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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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ㆍ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업무만을 직접 받고 나머지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를 교육지원청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인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일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현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재일,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동식,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석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정종,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치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호성,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국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15분 이내에서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5분 내외로 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오전 질의 이전에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저에게 주시거나 또 직접 발언해 주셔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이 들어온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늦어도 2시 이전, 오후 행정감사 이전에는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오늘 제 감사 시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학교설립 담당 신재웅 사무관하고 김관복 부교육감을 제 감사 시까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관복 부교육감, 그리고 신재용 사무관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제 질의 시에만.

김문수위원장

아, 질의시간 이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순서입니다. 15분씩 감안해서 그 전에 꼭 김관복 부교육감과 신재웅 사무관 출석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님도. 그다음에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특화사업 및 그 진행 여부하고요 동작교육지원청 내 혁신학교 지정현황하고 교복투 지정현황하고요 2015년도에 되는 혁신학교 신청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랑 이용현황하고요 2014년 방과후 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 책자하고요 2015년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책자하고요 학교고충해소지원단 지원내용 부탁드립니다.

김문수위원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조금 천천히 해서 한 번만 더 불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특화사업하고 진행현황하고요 동작교육지원청 내 혁신학교 지정현황, 동작교육지원청 내 교복투 지정현황, 2015년도 혁신학교 신청현황, 친구랑 이용현황, 2014년 방과후 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 책자, 2015년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책자, 동작교육지원청 학교고충해소지원단 지원내용.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또 자료요구 하실……. 네, 강성언 부위원장님.

강성언위원

각 교육청별로 4쪽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뒤에 기재가 안 돼서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4쪽에, 보통 4쪽인데요. 4쪽에 그 집행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작교육청이면 209억 1,300이거든요. 209억 1,300에 대한 집행내역, 자세한 내역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네,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 평가결과보고서 2012년부터 2013년, 그리고 기관별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연도, 의무고용 수, 고용비율, 미고용 법정부담금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관별 그리고 사업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게 되면 보고를 해 주는데 이것 역시 2012년, 2013년 2년간에 걸쳐서 발생된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마이크가 원래 켜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대고 하시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강동송파교육청 제가 요구한 자료 초중학교별 전입생 수하고 전학생 수 학교별 누계 좀 해 주세요. 샘플을 강서나 동작이나 강남처럼 좀 해 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학교를 더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을 강서나 강남같이 좀 해 달라는 것이 제 부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네,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민원사항 174번에 대한 내용, 그 감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민원자료 174번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된 것 사본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이제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우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공통된 사안일 수 있는데 대표 업무보고하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오시형입니다.

장우윤위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습부진 초중학생수가 전체 학생수 대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초중 대상으로 학습부진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을 과거까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관찰자료까지 포함해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부진아지도로 부진학생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학습부진요인검사를 실시했다는데 그러면 이 평가가 예전의 교과학습 진단평가하고 유사한 건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다릅니다.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소위 말하는 일제고사 형태고요. 여기 유형별 검사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지필평가를 포함해서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상담, 심리검사까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습부진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부진요인은 뭐, 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선 최근에는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자아존중감 또 회복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에는 기초학습보다는 학생의 자존감이라든지 자기회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장님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학습부진요인검사에서 나타난 주된 요인인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의 개인생각이기보다는 요새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학습부진의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장우윤위원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학습부진요인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결과 학습부진요인으로 가장 높게 꼽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돌아가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입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고요. 또 우리 관악동작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부진요인이 단순하게 학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학력이 튼튼해야 학습효과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요건이라든가 심지어는 가정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의 정책방향이 통합적으로 측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많은데 또 탈북학생들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그런 가족환경요인이 요즈음에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심리적안정감을 키워주는 문제도 인지적인 요인을 해결해 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안재협입니다. 학습부진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초등과 중등을 달리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재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같으면 사실 그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거의 적응을 못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래서 학습부진요인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학생별로 실시하고 있으세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장우윤위원

학생별로.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별로?

장우윤위원

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진요인을 검사하지는 않고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부진 학생들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요.

장우윤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초등학교는 주로 학급단위로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학력테스트를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교과성적 학급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해서 부진요인을 발견해내고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두드러지게 차별화가 되는 그런 세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부진요인별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본청에다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학습부진의 원인은 정말 유형이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할 때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정확한 원인진단이 선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학습의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습부진학생들의 원인 진단과 치료 없이 그냥 남겨서 지도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많이 나고요 또 교사나 학생이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도시간에 결석하는 학생이 많은 이유도 그중에 하나일 텐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습능력 신장지원 사업을 하시려면 학습부진학생들의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환경, 정서, 행동 이런 어려움에 대한 원인진단을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학습부진을 야기하는 요인이 치료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학습뿐만이 아니라 상담 그리고 돌봄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통 학습부진 판정하고 남겨서 지금 부진아 전담강사의 지도를 받게 하고 계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우윤위원

관내 부진아 전담강사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초등학교는 학교당 1명 정도 수준이고요 중학교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강사들 관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장이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 자체가 학습부진을 해소시킨다는 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러 모아서 문제풀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강동송파교육장님 말씀대로 서울두드림학교라는 특화사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서 이게 정서문제다 그러면 학습상담형으로 일정 학교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학습습관이나 학습에 어떤 신경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클리닉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진학생 전담강사의 효율 부분은…….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운영이 되려면 강사들이 단기만 하고 그만두거나 강사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 인력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사들의 잦은 교체가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학습동기를 저하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강사풀 지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컨설팅 장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부진아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 남아서 소그룹으로 참여할 때 실제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자원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학습부진학생들의 지도 및 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는지 또 얼마나 기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및 관리시스템 점검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말씀하신 겁니까?

장우윤위원

네, 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저희는 8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신 동작중학교가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해서 나름대로는 잘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 중학교 8개 학교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성과는 어떠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문제인 것 같으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은 역시 직업체험교육을 해야 되는데 직업체험교육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단순히 진로ㆍ직업체험공간이 몇 개이고 일일체험 학생수 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 성과에서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그렇고요 학부모 쪽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학부모 토론에서도 나왔는데 “애들 공부 못 하고 두렵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을 시범학교로 운영했던 학부모가 나서서 “해 봤더니 오히려 학력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연수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한국고용원의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한 중고등학생이 한 30%가 넘고요, 그런데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장래희망을 찾지 못해서가 가장 높아요. 중등 시기의 진로교육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진로나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연계도 필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다양한 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신뢰감이 떨어지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1페이지인가요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보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이런 준비과정을 타 중학교까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서 보급한 자료입니다. 저희들도 그 운영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매뉴얼 좀 보고 싶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인터뷰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육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교실이고 학교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그 학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장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의 90명 직원들이 제발 사무실에 있지 말고 나가라, 현장에 가서 직접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학생 또 교사, 학부모들하고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지원청이 본청하고 우리 각 학교나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소통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본청에 잘 전달해야 되고 또 본청에서 하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학교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서 졸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계획 수립 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피드백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를 마련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이 적기에 잘 지원해서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조금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센터 상담실적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 상담비율이 가장 놓고 고등학생 이용이 가장 저조해요. 10%도 안 되는데 원인파악 되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고등학생은 학습이라고 하는 데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하지 않는가 싶고, 저희 동작관악의 위센터의 다소 문제점은 위치적으로 가기가 힘들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개 출장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은 많은데 중고등학생은 좀 적은 편입니다.

장우윤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학부모의 관심이 있으면 위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정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제때 상담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아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의뢰를 하지 않거나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지 못 하면 그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센터의 상담이 단순히 일회성 상담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체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학생들이 적극 발굴되어서 상담을 위센터에서 지원하고 또 그 이후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대상교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 전문 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연대협력방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학생들의 심리적 치료효과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좀 세심하게 조율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치료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교복투 학교라든지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친구랑이라든지 이런 상담센터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강서 3선거구 방화1동ㆍ2동ㆍ3동, 공항동, 가양1동 지역구를 가진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선 남부교육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입니다.

황준환위원

학교에 보니까 회계직이라고 있던데 회계직이 뭡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회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이든 일반세무라든가 현금입출금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경리의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유독 학교에서만 회계직으로 이렇게 혼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통념이나 일반 단어의 뜻을 무시한 그런 명칭이라고 보는데 이것 개선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회계직원 명칭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명칭사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준환위원

아직 변경이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황준환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교육장님 여러 분 계시지만 대표로 질의를 드렸고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동송파교육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학교매점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매점이 중학교에서는 3개 점, 고등학교에 24개 점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학교매점의 구입품목이라든가 취급품목, 또 운영하시는 분 주체에 대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전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라면 우리 장애인이 우선하는 정책을 우리 교육계에서 좀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에서 그냥 주는 정책보다 일자리라든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런 생각 하고요. 제가 누차 여러 분야에서 질의도 많이 했었지만 예를 들면 바둑실력이 3급짜리가 있고 9급짜리가 있어요. 똑같이 경쟁을 붙여놓으면 9급짜리는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경쟁을 시켜 놓으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항상 경쟁에서 탈락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접바둑을 두듯이 약간의 장려한다든가 메리트를 가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하도 안 하니까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이 생산하는 취급품목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장님 한 군데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항이지만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건의말씀대로 우리 매점이 있는 학교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장애인 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자판기는 전혀 설치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커피나 이런 것은 건강에 위해되는 품목으로 분류돼 가지고 취급을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점이 없는 학교에서 앞으로, 요즈음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빵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없는 품목에서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만약 한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히 장애인 쪽에서 활동하는 쪽에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강남교육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안전교육을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안타깝지만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교육이 화두가 돼서 저희 교육청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공호흡법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각 학교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인공호흡 지도하는 애니라고 있습니다. 그 애니 보유율이 거의 90% 이상으로 파악이 돼서 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인공호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교사들 중심으로는 보건소라든가 119 협조를 얻어서 직원연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90%라는데 10% 안 된 데도 완벽하게 기해 주어야 되거든요. 항상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설마 하다가 사건이 터지거든요. 특히 인공호흡법은 순간에, 아주 촌각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숙지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로 내가 질의를 드렸지만 각별히 유념해서 인공호흡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완벽한 습관, 자동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좀 교육훈련을 부탁드리고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학교 전체로 볼 때 예를 들면 담장에 크랙이 간다든가 교실에 금이 간다든가 이럴 때 이 부분을 초기에 수리를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루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의 둑이 물이 조금조금 샐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커져서 보면 둑이 터졌을 때는 이것은 뭐 밑에 있는 마을 전체를 삼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쉽게 말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표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안전을 점검하셔서, 판단하셔서 이것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필요하다, 이것은 안전에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손발 걷고 나서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호같이 설마설마 하다가 내가 교장 1년 하는 동안은 괜찮겠지, 정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슬렁슬렁 넘어가다가 순간에 터졌을 때 그냥그냥 계속 이어지다가 터졌을 때 그때 제2의 세월호사건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금?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좀 없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행히도 금년 세월호사건 이후에 학교현장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져서 지금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건은 금년에는 다행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야말로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과 직원 중심으로 먼저 선행 학교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서 잘 좀 챙겨주시지 않으면 진짜 제2의 세월호사건이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분명히 유념해 주셔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작관악교육장님.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관악교육장 오시형입니다.

황준환위원

전부 다 해당되지만 내가 대표로 하나씩 물어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실제적인 폭력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사이버폭력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약간 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지금 사실 폭력 하면 육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정신적인 폭력이 더 클 수 있어요. 요즈음 SNS, 왕따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폭력이 어떻게 보면 육체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이 거의 쌍방의 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원인제공자가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학생이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방위로 자기의 어떤 뭘 방어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인데 그게 우발적으로 폭력이 나오면 이제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좀 과잉해서 뭐했을 때 이것을 사실 도둑이 들어와서 원인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폭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폭력을 가했을 때 재수 없어 가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전번에. 그런 경우에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가 접수된 게 있지만 내가 이것 명예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당 교육장님한테. 예를 들면 모 이름이, 옛날에 한창 신출귀몰한 신창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주변에서 놀린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가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놀리니까 한 사람을 좀 때렸는데 재수 없어 가지고 그냥 좀 다쳤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법정소송까지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학생의 왕따문제라든가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사안일하게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그 심중에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했던가 그것을 잘 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진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사건으로 되고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교육현장이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특히 교장선생님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 지역구인 우리 송정기 교육장님,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민원사항이 이 현안에는 언급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원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은 게 어떤 겁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 아무래도 중학교 입학과 관련된 게 지금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마곡중학교 배정관계라든가 또 공진초등학교 분교문제라든가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총체적으로 볼 때 최소화될 수 있는 게 해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진초등학교 건이라든가 탑산초등학교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아주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억센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주 여러 각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나한테도 제 지역구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강서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장애인이 노원구보다도 이번에 서울지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특히 어려운 분들 많은 취약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학교를 잘 챙기는 게 주업무지만,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전공의 전문도 되어야 하지만 주변 환경도 알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학교를 잘 챙기려면 그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 변화, 예를 들면 강서구의 마곡지구가 변화하고 있고 주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타 학교에 가서 상황파악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공항초등학교 이전 개교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거기 와서 참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상황으로 했나, 꼭 교육장님 눈도장 찍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한번 와서 보고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웃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 소속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잖아요, 주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두 군데 두 번 다 개교식 할 때 아예 안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 두 번 다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의 대응이 필요해요. 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교장선생님들을 뭐라고 할까 지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상황 봐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유념해서 주어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상황에서 교육의 백년대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요즘 교권이 확립이 안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고 주변의 인정받는 대상이었는데 학부모, 애들 인식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주느냐, 또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교육의 핵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교육장님들은 그 부분을 유념해서 교육현장을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지원청 안재협입니다.

강성언위원

이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때 좀 보셨나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강성언위원

4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예산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맞나.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136억, 추경예산이 99억, 그리고 예산현액이 102억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숫자가 맞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강성언위원

아까 자료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봤습니다만 수치를 제가…….

강성언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맞나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들 중에서…….

강성언위원

이리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속기사가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답변대에서 자료 확인)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본예산이 136억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99억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거기에서 감추경이 됐든 증액추경이 됐든 어쨌든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건가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 예산이 편성됐다가요……. 예산현액은 우선 전년도 이월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숫자가 일단 안 맞잖아요. 다른 교육청은 다 맞아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현액하고 본예산하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강성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감추경이 됐든 증추경이 됐든 그것을 하게 되면 본예산과 예산현액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교육청은 다 맞게 돼 있는데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현액이 다른…….

강성언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것은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앞으로 잘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64억입니다.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현재 62%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고척고등학교에 서울시에서 전입된 예산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고척중, 고척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나 위치가 학교 내에서 의견수렴이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설계는 돼 있는 상태지만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대략적인 것은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그 금액하고 앞에 예산현황 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에 4쪽의 예산현황에 나온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현재 이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맞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집행률이 62%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세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동작관악교육청 교육장님.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관악교육청 오시형입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149억이고 예산현액은 224억입니다. 약 75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기재를 안 했거든요, 추경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안 썼는데 75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 증가된 겁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이 반영된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다가 이월액하고 예비비가 반영되어서 예산현액으로 잡힌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75억인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공히 5개 교육청에서 전부 같은데요 그래도 이 시설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4쪽 예산현황에 기재한 내용과 지금 각 교육청 똑같습니다마는 동작관악의 예를 들어본다면 46쪽에 시설사업 현황 기재한 것하고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 교육환경 개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집계상으로 이게 맞아야지, 대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재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강남교육청에서도 집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은 신설 학교하고 또 세화여중의 식당증축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집행률을 얘기한 겁니다. 집행은 일단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집행률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률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집행률이 60%라는 것은 40%가 미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미집행이 이렇게, 지금 11월이 지나가서 금방 12월이 되어 가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공사대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행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는 한 겁니다. 완료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님, 집행률은 예산대비 현재 계약된 것을 집행률이라고 하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각 교육청이 공히 계약현황,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된 금액을 기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진, 자금지출이 이루어진 그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동작교육청은 93%가 집행률인데 동작교육청은 다 준공된 겁니까? 93% 적혀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 집행이 아니고 지금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하듯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동작교육청의 93%가…….

그러면 예산 집행한 것이 다 준공되었다 이거지요, 93%가?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전부 다 집행률이라는 것이 준공된 걸 가지고 그렇게 기재한 겁니까?

그러면 그 집행돼서 지금 현재 집행률 이것을 각 교육청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60%, 동작에 93%, 강동송파에 71%, 강서에 92%, 남부에 62.3%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준공이 된 걸로 기준을 했다니까 준공이 실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자치구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공히 똑같은, 5개 교육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갑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바로 학교로 갑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오시형입니다.

강성언위원

네, 동작교육장님 얘기해보십시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구에서 바로 학교로 갑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입장이 좀 난해할 것 같은데요. 왜냐, 교육지원청에서 연초에 학교에다 어떤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었는데 자치구에서 바로 학교로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이중으로 가는 격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어느 교육장님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똑같으니까. 강남교육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예방해 보고자 저희 지원청은, 이번에도 했습니다. 사전협의회를 했습니다. 지원청 자체 내에서 사전협의회를 하고요. 또 각 강남구청, 서초구청 교육지원 집행예산을 세울 때 저희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은 구청에서 바로 학교로 집행이 되고요. 다만 그것을 집행하면서 그 내역은 교육청에도 같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강성언위원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연초에 배정을 해 준다면 그렇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예산배정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빼고 보내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배정해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예산을 학교별로 다이렉트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참 교육청 입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자치구청에 얘기해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교육청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협의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기관장 회의할 때나 담당자 회의할 때 그런 의사를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금 행정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시설이나 환경개선 쪽보다는…….

강성언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어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보내준다면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비라든지 학급당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추가로 보낸다면 애초에 학급당경비가 얼마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자치구에서 오게 되면 추가로 오게 되니까 어떤 학교는 학급당경비가 많이 가고 어떤 학교 안 보내준 학교는 못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자치구에 가서 구청장을 만나서라도 이것 이러면 정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하다, 교육청으로 보내 줘야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조율을 해서 어느 학교는 어떻다, 어떻다 이런 것을 보내줘야지 막바로 보낸다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다섯 분 교육장님, 자치구에 가서 구청장을 만나서라도 또는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본다면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이러다 보면 있으나마나하게 될지도 몰라요. 교육청의 위치를 찾아야지요. 시간이 다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장님들 선서하기 전인 10시 한 5분쯤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냥 별도로 가서 요청했거든요. 남부교육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전입생, 전출생 이 자료에는 1학년 얼마, 2학년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 1학년~6학년 통계를 좀 더해 달라고 그랬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시간 반째 자료 나온 것 숫자 더하기도 안 해주세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서로 기분 나쁘실 텐데요. 강서나 동작처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 학생수만 달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반이 넘었는데 안 갖다 줘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공문서 만들지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남부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뒤에 앉아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영민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공통된 사항인데요. 각 학교별로 전기요금 차등이 다 많던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학급수도 같고 학교규모도 비슷한데 요금은 다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라 당연히 지출돼야 될 경비고 학교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 학교가 공통된 사항인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 학교별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관악교육장 오시형입니다. 전기료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학급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건물의 연수라든지 면적 또 냉난방시스템을 언제 개설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한전에다가 학교 요금을 좀 내려달라고 시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전기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수범사례들을 행정실장이나 시설담당자를 통해서 연수를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노력을 하는데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뭐 학교별로 한 100여 만 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전체 시스템을 하면 좋다고 설명을 하면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요금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투자할 것이 있겠느냐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데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학교라 하더라도 가정용도 있고 뭐 전기요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적용하는 방법 자체가. 산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금이 각기 다르던데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거의 비슷한 같은 시설에서 사용하면 거의 요금이 비슷해야 되는데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값이 상당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설정값. 내가 최고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 설정값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던데, 제가 우리 동네 일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봤더니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운영비가 14.36%나 나오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다른 데는 5% 나오는 데도 있고 6%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한 군데는 5,200만 원이 전기요금이에요, 5,200만 원이. 다른 데는 똑같은 규모의 학교인데도 1,900만 원, 또 같은 학교인데도 3,500만 원, 거의 학교가 비슷한데도 2,500만 원 이렇게 뽑아 오셨던데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 그러니까 최대전력 관리장치인 피크제 설정값을 너무 높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정값을 580, 549 이런 정도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 설정값을 450으로 낮추면 한 660만 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사는 데서 학교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에서 660만 원 과다지출 하면 몇 년 동안 낸 것이 그것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갔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전에다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과물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국한된 문제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전력관리장치 피크제어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정값을 어떻게 설정했을 경우에 요금이 절약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같은 용량을 그렇게 하는데도 설정값을 많이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문영민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비로소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세심한 것까지도, 하도 어려우니까요. 교육청이 어렵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영민위원

어려우니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강남교육청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초등학교 민원.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내곡 이야기십니까, 세곡 이야기십니까?

문영민위원

세곡, 내곡인가 거기…….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곡초등학교…….

문영민위원

네, 그쪽에서 와 가지고 여기 얘기해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원만하게 풀도록 했는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금 원만하게 해결돼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표들을 두 번 만나고요 학교 현장도 저희 교육청에서 두 번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대표들을 만나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서 지금은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이 여리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만 들어줘도 민원은 반 이상은 해결된 겁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십수년 민원만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보면 그 양반들이 그 민원이 해결돼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가 고건 시장하고 민원 대화를 자주 해 봤는데요 그 양반은 민원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나서 그 민원이 해결됐느냐,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은 안 되지만 따라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오시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 그 양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네.’ 거기서부터 민원은 70~80%가 해결되어 가는 건데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회에까지 오지 않아야 될 민원이 거기까지 온 것은 전임 교육장님이 권위적으로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왔다, 우리 문 교육장님이 가셔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그 일이 해결됐다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교육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현안보고 때 위원님이 충고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더니 그 민원에 앞장섰던 회장님께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맙다고 인사를 별도로 하고 가셨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모든 것들이 빚어진 것 보면 자기들의 얘기가 소통이 안 돼서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기왕에 우리 강남교육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2010년 4월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당시 공청회 등을 거쳐 중학교 설립계획이 확정되었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사업승인이 그 다음해 취소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학교신설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투자위원회를 통과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서 지금 조건부 보류 중입니다.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해라, 이게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번 보고 이후에 현장시장실이 열렸는데 거기에 저도 가고 우리 담당자가 같이 가서 그 현장민원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지금 부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 부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예정부지였던 것을 취소한 데서 빚어진 사안인 것이고…….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 성급하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이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영민위원

땅이 좀 있으면 어떻다고, 또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해 가지고 취소한 결과물이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는 일은 아니한 만 못하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갖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지역 일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청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교육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쪽 다른 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학생들을 통해서.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그전에 건의를 해서 좋은 뜻이고 그러면 가서 무엇을,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고 어느 바다로 가면 잡더라 하는 것도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고기만 잡아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각 기관은 기관마다 다 다니면서, 병원이건 어디건 다 다니면서 혹시 봉사활동할 일 없느냐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사이트를 개설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어디를 가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애들이 내가 시간 날 때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서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애들이 요즘 어른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활동시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다녀서야 안 되잖아요. 요즘 사이트 좋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사이트 개설도 하고 자원봉사할 곳도 지정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더라 그런 쪽으로 계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장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찾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많이 듣고 그래서요 일단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만든 학생봉사활동계획을 탑재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인근에서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뽑고 싶다고 할 때 나눔포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 있는데 지금 홍보가 덜 되고 안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조하여 홍보를 잘해서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직장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가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계도를 해서 학생들이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가면 어디 가서 할 수 있겠구나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남부 같은 경우는 학교별 학생수를 아직도 안 주셔 가지고 남부를 제대로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강동송파도 전입ㆍ전출생수를 학교별 통계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온 것에 대해서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교육청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두 가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전입생수하고 전출생수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생수하고 전출생수가 2.5배 이상 차이 나는 학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금요일 북부교육청에 가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유가 서울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대규모 전입으로 인해서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개별학교마다 또 사정이 다를 수도 있어서 먼저 동작교육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교육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먼저 양해 구할 것은 저는 개별학교 사정을 거의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숫자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미진하거나 잘못 말한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입생 숫자가 작년에 1명이에요. 그런데 전출생 숫자는 41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 학교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를 찾아봤어요. 이 학교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봉현초등학교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봉현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전입생 숫자가 10명이고 전출생 숫자가 9명이거든요.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는 한 학년 차이인데, 6학년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로 갔을 때는 전입하고 전출하고 41배씩이나 차이가 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전입학생이 1명이고 전출학생이 41명이기 때문에 41배로 나오는데 구암중학교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비교적 선호학교고요. 그래서 학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기 초에 배정범위 내에서 추가로 전입자를, 미배정한 것을 다시 배정하다 보니까 전입자를 미배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학교가 학급당 지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장님, 선호학교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입생 숫자가 많아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된다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그런 통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학교의 경우는 3년 내내 그래요. 이 학교는 3학년 같은 경우도 전입생 숫자는 0명이고 전출생 숫자가 8명, 2학년도 전입생 숫자는 0명이고 전출생 숫자는 17명이거든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라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2, 3학년의 경우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너무,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전출과 전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를, 2.5배 이상 나는 학교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알 만한 무슨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철거가 있었다든가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큰 사정이 없는데 특정 학교의 전출과 전입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얘기할 때는 과대학급하고 과밀학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대학급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과밀학급은 학급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대학급입니다. 그러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과대학급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2개도, 보라매초라든지 뭐 거기도 서울시내에서 학급수로는 적지만 학생수로는 2위예요. 과대학급이거든요. 구암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쪽이 재개발되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2ㆍ3학년을 인위적으로 내보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상현초등학교도 전출이 27명인데 전입은 161명이에요. 5.9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5학년 같은 경우는 29명, 3학년 같은 경우는 37명이 들어오는데 5학년하고 한 학년 차이밖에 안 나는 6학년은 8명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 학교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아파트 입주라면 학년별로 차이가 크게 날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5학년은 29명인데 6학년은 8명이에요, 전입생수 차이가.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난향초등학교는 약간 달라서 여기 학교는 반대로 전출자 숫자가 85명이고 전입자 숫자가 38명이에요. 강남초등학교도 두 차이가 7.1배씩이나 나거든요. 그다음에 봉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2.5배 이상 난 학교들이 강서교육장님 관할 학교 중에서는 경인초등학교가 5.5배 나고요. 여기는 아마 목동의 특별한 학교인 것 같은데 목동은 좀 이런 문제가……. 목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출생이 40명인데 전입생은 111명이에요. 특징이 교육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6학년으로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초등학교, 신목초등학교, 영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요, 신은초등학교도.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중학교 배정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동지역은 중학교 배정과 관련지어서 고학년의 전입이 많고 저학년은 전입이 좀 적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닐 텐데 계속 이렇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런 학교들이 과밀학급이 되어서 굉장히 걱정이고 또 중학교도 전입생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도 과밀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현상이 강남도 비슷해요. 강남은 몇몇 학교가 그러는데 대치초등학교 같은 경우와 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 반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대치초등학교 예를 들면 6학년생 같은 경우는 38명이 들어오고 3명이 나갔거든요. 같은 학교입니다만 1학년은 들어온 학생이 10여 명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대치초등학교도 전출과 전입 차이가 7.9배씩이나 벌어지고 있거든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강남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게 학군조정의 최대 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선호지역은 학생수가 역피라미드형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 외에서 온 전입숫자도 있겠지만 강남 내에서도 A, B, C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 내에서도. 그래서 아까 두 분, 강남교육장님과 강서 양천ㆍ목동 똑같은 말씀인데요. 단기간으로 보면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그러면 수년 치라도 빅데이터를 한번 축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학년이나 6학년 같은 경우에 교실증축이라든가 처음부터 학교 설정할 때부터 나중에 6학년 때 전입생이 얼마 들어올 것을 미리 가정하시고, 이게 한 해 말고 몇 년 치를 모아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정을 하시고 선생님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를 고려를 해 주시면 좀 상대적으로 덜 과밀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전체 총원을 놓고 봤을 때 고학년의 학급수를 학기 초에 줄여놓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수년 치 어쩌면 10여 년 치 통계를 보면 대강 들어올 숫자를 예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무슨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입ㆍ전출 차이도 그렇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친구관계도 중요하고 선생님들 관계도 중요한데 학생수가, 친구들이 예를 들면 10% 이상 빠져 나간다, 또 새로운 학생들이 10%, 20% 이상 들어온다는 것도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받아서 전입과 전출이 전체 학생 총수의 10% 이상인 학교를 찾아봤어요. 동작 관내에서는 상현초등학교가 전체 학생이 876명인데 전입생 숫자가 16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18%, 20% 가까운 학생들이 새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5명 중에 한 명은 속된 말로 뉴 페이스들이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아파트 입주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교실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당초등학교도 한 14% 정도 되고요. 강서 같은 경우에 또 경인초등학교나 목원초등학교도 비슷한 15%, 14% 정도, 전체 학생 정수의 10% 이상이 1년 사이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거든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반대로 강서의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의 20%가 1년 사이에 빠져 나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 옆에는 또……. 특정학교가 신설이 되면 신설학교로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교육장님들께서 살펴야 될 것도 많지만 아까 우리 동작교육장님께서 훌륭하신 말씀 하셨는데 현장에 많이 나가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볼 학교들을 특히 이런 학교들을 좀 선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생수가 20%가 1년 사이에 새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학생들 측면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사립학교는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사립학교가 전입과 전출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동광초등학교가 교육장님 관내 사립학교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입생 숫자가 62명이고 전출이 12명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50명이 는 셈이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그렇게…….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정수가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 사대부초나 교대부초 같은 공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근거리배정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원인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동광초등학교가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 그래서 아마도 인원수가 50명이라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전입이 62명이고요 전출이 12명, 해서 순증이 50명이에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모집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떨어진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모집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전학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숫자가 몇 명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범위 내에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50명 늘어나면 조금 많이 늘어난 거지요, 이것도 1년 사이에?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학교는 유독…….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강동하고 남부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못 했고요. 내년에 자료 부탁드릴 때는 학교별 누계하고 그다음에 학생수 정도는 좀 가르쳐 주세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마 전달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리고 교육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점이 학교에 거의 없지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학교 말고 학교 주변에서 제발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 고저식품들 좀 과도하게 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역구청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 구청장님한테는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학교 내에 매점 없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서 애들이 다 사먹고 어쩌고 그러게 되면 무슨 의미가, 건강상 학교에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이들 건강권 차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지역구청들하고 좀 협조해서 그런 식품들이 학교 주변에서 범람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참고사항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일정 김창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관복 부교육감과 신재웅 학교설립담당사무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관복 부교육감이 사전에 예정된 회의 참석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부교육감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오늘은 학교설립담당사무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된 유인물을 교육장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과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전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되고 특히 각 교육지원청에서 재산관리하는 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 내용을 봄으로써 한 분 직원이 잘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지를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내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지구지정을 하면서 209년도 11월에 강남교육청에서 SH공사에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를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2010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호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승인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1만 2,000㎡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뜻은 내곡보금자리주택 내에 중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지역교육청에 주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 2000년 7월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는 지역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20년 동안은 미집행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지구지정한 날로부터 20년이 초과되면 자동 실효된다고 판결된 것도 있어요. 따라서 2010년 4월 27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후인 2030년 4월 26일까지는 교육청에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이 학교용지를 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던 차에 2010년 5월 2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지구지정된 학교용지를 거기는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언남중학교 증축으로 변경해 달라, 단지 조건이 증축비용 전액 86억만 주면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설립하지 않고 언남중학교 증축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제가 국토해양부나 SH공사나 서초구청 관계자를 불러서 만나 봐도 이 부지에 대해서 달란 적이 없어요. 다시 지구지정 해 달라 뭐 이런 제안이 없었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느닷없이 공문을 하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놀라기는 어디서 놀랐느냐 하면요 국토해양부나 서초구청이나 SH공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땅을 주었는데 필요가 없다? 용도폐지를 해 달라? 되레 공문을 받는 쪽에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0일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협의 요청을 보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 공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강남교육지원청에 중학교용지를 용도폐지하겠느냐라고 협조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는 난리 난 겁니다. 서초구청에서 2011년 7월 13일 내곡동 인근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리 의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미설립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학교는 설립되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보면요, 내가 시간이 가도 공문을 읽어드릴게요. 서초구에서 서울특별시하고 강남교육지원청장한테 SH공사 이렇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내용이 기니까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관련 의견제출, 그러니까 서초구가 강남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가. 지구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전 분양 시 중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주를 결정한 분들의 강력한 민원이 예상됨. 나. 현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14개 마을의 중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175명이 언남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언남중학교 주변은 신분당선 매헌역 개통과 대단위 유통업무시설, R&D센터 등이 입지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언남중학교 학생 수는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언남중학교를 증축하여 보금자리주택과 인근마을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라.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12호에 의하면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ㆍ가구당 인구수ㆍ진학률ㆍ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은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인접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 세대 미만의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마. 현재 내곡보금자리주택 세대수가 4,301세대이고, 인근 14개 마을의 세대수 1,252세대를 포함하면 총 5,553세대이므로 현재의 인구만으로도 중학교 설립은 법적요건을 충족하며, 인근 지역의 장래 도시발전을 감안할 때 중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보내기 전에 이분들이 서초구청에서는 내곡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11년 6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민 50명이 참석했고요 그 자리는 구청장, 구의원, 강남교육지원청, SH공사가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한○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세금 내라고 한 적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데 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폐지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도 강남교육지원청장님 말씀같이 땅값 내라고 하지도 않고 세금 내라고도 않고 그래요. 가지고 있었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설했으면 되는 거예요. 소규모학교 짓고 유치원도 짓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원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한 데 대해서 지원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세심한 지적과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한 대로 그 절차에 있어서 또 판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년간 법적으로 유보가 가능한데 그것을 해제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특히 거기 많은 입주자님들께 피해를 끼쳐드린 것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20년 동안 유보가 가능한 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한탄, 후회가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학교설립담당사무관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시간을 좀……. 워낙 많이 지금…….

김창수위원

보충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재웅

신재웅학교설립팀장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신재웅입니다.

김창수위원

사무관님은 학교설립관계를 보고 계시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하시지는 않으셨던가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팀장

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본청 설립사무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설립팀장

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교설립담당사무관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재웅

신재웅학교설립팀장

제가 담당사무관으로서 사실은 의회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5급 공무원은 발언기회가 없는데요 제가 발언하게 돼서 사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담당업무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발생한 데 대해서는 학교설립담당사무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저희 지역교육청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학교설립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 신설기준이 안 되더라도 학교신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곡 같은 경우는 중학교지만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센터형 도서관 설치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병행 설치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개념 전환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들과 1차 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나름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상반기 워크숍도 했고 하반기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역청 현안사안 발표 및 토론, 예를 들어서 내곡지구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예방을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학교설립 재산관계를 관련된 부서 사무관으로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설립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설명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맥락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재산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장님께서 재산을 관리할 때는 관련 법규와 법률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보고 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문제는 내일 부감하고 하도록 하면서 오늘 강남교육지원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중학교 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기업들이라든가 민간부문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공공부지가 그냥 놀고 있을 때 굉장히 그것을 다그치기는 합니다, 이것 왜 놀게 내버려두느냐. 그래서 어디 민간인한테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공공성이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야 돼서 다시 그것을 사는데, 팔 때는 싸게 팔고 다시 민간부문에서 사야 되니까 엄청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잠시 갖고 있으면서 부담할 그 비용이 차라리, 다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다음에 매입해야 되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사적 이익에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키는 이런 실수들이, 실수 중에서 아주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 출신 박호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출석하신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던 질의인데요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도 9월 1일자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강서교육장님은 언제십니까? 이번 9월 1일입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9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교육장님은 3월 1일이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입니다.

박호근위원

남부교육장님은 3월 1일이시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입니다.

박호근위원

다 올해 부임하시건 거네요. 그죠? 세 분은 9월 1일자고 강동송파교육장님하고 남부교육장님은 올 3월 1일 부임하신 거고. 교육장님들 보통 재임 임기가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금요일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던 질의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차 제가 질의드려봤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5개 교육지원청의 2014년 예산현황 중에서 집행비율을 죽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오전에 우리 강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작관악교육청은 집행비율이 한 87%,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은 71%, 강서교육지원청도 87.22%,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80.29%, 남부교육지원청은 82.12%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시점이 10월 말 정도라고 기준을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비율이 학교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지만 교육청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말일에 끝나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집행비율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그래도 87%로 강서교육지원청하고 높은 편인데 강남교육지원청은 7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오전에도 나왔던 질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급액 기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낮고요 연말 가면 거의 99%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연말이 되면 별문제 없는 겁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연말에 가면 거의 99% 정도 집행 예정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다행스럽다고 느낀 게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재정지원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지원비예요. 그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동안 죽 듣기로는 일선 학교의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 쉽게 말하면 교육환경시설사업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적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로 대략 358억 정도가 편성됐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14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학교설립이라든지 또는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인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찬가지로 강남교육지원청도 학교재정지원관리, 일명 학교운영지원비에 453억 9,000만 원이 편성됐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로 33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마찬가지 이것도 다 학교시설 신축 그다음에…….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개축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인 거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강서교육지원청도 524억 5,000만 원이 학교운영지원비고 313억 3,500만 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책정된 것 맞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지원비로 538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199억 3,800만 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남부교육청도 같은 상황일 텐데 학교운영지원비 527억 3,200만 원 편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136억 3,5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당초 듣는 바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화장실도 못 고친다, 그 정도로 죽을 정도는 아니네요, 쉬운 말로?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본청에 근무하다 왔는데요. 보면 전년 대비, 전년에는 시설환경개선비로 3,00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0억 미만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시형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에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엄청나게 1,000억 이상의 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런 거지요? 제가 오전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섯 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각 교육지원청의 민원사항들을 제가 죽 훑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지 않은 민원이 바로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 이것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제가 보니까 적게는 7~8%, 많게는 10%를 넘고 있어요, 이 통학구역에 대한 불만민원 제기가.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장님 하시기 전에 일선학교에서 교장, 교감 다 거치셨고 그만큼 충분한 행정경력도 풍부하시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고 등등 이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의 대략 10%를 차지하는 게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의 불만족이라고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보다 한 단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오시형 교육장님부터 한번 이것에 대해서 무슨 나름대로 혜안이 있는지 좀, 민원인들은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줄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전 지역에 골고루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일부지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중학교가 좀 소원해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중학교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군은 치우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당곡사거리의 롯데백화점 지역이 좀 그렇고요. 사당동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결책은 학부모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통학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학교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교육력이 또 질적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 외에 뭐 특별한 묘안이라고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동작관악교육청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특별한 개선책은 없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학부모 대화, 학교측과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소통을 하는데 다소 약간씩은 해결되고 있는데 묘책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개선책 개선방안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현재로는.

박호근위원

우리 강남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에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교육청은 그 민원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우리 동작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거리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선호학교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때문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학교신축이나 신설이 없는 한 조금 힘이 든 문제고요. 학교선호도 때문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해당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하고 학부모들한테도 했습니다. 특히 비선호학교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라고 그러면 그 학교의 교육력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런 협의체도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의 선호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아마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 문제는 아마 그동안 꾸준히 이해관계인들의 불만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우리 송정기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적정규모 학교하고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경쟁이 안 된다고 또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아이들의 친구관계라든가 이런 학교운영 프로그램,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같은 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소규모학교가 서울에도 지금 300명 이하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 학교, 특히 중부하고 강서 관내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적정학급을 유지해 주고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 학생수용지표가 초등학교 27명인데 그 27명보다 한두 명만 낮아도 학급수가 한두 학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학급을 유지를 해 주고 또 그 학교가 특별한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학부모들이 덜 떠나는데, 모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연구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입을 해버려요.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다른 학교로 가버려요, 큰 학교로. 제가 직접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게 서울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북 교육격차가 심한 건 옛날부터 익히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 특히 강남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강서지역에서 특히 목동지역, 그다음에 강동송파지역에서도 송파지역, 아마 동작관악 관내에서는 동작 쪽을 더 많이 선호하겠지요, 관악 쪽보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폐단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위장전입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오래된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갈 게 아니고 어쨌든 현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당국으로서는, 저희들도 교육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강동송파교육장님, 나름대로 어떤 혜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지역에서는 거여마천지역에 절대적으로 중학교 수가 부족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인근지역으로 분산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금지역에 중학교 재배치를 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다른 교육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선호학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선호학교가 실제적으로 비선호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보다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정말 교육력 제고랄지 장학으로 인해서 개선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이 나서서 함께 비선호학교를 선호학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돼 가지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교육청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만…….

박호근위원

마이크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청도 통상적으로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원거리에 대한 민원이고요. 또 저희 관내에는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위험요소, 그러니까 학생안전 위험에 따른 학군조정에 대한 민원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통학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통학구역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지역에 밀려서 과밀학급이 양산된다든지 또 학생들이 이렇게 몰림으로 해서 학생수용능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로지역에 교통 쪽 안전 쪽으로서 해서 신설학교를 요청한 학교도 많이 있고, 선유초등학교 같은, 그쪽에도 신설학교를 요구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과밀현상, 또 공동화현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려도 돼요,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보았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가지 나온 게 뭐냐 하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은 얼마만큼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행정실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이번엔 남부교육장님부터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도 학군에 의해서 지역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본인들의 민원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김영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교육청이 나서서 배정구역을 바꾸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 책임을 결국에는 교육청보고 지라고 할 것 같고, 선지원 후추첨이면 결국 그 책임을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 같은데 결국 민원 수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선호학교는 일정하고 학생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나 지금까지 쓰지 않은 방법이라면 한번 활용해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거예요. 비선호학교가 금방 뭐 선호학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송정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선호ㆍ비선호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니, 선지원 후추첨 방식.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선지원 후추첨을 하게 되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확실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비선호학교한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학부형들이 더더욱 선호하지 않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낙인효과도 분명히 있겠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문종국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송정기 교육장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특히 교육행정을 하면, 저는 교육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확연히 구분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민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교육적으로도 특히 중학교는 지역단위 중심인데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오시형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교선택제로 해서 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실증자료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 금지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요구 민원사항 77번, 78번을 보면 2층에 마사지업, 3층에 성인용품판매소 설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3번에 보면 귀청소방, 퇴폐업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인가요, 여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청소방은 원당초등학교에서 33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재형위원

마사지업하고 성인용품 판매하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81m 떨어져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81m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이게 절대정화구역 내는 아니지만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세요.

심의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성남시에 성기구 판매하는 곳이 네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향적으로 사실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몽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없나요?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낱낱이 메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즉 52.8%가 학교폭력을 걱정들하고 있습니다. 또 44.3%의 국민들이 성폭력범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입건을 당하고요, 2013년도 자료입니다. 1만 9,200여 명이 보호관찰을 받고 그중에 3,037명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초중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관악지원청 자료를 보면 지도교사가 학생지도를 위해서 가한 처벌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 처벌이 5회나 민원이 있었고 초중고 왕따, 학교폭력 등 12회나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민원 소원을 하지 않은 것을 추정하면 상당히 많은 학교폭력이 대두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관악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상담교실 지원 사업을 펼쳐서 집단따돌림, 학습장애,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하도록 각급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도 있는데 아직도 있는 지도교사의 처벌에 대한 교육장의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든지 교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법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활지도라든지 학생지도를 하다 보면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교권을 세우면서 지도했다고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하다 이런 게 대두가 돼서 그런 민원성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하고 또 학생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만나서 상담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또 처벌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의 체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오늘 남부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초 도신초등학교 야구 코치가 학생 처벌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연간 지속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행동발달 적응훈련 등을 통해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뭐 다른 계획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시, 교육청, 검찰과 시민이 손잡는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 또 다른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있는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서울시장하고 교육감하고 공동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학교폭력은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폭력 부분은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보다는 예방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교육에는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에서 인성과 감성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서 문ㆍ예ㆍ체 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 스포츠클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과 감성이 길러지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적응시켜서 1년 365일 잘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의 증가, 배우자 자녀의 중도입국, 탈주민 자녀 등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다문화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전 학생의 1%가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11일 세계일보에서 밝힌 기사내용을 보면 다문화 학생을 돕기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 다문화 이해교육 취지와 거리가 먼 이벤트ㆍ전시성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중언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전교생 상대의 상호이해나 통합교육이 겉돌고 있다,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또 다문화가정의 차별ㆍ왕따로 인한 중도입국 학생들이 지방으로 전학을 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 60 내지 70%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안을 감안하여 볼 때 체계적인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2012년도에 다문화 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2개교 운영, 다문화 예비학교 3개교 운영, 연구학교 2개교 운영,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2개교 운영, 이중언어강사 배치 11개교, 대학생 멘토링, 직업교육 등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내실화 및 재능 발현을 위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학교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세 번째로 이중언어강사 배치는 적절한지? 50명당 1명의 강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문화가족이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 전체의 약 3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9개의 유관기관과 MOU를 맺어서 가지고 학생들과 부모 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5,0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2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후원기관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다문화가족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향후에도 4개 프로그램을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강사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이중언어강사가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몽골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중언어강사 중에 중국어는 중국 본토에 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아이들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이 지도하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그 아이들이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돼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제가 본 것 중에 ‘레인보우 행복의 숲 - 희망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인보우 행복의 숲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또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보면 정말로 다문화가족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각 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송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학교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사교육 및 선행학습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강서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13일 국가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청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던 것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잘 아시다시피 수학능력 이후 고3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 및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3월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12일부터 아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교육장님, 그렇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아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 학원들을 지도를 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불법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것이 줄어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어요. 불법 사교육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위해서, 또 사실은 체계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론 내용적인 것이고 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규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지킨다, 또 다음 기다리는 사람을 배려한다,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항상 시간을 더 드리고 있지만 꼭 시간을 잘 지키는 일에, 우리가 공무원들을 나무랄 때도 왜 규정대로 안 하느냐를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에 응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는 저희도 힘드는데 답변하시는 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이상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이것 약 1만 2,000㎡를 포기하고 300억 돈을 포기하고 또 287억을 배정해 달라는 이런 건은, 이건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공적인 돈이라면 더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돈이 이랬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큰일이지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너무 크잖아요, 금액이. 그것을 뭐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윤 교육장님.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3월 1일 부임하셨기 때문에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언론의 보도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런 의구심을 주었다면 문제가 있어서 사후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유용위원

현장에는 안 계셨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그 자료를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유용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습니다.

유용위원

볼 수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구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국정조사에서도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같이 보자 하니까 언론인을 나가라고 하고 보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정도라면 애들한테 보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거야말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아닐까요? 애들한테 그걸 보여 가지고 과연, 저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압니다. 인터넷에서 저는 약간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인교육용이에요. 애들이 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발 좀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강동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본청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동작관악도 1,250만 원, 강남교육청도 1,136만 원, 강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거의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신 분 없습니까? 애들만 봅니까? 안재협 교육장님.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재협입니다.

유용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자율정화위원회 단속 말씀하시나요?

유용위원

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2인 1조로 해서 단속합니다.

유용위원

실제로 단속하십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로 합니다.

유용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 자율정화위원회, 지금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율정화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율정화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은 학원, 또 6명은 교습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남부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181페이지에 보면 단속건수가 인터넷으로 주었던 자료하고 좀 달라요. 노래방 1곳, 미니게임장 5곳, 일반음식점 2곳,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1곳 이랬는데 인터넷 파일로는 일반음식점 6곳, 노래방 1곳, PC방 1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의 신뢰성이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에 주신 자료와 인터넷 자료로 준 자료의 데이터가 조금 다르다 이 말이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 어떤 자료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유용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안재협 교육장님 계시는 교육청이 지도 건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들이 덜 했는지 아니면 남부교육청이 더 했는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좀 불명확해서…….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우리 요구 자료에 낸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10월 말 현재 기준 유해업소는 12개 업소로 10개소가 맞습니다.

유용위원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음식점 6곳이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단속건수 중에서 일반음식점 6곳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이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유용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양해해 주시면…….

유용위원

네, 누가 하셔도 됩니다.

인향

전인향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인향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찻집, 카페 등을 이야기합니다.

유용위원

그게 단속대상에 일반음식점 6곳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지요. 일반음식점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정화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인향

전인향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주류판매라든지 허가증 등 게시사항을 미게시한 내용 등을 단속합니다.

유용위원

허가증 미게시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류판매는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조치가 가야 될 텐데요.

인향

전인향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구청과 합동 단속한 결과입니다.

유용위원

아, 구청과 합동이었습니까? 좋습니다. 네. 강서교육지원청장님.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인터넷에 있는 이 사이트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화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메뉴도 있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장님도 보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하도 묘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묘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좀 그래서……. 자유게시판 642번인데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아리수 정수시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물론 우리 교육장님 지역에서 낸 건 아닐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아리수 정수시설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 궁금하지 않으냐는 내용,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정수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정수시설이 194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아리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리수는 한강물을 얘기하는 거라 말하자면 현대에 와서 쓰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일제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지 않고 계속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이게 10월 28일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누군가는 이런 걸 계속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 밑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본문에는. 그런데 사실 말로 하자면 “구리 아리수 정수시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이 시설은 194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독 이 말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말을 필두에 써 가지고 조금 느낌이 묘하게 다가온 거지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교육청들은 아마 자유게시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육청에 뭔가를 바라는데 그 내용을 고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알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시고 그것을 선별해서 관리를 하시고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것은, 잘못되고 잘못 본 것은 또 그 민원인한테 이런 부분이 이런데 당시에 잘못 본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이트가 없다는 거지요. 강동송파는 질의응답이 있는데 게시판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에 그것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민원 대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면 되거든요.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해요?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강남교육청은 아예 없어요. 동작도 교육행정 Q&A가 있는데 여기는 자체 내에 있는 자료를 옮기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 정도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내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 거지요. 동작관악교육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흑석초 교문에 접근하기가, 지하철 9호선 흑석역 2번 출구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흑석초가 명수대초등학교로 있다가 이름이 바뀐 건데요 그쪽 현충로를 확장하면서 흑석초등학교가 3개 교실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되면서 교실 3개가 잘려 나가 가지고 안쪽으로 밀려들어가서 거의 인도하고 교문이 너무 좁아 가지고, 게다가 또 9호선이 들어서서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교장선생님과 논의하면서 다른 출입문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를 해서 해소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흑석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한강현대아파트로 나가는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 문을 폐쇄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불편하다 해서.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에게 아파트주민들한테 가서 호소를 해라, 등교시간만이라도 열어주게. 등교시간이 제일 혼잡한 것 아닙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소상히 아냐?”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일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이것은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이 나 있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자교장선생님이라 아마 그런 일들을 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하철 2번 출입구를 지나서 교문이 있는데 2번 출입구 전에 약간의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를 뚫어서 교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방음벽이 있는 데 밑을 뚫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자교장선생님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교장선생님들이 아마 교육적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케어하고 보호하고 하는 데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런 일들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냥 주저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다음에 동작중학교하고 동작초등학교 사이의 문도 폐쇄돼 있는 것 아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옛날에는 열려 있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협의를 해서 열라고 했는데 동작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KCC아파트 주차통로를 통해서 애들이 통학을 하는 거지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통학로는 KCC 땅이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청 쪽에서 해 주고 KCC에서 땅을 쓰라고 해도 시간은 걸리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문을 약간 트면……. 정 불편하면, 동작초등학교에서는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돌봄교실을 9시까지 하는데 열어놓으면 주민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오면 너무 무서워서 교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그러면 통학할 수 있는 시간인 8시 반에서 9시 반, 나머지는 폐쇄, 오후 2시에서 4시 반 열어놓고 나머지 폐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것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동작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체육관 문제 있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체육관을 멋지게 지었어요. 100억은 안 되지만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거의 배구단체 혼자만 이용을 합니다. 그 학교시설이 왜 이렇게 노후화하냐 하니까 방학 때문에 빨리 노후화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1개월이나 2개월간 쓰지 않으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 체육관도 결국 쓰지 않으면 노후화가 빨리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이 개방이 되도록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장에 가서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혹시 불법전단지 수거해 오면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점수 주는 것 지금도 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용위원

모 봉사센터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유용위원

네. 저는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어른들이 불법으로 저질러놓은 것을 학생들한테 수거해서 봉사점수 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은 학생들이 봐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도를 좀 해 주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혹시 친구랑에 동작교육지원청장님 가보셨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보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개소식 할 때 가보셨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개소식은 8월 말에 했고요 제가 9월 1일 동작관악교육청에 부임을 해서 9월 2일 가보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가보시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위치요?

이행자위원

아니 뭐 여러 가지 어떠시던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처음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상황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을 봤는데 직원들도 새로 채용해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의욕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행자위원

이용현황은 어떻던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까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현황이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8월에 개소했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월 27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 11월 말 되고 있잖아요. 현재 이용현황이 한 6명에서 많으면 1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상근직원은 몇 명이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상근직원이 명예센터장까지 5명…….

이행자위원

네, 5명이에요. 제가 가보고 받은 느낌도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장님은 그런 것 안 느껴지셨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행자위원

접근성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그런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친구랑이라는 것을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특히 신림동 지역에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많다 이래 가지고 만들어지긴 했는데 만들어놓기만 했지 사실은 전혀 이용률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든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았어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라서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한 명도 없고 직원만 세 분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한 다섯 명이 상근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토요일이라서 이용률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으면 많지. 이용자가 거의 학업중단 학생들인데 토요일이 무슨 상관이고 평일이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책들만 해도 굉장히 인문도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지하 만화방이 있던데 오히려 저는 이용자 아이들이 거기에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전혀 뭘 만지거나 이용한 흔적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명이 와서도 사발면과 햇반 정도 먹고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영양을 고루 섭취하지는 못할 텐데 실제 급해서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3분요리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좀 지적할 만하고요. 나온 지 좀 오래된 애들은 사실 겨울인데도 옷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밥이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 갈 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상담하러 오는 데예요. 걔네들이 무슨 제 발로 상담하러 오겠어요? 상담만 해서 뭐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잠깐이라도 따뜻한 돌봄이 되고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해소되어야 거기 오고 싶은 거지 누가 봐도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위치는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있는데 그 운영이라든지 주체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이것은?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지원이라든가 내지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냥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거기를 와 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이런 것 만들어놨으면 지원청 내에서 지원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내 책임 아니다 이러고 계시니까 어느 누구도 안 와 보지요. 누가 교육청에서 거기 1년에 한 번을 와 보겠습니까, 두 번을 와 보겠습니까. 누구 온다고 그럴 때나 오시겠지.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행자위원

그리고 정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가 활성화될 것인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오려면 와라 이런 거예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지하 만화방을 가지 거기는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게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층이고…….

이행자위원

4층이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런 학교 밖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학업중단 학생들은 사실은 금방 중단됐을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시든 아니면 최소한 핸드폰번호나 연락처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독려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천장을 보니까 석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석면을 조사해 가지고 석면을 없애고 하는 마당에 새로 만드는 시설에 석면이 있는 그대로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기존 시설을 활용했겠지요. 그런데 기왕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석면을 안 바꾸고 그대로 하냐 이거지요. 하여튼 그렇고요. 관련해서 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교육청 감사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라는 책자에 매년 우리 교육환경과 관련한 우선순위 학교들이 사업별로 들어가 있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각 지원청별로 나름대로 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순위를 또 같이 매기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어떠세요? 이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데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만든 우선순위지침에 따라서 노후도와 시급성을 가지고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이 적합하게 잘 진행…….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아, 서울청에서 정하셨는데 각급 학교들의 현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해서 그 순위를 조정하거나 그러는데 거의 뭐 조정 없이 우선 소요연도, 얼마나 오래됐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런 게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시간 때문에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뭐 특별한 기준 없이 냉난방을 한번 봤어요, 제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보통 당연히 우선순위사업을 정했으면 각 지원청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작교육지원청뿐 아니라 모든 지원청이 그럴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1등이 만약에 서울공고였다는 말이에요, 1순위가. 1순위에 예를 들어 서울공고가……. 일단은 2012년을 한번 볼게요. 냉난방에 있어서 서울공고가 1순위였어요.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다음 게 이제 미성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 아, 냉난방은 사당초가 1순위네요. 그러면 사당초 다음에, 1순위의 사당초가 반영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동작고가 순위가 2순위면 올해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2013년에는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작구가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 2013년도 것을 보면 동작구가 또 7순위가 되어 있어요. 7순위가 돼서 2013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작고가 3순위가 돼 가지고 여전히 2014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볼까요? 2015년도에 동작고는 또 3순위가 돼 가지고 여전히 지금 책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1순위 다음에 2순위면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사실 동작고는 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2015년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순위만 계속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지금 2015년도 책자에도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의 사업들이 똑같은 게 계속 2순위 됐다 7순위 됐다 8순위 됐다 어떤 때 없어졌다 빠졌다 올라갔다 지금 몇 년 동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왜 만드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한번 교육감께 질의드리면서 화장실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는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고 수없이 많은 심의위원들 와서 예산 주고 뭐 또 교육청에 또 모여서 또 예산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우선순위를 왜 매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5년 전에 맨날 순위 매겼던 게 아직도 반영 안 되고서 계속 순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책자에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모든 게 그래요. 아니, 1번 우선순위가 반영됐으면 그다음은 2번, 3번, 4번 순위대로 죽죽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순위가 바뀌면서 올라갔다 들어갔다 뭐, 또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2위에 있던 게 바로 반영돼야 되는 게 2015년도 책자에까지 올라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교육장께서 우리 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이런 것부터 검토하면서 분개할 것 같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행자위원

다 그래요, 다. 제가 지금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관계상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매기는지 모르겠고 왜 도대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예산 주고 또 교육청에서 또 예산 줘 가면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노후도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2012년도에 했으면 2013년도에는 그다음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2014년도에 그다음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맨날 바뀌느냐는 거지요. 전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원청별로, 이것을 다 교육청에서는 본인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도 지원청에서는 우리 학교 하나라도 화장실이든 창호든 냉난방이든 반영하려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문영민 위원께서 냉난방 관련해서 왜 어떤 학교는 도대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어떤 데는 냉난방비가 적게 나오냐, 그 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한 3,000만 원 정도도 절약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냉난방비를, 먼저 다 예를 들어 바꾸어 줘버리면 사실은 최신 냉난방이 훨씬 더 절전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명예퇴직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라도 다 하겠다는 이유가 결국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냉난방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것 우선적으로 다 반영을 하면 결국은 전기요금이 더 적게 나오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2위였던 게 5년째 계속해서 순위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반영 안 되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바뀌는 걸 왜 만드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3등이었고 4등이었으면 다음에 반영돼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 순위들이 바뀌는가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출입 관련해서 전입학생과 전출학생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장님은, 대부분의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전입학생이 더 많습니까, 전출학생이 더 많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전입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입이 현저히 많지요, 특별한 몇 학교를 빼놓고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우리 동작교육지원청장께서는 이렇게 봤을 때 대다수가 전입이 많습니까, 전출이 많습니까? 전출이 많아요, 전입이 많아요, 학교들이?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의 경우에요?

이행자위원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전반적으로 우리 동작교육지원청 내에…….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전출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출이 많지요? 몇 배 정도 많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2배도 되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배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5배 정도…….

이행자위원

1. 5배 이상은 다 많고 2배, 3배 되고 그런 데들이 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지만 중학교 진학문제로 전출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현저하게 어떤 지원청에는 오히려 애들이 2배, 3배 이사를 와서 전입학생이 많아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이것도 고민이고, 또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어서 이것도 문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게 더 계속 열악해지는 게 아이들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운영비도 지원되고, 그렇다고 학급수를 팍팍 줄여가지고 운영비를 줄일 수도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학생수가 계속 주는 학교들은 굉장히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적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관내 학교들이 무슨 학교들입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교복투학교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복투학교들일수록 사실은 수급자나 차상위 애들이 많은 거고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은 학교들이지요. 그러면 더 많은 지원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갈수록 사실은 교복투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다고 애들이 주니까 학교운영비는 더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교육격차는 어떻게 되나요?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전히…….

이행자위원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만 해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만 해도 교육경비가 한 100억도 되고 예전에는 200억도 됐어요. 그런데 다른 어려운 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10억, 20억밖에 안 돼요, 이런저런 다른 포괄적으로 가는 그런 교육경비들이 많기 때문에.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격차는 끊임없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학교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고, 동작교육지원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교육의 질 제고를 노력하는 방법인데요.

이행자위원

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물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작교육지원청 내에서도 특별히 좀 학생수가, 전입된 학교가 있어요. 주로 어떤 학교들인 것 같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지금 동작 관내에서는 상현초등학교가…….

이행자위원

네, 상현초도 그렇고 일부 몇 개 학교들이 그나마 전출하고 전입이 비슷하거나 전입이 다소 더 많은 경우의 학교들인데 어떤 학교들인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대부분 혁신학교예요. 물론 혁신학교라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예산만 좀 받기 위해서 신청한 혁신학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른 학교들하고. 그런데 진짜 혁신할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신설학교에다가 혁신학교가 된 데는 확연하게 지금 많이 전입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라도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했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이행자위원

이미 늦으셨어요. 이미 늦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동안에 교복투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사회에서 교사들이 교복투학교를 하게 되면 예산도 지원받고 가점을 받아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가점을 안 줍니다.

이행자위원

혁신학교는 가점 안 주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이 최소한 학부모든 해서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복투지역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점이라는 제도 하나 때문에 혁신학교로 못 가면서 더 불이익을 당해온 것 아닙니까? 더 이런 학교들이 혁신돼야 되는데 훨씬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이고 더 훨씬 교육환경이 좋은 구들에서는 혁신학교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더 열악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도 못 하는 상황이 됐고, 최근에 이 제도를 바꾸었지요, 그래서?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5년부터는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빨리 알려주셔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알려주시면 내일부터 신청 받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런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지금 와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혁신학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설명회는 이미 10월부터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설명회 10월에는, 이번부터 교복투의 가점을 없애는 거라는 게 그때 10월에 됐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11월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이미 혁신학교 할 데를 사전설명을 해서 학교에서 여론조사 할 때는 이미 그 가점을 준다는 것, 가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도…….

이행자위원

못 하는 거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제도가 바뀌었다 한들 내일 신청하는데 갑자기 마음 바꾸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왜 행정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혁신학교 모집요강 자체가 본청의 초등교육과에서 정책 수립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혁신학교 홍보를 위해서 교장연수라든지 교원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학교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요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왜 혁신학교를 신청하지 않는지, 열악한 지역에서. 그것 알고 계셨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고 계시면 벌써 작년, 재작년 아니면 최소한 올해 초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요구 하셨어야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상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교육감이 다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7월이든 8월이든 얼마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좀 더 빠르게 이런 부분이 개선돼 가지고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내년에도 다 신청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 간 교육격차가 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고 또 그나마 그런 개선책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고 그러니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남의 일 보듯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원청장이 당신들 해당되는 학교들의 사정을 알고 그런 고충을……. 아까 고충지원을 한다는 게 이런 것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교육청에 전해야 되는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데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관계상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분이요? 너무 기니까 20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분」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석면자재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본청 자료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석면자재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만큼 많으냐면 우리 서울시내 전체 학교가 1,297개인데 그중에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1,125개예요. 무려 8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원청이나 공히 다 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12명이 악성 피부종에 걸린 사례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석면폐증에 걸려서 9명이나 돌아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1종 발암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6.7%에 달하는 교실에 석면자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장께서는 석면자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 계획 가지고 있나요? 계획은 물론 본청에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 등급이 중간등급인 것부터 일단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한 개가 석면 중간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설계는 마쳤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바로 개축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에서도 워낙 많은 석면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도,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피해사례를 제시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느 누구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같이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요 우선 남부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지원청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각 지원청마다 사고이월을 참 많이 하고 계시네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집행을 예측하지요? 집행 예측.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집행 예측을 하는데 집행이 연내에 가능할 때 이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만일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유들 보게 되면요 동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동절기 때문이라고. 사고이월 사유가 동절기예요. 동절기는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측이 되는 거지요, 동절기는. 동작관악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동절기라고 그러면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가능한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남부교육장님도 그러시지요? 예측이 가능하신 거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 사유들이 동절기 때문이라고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관악 장애인편의 승강기 사업 같은 경우도 동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을 하면서 동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보게 되면 죽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이 어려운 것이 예측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하면 안 되지요.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약간 번거롭지만 예산회계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회계원칙은 분명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산을 받았지만 집행을 연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원청 다 공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고요.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평가 결과보고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 지원청마다 하지 않았어요. 현재 강서교육지원청만 2011년도에 한 번 하셨네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뒤에 2012, ’13년에는 공용컴퓨터를 오픈해 놓고, 민원실에 했는데 거기에 응답자가 없어서 2014년에는 다시 설문지로 바꿔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는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따른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 인지를 못 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의 고객만족도가 낮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만족도 결과보고서 2014년 것 보게 되면 매우불만족이 92%가 나와 있어요. 물론 사유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만족도 조사하게 되면 왜 어디에 불만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학교배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학교배정 문제 때문에 불만이 없는 지원청이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하자는 것이고요 결과보고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히 다 해당이 됩니다.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원청마다 자료가 제각각 나와서 확인하기 참 어렵네요. 지금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지원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만 표시를 했고 어떤 지원청은 현재 교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까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어요. 대부분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0.3%대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이 0.3%대였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강서 같은 경우가 0.4%, 강남 같은 경우가 0.6%, 동작관악이 0.46% 이렇게 자료 제출했고 나머지 지원청은 안 했어요. 자기 지원청 내에 현재 의무고용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지, 알고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청 것만 내고 본인들 자기 지원청 것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시 지원청에 자료요구 하는데요. 공무원과 근로자 구분해 가지고 현재 장애인 고용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예요, 3%. 3%인데, 금요일 보니까 2.7%라고 제시했던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3%입니다. 3%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3%대, 그렇지 않으면 0.45%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지원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 주십시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장 차원에서 지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회적약자 배려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약자 배려하자고 제도 만든 것이고요. 물론 장애인고용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쉬운 일 같으면 제도를 안 만들었겠지요. 어려운 일이니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결국은 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결국은 교장선생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채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작관악 같은 경우는 0.46%로 나와 있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낮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력해야 되겠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들도 장애인교원 고용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원임용시험을 볼 때도 장애인교원은 별도로 정원을 책정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고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소통하고 적극 말씀드려서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장애인고용 하더라도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도 발굴하면 있다고 봅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는 가니까요 주로 차도 이렇게 좀 나르고, 차 대접도 하고 음료 대접하고 손님 접대하는 데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좋아보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창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충분히 장애인들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 내에 어떤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동작관악 저희 지금 대기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그게 교육장님실인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거기에 보면 비전 걸려 있지요, 비전?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비전 걸려 있는데 그 비전 바꾸셨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관악 것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방향만 바꾸어놓고요. 그것은 신학년도에 되기 때문에 서울시 2015년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즉시 바꾸어 놓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서울시 계획은 나오지 않았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 방향, 한 쪽짜리 포스터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업무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작성을 해서 12월 초에 시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들 협의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이런 업무보고 나오게 되면 업무보고 내에 기관의 비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되고요.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전 표시, 결국 목표 방향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전략 넣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빼먹고 가는 것은, 행정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게 쫙 가야만 일사불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도 보게 되면 옛날 교육감 시절에 달아놓았던 그 비전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주요 업무계획이 나오면 즉시 수정토록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역교육청의 교육방향은 다른 교육청도 공히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크게 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여기저기 또 발표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남부교육장님께 잠깐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관내 도신초 야구부 감독 학생 체벌건 아시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까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코치와 학생 간의, 수석코치가 운동선수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학교 도신초에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도자에게 경고조치하고 사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임처리 한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운동부 체벌 관련해서 이런 체벌방지를 위한 장학지도를 하고 차후에 우리 운동부가 선진형 운동부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존재하는 운동부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나 지도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떤 게 있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주기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지도자들에 대한 선수 체벌과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선수도 마찬가지고 학부모한테도 그런 운동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장인홍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거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우리나라 학원스포츠의 경우에 축구부든 야구부든 보통 우리가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지요. 상급학교 진학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의 그러한 사례가 발생해도 나머지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보호자로 나서고 이런 경우를 본 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도 한 15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한 학교에 운동부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본 위원도 모 학교에서 축구부 학부모에 의해서 감금까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감독들, 학원스포츠 지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결과로 해당 학생이 다른 데로 전학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학교 학부모가, 이 건은 그 해당 학교 학부모가 응원 가서 보는 앞에서 일어났던 체벌 건입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마무리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문제제기 않는 것이 마무리라고 보는데 여전히 전학을 갔지만 이곳저곳에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그 해당 학부모와 소통도 한 번 더 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강동송파교육장님.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관내에 고덕중학교 있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최근에 예산부족으로 학교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500만 원씩 감액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족한 감액한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충합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같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다른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다른 걸 절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의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해서 정말 좀 더 우선적인 사업이 아니라 줄여야 될 이런 부분들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런 학교가 가장 학교의 중심인 교육활동비를 깎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급적이면 교육활동비는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중학교에서 기초반 학생, 보통 수업포기자라고 하지요. 그 수학포기자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학기초반을 폐강하고 강사를, 임시강사겠지요? 해고한, 그래서 아마 부족한 예산을 일부 이렇게 했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실제로 이렇게 기초반, 이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논의를 통해서 편성된 교육과정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교과협의회라든가 교육과정위원회라든가 하다못해 학운위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가장 쉬우니까 임시직 강사 해고하기 쉬우니까, 월 15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아, 이것 좀 해서 몇 달 안 하면 딱 500만 원 떨 지겠네, 아마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단위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아마 결정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고, 물론 예산이 풍족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 적어도 교육과정운영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인데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장인홍위원

이 학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 모든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시지만 혹시 관할하는 학교에 예산부족으로 교육과정운영,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활동비를 줄여가면서 예산 부족한 부분들을 작든 크든 간에 떼웠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강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이면 문용린 교육감 시절이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이때 뭐, 한국-터키 고교축구 교류 뭐 이런 게 있었나봐요. 모르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장인홍위원

부임하기 전이라 모르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오시형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본청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장인홍위원

이런 게 있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3월이면 춥습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이때 강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아이들을 좀 이 행사에 동원했던 모양이에요. 날은 춥고 뭐 이게 꼭 응원하러 여기에 단축수업하고 가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안이 벌어졌다고 관계된 학교에서 민원이 왔습니다. 물론 부임하기 전이지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한국과 터키의 고교축구가 교류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어요, 이날 이 자리에 문용린 교육감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수업을 줄여가면서까지 자리 채워주려고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지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아울러서 좀 다른 사례지만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공히 비슷한 사안인데요 이것을 우리 동작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학부모연수나 각종 연수가 있을 때 각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이 할당되지요?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압박 받지요? 예를 들어 교육감님이 오신다, 또는 여기 교육지원청 차원 행사로 교육장님 가신다고 하면 소관 실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학교나 이런 데는 인원동원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뭐 하여튼 전혀 없었다고는 표현을, 있었다는 얘기지요.

웃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참, 입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교육감님이나 또는 교육장님 입장에서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사람이 꽉 차 있고 열기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라 자발적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단위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다, 어려움이다 지적했기 때문에 2011년에 교원노조와 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절대로 동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기했던 체육행사 터키와의 고교축구 교류라든가 각종 행사에,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동원체계입니다. 이거 꼭 무슨 교육청만이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원됐던 사람이 또 동원되고 또 그 사람들 관리하려고 돈 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라 동원체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능한 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동원을 해야만 인원이 채워질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꼭 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강동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잘 아는 바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을 통해서 보고 담당 장학사를 시켜서 해당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현황 파악은 다 하신 거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훈처장인가요, 보훈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기관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다양한 또 어떻게 보면 반공교육 같은 이러한 편향된 시대인식이나 정치인식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굳이 그런 중앙정부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군부대와 MOU를 체결해서 군인들이 와 가지고 끔찍한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반공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몇 개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교육감님께도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인권, 평화 이런 교육들 중심으로 가야지 반공이라든가 반인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 정말 군사정권시절도 아니고 군인들이 와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한다는 게, 그게 정말 어떤 발상인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획책하고 있는 보훈처라든가 이런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고 또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도할 거예요. 철저히 이런 것들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 자리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엊그저께 있었던 북쪽에 있는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인데 문용린 전 교육감 정약용 책배소 문제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다 있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문종국 교육장님.

「네」하는 교육장 있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우리가 흔히 권력자에게 밑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용비어천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실 그분이 선거에서 당선이라도 됐으면 공이라도 있을 텐데 당선이 안 됐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선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분 교육장님께 여쭤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용비어천가도 유분수고요 적어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런 행위들, 물론 이미 지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짐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꾸로요 현 조희연 교육감님이 비슷한 어떤 요구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할 때 하시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이름이 외자입니다, ‘용’하고 ‘린’이에요. 읽어보셨습니까? 참,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이런 시대에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행동이 현실에서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은 재임하시는 동안이나 또 다른 어떤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러한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소신 있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일이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5시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5분 내외로 할 테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순서도 처음에 진행했던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우선 용어 정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집행률이라고 그러면 준공된 것을 집행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집행률이라고 그러면 준공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박호근 위원님 얘기할 때 강남교육청 교육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다섯 분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집행률이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원인행위를 하면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모르고 오전에 그렇게 물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에만 전념하고 평생을 교육에만 바쳐왔기 때문에 한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앉아 있는 행정지원국장은 이것 뻔히 알 겁니다. 왜 행정지원국장들은 대답을 안 합니까, 제대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왜 안 하시느냐고요? 집행률이라고 그러면 원인행위 한 것을 다 포함해서 집행률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박호근 위원님이 얘기해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돈을 지출했다 이런 것은 공사로 말하면 공정률입니다, 공정률. 확실히 아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들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지 마시고 교육장님들이 잘 모르시면 옆에서 보조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이 교육청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몇 백억씩 된단 말이에요. 강동송파는 510억, 남부교육청은 484억, 강서는 495억, 동작은 358억, 강남은 435억입니다. 이 많은 돈이 학교에 전출되는 돈이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소위 회계직이라고 하는 계약직공무원들, 아, 공무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인가요? 이번에는 남부교육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포함됐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아시면서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세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셔서…….

강성언위원

아니, 전부 다. 다섯 분한테 다 질의했잖아요. 이거 자신 있게 아시는 분은 확실히 대답하셔야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얘기듣기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참,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 아, 그 이전에 계약직 그분들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가 됩니까? 보통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까지 됩니까? 우리 강서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월액으로 따졌을 때 130~140 정도, 오래된 분들은 또 많은 분도 계십니다. 학교근무경력이 많은 분들은…….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많이 근무하신 분들은…….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180 정도까지 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강성언위원

180이요? 다른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대충 맞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듣기로 많이 받는 사람은, 제가 다 듣고 와서 하는 겁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연봉이 4,000에서 4,500 그 정도 되는 분도 있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듣고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인 8급, 7급, 6급 이런 분보다도 더 많은 분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내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연봉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관련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학교운영비를 주었는데 그분들 연봉을 주다 보면 학교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다 그 얘기입니다. 턱없이 모자라니까 학교운영비를 좀 더 많이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뭐, 경력이 많고 이러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학교에 어떤 운영비가 너무 턱없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건비들 이렇게 많이 차지해버리면? 보통 45%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연봉을 주고 나면 그것이 10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55% 가지고 한다, 그러려면 정말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재정지원 예산이 몇백 억씩 돼서 물론 학교수가 많으면 나뉘어져서 적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학교운영비가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구를 더 합니까, 아니면 그걸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가는 겁니까? 이번에는 강남교육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런 부족이 생겼을 때 솔직히 교육청에 그런 예산을 추가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위 회계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급여를 못 줄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 그것을 못 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축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운영비를 정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학교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그러면 본청이든지 요구를 더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거기서 다 인건비 주고 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해 버리면 그것 학생들한테 피해 가는 것 아닙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요.

강성언위원

아, 시간이 너무……. 5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할 이야기는 지금 10분도 더 해야 되는데 이것 참……. 그러면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있잖아요, 체육관 강당. 체육관 강당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겠다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대부분이 개방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방해 줍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방이 안 되는 학교는 사유가 다 있더라고요. 무슨 학교시설 파손 관계라든지 이런 걸 염려해서 개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공공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겠다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 한다면, 그러면 집 지어놓고 학교에 숨겨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지은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쓰겠다는데 못 쓰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 얘기에 공감합니까, 교육장님들 다?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 절차가 이렇게 되는가 봐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개방을 해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런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공감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개방을 해 주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 권장하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했는데, 우리 공공시설인데 사용하겠다는데 사용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공히 다 얘기한 것입니다.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다 들어와요.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동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우리 동작도 그렇고 다 공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일례로 대표니까 동작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공립초등학교의 급식비를 3,110원으로 말씀하셨어요, 중학교는 4,100원이고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일자 우리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급식단가가 초등학교가 3,700원인 것을 3,860원으로 올리겠다, 중학교는 4,100원인 걸 4,17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서울시교육청은 3,700원이라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를요. 왜 우리 교육청들은 3,11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는 똑같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의 3,110원은 순수한 식재료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말하는 3,700원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중학교는 왜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인건비 포함해서 4,100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3,700원은 인건비 포함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오늘 교육청…….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중학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초등학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이 내신 자료의 3,110원은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말한 3,700원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중학교는 원래부터 서울시 몫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양측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서울시 몫이 있기 때문에 4,100원이고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출과 전입 숫자를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보니까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전학 간 학생들이 한 3,704명이 되더라고요, 지난해에요. 그다음에 전입 온 학생들이 2,292명 해 가지고 순감 마이너스가 1,412명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에요. 남부에서 예를 들면 구로구를 따져보니까 구로구의 한 학교당 학생 평균이 대략 초등학교가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800명 조금 넘습니다, 829명 정도 되니까. 1년 사이에 순감, 전입과 전출로 인해서 약 2개 학교 정도의 학생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2,863명이 전출하고 1,912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작은 마이너스 951명, 약 1,000명 가까운 학생이 1년에 동작교육청 관할에서는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초등학생만. 강동하고 강서는 거의 비슷해요. 강동은 순감이, 마이너스 68이고 강서는 플러스 74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출생이 2,715명인데 전입한 학생이 4,945명으로 플러스 2,230명입니다. 1년 사이에 초등학생이 2,230명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강남구를 보면 강남구 한 학교당 학생이 평균 704명이에요, 초등학교가.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전학과 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3개 학교만큼 학생수가 1년에 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시간을 두고 아니면 열의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서, 이것을 어느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도라도 완화시키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를 길게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작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남부교육청 자료를 너무 빨리 보다가 동광초등학교의 전출과 전입을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전출하고 전입을 착각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대부초만 하나 여쭤 볼게요. 중앙대부속초등학교입니다. 아, 아까 동광초등학교는 남부교육장님한테 사과드리고요. 동작교육장님께는 중앙대부속초등학교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면 중대부초에 전입학생이 42명입니다. 전출학생은 22명이거든요. 사실 전입학생이 20명이 많아요. 중대부중 같은 경우는 전입이 72명이고 전출이 27명이어서 차이가 한 50여 명 가까이 납니다. 이 두 학교는 사립학교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 서초)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장님?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립이라도 공립에 준해서 정원을 하는데요. 사립초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초는 국가에서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모들로부터 학비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정확한 정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전출입 학생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 이유는, 여기 전출생 잡히는 통계숫자는 사립초등학교에서 공립초로 옮긴 학생수가 22명이고요. 그러면 2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42명이 들어갔느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20명은 해외로 유학 간 학생입니다. 해외유학이나 여행을 통해서 가게 되면 NEIS상에 숫자가 안 잡히고 그 학교에는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원 숫자만큼의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 신청한 학생을 받아서 전입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러면 실제는 전출이 통계상으로는 22명이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은 해외로 간 것까지 포함하면 전출이 42명인 셈이라는 말씀이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관심 있게 해결하는 것도 교육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망원인의 1위가 사고도 질병도 아닌 자살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373명이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이 자살사망자의 20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23%나 해당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육청과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동송파교육장님 한번 좀 어떤 대책,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송파교육지원장입니다. 우선 자살예방을 위해서 학생 정서행동발달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위험군 학생으로 판명이 되면 그 학생들을 별도로 학교 내 위클래스 또는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거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위센터에 의뢰를 해서 보다 전문적인 그런 상담활동을 하고요. 거기에서도 상담이 제대로 효과가 없을 때 전문병원 등에 의뢰해서 그 학생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원연수를 합니다. 주로 학생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연수도 하고요. 또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코칭 연수도 하고 또 감성신장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학교문화 자체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울림학교 프로그램이랄지 또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11개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공통사항이겠지만 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자살공화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합니다. 우리 강남교육청장님,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해 봤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청에 가서 회의 하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하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전 직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감님의 주관으로 교육장님들 회의.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송재형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의 간부들은 교육청에 가서 다른 회의 또 하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그 회의가 통상 몇 번씩 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원급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전 직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는 화상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가서 하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요?

송재형위원

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는 가서 합니다. 저희만 갑니다, 본청에 갈 때는.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장님들 회의하고 계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회의는 학기 초에 하고요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송재형위원

아, 수시로 합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에 대해서 교육감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혹시 이 내용 회의하셨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토론 한 번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자유토론?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뭐 회의자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간부들 회의할 때 이런 9시 등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회의한 적 있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말씀이십니까?

송재형위원

네, 본청에서.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재형위원

그것도 자유토론입니까? 자료 없이 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안건을 제시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본청의 과장급 이상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혹시 받은 자료 갖고 계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별도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런 안건으로 자유토론을 할 테니까 생각해 보고 오라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급 학교장 또는 학교 교사들께 이런 지침에 대해서 혹시 하달하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송재형위원

네.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서 한 회의를 가지고 밑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행정실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통해서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 회의나 지침을 전달한 적은 없고요 교육감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그것을 위에서 내려가는 탑다운식이 아니고 업다운식으로 학교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하는 얘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교장회의 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회의 때 이 얘기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의 예를 든다면 그런 논의가 된 다음에 교장연수가 한 번 있었고 교감연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학교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그런 부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직 의견이 모아진 상태는 아니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아직은.

송재형위원

추후에 의견이 모아지면 제가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체감사규정이 있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체감사규정이 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권은 지금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자체감사규정은 없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 개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자체감사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혹시?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감사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요.

박호근위원

혹시 행정지원국장님들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자체감사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 자체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2011년도 일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자체감사규정이 있는데 교육지원청 내지는 일선 학교들에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이상의 기관에서만 감사한 실적이 있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체감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불용액을 11개 지역교육청을 죽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 인건비는 주로 학년도 말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인사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11월, 12월의 지출이 상당부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연말에 보통 지출이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말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항목 중 불용률에 보면 교원임용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원임용관리.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게…….

박호근위원

그게 같은 맥락입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박호근위원

계획변경 및 취소라고 해서 사유가 적혀 있던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 처리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없앤 사업 중에 신규교사들이 경력이 짧으면 학년도 말에 교육청으로 불러 모아서 1년 동안 지냈는데 어떠냐는 그런 연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원정책과에 있을 때 그거 예산 삭감하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려 보냈는데 못 쓰도록 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학력평가관리라는 항목도 있어요. 여기도 불용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높은데 이것은 또 뭡니까, 학력평가관리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 예산이 잡힐 때는 초등학교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초등학교는 선택으로 바뀌고 중고등학교만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학력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미집행으로 되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불용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에서는 8.86%, 액수로는 한 1억 8,600여만 원 정도 해당되는데…….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치를 가상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학을 간다든지 인원수가 감소되어 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이게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남나요? 1억 8,600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수강권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

박호근위원

강제할 수가 없어서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라사랑교육 강사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난향초등학교가 233만 원으로 유난히 많아요. 그게 뭐 강사비니까 강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요? 적게 나간 학교는 13만 원 나간 학교도 있는데요. 너무 차이 나서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별로 사업에 따라서 신청했고 그것을 본청에서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규모가 다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13만 원 준 데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정도 하는 거지요.

유용위원

한 번 정도 한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그러면 233만 원이면 몇 번 한 거야…….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학년별로 많이 한 거지요.

유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종국 교육장님, 아까 학교장들하고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다고 하셨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기회의는 학기 초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고요 사안이라든가 연수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회의를 합니다.

유용위원

이것은 남부교육청 자료인데요 남부교육청은 초등학교가 구로에 24개, 금천에 18개, 영등포에 23개,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이 질의했던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정례적인 회의가 있어서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학교의 실태도 서로 알아야 되는데, 회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급별로 회의가 있고요 또 교감선생님급별로 회의가 있고 행정실장급별로 회의가 있고 또 지구자율장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끼리 9개, 8개 또는 심지어 10개 학교가 모여서 회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지구협의회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의는 아니더라도 회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요 저희가 교육환경도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교육격차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나 강동이나 이런 데는 구 단위 교육경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는 교육혁신지구를 하니까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여전히 2015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반영된 내용이 한 45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강동송파가 한 70여억 원이 되고요. 그런데 동작관악은 37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것도…….

이행자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교육청 감사 때 하고,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순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민간으로 형성된 시설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해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민간의 특정 지역의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든 뭐 이런 것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이렇게 민간에다만 맡겼는데 공정하지 않게, 비교적 교육환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 강남이나 강동 그런 곳에는 70억, 45억씩이나 예산이 지금 반영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동작관악 같은 데는 37억여 원이고 성북 같은 데는 25억 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거꾸로 가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작년 이럴 때도 교육감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부 화장실이나 책걸상의 반영 여부를 가지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게 객관적인 것 같으면 투명성이 보장될는지는 모르지만 객관성이나 이런 정당성이 저는 확보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더 중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당증축ㆍ개선 우선순위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위가 바뀌었다기보다도 2012년 같은 경우에 난곡초에 사업이 원래 당초 2012년에 반영되기로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2013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또 2013년에 보니까 2014년에 반영하겠다고 사업우선순위가 또 바뀐 거예요, 변경이. 2014년에도 2015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5년 현재 강당 우선순위에 지금 난곡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의 사업우선순위에 난곡초 강당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것도 미정이지요, 그러면?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정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런 걸 왜 하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 하러 정하며, 뭐 하러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물론 강당은 워낙 예산이 적고 지금 예산 수요는 많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해서, 가령 학교에다가 이제 내년에는 강당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년에. 2013년에도 안 돼요, 2014년에도 안 돼요, 2015년에도 몰라요.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당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는 그야말로 예술제 한 번을 하든지 발표회 한 번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못 하지요. 그러면 못 해서 어디 강당을 빌리든 무슨 공공기관을 빌리든 또 거기 빌리면 사용료 내야 되지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동하려면 차량 대야 되지요. 그러면 강당이 없고 교육환경이 나쁜 것도 지금 불공정한데 거기다가 학교운영비에서 그런 데다 또 예산 써야 되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런데도 강동은 70억, 강남은 45억의 예산이 가도록 동작관악 37억의 예산밖에 안 오니까 계속 열악함이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격차는 더 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 가서 노력을 하고 졸라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과후 돌봄교실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이 지금 현재는 1학년, 2학년까지 확대가 되고 3, 4학년은 일부 있는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실제는 원래 국가에서는 5, 6학년까지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2015년도에도 원래 3, 4학년까지 확대를 하라고 했던 거였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제 교육내용을 한번 보면요 학교에서 방과후에 정말 뭘 하냐, 물론 아직은 1, 2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다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 4학년을 운영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와 가지고 보통 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일기나 숙제를 해요. 그다음에는 월요일은 예술, 화요일은 뭐 체육, 수요일은 미술 이런 식의 예체능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학년에 예체능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자녀분이나 손주가 예를 들어 집에 와요, 방과후에. 엄마가, 부모님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집에 오면 주로 뭘 할까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지금 손주가 없어서 그런데요. 저는 놀립니다, 철학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놀립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놀립니다.

이행자위원

저는요 부모님이 있는 애들은 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알아서 아이들이 놀고도 또 때가 되면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런데 주로 방과후 시설에 있는 애들은 취약계층이거나 부모님이 직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오늘내일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돌봄교실나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져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늘은 미술, 내일은 체육 모레는 뭐, 그런 예체능만 했어요, 6학년 때까지.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는데요. 돌봄의 기능이라고 하는 쪽에서 학습을 좀 가미를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신데 사실 돌봄이라는 게 학습까지 하게 되면 좀 어려워서 아이들이 1, 2학년은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3, 4학년이 돌봄교실에 맡겨지면 달라지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된다면 그 부분이 아마 소홀히 취급되지 않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은 물론 놀려도 돼요, 6학년 때까지. 만약에 교육격차가 나면 그다음에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과외를 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내가 아닌 남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애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기준이 뭘까요? 놀면 행복할까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게 저는 제일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 점수가 50점, 60점이에요. 그것만 맞아도 다행이지요. 공부 안하는 애들이 10점, 20점을 받지요. 뭐, 공부를 돌봄교실에서 과도하게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이 되거나 학습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는 영원히 루저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학년 때까지 돌봄교실에서 놀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갔어요. 그러면 국영수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얘가 행복하게 계속 놀 수 있을까요? 그것 학교부적응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행청소년 되는 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자기 자식들은 집에 가서 학원도 보내고 뭐 또 필요에 의해서 예체능도 하고 놀리기도 할 지언정 남의 자식들을 맡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학습자립이라고 생각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아니, 다문화 아이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계속 놀려요, 돌봄교실에서. 말도 잘 못 해요. 읽기도 못 해요. 쓰기도 안 돼요. 계속해서 예체능 해요. 얘가 그러면 정상적인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학습에 부적응하고 그러다 보면 폭력도 되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기 어렵고 학습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방과후 돌봄교실 권역별협의회의 수업내용, 그러니까 아이들 돌봄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예체능과 놀이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지만 얘네들 계속해서 놀리기만 할 수는 없다, 최소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얘네들 계속 맡고 있는데 다른 애들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화사업을 최근 3년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남, 남부, 동작은 해마다 다른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강남교육지원장님, 그런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사업, 재작년에 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특화사업은 뭐 맛보기로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로 하는 겁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행자위원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특색사업이라는 말을 저는 안 썼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교육에 충실한 게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남에 와서는, 재작년, 작년 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행복힐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강남에 와서는, 강남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 1학기 때 세워진 계획이지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좋은…….

이행자위원

아니,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만일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했던 이 사업을 저는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지원장님은 거기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강남교육지원청에?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인사니까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교육장님 굉장히 좋아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다른 교육장이 와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다른 게 중요해, 이러고서 새로운 네 번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계속 바람직하지 않게 해오셨어요. 2011년, 강남학생 나를 키우는 행복한 우리들 리더십 프로그램, 2012년 학교폭력 민원극복 맞춤형 강남교육지원 프로젝트, 2013년 강남 행복한 힐링버스 운영, 교육장 바뀔 때마다 특화사업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게 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특화사업을 해서 강남만의 브랜드가 아니고 교육장님의 브랜드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게 좋아가지고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전체가 활용을 하는 그런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되었다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강남에서마저도 한 번 하고 말고 교육장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특화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오히려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어, 이거 좋은데?’ 했다가 없어지면 상실감이 큰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새로운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맞지요? 강남, 남부, 동작이 지금 이런 형태로 매해마다 다른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강서나 성동은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중점사업인지 특화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특화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좋아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교육장마다 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정착하실 상황이 아니시지요? 계속 거기 계실 게 아니잖아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교육장님 거기 계세요, 계속.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고…….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본청 하시는데 지역교육청 평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특화사업이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럴 것 같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이걸 냈는데 점수를 못 받으니까 금년에는 이걸 한번 내면 점수 받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부터 없애야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을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행자위원

교육장님들 열심히 해서 뭔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특화사업이냐는 거지요. 이런 전시행정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각각의 교육지원청들이 연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생님들, 때로는 학부모들, 때로는 학생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로 강제할당을 하시지요? 강남교육지원청은 그런 할당을 하는 연수를 몇 개를 하신 줄 아세요, 2014년에? 11개를 하셨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1개나요?

이행자위원

네, 모르셨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9개를 하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 7개 하셨어요. 뭐 다른 데는 그렇게, 소수니까…….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급학교별로 10명이든 20명이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학부모들은 못 가지요. 집에 있고 맨날 활동하는 엄마들은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분들이 열한 번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좋아 가서 들어야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들으려면 그게 좋을까요? 돈 들여서 연수하시면서 할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한 번 하신 우리 강남교육장님의 입장에서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서는 한 번도 그런 연수를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교 있을 때도 자체연수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반당 몇 명 오라고 해본 적이 없고요. 정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연수가, 그 연수가 의미가 있어서 찾아오는 연수가 돼야지 강제동원하고 할당하는 연수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강남에서 하시는 학부모 입학설명회, 뭐 엄청 많이 몰려오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관악구민이 가면 못 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관악구민이 가면 못 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강의를 열면 서로 가는 거예요.

장내웃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내가 필요하면 가는 거고. 그런데 동원된 이런 연수들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교육지원청에서 학교고충해소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보니까 2014년에 뭐 상반기랄 것도 없고 현재 시점까지 해서 5개교에 8건이에요. 그리고 은로초 개축 이전 지원 해서 따지면 9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팀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12명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학교에 지원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충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고충해소지원단에 지원 요청을 해도…….

이행자위원

되는 게 없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요청 건이 적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뭐하러 운영해서 하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그래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임 행정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장학사들은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장학활동 지원을 하고 일반직이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라도 도와줘야,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해소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원단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별로 실적이 없다,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실제 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겠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좀 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학부모연수 동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자료 준 거니까. 동부 7회, 서부 3회, 남부 9회, 북부 4회, 강동송파 3회, 강서 3회, 강남이 제일 많지요 11회, 동작관악 6회, 성동광진 6회. 두 개가 빠져 있는데 어디가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숫자도 특히 강남의 아버지를 자녀 코칭방법 연수 할당인원이 1,000명, 그다음에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교육 520명,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 강좌, 연수마다 인원을 할당해서 동원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까 입시교육 진학지도 이런 부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알아서, 또 어느 구는 오지 말라고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도 학교운영위원 오랫동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뭐 각종 많이 있었어요. 남부교육청, 저는 사는 지역이 그쪽이니까, 어느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되는 내용도 사실 그렇게 알뜰해 보이지 않았고 대개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말 필요하면 학교별로 찾아가는 연수를 하시든가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옛날만큼 이렇게 오라고 강제동원하려면 학교에서 정말 이름 적어내고 누구 오실 거냐고 막 이렇게 하고 가셨냐고 하고 오면 또 온 사람 이름 중에 체크하고, 도대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첫째로 공무원들이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수감자인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발전 및 교육행정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방안 강구, 두 번째, 학교폭력 발생 시 원인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구, 세 번째, 자치구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보공유 및 집행 철저, 네 번째, 각 교육지원청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철저, 다섯 번째, 학교주변 고열량식품 판매 매점에 대하여 해당 구청과 연계하여 행정지도 철저, 여섯 번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중학교 부지 유보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방안 강구, 일곱 번째, 통합구역에 따른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 발생 해결방안 마련, 여덟 번째,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아홉 번째, 관내 학교 현안문제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 열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열한 번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회계원칙 철저 이행, 열두 번째, 각 학교 운동부 감독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한 감독 철저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준환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설치 등에 수고하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전 공무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