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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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수산식품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막바지 김장철이라 우리 가락시장 내부도 되게 바쁘고 업무도 과중하실 텐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호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은 공사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강서시장이 개장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은 연간 300여만 톤의 농수산물을 서울시와 수도권에 공급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은 미래로의 변화와 도약의 출발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1년도에 착공한 가락시장현대화사업 1단계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ㆍ3단계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제도의 다양화, 물류하역체계의 개선, 출하대금 정산회사 설립, 1단계로 소매기능 이전 등 미래 가락시장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타 유통채널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가락시장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매시장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착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극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가락시장 2만여 유통종사자들의 상생을 도모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가격경쟁력 제고, 식재료 유통구조 개선, 관계기관 협력강화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공공조달기관으로서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사업 1단계의 성공은 2ㆍ3단계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공사와 가락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의 미래가 달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사는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2,000여 명 임대유통인의 성공적 이전과 1단계 상권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관리본부장 최인배, 현대화본부장 임계호, 사업본부장 임태빈, 친환경유통센터장 김성수,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승호, 대외협력관 이재덕)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뒤에 부록표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호 사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청과 쪽에 비상장품목 송품장이라고 있지요? 그 송품장 원본하고 거래하고 난 다음에 거래신고내역 1년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매법인 경영현황 3년치 자본금, 인원, 매출, 영업이익, 비용내역,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재무제표까지 포함해서 3년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비상장품목 선정방법이 일부가 나와 있기는 하던데 농산물 상장예외품목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상장예외품목하고 비상장품목 3년간 매출, 그다음에 상위 매출 10개 품목 매출액, 톤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수산물 다 해서 과일, 채소, 수산물, 건어물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자료숫자가 달라서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 공급규모가 2012년하고 제일 하단 쪽에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에 것이 2013년 건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 2012년, ’13년, ’14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용학교수가 지금 30% 대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급감에 따른 직원들 인력배치 현황하고 운영현황, 그다음에 센터관련해서 매출감소에 따른 재무자료, 그다음에 영업손실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지출예산항목 중에 기부금 항목이 있는데 2012년에 5,100만 원이었다가 2013년, ’14년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그 상세하게 지출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해서 정관 말고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사회 운영규정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안 올 때 위임장을 제출하는 양식하고 2012년부터 이사회에 제출된 위임장 사본을 전부 부탁드리고, 이사회 수당지급내역도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 사업 중에 학교급식 과일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게 취소됐다고 하는데 사업수립계획서 사본하고 취소방침서 사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경매시간 이후에 반입되는 농수산물들이 있지요,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가락시장, 강서시장 해서 경매시간 이후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 수산물 안전성 점검현황 중에 특히 수산물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 납품업체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 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보고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은데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이크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한데요,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요.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직원전화번호를 보다 보니까 직원고충처리 핫라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이지요? 이것 처음 개설과 관련해서 핫라인의 고충처리 접수된 내용과 그것의 처리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노점상 분들과 이전 관련해서 간담회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재료지킴이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식재료지킴이단 구성, 인적사항과 그 활동에 대한 상세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다농마트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입점하게 된 근거와 이후 최근까지 영업실적 및 현 회사대표를 포함한 대표자구성, 공사와 임대계약서 등 관련 모든 자료 일체를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것이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됐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04년도부터입니다.

맹진영위원

2004년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11년차입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시장도매인 도입 이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도매인 수가 52개사는 아니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똑같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52개 출발해서 52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업체들 영업실적을 랭킹별로 좀 해 주시고요, 매출하고 순익, 영업이익. 그다음에 정가수의매매 제도가 지금 도입된 것은 꽤 됐지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정가수의매매 품목하고 그다음에 전체 매출규모, 정가수의매매도 영역별로 있을 텐데 그 영역별로 3년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청과부류의 이해관계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다른 쪽에는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수산부류와도 저희들이 그런 현안들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청과부류만을 한 것은 거래제도 관련해서 그게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그 주제논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부류도 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부류마다 회의내용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체의 서류를 줄 수 있나요, 회의내용과 거기에 몇 차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각 유통인과의 위원회들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위원회들이 회의록과 쟁점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말해야 되는데 자꾸, 아까 사장님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2013년도 기관평가 전국 1위를 하셨다고 해서 상여금 30억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상여금 30억 지급내역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기관평가, 여기 이 공사에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받은 것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세요?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청과, 수산 구분해서 상장예외품목 내역을 정리해 주시는데 법적 규정부터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품목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관리위원회하고 거래개선위원회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래개선위원회가 품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을 시장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시장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16개 도매시장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은 33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33개 도매시장이 상장예외품목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시장이 있고 도입하지 않는 시장이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현황을 주시고, 시장관리위원회하고 거래개선위원회 구성현황, 최근 3년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 도매법인들은 이게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겠지요, 기본적으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법인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민원 넣은 내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전에 한 두 분 정도 1차 질의를 먼저 하고, 한 11시 반 정도에 중식하기 전에 현장감사를 겸해서 우리가 다농마트하고 몇 군데 시장을 둘러보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한 두 분 정도 1차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에 들어와 있는 식품종합상가 점포 중 다농마트가 도매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농마트는 가락시장 개장과 함께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용산에 계실 때 식자재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 외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셨는데 용산시장에서도 농산물ㆍ수산물 외에 다양한 그런 식품잡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0∼40여 분이 30∼40개의 점포를 그 당시에도 이쪽으로 옮기면서 통합해서 다농마트를 설립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서른 몇 분이 다 주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다가 내부에서 주식 양수양도를 해서 현재는 13명의 주주들이 다농마트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주식의 외부 양도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자기원칙을 삼고 있고, 용산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소매상인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러 오시면 1차 농산물ㆍ수산물 외에도 여기서 원스톱 쇼핑을 할 필요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도매시장 주변에 식품잡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종합상가가 한 99개 점포들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농마트는 그렇게 30여 분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가락시장으로 이전을 하신 거고, 그 당시에 있던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점포들은 개별점포로 그냥 이전을 해서 조그만 점포들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식품 관련 동 1∼2동으로 그분들은 개별점포를 운영하는 99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농마트라고 하는 커다란 통합업체 하나와 다수의 식품 관련 상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말 듣기로는 다농마트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전경환 씨가 개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가 1984∼1985년 이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벌써 30년이 지났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앙청과라든지 다른 청과들도 당시의 대상들이 모여서 도매법인을 형성하게 했고 일부는 법인들이 있었지만 그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처럼 점포의 협소함이라든지 또 용산에 산재했던 그 유통인들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바깥의 영향력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이 표를 보고 설명드리자면 지금 식품종합상가의 전체 계약면적이 3,843평방미터인데 이중에 다농마트가 한 36%, 1,396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조그마하게 있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게 바닥 면적만으로 보면 이 계약면적이 다농의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중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농마트 면적이 좁다 보니까 1990년을 전후해서 1985년부터 ’90년 사이에 이주해서 거래물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중위층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면적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 바닥면적 3,800 중에 1,300이 바닥면적 포션(portion)은 아니고 중위층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으로는 그것보다 다농이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어쨌든 전체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면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다농마트가 타 업체 도매동에 큰 면적으로 배치되게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특혜 아닌가요, 다른 마트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건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점은 지금 가락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유통인들의 경우에 그 유통인들은 기본적으로 출입이 자유롭습니다만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상인들의 경우에. 그런데 그분들이 용산에서부터 옮겨오면서 발생한 연고권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발생한 그 연고권이 지금까지 영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나 그 연고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다농마트는 주로 도매를 하나요, 소매를 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가 90%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소매고객들이 일부 옵니다만 대부분은 저 다농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식업체라든지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도매가 90%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 간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소매상들이 여기 와서 농산물 사고 같이 구색으로 원스톱 쇼핑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몇 %가 도매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도매동에 남게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도 지금 2ㆍ3단계로 다농을 배치하려고 하는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도매기능이 중심이다, 그래서 다농과 함께 식품 관련 상가 1, 2동에 계시는 분들도 도매가 중심인 분들은 2ㆍ3단계 권역에 남기고 소매가 중심인 분들은 1단계로 배치를 한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현재의 업태도 중요하고 본인들의 희망도 일정하게 반영을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식품 취급하는 작은 가게들은 소매동으로 가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는 가고 일부는 잔류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형태가 도매중심인 업태는 잔류시키고 소매중심인 업태들은 1단계로 배치하는 것을 배치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식자재 마트들을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를 해서 도매를 하는 분들은 남기고 소매를 하는 분들은 소매동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본인들의 희망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본인들의 희망업태도 고려해서 이렇게 분리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다농마트가 도매동에 남게 되어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일례로 지금 다농마트가 들어설 자리에 수산동이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그 다농마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산동이 1층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농마트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농마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식품관련 상가의 도매부분을 2∼3단계에 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2∼3단계 면적 중에서 식자재 도매상가가 들어가면서 다른 면적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그런 우려들을 도매권역에 있는 청과나 수산 쪽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2층 배치를 하려고 2층 배치구상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배치면적을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배치하는 구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김진철위원

아니, 그런데 애초에 수산동이라고 하면 일단 바닥이 방수처리가 되어야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2층은 처음에 설계계획을 했을 때 2층에 수산동이 들어갈 것을 계산해서 2층 바닥을 방수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로 했었는데 여기에 다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산동이 1층으로 내려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1층은 방수공사가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에서 다시 공사한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단계의 문제가 아니고 1단계 말씀이신 건데요. 1단계는 판매동이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주상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9년 기본계획 중에 2층에 수산이 배치되는 구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산을 수산, 건어, 축산을 1층으로 배치를 하고 농수산을 지하 1층으로 배치를 하고 이러면서 발생한 방수면적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수산 쪽도 그 쪽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1층에도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이 다농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애초부터 다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계획은 아니었지요, 처음에 계획구상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농을 포함해서 식품종합상가 일체를 1단계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단계에 식품종합상가를 잔류시키지 않는 게 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왜 중간에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게 2009년에 만들어진 개략적인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9년부터 ’14년 사이에 여건도 바뀌고 그러면서 소위 저희 공사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공사가 농수산물공사에서 농수산식품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사이에 농림수산부도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1차 농산물ㆍ수산물과 가공식품 식재료와의 연관성을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통 측면에서도 그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들의 일치가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공사명칭을 바꾸었는데 2ㆍ3단계 도매권역에 식품과 관련된 또는 식자재와 관련된 섹터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 중에서 현재 계신 분들 중에 도매업태를 하고 있고 또 도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잔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계획의 변경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농식품부, 기재부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앞의 일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왜 그런 설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자재 마트가 필요했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설계단계에서 들어 갔어야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소매동으로 가도 되는 품목이었는데 굳이 도매동에, 그렇지 않아도 도매동이 농수산물로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어떤 특혜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살만하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혜는 없습니다. 결단코 특혜가 있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2009년도 계획안은 개략 계획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만 조금 구체화되고 2, 3단계는 개략도인데 그 개략도 속에도 식품종합상가가 있습니다. 2009년도 개략도에도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우리들이 유통인들한테 그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략도였기 때문에 2단계에 존재하는 식품종합상가에 대해서 종합상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다농을 포함한 식품종합상가는 다 일단 1단계로 빼냈다가 2, 3단계 식품종합상가가 완성이 되면 이 중에서 도매를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계획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를테면 1단계로 가지 않는 게, 가는 게 특혜일 수도 있고 가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고 남는 게 이익일 수도 있고 그것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당사자들도 가는 게 이익일지 남는 게 이익일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점에서 지금 일부 특혜를 다농한테 특별하게 주고 있는가 이런 유통인 내부의 의혹 제기도 있는데 결단코 특혜는 없다, 그 특혜를 다농에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주고 있지 않다,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다농에 그때 소방점검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중간층을 만들어서 거기를 사용하게 하고 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또 사용료도 받았다면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고 허락해 준 것이 그러면 특혜가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제…….

김진철위원

그것을 애초에 불법인지를 모르고 사용료를 받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게 지적이 됐는데 소위 1층 건물에서 중위층을 만들어서 중위층 위에다가 물건도 보관하고 창고로 쓰고 이러던 겁니다, 거기 일부 사무실로도 쓰고. 그게 이제 동아일보가 그것을 보도하고 그걸로 해서 송파구에서 그것을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금년도에.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은 철거를 했는데 실제로 중위층의 조성은 대부분 1990년도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에. 그 시기는 지방자치 도입 전이라서 대부분을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 중위층의 건축필요성을 다농이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러면 이렇게 안전기준을 지켜서 시설하도록 해서 허가를 주고 임대를 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공사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스텝이 꼬였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원칙을 지켜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요, 애초부터. 그래서 공사는 좀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 공공의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단계를 거스르지 않고 공정하게 원칙을 지켰으면 좀 늦더라도 원칙대로 밟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농마트가 예를 들어서 소매동으로 가기로 했었던 원칙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도매동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또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1층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다농 때문에 수산동이 내려가고 거기 1층에 원래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원칙대로 나갔다면 이런 반발은 덜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찰들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철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저희가 중위층을 이렇게 낸 것이 중위층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저희 공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의 설계가 4,6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열자마자 이게…….

김진철위원

사장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8,000톤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되다보니까 면적들이 점포도 뭣도 다 모자라게 되면서 그 유통인들이 편의, 늘어난 물량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중위층을 안전설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1단계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유통인들하고 저희 공사가 전체설계의 균형적인 설계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어온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대답은 좀 미흡하지만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세요.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김진철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2014년 9월 25일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현재 도매시장법인 평가업무를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전자경매시스템과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이 공정한 평가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매가 조작, 허위 상장, 제3자 판매 등 경매비리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고 최근 5년간 가락시장에서 88건, 강서시장에서 45건, 총 133건의 경매비리가 적발되는 등 경매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래도 경매제도, 경매운영내용, 그리고 운영체계 내 그런 결함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소지들이.

김현아위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허위거래, 기록상장, 편중낙찰, 낙찰부정, 경매조작, 판매원표 상습 정정 등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분석 적발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자경매시스템하고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경비가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2012년도에 개발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3억여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 3억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턴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패턴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 그러니까 센터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잡아내서 그러면 거기 사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김현아위원

네,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e-러닝이라든지 그런 교육플랫폼을 하나 대학에서 만들어도 10억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평가시스템에 3억이 소요됐다는 것은 그냥 홈페이지 만들 때 몇 천만 원 드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3억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매비리로 적발된 총 133건 중에 전자경매시스템과 공정거래탐지시스템에서 적발한 건은 총 9건, 6.7% 밖에 되지 않아요. 133건 중에 9건만 이 두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발내용도 전자경매 자료전송 지연과 판매원표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발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전자경매시스템과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이 경매비리 근절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 투자하셨지요, 133건 중에 9건 했어요. 그리고 그 비리내용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뭐 그렇게 일정하게 기여한 바는 있는데 사실 지금은 또 그 패턴들을 경매사나 법인들이 패턴을 일정하게 알고 있어서 그 패턴을 오히려 또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133건 중에 경매비리 근절에 기여할 만한 조치는 몇 건이고 어떤 조치들이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이 경매비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전자경매관리시스템 이게 그전에는 이 이름을 처음에 구축할 때는 부정경매탐지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들이 우리가 맨날 부정경매만 하는 것이냐 이래서 그러면 전자경매관리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해서 바꾸었는데 그것 외에도 그 이전에 이미 경매 전 과정을 두 대의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김현아위원

그런데 2013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전자경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경매기록을 공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관리를 각 도매시장법인이 맡고 있어요. 이것 굉장한 문제입니다. 각 도매시장법인이 맡고 있어서 경매 및 응찰 자료를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경매자료를 수정ㆍ삭제ㆍ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평가권을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자료 자체를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운영감사 결과보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6개 법인이 경매프로그램이 각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사는 그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사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스템에. 공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그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히스토리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넣으면 관리는 가능한데 그 경매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경매비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 봐야지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사가 시간을 이제 경매가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질질 끌고 있다든지, 아니면 경매가를 낮추기 위해서 바로 그냥 스탑을 시켜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으로는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동일품목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너무 값 차이가 나는 경매가 이루어졌는지라든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탐지시스템 이것만으로 뭔가를 잡아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전자투표도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보완책으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매사의 경매비리로 적발된 것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5년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그 대부분이 경매와 관련된 부정 이런 부분에는 경매사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한 몇 건? 총 몇 건이나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5년간 경매와 관련된 것들이 133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아위원

그중에서 경매사의 경매비리.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접적인 경매비리는 아마도…….

김현아위원

찾아낼 수 없다는 거지요? 불가능한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부분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평가를 조작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한테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경매비리를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도 규정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의 경매비리로 적발되었는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할 뿐 행위당사자인 경매사와 중도매인은 행정처분에 누락시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칙적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담당 경매사나 중도매인들도 해당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누락됐다면 그것은 저희 착오고 잘못입니다.

김현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도매인시장 개설자가 아닌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경매라고 하는 제도의 투명성ㆍ공정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시정방안이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정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경매제도의 투명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 중에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안법을 고쳐야 그게 개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경매비리의 뿌리를 뽑고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사의 임명을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그 후속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사의 행위가 수탁한 물건들을 다수의 중도매인들한테 경합을 시켜서 가격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공적과정이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제 질문은 식품공사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공사가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제3 기관이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매사의 공적행위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도매시장법인 평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평가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평가도 중앙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시장별로 각 평가지표를 시장특성을 넣고 있고 또 평가활동에도 우리가…….

김현아위원

그런데 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 평가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지 평가권을 100%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의미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표반영을 하고 평가활동에 우리가 같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서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많은 법인들이 많은 중도매인들이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도매인인 법인이 이를 테면 실제로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을 자기 이사라든지 종업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개별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발해서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이런 구조에서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2013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평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정성적 평가지표와 다면적으로 객관성을 상실했고 평가지표 항목별로 유사 중복되어 있어서 평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평가하고 개설자평가지표가 중복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실효성이라든지 사후관리 등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 평가업무를 상실한 조치가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줄여서 질문을 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업무 없이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 평가업무만 가지고 앞으로 도매시장의 유통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은 사실 등록된 법에 의한 상인들입니다. 법에 의한 주체들인데 기본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7% 이하의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런 중에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율조정을 해서 4%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한다든지 또는 법인들이 출하자나 자기 소속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출하장려금 또는 판매장려금 이런 것들을 높이게 한다든지 또는 하역과 배송과 관련해서 뭔가 그 역할을 더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법인들의 공적 기능들을 높이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 조례개정이나 혹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비리를 근절한다든지 평가관리를 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평가시스템에 대한 당시에 어떤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기능 보완 그리고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어떤 주체와 어떤 구조로서 해야 되는지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농안법이 올해 3월에 개정돼서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개정된 농안법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거기에 의하면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예전에는 평가를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도, 공사도 평가를 했고 중앙정부도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로 일원화시켰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장개설자는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도매법인을 지정하는 권한은 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평가는 못하되 지정권한은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지정권한은 중앙정부가 평가한 점수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라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과 우리 공사가 그 사이에 행정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지표들을 다 반영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정권을 일원화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개설자가 각각 하던 것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의 상이함도 있고 시장 간의 불균형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 자체가 번거로운 과정이고 이래서 두 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되 그것도 농식품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유통공사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지표에 시장지표를 반영하고 우리 공사의 지표를 반영하고 또 그 평가과정에 저희 공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한쪽으로는 지금 그런 우려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정권 자체도 중앙정부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논란도 없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는 거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논란과 연동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해 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어요? 보충해서 질의해 주실래요?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위원입니다. 김현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첨부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러면 지정권한이라는 게 새로 도매시장법인을 들어올 수 있게 진입한다든가 퇴출시킨다든가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매법인들은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평가단위를 보니까 2년 연속 3년 하고 해서 거의 퇴출권한은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지금 ’84년 이후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 번도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권한이지요. 예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정권한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농민들의 피와 땀이 묻고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이 중요한 도매기능을 하는 곳에서 도매법인이 여러 가지 판매장려금이라든가 소매장려금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공익활동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법인들이 지금 소수 몇몇과 대기업들의 소유인 것으로 자료에 있던데요. 이 지정권한이 실질적인 공사의 권한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들이 돌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검토하거나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안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고요. 농안법을 합리적으로 손을 보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를 테면 도매법인들의 이익이 과도하게 안정적이지 않은가, 또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기업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 또 업무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도매법인들에 대해서 도매법인을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도매법인이 우리 시장 내에서 가장 여론을 만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가장 센 주체 중의 하나인데 이쪽 주체들이 시장 밖에서 그런 제도를 법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런 것에 적절하게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그 수수료가 지금 7% 이하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현재 수수료요율에서 7%로 전부 합동으로 결정을 하면 이 공사에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건 자율적으로 7% 이내에서…….

맹진영위원

지금은 4% 대인데 9개 법인이 7%로 하기로 하면 공사에서 막을 길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없습니다. 7%를 받는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평가도 중앙정부로 일원화됐고 형식적인 지정권한만 가지고 있고 수수료요율도 결정할 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경매사 관련해서 그러면 도매법인에 지금 중도매인들이 수백 명씩 소속이 되어 있는데 경매사들도 도매법인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의 직원입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서류로만 봐서는 잘 몰라서 경매사들이 도매법인 소속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를 받아서 중도매인들한테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도매인들도 같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 도매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 산지로부터 물건 수탁을 받습니다.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가장 비싼 값을 줄 것인지 그게 경매입니다, 옥션인데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경매사입니다. 그래서 경매대 위에 서서 목소리로 가격을 부르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경매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이죠, 결국은. 파는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맹진영위원

중간 매개만 하고 다른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를테면 그 과정을 아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은 조금 더 싸게 낙찰을 시킬 개연성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매사들이 지금 도매법인 소속이면 도매법인에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월급을 받습니다.

맹진영위원

월급을 받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 제품 농산물, 수산물을 경매사들이 어쨌든 자기법인 소속의 중도매인들에게 많이 넘겨주려고 하겠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자기법인으로 또 물건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도매인들하고 경매사하고 이렇게 내부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얼마든지 하여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은 조율이 자기들끼리는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상대 다른 법인에서 들어와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다른 법인 경매사들하고 미리 어느 정도 얘기만 된다면 이번에 이 배추 이것은 우리가 가질 거니까 좀 참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물량이 과잉될 것이다 그러면 산지에 좀 출하를 자제해주라, 출하속도를 좀 조절하자라든지 지금 시장이 많이 부족하므로 물건을 좀 빨리 조기 수확해서 올려라든지 이런 역할은 법인이 해야 될 정당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품목에 대해서 특정 중도매인한테 이를테면 정당하게 결국은 최고가를 낸 사람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가가 결정될 때까지 그 과정을 관리하다보니까 이 경매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특정 중도매인한테 뭔가를 고의로 봐주려고 할 때 그중에 중도매인 중에 중도매인조합장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맹진영위원

아니, 사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소속법인이 있는데 자기소속 법인의 중도매인들에게 가능하면 그런 편의를 봐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경매사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모두가 다 자기소속 중도매인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기소속 중도매인밖에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중도매인은 자기법인 경매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맹진영위원

아,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청과에 200명의 중도매인이 있으면…….

맹진영위원

다른 법인에서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같은 도매법인에 속한 중도매인들만 경쟁을 하는 것이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도매인들은 개별 독립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자기고객한테 그것을 파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다 오픈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경매사는 중간에 본인들이 특별하게 그것을 물건을 취득하고 사는 행위를 해서 이득을 보는 존재가 아니고 중간에 관리하고 공정하게 그래서 최고가에 낙찰시켜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소속보다는 공정하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적관리체계에 있는 것이,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짧은 소견으로는 그게 옳은 것 같고요. 그런 비용들은 예를 들면 법인들의 수수료에서 일부를 뭐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경매사를 공영제로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사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경매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매사의 공정성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신건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그 상장예외품목별 거래실적 있잖아요, 3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위원

지금 상황에서 공사는 농안법 상위법이 있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이 문제를 그나마 구조적으로 공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말고는 해법이 없어보이는데 이게 저의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명칭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좀 뼈아픈 얘기지만 서울농수산물식품시설관리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 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리ㆍ감독ㆍ통제 이런 권한들을 상당히 이렇게 축소시켜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 생각에는 잘된 것도 있고 또 일정하게는 복원하고 회복해야 될 그런 관리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지금 궁금해져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혹시 경매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사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그 운영내규, 운영규칙이 있을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래서 부당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매사를 고발조치하거나 그런 내역도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내역하고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행정처분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일단 오전 감사는 이렇게 하고요, 현장방문 및 감사를 이렇게 실시하고요. 대신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면 오히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장님하고 한 서너 분만 수행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식을 가진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시 30분에 이렇게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뜨거워서 14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질의는 우리 마포구 출신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에 새로운 운영체계를 도입해야 되는 문제와 기존에 하고 있는 관리의 문제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도매법인의 평가제도를 중앙정부가 가져간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나 여전히 지정권자는 서울시장한테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과제인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물론 오전에 답변과정에서도 평가과정에 우리 공사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과 평가가 분리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공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이 지정권만 가지고 있고 평가권을 부분적으로 또 평가권을 완전하게 갖고 있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재지정을 하는데 충분하게 공사의 이를 테면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점들은 결국은 그게 법인들의 공익성, 공익적인 활동, 공인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평가와 관련해서 보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투명한 법인 운영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과정 전체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오경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져간 평가 중에 평가할 수 있는 항목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툴들을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정확히 평가한 요소를 주고 그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를 재요청한다든지 지정하는 데 그런 요소를 강하게 둬서 취소를 하는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지정의 요건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틀을 연구를 좀 하시고 그 툴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인데요. 2단계 현대화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준비 정도는 이게 강서시장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경험이 저희 공사한테는 있습니다. 그 문제점 또 장ㆍ단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도매법인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경매제도를 큰 틀에서 바꿔보는 건데 강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제의 강점이 시장도매인제의 단점이 되고 반대로 경매제의 단점이 시장도매인제의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경매제는 시장도매인제도에 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다, 대신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도매인제는 그런 투명성 면에서 다시 이전의 위탁상제도의 폐해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 그리고 경매제에 비해서 이를 테면 약간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폭등락 같은 것들 경매제가 그런 것들이 심합니다. 약간만 물건이 덜 들어와도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조금만 과잉되면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이런 가격폭등락을 시장도매인제도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강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도매법인제도나 시장도매인제도나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도입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도입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요청한 자료,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회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회의 자료를 저한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용역도 했고, 용역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다음은 중도매인 장외거래와 관련된 건데요. 기사를 보면 장외거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농안법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의 장외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고 또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규정인데 공사에 소속된 중도매인 가운데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혹은 추정되는 최근의 규모나 업체 정도는 파악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중도매인들 중심으로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확증을 못 잡아서 행정조치라든지 조치는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미흡하다? 그러니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법인을 독립해서 타인명의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권도 없고 이래서 그런데다가 실제로 장외거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장의 한계로부터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시장이 공간적으로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제공을 못하고 있고, 대규모 납품이나 이런 경우에. 또 전처리라든지 위생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시설들을 제공하지 못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를 테면 이 경매라고 하는 제도가 그들이 원하는 납품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저런 요소 때문에…….

오경환위원

시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장외거래라는 것이 유통물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고 공적인 영역 내에서, 농산물가격의 하락이라든가 탈세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혐의가 보이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사의뢰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공사가 더 이상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국세청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그런 것을 같이 공조해서 확인하도록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최근에 장외거래 단속과 관련된 실적은 없는 것이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의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국세청이나 검찰청과 협의를 해서 뭔가 좀 혐의가 있는 것은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시스템과 관련된 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내부관리 문제인데 최근에 보니까 총무팀에 1급인 인사가 2013년도 5월에 구속되었다가 직위가 해제된 것이 있고, 그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11월 법원에서 벌금을 받고 정직 3개월로 공사에서 징계를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구속돼서 직위해제가 됐는데 정직 3개월로 한다는 게 조금 처벌이 합당한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그 내용은 저희 공사의 인사규정, 그리고 안행부 승인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오경환위원

벌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벌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오경환위원

1,000만 원이면 중대범죄 아닌가요? 그런데 정직 3개월이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 총무팀에 노 씨말고도 1급인 고 씨와 3급인 손 씨가 각각 뇌물수수 5건, 3건으로 직위해제가 되고 구속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절차나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 절차도 현재 수사종료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해임, 직위해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향응수수 건으로 지난 11월에 징계 예정인 직원이 5명이나 있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수사 중이라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리와 관련된 일이 나오고 있어요. 284명 중에 9명이 되는 직원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결과가 나와서 징계를 했는데 불법ㆍ탈법이 좀 과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8명입니다, 한 사람은 무혐의로 됐고 8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전부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좀 더 그 인식을 높이고 센터에 대해서는…….

오경환위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2014년 1월에 감봉과 견책을 받은 공사팀 사원이 있는데 다들 현대화사업 1차와 관련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에 관여하고 사급자재를 구매하고 선급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등이 적발되었다, 두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뇌물수수 등이 충분히 의심되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 특정업체에 특혜를 가능케 한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바깥 감사도 받았고 내부감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이를테면 비리의 측면보다는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오경환위원

아니, 좋습니다. 다른 글을 보면 홍보팀의 오 씨 같은 경우는 사진공모전에 본인의 친인척에 부당하게 심사ㆍ선정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서울시 감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공모 당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해당공사가 7,000억 원 이상이 소모되는 대규모 공사라 설계기간을 최소 90일 이상 주어야 되는데 50일만 주었다, 당선작은 추정공사비 ㎡당 307만 원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 3.3㎡당 709만 원을 제시해 당선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설계계약 준공단계에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흙 운반을 제대로 설계 선정하지 않아 흙 운반비 7억 원이 낭비되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가의 흙막이 공법을 적용해 5,300만 원을 추가로 썼다, 자동계측기의 설계도 부당하게 변경해 5억 원을 낭비했고 시공물량이 당초 계약한 것보다 적어 공사비 2억 원을 감액 조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상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의 일들이 사실은 2009년도, 처음에 말씀하신 설계공모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일인데…….

오경환위원

사장님, 이 감사는 2013년 감사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2013년 말에 감사를 했는데 현대화사업 초기부터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칙적으로 가장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경환위원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3개월 정직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내부 시스템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징계에 대한 것이 너무 솜방망이는 아닌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일부는 환수 조치하도록 했지만, 환수 조치하도록 했죠, 감사관에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처분을 했거나 추후 인사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징계시효가 끝나면 추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추징을 할 수 없나요, 징계시효는, 징계는 못한다 하더라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추징이 달려 내려온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추징을 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원에 대한 추징요구는 감사결과에서 없었고 그 해당업체들에 대해서는 감액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두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액 추징이 됐나요,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액 추징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정산에서 이제 감액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감사관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추징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추징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추징을 해 주십시오. 그대로 세금 낭비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우리 식품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관련된 비리나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고 내부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이 다 왔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이제 준비되는 대로 드리고 있는데 일부는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간이 꽤 지났는데 준비가 될 만한데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인사규정 관련해서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공정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상세내용을 주셨는데 차라리 매뉴얼을 주십시오, 차라리 매뉴얼을. 이것 가지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자경매관리시스템 말씀이시죠?

김현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2개를 요청했는데 공정거래탐지시스템만 왔어요. 그 자체 매뉴얼을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사진공모전 관련해서 선정절차, 선정방법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사장방침에 의거해서 선정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사장방침이 있었다면 그 방침은 어떤 내용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어떤 품목이 추가됐고 거래량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법 규정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오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조금 보충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공영도매시장 안팎에서 중도매인들의 불법, 편법 장외 거래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경매사의 발언내용을 인용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연간 50억 정도를 거래하면서 밖에서는 1,000억 원 대를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장외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래도 그 물량들을 전부 공영도매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이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결국은 이게 보면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시장가격 형성이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나 어민 출하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엔 동의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현재 법정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가장 근간은 뭡니까? 상장 거래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제 상장거래 외에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왜 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들이 경쟁이 발생해서 공정한 가격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품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는 물량이 아주 적어서 경매에 부적합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숫자가 아주 적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서 가격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상장,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유는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취급하는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물량이 적거나 가격형성이 벌써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매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건택위원

그러면 경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경매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경매제도나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특별히 이상이 없다든지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하면 상장예외로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저희…….

신건택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품목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고 그 조사된 내용, 지금 말씀하신 품목의 거래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는 유통인들의 의견 의향조사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 결과를 시장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시장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시장관리위원회에 공사도 참여를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할 때 우선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하자고 건의하는 쪽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중도매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법인들이 할 수도 있고 생산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시장관리위원회가 위원회에 조사개시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일정한, 아까 말씀하셨던 물량이 적거나 아니면 취급하는 상인이 적거나 아니면 가격형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몇 가지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 거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봤는데 고구마하고 알타리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지정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 그 요건 그러니까 경쟁요소라든지 물량요소만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상장예외품목을 결정하던 시기마다 기조들이 좀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기에는 경매제 일변도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경매제의 보완적인 거래제도로서 상장예외를 특히 정가수의매매제도가 입법화되기 이전에 상장ㆍ비상장 품목을 그런 경매일변도 시장의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도 하면서 동시에 비상장도 하는 상장예외 그러니까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상장예외를 할 수도 있고, 출하자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구마하고 알타리무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경매도 할 수 있고 상장예외로도 가능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서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느 한 쪽이 가격이 높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평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경매가격은 시장도매인제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비상장품목 유통인들은 비상장품목 가격 역시 경매가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평형을 이루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건너뛰고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산품목 중에서 코다리 명태 그리고 북어채, 수입바지락 이 세 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기존에 상장거래 하던 것을 왜, 특히나 코다리 명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왜 상장예외로 풀려고 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역시 비상장품목 운영의 일반적인 이유들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공사 주관으로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현재 출하자들 스무 분 중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서 중도매인과 바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열한 명이다고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도매인들은 그냥 압도적으로, 어차피 자기네들 이익하고 직결된 거니까 원하는 거겠지만 출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무 분 중에 열한 명이 원하는 것으로 돼서 55%가 돼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오경환 위원한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추정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 회의자료에 보면 출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열한 명 중에 열 명은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은 추정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자료조사를 하셨던 내용이고요. 공사에서 만든 회의록에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내용은 이것은 추정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중도매인들 중에서 다섯 명은 출하자 또는 산지와 직접 거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상장품목이에요. 이것 아무리 농안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징역 내지 벌금을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이것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경찰에 혹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적도 없고 아직 계획도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사에서 이 내용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우선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담당 수산팀장이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수산팀장 답변하십시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수산팀장 손봉희입니다. 코다리 명태에 대한 출하자 또 중도매인 선호도 조사를 이번 거래실태 조사를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의향이나 지금 현재 실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태양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최근에 코다리 명태 관련해서 중도매인들이 개인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개인위탁으로 해서 불법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건택위원

수산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설문을 통해서 조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하자에 대한 선호도를 산지에 가서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밑바탕 되는 증빙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찌됐거나 지금 중도매인 열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출하자하고 산지하고 직접 거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 조사해야 되는 것 맞지요, 법 규정 위반이잖아요?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드러난 부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매인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장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도매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장부나 기록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놨을 때는 그 처리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수산팀장님만큼 내가 자료를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문제는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하나 더 꺼내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스무 명 중에서 열한 명이 출하자가 지금 상장예외품목으로 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부경 이런 데 외상 얼마까지 차고 가는지 알아? 보통 돈을 1∼2억씩 차고 간단 말이야. 그럼 1∼2억씩 차고 가면 우리는 은행이자를 안 주냐고.” 녹취록 자료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직접 출하자들하고 거래하는 와중에 줘야 될 그 돈을 1억씩, 2억씩 안 주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경찰에 수사의뢰하시면 저 이 자료 그대로 제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도매인들이 자기네들이 출하자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경찰에 수사의뢰할 용의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용의가 있고요. 위원님, 이제 이런 것입니다. 스무 명 중에 열한 명의 출하자가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올리고 있거나 올린 경험이 있거나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사실은 그 점이 지금 우리 수산시장에서 그렇게 올린 물건이 중도매인한테 바로 상장경매제도상으로 그 사람한테 바로 가지 못합니다. 물건은 중도매인이 당겨왔지만 결국은 법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소위 형식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인이 산지로부터 물건을 당겨와서 그것을 경매에 붙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경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열한 명의 경우가 실제로 법인이 물건을 유치한 게 아니고 중도매인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중도매인이 유치를 했으면 중도매인이 직접 팔면 되는데…….

신건택위원

잠시만요, 그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상장ㆍ비상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신건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거나 현행법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중도매인이 가서 산지에서 바로 자기네들이 당겨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렇게 소통을 해서 저 물건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을 법인을 거쳐서 자기가 3% 또는 4%의 수수료를 주고 형식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법인이 당긴 것은 법인이 상장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이 지금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상장예외라는 방식으로 풀어주자, 지금 이게 비상장품목을 늘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지금……. (위원장을 보며) 시간, 제가 많이 써 먹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지금 스무 명 중에 열한 명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료는. 그 열한 명이 원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한테 공사에서 질문을 하든 중도매인이 무엇을 얘기하든 아니면 도매법인이 얘기를 하든 간에 자기네 의사를 정확히 표출할 수 없을 만큼의 돈으로 지금 엮여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녹취록을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돈이 엮여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경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쭈어본 것도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의뢰 할 용의 있으시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협의를 해서 요건이 되면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 처리와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게 수산 분야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산법인에서 그러면 도매법인에서 그 중도매인 컨트롤이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들이 사실 수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산지에서 좋은 물건을 유치할 능력이 없고 또 그런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해주신 저 내용은 수산시장의 정말 오래된 기록상장이라고 하는 오래된 병폐면서 대표적인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상장품목 지정도 늘려야 되고 또 경매제와 함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해야 되고 이런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수산법인이 지금 3개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산법인과 그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꽤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꽤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잠깐 질문…….

일동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 제가 하나만 마무리하고요, 이 분야하고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얘기한 분야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좀 전에 오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장외거래 추정은 수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에 중요하게 관심이 가는 분야는 뭐냐 하면 시장의 한계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공사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알고는 있지만 묵인하고 가고 있다, 이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취해줄 필요가 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중도매인을 하는 사업자가 양상추나 브로콜리를 합니다. 브로콜리를 하는데 이마트나 큰 벤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요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보관할 공간도 모자라고 또 위생시설도 만들어 주기가 어렵고 이런 점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중도매인 가게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자기 친구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 사람들을 시켜서 밖에서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산지라고 하는 데들이 사실은 다양한, 한 양배추 산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A라는 거래처와 B라는 거래처 중도매인도 여럿을 거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 것들을 우선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현재의 농안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뭔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활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은 중도매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외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그것이 명료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찾아서 적발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런 요건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체의 독립성 또 이런 상호 출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기들 법망을 피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또는 농안법 관련 규정을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엄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공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암암리에 묵인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비상장품목 건의를 중도매인도 출하자도 도매법인도 한다고 그랬는데 도매법인이 이것을 건의할 리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 자기 매출이 주는데 내 매출을 줄여달라고 건의할 바보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장 법인은 그 품목들은 지금 예를 들면 비상장 품목이 되면 이 수수료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정산회사에서 받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장이 되면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수탁 받거나, 수탁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수탁을 받거나 아니면 매취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탁을 받은 경우에는 7%의 수수료를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 수수료는 누가 받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상장 중도매인이 받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비상장 중도매인이 7%를 받아서 공사에다가 내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죠, 그것은 자기 이익이죠. 그게 비상장 중도매인의 경영이익이고요, 그중에서 0.5%를 시장사용료로 저희한테 낼 뿐입니다.

맹진영위원

7% 중에 0.5%를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0.53%.

맹진영위원

시장사용료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시장사용료로.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이 7%를 수익으로 얻고, 이 비상장 품목을 또 다른 도매나 소매로 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거기서 얻는 이득도 취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 그게 수탁이냐 매취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탁의 경우에는 일정률만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매취를 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농민들한테 1,000원에 사와서 1,100원에 받든지 1,200원에 팔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시장 가격경쟁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도매법인에서 7%를 받았을 때 도매법인에서 거래를 하고 7%를 받고 공사에다가 내는 시장사용료도 0.53%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0.55%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같은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도매법인이건 중도매인이건 어쨌든 거래가 발생하면 공사에서는 시장사용료를 똑같이 받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런 말만 해서 저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는 어떤 분들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연직 이사는 저를 포함해서 내부이사가 있고 그다음에는 서울시에서 두 분이 당연직으로 오십니다. 경영기획관과 산업경제정책관 두 분이 오시고, 농식품부에서 유통정책 국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당연히 현재 그 직책의 본인이 참석하는 게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올해 당연직 이사 본인이 참석한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에는 6회 회의를 하셨는데 일단 서울시 당연직만 볼 때 경영기획관은 6회 모두 불참했습니다. 산업경제정책관은 5회 불참하시고 한 회 오셨어요. 2013년도에는 경영기획관이 7회 모두 불참하셨고 산업경제정책관은 2회 참석하고 5회 불참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5회 회의했는데 경영기획관은 1회 참석했고 4회 불참했고, 산업경제정책관은 3회 참석하고 2회 불참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석에 저조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씩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그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위임장 제출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다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게 다입니다.

최호정위원

보면 위임장을 제대로 받아놓지 못하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다 받아놓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다 받았습니까? 한번 해 볼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샘플만 말고 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샘플은 주셨고요, 위임장 받아놓은 것 다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70%도 안 주신 것 같아요. 빨리 지금 당장 갖고 와 주십시오. 5분 내에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이 자료, 행정감사 요구자료 1권 47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날 고홍석 산업경제정책관님이 불참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불참하셨으면 불참하신 것인데 이게 대리 참석하신 것인가요? 대리인 참석한 것은 그 밑에 황인식 국장님 대신 민생경제팀장님은 대리 참석했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어요, 고홍석은 불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불참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또 위임장을 주셨어요. 그날 2013년 9월 23일 고홍석 대신해서 황충성 민생경제과 농수산유통팀장님이 오셨다고 위임장 주셨어요. 이 회의록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오타요? 이게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오타를 주시면 되나요? 어찌되었든 이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임장도 제가 느끼기에는 제대로 받아놓지 않았고 이 이사회 출석률도 정말 너무 저조하고요, 이 감독기관의 국장급을 당연직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이게 오타…….」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의 감독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협력해야 할 업무내용도 많고 공유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런 것이라서 당연직으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책임이 있는 국장급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시면 가장 좋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 의결권을 위임하는데 출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결권만 주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발언기회도 의장님께서 주시는 걸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국장급 이상이 오셔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사로 추천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분 불참한다면 당연직 이사를 뽑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토요일 밤에 가락시장에 왔었어요, 경매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안전성검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그날 경매가 없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매주 토요일은 안 합니다.

최호정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경매시간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양파는 언제하고 옥수수는 언제하고, 그런데 토요일에 안 한다는 그 말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일동 웃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30년 동안 해 온 일이라서, 30년 동안 매주 토요일 안 해 왔던 거라서…….

최호정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토요일 휴장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홈페이지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연락하고 와야지.

일동 웃음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과밀부담금이 도시계획정비법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교통유발을 포함한 과밀로 인한 부담금을 내는 건데 지금 1단계가 약간 쟁점이 돼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ㆍ3단계에 대해서는 그 법을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감면을 받으려고 농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자료요구한 게 2012년에서 2014년 시장, 부시장, 경제진흥실장, 사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을 저희가 요구했지요?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진흥실장님은 아무도 이 농수산식품공사에 지시한 사항이 없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내용들이 사장 지시사항이고, 지금 시장 지시사항은 없었는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호정위원

네, 시장, 부시장, 경제진흥실장의 지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통사항만 있고 직접 저희 공사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지시사항, 부시장 지시사항, 경제진흥실장, 농수산식품공사에 지시사항 없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통사항…….

최호정위원

공통사항이 뭔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공사 기획팀장 윤덕인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이런 전 기관, 산하기관의 훈시나 그런 사항만 있었고 직접적으로 공사에 지시사항으로 훈시나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경제진흥실장도 한번도 없었나요?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네, 저희들은 지시를 안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지시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알아보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참 예외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님께서 희망일기라고 하는 것들을 죽 쓰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 중에서 저희 공사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공사의 업무로 추진한 예들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경제진흥실장님한테 제대로 질의드릴 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실장이 하신 것은 명백하게 없는 것 같고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 지시사항을 보니까 시설과밀금 부담해 갖고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2013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과밀부담금에 신경 써라, 정상추진 중이었을 때도 있고 부진했다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2014년 3분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과밀부담금 감면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과밀부담금 감면 추진계획 수립, 농안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완료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료된 거지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가 사본 맞지요, 저희가 사본을 요구했으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완료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완료가 됐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시점에서 저희 공사에서 사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몇 개 이슈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연간 단위로 그해까지의 달성목표를 두고 일정수준 달성이 되면 그 지시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조치 완료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또 다음 해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완료됐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3분기면 올해 9월쯤 된 거지요. 올해 9월에 완료됐다 생각을 했는데 10월 15일 문화일보 신문기사에 보면 15일 서울시와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1단계 과밀부담금으로 17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사장 지시사항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담당부서가 부서평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밀부담금과 관련해서 그 완료는 법이 개정되거나 부과가 됨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지시사항과 관련된 부서는 계속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에서. 왜냐하면 지시사항을 완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까지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했다고 보면 일단 그 시기까지는 그 시기로 그것은 종료됐다고 보고서에 표시를 해서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10월 15일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완료하였음’ 이런 말은 자제해서 끝까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보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 과밀부담금 건에 대해서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어떤 도움을 준 게 있나요, 법령 이런 것 관련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와 함께, 이게 어차피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와 서울시가 협력을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경제진흥실에서 도움을 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경제진흥실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같이 소통이 되면 이런 일들이 훨씬 쉽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저한테 주신 자료랑 여기 예산서랑 좀 달라요.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에 기부금이에요. 아, 8페이지네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에 기부금 지출예산을 보면 2013년에 예산액이 얼마지요? 2013년도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억 6,900만 원인가 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5억 1,500이라고 주셨어요, 오늘 좀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이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보다 보니 이게 제 눈에 띄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재무팀장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

김진중재무팀장

재무팀장 김진중입니다. 실제 예산하고 회계하고 차이 때문에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진중

김진중재무팀장

실제 예산에서는 기부금으로 편성됐더라도 회계에서는 기부금 성격이 아니라든가 다른 과목에서 기부금 성격이면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사장님?

진중

김진중재무팀장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성격이 아무런 대가없이 나가면 그런 부분은 기부금으로 회계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더 명료하게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러세요. 이 기부금이 2011년에 6억 4,500이었던 게 보면 2012년에 4,700만 원, 굉장히 낮아졌고 2013년에 5억…….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1억 6,900만 원…….

진중

김진중재무팀장

사내 복지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 복지기금이 2011년에 6억이 출연됐고 2012년에는 사내 복지기금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700이고 2013년에 3억 복지기금이 출연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2014년에는 7억 8,600으로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건 좋은데 잘 맞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부금 항목은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이것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친환경유통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형편입니다. 많은 예산이 오고 가는 만큼 또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은 물론 시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거나 의문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08페이지에 있는 2013년 외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이것은 외부사항입니다, 6번 자료.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을 봤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해당부서가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번 자료내용은 A라는 공급처로부터 공급된 청과물을 제공받은 B도매법인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되었으나 A로부터 같은 제품을 공급받는 C, D도매법인에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이전까지 저희 친환경센터에 들어온 농산물 중에 부적합이 나오면 만약에 이게 시장 내에서 발생하면 그 정보를 다른 법인들과 다 공유를 해 왔는데 우리 센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라든지 다른 시장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우리 센터에 들어온 농산물은 우리가 검사해서 적발해서 폐기를 했지만 그것을 그 생산자 인적사항들을 법인이나 시장과 공유하지 않아서 그것들의 판매ㆍ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적발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의 조치내용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못 취해졌었지요. 그리고 조치를 취했다고는 했지만 이때까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강서시장이지요? 강서시장 매매물품까지 안전성검사는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센터에서, 강서시장 내에 친환경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서시장에 안전성센터를 별도로 두고 또 센터에 안전성센터를 별도로 둘 수가 없어서 센터 안전성검사실이 센터물품뿐만 아니라 강서시장 물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학교에 납품하는 양만 검사를 실시해도 양이 많아서 어려울 텐데 어떻게 강서시장 물량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물량을 속성검사로 진행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 초까지는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 속성검사가 95%였습니다. 정밀검사 5%로 이렇게 하다가 속성검사 적발률과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말까지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100% 정밀검사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 정도를 정밀검사로 전환을 했고 연말까지는 센터 물품에 대해서는 100%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80% 진행되어 있는 것 내용이나 자료는 나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보면 자체 브랜드인 올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376페이지 하단에 감사자료 보시면 공사에는 올본 사이버 거래 관리를 하는 팀이 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올본의 사이버 거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에 올본이라는 사이버 거래 관련 사이트는 아직 기능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G마트나 롯데닷컴, 옥션 등 사이버 사이트 거래는 다하고 있는데 그 올본이라는 상품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올본을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3년간 올본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그 올본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이 적어서 2013년도에 접었습니다. 접고 대신에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올본은 드랍(drop)하고 사이버거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듯이 B2B나 B2C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때부터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단 말씀이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구용역을 거쳐서 약간 지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좀 잘 진행을 하실 것인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이 사이버 쪽에서 사이버가 익숙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장의 유통인들은 사이버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반드시 준비해서 끌고 가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새로운 사업 분야로는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굉장히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전혀 되지 않고 있던 사이버거래 사이트도 올본도 기능을 접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좀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420페이지부터 425페이지에 보면 2014년 3월 28일 제98회 이사회결과보고를 보면 사장님께서는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9명이 조사를 받고 세 명이 입건, 두 명이 구속이고 한 명이 불구속, 구속된 두 명은 직위해제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날 발언을 통해서 비리 관련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2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 상황하고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실제로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구속되고 현재는 직위해제도 되었고, 그간 센터 운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감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감사, 농수산공사 자체감사에서도 몇 건이 지적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도 센터 운영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당시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은 그 당시까지 비리 관련해서 드러난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과 달랐던 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몇 사람, 몇 직원들이 비리가 드러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이후에 저희 공사 전체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미술품, 사진공모라든지 또는 이를 테면 1급 직원의 처벌과 이런 문제라든지 센터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청렴도평가에서 저희 공사가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 청렴과 관련해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대로 여러 가지 조치, 외부 청렴평가단도 들여와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했고, 내부에서도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엄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주시고, 청렴도 높이기에 대한 그런 상황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팽창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 조금 신뢰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4월부터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었다가 2013년 농수산식품공사 자체감사 이후에 공사 직제규정 등 제 규정에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및 의결기관 등으로 변질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해체 등 조치를 취했어요, 감사자료 158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부감사자료 거기에 보시면 기획자문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당시 위원장이던 배옥병 씨가 급식적격업체심사에 대해서 그것을 센터장이 묻는 것이 바른 자문위원 운영방식인지 모르겠음, 그리고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모아지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함, 그리고 장경호 위원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동의했지만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해석을 달리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심원석 위원 의견처럼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으로 하면 될 것임, 감사가 필요하면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하시면 될 것 같음, 이상 부분은 제14회 급식기획자문위원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별첨으로 23, 28페이지에서 제가 찾아 봤는데요. 이런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기획자문위원장은 명백히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올해 초에 친환경 학교급식 사전 숙의를 보면 월권행위 당사자인 배옥병 씨가 참석했더라고요.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자료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는 시장실에서 이루어졌고 사장님은 물론 행정1부시장님도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런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께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좀 문제가 되고 있던 안전성검사 관련 또 학교급식, 우리 친환경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숙자

이숙자위원

센터장이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거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그게.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배옥병 씨가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신분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월권행위가 있었음이 자체감사에서 명백한 드러난 부분이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사전 숙의에 참석했다는 부분 자체는 사장님께서 언급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이 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에 기획자문위원회와 저희 친환경센터 사이에는 기획자문위원회는 바깥의 전문가 또 학교급식 이를 테면 그 운동을 하는 조직, 학교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NGO적 성격의 민간자문위원회다 보니까 저희 공사, 그러니까 저희 센터라고 하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들 사이에 일하는 방식 또 속도에 대한 문제, 일의 우선순위 이런 것에서 일정한 이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견이 발생은 했지만 기획자문위원회가 월권을 해서 어떤 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사의 의사결정 그 자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왜냐하면 그 구조상 기획자문위원회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그중에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아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월권은 가능하지 않은 이런 구조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공사를 맡고 계신 이상 모든 센터나 공사에 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 중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이견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개자료에, 감사원 공개자료입니다. 학교로 공급된 식자재 중에 잔류농약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식자재가 유통되었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특히 27페이지 16번 주석을 보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감사에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와 협동으로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3건 중에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 신분이셨던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학교에 공급되기 전에 전량 폐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문건에서는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원 지적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숙자

이숙자위원

사실에 입각한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감사결과가 통보된 것이 선거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확하게 다 읽지 못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는 선거운동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6개 지적사항 중에는 별지로 들어간 그 내용은 꼭지로 조치사항 중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꼭지만을 읽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못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매우 중요하지요. 그 부분이 아무튼 선거기간 중이라서 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사장님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하고 480페이지를 보시면 김판근 이사께서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센터가 말하는 전수조사는 품목 산지별 표본채집조사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수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센터에서 출하되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산지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481페이지에서 사장님께서는 물론 산지까지 책임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우리 센터가 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체의 생산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산지까지 책임, 힘들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이 최선의 체계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은 할 수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주단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주운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가능한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망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피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와의 공유 이런 것들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점에서 일정하게 우리 공사가 그런 한계점에 대한 설명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런 오해의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과연 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서울시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친환경급식기획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광역급식센터 업무를 급식기획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급식기획관과 친환경급식센터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지가격 결정 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위를 이끌어 가실 건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서울시와의 역할분담 문제는 서울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번에 만드는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실무적 수준의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관리라든지 안전성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실무에 집중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에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와 서울시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이쪽에서 방향과 원칙을 결정하게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 좀 더 남았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질문들이 예상질문에 다 있던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의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거의 있을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없습니다. 문제를 잘 내고 계십니다.

권미경위원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병호 사장님의 약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학사ㆍ석사 하시고 ’80년대에는 농민운동을 하셨고 영농조합법인 새벽마을 대표, 2003년 농식품부 정책보좌관, 2005년에는 농식품부 남북농업협력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에는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전문가시지요.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많이 모자랍니다. 평생 농업 분야 일을 했습니다만 많이 모자랍니다.

권미경위원

또한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랑 박원순 시장님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관악 1세대. 잘 알고 지내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세간에서는 사장으로 여기 임명된 데에 그런 끈끈한 인맥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아까 오경환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들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의 감사원 적발로 인해서 부족된 부분과 농약잔류 물품 때문에 6.4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볼 때 결론은 저희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최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생략하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외부 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좋은 제안이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것 외부 감사시스템 도입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안행부 규정에 따라서 우리 내부의 감사체계는 현재 저희가 상임감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권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내부의 감사체계는 그대로 강화된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 감사관실은. 그리고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옴부즈만 감사위원회 운영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칫하면 감사가 솜방망이, 내부 우호적으로 이렇게 될 우려가 늘 있는 거라서 아무튼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감사는 그야말로 내부감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협력업체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위원회가 가격산정심의위원회와 공급협력업체선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친환경센터장이 포함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공급협력업체선정위원회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안에 학생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학생들을 위원이나 이렇게는 지금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학교장 또는 학교감 이런 주체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식을 먹는 주체는 학생이고 그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적극 검토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식재료지킴이단 구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여기에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동반자 형태고 그냥 와서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식재료지킴이단이 과연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와서 산지체험을 하고 견학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견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2013년부터 2014년에 운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저희 센터가 무척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기 어려운 시기라서 그 정책을 세워는 놓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횟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식재료지킴이단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충분히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공사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화하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하역노조 법인화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받아봤고요. 사장님이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역노조 법인화 관련해서 위원회의 논의가 죽 진전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원점회귀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하는 법인과 희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범업체를 만드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합의와 논의가 아주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다고 이것을 공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갔을 때 여러 가지 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권미경위원

아까도 저희가 다농마트를 보면서 이게 ’80년대에 세워졌고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안고 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역노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70년대 용산부터 해서 있었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고 지금 40∼50년간 기득권을 갖고 오시던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법인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요. 식품공사에서 지금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설득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하나의 문제가, 왜 이 논의를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하느냐, 당연히 찬성과 반대의 두 부류라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안 나옵니다. 본인들의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당연한 결과잖아요. 저는 과연 이게 충분한 효율적인 간담회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거기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그 갈등조정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인 두 부류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개개별로 이해당사자들이 다 찾아옵니다. 저희 조정할 수 없어요. 어느 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현 시점인데 그것들을 공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그냥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 중의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한 노점상 분들에 대한 자료도 보니까 얘기만 하고 끝낸 거예요. 대책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하역노조 관련해서도 보고드린 자료에는 그것만 나타나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임대상인 이렇게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와의 테이블은 물론이고 전문가들한테 하역물류전문가들 또는 갈등조정전문가…….

권미경위원

그분들은 입장이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교수님,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도 각자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하는 분들이라고 보여요. 저는 객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것들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목표가 그겁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역노조 관련해서 법인화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역물류를 효율화하자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하역노조라고 하는 체계가 대단히 전근대적이면서 동시에 저분들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지,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동시에 개선해 보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안 돼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4대 보험이 되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복지가 향상됩니까? 일반적인 모든 그냥 일반기업에는 다 고용보험이든 들고 있어요. 사학은 사학보험 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고용이나 복지가 다 개선되고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4대보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복지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분들은 지금 1,400명이 전부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자기가 소득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권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대보험을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복지가 향상되고 근로조건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 그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사장님께 제안드리는 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나의 근로조건이 나아지고 모든 것들, 하역물류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납득이 되게끔 하는 조건을 다시 내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다가 딱 봤는데 여성친화우수기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언제 받으신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에 저희가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받았고 여성친화기업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미경위원

무슨 활동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여튼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회사는 사실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여성들이 있나요, 얼마나 되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히 신입사원 중심으로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시장이 거칠고 이래서 여성들이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하여튼 가능한 정책들을 자문도 받고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다는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사장님, 제가 여성친화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주변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모유수유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려가 있구나 하고 봤더니 모유수유실을 혹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흔적조차 없어요. 그냥 직원들의 휴게소 정도로 아마 엄마가 젖 먹이러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안 될 뿐더러 가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행정감사 질의하면서 혹시 어린이집이 있냐라고 했더니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여성, 남성을 포함해서입니다. 다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다녀야 될 자녀들이 있는지 수요파악 정도는 해 보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단계 내년에는 옮기면서 거기에 어린이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인들하고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확실히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이랑 임금협상 중이시지요, 임단협 중이시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임단협 중인데 거기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임금 협상할 때는 노동조합이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측은 사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측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육아휴직급여를 깎자는 얘기가 있고 영유아보육료도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성친화우수기업이 할 일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지방공기업들이 안행부로부터 소위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복원해라 이런 지침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를테면 지방공기업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측으로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슈로 해서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사실 공기업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공기업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정책에 의해서 손실이 난 부분을 노동자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주던 복지 다 깎고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임금이나 기타 등등 복지들은 다 과다하다고 얘기하지만 몇 십년 동안 유지되던 복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도 이렇게 주는 데 많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고 쉬는 동안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과다하다고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지금에 와서 과다하다라면 어느 노동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사실 급여 안 올려주고 복지로써 다 한 것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인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조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정식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하고 김종욱 위원님하고 맹진영 위원님 세 분입니다. 세 분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공사는 지금 보면 1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기강이 확립되고 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려면 조직이 좀 더 유연하고 또 조직문화도 투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당연합니다.

박양숙위원

당연한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공사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조직기강은 굉장히 느슨하고 또 굉장히 유연해야 될 조직문화는 오히려 관료적인 그런 굳은 모습,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 오경환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한 분들에 이어서 조직기강 차원의 문제점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받고 그다음에 정직 3개월 받았다고 한 분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의료법 위반이 뭡니까? 품위유지 위반, 의료법 위반 이렇게 해서 비위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이 별도로 뜸, 침 이런 것 한의를 익혀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 치료를 해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그 기소내용입니다. 그걸로 해서 처벌을 받았고 벌금 1,000만 원을 낸 것이지요, 그 사실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벌금도 사실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인사규정에는 벌금의 액수에 따라서 처벌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그중에서 지금 가장 엄정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속에서 가장 엄정하게 한 것인지 느슨하게 한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규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인사규정을 제가 받았는데 벌금의 액수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오히려 뇌물 같은 경우에 수수한 경우는 그 뇌물액수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수동적이냐 뇌물수수는 있지만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벌금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내용 자체는 보니까 침, 뜸 이런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른 비위나 이런 걸로 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애초에 직위해제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직을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비위 사실이 구속기소가 되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이 그 직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직위해제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직위해제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직무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비위로 직위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과정을 거쳐서 형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이렇게 내리는 이 시스템 지금 이 공사에 인사규정과 징계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재판의 결과 구속이 되면 직위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의 결과 유죄 확정이 되면 유죄 확정으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와 벌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저희 행정조치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규정들이 엄정하냐 또는 너무 무르지 않냐 이런 것은 말할 수 있으나…….

박양숙위원

지금 규정 없다고 아까 확인하셨지요, 그 벌금 관련해서 그와 연동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박양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저한테 준 인사규정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경영본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죠.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이 되어서 그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발령입니다.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을 때 직위에서 뺀 것이고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이 벌칙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의료법 위반인데 재판결과 1,000만 원 벌금인데 그 사유가 이 사람이 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순전히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됐고,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사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1,000만 원 벌금이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징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229쪽하고 230쪽을 죽 보면 우리 직원들의 구속현황이나 일반 징계현황들이 죽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비위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냐고 아까 질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질의를 들으면서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인사규정을 보니까 일단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인사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그…….

박양숙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내ㆍ외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외부도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변호사하고 또…….

박양숙위원

외부 인원이 몇 % 정도 되나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50%가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50%가 외부이고 5 대 5?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네. 인사위원회 구성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 징벌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의 징계 인사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주시고요. 지금 죽 보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징계내용이 견책이 많습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훈화하고 계도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책이 많고 또 정직, 감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인사규정에 보면 이 징계내용을 말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징계규정 제46조에 징계기록의 말소 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 등의 기록은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경과 시 그 기록을 말소한다. 1 강등 4년, 2 정직 3년, 3 감봉 2년, 4 견책 1년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이 징계를 우리가 소위 말해 일벌백계라고 하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조직기강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동안에 지난번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비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책이나 이렇게 해 놓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말소해 주면 과연 우리 조직에 있는 분들이 다시 재발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징계규정을 통해서 일벌백계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직의 기강을 세우기, 특히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또 돈이 거래되는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직기강은 정말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좀 더 조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다만 징계ㆍ인사 관련 규정들이 저희 공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서울시 인사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와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다른 투자출연기관들이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게 각각 기관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업무를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 다른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에 맞는 그런 조직기강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셔서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하신다면 주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사진전 얘기했습니다. 사진공모전 할 때 오 차장님 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3년 동안 자신의 친인척을 최우수상 주고 우수상 주고 자기 딸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 이 부도덕한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선정절차도 위반하고 어떤 선정위원들도 임의로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상급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게 서울시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받고 나서 그게 드러난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요. 아무튼 서울시 감사관실의 처분요청, 처분권고대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한 것은.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서울시에서 그냥 공사를 운영하게 하시지 여기 왜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사장…….

박양숙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조직 기강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부분을 주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를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재발방지 대책을 나름대로는 우리 내부의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또 특히 문제가 됐던 친환경센터에 대해서는…….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셨겠지만 그게 이런 비리나 아니면 이런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체계라고 하면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에서 적발했다,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감사체계를 우리가 새로 만들자, 물론 감사체계를 만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 차장이라는 사람이 한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조직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제보한다거나 조직문화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지요. 이런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인사규정도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특성에 맞는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의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조례개정을 서울시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게 언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이 됐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2년 말에 돼서 2013년 초에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면 2012년 6월에 발의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논란 끝에 2012년 12월 11일인가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아마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성명들이 제기되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불승인 통보를 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건부승인을 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처음에는 불승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11일 통과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14일 농식품부에 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안 승인요청을 했는데 12월 26일 농수산식품부에서 불승인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례가 서울시에서 1월에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쯤돼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승인 요구를 했고요, 1월 2일. 그다음에 1월 8일 조건부승인 통보를 합니다. 조건부승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 그 조례가 규정했던 시장도매인제 도입시기, 규모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공청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그리고 시장도매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산회사를 도입조건으로 설립할 것 이런 정도가 중요한 조건부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장도매인제 하면서 대금 정산조직을 설립할 것, 그리고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박양숙위원

그리고 관계자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합의하라고 한 것 맞지요? 언제까지 하라고 한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앞에 정산조직 설립은 다 됐고 용역도 마쳤는데 관계자들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사안 자체는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지는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의를 하라고 조건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농수산식품부는 이것을 승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처음에 불승인했다가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을 해서 아, 이 조건을 이행하면 이게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과내용을 보니까 합의가 이게 과연 될까? 이것 2014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로는 원래 한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문명 그대로라면 합의된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2014년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 그리고 농식품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사안이 현실적으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산회사는 됐고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농식품부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양해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양해가 안 된다면 2014년까지 애초에 그 조건에 따르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개정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불승인되는 거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이런 조건부승인의 내용이 만들어지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쪽을 문제 삼아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공사에서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였는데 2년 동안 과연,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만 시한이 다 됐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정산회사, 두 개 과제 중에서 하나는 풀었고요. 정산회사는 농식품부, 하나 풀었고…….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대립되는 부분은 시장도매인제 관련한 부분인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래제도 관련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 상한수 이런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의회의 의사결정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되더라도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정권한하고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보통은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권한들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물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법인데 자치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상급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으라는 조례는 제가 처음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규, 법, 시행령, 규칙 내용들을 조례를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는 법, 시행령, 규칙이 있으면 조문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든지 국회든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징계문제나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수산식품공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지는 오래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조직의 폐쇄성인 것 같아요. 조직의 폐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정주의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잘해라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되면 조직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관에도 얘기했는데 조직의 폐쇄성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왔는데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기획자문위원회의 월권행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 좀 과하다 싶은 게 있기는 하지만 외부인사가 기획자문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 농수산식품공사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직의 폐쇄성을 깰 수 있는,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하거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사실 농수산식품공사를 견제하거나 감시하시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를 정해야겠지만 시의회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 심사위원,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것이 월권행위인지 아닌지, 사실은 외부 자문위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정권은 공사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권미경 위원님,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다가 박수를 쳤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급식의 주체가 학생인데 학생의 의견을 정말 얼마나 들었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몇 살 정도 되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가? 자기의사결정을 가지는가? 그런데 청소년 참정운동 하는 조직에서 보면 심지어는 일곱 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얼마 전에 떨어졌지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많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프랑스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사장님이 한번 대강 찍어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세기 중반, 초반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1946년입니다.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영국도 1928년이고 미국도 192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급식자문위원회가 학생급식 정책결정을 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어찌 보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친환경급식을 하면 조미료를 안 써서 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그런다. 맛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이다고 얘기하는데 친환경급식이 맛 없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인 것이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기관에 다니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장님 1주일 전에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웃이 됐다, 주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사장님의 대답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이번 한중 FTA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

김종욱위원

어, 진짜 실망스러운데요. 딱 나와야죠, 한국농업이 다시 한 번 죽었다지요. 한국농업이 다시 한 번 죽었잖아요. 저는 이 농수산식품공사가 단순히 유통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농업을 책임지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한국농업을 책임지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

김종욱위원

농업전문가로서 그런 말씀 정도는 술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하시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민하셨던 분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주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정말 한국농업 살리는 일이 농수산식품공사 잘 경영하는 일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상인과 함께 한국농업과 서울의 소비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것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이 되고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은 생산기간은 길고 유통기간은 짧다, 그래서 계약생산과 계약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공공급식에서의 계획된 생산과 계획된 소비가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소극적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공공급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군대나 병원까지도 공공급식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공공급식영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로 경쟁력을 가지고 그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이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농수산식품공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머뭇거리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머뭇거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되냐?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내지는 이러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과정이나 몇 년 동안 많은 몇몇 곳에서 농약급식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농약급식을 납품하셨나요? 아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납품받는 방법,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도 있고 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한경쟁 입찰방식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김종욱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구매를 하지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공급업체에서 구매를 하지요, 학교에서? 첫 번째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제일 많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다음에는 민간업체들로부터…….

김종욱위원

aT센터를 통해서 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aT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공급업체는 이제 사기업이죠.

김종욱위원

아니, 결국은 친환경유통센터도 통하지만 민간사기업에서도 구매하는 것이잖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유통통로는 친환경유통센터이거나 aT센터이거나 아니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G2B입니다.

김종욱위원

G2B거나 그러니까 학교 영양교사가 직접 시장에 가서 사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크게 세 가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간유통업체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물론 산지에서의 안전성도 확인해야겠지만 중간유통업체에서도 중요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하고 aT센터하고 G2B를 통한 개별업체에서 개별업체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갖추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갖추기가 어렵죠. 개별 소규모의 업자들이 그런 안전기구를 설치해서 검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하고 aT센터인데요, aT센터하고 친환경유통센터 중에 안전성 검사를 더 자주 더 깊이 더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aT센터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중간 통로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의 저희 센터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상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안전성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우리 센터에는 12명의 직원이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누가 그랬어요. 농약급식이다 얘기하면 부족하지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말고는 농약급식을 걸러낼 수 있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급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농약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약급식을 하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식품ㆍ식재료 안전성검사를 하는 곳이 친환경유통센터가 유일하구나, 영양교사가 주문하는 식재료 중에서 농약검사하고 방사능검사 하는 기관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가 거의 유일하구나 거의 없구나, 거기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만 여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서울시민이 알고 있어야지요,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실제로 저희한테 6개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센터가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대단히 우월하다,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것은 사장님만 보는 감사보고서이고 서울시민은 그런 감사보고서 안 본단 말이에요, 신문만 봐요. 신문만 보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홍보작업을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나름대로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매일 아침 학교에 납품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초등학교에 가서 검수할 때 참여하는 학부모로 검수도 몇 번 해 봤는데 검수하는 과정도 참 잘하시고 제품도 제가 겉보기에 참 깨끗하고 좋아요, 올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시면 되는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도 제가 나가서 기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100%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은 계속 고치겠다, 다만 다른 데보다는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이런 설명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두 번째가 납품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 납품업체들을 대체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배송업체 말고 납품업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납품업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납품을 하는 산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반 농산물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 납품.

김종욱위원

친환경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우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각 도별로 한 개씩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왜냐하면 계절별로 지역별로 작기에 따라서 주산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도한테 그 도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 3개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도의 추천을 받고. 그 3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를 해서 서류평가와 그것에 기초해서 또 현장평가를 하고…….

김종욱위원

사장님 너무 길어지십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하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특히 전남이랑 제주도랑?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각 도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도로부터 추천받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에 그 추천받은 업체가 산지농업인들로 몇 개는 영농조합인지 아니면 중간업체가 낀 벤딩인지가 확인이 충분히 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이 문제가 되어서 어차피 이 산지협력업체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라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지, 거기서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팔아주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에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벤더(vendor)가 낀다고 하는 것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 산지협력업체가 생산자에 기반한 협력업체인지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유통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가능하면 산지에 기반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를 테면 회원수라든지 계약액수라든지 계약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타 시ㆍ도와 협조하고 계신가요, 협의하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선정과정은 그 해당 시ㆍ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그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똑같은 물품이 들어오는데 100원짜리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 100원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중 FTA가 우리 농업을 죽이는 건데요, 한중 FTA에서 죽어가는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니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공공급식을 확대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소비력과 지방의 행정력이 합쳐져야 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앞에 8대 때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전남이랑 제주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ㆍ도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ㆍ도 광역단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겠다, 책임지고 당신네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 시스템 조건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겠지요? 예를 들면 농업인이 몇 % 출자한 회사여야 된다라든가 몇 년 이상 유기농을 한 업자라든가 그리고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방이 협의해서 불시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든가 지금 당장 50%가 가능한지 70%가 가능한지 100%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연차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서울의 소비자와 지역 산지의 농민들을 모두 살리는 길이에요. 한중 FTA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맨날 데모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만 노동자, 천만 농민, 천만 학생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농민 몇 만 쯤 돼요, 사장님? 400만도 안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60만 정도 됩니다, 현재.

김종욱위원

30년 만에 1/4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70대는 젊은이잖아요. 60대가 젊은이인가요, 60대는 애인가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 애로를 말씀드리자면 2013, 2014년에 걸쳐서 워낙 이용 학교수가 줄고 물량이 줄어서 지금은 저희가 산지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 협상에서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협력업체들이 물량도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끌고 가보자 해서 그래서 지금 이를 테면 물량이 자꾸 늘고 뭔가 거래량이 늘고 이렇게 해야지 산지 협력업체의 역할, 책임 또 지자체의 책임 이를 테면 지자체한테 안전성 관련해서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걸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한 2년 됐나요, 시정질문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사장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좀 더 아이디어를 더해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격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니까요.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는데, 여기 LG유플러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신건택 위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의료노조에서 대단한 힘을 많이 갖고 계시는 권미경 위원님도 계신데 공공급식의 영역을 학교급식에서 생산현장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군대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것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누가 할 거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사장님이 해 주시라는 말씀 제가 얼마 전에 부탁드렸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친환경급식센터에 지난번 여러 가지 상황 이후에 아까도 33%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말씀했지요.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센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방법을 만들어서 타개를 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참가업체가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축산 쪽에 업체 선정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마이너스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참가 업체수가 거의 없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방금 김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건전하고 안전한 건강한 식품을 그대로 조리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실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1차는.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 순서까지는 진행하고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183쪽 19번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공기업의 처리방식이 아닌가, 혹시 저는 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인데 특정업체가 얼음값이 36%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추진내용이 ’12년 12월에 얼음가격 조정 시 특약체결하기로 했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14년 9월경 예정인데 1단계 시설 이전 후 소매 수산권역 내 얼음판매소 추가임대를 통해 경쟁체제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값이 다른 데 비해 비싸다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중간에 보면 개선대책을 하고 얼음가격 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얼음판매소 내외부 환경을 바꾸고 배달서비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음값 비싸고 독점적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시정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무슨 협의회를 만들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얼음판매소 내부 바닥을 바꾸고, 바닥 바꾸면 얼음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공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언 게이지(ion gauge)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장님, 그전에 빨리 해소가 됐는데 사후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멋지게 써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바로 얼음가격을 비교 조사해서 얼음가격을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 조치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얼음판매소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불량해서 서비스를…….

맹진영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책에 바로 조정했다고 먼저 써주시고 하시든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값은 떨어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값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겠지요. 예를 들면 36% 비싸다는 지적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셨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저는 지금 사장님이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느끼는 거지만 현재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총체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설현대화하고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친환경센터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돼 있고 이 부분들이 시설현대화하는 과정과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하는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그리고 환경센터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고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구자료에 시장도매인제와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대상 설명회, 토론회, 면담 관련 일체자료를 요구했고, 아까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세 가지 조건, 정산회사나 규모나 합의, 저도 역시 합의라는 것을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인ㆍ허가 내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횟수는 여러 차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아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좀 의심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오픈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분란을 야기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장도매인제와 관련해서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목전에 계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오픈을 하고 설득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민주적으로는 어차피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은 민주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안 구하고 결정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 갈등 조정하는 전문가들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은 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충실히 듣되 가장 공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보호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농수산식품공사가 아마 내년쯤에는 저기 강원도나 어디 떠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당부드리는 거고요.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 얘기를 했지만 저도 가장 상식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들의 정책으로 유통센터에 급식재료의 공급물량하고 금액이 2만 3,000톤에서 5,522톤, 금액도 1,616억에서 396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013년 대비. 이게 지금 매출이나 물량이 1/4 선으로 떨어졌는데 직원 배치하는 것은 2013년 12월에 35명이고 2014년 9월에 37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운영 논리로 보면 매출이 1/4로 떨어졌는데, 공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인원들은, 게다가 손익현황을 보면 2014년 9월까지가 지금 마이너스 16억 정도가 나있네요. 연말까지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손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인력배치는 오히려 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사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3년 중반 이후에 사실은 매출 급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전국적인 이슈화되면서 사실은 훨씬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공사 전체 직원들 중에서 센터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큽니다, 센터에 가있는 사람들이. 물량은 줄었지만 관리내용은 줄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곳으로부터의 안전성관리도 훨씬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산지관리도 그렇고 산지에서 직접, 어떤 요구들은 밭에 가서 직접 관리하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금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맹진영위원

사장님,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관리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오너세요. 그러면 물론 이게 사기업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기업 룰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면서 동시에 수수료율 같은 것들은 제로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낮추도록. 그래서 한쪽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공사가 이 부담을 계속 가져가기 어려우므로 예산요청을 한쪽으로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것을 관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이것을 강화해서 학교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아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외부의 요구가 있으면 이 인원들이 예를 들면 농약검사라든가 생산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이 인원 갖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그러면 전에 ’13년에 사업이 잘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으면 그야말로 그런 관리체제를 갖추고 한다면 35명이 아니라 350명도 부족한 인원이지요. 그러면 공기업은 이렇게 16억, 20억씩 마이너스를 봐도 상관이 없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그래서 공사 전체의 흑자 중에서 그것을 보전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119억 흑자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그 흑자폭이 대폭 줄게 돼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그 부분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있는 인원들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경영을 책임 맡고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으로는 적절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1/4로 줄었는데 이 인원을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20억씩 적자를 봐도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지금 사장님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지요, 저는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그 기능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센터를 잘 관리해서 학교수를 늘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수를 늘려서 이게 적자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자발생요인을 줄이고 그사이에 발생하는…….

맹진영위원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그러면 정상화를 언제 정도에 시켜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2015년 다음 학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용학교수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개연적으로 보면 어쨌든 새로운 교육감도 선출됐고 해서 높은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든가 또는 새로운 교육감이 친환경센터를 못 믿겠다라든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외부로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사장님이 이 경영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 공적 기능을 다 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사로서도 지속적으로 저게 적자가 난다면 그것을 공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시가 예산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능은 유지되어야 될 공적 기능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제 영업을…….

맹진영위원

사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영책임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가 예를 들면 이건 솔직히 공기업이고 계약을 했고 이분들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인원을 물론 지금도 그 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당연합니다. 그 비용을 줄여서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하고 그런 속에서 또 그 공적 기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 이전에 나왔던 어차피 인력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부에서 전에 사장님이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에 투입이 안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셨지요. 그 부분도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퇴직수당 폐지를 하면서 정년을 연장해 드린 분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 여덟 분을 원래는 그분들을 공로연수로 직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직무를 주어서 기술직의 경우에는 안전성 관리라든지 행정직의 경우에는 자회사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도 여덟 분이 그대로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사장님이 의도해서 받은 분들은 아니지요, 공사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은 공사에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인데 이를 테면 퇴직수당을 폐지하면서 정년을 일부 연장을 해드렸고 정년을 연장해 드리되 보직을 주지 않는 상태로 뭐 이런 상태로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직무 없이 그냥 급여를 받아가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의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도 있는 분들인데 충분하게 적절하게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채용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뭡니까? 여기는 계셔야 되고 할 일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무리 이게 공기업이고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실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나 모든 공기업들이 공로연수라고 하는 일정기간의 퇴직 직전 공로연수프로그램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연수기간에는 직무를 주지 않고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맹진영위원

공로연수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년인데 이번 퇴직수당 폐지를 하면서 56년생, 57년생 두 해에 한해서 1년 6개월, 2년 공로연수기간을 늘려주기로 노사협의를 한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시간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추가질의를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 3단계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지금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강구를 했는데 지금 저온창고라든지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지요, 그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2, 3단계 관련해서 지금 현재 2, 3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 중에 있는데 검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고 늘릴 수 있는 예산한도가 9,488억이기 때문에 그 9488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도매시장의 유통핵심시설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를 테면 핵심시설 경매장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 저온창고나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 9488을 배치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핵심시설도 중도매인들이 활용하는 이를 테면 그런 것들은 핵심시설일 수 있는데 그 외에 시장주변에 있듯이 영업을 하는 형태의 창고들은 그것은 핵심시설로 하지 않고 이를 테면 민자도 이렇게 유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또 중도매인이나 해당 이해관계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반발에 부닥치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수익자 부담형 이게 유통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핵심은 롤링계획, 롤링계획의 변경, 7단계로 되어 있던 것들을 4단계로 줄이면서 발생하는 순서의 변화라든지 거래제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크고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결국은 제한된 예산규모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민자 부담을 수익자 부담을 하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또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안 된다면 결국은 그런 예산을 산출하는 이런 것들이 또 어그러져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박 위원님은 유통인들과 소통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단계까지 내리고 있는 일단 갖고 있는 중간 결론에 대해서도 유통인들한테 가능하면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결정해 가는 데 있어서 농식품부, 서울시 이렇게 해서 정례회의를 통해서 디벨로프(develope)되는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죽 끌고 가다가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부서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왕왕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일방통행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러저러하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일종의 통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름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사가 알게 모르게 좀 관료화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지 않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교감할 필요가 있겠고 그게 나중에 또 결국은 계획을 바꾸어야 된다든가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계획표를 보니까 12월로 잡혀있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예산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필요한 돈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관리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에는 내년도예산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이라서 내년도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 착수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그 총사업비는 다년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10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총액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전에 제가 이미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애초에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제대로 예산확보하지 못하면서,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할 것 같았다면 1단계 사업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1단계 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된 것이잖아요. 40%가 넘게 거의 1단계 사업에 많이 들어가게 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2, 3단계 때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민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되고 사실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중앙정부와도 제대로 해서 좀 하시고 또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또 번복하고 이러는 계획들이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1단계가 40%까지는 되지 않고요, 많기는 많습니다만 32%쯤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냥 단순비교만 해도 40%는 되던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박양숙위원

지금 넘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제 2, 3단계를 조정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면 2, 3단계를 조정하지 않은 총사업비 7,001억 원으로 보면 그게 40%가 넘는데 2, 3단계를 조정하고 나면 지금 들어가는 3,035억은 30% 초반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9488로 하게 되면 %가 내려간다는 것이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애초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상했던 중앙정부와의 그런 예산확보가 안 됐다면 사실은 그 시점에 고민이 들어가고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1단계는 그냥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통인들이나 여러 문제제기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도매시장의 핵심기능을 위한 공사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관리동과 소매동 공사를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정작 실제 이제는 도매시장 핵심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2월말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제 건설기본계획도 수정보완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예측해서 계획에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비리로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5월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고 그래서 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검찰의 수사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사 입장이 참 난처하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사실 그런 불미스러운, 뇌물수수하고 향응을 수수 받은 정황들이 확인되어지면서 실제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제가 전체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업무의 성격이 공급업체라든지 민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멍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부 감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세스 전체를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원칙이라든지 선정위원이라든지 그리고 공사는 그런 과정들에 공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제진흥실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사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5 대 5가 아니라 아까 김종욱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온정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외부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규정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실제로 일벌백계의 의미가 벌을 준다면 그 개인에게 얼마 받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일벌백계의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현대화사업 관련한 용역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하는 것 관련된 용역들도 많이 하셨는데 용역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보통 이게 다른 조직들도 이렇게 많이 용역을 하나요? 한 2년 만에 열 몇 건인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히 금년에 저희가 용역이 작년, 금년에 걸쳐서 많았습니다. 현대화사업 막바지이기 때문에 발생한 용역도 많고 현대화사업 막바지라고 하는 것이 기존 시장 내의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용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용역 건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00∼4,000 정도 하지요.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평균 보통 4,000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뭔가 필요한 부분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용역보고서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장되어져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2012년 11월에 2020중장기 경영전략 재구축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인데 그다음에 2013년 6월에 한 6∼7개월 만에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연구용역 이게 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용 자체가 애초에 설계할 때 같이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리고 아예 2∼3년 만에 됐다면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애초에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통찰력이라든지 조직을 보는 진단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조직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로 우리 공사의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저희 센터 업무가 가중되면서 정원을 268명에서 30여명 늘리던 것이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원확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2012년 6월에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활성화 및 사이버 거래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2014년도, 이것은 약간 간격은 있습니다만 똑같이 사이버 도매시장 관련한 연구용역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주 비슷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가 될 테니까 연구용역하는 부분도 조금은 나름대로 전체 방향과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물은 꼭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신건택위원

이것은 적지 마십시오.

17시 20분 기록중지

17시 21분 기록개시

맹진영위원

자료요청.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여덟 분 관련된 사안, 노조하고 협약체결하는 자료 좀 부탁합니다, 퇴직 수당과 관련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호정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네.

최호정위원

올해 전용한 게 있으시지요, 1억 6,400?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전용 말씀입니까?

최호정위원

네, 예산전용.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안전성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용하셨는데 그 전에 책정됐던 1억 5,500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전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10월까지 그 전용한 예산은 어떻게 쓰셨는지 상세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김용석위원장

(도봉)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1차 질의, 보충질의 해 주셨는데요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11월 1일부터 가락시장 청과부류 비상장품목을 대상으로 ‘송품장 전자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내용 맞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아까 이것 저한테 송품장 갖다 주신 분이 어떤 분이지요? 잠깐 이것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나와서 이것 한번 보세요. (관계직원 나와서 자료를 봄) 다 같은 사람 글씨지요?

장식

신장식농산팀장

네.

신건택위원

맞지요?

장식

신장식농산팀장

중도매인이 신고를 하는 거니까…….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람 것 맞지요?

장식

신장식농산팀장

네.

신건택위원

송품장이라는 것은 원래 출하자가 쓰는 것 아닌가요? 출하자가 써가지고 두 부를 주면 한 부는 송품장 신고센터인가요, 신고장에다가 신고하고 한 부는 공사가, 한 부는 중도매인이 갖고 있는 것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 작성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도매인이 작성을 한 거지요.

신건택위원

중도매인이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대로 하면 송품장이라는 의미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내가 이런이런 물건을 누구한테 보냅니다 라는 문서인데 이 요건이 우리 공사에 신고하는 송품장 형식과 일반적인 거래형식이 다른지 이를 테면 중도매인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매인이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자기가 받은 물건을.

신건택위원

여기서 혹시라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잘못이나 비리라는 것이 꼭 어떤 의도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셨던 이 내용에 보면 이것은 2014년 9월 1일자 송품장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보면 출하자가 있고 중도매인이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글자를 썼는데 출하자도 다 다르고 중도매인도 다 달라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 사건경위 조사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도매인이 하는 것이 관행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것을 전산제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중도매인이 입력하면 끝이잖아요. 이것은 출하자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품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래내역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경매도 지금 전산제로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투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 시정방법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비리와 관련된 일도 좀 있었다고, 그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하셨는데요. 일부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명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하자들과 경매사가 짜고 가격을 정해서 정가수의매매하게 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시킨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사에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비리,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신건택위원

네. 그 내용을 사장님이 지금 알지 못하시면 이것도 사건개요,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업무정지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가 결국 거기 소속이니까요. 경매사 행정처분에 보면 농수산물 가격평가 문란해서 경고가 4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3건하고 2014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업무정지로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났는지, 혹시 이 내용은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모르시는 내용이 많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담당팀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농산팀장

농산팀장 신장식입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처분조항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장식

신장식농산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거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3건은 2013년도 건인데요.

장식

신장식농산팀장

그 사항도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질문을 하는데 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거 참. 그러면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다리 얘기를 잠깐 1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산시장개선위원회 코다리소위원회 위원장인 왕성우 교수라고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분이 코다리 같은 경우에는 정가수의매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금년 9월 25일 수산시장개선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공사의 캐파(capacity) 혹은 시장의 캐파로 인해서 이것을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상장도 하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래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기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으로 빼는 품목에 대해서 경매는 하지 말고 비상장만 해라 이런 방침보다는 경매도 하면서 동시에 상장예외도 하도록 하자, 뭐 이런 품목을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거나 수산시장개선위원회 소위원장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구태여 예를 들어서 용량초과가 됐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그 분 주장과는 다른 요구, 이것을 반드시 비상장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아주 주장이 높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자료 회의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까지 상장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네들 이익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수수료 4%를 도매법인하고 셰어(share)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하자들 중에서 55 대 45면 박빙이지 않습니까? 20명 중에서 했는데 그 박빙인 데이터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다 지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흔히 말하면 코 끼었다고 얘기하죠. 그런 관계를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11 대 9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데이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징계나 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용의가 있느냐까지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인데 그러한 내용인데도 그러한 요구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우선 좀 전에 말씀하신 왕성우 교수가 얘기했다고 하는 정가수의매매로도 그 경매제의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 정가수의매매나 비상장이나 두 개가 다 경매제의 문제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 정가수의매매는 어차피 법인이 개입되어 있는 방식이고, 그런데 그 포션(portion)이 얼마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중도매인이 이를 테면 직접 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산지물량정보라든지 생산자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물건 좀 얼마, 어떤 품질의 물량을 어느 만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인을 거쳐서 4%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래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면 상장예외로 풀어주고 정가수의매매든지 경매든지 그게 적합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공사의 방침입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인정, 공사 입장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구태여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가 현행법이 농안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은 지금 당장은 그것은 불법이잖습니까, 그렇죠? 상장품목을 갖다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예외로 풀어주면 적법화 되는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일단은 그러면 현재까지는 적법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소위 형식적인 경매라고 하는 것이 법인을 거쳐서 서류상으로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의 수수료를 법인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공사가 판단할 때 중도매인 10명 중에 5명이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을 경유하면서 그 상장수수료를 물고 있는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장외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죠. 그래서 중도매인이 만약에 그것을 밖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겠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편법이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편법입니다.

신건택위원

편법이고,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회차 지급해야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출하자가 그 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행이자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아까 녹취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수사의뢰가 필요하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매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33개의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제도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보면 위탁상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위탁상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제도에 있어서 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탁상들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 이러저러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 시장도매인제도를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시장도매인 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건이 세 가지인가 있었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합의를 해라, 이해당사자들하고 합의를 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정산법인은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시장도매인 제도가 지금 현재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과거의 그냥 위탁상들과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프랑스에 있는 그 시장 이름이 뭐죠? 헝…….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헝지스(rungis)입니다.

신건택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론 100% 수매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야말로 100% 시장도매인제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출하자들한테 어떤 비용이나 리스크를 부담시키지 않고 시장도매인이 현지에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습니다. 수탁과 매취가 다 있습니다. 다만 포션(portion)이 매취가 높을 뿐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매취라 하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는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사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이라는 방식은 어찌되었거나 시장도매인들이 아무런 리스크를 안지 않는 방식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마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7%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경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이지요.

신건택위원

그것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출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위탁수수료를 7% 이하로 받아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락시장은 4%를 받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만 전 그 4%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조심스러울 뿐인데, 그렇다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언뜻 데이터를 보니까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75%가 수탁이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90.4%가 수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거의 시장도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은 출하자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래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런 전체적인 도매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이유는 현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농부나 어부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것인데 지금 이 방식으로 가면, 저도 시장도매인제로 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한테 리스크를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기존의 경매제도를 선호하는 도매법인들하고 여기 여러 개 노조에 계시는 하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합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현장에 있는 어부나 농부 출하자들한테 리스크를 전가하지 않게끔 뒤집어가지고 매수하는 방식을 크게 늘린다면 아마 합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도매시장을 만들고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인 출하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시장도매인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중간에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찌되었거나 지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매사들이 마음 놓고 장난을 못 치는 상황이고 조금 더 투명성이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방법 통해서 가는 방법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수매자로 돌려서 출하자들한테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면 전 시장도매인제 박수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서류상으로 읽어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목적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좀 짧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의 골격 요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수탁과 매취 그 어느 것이 되면 생산자 보호적인가 라는 점에서 꼭 이 제도는 보호 측면이 크고 이 제도는 약하고 이런 것은 저는 꼭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수탁이 더 농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매취에 비해서. 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하기에는 이미 2004년도 이전에 이를 테면 농산물 유통 이런 연구를 하는 또는 관련 유통인들 이 속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어서 농안법에 도입근거를 만들었고 강서시장과 또 다른 여러 도매시장들에도 시장도매인제가 이미 그 시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시장도매인제의 강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제만을 하는 시장의 한계도 분명히 뭔가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개선을 해 줄 필요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경매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상장예외거래제도도 있고 정가수의거래제도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굳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위탁상의 폐해, 생산자 보호측면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산회사의 설립이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같이 자기 강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제도 관리방안이다, 거래제도의 발전방안이다, 그러니까 경매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완수단만 갖고 있는 시장보다는 경매제는 경매제로 가장 잘 가게 만들어주고 시장도매인제는 또 시장도매인으로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하고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도 자체가 이러니저러니 저도 그것을 논할 수 있을 만큼 깊이 공부도 안 해 봤습니다만 시장도매인제도가 최근 들어서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 2008년까지는 보면 그래도 한 5% 정도의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보낸 것 보니까 최근 한 5년 사이는 0.4%밖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혹은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논하는 우리들도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끔 하려면 그런 조건이나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청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전부 수탁인데 이런 수탁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거나 보완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동네슈퍼 가면 배달은 누가 해 주나요? 우리가 배달비를 내나요, 슈퍼마켓이 배달을 해 주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슈퍼마켓이 배달비 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대형 마트는 또 어떤가요, 킴스클럽이나 이마트 가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사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호정위원

대부분 해 주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 사이에 배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낙찰 이후에 중도매인들이 하역 배송비를 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제 상식이랑 조금 달라서,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중도매인과 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그 하역비를…….

최호정위원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처럼 요율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법인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중도매인이 물지 않고 배송료를 법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급가격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법인이 부담을 하지만 가격을 올려서 결국은 중도매인이 부담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원칙 정리와 함께, 그것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는 실제로는 같은 거지요, 형식만 바꾸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도매법인이 크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거예요, 훨씬 쉽게. 중도매인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청해서 배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경매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품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경매시간 이후에, 경매를 한 시간 동안 한다 치고 그 이후에 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은 받나요, 아니면 안 받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를 하는 품목이면 경매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정가수의매매를 하지 않으면 정가수의매매를 하거나 비상장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목이 경매될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경매시간에 늦춰서 오는 물품도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한 경매를 꼭 하려고 한다면 다음 경매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정가수의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농약안전성검사를 경매 한 시간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경매시간에 맞추지 않고 늦게 도착한 농산물들은 어떻게 안전성검사를 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경우 경매직전에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럴 경우는 그러면 안전성검사를 안 하고 그냥 경매에 넘어가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못 하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게 되는 일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 경매 건수가 1일 3만 건 정도 됩니다, 품목과 생산자로 이렇게 나누면. 그 3만 건은 아무리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보강해도 우리가 100% 검사 못 합니다.

최호정위원

사장님, 그러면 그렇게 맨날 늦게 경매에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나요? 전혀 파악 자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성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경매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상습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나 추측은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안전성검사,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해서 자기가 표본이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생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가락시장도 그렇지만 친환경급식센터는 더 하지요. 거기는 정말 더 안전성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새벽 1시에서 2시 그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는 적어도 그 이전에 낙찰된 것들을 사전 조사를…….

최호정위원

친환경농산물 말고 일반농산물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반농산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새벽 1시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 한 시간 전에 채취를 해서 검사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센터의 경우에는 아무튼 공급 전에 일반농산물의 경우에 사전 안전성검사를 반드시 거칩니다.

최호정위원

100% 하나요, 거기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100%라고 하는 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테면 A라는 생산자가 상추 20박스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20박스 하나하나를 다할 수는 없고요. 생산자별, 품목별 샘플을 하는 것입니다. 그 20박스 중에서 한 박스에서 샘플을 보내서 검사한다는 의미에서는 100% 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는 나중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거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센터는 일반농산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상습적으로 늦게 반입하는 그래서 샘플에서 제외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봅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 봐주세요. 2014년 주요 경영지표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장님. 거기서 쓰레기배출량 감소하고 안전성검사 부적합품 적발률을 보시면 2013년 실적에 비해서 2014년 실적은 정말 낮아요. 쓰레기 배출량은 반입물량의 0.65%가 2013년 실적이었고요. 2014년 목표가 0.61%인데 지금 9월까지 0.67%인데 왜 이렇게 낮추지 못했으며, 안전성검사 부적합품 적발률은 2013년에 비해서 또 0.072%로 목표했던 것보다 0.021%나 더 높습니다. 올해 일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쓰레기 배출량 표를 약간 잘못 읽으신 것 같거든요.

최호정위원

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쓰레기 배출량은 2013년도가 반입물량의 0.65%고, 이제 0.61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최호정위원

그런데 실적은 0.67이에요. 작년보다 0.02%…….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10월 말 집계거나 이렇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퍼센트인데요, 이것은 양이 아니고 0.67%예요. 비율이잖아요, 양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담당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우선 안전성검사 적발률은 높을수록 적발률이 높아지는 거라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겁니다.

최호정위원

아, 적발을 많이 한 거라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하신 거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잘한 거고요. 이 부분은 작년 2013년도에 2014년도의 농산물 가격이 무척 떨어지면서 저가농산물 반입이 많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농산물들이 많이 오면서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이 늘었다는 게 설명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수산품 안전체계 고도화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유통중지 결정이 돼서 거래중지 되고 그래서 정밀검사하고 또 부적합 되면 폐기하고 그렇지요, 안전성검사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최종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사장님. 가락시장이 2013년 9월 현재 4,380㎏, 강서시장은 2014년 9월 현재 722㎏으로 2013년 대비해서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개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쓰레기 폐기되는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폐기비용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호정위원

거기서 폐기를 해요, 시장에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폐기권한이 없습니다. 그 폐기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적발을 하더라도 적발을 해서 그쪽의 정밀검사 결과로 폐기결정이 나면 동시에 유통명령과 함께 그것을 폐기하게 되는데…….

최호정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2528페이지 보시면 부적합 농산물 폐기방법, 방법은 관계공무원 서울시가 시장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폐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신다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 입회하에 공사 직원과 같이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시장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폐기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기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누가 내느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폐기비용의 대부분이 샘플비용입니다, 샘플을 뜰 때.

최호정위원

샘플이 그렇게 6,480g이나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 합쳐진 거겠지요.

최호정위원

1년 동안 지금 가락시장에 4,380g이 폐기된 내역인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4,300㎏이지요. 4톤쯤 되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 폐기비용을 서울시 가락시장에서 대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그런데 폐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유통 못되도록 갈아가지고 일반 채소 쓰레기들과 함께 배출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비용은 보건환경연구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업자들이 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비용을 변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크게 할 것은 그만하고요, 지금 2014년도에 들어서 실적이 너무너무 저조하지요.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친환경유통센터요. 이게 학교랑 서울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해서 그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수요자들 즉 학교, 학부모, 학생들한테 신뢰 회복도 중요한 것 같아서 홈페이지가 어떤가 가봤더니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 홍보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를 홍보해 놓는 것인데요, 7월 7일 이후에 글이 없고요, 하나도 홍보한 것이 없어요. 그 전에도 홍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중학교 급식에서 육류에 무슨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다, 그런 일들만 있고 여기를 직접적으로 홍보한 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주요활동이라는 데를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2011년 3월 10일 이후 활동소개에 뭘 하는지 소개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본에 대해서는 잔뜩 설명이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올본은 이젠 없는 거라고, 거기는 올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 확인 해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 운영개선대책 방침서를 봤더니 선정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면에 외부 공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침서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하나도 외부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관련 자료가 없어요. 이것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5월부터 지금 전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최호정위원

어떤 것이 되어 있지요? 어떤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현재 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업체 선정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본사 공사 홈페이지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홈페이지에도 그게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그러다가 지금 센터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민간기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과일 시범사업 있지요, 학교과일 시범사업하시려고 하다가 이번에 취소한 것 3억 2,000짜리 사업 아시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좀 졸속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시장님 희망일기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3억 2,000만 원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그냥 불용이 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사업대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희망일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을 복지건강실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복지건강실은 그것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서 우리의 센터물류체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탁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라서 사업계획 중에는 있었는데 복지건강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드롭(drop)된 사업입니다, 검토만 하고.

최호정위원

이런 것들이 참 3억 2,000 불용되면 3억 2,000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쓰는 것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잘 신경 써 갖고 불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2차 질의가 마지막 질의이니까요 시간에 최대한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신건택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것이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것을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산부류는 통계를 지금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총액은 없고 전복만 하더라고 한 100억 이렇게 해서 죽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 한 10% 내외입니다.

맹진영위원

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조건이 3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 그 다음에 품목의 특성으로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 그다음에 상장거래 외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 셋 중에 하나만 되면 상장예외품목이 되는 것입니까, 3개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나만.

맹진영위원

이중에 하나 품목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내가 다 못 봤거든요?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코다리하고 북어채하고 수입 바지락이고 여기 얼추 보니까 지금 당근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논란에 있는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협의 중인 게 지금 현재 농산물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근이 이제 아주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를 테면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에 그렇게 빼내야 된다는 주장들이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상장예외품목 결정은 최종 협의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결정은 여기 도매시장 개설자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시장이 인가를 하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사실상 공사가 결정하는 것이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 품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시장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 이후는 요식적인 절차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세 번째 항목에 보니까 상장거래에 의해서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출하자들을 딱 쥐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매법인보다는 중도매인들이 실제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취급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품목 같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중도매인들이 아까 얘기할 때 출하자들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러니 해서 아까 경찰수사 의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주면 그야말로 중도매인들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수요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탈루되는 물량을 시장 내로 끌어들이고 거래제도를 아무튼 현실에 맞게 맞추어 줌으로써 그리고 일정하게 현실적으로 이를 테면 진행되고 있는 편법적인, 아까 불법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아주 합법적이지도 않은 그런 편법적인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자는 것이 공사의 정책운영 방향입니다.

맹진영위원

일단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이 재갈이 물려있는 상태이니까 이것을 풀어주자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저도 그러면 예를 들면 도매법인들이 이것을 취급했을 때는 일단 경매라는 과정을 어찌되었든 간에 거쳐야 되니까 경매법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수입이 경매수수료니까 매출에서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할 염려는 없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을 빼면 자기들 수입 자체를 못 잡으니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중간에 왜 굳이 자기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와이프 이름이든 친구 이름이든 법인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빼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밖에 자기 부인이나 또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시장 내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내 반입을 해야지 뭔가 분산이 될 수 있고 시장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물건을 확보해서 당기면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내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데 괜히 4%의 수수료를 이 경매절차 때문에 떼이고 있다, 그게 결국은 시장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다, 다른 시장들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중도매인들이 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공사에다 내는 게 없다면서요, 시장 사용료만 똑 같이 낸다면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상장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 거래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역시 0.53%의…….

맹진영위원

그건 도매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비상장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매인도 마찬가지이고.

맹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일단은 도매시장 도매법인을 거칠 경우에는 매출누락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수입을 자르는 바보짓은 안 할 거니까. 중도매인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아까 송품장도 보고 그러면 신건택 위원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줘서 보면 매출누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사에서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의문이 많이 드는데 보통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고로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를 테면 정산회사 설립도 그런 우려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이제 공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비상장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 물건들이 실제로 등록됐는지 신고됐는지를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누락될 위험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CCTV로 찍어놓고 일일이 대조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면 그리고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경매제처럼 절대로 안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현대화사업을 하면 이를 테면 그런 품목들이 출입구를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맹진영위원

대체로 보면 지금 여기 다는 못 봤습니다만 공사 입장에서는 여기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이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입 바지락이 들어왔는데 수입 바지락이 경매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러면 여태까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맹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농산물 중에 일부는 상장경매하고 상장 안 한 상장예외하고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많은 품목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떤 품목들이 그렇게 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 테면 고구마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이고요.

맹진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상장하나 아니면 비상장인 경우나 가격은 거의 평준화에 맞추어져 가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일정하게 그 시장에서 수렴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선 3% 또는 4%라고 하는 위탁수수료가 법인들이 그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자기들이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거의 그 경우에는 주인도 정해져 있는 물건이고…….

맹진영위원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들 편 전혀 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경매제를 통해서 들어오면 일단은 매출을 속일 수 없는 구조로 들어옵니다, 일단 편입이. 그리고 경매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도매인은 별개로 하고요. 상장예외가 됐을 때는 도매법인들은 어쨌든 공사의 면밀한 매출관리나 이런 것 관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싫어도 출하장려금도 내고 소비장려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장예외로 빠져서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냥 시장 사용료만 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태 그러면 상장예외품목을 한 이 중도매인들이 출하장려금이나 소비장려금 같은 이런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일단 매출 자체가 엄격하게 관리가 안 되고 여기 시장으로 보면, 여기서만 보더라도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장려금이나 이런 지급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나요? 혹시, 된 게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상장예외 비상장품목으로 하는 것이 필요는 한데 일정하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누락이 없도록 끌고 가야 되고 사실은 공사가 상장과 비상장의 어느 쪽에 방점이 있어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건이 되면 늘려야 되겠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어차피 시장도매인이 뜨거운 쟁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민의 아들이라서 직감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에 대한 보호가 생산자, 소비자까지 다 감안하면, 잘은 모릅니다만 출하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아서 시장도매인제가.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경매 말고 도매인, 이리도 팔고 이리도 팔면 좋지 않냐 이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되면 상장예외고 뭐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무리를 하면서, 조례대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도입이 되고 조례는 작동을 하는 거지요? 시설에서 지금 수용을 못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건부 승인된 조례에서도 2단계의 공사완료 시점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바로 내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양들이 저는 상장예외라고 해서 거래금액이 아주 적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재의 입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조치들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런 것입니다. 공사의 입장은 양쪽에서 어떤 편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특정품목 몇 개를 보면 반드시 상장예외를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품목들 한두 개를 푸는 것도 실제로는 무척 어렵습니다, 도매법인들이 시장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래서.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기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워낙 힘의 균형에서, 이게 법인들이 그런 교섭의 우위에 있다 보니까 공사가 일정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라도 빼내는 것 자체를 위해서 공사가 노력하는 것처럼…….

맹진영위원

사장님,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늘의 거래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잘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예외품목 거래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봤을 때 1ㆍ2ㆍ3번에 마늘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마늘을 다시 상장품목으로 돌릴 수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도 경매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상장은 하지 말고 상장만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맹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늘이 지금 1,000억이 넘는데 비상장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매출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일 우려가 많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사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지요, 상장예외로 했을 때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마늘이 상장예외가 된 것이, 지역에 청과시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늘 때만 되면 이제부터 돈 벌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락동 시장에서는 마늘을 취급할 수 없대요. “왜 그런대요?” 내가 그랬더니 마늘대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는 그렇게 취급을 안 하니까 소비자들은 마늘대 있는 것을 사려고 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상장ㆍ비상장품목 문제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대마늘, 대를 잘라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은 그전에는 대 채 가져와 가지고 많은 쓰레기를 내고 잘라가니까 그러던 것을 우리 시장과 몇 개 시장이 반입을 금지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다른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비상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 위원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지요.

맹진영위원

그게 다 정가수의매매도 있고 사실 질의하는 본인조차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여기 와가지고 구경한 것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는데 앞으로 꼼꼼히 봐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락동시장, 농수산식품공사는 우리나라 농업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이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 임직원 성과급 지급현황인데요. 3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영리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공사의 부채가 많은데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들은 차등평가를 해서 하는데 금액의 총량은 그해그해 수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익을 포함해서 경영성과평가를 안전행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 급이 결정되면 또 서울시 평가를 거쳐서 안행부와 서울시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금액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경영성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흑자가 나겠지만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는 적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1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등은 고사하고 가급에도 들지 못해서 나급으로 추락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유감이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 30억 정도면 직원당 한 1,000만 원 이상은 성과급을 받았겠네요, 평균적으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게 아주 오랜만입니다. 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2012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17억이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때는 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정해진 규칙대로, 이것을 사장님이 추가로 더 주시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고, CEO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사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직원들도 많이 받기는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다농마트 문제 조금만 더하자면 용산에서부터 옮겨와 가지고 3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생각에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년마다 갱신을 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웃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차 계약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다른 많은 중소 식자재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참여할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꼭 다농마트만 여기에서 그런 식자재를 팔아야만 되는 건지, 여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만 그렇게 독점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많이 특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 엄청나네요, 90억, 실적도 엄청난데. 이런 이익들을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 년 간 운영하면 아웃되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또 장사할 수 있게 그런 쿼터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배분해야 할 불평등의 결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것은 특혜와 연고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특혜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규정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런 내부규정이 한 업체만 죽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계약갱신을 할 때 다른 업체들도 참여해서 그중에 매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것을 뽑으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시장 내에는 이를 테면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해 주고 있고 이래서 임대 상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농을 포함해서 임대 상인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결국은 그렇게 하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현재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재산평가를 해서 일정요율로 비용을 받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임대공간에 대한 운영방안을 재점검해 봐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식자재마트 같은 것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다농마트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예요. 이것도 자기들이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도 했을 것이고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회를 썩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년 하기 그렇다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거기에다가 또 하게 하고 그렇게 물갈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리 있으신 지적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농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로 용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이전하면서 1단계 그 다수의 이분들한테 통합을 하면 거기서 뭔가 통합한 분들에게 업종전환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배치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용산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몇 분들이 통합을 해서 저런 일들을 함으로써 배치편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농은 여기에 와서 사실은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들이 생기기 이전에 할인마트라고 하는 업태 그런 업종을 이렇게 발전시킨 유통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혁신성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는 좀 상징적인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서울시민들의 돈으로 운영되고 이것들이 관리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개인 기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람들만 혜택을 누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 같은 거 사회공헌을 그마만큼 그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벌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사회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곳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농마트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사장님한테 사회 공헌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시장도매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 이 도매인제도하고 현재 경매시스템하고 경매제도를 통한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유통비용과 이 시장도매인 제도를 했을 때 생기는 유통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없고 다만 경매에 비해서 시장도매인 제도는 비용 측면에서도 도매법인,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이 2개 주체가 하는 일을 시장도매인이 수집과 분산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포괄적으로.

김진철위원

그게 막연한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그것 외에도 비용절감효과라고 하면 어떤 공간효과,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에 비해서 죽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늘어놓고 경매를 해야 되는 그것에 비해서는 공간효율이 높고…….

김진철위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이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량 비용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사실 이게 비용도 비용문제지만 아까 그 위원님들, 신건택 위원님도 주장했고 맹진영 위원님도 주장했지만 이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축하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현재의 경매제도보다 많은 부작용들이 양산된다면 이 제도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산지에서 산지의 소농들이 가격을 칼질을 해서 하는 경우도 태반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산지 생산자 보호가 안 되는 측면과 그다음에 또 중간에서 중도매인들을 대형자본들이 조정하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이 대형 벤더(vendor)들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도매인들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들로부터 구매해 가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입장에서 보면 벤더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겸임이에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을 통한 물건만 대형마트에다가 대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산지에 가서 산지물건들을 직접 수집해서 이 가락시장을 통하지 않고 상장예외로 해서 그 벤더(vendor)들한테 납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그게 장외거래 이야기입니다.

김진철위원

장외거래, 그런 것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밝혀낸 경험이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없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김진철위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시장도매인 제도로 한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밖으로 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장 안으로 공영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목적 중의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경매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이 시장이 그런 필요성을 여기서 수용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매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장도매인제 시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제는 경매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경매제 그 강점이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경매제로 발전하게 하고, 지금 경매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가수의매매다 또는 비상장 품목이다 이렇게 유지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매제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도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이게 불편해서 나가 있는 것들도 시장도매인제를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논자들에 따라서는 마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방향이 경매제를 없애버리고 시장도매인제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처럼 또는 그 반대처럼 그렇지 않고 경매제는 말씀하신 대로 영세농가 보호라든지 투명성,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게 유지시켜 주고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똑같이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사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저도 시장도매인 제도 그것 같이 병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도매인들이 왜 가락시장의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그 유통경로들을 거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 시장도매인이 됐어도 장외거래를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일종의 우려되는 부작용인데…….

김진철위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 장외거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이 가락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분배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현장에서는 그런, 왜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이 유통구조를 통과를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에 저촉하지 않고 그만큼 수수료를 떼는 것만큼 가격경쟁력이 있는데 여기를 안 통하면,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쪽 경로를 통해서 많이 갈 거라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도매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외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밖에서 직거래를 하든지 물류센터를 가지고 하든지, 다만 그런 포션들이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만약에 공영시장이 충분히 물류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거기서 밖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공공이 돈을 들이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시장 개설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채널들도 일정부분은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고 현대화사업의 목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장외거래를 하는 그 물건들이 시장을 통해서 가려면 무슨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이 효율화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공간도 사실은 밖에서 점포 얻는 것보다 시장이 쌉니다, 그 중도인 점포나 시장도매인 점포는. 그리고 현대화사업 예산을 국가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점포도 만들어 주고 경매장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여기에 집결하는, 고객을 자기들이 별도로 쫒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농산물 100%를 다 이 도매시장을 경유해라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농협은 이미 농협채널이 있고 이마트는 품목에 따라서는 자기 물류센터가 있어서 자기가 조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효율화 되어 있으면 또 시설로도 효율화 되어 있고 거래제도로도 효율화 되어 있으면 현재보다는 이 시장을 경유하는 물량들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기도 하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새로 생기는 자회사들이 생기지요. 그게 바로 정산회사, 물류회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류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런 자회사들이 생기면서 수수료가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러겠지요? 지금 현 시스템보다 늘어나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를 테면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부를 들여다 본다든지 거래실적 관리를 한다든지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정산회사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도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하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비용 상승요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저는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물론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만 그런 불법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려면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또 갖추어 놓고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도매인 제도의 나쁜 것에 대한 그런 보완책이 만들어지지 않고서 시행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이제 방지하고 그런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또 그 목적은 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작용 방지책부터 먼저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노력이 정산회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정산회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정산회사가 지금 정부에서 100억 내놓고 여기 공사에서 15억인가요? 그다음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통인들이 15억 해서 30억 법인을 만들고…….

김진철위원

그러면 130억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130억으로 운영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대표에 공사유통본부장님이 들어가셨네.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들어가 있는 이게 겸직 아니에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겸직이기는 한데 무보수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보수고 그 부분은 정산회사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농식품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들어가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유통사업본부장님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정산회사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겸임하지 말고. 정말 그런 정산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돈을 만지는 데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걸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통사업본부 일도 하면서, 여기도 일이 많지요, 업무가?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네, 정산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한 사람을 더 보내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아니, 이런 것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도 그 비용마저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돈을 만지는 데인데 이렇게 대충대충, 대표가 잘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한다면 안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에 공동대표이사 중에 우리 유통본부장 외의 또 다른 이사는 훨씬 전업률이 높고요. 우리 공사의 유통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공동대표이사는 사실은 그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리ㆍ감독 이런 기능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제 생각도 반영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반영할 수 있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뭔가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여기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짧게짧게 하세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짧게 할게요. 지금 법인들의 대형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법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법인들이 여기 보면 수수료를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많은 수수료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친다고 어느 분들이 표현을 하던데 과연 이렇게 땅 짚고 헤엄만 쳐서 되겠는가, 좀 더 다양한 지역사회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공사 측에서도 그분들의 이익금을 그냥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법인들이 보다 수수료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도록, 유통과정에서도, 좋은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물류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요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나눔 행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지금 법인들이 하고 있는 김장나눔 총량이 가장 많은 양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그동안의 이런 사회 공헌한 것들도 있겠지만 생산자한테도 조금 배려해 주는 것도 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0.6%.

김진철위원

유통인들한테도 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판매장려금.

김진철위원

그런데 청과 같은 경우 서울청과나 한국청과나 이런 데가 엄청나요, 수수료 따먹는 돈이.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사회 공헌하는데, SIB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사 측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그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만 질의 줄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마무리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분 더 남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모두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지요. 잔반이 많다, 아이들의 수저가 여행을 하듯이 헤맨다, 이런 것은 급식의 질 저하를 두고 여러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뭔지 아시죠?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급식의 맛도 좀 추가로 잘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공사 임의적립금 부분이 있어요, 430페이지에서 433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사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부채 상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다음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이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차후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1,100여억 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03년부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화사업,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부채 상환 충당금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원금까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당금으로 두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이게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원래는 배당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농식품부의 입장은 서울시가 배당을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재원을 주고 있고 융자도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충당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당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어서, 아무튼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공사에서는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번 질의에 넣어봤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지출예산 집행률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지출예산 집행률에서 기타영업외 비용이 진행부진 사유 중에서 팰릿 하역촉진 보조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44페이지 이사회 결과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하역물에 대해 팰릿을 이용하는 하역으로 개선하면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요. 회의록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하역노조원들은 감소시켜야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자연감소 또는 저희들이 하역노조원 감축, 이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도 일부 감축인원에 대한 보조예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감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공사 측에서 물류법인 전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역노조 측 의견도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듣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노조 측에 피해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중국에 이어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프리 트레이드 아그레망(Free Trade Agreement, FTA)은 우리 농업은 죽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안 되는 것입니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키 포인트지요. 그 방안은 어떻게 있으신지요? 역시 우리 농산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수입 관세가 거의 대부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없어졌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이렇게 애용하자면 애국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장단위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좋은 농식품을 제때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동시에 소비자 편익을 높여서 국내산 농산물이 더 많이 소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맛을 말씀드렸죠. 모든 음식이 맛있으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음식도 5,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비싸게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쟁력은 앞으로는 질 향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도 전략적 산업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됐든 농업협동조합이 됐든 우리 공사가 됐든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오늘 질의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많이 더 연구하시고 새로 공사가 더욱더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믿고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아까 직원 고충처리 핫라인 번호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직원들 고충처리는 전혀 없네요. 그 내용은 아니네요, 보니까. 아니고, 민원인들 다 구매자들이나 유통인이나 출하자들 이런 분들이네요.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그러면 여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화번호를. 그렇지요? 직원고충처리 핫라인이 아니네요. 그러면 별도로 또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직원고충처리 제도와 관련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실에서도 실장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사장한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권미경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시지요? 사장님은 오픈마인드인데 직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덕의 소치입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부덕은 아닙니다. 제도를 만드시면 돼요. 고충처리위원회든 뭐든 만들어서 같이 직원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례화 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부 문제들을 내부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도 다양하게 캔미팅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고충처리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제도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1287페이지에 공사를 상대로 접수된 각종 소송내역을 봤더니 1288페이지네요. 1288페이지에 19, 20, 21 해갖고 보니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노조가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나서 그 네 사람이 대표소송을 하고 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수정 관련해서 노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225명이면 거의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범위는 어디까지를 요청하고, 소송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통상임금을 확장하는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난번 대법원판결을 준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확대범위를 어디까지를 넣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합이 아니라 직원 전체네요. 직원들이 어느 범위까지 넣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 총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상임금은 기본급하고 식대, 위험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 장기근속수당, 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4개 수당을 더 넣어서 하면은 3년치 저희들이 미지급한 게 6억 8,500 정도 됩니다.

권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1심은 저희들이 대표 소송에서 졌고요, 2심은 항소했고요, 전체 직원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총 얼마라고 그랬죠, 6억?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6억 8,500만 원입니다.

권미경위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을 소송으로 가서 판결이 나고 하느냐 아니면 노사가 자율로 맺느냐, 대부분 판결은 거의 다 지금 통상임금범위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든 지금 얘기하는 각종 수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통상임금범위에 넣어질 것 같은데 사장님 입장도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송 결과를 놓고 보느냐 아니면 지금 교섭 중이잖아요. 교섭에서 이것들을 대부분의 노조들은 교섭에서 자율타결을 합니다, 자율로. 그래서 일부를 넣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혀 모르지는 않고요. 어떤 항목들을 확장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어차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통상임금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안행부의 평가라든지 또는 예산운용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그 판결을 가지고 하면 부담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전형적인 공기업의 눈치보기라고 봐야겠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이것은 소송 비용을 서로가 잃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맹점이 있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소송비용은 되게 쌉니다. 지금 2차 소송은 3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거의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개인별로 아니면 전체가 다해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우리 공사 소송비용이 220…….

권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 소송비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말씀 중에 잠깐 끼어들게요.

권미경위원

네.

신건택위원

저도 역시 노동조합하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100%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 어차피 방금 아까 얘기하셨던 각종 수당이라는 것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판결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노동조합 소속이 어디죠? 민주노총입니까, 한국노총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민주노총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법률지원단 거기 지원을 받으니까 두당 아마 한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행부에다가 건의하셔야 돼요. 직원들하고 회사하고 사이에 통상임금을 가지고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차라리 안행부나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그와 관련된 판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소송 안 가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더 가점 달라고 그러셔야지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행부에 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권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그런 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권 위원님 경제진흥실 하실 때 노동정책과가 있고 하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공통 의견사항으로 해서 요청을 하지요.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저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방법으로 해서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한 선호도조사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그 연구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 더 제가 예를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화설문 방식으로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하버드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버드대학 다닐 때 그 교육과정이 만족했냐 안 했냐 이런 조사를 했다고 치면 그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하버드졸업생 대상으로 학생들이 다녔을 때 그 교육과정이 만족스러웠느냐, 전화설문으로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과를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아위원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못 믿습니까?

김현아위원

못 믿지요. 왜냐하면 표집 선정이 타당하지가 않고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전화설문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하버드졸업생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하버드졸업생은 교육과정이 만족스럽지요. 지금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고 직장을 계속 이전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 질문을 했을 경우에 만족스럽다고 할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이 조사방식이 얼마나 타당한지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신뢰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시죠, 중국 가셔서 개헌을 주장하셨다가 뒤로 빠진 상황인데 지금 12월, 2014년이 가기 전 12월에 국민투표를 만약에 붙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결과가 나왔다 치면 그 결과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신뢰할 수 없지요. 왜냐, 개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해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대상은 상인, 출하자, 중도매인 여기서 먼저 선호도를 조사하기 전에 인지도 조사에 대한 설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개의 대상 중에서도 출하자의 경우에 71.5%가 시장도매인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갤럽조사에 의해서 내린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있었고 갤럽의 해명은 이런 것입니다. 71.5%가 시장도매인제를 모르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가락시장 출하자의 경우에는 가락시장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다음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제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했다는 거죠, 갤럽이.

김현아위원

어떻게 하셨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갤럽이 그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시간상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즉시…….

김현아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방법 조사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갤럽이 하면 안 되고 지금 중립에 서있는 사람이 시장도매인제도는 어떤 제도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돼요. 일단 갤럽이 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설문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건 제가 조사방법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갤럽을 선정한 이유가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 갤럽 자체가 기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의 돈이 들어갔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큰돈은 아니고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마 돈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3,000만 원은 작은 액수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작은 액수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갤럽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회수하셔야 됩니다. 기본도 모르는 사회과학조사 방법론을 쓴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갤럽이 저희는 조사기관으로 대단히 권위가 있는 객관적인 기관이라고 저희는 알고…….

김현아위원

이 조사만으로 해도 권위는 땅에 추락한 경우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른 데 추천을 좀 이렇게 부탁합니다.

김현아위원

두 번째 질의,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도로 사회적인 합의, 하여튼 그런 합의가 나서 이 시장도매인제도만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8대 때 이렇게 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벽을 허물고 완전히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게 8대 때 아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보세요,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보고 찬반결정을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런 것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상당히 놀란 것이죠.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은 딱 300인가요 몇 개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20%, 80% 정해진 상태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숫자 자체를 벽을 허물고 경쟁체제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만…….

김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세히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할 경우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새롭게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적어서 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저 원래 안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때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가벼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매시장법인 매출, 영업이익, 순자산액 비율, 배당률 이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네요. 도매법인들의 수익이 서울청과는 70억에서 80억, 그렇지요? 그리고 중앙청과도 70억에서 85억 이렇게 되고, 배당률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95.4%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전해 들은 얘기로, 제가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해 들은 얘기로 이익이 너무 많아서 없던 직원 해외연수도 만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강제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갖다가 뺏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농안법에 의해서 7% 이하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중에서 지금 가락시장에서 한 4%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공사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이익은 출하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3%가 됐든 3.5%가 됐든 공사가 결정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바운더리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들한테 이 수수료율을 좀 낮추자고 종용을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것은 유통비용을 떨어트린다는 것이고 유통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배너(banner)수입들이 현장의 농민ㆍ어민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니만큼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고, 이것은 답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아까 부탁한 자료 왜 안 주시지요? 사장님, 정산회사는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7월부터…….

맹진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것, 지금 예를 들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전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장예외품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는 합니다.

맹진영위원

수수료가 지금 몇 %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수료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요. 0.04에서 0.08 사이입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수입이겠네요, 0.04에서 0.08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거기서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그것은 그 자체로 정산회사의 운영비로 쓰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시장사용료가 0.53이라고 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들이 0.55고 비상장품목들은 0.53 이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지금 무엇의 0.53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거래액의 0.53%입니다. 53/1,000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읽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 주셨고 정책대안들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기본 사실을 제가 사장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상장예외품목 예를 들어서 수산만 볼게요. 2014년 1월 1일 현재는 상장예외품목이 60가지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외품목이 몇 가지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똑같습니다. 하나도 더 넣지 못했습니다, ’14년 초에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11월 17일 현재도 60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에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 분만 보면 2010년에 상장이 111개고 비상장이 49개였어요. 2011년에 상장이 108개고 비상장이 55개 그래서 총 163개였습니다. 이게 죽 이어져 오고 있다가 2014년에 상장이 103개고 비상장이 60개로 총 163개는 맞는데 상장은 111개에서 103개까지 꾸준히 줄었고 비상장은 49가지에서 60가지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나 맹진영 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농안법에 보면, 제31조 2항입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에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장품목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만,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근거해서 도매시장 개설자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7조에 보면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얘기한 세 가지 사례, 반입물량의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되는 소량품목일 경우 또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기타해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규정은 뭐냐 하면 입법취지는 모든 중도매인은 농산물을 거래할 때 상장품목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지요. 예외적으로 소수품목일 경우나 또는 미미할 때 상장예외로 다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상장예외품목에서 거래물량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3% 이상으로 늘었을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에서 상장품목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자체만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두 번째, 수입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상장품목인데 이게 거래물량이 6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또 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자기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법인들은 반대를 하겠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거래가 되는 품목이 아닌데 왜 입법취지와 반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또 겸해서 전환을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정부분 원칙과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야지 설득이 가능한 문제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수치로 나와 있는 두 개 항목 외에 이를 테면 누적비율 3% 명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현저하게 경매취급자가 적어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또 다른 이유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를 테면 물량유치를 법인이 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하는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상장경매라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3% 또는 4%를 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요, 사장님.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 근거해서 규정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개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현행 규정을 지켜주시고 대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국회가 되든 중앙정부가 되든 끊임 없이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는 평가권한 문제라든가 조례 문제인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어떻게 보면 이 농안법 자체가 중앙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약간 좀 기관위임 사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만의 농산물 거래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농산물가격이라든가 유통안정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가 지방자치 원리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분류해서 지방자치 원리도 살리면서 또는 국가적인 유통산업이라든가 가격안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 번째는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농마트인데 이분들이 용산에서 이전해 온 이후에 30년 동안 특혜면 특혜고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1년 단위 계약이지만 한 번도 변함없이 3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혜면 특혜고 연고권이면 연고권인데 이 연고권에 대한 부분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30년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더 이상 이 연고권을 보장해 줘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다농마트를 비롯해서 전체 임대인에 대한 뭔가 예측 가능한 기준과 공개경쟁을 통한 입점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다든지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하시고 이 분들이 법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미납해서 고질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예측 가능하게 교체가 되는 것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도 사실은 임대 유통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임대료의 상습체납이라든지 또 다른 규정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해 주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그동안에는 명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을. 그런데 법인화가 되면서 또 법인을 통한 명의변경은 용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된 관리방안을 만들 필요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긴장관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장외거래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 시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3∼4년 전보다는 많이 맑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직원 비리현황이 지금 총 9건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덟 사람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덟 사람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여덟 사람이, 이게 수뢰나 향응수수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대략? 죽 이어져 온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 일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많은 부분이 과거의 일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거라는 것이 몇 년 전이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0년, ’11년도 일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중 일부는 죄송스럽게도 ’12년 이후도 없지 않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혁신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엄하게 우리 직원들 기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창립 이후에 어떻게 보면 30년 만에 가장 큰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천만 우리 서울시민과 서울의 미래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주시고 좀 더 분발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