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4-11-17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사 발전과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면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과 운영시스템 전반을 재정비 해 왔습니다. 시민이 역사 입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지막 한 발을 딛고 나갈 때까지 사람 중심의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지난 조직개편 시 안전총괄실을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고, 현장 인력 충원과 실질적 대응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편의시설은 전국 최대 규모인 반면 급격한 노후화와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집무실 등에 대시보드를 설치하여 실시간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다발개소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위험징후 조기발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직접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 10대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휴먼에러 방지 시스템 마련 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하철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수송 수요창출 노력은 물론 효율적 유휴공간개발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ㆍ7호선 개발공간은 지난달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고, 5ㆍ8호선도 제도정비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송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일회성 이벤트나 홍보가 아닌 수익누수를 방지하는 보다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창의적인 성장동력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의 건강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젊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조직의 숨은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고 조직 내 젊은 직원들을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중역회의를 구성하여 체계적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활발한 소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컬러셔츠 데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왕 모시는 날 행사, 불공정 대우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정대우 프로그램 등 조직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의 자긍심 함양과 의식전환 없이는 책임 있는 안전 활동, 적극적인 서비스와 경영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각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 안전을 담보로 한 서비스 향상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고견은 그간 도시철도 운영에 부족한 점을 되짚어 보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대한 경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앞에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 운영본부장 석치순, 기술본부장 이희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신한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조두진, 안전총괄실장 최정균, 기획조정실장 김성완, 감사실장 김종룡, 경영지원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장,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 최근 3년간 해임, 파면, 징계건수 및 사유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건 있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감사 관련해서요?

신언근위원

행정소송 건.
감사

감사

민만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것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제 임기 중에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최근 3년 치 있어요, 없어요?
감사

감사

민만기 최근 3년 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제가 제 임기 중…….

신언근위원

임기 중이나 최근 3년 치 소급해서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정확히 제가…….

신언근위원

3년 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건 있지요? 인사 관련이든 어떤 건이든 간에 직원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소송한 건 있지요? 그리고 최근 3년 치 감사 받았던 징계 받은 건수, 사유 그리고 처분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급 이상, 여러분들 보니까 채용 당시에 개개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첨부가 안 돼 있지요? 전 기관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징계 받은 사유 일체, 2급 이상입니다. 개인들이 가서 조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OO 그 전에 파면당한 분 있지요? 그분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 모두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이 있는데요 그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에서 시행한 해외출장 현황, 목적, 경비집행내역, 출장성과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 챙겨 주시고. 그리고 R&D 관련해서 직원들이 수입을 잡이익 처리했어요. 그 근거자료, 왜 잡이익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 그리고 성과과제를 집행하면서 쓰였던 경비들이 있는데 경비가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해 주세요, 전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거…….

신언근위원

자,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 어떻게 쓰였는지, 이 관련자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통신사 시설사용료 관련해서요 용역보고서 한 부, 과업지시서 한 부,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자료 일체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보고서가 있지요? 그 보고서 일체 주시고요. 그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백데이터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있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올 12월까지지요? 지금 계약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용역을 다시 줬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용역을 합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충 합의가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합의 대충 돼 있는 가안이라도 주시고, 용역 추진하지 않으면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신사하고 주고받은 문서 일체 주십시오. 최근 4년간 직원 채용현황을 좀 주십시오. 공고문 일체 주시고요, 직원채용 관련해서 사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 전에 직무대리나 이런 분들의 방침서 있으면 주시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사관리규정 있지요?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인사위원회에서 회의 했을 겁니다. 그 회의록 일체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민만기 감사님?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 감사 하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합니다.

우형찬위원

거기 보면 2013년 5월 20일하고 12월 19일에 걸쳐서 신규사원 채용 부적정으로 견책부터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주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결재절차를 위반했을 때 사규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찾아서 주시겠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언근위원

한 건만 더 할게요. 그리고 올해 7ㆍ9급 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할게요. 아까 박진형 위원께서 요청하셨는데 더 자세하게 7ㆍ9급 올해,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기시험을 거쳐서 면접을 보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는데 올해 그렇게 안 했지요, 김태호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9월에 한 것은 필기시험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 이전 것.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상반기 때, 경력직은 안 하고 신규채용은 다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 내부지침 자료, 어떤 분이 내부지시를 했는지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제가 이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약 체결시 제출한 2014년도 경영목표자료하고 사업성과지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서울시하고 맺은 경영계약서…….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014년도 것이요? 아마 2014년도는 전임사장하고 맺은 것이겠지요. 저는 2015년도 것이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임금협약 부대약정서 제2호 서류가 지금 안 왔습니다. 이것 복사만 하면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늦지요? 오늘 오후에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에게) 되겠지요?

최판술위원

복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무 실수인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요구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해외지하철 견학 다녀오신 것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 5년 동안 갔다 오신 직원, 임원들 비용, 갔다 온 목적지 정확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최근에 인사 했지요? 2급 이상 인사 관련 자료 이번에 자리배치 이동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하십시오.

우형찬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죽 보니까 특정업체가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저는 2년 치만 할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2013년도, 2014년도만 할 것이니까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열심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웃지 못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라고 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 우리 사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2/4분기에 17억 5,825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업무추진비로요?

최판술위원

네. 17억 5,825만 원 이게 맞습니까? 2/4분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공개가 된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은 간단한 실수일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도시철도가 너무 방만하구나. 이분들은 그렇게 쓴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 확인 안 하고 공개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잘 좀 해 주시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경영합리화와 서비스개선으로 새로운 지하철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1994년 3월 도시철도공사가 탄생한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우리 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무임수송 인원증가에 따른 영업손실 증가도 부채증가의 원인이지만 내부적으로 공사의 경영합리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교통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김태호 사장님을 내정하고 지난 9월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누적된 적자구조를 개선하여 흑자경영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방금 자료 요청한 것 좀 해 주시고요. 2012년도 기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1조 1,043억 원이고요, 2013년도 기준 1조 1,603억 원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보입니다. 2014년도는 9월 말 기준 1조 2,76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63억 원 가량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재투자 좀 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좀 늘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결국 부채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직원의 정원 대비 많은 현원과 경직성경비의 증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직원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17명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퇴직이나 퇴직자가 늘어나기도 해서 현재 오늘 날짜로는 14명 정도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고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인사내규에는 장기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는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사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얘기가 나오면 청년고용 얘기가 꼭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청년고용 3%라고 언제나 얘기를 하시는데 청년고용 3%를 채용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의무지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만, 규정으로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최판술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채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장애인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 못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부담금 얘기하셨는데 청년고용이 미달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 규정은 없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장애인고용이 미달됐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장애인 일인당 소정의 금액을…….

최판술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인당 67만 원이라서 대략 2015년도에 저희가 1억 9,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최판술위원

최저가 60만 원에서 최고 110만 원까지 부과가 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한…….

최판술위원

11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 전체를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많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만큼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이거 부과 받아야 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서 장애인들 9명…….

최판술위원

이 금액이 24명으로 생각한다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4명인 경우에 67만 원으로 보면 대략 1억 9,000만 원…….

최판술위원

그것은 최소고요, 110만 원까지라니까요. 67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10만 원이면 두 배 정도 되겠지요. 한 3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혈세를 또 없애는 것입니다. 청년고용은 미달이 되도 부과되는 게 없어요. 장애인고용은 마이너스 되면 거기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는, 저희가 업무 특성상 장애인들이…….

최판술위원

언제나 청년고용문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메트로 같은 경우는 오버가 됐습니다. 3.16% 오버가 됐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최단기간 안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청년고용, 청년고용 하지 마시고 정말 약자인 우리 장애인고용을 하세요. 하셔서 이런 어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데서부터 개선을 해야 우리 사장님이 역할을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이것 확실히 지켜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본 위원 요구자료 16번 648페이지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가 관리하고 있는 역 154개 중에 54%, 설치율이 35.1% 정도 되어 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소방법상 설치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설치 안 한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PSD가 되기 전에는 감전사고 때문에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성중기위원

감전사고 때문에 못하셨는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제는 PSD가 다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 있는 100개 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40개, 후년에 60개 해서 저희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 2003년 11월 25일, 2003년이면 11년 전이죠. 11월 25일 서울메트로의 질의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 시 승강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고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련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기계처장 문명길입니다. 소방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2003년 11월 25일 이미 메트로에서는, 질의에서 메트로는 100개 역 중에 96% 해서 96개가 돼서 4% 4개 역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그동안 뭐하셨어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저희들이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PSD로 인해서 유예조치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저희 PSD공사는 2009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PSD라는 게 뭡니까?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승강장 안전문입니다.

성중기위원

승강장 안전문을 이미 2003년도에 메트로에 질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 PSD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물론 맞는데요 저희가 PSD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2009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승강장 스프링클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우선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비용면에서도 더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기에 미리 체크하셔서 이중적으로 비용부담 내지는 또 시민의 불감증을 조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환기실 청소 및 기계설비 유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시철도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린환경 사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하철 5호선역 종로3가역과 광화문역에 설치된 환기실 기계설비는 1차 스크린과 2차 오토필터 그다음에 3차 공기 내 오토필터를 거쳐서 지하철 역사에 지상공기를 공급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기계처장 문명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지요. 1차 스크린 설비는 지상의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꽁초나 낙엽, 먼지,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며칠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그것은 저희가 월간점검으로 해서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같은데 정기점검 주기는 7일 점검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1개월 점검, 3개월 점검, 6개월 점검 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가봐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하도록 돼 있는데 정기점검은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상과 1차로 접하는 데미스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월간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하철 5호선 아까 말씀드렸던 종로3가역과 광화문역 환기실 내부에 설치된 1차 공기정화시설의 2013년도 기계분야 청소관리용역 시행지침이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별도의 청소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이물질 및 분진 등으로 과도하게 오염되어 가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그게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에 서울시 감사에서 일부 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오토필터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필터여지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매일 자동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네,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청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감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를 소홀히 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까지 받은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먼저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잘 돼 있다고 정기점검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3년 12월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환기실 내 자동세척장치 급수연결 호스가 동파로 인해서 파손돼 있는데 근무자가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7일 점검표에. A등급인 정상가동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그거는 제가 임명 전이라서 내용을 좀…….

성중기위원

누가 됐든 이 부분 2013년 12월 경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환기실 내부에 설치된 1차 공기정화시설 중에서 자동세척장치 급수연결 호스가 동파로 인해서 파손돼 있는데 점검이 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후에 물론 내부적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표에 제가 볼 때는 허위로 작성이 돼 있고, 잘못 작성했던지 허위로 작성돼 있고 유지관리 점검표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도시철도 인사규정에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시는지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겨울이 오는데 환기설비 동파 대비해서 도시철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정기점검 때 파손된 것도 정상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동파시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일단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월동대비 종합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실 주관으로 해서.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기계분야입니다. 기계분야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소방설비도 일부 동파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ㆍ급수설비. 11월 15일 이전에 이미 1차 점검은 마쳤고요. 퇴수작업이라든가 건배관 작업 이런 거 다 완료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 같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쾌적한 지하철 운행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걸 정상이라고 기록하는 거는 근무자 태만일지 아니면 보고체제에 문제가 있을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확인하셔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취임 후에 유팀스라고 내부시스템 안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고장ㆍ장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언제까지 조치가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현재 취임 뒤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설비, 승강설비, 전자ㆍ통신 이렇게 보면 초기에 보니까 40~50일씩, 60일씩 방치한 시설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길게는 되지 않고 한 2~3일 내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더더욱 그런 유지보수에 있어서 허위보고라든지 방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포괄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와 메트로에 대해서 인수합병 이야기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박원순 시장께서 북경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성중기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김태호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경영능력 검증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메트로하고 저희하고 영업거리라든지 보유 전동차량 이런 것들 두 개를 합한 경우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거는 합병했을 때 과도한 부채와 인원감축에 대해서 혹시 보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두 개 회사의 자연감소분, 퇴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자들 몇 년간 자연감소분으로 신규충원을 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한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향후 한 5년 동안에 자연감소분이 600~700명 정도 정년퇴직자들 될 거고, 메트로는 저희보다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된다면 그래서 자연감소분, 그 방법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은 그런 대답들을 하고 저도 당장은 특별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수준에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문제는 가장…….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고 워낙 많은 부분이 같이 공유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드리고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안녕하세요?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분야 가선 점검용 모터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전기분야 가선 점검용 모터카가 뭐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모터카요?

김상훈위원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아는 거는 14대가 있고 현재 2대는 교체했고 12대는 디젤로 되고 있고요.

김상훈위원

2대가 교체가 됐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2대는 교체가 됐고 12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들은 거는 전기분야에서 그걸 가지고 유지, 정비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2대 바뀐 게 언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 교체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2대는 2003년 경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전기분야 모터카가 지금 디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12대 있는 거는 그 정도 수명이 됐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 수명 이전에 최적위에서 디젤이 신체에 대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그걸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냈습니다. 지하터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상훈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12개 전동차는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교체를 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전기분야 가선 점검용 모터카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 입찰이나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언제쯤 그게 시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라든지 또 입찰 결정도 해야…….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계획은 2014년 말 안에 공고를 내고 2015년에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디젤카를 쓰고 있는 게 일본의 호리카와인가 거의 거기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 내용은…….

김상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현재 쓰고 있는 12대도 일본에서는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종이.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대기에도 안 좋고 디젤차를 쓰게 되면 매연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건강상 안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하는데 12개의 모터카를 지금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찰의 참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임원들하고 그것은 한 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국내입찰하는 방식이 있고 국제입찰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것 절충을 취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업체는 사실 한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준하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입찰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문서로서 결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 검토하면서 국제입찰을 이것도 개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스할 수 있으면 리스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메트로에서는 똑같이 전기분야 모터카가 국내산 모터카로 쓰는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금천씨스템인가 어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금천씨스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입찰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외국업체를 입찰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메트로에서 쓰는 금천씨스템 우리 나라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외제차보다 국내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비용면도 절감되고 서비스도 잘 되지요, AS도 바로바로 되고. 그런데 외제차를 예를 들어서 산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도 길어지고 부품도 비싸집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메트로에서 금천씨스템 것을 한 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 알아봤는데, 지금 금천씨스템이라는 국내산 모터카를 쓰면서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 그 회사도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이 앞전에 전기모터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 지금 보면 호리카와라는 일본회사에 거의 정해진 것 같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기처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그렇게 한 바가 없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김상훈위원

그렇게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전기처장 박용철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때 한 번 뵀었죠.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는 국내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사안이 국제입찰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결정 난 사안은 없었고요. 계속 사내에서 그 부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그 당시 드렸던 바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때 당시 제가 보고 들었을 때는 내용이 거의 호리카와 이쪽에 일본산 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전기분야 모터카를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한다고 하면 굳이 외국산 일본이나 이런 업체 것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입찰방식을 한다고 해도 국산 것,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국산차와 외제차를 샀을 때 하고 이게 저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것을 써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차를 써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왜 굳이 이쪽까지 입찰을 시켜야 하느냐 그런 장점과 또 단점을 보완해서, 어디 거야, 금천? 우리나라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외국기술을 더군다나 일본 것을 써야 하나,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몇 번 지금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에 드렸던 질문사항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매일 타고 다니는데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왔지만 우리 사장님 지하철 타 보신 지가 언제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주 탑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시지요. 그때 사람들 줄 어떻게 서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오른쪽에 서 있고요 제가 왼쪽에 일부러 막아서면 비키라고 툭툭 치고 그럽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두 줄서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다 두 줄로 안 섭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도 시행한 지가, 원래는 한 줄서기였다가 두 줄서기 된 거 아니에요. 두 줄서기 시행한 지가 5년이 넘고, 내가 보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인원도 제일 많이 동원됐어요. 메트로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 정도 동원됐는데 도시철도공사는 6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김상훈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계적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이용해서 안내방송을 다시 한 번 하자, 예전에 했었는데 안내의 질과 이런 내용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들이고, 이거 자원봉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인력을 들이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건비를 다 들이고, 예산도 들고 인력도 동원됐는데 그동안 5년 정도나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지하철 타고 올라올 때 싸우고 있어요, 같은 시민들끼리.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어때요? 피켓 들고 있으면 떳떳이 들고 있어요? 창피해 하면서 가려가면서 들고 있어요. 그것을 뭣하러 하냐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뭣하러 해요? 그럼 바뀌었어요? 제가 시행했으면 1년 있으면 바뀔 것 같네요. 그런데 5년 동안이나 인원은 이렇게 동원하고 예산은 다 쓰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시비만 붙고 민원만 발생하고, 이거 뭣하러 합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이거 해야 돼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승강기 고장 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편마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승강기 고장에 중요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할 거면 똑바르게 해야 한다 이거지요. 지금 5년 지났는데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할 건데 결과도 없는 이런 것을 왜 예산을 혈세를 낭비시키면서 뭣하러 하냐 이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효과 없고 혈세 낭비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한 번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과 여기 참여대상이었던 자원봉사자, 지하철도우미, 역 직원 이런 사람들은 거기 뭣하러 서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것을 했으면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져야 하는데 보람은 제쳐두고 피켓 들고 있는 그것조차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을 뭣하러 하냐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봤자예요. 저도 두 줄 서 보니까 뒤에서 툭툭 쳐,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욕할 그런 상황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돈을 뭣하러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 합니까? 그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저도 많이 해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김태호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신 이유가 그 이전 사장님들하고는 다르게 지금 부채문제라든지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좋은 능력을 좀 발휘하시라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고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탁해서 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지, 두 번째 비용절감과 함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저는 중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절감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우리가 규정만 잘 지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혹시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정 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비슷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와서 일단 가볍게 터치하기 시작하는 게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불필요한 문서회의 없애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그다음 단계로 비용절감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볍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조직에서.

박진형위원

실질적으로 뭘 한 게 있어요? 절감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매월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각 부서별로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 것들을 보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회의와 문서 생산량을 50%까지 줄인다, 또 성과관리처에서는 불필요하게 경영지표로 만들어진 것들을 없애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안 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시행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약간 다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규정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추진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우리 공사에도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학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학자금을 봤더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학자금을 줘요. 또 중학생한테도 지금까지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4년도 중학생 6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2014년 현재.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중학생 6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특성화중학교에 있는 중ㆍ고등학생 합쳐서…….

박진형위원

도시철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4,200만 원 정도…….

박진형위원

4,200만 원이요, 한 사람 앞에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목고등학교 2013년도에 고등학생 103명에게 4억 7,600 정도를 했고, 2014년도에는 150명에게 7억 5,200 정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사가 충분히 흑자를 내고 그 흑자 낸 것이 우리 직원들 덕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도 자녀들에게 이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시민이 동의하시면 저도 흔쾌히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매년 적자가 2,000억씩 나고 있고요 그런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고 끊임없이 시민들께서 주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상황에서 안행부에서 만들고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 이 규정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해야죠. 제가 그래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2014년도 안전행정부 고시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145만 800원, 학교운영지원비 40만 2,400원 총계해서 185만 3,200원입니다. 이거를 넘지 않도록 임단협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때문에 이 범위에서 세 배 이상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두 개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게 한 8억 정도 돼요. 사장님 오셔서 8억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뚝딱 나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비용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우리 공사에 자회사가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두 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회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그린환경 청소회사하고 두 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개가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두 개를 만들면서 이 회사의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00% 저희로부터 나오지요.

박진형위원

100%가 용역비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설립 목적은 다 달랐지만…….

박진형위원

설립 목적은 좀 다르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한테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양 공사에게 용역비를 100%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남는 구조입니까 모자라는 구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보니까 남는 구조로 돼 있어서 법인세도 물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건 잘못된 거다. 저희한테 100% 받아보면 이게 아웃소싱을 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도, 올해 보니까 이윤을 10% 정도 책정해 준 게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남았고 또 회사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인건비가 연초보다 연말에 사람이 되니까 미집행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익으로 되고, 이익이 생기니까 법인세를 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재계약을 할 때 감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적자인데 그쪽은 흑자가 나서 저희 용역비 받아서 세금 낸다는 게 참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맞지 않지요. 흑자 나는 회사도 아니고 1년이면 2,800억씩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에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저희 말고 다른 데서도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박진형위원

참고하십시오. 서울메트로환경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준 거예요, 메트로에서. 그 반면에 도시철도공사는 4억 7,700이라고 하는 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쓸 수도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사내유보금으로 처리해서 뭐 쓸 수도 없는 돈들을 이렇게 갖고 있고 나중에는 결국 유야무야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후생비 남았으니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 돈은 결국 우리 철도공사에서 시민의 혈세로 준 돈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보니까 희망퇴직 및 자회사 설립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2008년 9월일 거예요. 도시철도공사 기획경영실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참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게 이 설립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경영혁신 방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지적하고 갈게요.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할 거지만, 공사에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상가 임대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임대상가지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철도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임대수입이 367억 정도 돼요. 제일 큰 포션입니다. 임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상인들하고 다툼도 많고 하면서 367억 정도를 저희가 벌고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도 매년 조금씩 늘려 가려고 하는 추세지요. 광고에서 6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기타가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부가통신…….

박진형위원

기타가 294억이에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그 기타의 대부분이 오후에 지적드릴 통신회사에서 시설사용료예요. 시설사용료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하철에서 통신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부가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은 저랑 토론하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박운기부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공사에서 이동편의시설 있잖아요, 고장률이 굉장하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스컬레이터하고…….

박진형위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뭐 이것과 관련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잘한 고장까지 합치면 대단히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데, 많아서가 아니라 참 다른 기관에 비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취임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제 질의시간이니까. 이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고장이 없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위원

사장님, 이번에 직제개편 하시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오랜 고민 끝에 나오는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 개편한 거…….

우형찬위원

네, 직제개편한 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제 본부장 전보한 거 하고 그 다음…….

우형찬위원

아니, 그런 고민 속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대충하시지는 않고 오랫동안 민간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공사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해 보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직제개편하면서 약간의 양해를 저희가 해 드린 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해를 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보고라는 걸 저희가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서실무자들이나 저나 서면보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잘못 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때 감사님은 뭐 하셨어요? 이거는 잠깐 한번 짚어보는 거뿐이에요. 그때 감사님은 이렇게 할 때 적절하게 이야기 하셨나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저는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일단 보직 임명권이, 본부장들에 대한 임명권이 사장에 속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본부장을 개별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가 해산되고 없었거든요. 제가 걱정은 됐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때는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지원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에서 전략사업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로 가고 안전총괄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홍보실, 기술연구소는 사장 직속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결재를 올릴 때 기조실이나 경영지원실, 홍보실, 기술연구소에서는 사장님한테 직접 가야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직접 안 가는 것들이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경영지원실은 제가 조직개편 이후에…….

우형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저……. 보니까 나OO 본부장님 할 때도 처장님 결재 받고 실장님 결재 받고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장님 결재를 받네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올라가지요? 명예퇴직자 신청 때도 그렇고요 경영지원본부장님이 결재를 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나머지 서류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겠다고 뭐하러 보고를 한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경영…….

우형찬위원

9월 12일 임시로 하시겠다, 내부 잠정 운영안은 마련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거를 놓고 해야지 뭐하러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중간에 9월 12일 바꾼 건 뭡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오랜 고민 끝에 만든 거냐고? 9월 5일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9월 12일 잠정 조정 운영안만 만들고 잠정 조정 운영안은 놔둔채 시의회 보고 9월 22일 하고요. 중간에 잠정 운영안을 만들 바에는 처음부터 이게 나오면 안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직개편안하고 조직의 결재라인을 다시 지정해서 잠정 운영하는 거하고는 같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형찬위원

그럼요. 차라리 이 표를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저희한테.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뀐 거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저희한테 뭐하러, 의회에다 뭐하러 정관변경하고 조직개편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안에서 안에 대로 하고 그럼 감사님은 뭐하신 겁니까? 의회고 뭐고 시장님이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에서 어디 본부장님 통해서 전략사업본부장 결재 맡고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보고 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조직의 원안이고요 제가 그다음에 결재…….

우형찬위원

원안이면 이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만일 중간에 바뀐다고 그랬으면 그것의 충분한 고민 끝에 직제개편안이 나왔어야지요. 5일하고 12일 잠정 운영안이 나와 버렸다면 스스로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형찬위원

그럼 뭐하러 이거를 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는 조직의 원안이고…….

우형찬위원

원안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잡아보겠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조직개편안이고요…….

우형찬위원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이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이거를 보고하신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조직개편안이니까 보고를 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했어요? 인사처장님이 전략사업본부장님 결재를 왜 받아야 돼요? 여기 결재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직안하고 결재라인을 지정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조직이 그대로 가는 게 기본적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라인을 다시 정해가지고 …….

우형찬위원

물론 오랫동안 하시다가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9월 5일 시장님 보고하고 스스로 이렇게 변경이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뭐…….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이 아니라 이게 …….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편법으로 보시는 거 같은데 편법은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뭐가 정법이에요? 정법은 이거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결재라인을 전략본부로 이렇게 했던 것은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당분간 인사와 노사문제가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그럼 최소한의 그게 모두 고민 끝에 이게 나왔어야지 중간에 바뀔 거면 뭐하러,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뭐하러 이거를……. 최소한의 운영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안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조직안의 편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직을 하고 결재를 그냥…….

우형찬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정체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체가 그게 전부지요. 조직개편안이…….

우형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다못해 기술연구소 소장이 기술본부장으로 운영안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의 틀이 깨지는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우형찬위원

사장님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회계처는 운영본부장 결재 맡고 사장한테 와라. 운영보고안 바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결재라인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아시는 게 아니라요 원칙은 살아있고 바로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건 제가 그러면 이른 시간 안에 원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형찬위원

아니, 원안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원안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은 뭐하신 겁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의결 됐다기 보다는…….

우형찬위원

이게 의결돼요?
감사

감사

민만기 아니요, 그거는 조직개편안으로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거고요, 시장님하고. 결재라인 문제에서는 아마 사장님께서 당분간 전임 소관업무였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의 소관 업무여서 경험을 좀 일단…….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히 된 다음에 직제개편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형찬위원

아니, 저희는 사실적으로 공식문서로 나오는 거고 공식문서에 따라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 안에 배후적인 사정을 얘기하면, 그러면 도시철도 6,000여 명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대로 가야 되고 직제도대로 가야 되고. 만일 그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워밍업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형찬위원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경영지원실의 결재라인을 항구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조직안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는 거지만 지금 감사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과도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동안만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우형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편법 운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계획도 그래서 잠정 조정 운영안이라고 결재를 했던…….

우형찬위원

그렇게 잠정 조정적이면 이게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조직을…….

우형찬위원

5일에 시장 보고하고 12일에 잠정 조정 운영안을 만드는 것은, 이게 물론 6개월에서 1년 갔을 때 잠정 운영안이 나왔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데 5일에 시장님 승인을 받았고 12일에 잠정 조정 운영안을 만들잖아요. 시장 승인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시의회 할 때도, 물론 내부 운영방침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9월 22일에 했을 때 잠시 동안, 이렇게 편법 운영이에요. 그것 말씀을 하셔야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조직을 보고드릴 때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직에 대해서 제가 교통본부에 설명을 드렸지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은 첫 번째 사장님의 의회 인사 보고 하는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직제도대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감사의 역할 아닌가요?
감사

감사

민만기 이것은 일상감사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형찬위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감사

민만기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서 감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거 전략사업본부장님은 직권남용이잖아요, 이것대로만 보면. 물론 운영안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장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장님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편법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도 사장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주시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좀 여쭤볼 것인데, 3급 이상 직원 징계사항이 있어요. 현재 고덕기술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술3급 강 선생님 직속 상관 언쟁으로 상호 욕설 및 몸싸움 그래서 요구 양형이 견책이고 최종처분이 불문경고가 나왔고요, 이게 2013년 10월 15일. 그리고 현재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승무3급 이 모 선생님 담당직원과 언쟁으로 상호 욕설 및 몸싸움, 요구 양형은 견책, 최종처분 견책 이게 같은 사건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께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사람이 다른…….

우형찬위원

사람도 다르고 날짜도 달라요. 하나는 2013년 10월 15일, 하나는 2013년 8월 9일. 같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건입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날짜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면 다른 사건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여기 강 모 선생님하고 이 모 선생님이 있는데 싸운 대상은 여기 징계 대상자에 없는 거죠? 3급 이하의 직원 하고 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하나하나 할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몸싸움과 상호 욕설 똑같은데 한 분은 불문경고고 한 분은 견책이다, 양형이 다르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 6월 5일 야간 감독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 다툼이 발생하여 폭력행사 중징계 요구했고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왜 감봉 3개월이지요? 거의 똑같은 폭력행사나 상호 욕설, 몸싸움도 폭력인데?
감사

감사

민만기 개별조사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반복적이거나 그런 문제들이 밝혀져서 차등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직장문화를 극도로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은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2014년 6월 5일 시설3급 최 선생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감사

감사

민만기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 4월 11일 감봉 3월 받았다는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이분은 자주 그러셨나 보구나.
감사

감사

민만기 조금 그런 것이 조사 되어졌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2013년 10월 15일 것하고 8월 9일 것하고 양형 다른 것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3회 하신 3급 송 선생님 정직 한 달 받으셨는데요. 음주 3회는 어떻게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삼진아웃 아닙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3회면 면허취소입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도철에서요.
감사

감사

민만기 도철에서는 지금은 음주운전도…….

우형찬위원

3회면 자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이 없는 모양입니다, 3회에 대한. 아마 사회적인 인식하고 내부규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음주 3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저희 회사는 음주운전 3회면 해고인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번만 해도 해고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협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보완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두 개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문제, 우리 녹사평역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 유류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철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혹시 통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실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유류오염 정화용역 추진 경과를 보면 지금 대상지역이 녹사평역과 캠프 킴으로 되어 있어요, 미군기지. 그런데 각 오염도 분석결과를 보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그다음에 TPH라고 해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의 농도 측정한 것을 보면 벤젠의 경우에는 정화기준이 0.015예요.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15.2, 그다음에 톨루엔의 경우에는 정화기준이 1.0인데 3.1, 에틸벤젠은 0.45인데 2013년도에 2.0, 크실렌은 0.75가 기준인데 4.7, 그다음에 TPH는 1.5가 기준인데 6.4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미군기지 밑에 우리 녹사평역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녹사평역에 이런 지하수오염, 유류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와 서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협의자료나 확인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오전에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는, 협의한 결과가 있으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녹사평?

서영진위원

네, 녹사평 관련해서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월 1회 측정을 합니다. 녹사평역이 확산지역에 속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검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시다 말았는데요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이동편의시설 고장 건수를 보니까 총 1만 5,226건인데 그중에 도시철도 구간의 이동편의시설 고장이 83.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동편의시설 특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서울메트로에 비해서 2.17배 정도가 많은 숫자가 있는데 사고 건수는 약 9.9배가 더 많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시설된 종류만 해도 36개 업체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심도가 깊다 보니까 아마 이용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메트로에 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아주 자잘한 사고까지 많은 거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이용 빈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심도가 메트로보다는 좀 더 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 실제 고장이나 사고 건수가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빈번히 일어나다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메트로의 경우에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더 큰 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주식회사 태성에스컬레이터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호선부터 8호선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이 계약이 체결이 돼 있고요. 또 주식회사 신일승강기하고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가 운영하는 5호선부터 8호선에 설치된 승강기 설비 148개 역사 1,408대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395대와 에스컬레이터 878대가 있고 또 휠체어리프트는 135대가 있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서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세부지침서 제3조 점검 보수의 수준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월평균 고장대수는 대당 0.5건 이하 그리고 고장으로 인한 월평균 비운행시간은 대당 1.5시간 이내 그리고 갇힘사고 등 인명피해사고 시 출동시간은 신고 후 30분 이하로 관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부지침서대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사고 건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지침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도시철도에서 운행하는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25개 역사에서 운행관리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던 유팀스 운행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승강기 설비의 고장 건수가 총 4,217건이에요. 대당 15.2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돼서 민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공사는 148개 역사 1,408대의 승강기에 대한, 여기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2013년 용역수행 능력평가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면서 6호선 연신내역이나 5호선 오금역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해당 역사에서 서울메트로 직원이 수기로 신고한 것을 접수 받아서 도시철도공사에 이첩한 승강기 장애 및 고장 건수 161건을 누락시킨 채 용역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철도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메트로 직원의 보고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고장된 것이 161건이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평가대상 25개 역의 경우에는 유팀스상에 고장발생 원인이 명기된 경우를 제외한 총 1,254건을 평가대상으로 실적평가를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의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이 자체 분류한 고장 건수 424건, 비운행시간 1만 3,522시간으로 평가대상 건수를 축소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역업체에 대한 실적평가에 좀 소홀함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발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승강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실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역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적정 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거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세부지침서에 규정된, 그런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 상응하는 벌칙조항이 따라야 될 거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에 대한, 누락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015년 계약을 다시 할 때는 페널티 조항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은 고장이나 잦은 사고가 나중에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만약에 크게 사고가 나면 인명손실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중시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순위를 보다 보니까 경영평가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중에 도시철도가 전년도에는 3위였다가 작년에 6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서영진위원

뭐 때문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연락운임 정산에 있어서 수익이 나빠진 거하고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 때문에 감점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점수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경영평가 순위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페널티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인센티브가…….

서영진위원

인센티브가 줄어들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직원들은 일인당 한 200여만 원 이상씩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경영평가에 대한 준비 소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리가 점수가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소홀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서영진위원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객만족도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시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괜히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평가순위에서 올해 1위가 대전도시철도인데 대전도시철도에 비해서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전혀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가 하락함으로써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직원들을 지방도시철도회사로 다 벤치마킹을 분야별 떨어진 데를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사장님,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김태호 사장님 인사 검증회 때 제가 질의를 했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할 겁니다.

박운기위원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방법이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제가 사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해 안에, 가능한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합 측 그다음에 인사, 노사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확실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올해 안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안 하시면 다음 업모보고 때 저한테 혼나십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혼나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정말로 올해 안에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결단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 2014년 1월에 사실은 노사 간의 임단협 시에 구두합의를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이번에 2기 체제 들어오면서 정책협약도 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 네 분 채용부분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저도 보고 받아서 아니까요 절차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까 하여튼 결단을 빨리 하셔서 이루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중랑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도철의 안전개선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저도 회의를 두 번 가봤습니다. 열심히 모든 직원들이 비용절감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사장님보다는 안전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최정균입니다.

김태수위원

도철에 2009년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외부용역이 아닌 자체 직원을 활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안전점검반은 몇 명입니까?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각 테스크포스로 현재 직원, 팀장들이 10명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법적주기로 봤을 때는 건축물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터널이나 교량은 2년에 1회 그다음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철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반기별로도 한 번씩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지난 최근 5년간 진단결과 총 7만 9,56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보수 완료된 것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그 부분은 토목처장이 건축물 구조물에 관한 것은…….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이라고 하니까, 안전개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을 때, 사장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은 안전 총 책임하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토목 쪽이니까 다른 처장님이 하겠다…….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하셔서 사장님 힘들어 하실까봐 쉬시라고 그런 거지 본 위원이 할 줄 몰라서 안전실장님 나오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까지 11%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수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토목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완료된 것이 11%에 불과하다 보니까 미약하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지금 17명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오전 질의 때도 메트로하고 자주 비교를 하는데 다른 공사하고 비교해서 수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겠지만 메트로는 점검반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철은 1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칭찬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점검할 것을 뛰어넘어서 수시로 하는 그런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정기점검 안전진단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격증 갖고 있고 교육 이수 받은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기술인협회의 등록 여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기술인협회에 등록한 사람이 지금 8명, 5명으로 13명밖에 안 되고, 이런 인원 가지고 과연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메트로는 117명의 15%에 불과한데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점검반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아까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기술사라든가 기사라든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분야에서 안전점검을 안전총괄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트로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겠지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교육방법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조사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외부기관, 또는 철도전문기관에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기법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분야에 투자를 해서 안전학과를 만들어서 인원을 많이 양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2011년도 13억, 2012년도 10억, 2013년도 6억 그러다가 지난번 상왕십역 사고 건으로 인해서 15억으로 약간 증가됐는데 시설물 보수ㆍ보강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시 사정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인원도 없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관리인력 부족으로 시설물의 결함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일단은 점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서울메트로에 비해서는 건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에는 아마 차질이 없지 않는가. 꼭 필요한 돈은 확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본 결과 예산부족,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규모 보수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것부터 보수가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업종 그다음에 출구별로 해서 국적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기종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기종이 확인불가한 것도 있는데 확인불가는 왜 확인불가가 되죠? 에스컬레이터 기종 넘버가 확인이 안 되나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기계처장 문명길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제품이 들어오면서 국내업체에서는 낙찰을 받았지만 중국에 가서 수입을 해 오면서 명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옛날 계약서나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해요. 기종을 모르는데?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그래서 현품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제작사별로 제작 형태는 다르지만 기술자들이 보면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종도 다르고 제작사도 다르고, 그동안 기술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망가지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부품조달도 어렵고, 담당처장님이나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품목에 규정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품이 원활하게 조달이 되어야 되고 또 항상 고장이 났을 때에 빠른 수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기종도 많고 제작사도 다르고 그때그때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제는 하나의 어떤 정립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제품 규격화해서 부품도 규격화해서 수시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에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내기지창 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은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노조 쪽 핑계를 대고 있고, 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도시철도공사도 서울시 땅인데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확정을 못 짓고 서로들 핑퐁게임을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도철이나 메트로나 적자 때문에 수익사업 구조를 찾아봐라 얘기하듯이 신내기지창도 운동장 부분은 그냥 개방하지 말고 중랑구청에다가 MOU 체결을 해서 개방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나, 또 생각을 바꾸면 괜찮지 않나. 도시철도나 우리 행정이나 모두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민이 있기에 저희도 있는 것인데 주민이 원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요건은 안전을 위해서, 국가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철조망 친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펜스 설치해서 출입구를 다시 만들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반문도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일단 간단하게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사업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대수입 현황 상가 또는 광고 이렇게 나눠서 부대수입 올라온 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 공간 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면적은 얼마고 역무면적은 얼마고 상가공간이랄까 상가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다, 또 영업점 점포 수 몇 개 이렇게 그것은 호선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양 공사 통합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사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도시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만성적자,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만한 경영 이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흑자로 돌리고 부채도 감축하고 이런 큰 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고 그걸 명 받아서 다시 오신 걸로 보는데요. 큰 틀에서 가장 경영개선이랄까 적자를 흑자로 한다랄까 적자폭을 줄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설명이 아니라 어느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임대공간 관련 해갖고 서류로 제가 드리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가 사용 가능한 면적 중에 개발 된 공간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까지 다 할 수 있겠는가를 보니까 맥시멈 한 7% 정도까지 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개발된 상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대략 임대수익이라는 것만으로 보면 800억에서 850억 정도의 부대사업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임대사업만 이렇게 하면 우리 있는 공간을 아주 정상적으로 다 임대했다고 할 때 80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적자가 연 2,000억 이상이 되는데 800억 가지고 적자가 해결이 되겠느냐? 운임을 올리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공간에서 임대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하는 공간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한 매출액이 발생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음 질의를 해서 함께 고민을 한 번 풀어보려고 했던 분야고요. 그거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임운송에 따른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양 공사에게 떠넘깁니까? 중앙정부의 65세 이상의 무임운송에 따른 적자폭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서울시가 안고가야 되고 메트로와 도철이 안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꾸 경영개선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는 아닙니다만 시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대책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제가 자료를 죽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맞춰 보니까 도철만 하더라도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약 1년에 한 610억 정도만 손실이 있었어요. 이게 2013년으로 오면서 1,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액이 1,000억을 커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메트로와 도철 경영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철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거의 연간 한 2,0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10억 정도 돼 있던 것이 지난해 1,000억으로 늘어났어요. 메트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1,295억이었는데 무임 손실액이 1,693억입니다. 그럼 양 공사 합치면 적자는 약 4,100억 그리고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액이 약 한 2,800억이 됩니다. 공사 경영의 67%가 무임운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그냥 우리가 가야 되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양 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만 제대로 해결하셔도 경영개선 효과, 목표 엄청 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가 나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청에 의한 인구증가율을 볼 때 10년 후만 되면 무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1%에서 16.6%로 늘어납니다. 내년이 11.0%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2014년이 되면 16.6%나 늘어나요, 65세 이상이. 이렇게 됐을 때 하루 5억씩 손실을 봅니다, 양 공사가 아니라 도철만. 그렇게 해서 연간 1,800억. 운임이 안 오르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영해야 되느냐, 기업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중앙정부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은 분들이 다 정말로 걱정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메트로 쪽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게 아닌 다른 노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욕을 좀 들어 먹더라도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65세 이상 관련된 부분은 과다하다. 그리고 양 공사의 경영부담이 이렇게 크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이든 몇 세가 되든 70세를 하든 아니면 몇 %대까지, 상위 노령인구 10%대까지 부담한다거나 8%대까지 부담한다거나 수치를 가지고 뭔가 예고를 하고 공감대 형성되고 동의하는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언제까지 한꺼번에 하자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기적으로도 지금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는 걸 보고 저희가 정책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우리가 출발부터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온갖 거기에 대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구성원들은 구성원대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경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든 서울시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이 부분을 중앙에서 결정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사장님 잠깐 쉬시고 인사처장님 잠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인사처장 김휴생입니다.

우형찬위원

현장과 본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력구분을 나눈다면.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현장은 안전, 서비스 위주로 한 조직이고요 본사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약간 섞일 수도 있겠네요, 일부 직종에서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다소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본사는 현장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지원, 인력지원, 예산지원 등등을 전담하고 있는 게 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현재 현장과 본사 인원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현장과 본사의 인력 비율은 약 9.1 대 0.9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우형찬위원

현장과 본사의 비율이?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인력 비율 말하는 겁니다.

우형찬위원

노동조합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현재 본사 인력이 8.2%에서 8.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도시철도 전체 인원 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남녀 비율은 여성 비율이 약 7% 정도에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네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현장에서는 여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평균 잡으면 본사가 훨씬 많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장은 몇 대 몇인지?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현장은 100으로 잡으면 여성 비율은 한 5%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별로 차이가 없네요, 전체 해서 7%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장은 5%, 본사는 한 9% 정도 되겠네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얼마 전에 조직개편 하면서 86명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중에 약 70~80% 정도를 여성을 흡수하고 남성을 보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렇다면 남녀별로 야근 및 특근수당, 휴일수당 수령 건수와 금액도 대충 나오겠네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 아니라 제가 잘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유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이거는 제가 인사처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이거 한 번 자료 좀 주시면…….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오늘 중으로나 내일 중으로 하실 필요 없이…….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내일 중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형찬위원

네, 이거는 여유 있게 나중에 길게 보면서 한 번 짚어 봤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여자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그린환경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거의 96~97%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는 전체 여성이 한 7%, 그린환경은 96% 정도 되는 여성 비율이 적지는 않네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제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님? 도시철도에서 성폭력사례나 성희롱 실태 여직원들 전수조사 해본 거 있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직원들이 여성들이 있는데 성폭력이나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본 거는?
감사

감사

민만기 조사작업은 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부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사실은 제보를 받는 형태인데요. 제보 이외에는 조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우형찬위원

상황조사 전수조사도 안 해 보셨어요? 제보나 투서 이거는 감사고요 일단 도시철도 여직원들이 특정 상위직종으로부터 받는 사례가 군대도 있고 검찰도 있고 높으신 분들도 다 하는데 도시철도에서는 따로 감사실에서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자체도 오히려 불유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이건, 그러면 다른 한국도로공사나 군부대에서도 다 하는 성희롱 실태조사를 안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본인 상대방이 불쾌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밝히고 오픈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조직문화에서 성희롱 실태가 없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전체 직원한테 조사하는 거하고 성을 나눠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면 흔히 한쪽 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물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우형찬위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는데.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가해자들은 남성들이고. 한 번 조사를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

감사

민만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으로는 여성들이 그런 조사를 본인이 응하는 거 자체가 불유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우형찬위원

마초주의적 발상이라고들 우리 여성단체들은 얘길 하는데요. 숨기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으면 그거를 다시 못하게끔 막아주고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 아닐까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토요일 모 의원 결혼식 갔었는데 마포역 화장실에서 젊으신 분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남자 둘이서 뒤에서 입맛 쩝쩝 다시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린환경은 전혀 안 하시는 거지요? 1,600명의 여성분들이 상시적인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전혀 없는 거네요?
감사

감사

민만기 그린환경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본사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 보면 톨게이트를 지날 때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우리 도시철도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야 괜찮죠. 그런데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것을 여론화시키고 언론화시켜서 도시철도 내에서 그런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영진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희롱 관련한 전수조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했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로 해서 전 직원한테는 함구령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각자 이메일로 해서 우리 공사의 성폭력ㆍ성희롱 관련 수준의 실태를 시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공사에서 한 천여 명 정도가 설문에 응답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기관별로 성희롱 실태가 조사됐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저희들도 받아봤습니다. 수치라든지 낱낱한 경위 등은 오픈하지 않았지만 전체 현장 소속별로 내용을 전사적으로 공표하고 알려서 각 소속장 이하 간부들까지도 추후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이 지지난주 정도 해서 한 번 더 그렇게 시달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는 따로 안 하셨네요? 좀 세밀하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저희들은 별도로 안 했지만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면 직접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모르게 신고하는 그런 스마트 전산 쪽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당사자가 원하는 쪽으로 징계도 가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2~3개월 전에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최근 들어서 한 건이 발생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 면담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잘 조치를 해 주시고 여직원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시고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인사처장님이 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육군에서도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게 전수조사 과정에서 더 터져 나오잖아요. 일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성 성폭력 사태에 대한 일대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한번, 성폭력 부분은 사라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인 제가 약속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서비스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우형찬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철도공사가 157개 역인가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 급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한 개 역에 최대한 몇 명 근무하고 최소한 몇 명 근무합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조2교대 해서 조별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한 30개 역은 조별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일부 한 18개 역사 정도가 조별 3개조 모두가 3명이 되지는 못하고 2 내지 3명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우형찬위원

6시나 새벽시간 때는 많으면 2명이고 적으면 1명일 때도 있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있습니다. 휴무를 사용할 경우에 역 직원 한 명이 있는 경우가 일부 18개 역사에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근무ㆍ휴가ㆍ교육ㆍ연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인원 증원이 지금 안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차사고 시에 안전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 기준입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이 곡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로 구분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4명일 때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깁니다.

우형찬위원

3명일 때도 나오더라고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기준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 그렇고요. 실제 1명일 때는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대피 안내방송 위주로만 하고 그게 끝나면 초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계별 인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단계별로 건강한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저희는 아는데 일반승객들은, 지하철역 안내판에도 나오더라고요. 사고발생 시에 한 명 신고 및 정보전달, 두 번째 화재진압, 세 번째 승객대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다 몰살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곡역 화재사건이야 마침 출장 가던 직원이 있어서 잘 진압을 했지만 일반사람들은 그 매뉴얼대로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기 세 명이 근무하니까 누가 와서 신고하고 누가 와서 불을 끄고 누가 와서 우리 승객들을 대피시켜주겠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월호처럼 기다리세요잖아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역 직원의 조치요령은 직원들 내부의 문제고 시민들의 행동요령 위주로 홍보내용을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역 직원 한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의 대응 매뉴얼이고요. 시민들에게 화재 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고 직원 안내에 어떻게 따라서 행동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홍보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데는 혼자 근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혼자 근무했을 때는…….

우형찬위원

역에서 혼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한 개 역에 저도 교통위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 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명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우리 고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이 홍보는 일관되게 되어 있고 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전부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역별 특성별로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역별로 따로 따로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형찬위원

3급지 같은 경우에 혼자 근무한단 말이에요. 불이 났어요. 최소한 기차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역에서는 어떻게 근무가 되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특정역이 특정시간 대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특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 홍보 내용은 LCD가 전 지하철역사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철에서의 화재라든지 독가스 살포라든가 또는 추돌이라든지 상황이 났을 때 승객들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해 주시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민 행동요령 위주로 그렇게 안내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사장님들이나 우리 경영진들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실제적으로 한 개 역에 한 명이 근무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고객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냉정한 현실은 지금 한 개 역에 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야지 정부나 윗 분들도 한 개 역에 한 명이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찾을 것 같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미리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에게 한 개 역에 한 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물론 경영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역의 특성에서 역에 조당 한 명을 넣으려면 저희들 150개 역에 450명을 증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현실은 저도 알아요.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덮어둘 건가요?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트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현재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믿고 타는 거잖아요, 현실은 이렇게까지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하철 역사 이런 데 ‘여기는 한 명 근무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끌어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왕십리역사에 추돌사고가 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를 못했지요. 절대 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추상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안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책임기술자 직책이 어떤 분들이지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책임자급은 주로 직명이 처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2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로 되어 있지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최판술위원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토목ㆍ건축 분야에…….

최판술위원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제대로 얘기하세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2013년 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개 역사를 종합점검을 해 본 적이 있지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최판술위원

그것 기억하십니까? 자료 알고 계세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자료에 보면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6개 역인데 노원역, 태릉입구역, 사가정역, 상봉역, 오목교역, 여의도역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와 구의 지자체 합동검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에서 점검한 것하고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점검이 0.1에서 0.3mm지요. 노원역에서 26건이 나왔는데 자체조사에서는 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수가 7건인데 자체에서는 2건으로 되어 있고요. 백태가 12건인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있으세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자료는 지금 안 가고 있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몇 배입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노원역 같은 경우는 41건 차이가 납니다. 또 태릉역 같은 경우는 39, 사가정역 같은 경우는 27, 상봉역 같은 경우는 40 또 오목교역 같은 경우는 36, 여의도역 같은 경우는 14개가 누락이 됐다는 거죠. 자체검사하고 종합검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형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외부요인하고 내부요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최판술위원

당연하죠. 이것보세요, 표를, 내가 거짓말 하나. 이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조사지요. 이것은 형식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사장님께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허위보고는 아닌 것 같고 외부의 지적을 철저히…….

최판술위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합니다.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최판술위원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난다면 천만 시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집니까?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그 누구도 상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보세요.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이런 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교육 시키나요, 2년에 한 번씩 시키나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교육은, 직원들의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점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실제적인 점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검반의 구성이라든지 활동방법, 조직 이런 거까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이 표를 보고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 표를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것 보고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런 심각성을 아실 거예요. 정말 안전한 도시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됐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00일 쯤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도철이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부채 저희 1조 2,000억 정도로 큽니다.

신언근위원

한 달에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제가 생각을 해보지…….

신언근위원

담당 본부장 누구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금융부채에 대해서만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신언근위원

담당 본부장? 한` 달 이자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대식입니다. 한 달에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약 16억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금입니다, cash flow.

신언근위원

자금 그리고 인력이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최대한 경영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과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인력을 적재적소에 써서 방만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인력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관리하고 그리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육성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인사관리가 잘못되면 조직의 화합이나 단결이 깨지겠지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당연합니다.

신언근위원

인사관리 잘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관리를 잘한 다음에 업무의 효율과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못한 걸 바로잡는 일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는 자정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그 과정은 공정해야 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워야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야 만인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거기에 순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들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관, 감사죠? 감사국장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직책을?
감사

감사

민만기 저는 감사라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감사라고 부릅니까? 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지요? 공기업에 대한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이 있지요? 4조의 2항 관련해서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임원추천위에 공모할 때,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보면 6개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 및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1번은 공무원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도철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3항에 보면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4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등 해당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항 국내외 대학에서 행정, 경영, 법률, 회계, 교통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 강의한 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항 기타 소관 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의 몇 번 항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제 짐작으로는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공기업이나 감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번항에 속한다고 보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기타 사항이 6번 사항으로 아까 말씀을 하셔서요.

신언근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자격이 있는지?
감사

감사

민만기 저는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한 20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심사는 임원추천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감사는 감사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우선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투명해야겠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직원 공개채용을 보니까 7급 경력직을 뽑았지요,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상반기에 뽑았습니다.

신언근위원

뽑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세무사, 회계사.

신언근위원

여기 경력직을 뽑는데 있어서 그냥 면접으로만 갈음하고 말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7급 경력직을 뽑았지요?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7급 그때 상반기 때.

신언근위원

감사직이라면 대단한 고위공직자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고위공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실무 경력도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혹시 타 공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공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이전에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없었지요?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만 일단 감사를 하게 된 대상에 대해서 비위를 적발해 내는 문제가 있고 이사회에서 회계 및 기타 총괄업무에 관해서 감사한 사항을 보고해서 의결처리 하도록 돼 있고 최근에는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경영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의 의견을 사전에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도철의 감사 공정하고 정의롭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철 부임 후에 중징계 및 해임 이상 몇 건 조치했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중징계 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감사

감사

민만기 중징계 건이 제가 온 뒤로는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공정하게 처리를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실례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의 비위 사유를 보니까 정말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행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구나. 누가 이런 공기업의 직원들을 믿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철을 안전하게 믿고 승차를 할 수 있고 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철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효율적으로.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내부에서요. 아까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적발된 건인데 보니까요 직급이 6급 모 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이걸 보고 저는 정말 도대체가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도서관이라면 대충 도서관을 보니까 미성년자 나이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가서, 세상에 옆에 15세, 16세 여학생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해요. 한 사람이 한 건이 아닙니다. 여러 건이 적발 됐어요, 감사에서. 이 사람은 강등 처분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모 승무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평촌으로 진행하는 버스 안에서 김 모 여성의 뒷자리에 앉아서 팔을 뻗어서 의자 손잡이를 잡는 척 하면서 어깨부위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이게 성추행으로 적발 됐습니다. 피해자를 추행한 게 되지요. 이분은 해임이 됐어요. 이게 공정한 감사입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된 사항을 통보받은 건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그 사안들은 저희 사규에 정해져 있는 것대로 하고요.

신언근위원

비위요지에 나와 있어요, 수사 자료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감사가 그런 내용 파악도 못하고 수사 자료인지 자체감사 자료인지도 모르고 얘기합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수사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자고요. 어깨부위에 한 번 올려서 성추행 하는 게 중징계 대상입니까 아니면 15세, 16세 여학생들 옆에 앉혀 놓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중징계 대상이에요? 어떤 게 중징계 대상입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봐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제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사실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언근위원

자 불러 줄까요? 제가 여기서 읽기가 창피해서 못 읽을 정도예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저희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외부에서 통보받은 사건의…….

신언근위원

그 관련 자료 다 갖고 오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감사 결과를 보고도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2012년도는 제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직무는 계속 연관 돼 오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연관은 돼 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직무는 반드시 전임자 것도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 -ㆍ-ㆍ 사건 알고 계시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그 당시에 운영이사가 직접 감사에게 상품권을 갖다 주고 징계를 요구하였지요? 그렇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걸 자료를 봤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봉으로 일단락 하였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감봉으로 처리된 거로.

신언근위원

감봉으로 일단락 한 사유가 뭐예요?
감사

감사

민만기 위원님께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징계확정은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징계처분 요구를 감사실에서 하면 징계확정은 1차 상벌위원회에서 하고 재심의 청구되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하게 되고 중징계 이상의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양정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형법에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가 기초단계의 수사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1차 수사자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됩니다. 결론도 거기에 맞춰서 다 도달이 되고요. 자꾸 간접적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ㆍ-ㆍ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10년 전인 2004년인데요, 승진과 관련한 금품제공에 대해서 감사실은 해임으로 징계처분 요구를 했고 상벌위원회에서는 감봉 3월로 감경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언근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경영본부장 자리해 주세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시작 전에 자료요청한 건들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 주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전 직장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무슨 지적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견책을 받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본부장이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사장님, 혹시 이 징계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R&D연구소를 맡고 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R&D연구소는 지금 해체되어서 전략개발처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R&D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철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한 사실이 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수주한 것은 2건입니다. 도시철도 인프라 조사 분석 1,700만 원 그다음에 CTX와 도시철도 간 연계기술 개발사업 1,900만 원 총 합계 3,696만 원입니다.

신언근위원

3,600만 원 정도 되지요. 연구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연구비는 우리 공사 내의 규정과 그다음에 이것을 감시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잡외수입처리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잡외수입처리가 연구비 남은 금액을…….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만 잡외수입처리한 거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다 지출했고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임의는 아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다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절차가 어떤 거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각 경비를 집행할 때 있어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내부 품의를 받아서…….

신언근위원

네? 누구 내부 품의를 받았어요? 그때 사장직무대행 했었잖아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제 품의를 받았습니다. 제 결재를 받아서…….

신언근위원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품의를 받습니까? 김태호 사장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본인이 본인 품의를 받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상합니다만 그 외 다른 결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품의를 받습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됐어요.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품의를 받는다고 합니까? 이거 외부에서 들으면 정말 여러분 전체의 망신이에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연구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본인 판단 하에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연구책임자는 담당차장이 연구책임자였고 담당차장이 품의를 해서 올라온 것을 제가 결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때는 기술연구소를 우리 본부장이 맡고 계셨다니까요. 아까 본인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안 되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책임자가 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그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담당차장 나오세요. 들어가시고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전략개발처차장

전략개발처 차장 최영호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당시에 사장대행으로부터 품의를 받았지요?
영호

최영호전략개발처차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연구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전략개발처차장

당초 저희들이…….

신언근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전략개발처차장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구비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신언근위원

원래 공기업은, 자, 보세요. 지금 연구원들이 도시철도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요?
영호

최영호전략개발처차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잠깐 계시고요. 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기업에서의 모든 자금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회계처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회계처리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은 똑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구비를 남은 수입금만 잡외처리했어요. 그것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도시철도 명의로 통장만 갖고 거래를 했어요. 임의대로 자기들이 써버린 거예요, 거의. 됐습니다. 차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모든 것은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렇게 지출되고 입금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께서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만약에 그게 증빙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감사?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감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아직 감사를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내용을 제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자료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정도를 제가 접하고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문제될 것이라고 얘기 들었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감사께서는 본인이 판단해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저희가 해 봐야 압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비를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잡외처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감사를 해 봐야 압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이것은 이중회계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회계장부를 만듭니까? 이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감사

감사

민만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한 후에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

감사

민만기 2015년도에 원래 종합감사계획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감사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그런데 내년도 계획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감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김태호 사장님 취임 이틀 만에 사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R&D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어요. 그랬죠? 사장이 아직 업무파악도, 취임한 지 이틀 되면 업무파악 못합니다. 이 큰 조직의 업무파악을 어떻게 이틀 만에 하겠어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는 믿고 사인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당연하죠. 사장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틈을 노린 것이지요, 나쁘게 말한다면. R&D센터 인원은 다 해체가 되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연구과제 현재의 성과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결과가 있지요? 어떤 사업이든 연구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내용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도시철도공사 인원이, 왜 철도연구원으로부터 수당 아니면 연구용역비를 만들다시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고요. 투명한 회계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감사 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감사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내지는 저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경영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장직무대행 시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간호직 등 상당수를 채용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후임사장이 1~2개월 후면 임용이 되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때는 미지수였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사장이 1~2개월 후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다 알아요. 언제 사장이 임명된다는 것 내부적으로 다 정보 돕니다. 의회 의원들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변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장이 이미 공모해서 언제쯤이면 나온다는 게 과정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도 아니지요. 더군다나 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정보, 다른 본부장은 알 수 없는 정보를 본인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들은 바로는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정보만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1~2개월 후면 사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간호직 상당수를 임용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런 방침은 전임 김기춘 사장님 계실 때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특히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사장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정식 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장이 비어있는 사이에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장이 올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모든 조직의 관례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그것을 1~2개월 후면 올 것을 뻔히 알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변명을 하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임 사장님 계실 때에 모든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저는 시행만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후임 사장이 앞으로 1년 후에 온다, 2년 후에 온다, 아직 공고 절차를 안 거쳤다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직원들 공백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후면 사장이 올 걸 뻔히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공표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도철 사장이 언제쯤 임명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사장대행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저는 알았었고 그 이전에 특히 보건관리자는 저희들이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김기춘 전임 사장님 계실 때 모든 방침은 결정이 되었었고요.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해외연수 다녀오셨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해외출장을 하고 돌아온 해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신언근위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지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김태호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직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출장비 중에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출장비…….

신언근위원

남은 부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입처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입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회사로 여입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갈 때는 공금으로 갖고 가지요, 회사 돈으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공금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실비 정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해외 출장성과자료를 보면요 출장 목적만 있고 성과부분이 빠져있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돼 있습니다.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아까 선서 하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양심과 법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청할 권리가 있지요, 의원들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전임 김기춘 사장시절 인도네시아 해외출장을 사장과 임원이 같이 다녀온 적 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다녀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때 목적이 인도네시아 철도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거 성과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이건 그때 가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후에도 해외사업을 한다며 해외를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해외사업은 한 네 번 정도로 기억하고 그 외에 회의출장 한 두 번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금번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의 성과도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진행 중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난 걸로 본 위원이 얘길 들었는데 사장님,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못 들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전 보고라인을 통해서…….

신언근위원

이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본 위원이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약 10억 가까이가 발생이 됐어요, 해외에 다닌다고. 여기 보면 세상에 이걸, 사업목적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철에 대해서 경영성과도 제대로 못 내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써버린 비용이 10억 가까이 돼요. 별 성과도 없는 사업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서울시민 얼굴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사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사업이라는 게 갈 때마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비용에 대한 생각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저도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봤어요.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나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근거 없이 사업 안 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해외사업을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해외 교두보가 되는 에이전트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저도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고 교통 관련 문제 질의하고, 세 시간 질의하고 왔어요. 직접 만나서. 사업할 의향도 없고 그런 자본도 없고. 그런데도 아무런 사전에 검토 없이 갔다 오고 한 걸 보면 정말 참 큰일이다.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작정 펑펑 쓰고 다녀도 되는 건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오자. 성과표 보면 나오겠지만, 섣부른 얘깁니다만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전부. 우리가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어느 나라 선택하면 10개 나라를 놓고 그 나라가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놓고 볼 때 선택과 집중해서 하지 다양하게 갑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첫째 뭐냐 시간과 경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거 보세요. 자료에 보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억을 결국은 쓰고 말았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한 가지는 해외사업 초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사업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신언근위원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런 해외사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 되고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외사업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쪽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먼저 들여다보고 과연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타깃으로 해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업인지? 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국가인지? 먼저 그걸 들여다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상당히 가능성에 대한 타진부터 하고 그다음에 현지방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언근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다니까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기획실에 있었어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부터 추진과정을 제가 다 일일이 계획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잘 챙기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지났으면 이따 할게요.

박기열위원장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 하시지요?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질의 중에 거론된 비위사건의 당사자 실명이 거론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속기록에서 실명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속기사님들께서는 실명을 제외해 주시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이번에도 감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시민단체에 근무하셨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보니까 붕 떠있는데요 질의를 보고 제가 답변할 분을 찾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직접 하시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홍보실하고 정보화기획처하고 양쪽에서 보니까

우형찬위원

홈페이지 관리 주체가 정확히는 아직 없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보니까 일단은 정보화기획처가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인 걸 맡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홈페이지상에서 접수되는 민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내에서 불만, 칭찬 그다음에 유실물…….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요. 누구 칭찬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유실물을 찾아준 직원에 대한 칭찬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만도 있고, 제가 우연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금요일자 보면 민원이 601건입니다. 건의사항과 불만사항, 신고사항, 이동상인이 있다는 등 전동차 내에서 청소해 달라, 덥다, 춥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루 평균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하루에 600건에서 650건 정도 평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화하고 홈페이지하고 서울다산콜.

우형찬위원

합쳐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메트로도 하루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갖고 있는 게 자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몇 건 안 됩니다.

우형찬위원

홈페이지상에서 접수되는 거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문자로 오는, 홈페이지 많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제일 적습니다. 활성화 돼 있지 못합니다.

우형찬위원

한 30~40건 정도가 메트로에서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 직원에 대한 칭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착에 대한 불만, PSD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불만사항을 자유롭게 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일단 벽에 막혀 있는 거 같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까?

우형찬위원

정보 전달하고 그다음부터는 답변이 올 때까지 알 수가 없는. 메트로 자유게시판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고 물론 실명확인을 해야 되지만 남들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 기능이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 활용도도 낮고 고객 친화적이지도 못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대한 걸 새로 스마트 환경에 맞도록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빠른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조직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님께서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첨언이지만 제가 출근하면 이렇게 하루 나온 고객의 소리 600, 700건을 가장 먼저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잘 하십니다. 홈페이지상에 물품계약 용역계약이 나오거든요. 100% 사실대로 적는 겁니까?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계약처장 안병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오류로 거기에 대해서 2건이 잘못 나온 게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홈페이지 오류사항이 꽤 많네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잘 관리하시고.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올린 거는 잘못 올렸다?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잘 올려 주시면 되겠네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앞으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나오신 김에 2013년도, 2014년도 캠핑장 운영 용역계약을 같은 회사하고 하셨네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처장으로서 그 당시에 인사만 하고 그 이후에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한 개 업체만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수의계약으로 다 나와 있던데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몇 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형찬위원

홈페이지 자체를 믿으면 안 되면 제가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오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2014년 캠핑장 운영 용역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경쟁입찰로 했는지도 모르시고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경쟁입찰은 아니고요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자격심사를 했으면 특정업체만 지적해서 자격심사를 하신 거예요, 두세 개 업체를 불러서 하신 거예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두세 개 업체를 불러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두세 개 업체 어떤 업체인지 좀…….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안서 좀 같이 보내주시고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제안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홈페이지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용역계약이 2013년 하계휴양소 운영사업자 선정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있고요. 위탁운영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하고 두 개를 나눠놓으셨어요? 총괄지원팀에서 발주를 하셨고요. 같은 내용인데 두 개를 나눠서 하셨네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오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물품계약을 보면 계약자에 널이라는 회사 같은데 널이 그거 안 적은 거지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그 내용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홈페이지는 완전 부실하게 운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또 여쭤볼게요. 이벤트용 기념품인데 카드형 티머니교통카드 제작구매를 하셨는데 어떤 데는 업무용교통카드겸용 신분증을 한국스마카드로 하셨는데 티머니교통카드는 스마트카드회사가 낫지 않나요, 왜 주식회사 영준SYS에서 했지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유찰이 돼서 한 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 업체와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옷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옷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농아인협회가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협회 차원에서 물품계약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협회라는 것은 농아인협회라고 해서 여러 곳을 모아놓은 그런 협회가 아니고 이름 자체가…….

우형찬위원

그냥 협회잖아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자체공장 생산시설도 없는 협회에다가 물건을 발주를 내는 것은…….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우형찬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발주를 내세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2014년도 입학축하기념품 구매 이것은 실수 같고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우형찬위원

지금 2013년도 5월 13일하고 14일 영업 및 승무분야 하계피복 제작구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피복사업부하고 참사랑직업재활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셨어요, 하루 차이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피복사업 쪽에 계약을 맺고 실제적인 일은 참사랑직업재활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두 개를 나눠서 발주를 하시죠?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도 1억 3,000만 원어치의 옷을 사는데 협회는 공장이 없잖아요. 이건 재하청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재하청은 장애인단체들에 재하청을 주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 주잖아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협회에다 주는 게…….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그러니까 계약체결만큼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증장애인분들이 사실상…….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업체에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이고, 물품구매요. 생산시설도 없는 곳에다 어떻게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하세요? 여기 짚을 게 대개 많은데 홈페이지에 올린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전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가 재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중요하지요.
병국

안병국계약처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해서 제가 한 마디 거드는데요. 홈페이지 바로 폐쇄하세요. 어떻게 한 가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홈페이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뭐하러 유지합니까, 다 비용들어가면서. 그리고 사장님 지시했다고 그랬지요?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언제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데 답변 하나를 못하면 그게 무슨 홈페이지가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나 조직원들이 뭘 보고 뭘 하겠어요.

신언근위원

어느 업체에 줘야 될지도 모르고 기본방침도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형찬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승강장 안전발판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김포공항역 하선 3-2지구. 이거 행감 오늘자 끝나면 저랑 같이 가셔서, 여기는 지금 폴더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슬라이드형식만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폴더형식으로 밑에서 올라옵니다.

우형찬위원

저도 한 번 가서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형식을 테스트 해 보실 계획은, 그것은 내일 다시 질의드리고요. 이 행감 오늘자 끝나고 저랑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감사하러 오셔서 좁은 자리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할 것은 또 해야 되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성중기 위원님이 양대기구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중국의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WeGO 총회 쓰촨성에 가서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우리 사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때 한번 언급이 됐었잖아요, 오늘도 또 언급이 됐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런 의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해프닝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시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가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인가요, 아닌가요? 두 공사가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적자부분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나요, 이게 더 줄어드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양대 공사가 항상 적자가 나는데 도철이 메트로보다 적자가 더 나고 있다 것 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인원수는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가 한 3,000명 많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직원이 더 많은데도 이쪽이 적자가 나고 있고. 자본금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본금은 그쪽이 우리보다 더 자본고갈이 많이 됐습니다. 부채도 크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이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철이 생긴 지가 24년, 이때까지 언급이 없던 일을 박원순 시장님이 갑자기 언급을 하시면서 양대기구 통합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들어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언제쯤 통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본인 자리에 오시게 해 놓고 나무에 올라가 놓고 뒤흔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때 본인도 사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말씀과 사장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두 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신문에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대한 실명 거론한 어떤 신문인가요, 그게 하나 있었고. 헤럴드인가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 사실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구체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지금까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가 한 조직의 수장을 내세울 때는 임명이 되든 위에서부터 승진을 하시든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조직은 바라는 게 뭐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리더로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잘 앞에서 끌고나가 주길 바라겠죠.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은 첫 번째 덕목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덕목은 잘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회사의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앞에서 차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대기구 통합하면 이것 막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통합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대기구로 나눴던 것을 통합하려는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맥킨지보고서에 따라서 얘기했다는 게 저는 정말 기분 나빠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보고서 만들 기구가 없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맥킨지가 뭐라는데 남의 나라 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용역비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저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조직이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곪았는지 어디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혁신안을 만들어 주세요. 사장님,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장님이 총대를 매주는 게 원래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리인 것 같아요. 누가 잘못됐고 잘 됐고를 떠나 전부 다 잘되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이렇게 해 보는 게 잘 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인지 자꾸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64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는데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원칙이 변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뜯고 허물고 다시 하고 통합하고 다시 분열시키고 저는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잠깐에 자기 자리에 있을 때만 뭐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못한다면 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 대답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제가 이거 누구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도 그렇고 저는 반감이나 가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단체협약서라는 걸 제가 한 번 훑어 봤더니 단체협약서상에 문제가 많이 있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는지 모르겠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질문을 주시면…….
중화

박중화위원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한 거. 이거 공기업의 예산편성 기준할 때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선 보상할 의무가 없음 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안식년제 안행부에서 연차유급휴가에 의해 유사한 형태라 휴가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10년에 5일, 20년에 20일을 도철만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처장 홍수덕입니다. 저희들이 안식년제는 2009년도에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 때문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10일, 15일, 20일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안식년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휴식 보장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까 제가 원칙 얘기했었는데 이게 안행부 지침 아닌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최초에 2009년도에는 안행부에서 안식년 휴가를 주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화

박중화위원

2014년부터 바뀌니까 앞으로는 바뀌는 지침에 의해서 좀 시정될 부분이 있겠네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안식년 휴가제를 조례로 해가지고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똑같이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보조비 월 5만 원씩 일인당 지급하는 거, 또 문제가 하나 된다는 게 정년 및 명예퇴직자한테 기념품 및 유료관광 실시하는 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기념품은 정년퇴직자들이 10만 원 이내에서 기념품을 열쇠라든가 아니면 패 종류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휴가로 해가지고 200만 원 이내의 연수를, 공로연수여행을 다녀오는 거로 해서 단협사항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지적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여기서 지적을 했네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그렇습니다. 복리후생 정상화대책 발표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단협들을 발췌를 해서 내용을 기사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삼은 게 있어요. 뭘 삼았느냐면 단체협약서를 하는데 조합 간부에 대해 전보나 징계 시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아니, 저희들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거 도철에다 초점을 맞췄던데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그게 여러 기관들의 단체협약서를 발췌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조합 간부 선출직 간부에 대해서는 전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 간부가 아닌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인사를 전보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 줄 수 있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거를 언급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맨날 회사에서 당기손실만 일어난다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사의 적자개선을 노력해 보자고 했던 거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정한 게 있고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셔서 보시자고요. 사장님,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리고 해외여행에 관한 건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길게 해야 될 거 같아서 내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직원들이 교대근무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박운기위원

일부 역에서 근무들 하시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약 15개 역에서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사장님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교대근무를 안하는 것도 문제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가 큰 걱정입니다.

박운기위원

걱정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모성보호 차원에서는 안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안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갈등관계도 내부에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역의 인력 면에서는 어떻게든 같이 해야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역에서는 비숙박하는 게 사실은 정답인 거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직원들이, 그렇지요 사장님의 고민은 저도 갖고 있는 고민이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여직원들이 저녁에 교대근무를 하는데 현실은 침실이 있는 곳이 세 곳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 같아요. 아예 근무를 시키려면 침실을 다 마련을 해서 근무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 마련하기도 힘들겠지요? 역 사정에 따라 공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침실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교대근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랬을 때 인원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급이라든지 위에 간부급들이 솔선수범해서 교대근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여러 가지 인력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요. 과거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고 인력을 무작정 늘리기에는 말 그대로 인건비 부분이 있으니까 참 그러지도 못하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장님 오셔서 본사 인원을 현장인력으로 돌리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느 정도나 돌리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80여 명 됩니다.

박운기위원

80여 명이요? 그 부분은 참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본사 인력이 535명 해서 전체 인원 중의 8.7%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인원하고는 많이 달라요. 한 1,200명 정도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본사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중간에 있는…….

박운기위원

& nbsp; 네, 그런 거 같아요. 시각 차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중간에 있던 스텝형 풀제로 이용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걸 본사로 보기도 하고 현업으로 보기도 하고, 아마 조합은 그걸 본사로 보고 저희는 그걸 현업으로 봅니다.

박운기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요 %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본사에서 가능한 인력이 있다라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지난 20년간 본사 인력변동을 죽 봤더니 제일 적을 때가 한 6%쯤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8.5% 근방인데 조금 더 줄여서 일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 부분은 야간에 1인 근무하는 역이 20여 개가 넘는다라고 했던 것은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논란이 좀 있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보내고 이번에 신입사원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크게는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한두 개 역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현장 보냈던 거하고 이번에 한 50여 명 현장으로 보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요? 야간에 1인 근무하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되면 급한 불은 꺼질 거 같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2명이 있다 한 명 휴가가서 1인 근무하게 되면 3명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신규직원이 한 50여 명 현장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교대근무를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살펴보시는 거에 대한 인력,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역에 대한 계획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충원이 되고 어떻게 될 거 같다라는 걸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메트로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도철은 노사안전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최정균입니다. 안전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전위원회는 산업보건위원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산업보건위원회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노사안전위원회는 노사정 거기에서 전번에도 제가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게 맞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정균

최정균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최정균입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도 아시고 우리 실장님이 다녀가셨나 본데 서울시의 노사정모델협의회에서 노사정안전위원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노사안전위원회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도시철도공사도 이런 노사안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는 거 같은데 보면 미리 했으면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인 거 같고 속도를 좀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전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사장님 취임하셔서 각 부분에, 지하철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신호, 궤도, 차량, 기계 제가 봐도 복잡한 영역들이 전문분야로 있는데 각계 부분에 안전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뭔가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구슬을 꿰듯이 하나로 꿰어져서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각 분야별로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 모르기도 하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서로 빈곳도 생기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툴이 필요한 게 노사안전위원회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서 거기서 안전과 관련한 많은 부분들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메트로 사장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도 사실은 구성된 거는 아니고 똑같은 준비단계인데 거기는 노사민위원회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일 질의할 게 최적근무위원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메트로 때도 얘기했지만 조직문화 부분은 내일 얘기를 할 텐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은 도철에서의 직장분위기 부분들이 서로 협업하고 서로 보듬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JR동일본철도의 사례들을 보면 거기가 20여년간 노사공동의 안전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전사고들을 줄여나갔거든요. 거기에는 예산을 꼭 많이 투여해서 한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하고 서로 간에 대화하고 하는 속에서 고쳐나갔던 부분이니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본 자동차 회사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안전과 품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중랑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공사 안전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제가 위촉받아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9월 26일에 도철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도 내시고 또 공사 측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며칠이 지난 10월 5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철도 지하차량 온수행 열차 속에서 문이 안 닫힌 상태에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오작동으로 있으면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뉴얼만 얘기해 보시지요. 만약에 출입문이 안 닫혔어요. 그러면 차가 출발해야 됩니까?
승곤

민승곤차량계획처장

차량계획처장 민승곤입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출입문이 안 닫히면 승객을 하차하는 것이…….

김태수위원

네, 하차해야 되죠. 그런데 저것은 하차 안 했잖아요?
승곤

민승곤차량계획처장

하차가 안 되거나 역 중간이거나 그러면 안 닫힌 문에 폐색막을 치고 망을 치고 나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김태수위원

저게 뭐냐면 제가 하계역에서 탔습니다. 10월 5일 아침 9시 13분에 하계역에서 탔는데 그전부터 문이 열렸었어요. 제가 탔을 때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도철 직원이에요. 저분이 저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안 닫히고 그냥 출발을 해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봤습니다. 보다 보다 용마산역쯤 오니까 저게 그때서 문이 닫혔습니다, 용마산역. 하계역에서부터 용마산역. 그것도 일요일 아침 9시 13분경에 제가 탔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승객이 많고 차량이 부족해서 그냥 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일요일 손님도 별로 없고 또 그래서 출발했는지 몰라도 계속 출발을 합니다. 일반시민이라도 무서워했을 텐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날 메시지도 안 와요. 지금 저희들 동료의원들에게 불이 나거나 전동차 사고가 나면 계속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언제 상황발생이라고 해서. 저것은 상황발생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우리 교통위원회 워크숍 갔습니다. 여기 직원들 많이 오셨었어요.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얘기도 없고. 제가 9월 26일 안전개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시민을 편하게 또 안전하게 운행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며칠 안 돼서 10월 5일 아침에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극치에 달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의 조치는 취했겠지요.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이 서서 차량출입을 못하게 했겠지만 그 옆에 앉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 편 하나 봐주세요. 옆에 앉은 승객도 있어요, 저쪽 옆에. 저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웠어요, 그 날 저기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람 지키고 못 다니게 하고 다니면서 빨리 고쳐서 하면 좋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매뉴얼은 일단은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아니면 차량 안에 있는 승객들을 다른 량으로 옮겨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운행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설개선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안전점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관심 있게 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철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승곤

민승곤차량계획처장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장님 각오는 어떠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지요. 제가 두말할 필요 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하여튼 안전 불감증이 아닌 정말 안전한 도시철도라는 느낌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일 또 하루가 있어서 내일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많이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떤 질의를 할지 저도 걱정이고 우리 김태호 사장님 이전부터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사항을 꾸준하게 관심도 갖고 그 지적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진행된 사항은 계속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위원님들 다른 분 것은 다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왜 이럴까 걱정이 앞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철 콜센터 번호 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566-5678입니다.

박기열위원장

1566? 1577.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577-5678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너무 긴장하셔서, 1577-5678 맞습니다. 이것은 콜센터고 유실물 관련해서는 왕십리역하고 태릉입구역 두 개 역에 유실물관리를 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의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동작구 소재 K초등학교 6학년 H학생이 그 학생 친구하고 본 위원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11월 1일 10시 30분에 지역에 있는 제 개인 사무실에서 면담약속을 하고 상도역에서 7호선을 승차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이 잡히죠? 7호선을 우리 사장님께서 순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으신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생이 교재를 가지고 오다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 인증샷을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오고 이러다가 카메라를 미리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책을 선반에 올려놨어요, 교재예요. 그런데 깜빡하고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역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니 본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하소연을 해요. 그 순간, 그러니까 면담을 하지도 않고 저는 급한 마음에 1577-5678로 전화를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그럼에도 신분을 밝혔어요.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기열인데 학생이 교재를 잃어버려서 긴급하게 수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교롭게도 몇 분에 탔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상도역에서 남성역까지를 역으로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하차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제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내용을 가지고 역으로 역산해서, 정확하지는 않지요. 본 위원장이 물었어요. 이 정도에 탑승을 한 것 같은데 또 어른들 같으면 출퇴근하다 보면 본인이 어느 위치 몇 다시 몇, 몇 번에서 타면 가장 자기 회사 빠르게, 또 환승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내린 데를 알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단, 뒤쪽이냐 앞쪽이냐 이것만 구분해서 물었어요. 교재가 아니었으면, 가벼운 것 같았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에 학생의 교재가 없으면 어떻게 수업을 받겠어요. 물론 큰 서점에 가면 교재를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면담이 끝나고 집에 귀가시키고 계속해서 전화도 기다리고 콜센터 직원의 이름까지 제가 전화 받고 문자로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하려다 보니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행감자료 유실물센터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지금 5년간의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김태수 위원님께서. 보니까 지금 회수율, 인도율이 평균 86%가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중에서도 의외로 가장 많이 분실하고 많이 인도하는 것을 보면 가방이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지갑이에요. 그런데 지갑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보면 평균 93% 정도가 인도가 되고 전자제품은 눈에 띄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96%가 인도가 됩니다. 물론 의류, 서류,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그 학생의 책은, 콜센터 직원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알아봐줬어요. 중간에 열차를 다 수소문하고 또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책을 찾았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 책이 중요해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 위원장이 신분까지 밝히고 너무나 그냥 터부시하고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그런데 이 데이터 상으로 86%, 96%, 93% 이런 인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재만큼은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규정에 보니까 유실물은 익일 유실물센터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7일간 보관 후에 관할경찰서에 인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게 발견이 됐고 인수인계가 경찰서에 되어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도 연락이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교재를 누가 가져갔다 이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무가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일반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회수해 갔어요. 책도 회수해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재인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교재를 누가 가져갈 리는 없단 말이지요. 그럼 회수가 왜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여기 유실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처장님 계세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저희들이 종착역에서 회수하면서 중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박기열위원장

아니, 중요치 않게 판단할 리는 없고, 왜냐하면 본 위원장의 신분도 밝히고 전화번호도 남기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다 지시를 했을 거예요, 수소문도 했을 것이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물론 직원이나 콜센터나 이쪽에서는 다 찾아봤지만 수색과정에서 열차를 정확하게 찾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혹시 수집된 교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걸 걱정을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콜센터에 확인을 했는지 도철에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스케줄 표를 다 뒤져서 11월 1일 10시 반까지 확인했어요. 제가 통화했던 분 기록이 있어요. 제가 제 수첩에 메모지가 있는 줄 알고 체크를 못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제 지역사무실에 가면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그분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도 드릴게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분은, 6학년 학생이 교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면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제가 결국에는 그 학생에게 폐를 끼친 결과가 됐거든요. 본인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콜센터에 신고했을 때 앞으로, 일례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겪었던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철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사장님 취임 이래 본부장님 두 분의 직제를 바꾸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게 올해 9월 17일 운영본부장님하고 기술본부장을 맞바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위원장도 접수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이게 되는가, 과연 문제가 없는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 17일 인사를 단행하고 9월 30일 세 곳에 자문을 구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사후에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가 그리고 관련 인사처나, 그 당시에는 아마 경영지원본부장 소관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직제개편 해서 상황이 바뀌고 지금은 경영지원실의 소관일 거 같은데 이런 자문을 안 구했나요, 입법자문 구하기 전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규정을 살펴봤는데 본부장에 대한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어느 한 쪽에 피해가 없고 또 두 분의 경력을 훑어봤을 때 두 분이 유사한 일로 했던 경력이 있어서 맞바꿔하더라도 회사에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러고 난 뒤에 맞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의도 있고 해서 참고삼아 사실은 사후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자고 해서 해 본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규정을 봤을 때 임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어색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했던 것은 나중에 어떤 증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분명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이 충분히 동의를 하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두 분께서 제 기억에 정확히 3일 뒤에, 제가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두 분이 제 사무실로 동시에 와서 사장께서 설명한 대로 받아들이겠노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본부장 인사발령을 가장 나중에 했던 건 제가 두 본부장을 맞바꾸겠다고 한 이야기들이 회사 내에서 가니까 노동조합 측에서 대단한 뭔가 흑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 측에도 인사권에 관한 것이지만 전례가 없는 인사라 제가 한 열흘 정도 대화를 하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그때 양쪽의 묵시적 동의하에 인사를 마지막으로 두 분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근데 그 3일 후에 당사자들이 사장님께 오셔서 동의를 했지만 그게 진짜로 아무런 문제없이 거리낌 없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동의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그 동의가 문제없이 자존심 없이 또 직원들 간의 아무런 이의도 없이 스스로 그냥, 스스로는 아니지요. 물론 사장이 그렇게 권유를 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당사자들이 뒤에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분을 발언대로 모시고 직접 듣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세 분께서 역학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아서 거기까지는 여쭤보지 않고 사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때 당시를 한 번 제가 회사에 취임한 뒤에 상황을 보면 회사 앞에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뭔가 꽉 막힌 것의 돌파구는 사실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를 뭔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사장과 임원 선에서부터의 변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봤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원들이 나중에 내부승진하면 사장도 될 텐데 한 분야의 일만, 민간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임원인 경우에는 여러 분야를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도철에서도 만약에 어떤 분야에만 능통한 분이 나중에 내부승진해서 사장이 되는 거 보다 여러 분야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술과 사무 쪽에 현격한 전공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운영본부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경영본부장을 기술본부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인사일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두 분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도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제가 강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사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세 곳에 입법자문을 받아서 두 곳은 문제없다 한 곳은 문제 있다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는 나중에 봤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충분히 순환보직이 가능해요. 물론 사장님은 도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기술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감사, 물론 사장님부터 해서. 그런데 이 목적하고는 다르게, 물론 그분의 경력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건 있어요. 그거하고 목적을 기술본부장으로 뽑고 운영본부장으로 뽑고 그렇게 다 목적이 있어서 뽑아놨는데 그것을 달리 사장님께서 자의해석을 해서 임명을 하면 전례에도 없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에 2012년에 한 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메트로가 있어서 그러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런 걸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메트로에 물어봤더니 한 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적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어느 누구도 좋다 와서 다 응모해라 이렇게 했어야지요. 분명히 달라요 그 목적은. 물론 사장님께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규정이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도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하셨다니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원칙이 무너지고 향후에 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했는데 앞으로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발 자체가 규정에 있다니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이 격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의도도 있지만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고 입법자문을 나중에 받았지만 두 곳은 가능하다 한 곳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문을 받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또 우리 입법조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직접 제가 두 분의 본부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신상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 또 들리는 얘기는 본부장님들의 위신에도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왜, 나는 기술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고 나는 운영본부장으로 했는데 바꾼다? 그러면 운영본부장이 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이 운영본부장으로 간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인정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상문제도 아니면 조직의 위상문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회사라는 데가 한 사람이 3년간 어떤 부분에 딱 픽스(fix) 해 있다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착화 같은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나 임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한 번 죽 보시고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면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만약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건 제가 백번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일반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채용돼서 이사들까지 가기에는 수 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이라는 약정기간이 있어요. 이게 굳이 순환보직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참 겸연쩍어요. 동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이 질문도 안하고 빨리 끝내 주기를 바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검토를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실장님들 사장님을 잘 보좌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장님이 젊습니다. 의욕도 많습니다. 그 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밑에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실장님들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깜짝 놀랐고 이런 일이 또 있어서 되겠는가.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들이 정확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오류가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좀 더 긴장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좀 더 해야 되겠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형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분 내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속기록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의회에서 두 분의 보직 변경을 말씀하실 때 본인들이 원해서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렸다고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본인들이 원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그것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물었는데 말씀하실 때 본인들이 원해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제가 대답은, 위원님께서 본인들이 원해서 했느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본인들께 부탁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박기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장 그리고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