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비상사태대비 업무,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교육ㆍ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기획관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해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고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금 선서문이 제 책상에 없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에게) 선서문 빨리 챙겨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선서)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비상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고승효)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4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감기관 선서문은 역대로 어디서 준비해 왔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수감기관 선서를 하라고 했더니 선서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비상기획관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해당 공무원님들이 전부 다 착석하고 여러 가지 수감준비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
밑에서 보조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준비하고 전부 해야지?
최조웅위원장
어떻게 선서문이 없다고, 오늘 수감하는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인데 이렇게 그냥 비상기획관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님들이 비상기획관이 앉기도 전에 선서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자리에 착석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잘 교육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비상기획관님, 지금 예편한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군에서 나오신 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약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비상기획관으로 오신 것은 얼마나 되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군에 계시다가 비상기획관으로 와서 근무하시는 첫 번째 감사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해야 될 일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 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개선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 2015년도 비상기획관에서 올린 세출예산 편성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6,565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내용에 보면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안전통합센터가 2년 전 9월, 2012년 9월까지 공사가 되고 무상 유지관리가 금년도 9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EMP 방호시설 성능검사로 되어 있는데 EMP 방호시설 성능검사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로서 해왔고 내년도부터는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1회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EMP 방호시설이면 전자기 충격파를 대비하는 방호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핵무기 간 전자기 충격파 외에도 최근에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용 통신시스템 및 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시스템 등을 무력화하는 EMP 폭탄도 있는데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의 EMP 방호시설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시 EMP 방호시설은 한국합참지휘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EMP탄은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저희 한국군이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는 최상의 수준이고 그 이상으로 미군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한 것은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여기에 EMP 방호시설과 관련돼서 성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북한의 EMP 폭탄의 위협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EMP 방호시설의 성능이 이를 막아낼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핵폭발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성능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민간시설하고 군의 EMP에 대한 ㏈이 군의 것은 100㏈인데 민간에서 한 것은 110㏈로 군 시설보다 높네요. 그 이유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마이크로파에 대한 분야는 80㏈ 이상으로 되어 있고 검사결과 서울시 EMP 방호시설도 차폐효과 합격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EMP가 공격에 무력화하게 되면 우리 서울은 그야말로 혼란 자체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번에 성능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성능검사한 것을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또 하나는 314페이지를 보면 비상기획관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돼서 대응체제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본적으로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서울시는 정보기획단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금년도 을지연습 때도 비상기획관실 통제하에 사이버테러 대비 전시현황과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비상기획관에서는 전시대비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등 훈련을 통하여 해당부서의 대응체제 구축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토록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해당부서는 정보기획단으로 되어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주도적인 위치는 아닌 것이 맞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시대비 모든 업무를 평시에 비상기획관실 조직하에 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ㆍ평시 연계돼서 그쪽에 두는 것이 실시하기에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조직편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비상기획관님도 잘 알겠지만 현대전쟁의 개념은 재래식 무기에서 사이버 또는 전자기기 드론에 의한 무인공격 등 전자전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상기획관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 지금 보면 정보기획단으로 모든 것이 떠넘겨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시되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서울시에 닥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 같은 경우도 항상 전쟁에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도시안전실에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충무계획3800 안전행정시행계획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록 후에 정보시스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연평도 폭격했던 당시에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자주포가 단순한 전자기 오류로 인해서 고철덩어리로 변해서 그때 심각한 상황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체제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 당시에 군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기획단에만 넘기지 말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에 있을 때 육군본부에서 정보화기획과장을 했고 2000년도에는 이러한 사이버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사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작전방호태세라는 것을 대한민국 육군 및 국방에, 그래서 2004년부터 반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는 전문가로서 항상 가서 토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의하고 서울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제출요구한 자료 4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406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목으로 400-403으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은 어떤 자본보조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2항은 제외해야 되는 사업경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비군훈련장의 기본시설 설치예요, 실내교육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하고 2014년에 지원된 예산들의 사업 내역이 예비군교육훈련장의 기본시설 아니겠어요? 이것은 훈련장의 기본시설입니다. 사격시스템이라든지 TRS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trunked radio service 이래서 무선장비시스템이지요. 이런 것들은 교육훈련장의 기본시설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예비군훈련장의 부수장비로 봅니다. 기본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비군훈련장의 시설은 지원하는 자본이전 항목이 되지 않고 예비군부대를 육성하는 예를 들어서 동대본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훈련장의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레이저사격장비, 사격시스템, 예를 들어 영상사격시스템, TRS중계기 이런 것들 군부대에서 설치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항목 중에서 예비군부대를 육성 지원하는 거지 훈련장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시만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그러한 훈련시설에도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주시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우선 찾는 동안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훈련장의 기본시설은 저희들 훈련장 관련 교범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인데 지금 여기 있는 TRS는 아직 저희 육군의 편제 장비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있으면 향방작전용으로 향후 우리가 획득해야 될 장비인데 이러한 장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훈련의 성과나 편의성들이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지금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수도방위사령부의 시설 장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훈련장 다시 말씀드려서 예비군 편성지침을 한번 봐주십시오. 400-403 예산편성 목에 1항하고 2항을 보시면 부대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은. 그렇지만 훈련장의 설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시설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저 시험치고 들어온 사람인데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6개 항목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비상기획관님, 향토예비군 6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해당 과장님, 팀장님들 뭐 하세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김경자 위원님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제14조제3항, 1항 이런 것을 다 보고 질의를 하는데 비상기획관님이 있다고만 하고, 그 뒤에서 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이렇게 수감 준비해도 돼요? 답변해 보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
최조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법령이나 규정이나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의 감사 수감준비 부족과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속개하는 것이니 만큼 비상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비상기획관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우선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비상기획관님을 보필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보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각자 담당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분야별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적극적 보필을 하시는 것이 감사의 관례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참 헤매신 다음에 스마트폰 갖다 보여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는 해당조항을 찾으셨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어느 법 몇 조 몇 항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항 1-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입니다.
김경자위원
유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설치법 14-3.
김경자위원
14-3에…….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설치법 제14조의3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령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비군대원의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시행령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제2조 정의요.
최조웅위원장
제32조제2항.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제32조…….
김경자위원
정의에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시행령 제32조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시행령 제2조요. 제2조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한 정의요. 정의에 보면 “예비군자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조직대상자를 말하고요. “수임군부대의 장” 전체적으로는 이 예비군 설치법에 관한 것은 수임군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담당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 총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항목 즉 예비군 편성지침에 나온 1항만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군 설치법의 주 책임자는 군부대장입니다, 그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보십니까? 수임군부대장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대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여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책임 하에 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임군부대장이고, 통상 일반적으로 향토사단장을 수임군부대장이라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향토예비군의 수임은 국방부가 시키는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의 권한은 국방부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각 예비군 부대의 육성 지원을 위한 동대본부 지원이라든지 거기의 자본형성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탁받은 수임군부대장 여기서는 수도방위사령부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수도방위사령부가 훈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훈련장에 이용되는 영상사격시스템, 레이저사격장비 그리고 무선통신까지를 지방자치, 그러니까 수도방위사령부의 전체 영상사격시스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를 예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훈련장에 훈련의 효과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격장비하고 거기에 원활한 통신지원을 할 수 있는 TRS 장비, 중계기라든지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장관의 소관 수도방위사령부의 역할 분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에 의해서 그런 지침들이 마련되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훈련장비에 필요한 것도 훈련장 기본시설도 어느 부분이든지 필요하다면 일부를 요청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다시 한 번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ㆍ전투시설 지원 5. 향토예비군의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방금 4항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32조제2항 있지요.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한다고 따로 명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앞에 1항과 2항은 성질이 좀 다른 것입니다. 2항은 향토방위작전을 수행 간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항과 2항은 다른 내용입니다. 1항은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31조에 감사 조항이 있지요. 감사를 왜 각군 참모총장이 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정기감사를 하고 국방부장관이 특별감사를 하는데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전체적인 이 사업의 주도권이 수임부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32조제2항에서 해당지역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라는 명시를 한 거고요. 즉 제1항 1호에서 4호까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장비 및 물자의 지원,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이런 것들은 수임부대장이 하는 거라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에 관련되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직장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나머지는 수임부대장이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수임군부대장 책임하에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애로가 있을 때는 직장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회의든 예비군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것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시설, 예를 들면 훈련장을 만든다든지 기본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군부대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부수되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김경자위원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뒤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제33조에 보면 방위협의회의 종류 해가지고 지역방위협의회, 직장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해서 여기에서 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과와 해서 관련 각목을 다 검토해서…….
김경자위원
관련 각목을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훈련시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거라면 감사에 관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야지 왜 해당 수임 참모총장에게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감사는 예비군 운영에 관련되는 감사로서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 운영에 관련해서 수임군부대장 예하에 있는 예비군 연대, 대대, 중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기감사 할 수 있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는 못하는 것입니까, 참모총장은? 그것은 아니지요, 회계감사의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준 거지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법의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것은 지금 잘못해서 넘어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중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니, 거기에 나오는 감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감사의 권한은 참모총장이 아니고 거기 법에 있다시피 수임군부대장에게 국방부장관이 위임한 것입니다, 정기감사는. 특별감사는…….
김경자위원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주관하며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할 때, 향토예비군에 관한 것은 향토예비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수임부대장과 국방부장관 또 특별한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시장이 해야지요. 향토예비군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훈련장의 시설 설비를 보완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셔서 문서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57쪽부터 5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유연근무제가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제법 올해부터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 근거가 뭐였지요? 2014년 서울시 조직문화 개선추진 세부실행계획에 의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적극 도입해서 지금 559쪽에 보면 2012, 2013년도에 없던 유연근무제가 2014년부터 제법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취지는 뭐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보다 직원들이, 크게 하나는 우선 여성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육아여건을 좀 더 개선시키는 부분과 직원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조직문화 개선추진 세부실행계획 지침 중 15개 실천과제 중에서 12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정친화적인 직장생활분위기를 만듦으로 해서 직원들의 분위기를 고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도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얼마나 가정친화적인 정책들을 하느냐, 그래서 종사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즐길 수 있느냐가 평가지표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 소속 부서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올 3월부터 적극적으로 이용들 하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앞에 55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557쪽에 보면 초과근무지요. 비상기획관 전체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서울시 전체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평균 수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평균을 1개나 2개 부서를 빼놓고는 전부 다 평균을 많이 초과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3.5시간인데 여기는 지금 비상계획팀이 47시간, 비상연습팀이 61시간, 민방위기획팀이 54시간, 민방위편성팀이 53시간, 민방위교육팀 58시간, 중대본부 57시간입니다. 전체 서울시 평균이 43.5인 것에 비해서 비상기획관실이 월등하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황 파악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2012년 2013년 대비 2014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비상기획관 특성상 을지훈련기간에 초과근무를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을 보십시오. 그 전 달보다 적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교적 균등하게 월별로 2,000 플러스 시간 정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2만 5,000여 시간에서 금년도는 조금 준 것으로, 앞으로 날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비상기획관님, 지금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 평균이 대략 43.5시간인데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팀 47시간, 비상연습팀 61시간, 그다음에 민방위기획팀은 54시간, 민방위편성팀은 53시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고승효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고승효입니다. 위원님께서 실태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가 9월 1일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을지훈련기간이 비상기획관실의 가장 집중적인 업무라고 파악할 때 8월이 초과근무시간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달들이 월등하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개선하기 바라고요. 휴가일수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휴가일수 한번 보시겠어요, 559쪽요. 휴가일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직원들이 개인이나 개인 역량을 위해서 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에 의한 것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다 보편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보시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과근무시간 또 휴무와 관련해서 김경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어느 정도 그 현황 파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장님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가 나오지요.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그 페이지를 보시면 유관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화생방 방호능력이랑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랑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평시 이 분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이 방사능재난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 책임을 현재 현 법령에 의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예를 들면 요즘 황금시간 저희들도 방사능분야 이런 것들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거기 방사능테러 관련되는 일이나 방사능 재난 안전에 관련되는 일들을 거기하고 잘 협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시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국방부 수방사에 있는 화생방부대와 화생방사령부 등과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으로 생물학재난 대비 서울형 시나리오가 개발되고 대응체계를 확립했다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나왔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되어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자료가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보면 재난대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사실 도시안전실에서 하고, 또 생물학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과가 있고, 그러면서 저희는 비상기획관실이니까 평시는 지원해 줄 아까 생물학 관련되는 군부대를 동원하고 지원해 줄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충무계획을 수립하면서 평시에도 나중에 유사시 전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재난에 관련되는, 이번에 전시 현안과제 토의도 을지연습 때 했는데 저희 실 통제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비상기획관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희는 평시는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노원구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있고, 엊그제 신문에도 시멘트 업계에서 방사능 시멘트를 받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것이 국감에서도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 소식 아시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비하고 있는지, 대응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그 부분은 저희는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서 사실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시에 기본적인 담당과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안전실이 있고요. 또 건강 이런 것을 체크하는 복지건강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비상기획관에 보면 화생방팀에서 하시는 일이 핵 및 방사능 분야에 속하는 업무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것은 지원을 그냥 유기적으로 체계만을 유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나 시나리오는 없는가 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방사능재난도 다양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측정을 하는 것들이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으로 해서 대기에 대한 측정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나 조치에 대한 것들은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대기 측정하는 것이 서울시포털 거기에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대기로 나온 포털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서울시민들은 후쿠시마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측정기준치를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일반인들도 방사능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비상계획팀에서 갖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대응이 저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림으로 나오는 것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희 화생방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김혜련위원
네, 해 주십시오.
최조웅위원장
잠깐만요, 비상기획관님. 팀장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 이상.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과장이 9월 1일부로 오고, 제가 7월 1일부로 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셔서 상세한 내용은 화생방팀장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조웅위원장
아니,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혜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사능 측정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아시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는 것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비상계획팀에서 화생방 운영, 계획, 수립, 시행까지 맡는다고 하면 국장님도 적어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왜냐하면 제가 방사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제처에서 나오는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등 수립에 대한 조례를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랑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말씀하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서울시에는 원전 등 기본적인 방사능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뒤쳐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방사성 물질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서울시에 비오면 도로 파여서 시멘트 땜질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들여와서 우리도 모르는 곳에 그런 공사를 하고, 그 안에 방사능, 일본에서 후쿠시마 이후에 그런 자재들을 정말로 들여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일례로 노원구에서 그것이 발생되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그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에 대한 기준 값, 또 연간 시간당 축적당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제안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한 통합매뉴얼 같은 것도 아까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니까 곁들여서 같이 짜보시기를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적극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장비 및 물자 종류 및 내구연한을 보면 『보호의, 오염표지판, 휴대용제독기, 방사능측정기, 화학탐지기』는 내구연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오염표지판 등은 망가지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방독면의 내구연한을 보면 일반은 10년, 국민은 5년, 한국형은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과 정화통의 내구연한이 동일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일반적으로 그 말은 정화통의 내구연한을 말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방독면과 정화통의 내구연한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방독면 외부는 찢어지거나 손상당하기 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장비 및 물자별 현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페이지 찾으셔서 보면 되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현황을 보면 51%에 해당하는 20, 거기 나오지요. 그리고 국민방독면 8만 135개 중 98%인 7만 9,235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일반방독면 정화통은 교육훈련용 활용 없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방독면 화재용정화통은 자동 폐기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일반방독면 정화통과 국민방독면 화재용정화통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김혜련위원
페이지를 보시고 찾으셔서 대답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초과된 국민방독면 화생방용정화통은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찾아보시고요. 검사 미실시 정화통 수와 미폐기 정화통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방독면 또 지금 방사능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조치를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장비와 물자현황, 조치계획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시거나 아니면 예비심사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지금 못 찾으시니까 찾으셔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화재용정화통은 내구연한 경과 시 자동폐기를 하고, 화생방용 방독면의 정화통은 국방부 기품원에 의뢰를 해서 기술검사 후에 결과에 따라서 재활용 혹은 폐기하는데 폐기하기 전에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하다가 폐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용으로 폐기하기 전에 그 방독면은 안전한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정화통 자체 말씀입니까?
김혜련위원
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마지막으로 방사능 측정기준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하고 일반인도 방사능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응 또는 관리하는 조례나 그런 대응책을 잘 수립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생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김혜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제4항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만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답변할 수 있는 해당되는 분들은 비상기획관님과 민방위담당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업무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금년도 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지원비가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5,000, 2013년도에는 2억 2,000, 2014년도에는 3억 5,000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주로 늘어난 것은 안보전적지 견학에 관련되는 인원 대상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에 관련되는 일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항상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을 다 봐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또 6.25전쟁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순회 안보교육, 이런 매년 반복되는 행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앵무새같이 되풀이되는 행사에 예산은 매번 늘어나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새로 시작한 사업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2012년도부터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연령별 계층별 맞춤식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시민 및 청소년 안보교육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안보걷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안보걷기대회를 새로 했다고요.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안보현장 체험 및 안보교육 내실화 해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없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에서는 재향군인회에 그냥 보조금만 던져주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 전혀 안 하고 계시는군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6.25전쟁 64주년 안보결의대회에 1,000여 명이 참석하고 그다음 전쟁 전후2세대가 안보전적지 체험하는 데는 2,000여 명 참석하고 구순회 안보교육 지원에는 9,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숫자를 1,000명 단위로 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산출된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전후세대 안보체험은 12회 2,041명, 사회복무요원 안보체험 1,034명, 비상대비업무 70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쓰다 보니까 1,000단위로 쓴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정확히 산출하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관련예산 집행사항은 당연히 점검하고 감독하는 거지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연령별로 계층별로 맞춤식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연령별로는 청소년 초ㆍ중ㆍ고등학생, 청년으로 사회복무요원과 비상대비공무원, 장년으로는 안보단체회원과 민방위강사 등으로 해서 계층별로는 조금씩 조정을 하고 비율이 차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활동이 2012년, 2013년, 2014년으로 오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명희위원
연령별 그런 사업은 그 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십시오. 건의사항에 6.25전쟁 알리기 등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맞는 국토분쟁문제 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벌써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추진완료 됐다고 하는 것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다양한 안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재향군인회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이렇다면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좀 더 제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또 다양화하는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제대로 된 점검 감독해 주시고 금년도 이 사업의 집행내역을 세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에 역시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법적근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한 법 해석이 이렇게 엇갈렸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완전히 전원이 합의하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법 해석이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그야말로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하기로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또 추경을 1억 7,000을 더 지원해서 보수가 마쳐지도록 해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보조금은 2차 교부금까지 하고 3차 교부금 및 추경예산 등은 아직 구비서류를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에 준공식을 했는데 교부는 3차, 4차는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게 금년 추경에서 꼭 필요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아직 교부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해서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연말까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해서 12월 중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기왕에 리모델링 사업 진행되었으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관련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 현황을 보면, 자료 740페이지입니다. 서울의 민방위대원수는 77만 7,266명, 10월 20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민방위대 대장님을 보면 1만 4,662명, 맞나요? 민방위대가 1만 4,662명이니까 그 중에서는 대장님이 몇 번 빠진 분들이 선임 안 된 분들이 계시면 1만 4,200명 정도 되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에서 60대가 1만 명이 넘으니까 50대 이상 65세 이하, 65세 초과까지 다 합하면 1만 1,000명 정도 되네요. 1만 4,000명 중에 50대 이상이 1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51세부터 개략하면 1만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자 대장님이 9,800 그리고 남자 대장님이 4,300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구별로 죽 살펴보면, 민방위대장 성별현황 중에서 양천구를 보세요. 여자 대장이 499명, 남자 대장이 94명, 저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동네 여자 대장님과 남자 대장님들 전부다 통장님들이에요. 여자 통장님과 남자 통장님들 성비를 보면 여자 통장님들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가 그래요.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성 대장이 더 많네요, 훨씬 많네요, 양천구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약 20 대 80 정도 될 정도로 양천구가 여성대장이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중랑구는 남성 대장님이 양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중랑구는 한 4 대 6 정도 돼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한 자료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믿어드려야지요. 아주 의심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리고 연령별 편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주관하는 서울시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서윤기위원
어려운 대답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바꿔야 될 사항 중의 하나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령에 그리되어 있는 부분은 법령을 수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윤기위원
어떤 법령을 어떻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기본법에…….
서윤기위원
어떤 조항이에요? 어떤 내용의 조항이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대장이 통ㆍ리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꼭 통ㆍ리 단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라든가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선 대장의 마지막 단위를 통ㆍ리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추가로 하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단위 대장을 지금처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서울시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통장님들 업무에서 이것을 빼는 방법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분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 예산이나 행정적 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뒤따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소방방재본부 찾아가볼 정도가 아니고,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수준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윤기위원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군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대책과 조직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만이 아니고, 자치구 의견도 잘 들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침에 소집해서 점검하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소집교육 말씀, 5년차 이상 하는데.
서윤기위원
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불러서 교육하는 집합교육도 있고 몇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것을 직접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서윤기위원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강서, 강남.
서윤기위원
강서, 강남은 어떤 방식으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인터넷으로 내용을 해서 시험에 응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자치구 팀하고 같이 검토한 결과 오히려 부정적인…….
서윤기위원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도 비상소집교육 같으면 5년차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대면교육이 더 실질적이지 않느냐…….
서윤기위원
비상소집교육이 무슨 대면교육이 필요해요? 비상소집은 왔다가 도장만 찍고 그냥 가는데요. 집합교육이 대면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몇 가지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신분 확인에 있어서 대리 수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지만…….
서윤기위원
직접 오는 경우에는 대리 참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있는 인원은 바로 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자치구 의견도 들어봤는데 외주업체 프로그램 구축 및 관리비용 이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서윤기위원
프로그램 구축 및 관리비용이 적지 않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미수강자 별도 시행 등 그래서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원치 않는 자치구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때문에 이 사이버교육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좀 더…….
서윤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서윤기위원
그 교육대상자들한테는 한번 의견수렴해봤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50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비상소집교육 짧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서윤기위원
비상소집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집합교육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집합교육이 지금 하루에 해봐야 개인당 1년에 4시간 하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1년에 4시간 받기 위해서 자기 직장 하루 다 비워놓고 가는 거예요. 교육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4시간밖에 아니라고 하지만 아침 새벽부터 가서 아니면 오후 늦게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하루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거예요. 4시간밖에, 밖에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라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서윤기위원
4시간밖에라고 표현하지 마시라고, 민방위교육 집합교육 직접 받아보셨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다른 개인 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해결방책들도, 주말교육도 있는데…….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이 다시 요약 정리해서 지적할게요. 제안을 할게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점이나 법령상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고 특히 교육의 질적 효과성도 집합교육보다는 지금 세대에서는 사이버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집합교육을 한 번 정도 더 받으면서 확인해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의 질적 제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민방위교육의 대상자인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경제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꿀 시점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는 얘기예요.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사실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비상기획관님, 자치구 동대 있잖아요. 동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사단이나 연대 막사, 예비군 업무를 하는 연대 막사 지붕에 비가 새요. 이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리 보수해 주었어요. 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애매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애매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비군부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동대나 대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비군부대 본대 있잖아요. 사단이나 연대의 훈련장에서 쓰는 총기를 사는 예산을 지원했어요. 적법한 것 같아요,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부적법한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것처럼 영상사격시스템을 지원했어요.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예비군 훈련장입니까?
서윤기위원
훈련장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은 현역 훈련장이 아니고 강남, 강북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한 내용…….
서윤기위원
강남, 강북 어디요? 그러면 특전예비군 방탄조끼를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 것 같아요,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우선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저희 비상기획관실로 오고 저희 비상기획관실은 그것을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서윤기위원
방위협의회랑…….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거쳐서…….
서윤기위원
회의를 거쳐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의결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과로 주어서 다시 한 번 내부방침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애매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바로 그 애매한 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까지 비상기획관님께서 납득을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고요. 재향군인회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부분에 제3항 그리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예산의 지원과 지원대상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5전쟁 64주년 안보결의대회 박원순 시장님까지 참석하신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1,800만 원 지원했어요, 1차 안보결의대회에.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기획관께 요청 드렸던 것이 재향군인회나 다른 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날 행사의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동북아 정세 진단 및 전망을 강의하셨던, 참여인원 1,000명 행사였잖아요. 고려대 홍관희 교수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그분 잘 몰라가지고…….
서윤기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냐 하면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이에요. 재향군인 조직이 안보문제연구소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셨냐면 모르겠어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는지, 이것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편향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6.15선언은 용공이적행위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렇다면 비상기획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 이거예요. 같은 단체에 보조금 집행한 것 중에서 학생들 안보현장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에 파주하고 철원 안보체험장을 가는데 파주 안보체험장 운영을 누가 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파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철원은 철원군에서 하고 파주는 다른 곳에서 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파주는 개인사업이라고 방금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신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 전 회장님은 누구셨던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파주 학생 안보현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을 재향군인회가 받아서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곳의 안보체험장을 갑니다.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상당히 잘못의 우려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가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학생 안보현장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요, 약 1,000만 원 정도. 전체 비용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를, 925만 원을 도서상품권을 지급했어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가지고 어떤 상품을 주거나 금전적 반대급부를 그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 사용의 부당한 사례예요. 또 있어요. 서울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께서 안보현장체험 가셨지요? 이 재향군인회 보조금 교부한 예산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공무원이 보조금 사업의 대상자로, 딱 공무원들만 보조금 사업 대상자예요, 자기 직원들하고.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그 기관의 특별한 업무추진비 내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요. 이런 사업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념품까지 받아왔어요. 얼마나 큰 기념품은 아니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내용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내용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네, 한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시 담당자들과 재향군인회 관련자들과 친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해지면 안 되고요, 보조금 서울시 예산을 지급한 것 가지고 친해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역들도 보조금 집행기준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교부 받아서 하는 안보체험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들,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보교육들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굳이 시시콜콜 하나씩하나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쪽으로 편향되게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재향군인회 관계자들과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죽 진행하는 과정에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또 업무 미숙지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감사 부실이 반복되면 감사중지 등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비상기획관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2년 전 3월에 스위스에 공무국외출장을 가서 그 당시 민간주택 대피시설이나 민방위대원 대피시설을 시찰한 적이 있어요. 스위스라면 우리나라보다는 핵 위험이나 화생방 위험이 적은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찰할 때 출장 중에 안내를 맡으신 분이 우리나라 현역 소령이신 분이 안내를 하셨어요. 안내를 하신 분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면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EMP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시 북핵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EMP탄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저는 EMP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정말 이것이 위험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EMP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EMP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잘 아시겠지만 Electromagnetic Pulse의 약자입니다, EMP가. 전자기 충격파 그래서 통상 이러한 전자기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요 장비는 통신전자장비입니다. 통신전자장비인데 저도 이 부분은 군에 있을 때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주무과장인 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2006년 말부터 국정감사에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 서울시는 현재 EMP에 대한 대비는 저희 충무시설에 서버급 컴퓨터나 국가지도통신망 장비 보호를 위한 것만 EMP시설이 되어 있고, 앞에서 질문했던 바와 같이 그 정도는 합참대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러한 EMP에 대한 대비는 미군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선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자체가 두 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EMP로부터 직접 방어하기 위해서는 통상 하는 방법은 철판으로 막는 그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고, 통신선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막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북한을 한다면 EMP탄은 북한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핵탄은 곧 소형화 등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한, 핵을 폭발시키면 거기에 전자기파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대비 수준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미군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하게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으로는 현재 지자체는 유일하게 서울시만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MP탄의 위력은 그게 터지면 모든 통신장비시스템이 다 마비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길 가던 자동차도 멈추게 되고, 전깃불이고 정전이 다 되어 버리고 이게 원자력발전소 10개 정도의 전력생산량에 해당하는 100억W의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와 같은 강한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다 중지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어서 심지어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전기, 통신, 전자기 관련되는 장비들이 지장을 초래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컴퓨터고 뭐고 일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서울시에 있다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우리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지하 3층에만 아까 일부 장비 서버급 컴퓨터와 국가지도통신망 관련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방호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도봉) 위원 이에 대비한 대처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것에 대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 한번 견학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 중에 비상기획관님께서 그동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도 받으셨는데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한 40년 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최근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또 국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국민에 대한…….
(도봉) 위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 또 여기에 대한 관심, 또 국민들이 얼마만큼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상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기 어렵고요. 주관적으로 현재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교육하는 내용도 좀 더 체감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은 관련 법령 대비 따져보면 민방위기본법에 연 50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소방방재청장이 조정을 해서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법령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만들었을 것인데 실제 시행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 민방위제도의 개선도 중요하고 민방위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민방위대원의 참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대안이나 대책 마련한 것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직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관리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은 크게 지역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으로 나누는데 우선 통상 지역민방위대원을 지자체장 책임 하에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자치구청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고, 시ㆍ도 이상은 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교육은 아까 기이 설명 드린 대로 지역민방위대원 1~4년차는…….
(도봉)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더 할게요,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들의 특기나 직업이나 기술,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수집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집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 편성할 때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방위대원 편성을 할 때에는 우선 이 인원들이 향토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대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스템 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행정시스템 상 어떻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직업, 특기, 장점 이게 다 따로따로 데이터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반적인 일반적인 자료가 있고, 민방위를 다르게 하면 민방위 일반대원들이 있고, 기술지원대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 하에서 선발하는데 각 읍ㆍ면ㆍ동으로부터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요원들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기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도 데이터별로 분류를 해 놓으면 이 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이 분이 갖고 있는 특기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다 데이터별로 분류해 놓으면 비상시에 적시적소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것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비상훈련을 보면 형식적인 민방위관리 체제하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역시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행히도 비상기획관님께서 대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업이나 특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별로 다 분류되어 있다 하니까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특기가 무엇이 있고, 장점이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지요, 분야별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예를 들어 분야별, 특기별로 다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효율적으로 민방위조직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본적으로는 교육훈련 면제이고요. 기타 그 내용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고 제도를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실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에 대한 제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1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에요. 여기서 시민안전체험관 인근 민방위대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자치구 홍보 및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구체적인 체험관 인근 민방위대원 적극 참여토록 교육 강화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2012년도나 2013년도 또 2014년도에 시민안전체험관 활용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완료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추진완료 해 놓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11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1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역사 지하나 주변 대형건물 지하 등 대피시설이 장애인들의 대피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추진완료 이거예요. 그런데 추진완료 내용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피장소 대피시 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분야별 점검 강화 해 놓고 추진완료예요. 어떻게 개선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12페이지도 보세요. 이것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요. 12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로 해마다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체 교육실시 및 복무위반사례가 감소하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576페이지 보세요. 감소했다고 해 놓고 576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에 총 82건, 2013년도에 6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4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86건으로 오히려 2012년도보다 더 복무위반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리고 특히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7일 이내 복무이탈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 36건, 31건, 32건으로 나타나 있어요. 교육으로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출근지참의 경우 보십시오. 출근지참의 경우는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출근지참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이러한 현황을 보면서도 추진완료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출근지참의 경우 자꾸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선한 것처럼 추진완료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577페이지도 보세요. 복무기관별 자체교육 현황도 2012년도에 1만 1,853명에서 2013년도에는 9,854명으로 줄었어요. 2014년도는 6,766명, 점차 자체교육 현황이 감소하고 있어요.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행감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보고 자료가 이만큼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지적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에 별도 건의, 소방방재청에 별도 건의했다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맨 위에 보면 추진완료, 이것도 추진완료야. 별도 건의해놓고 추진완료야. 건의만 하고 있으면서 추진완료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완료가 된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진행 중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념 정리 상에 표현이…….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부 잘못된 거지요. 19페이지도 보세요. 급수시설에 아리수를 비축하는 등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축량 추가 확대 협의 추진, 대체방안 지속 발굴 및 건의 추진, 그래놓고 또 위에는 추진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모든 것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선서 할 때 선서용지도 안 갖다 놨다고 우리 담당한테 뭐라고 하시더구만 선서가 허위선서가 된 것인지, 허위로 보고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선서하셨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추진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추진 중, 추진완료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너무 양이 부피가 많아서 기재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지 그냥 추진완료,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감사 부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오후에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 자료도 매우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또 대부분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추진완료라고 무성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개선의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우리 비상기획관 경고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아직까지 실태파악 이런 것은 다 안 되셨겠네? 거의 다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요즈음에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나면 부서별 또한 관계되어 있는 기관별 유대관계가 신속하게 되지 못한 관계로 큰 사고를 유발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특히 비상기획관은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유대관계를 신속하게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동의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보면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보면 각 지자제의 밑에까지도 영향력이나 통솔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전체를 다 제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부분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제한의 부분은 어디까지, 제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겠지만 통솔력이나 지휘권이나 유사 시 발생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은 많이 대두되는 거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타개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예를 들어서 각 구에 동에 지시사항을 내린 것을 수도경비 대대로 전달해서 대대에서 연대, 연대에서 사령관, 수도경비사령부,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거쳐서 여기로 또 지시가 온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감독권이 어디까지 있는가도 빨리 파악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질의하고 오후에도 질의한 것을 봤을 때는 예산 수반이 서울시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공중에 중간에 붕 떠있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구의 행사나 예비군, 재향군인회나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쪽 구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와 존속관계가 돼가지고 예우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시의원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초청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지자체에서 달라 하고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이 있고 예산요청은 많이 있지만 정작 피부로 그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숨소리를 함께하면서 같이 고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 되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가슴 아픈 노릇이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정말 지자체 그 지구에서 동이나 구에서 참여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계기로 잡아주시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면 강사님 있지요. 강사님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우선 신청자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 관련팀에서 저희 서울시로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강사자격요건을 자료도 받고 실제로 면접도 하고 해서 합격 불합격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시에서 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민방위교육 강사라 했을 경우에 요청은 서울시로 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합격한 인원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자격증 받은 인원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강사 관리운영권은 자치구에 있고 그 유자격 여부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제도화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전에는 지자체에서 했지만 이제는 전부 통폐합해서 서울시에서 강사채용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자치구 민방위강사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각 25개 자치구에서 올라온 인원에 대한 연구 강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자격기준에 의해서 자격증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자격기준 올렸을 때 여기서 자격기준을 보고 인증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합격된 인원에 한해서 또 자기가 올렸지만 자기 쪽에 부족하면 인접 자치구에서 올린 인원 중에도 합격자가 있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대략 약 300여 명 됩니다. 안보강사 150여 명, 중복자를 제하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157명입니다.
양준욱위원
주신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미위촉도 있는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불합격한 인원입니다. 최초에 할 때는 불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2012년도에는 19명, 작년도에는 10명, 금년 연초에 했을 때는 4명 했고, 내년도에 관련해서는 다시 금년 12월에 연구강의를 해서 내년 1월경에 저희가 하달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아까도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강사분이라는 것은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역사관이나 안보관이 투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철학과 자기 위주의 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위험요소의 말들이 분포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비상기획관님이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죽 보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방독면은 보유수량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유수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동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 구입을 하지 않는 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직 구체적으로 밑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대안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시간에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다 충족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하나도 구입하지 않는 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유를 아시고 그 이유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요근래 봤을 때 상당히 지구의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대처방안이 우리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방향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은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있고 그다음에 소방에서 운영하는 보라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서 서울에는 지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관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양준욱위원
잠깐, 옆에 메모 온 것은 뭐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세 군데예요? 메모 얼른 가져와 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여기는 내년도 교육내용에 지진이 포함되는 것을 썼는데 아는 내용인데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3개 있다는데 어디어디 3개예요? 얼른 발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광진 실전체험훈련장,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광나루 안전체험관입니다.
양준욱위원
세 군데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진도 몇 하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떻게 흔들리고 중간에 뭐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진도 몇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하는 체험관을 만들어보면 어떠냐 이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구나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큰 차량에 애들이 직접 차에 올라와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동하는 체험장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떠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것보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소방재난본부 위주로 소방계통이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그것을 공반기에 놀리기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한 기본교육권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일차적으로 소방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방 쪽에 전달해서 같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구의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지진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그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어떠한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그때서 부랴부랴 움직이면서 하려고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 문제점이 바로 발견되었을 때에 미리 대처해 나가면서 그것을 강구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진 대비에 의한 건축설계면이나 여러 가지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왕에 의욕적으로 군생활을 하시면서 실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왕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으로 오신 마당에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책을 한번 찾아서 같이, 자기 상임위가 아니고 자기가 소관된 것이 아니라는 뒷전보다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들을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새로 오신 비상기획관님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새로운 안들이 발생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비상기획관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언제 전역하셨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금년 2월 말에 전역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직도 군인의 냄새가 풀풀 나시는데 평생 무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는 현역이 아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제는 공무원 조직 특히 서울시청 조직으로 오셨어요. 오시면 이 조직도 조직문화가 있어요. 특히 의회에 출석할 때 시청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말씨나 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아니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훨씬 서로 간에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기획관님 산하 조직의 직원들의 사기 즉 직무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기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상대적 중상 정도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중상이라 말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동료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상기획관실이 근무하는 데 선호부서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중상 정도라고 생각, 선호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실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비교적 한직에 근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어요. 비상기획관 소관 간부현황을 보면 팀장이 여덟 분 계신데 50년대 생이 무려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생까지 포함하면 일곱 분이에요. 한 분 즉 민방위교육팀장 전문경력관 가군에 해당하는 분 빼고는 전부 50년대 생이에요, 과장은 60년대 생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반증이 이렇습니다. 비교적 이제 근무경력을 마감하는 부서에 와서 근무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유능한 공무원이 와서 특히 혈기왕성한 공무원이 와서 일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근무하는 분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적 구성을 보면 지나치게 특정연도의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분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죽 지켜봤습니다만 비상기획관님이 오신 지 불과 4개월 되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4개월 채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미진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선하실 거예요, 사고가. 따라서 비상기획관실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지지난주와 지난주 제가 와서 전문경력관 특히 인사관리 제도 개선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었고, 행정국 조직과에서 잘 협조해서 내년 초에 개선시켜 주기로 일단 구두로…….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본 시각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개선해야 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흔히 비상기획과나 구청에 가보면 그런 부서로 발령이 나면 한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떨궈낼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실이나 그 산하조직에 근무하면 다음에 근무평정이 우대받는, 인사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서로,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는 것입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군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요. 군은 사기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료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로 사는 것입니다. 사기를 고양시킬 비상기획관님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위원님 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와서 제가 보니까 자치구는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처음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어 있고, 가군이 5급, 4급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자치구에서는 시로 올라오는 것이 어렵고, 시 내에서도 직군이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20년 이상 하면 이 직군, 저 직군 별로 필요 없는데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전문경력관제도를 만들면서 그러한 것들 개선을 함께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장님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실현을 즉 목표를 달성시켜야 하는 것이 비상기획관님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비상기획관,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오신 길에 한번 획기적으로 고쳐 놓아 보십시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좋아요. 다음은 앞서 동료위원들의 화생방 관련 장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청 소속 또는 서울시내에 산재한 다중이용시설 특히 대중교통시설 중에서는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런 것은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하철 화재사고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 때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에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제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에 한 6년 전입니다. 6, 7년 전인데 그때 지하철역에 방독면 점검을 해보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지하철역 구내라든가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러분의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저도 몇 군데만 스파크 체크를 해서, 우선 대단히 수량 등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 화생방 사항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부족하고 부실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재 등에 관련되는 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도시안전실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단히…….
김현기위원
기획관님, 화생방 공격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화생방 공격이 어디입니까? 지상보다는 지하,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 곳에 제대로 된 방독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화재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많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칭펀드로 국비 30, 시비 35, 자치구 35 이렇게 화생방 방독면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배되는 장소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지역민방위대원 그것도 기준을 지금 한 50% 정도 획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거에 극히 일부 비치용 수준으로 경각심 차원에서 갖다놓은 수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대단히 미흡하고,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비상기획관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역사라든지 지하시설은 또 방공호시설로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 곳에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다면 대피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극장도 마찬가지지요, 기차역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서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비상기획관이라는 부서명이자 직책인데 이 말에 대해서 참 회의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비상기획관님을 보니까 육사 졸업에 또 서울대학에 가서 학사과정을 거쳐서 국방대학의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기획과 계획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지요. 이것을 개념 정립할 수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해보십시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일반적으로 두 개념 중에서 기획은 계획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과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계획은 비교적 중기, 단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배운 바에 의하면 기획은 영어로 하면 플래닝입니다. ing가 붙어요. 반면에 계획은 플랜입니다. 기획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계획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또 계획을 다른 표현으로 플랜이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분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플랜 밑에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밑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상하위 개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즉 플랜이 기획 플래닝보다 상위개념이에요. 그리고 확정된 개념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제를 한번 보십시오. 비상기획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부서라면 밑에 하위개념의 직책이 있습니다, 비상계획팀장. 하여튼 이렇게 용어의 사용이 무질서하게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점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과거에는 비상계획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비상기획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시에서는 기획관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정부 부처에 또 비상계획관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과 계획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하고 토론을 하고 싶고요,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비상기획관 이하에 있는 조직 팀명이 이상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했고 저희들 직제조정안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0장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직무분석 및 조정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 직제 즉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 우리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제에 명칭을 정확하게 네이밍, 이름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그 부서 그 기관의 하는 일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토론까지는 몰라도, 저하고 토론이야 다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비상기획, 비상계획, 즉 기획과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 정도라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과장 내지 팀장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맨 마지막 페이지 1011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부서 및 사업소별 근무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인원과 배정인원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구인원과 배정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못 주겠습니다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병력법 제27조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477명을 했는데 36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무대상 자원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12페이지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기관 및 사업소별 복무지역과 복무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했는데 앞에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가령 동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4명 요구해서 5명이 근무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누적인원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통상 사회복무요원은 2년 24개월 근무를 하는데 2014년도에 배정받은 인원은 5명이고 뒤에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누적인원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짐작은 갔습니다만 이 자료에 그런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비상기획관님의 인식과 새로운 각오와 개선방안을 촉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잘 배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지진체험관이 세 곳 있다고 하셨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그 지진체험관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지진체험관 세 곳 중에 두 곳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대략 몇 평 정도나 돼요? 그러면 연간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우선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이 노원 도봉에서 주로 가는데 거기에는 민방위대원들 통상 교육 받는 인원들이 다하고 주말 및 휴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나루하고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은 금년도에는 2만 6,832명이 썼는데 민방위대원이 81회 1만 8,086명, 청소년 등이 100회 8,746명 썼고, 광진구 실전체험훈련장은 금년도에 8,974명이 썼는데 민방위대원 52회 8,867명, 청소년 4회 107명이 썼고, 광나루 안전체험관은 현재 금년도는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약 12만 4,731명이 썼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은 이유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진체험관이 있습니다. 시비 80%, 구비 20% 해서 운영되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있는데 특히나 아이들이 안전과 관련된 지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체험관들은 대부분 민방위대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진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전교육관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실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서울안전통합센터에 관한 추가질문 조금 더 하겠는데요 사실은 안전통합센터가 기능별로 보면 충무, 재난, 교통에 관한 3개가 같이 합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총괄하고 계신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전에 2012년도 10월쯤 기사에서는 총괄을 비상기획관이 안하고 하겠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북한 도발을 대비해서 군과 핫라인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상황실이 앞으로 운영될 거잖아요. 이 뉴스 보셨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각 구에 CCTV를 다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요? 소방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가니까 각 구에 CCTV를 설치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포털에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포털에 가면 그런 소방시설을 볼 수 있도록, CCTV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구 어느 구가 도출이 되어서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두 개 구가 있는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희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하고 서대문구 두 개 구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 안 보셨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거기에 보면 피난시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그런 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했는데 여기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은 국가적으로 이미, 시설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들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어요. CCTV로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개 구만 나와 있는데 2015년까지는 25개 구에 CCTV로 다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시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내용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서울의 도시위기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컨트롤타워 서울안전통합 상황실, 기획관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소방재난본부 등 5개 기관에서 전부 흩어져서 하던 것들을 전부 통합 상황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향후 2015년까지는 자치구에 설치된 1만 9,000여 대의 CCTV라고 하네요. 전 지역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서울시 홈페이지 포털에 가면 2개 구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혹시 기획관님이 그것까지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김혜련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광진구 것 이야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중앙 안전행정부 이야기하는데…….
김혜련위원
서대문구와 구로구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CCTV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 내용은 개인정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본다, 그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 지하 3층 충무상황실에 재난, 교통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김혜련위원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상기획관에서 볼 수 있는 거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평시에는 안전에 관련되는 도시안전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김혜련위원
기획관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하 3층에 있는 상황실 전체 총괄을 저희가 하지만 그 공간을 나누어서 평시에 도시안전실이 쓰는 공간, 교통에서 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김혜련위원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관이라면서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 시설이 원래 저희 충무상황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각각 자기 기능별로 보는데 저희는 유사시에 재난이나 교통에 관련된 것도 활용하지 평시에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능은 통합되어 있지요. 내부에 되어 있고 저희 국 요원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은 재난에 관련되는 요원이 보고 교통은 교통에 관련된 요원이 보면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김혜련위원
통합으로 보이지 않고 이중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때 매몰되는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아마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정보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을 통합보안관제센터 개념으로 모으는 것이 내년까지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혜련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서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아까 조직개편도 이야기하셨지만 잘 유념하셔서 같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우선 김현기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10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 2012년 요구인원하고 배정인원이 644명에 3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만 배정을 적게 했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가 543입니다, 배정이.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셨어요.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 6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608페이지, 김인호 위원님…….
김경자위원
김인호 위원님 자료입니까? 네, 608페이지 김인호 위원님 자료에 민방위대피소를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다국어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3년 이후에.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쉘터라고 해서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국어 표기를 하는 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외국 사람들도 현장에서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 그 표지판을 인식하기 좋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흑백으로 나왔는데요 색깔이 빨간 바탕이에요. 빨간 바탕인데 산업통상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그래픽 심벌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준에 비상대피소는 초록색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제규격이 있거든요. 국제 심벌 표지 가이드, 국제 그래픽 심벌 표준에도 그렇게 안전, 피난에 관한 것은 녹색을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ISO 규정 이렇게 해서 그렇거든요. 특별히 저희 민방위대피소 표지만 바탕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방침이라든지 국가 규격에 맞도록 이 표지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는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국내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해서 저희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피난표시들은 대체로 그래서 녹색표시, 지하철역에도 그렇고 색깔들이 건물에도 그렇고 녹색바탕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국내 다른 모든 공공기관이나 국제 심벌 표준기준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표지들하고 연계해서 더군다나 다국어라고 할 때는 한국어를 못 읽거나 했었을 때 국제적인 인식 표준하고 기준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요구자료에서 644명, 배정인원 314명이 아니라 5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에 여러 가지 수치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상기획관 조직체계가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의 임무가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평시에 우선 저는 평시 재난에 있어서는 안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좀 더 지역을 위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고, 원래 기본 만들어졌을 때는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해서 만들어졌지만 갈수록 생활밀착형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면서 대응과정을 숙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자생적인 마을모임이나 기타 주민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NGO단체라든가 요즘 서울시에서 새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런 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지역의 지리나 주민의 행동 동태 또 필요한 물품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조직과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그동안 계속 내려온 주어진 틀과 관행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 새로운 발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에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