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1-17

회의 전체 보기 180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이상지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감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서)

이상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4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가 살아 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본부의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정책관 양현미,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체육진흥과장 오제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이어서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업무 중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체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4페이지 이후 관광정책관 소관은 내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부위원장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감독, 코치 연봉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거기 보면 급여나 수당, 포상금, 식비, 피복비, 업무추진비를 연도별로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2013년까지 5년 동안 5년 치를 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3년까지 5년 치요, 그전 5년 치.

김기만위원

네. 타 시ㆍ도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 말씀하시나요?

김기만위원

네, 다른 17개 시ㆍ도.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은 비교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목별 각 팀별로 차량이 있을 거예요.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사용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때 징계, 자격정지 이런 것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것도 3년 치,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축구감독 징계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정구연맹 감사 때 어느 전무이사가 지원금을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금액을 환수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지도자 및 선수들 민원이 발생한 것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도자와 관련된 민원이요?

김기만위원

네, 민원. 지도자 및 선수들이 어떤 민원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결과……. 일부 감독들이 골프도 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골프요?

김기만위원

네. 지도자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을 우리가 21일에 또 종합감사를 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내일까지 해 줄 수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드릴 수 있는 건 내일까지 드리고요, 종합감사 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시간여유를 두고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다음 김구현 위원님.

김구현위원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내일 할 부분인데 패션기반산업 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업 육성파트, 이 파트의 세부 사업별 사업목표와 지출세목, 예산설정 근거, 성과 판단 기준, 바이어 수나 관람자 수 외에 패션, 마케팅, 봉제업체 삼자 간 네트워크의 긴밀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서 세부 지출항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패션위크가 개최됐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지원이나 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이 돼서 저녁에 검토할 수 있도록…….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다음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한지문화축제가 열렸어요, 문화제가. 제가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부내역이란 뜻을 모르시나 봐요. 2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이 한줄 나와 있어요, 한줄. 한지문화축제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중에서 2014 민간행사보조금 주관단체 선정결과 및 지원 결재문서 있지요?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비공개자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4 보조금 교부요건, 서울한지문화제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그다음에 서울한지문화제위원회 사단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언제 등록됐는지 어떤 단체인지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 민간행사보조금 주관단체 공모계획서 결재문서, 그러니까 서울한지문화제에 관련된 첨부된 문서, 인터넷에 제목만 나와 있는 것 일체를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한지문화제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억 이상 자료를 죽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서울문화의 밤 행사하고 연등축제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 관련된 세부내역 서류 3개년도요. 그것 주시고요. 일단…….

이성희부위원장

다음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위원

이혜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서울드럼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 국악한마당 그것까지도 같이 좀 3년 치 사업추진현황 결과하고 예산서 세부내역 자료하고 평가서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 끝났더라고요, 축제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그 위원들 명단하고 혹시 프로필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건 만약 개방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프로필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김기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그분들 한 5개년도 급여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말씀이시지요?

문형주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저도 하나 자료요청을 할게요. 저는 서울시생활체육 임원현황 명단 좀 하나만, 이따 오후까지 간단한 거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성희부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우리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116페이지를 보면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이라든가, 삼일공원 원형광장 야외공연장 설치해서 예산현액은 있는데 원인행위액이 제로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서류 주세요.

이성희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자료 중에서 296페이지요. 시 종목별 연합회에 그것 나와 있습니다, 2014년, 2013년, 2012년. 그런데 궁금한 게요 2012년 축구, 배드민턴, 2013년 축구, 배드민턴. 2014년에는 왜 축구하고 배드민턴 종목이 없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 조사한 그 항목 말씀하시나요?

김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시간을 한번 주시지요.

김창원위원

네, 확인하셔서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요 . 11번에 보면 삼청각 웨딩대행업체 관련 직원 조사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2014년 5월 14일부로 복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2014년 9월 5일 세종문화회관으로 통보가 돼서 3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런데 확인해 달라고 할 내용이 복직하고 나서 기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경찰,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세종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쪽은 더 다툴게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세종문화회관 할 때 한번 제가 내용을 또 보고요 본부 할 때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소송 중이라서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 건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모든 결과가 나왔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고발자 보호 차원으로 보더라도 조금 잘못된 방향인 것 같기도 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하다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그렇지만 기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까 1심 정도의 결과는 한번 지켜보고.

김창원위원

세종문화회관 관련되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이런 다툼이 지속되는 게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기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참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특히 당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런 경우는 내부고발자의 보호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이고요. 473페이지요. 이것은 도서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김창원위원

반갑습니다. 기존의 장서 현황이 473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약 한 30만 부가 되는 거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지금 한 28만 2,000권 정도 됩니다.

김창원위원

e-Book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서관이 광역별 도서관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방향인 거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다음다음페이지 476페이지에서 보시면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서울시 도서관들을 모두 연계한 도서관 서비스망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지금 각 서울에 있는 도서관들을 전부 네트워킹으로 연결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책을 빌려주고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광역별 도서관을 만들려면, 기존에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전에? 회의록에서도 있는 것 같던데.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아니요.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광역별, 구청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각 자치구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한 19개 자치구가 자기네들끼리, 자치구 내의 도서관들끼리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 자치구들 것을 저희 시 전체로 묶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창원위원

여러 가지 신청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광역 단위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면 신청하는 데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김창원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선택되어지고, 선별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각 자치구의 관장님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은 문화부의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원위원

두 번째 문제는 방법론적인데 기존의 환경체제 OS가 달라서 안 되지 않나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못했는데요. 올해 문체부가 시스템이 다 달라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어디서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점검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확인 된 상태인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지금 확인 되어 있고요. 예산도 문체부에서 내년도에 2억 원 그리고 저희가 2억 원…….

김창원위원

관장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런 연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문체부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김창원위원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 폐쇄하고 축구경기 진행 한 내용,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이것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아마 현대카드 그쪽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축구경기가 있는데 일부 무대가, 사실은 관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고, 또 유료 방송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축구 그다음에 관객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외시한 처사다 하는 여러 가지 비판, 지적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가보면 2층은 그냥 다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으로 막아있어요. 굳이 프로축구가 많은 인파가 막 몰려서 2층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1층에, 그것도 축구구장에다가 무대 펜스를 하려고 그렇게 관객이 앉을 자리를 못 활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걸 접하면서요 그것은 사실 경기장 운영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경기장의 주된 기능은 축구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경기가 주가 되고요. 다른 여타의 행사는 축구경기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축구경기, 특히 관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장 목적으로 봐도 그렇고 적절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일정,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소홀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이유에 보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한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변명까지 나온다는 건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전체적인 프로축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무시한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관객이 적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 놓고 축구경기를 하라는 것은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때 팬들이, 관객들이 제기한 문제, 그다음에 방송에서 지적한 것들이 전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양현미 문화체육정책관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3개월 정도 돼갑니다.

김기만위원

3개월 돼가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8월 19일에 오셨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문화체육정책관 업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서요.

김기만위원

업무량이 많아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오늘 우리 본부장님도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36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60페이지. 거기 보면 서울거리 예술창작센터 조성 및 기본운영 계획현황이라고 해서 구의취수장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구의취수장을 리모델링해서 거리예술단체의 창작과 연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것 정책관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다른 게 아니고 구의취수장의 접근성 문제거든요.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가봤습니다.

김기만위원

어떻던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구의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에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예술창작센터를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아직까지는 교통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창작공간으로 일단 거리예술을 하는 예술가들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거리예술 부분에 대해서 관람하고 싶은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거리예술 할 때도 본 위원도 한번 가서 봤어요, 둘러보고.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접근한다든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거기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아마 한번 8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약 27억 정도 들어가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개관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고, 이건 문화재단에다 위탁운영하실 거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본 위원도 여기에, 아마 박원순 시장이 가셔서 서커스를 공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커스장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언론에도 그게 아마 기사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도 서커스수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아카데미로 돼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거기 그 공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현재 구의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상수원보호구역인 관계로 인해서 사실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커스 아카데미를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임시 천막공연장이나 연습장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커스의 3대 기본구성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기예, 동물, 음악 이런 게 지금 3대 구성요소지요. 그렇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이 공간에서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서커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예전에 클래식 서커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동물부분이 있는데 태양의 서커스 이후에 서커스가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음악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훨씬 더 아트서커스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 또 서커스가 일종에 청소년들에 대한 예술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서커스분야 부분이 오히려 구의취수장의 어떤 도시재생이라는 의미하고 더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서커스보다는 사회적 서커스나 아트서커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아직 국내 기반으로는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아트서커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낮은 기술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사회적 서커스 쪽으로 해서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구의취수장에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다 이거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학교 연계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학교하고 연계해서 거리예술 및 서커스 수업 운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걸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너무 거창하게 문구가 사용돼 있지 않나…….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인정하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10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14년도 MOU 체결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대한야구협회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인데요, 그 협약을 맺은 내용은 크게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동야구장은 아마야구 전용사용 지원, 서남권돔야구장 개최 지원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지요. 맞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서남권돔야구장 개최 지원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 문구만 보면 둘 다 아마야구 위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협약서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준결승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아마야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들에 한해서 돔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구상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런 보고서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4년도 예상 불용액 예산 및 사유인데요, 거기 김포가압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예산 불용건인데요, 불용사유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기다렸는데 해당 자치구가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지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경우가 국비를 40%, 나머지 60%를 갖고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시ㆍ구비를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대전제가 구립도서관으로 조성을 하는 건데요, 양천에서 김포가압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립도서관 계획을 지금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할 때 양천구와 사전협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부장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와 협의도 하지 않고 덜렁 예산지원을 해 놓고 너희가 사업 준비도 안 됐으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립도서관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마 이니셔티브(initiative)한 건 아니었을 거고요, 구청에서 그런 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구 사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아마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불용시켰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은 좀 더 정밀하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구의취수장 그 문제도 그렇고요, 양천구 이 문제도 그렇고 사전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자치구에서 못 받아들였다, 형편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키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제2선거구 문상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체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길만 이렇게 터왔습니다. 첫 페이지 체육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로 힐링하는 건강도시’. 글자 문구도 너무 좋고요. 카피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본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충고이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상임위 조직개편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불거졌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런 것 있을 때 상의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본부 과 말씀이시지요?

문상모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는데요. 통상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저희도 대상입니다. 대상이라서 저희가 뭘 주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그 내용이 저희 조직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라서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게…….

문상모위원

기조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겠지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 대신 이러이러한 개편안이 올라왔으니 이러한 데에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데는 단점이 있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전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옳다고 보고요. 다만…….

문상모위원

또 하나 제가 본부장님께 전화도 두 번 드렸어요. 전화기는 받으라고 있는 전화가 아닌가요? 혹시 저한테 감정 있는 게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상모위원

없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뭐 확인되는 건 전부 받고 있습니다만.

문상모위원

가급적이면 소통하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본부와 관련해서 업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변인도 하시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요. 본부장 그 전에 우리 대변인도 하고 꽤 우리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우리 상임위는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야도 없습니다. 하나 잘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왔던 일들밖에 없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소통해야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요 정말 현직에서 다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미래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체 청사진을 갖다가 그리는 분을 저는 그다지 못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정책관님, 그리고 과장님 정도 되면 현직에 일하는 것도 좋지만 먼 미래에 대해서 보고 그림을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발전될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본부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계 주요 도시국가를 비교해서 서울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6위부터 10위 내외 뭐 이렇게 지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그 정도를.

문상모위원

10위 내에는 충분히 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이 가야 될 방향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보면 우리 예산이 체육파트 쪽으로 가는 게 한 37% 가까이 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일 큰 포션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가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과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면 37%의 예산을 쓰는데 한 과에서 소화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조직개편안 할 때, 왜 조직개편안을 제일 먼저 이야기 했냐면 조직개편안 할 때 우리 본부의 현안에 대해서 그 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고, 과가 빠져나가면 그에 따른 우리 본부에서 당면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우리 본부장님 힘이 부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상임위를 이용해야지요. 그 자리는 행정적인 수장의 자리도 되지만 정치적인 자리도 됩니다. 정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문상모위원

동의하면 뭐 동의 말만, 행정감사 할 때 동의한다고 그러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다만 조직개편이라는 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늘 참여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얻고 그 부서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건 조직개편의 특성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오늘 행정감사 할 목록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 대해서요. 우리 체육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사항이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시민리그제(S-League)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요? 돔야구장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한 건도 있고,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내집 앞 5분 거리에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TFT를 만들어서 상당히 발전도 했고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요. 3개 체육회에 대한 어떤 내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국체전 100회 대비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국제 대회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발전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야 될 것이고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합시다, 이것.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먼저 카드 하나 뽑아서 시작합시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 주시면 잘 반영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먼저 체육통합과 관련되어서 2017년 2월에 공식화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좀 어떤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지금 통합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화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기회가 있을 때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논의가 공식적인 수준에서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부의 필요성 그다음에 외부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죽 저 이전에도 논의가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생활체육회 관계자분들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되는 걸 저도 같이 좀 듣고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럼 우리 처장님들 두 분 한 분씩, 우리 시체육회 처장님 잠시 발언대로 가주실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시 체육회의 입장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혹시 보고 들었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지금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도 지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이 저희 서울특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ㆍ도와 모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통합에 대한 문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도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정치가 행정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튼 당위성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도 우리 연맹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힘이 부치면 저를 부르십시오. 저도 같이 어필할게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서울특별시가 다른 시ㆍ도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서울특별시체육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처장님.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이상지입니다.

문상모위원

생활체육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생활체육회의 입장은 최근에 국민생활체육회에서 17개 시ㆍ도,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통합여부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생활체육회 입장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서울시는 몇 % 되는 것 같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 말씀이십니까?

문상모위원

네, 서울시생활체육회는 몇 % 되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는 57~5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전체는 몇 %라고 그랬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6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 서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치보다 우리 서울이 낮습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직은 25개 구의 수치인데요. 25개 구에서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통합을 반기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회장님하고 우리 처장님은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은 깊이 알고 있습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만큼 깊이 못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모위원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통합하니까 통합하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 통합해야 될 당위성을 모르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물론 당위성이야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셔야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통합 관련되어서 우리 생활체육회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들어봅니다. 처장님,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제 방에 찾아오시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통합체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거기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던 게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고민한 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고민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트 체육 자체는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 정부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육성하고 저변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일구도로 해서 한 종목에 한 연맹으로 해서 같은 구도로 해서,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는 1부부터 8부까지 있지요, 등급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거기에서 8부 한 사람이 실력이 향상되면 6부로 올라가고, 또 열심히 하면 2부 올라가고, 1부 올라가고 그래서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한 체계로 하면 중복성 되는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저변확대, 엘리트 우수한 선수들이 낮은 선수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따로 있습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양회종 회장님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을 찾아뵙고 구체적인 걸 한번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회장님께 말씀하시고 충분히 그런 말씀을 좀 하십시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자리 들어가십시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하나만 더 말씀할게요. 제가 공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우리 직원, 본부장님께 주십시오. 신발하고 주십시오. 이게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축구공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이게 축구화의 밑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게 뭐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문제지요. 우리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보면요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노후 체육시설 개ㆍ보수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학교 ‘운동장ㆍ공공시설 시민개방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돈보다 빠른 시일에 하려면 이 동그라미가 한 2개 정도 붙어야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행복도를 줄 정도로 큰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소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축구공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 운동은 할 수 있겠지요. 대신 축구화 밑에 있는 뭐 진흙처럼 붙어있는 것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 문제는 전문 축구하는 선수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그것은 조금 묻은 거고 여기는 많이 묻었습니다. 이것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묻을 정도면 바닥은 진흙 바닥입니다. 발을 밟다가 몸을 틀면 발밑이 미끄러워가지고 틀어져야 되는데 발목이 부러집니다.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데에는 예산을 시급히 빨리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물론 학교운동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도 쓰고 그리고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시설지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저는 사실 전수조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발 빠르게 이런 것도 대처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지금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는 경우 말씀이시지요?

문상모위원

사실은 칩에 대한 문제지요. 칩이 과거 2010년도 이전에 업체가 만들어 놓고 업체가 사용연한 자체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팔아먹는데 급급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더위를 딱 받으니까 화학반응 일으켜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전수조사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빨리 교체를 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효창구장 이런 데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문상모위원

소장님, 잠시 앞에 나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목동이 지금 인조잔디구장이고요, 효창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목동의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칩을 전면 교체를 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런 현상이 불거져서 바로 대처를 한 거지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체를 했고요, 효창운동장의 경우는 내년에 전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소장님을 모신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일선학교라든가 자치구에 보면 예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방치해 버리면 그 이듬해는 인조잔디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님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들어가십시오. 제 첫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위원

이번에 8월 19일자로 문화체육정책관에 양현미 정책관님이 새로 취임하셨어요. 이 문화체육정책관 자리가 개방형인 것이 항상 개방형인가요, 이 자리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에 개방직으로 전환해서 외부에서…….

이혜경위원

처음 전환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전환한 이유는 뭘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나 예술이나 문화재나 이런 쪽에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 식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침서는 따로 있겠네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아마 저쪽 행정국에서 방침을 받았을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 방침서를 한 장 받고 싶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께서 해 왔던 문화체육정책에 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제가 문화체육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명대 교수로 계시다가 공무원으로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연구직으로 계시다가 강의하시고 현직 공무원으로 오셔서 직접 행정을 해 보시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일단 제가 학교에는 6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으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쪽 정책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까지 작업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문체부의 정책을 했을 때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직접 행정 쪽에 와서 봤을 때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집행과 관리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정책을 기획하는 부분에서의 비중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직으로서 그래도 문체부에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 전에는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으니 이렇게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하는 어떤 제안 정도였다면 지금은 직접 그 여러 가지의 대안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은 가장 좀 책임감이 있고 그런 면에서 연구직이나 또는 교육을 했던 입장과는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3개월 되셨는데 우리 서울시 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개월 동안 지켜보시면서?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민으로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너무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 반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거의 한 60~70% 가량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종에 문체부에서의 어떤 분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문화에서 서울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걸 맞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적고, 서울시 자체의 예산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부분, 특히 또 이번에 문체부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많은 중앙정부의 기관들이 지금 다 지역으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계나 아니면 체육계의 모든 지원수요가 사실 서울시로 몰리고 있는데 그 수요를 감당해 내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청에서 축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축제 지원을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어디에 두십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아무래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가 유형으로 보면 관광형축제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술형축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형의 마을형축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유형에 따라서 저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1억 이상 주는 축제라고 하면, 지금 2014년에 1억 이상 주는 축제가 13개가 있어요. 그 13개 중에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직접 한번 보신 축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제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하고 북 페스티벌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렇게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1억 이상 예산이 되나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하이서울 페스티벌하고…….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북 페스티벌하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있고요.

이혜경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이혜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13개의 축제 중에서 한 가지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지문화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페이지짜리가 딱 와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세부내역이 이렇게 부실한 예산이 올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불과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성실한 예산안 자료를 보고 아무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고, 이 한지문화축제를 제가 직접 가보면서 이것이 서울한지문화축제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한지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물론 자료를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주, 전주, 원주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한지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그분이 몸담고 있는 한지개발원이라고 원주에 있거든요. 원주의 한지개발원에 있는 이사장인데 2012년에 수사를 받아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 사실 혹시 모르고 계시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이혜경위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한지개발원의 이사장이 부적절한 원주시 보조금 운영에 대한 집행부 감사에서 거기에 연루가 돼서 벌금도 받고, 물론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거기 개발원 이사하고 한지테마파크 관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업체의 이사장인데 서울시에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관단체로서 한지문화제위원회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문제가 있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이혜경위원

이 2억 5,000만 원을 일단 집행을 했어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실해진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위원님, 예산부분은 저희가 이번 한지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집행한 내역들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만, 이 건의 경우에 이사장이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연루된 분이 관련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개인 본인은 또 드러나 있지 않아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추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고요, 예산부분은 저희가 아까 너무 부실하게 드린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실제로 집행한 과정이 어땠는지를 따져서 예산이 적정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긴 할 텐데요, 이 팸플릿이 그날 한지문화제 브로슈어예요. 한지문화제가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원주 출신이라 원주의 한지문화제가 워낙 성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가봤거든요. 첫날, 이튿날 가봤는데 굉장히 실망을 한 게 도대체 어떤 데서 이걸 주관하고 얼마의 예산인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보니까 서울한지문화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생겼는지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언제, 진짜 실체가 있는 단체인지까지도 제가 의문이 갈 정도로. 거기에 처음 개막식부터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일일이 제가 만나면서 얘기를 해 본 결과 과연 이것이 축제를 아는 사람이 축제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울시 전체의 문화제를 이것 하나로 평가할 오류를 제가 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해 사업에 대한 집행의 상황을 좀 보는 것이니까요. 일단 저희 요구자료 2-1권의 168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현황이, 물론 여기는 지출현황이 10월 24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면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집행률이 조금 더 올랐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안들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들은 어떻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올해 진행이 완료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시기가 안 온 것도 있지만 대개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하거나 좀 늦춰서 집행해야 될 건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유가 뭔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개 공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한 것보다 늦어진 것이고요. 말 그대로 설계변경이 있었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한양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도에 우선 등재 신청을 하고 2015년도에 본 등재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늦춰졌다든지 뭐 각각 사업별로 사유들이 다 다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각 사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지금 이 사업은 10월 말 현재 1.9%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올해 추진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포에 우리 청소년문화예술 교육시설인데요. 이게 당초에 정밀안전진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에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가압장이 물을 다루던 곳인데 그 위에 서서울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이 수조에 물이 약간씩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설도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려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일정이 계획보다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으로 있고요. 일정은 늦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말에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가 가압장이 아니었었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건 아닌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글쎄요. 제가 그냥 지금쯤 되면 본부장님, 이 불용예산 내지는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나오는 고정 질문 아닙니까, 행감 때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본부장님한테 실망스러운데요. 이 고정 질문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갑자기 답변을 못하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막 설명을 하시고 저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그다지 썩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청춘극장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위탁과 관련된 또 보고서가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보고를 통해서 재위탁 동의로 갈음이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건 이미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기간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시 재위탁 받는 것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재위탁 업체는 언제 선정이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연초, 내년 초에 정합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조이슈즈라는 데가 하고 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이슈즈라는 곳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혹시 조이슈즈가 뭐하는 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영화 판권과 관련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어떠세요? 그 청춘극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뭐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을 저희가 보면, 우선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요 숫자는 예를 들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17만 정도 됐는데, 저희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게 그 이유가 서대문 쪽보다는 지금 옮긴 곳이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현재 문화일보홀은 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이용하는 그 숫자는 좀 줄었는데,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반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렇고요.

조규영위원

과장님 나오실래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정헌재입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규영위원

2011년부터?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조규영위원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큰 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문화ㆍ복지 차원에서 그때 어르신,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낮에 보통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싼값에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의 문화 수준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그동안에 장소변경이 두 번 있었는데요. 처음에 서대문 아트홀에서 시작했다가 서대문 아트홀이 없어지면서 은평 메가박스로 이전을 했고, 은평 메가박스는 아시다시피 서부권에 치우쳐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문화일보로, 아무래도 도시 중심부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철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대문역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장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청춘극장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11억 1,100만 원 예산이었네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11억 1,100만 원이었는데 입장객수가 9만 6,711명, 영화 상영이 617회, 문화공연 76회, 문화강좌 68회 그래서 제가 이 한 번 당 몇 분 정도가 오시나 나눠보니까 한127분이더라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조규영위원

저는 사실 이 청춘극장 사업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실버극장이었나요? 청춘극장이 아닌 어르신들 대상의 저가의 비용을 받고 영화를…….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허리우드극장에서 실버극장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네. 저는 거기가 예전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떤 데인가 그러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상영하는데 거기 좌석수가 100석, 200석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거기는 예전에 허리우드극장이었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꽉 차더라고요. 꽉 차고 심지어는 복도에까지 간이의자를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들의 그런 욕구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저는 청춘극장이 그런 욕구를 지금 잘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줄서 가면서 대기해 가면서 통로까지 간이의자를 설치해 가면서 수백 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가?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위원님, 1일 평균 관람객이 지금 395명 정도 되고요.

조규영위원

1일 평균 관람객은 그런데 회당, 지금 하루에 2회, 3회 하잖아요. 396명이면 3회를 하면 한 번에 100몇명 오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청춘극장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물론 영화도 저희가 하고 공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나름대로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조규영위원

과장님, 허리우드 거기는 우리 예산지원 없지요? 그냥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민간에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복지건강실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복지건강실에서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에 장소를 두 번 정도 옮기는 바람에 저희가 불리한 면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낮에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는 어르신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로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회당 100몇 분 오시는 것은 저는 이분들의 욕구를 지금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시겠지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조규영위원

이것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요, 아마 ‘추억을 파는 극장’ 이 부분은 노인 쪽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경우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의 접근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건강실하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자면 노인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만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 쪽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27쪽을 보니까 내 집 앞 5분거리 체육시설 지속 확충 이게 제목이십니다. 카피인데요,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내 집 앞 5분거리에서 누구나 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작년 말에 아주 의욕적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다년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선행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일부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7월 29일에 아마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인가요? “서울시민의 51% 체육시설 걸어서 10분 내 못 가.” 혹시 그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여기에 보면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여가시설, 공원, 체육시설 이런 곳들에 대한 향유도 내지 접근성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이 가장 떨어지네요, 접근성도 그렇고 향유도도 그렇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자면 야구장, 축구장도 그렇고 비교적 큰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촘촘하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물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다 걸어서 5분 만에 가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100%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5분 내가 아니라 10분 내에도 못 간답니다. 카피를 수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작년 말에 해서 300여 개를 하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단축은 될 텐데요, 그게 당장 금년, 내년에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그게 되면 지금보다는 각 댁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만 5분일지는 저도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주민들의 참 높은 요구 중에 하나가 그냥 보고 관람하는 그런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본인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아마도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되는 민원들 중에 상당부분이 그 지역 내에 내가 언제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민원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그야말로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데가 학교시설이거든요, 학교운동장. 사실 지역 내에서 그만한 규모의 체육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와 연계도 잘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비용문제도 많이 부과가 되고 이러면서 학교운동장에 대한 활용도, 그나마 있는 학교운동장에 대한 활용도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쉽게, 지금 여기 카피에 쓰신 것처럼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거창한 구호만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책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뭔가 디자인이 잘 됐으면 하는, 설계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굉장히 저는 큰 방향에서 다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과연 주민의 수요에 맞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포함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학교시설처럼 있지만 여러 가지 접근에 제약이 따르는 이런 부분들에 제약을 줄여주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죽 한 4개월 동안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어떤 시설을 하면 주민들마다 다 이해관계가 또 서로 어긋나서 어떤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짓지 마라,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학교시설은 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공간적 특수성, 시간적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또 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체육시설이 정말 보편적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은 여건이 되면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인 저도 같이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작년 말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문화기본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조규영위원

그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영향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양현미 국장이 전문가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문화관광연구원이나 문체부에서도 한 세 차례 정도 연구를 했고요. 이제 기본법에 조항이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행령에서조차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완료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 쪽하고 그다음에 준비상황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시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라든가 구상이 뚜렷해지게 되면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저희가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 쪽에도. 그래서 이게 제도화 되려면 아무래도 조례에도 그 근거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또 드리고 의회하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상황 하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제도화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 시행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행이 언제부터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현재 문화기본법상에 시행령 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문체부에서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만 지금 몇 개 적용해서 문화영향평가가 실제로 가능한지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지금 시행 방안이 만들어지려면 한 내년 하반기나…….

조규영위원

내년 하반기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 문화영향평가가 왜 우리 여성관련 사업도 성별영향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여성정책들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영향평가가 제도화가 되면 사실은 문화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텐데.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잘 제도화 되어져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아마 그 제도화가 되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다행입니다. 서울시에는 또 다행스럽게 문화정책관이라는 그런 자리가 생겼고 또 전문가가 오셨으니 이 준비를 잘 해주시면 우리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점심 하시고 뒤에 과장들하고 팀장들 좀 졸리는가 모르겠네. 괜찮아요? 오늘은 관광 쪽에 물어보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이상묵위원장

관광은 내일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오늘 왜냐하면 문화체육정책관하고 또 본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잠깐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우리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지금 본부장 말씀은 들어보니까 업무 맡은 지 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을 맡으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으로는 거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해놨는데 현재 우리 해외 의료관광객 그동안의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충 우리 의료관광객이 어느 정도 방문했습니까? 대충 뭐 통계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고요.

김진수위원

30%?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증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오는 숫자 중의 60% 이상이 지금 서울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진수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무슨 나름대로 관광마케팅을 잘해서 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우리가 보면 한류열풍이라고 해가지고 TV, 영화배우들 이런 나름대로 그런 간접적인 홍보로 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의료관광호텔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문 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문 호텔은.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없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리고 이 숫자가 있는데요 실환자, 그러니까 실제 머릿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13만 명 정도 작년에 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없는지는 혹시 무슨 나름대로 판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가지 아직은 제도적 제한도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매스컴에 보면 의료관광호텔, 우리가 흔히 메디텔이라고 합니다. 메디컬 호텔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우리 호텔 건축법이나 무슨 호텔 관광진흥법에 보면 의료관광호텔이 우리가 메디텔이라고 하는데 메디텔이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의 그냥 하나의 상징적 이야기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유형이 없을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유형이 없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사실상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성형수술을 하러 온다든지 또는 우리 한국이 사실 한류열풍에 따라서 의료 시술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시술 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오면 거의 동반가족 포함하면 보통 4명에서 5명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일주일 걸리겠지만 거의 붕대를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에서도 메디텔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뭔가 하면 수술을 하고, 그 수술한 환자하고 가족들이 그 호텔에 거주하면서 또 관광도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맞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관광호텔을 우리가 건축하려고 그러면 현재 메디텔이라고 하는 관광법은 없고, 관광호텔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지만도 호텔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는 상대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은 정확하게 제가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도 반경 한 2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거기는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 도면에 보면 의료관광호텔 자, 메디텔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올라오면 보통 그쪽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들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보면 상대정화구역은 그전에는 그렇게 50% 이상만 찬성을 하면 그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3분의 2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하는 그 교육적 판단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러한 애로사항을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문체부지요. 건의를 해서 또 서울시가 지금, 인천에서도 의료관광호텔을 나름대로 메카화를 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성형수술도 많이 오지만 거의 대부분 건강검진, 특이한 수술 하러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원스톱시스템으로 의료도 받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우리가 많이 건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의료관광객이 한 30% 증가되는데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가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해볼 문제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증가되는 추세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규제는 그것을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요. 하나는 메디텔의 경우에는 기존에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유형하고 다른데 그게 단순한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치료라는 기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복지부하고 사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아마 관할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을 우리가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서비스도 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강남에서 아침 조찬모임을 한번 호텔에 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슨 뭐 아니, 붕대를 얼굴에 죽 매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들이 왜 왔는가 싶었는데 그 근처에서 수술을 하고 숙박은 아마 강남 근처의 청담동 이런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이건 우리가 보면 다른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는 참 그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메디텔을 많이 그렇게 건립하라고 문체부에서도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문화체육정책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몰라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죄송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우선은 관광진흥법이 됐든 그 유형을 정식으로 법제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마 감사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 감사기간만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면, 면피하면 된다 하는 일과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보면. 물론 지적사항이 있으면 또 그걸 가져가서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또 보고도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 김진수 개인 위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의료관광호텔이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비용도 많이 우리가 받아요. 받고 호텔에 와서 이분들이 밥도 사먹고 관광도 하고 돈은 많이 쓰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반 투어로 오는 사람보다도, 물론 거의 아마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이, 아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좀 부유층이 저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잡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파급적인 효과를 많이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대안은 나중에 한번…….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그 안에 넣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차피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중앙부처 공무원보다도 훨씬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철시켜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의료관광호텔이 서초구에 하나 정도는 아마 지금 현재 심의완료가 돼서 지금 건립 준비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우리 이창학 본부장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이 질의는 끝내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척동에 돔구장이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당초에 준공은 언제로 잡혀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아마 2012년 같은데요, 당초에 처음에 확정한 게.

김진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복됐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 물론 더 좋은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당초보다도 아마 몇 배나 지금 더 투입됐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늘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구의역사 알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거기 보면 성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한 25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코레일에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실제로 고압전선이 흐르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다시 개시할 때까지 그 사이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압전선을 끊고.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나 이런 건 다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선정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 공사가 워낙 난공사라서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될지 하는 것도…….

김진수위원

이것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산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업체가 정해져야 됩니다. 업체가 정해져야 정확하게 사실 예산소요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입찰 같은 것 공고한 건 없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입찰공고 하셨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당초에 성능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의동 돔구장에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돈도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 6월 정도 아마 돔구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이 공사가, 지금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성능개선사업이 착공하더라도 한 18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돔구장이 예를 들어서 준공되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입찰해서 한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년이나 2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서측 출구는 경기장을 준공하고 나서 바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동측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출입구가 동측인데 동측에서 제방도로로 해서 경기장으로 가는 그 과정에 13m짜리 인도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변의 교통상황과 관련해서 동측 출구로 해서 제방도로로 해서 인도로 가는 것을 메인경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서측은 보조출입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난공사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이 공사를 입찰공고를 해서, 일단 공고를 해 보고 업자들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코레일에서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김진수위원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투찰을 안 할 경우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차선책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어렵다고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전쟁 하는 사람이 총, 칼 없다고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김진수위원

그러면 돔구장을 지금 우리가 내년 6월 완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을 하겠어요, 성능개선사업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한 2~3년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공사가 특수해서 코레일 측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아주 어렵게 그 과정이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는 이제 시공을 위한 업체선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은 지금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시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한 그런 회의록이나 내용 같은 게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몇 차례나 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와서는 코레일 측하고 외부전문가로 해서 한 차례 했고요.

김진수위원

아니, 그 전에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전에도 계속 아마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회의록을, 서로가 만나서 협상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왕 우리가 돔구장을 처음에 600억인가 700억 예산을 잡았다가 2,000억이 넘어가는데 상당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동대문운동장이 폐쇄되고 DDP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대체부지에다 돔구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야구 코리안시리즈에서 올해 삼성이 이겼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구붐이 굉장히 지금, 아마 예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야구팬들이 여기 돔구장에 올 때 나름대로 차를 가져올 사람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할 사람도 있지만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빨리 성능개선사업도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깊이 반성도 하고 뭔가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대면 참 곤란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이게 고도의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이걸 마냥 서두르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이 늦었지만 서두르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하되 충분히 안전도 고려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그냥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쓰게 될 겁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걸 연말 전까지는 공사 입찰을 시킬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코레일은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코레일하고도, 왜냐하면 물론 코레일도 우리 서울시 안에 여러 가지 철로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여하튼, 이왕 늦었으니까 그래도 좀 더 빨리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그 전체적인 교통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문상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상모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서울시 체육대회 하시는 것 현장에 가보셨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일로.

이성희위원

아, 다른 일이 있으셔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그 부분은. 저 의원이 느낀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돈이 보니까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서울시 체육대회가. 각 구에다 1,000만 원씩 내려 보내는 것 있고, 또 서울시 생체에서 쓰는 돈이 있고 그런데…….

문상모부위원장

시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희위원

네, 시민체육대회. 그런데 그것이 가보니까 본 위원이 생체 회장을 할 때하고는 너무 많이 변형이 됐어요. 됐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 광고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시민체육대회가. 좀 체계 있는 프로그램을 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것 한 5년 전 이후 했던 것하고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확인하셔서 내년부터는 짜임새 있는 이러한 체육대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본부장님, 25개 구 중에 지금 체육시설이 최고로 부족한 구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북 쪽이 많이 부족하고요, 성북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아시네요. 성북하고 강북이 지금 거의 체육시설이, 이 생활체육시설이 최고 부족한 곳이 그곳입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고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시민운동장에다 축구장 하나 해 놓고 나서 거기서 모든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거의 없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모자람이 아주 절박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강북구에 부지를 좋은 데 하나 제가 알아냈어요. 조 박사 묘역에 대우 땅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우리 본부에서 용역비를 좀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은 예산 제약도 예산이지만 그보다는 부지 제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저희로서는 더 큰 과제인데요, 하여간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자료 2-1 294쪽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25개 구가 종별행사 시 행사비용을 어떻게 처리했지요, 결재가?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결재는 일단 저희가 생활체육회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타당성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이성희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감사내역에 이렇게 보면 아직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이성희위원

이건 크게 잘못된 거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이성희위원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지금은 세금계산서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쓰면 장난 노는 확률이 크거든요. 카드로 꼭 결제할 수 있게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카드 결제가 저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이영수증을 쓴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이성희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에서 보면 303쪽입니다. 정기 감사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정기 감사 보고에 보면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불용처리 된 집행내역이 있어요, 3억 9,000이. 그것이 왜 불용처리가 됐나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 내역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성희위원

사무처장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입니다.

이성희위원

303쪽이요. 거기 감사 관련 부분 두 번째 3억 9,000이 불용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잠깐만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2013년도 생활체육회 정기 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146억 중에서 138억만 사용하고 3억 8,900 불용처리 된 예산 말씀이시지요?

이성희위원

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세무관련 부문이라고 있습니다. 총무팀, 사업지원팀, 종목육성팀, 지역진흥팀, 홍보팀 해서 그 사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46억 8,58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으나 사업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된 부분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종목별 연합회에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남는 부분을 했다든지 또는 감사내역 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성희위원

처장님,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랬다는 둥 이랬다는 둥 하면 안 되는 거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사무실에 연락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불용처리 됐는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네, 자료를 해주셔야 되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예산이 많다면 이번 예산에 좀 삭감을 해야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닌데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 난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것?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번 보면 장기근로소득자 누진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5번에.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이성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304쪽 보면, 이것은 아시겠지. 지도자들이 현장 하루에 4시간씩 나가서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성희위원

오전, 오후 중에 4시간 하면 되는데 최저로 27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7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각 구마다 지도자를 현재 12명에서 제일 많은 데는 16명씩 지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단순히 오전, 오후로 출장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4~5년 전부터 팀장지도자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팀장지도자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행정지도도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지도자는…….

이성희위원

10시간.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지도자들한테 22만 8,000원에 해당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정확히 따져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좀 되어서 휴일근무도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들이 이렇게 오버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는 게 뭐냐면 팀장제도를 한 사람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일주일에 지도자들은 2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팀장은 10시간밖에 안 해주잖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팀장이 뭐야, 안에서 모든 내부적인 것을 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컨트롤 하라고 팀장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팀장제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각 구에 동기들이, 같이 일하는 동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3년 한 이들이 2명, 3명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에다 요청을 해서 팀장지도자를 어느 사람이 했으면 하는가를 저희들이 선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는 임명만 하지만 구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강을 하셔야 되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그런 저기가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자들이 계약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잖아요, 서울시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 말씀이십니까?

이성희위원

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명이 퇴사를 해서 29명이 근무합니다. 그중에서 17명이 정규직 직원이고요 일반직 지도자가 7명, 그다음에 계약직 2년제로 하는 게 5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어떤 인사관리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어려움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각 구의 지도자들도 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게 뭐냐,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나마 여기 김기만 위원님이나 문상모 위원님이 계시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급여를 조금 상승, 시간 뭐…….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성희위원

연수에 따라서 조금 해줬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성희위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그게 어제 들어와서 다음 달 급여 받는 사람이나 13년 된 사람이나 차이가 최고 많이 나는 게 7만 원 밖에 안 나는 거예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맞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그걸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각 부서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시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319명이 있습니다. 319명의 어떤 급여가 일괄적으로 나간다는 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이게 인건비성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여서 모든 문제가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처장님 임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 해 가지고 그걸 해주셔야지.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감사에 보면 임광택 감사는 그만두셨나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2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셨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오준석회계법인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회계감사는 연임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끝까지 다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308쪽 좀 봐주세요. 308쪽에 보면 직장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280만 원씩 나가 있습니다, 6구에.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잘 모르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내가 요청한 게 몇 개인가 다 적어놓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네.

이성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309쪽 보면 거기에 구 종목별 대회 지원 해가지고 3억 3,000 나간 게 있는데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종로구는 1,000만 원, 중구는 2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못할 것 같으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이것은 압니다. 이게 뭐냐면 구의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연합회들이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회 치르는 것에서 한 개 종목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종로구에서는 10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10개를 하고…….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장배예요 아니면 서울시?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회장배입니다. 구 회장배입니다.

이성희위원

구 회장배?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가령 얘기하면 종로구축구연합회 회장배입니다.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다문화가족 생활체육 지원 이것도 280만 원씩 나간 게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떻게 지급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나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해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 쪽에 310쪽입니다. 310쪽 보면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1,200씩 나갔는데 서초구, 금천구, 용산구만 840씩 나갔어요. 이게 왜 3개 구만 840씩 나갔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것도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몇 가지 자료요청 했는지 알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메모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위원님.

이성희위원

이게 보니까 광진구 1,000만 원, 그다음에 노원구 1,000만 원, 강동구 2,000만 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3개 구가 뭐 하는데 이렇게 생활체육대축제로 해서 나간 거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이것은 2013년도 강동구에서 하시던 -ㆍ-ㆍ 시의원께서 발의한 사업이신데요. 예전부터 강동구에서 생활체육대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4회째였는데요. 강동구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들이 27개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3회째 하고 있으니까 -ㆍ-ㆍ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 지원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발의되어서 선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받고 나서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발의 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군데에 5,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 공모를 했더니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관악구에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는 1,000만 원씩, 강동구는 2,00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관악구는 지급된 게 없는데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관악구는 최근에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안 하겠다고 반려공문이 왔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총 예산 잡힌 데도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이…….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5,000만 원인데요. 반려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지 그렇게 되면.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자료에는 처음에 받았던 금액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감사자료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알았고. 그러면 노원구하고 강동구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다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 해주고, 지금 본 위원이 서울시 생활체육을 얘기해서 광진구 행사한 내역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우리 사무처장님도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이고, 그쪽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위원님.

이성희위원

인정하시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인정합니다.

이성희위원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체육인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시정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되면 구속시켜야 돼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사무처장이 그런 것 관리감독하라고 사무처장으로 나가 있는 거지 하나도 이런 것도 안 해 놔서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서류만 맞으면, 이게 숫자놀음입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어느 숫자를 넣든 이것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것은 감사자료가 다 똑같습니다. 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다 이걸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이게 뭐 거의, 진짜 창피해서 내가 입에서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그곳 생활체육 회장과 사무국장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나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저희도 지난주에 일단은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유서 받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추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건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푸싱을 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안 되고, 내가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생활체육 회장을 한 사람으로서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사무처장, 잘 알고 있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성희 의원이 생활체육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둥 말이야 이런 얘기나 들어오게끔 하고, 억압적으로 내가 하는 것 모양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말이야.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이성희위원

아니긴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가 아닙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들한테도 전화를 받고 별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더 이상 얘기 안 꺼낼 테니까 이것 처리결과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2-2쪽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950쪽 좀 봐주세요, 950쪽. 950쪽을 보시면 거기에 용산구가 세부내역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용산구는 용산구 지금 현 최의섭 회장님께서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민주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 현 구청장님한테 떨어져서 현재 그대로 생활체육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국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10월에 사무국장이 새로 돼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0월부터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은 회장의 임명제 아니에요? 고유권한 아닌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임명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정관상에는 구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면 저희가 인준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밟고 있습니다. 임명은 하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로구를 보면, 여기에 지금 내가 의심 가는 게 참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것도 상세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지원 2,000만 원, 국내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는 데도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치구 자체적으로…….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를 해 줘야 알지.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하나도 안 돼.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950쪽부터 953쪽까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분류해서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21일에 질의할 때 다시 다 이것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해 주시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조금 더 써도 되지요?

문상모부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이성희위원

그다음에 오늘 사무처장님 아주 저하고 잘 마주쳤어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편히 쉬십시오. 말씀 안 하셔서 기쁘시지요?

일동웃음

문상모부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 웃지 마시고, 이 문제가 본부장 이하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성희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하시지요? 매 1년마다 12월에 지도자를 평가해서 재고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이 지금 6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근무태도랄지 지각, 조퇴, 프로그램 진행 현황, 주민과의 협조관계, 기타 등등 해서 항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보면 현장지도로 많이 평가하잖아요, 현장지도.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지도를 주 업무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현장지도도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처장님도 한번 지역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구의 국장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 아니에요, 파리 목숨. 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점수 적게 줘버리면 끝나는 거고. 거기 각 구는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근태사항 이런 것 다 파악해서 점수를 주잖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서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원인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어렵게 되는데요.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70점 이하면 재계약이 안 되잖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점수가 너무 높다할지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건 진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도자들이 제가 보기에 참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 사람들 13년, 15년 근무해도 176만 원 받습니다. 맞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4년제 대학 나와서 자격증 따 가지고 13년, 15년 근무해서 176만 원 받는데 결혼해서 애가 셋입니다. 생활이 되겠어요? 이러한 불안감이라도 해소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위원님.

이성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서울시 규정집을 갖다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규정집이 너무 미흡합니다. 다시 한 번 그걸 검토하셔서 다시 그것을 할 때 이쪽 문광위 쪽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하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25개 구 회장들 임기가 다 다릅니다. 어느 구는 2년, 3년, 4년 엉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 규정상에는 자치구 생활체육준칙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기랄지 정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관개정을 하면서 강행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그 준칙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을 꼭 해야 된다. 그중에서 하나는 임기부분을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관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 생활체육회에서 강하게 푸싱을 해야 돼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안 듣는 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시키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걸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지도자들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넘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 12월 23일 송년의 밤 행사 때 1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심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하고 예산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도 구에서 구의원을 해 봤지만 구의 환경미화원들 그분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이성희위원

처음 들어가도 4,500만 원입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꿈같은 얘기네요.

이성희위원

여기에 이 사람들 15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176만 원 받아서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니까 그걸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이 319명입니다만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에 약 2,759명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떻든 경상도는 어떻든 우리 서울시만 하자니까, 일단.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경기도에 비해서도 서울시가 급여가 적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일단 마치고요. 제가 이상지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시고…….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회장이 같은 구에 있다고 해서 그쪽에 모든 것을 퍼부어서도 안 돼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정확하게 뭐를 요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그리고 또 회장이 잘못 판단했을 때 사무처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집행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행사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셔서 그게 환수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21일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상모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지 처장님, 2010년, 2011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또 불거지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모부위원장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3년도 안 돼서 다시 부활합니까? 우리 회장님부터, 처장님부터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요, 철저하게 자기반성부터 하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내 스스로가 정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당하게 뭐든지 법 집행을 합니까? 수신제가 하시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평 자체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2년 기간을 두고 하라고 우리가 2년 전에 권고를 했는데 평가를 지금도 1년 단위로 합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근태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문상모부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좀 느슨하게……. 관리감독이야 철저히 하면 되고요. 회장부터 처장님이 솔선수범하면 다 따라오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4년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도자가 됐는데 비정규직화 돼 있고 그 자리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한 10개월 돼 가지고 근평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되면 사람들이 배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한 고충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고요, 그러한 것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아까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예산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의 접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돈보다, 물질보다 더 크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0년 평가됐으면, 아니 예를 들어 회장님하고 처장님 이름으로 편지 한통 써 가지고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편지 한통 쓰고 꽃배달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런 게 훨씬 더 감동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어떤 게 감동적 부분일지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다음 질의는 문형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몇 개만 조금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자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직 고문이나 이사회에 사실 이창학 본부장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체육회나 다른 여러 가지에. 굉장히 저희가 할 일이 많지요? 거기에 회의나 이런 것들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요사안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문형주위원

그럼 누구 팀장이나 과장이 대리로 해서 항상 참석을 하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리로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에 가서 전체를 장악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형주위원

전체 장악의 어떤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은 소통의 개념이고 사실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알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좀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보조금을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사전에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기준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저희가 다시 줄 때 그런 결과들을 피드백 시켜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단성 있게 반영을 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문형주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스스로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출연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 어떤 피드백을 받고 적정하게, 사실 행정감사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만날 일이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그 운영 방안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하시느냐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렸던 질문이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아니, 아까 누구시지요? 이상지 사무처장님 잠깐만,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님께서 사실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기에서 물어봐 주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 지금 저한테 올라온 보고에는 2014년도 총액이 172만 3,000원으로 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 2-2의 1127쪽에 보면 2014년 지도자 1인 인건비 지원이 20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202만 4,000원을 지원받아서 4대 보험료 공제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개인공제,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은 뭐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본인 퇴직금으로.

문형주위원

그럼 결국 개인 실수령액은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약 주체가 자치구 생활체육회장이세요. 그렇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자치구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한 폐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하지만 어떤 계약 주체가 자치구 생활체육 회장이고 그리고 또 계약을 할 때 있어서 평가 주체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자치구 생활체육 회장이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어떤 폐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문형주위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텐데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08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2014년도에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없었나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있었습니다. 9월 14일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올해는 여기 지원을 안 하셨어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원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왜 2014년 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어디 지원을 말씀…….

문형주위원

제가 어쨌든 간에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직장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과 또 다문화 가족 생활체육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제 이걸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항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데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308페이지 보시면…….

문형주위원

308페이지는 2012년이잖아요. 2013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어디 있어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빠져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빠져 있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네.

문형주위원

그럼 이 계수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액이?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민체육대회가 구별로 1,000만 원씩 나갔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1억 9,500…….

문형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통째로 그걸 지금 빼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보면 처음에 600이 지원됐다가 2013년도에는 아, 60이었지요. 60이었다가 그다음에 300이 됐지요. 그랬다가 지금 2014년도에는 또 240으로 줄었어요. 이건 왜 줄었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전체 예산 볼륨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시민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아니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요.

문상모부위원장

구 체육대회 예산?

문형주위원

이게 지금 통째로 빠졌다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인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해마다 지금 직장인 생활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생활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제 이런 것은 유동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예산총액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유동금액이 될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1년 감사에 대한 건데 이 정도는 적어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됐습니다. 그건 좀 다시 해서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체육정책관님께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다가 보니까 안전요원 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1012쪽입니다. 1012쪽하고 1013쪽을 죽 보시면 저희가 행사명이 있고 그리고 예산과 참가자 수가 있고 안전요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안전이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자 수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적은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시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안전요원 수를 말씀하시는…….

문형주위원

네, 그렇지요. 어떤 데는 보면 안전요원 한 명이 1,000명에서 2,000명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 보도자료에 있어서도 불꽃축제가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도출이 됐어요, 거의 뭐 5배 이상. 여기에는 보면 지금 그래도 세계불꽃축제에는 안전요원 수가 2,484명이나 돼요, 이게 소방인원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궁금한 건 그 뒤에 우리 황영철 의원 보도자료에 보면 여기는 안전요원이 68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지금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불꽃축제 같은 행사인데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뭐를 집계하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세계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질서, 안전 분야에서 한강본부나 한화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인력, 소방, 경찰 합하면 7,0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데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시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요 시설들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시안전실에서 사전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동대문에서 동대문축제라든지, 지난번에 판교에서 불행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예를 들면 청계천에서 하는 빛초롱축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전기라든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합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또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을 또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막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을 병행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럼 일단 축제의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그 금년 초에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매뉴얼을 각 자치구라든지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금년 초면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신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매뉴얼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봤고요.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매뉴얼 해서 금년 5월에 저도 만든 것을 좀 봤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건 한번 좀 주시고요. 아까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 지금 안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축제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생각은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8월 15일 대형 연예기획사의 라이브콘서트가 열린 다음 16일에는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잔디구장 같은 데에 어떤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그 잔디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지시, 통제부분 외에도 이제는 본부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하나하나의 어떤 소스를 가지고 같이 관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기장도 그렇지요. 사실은 경기장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역할이, 제가 거기에서 조금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콘서트의 안전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기에 지장을 주게 됐다 이런 말들이 기사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 과연 경기장에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의 화두는 그 경기장 사용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화두는 불꽃축제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또 안전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축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보이지 않게 저희 문화축제뿐 아니라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김장문화제 이래 갖고서 사실은 이름 때문에 헷갈렸어요. 저도 저희 주관부서의 어떤 문화축제인가 그러고서 헷갈릴 정도로 각 부서별로 너무나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안전은 분명한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행사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저희도 죽 경험으로, 저희 경우도 그렇고, 타 시ㆍ도의 사례를 놓고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다지도 중요한지는 다시 한 번 또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체육회나 여러 가지 우리 산하 기관들, 출연기관들, 지금 사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그런 어떤 문제점들 정확히 지금 맥을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향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각 재단의 업무를 본부장이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요인이 뭔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지난번 시향에서 시향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도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시향에서 시향 관련 자료를 보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향 대표, 예술감독, 상임지휘자, 그리고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향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지휘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큼 저는 지휘자에 대한 선진적인 지휘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든지 해서 저는 하나의 재단이 그렇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사람중심이 아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 감독이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계약 시점에 있어요. 그때 재계약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약서를 보니까 1개월 전까지 여러 가지 재계약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던데요. 지금 예술감독으로서의 지위, 상임지휘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제가 본 바로는 하나의 계약서에 지금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통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재단과의 관계, 대표와의 관계, 또 그분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들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장을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음 번 계약에서는 분명히 해서, 계약이라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니까요.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재단 내에서도 그렇고 계약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 감독님이 만약에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재계약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그렇게만 또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향이 정명훈 감독을 빼고 바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문형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이 문제를…….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걸 저희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왜냐하면 여기도 사실은 저희 시민들의 혈세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예술감독이기 이전에, 예술인이기 이전에 어쨌든 준공무원의 역할로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브랜드가치 때문에 정 감독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얘기나 똑같은 거지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잘못을 해도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다만 제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아쉬운 게 시향이 한 10년 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단계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왔어야 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다음 계약에서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조치들이 계약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형주위원

본부장님, 분명한 건 그런 거지요. 물론 조치도 필요하고, 물론 저희들도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대안은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 대안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안 냈다라는 것은 그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짚고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부장님도 분명한 목적의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우리가 분명하게 개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정말로 잘잘못을 따질 만큼의 도덕적인 물의를 일으킬 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꾸는 게 옳고요. 그것은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약서나 어떤 구조적인 것은 분명한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에 걸 맞는 핵심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지휘자일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울시향이 지향하는 그런 위상에 걸 맞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한 가지, 서울시에 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센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축제 지원…….

문형주위원

아니, 문예창작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문형주위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개인들이나 입주한 기업들이 서울시 세금을 지원받아서 성과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창작지원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의 지역활동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마을예술창작소 같으면 첫째는 우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그 결과물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그 결과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생활체육 이야기를 하듯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주체로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에 생활예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센터들이 중심적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초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분명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개인의 창작활동이나 개인의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서울시민의 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개인의 결과물이 아닌 지역으로도 환원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고민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들만의 사실은 공간이 아니고…….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지역주민들이 그 존재를 여러 가지 성과물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저기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 세종에서 경조사 휴가일수 관련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가 기관별로 차이가 많긴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유독 타 기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단체협약 결과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출연기관 간의 차이가 저는 합리적인 선을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그 자체를 저희가 통제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혹은 예산을 승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권고하고, 또 예산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까지만 인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자체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지요. 하지만 여기도 준공무원의 성격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창학 본부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본부 차원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대안은 참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희한테 아주 제한적이지만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 권한범위 안에서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문상모부위원장

쓰세요.

문형주위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추가질의로 하고요. 다목적체육관은 저희 지역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좀, 이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2013년도에 반려를 했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2013년에 5억을 받은 것은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과정 중이에요.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10억이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5억만 지금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억도 지금 집행이 되나요? 예산 12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일부 매칭이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 5억이 국비라는 얘긴가요, 10억 중에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언제 내려오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체부에서…….

문형주위원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내려오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려주기 위한 작업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형주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10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2016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저희가 56억입니다. 56.6%인데 내년에 처음 초기비용들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는 5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억을 집행해 준다고 하면 15억이고 거기에다 국비가 오면 20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시에서 2015년도에 몇 %나 됩니까?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거의 40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바른…….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2011년 3월부터 해서 2016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예산 자체는 소위 예상 공정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배분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 공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문형주위원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사실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좀 늦어졌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2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기간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문형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20억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자체가 앞부분이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앞부분이 늦어졌는데 소위 마무리하는 시기는 그대로 가는지, 조정이 되는지를 구청하고 한번 따져봐서요, 그래서 각 연도별로 예산소요를 다시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보면 서울역고가도 하셔야 되고 제2시민청, 제3시민청 하실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40억이란 돈이 저희 지역에 올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시비는 56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돈이 나가는 것은 지금 문제가 없고요.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2015년, 2016년이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사실 2015년도에 조금 더 잡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다시 또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그런 취지의 말씀 같으시니까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8월 14일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을 받고 싶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회의 자료 지금 빨리 해가지고 다 같이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정히 추가로 쓰실 분은 5분을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문화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정헌재입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건데 우리 남산골한옥마을 국악당 상설공연 문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공연 한번 보셨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두 번 봤습니다.

김기만위원

두 번 봤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재밌던가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어떤 예술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술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는데 대중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덜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세월호의 어떤 여러 가지 시국적인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관람객이 좀 적게 온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5월에 보니까 총 관람객 수 1,886명 중에 유료 관객이 273명이란 말이에요. 6월에는 1,173명 중에 유료관객이 208명, 7월에는 점점 줄어요. 7월에는 총 한 달에 784명 중에 유료관객이 197명이란 말이에요. 일일평균 입장객수가 50명이에요. 그중에 돈 내고 구경한 사람이 10명.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19명.

김기만위원

9명이 늘었네요, 어떻게. 참,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아리랑 상설공연하려다가 지금 바뀌었지요, 평롱으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그걸 만들다가 극 내용이 아리랑보다는 평롱이라는 주제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김기만위원

적합하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그래서 평롱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운영개선방안 수기 개최 결과보고서를 내가 보니까 거기 우리 외부위원들 출연기관 위원들, 서울시 이래서 자료를 내가 죽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요. 1년 6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골한옥마을에 있는 국악예술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로 대관 위주라든가 그다음에 간간이 기획공연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남산한옥마을 내에 있는 국악예술당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으로서 상설공연을 올리자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1년 반 전에 얘기했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메타기획컨설팅 회사가 2013년 11월 6일 이걸 입찰했잖아요. 그리고 상설공연기획안 자문회의 개최는 2013년 12월 19일에 처음 열렸다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그래서 남산국악당 운영개선방안 자문회의를 한 게 2012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마을하고 남산국악당 운영이 이원화 됐기 때문에 그런 일원화의 문제 그리고 또 남산국악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온 것은 맞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서 상설공연을 올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개의 상설공연을 계속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서 시간표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돌리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도 상설공연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평롱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자, 그럼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지금 상설공연이 저희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좀 어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랐는데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관객이 안 오니까 8월 때는 방학패키지해서 최대 65% 할인, 9월에는 서울시민 특별할인 예정, 저도 두 명이 갔더니 이게 지금 VIP가 5만 원이에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5만 원, 3만 원 이렇게…….

김기만위원

R석이 4만 원, S석이 3만 원인데 제가 가니까 5만 5,000원에 두 명 들어가더라고, 원 플러스 원을 해주더라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국악이라는 게 국악진흥 차원에서 저희가, 이게 남산한옥마을 내 국악예술당 활성화가 국악 활성화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악이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한번 해보고 저희가 지금 운영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해보고 잘 안 되면 그냥 연말에 접으시려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 상설공연으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정가악회라는 국악단체에서 주로 평롱 그걸 제작을 하고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정가악회도 꽤 수준이 높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극을 정가악회 주도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계속 평롱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상설공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지양을 해서 여러 개 프로그램으로 좀 다변화를 꽤할 것인지 그걸 한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보니까 단원들은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김기만위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7막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7막극으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도, 저는 예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막 끝나고 박수 치고 또 한 막 끝나고 박수 치고 이러다 보면 맥이 끊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박수 치니까 저도 그냥 박수를 쳐줬는데, 어느 성악이라든가 한 곡이 끝나고 하면 박수치지만 이건 7번을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앞에 나오는 화면 자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연하는 내용하고 그 화면 자체도 이게 잘 안 맞아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영상으로서 퓨전방식을 도입을 한 건데요. 좀 이렇게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기만위원

두 번이나 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마케팅 문제도 좀 있는 거고, 또 이런 연출하는 문제도 좀 약간 어리숙한 게 좀 있고, 그런데 그 단원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여러 가지 뒷받침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설명 자체도 물론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그 자막을 다 읽으면서 그걸 관객들이 다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처음에 염려했던 상황이 계속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이것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 좀 많이 해보시겠어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지금 열심히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게 첫 장서부터 악학궤범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예술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조금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과연 저게 대중적으로 접근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운영업체랑 대책을 강구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내가 볼 때는 관광객이 없고요. 제가 갔을 때도 아이들 20~30명하고 어른들만 20~30명하고, 또 거기 접근성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우리가 이걸 처음에 회의내용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염려를 했더라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기획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사실 그런데 그 안에 그게 몇 석이에요, 한 300석 되지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320석 됩니다.

김기만위원

320석 되잖아요.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배경, 안에 그 내부는 너무 좋은데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관객들을, 관광객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채우던가. 안 그러면 좀 뭔가 흥밋거리를 해서 볼거리를 좀 해주던가 뭐 이렇게 해야지.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극 방식하고 마케팅적인 측면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8페이지, 우리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8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문광위에 있어서 지난 8대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사결과 나와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자체감사, 조사담당관 그것 보면 처분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이 시정조치 말씀이시지요?

김기만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보다는 좀 더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분상 처분 조치의 경우에는 전 사업조정실장을 금년 1월에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했고요. 사무처장은 주의조치를 했고, 출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직원은 이번에 한해서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를 수행한 직원 7명인데요 정직 2, 감봉 2, 주의 3 해서 징계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행ㆍ제정상으로는 기관경고 1, 시정조치 20건 했고요. 제정상으로는 4건에 예를 들면 전 사업조정실장 부당집행, 차량임차 등 해서 4건에 약 800만 원 정도 환수조치 등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보니까 고발 1건하고 감봉 4건, 주의 1건, 견책이 3건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고발 있고요. 정직 2명, 감봉 2, 주의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800만 원 상당의 환수조치가 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우리 8대 때도 사실 우리 장애인체육회만큼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해왔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맥이 빠져요. 사실 우리 서울시청팀에 휠체어 농구팀이 있어요. 그 휠체어 농구팀은 광진구 장애인단체, 정립회관이란 데 숙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숙소 하나에 침대가 6개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저녁에 장애인 선수들이 화장실에 가야 되면 불을 켜야 되는데 저녁에 밤늦게 한 명이 화장실에 가면 불을 켜야 되니까 다섯 명이 다 눈을 떠야 되고 잠자리에서 제대로 깊이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와서 정말 그분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 장애인 휠체어 농구팀이 창단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현재 정립회관 숙소를 새로 개선해 줬고, 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분들 중에서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처우개선에 신경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 용역 등 수의계약처리 해서 3건이 또 불거져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산을 해 준 것 중에. 이것은 물론 어떤 착오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걸 또 감봉요구를 하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김기만위원

그 뒤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요?

김기만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직, 감봉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그동안에 계속 저희도 알아보니까 계속 보완을 해 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그게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관련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아직 조금 덜 정착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만위원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더군다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신뢰,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위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해 오고 있던데 저희가 실효성 있게 교육도 하고요, 기준에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차원에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준 등을 좀 더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문광위가 서울시 예산 21조 중에 5,498억 2.3%예요. 그중에 체육에 관련돼서 총 몇 퍼센티지지요? 37%…….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37%,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37%인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은 사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뭔가 뒤에서 좀, 사실 저희들이 감시감독도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같이 협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장애인체육회 처장 나오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나왔습니다.

김기만위원

잠시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김기만위원

처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고 지금 행감이 두 번째지요? 행감은 지금 처음 받는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작년 8대 마지막에 한 번 받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뭐예요? 실수가 반복되면 뭐냐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안 되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앞으로 처장으로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정말 감봉은 굉장히 큰 조치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처장님한테 한번 물었지요. 처장님이 장애인체육회에 오셔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 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때 당돌하게 딱 끝내셨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처장님, 장애인체육회에 오셔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모범답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에 제가 두 번째로 사무처장이 작년 5월에 됐는데요, 그 이전에 결국은 조직의 개인사유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제가 와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밝혀지고 그 해당자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업무관행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부지침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행들을 좀 더 투명하고, 또 고도화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처장님,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장애인체육회에서? 부회장님이 새로 오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김기만위원

최근에 새로 오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오셨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처장님이 그래도 한 1년 지금 돼가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은 뭐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기만 위원님께서 너무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이게 출발이 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한 조직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애인체육 예산이 전체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문체육 예산이 한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사업별로 본다면.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결국 장애인들한테는 일상적으로 가까운 데서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위주보다도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그런 의논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처장님, 2014년도 장애인체육 예산이 얼마였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체 한 54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김기만위원

지금 실장님 누가 그만두셨다고 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황문선 실장이 작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김기만위원

퇴사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전국체전에 출전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야, 이것 잘못 왔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리저리 비리 다 하고 부정은 다 저지르고 해당 시의원이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국체전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체육회는 다 있지요, 자치구에?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아직도 한 9개 정도밖에 구별로…….

김기만위원

아니, 각 자치구에 체육회는 다 있어요, 자치구에.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생활체육회도 25개 구에 생활체육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25개 구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9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9개?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실질적으로 등록된 구는 몇 개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구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된 구는 9개 구입니다.

김기만위원

정식으로 장애인체육회 등록이 지금 9개 구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데가 아마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가 지금 추진 중이고요.

김기만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각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결국 구 장애인체육회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의논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구청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처장님, 현재 9개가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 등록된 그 자치구 서류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치구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자치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렵다는 자치구가 어떤 내용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자치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구별로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진행 중인 데를 포함해서 상세히 저희들 직원들이 담당공무원들과 면담한 자료내용을 자료로 해서 각 구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직접 우리 처장님이 뛰어다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구청장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의논드리기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처장님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본 위원이 자치구에 가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뭔가 처장님의 얼마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비장애인들하고도 같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처장님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제가 요구할게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세요.

문상모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기만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 할게요.

문상모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김구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한 3개밖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분량도 아주 적은 양인데 페이지로 보면 문서자료 384~385페이지예요. 지금 41번 문항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위에 꼭지가 써 있어요. 꼭지가 써 있고 밑에 답변이 있으면서 표가 붙어왔는데 지금 서울시 등록 음악단체의 상황, 현황을 보자 이랬을 때 음악단원들의 명수라든가 활동정도라든가, 또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지원받는지, 지원받지 않는 단체는 또 어떻게 안 받는지 이런 표를 표시해 주고, 특히 장애인 예술단체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서를 내가 보냈는데 답변이 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오케스트라 및 음악단체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단체명과 주소만 딱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지금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아까 보고자료 10쪽 정도에 나와 있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 배정하는지, 이런 어떤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으로서 점검하려고 좀 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낸 걸 보면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내준 내용에서도 또 조금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385페이지에서 보시면 12번에 쓰여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하고, 좀 뒤로 장수가 많아요. 113번으로 딱 넘어가보면 113번에 또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똑같은 단체예요. 그리고 또 보면 연번 18번하고 117번이 같고 그다음에 연번 37번을 보면 서울오케스트라인데 이것은 136번하고 159번에서 또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된 음악단체의 현황을 지금 표로 한번 보내봐라 이랬더니 그냥 이름조차 중복되는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와 있고, 전혀 요구한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문서를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자세히 보니까 지금 쓰여 있는 것이 8번 보면 문학의 집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남산 밑에 있는 문학의 집이 그게 음악 단체인지, 그다음에 여기 죽 나오는 것 보면 이게 또 음악단체 자체를 갖다 별로 분류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 특히 음악 오케스트라 이런 시민의 자발적인 지역의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 갈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한 정책 자체가 없지 않는가, 이 통계 자체로는 내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그 뒤에 또 하나 넘겨서 시사편찬위원회의 임직원 현황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성명이 6명이 죽 쓰여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자료를 죽 넘기다 보니까 665페이지에 또 보세요. 665페이지를 보면 두 권째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금 인원수가 전혀 달라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하라고 한 것에서는 6명이 제출됐고, 2권의 665쪽을 보면 임기제가 8명이고, 일반직이 3명 해서 11명이다 이렇게 해갖고 기본자료 똑같은 임직원을 요청을 했는데 담당 사무관도 조완석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류상진 두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이게 임직원의 수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지, 이것도 약간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다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숫자 차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말씀해 주시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의 정원은 저희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결원이 되어서, 중간에 사표를 내서 두 사람이, 직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사편찬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사편찬위원장은 이번에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6급 직원은 면접까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채용 방침 중입니다. 그다음에…….

김구현위원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 정도면 됐고. 지금 내가 요구한 내용이 그러면 정원이 11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6명이 현원이면 현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냥 들입다 6명만 이렇게 보내면 이게 자료냐고요, 이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김구현위원

나보고 지금 행정감사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체이름하고 주소만 덜렁 써 보내고, 그것도 겹치게 막 써 보내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파악하느냐고요, 이걸.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무성의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서울ㆍ평양간 경평축구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 놓고 난 뒤에 판단해 보건대, 여기서 지금 오전부터 죽 들어왔는데 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조차도 하나로 이렇게 합쳐갖고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민간이 서울시의 자발적인 어떤 체육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북한과 협상을 해갖고 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체육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그것 자체가 막연해갖고 내가 지금 질문하려다가 이게 좀 쓸데없는 질문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입장이나 들어볼 생각이 있어요. 경평축구대회는 이게 지금 사실은 예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축구는 한국이 쓸었고, 여자축구는 여자 북한 선수가 쓸었어요. 이런 명분도 있어갖고 승부를 한번 또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만나서 민간인들끼리 좀 남북한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 이런 일은 굉장히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북한 정세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왜 진척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평축구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경평축구에 대한 얘기는 해왔는데요. 지금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일부 해빙 분위기도 보였습니다만 경평축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척을 시킬만한 그런 관계 자체가 조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경평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기조실의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공조를 해서 통일부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내년이 사실은 광복 70주년인데요 내년쯤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들 고대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문제가 추진체계에서 지금 이 책 제출해주신 자료 382쪽의 가운데 부분에 추진체계가 있지요. 추진체계에서 남북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공조를 추진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가 중앙정부가 막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통일부하고 지금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 통일부도 여건만 되면 경평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그러니까 소관부서인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일부 진척이 되면 통상 민간채널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조를 하겠다.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접촉은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접촉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민간 채널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채널을 선택해서 접촉을 하고 진척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진척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기본 시각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문제 이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일 것이고, 그것조차도 뭉친데다가 스포츠 같으면 경제도 아니거든요. 스포츠는 인도적 차원에서든 인간의 당연한 친교의 차원에서든 정치랑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건 서울시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지고 체육회가 일을 하겠다고 먼저 치고 나가면서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무슨 제안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서 얘기 한다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특수한 관계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수용 협력 안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별도라고 치고 오히려 이쪽이 수용하고 협력 안 하는지도 또 두고 볼 일이지만 수용 협력 안 하는 건 둘째로 치고 한국정부가 막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보이는 문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입장은 지금 너무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볼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어갖고 이게 시장을 불러서 물어야 되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여러 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평축구라든지 우리 서울시향의 평양과의 어떤 교류공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꾸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끌어 내는 것이고요.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시장도 이런 얘기하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질문도 나오고 그러는 걸 들어보셨겠지만 자꾸 권력이 억압한다고요. 억압하더라도 치고 나가는 건 체육회란 말이지요. 일반 시민들이 체육을 하겠다. 1946년도에 남북한이 분단되고 난 뒤에도 체육회를 했어요, 경평체육회를 했고. 민간인들이 주도해갖고 서로 만났다고요. 그리고 이것 만나는 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동하는 게. 그건 체육인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주장을 하고 드러내야지 시장도 또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시장이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무슨 일을 하나요? 여기 체육회는 남북한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떳떳이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경제도 아니거든요. 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도 아니고 순수 스포츠 차원에서는 자꾸 만나려고 제기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도 하나로 뭉쳐져 있지도 않고 뜯어져있으니 내가 얘기할 게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체육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순수한 입장에서 자꾸 언론에 내고 이렇게 만나자고 주장을 해주고 그런 일을 좀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육회 입장에서도 지금 지난 2002년, 2005년 개최한 이후에 한 10년이 되도록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의사 표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내년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완의 광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아직 분단되어 있고 또 한일관계가 청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내년 1년이 완전한 광복을 향해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경평축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어떤, 실제로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평축구가 성사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구현위원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구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북경과 서울시 간에 자매교류전이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올해가 21회째였습니다. 그래서 북경시 체육국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경평축구가 어렵다라고 하면 3개 도시 간에 그런 축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디벨롭(develop)하고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 일을 하는데 국내 여건도 중요하니까 체육인들이 정치와 경제와 상관없이 그냥 인도적 견지에서 스포츠의 견지에서 그냥 교류하는 그런 노력을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지 분위기가 생겨나서 연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구현위원

네.

문상모부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평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중앙정부, 아니면 통일부가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같이 결부시켜서 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평양, 북경, 동경, 서울 이렇게 특정종목을 한두 종목 선택해서 정기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북경도 갔다 오고 동경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관계자도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북경에서 평양에 농구하고 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또 동경은 동경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런 물줄기를, 우리 국내에 평양 선수팀들이 못 온다면 서울에서 하는 게 부담되면 북경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경에서도 할 수 있지요. 그런 식의 물꼬를 터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번에 동경에서 동경시장님이 오셨다 갔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난번에 오셨지요, 도쿄지사.

문상모부위원장

왔다 가셨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부위원장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놓쳤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스포츠 교류 얘기는 했고요, 그렇게까지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교류가 양 도시 간에 협력하는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러한 문제를 먼저 추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간이 정말 짧아요, 짧기는. 그렇지요?

문상모부위원장

길게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좀 여유 있게 주세요. 먼저 서울한지문화제위원회에 관련된 것 여쭙겠습니다. 이 한지문화제위원회가 사단법인에 언제 등록됐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모르시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4년 9월 1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한지문화제를 열겠다고 공모서류에 낸 시기는 7월입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단법이 서류신청을 먼저 했지요. 그래서 한지문화제위원회하고 한국전통공예가협회하고 두 곳에서 공모를 해서 1등 한지문화제위원회가 되고 2등 전통공예가협회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표자는 이창복 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청인은 누구냐면 공모했을 때 같이 넣었던 전통공예가협회 회장이었던 심화숙 씨가 그 법인설립에 또 신청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위원장이고 한 분은 부위원장인데 처음에 서류를 낼 때는 각각 경쟁자였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다 만들어 놓고 법인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는 하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 예산은 주고. 서울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게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한지문화제예요. 이 한지문화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모든 축제를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혜경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0초 안에.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저도 이걸 봐야 되는데요, 다른 통상의 행사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창복 서울한지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강원도 원주시 지역위원장을 했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대표도 했었습니다. 정치인이에요. 물론 정치인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원주시 한지문화제도 만든 분이고 한지에 조예가 있는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한지문화제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서울의 한지문화제에 서울분이 참석한 게 아니라 원주의 한지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한지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지문화제를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에는 다 공감을 해요. 세계적인 한지로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화까지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졸속이고, 제가 처음에 개막식도 갔었고 그다음 행사도 다 진행하는 과정을 죽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서울시의 문화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너무 막대한 예산을, 막대하다기보다는 서울시 예산의 2.3%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2억 5,000만 원이 아주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것 하나를 보고 아,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주출신이라서가 아니라 16회 한지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문화제를 했던 총감독이 벤치마킹하겠다고, 서울시 예산이 3억이라는데 얼마나 잘할까 구경을 왔다가 우연히 저와 만났습니다. 보고 나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16년 동안 원주에서 한 한지문화제를 한 번만이라도 봤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이 한지문화의 가장 포인트인가의 맥도 못 잡은 상태에서 겉핥기식으로 해 버린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 노란색 이걸 딱 보면서 가슴 아픈 우리 세월호 사건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지문화제, 안동이나 전주나 여주나 원주에서 하는 한지문화제의 포스터 한 장만이라도 보셨던 분이 이걸 만드셨다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이게 서울한지문화제, 3억짜리 한지문화제의 브로슈어라고 하겠습니까? 포스터도 똑같습니다, 이것 한 페이지가 걸려 있는 것. 제가 거기 사무국에 가 가지고 그 사무국 팀장한테 의원이라고 처음에 밝히지 않고 한번 둘러보면서 “브로슈어라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스태프들 4명이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와서 응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저 끝에 운영본부가 저쪽에 있습니다. 브로슈어라든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 비치돼 있지 않느냐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1층에 내려갔어요. 1층에 갔더니 한지공예로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들이라든가 1억 원 이상의 작품들이 죽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또 한 작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2명의 스태프가 제가 “이게 뭐냐, 이정표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띠만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그 작가분이 하는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작품을 철거하고 싶은데 체면상 못한다. 내 작품이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줄 알았으면 나는 안 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원주에서 올라온 장인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쪽에서 김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장인 가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녁 때 9시 반에 문을 닫고 갈 곳이 없어요. 원주에서 올라왔는데 아무런 소스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호텔이나 모텔이라든가 아무 데도 예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해 드렸어요, 호텔이 다 마감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무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문형주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개막식에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를 봐서 한지문화제의 개막식인가, 너무 전시행정이더라고요. 시장님 오셔서 축사 한마디 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패션쇼도 물론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이었는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 사단법인 등록허가증을 낸 업체가 7월에 공모해서 채택돼서 2억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서울시 행정을, 거의 25조, 30조를 다루는 천만 시민의 서울시에서 이런 식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할 수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내역서도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2억 5,000만 원을 쓴 것에 대한 집행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첨부자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새롭게 다 만들어서 새로 갖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행사인데 어떻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의 한지개발원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원주시의원들이 제기를 했어요. 2012년도 기사를 보면 아시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사용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수처리해라 해 가지고 아무튼 한지개발원 임직원들, 센터장들이 기소되고 범칙금을 내고 한 기사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였던 분이더라고요, 이창복 씨가. 이분이 여기 또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공예가협회에 심화숙 이분이 저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일은 이분이 부위원장으로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를 아는 사람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지협회 한지문화제가 아니라 일부 공예가협회 사람들의 일이었던 것이고요. 또 한지의 가장 백미는 닥종이 즉, 한지를 어떻게 뜨느냐 이게 최고인데 그게 없어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강동인가 어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A4용지 크기의 조그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 같은 닥종이 뜨는 걸 가지고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원주에서 오신 장인 그분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이걸 가지고 3억짜리 한지문화제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종이 뜨는 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지문화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제대로 결과보고서를 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렇지만 한지 자체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는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행사는 정말 우리 서울시에 먹칠하는 행사라는 것,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셔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시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이 장애인체육회가 2006년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과로 이관됐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부서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보면 장애인 하나로 그냥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장애인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혹시 아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어떻게 나눠지고 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주요한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이혜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요, 일단 지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으로 구별을 하고 지체장애인 안에도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또 지체장애인 중에도 자폐증도 있고 다운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분화 된 내역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장애인체육회로 묶어서 이 체육회를 이끄신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장애인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고 아시다시피 제가 한강건너기 대회에도 갔다 오고, 장애인 힐크라임대회도 가보고, 또 지난번 장애인체육회 결단식도 가보고 가능하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같은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 지적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 청각장애인분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을 하려면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다 묶여져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그날 결단식 때 청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 장애인 하나하나에 맞게끔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시겠어요? 그렇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시지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강건너기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그렇게 예산이 적은지 몰랐어요. 수영대회에서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때가 5,000만 원인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5,000만 원입니다.

이혜경위원

5,0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그 많은, 그러니까 장애인 수영선수와 장애인을 서포터 하는 가이드들이 3명씩 붙어서 하는 그 큰 행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아까 여기 한지문화제 이렇게 허접한 행사를 하는 한지문화제는 2억 5,000인데 정말 중요한 장애인들 한강건너기 행사는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이게 형평에 참 안 맞는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행사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무처장님의 역할이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장애인을 대변해야 될 분이 사무처장 아니겠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장애인 위에 군림하는 게 사무처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봉사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금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고서 해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아신다면 벌써 오시자마자 업무분장부터 바뀌었어야 돼요.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되고, 체육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분장 다시 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다 바꿔야 돼요, 제대로 체육회가 이루어지려면. 그렇지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위원님 지적 공감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공감하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추가로 해서라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많이 주려고 해도 명분이 없어요. 어떻게 많이 주겠어요, 없는데. 그렇지만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끝날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처음부터 바꾸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든 뭘 주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먼저 선행절차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장애인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과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소요를 따지는 식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 다 보셨지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8월 14일에 있었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다 요구를 해갖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여기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님 본인이 계신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신문기사 내용 제가 아까 드린 것 보셨지요, 우리 본부장님. 11월 3일자 인터넷 뉴스네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의 모 대표가 성명서를 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명 철회하라고 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 임명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서울시체육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세 곳의 사무처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정치를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치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체육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체육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라는 것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우선 조직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앞서서 이걸 하셨나보네요. 지금까지 체육회에 무슨 비리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별개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체육회의 이사가 선행되어야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 당시 이사가 아니셨네요. 이것 공모할 당시에 이사가 아니셨네요, 임명동의안을 낼 당시에.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여기에 서류 내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답변석에 가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상모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공식적으로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받지요.

이혜경위원

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을 공고를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공고에 응모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과거의 경력들이 체육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외부에서 추천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고,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님도 국회의원 여러 분의 비서를 하시고 보좌관도 하셨네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간에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선거대책본부에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냥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유세국장 이것은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체육회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정치인을 거기다 넣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람을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년부터 2004년, 20005년까지 김운용 IOC 부위원장님 정책보좌관을 하셨네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때에 이분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만두셨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때 당시에 법적인 문제는 공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와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분이 기소되어가지고 수감생활을 하셨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때 정책보좌관을 하셨네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이었고요. 김운용 IOC 부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4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책담당보좌관을 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시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재단 기획팀장을 하셨네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있었던 서울시 태권도협회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받았는데 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 자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태권도진흥재단의 기획팀장을 역임하셨으니까 태권도에 관련된 것은 잘 아실 텐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법정 법인입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들이 현재 전라북도 무주에 조성된 태권도원의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 설립 초창기에 태권도원의 기획과 전반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위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태권도에 대한 조금의 인연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보강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혜경위원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가, 경기 단체가 몇 개인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49개 정가맹단체와 그리고 4개의 준가맹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굉장히 사무처장 자리가 막중한 자리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사무처장이 어떠한 태도로,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체육회 발전의 향방이 달라지겠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셔야겠어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 회의록을 보면 의장이 누구셨지요, 그 당시에?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주원홍 실무부회장이십니다.

이혜경위원

주원홍 실무부회장님이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님들하고 부회장님들 계시는데 내용을 거의 대충 읽어봤는데 이 사무처장 이사회의 임명동의안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대세가 있었어요.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부회장님 몇 분이서 밀어붙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구로서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 절차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니까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사 승인도 하고, 그것도 무기명 투표하자고 했는데도 거수로서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아주 강행해서 밀어붙여서 여기서 보니까 사실 인사문제는 아직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시장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 발전된 인사문제를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사분들이 인사위원회의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시장님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당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사무처장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떠한 시장님의 의사를 받으신 분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한 정치적인 인사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절차상 문제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는 없으니까 임명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아, 참 계속 어떤 사무처장직 또 개방형 어떤 직책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해서 정치적인 인사가 들어오는 건 참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결정된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 상태에서 되셨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시리라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 위원들께서 다 지켜보시겠지만 서울시 체육회가 정말 바로 갈 수 있는지, 이분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실 책임과 의무가 있으십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오전에 제가 한 9가지 정도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하나 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체육회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차원에서 체육단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17개 시ㆍ도 체육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논의했고, 울산에서는 생활체육회 단체가 또 모여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체육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인정하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시키고 또 장애인체육과 일반인은 통합이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개를 합해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통합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이력이 있을 겁니다. 있고 또 하나가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혼란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볼 때 장애인 체육단체의 내용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또 많은 지원도 했고, 또 우리 처장님 노력에 의해서 1개 노원구 장애인체육회가 있었는데 추가로 8개가 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 끝에 9개의 장애인체육단체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해서 보면 약간 특성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운동회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음지에서 양지화를 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런 아주 좋은, 장애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문화적인 혜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3개 체육회가 분리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장애인 체육, 장애인 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편견화가 많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지원문제도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를 주면 더 많이 줘야 되고 하는 데도 장애인체육회에는 보수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차라리 이 물꼬를 터 가지고 3개 체육회가 통합되는 게 훨씬 더 맞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좀 더 원활히 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문제에서 이번에 통합을 한다면 서울시가 3개 체육회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이런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선결되기 위해서는 기금 문제까지 같이 좀 포함을 시킬게요. 기금 문제를 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면 전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책관님, 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소 동의를 안 해 줬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안 해 줬던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예산 100억을 갖다 기금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 기금 100억에 대한 운용 목적사업이 너무 불명확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통합체육과 같이, 기금이 일부 통합체육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볼 때는 사무처 통합을 빨리 서울시에서 이루어주어야 됩니다, 생활체육, 시 체육, 장애인 체육까지 묶어서. 로드맵을 그렇게 설정을 해서 빨리 사무처 통합을 하고, 그리고 자치구 통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시다, 기금을 가지고. 예컨대 통합을 빨리하는 구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 예산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하나가 한 체육종목이 한 연맹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시체육회 대회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대회를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아마 체육행사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지나간 이틀 전에 잠실학생체육관에 유도대회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엘리트 체육선수가 오는 게 아니고 학교클럽, 어떻게 보면 클럽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량을 배웠던 선수들이 나와서 시합을 했습니다. 유도는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 엘리트 체육이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학생까지 전부 다 단일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일관성 있게 한 연맹에서 모든 게 다 생활체육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실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고 다른 종목에도 충분히 견인차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선별하셔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이후에 우리가 2013년도 시장님 방침사항이 있었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통합체육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3개 체육회 통합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과 관련돼 있는, 과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재단이 됐든 공단이 됐든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모으면 일관성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또 체육시설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만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체육시설 외에 여러 가지 다목적의 기능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것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문화 시키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규모를 키운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조직은 적어도 됩니다, 규모를 적게 해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성에 대해서 더 붙이면 되고요.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야구장처럼 구단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홈구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단에 또 일정부분 운영을 맡겨야 될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하나를 갖고 하나의 틀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일부 또 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성격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전문화 시킬 건 전문화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가장 적합한 곳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정리를 한다면 또 엄청난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돈은 정말 적게 들어도 효율성 있게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쉽게 예산은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위원님도 모시고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 주시고. 조금 전에 야구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큰 게 우리가 시체육회,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불법단체, 유령단체입니다. 법인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준비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3개 체육회 말씀이시지요?

문상모위원

네. 생활체육회를 고민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좀 봤더니 현재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이 다 지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부로 돼 있고, 소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우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저희와 예를 들자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관계만 총회라고 돼 있어서 민법에서 달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법에 나와 있는 소위 법인격을 갖고 있는 사단하고 거의 같이 준용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가 됐든 저희 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됐든, 또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부분들은 민법이 최대한 법인격 있는 데와 같이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부를 법인격으로 하는 경우는 위에 예를 들자면 대한체육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부가 아니고 아마 법인격을 갖게 되면 연맹처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상부에 있는 소위 법정, 여러 가지 법인을 갖고 있는 단체들하고도 일부 분명히 조율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조율이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 그러니까 정부가 체육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계속 관리하고 줄 세우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자율성은 없어지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문상모위원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길들이기 하는 거지요, 국민이 주인인데. 그래서 이런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마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듯이 스포츠에 있어서도 각 지방의 특수성,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이든 전문체육이든, 물론 통합을 얘기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성을 갖춤으로써 중앙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실익이 크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기왕 이야기 나온 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요. 지금까지 2010년 이후, 아마 2012년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3개 체육회가 하고 있는 조직운영 형태를 본다면 연맹이라든가 연합회를 관장하고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갑의 수준으로 집행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에 집행부들은 연맹이라든가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을 리드해 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려 그러고 맞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고 이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이나 행정권에서 행정부가 어떤 사회를 주도해 버리면 나는 그 조직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치권의 행정부는 일반시민들이 어떤 단체를 한다면 뒤에서 서브역할로 뒤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돼야만 힘이 있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거지 정부가 주도해 버리고 예산을 주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을 잘라버리면 조직은 식물인간이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패턴으로 이걸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아마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흘러가는 부분들이 정치가 리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분리돼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통합만 해서는 의미가 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통합된 것들이 버텀업(bottom-up)방식, 상향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위에서 지시하고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은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기왕에 나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체육회하고 시하고 25개 구청에 또 체육전문가들이 과장으로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만드세요. 거기에 학회도 집어넣고 필요하면 의회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 한 1년 정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 만나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구는 구대로 다 흩어져서 내가 갑이네 하고, 또 을이네 하고 갑의 움직임 동선에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협의체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펜싱전용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이걸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잠실에 펜싱전용경기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전용으로 훈련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금메달을 저희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3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상모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고요. 당초 우리가 펜싱구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사회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인과 엘리트가 같이 합쳐서 생활체육인들을 견인하고 보다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펜싱 운동선수가 운동생명이 끝이 났을 때 제2의 직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체육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제2의 체육인들에 대한 직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선수, 엘리트선수의 운동시간이 길면 4년, 짧으면 2년, 이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메달을 따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끝나면 팽 시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개인이 숱하게 여러 수만 명이 선수들이 되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무상으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강습비라고 합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사용료 개념입니다, 강습비가.

문상모위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종목별, 저는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는 체육전문 지정단체의 법인들이 서울시 체육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위탁을 받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인지,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십시오. 내용을 갖다가 저하고 협의하시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문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저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울시 시설물을 가지고 개인 장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제대로 훈련되어 있는 선수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4년 배웠다고 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가르쳐 주고 돈이, 자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탁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 세금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지요. 그래서 전문직 체육진흥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종목들을 관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가 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 전번에 우리 야구기금에 대한 문제들 이야기 나왔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금 항목을 어떤 걸 정할 것이냐 이걸 좀 어떻게 구성을, 사람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여론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그 부분은…….

문상모위원

편하게 과장님이 하시지요. 그날 안 오셔가지고…….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야구발전기금을 비롯한 체육진흥기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지에 관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17일 3개 체육회하고 관련된 전문가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실무협의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될지 기본적으로 의견을 한번 1차 나눈 적 있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협의는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한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예산과장하고 당시에 조례개정을 할 때요 제가 확답도 받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합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될 돈은 정상적으로 일반회계로 받으시고 그 외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운동선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생활체육지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시설에 대해서 확보만 해놓으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중에서 상당수를 시설 확보하는데 주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50% 이상이 시설 쪽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될 게 기금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위원님 취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때 예산이 40억 잡혔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40억으로 잡혔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40억 잡혔다가 50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문상모위원

50억 됐는데 제가 예산과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80억까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답을 받으셨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확답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상모위원

80억까지를 할 겁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800억 정도 규모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 정도로 해야 앞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체육진흥과장님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 정도, 제가 보니까 한 100억 정도면 숨통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의외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도 많이 있고요.

문상모위원

그만큼 서울시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슈퍼 갑이었다는 거지요. 시민들 요구하는 걸 다 묵살시키고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상모위원

경영성을 좀 더 기울이세요. 앞으로 빨리 끝내야지요. 돔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종합감사 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권을 갖고 계셔서요.

문상모위원

그리고 시민S리그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던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음이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 내용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등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필요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운영계획안을 갖다가 제가 몇 차례 읽어봤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맨날 하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좋은 말들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보면 거창한데요 사실 알맹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죽 정리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보완할 것 보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민들 리그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아까 학교 청소년 체육팀, 과를 당장 만들기가 힘들면 청소년체육팀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에, 왜냐하면 유아부터 노인까지 체육정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2012년도인가요? 교육감하고 서울시장님하고 체육 MOU를 제가 강제로 시켜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학교에 체육시설물 좀 들어가게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학교체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에 대한 팀을 갖다가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는 말씀을 해놨어요. 이런 문제가 꼭 들어가야 되니 검토해 달라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본부장님께서 해보시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우리 마케팅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팀입니까, 뭐지요? 직원을 한 번 뽑은 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마케팅팀이 있고요. 과가 있지요.

문상모위원

과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소장님 잠시 앞으로…….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준양입니다.

문상모위원

마케팅과에서 좀 어떻게 전문가들이 왔는데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과를 신설하고요. 거기에 마케팅 과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팀장하고 실무 담당자까지 세 사람을 저희가 임기제로 외부에서 영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수립하고 외부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유치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마케팅과면 공부는 아마 그쪽에서 많이 하셨을 건데 체육시설사업소만 보지 말고 서울시 체육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서울시가 마케팅에 대해서 체육 쪽으로 얼마나 더 생산적으로 해낼 것인지 같이 좀 고민해 달라고 하십시오.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우리 도기본의 본부장을 사실은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본부 우리 감사할 때 이야기 할 건데, 하나 앞서 이야기하면 수차례에, 우리가 여덟 차례 설계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데요. 여덟 번까지 용도변경, 열 번도 용도변경 할 수 있겠지요.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은 다 인정될 것이고 위치선정이 하지 말아야 될 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이제…….

문상모위원

그때 책임자가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부터 돔구장으로 시작을 했다면 아마 그곳이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동대문운동장의 대체구장으로, 아마추어 용도로 시작을 해서 들어갔다가 하프 돔, 완전 돔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추어 경기장이 아닌 프로로 전환이 되고 하면서 지금 보면 경기장이 수행해야 될 기능과 입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불부합 되는 그런 지금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이게 서남권 돔구장에 대한 순차별로 바뀔 때마다 사업비 운영되는 것,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던 분들, 장충체육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2010년도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그때 당시 공정률이 16%였습니다. 그때 이걸 갖다가 왜 못 짓게 할 걸 이걸 왜 그때 끝끝내 우리가 말리지 못 했을까에 대한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방어를 못했던, 이게 참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엉뚱하게 쓰고 있구나 이런 반성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전번에 제가 25개 구청하고 체육 유관 단체장들 모아가지고 체육 워크숍을 그 시설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때 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더 이상 건설업체나 아니면 설계하는 이런 집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제대로 좀 시선 돌려서 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책 세미나를 제가 가졌습니다. 가졌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2014년 마지막 설계 바뀐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야구장을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사도가 35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가서 3층의 외야수 부분 보면요. 35도 이상 되어 보입니다. 이건 뭐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100% 안전사고 납니다. 이걸 갖다가 여덟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던 공룡입니다, 공룡. 완전 물 먹는 하마였지요, 이게 돈을. 그런 데도 안전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과연 이게 참 제대로 된 건물인지 앞으로 서울시 체육시설물들에 대해서 문제는 저걸 갖다가 우리가 교훈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왕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부분에서 하여간 부작용을 좀 줄이고요. 시민들로부터 하여간 사랑받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돼요?

이상묵위원장

네, 돼요.

문상모위원

우리 서울시 21개 직장 운동부가 있고, 16개 자치구에 체육팀이, 전문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한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되고 한번 부장은 영원한 부장되고 이런 체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회도 또 제공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자축구 같은 경우……. 과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문상모위원

축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감독님?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가 자격정지 상태여서 저희가 임시 3개월간 감독님을 영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전 감독님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게 왜 그렇게 됐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시합 중에 선수들을 이끌고 나가서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징계가 대한여자축구연맹으로부터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축구감독 자리가 서 감독 자리라고 이렇게 호칭돼 있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그건 아니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저는 서 감독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지금 연맹에서 더 이상 어떤,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연맹으로부터 개선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16개 자치구에 있는 선수와 감독들, 이 문제가 처음에 태동은 서울시에 같이 있어서 같이 아마 시작이 됐습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왜 이리 적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지원이 애초에는 저희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지원이 나갔는데요, 시의 지원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하면 경기력이라든지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많진 않지만 처우는 좀 편성이 됐고요, 일부는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기금에 대한 문제는 쓸 데도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하시고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급히 써야 될 것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구와 서울시의 비교가 6 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인당 소요되는 경비가요.

문상모위원

그런데 효율성과 효과성, 효과성이겠지요. 투입 대비 산출, 그리고 재투입 이렇게 보면 효과성 같은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엘리트선수들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역민들하고 생활…….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지역과 밀착돼서…….

문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서울시 직장운동부는 좀 더 밀착하셔서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해서 10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관해서는 금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잘하시네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3명 정도를 내년도에는 정규직화 시킬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일부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6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정구연맹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민원내용이 있어요. 서울시정구연맹 사업비 보조 감사요청이 들어갔지요, 서울시에서?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주로 269페이지에 보니까 시정구연맹 조사 및 조치결과, 훈련용품 지원의 경우 정구연맹의 공 구입 시 대한정구협회로부터 구입토록 조치하고 최근 5년간 연맹의 훈련용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소급하여 세무신고토록 조치함 이렇게 돼 있어요. 2014년 3월 20일자 동대문세무서에 세무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구공 구입 시 대한정구연맹으로부터 구입조치 이렇게 했어요. 왜 정구공을 구입하는데 굳이 대한정구연맹으로부터 구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정구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정구연맹에서 특정한 공인된 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정구연맹 같은 경우에 그 공 이외에 다른 공을 사용했었던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정구연맹으로부터 구입하기로 조치를 취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하나 2013년도 합동훈련비 환수금이 422만 1,000원이에요. 본회가 지원한 연맹 합동훈련비 인원 및 훈련기간 등의 변동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차액을 선수단 회식비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본회가 지원한 1,100만 원 중 422만 원을 환수조치함, 2014년 3월 24일자 본회 잡수입 계좌에 환수조치 완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정구연맹에 훈련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내역 중에서 사용내역이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환수를…….

김기만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어떤 일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합동훈련을 나갔을 경우에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게끔. 그런데 그러한 용도대로 사용치 아니하고 선수들 회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으로 사용했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나 무슨 대회가 있을 때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조비를 줬는데 그 보조비 가운데 일부를…….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애초에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1,100만 원 중에 422만 원, 너무 큰돈을 썼는데요, 회식비로.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회를 통해서 다시 환수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환수하면 자기네들 먹은 걸 다 토해낸 거예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정구연맹에서 다시 우리 서울시체육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기만위원

관련자 징계요구의 경우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관련자들을 연맹 자체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요구, 한OO 전무이사, 김OO 코치. 2014년 3월 10일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한OO 전무이사직 해임, 김OO 코치 주의로 의결함 이렇게 적혀 있고, 당구장 표시로 돼 가지고 한OO 전무이사 자진사퇴 2014년 1월 9일자로 하여 경고조치. 이게 사실이에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 정구연맹에서 전무이사를 하셨네, 한OO 전무이사. 한OO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던 거고요.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김OO 코치 이분은 뭘 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회장 자진사퇴, 민원발생 및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박OO 회장 자진사퇴, 2014년 3월 25일자. 이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기만위원

시간이 없네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일단 오늘 이야기를 꺼내고 다음 종합감사 때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있고 푸른도시국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는 게 있고 해서, 그리고 자치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지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잠깐 앞으로 오실래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입니다.

김기만위원

잠실 수영장 있지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수영장 프로그램 수강료, 그게 지금 제1, 2 수영장에 주 1회 사용료가 얼마씩이에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가 1만…….

김기만위원

성인이 1만 4,000원, 한 2만 1,000원.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만 4,000원부터 차이가 납니다.

김기만위원

주 1회가?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주 4회는 5만 6,000원, 8만 4,000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다음에 올림픽 주경기장 체조관 여기는 주 3회 2만 2,500원, 3만 3,700원, 끝자리수가 이게 뭐예요, 500원, 3만 3,700원 이것은? 부가세예요? 잘 모르세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소장님, 들어가세요. 이 문제가 각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어느 자치구는 서울시 점용료 있잖아요, 서울시 땅에 점용료. 체육시설사업소마다 다를 때도 있고 푸른도시국에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또 다를 때도 있고, 자치구마다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 알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사업본부 일부하고, 또 자치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느 부서에는 또 법령에 따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일부 구에서는 또 어느 자치구는 받고 어느 자치구는 안 받고, 서울시에서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번에 서울시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중앙정부 문광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뭔가 한길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본부장님하고 같이, 정책관하고 같이요. 한번 참고로 해서 알아보시고요. 현재 자치구마다 부가가치세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푸른도시국에서 거기는 또 한강사업본부도 일부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을 상위법하고 같이 묶어서 연구를 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바우처 있잖아요, 문화시설. 문화바우처는 또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바우처는 또 받아요. 바우처 하는 것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현재 바우처라고 용어를 안 쓰시지요? 그런데 일반 체육관에 예를 들어서 도장에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가면 부가세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중앙정부에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혜경위원

자료요구만 하고요.

이상묵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하시지요.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8월 14일 제3차 체육회 이사회 참석자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각 단체별 예산 집행한 현황이요.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에서 개방형으로 뽑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 좀 서류 해서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개방형, 계약직 말씀하십니까?

이혜경위원

네, 계약직. 그다음에 2104년 각종 위원회가 여기 있는데요 보통 위원회 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지금 현직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주요경력은 좀 써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주신 것 2014년 각종 위원회 명단에 주요경력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넣어서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지문화제 관련된 자료 안 온 것들 있거든요, 그 자료 주시고.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혜경위원

아니, 한지문화제 관련된 자료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것 주시고.

이상묵위원장

본부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자료요청.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적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6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문화인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보호법 자료 하나 해주십시오, 문화재보호법.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서울문화의 밤이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 지금 진행되셨지요? 3년간 자료가 있나요, 문화의 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년이 6회.

문형주위원

그러면 3년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북페스티벌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되셨어요?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학교시설물 사용하는데 위탁해서 주는 것 말고 그냥 동호회 같은 데서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조례 기준안은 있는데 그게 서울시 전체에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 뭐 이런 용역결과가 있을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학교에 전체적으로 내고 있는…….

김창원위원

학교시설물 사용용인 거지요. 1년에 내고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아마 교육청에서 전부 각 학교별로 수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창원위원

본부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과는 없다고 얘기하고요.

김창원위원

체육과는 없다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징수 주체가 학교니까 각 학교별로 전부 아마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이번에 정확하게 10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아까 김기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시 정부연맹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3년도 합동훈련비 환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사건인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2013년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2013년도 사건입니까? 이 행위 자체가 2013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정구용품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는 체육회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다 커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사실은 놔둔 거거든요. 또 이게 이후에 불거졌다는 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이고, 사실은 연맹의 전무이사가 우리 서울시체육회 감독이잖아요. 맞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건 적절한 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있는 것 사실은 눈 감아 덮어준 건데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큰 문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재과장님, 아까 제가 문화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문화 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우리 서울시에는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무형 보유자가 있지요, 인간문화재.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있는데 서울시에 무형문화재가 49명, 명예보유자가 1명, 보유단체가 10개 단체, 전수자 105명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2012년도까지 지정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보유자는 매년 이렇게 지원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2013년도부터 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어서 그런 건지 추가로 지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2013년도에 두 분이 더 추가로 지정된 분들은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 지정된 네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일단 가결이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2014년부터가 지금 조건부인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문상모위원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조건부는 예산이 반영될 경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의결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과장님은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은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내 일 아니라고 소수라고 해가지고…….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제 담당 업무니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보니까 보유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경제적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아마 보유자 정도 되면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전수교육 조교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만 모법에 보호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 숫자도 별로 안 많은데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 반영에 적극 도와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참고로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찾아오십시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문상모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

이상묵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문상모위원

5분은 조금 이따가 쓰겠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와가지고 제대로, 5분만 쓰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주위원

전반적인 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지금 사실은 조금 질의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좀 전반적인 걸 한번은, 제가 이번에 바로 또 돼서 검토를 하기엔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감사 자료가 온 것도 그렇게 빨리 온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정책관님 계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을 봤을 때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지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400여 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주최해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후원만 하는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012년, 2013년 이렇게 조금 그러한 축제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축제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문화재단에 만들어서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하고, 또 축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도 마련하고 해서 조금 그걸 지금 아마 올해가 시행 첫 단계여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문형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에 있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의 눈으로서 봤을 때 시간이 좀 많으시고 아이들하고 혹은 또 본인의 개인의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축제들을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직장맘이지만 직장맘들이나 직장의 업무로 인해서 바쁘신 분들은 또 그 축제를 다 향유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축제를 좀 다르게 봐야할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시청이나 광화문 매일매일 축제들이 이루어져서 가끔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가면. 그리고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축제들이 막 매일 부쉈다. 제가 집이 서대문이에요. 서대문에서 여기 광화문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오다가 보면 어느 날은 길 막혀서 돌아도 가야 되고요. 어느 날 보면 맨날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세웠다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서울 북페스티벌…….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문형주위원

이번에도 서울 북페스티벌 개최했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8회인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7회입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올해는 어떻게 되셨나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올해는 지난해까지 하고 좀 확실히 다르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동안에 책을 매개로 해서 출판사도 나와서 판매도 하고 이런 이벤트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일상의 책 읽기에 대해서 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들도 참여는 했지만 판매보다는 책을 권하는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참여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문형주위원

판매부스가 바뀌어서 그랬나봐요. 그 책에 대한 소개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더 다양하고 저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프로그램은 대개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저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둘러봤을 때도 프로그램을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데 지금 출판사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책에 대한 것들이, 책을 또 북페스티벌이면 사실 와우북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출판사에 가서 어떤 책들이 좋은지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 쪽을 늘리면서 출판사들이 참여할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떻게 바꾸었느냐면 출판사들이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두 종씩 선정을 하면 저희가 서점 쪽하고 협의해서 그 책들의 판매부스를 따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많은 책 축제들이 일단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문형주위원

판매의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은초등학교에서 움직이는 북마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거 가셔셔 다 보시고 오셔서 저한테 리서치조사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 평이 그 얘기지요. 어쨌든 간에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새로운 책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경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면…….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것은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축제라는 게 처음에 1, 2, 3회까지 갈 때는 정말 잘 모르던 것들이 7회, 8회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고갈되기도 하고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시민청이나 개방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개방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입장을 세우셨나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희는 아무래도 특성상 공간만을 개방하는 게 아니고 자료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휴관일을 그대로 월요일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시설의 개방문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 시설은 총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습니까?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문형주위원

하기야 아무래도 책을 보고나면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성상 도서관의 월요일 휴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시민들이 월요일에 또 광장이나 이런 데 오시니까 시민청도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청소하는 분들 여러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은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나중에 있긴 한데요, 이창학 본부장님, 혹시……. 이건 문화재단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데요, 서울시 출연기관 소속으로 서울시 예술축제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서울시 출연기관 소속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창작지원금이나 예술축제 같은 지원금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단이요, 아니면…….

문형주위원

재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일 수도 있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실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문형주위원

제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박인배 사장이 오셔서 2012년 제9회 서울마당극제 이걸로 3,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박인배 사장 같은 경우는 사업지원을 신청할 시기에는 사실 해당단체의 대표였다가 지원대상자 발표가 나고 나서는 단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쨌든 사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데, 또 하나 보니까 유경화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장 있잖아요. 그분이 2013년 예술창작 지원으로 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가 2013년 2월 6일이고 그러고 나서 단장 임용이 5월 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그건 개인 예술창작 지원으로 90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글쎄 저는 좀, 문화재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도덕적인 잣대도 그렇고 사실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보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요, 195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종교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종교단체라고 하면 타 종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종교단체지만 전통 불교에 관계된 것만인지, 아니면 종교단체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취약사업인지, 아니면 편중인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보니까 전통문화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불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전통사찰은 이 땅에 수백 년 이어져 온 거라서 별도의 법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의 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종교단체라고 보긴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교와 관련된 전통문화에 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 대한 법적근거 같은 건 없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른…….

이상묵위원장

원래 법적근거가 있어야 서울시에서도 도와주잖아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향교에 대한 것…….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문형주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종교 관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부분일 수 있다라면 타 종교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향교도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종교라는 것은 개인들의 취지기 때문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 군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보니까 여기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건 아마 종교단체니까 사찰만 다뤘을 것이고요, 서원이나 이런 것은 종교단체로 저희가 분류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별도의 전통문화에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20일에 세종문화회관 행감을 하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소송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소송 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오전에 나온 대로 직원 해고와 관련해서 소송한 것도 있고요.

문형주위원

그 소송비용도 얼마 정도 지금 소모가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문형주위원

보니까 그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소송을 한다 그래도, 이게 만약 개인의 소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문제점이 있고 쟁점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소송금액으로 쓰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문제점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형주위원

할 수는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남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했던 소송,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승소율이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는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승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것은 무리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과가 나온 것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 결과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형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그다음에 서울시도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약 패소율이 현저히 높다면 그것은 남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나와 주실래요?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문형주위원

저거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 구에 생활체육회들이 어떤 장소를 사용할 때 보면 대부분 생활체육회 종목단체들한테, 흔히 말하는 동호인들한테 관리감독을 부탁하면서 쓰게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호인이 관리를 하고.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반인과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같이 쓰는 규정들이 혹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특별하게 어떤 규정을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설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료로 사용을…….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올 때 500원씩 냈거든요. 그러면 별로 무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별로 소리가 없었는데 개중에 또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실 수 있지요.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시는 바람에 그냥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관리를 하는 관리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사실 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500원 내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 회비를 내면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아마 각 종목별ㆍ시설별로 관리주체라든지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양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 전체적인 시설에 관해서 공통적인 관리운영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지역까지 저희가 어떤 공통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다가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하면서부터 사실은 없어지는 물품들도 많아지고 교체ㆍ관리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예비차원이잖아요, 예방차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정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하고 사용하는 규정들 있잖아요. 원래 규정은 정해져 있는데 학교 측에서 수시로 자기들 학교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개방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아직 개방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개방여부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는 거군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학교장님한테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중에 할게요. 조금 전에 펙스를 하나 받았는데 세종문화회관 인사에 관련된 건데 ‘서울시 뮤지컬단장 김덕남 씨 임명’ 이게 왔어요. 뮤지컬단장 임명하신 것 알고 계셨나요, 본부장님께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모르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임명이 가능한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에게 통보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절차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법적으로나 규정에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서 혹시 기회를 못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 이상묵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이걸 그냥 팩스로 예술단 단장에 임명했다는 것을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절차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공유를 하고 저희에게도 통보를 해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상당기간 뮤지컬 단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현재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자체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1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 11월까지 임기 2년인 단장님을 갑자기 임명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참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명을 할 때 본인의 임기보다 긴 인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가 자기 인사권을 자제를 하느냐, 행사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아무튼 이런 인사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제를 했어야 됐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디자인본부장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무시했구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뭐 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어서요.

이혜경위원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이상묵위원장

20일 세종문화회관 행정감사가 준비되고 있는 이틀 전에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세종문화회관에 물어봐야 되는데, 혹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의 후생복리제도 알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반적인 것 외에 혹시 뭐 특별한 걸 말씀하시나요?

조규영위원

네, 지방공기업 그들만의 복지특권 대폭 줄인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세종문화회관의 복무규정,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의 복무규정,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저희한테, 이게 어디에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비교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표를 보면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유급 휴일에 회관 창립일도 유급 휴일이고, 조합 창립일도 유급 휴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글쎄요, 자녀 결혼도 3일 유급 휴일이고,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회갑에도 이틀을 유급 휴일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기일도 유급 휴일이에요. 지금 제가 그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많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통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통제 내지는 제한이 좀 어려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단체협약으로 정했으니까 저희가 단체협약 그 자체를 간섭할 수는 없어서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는 만큼 유급 휴가 부분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보상금이 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각 재단에 예산서 승인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혹시 그런 예산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이걸 직접 업무 자체를 어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단체협약 자체도 어찌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좋은 복지 혜택이 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일정부분 사회적 통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세종문화회관의 이 단체협약 내용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번 노무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협약 범위 내에서 다 통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통념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다음에 서울 29초영화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조규영위원

이게 보니까 서울시 그다음에 한경 공동주최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가셔서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하시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났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나요?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사업은 아닌 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뒤에서 하는 얘기는 아마 타 부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관련 예산이 없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어디 신문에서 본 듯하기는 한데요. 뒤에서 모르는 걸 보니까 저희 소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조규영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은 서울 29초영화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예산 구조 속에서 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 사업인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9초라는 것으로 봐서는 얼핏 드는 생각이 일종에 요즘 특정 광고, 예를 들면 박카스류의 광고 같은 그런 홍보성의 짧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짧은 영화제인데 이게 어쨌든 서울시가 공동주최로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가셔서 시상도 하시고 이런 건데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예산구조 속에 편입이 되어 있고 주무부서가 있을 텐데 어쨌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모르시겠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에서 한 거라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예 집행률 0%인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게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삼일공원 원형광장 야외공연장 설치, 그다음에 2014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2014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등등등 여러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0%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내년에 안 하시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작성 시점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하나 정리했는데요. 어떤 것들은 시기 미도래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집행률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삼일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시비보조금 교부를 해서 100% 지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문화상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선정 시기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기정 평화음악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 교부가 되면서 현재는 100%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팁인데요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그러면 0%인 것은 당연히 질문이 갈 거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행감을 앞두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좀 깔아주시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이해가 서로 확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스킬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요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예술제 이건 올해는 굉장히 축소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는 다시 복원을 해서 원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은 그게 지역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계속 할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에 할 때도 아주 최소한으로만 했고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몰 지금 이것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지난번 4월인가 투심을 할 때 저희가 리모델링을 전제로 했는데요. 그 건물이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과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라 해서 안전진단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일단 투심 통과가 됐고요. 11월 6일 현재는 연구용역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이제 평가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운영계획 등 해서 건축전시운영계획 등 연구용역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은 2017년 6월까지라서 앞으로…….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이 운영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내년에 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실 때 이걸 아예 박물관몰로 좀 딱 주제를 잡아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공간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활용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박물관별로 지금 이미 서울시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박물관별로 시민 기증들을 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조금은 다른 것이요 참고로 본 건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투심까지 그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박물관 같은 경우에 기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인데 이 박물관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개인 컬렉션들을 말 그대로 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박물관들하고는 콘셉트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기증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건 주로 기증이라든지 개인 컬렉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쪽하고는 내용이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다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희 개인 기증하는 분한테는 그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증한 것이 어디엔가 전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을 활용하시는 분은 기증하신 분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활용의 주체는 대다수의 시민이시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아, 누군가가 기증을 했구나 그걸 보고 싶으신 게 아니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기증된 유물ㆍ유적 내지는 물품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것에서 많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들을 공유하고 체감하고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누군가가 기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증하신 분은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A씨가 기증한 물품을 보러 거기를 가지 않으시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요 위원님,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시하고 싶다 해서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유물의 가치, 전시할 것들의 가치들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공의 장소니까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분이 민화를 수천 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어느 한 코너로 해서 전시한다든지…….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민화를 많이 갖고 계시다,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는 전시를 안 해 주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자체도 너무나 외진데다가 지금 콘셉트 자체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찾아가서 볼만한 콘셉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기획되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활용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아예 이것은 박물관몰로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될 때 가장 시민 접근성이 높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이런 것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좀 확장된 개념 속에서 연구용역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종에 타당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몰로 하는 타당성 부분은 이미 금년 초에 일단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시, 건축,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다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원점에서 이 타당성을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용역을 하니까 그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간 만에 저한테 순서가 왔네요.

이상묵위원장

오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김창원위원

11시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10시간 만에 제게 다시 기회가 왔는데요, 간략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행감자료 127페이지에 2013년도에 이루어진 시 감사자료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완료되고 그랬는데 그중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잠실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공사가 환수 추진 중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김창원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입니다. 이것은 제출할 당시에 추진 중으로 나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환수가 다 끝났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원위원

완료된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준양

박준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서울시체육회 소관 직원 민ㆍ형사상 사건현황, 이것은 체육진흥과장님이 맞으신가요? 257페이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창원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복직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거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계류 중에 있는 거지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김창원위원

서울시에서 제기를 하셨고 패소하셨어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김창원위원

내용은 간략하게 봐서 이해는 갑니다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징계시효기간이 2년인데요, 그러니까 소멸기간이 지나서 서울시가 패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원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도 세종문화회관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시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소를 제기하든지 이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패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미지적인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소한 비율을 분석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다시 소를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 같으면 법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법무행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두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소송을 하기 전에 법률자문 같은 걸 받습니다.

김창원위원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관례인가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소송은 성향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갈등과 분쟁을 푸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타협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절차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걸 다 제치고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외에 방법이 없으면 저는 소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아까처럼 이미 시작할 때부터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소송하는 것은 이게 과연, 소송을 할 때는 이기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검토가 미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리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정말 소송을 할 만한 사항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별도에 어떤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체제를 활용을 해서라도, 승소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시에서 패소를 한다는 자체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가 길어지는 게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또 인정하고, 내지는 예를 들어서 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가 말 그대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검토 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소송이 말 그대로 필요해서 해야지 수단으로 소송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창원위원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5분 추가 사용하시겠습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민주주의사회가 국회에서 여야 싸움 없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소송할 수밖에 없는 이것하고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냥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은 대부분 맞는 이야기니까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2019년 전국체전 100회, 그리고 이후에 아마 국제대회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하고 같이 맞춰서 시설물 확충을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냥 임시방편으로 급하다고 체육시설물 만들고 이럴 게 아니고요. 2019년이 되면 전국체전이 아마 서울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선수, 감독들 재계약 건이 12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아마 담당부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빨리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장충체육관 의자를 최근에 맞지 않다라고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왜 46㎝였는지? 당초 계획이 40몇 ㎝로 돼 있지요? 42㎝입니까, 46㎝입니까?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46㎝입니다.

문상모위원

46㎝지요. 그것을 52㎝로 바꿨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의자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바꾼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과장을 바라보며) 주문과정에서 바뀌었나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한 비용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 자체가 완전히 졸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감사 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체육회 법인화 문제의 핵심은 자생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 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시체육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문제를 잘 수립을 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25개 자치구 직장운동부에 대한 지원문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무기직 계약직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맹이라든가 체육 지정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감사 때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지금 돔야구장이 스포츠와 문화공연장으로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설계됐을 때 주된 용도는 야구장이 맞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야구장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세입자로 들어올 분들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했다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요청 한 번 해 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안 돼 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 20~30분 이상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 때 제가 이야기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라든가 조그마한 기업이 됐든 이런 부분하고 끊임없이 협의하고 문제점이 뭔지 사전에 검토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요, 나중에 공기도 단축될 수 있고, 여덟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소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소통 좀 하십시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형주위원

빠진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하나 질의에서 빠져서 여쭤보는데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보강하고 구 화랑대역사 리모델링 관련, 여기에서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세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관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보수ㆍ보강이 끝나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를 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에 개방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이사들이 있는데 사실 당연직에는 시장, 부교육감, 이창학 본부장님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럴 시간도 없으셨지요? 우리 문상모 위원님하고 김기만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사회 참석해 보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문형주위원

자문할 때 여기 한번 가셔서 보셨어요? 지금 현 이사들은 대부분 언제 되신 분들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4년 전에 이사회 때 선임되신 분들이고요. 대부분 이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될 당시…….

문형주위원

설립이 몇 년도에 됐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07년도인데요. 2007년도부터 계속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사들 임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4년 임기기 때문에요.

문형주위원

4년 해서 재임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하실 수 있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규정은 따로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분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문형주위원

그 이후의 그 규정은 없나요? 만약에 4년이 됐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재임 규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스포츠 단체에 대해서 재임만을 좀 이렇게, 재임한 분들은 가급적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지침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정도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지침이 있다고 해도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신 분이 끝에까지 계속 가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잘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 어떤 규정들이 없으면 그분이 계속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떤 제약, 뭐라고 그러지요? 뭐 이렇게 잠깐 제어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없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이사진 임기가 다 되고 새로 선임하는 계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 직원들 징계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 이후에 직원들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계약 관계 문제라든지 또는 재정상의 문제들은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협의가 됐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들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감사 받았던 그 감사 내용이 뭔지하고요 그다음에 감사 행사 부분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렌터카라든지 이런 것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렌터카도 좀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련 직원들 징계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2014년도 각종 축제 및 시상식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가 1억 이상 지원해 주는 축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3개년 것을 봤어요, 2012년, 2013년, 2014년. 그런데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지원하는 예산이 3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제가 볼 자료는 959페이지예요, 1억 이상 축제 세부내역. 서울문화의 밤이 2012년도에 4억 5,000이었는데 2013년도에 6억 3,500, 올해는 5억 8,000이에요. 그리고 연등축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5억이었다가 2013년에 7억, 2014년에는 또 8억 이렇게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서울문화의 밤하고 연등축제 두 가지 축제가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변동이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축제의 형태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렇게 1억 8,000이라든가 뭐 1억 5,000 이런 식의 예산의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연등축제 같은 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무슨 절대 기준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그때 뭐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정도의 대답으로는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연등축제에서 2013년에는 7억이고요 금년 같으면 5억 뭐 이런…….

이혜경위원

올해는 8억이고요. 2012년도에 5억이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2012년 그렇고요. 금년에 8억, 거꾸로 봤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왔는데 아마 이게 연등축제 시작을 하면서 자리가 잡히고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좀 세부사항, 아까 한지문화제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주신 것 있지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연등축제하고 서울문화의 밤 자료를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서울시에서 큰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대답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2013년에 우리 본부에서 서울뮤지컬협회에 5,000만 원, 4,750만 원씩 두 번 지원을 했어요, 2012년, 2013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과에서 본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요건에 맞지 않아서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서울뮤지컬협회에서 뮤지컬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예산을 주다가 세 번째 안 준 이유가, 넘긴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축제를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부에서 분명히 5,000만 원씩 두 번을 잘 줬는데 갑자기 어떤 상의 없이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나서 문화재단에서는 근거 조항을 들어서 줄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서울문화의 밤이나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연유도 없는데 그 행사의 규모라든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2억, 1억씩 추가로 증액해서 주는 근거를 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949페이지를 보면 광진구 걷기대회 예산집행내역 해갖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나와요. 광진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걷기대회에 광진구만 1,000만 원을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생활체육협회에서 준 게 아니라 본부에서 준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1,000만 원을 걷기대회에 줄 수 있나요? 그러면 25개 구에서 다 요구하면 걷기대회 다 1,000만 원씩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산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혜경위원

어쨌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사실 제 지역이 중구지만 중구에서도 한마음가족걷기대회 하거든요, 몇 번씩. 그런데 서울시의 재원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걷기대회 지원이 있다면 저희도 요구를 해서 받아야지요. 다른 구는 안 받겠습니까? 성동구도 받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게 있다면?

이상묵위원장

지원 없이도 성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개 이런 류의 사업들은 아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이혜경위원

지역구 의원님의 능력으로 받으신 거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한지문화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심사를 해서 선정한 단체가 세계열린미술대축제에 세계미술연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또 2억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찾다보니까 계획서를 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조금지원계획 수립은 2014년 3월에서 4월에 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이 그때 보조금지원계획 수립할 당시에 1억 4,000만 원을 1차로 70% 교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행사진행은 9월에 하고, 행사 정산 및 결과보고는 12월에 해가지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을 1억 4,000만 원 3월, 4월에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7월에 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혼동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두 가지가 다른 행사는 아닐 텐데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리고 이제 세계미술연맹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또 안 나와요, 내용에. 그래서 세계열린 미술대축제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오늘 한지문화제 관련된 자료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상모위원

저도 딱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꼭 감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서울시 체육 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쪽지 마지막 날 제가 잘 지켰는데 끝날 마지막에 어쨌든 새벽에 전부가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집행 안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지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고생도 많았는데, 이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회 처장님,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회장님한테도 이야기하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 올라간 예산만큼 다음연도에 곱하기 2로 해가지고 뺄 겁니다, 예산을.

상지

이상지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2014년 11월인데 2018년 평창올림픽이 지금 한참 준비 중이지요. 평창올림픽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고 국가예산 10조 이상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서울이 스포츠문화에 대해서 붐을 조성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승패가 갈려있다고 봐야 되고요. 대다수 평창올림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체육인들이 서울에서 숙식을 하는, 숙박을 하는 경우가 60% 이상 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서울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건 아주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이 끝나고 나면 2018년 평창올림픽 끝나면 좀 우리가 지금처럼 일반적인 체육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2020년에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유치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가 앞으로 2018년 이후 2020년을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본부에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정책관님하고 집중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미

양현미문화체육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저는 여기까지를 하고 오늘은 절대 이야기를 더 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 짧게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216페이지, 217페이지, 아까 제가 또 959페이지, 제가 축제 관련된 것 얘기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제15회 의성 허준축제 이렇게 몇 회라고 적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2회 동화대회라든가, 광진구에서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대부분이 다 연등축제가 몇 회인지, 4ㆍ19 문화제가 몇 회인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렸고, 세계열린미술대축제도 처음 열렸고, 2014년도에. 그리고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걸 보면서 참 친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 정도는 몇 회인지 다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것은 15년째 계속돼온 거구나, 이것은 첫 번째 하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 축제의 개요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 서류를 만드실 때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몇 회째 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걸 몇 년째 지원해 준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짧게 끝내셨네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한 것 몇 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육회 3개 단체에서 오셨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협회에 있는 산하 연맹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항상 자기 이익추구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시감독이 없으면 좀 더 해이해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항상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해야 개인의 도덕적 해이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서울시에서 3개 체육회 단체에 보조금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가운데 관리책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감독 기능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다른 부서도 보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에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을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제 느낌인데요, 그 많은 보도자료, 설명자료 다 있고 했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이 한 2.3%라 그런지 홀대하는 건지 몇 개 있는데 대부분 행사안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문화정책, 관광정책에 대한 필요성, 물론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겠지만 좀 더 기본적인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과연 뭐냐라는 것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공감대를 더 넓혀 가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서는 정책발표회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대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걸 또 선도해 가려는 하는 노력이 과연 있었나 되짚어보면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 연말연시도 다가오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도 벌써 이미 수립했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목표가 명확해야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얘기 나오고 다음에 얘기 나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낭비적인 요소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연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정책관님 해서 좀 더 내년도에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정책의 목표, 방향, 실행계획, 액션플랜 같은 것을 정리해서 내년 초에 시민들에게 다 공표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정책, 방향, 목표, 가장 핵심사업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고, 또 협조 받을 사항은 협조 받고 이런 작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정책과의 업무내용 중에 보면 국내외 문화교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았지만 서울시와 타 시ㆍ도 간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더군다나 내용을 보니까 또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문화 쪽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체육도 있고 관광도 있고 하지만 1년에 48회에 걸쳐서 해외출장을 간단 말이지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에서. 3년간 144건이 있더라고요. 출장 가는 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오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서울시향의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 갔더니 김인호 부의장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카르타에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생각 없이 갔는데 자카르타에 있는 관계자들께서는 야, 이렇게 만나고 밥 먹는 게 다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도시가 8~9개 있고 자매도시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문화교류를 거기에다 곁들이면 우리 서울시향이 자카르타에 가서 공연하고 거기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서울시에 와서 공연도 하고 연극도 교류하고 즉, 문화가 양 도시 간에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접목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라도 단기간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도시 간에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본부장님이 이하 공무원들하고 한번 더, 지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디벨롭 시켜서 다른 부서와도 좀 더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넓혀가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조직진단인데요, 조직진단의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들어와서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신설이. 박물관지원추진반하고 서울역사편찬원이 생기는데 여기 동료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문화재과 산하에 서울시역사편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이 있는데 또 박물관지원추진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부서 과장님들, 아니면 정책관님이 이런 내용을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상묵위원장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여러 가지 박물관 관련돼서 건립계획들이기 많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침 작년에 저희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추진반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박물관건립추진반을 역사문화재과 안에다 두겠다는 것이고요. 시사편찬위원회 관계는 이걸 4급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00년 역사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역사편찬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사업소 형태로 인력도 보강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현재 있는 역사문화재과 밑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기능의 근거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상묵위원장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편찬원을 만들면 이 조례가 불필요한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위원회 자체는 비상임이고요, 지금 편찬원은 사무국 기능을 하는 그런 데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역사편찬위원회는 계속 존속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역사편찬위원회는 존재하면서 또 역사편찬원을 별도로 만들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비상설 자문기관입니다. 이것은 외부 자문위원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도와줄 연구원, 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과에 팀제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업소 단위로 조직을 확대해서 실무 사무국으로 해서 시사편찬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시사편찬위원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소가?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사무국 시사편찬원을…….

이상묵위원장

현재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어려운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현재 팀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이 역사문화재과에 팀으로 있으면서…….

이상묵위원장

팀에 몇 명이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팀에 지금 연구원들이 TO상 8명인데…….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역사편찬원을 만들면서 늘어나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늘어납니다.

이상묵위원장

제가 보니까 자료 393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시사편찬위원회 임직원 현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시사편찬위원회가……. 뭐라 그랬지요? 무슨 표현을 쓰셨지요?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상임기구라 그러셨지요?

「비상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위원회는 비상설 자문기관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비상설 자문기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위원이 22명에 준하고 있어요. 22명이 있는데 여기 22명이 다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위원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제2조 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재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3년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393페이지에 보면 간사는 33년 근속했고, 연구원 1명은 21년 근속…….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시사편찬팀 연구원들입니다, 직원들 실무원.

이상묵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역사문화재과 소속이에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아까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은 22명인데 그것은 외부 자문위원들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실무 연구관들이 저희 과에 8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연구원이 8명 있다는 거군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8명인데 현재 6명으로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현재는 6명이고?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채용절차 중이고요.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개편할 타당한 근거가 있나 모르겠네요.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또 사업소를 다시 만들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향에 클래식 전용홀 건립이 있는데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2월 말에 나옵니다.

이상묵위원장

원래 12월 말이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것도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기다리는 중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타당성에 관한 것과 입지에 관한 건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클래식 홀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입지 정하는 것, 물론 과연 클래식 전용홀이 타당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할 때 과연 어디에 입지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겠지만 약간 그래도 오픈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봤을 때 용역과제가 언제다, 언제다 하는데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시장님의 방침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의 의구심을 일으키면 다른 분들도 또한 좀 이렇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설득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 얘기 나왔지만 고척동 돔구장이요.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넥센과의 협상이 거의 진행 안 되는 걸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실무적인 접촉은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돔구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잠실야구장하고 여러모로 다르고요. 일본에는 도쿄돔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쪽은 대개 건립주체도 다르고 또 일본하고 저희가 맞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넥센 측하고 어떤 내용으로 운동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할지 그걸 정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우리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설물이 사용자 중심으로 애초부터 계획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넥센하고 프로구단하고의 어떤 협약이 만약에 결렬됐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그런 유지비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넥센이 목동구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협의 준비 단계에서 얘기들이 있지만 뭐 다들 얘기가 대한민국 유일의 야구돔구장이 갖는 대단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넥센도 당연히 그 돔구장에 둥지를 트는 것을 원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프로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니까요, 지금 연고가 넥센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여기에서 관련해서 이슈 되는 게 과연 프로구단만을 위한 거냐, 동대문야구장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야구에도 어느 일정 정도 할애되어야 되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아마야구하고 프로가 있는데요. 물론 아마야구는 프로보다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야구단에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돔구장의 경우에는 이미 2,500억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고요. 1만 8,000석의, 사실 아마야구가 그런 공간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설의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프로구단의 구장으로 쓰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큰 틀에서는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넥센 측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돔구장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상묵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중심의 어떤 건설이 필요한데 지금도 한 80% 이상의 공정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넥센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설계변경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보니까 아마하고 프로는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렇겠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야구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얘기도 들었고요. 넥센 측의 얘기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넥센 측의 어떤 독특한 취향이 반영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프로구단의 어떤 구장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은 많이 좀 반영을 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또 부연설명을 하면 이게 진행하면서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이후에 건축에 대한 공정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 보탤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문상모위원

이것 제가 종합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하신 이야기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잘못되어 있는 구조에 관여하면 뭐하느냐, 잘못된 것 서울시가 평생 건물 없어질 때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사실은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제가 보름 정도 전에 시간 나서 한번 현장도 가봤고 답답해서 넥센 구단주 쪽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한국야구협회 사람도 같이 현장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했고 정말 세입자에 대한 입장들, 이 야구장이 짓고 나면 사실 끝이에요. 이번에 마지막 설계변경한다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 지금 업무 보고만 받지요? 현장 가봤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최근 한 달, 저는 못 가봤지만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 가면 넥센이라든가 아니면 야구 구단주라든가 아니면 야구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황을 파악하고 가셨냐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는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현장 한번 제대로 안 볼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현장은 봤는데요. 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고칠 때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한번 점검해야 될 거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여기에 정말 할 말 많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16% 대에 제가 스톱 못 시킨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두고두고 저는 후회스러워가지고 지금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번 본 종합감사 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뭐 어떤 뭡니까? TFT를 짜든 해가지고 야구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안돼요. 제가 교통본부에 지금 차량 어떤 정체구간이나 시간대 알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상습정체구간에 매일같이 퇴근길 정도에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교통수단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년부터 안전문제 때문에 매장에 대한 부분들,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매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검토해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 이번에 손보지 못하면요 저건 말 그대로 어중간한 체육시설밖에 안 되지요. 아마 없어질 때까지 이걸 보완을 하더라도 두고두고 욕 들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설계단에서 관계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요 필요한 게 뭔지,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고치면 언제 고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조만간에 닥치는 일인데 예를 들면 내년 6월 개장 예정일인데 거기 관련된 교통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미리미리 챙기고 필요한 건 조치를 취해야 내년 해당 일에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문상모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철저한, 지금 뭐 우리 롯데월드 교통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통부분은 저희가 교통본부의 협조가 필요해서요. TF를 구성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야구장 시설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마땅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또 갖고 계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행정감사 끝나면, 종합감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관계기관들 다 모으세요. 넥센도 부르고 전부 해가지고 제가 회의 같이 소집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좀 더 힘을 모으면 어려운 것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려는 게 바로 비슷한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운영비, 유지보수 수리비 내역 및 대관수입 세부내역 3개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는 해마다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관수입은 또 해마다 줄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점점 노후화 되어 가다 보니까 사람 병원비가 늘듯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대관수입은 왜 또 해마다 줄어가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요문제도 있고요 또 그것 고치는 과정에서 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런지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하여튼 어떤 것도 효율성을 담보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소위 말해서 제가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불요불급한 것은 분명 있지 않느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안전에 대한 것은 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부 내역을 보면서 관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쓰는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어요. 도서관에 외국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오늘 서울도서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외도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비율상으로 보면 10% 정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조례를 좀 활용해서 어떤 국외도서에 대한 관리 아니면 확보방안, 이런 활용도 이런 것에도 조금 우리 본부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까 저기 이사회록 봐서도 제가 좀 느낀 건데요. 여기 또 작년 행감에서 어떤 뭐랄까,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개 체육회의 조직, 급여, 출장,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의 표준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있는데 그런 문제 아까도 보면 이사 선임규정이라든지 사무처장 선임에 대한 규정 같은 것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서울시체육회 관련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좀 더 우리 3개 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규정 같은 것도 좀 정비해서 논란이 안 되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하게 제도적, 절차적인 문제에서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다르고, 그게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안 되면 우리 본부에서 좀 더 관리감독 차원에서, 아니 이 규정이란 게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되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데 자의성이 많이 개입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체육회도 다 인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체육회에 새로운 사무처장이 오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상묵위원장

추가질의 또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까? 우리가 또 약속을 지키는……. 이혜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제가 한지문화제 행사를 보고 너무 받은 쇼크가 커 가지고 거기에 계속 미련이 있는데 한지문화제를 선정하게 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중에 한분이 관련학계 일원 해서 전문분야 표신중 씨라고 계신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라고 돼 있는데 이 한국문화정책연구소가 어떤 데인지 찾으니까 홈페이지를 딱 눌렀더니 ABC매트주식회사라고 나오거든요. 좀 의아해서, 그러니까 일단 선정위원회에 있는 이 다섯 분, 다른 분들은 상명대학교 교수고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한국문화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좀 궁금하고요. 선정위원회에 다섯 분이 딱 들어왔는데 이 다섯 분은 누가 임명하신 거예요, 축제 지원하는 선정위원회? 다섯 명의 외부전문가 다섯 명…….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여러 축제와 관련해서 빈번한 선정이 있기 때문에 한 20~30명의 풀단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인력풀에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단 한지문화제하고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이 2개는 다른 행사와 다르게 일회성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뭔가 석연치가 않고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1억 4,000만 원 집행하는 것은 3~4월에 계획돼 있고 선정위원회는 7월에 있고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 세계열린미술대축제에 지원한 데가 세계미술연맹, 삼심아트, 세계한국현대미술가작가연합회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에서 낸 자료, 지원할 때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세계미술연맹의 총재님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이시네요. 그것 아셨어요? 모르셨지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특정한 지역당의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를 보니까 의혹이 좀 생겨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자세한 제가 오늘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도 좀 아껴놓은 게 있으시고…….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좀 아껴놓으세요.

이혜경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3~4분 남겨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 소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