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고흥 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정ㆍ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3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번, 2013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은 사고이월 2건으로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 13억 5535만 4000원,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1억 2000만 원입니다.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80억 6150만 4000원으로 보조 49억 1800만 원, 자담 31억 4350만 4000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4억 2889만 9000원으로 보조 13억 2385만 원, 자담 1억 504만 9000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고흥 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 지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7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GAP 인증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총 7종에 1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전통 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 시장 은 총 7개소 32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장옥 사용료 수입은 7010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녹동 시장 하수도 정비, 과역 시장 비가림시설 등 총 10건에 78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12번, 고흥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 이용객들의 편익 제고를 통하여 전통 시장 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총사업비 67억 1400만 원이 투입된 고흥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1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8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13번,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하반기 분은 11월에 10개 업체에 대해 767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 분은 12월 초에 수출 실적 신청 업체에 대하여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11월 중 서류 접수 및 검토 12월 초에 전하겠습니다. 신청 기준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14번, 고흥쌀 판촉ㆍ홍보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안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품평회 참가 등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500개 학교에 950톤, 2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15번,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80개소에 12억 971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원 22개소, 유치원 20개소,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6개소입니다. 학생 수는 6745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16번, 고흥군유통(주)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매출액은 298억 3100만 원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이며, 당기손실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149억 6600만 원으로 손실 추정금액은 28억 7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재고자산 손실, 장 기채 권 대손충당금 , APC 감가상각비 등입니다. 17번, 유자 전략식품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생산 및 가공기반이 우수한 우리 군이 유자 산업 육성 거점 군이 되고 완도군이 협력하여 유자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7693만 7000원으로 참여농가는 366호에 176ha가 되겠으며, 2013년 6월에는 말레이시아 할랄(Halal) 인증 획득을 통해 신수출 시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기능성평가 사업으로 동물실험을 마치고 인체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고흥유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18번, 지역 연고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석류 건강기능성 식품소 재개 발 및 미(미) 산업화 를 테마로 석류 향토산업 기반을 통해 건강기능성식품, 고급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억 원 지원을 받아 현재 석류 파우치와 엑기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석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19번,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품질인증을 해 준 품목은 고흥유자 향주 등 16건이며, 상표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는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20번, 정부 양곡 보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02 동의 보관창고 등 97 동의 정부 양곡 보관된 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46만 5407가마입니다. 보관료 지급액은 2013년도 5억 506만 원이며, 2014년 10월 말까지 6억 9178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21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행정 전산 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에 1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4억 376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현황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9개 사업장에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집행 5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5040만 원을 지원, 4명의 청년 실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88페이지, 3번을 보시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이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가 시정할 사항이 두 건이에요. 한 건은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향토산업 육성 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에서 석류향토사업단 개인한테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라 하는 두 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것이 혹시 무엇이 잘못 와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과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얼른 간략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금년에 2014년이지만 작년도에 지금 전임 6대에 의해서 두 건을 했어요. 고흥군유통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향토산업 육성 지원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비단 석류 향토사업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육성 지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인이나 누구한테 가는 일이 없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건이 있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여기 표가 있으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민자본 추진이 10건인데 아직까지 미착수가 2건이 있어요?

예.

흥양영농법인 산지유통센터 1식하고 ㈜세일식품에 가공공장 신축 1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 예산 인가요?

흥양영농조합은 장소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가 이제 착공을 해서 계약 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 2014년 예산 회기 안에 준공 되는가요?

아마 흥양영농법인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일식품은 회계연도 에 가능합니다.

흥양법인 같은 경우가 이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 인데……

장소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계속하다가 이제 계약 이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장소 변경이 얼른 소홀하게 안 될 것이면 차라리 금년에 사업 예산 지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고 내년에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명시나 사고이월 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 잘못됐습니다.

세일식품은 이것은 추경자료이니까 아마 내년 2월까지 해서 될 것으로 보고 가장 문제가 지금 흥양영농법인이 45억짜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 보듯 뻔하죠. 명시 아니면 사고이월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이 사유를 별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293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학교 학생 수 사업비 도비, 군비, 학교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산건 위원 회에서도 했고 전체 위원 들이 할 때 우리 최성자 위원 이나 안정민 위원 같으면 이게 철저하게 질문 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 공식 일반현황밖에 없어요. 가령 우리 고흥군에서 나는 친환경 식재료가 없는 경우는 타 시군으로도 가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우리 군에서 나지 않는 것은 전라남도 내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우리 두 분 여성 위원 들 이야기 한 것 중에 뭐냐면 과연 친환경 마크를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확인을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가령 위조 인증을 했다는 그런 단속이나 결과 이런 것은 아예 없는가요? 기존에 쭉 업무를 해 오시면서 단속이나 점검을 한 결과, 담당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난다?

심의 위원 회가 돼 있고 또 공급 위원 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이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이게 12억 9700만 원이죠? 이 12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인데 이것이 어떠한 사후관리가 안 된다라면 이건 엉망 아닌가요?

점검은 수시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당연히 해야죠!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없어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점검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가령 전부 친환경 인증제품이 맞다 그 말씀인가요? 담당이 답변을 해 보세요.

김혜영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처하기 위한 구입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와 유통센터 매월 정례회적으로 가격 결정 협의회를 한번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마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우리 심의 위원 회도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은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없었거든요.

아니, 이제 단속 실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단속 결과……

김혜영 단속 결과요?

단속을 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실적이야 한 번을 해도 실적이고 천 번 해도 실적인데 그 한 번을 했던 천 번을 했던 그 단속결과, 과연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은 것이 정확하다. 틀림없다 그 얘기인가요?

김혜영 예,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김혜영 예.

그 관계가 왜냐면 요즘 매스컴에 나와요. 허위로 이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가 취소가 된 업체가 많아요. 많은데 계속해서 말 하자 면 인증마크나 아니면 박스에 이미 인쇄돼 있는 것을 계속 쓰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죠?

김혜영 예.

이 단속 결과 아니면 아까 식자재추진 위원 회에서 점검했던 사항 내용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 간략하게 자료요구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김혜영 예.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100% 더 세밀하게 단속하고 점검을 해 주시도록 주문 합니다.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관리 현황인데요. 현재 과장님, 정부 양곡을 보니까 보관도 현재 시설 97동이 있고 보관료 지급한 것하고 현 재고량 남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보관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부 양곡 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고 현재 보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물 피해 태풍이나 아니면 큰 비가 왔을 때 수해 피해 과거에 종종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오래된 옛날 창고는 붕괴가 됩니다. 이러한데 혹시 지원해 준 사업비 같은 것이 있어요?

288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그 회사가 이 앞전에 풍양 농공단지 그 회사가 맞습니까?

과역면 강소식품 김주호 씨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고이월 이유가 사업자 사업포기로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그랬는데 레드팜이라는 데가 과역이에요?

예.

이건 기존 관내 우리가 수출업체들 아까 10개인가 있는데 이 업체들한테 물류비 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예.

그럼 지원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지원은 농가에 한해서 15%, 수출대역업체는 5% 이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출업체 지원 실제로 보면 7670만 원을 지원했구먼요.

2013년도 하반기 실적입니다.

이것은 뭐고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은 또 물류비 로 따로 2억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건 2014년도는 2억인데 2014년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사무 감사 에서 송인숙 의원 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당초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수출 물류비 를 지원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반기 추진실적이 더 많이 하니까 한꺼번에 하자 고 해서 금년부터는 10월 말까지 기준을 해서 11월에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그때 수출대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방금 표에 나온 것은 2013년도 하반기 지원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물류비 차원입니까?

예, 물류비 입니다. 2014년도 저희들 2억은 아직까지 표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 를 해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성의료재단 요양보호사 양성해서 4930만 원.

그것은 영성으로 1년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해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영성으로 재단에서 요양보호사를 양성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이게 전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육천몇백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일자리창출담당이 정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해 주세 요.

유통 내에요?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뭐 파란들……

유통에서 또 파란들 식재료 공급업체는 유통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입찰 을 해서 파란들이 유통 소속으로 해서 각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소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통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마른김인가 생산한 곳이 있어요.

마른김 그것은 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 파란들하고 그 유통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임대나 이런 것을 줄 수 없게 돼 있는데 아마 임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된 내용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 과장님, 지금 고흥군유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재고자산에 대한 손실 관련해서 수사 진행 중이고요.

예.

지금 우리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금 고흥군유통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9월 말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서 있는 그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저번에 재고손실 말고 선급금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24억짜리가 계약 된 것이 하나 있고 40억짜리가 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선급금 을 준 것 2억 4000만 원하고 7억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자본잠식율을 보니까 51.6%의 위험수위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잠식까지 이미 당해 버렸죠?

저희들 추정액이 51.6% 정도 자본잠식……

앞으로 회생 가능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경영 정상화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사회 를 갖고 주주총회도 있고 앞으로는 방향을, 이것은 이사님들이 보통 농협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적극 해서 조합공동법인하면 회생 가능하지 않냐 그 판단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 조합공동법인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사진들 구성을 보면 현직 조합장들 감사 도 조합장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모든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시 맡깁니까?

조합공동법인으로 가면 아무튼 농협에 책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말 하자 면 투자했던 농협 이분들이 전부 실제적인 경영진들이에요. 이사와 감사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까지는 이사, 감사 들한테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약 시킬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이미 고흥군유통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신뢰도 다 떨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자,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원 님, 일단 수사상황을 정확히 이것은 얼마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면……

이미 법원에 최종적으로 강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서 강 대표 재산에 가압류 신청 을 했어요.

예.

그런데 가압류 신청 한 액수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나마도 이분이 재정 신청 을 해서 풀어버렸어요. 법적으로 민사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 하고 본 위원 이 맨 처음에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했었을 때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 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하기 그 전에 1차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군비, 보조금 ,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보조금 사업비 지원내역에 2009년도에 12억 3900만 원……

2009년도요?

2009년도요. 여기 답변자료에 요구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의 수익으로 5억 3500만 원으로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5억 3500만 원으로 했는데 나머지 7억에 대한 이 행방이 어디가 있냐, 어디로 갔었냐 하고 물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그다음 자료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 보조금 이것이 말 하자 면 잘못됐다. 2억이 말 하자 면 어디로 잘못돼서 이중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1차 답변 자료하고 2차 답변 자료하고 틀립니다. 누가 이 답변자료 만들었죠?

손실액은 장기미채권하고 아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잡아져 있고 방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아마 배임행위로 전직 임원들을 전부다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은 배임했던 것으로 해서……

뒤에 추가로 배 임명 행위로 저희들이 고발해 놨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공금을 유용했구먼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째든 여기 나온 장부 자체에는 전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돈들이 그동안에 한 10개월 이상씩 공중에 붕 떠 있다가 연말에 처리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을 볼 때 모든 것은 총체적인 책임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군에서는 관리책임이 군수 에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을 했었다고 하는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매년 공인회사에 맡겨서 공인회사 나온 그 자료를 저희들도 전문 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출하하다 보니까……

자, 자산 100억이 넘으면 외부 감사 를 받게 돼 있죠?

김혜영 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외부 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 표시된 2011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 의 재무재표는 개인 공인회계사가 임의 감사 를 수행하였으며, 이 감사 에는 2012년 4월 9일 감사 의견이 미첨부 돼 현금흐름표가 미첨부로 의견이 왔어. 그래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제외했어요. 말 하자 면 가장 중요한 장부는 빼놓고 외부 감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외부 감사 의견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할 수가 없다, 이건 빼놓고 하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회계장부 했었던 감사 자료를 요구했어요. 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 보고 가 이렇게 나옵니다. 본 감사 위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의 검증 을 위한 조회를 하였으나 회신율이 저조하여 충분한 감사 증거 를 얻지 못 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 재고자산 금융절차는 일 부의 품목 웰빙영농조합이나 흙누리영농조합, 팔영영농조합 품목에 대하여는 전체의 수량 파악이 어려워서 보관자료 확인서만 받았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른김 재고자는 실무 및 수량 파악을 하였으나 보관창고에 상품이 타 사상품도 같이 보관되어 보관자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회계감사 를 받은, 회계감사 를 의뢰 받았던 이 사람들도 이러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감사 를 할 수 없다. 감사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장부 상의 모든 것이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버렸다. 감사보고서 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부실은 그때부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에서는 또 유상증자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감사 자료나 모든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군에서 최고의 출자자인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고 그때 당시에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관리 소홀을 했기 때문에 군수 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경영상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든 말든 간에 어째든 군에서는 많은 돈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 가장 많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 것이나 다름없잖습니까, 그러죠?

김혜영 예.

그리고 맨 처음에 고흥군유통 준공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흥군민 1000명 이상을 유통회사에 불러 놓고 “앞으로 고흥 농산물에 대한 모든 것은 책임지고 해 주겠소” 하고 군수 가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죠?

김혜영 예.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했던 군수 , 산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방임했던 것인지, 아니면 방조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자할 때부터 농업인이 농업인의 4분의 1을 해야만 고흥에서는 출자를 한다 했는데 이미 그 규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 농업인의 자격이 어떤 것을 보고 농업인의 자격이라 하냐 했었더니 순수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농지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농업법인은 농지법 제2조제3항에 의거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같은 법으로 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농업인인 농업회 사법인 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출자 현황을 보면 이미 그 자체서부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어기고 잘못된 투자를 해 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죠? 위원 한테 제출 했던 자료 전부 다 꼼꼼히 안 챙겨 봤습니까? 누가 챙겨 보셨어요?

변명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법하고 행정하고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투자 해 놨던 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손실을 입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총체적인 말 하자 면 손실을 봐 버렸어요. 경영 잘못을 해 놔서, 이 총체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것입니다.

위원 님, 전반적인 수사상황을 지켜 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사상으로 해 본들 여기 아까 얘기 했잖아요, 뭐 강 대표한테 재산 가압류 시킨다한들 압류도 지금 시키지도 못하고 민사소송 으로 흘러가는데 설령 거기서 손해배상 을 우리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만큼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 했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손실이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 를 뭣하네, 지금 법이 개인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구자료에 내가 방대한 자료에 사실 내가 몸이 많이 빠져 버렸어요. 자료 요구해 놓고 제대로 확인도 못할 자료 가지고 뭣할 것이냐 해서 이게 깊이 있게 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고 수사상에 도움이 된다라면 외부 감사 를 정식으로 의뢰해서 아니면 주민 감사 라도 청구 해서라도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건 저도……

외부 감사 우리들이 의뢰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그때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특별 감사 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구성을 하셔서 한번 고흥……

자, 놔두고 일차적으로 과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과장의 견해로서 총체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단 얼마가 됐든 간에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이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가상각 여러 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임소지가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 이것은 말 하자 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나와요. 지금 운영 자금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고정자산을 또 더듬어 보면요. 지금 예를 농기계 같은 것 아니면 운영 기계 같은 것 이게 지금 감가상각 한다면 제값 받아지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고철 값도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놔둬요. 감가상각 이 자체는 여기에 대입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고정자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지원된 운영 자금에 가서……

지금 운영 자금 가지고 얘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1년 썼던 방대한 자료를 보면요. 1차 자료 해 놨던 것과 2차에 연도별로 회계연도 나오는데 금액이 다 틀려버려요. 이따가 한번 봐 보세요. 자료 했던 것 봐 보세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손실을 봤다고 했었을 때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물론 조합에서 투자했던 것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손실을 봤던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한계 분명히 해서 제출 해 주세 요. 총체적으로 이것은 경영문제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고흥군유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흥군유통 군비하고 국비가 지원되죠?

예, 맞습니다.

고흥군유통 설립 과정이 아니, 흥양영농법인 고흥군유통과 유사한 지금 말 하자 면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 세워 놨죠?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전부 연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고흥군유통 자체가 저렇게 총체적으로 부실돼서 문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유사한 유통회사를 또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군비,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거기 지금 말이죠. 사업계획을 보면 고흥군유통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개인 사업이라든지……

거기요. 고흥군유통 법인 대표가 고흥군유통 초대 사장을 역임했던 사실 알아요? 대표를 역임했던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고흥군유통 대표 ……

흥양영농법인 여기 대표가 고흥군유통 처음 설립 당시에 대표를 했던 분이 맞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이사로 등록 돼 있죠?

예.

현재 이사로 등록 돼 있다라면 고흥군유통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쳐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또 군비, 국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APC 공모사업에서 공모……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했던 이사가 똑같은 유사한……

실질적인……

자, 조합장을 출마하려고 한다라면 조합장하고 똑같은 직종의 상응한 어떤 그런 직종인 사람들은 조합장에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 들도 지금 말 하자 면 등재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이 사람한테 다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보면 마케팅 전략에 똑같은 전략이 고흥군유통과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구사돼 있어요. 계획이 서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어떤 고흥군유통을 어떻게든지 회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해야지 여기에 말 하자 면 또다시 유사한 그런 유통회사를 다시 건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준다면 고흥군유통 회사는 죽여버리고 또 새로운 것에 우리가 옮겨가자 그 말입니까? 어쩌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해서 특혜성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통회사 법인에 산지유통센터를 또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APC 같은 것은 우리 고흥군에 몇 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고흥군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정말로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흥양영농조합은 규모가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그러면 고흥군유통은 고흥에서 나오는 농산물 취급 안 합니까? 흥양영농법인은 고흥에서 농산물 취급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일부분 우리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여기서 생산된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부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죠?

맞습니다.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왜 이것 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해 놨냐 하고 송 위원 님이 지적했는데요. 당연히 맞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계획 뭐 기공식 했다고요, 기공식 했어요?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계약 했습니다.

계약 했어요?

예.

그럼 계약 도 부지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죠?

예,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흥만에 원예특구단지로 200㏊ 거기 말 하자 면 별도로 해 놨던 곳 거기에 말 하자 면 슬그머니 승인 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죠? 자, 그것은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세요. 총체적으로 고흥에 투자했던 말 하자 면 우리들의 어떤 자산이 이것 완전히 침체돼서 없어져버릴 형편에 또 다시 개인 법인에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건 정말 일반적인 어떤 그런 행정 아닙니까?

위원 님, 지금 상황에서 저건 어떻게 안 그러면 뭘 공중분해하네 그럴 상황도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그랬는데 어떠한 기반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째든 간에 고흥군유통을 회생 시킨다고 하는 그 의지는 있죠?

예.

그럼 그 의지가 있는데 유사한 어떤 이것을 가지고 회사를 또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준다? 말이 맞아요? 상식이 통하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해 주세 요.

이 관계에서 우리 유통시설담당이……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진행상태가 계약 단계가 와서……

계약 단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가정살림도 똑같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계약 을 해 놨다가도 다른 것이 파산나고 있는데 계약 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해선 안 되잖아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야 됩니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됐어요. 앞으로 그것 하나만 얘기 해 주세 요. 저 부분이 완전히 회생 되도록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일단 저질러 놨으니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번에 세월호가 항로로 가다가 지금 썸통으로 들어갔어. 지금 위기상황이 닥쳐 있는데 기왕 가는 길이니까 그 썸통으로 몰고 들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선로를 바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시간이 지체 되더라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옳습니까?

위원 님 말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배는 출발해서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뻔히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야 됩니까? 하루, 이틀 연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서 생명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행정에서 뻔히 알면서도 같이 끌려 들어간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겠다라면 내가 군수 를 상대로 해서 군정 질문 때 제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통 관계로 정순열 위원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년 전부터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왔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런 문제점이 들어내서 스스로 했다라면 작금의 이런 상태는 안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존폐를 자꾸 정순열 위원 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흥군유통이 자본잠식 거의 많은 액수가 거의 됐다고 판단하고 이 손실액을 과연 떠안고 폐쇄를 하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지금 이런 기로로 보거든요. 그럼 최소한 대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지금 고흥군유통 거의 날마다 나가십니까?

예,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아까 조합공동법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법을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지도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아무리 지원을 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없애야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경영 정상화만 할 것입니다만 방향은 이 앞에 이 사회 때 조합공동법인으로 가자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요. 과장님, 조합공동법인으로 가게 되면 어떤 점에 대해서 매출이 오르고 유통이 이익이 생긴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조합공동법인으로 가게 되면 1대 1은 창고가 일원화 되지 않게 농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생산품의 조합공동법인으로 일원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 요.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파산을 하면 전부 국고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APC라든지 지금 현재 원예 브랜드 사업 저런 것이 환수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조합공동법인으로 가면서 우리가 고흥군유통을 조합공동법인 밑으로 상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연관을 공동 법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 정상에서 최선을 하면 아마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 지금 정순열 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라면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도중에 조합공동법인을 내년에 가는데 지금 원예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올해인가 아마 준공이 되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완공이 되면 조합들이 같이 공동법인으로 가는데 어떠한 이점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정말 상황이 그럽니다. 내년 유통 예산 요구 됐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예산 을 지원해서 계속 살려나가느냐, 아니면 손실처리하고 우리 고흥군도 38억입니까?

고흥군 농어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흥군 출하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선별기라든지 출하된 시스템이 이제 막 APC하고 원예 브랜드 사업, 앞으로는 아마 그런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흥군에 출하해서 모든 생산 선별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 상당히 비전이 있지 않냐 판단을……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을 바라고 기대를 하고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의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 을 마련해 줘야지.

감독 같은 것도 아까 매일 그렇게 가서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해 가면서 이때 저희들 경영 정상화에서 자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매년 1회, 2회씩 자료를 받아서 분석도 하고 경영정산하고 앞으로는 공동법인으로 모든 회원농협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고흥군유통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도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직원들께서 유통과 다시 한 번 지금 뭐 거의 날마다 나간다면서요. 나가서 문제점 파악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시키고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해 줘야지 문제가 없지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꾸 어떻게든지 살려 보겠다하는 의지로 조합공동법인, 조합공동법인 그러는데 조합공동법인 한다라면 조합장들하고 일괄해서 전부 협의하에서 공동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장들이요. 내년 선거 있습니다. 재임 당시에 투자했던 조합장들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공동법인으로 부실 되고 있는 것을 안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10월에 이 사회 때 그것을 결정 을 봤는데 아까 위원 님 말대로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보니까 내년 농협 선거 와 맞물려서 저희들은 빨리 금년 안에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자, 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든지 고흥군유통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감사 로 다 있었던 부분들이라 이 감사 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곱지 않게 모두 조합원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가서 “그 조합장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단합해서 공동으로 법인 세워서 운영하려고 한다더라” 지금 그 총대를 메고 나갈 조합장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내에서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해야지. 여기에 조합공동법인이라 하는 것을 쐐기를 박아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매일 나가서 지도감독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한 명씩 와서 파견……

나와 있죠? 지난번에 내가 그 부분도 지적했어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슈화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것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남에 살림 걱정할 것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모두 주변 여 건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선택을 잘 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서 하세요.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말씀하셔야지 괜히 또 불똥이 어만 곳으로 튀어 나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고흥군유통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고흥군유통이 재생 불가능 한 것 같은데 경제유통과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흥군유통이 불가능 할지라도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은 해체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려면 더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정상화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아까 조합공동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꾸 이 사회 도 하고 주주총회도 하고……

주주총회하고 이 사회 만 해서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모색해서 고흥군유통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어떤 과에서 그런 대책이 없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흥군유통은 유통 나름대로 지금까지 판매방식도 180도 전환해서 수탁 위주로 하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래서 전문 경영인도 한 분 영입했고요.

지금 전문 경영인 대표 누구를 영입했단 말입니까?

마케팅 전문 가를 영입했습니다.

아, 마케팅 전문 가요!

예,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어찌됐든 저희들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환골탈퇴 마무리 하려고 어떻게든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에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신 있습니까? (응답하는 직원 없음) 직원들 자체도 자신이 없어서 큰소리로 대답도 못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혼자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로 여기서는 안 통하고 우리가 지금 과에서 확실히 자신 있게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지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말 자체 어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경영정상화에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과 직원 분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탁 동의 서 받아 놓은 것 어디 있어요?

수탁 동의 서 참다래는 거의 고흥군에 생산된 거기에 주로 수탁……

박 과장, 최대한으로 이것을 어쨌든지 정상화 시키겠다 하는 의지는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만약에 손실을 입었다고 했었을 때는 이 손실의 책임 한계는 분명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최고로 어쨌든 지혜를 모아서 저것을 정상화 시키도록 해 보겠지만 그래도 안 되고 부실의 말 하자 면 어쩔 수 없는, 말 하자 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 총체적인 어떤 손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손실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김의규 위원 이 한번 물었어요. 농산물 외에 재고물량이 있었다고 했죠, 무슨 재고물량이 있다고 했죠?

손수건.

그것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평화 시장 아니면 서울 동대문 시장 가서 원가로라도 판매해서 다소의 어떤 건지겠다 했는데 그것 어떻게 했어요?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순열 위원 님, 책상 앞에 제출 자료 보셨죠?

예.

다 결재하시고 보내셨죠?

아까 행정적 보류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 영업한 것은 고흥군유통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아니, 바로 우리 정 위원 님한테로 온 것이 별거 없을텐데 우리가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되요. 난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정순열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틀린 말씀 하나가 없어요. 자료가 오면 여러분, 과장님 결재 받아서 제출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질문 을 할 것이라는 것은 대강 아실텐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자료만 제출 해 주시고 안 보신가요? 위원 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옛날에 류상철 군수 같으면 실과소장들을 배석시켜 놓고 질문 을 하라 하고 당신이 답변을 해요. 그것을 예행연습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 됐으면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고흥군유통이 안정화가 된다, 개인 정상화가 된다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느 쪽으로, 과장님 견해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공동법인……

그래요. 조공이라 그러던데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조합장들한테 나온 얘기죠? 우리 과 행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이 농식품부에서도 그쪽으로 권하고 있고요.

그렇죠. 권하면 저 고흥군유통주식회사가 잘 굴러간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희는 43% 나머지가 37% 정도가……

농심품부에 혹 공문으로 질의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 것입니까? 혹시 농식품부에 질의 해서 조공으로 가라 했다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 이 한 가지만 여러 행정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이 여기 처음 아니에요. 십수년 전에 우리 고흥군에 있다가 망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원 유자영농조합입니다. 두원 유자공장이에요. 그때는 16개 읍면 농협에서 가령 동일 같은 데 유자가 없는 농협만 제외하고 8개 농협이 참여한 조합공동법인이었습니다. 4년 후에 망했습니다. 그 법인에 들어왔던 조합이 전부 탈퇴를 하고 유일하게 두원농협만 남습니다. 왜, 두원농협이 주관 부서 이니까. 수십 년을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흑자로 돌아드는 쪽으로 가는가 아직까지도 흑자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조합공동법인이에요. 수월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뒤에 책임한계가 따라 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 조합공동법인이 글쎄 이게 마지막 보루인가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나 임대를 주는 것도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강구를 하셔야 되고 조합공동법인이 되면 저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것 두원 유자공장 짝 아니면 8개인가 읍면 농합장들 창고 돼요. 두원농협에서 유자를 저렇게 가공해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 주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글쎄요. 그게 어디서 농식품부 누가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직원을 누가 알면 내가 차비 줄테니까 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조합공동법인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다른 대안 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는 한번 대안 을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관계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것 주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할게요. 과장님께 자료요구 할 때요. 그냥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우리 의회 의장 명으로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자료 요구하면 제출 할 때요. 철저를 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자료 주 요점지를 보는데 상당히 신경 많이 써요. 내가 지금 클러스터 자료 요구해 놓고 안 보고 있어요. 못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챙길 것인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장 소중했던 자료를 뽕 뺐어요. 그때 시인했죠?

유통이라는 것이 보면 물론 여러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농협도 경쟁 사업은 다 적자라 하던데 여기 보니까 물론 적자를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크게 흑자를 보면 농민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 수준의 아무튼 최대한으로 그래도 농어민들을 위한 유통회사가 돼야……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상황들이 총체적 부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18명에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으로 수산진흥계에서는 어선 등록 , 허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어업생산계에서는 수산증양식, 어장면허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지도계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연안관리계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어항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3번,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예산 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개량부자의 사용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내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표하고 고밀도부표가 도화 현대마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꼬막 채묘 시설물인 대나무 등의 수거를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촌계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페인트 작업 등을 권장하고 현장지도 및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4번, 2013년 명시ㆍ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5건, 명시ㆍ 사고이월 1건 등 총 20건에 25억 46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13건은 완료되었고 중간 부분의 금산 오천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1월 말까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은 12월 말까지 계획 중이나 설계 심의 문제로 명시ㆍ 사고이월 할 계획이며, 복합다기능부잔교 보수보강은 연말까지,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본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낙찰 차액에 총 5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비는 명시 사고 이월하여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은 명시 사고 이월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제일 하단에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150건으로써 보조 35억 8249만 4000원과 자부담 20억 6262만 원 등 총 56억 451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138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2건 중 11건은 금번 1회 추경 예산 이며, 1건은 본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3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선 어업 규모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써 1회 추경에 예산 이 반영되어 금번 11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 하여 내년 1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96페이지는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5개소 역시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어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 11월 말경 보조금 교부 결정 하여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총 6건 모두 1회 추경 예산 을 확보한 사업으로써 매생이 저온저장시설은 금산 월포어촌계에, 친환경 꼬막중간 육성은 도양 화도어촌계에, 미역포자 이앙기는 금산 7개소, 풍양 3개소, 전복선별기는 금산면 4개소, 김 육상포자 배양장은 도화 구암 김양식협회에, 발효식품 보관용기는 낭장망협회와 과역면에 배정 연말까지 공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총 7건 중 6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낙지통발협회는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아직 정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보조 6548만 4000원과 자부담 2070만 원 등 총 8618만 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바다살리기 행사 지원, 수중 정화활동 행사비 지원, 수산업 경영인 도 대회 참가지원, 수산업 경영인 군 대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기금운용 및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회 책자 제작, 수산종묘 방류 사업 홍보 현수막, 수산자원보호 구역 위해행위 금지 안내판, 수산종묘 방류해역 불법어업 금지 안내판, 어업 허가증 및 선적증서 제작, 내수면 불법시설 어구 자진철거 현수막 등 총 11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는 총 6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 건으로 총 7건이 접수 되어 이는 어촌계에서 신청 한 민원서류로 전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11번,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수산 사업 추진사항으로 21개 사업에 자부담 포항 총 54억 8993만 6000원의 예산 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9명에게, 하단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도화 지죽어촌계 등 13개 어촌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어업 규모화 지원 사업이 2명에게, 친환경 해충구제 사업은 53대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1개소에, 공동가공 집 수정 시설은 풍남항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2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4개소에,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사업 1개소, 고밀도부표 공급 18개 어촌계,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백신 공급 2명, 수산동물 면역증강제 지원 3명,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개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고흥 군수 협, 김 활성 처리제는 14개 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개량부자 공급 사업은 금산 금장어촌계 등 총 23개 어촌계에 지원하였으며, 411페이지 인공침자 공급은 8개 어촌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야간 점등 부자는 시산어촌계와 김생산자연합회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고흥, 나로도수협,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도덕 용동어촌계 등 7개 어촌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은 도양 시산어촌계 등 총 6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12번,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김은 총 3건에 87ha, 파래는 5건에 42ha, 미역은 8건에 303ha, 414페이지 새고막은 15건에 167ha, 전복은 4건에 23ha 그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전복, 미역은 4건에 30ha, 마을 어업으로 유용 수산동식물 28건에 2292ha 등 총 7개 품종에 2949ha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13번, 어장 환경정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읍면 해안가 수거비용과 위탁처리비로 360톤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불법어업 단속 현황으로는 불법어구 적재 13건, 그물코 규격위반 등 43건 등 총 56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불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15번,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어업지도선은 31톤 규모에 203호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 포함 2억 9554만 3000원, 소형 보트인 225호는 유류대 130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수산종묘 방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비 3140만 7000원 포함 총 3억 1405만 4000원의 예산 으로 대하, 감성돔, 넙치, 꽃게, 점농어 등 총 1399만 8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17번, 어장 환경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남 남열지구에 2억 1250만 원으로 17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18번,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시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화 발포 김유평 씨에게 김 가공공장 신축 및 건조기 설치사업비로 자부담 3억 3300만 원 포함 총 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풍양 풍남항에 김 가공에 따른 해수 집 수정 시설 2개소 설치 사업비로 6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번, 수산 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밀도부표 공급 사업 18개소에 6500만 원, 수산동물 백신 2개소에 4600만 원, 수산동물 면역증강제 사업 3개소에 2억 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개소에 1억 8002만 4000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고흥 군수 협에 1509만 6000원, 김 활성 처리제 공급은 14개소에 5억 4000만 원, 개량부자 공급은 22개소에 3억 원, 인공침자 공급은 8개소에 3000만 원, 야간 점등 부자는 2개소에 5000만 원의 예산 을 집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번, 어선 폐유 처리현황은 고흥 및 나로도 수협에서 9270톤을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21번, 어촌계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154개에 1563명의 회원이 조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48개의 어촌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5억 42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촌계별 현황은 4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22번,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추진 사업비로는 금산 신촌권역 해안도로 12억 2000만 원, 금산 금장선착장 정비 3억 900만 원, 금산 익금ㆍ옥룡ㆍ신촌ㆍ신양ㆍ배천 부잔교시설 9억 2000만 원, 대서 장선선착장 7억 2300만 원, 대서 신기선착장 연장 4억 3000만 원, 대서 장사선착장 5억 3900만 원, 대서 신기 해안 산책로 4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 사업비로는 대서 신기 보행자 도로 1억 3400만 원, 대서 송강 해안도로 포장 4억 4000만 원, 대서 신기 해안 데크 1억 5000만 원, 남양 남양 해안도로 3억 1500만 원, 남양 중산 해안도로 4억 4500만 원, 동강 죽동선착장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지방어항 개발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봉래 염포항시설 공사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7억 6000만 원이 투입, 연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0건에 344만 9000원을 부과하여 24건에 305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6건에 39만 6000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추진현황입니다. 총 86어가에 36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이자 3% 중 2%는 군에서 지원하고 1%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연안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양 신흥 연안 정비 사업비로 5억 8300만 원이 투입되어 호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번, 연근해 어업 감척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척에 3억 4719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포 기자 에 대한 추가 사업을 접수 하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92페이지가 지난해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부 완결이 됐어요. 두 번째, 우리 지역 생산 개량부자가 아까 도화면에서 생산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부표를 구입해서 활용한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 실적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새꼬막 채묘시설물 수거 철저도 여기도 지금 대나무 자재 페인트 등 표시지도, 현장지도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56건이 수거되지 못했다 이랬는데, 여기도 무슨 실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완료라고 하는 것이 완결이 이렇게 해서 조치내용에 표기만 해서는 완결이 아니고 어떠한 조치내용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든지, 단속을 했든지, 점검을 했든지, 지원 했든지 지원실적이 나올 거예요. 개량부자하고 마찬가지로……

예.

여기도 지금까지 처리했던 결과 실적을 개량화해서 제출 요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명시ㆍ 사고이월 두 군데인가 여기는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이 403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 우리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중에 이 사업이 지금 끝났어요? 본 위원 이 7월에 업무 보고 를 받을 때에도 반납액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보다 더 많은 보조금 이 섬 주민 들 생필품 물류비 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 합니다. 이것 책임지고 더 많이 생필품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예, 홍보를……

이 관계는 이 앞에 원천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문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어촌계 조직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21번, 154개 어촌계인데 저 뒤에 425페이지를 봐 주시면 두원면 어촌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도양, 금산 쭉 해서 거의 자연부락 단위 어촌계가 많네요. 그런데 두원면 어촌계는 거의가 리 단위 어촌계입니다. 이것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돼 있나 저는 궁금해서 지금 금산면 같은 데가 33개 마을인데 거의 33개 어촌계이고 두원은 42개 마을인데 10개 어촌계인가요? 리별로 묶어져 있는데 혹시 자연마을로 어촌계를 불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규정, 규칙 이 있는 것인가?

어촌계의 등록 업무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협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로도 수협하고 고흥군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단위를 마을별로 할 수도 있고 한 개 마을을 2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보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산면 신촌리 쪽에 유료낚시터 그것은 여기 우리 수감자료에 있는가요?

예.

어디에 있죠?

393페이지,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아,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예, 중간 쪽에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한테 2014 상반기 주요업무 했을 때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죠?

예.

이게 완공됐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가요?

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80%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됐네요?

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관광 유도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장 님께 제가 제안 합니다. 여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쪽 여기를 한번 현장확인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지원들은 대부분이 부표라든지 개량부표, 고밀도부표, 인양기 이런 쪽에 반영됐던 것이고요. 어떤 개인적으로 했던 그런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안 된 어촌계도 꽤……

옆에 비고 란에 없는 곳은 지원이 안 된 것이고요.

4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양 봉서어촌계는 5000만 원이 인양기 사업으로 지원됐고요. 그 밑에 매동어촌계에도 인양기 사업으로 5000만 원, 그 밑에 장예어촌계는 고밀도부표로 3600만 원, 김 활성 처리제로 26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을 한다든지, 미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청 을 했을 때 지원했던 금액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민간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마른김영어법인 김자오라고 나와 있죠?

예.

본 위원 이 보기에 작년 전부터 여기가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풍남에 있습니까?

예, 풍남에 있습니다.

풍남에 김 가공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2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른김영어법인 김자오 여기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좀 쏠려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1년 중에 김자오 씨의 마른김법인으로 나갔던 예산 을 저희들이 엑셀파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3900만 원하고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이 5대에 군비 5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이 두 건의 군에서 8900만 원 예산 이 지원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고 중에 418페이지 18번 항목에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시설 사업 추진실적에 공동가공 집 수정 시설에 풍양 풍남항 이것이 이월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요?

풍양 풍남항에 방금 얘기했던 물론 김자오 마른김협회 거기 22개 공장의 바닷물을 끌어 들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시설비 로 군에 직접 입찰 을 할 것입니다. 이 돈은 마른김협회 22개 공장의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은 민간에게 주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 할 것입니다.

이월하는 이유가?

이게 1회 추경 예산 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풍남항 개발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결정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해역 이용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거치고 나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협의 때문에 그런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지도 관리선 있죠?

예.

그게 지금 31톤짜리?

예.

이 지도선이 몇 년 됐습니까?

19년째.

이게 전년도 예산 도 그렇고 올해 예산 도 그렇고 수선비 있죠, 그게 수리 비죠?

예.

전년도도 1억 이상 수리 비가 들어간 것 같고 올해도 9700만 원 수선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노후돼서, 낡아서 그런 것입니까? 해마다 1억 들어가고 이것도 거의 1억 돈 아닙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이렇게 1억 정도의 계속 매년 수선비가 들어간다?

예.

본 위원 이 봐서는 수선비가 물론 톤수가 있고 크니까 그러는데 1억 정도 매년 이렇게 수리 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본선을 새로 진수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됐다고요?

예, 19년째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18페이지, 수산 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수산동물 백신 면역증강제 이게 뭡니까?

수산동물 백신 관계는 육상 가두리에서 넙치나 이런 고기를 기를 때 고기에 대한 질병예방을 위한 주사를 주는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것은 1식이고 어떤 것은 ㎏로 하고……

지금 표현이 그런데 백신은 금산에 이중건 씨하고 이기환 씨 두 사람이 신청 해서 두 명한테 준 약품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곳은 1개소, 어떤 곳은 1식, 어떤 곳은 ㎏ 그렇게 구분하죠?

저희들이 사업량을 2명, 3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신이 있고 증강제가 있고 그러네요?

예, 면역증강제 2건 2개 사업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어촌계 현황을 보면 도양 봉서ㆍ대봉ㆍ동봉ㆍ중촌ㆍ매동 이것은 한 개의 리거든요. 이 인양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대부분 인양기는 선착장 끝부분.

여기 선착장이 몇 군데 있어요, 각 어촌계별로 선착장이 하나씩 있습니까?

거기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인양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겠으면, 완료가 됐는데? 어디 누가 잘 아신 분 누가 있어요? 그쪽이 선착장이 몇 개가 있어요?

김원입니다. 외자입니다.

여자 분이에요?

아니, 김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수산 종묘 방류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 감성돔, 넙치, 꽃게, 점농어를 방류했죠?

예.

여기 지금 도덕하고 봉래에 대하를 방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도덕은 용동에 대하를 2번에 거쳐서 방류를 했습니다.

용동 앞바다에 대하가 서식합니까? 수온이나 모든 것이 맞아요?

저희들은 대하나 이게 득량만 쪽에서 거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파리 관계 때문에.

제가 집이 용동인데요. 용동 앞에서는 아직까지 큰 대하어장을 한 어민들이 없어요. 문제는 같은 득량만이지만 나로도 수협에는 나로도 대하 자체는 서울에서도 유명하게 다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득량만에서 대하 잡혔다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말 하자 면 치어를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수온에 같은 고흥이지만 여자만 쪽하고 득량만 쪽하고 다르잖아요. 어종이 다르죠?

예.

그리고 똑같은 어종도 고기잡히는 시기가 다르고요,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 수산기술원에서 다 해 보고 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어촌계 별로 희망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대화 같은 것도 봉래 신금하고 도덕 용동 쪽에 저희들이 방류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받아서 기술검토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방류해 버려도 됩니까?

저희들이 방류를 해 놓고 어떤 실적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그 연안에는 어떤 어류가,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어떤 어종이 서식하면서 거기에서 말 하자 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먼저 검토해서 방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들어가서 별 의미가 없으면 전부 군비만 갖다가 물속에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통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그 연안에 어떤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 요.

김 활성 처리제 있죠?

예.

이건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각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주고 어촌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동물 백신제 약품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예, 자부담 포함 돼 있습니다.

아, 본인들이 구해서 쓰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작성이 불성실하게 돼 있네요. 보조사업 자 주소 미기재가 돼 있는데 읍면별로 재작성하라고 지시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보조사업 중복 지원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년간 보조사업 중복 지원자 읍면별로 빼서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부잔교 사업 설치장소, 금액, 업체명, 선정기준 3년치 이것도 자료요구 좀 하고요.

예.

그리고 문제점이고 정보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어 보고 군정 질문 때 군수 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이것 사업을 어떻게 시행 합니까?

이것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어촌계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말 그대로 ㎏를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산으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자체에서 선선 같은 것은 배정을 합니까?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계에 사업을 주면 그 어촌계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서로 활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됐는가는 읍면에 이행해 버렸습니까?

단체들이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 하자 면 각 선단들끼리 어업 분쟁이 상당히 심 각하 죠?

예.

어업관계로?

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물코 규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새우는 그물코를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원하는 쪽이 있고 그물코를 넓게 해 달라 하는 데가 있고 그 그물코 규격 때문에 서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청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바다를 심 각하 게 어지럽히는 것이 어떤 어장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통발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발이 서로 몇백 개씩 깔아놓고 다른 사람이 가서 또 그 위에 깔아 놓으면 서로 엉키다 보면 안 건져 올라온 것은 그냥 끊어 버려서 그게 바다로 가라앉으면 쇠가 있기 때문에 뻘을 썩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발협회 한 어가당……

허가.

허가가 몇 개 정도 규정하고 있어요?

2500개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규정은 2500개지만 실제로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은 더 많죠?

예,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고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은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2500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맘대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발협회에서 어업 소득을 올린 것이 얼마 정도 돼요,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통발은 주로 어떤 어종을 잡죠?

낙지, 게, 문어, 장어……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판 실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소득과 실제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가장 심 각하 다고 했죠?

예.

어떤 것이 더 소득과 아니면 바다를 황폐화 시킨, 어장을 황폐화 시킨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심각합니까? 어떤 것이 더 어민들한테 이익이 오고?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통발 제재를 많이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럼 통발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법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 각하 게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통발 어가들은 규정을 어겨 버리고 2500개 한다라면 거의 1만 개 가까운 수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길게 펼쳐 놓고 너나 할 것 없이 헝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가, 동시에 또 다른 어장들은 거기 해 놓은 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해 버려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걷어 올리고 하면 좋은데 걸리면 다 잘라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뻘 속에 묻힌다면 전부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주범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황폐화가 심 각하 게 된 타 어종을,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 된다면 다른 대체 어장을 전환시켜서 바다를 지키면서 타 어장을 할 수 있는 권익보호를 해 줘 가면서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수산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번에 지도 어선들이 도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러 나왔다고 뉴스에서 접했는데……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득량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 각하 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좀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대안 없어요?

저희들도 약간 어업 지도선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어업 지도선이 사실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단속이나 하지 말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말 하자 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바다가 전체 황폐화가 돼 간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산진흥원이나 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안 을 강구해 봐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척, 그러니까 연안통발 이미 허가가 나갔던 곳에서는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허가가 난 분들은 다른 것으로 바꿔보라고 감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먼 미래에 바다가 썩어서 어패류가 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당장 내가 생계수단으로 잡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 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폐류가 다 폐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갯벌이 다 죽어가니까, 심 각하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고흥군 행정에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좋으면 좋겠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대안 도 생각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 요.

예.

안정민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잔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사업 업체 선정 기준도 없고 또 값도 비싸고 보수를 안 해 주는데 향후 보수 기간 이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이게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 보수도 안 해 주고 그런 민원들이 많던데……

위원 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것이 있으면 예산 에 반 영해 서 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같습니다. 393페이지, 아까 넘어갔는데 저 밑에 사고이월 을 보면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이 이게 기간 이 2년 3년이 걸립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 품목이 뭐죠?

두 가지를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김, 미역인가요 다시마가 우리 수산물이 돼 있죠?

미역하고 다시마가 돼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돼 있고 그럼 이것은 무슨 품목이죠?

김하고 굴, 석화.

아, 석화!

예, 두 가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것입니까? 물론 품목이 다르니까 달리 되겠지만 그럼 대게 언제쯤이나 등록 이 되겠어요, 아니 우리는 출원해서 신청 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 심의 현지조사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수산 물품 질관리원에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면 등록 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하고 석화!

예.

그러면 미역하고 다시마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 두 개만 된다라면 수산물로 네 가지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수산물이 지리적표시제를 점유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주 특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주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아까 안정민 위원 자료 요구 안 했는가?

통화 처리로 다 했습니다.

고대구리라고는……

예.

알겠습니다.

고대구리를 몇 건만이라도 자체적으로 허가를 해 달라, 우리 군에다가 고흥군 자체적으로 도에 자꾸 건의 를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예 불법으로 규정해서 해 주질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