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는 마곡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융복합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기업유치 및 토지분양 등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장래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마곡사업추진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 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선서)
김미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마곡사업추진단은 기업유치 마케팅을 통한 산업단지 토지공급, 마곡 중앙공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마곡지구를 첨단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마곡사업추진단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 마곡조성담당관 한민희)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사결과의견서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곡은 오늘 하루기 때문에 오후에 끝날 때까지 감사결과의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LG에서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그래요. 그런데 행정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예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지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같은 선출직에 있기는 한데 VIP가 오신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다시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그러면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주 불쾌했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마곡지구의 큰 목표들은 서울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서 낙수경제로 이어지는 어떤, 특히 서남권 이쪽의 방향들을 잡아가는 이런 쪽에서 큰 야심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한참 지난 정책입니다만 청계천 상가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가든파이브라는 그런 큰 정책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어요. 일명 말하면 지금 한참 마곡지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자문단,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문들을 구하다보니까, 그다음에 특히 교수분들이라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배가, 정말 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또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그랬듯이 우리 마곡지구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최후에 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는 어떤가요, 처음 애초에 무슨 시설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워터프론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으로 계획돼 있다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변경돼 왔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가 지적했듯이 공원에 대한 최소비율로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최소비율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대한 과정은…….
박준희위원
다 끝났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계획안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마무리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원가 대비 어떤가요? 바뀌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마곡 공원이 과거에 죽 여러 차례 변동이 왔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워터프론트 계획이 당초에 있었다가 워터프론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터프론트 변경될 때보다는 공원 조성비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픽스가 됐느냐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충 2,15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시설계가 내년 3월에 마무리 되면 아마 내년 3월에, 모든 공사라는 게 설계가 마무리돼야만 공사비가 나오는 건데 개략적으로는 한 2,1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워터프론트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공사비는 많이 축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도 보고에 의하면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건축가제도 자문단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총괄건축가는 아니고요, 중앙공원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건축가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고 중앙공원은 MP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자문단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미 이 공원에 대한 부분이랄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미 거의 픽스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게 봐도 되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큰 틀…….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 2월부터 이로재건축사무소 승효상 씨가 위촉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 9월 18일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거 알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자문을 하고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건축가로 위촉된 부분하고 거기 자문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한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저희 마곡뿐만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되는 다른 부서에 그분의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가로경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실 이 마곡단지사업이 SH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문비로 월 305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SH공사에서 지급합니다.
박준희위원
SH공사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SH공사가 지급하니까 단장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데 대한 하나의 자문료로 지급을 해 드리는 거고,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승효상 씨가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자문은 또 거기에서 별도의 어떤 그러한…….
박준희위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되면서 우리 서울시가 1주일에 두 번인가 상근해서 사무실을 주고 우리 조직의 라인조직에는 안 들어있지만 서울시가 위촉된 이후에는 엄청난 배려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부터는 이게 달라져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한 행정 아래에서…….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로 되셨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종 자문을 받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큰 하나의 틀에서…….
박준희위원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의원들이 어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심의수당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달라져야지 그대로 위촉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도 각종 수당이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고 이것은 분명히 양쪽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원래의 목적이 나름대로의 서울시의 총괄적인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원조성에 참여하고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공원조성에는 직접적인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전체적인 건축, 가로경관 이런 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가든파이브가 그랬듯이 자꾸 교수들 내지는 건축가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의견 내고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이 방향들이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방향과는 달리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 총괄건축가가 제안하고 의견 내고 자문해 준 이런 방향대로만 가서는 상당히……. 좀 큰 틀 속에서 고민하고 원래의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서 이게 집행이 돼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지금 자꾸 내가 가든파이브 말씀 드리는데 가든파이브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는, 자꾸 자문단이 자문하고 이런 전문가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관여해서 방향을 자꾸 틀어놓음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서울시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자문단이, 교수가 해 주면 최고인지 줄 알아요, 지금. SH공사 관계 되니까 말씀 드릴까요? SH공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SH공사 사장이라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민간기업에서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공공성과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는 공공성도 확보를 해 나가면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지금 변창흠 교수라는 분을 SH공사 사장으로 박원순 시장은 임명을 했어요. 그분은 그야말로 서울시행정에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자문했던 사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아니 서울시 공무원들은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하자면 막 따라가서 하는데 시의회가 말하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그러지 마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뭐, 제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단장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또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제 개인발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받아주시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마지막 마무리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건축가라든지 자꾸 자문단 말을 들어서 잘못될까봐 그래요, 걱정스러워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해외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큰 난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기업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렌트했으면 좋겠다,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매각 쪽으로만 정책방향이 결정돼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난맥은 없나요? 어떻게 한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난맥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박준희위원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 난맥.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박준희위원
제약요인을 난맥으로 표현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각 위주의 토지분양을 추진을 하니까 또 외국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내 투자환경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주로 임대를 선호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마곡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사실 임대라는 것은 고려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약요인은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을 하면 그것은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이 되면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서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방향들을 고민해 보시라 이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약으로 걸려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듣자니까 LG가 더 넓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시장이 그거 막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감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기본적으로…….
박준희위원
무조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시장님 말씀은 잘 듣고 의회가 하는 말은 잘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단장님은 그러시지 마라니까……. 어때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해 가지고 바꾼 거예요? 어떻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산업단지를 기본적으로 선도분양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공급할 때는 선도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이 되어있고 그 면적을 초과해서 LG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거죠.
박준희위원
조정을 한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하신 것이지 시장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의 그 과정을 아니까…….
박준희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기업에 할 수 있는 부지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하나만 더…….
김미경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시간 지키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사실 마곡산업단지 이 사업이, 이 정책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상당히 단장님 마인드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더 나가서는 이게 서남권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제 기능, 목적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곡사업추진단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정말 제2의 가든파이브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골칫덩어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자 돈이 얼마나 나가고 지금 SH공사에 채무, 부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 마곡지구가 잘못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김정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축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LG컨소시엄 입주계약 변경이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차 계약 협약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 MICE단지 조성 추진계획, 지난 9월 1일 지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추진계획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가 지난 9월 29일 부시장 방침이 결정 났네요.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세 가지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위수탁협약,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는 아직 협약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안, 위수탁협약안 좀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건축가팀, MA팀 자문수당은 지금 SH공사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마곡사업단에서 SH공사한테 총괄건축가팀 자문료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 내지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세요?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저도 업무보고 30페이지 마곡지구 MICE 단지조성에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곡 MICE 단지조성 추진계획, 시에서 SH공사 그것 원본대조필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월부터 9월에 입주기업 대상 전시ㆍ회의시설 예상수요 및 공급계획 조사, 조사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추진방향에서 단기적 2014년 CP1, CP3를 단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이것 면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2017년부터 하는 CP2의 면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도제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고도제한 내용이요?
우미경위원
네, 지금 현재 MICE 단지 고도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어디에 있는…….
우미경위원
실시설계비요. 산업단지의 실시설계비 있지요, 삼우기업.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중앙공원이요?
우미경위원
네, 그것 삼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삼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거기 총 회사에 지출한 비용, 항목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삼우건축하고 저희들이 설계계약을 맺은 내용?
우미경위원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공원이 계속 몇 번 바뀌었잖아요. 워터프론트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었을 때마다 삼우하고 업무협약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그 과정에 다 원본대조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혹시 더 추가자료…….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위원
547쪽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하고,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서 좀 부탁하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또 이 용역에 참여진들 명단 좀 부탁합시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시면……. 자료는 저희가 오늘까지밖에 마곡은 아니기 때문에 오전 질의 끝나면 오후에 다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지금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이 있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이쪽 위원회 자문단 현황하고 위원들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짧게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아까 박준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건축계획, 마곡사업추진단의 크고 작은 모든 건축물은 총괄건축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자문이 필요하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자문이지요.
이승로위원
자문인데 말이 자문이지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의 모든 입김이 작용한다고, 절대적이라고 봐야겠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총괄건축가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 말씀드렸는데 마곡지구 전체를 하나의 콘셉트로 통일성, 공공성, 일관성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개별적인 건축물이 갖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개별적인 건축물이 갖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 교통 이런 분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건축가가 탄생하기 전에, 위촉되기 전에 그 전에는 자문이나 결정은 어디서 했지요? 그냥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 위주로 어떤 기구에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조경, 교통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색을 하고 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그 전에는 우리 단장님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우리 시에서, 결국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문단을 구성했지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괄건축가로 전부 다 위임이, 그쪽으로 의지를 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봐요, 우리 단장님 생각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건축가는 아까 제가 박준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마곡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종 도시계획, 주택 이런 쪽에 하나의 통일된, 통일됐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서울시가 총괄건축가를 지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총괄건축가 이쪽이 어떻게 보면 만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그분들의 전문성을 우리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마곡사업추진단, 그리고 내일모레 있을 SH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여기 총괄건축가가 실제로 모든 권한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투자비, 앞으로 회수해야 할 부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직이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한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향후에 정말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권한이라면 시장께서 직접 한 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칙과 관련해서 또 각 부서에서 시장을 통해서, 아니면 상급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간단히 SH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은 지금까지 슬기롭게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잘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을 외부에서 예상치 않은 부분들이 개입이 돼서 지금까지 했던 일관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마곡사업추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아까 단장님이 보고말씀 하셨듯이 훌륭하니까 여러 가지 해박하니까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곡지구가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큰 틀을 이분들이 세우신 거고 그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틀 속에서 제대로 맞춰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하고 서포트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필요 시 총괄건축가 상시 협의ㆍ자문, 상시 협의, 이 문구가 반드시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건축가를 배제하고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자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큰 틀을 만드신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는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자문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떤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자문이라는 것이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자문이라는 용어는 그런데 현재 행하고 있는 이분의 어떤 권한은 기속력 이상의 어떤 권한을 갖는다 이거지요, 지금 볼 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이승로위원
총괄건축가에서 예를 들어서 승효상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단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도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하는데 건축이 우리 총괄건축가 이외에 건축전문가 분들도 몇 분 참석을 하시고 그런 분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시지 총괄건축가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독단적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에게 서울시 총괄건축가로서의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보통 총괄건축가가 몇 군데나……. 이분이 모든 투자심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투자심의가 아니라…….
이승로위원
투자뿐만 아니라 설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건축에 대한 자문이지요, 건축에 대한 자문.
이승로위원
주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몇 가지나 이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총괄건축가께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몇 가지라고 하는 게…….
이승로위원
각종 위원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건축 MA자문 거기 한 군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조성자문단.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있는 마곡조성자문단에 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하고, 또 정책심의위원회 기업유치, 지금 현재 이런 것에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십니다.
이승로위원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지금 총괄건축가께서 한 군데 것 딱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총괄건축가로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 다른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돼 있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 전부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 이거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건 이따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건축가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처럼 총괄건축가를 선임하기 이전에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승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먼저 여쭙고 다음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필요시 총괄건축가 상시 협의ㆍ자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 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주 금요일 개최입니다, 정례회가. 그런데 뒤에 28페이지에는 필요시 총괄건축가 상시 협의ㆍ자문입니다. 이 상시라는 뜻은 뭔가요? 지금 일반인이 볼 때 이 상시라는 것은 마치 언제나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또 하나 여기는 분명히 총괄건축가입니다. 총괄건축가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마곡지구의 건축협의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의 매일 미팅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저기인지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시되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아마 마곡사업추진단에 보고가 될 겁니다. 실시계획서라든가 건축계획서, 마곡지구에 관련된 모든 건축물 다 포함입니다, 민간ㆍ공공. 건축회사 및 관계 건축가를 다 조사해서 이따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 2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2만 5,000명의 두뇌집결 국내 최대 융복합연구단지에서 건설될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면 사이언스파크는 연간 9만 명의 고용창출과 2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LG측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들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흥국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마곡의 사이언스파크는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마곡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던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서울시 전임, 현임 서울시장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및 마곡사업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람과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례회 565페이지입니다. 일단 원래 마곡 시행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이 마감으로 되어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사업기간은 금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 12월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2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현재 70%인데 지금 2년 연장해서 2016년으로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에는 완벽하게 지역주민들의 불편 없이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100% 완벽한 도시가 건설되기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저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573페이지, 여기에 보면 573페이지 9번 마곡주택단지 관련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내역 및 금융비용입니다. 거기에서 마곡주택단지는 세대수 조정 및 단위세대 소형평형 변경, 그다음에 13단지 민간매각, 냉방방식 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한 상황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내역 및 금융비용 발생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3단지 민간매각이 있습니다. 왜 매각을 한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부채 중에 아마 최고의 부채를 갖고 있는 부서가 SH공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체 건축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부채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물론 그것은 SH 측은 아니고 LH 쪽의 임대아파트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독거노인께서 자살하신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어느 지역에서?
우미경위원
서울에서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독거노인이 자살을 하셨다.
우미경위원
전세로 들어간 임대아파트가 만기가 돼서 당신의 다음 거주처가 불분명해져 가지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우미경위원
모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보고 많이 가슴 아팠고 우리 서울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뒤지지 않은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주거에 대한 그것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이 지경밖에 안 되는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던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사건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지속성이 없는, 영속성이 없는 주거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부채감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행정의 영속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채매각을 위해서 거꾸로 시민들은 부채매각이라는 명분 아래 주거에 대한 영속성이 없는 임대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우미경위원
나중에 그분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고 그 기사를 못 읽으셨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단장님, 우리 우미경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죠. 그게 13단지인가 매각을 해 가지고 마곡지구에 들어가는 임대주택 수요가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마곡 주택건설에 50대 50, 분양 50, 임대 50, 그 계획은 지금 13단지를 매각했지만 전체적인 1만 2,015세대 중에 6,008세대, 6,007세대의 분양과 임대주택의 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비는 변함이 없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율이 바뀐 거죠. 바로 그게 제가 임대주택의 영속성, 정책의 영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곡에 원래 조금 큰 평수로 예측됐던 임대주택 비율들이 다 매각으로 인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임대주택정책의 영속성과 지속성, 그다음에 확보를 말하는 겁니다. 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의대로, 어느 날은 건설을 한다고 그랬다가 매각을 하고 임차를 해서 개수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 평형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공포를 했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매각을 하고 나머지 기존에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 평수를 줄여 가지고 억지로 개수를 맞추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5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마곡워터프론트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타절 진행과정 및 발생비용입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타절 진행상황에서 맨 밑에 보면 2013년 9월 11일 화해권고 결정 있죠?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68억 9,000만 원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게 68억 9,000만 원을 지급을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화해권고, 법원에서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서로 현재 검증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 소관사항이지만 이 소송수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 간에 이것을 검증하고 감정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2014년 3월 25일 현재 감정인이 지정이 돼서 감정진행 중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마곡지구 MICE 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마곡지구 MICE단지 토지가 뭘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유보지로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바로 동시진행으로 되어있었던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원래 MICE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시면 CP1, CP2, CP3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업무시설용지입니다, 업무시설. 당초에 용도는 업무시설용도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업무시설용도인데 이게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MICE단지 조성으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MICE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MICE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MICE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3개의 필지를 저희들이 MICE시설 후보지로 저희들이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궁금한 거 질의하고요. 정례회 자료 47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마곡지구에 총 투자된 비용이 5조 6,000억이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재경위원
수입액이 1조 6,000억 되고 4,000억 정도가 적자가 됐는데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했다고…….
남재경위원
SH공사에서도 하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하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비 내용 좀 주시고요, 또 홍보비 중에 광고선전비하고 교육추진비하고 포상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는? 돼있다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홍보물에 대한 총비용이요?
남재경위원
네, 홍보비에 대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연도는?
남재경위원
3년 치만 주시면 됩니다. 아, 3년 치가 아니죠. 마곡과 관련해서 분양, 그러니까 마곡1단지부터 9개 단지를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재경위원
네,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재경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동주택 홍보비용은 아마 SH공사에 자료가 있는 같은데 하여튼…….
남재경위원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았나요? 전혀 안 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동주택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SH공사에서 1단계…….
남재경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만 홍보물을 만들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곡지구 1단지부터 9개 단지, 1단지부터 7단지, 그다음에 14단지, 15단지, 임대면적하고 분양면적 비율이 방금 5대 5라고 말씀하셨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재경위원
5대 5가 되나요? 지금 이 자료에는 6대 4 정도 되는데 임대가 훨씬 많은데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6,008, 6,007입니다. 분양이 6,008세대, 임대가 6,007세대.
남재경위원
지금 임대가 3,876세대고 분양이 2,854세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1단계…….
남재경위원
1단계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6,008, 6,007은 1단계, 2단계가 다 완공이 됐을 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단계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렇죠? 1단계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1단계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남재경위원
1단계 임대가 한 60% 정도 되고 분양이 한 40% 정도, 이렇게 봐야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게 보는데 처음부터 임대물량이 많았나요? 최초계획에도 이렇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공동주택의 최초계획에는 아마 분양이 한 65%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분양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또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계획 그런 쪽에 충당을 해서 당초에는 제가 65대 35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마 50대 50으로 임대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50대 50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지금 1단계만 놓고 보면 최초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 65%였다가 분양이 4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뉴타운하고 마곡지구를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마곡지구가 세대당 대지면적이 평균 57㎡ 정도 나오더라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 한 120㎡, 차이가 상당히 많죠, 분양하고 임대 대지면적 차이가. 그러면 결국 마곡지구에 분양된 아파트의 동간거리라든지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 우리 마곡지구에서 거주하시는, 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과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결국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마곡지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우리 남 위원님께서 은평…….
남재경위원
은평은 하나의 예로 그냥 제가 비교한 거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은평뉴타운하고 사실 마곡의 도시개발사업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같이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곡지구가 물론 뉴타운지구는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대당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또 마곡은 마곡이 갖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되면 이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휴식과 문화와 그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주변환경은 어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지금 분양이 임대 쪽으로 완전히 정책이 바뀌면서 너무 세대수를 늘린 게 아닌가? 너무 좁은 면적에 세대수를 늘려서 주거환경이 나빠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공원이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럼 북한산이 있는 곳은 아주 환경이 좋은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세대수의 문제는 처음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세운 게 2007년도였는데 2007년도 세울 때 그때 세대수가 1만 1,900세대였습니다, 1만 1,900세대. 1만 1,900세대인데 지금은 1만 2,015세대가 됐으니까 사실 115세대가 증가한 것이고 그 115세대라는 게 결국은 대형평수를 중ㆍ소형평수로 바꾸다보니까 그런 건데 당초에 2007년도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남재경위원
단장님, 그러면 마곡단지 내에서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3단지 같은 경우 세대당 대지면적이 한 65㎡가 나와요. 그런데 15단지 같은 경우는 47㎡가 나와요. 그러면 한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 3단지 같은 경우는 쾌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남재경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분양가가 높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3단지 분양가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분양가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지금 건축비가 얼마지요? 지금 3단지 같은 경우 660만 원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건축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3단지 전체에 대한 건축비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세대당……. 지금 3단지 전체에 대한 건축비가 1,380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아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전체 건축비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당 건축비를 660만 원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당 건축비? 그러니까 3.3㎡에 660만 원인지, ㎡당 660만 원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 자료에서 잠시 보니까 1단지 같은 경우는 468만 원이 나와 있고요, 2단지가 851만 원 나와 있고, 3단지가 66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비가 ㎡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재경위원
그래서 단장님,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세대당 대지면적이 낮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 마곡지구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임대가구수를 늘리고 하다보니까 대지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동간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동간거리가. 그리고 우리가 외관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봤지만 너무 꽉 막힌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꽉 막혔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데 우리 서울의 건축이라는 게 아파트를 그렇게 닭장처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느낌을 못 받았나요, 단장님?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남재경위원
우리 마곡 단장님께서 마곡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 닭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마곡지구 같으면 외국인도 올림픽대로를 타고 많이 다닐 텐데 외관이 그렇게 돼서야 도시로서 참 쾌적한 환경, 이미지를 주긴 힘들다. 마곡지구가 앞으로 정말 첨단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아주 홍보는 많이 좋게 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2단지 계획이 7개 단지에 한 5,200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단지 개발은 도시개발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전문가가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건축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또 따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못돼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이로재 대표 승효상 씨가 마곡산업단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매달 자문료를 305만 원씩 가져간다. 9월 18일 이후에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고 이건 아주 잘못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임명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마곡단지에서는 자문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정규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계약직공무원도 있지요, 임시직도 있지요, 별정직도 있지요, 우리 같은 선출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효상 씨 같은 경우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희걸위원
어찌됐든 간에 마곡산업단지도 서울시 소관입니다. 맞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문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 양반이 또 이로재 대표로 있기 때문에 사업가입니다. 또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이다. 옛날로 따지면 상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금 마곡조성자문단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건축가가 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전문가가 활용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도시계획전문가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정말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치적 쌓기에 불과한 이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건축가의 취지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 도시계획과 조경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마곡이 그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 아까 마곡조성자문단을 물론 총괄건축가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자문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곡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총괄건축가 산하에 MA팀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건축,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해서는 조경설계, 디자인은 은카운슬 앤 비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곡조성자문단의 인적구성 현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종 자문단이라든가 총괄건축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서울시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희걸위원
마곡산업단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단장님이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자문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가지고 일어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줄 알고, 또 서울시민은 그에 대한 추궁도 할 줄 아는 이러한 책임의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곡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어린이집, 지금 마곡지구는 공동주택 16개 단지 1만 2,000세대 이상 건설되는 대규모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최근에 마곡15단지 같은 경우 1,171가구에 어린이집이 한 곳뿐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의 의견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입학 대기자가 밀려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마곡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도 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신문보도를 확인은 했습니다만 1단계로 9개 단지가 준공을 했는데 9개 단지에 단지별로 1개소씩의 구립어린이집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각 단지별로.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아이들이 입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형편인데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각 1단지부터 7단지, 그다음에 14단지, 15단지에 각 1개소씩 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1단계에 한 13군데가 있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15단지에 민원을 내신 주민께서는 15단지에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아이들 수요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15단지의 구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개원하고 또 각 단지별로 한 개소씩 개원하면 아마 어린이집 입소에 불편한 점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1만 2,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지역에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3개…….
김희걸위원
아니, 중학교. 중학교는 몇 개소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중학교는 1개소입니다.
김희걸위원
초등학교는 4개인데 중학교는 하나,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서너 개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중학교 수요요?
김희걸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교육청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중학교 정도 되면 통학거리가, 초등학교는 주로 보행으로 하지만 중학교 정도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통학거리는 적정한 통학거리로 보고 있다. 그래서 꼭 마곡지구가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로 하는 것도 학교 통학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다, 저희들이 시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본다면 고등학교 통학거리는 몇 분 정도로 보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중ㆍ고등학교가 아마 15분, 20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인근에 고등학교는 몇 군데, 초등학교 비교해서 학생들 숫자도 많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 정도 들어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한 군데다 보니까 어린 중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그에 따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도시계획을 설계하면서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마곡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전문가가 주가 됐고, 공원, 녹지, 교통 이런 분야의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계획한 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건축물이라든지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건축을 전공한 분들의 자문을 받는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걸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상 택시차고지는 지난 제256회 업무보고에서 마곡지구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 조정내용에는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3쪽에 나와 있는 변경내용은 지난 5월 8일, 최근에 2014년 5월 8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택시차고지의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발계획변경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청도 경유해야 되고 우리 시의 관계기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발계획변경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포함시켜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택시차고지를 변경하는 것은 공익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가적인 갈등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이하 관련한 우리 직원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 7월 21일 업무보고 때 자료 하고 지금 예산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산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제
김인제위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이게 소수점 단위 때문에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소수점 이하 단위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차이도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항상 수치에 대해서 정확성 이 부분을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큰 거는 아닙니다. 2014년 7월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기본경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사안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제가 7월 보고드렸을 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액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아마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인제
김인제위원
백만 원 단위로 계산했을 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과정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단지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눈으로 보니까 지난 7월 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액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업무보고의 정확성이나 정합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니까 정합성을 정확히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관련해서 기존에 실시했던 용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특별한 용역을, 유치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마케팅 용역하신 적 없으세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답변할 때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인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마케팅 용역 해서 2013년 4월 8일 일본 글로벌기업 유치, 2013년 6월 11일 프랑스 첨단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2013년 10월 마곡지구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일본 현지기업 마케팅, 제가 간단하게 조사만 해도 3건이 있는데 왜 없다고 표현하시죠?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그 내용은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현지에 나가서 산업박람회라든지 마케팅에 참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케팅 참여인데 현지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가서 현장마케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시찰하시기 전에 관계기관에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사업을 발주…….
인제
김인제위원
정확히 하세요. 사업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자료근거를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근거 있게 답변하세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사업발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2013년 4월 8일 서울시의 재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2013년 4월 8일에 일본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 ㈜크리오코리아라는 곳에 1,96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6월 11일에는 프랑스 첨단클러스터 간에 887만 원을 계약했고, 동년 10월에는 같은 ㈜크리오코리아와 795만 5,000원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용역이 아니에요?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처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는 연구용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정할게요. 연구용역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마케팅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산업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된 질의가 아니고요, 원칙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이해를 잘못하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보세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케팅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였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시행된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쌓은 기업들과 현재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저희 마곡단지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 내용 7월이나 10월의 모든 자료를 보면, 글로벌 해외기업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한번 보세요. 관련 페이지 12~13쪽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마케팅용역과 관련된 결과보고가 어디 있죠?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 교환과 전화통화는 과장님과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용역의 효과와 진행사항들이 언급된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위원님, 지금…….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어디 있는지만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사항 말씀하시지 말고.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인제
김인제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가운데 추진현황 부분에 추진실적과 유치실적 중…….
인제
김인제위원
몇 페이지, 어디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12페이지 두 번째 네모 칸이 되겠습니다. 해외기업, 국내 외투기업 발굴 및 마곡지구 관심기업 관리 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함께 실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제가 한국어 하고 있어요.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마케팅 용역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글로벌 기업들 가서 전화, 이메일, 서신 교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개의 용역결과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관계된 거지 제가 세 개 언급한 마케팅용역에 대한 추진결과나 내용들이 어디에 언급돼 있느냐고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2013년도에 했던 마케팅용역에 대해서 실적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는 2014년 위주로 자료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2013년 마케팅용역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추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2014년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셨고 2013년 자료도 보면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일본기업에 두 개의, ㈜크리오코리아라는 곳에 용역발주를 두 개 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마곡산업단지의 전체예산이 5억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기업에 두 개의, ㈜크리오코리아라는 곳에 연구용역이 아니고 마케팅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런 진척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마케팅 관련돼서 아무 기재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의 정확성과 일치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마곡산업단지 글로벌유치기업 마케팅 용역 관계돼서도 본 위원이 조사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사례조차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단장님도 모르고 계신 거고 2013년도 10월에 마지막으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3년 10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2014년도에 용역과 관계된 어떤 이행과정들이 2014년도에 기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실행 프로세스상 그래야 되겠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결과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결과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언급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케팅 관계에 대해서요.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글로벌 유치를 하겠다는 마곡산업단지의 가장 큰 비전 중의 하나인데 이런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은 반드시 시행조치가 있어야 되고 관련된 근거들을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들이 미진해서 더 이상,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언급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용역과 관계된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추진실적, 이행실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오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에너지 사용계획 주요내용인데요, 에너지 사용계획의 주요핵심 내용들이 단장님,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량은 50% 이상 절감하자, 그다음에 40%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큰 방향을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유도를 해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행절차를 위한 어떤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에너지 사용…….
인제
김인제위원
예를 들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라든지 아니면 마곡산업단지 그러니까 시행부서인 SH공사에서 용지분양 시, 계약 시라든지 이럴 때 관계된 건축 시에 반영될 요소들을 계약상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같이 계약이행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각 용지별이라든지 건축물별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안은 이미 되어있는 거고, 인허가 시에 그러한 에너지합리화 이용계획에 의한 내용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건축설계에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행방법을 정확하게 이행주체 간, 계약자 간에 계약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지요, 단장님? 에너지효율에 대한 것들은 마곡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계획의 주요 내용들은 아시면서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들을 실행해야 될, 예를 들면 산업단지의 계약과정이라든지 업무시설의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것들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단장님이 모르실 정도면, 지금 예를 들면 55건에 54%에 달하는 산단과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 LG사이언스파크와 계약을 하셨을 때 한 가지 예로 들면 설계 건축물의 시공, 인허가과정 시에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사항들에 대한 명시사항들이 포함돼서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시 한 번 전체 우리 공사에서 용지분양 시 분양계약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에너지 사용계획과 관련된 건축물의 설계, 시공, 인허가 확인 시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돼서 계약이 체결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자료 해 주신 것은 마곡지구 난방에너지 중 신생에너지 시설현황 및 에너지절약 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단장님, 마곡지구 총 난방에너지 예측량 대비 신생에너지의 절약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업이 다 완료가 됐을 때 난방에너지 중에서 한 12%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2%에 대한 근거를 보니까 태양열온수기가 0.23%, 지열이용 냉난방시스템이 2.65% 도합 2.88%입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9.22%인데 이것은 집단에너지 연계 공급이에요. 사실상 말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절약효과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마곡지구의 총 난방에너지 사용에 관계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그냥 2.88%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연료전지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의 주요한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열재생에너지의 연료전지가 어떤 장치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업무보고에서 단장님께서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50% 이상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65% 이상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40% 이상, 에너지자립률은 40% 이상을 에너지 사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계획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에너지 사용과 관계에서 우리 마곡지구 에너지 사용계획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에너지 이용계획에 의해서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마곡지구 에너지 사용계획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판단이 안 되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담당부서의 부서장께서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지금? 집단에너지는 마곡지구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강서지역의 방화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에너지 절감, 난방비 절약, 열효율,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공급해야 될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너지 사용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용량이 어떻게 될지,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절감률을 나타내고 있는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집단에너지의 연계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부서장께서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김미경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마곡조성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 한민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미처 자료를 챙기질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알고 계세요?
민희
한민희마곡조성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전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민희
한민희마곡조성담당관
연료전지가…….
인제
김인제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즉답으로만 말씀하세요.
민희
한민희마곡조성담당관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림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인제
김인제위원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림으로 돼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 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관계된 행정사무감사 질의준비한 것들이 아직 서너 개가 남아 있는데 자료의 근거들과 답변까지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들 또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마곡산업단지가 최종적으로 관리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관리기관은 우리가 관리기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관련 법률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관리기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왜 안 되어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진행사항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분양률이 55%에 달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마곡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여기 계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태위원
단장님, 원래 6월에 서울시에서 마곡산업단지 관리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아직 숙지를 못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김미경위원장
제가 지금 너무 정말 있기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이 전반적으로 감사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7월 업무보고는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장에 7월 업무보고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답변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일상 감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다시 숙지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차후에도 이런 답변이 나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비단 이쪽 마곡지구에 대한 조직구성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은 지금 저쪽에 SH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김미경위원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중복된데다 조직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도시계획 쪽에서, 이 부서가 지금 경제진흥실 쪽에 해당되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 해당되고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직이 상당히 엉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엉켜 있고. 그런데 에너지 재생과 관련해서는 SH공사의 담당부서장이 같이 배석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장
SH공사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은 원래 소관에서 하고 있지만 마곡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전혀 업무 숙지가 안 됐으니까 오후에 가봤자 감사가 되겠어요, 전혀 모르지.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를 알려면 SH공사의 담당하는 사람 정도는 와줘서 같이 비교 대질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김미경위원장
한번 그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김정태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SH공사에서 하는 관련사항이다라고 전제를 해 준다든가, 이 문제는 자치구인 강서구 소관 업무라든가,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좀 분간을 해 주시고, 단지 참고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부연설명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책임지고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당연히 답변이 막히시지요.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질의 시에는 정확하게 답변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미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우미경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 간단하게…….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김정태 부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먼저 하시죠.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개별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추진일정 회의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단장님이 한 번 참가하시고 또 한 번이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별 회의참석 실적입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장 참석횟수 1번, 참석대상 하나,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은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인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2012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1차로 하고 2년 후에 다시 2차 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1차 때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은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때 2014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구성이 되면서 마곡사업추진단장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한 번 처음 참석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여기에 보면 부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그러시기는 하는데 사실 마곡사업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현황과 실황을 가장 잘 아실 분이 추진단장님이신데 어떻게 추진단장님이 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2012년도에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정책과 실제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분과의 연계성이 이게 유기적으로 과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닌지……. 그러면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전달을 받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일반현황이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마곡사업추진단의 조직이 상당히 여러 군데,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경제진흥실에 있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경제진흥실 쪽에 이 마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자료 113쪽에 보시면 경제진흥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는 경제진흥실 쪽에 조직이 있어 가지고 경제진흥실장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서가 바뀌고 부처가 바뀌어도 유일하게 안 바뀌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이시고 부서가 바뀌고 부처가 바뀌면서 모든 현황이 바뀔 때마다 사업 설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거꾸로 아예 위원회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것도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가신 게 100%라고 인정이 될 정도면 과연 이 정책과 이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576페이지 부탁합니다. 576페이지에 보타닉 공원의 해외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타닉 공원의 해외사례 위치, 규모, 운영주체, 운영비용, 운영비용의 부담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보타닉공원 해외사례 보면 브루클린식물원 운영비용이 189억 원, 위슬리 가든이 319억 원, 큐 가든이 807억 원, 가든스 바이더베이 463억 원, 뉴욕식물원 608억 원, 롱우드 가든 531억 원, 이거 한 해 비용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 화목원은 무료라고 발표하신 건 아시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원칙적으로 무료다, 작년에 발표했을 때.
우미경위원
네. 그러면 저희 화목원의 운영비용이 나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목원이 기본적으로 현재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시설의 운영비용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공원도 운영주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미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관리주체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고 저는 비용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식물원 건축비용 1,05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837억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료라고 작년에 발표하셨다고 단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아주 주도면밀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충원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1억 원, 2억 원짜리 운영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요구한 자료 몇 개만 뽑아달라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인데.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화목원을 여태껏 어떻게 비용이 산출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 게 이게, 이래서 정책의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이 정책심의위원회 한 번밖에 안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지금 각자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까, 부처마다 하는 일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공원의, 지금 2,156억 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추정공사비고…….
우미경위원
추정공사비이고 제가 말한 건 운영관리비입니다.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추정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관리비는 여태껏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운영관리비는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서울시가 운영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울시가 위탁을 하든 개인이 하든 비용이 10%, 20% 정도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비용이 제로에서 100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 물론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왔던 근사치에서 움직이는 건데 적어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주체가 관리할 것까지는 안 정해졌더라도 바로 건축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비용 정도는 지금 이런이런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저는……. 만약에 민간이 어떤 것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부터 계산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옛날처럼…….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중요한 요인이죠.
우미경위원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하니까 지금 마곡이 각자 가고 있는 거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마곡지구 완공 시 예상 총수익 예상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죽 수지 맨 하단에 누계액 해 가지고 2017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아까 2016년 말에 마곡이 완성된다고 하셨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016년 말에 완공이 된다는 것은 현재 7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기반시설공사가 2016년이면 거의 완공이 된다.
우미경위원
네. 그러면 그때부터 분양했던 업체들도 회수가 되고 임대분양금도 들어오고 하면서 플러스로, 투자시기가 지나서 회수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569페이지에 보면 마곡지구는 2013년까지 보상비, 단지조성비, 건축비, 기타 금융비용 총 투자비가 5조 6,000억이고 2017년 이후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정 수지 예상액은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 재원과 법인세 등으로 재투자 및 환원될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 재원과 법인세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SH공사에서 결국은 3,9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는 건데 그 이익이 생기는 것이 SH공사의 고유사업 이런 사업에다 다시 재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결국은 강서주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아직은 배려된 것은 없고 그냥 SH공사 전체 공사비에 투여하시겠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죠. 여기 지금…….
우미경위원
저는 이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수익…….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9조 4,200억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고 9조 300억이 투입이 되는 비용이면 그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게 결국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결국 그게 강서지역으로…….
우미경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수익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수익은 어쨌든 SH공사 전체공사비로 쓰실 거다 이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SH공사의 고유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상단에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어차피 이미 보상이 끝난 거니까 일괄될 것 같고요 조성비와 건축비를 여기는 다 묶어서 주셨는데 항목별로 어떤 조성비를, 도로면 도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 조경이면 조경 좍 항목별로 예상 조성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건축도 똑같이 어디에 얼마, 다 부분별로 해 가지고 상세내역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곡지구 완공 시 예상 총수익 비용도 역시 매각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상세하게 품목별로 항목별로 해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571페이지에 용역명 나옵니다. 네모 박스 안에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해 가지고 33억 8,200만 원 나옵니다. 이것은 남서권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김미경위원장
즉시 빨리빨리 일어나서 피드백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했던, SH공사에서 시행한 용역인데 아마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이 지금 본인 소관인데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곡지구 상당의 답변이면 답변인 거지 “같습니다.”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마곡지구입니다.
우미경위원
15페이지 부탁합니다. 바로 아까 그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네모박스 안에 맨 위에 보면 2013년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액 7,155만 3,000원입니다. 위원회 개최 8회입니다. 그중에 서면심의 1회 포함입니다. 그러면 서면심의 1회면 위원회 개최는 7회라는 얘기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7,15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 한 번에 1,000만 원씩의 비용이 지금 소요된 거지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부탁합니다. 2014년도 네모박스 맨 상단입니다. 역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비용 7,852만 5,000원입니다. 위원회 개최 총 4회입니다. 17차부터 20차. 그러면 평균 2,000만 원이지요, 1회 개최할 때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게 왜 한 회당 2,000만 원인지 한 회당 1,000만 원인지 지금은 바로 피드백이 안 되시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예산에 과목으로 돼 있는데 그 과목 안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심의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업무 경비라든지 이런 몇 가지 항목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우미경위원
아니,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됐든 그 비용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비용의 세부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 한 번에 소요되는 토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회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회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은 총 4년 동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3년입니까, 2년입니까? 한 번 가신 거고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이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오후에도 답변이 원활치가 않은데요, 어쨌든 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 마지막 녹색허브이자 산업허브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희수 단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마곡산업단지 조성예산부터 따져볼게요.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가장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2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부채감축이고요, 두 번째가 임대주택 8만 호 건립을 가장 큰 시정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부채감축의 요인이 됐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부채감축의 요인, SH공사의…….
김정태위원
SH공사 부실의 원인이 됐던 곳은요? 마곡산업단지지요. 마곡산업단지에 9조를 쏟아 부었는데 멀쩡하게 있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물론 지금 마곡조성은 S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은 부분도 지금 보니까 SH공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단장님은 지휘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곡산업단지의 예산이라든가 조성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총 투입된 예산이 저희가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계속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해서 마곡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총 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9조 4,212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총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SH공사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재원조달 금액이고요, 그것은 그 정도가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거기서 투입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체재원 빼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SH공사가 총 하는……. 차입금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은 SH공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면 총 조성비용에 들어가는 소요금액하고 투입금액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이윤은 지금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한 3,9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는 3,900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 12월 현재 우리 의회에 제기한 것은 5,3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떻게 1,415억이 줄어버리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제가 지금…….
김정태위원
단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기본적으로는…….
김정태위원
말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은 투자되는 조성비용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그 조성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성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수익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분양을 하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또 사업기간이 조금씩 연장되다보면 추가로 생기는 자본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는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동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마곡지구 완성 시 추정수지는 5,357억으로 예상되며, 5 대 5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투자비 회수가 거의 없는 이렇게 이렇게 죽 나가는 건데……. 했는데 올해 이번 자료에서는 1,415억이 줄어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942억이 수지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인이 어디 있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원인은 금융비용에 있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이지 않습니까? 그 차입금은 SH공사에서 6조 371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중에 SH공사에서 차입한 6조 371억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국민주택기금에서 7,189억 원, 용지보상채권에서 7,312억 원, 공사채가 4조 5,870억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국민주택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0.5% 줄였습니다. 용지보상채권은 판매했으니까 이것도 보상이 없을 겁니다. 공사채는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융비용상에 문제가 생기지요? 금융비용상에서 왜 차이가 나지요, 1,415억이나?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면 그것에 따른 이자비용이 추가로 생기는 요인이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요. 제가 모른다고 윽박,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지요. 이 자리는 구술 심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숫자 모를 수 있는 거지요. 저희야 숫자를 보고 하니까 아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파악을 단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금융비용에서 자그마치 1,415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향후계획에서, 향후 추정치에서 차이가 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지적하지 않겠지요, 추정치니까요. 그런데 2013년 이전의 비용에서 얼마가 차이나느냐면 거의 682억 정도 차이가 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 작년에…….
김정태위원
2013년 이전비용 자체는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자가 결정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682억이나 차이가 날 리 있겠습니까? 물론 뒤에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차이는 좀 적게 나요. 2018년도는 12억, 2017년도는 65억, 2016년도는 130억, 2015년도는 162억 이 정도로.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SH공사…….
김정태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돌아보며) 이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이 자료. 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다음 질의, 지금 마곡 M-Valley에서는 거의 6,400세대 정도의 입주민이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답변 때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던데요, 우리 마곡단지에 학교를 몇 개 세웁니까? 몇 개 신설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학교요?
김정태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지금…….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초등학교 하나, 그것도 이전 신설이고요, 중학교 하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돌아보며) 이것도 갖다드리세요. 다음 MICE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방침서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어떤…….
김정태위원
제가 MICE 단지조성 추진계획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9월 1일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 받은 겁니다, 아주 최근 건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우리 마곡산단에 MICE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공약사항도 있고 서울시가 장래에 MICE에 대한 시설을 갖추자 해서 권역별로 MICE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 어디에 그런 공약이 있나요? 시장님의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공약은 이겁니다. 마곡단지 2단계전략을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2단계전략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 전략화 시키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산학연 기반 융합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MICE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으로 활동을 해서 아는데요, 처음에 MICE가 등장한 것은 올 3월이었거든요. 제가 그것 논의할 때도 마곡산단에 MICE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시장님의 지시였습니까, 공약사항이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영동지역, 도심지역, 서남권역 이렇게 3개 권역별로 MICE 시설에 대한 것을 건립을 하겠다 그런 공약사항이 있어서 영동과 도심을 제외한 서남권역에 대해서는 마곡지구가 이 MICE에 대한 적정한 부지라든지 그것을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혹시 중국의 중태건설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MICE 시설로서 지정해 놨던 특별계획구역이 거기에 중태그룹이 관심을 가졌던 그 지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중태그룹과의 MOU라든지 그런 협의내용은 사실 MICE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은 지금까지 안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거 정말 확실한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중태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MICE가 졸속으로 설립된 거는 아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해외 유치사항 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외기업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몇 군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해외투자기업이 2개소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개소 있고요, 지금 현재 상담 중인 곳이 15개라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김정태위원
지금 협의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STG라는 미국 보안솔루션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STG라고 주신 것은 잘 봤는데 지금 거기는 한국대표가 서울 방문도 하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파악할 때부터는 제가 가장 걱정인 것은 중국의 중태기업하고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 같더라고요. 지금 중태기업은 부동산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회사가 우리 산단, 우리 마곡산업단지는 융복합산업단지인데 융복합산업단지에 처음부터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아는 바로는 중태그룹이 관심을 가졌던 데는 산업단지는 아니고 업무용지입니다, 업무용지. 우리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업무용지, 아까 말씀드렸던 CP1에서 CP3가 업무용지고, 결국 산업단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텔이나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상관없다? 마곡 MICE와 중태기업과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임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어떻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마곡사업을 하면서 임대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매각에 의한 시설 건축,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나 SH공사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서울 한복판의 마곡이라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외국 해외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우리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헐값으로 넘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태가 됐든 일본의 도레이가 됐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쪽에도 우리가 기존에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성격과 원칙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유지했으면 싶습니다. 그 원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최초에 선도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원했습니까, 특히 또 서울시도 원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막았지 않습니까? 선도기업은 어차피 재벌회사들이 들어올 거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자리였으니까 저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끝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고집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MA, 총괄건축가 자문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어쨌든 우리 총괄건축가 자문단은 2013년 3월에 출범됩니다. 출범된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데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그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아까 모두에 잠시 지적했던 2014년 1월에 우리 SH공사가 서울연구원에다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을 위한 토지이용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것을 학술용역을 줍니다. 그 학술용역이 2014년 6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6개월 동안은 전혀 구성을 가이드라인 없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필 서울연구원 학술연구회에는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로, 물론 사후에 한 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하나 요청을 해 봤는데 마곡지구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언제 하셨죠? 이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2014년 10월, 얼마 전에 최종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10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자문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가이드라인 없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자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정태위원
이것은, 저는 총괄건축가 인정하는 편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수단과 과정까지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2013년 1월에 총괄건축가 그룹 위촉해 놓고 그 관리는 1년 후 2014년 6월에 하고 그 가이드라인은 2014년 10월에 받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문료를 주면 매달 꼬박꼬박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왜 6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 많게는 6개월에 몰아서 주고 그다음에 4개월에 몰아서 주고 석 달에 몰아서 줘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직원을 돌아보며) 그랬어?
김정태위원
맞으니까 질의를 하죠. 제가 엉터리로 질의한단 말씀입니까?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기대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건 하겠습니다. 혹시 SH공사 관계자가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처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마곡사업처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마곡사업처장 박광기입니다.
거기 계시면서 너무 조용하게 계셨네. 전체적으로 SH공사의 마곡관련 사업을 총괄하시는 건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네, 맞습니다.
그러면 SH공사하고 마곡사업추진단하고 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알겠습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 승효상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한 자문비가 한 달에 305만 5,000원씩 해서 총 21회 6,415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마곡사업처장님,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지급하신 거지요? 자료요청입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마곡지구에 총괄적으로 매각필지가 한 490…….
간단하게 하세요, 자료요청이니까. 질의 아닙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과 거기 자문에 대한 수당개념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문을 실시하게 되면 어떤 근거가 남아요? 기록을 하시는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자문은 서울시 건축자문위원회 거기서 자문을 하고요, 모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는 그 대가지급을 하고요.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자료요청을 받으셔서 그쪽에 전달하셔서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아마 회의에 서명을 할 겁니다. 회의 서명부하고 원본대조필해서 해 주시고, 또 심의내용, 또 심의방법이 서면심의가 있을 것이고 방문심의가 있을 것이고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심의가 있을 것인데 구별해서 꼭 전체적으로 다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라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회의수당이 지급될 건데 지급된 그 내역서, 송금사본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면 SH공사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괄건축가 자문 총 57건 중 승효상이 포함되지 않은 건수가 단 13건입니다. 나머지 44건의 자문에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석여부부터 서명까지 똑같은 목록으로 해서 이분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책이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하고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지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업무분장이라고 할까 맡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35명을 어떻게 빼오셨는지, 또 그다음에 기술직인지 일반직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곡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술직인지 일반직인지 몇 급이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마곡산업단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 건립에 있어서 725억이 토지 160억, 건축 565억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여기에 관계된 것을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언제 이런 계획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계획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한 장 17쪽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시길 바라고요. 20쪽에 마곡 중앙공원 조성 추진도 여기에 추진경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자문단이나 총괄계획가 이쪽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고,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에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를 보면 중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가다가 자꾸 건축가적인 입장,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사업을 자문을 들어서 가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원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대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계천의 상인들은 조성원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서 기인됐느냐 하면 총괄건축가나 그런 데서 기인된 거거든요.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료를 만들 때 마곡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가고 그다음에 누구의 자문을 구해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오늘 마곡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단장의 업무 미숙지 및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1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SH공사에 마곡 관련된 팀이 있나요, 마곡지구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사업처가…….
김기대위원
그래서 그쪽 팀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김미경위원장
SH공사가 그날 같이 있는데 팀 전체가……. 처장이 지금 와 있는데 처장 이외에도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기대위원
관련부서…….
김미경위원장
부서 전체가 오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김기대위원
SH공사를 보니까 같이 연결돼서 질의가 되고 그런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SH공사 부분은 SH공사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같이 오셔서.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위원님이 원하시면…….
처장님이 가능하면 혼자 오셔서 하시되…….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필요하면 실무자까지 해서 참석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실무자 한두 분 대동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박광기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실무자까지 같이 오셔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