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사용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현황인데 명시이월 이 5건, 사고이월 이 1건이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반영이란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2013년도 정리추경에 예산 이 성립돼서 2014년도에 사업의 연도표시를 못 했다는 소린데 이 예산 을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소리가 명시이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정리추경에 이 예산 이 섰는데, 그때 당시에 왜 정리추경에 섰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이 나서 복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중앙 정부 에서 빨리하라고 해서 한 것이 3건입니다.

재원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