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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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뇌성마비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인강원, 동천의집, 향유의집, 교남소망의집, 우성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뇌성마비복지관 법인 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 대표와 그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최경자 (선서)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뇌성마비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인강원, 동천의집, 향유의집, 교남소망의 집, 우성원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복지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최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거대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회는 본 회가 설계 건축을 하여 1990년 12월에 개관한 이래 계속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영등포구에 국내 최초로 뇌성마비인 전문 재활직업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본 센터 개관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뇌성마비장애인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마스터플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정행건 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사무국장 오명원,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국장 박세영)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본 법인의 재수탁계약을 앞두고 현장심사를 위해 참석하셨던 이순자 위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말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정행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성조입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에서 1986년에 설립했고 우리 법인에서 현재까지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잠존 의사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진단 판정, 의료교육, 직업재활과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지적장애인의 사생대회 개최 및 지적장애인 청소년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적장애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8년간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울시의회 및 시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히 복지관을 이용해 주신 장애인 이용자님들의 미담과 사랑이 있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장애인복지관은 변화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장애인의 복지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문용수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두서없는 저희 업무보고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문용수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지역본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사무처장 이미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법인대표인 변승일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법인의 사무처장 이미혜입니다.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는 1998년 개소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화통역과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화의 보급과 또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은 물론 산하에 25개 센터를 두고 주간보호센터, 여성어울림센터, 수화전문교육원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가 지난 16년간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통역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차별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를 운영하고자 헌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농아인협회 문병길 협회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서도원 부장입니다. (간부소개: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 문병길, 시설부장 서도원) 이어서 업무보고는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농아인협회 문병길협회장이 하겠습니다. (이하 서울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장의 발언은 수화통역에 의한 것임)

문병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150여 곳에 저희 법인산하 시ㆍ도지부 및 시ㆍ군ㆍ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핵심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4년 맹인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되어 운영해 오던 지금의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2005년 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역마다 명칭도 일부 다르고 인력과 예산 등의 규모에서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시고 제가 서울지부장으로 근무했던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차량 대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지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인 자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센터장은 올해 초 본회 선거를 통해서 서울지부장으로 취임하였고 현재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남산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장 겸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총무팀장 서문걸, 관제2팀장 임재홍) 위원장님 사실은 업무보고를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제가 해 왔는데 그냥 나온 길에 업무보고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 그러면 2014년도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돈 법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강원 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예산현황과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박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장애인 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참사유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최승도, 생활재활팀장 이영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백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강원 문제는 3시에 법인대표가 오신다니까 그때 받고 다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가 여쭈어 보세요.

김영한부위원장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인강원은 3시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다음은 동천의집 법인 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사회복지법인동천학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동천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이사장입니다. 저희 동천학원은 1951년 6ㆍ25전쟁 발발 때 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는 충연영아원으로 출발해서 오늘날까지 동천의집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과 동천의집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 또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또 동천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천학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천의집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장 장애란, 사무국장 김영문)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천학원 이사장으로서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장애인 거주시설 동천의집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천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천의집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장애란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유의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박숙경사회복지법인프리웰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서울시로부터 향유의집 수탁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박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프리웰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과거 석암재단의 설립자와 이사진들이 비리횡령에 의해 물러난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와 공익이사진들로 구성된 공익법인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가, 변호사, 법학교수, 인권활동가 등 7명의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최근 프리웰은 법인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하시설의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와 인권증진, 탈시설화, 자립지원을 위해 혁신 중입니다. 이 혁신과정은 이용인의 인권과 참여를 중심에 둔 의미 있는 새로운 한국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현 정이사회가 구성될 당시 프리웰은 소송과 37억 원의 채무 등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공익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핵심 소송들을 모두 다 승소하고 법인사무처를 정비하고 4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중 1인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사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개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자금 8,100만 원을 지원받아 20여 개 전문기관 및 지역단체로 탈시설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개인별 욕구에 근거한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용자의 자립 그리고 탈시설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프리웰의 의미 있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님들에게 드릴 제언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향유의집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유의집은 1985년 12월 30일 석암베데스타요양원으로 설립된 곳이 2009년 향유의집으로 현 명칭이 변경된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문병수 원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병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 문병수입니다. (보고) 향유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문병수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남소망의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채주원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대표이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교남소망의집의 대표이사 채주원입니다. 교남소망의집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에 통합하게 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남소망의집이 32년간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교남소망의집 가족들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이웃들의 신뢰와 서울시의회와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차별 없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지만 많은 부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설장 황규인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장 황규인, 사무국장 김경민)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으로부터 시설장 권한을 위임받은 황규인입니다. 교남소망의집은 1982년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아서 32년째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가정역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12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실행하여 지금은 60%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교남소망의집이 현대적인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 걸맞은 시설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또 시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 속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남소망의집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꿈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역할을 가슴에 품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남소망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황규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성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사회복지법인우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이사장 최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성원은 1968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보다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자 건강증진, 직업활동, 사회통합, 노후준비 등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우성원은 5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한 생명 한 생명의 개인별 맞춤복지의 실현은 물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많은 내용을 자체개발한 연구자료와 세계재활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수년간 전개함으로써 전 국민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서울시와 시의회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원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생활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우성가족 모두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입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성원은 지금껏 운영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바람직하게 보완하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친근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원장 임경순, 사무국장 조봉순) 이어서 우성원 주요 업무보고는 임경순 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임경순우성원장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우성원 원장 임경순입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에 힘쓰시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성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우성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성원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임경순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합시다.

김영한부위원장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시의원 성백진입니다. 인강원 간부명단에 보면 복지정책관님 법인 대표이사만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사진에 게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이분들 신상에 이상이 있어서 사진을 게재 안 한 겁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자료를 받으실 때 사진이 없으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서, 오후 3시에 인강원 법인대표가 오십니까? 아까 밖에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시에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지금 진료 중이라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진료가 아니라 지금 77년생이 이렇게 해서 안 온다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이 뭡니까? 행정감사 불참사유 해서 이게 뭡니까? 정형외과 2시, 비뇨기과 10시 10분 이것 보고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실제는 많이 아프십니다. 지금 지난번에…….

성백진위원

오셔도 본인이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 이런 사단이 없지 않습니까? 인강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놓고 이렇게 회피할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뭐로 알고 지금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3시에 꼭 와야 됩니다, 이것 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관님 이것 사진 첨부해서 저거해 주시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여기 향유의집도 아까 시설장님 명단도 안 넣고 사진제출도 안 하셨습니까?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네?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따 오후에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인강원은 3시까지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지금 진료 중이라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시고 나서 위증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물론 다 사실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정책관님, 인강원 같이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장애 등급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호대상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기본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일부 30% 범위 내에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입소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판단하고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인강원에 잔류하는 것이 59명이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 일체 수급자격증 인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수급자 자격증이 있지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김동욱위원

자격증하고 나머지 30% 내라면 30% 내에 있는 사람들은 판정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일체 오후까지 다 가져오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구별 노인현황하고 그다음에 학대받는 노인현황, 그다음에 학대받는 노인들 접수처, 그다음에 처리, 학대유형 이것 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도 괜찮습니다. 각 시설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복지정책관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전부 다 각 시설별 법인대표와 그다음에 상근하는 간부들 친인척관계, 직원현황들, 친인척되는 사람들 다 자료를 빼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양쪽 다 고민해 주시고 각 기관별, 시설별 교육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교육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서울시가 지금 교육지침을 하고 있는지, 지침서가 있는지 그 지침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것 미리 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관이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의료원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다른 데, 그러면 여기는 정책관님 소관 아니고? 그러면 의료원은 별도로 하고 장애인 것만,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마루위원

오늘 행감에 참여하는 법인들뿐만 아니고 최 국장님 사회복지법인 전체 사회복귀프로그램에 관련된 3년 치 이 부분 현황 좀 알려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후원금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 그리고 3년 치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려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우창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제가 전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3년간 복지건강실 산하 예산으로 집행된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편의시설 포함해서? 그 상세자료, 도면 포함해서 사진도 첨부하시고 가능하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뿐만 아니고 모든 법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인강원에 관련된 질의인데 이따가 3시 이후에 오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먼저 집행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발언대로, 거기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답변하시죠. 인강원 사건이 2014년 3월에 일어났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 권고로 나왔습니다.

박마루위원

말씀해 보시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우선 서울시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이나 전 이사진 해임하도록 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도봉구청장이나 서울시교육감, 인강재단 소속 시설장에 대해서는 재발장지를 위한 감사나 행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다 알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세 명이 구속되어 있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전 이사장 부인이시고 그다음에 여동생, 생활교사 한 분 맞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박마루위원

지금 재판과정이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집행부가 재판과정에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누가 참여하시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박마루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 소속 얘기 좀 해 주세요.

선병

지선병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장 지선병입니다.

박마루위원

팀장님, 지금 재판에 몇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선병

지선병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재판에 참여한 것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몇 차까지 있죠?

선병

지선병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금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재판이 있고 또 폭행에 대한 그런 부분…….

박마루위원

지금 3차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강원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추궁할 것은 사실 인강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회의에도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동조적인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은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얼마만큼 재판에 충실성을 갖고 임하느냐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과정에서 지금 장애인 피해자 분들 전문조력인 받고 있습니까?

선병

지선병장애인거주시설팀장

네, 받고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위원

팀장님,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재판과정에서 전문조력인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처구니, 한 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변호인이 피해자 증인에게 이런 사항을 물어봅니다. 어떤 거 물어보는지 아세요, 참석하셨다니까.

선병

지선병장애인거주시설팀장

그 재판은 참석 못 했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변호사가 뭘 물어보냐면 장애인 피해자에게 TV에서 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있고요 올해가 몇 년도냐, 그리고 작년이 몇 년도냐, 그리고 숫자도 1부터 10을 세라고 합니다. 전문조력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심각한 건데 정말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과정도 마찬가지겠고요 정말 신경 써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데 장애인에게 평등하지는 않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인권의 현실 아닌가, 제가 좀 있다가 따질 건데 서울에 무슨 센터가 있죠? 최 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있죠, 여기 현황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서울시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인강원에 어떤 조치를 내렸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이사해임과 보조금 납부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폐쇄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송도 같이 응소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소송비는 누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소송비는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응소방침을 세워서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관련된 부분은 법무과랑 협의해서 법무과에서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주십니다. 그분이랑 저희들이 협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서울에도 지금 법무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 유사성 있는 거까지 해서 두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참석한 적 있었는데, 이 인강원 문제와 관련 되어서. 지금 폐쇄조치를 내렸고 그런데 실적으로 무연고 장애인분들은 사실 자기의사표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인강원 폐쇄에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참석해서 이 부모님들을 설득도 해 봤잖아요.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도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한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대한 전원조치의 문제, 후속조치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과라고 생각해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세 분을 모시고 부모님이랑 공대위랑 회의를 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시의 입장 시설폐쇄 쪽에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후속단계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강원에 기초조사를 끝내고 이용자분들의 개별적인 특성파악을 위해서 종사자들과 면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강원으로 종사자들을 면담하러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일단은 못 들어가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님 대표랑 다시 말씀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종사자 면담하는 과정에 그러면 부모님이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케이를 했고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적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못 들어가서 전원을 못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박마루위원

오늘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해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수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할 때 그 이후로 상임위 위원들한테 정확한 인폼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회의까지 참석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과정들을 한 번도 없이 지금 상임위에서 물어봐서 답을 얻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재판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답도 못하고 그러고 장애인 피해자들 전문조력 없이 재판 받게 하고 이거 서울시 인권문제 심각한 거예요, 인강원도 심각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질의해 볼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거기 사무실 몇 평이에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평수는…….

박마루위원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12평 내외예요, 12평 내외. 그리고 상담실 몇 평인지 아세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따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평수는 한 10평?

박마루위원

분리되어 있죠, 칸막이로. 1.5평이에요. 전동휠체어 하나 딱 들어가면 사람 한두 사람 앉으면 꽉 찹니다. 그리고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개인프라이버시가 다 노출이 돼요.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프라이버시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는데 인강원 문제, 저는요 우리 뭐 세월호문제 얘기하지만 예고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서울시가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도곡동에 있는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몇 층이에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현재 3층, 4층 쓰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상층이 6층이고 지하 1층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장애인인권센터가 12평 내외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1.5평에 대한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격리도 안 되어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비를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여기가 1년에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법률제공하고 있는 게 337이에요, 개소식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차별, 재산, 형사처벌, 학대, 자살, 성폭력, 복지학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19건 그다음에 16건 타 이관에 의한 거 34건,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4명이죠, 팀장 한 명에 세 분. 제가 지난번 윤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력충원을 한 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두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 명도 안 올렸어요. 예산 깎였죠?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과에 올렸을 때 한 명을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거는 변명이잖아요 저하고 약속도 한 명 올리기로 했잖아요. 이 많은 업무를 치르면서 거기 여성 직원들이 두 분이 유산이 됐어요.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은 조기출산을 하고 이게 지금 서울의 인권의 현실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감사를. 이 문제 아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후로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인강원에 관련된 질의는 3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과, 이순자 위원장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인강원 내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할게요. 이거 조금만 할게요, 시설장 오셔야 되니까 대표랑 오셔야 되니까. 박마루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변호사 선임은 누가 됐나요?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변호사님입니다.

김동욱위원

한종원 변호사님 누가 선임했죠?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법무과에서…….

김동욱위원

법무과에서?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한종원 변호사의 전공이 뭐죠?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판사 출신입니다.

김동욱위원

판사 출신 말고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점심 먹기 전에 전공이 뭔지.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바로 전화로…….

김동욱위원

네, 그리고 이력 다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 인강원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저는 따로, 인강원 시설은 나중에 3시 이후로 하고 그때 몇 명 전원 조치했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때 문제가 되신 분들 해서 다섯 명 정도 옮기신 것으로…….

김동욱위원

거기 총 몇 명이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전체 67명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처음에 67명, 그다음에 전원조치 몇 명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총 6명했습니다. 총 여덟 분이 나갔는데 전원은 여섯 분 했고 가정으로 가신 분 있고 체험홈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전원을 했고 두 분은 가정이나 체험홈 입주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이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랑 국장님하고 몇 번 논의했었지요, 이 건 가지고? 회의는 한 번 같이 했었고, 장애인대표들이랑 이쪽을 했었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따로 만나 뵈었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6명 전원조치는 어디 어디로 시켰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동천의집하고 시립 평화로운집…….

김동욱위원

동천에 몇 명 갔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동천에 두 분 갔고요 시립 평화로운집에 세 분 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있는 꿈이 있는 땅 쪽에 한 분 가셨고요.

김동욱위원

꿈이 있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집행부석 직원에게) 이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자세히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순자위원장

저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올 초에 국가 인권위에 발표를 할 때는 현원 67명이었고요. 67명에서 지금 현재 8명이 퇴소랑 전원 하셔서 현재 59명입니다. 그 8명 중에서 현재 다른 시설로 전원하신 분이 다섯 분이시고, 총 여섯 분이십니다. 총 전원 여섯 분이신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강원 피해 관련된 부분은 다섯 분, 아까 말씀드린 동천의집 두 분, 시립 평화로운집 세 분이시고요. 그 부분은 인권위에서 피해자로 언급되신 분이시고 한 분 의정부로 가신 분은 이번에 10월에 자리를 그냥 옮기신 분입니다, 거주인 중에 한 분이신.

김동욱위원

그냥 자리를 옮겼어요?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 내고 난 다음에 다섯 명 피해자들은 동천에 둘하고 평화의 집으로 세 명이 갔다 이거지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랬어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두 명은 귀가조치, 왜 귀가를 했지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본인이 퇴소를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립 해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동천에 간 사람들 시립의 피해자들 세 명은 여성 남성이고 몇 번이나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었나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천의집에 가신 분은 제일 처음에 시립 평화로운집에 가셨다가 이번에 10월에 다시 동천의집으로 옮기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보고요. 보호자 계시면 보호자께 의사를 여쭈어 봐서 동의를 받아서 일단은 옮겼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섯 명 중에서 보호자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지요? 보호자 없는 사람은 무연고…….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없으신 분이 다섯 분 중에 두 분이십니다.

김동욱위원

무연고가 어디 어디예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천의집에 가신 분 한 분이랑 평화로운집에 계신 분 한 분 그 두 분은 보호자가 안 계십니다. 무연고십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다시 시설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 있다가 들어왔어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시립 평화로운집으로 가셨다가 6일 만에 다시 인강원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김동욱위원

누가…….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성함은…….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던…….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래 그분이 5월 2일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시립 평화로운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호자도 동의를 하셨는데 1주일 뒤에 다시 그쪽에 가셨다가 거기보다는 다시 인강원으로 복귀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김동욱위원

왜 복귀했어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분이랑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보호자 분께서 그렇게 판단을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에 의하면 지금 보호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왔어요, 귀가 조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귀원을 했어. 귀원을 했는데 제가 아까 변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박마루 위원님 얘기하셨던 내가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책임행정이었어요. 이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사회 이슈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명인지 여섯 명인지 변호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재판과정을 가서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변호사 대처하고 이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경찰서에 성폭행 있어서 갔더니 담당형사가 하는 얘기가 아, 그런 것을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성, 제가 누누이 부탁했지요? 전원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 아이들의 특성과 아이들의 고민과 가족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가자,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최소한 재판중이면 상임위가 대책위를 구성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보자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봤는지, 변호사 선임은 제대로 되어서 여기 법정에서 제대로 애들이 진술, 그 아이들이 어떤 진술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냐고. 우리 작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정말 시설이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서울시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오후에 다시 시설 쪽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서울시의 입장이, 저는 서울시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잘 잡아간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는 그런 일처리 과정 속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인권을, 시설자들 인권을 말로만 인권 인권 할 게 아니라, 저 지금 거기 작업장이랑 혼자 가봤어요. 그런 데서 내 자식들 아니면 나랑 연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을 칠 일이에요, 가슴을 칠 일. 그래서 관리 책임문제는 모두에서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그랬어요. 내가 만나봤냐, 만나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졌으면 몇 명 어디어디로 어떻게 어떻게 그 정도는 사실은 가지고 계셨어야지만 앞으로 대처하고 일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지혜를 모아보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있지만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따 시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인강원과 관련해서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인강원 운영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도봉구청 장애인노인과 팀장입니다. 서영철, 이 사람이 서영철인데 이 사람이 운영위원이에요. 인강원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여기 133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 장애인노인과 도봉구청 그 담당팀장이 있는 장애인노인과에서 이 사람들을 인강원을 지도 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을 내서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지도 감독하는 도봉구청의 팀장이 인강원의 운영위원이야.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보통 통상적으로 지역 내 시설 운영위원들은 구청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지도 감독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요. 국장님 저도 다른 장애인단체 운영위원을 맡은 적이 있어요.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에 공무원들 못 봤는데요. 전문가,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 아니면 타 장애인기관의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자기가 예산을 주면서 자기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을 수 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되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시내 전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하셔서 거기에 과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부 지침에 있는데 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을 할 때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하면서 여기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도 한 명씩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 지침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강원의 문제는 여기 인강원 원장님도 서울시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여기 운영위원도 현직 공무원이야. 이것 뭔가 유착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영철 팀장이 여기 운영위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으십시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시설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촉탁의입니다, 촉탁의. 촉탁의가 와서 간혹 보면 예전에도 사고가 왕왕 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촉탁의가 예를 들면 배가 아픈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촉탁의가 원장으로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정신병환자들하고 같이 있게 만든, 어린 아이를 그런 예도 과거에 있거든요. 배가 아픈데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성인들하고.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촉탁의가 인강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료내역하고 촉탁의의 이력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3년간 진료내역이 뭐냐, 500몇 십 명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진료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거기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저는 다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주 장애인들은 다 피해자인데 특별히 피해가 입증된 사람들만 지금 인권위에서 조사해서 밝혀진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도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주인들을 법원에 증인으로 데리고 갈 때 거기에 있는 생활지도사들 또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증언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그 가해자하고 같이 법원에 가서 진술한다든지 그런 일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강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혹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있잖아요? 복지정책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으셔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개선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부모님이 저번에도 김동욱 위원님하고 박마루 위원님하고 제가 셋이 공대위랑 만나서 부모님들과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59명의 장애인들을 어디 한 곳으로 또는 한 두어 곳으로 나누어서 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참 안타까운 것도 저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일체의 온정주의 이런 거는 여기서는 저는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엄정하게 하시고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의 인권, 현재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도 거부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다른 행정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현재로서는 설득하고 있고 강제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면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면담할 때 학부모들도 부모님들도 배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인강원 사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서울시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거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예산집행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시설장을 비롯해서 네 사람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또 전원조치가 된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환수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장애인 거주와 관련된 것, 또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만들어져서 올 초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장애인분들이 상담전화를 해서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유산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상황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인강원은 이따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강원 측은 법인대표가 반드시 오후 3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태도들이 정말 행감에 나오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행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3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 같은데 그거 하루 나와서 앉아 있기도 그렇게 힘드십니까? 자세를 좀 똑바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하루종일 있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가 아니라 저희는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직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나오셔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이복근위원

복지관 감사자료 10쪽에서 18쪽을 보니까 2011년부터 예산서 및 결산서가 있는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중 사회심리재활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네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2011년 1억 200, ’12년 1억 5,000, ’13년 1억 4,000, ’14년도에도 1억 5,000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상담 및 심리치료 하는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심리치료사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팀장하고 지금 4명이서 그쪽에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이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사업비에서 사회심리재활사업비는 사회재활심리하는 그 프로그램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상담이 사실은 일반 비장애인들도 많이 원하기는 원할 텐데 장애인 가족도 일단 상담이나 치료까지 가능한가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이것을 설명드리면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안에 학생들, 성인들 각종 프로그램들을 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다 소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 형제들까지 부모님들까지도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상담도 하고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비장애인들도 이런 상담치료를 많이 원하기는 원하니까 장애인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하여튼 심리치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같은 쪽에 보면 사업비 중 외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2011년도에 1,600, 2012년도에는 2,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4,500만 원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좀 줄었네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지금 9월 말일 현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복근위원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외부지원사업으로 있는 게 아름다운가게, 밀알복지, 아이들과 미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어디든지 다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을 저희가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외부지원사업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에서 조손가정, 뇌성마비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9명에게. 그다음에 삼성SDS에서 장애청소년 IT꿈나무장학금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본 복지회 법인에서 저소득 뇌성마비장애인들 수술비하고 입원비를 본 법인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알복지재단에서 저소득 뇌성마비인 의료비 지원이 있었고요.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성인평생교육으로 작문지도교실 운영비를 140명 것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원을 받는 거네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받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나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줄 알고 확인해 봤는데 지원을 받는거구먼.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지원사업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외부 프로포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적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 감사자료 2쪽부터 11쪽을 보면 2011년부터 금년까지 예산결산서 내용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중 홍보사업비가 2011년부터 증가했네요, 금년에는 좀 줄었고 여기도. 그런데 홍보사업비가 34%가 넘네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2011년도?

이복근위원

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전체에서 보면 지출액이 5,25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4% 계산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홍보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저희 복지관 관보발행부터 시작해서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알리는 그런 유인물하고 장애 이해교육 그다음에 지역사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계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인물을 발행하다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800이네요. 사실 홍보하는 계몽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나는 사업비라길래 재활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확인해 봤는데 사실 홍보사업이 결국은 밑에 13쪽에 보니까 홍보사업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홍보자료 제작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사생대회 같은 전시, 축제 같은 사업비로 다 써졌더라고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대표적으로 계몽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관 이래 올해까지 매년 해 오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회참가 장애인이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이복근위원

사생대회가 정확히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적장애인들 그림 그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적장애인 예능대회로서는 제일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참가 인원도 아마 음악, 미술 관련 대회 통틀어서 제일 큰 규모로…….

이복근위원

그런데 일회성 행사, 한 번 행사로 예산을 다 쓰고 축제나 전시회 같은 것만 쓴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적장애인들이 진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되어야지 일회성 행사에 몇 천만 투입하고 그냥 끝나 버리면…….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이 예산 5,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5,200만 원이지만 2012년도에는 1억 1,300이고 2013년도에는 1억 3,800이고 금년도에는 9,600 아닙니까? 5,4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할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예산인데 실제는 사생대회 한 번 하고는 나머지는 축제나 이런 데 다 쓴다면…….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사생대회가 한 번 대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청 갤러리를 저기해서 1주일 동안 전시회도 가지고 그다음에 각 지역사회에 다니면서 작품 순회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대회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은 주식회사 한국IBM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회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든 어떤 예산 활용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설문조사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욕구조사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이복근위원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해 주시고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수화통역센터 거기는 국장님이 하나 본부장님이 하셔야 하나……. 본부장님. 감사자료 2쪽부터 5쪽에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기도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내용을 보면 총액이 10억 정도 되는 데서 수화통역사업비로는 4.8%에서 7.5%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많게는 93%, 적게는 87%가 지출되고 있네요?

수화통역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겠지만 왜 사업비라는 것이 4.7%뿐 이 없는지 통역사는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화통역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식이네요. 그리고 사업이라고 해 봐야 실제는 통역을 하는, 우리가 업무가 통역이다 보니까 그렇구먼요.

아니, 본부장님이 예전에 본부장 인터뷰하면서 사실 농아인들에게 복지행사 인식개선 교육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 싶다 하면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또 정관 4조에 보면,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열아홉 가지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 사실 특별하게 우선, 준비하기가 그런가 통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90쪽에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수화통역사 중고경력자는 이직률이 높고 소수라 채용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25개 구 수화통역센터의 통역사 고경력자를 구하기 힘들고 또 신규자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률이 많다고 아까 하셨는데, 건의사항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이 소수라 채용하기 힘들고, 그 문제는 상관없나요? 괜찮나요?

근무하시는 만큼 인건비 보조를 받고 싶다는 것은 지금 그 인건비가 다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안 되면 수당으로 받고 있나요?

수당으로 내가 6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받고 있다면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수당으로 받고 있어서…….

타 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동천의집 업무보고 21쪽 주요사업을 보면, 윤리경영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12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4년도에 1,000만 원으로 88%가 증가했네요, 7쪽과 21쪽.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이복근위원

윤리경영사업이 자원나눔, 인식개선 등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한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윤리경영사업이 준 이유는 현물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복근위원

준 것이 아니라 늘었어요. 2013년도에는 120만 원이다가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늘었기에…….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저희가 컨설팅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절반 정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131쪽에 보면 목욕탕에서 이번에 사고 난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사고 건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사고를 다 적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사고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부상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사고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장애인분들 그런 안전사고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뇌성마비복지관 시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국장님 어디 갔나요? 아침에는 앉아 계셨잖아요. 어디 가셨죠?

그러면 언제쯤 오시죠?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행감을 하루 받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자꾸 뜨게 되면 어떻게 행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행감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와서 자리 지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먼저 복지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답변석에 잠깐 서 계세요. 아니, 복지정책관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시설들의 보통 법인전입금이 평균 얼마 됩니까? 우리 복지정책관, 법인전입금이 평균 얼마나 되냐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시설별로도 차이가 많은데요.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김선갑위원

비율, 예산 대비.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비율은 정확히…….

김선갑위원

지금 오늘 감사받는 시설을 제가 자료를 죽 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전입금이 0%에서 한 4%, 1년 동안 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있고 이 4%도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니라 후원금을 보면 시설에 내는 후원금이 있고 법인에 내는 후원금이 있어요. 법인에 내는 후원금을 법인접인금으로 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별도로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협약서에 규정 안 해 놓고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연간 2,000만 원 이상으로…….

김선갑위원

연간 2,000만 원? 그럼 제로는 뭐예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제로인 데는 뭐예요?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법인전입금이 있는 경우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법인 자체 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명색이 수탁기관에서 수탁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갖다가 한 푼도 안 낸다든지 기준이 없으니까 천차만별이에요. 1년에 500만 원 내는 데 있고 어떤 데는 한 1억 내는 데 있고 그런데 이 1억도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니에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에 내는 후원금을 갖다가 법인전입금으로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선갑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맡고 계시죠? 뇌성마비복지관 관장님이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관장 정행건입니다.

김선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잘 모르세요. 제가 재정여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설대표님들 또 시설장님들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25조 5,000억입니다. 여기에 복지예산이 8조입니다. 예산 대비 비율을 따지면 약 34.6%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수요는 나날이 늘어가죠. 작지 않은 예산규모인데도 불구하고 OECD 선진외국에 비해서 복지비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진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죠. 조세부담률이 낮은 거에 비하면 복지예산, 특히 복지비율 정부보다는 서울시가 더 높아졌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종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적정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복지관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한 22억 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사무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를 본다고 그러면 적정해요. 그런데 재산조성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50%대예요. 아까 잠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금년에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연도말 예산집행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같아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라고 편성된 약 6억, 이게 다 행사성 사업 예산이에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그 프로그램이 4월, 5월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캠프를 간다든지 또 행사들이 지금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성도 있고요.

김선갑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요 사업이 한 8개 돼요. 그렇죠, 특화사업 포함해서?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김선갑위원

8개 중에서 50%대 이하가 6개 사업이나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예산은 말입니다 경상비가 만약에 집행률이 저조하면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비가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성마비복지관은 이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측면이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과다편성 됐다는 거죠. 여기 제가 보니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있죠. 그런데 예산이 1억인데 집행률이 35%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회심리재활사업이 1억 4,000인데, 아 이거는 한 56%되고, 직업재활사업이 한 40%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35%라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활치료, 사례 회의, 이용고객 모니터링이에요. 즉 다시 말해 전반적인 재활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과다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4분기 때들 사업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뇌성마비장애인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중증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에 우리 숙원사업이었던 직업재활센터가 영등포에 건립되어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장애인들이 다 이전했습니다, 그룹홈까지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업들이 좀 예산이 남은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매번 프로그램의 사업에 따르는 수행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요.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내가 그 이유를 댈게요. 볼까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 작년에도 저조했어요. 작년에도 예산 집행률이 65%예요. 예산집행률은 말입니다 85%가 가장 적정한 것이예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또 재가복지사업도 작년에 역시 집행률이 61%예요. 이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는 뇌성마비복지관의 사업비 예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안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재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지적장애인복지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입니다.

김선갑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규모가 한 40억 되네요. 40억 되고 한 절반 정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시는데 사업비가 21억이에요. 그렇죠?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선갑위원

21억인데 예산집행률이 52%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업이 한 11개 사업되네요. 11개 사업 중에서 60% 이하 집행률이 8개 사업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사례관리사업의 집행률이 19%, 발달지원사업이 35%, 통합지원사업 50%, 가족지원사업 34%, 홍보사업 52% 이게 죽 이래요. 이렇게 8개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과다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답변해 보세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연초에는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가 해당 사업에 관련된 아이템을 보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조금 대신 충당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학교 학교연계 방과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특수학교에 두 학급 내지 세 학급으로 했는데 계약된 학생수보다 학교사정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가 연말에 진로 확정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되게 되면 인원수 계산해서 중간에 진로가 확정된 장애인들한테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일부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가 빈약해요, 집행률 저하에 대해서. 2013년도를 보겠습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집행률 70% 이하가 7개예요. 2013년도 사업비 예산액이 20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2개년 동안 사업비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다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이 과하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앉아서 답변하세요. 시각장애인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 거기는 나오셔야 되겠네요. 나오세요. 여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주요사업이 10억 정도 되는데 종사자 교육사업이 집행률이 23%, 해피콜지원사업이 55%, 해피콜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부 공감이 갑니다. 종사자 교육사업 23%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저희 센터에서는 운전원과 관제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사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네 번 각 분기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장을 맡고 있지만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제가 취임해서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러한 시점이 4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시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1, 2, 3월에 교육이 한 번 실시되고 4, 5, 6월에 실시되고 분기마다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이 시설장이 바뀌는 관계로 늦어졌고요. 그래서 4월 중순쯤에 한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 7, 8월에 한 번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텀이 짧고 그다음에 세월호 기타관계로 여러 가지 거기에 교육과 체육행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겼고요. 그래서 바로 11월 중에 한 번을 실시할 예정이고 12월에 송년회와 체육대회과 교육을 겸해서 다시 한 번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약 75% 정도 앞으로 진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여러 가지 운전원에 대한 성범죄교육과 성폭행 방지교육 그리고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여기 전입금이 한 20억 되는데요. 이것이 콜사업수익금입니까? 콜사업수익금이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전입금으로 처리를 하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서울시지부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서울시지부 자체에서의 지원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회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받는 요금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7억 정도는 실제로 저희 운전원들의 인건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수당을 합친 135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운전원들의 페이 부분을 저희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정책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체계상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전입금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한번 접촉을 해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선갑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남산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정책관님에게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강원 대표가 지금 3시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장님께서 인강원 측에다가 3시까지 오라고 지시했고요. 저도 의사를 반드시 전달했는데 지금 안 온 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안 오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건강실은 예산지원단체 각종 복지시설의 어떤 위치에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도 감독 위치에 있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선갑위원

인강원에 감사초반부터 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인강원 대표를 갖다 출석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어디서 못된 버릇들을 배웠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무슨 기업총수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국출장 가는데 서울시 복지시설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인강원 사회복지법인.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명령을 내렸고요. 시설 폐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법인 취소여부는 검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법인취소 요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현재는 취소요건까지는 안 되고요.

김선갑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안 했겠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현재 이사진에 대해서 해임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김선갑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감사 진행한다 그러면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이렇게 안 넘어가요. 위원들이 하는 것이 시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것 아니요. 그것도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이,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 왜 시민의 세금 지원해. 만약에 오늘 이 상태로 넘어가면 좌시 안 하겠어요. 참석하라고 그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동천의집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천의집 관계자분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니까 인권지킴이단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보니까 좀 늘었는데 집행률이 5%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이것이 강사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사비를 사업 수행 후 지불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나머지 95% 정도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자조능력강화사업 이것은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이것은 처음에 예산은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IL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단체들이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이고 장애인거주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골절 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사고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특성상 넘어질 때 자기 방어가 잘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시설에서 특별히 감안해 주셔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유의집 관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다른 시설보다 보니까 안전사고 횟수가 많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챙기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제가 2012년도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이후에 아주 작은 상처도 모두 안전사고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요. 그런 기록들이 되어야 이용인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해로 인한 상처가 몇 건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유랑 대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치매나 정신장애를 동반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 자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본인의 어떤 욕구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얼굴을 할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자해로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욕구불만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시설의 원장이지만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구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고 이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자해 같은 경우는 보통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셔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병수

문병수향유의집원장

고맙습니다.

이신혜위원

우성원 시설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봤더니 신규채용 직원공고문하고 채점표 사본 이런 것을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지원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된 채로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가려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번호를 이렇게 그대로 공개된 채 해 주셔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집의 목적에 굉장히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도 공개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향후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임경순우성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34%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순

임경순우성원장

보수교육이 하반기에 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 혹시 과다예산이 편성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임경순우성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처장님 지금 저희 회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이 누구세요. 자꾸 계속 그렇게,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잡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한국농아인협회사무처장 이미혜 수화통역센터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지금 이 회의시간에 그렇게 여쭤보면 안 되죠. 집중을 해 주셔야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도 동천의집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하시느라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정서심리지원사업에 보면 연인원이 73%로 현재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6쪽에 나와 있고요. 확인하셨나요? 동천의집 맞으시죠?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김영한위원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7쪽에 보면 관련해서 예산집행률도 73%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아까 인권지킴이단 사업은 이신혜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식의 사업집행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강사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되려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물론 바쁘셨겠죠, 자료를 만드시느라. 그런데 15쪽에 보시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정서심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숫자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거든요, 집행액에. 1년 사업이신데 이렇게 숫자를 엄청나게 틀리게 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은 너무 행감 받으시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찾으시지 못하셨어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아니, 찾았습니다.

김영한위원

해도 너무 하시죠?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하시다 보면 실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거죠? 동천의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동천의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다음에 자조능력향상과…….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대상은 지적장애인…….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히 저희가 더 섬겨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 신경 안 쓰시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4쪽에 보면 비지정후원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금액을 어떻게 쓰셨는지 물론 오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지정후원금은 일단…….

김영한위원

제가 비지정후원금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비지정후원금은 주로 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이 68%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어디다 쓰세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저희가 사업비는 후원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체험홈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시는 거죠?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김영한위원

투명하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신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지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잘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기록하는 까닭은 뭐죠?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안전사고를 기록하는 까닭은 일단은 안전사고 재발을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에…….

김영한위원

그렇죠, 그런 목적에도 충실하실 수 있도록 기록을 정확히 하시고 예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ㆍ하반기 소방안전교육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정도 진행하시나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센터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하셨냐고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노원구에 있는 소방서에서 와서 실제로 소방…….

김영한위원

상반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연막으로 자체적으로 소방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하실 때 그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명확하게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그리고 일지에 보시면 평소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시기를 청합니다.

애란

장애란동천의집원장

네.

김영한위원

들어가시고요.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나와 주십시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입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한 해 고생하셨고요. 먼저 안전사고 관련해서 두 건만 지금 기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설관리를 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바른 교육을 받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그 해에 유일하게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두 분 다 장애인은 아니고요 한 분은 자원봉사자시고 또 한 분은 부모님 되십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관에서 두 건 다 발생한 것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대문을 가장 관리를 잘하는데 관리 잘하는 일반적인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뭔가 좀 더 다양한 사고들을 메모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안전사고들이 예방으로 될 수 있도록 기록을 좀 더 기관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마찬가지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19.5%, 발달지원사업은 35.0%, 가족지원사업은 3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제가 보니까 사례관리 사업을 보면 인원실적은 80.2%로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산은 19.5%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이 부분은 대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이용료 수입하고 후원금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은 80.2%로 3분기까지 실시하신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19.5%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았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또 하나는 마찬가지 가족지원사업도 일반적으로 연인원은 79.6%로 진행하신 거 같고 반면에 집행률은 33.3%에 불과해요. 이 부분도 예산 편성에서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발달장애인 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지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서울시공동모금회에 1억 3,000짜리 프로포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사유가 발달장애인 평생지원프로그램 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발달장애인들이 특수학교 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를 못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생애주기별 교육 차원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복지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포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말까지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실 때 지금 예산편성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문용수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나와 주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김영한위원

시설별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여쭈어 봤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일을 잘하셔서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맞으시나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 내 안전사고 세 건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보험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관련해서 이들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상해보험을 들어 놓아서요.

김영한위원

상해보험으로 그냥 처리하셨어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그다음에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하지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동휠체어 바퀴에 발이 깔려 타박상을 입음 이런 것들은 흔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전동휠체어를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할 때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누가 못 봐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장애인이 후진할 때 뒤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미리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 교육하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것이 어떤 거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2014년도요?

김영한위원

네.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직업재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직업재활을 어떻게 잘하셨어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전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중증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취업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3년, 4년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실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요. 본 복지회 법인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영등포에다가 저희가 7층짜리 건물해서 자부담으로, 법인 부담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해서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직업재활센터를.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는 카페고 2, 3, 4층은 보호작업장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 블랙박스 IT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들보다 전문적인 직업재활센터로 갔기 때문에 수익성도 훨씬 많이 나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서울시 보조금으로 할 때는 인건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많이 있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 포로포절을 중간에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것 예측하셔서 하셔야지요, 1년 사업을.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그런데 그것이 불특정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설이 같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사치에 하는 것이고 명칭에 넣을 때 사실은 사업을 수행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 면에서는 삭감되지만 사업을 수행할 때의 양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쪽에 보면 상담인원이 연인원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인원은 몇 명이지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지금 2014년 주요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한위원

네.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심리에서 상담사례관리에서 6,590명…….

김영한위원

죄송합니다. 실인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이것이 지금 6,590명인데요.

김영한위원

그것은 연인원이잖아요? 실인원은 몇 명이에요?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여기는 안 썼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상담을 일회성 상담보다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상담영역에서는 연인원과 함께 실인원을 표기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행건

정행건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끝으로 교남소망의집…….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비지정후원금 관련해서 사용내용을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용되나요, 비지정후원금은?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면서 저희가 건물이 거의 30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물 수리하는 곳에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친화적인 생활, 소규모 일부분은…….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일단 1층에 있는 유니트 4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58명만 1일 평균 이용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숫자는…….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네, 정원이 58명으로…….

김영한위원

그 정도면 공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거주시설의 유형이 유니트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80명 이상이 살던 곳인데 지역사회로 이주하고 원내에는 28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타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하느라 예산을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을 안 하시고 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네,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맞춤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인데 사정단계나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는 기존의 정규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행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 뭐 직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쪽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종이값이라든가 일부 회의비인데 그런 비용들은 거의…….

김영한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뺐다는 소리지요?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건강지원에 음악치료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심리치료 중에 음악치료가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나요?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저희들은 산학협약으로 해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습을 마친, 그러니까 실습기간에 저희 기관에서 실습을 한 분들이 자격을 딴 이후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년간 민원발생이라든지 기타 안전관리들에 대한 페이퍼워크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황규인교남소망의집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정책관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담서비스들을 기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치료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상담치료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만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전문가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있는 상담업무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상담은 특히나 슈퍼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각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두 번째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일정 틀을 제시하셔서 각 기관들이 공히 관리할 수 있고 특정기관에서만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전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